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2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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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2일(월) 09시59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 사 된 안 건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과)
(09시59분 개회)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윤앵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승열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의회사무과장 류승열입니다. 항상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윤앵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782만 7,000원 감소한 9억 1,139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본경비입니다.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근거에 따라 의정활동비 1억 2,600만 원, 월정수당 1억 4,765만 4,000원, 의원국내여비 294만 원, 의원국외여비 2,400만 원, 의정공통경비 5,214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관련 총액한도제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한도제는 의정공통경비, 의원국외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등 4개 통계목의 총액을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의회경비 한도액은 1억 5,631만 6,000원으로 여기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6%를 반영해 올해 의회경비 한도액은 1억 6,038만 원으로 작년도 한도액보다 413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를 의정공통경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역량개발비로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비 560만 원과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1,163만 8,000원, 정책 개발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로 3,500만 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으로 240만 원과 930쪽,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588만 원, 의원님들의 직무수행 중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의원상해부담금 등으로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의회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1,400만 원, 지방의회 관계관 국외연수 및 의정활동 수행 등 직원 국제화여비로 500만 원, 의회 관련 도서구입비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의회운영입니다. 효율적 의회 운영을 위한 의회 회의실 방석 구입 및 세탁, 부속실 운영 소모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1,6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음향기기, 디지털 장비 유지관리와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810만 원과 시군 의회간 의정교류 간담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입니다. 회의 참석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 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로 2,100만 원을, 의장실 화장실 설치, 본회의장 바닥 보수, 위원회실 벽면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의회사무과 집기류 구입, 의장실 회의용 테이블 구입, 위원회실 회의용 의자 및 탁자 구입비 등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홍보활동입니다. 사진촬영 담당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인건비 2,678만 2,000원을, 의회 홈페이지,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유지보수 용역,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현수막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정부광고통합지원서비스시스템을 통한 의정활동 광고료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입니다. 의회 직원 공무원증 제작과 인사관련 각종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실있는 의사운영입니다. 정례회 등 회의록 작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 3,594만 7,000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자료발간입니다. 의회소식지와 회의록 제작을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차료, 매식비, 신문 구독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3,6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 관용차 통행료,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2,020만 9,000원을, 의회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65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1억 1,7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 정철희 위원
불어나도 시원찮은데 감액이 됐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관용차량이 한 9,5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구입해서 그 금액과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 경상경비 쪽에서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25%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사무관리비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삭감하라고 한 것이죠?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 정철희 위원
의정활동홍보에서 인건비가 새롭게 세워졌는데, 이건 뭡니까? 사진촬영홍보 인건비로 해서 한 사람이 별도로 세워졌는데, 한 사람을 추가로 채용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현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올해 ○○○ 주사가 운행하면서 같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밤에 와서 매일 작업을 해야 되니까…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 주사님이 별도로 떨어져 나가고 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얘기인가요?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현재 우리가 속기 기간제 2명을 채용해 왔었습니다. 당초에 업무분량이 너무 많아서 1명을 추가적으로 해서 운영해 왔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자체가 가장 많을 때보다 7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속기는 1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경비 대신에 사진기사 채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앞에 속기사 썼던 인건비가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줄어들었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퀄,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새롭게 2,6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인건비 쪽에서는 속기사 1명분을 감하고, 기간제 사진기사 쪽으로 전출시켰거든요.
속기사 같은 경우에는 급이 약간 특수경비의 성격이 있어서 단가가 일반 기간제보다 약간 높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우리 사무과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걸 서포트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 이러이러한 부분을 새롭게 보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뭔가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노력으로 뭔가 찾아서 새롭게 많은 걸…
위에서 예산지침에 25% 감하라고 한다, 어쩌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것에 맞춘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회활동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데 집행부에서 “아,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더 매끄럽게 활동하면서, 풍족하지는 못해도 어려움이 없도록 활동해 나가는데, 활동하고 있는 의회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들어보시면서 뭔가 보완해야 할 부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부분, 새롭게 환경을 만들어야 할 부분들을 보다 더 신경쓰시고 노력하셔서 한층 더 새로운 부분으로 진일보, 진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작년도 작년이지만, 올해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업무용 차량 구입 관계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고, 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시겠다고 그때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추경에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현웅 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아닙니다. 우리 예산 자체가 이번에 본예산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왜냐면 물론 모든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함께 느끼는 생각일 겁니다만, 어떻게 보면 의원들께서 현장방문이 많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 정현웅 위원
공무원분들의 개인차량으로 이동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예산에는 업무용 차량을 꼭 구입해야 된다는 게 강했습니다만, 이번에 어찌 됐든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회추경에는, 불과 내년 3~4월 초경에 아마 1회 추경 되겠죠?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 정현웅 위원
그때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번 사무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방금 답변에 “본예산에 누락돼서 1회추경에 요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렵니다.” 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 정철희 위원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더 빠릅니까, 쉽습니까? 1회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쉽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물론, 본예산이 쉽다고 판단됩니다.
○ 정철희 위원
본예산에 누락시켜 버린 이유가 뭐예요?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죄송합니다. 작년에 올렸는데 일단 감이 돼서…
○ 정철희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우리 전체 운영과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그런 걸 만일에 올려놓고,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기획 담당 실무부서와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려졌습니다. 의원님들 신경 한번 써 주십시오.” 한다든가. 예산 자체를 여러분들이 누락시켜 버리고, 빠져 버리고, 실기해 버리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얘기하니까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렵니다.” 이게 말입니까? 뭐예요, 그것이?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대단히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죄송하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무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을 그렇게까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몇 번 얘기해서 당부해 놨던 예산을 본예산에 누락시켜 버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추경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세요.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931쪽이요. 기간제근로자 촬영하시는 분을 한 분 뽑는데, 어떻게 뽑을 계획이에요?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1차 서류 심사하고요. 그다음에 면접을 거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건 우리 의사과에서 건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건의한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 김영인 위원
6대, 7대, 8대 거쳐오면서 계속 근로자를 1명 더 뽑아서 썼는가요?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아닙니다. 촬영은 이번에만…
○ 김영인 위원
처음 있는 일이죠?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 김영인 위원
알기로는 6대나 7대나 8대 때는 다 한 분으로 했었는데,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이유가 본인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그건 아니고요. 의원님들 활동을 조금 더 보강하는 차원으로 기간제 1명을… 그런 차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
본인이 힘들어서 못 하겠으니까 해 주시오. 그 얘긴 아니고?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그건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돌아가는 보수 문제가 운전과 촬영하면 플러스가 안 되는가요?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건 일체 없고?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931쪽에 화장실 설치공사 1,500과 의정홍보활동에 있어서 사진촬영홍보업무 인건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사진촬영을 ○○○ 주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1대 때부터 지금까지 ○○○ 주사님 같은 분이 해 왔습니다. 6대에 와서 의장 차에 의장님 모시는 과장님이 항상 겸해서 모셨습니다. 그 이후에 6대에 들어와서 비서를 채용해서 한 분을, 지금 7급이 같이 동행하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 위원장 윤앵랑
6대 와서 7급이 같이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9대 들어와서 속기사가 부족하고 ○○씨가 결혼했기 때문에 사후 ○○ 씨가 안 계심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혹시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기사 1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속기사 1명을 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9대 와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기 때문에 풀이해서 주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날밤을 새워도 힘들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기간제 1명을 더 했죠.
그렇다면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굉장히 우리 과에 질의하는 것이 많이 적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분량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 분이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9대에 막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분량으로 따지면, 1년 계산으로 한 3,500쪽의 분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분량 쪽으로 보면 한 2,700쪽 해서 분량 30% 정도가 줄어들고 계속 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 자체도 현재 그 정도 사항이면 1명으로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윤앵랑
지금도 일이 많아서 야간에 많이 일을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사가 한 분 없어도 상관 없겠어요?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크게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윤앵랑
확실하게 생각을 해서 하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속기사가 부족해서 일이 많네.” 이런 말씀은 절대 하시지 말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업무용 차량이 꼭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업무용 차량이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이것을 작년에 한다고 했었는데 작년 추경에 빠지고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이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안 되어 있고.
저는 인건비에 여기 사진 촬영,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업무용 차량이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어떤 것이 우선인가를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산회)
○ 출석 위원 : 4인
가선거구 정철희 가선거구 김영인 나선거구 정현웅 나선거구 윤앵랑
(이상선거구역순)
○참석의원:2인
나선거구박문서
비례김은영
○의회참석자:10인
사무과장류승열
전문위원김종수
전문위원전태왕
의사팀장정형식
정책지원관이동규
정책지원관박수민
지방속기주사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진성화
속기사양한울
속기사박희수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9대 제296회 제3차 본회의 정례회 2024.12.12
2 9대 제29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4.12.11
3 9대 제296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4.12.09
4 9대 제296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4.12.06
5 9대 제296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4.12.05
6 9대 제296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4.12.03
7 9대 제296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4.12.02
8 9대 제29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24.12.02
9 9대 제296회 제2차 본회의 정례회 2024.11.29
10 9대 제29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4.11.28
11 9대 제296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4.11.27
12 9대 제296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4.11.26
13 9대 제296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4.11.25
14 9대 제29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24.11.22
15 9대 제296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4.11.22
16 9대 제296회 개회식 본회의 정례회 2024.11.21
17 9대 제296회 제1차 본회의 정례회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