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9일(월) 10시02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박문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성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안녕하니까? 산림공원과장 천성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은 2024년 127억 401만 7,000원 대비 48억 5,177만 6,000원이 증액된 175억 5,5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2억 9,6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숲가꾸기패트롤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1억 1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탄소 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지원입니다.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시책사업 중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산림탄소 상쇄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인증수수료 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경제림조성입니다. 목재생산조림 및 특용수조림을 위하여 1억 4,0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큰나무조림 사업입니다. 큰나무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등 큰나무조림을 위하여 5,7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1쪽,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공익림가꾸기사업을 위하여 1억 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목재수확 점검관리입니다. 목재수확지 현장입간판 설치 등을 위하여 3,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칡덩굴 제거 전문작업단 자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1억 6,356만 4,000원을, 칡덩굴 제거 등 재료비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입니다. 5ha 이상 대규모 벌채지의 친환경 벌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자체사업입니다. 식목일 및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등 3,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 복구조림입니다. 신광면 및 대동면 산불피해지에 대해서 25년도에 80ha 조림 예정이며, 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쪽, 벌채부산물 수집이용 확대사업입니다. 벌채부산물을 수집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가뭄피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중형관정(1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숲 선도원 및 임업후계자 육성입니다. 임업후계자 선발 후 보수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관내 잔디를 생산하고 있는 임업인에게 잔디 생산장비를 지원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2억 1,2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자체) 사업입니다. 매실나무 전정 및 제초작업 등을 위하여 7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 사업으로 6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입니다.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잔디재배지 객토 지원사업입니다. 잔디 생육 향상을 위하여 잔디재배지에 객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비로 11억 2,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전환사업입니다. 감방산 및 고산봉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2억 4,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등산로 정비 감리용역비로 감리비 472만 5,000원, 부대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업무를 위한 피복비 및 나라꽃 무궁화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 전환사업입니다. 생활환경숲 및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사업 등으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그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그린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위하여 6,6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등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해보농공단지, 함평천지 맨발길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비로 1억 2,4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9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으로 인건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자체 가로수 조성입니다.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숲길등산지도사) 관리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인부임으로 인건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나무은행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위한 인건비 4,4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등산로 안내도 제작 및 풀베기 등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화양근린공원 내 국유지 등 유상 대부료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교육비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숲 조성을 위한 조성사업비 및 감리비 등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입니다. 신광면 대형산불피해지 일원으로 탄소저장숲 조성을 위해 조성사업비 및 감리비 등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안전용품 지급을 위한 인건비 5,8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가로수 관리용 재료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20만 원과 기계장비 유류구입 등 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출용 화목류 가로수 동해 방지 피해를 위한 재료 구입을 위하여 825만 원을, 가로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정원 조성 전환사업입니다. 지방정원 기본 및 실시설계 2회차분 용역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입니다. 일강 김철선생 기념관 일원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인건비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 근무복 구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억 3,3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류비 등 4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자체) 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및 산불 진화 자재구입 등 사무관리비 1,740만 원과 산불대응센터 운영을 위한 8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부담금 권역별 산불예방 및 진화헬기 시군 부담금을 위하여 1억 9,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일반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하여 2억 3,8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예찰방제단)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로 5,0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생활권 주변 위험목 및 노거수 정비입니다. 생활권 주변 위험목 및 노거수 정비에 따른 제거단 인건비 1,813만 5,000원과 병해충방제용 약제 구입비로 200만 원, 큰나무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입니다. 산지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만 5,000원과 산지정보시스템(FLIS) 정비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병해충예찰방제단 장비 구입)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을 위한 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8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사업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2,516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 480만 원, 기타 공공운영비로 1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신규조성 사업입니다. 사방댐 및 계류보전사업 등 사방사업 신규 조성을 위하여 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평가점검 안전진단입니다. 사방시설 외관점검 및 사방댐 정밀점검을 위하여 1,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방댐 준설작업을 위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불관제상황시스템 통신료 지급 및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를 위하여 1억 2,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경상)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운영을 위하여 산불진화급량비, 개인 장비 구입 등으로 3,4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구역 보호관리입니다. 관내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입니다.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시설비로 3,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재난 경계피난입니다. 산사태 발생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자체)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등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소나무림 예방나무주사입니다. 우량소나무림의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 사업비로 6,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기 위한 나무주사 사업비로 5,3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하여 7,414만 6,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신고 포상금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보조)사업입니다. 간선임도 개설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입니다.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 2,567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 930만 원을, 시설비 3,4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차산업화 지원(전환사업)입니다. 임도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2,808만 4,000원을, 임도 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2,9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 경관조성 및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2억 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5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양서파충류 및 반달가슴곰 등 먹이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2,235만 원, 전시시설 개보수 시설비 900만 원, 장비임차료 396만 원, 기타 도서구입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홍보활동입니다. 자연생태공원 홍보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홍보를 위하여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체험 및 교육입니다. 체험행사 운영을 위한 기간제 보수비로 3,352만 2,000원을, 기타 체험행사 운영을 위한 운영비 60만 원, 재료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숲해설 서비스 위탁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숲해설 서비스 위탁운영 사업비 2,9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관 운영입니다. 과학관 운영을 위한 과학해설사 인건비 3,044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과학관 대형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교육 위탁운영입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 위탁사업비로 2,9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입니다. 난명품 대제전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4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생태공원 내 건축물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2,0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경관연출 유지관리입니다. 생태공원 경관연출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1,301만 2,000원, 재료비 1,280만 원, 관목 전정 등을 위한 시설비 9,2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예초기 수리 및 안전장비구입비로 1,693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105만 3,000원을, 재료비로 595만 원을, 공원 경관연출작업을 위한 시설비로 4,7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경관작물 재배 장비임차료로 132만 원을, 국화들녘 꽃묘 구입 등으로 1,759만 5,000원을, 꽃 식재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8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동제 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대동제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억 3,408만 6,000원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1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입니다. 대동제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4,461만 8,000원을, 장비임차료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입니다. 온실유지관리입니다. 새우란 전시회 전시 화분 운송을 위한 사무관리비 94만 원, 아열대 전시관 꽃묘 및 곤충 구입을 위한 재료비 1,107만 4,000원, 온실주변 제초 및 초화류 식재작업을 위한 시설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관리입니다.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2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서식지외보전기관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서식지외보전기관 전시원 조성용 야생식물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0만 원과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 부상금 435만 원, 야생화 전시 연출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3,1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직원 인건비로 2,713만 8,000원을 휴일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 인건비입니다. 서식지외보전기관 멸종위기 식물종 보존 연구 보수 인건비로 4,6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및 신문, 잡지구독료로 2,394만 원을, 기타 공공운영비로 335만 6,000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6쪽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입니다. 2023년 4월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해 현재 미이용산림 바이오매스 업체를 통해 무상 벌채 및 축산농가 지원용 톱밥을 무상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산불피해지의 열악한 여건과 신재생에너지 정부정책 변동 등 시범사업 추진이 어려울 시 자체예산으로 벌채를 추진해야 하므로 예산액 2억 3,935만 3,000원 중 전액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객토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잔디 객토지원사업 설계비로 123농가의 84ha 463(11,500)필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야 하므로 1억 9,575만 원을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12월 중 설계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4,800만 원 중 3억 7,076(7,760)만 4,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월 사유로는 숲길고시와 국유림 협의 지연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숲조성사업입니다. 향교 족욕장 부근과 월산사 앞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중 설계용역 완료 후 도 계약심사와 건설기술심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심의까지 완료가 되어 12월에 발주하여 선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5억 중 4억 5,315만 6,000원이 이월조서에 들어 있습니다. 선금을 최대한 지급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7쪽, 지방정원 조성(전환사업)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현재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이어서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만, 예산액 2억 중 1억 9,904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숲놀이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멸대응기금으로 숲놀이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포럼 운영 용역의 완료일이 25년 2월 14일까지이며 해당 용역 완료 후 실시설계와 사업 추진,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요구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중 7억 5,161만 8,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사업입니다. 나무은행 사업은 토지 매입 후 포지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 기간이 필요하므로 토지매입비 지급 후 시설비 설치 공사비로 2억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5년 본예산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방금 이월액에 있어서 생활밀착형 숲조성사업 있죠? 그게 선금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계약이 12월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계약을 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선금으로 지급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착공함과 동시에 선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100%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아니요. 70%까지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몇 % 지급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는 산림조합과 계약하게 되면 70%까지 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산림조합과 이렇게 계약할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아마 가능한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산림조합에서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청해서 주는 것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는 직접 시공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선금 지급할 것 같은데, 그것이 절대 만사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엄청 많아요. 말은 다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다 보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줄은 알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표기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현재 산불 피해지역 있죠? 이걸 지금 어떻게 할지, 얼마나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내년에 50ha가 이루어지고, 올해 탄소저감사업으로 30억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데를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접촉해서 “매도를 하십시오.”유도하고 있는데요.
○ 김영인 위원
매입은 지금 몇 %나 했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매입은 지금 %로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없습니까? 사유지 매입한 데는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동네 부근으로, 중학교 부근으로 경관숲 조성할 때는 우리가 매입해야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했냐 이거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거의 문중 땅이 많아서, 저희가 필요한 땅들이 문중 땅들이 많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어려움이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이○○ 의원님 쪽은 매입한다고 의사를 밝히기는 밝혔는데 문중 회의를 거쳐서…
○ 김영인 위원
그렇죠. 문중에서 결정할 일이지, 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산불피해지역 피해목 깔짚사업 있죠? 지금 이걸 얼마나 어떻게 했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작년 늦게부터 올봄까지 축산연합회에서 펠릿으로 100톤을 공급했고요. 올가을에 벌채한 건에 대해서는 2번에 걸쳐서 배부하겠다고 공문까지 발송된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이에요, 사고이월.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못 했는데,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이 벌채사업비를 자체예산으로 세워놨는데요. 긴급벌채가 필요할 때 저희가 쓰려고 세웠는데, 작년 ○○○○과 올해 ○○바이오매스 업체에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예산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그분들이 벌채하고 톱밥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톱밥을 100톤을 공급했다고 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이것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산과에 위탁해서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축산과와 축협과 협의했는데, 약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익이 없으니까 미루고 있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축산단체와 업무 협약해서…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 세부내역서를 받을 수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100톤을 누구누구에게 얼마만큼 줬는지 그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숲 조성하면 생활밀착형, 탄소저장형, 큰나무, 복합산림경관, 생활환경, 미세먼지 등등 숲조성이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과장님 혹시 해보인가요? 미세먼지 조림사업. 우리가 현장 한번 가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해보 농공단지.
○ 김영인 위원
여러 가지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 이것은 좀 안 맞다.’ 하면 개선을 해서 하십시오. 그래야 되겠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제가 산림공원과 왔을 때부터 미세먼지저감숲 관련해서 상당한 말도 많이 듣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세먼지저감숲 조성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계할 때부터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동함평산단 옆에 보면 나무식재해 놓은 것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거기도 미세먼지 차단하는 숲입니다.
○ 김영인 위원
가서 보니까 한 3분의 2는 다 죽었던데 어떻게 보식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1차 하자 보수할 때 큰나무로 했고요. 동함평산단은 유지관리 기간이 끝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 김영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 토질과 안 맞는 것 같아서 보식해도 또 죽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것을 잘 좀 하고 나무를 심어야지 나무만 심는다고… 맨날 심으면 또 죽고, 심으면 또 죽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던데?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런 땅들은 저희들이 이식할 때 굴착을 더 넓게 해서.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좋은 흙 넣고 거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기타 산림에 관해서 농약이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쓰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구입 세부내역서 있죠? 매입내역서.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서 구입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구입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입내역서도 제출해 주십사.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제가 항상 재료비 구입할 때는 견적서를 다 보고 있는데요. 거의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입내역서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도 세부내역서를 가져오세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생태공원 주위로 능선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영인 위원
제가 과장님께도 두어 차례 말씀드렸는데 등산로를 정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비가 안 돼요. 옛날에 팔각정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올라가다 우측 팔각정…
○ 김영인 위원
거기에서 쭉 가다 보면 마량마을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마량마을.
○ 김영인 위원
마량마을을 관통하면 저수지 하단부가 나와요. 거기까지 관통해야 하는데 능선을 따라가다 보면 중간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바퀴 돌 수 있어야 하는데 돌지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내년에는 꼭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믿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김은영 의원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시이월에 생활밀착형숲 조성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은영 의원
사업에 있어서 현재 제가 거기를 몇 번 다녀오기는 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물이 고이던데 혹시 확인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족욕장 옆에 말씀…
○ 김은영 의원
예.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거기는 저희들이 설계는 끝났고요. 발주하게 되면 그 족욕장 옆으로 주차장 하고, 소나무 이식하고, 그늘막 설치해 주고, 그 나머지 사업은 월산사 앞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물이 최대한 족욕 있는 쪽, 앉아 있는 쪽으로 많이 고이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알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걸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은영 의원
그다음에 4ㆍ8만세 운동 기념관에 생활환경숲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녹색공간을 조성하려고 하시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은영 의원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기념관이 지어졌고, 기념관 우측 편에 잔여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정원을 조성해 주고자 합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앉아서 휴식공간으로 지금…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늘 밑에, 정자까지는 못 하고요. 파라솔, 요즘… 우리가 무지개 마을에 설치해 놓은 비슷한 좋은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하시는데 있어서 트렌드에 맞춰서 공간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추후에 또 망가져서 훼손되는 걸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고정되어 있어서 계속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 계속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 과가 일이 많아지는 게 계속 생활밀착형숲이라든지 이렇게 정원이 조성되면 저희들이 매년 관리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거기도 청년회장님과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면에서 개인 땅을 구입해 주면, 거기가 건물 뒤로 약간 꺾여 있어서 건물 뒤쪽으로 매입을 추진해 보라고 이야기도 했고,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성해 놓으면 매년 관리를 해 주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대동면 용성리 1068-2번지가 유소년 야구… 부지가 그쪽이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구)대동초등학교.
○ 김은영 의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들어가는 진입로 쪽이 너무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가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거기를 꾸며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인데 거기가 주차장이 많이 혼잡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김은영 의원
아이들이 야구 시합… 숙소 사용할 때는 엄청 번잡해서 도로변까지 주차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하시고 검토하셔서 숲 조성하실 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01쪽에 보시면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 그 사업을 현재 하시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제가 와서는 동함평산단 잔액 3억 정도에 대해서만 추진했고 그 뒤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니, 공익숲가꾸기사업 예산이 감되어 있길래 어디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장소를 택해서 하시려는 사업인지, 하실 사업이라면 예산이 감되지 않았을 텐데 왜 감이 됐나 싶어서.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정부에서부터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이라서 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당초 이 사업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보냈다는 그런 뜻으로 알아도 될까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아니요. 저희들은 더 많은 양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감해서 배정돼서 저희들도 양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산림공원과 과장님께서는 미세먼지숲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농공단지나, 전체적으로 농공단지 쪽에 많이 하시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윤앵랑 위원
그러는데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나무가 30% 이상은 고사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이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여름 같은 때 보면 넝쿨 잡초가 많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윤앵랑 위원
그런 잡초를 제거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정상적으로 커가는데 많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 숲 가꾸기도 물론 좋지만, 나무가 정상적으로 잘 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해보 농공단지 관리동 앞이나 풀베기까지 다 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워낙 여러 군데를 관리하다 보니까 손이 부족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도로변 풀베기 할 때 미세먼지차단숲 같이 들어가서 그 주변을 정리해 주고, 고사목은 그때그때 정리하고 저희들이 다른 나무를 이식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 윤앵랑 위원
처음에 심었던 나무들이 일괄 똑같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윤앵랑 위원
그다음에 다른 나무 수종을 똑같은 것을 하면 되는데, 똑같은 것을 한다고 해도 크고 작고, 이게 안 맞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봐도 예산을 많이 들였지만 보기가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해보가 아닌 모든 산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 해보 쪽에 가시면 그 앞이, 거기도 미세먼지 숲가꾸기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수지 있잖아요. 그 앞쪽까지 다 맞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윤앵랑 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데크 자체가 전체적으로 썩어서 못 자국이, 못만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거기에서 낚시하고 다니더라고요. 어찌 됐든 거기 왔을 때 사람이 잘못해서 다쳤을지언정 우리 군에 와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등나무를 보면 등나무가 몇십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등나무가 있는데 그 등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아름으로 될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반틈 이상이 썩어서 조금 남은 거기에서 이렇게 연명해서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가셔서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데크는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셔서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706쪽에 보시면 시설비 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함평군 등산로는 산림공원과에서 하시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여기에도 예산이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감되어 있어요. 얼마가 감되어 있냐면, 당초 전년도 예산은 7억 7,940만 원이에요. 이번에 5억 3,592만 5,000원이 감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전체적인 등산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못 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감을 많이 시켜 놨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도에서도 감이 돼서 왔지만, 현재 군비가 안 세워진 상태입니다. 올해 군비 편성하면서 추경에 편성해도 사업이 가능하다. 설계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군비가 지금 안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보다 좀 더 감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등산로를 개설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감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관리 차원에서 좀 더 수월해서 그렇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현재 신규개설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 윤앵랑 위원
예, 그러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기존 감방산과 고산봉 쪽을 더 정비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신규 조성은 최대한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710쪽 마찬가지로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우리 군비가 매칭이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감이 돼 있더라고요. 등산로마다 다 감이 되어 있어요. 등산로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711쪽 상단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해서 등산로 정비사업, 등산로 풀베기 사업 이 부분에도 이렇게… 풀베기 사업은 감될 수가 없거든요. 인건비나, 풀은 자고 나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감되어 있어서, 이것은 순수 우리 군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다 세워야지, 이런 것을 감되게끔 해 놓으셨네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들이 풀베기는 여름과 가을 두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추경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두 번 하니까 정상적으로 세워놓으셔도 됩니다.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 함평공원 확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매입이 있어요. 1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함평교회 읍사무소 뒤에 공공도서관 뒤쪽입니다. 함평이씨 문중 산.
○ 윤앵랑 위원
여기 함평?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함평교회 뒤에. 지금 이전서류 다 받고 있고요. 법무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24년도에 예산을 못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넣으면 1월에 집행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내년 1월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윤앵랑 위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문중에서 다 동의해서 이전서류 법무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하셨네요. 매입하는 것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순조롭게 잘된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하시려는 의향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니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726쪽 보시면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약간 증은 되었어요. 그런데 운영이라 하면 어떤 부분에서 증이 되었을까요? 수당이나 기본급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매년 똑같겠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인건비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 윤앵랑 위원
인건비가 2,249만 5,000원이 올랐을까요?
그리고 729쪽 보시면 숲해설서비스 위탁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민한테 위탁해 주시는 겁니까? 어디에 위탁해 주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함평군에 사업체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함평군에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분들이 꾸준히 잘하고 계십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셔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타 지역 어린이집과 초등학생들 학교와 계약해서 우리 공원에 와서 숲체험도 하면서 시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몇 분이나 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선생님과 시설장 두 분 하시는데.
○ 윤앵랑 위원
시설장과 선생님 두 분이서?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윤앵랑 위원
이런 서비스 숲해설이라 하면 우리 함평군에 정말로 이분들이 홍보를 잘해 주셔야만 됩니다. 잘할 수 있는 분들이 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함평에 모든 산림공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월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지사 들어가면 명품 도로… 뭐라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진입로.
○ 윤앵랑 위원
벚꽃 다 심으셨죠? 벚꽃 심은 데에 몇 그루가 죽어 있었는데 그것을 보식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요 근래는 못 가봤네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보식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전체적으로 다 살고 있는데, 제가 그때 한번 세어 보니까 5그루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같이 해 줘야만 같이 이쁘게 크잖아요. 하셨는지 안 했는지 제가 이번에 확인을 못 했네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올가을에 대동에서 해보 구간 하면서 거기와 손불 쪽과 두 군데 마무리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래요. 고생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사업에 신광, 대동 불난 지역이요. 거기 사업비가 12억, 30억, 42억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12억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예?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12억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30억은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거기는 별별캠핑장 옆으로 군유지입니다. 거기에 탄소저감숲 조성으로 해서 국비 공모사업이 있어서 선정돼서…
○ 정현웅 위원
캠핑장 뒷쪽도…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 주변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주변도 불난 지역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 위쪽까지가.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지금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마스터플랜은…
○ 정현웅 위원
611ha 그 부분 전체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그때 중간보고 때 완성된 부분을 우리한테 보고 안 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최종 보고라고 한번 했을 겁니다.
○ 정현웅 위원
했던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쪽 면적을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한 필지도, 어느 한 농가도 어떤 서로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그럼 결론은 의지가 없는 얘기네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진행했으면 진행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아직 뚜렷하게 급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산불피해조림은 꾸준히 3면에 걸쳐서 하는데, 경관숲 조성하는데 올해 30억 확보했습니다마는 25년도에 또 한 군데를… 저희 생각은 아까 연천마을 뒤에 부엉이바위 쪽을 계속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필지 중에 천 평만 팔아주시면 국도비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만… 지금 그쪽도 문중 땅이거든요. 문중 땅이 상당히 커요. 거기만 해 주시면 우리가 회관 뒤편으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고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이야기는 계속 나누고 있고요.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이런 예산을 투입할 때는 마스터플랜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수십 년, 수백 년 걸려요. 그렇죠?
면적이 벌써 200만 평이 넘습니다. 200만 평 그 부분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완성품이 됐다고 해도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납품받았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납품받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납품받았으면 다시 한 번 그걸 봤으면 좋겠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한번 전체 위원님들께…
○ 정현웅 위원
그런 테두리 안에서 예산이 크고 적은 것을 떠나서 연차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숲조성 30억짜리 이 사업도 어느 한쪽에 예를 들어 25년도, 26년도 계속 그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전체적인 200만 평, 640ha 놓고 봤을 때 그 시설에 들어가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윤곽이 나와야 되지 않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 섰다고 해서 무조건 기본적인 마스터플랜 가지고 일부분 어느 한쪽 구간에 뭘 심고, 뭘 심고 그런 안일한 대책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전문가적인… 물론, 용역을 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던 용역회사가 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질적인 조림 그런 단순한 조그마한 면적이 아닌 대형 면적을 놓고 개발을 하고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어차피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반달곰 사육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그것은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 군에서는 저 오기 전부터 서울대공원이나 다른 데 키울 수 있는 동물원에 접촉해서 그냥 가져다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그런 시설들에서 멸종위기종이라 기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정현웅 위원
계속해서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물론 여기에 따르는 사료비는 일 년에 돈 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만, 어차피 대동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물론,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은 아닙니다만, 이 한 구간에 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맹목적으로 큰 의미 없이 계속 사육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어떤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4ㆍ8만세 주변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거기 주변이 지금 전부 사유지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건물 뒤쪽과 묘지 있는 쪽이 다 사유지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요? 이 사업을 어디에다 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건물 우측에. 이번에 새로 기념관 지어놓고, 우측면이 포장 안 된 구간이 섞여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 우측.
○ 정현웅 위원
전부 포장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건물 주변으로는 안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뒤쪽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건물 우측.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우측이요. 거기다가 하신다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하고 있는 해보면 청년회와 의견이…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했습니다. 우리가 공모 신청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고, 묘지 있는 땅을 분할해서 확보를 하면 건물 뒤쪽으로도 주차장을 놓을 수 있겠다. 그런 협의도…
○ 정현웅 위원
물론,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여기는 이 시설을 할 게 아니라 기존에 건축물 있잖아요. 그 부분 면적을 확대하든가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2억이라는 돈은 큰 의미가 없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대동팽나무숲 있죠? 거기 족욕장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그것도 지금 명시이월로 나왔어요. 명시이월 말씀한 게 4월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들이 12월에 계약하고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 정현웅 위원
거기가 언제 계약을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지금 계약심사와 건설기술심의 끝나서…
○ 정현웅 위원
아니, 지금 시설해 놓은 것 말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것은 올봄에…
○ 정현웅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본래 사업비가 1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맞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현재 그게 준공된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지금 면에서 건의해서 해놓은 1억짜리 사업은 저희들이 준공했고요.
○ 정현웅 위원
지금 해 놓은 것이 1억짜리 사업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시작할 때부터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시설에 수도시설이나 이런 거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안에다 물 채울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물 채웁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거기서 물 채워 놓고 뭐 해요?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발 담그지.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산책하고 오셔서…
○ 정현웅 위원
어디 산책하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숲길이요.
○ 정현웅 위원
숲길 산책하고? 데크 깔아진 데 외에는 돌아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선을 월산사 앞까지…
○ 정현웅 위원
그것은 사후 확장계획에 의한 부분이고.
지금 이 시설은 어떻게 보면 산지기 거문고예요. 아무 쓸데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에 시설물도 못 하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늘막 시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늘막 시설은 뭐로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가 설계를 한번…
○ 정현웅 위원
거기가 그게 가능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가능합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가 국가 유물 거시기면 가능하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천연기념물 옆에.
○ 정현웅 위원
천연기념물.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문화체육과와 협의까지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거기 별도 설계해야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설계 다시 지금…
○ 정현웅 위원
사업비가 거기에 그 부분까지 들어간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일부 투입이 됩니다. 생활 밀착형 숲이…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럼 현재 해 놓은 것까지 사업이 1억이 아니고, 거기에 건축물까지 들어가서 1억이라는 얘기예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아니죠. 건축물은 안 짓고.
○ 정현웅 위원
그럼, 지금 그것만 1억이라는 얘기예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것만 1억입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그거를 실무자분과 해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내역 좀 빼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안 할랍니다. 잔디식재장 복토사업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현웅 위원
그 사업을 우리 과장님한테 실무자 팀장님과 해서 가능하면 입찰을 하시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반 계약을 하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민간자본적보조더라도 이 사업은 쉽게 해서 위탁이 아닌 입찰을 해도 가능한 사업이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지금 장성에…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사후에 민원이 생기고 사후 관리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입찰을 하는 게 훨 편합니다. 우리 실무자분들이 편해요. 그런데 왜 그걸 무릅쓰고 장성군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10% 자본적 보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왜 입찰을 해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거기는 농가들이 대행해 주라고 신청해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추진위원회 두 군데가 구성돼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회사 두 군데를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판단은 현재 장성보다 우리 함평군 농가가 훨씬 월등한 이득을 봤을 거라고 나중 결과물에 대해서는 판단합니다.
장성은 행정대집행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산림조합중앙회와 이야기했을 때 1,000평당 흙이 48.5대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희 군은 계속 경쟁을 유도시켜서 같은 금액으로 1,000평당 65대의 흙이 들어갑니다. 질 좋은 흙은 농가들이 다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그만큼 많은 대수가 들어가면…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장성군 같은 경우는 이미 경험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거기도 본래 그렇게 개인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해봤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편리하기 때문에 입찰을 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농민들의 이익이 충분히 된다면 굳이 입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셨는데, 족욕장 그게 제가 어차피 문제 제기를 해 놨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준공 처리됐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다 준공돼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현재 시설은 준공이 됐고…
○ 정철희 위원
현재 시설이 준공됐는데, 준공됐으면 활용을 해야 됩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희들이 올해 원래 최○○ 교수님 밭 옆에 조성하려고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5억을 받아왔는데 교수님이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정평가를 아무리 해도 매입가격도 훨씬 못 도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을 배제하고, 월산사 앞과 족욕장 앞 부근을 족욕장 시설 보완도 시키면서 월산사 앞까지 꾸미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나중에 또 계획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 사업비가 1억인데 당초에 8,000 얼마에 계약을 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낙찰률 적용하고…
○ 정철희 위원
팔천몇백에. 가서 보니까 또 나중에 3,000 몇백에 추가 계약했죠? 추가 계약을 했어.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1억 한… 그게 사업비는 1억인데 또 군비 거기다가 1,000~2,000만 원 더 투입해서 일억 몇천짜리 사업을 해놨는데.
그렇게 과연 그걸 해서 뭘 어쩌자는 얘기인지, 그때 업무보고 때도 문제 제기하면서 보완해서 기왕에 시작한 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라고 했는데.
엊그제도 제가 일부러 가서 봤는데 참 이 추운 겨울에 거기다가 누가 발을 담그고, 아까 말씀한 대로 족욕장을 누가 갔다 와서 누가 발을 담그고 있겠습니까? 뙤약볕에 여름 삼복 고열에 거기에 누가 발 담그고 앉아 있겠어요? 뭣 때문에 거기에다 1억 몇천이라는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지 솔직한 얘기로 참 한심스럽습니다.
한번 보완해서 이 사업비가 아까 우리 정현웅 위원님이 뭐 넘겨주라 하시는데 자료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713쪽, 지방정원 내년도 실시설계용역비로 한 1억, 지금 9,9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해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실시할 계획이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기어코 하신다고 추진하고 계시니까 이게 총 60억 사업이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균특이 50%, 30억을 차지하고 도비가 5% 준다고 해서 3억 주고 나머지가 우리 군비 45%, 27억을 투입하는데. 모르면 몰라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비가 30~40억은 최소 한 40억 이상은 투입되어야 되지 않냐. 40~50억은 투입될 겁니다.
그 많은 돈을 거기다가 투입해서 과연 정원 몇 개 만들어서 누가 그걸 본다고 여기를 와서 뭐를 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제 제기를 해 놨으니까 아무튼 실시설계가 중간 정도 되면 한번 와서 중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앞에 보시면 함평공원 정비사업 있죠? 711쪽.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67년도에 우리가 지정돼서 그동안 관리 소홀로 놔둬 버리니까 2021년도에 지정이 해지가 될 정도로 무관심으로 지금…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민 밀착형, 제일 가까운 생활 속에 있는 공원은 함평공원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가 고달픈 심신을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우리 함평공원인데 저렇게 내버려 둬서…
마침 뒤늦게라도 우리 군에서 이렇게라도 서둘러 주시니까, 지금 거기 가보면 기조성된 것이 한 3,000평 이상 조성되어 있고, 이씨 것이 한 4,940평, 한 5,000평 되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한 490평, 한 500평 가까이 되는데. 19억, 20억 정도 하는데 이 돈 가지면 매입이 충분하겠습니까?
매입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이씨 문중도 오랫동안 절충을 했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바로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실시설계용역은 언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내년 4월에, 저희가 올해 4월에 함평공원 정비사업으로 11억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감시킨 이유가 토지매입이 안 됐다는 이유로 감을 시켰고.
○ 정철희 위원
도에다 요구? 11억?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했었습니다. 저희는 공원 정비사업비로만 신청을 했고.
○ 정철희 위원
금년도 2024년도에 요구했는데 부지확보가 안 됐으니까, 부지가 확보되면?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내년에, 25년도에 바로 신청할 겁니다.
○ 정철희 위원
2025년도에 도에다 신청한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리고 충혼탑 확장 계획은…
○ 정철희 위원
충혼탑은 도에다 11억 요구할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도에다 그 정도. 공원 정비사업으로 할 것이고요.
도교육청 도서관 이전부지도 지금 확보돼서 도서관도 저희들이 절충해서 최대한 공시지가 정도로 매입할 수 있으면, 또 인구소멸기금은 무상증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런 쪽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두 군데는 이미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드리겠다.” 지금 가감정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저런 계획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데 우리가 대략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업비 확보방안 같은 것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충혼탑만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보훈청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나머지 공원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도 신청하고, 정비 계획은…
○ 정철희 위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정지작업을… 실시설계는 그런 여러 가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충분히 둬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가야 할 거예요. 어차피 시설물 보상도 해 줘야 할 것이고, 확보해서 여러 가지 공사하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사업비가 적기에 확보돼서 바로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시면서 설계하실 때 그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쪽에 세심정 앞쪽이 상당히 절개지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쪽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그쪽을 멋지게 잡아서 빼면 그 앞 전체를 내다보면서 멋진 휴양시설이 됩니다. 노거수 심어서 그쪽이 현재 그런대로 그늘도 져 있고 여러 가지 노거수도 있기 때문에.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철희 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을 현지 상황을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시면 멋진 공원이 저 안쪽까지 품어서 같이 조각을 해낸다면 멋진 공원이 탄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중간중간 오셔서 저희들과 상의하면서.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그런 멋진 공원이,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군통합병원에서 용천사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밀재 방향으로 통합병원 뒷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에 운동기구라든지 쉼터가 많이 망가져서 혐오스럽게 되어 있더라는 제보가 있었거든요. 거기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반달곰 같은 경우에 동물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지리산에 자연 방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2시59분 속개)
○ 위원장 박문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농업기술센터
(12시59분)
○ 위원장 박문서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나재혁 영농지원과장님과 서진근 기술보급과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영농지원과장 나재혁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2억 3,621만 2,000원이 증액된 123억 9,453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 122억 7,577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1,876만 4,000원입니다.
먼저 831쪽 중단부부터 832쪽 중단부까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입니다.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1,1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3쪽 하단부, 농촌지도사업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운영관리에 따른 보조인건비로 3,388만 7,000원, 농촌지도사업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농업인 현장 지원을 위해서 재료비 220(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4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입니다. 1 품목, 1 전문지도사 양성을 위한 재료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 온실 운영입니다. 온실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작물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사업비는 2,169만 8,000원입니다. 하단부 농가 신소득 실증전시포 운영입니다. 새로운 소득원 개발 실증포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440만 5,000원입니다.
다음 835쪽 상단부,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상담소 3개소의 상담소장 인건비로 9,274만 7,000원입니다. 다음 국제 농업박람회 참여입니다. 2025년 국제농업박람회 참여를 위한 함평군 홍보 부스설치 및 운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836쪽 중단부까지 지역특화작목 육성 현장전문가 양성 지원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현장 전문 지도인력 양성 도비 사업으로 전문능력개발 활동을 위한 여비, 재료비, 강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 하단부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를 육성을 위한 사업비 921만 원입니다.
다음 837쪽 상단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입니다. 농촌노인 활력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입니다. 안전한 농업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정보화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농특산물판매와 홍보 촉진을 위한 사업비 1,783만 5,000원입니다.
다음 838쪽 중단부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강소농 우수 경영체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비 1,065만 원입니다. 하단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조직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비 2,348만 원입니다.
다음 839쪽 상단부 농촌식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식문화 체험교육을 위한 사업비 총사업비는 320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입니다. 온라인 작목별 농업기술정보 자료 수집을 위한 인건비로 사업비 3,544(3,504)만 2,000원입니다.
하단부 840쪽 상단부까지 플라워푸드교육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플라워푸드교육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766만 5,000원입니다.
다음 840쪽, 농촌자원 소득화 치유 교육농장 육성입니다. 치유 교육농장 육성 및 치유농업 활성화 정착을 위한 교육 컨설팅으로 총사업비는 594만 원입니다. 중단부에 농산물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미디어방송실 운영 및 마케팅 교육비 686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촌여성 의생활 문화지원입니다. 의생활 문화 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비와 의생활관 유지관리비로 총사업비 1,241만 원입니다.
841쪽 상단부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사업으로 총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특화품목 가공상품화 기반 조성입니다. 특화작목을 활용한 가공 상품화 교육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2,737만 원입니다.
다음 842쪽 상단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지원입니다. 작업단계별 위험요인 진단과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초기창업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의 브랜드화, 유통 및 시제품 생산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개소 8,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업인 안전실천역량강화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관리 실천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 843쪽 중단부 농산업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가공 수출업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온열 스트레스 예방 농작업 안전기술 보급입니다. 여름철 외부 고온환경에서 농작업 시 농업인의 안전을 해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입니다. 수출딸기 경영모델 개발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844쪽 상단부 지역 핵심 유통 농업인 판매기술 확산입니다. 농식품 유통 채널을 가진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중단부에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술보급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비 255만 원입니다. 다음 품목생산자조직 경영 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단체중심 유통주체로 육성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성장 지원입니다. 스타트업 청년농업인의 전문적인 사업가 스케일을 향상하기 위해 생산비 절감, 시설ㆍ장비 구축 및 브랜드화 지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845쪽 상단부 우리쌀 활용 가공제품 개발 시범입니다. 다양한 쌀 가공제품 개발 및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늘봄학교 연계 우수 교육농장 프로그램 개발 지원입니다. 초ㆍ중등 체험학습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 나물 즉석 된장국 제조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나물 이용 즉석 된장국의 제조 방법 기술 투입 상품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즉석판매식품 제조가공 창업 지원입니다. 가공 능력을 갖춘 농업인의 사업화 초기 단계로의 진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 846쪽 상단부 우리쌀 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입니다. 우리쌀과 밀의 소비 촉진 전문교육 추진을 위한 사업비 4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입니다. 치유농업과 사회서비스를 연결하는 견인농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다음 847쪽 상단부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촌여성의 다양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비 200만 원입니다. 중단부 생활개선회원 대회 및 교육 참여지원입니다. 중앙ㆍ도단위 생활개선회원 한마음 대회 및 교육비 7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848쪽 상단부까지 학습단체 교육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대회 개최, 참여, 교육과 농업인 학습단체 중심의 유망소득 작목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는 5,451만 원입니다.
다음 848쪽 중단부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의 농업정책 발굴을 위한 농업 간담회 개최, 교육, 대회 참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6,105만 원입니다.
849쪽 상단부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회 육성 사업으로 사업비 1,731만 원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 신문우송료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5,4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농촌지도자회원 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원 도 대회, 교육 참석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850쪽 상단부 4-H회 육성입니다. 4-H 단체 야영대회 개최, 청년 농업 발전 간담회 추진 사업으로 사업비 835만 원입니다. 중단부 4-H회 시범영농지원사업입니다. 4-H 영호남 교류 지원, 영농 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다음 4-H회 농업기술 정보제공 지원입니다. 4-H회 회원의 신문, 정보지 구독비 지원으로 사업비 1,110만 원입니다. 하단부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입니다.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 851쪽 상단부입니다. 청년 4-H 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입니다. 청년 4-H 회원들을 대상으로 농업 과제발굴 공모를 추진하여 창업농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개소 9,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글로벌 혁신 인재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해외 농축산물 박람회와 선진 농업기술 견학을 통한 국제적 청년CEO마인드 확대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715만 원입니다. 하단부 생활개선회원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실천 시범입니다. 생활개선회원의 도ㆍ농교류 체험활동, 지역 나눔 봉사ㆍ후원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 852쪽 상단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구축 영농 정착 지원사업으로, 1개소 3억 원입니다. 다음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는 교육 사업으로 사업비 2,292만 원입니다.
다음 853쪽 상단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농기계 실습 교육용 자율주행 장비 구입비로 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중단부부터 855쪽 중단부까지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농업인 대학의 현장 컨설팅, 견학 등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125만 원입니다.
다음 855쪽 중단부부터 857쪽 상단부까지 농업기술 전문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농업기술전문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064만 원입니다.
다음 857쪽 중단부 특화작목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사업비 1,845만 원입니다.
다음 858쪽 상단부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입니다. 새로운 농업정보 습득을 위한 연수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중단부 농업경영인 국제 농산업 트렌드 발굴입니다. 해외 유통, 마케팅, 농업기술 등 탐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보급 교육 사업으로 사업비 750만 원입니다.
다음 859쪽 상단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입니다. 신규농업인 또는 귀농인 대상 선도 농가와의 1:1 매칭을 통한 현장 실습 교육 사업으로 사업비 3,600만 원입니다.
중단부부터 861쪽 상단부까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입니다. 신규농업인과 귀농인 대상으로 인문학, 농업 기술교육, 지역 역사 교육, 농업법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50만 원입니다.
다음 861쪽 중단부부터 862쪽 상단부까지 농기계임대사업 본점입니다. 본점 운영과 노후기종 대체 농기계 11종 30대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는 2억 2,815만 원입니다.
다음 862쪽 중단부 농기계 임대사업(동부점)입니다. 동부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소모성 부품 등 구입을 위한 예산 3,4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863쪽 상단부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서부점)입니다. 서부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소모성 부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3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3쪽 중단부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비 600만 원입니다.
864쪽 상단부 농기계 안전사용 및 수리봉사 지원입니다. 순회 수리 및 안전교육 사업으로 사업비 1,5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입니다. 임대사업소 관리 보조 인력 2명 확충을 위한 인건비 7,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 상단부 청년 스마트 영농단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 대상 스마트 영농단 육성을 통한 영농대행 서비스 확대와 농촌 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개소 4억 원입니다. 중단부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장 내 노후 농기계를 신규 농기계로 교체하기 위한 국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양파산업 생력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입니다. 양파재배 전과정 기계화를 통한 기계재배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898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897쪽부터 898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경비 1억 1,142만 4,000원과 당직실 운영비 73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서진근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66쪽입니다. 중단부, 기술보급사업 지원입니다.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및 종자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22만 5,000원입니다. 하단부, 고품질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사업입니다. 친환경 GAP 교육 추진, 병해충 예찰포 매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181만 원입니다.
867쪽 상단부, 밭작물 새기술보급실증입니다. 새기술 보급 교육 및 기능성 옥수수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1,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입니다. 보급종 공급가격과 수매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입니다. 벼 병해충 사전 대응을 위한 벼 모판관주처리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868쪽 상단부까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입니다.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자원순환 실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868쪽 상단부, 벼 디지털 영농기술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디지털 벼농사 기술 실용화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중단부, 고품질 논콩 생산을 위한 기계화 신품종 및 건조기술 보급입니다. 콩 원료곡의 품질 개선을 위한 건조기술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보급입니다. 기존 승용형 농기계에 자율주행 기술 접목을 통해 농작업 편의성을 도모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4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869쪽 상단부까지,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국내 육성 품종 활용 최고품질 밥쌀용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1억 4,000만) 원입니다.
869쪽 상단부, 식량자급률 제고 논콩 이모작 재배 규모화 시범입니다. 논 이모작 생산기반 및 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입니다. 벼 직파재배 신기술, 드문모심기 등을 통한 쌀 생산비 절감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생력화 시범입니다. 식량작물 규모화 및 기계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과 단지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870쪽 상단부까지,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 보급 시범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우수 신품종 꿀벌 보급 확대를 위한 양봉장 시설 개선 및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870쪽 상단부, 고품질 목장형 유제품 생산 확대 및 품질특성 데이터 구축 시범입니다. 유가공 낙농가 생산 유제품의 품질향상 및 유제품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관리 효율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인공지능 기반 모돈 분만관리 시스템 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돈 사육관리와 스마트 장비 지원으로 축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ICT 기반 농부산물 활용 자가 TMR 제조 시범입니다. 농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TMR 사료 확대 보급 및 급여 기술 투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871쪽 상단부, 국내육성품종을 활용한 양봉산물 생산 시범입니다. 국내육성품종 꿀벌 및 기능성 화분떡 지원으로 양봉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과학영농실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농업기상 관측 및 분석을 위한 기상장비 운영비로 사업비는 256만 3,000원입니다.
하단부부터 872쪽 중단부까지,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 내 적정 비료시비 처방 및 농가 컨설팅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비로 사업비는 3,400만 원입니다.
872쪽 하단부, 공익증진 직접 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입니다.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의 화학비료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한 토양분석 재료비로 사업비는 1,683만 7,000원입니다.
873쪽 상단부부터 874쪽 상단부까지,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을 위해 잔류 농약 및 유해 물질 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2만 9,000원입니다.
874쪽 상단부, 돌발 병해충 공공 방제지원입니다. 관내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찰단 긴급방제 재료비로 사업비는 490만 원입니다.
중단부부터 875쪽 중단부까지,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과 생육상황 조사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875쪽 하단부부터 876쪽 상단부까지, 병해충 관찰포 운영입니다. 우리 군 주요 작물의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90만 원입니다.
876쪽 중단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통하여 병해충 적기 방제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331만(4,831만) 원입니다.
877쪽 상단부, 농산물 안정 생산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돌발병해충 대규모 확산 방지와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2,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ㆍ액비 분석 의무화에 따른 부숙도 측정 운영비로 사업비 3,082만 7,000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 시설 장비구입입니다.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신축 후 분석장비 보강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하단부,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신축입니다. 우리 군 푸드플랜계획에 발맞춰 자체인증제 지원을 위해 과학영농실을 신축 중으로 2025년도까지 추진 예정이며, 총예산은 31억 원으로 2025년도 예산은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7억 원입니다.
878쪽 상단부, 양파 마늘 생산성 향상입니다. 양파 기계화 재배를 통한 노동력,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1억 7,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부터 879쪽 상단부까지,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 지원센터입니다. 스마트팜 구축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활용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879쪽 중단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고도화입니다. 농업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880쪽 상단부까지,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지원입니다. 특화품목 중심의 연구회를 조직 육성하여 재배기술 및 경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880쪽 중단부, 원예특화작목 새기술보급 실증입니다. 원예특작 새기술 보급을 위한 운영비로 사업비는 316만 8,000원입니다.
하단부부터 881쪽 상단부까지, 스마트팜 시범포 및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기술센터 내 스마트팜 시범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 중단부, 지역모델 스마트팜 시범으로 시설딸기 기반 환경관리, 병해충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 2개소, 계속 20개소로 총사업비는 3,800(1,900)만 원입니다. 다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운영비로 1,027만 원입니다. 하단부,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차열시설 설치로 고온 및 이상기온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 상단부, 신소득 작목 발굴 육성입니다. 중소형 수박 재배, 틈새작물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새로운 작목 발굴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64만(2,814만) 2,000원입니다. 중단부, 수입품종 대체 양파 국내육성 품종 재배단지 조성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8,750만) 원입니다. 다음, 로봇 기반 스마트팜 기술 시범입니다. 농작업 유해요소 경감을 위한 리모트 로봇 농약 방제 장치와 추종형 운반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양파 기계화 기반시설 지원 공정육묘입니다. 양파 기계화 재배 확대를 위해 육묘하우스 및 공정육묘 살수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883쪽 상단부까지,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 작목 육성입니다. 애호박 연중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차광, 차열, 보광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쪽 중단부, 꿀벌 소실대응 꿀벌 대체 화분매개기술 시범입니다. 꿀벌이나 인공수분이 필요한 시설원예 농가에 뒤영벌 및 벌사육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 보급입니다. 작업자 추종형 운반 로봇을 도입해 노동력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쪽 상단부, 연동온실 상하흔들식 무인방제 시스템 보급 시범입니다. 하우스 내 상하 흔들식 자동약제살포 설치로 작업 편리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 일사 강우 센서기반 스마트 관수시스템 시범입니다. 시설채소의 일사ㆍ강우센서 기반 설치로 자동 관수 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소규모 스마트팜 모델 구축 시범입니다. 온실 내부 양액재배시설, 냉ㆍ난방 시스템 및 환경제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하단부, 특용작물 소득화 기반 구축 시범으로 특용작물 생산기반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일괄 구축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885쪽 상단부, 소득작목 개발 육성입니다. 센터 내 소득작목 실증포 관리 운영 예산으로 사업비는 518만 5,000원입니다. 중단부, 원예특작 기반조성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확대 기반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는 3,184만 2,000(1,500만 원)원입니다. 하단부, 고품질 포도 생산지도입니다. 우리 지역 과수 특별 판촉 홍보전 및 현장 컨설팅 사업으로, 사업비는 6,318만 원입니다.
886쪽 상단부, 과수류 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이상기상에 대비한 과수류의 타이벡 시범, 대추하우스 천창 개폐로 고온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시설 과원 스마트 환경관리 종합기술 시범입니다. 지열을 활용한 시설 과원 에너지 절감 모델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하단부부터 888쪽까지, 국화재배입니다. 우리 군 국화를 안정적으로 생산 관리하여 국향대전에 활용하겠으며, 국화 신품종 개발을 통한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총사업비 6억 122만 5,000원입니다.
889쪽 상단부, 화훼 포장브랜드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포장박스 제작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입니다. 전국 국화분재 애호가 양성과 국향대전 명품화를 이끄는 국화동호회 운영 예산으로 총사업비 3,038만 5,000원입니다.
하단부부터 890쪽 상단부, 부존자원 증식사업입니다. 축제 전시 활용과 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부존자원 관리 및 국화 산업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305만 9,000원입니다.
890쪽 중단부,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온도저감 기술 시범입니다. 고온기 화훼류 안정생산을 위한 이상기상 대응 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750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891쪽 중단부까지, 국향대전입니다. 국향대전에 국화조형물 및 국화작품 전시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948만 원입니다.
891쪽 하단부부터 892쪽 상단부까지, 함평천 꽃길 조성입니다. 함평교부터 화양교 왕복 약 5km 구간에 산책로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총사업비 3,008만 원입니다.
892쪽 중단부부터 893쪽 상단부까지, 나비 곤충 생태관 운영입니다. 나비 대축제 메인 전시관인 나비ㆍ곤충생태관 연출ㆍ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는 1억 6,046만 2,000원입니다.
893쪽 중단부, 나비곤충 행사 관련 함평군 홍보입니다. 나비대축제 및 우리 군 홍보를 위한 행사 재료 구입으로 사업비는 4,960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894쪽 상단부까지, 나비곤충 대량사육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나비 사육과 증식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는 1억 1,367만 9,000원입니다.
894쪽 중단부, 나비곤충 생태 유전 자원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서식지 발굴 및 다양한 나비 유전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895쪽 상단부까지,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활성화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ㆍ축산업 저변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541만 1,000원입니다.
895쪽 중단부, 나비곤충 표본 제작 관리로 나비ㆍ곤충표본 관리 재료비로 사업비는 350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896쪽 상단부까지, 축산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축산농가 교육, 양봉인의 날 행사, 양봉 품질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6,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 중단부, 나비곤충 보급생산포 운영입니다. 나비대축제 및 군 홍보용 나비 사육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는 6,809만 3,000원입니다. 하단부,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897쪽 상단부, 유용곤충 활용 축제산업화 지원입니다. 곤충 부산물을 활용한 상품발굴과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축 이전 실시설계입니다.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일원화를 위한 유용미생물 이전 실시설계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축산 냄새저감 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입니다.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을 통한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조서 1,178쪽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신축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가축분뇨 분석실 등을 통합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12월 말 착공 예정입니다. 시설비 1억 9,835만 2,000원과 감리비 1,764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두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84쪽 한번 보시렵니까?
여기 보면 청년창업이라든가 청년농업이라든가 스마트팜이라든가 청년에 관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권장할 필요가 있겠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일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외된 것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에 보면 경영컨설팅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판로 개척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일반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군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지금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초기창업 사업을 받은…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컨설팅, 마케팅, 판로 개척 이 부분은 자체 군비를 세워서 나이드신 군민 농업인들에게도 이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된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그러겠습니다. 일부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601쪽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100% 군비인데요. 분석실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분석비 포함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는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596쪽을 보면 쌀 재배단지 있어요.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품종을 어떤 걸로, 결정은 된 건가요? 생산유통단지 조성 그랬는데.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인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저희 4년 전 RPC에 한 번 같은 사업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번에 사업비 배정은 죄송하지만 안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안 됐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주요사업조서에 올라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은 안 세워졌는데 지금 이렇게 사전에 계획서를 올려서 할 걸로 했는데 사업비가 안 세워졌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604쪽 보시면 장비 구입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여기는 어떤 걸로 장비를 구입한다는 건가요? 몇 종에 어떤 거.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저희가 친환경 과학영농융복합 시설이 설치되고 나면 푸드플랜에 의해서 자체 인증제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세팅되어 있는 GC-MS/MS나 LC-MS/MS로는 현재…
○ 김영인 위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보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무엇, 무엇이냐 이거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장비는 토프 장비라고, 현재 MS/MS 질량분석기 위에 장비가 있습니다. 정확도도 높을 뿐더러 분석법들이…
○ 김영인 위원
몇 종.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지금 잔류 농약 쪽으로 분석 장비 GC-MS와 LC-토프 장비 2대를 생각하고 있고요. 토양 검증에 따른 분석 장비 3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5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지금 미래 전략 애호박 생산단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대상자는 선정할 예정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아온 사업이고요. 지금 애호박 주산단지 쪽에 시설이 워낙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설…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 관내 어디서 애호박을 생산하고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나산 월봉리 쪽이…
○ 김영인 위원
대충 얘기는 되어 있겠네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사업비를…
○ 김영인 위원
사업비를 받아오면 어떻게 하겠다. 대충 청사진이 다 그려져 있을 텐데?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사업 발표는.
○ 김영인 위원
지금 무턱대고 사업을 받아오진 않았을 거고,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농가한테 전체 이야기가 된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애호박 재배농가들로 해서 나갈 사업인데 내년도는 아마 신규농가들로 해서 재배 면적 확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후년…
○ 김영인 위원
대상자도 이미 선정은 돼 있겠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아닙니다. 이제부터 선정할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림은 청사진은 그려져 있겠는데.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애호박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자에 대한 선정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840쪽 한번 보시렵니까? 우리 플라워푸드교육장 있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거기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전년도 453만 2,000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조금 증이 됐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추경에 별도로 인건비를 더 세워서 거의 비슷합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보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교육장도 지어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규로 짓는 것도 우리가 지양할 이유가 뭐냐면 유지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유야 어떻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쓰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잘 활용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843쪽, 수출시장 개척한다고 했는데.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현재 대상은 없습니다. 사업 신청 12월, 1월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생각하고 있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생각하고 있는 데 아직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참말로 없어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846쪽 보면 치유농장 대표모델이 있는데 여기도 그럼 대상자가 없겠네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자격요건은 있지만 대상자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 곳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교육농장이 한 12군데에서…
○ 김영인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데는 좀 활성화를 시켜서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광주라든지 인근 도시에서 많이 찾아올 것도 같은데, 그렇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858쪽 보면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가 있어요. 3명.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도비사업인데, 학습단체 회장 임원들이 주로 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거기 도비 사업에 보면 80%로 하라고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이 선도 농업인이 선진농업연수가 아니고 사실은 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봄, 여름, 가을 고생했기 때문에 겨울에 가서 정신적으로 휴식도 취하고 이런 것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연수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 돈 가지고는 어림 턱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가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예산도 한번 세워보셔야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도 해봤는데, 아직은 희망이 없어서 좀 더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문가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없는 사업들은?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사업들은 대폭 삭감이 될 거예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 김영인 위원
아니, 신규 사업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더 잘해야 하고, 신규사업들은 정말 곰곰이 생각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좀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농기계임대사업 있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영인 위원
그 본점에 예산이 얼마 삭감됐어요? 약 5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추경에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그 예산은 아마 지금 건축 중에 있는 세척실 예산이 금년도에 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이것은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농업인들이 장비를 쓰면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리해서 다시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수리를 하고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하고 창고에다 보관해 놓은 경우도 있어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그런 일 없도록 더 확보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부산물 활용해서 자가 TMR 있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TMR제조 시공, 이것은 지금 어떤 축종을 가지고 얘기한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지금 사업 지침에 의하면 한우 100두 이상, 청년농업인 우선 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한우를 주 대상으로 하네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건 몇 % 자부담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도비 30%, 군비 70%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공짜로 주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죄송합니다. 자부담 30%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당연히 자부담이 있어야 하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한우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맞지는 않습니다만 군에서, 농업정책실에서 보조 사업하는 것이 거의 다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침이 30%로 돼 있기 때문에 30%로 하는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지침이 아니고 이런 일반 사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군민들이 공평하게 자부담은 50% 이 정도로 하는 게 맞다 보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예산을 훑어보면 생각하는 것처럼 100% 다 잘 쓰여지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두 분 과장님이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번에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7쪽 보면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개소가 있는데 이게 개소마다 이번에는 어떤 작물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지금 이것은 농촌어르신 소일거리 사업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 신청서, 계획서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김은영 의원
저번에 우리가 대동 쪽에 보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양봉이요.
○ 김은영 의원
예, 그렇게 하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운영비를 혹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은영 의원
그리고 김영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843쪽, 농산업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에 보면 이게 현재 조건이 혹시 해외박람회 참가 그쪽 유통사업이 아닌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당초에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가져오는 이유가 수출 관련해서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려고 우리 군비보다는 도비 확보가 더 낫겠다 싶어서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럼 혹시 이거 개소가 정해지시면 정확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845쪽 보면 우리쌀 활용가공제품 개발 시범사업 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 보면 혹시 제과, 제빵 이쪽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현재 창업되어 있는, 창업하고 있는 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신규창업 개소를 지원하시려는 건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신규든 기존이든 그건 닫혀있지는 않고요. 쌀 가공제품 생산가능 경영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럼 현재 하고 있는 가공업체가 있나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지금 쌀가공업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과랑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한○○이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한과.
○ 김은영 의원
한과.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식혜 이런 쪽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제과, 제빵 이쪽으로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은영 의원
그리고 바로 밑에 우리 늘봄학교 연계 우수 교육농장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인구경제과에서 우리가 맞춤형 치유특성화 교육과정인데, 지금 저희가 인구경제과에도 1,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이 사업은 저희가 농촌 교육농장과 치유농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농장들이 앞으로 더 확대되고 산업화되기 위해서 연계된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럼, 개소에 다르게 지원하실 건가요? 아니면 1개소에 이것 2개를 다같이 지원하실 건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중복된 사업은 배제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니까 인구경제과와 협업해서 될 수 있으면 개소가 나눠질 수 있도록.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바로 밑에 보면 나물 즉석 된장국 제조기술 보급 시범이 있는데 우리 함평 관내에 현재 있나요? 된장국?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지금 나물 즉석 된장국 유사하게 시래기 제품 있잖습니까? 그 추어탕.
○ 김은영 의원
추어탕 말씀하시나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추어탕 있는데 이 사업은 그것과는 맞지 않고 현재 대상자는 없습니다. 신청 희망하시는 분이 신청하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럼, 이것 시범사업으로 지칭이 되어 있는데 언제 계획을 수립해서 하실 건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지금 12월에 의회 본예산 확정이 되면 읍면에 사업비 홍보가 됩니다. 그러면 1월까지 사업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2월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건 창업까지 연결해서 같이 지원해 주실 건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김은영 의원
그리고 아까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TMR지원 사업은 우리 축산과와 연계해서, 협업해서 조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조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
892쪽 보면 나비, 곤충 생태관 운영 계획에 있어서 연출형 토피어리를 계속 임대하고 있는데, 혹시 임대하지 않고 이것을 구매해서 계속 이용할 계획이 없으신지… 우리 지금 나비축제, 국향축제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임대비로 나가는 것은 예산낭비이지 않을까요? 토피어리를 꼭 임대하시는 이유라도…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니까 제가 예산을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임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축제를 계속 운영하는데 굳이 계속 임대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산상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팀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검토하시고 이것은 임대하지 않고 구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897쪽 보면, 곤충 부산물 활용 뷰티상품 개발 및 곤충 상품화 육성이 있는데 지금 부산물 활용으로써 뷰티상품 어떤 걸 개발하려고 하시는 건지?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군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화든지 곤충이든지 축제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부산물을 활용한 축제산물을 개발하란 말씀이 있으셨고, 곤충들에서 이미 특정 성분을 가지고 그린 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중에 특정 성분을 가지고 화장수나 팩 이런 종류 쪽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도 같이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런데 개발하는 것까지만 머무르지. 저희가 판매도 할 수 없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런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뷰티 상품을 개발할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뷰티상품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뷰티상품 쪽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예산을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것은 조금 더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두 과장님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김은영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쌀 활용 가공제품 개발시범 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한과 외에는 빵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이 사업은 현재 쌀 가루미 품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쌀을 이용한 다양한 제과제빵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일환입니다.
정부 정책에서 가루미가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가공상품화하라고 해서 그 일환으로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저기 나산에 달○○○ 옆에 외지에서 이사하신, 귀농하신 그분이 전에 행사장에 가니까 쌀로 만든 빵을 판매하시던데?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군은 쌀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쌀로 하는 식품을 만들어 낼 수 있게끔 해 보십시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저번에도 쌀 맥주나 쌀 양념 재료를 만드는 교육도 했는데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 뭔가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항상 미약해서 저희들이 우리 과장님들 오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자주 묻곤 하는데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면 이쪽으로 관심 갖고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된장국 같은 경우 우리 군에 미꾸라지, 추어탕 외에는 없죠? 지금 얼마나 수출하고 있답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제가 된장 수출 실적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앵랑 위원
잘 알겠습니다. 861쪽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장 예산이 많이 감 됐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또 올리시겠지만, 농기계 셀프세차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해보 쪽 기반에 문제가 조금 생겨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그리고 주변 정리가 미흡한데 설비 쪽이 완공되면 주변 정리까지 깔끔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슬러지나 하수처리가 잘 안 돼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슬러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일부가 반영됐는데, 회수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그렇다면 관심 갖고 빨리 해 주십시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빨리 정리해서 우리 농민들이 기계를 쓰고 와서 대부분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불편함 없이 해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862쪽에 보시면, 소형농기계 중장비 면허취득 지원이 매년 60명씩 하십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지금 가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숫자가,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윤앵랑 위원
그러나 이런 부분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취득은 해야만 되니까. 그래도 예산은 전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은 예산이네요? 60명씩 그대로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3개 과정인데요. 2개 따신 분들도 있고, 1개 따신 분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그분들이 굴삭기나 지게차, 다른 것도 딸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농촌에 농군으로 남아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든 기계를 전체적으로 갖추시고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도록 다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물어보신 부분이라서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김은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국화산업 연구 용역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것을 꼭 해야만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축제에 관한 어떤 상품화를 성공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시제품까지 개발은 했는데, 그것은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가는 게 최소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그게 목표인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꼭 도전했던 부분이 중간에 멎어버리기 때문에…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맞습니다. 2년 연속해서 용역비를 올린 적도 없었고요.
○ 윤앵랑 위원
이전에 저희들이 대추 가지고도 그렇게 했었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그것도 결국엔 못 해내고 말아 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국화로 하신다고 해서 지금 고생들 하고 해 놓으시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판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해놓고 아무런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군에서 실질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과와 연결해서 지금 협의하려고 일정 잡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판매까지는 어렵더라고요. 판매까지는 어려워요. 행정에서 판매까지는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하시려고 하니까 올리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885쪽 보시면, 아열대작물 소득화 기반 구축 시범사업 2개소가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열대작물 소득화 기반 구축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2개소 되어 있네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아닙니다. 현재 아열대 채소 농가가 6.1ha 정도 재배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틈새작목으로 개발한 아열대 채소 쪽으로 해서 수요가 더 있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은 아열대 채소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번에 제가 TV에서 언뜻 봤는데, 여름이면 상추가 굉장히 비싸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윤앵랑 위원
아열대가 아니더라도 상추 같은 것을 하우스에서 전적으로 젊은이들이 시골에 와서 그것을 하시는데 소득이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시기를 맞춰서 씨앗을 뿌려서 따만 내대요. 물로, 수경으로 키우더구먼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함평은 그렇게 해서 상추를 많이 내는 데가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있어요? 그럼,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온실 면적이 1ha 정도 되는 큰 ○○○팜이라는 상추재배 농가가 있고요.
○ 윤앵랑 위원
우리 함평에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익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상추가 가장 비쌀 때 상자당 10만 원 갈 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를 겨냥해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런 시기를 잘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남고 그렇구나라는 것을 저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행정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시면 끝까지 잘할 수 있게끔, 한번 해 줬다고 되돌아보지 마시고 해 주시면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가면서 내다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명심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올해도 함평천 보면 코스모스랑 갈대가 어우러져서 좋던데, 올해도 기술센터에서 거기 코스모스 재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하셨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랬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멀리서 봤을 때는 ‘아, 좋구나!’ 하는데 접근성을 유도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멀리서는 상당히 좋던데, 누가 가본 사람이 거의 없고 체계적으로 가꿔지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거기 가서 받았는데, 혹 금년 같은 경우라도 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꿔줬으면 좋겠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891쪽에 보면, 꽃길 조성에 한 3,000만 원 세워졌는데. 작년에는 한 6,500 세워졌는데 올해는 3,000만 원으로 3,500 정도가 감 됐는데 그걸 가지고 해낼 수 있겠습니까?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런 거예요? 요구는 했는데 기획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조정해 놓은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거기에 들어가 있던 인건비가 국향대전 쪽으로 인건비를 집어넣어서 그 인건비가 빠져서 그 정도 삭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비는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모자라면 조금 더 요구하셔서라도 보다 하실 때 조금은… 지금도 경운 작업해서 딱 해놓으셨던데.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저희는 천변 밑에는 관리를 안 하고요. 천변 위에 팜파스그라스 위쪽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천변 위에 쪽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럼, 천변 밑은 누가 하나? 농업정책실에서 하나? 어디에서 하지?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읍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안전관리과.
○ 정철희 위원
아니, 꽃 관리는 거기에서 안 할 거야. 아무튼 그쪽 천변을 안전관리과에서도 내년도에 명품 정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용역을 1억 줘서 들어갔고, 그쪽에 산책길도 해 보겠다고 야심 차게 5억을 예산 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관리하는 각 실과들이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 협업해서 멋진 함평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835쪽 보시면 국제 농업박람회 참여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열립니까? 국제 박람회 참여, 어디에서 열릴 거예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올해는 전남 나주 농업기술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것이 국제 박람회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정철희 위원
나는 국제 박람회라 해서 해외에 나가서 참여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농업박람회 매년 개최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2년마다 하는 그 농업박람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나는 국제라고 해서 외국에 나가는 줄 알았더니…
아무튼 돈 4,6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섰는데 부족한 부분 있으면 더 채워서라도 멋지게 기왕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함평군의 자존심입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정철희 위원
멋지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잘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늦게 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7쪽에 보면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 시설 신축 있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7억? 맞는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게 뭐예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특별교부세로 도에서 받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받았는데 이게 뭐냐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총건축 예산이 31억 드는데, 그중에 부족한 돈을 교부세로 교부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올해 쓰지 않고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쓰고자 합니다.
○ 정현웅 위원
올해 예산 편성이…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안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안 했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842쪽 상단에 보면 가공상품화 기반 조성 사업비 2,000만 원 있죠? 842쪽이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정현웅 위원
그건 뭡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그 사업은…
○ 정현웅 위원
1개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우리 함평군 가공센터를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가공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비 사업인데 50% 보조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가공센터에?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가공센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외의 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한 가공 장비나 다른 용역비나…
○ 정현웅 위원
지금 여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민간 자본 보조로 농가 신청을 받아서 할 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게 반직영인가요, 직영인가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이 사업은 민간 보조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민간 보조사업, 그러니까요. 거기에 지원된다는 얘기예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농가들이 직접 가공품을 만들어도 절차나 가공센터에 모든 가공 장비가 다 갖춰져 있는 건 아닙니다. 부수적인 가공 장비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지원하고 전문 컨설팅해서 판매유통까지 할 수 있도록…
○ 정현웅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신활력사업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그 품목에 안 들어가는 품목입니다. 다른 품목도 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새로운 계획을?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정현웅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죄송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885쪽 보면 고품질 과수 홍보대전 행사로 5,000만 원 있어요. 885쪽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건 뭡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소비자 초청해서 저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과수들 현장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캄보디아 가서 현지업체와 홍보했던 것을 우리 군에서 소비자들을 불러서 홍보대전을 하고자 합니다.
○ 정현웅 위원
한 번 할 때 2,5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세부계획은 지금 수립 중입니다.
○ 정현웅 위원
예? 2번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구먼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한 회 할 때 2,5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정현웅 위원
언제 하려고 그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과수 수확기 되고 나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디에서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 세부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특히 올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쪽에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많이 전시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 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내년 25년도에는 동남아가 아닌 유럽 쪽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과일이 2,500만 원씩 2번 한다면 상당히 큰 뭐시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우리 군에서 생산된 과일을 이렇게 대전 형식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과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가?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과수 기반이 없는 시군인 건 맞습니다. 그래도 과수산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 감, 대추 이런 것 저희들이 홍보해서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작목이라고 해서 판매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국향대전이나 아니면 나비축제 때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부스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에 그런 공간을 통해서 판매하는 부분은 상당히 효과도 있고 소비자들의, 관광객들의 선호도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간이 아닌 별도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세부계획이 세워진다면 다시 한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현웅 위원
그러세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함평천 꽃길 조성 있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정현웅 위원
왕복 5km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5km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위원
5km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를, 여기에 뭘 심으려고 그래요? 식재를?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수종을 넣어봤습니다만, 팜파스그라스가 현재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팜파스그라스가 연출될 수 있도록 우선은 팜파스그라스 위주로 들어갈 생각이고요. 중간중간 코스모스 축제시기 맞춰서 코스모스와 같이 어울려서 꽃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팜파스그라스 단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정현웅 위원
보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어차피 하게 되면 나비축제 그 기간이 맞습니까? 국향대전 때가 맞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국향대전과 시기가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전부터 피기 시작해…
○ 정현웅 위원
현재 팜파스그라스가 어느 정도 심어져 있어요? 식재되어 있는 것이?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2023년도에 300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도 심었는데 정확한 주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서면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현웅 위원
팜파스그라스 심게 되면 보통 몇 m 간격으로 심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지금 위치를 보고 심기는 하는데 4~5m 정도씩은 떨어져서 심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국향대전에 맞춰서 꽃길을 조성한다고 하시는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사 때 보면 현재 엑스포행사장 그 주변이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정현웅 위원
그럼, 우리 관광객들, 외부인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 구간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동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현웅 위원
그렇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몫이 있고, 또 다른 실과에서 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업을 하든가 해서 어떤 공간에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서 볼거리를 연출해 놨다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분명 거양해야 되는데 그런 효과를 못 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도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신다면 거기를 한 번 정도는… 엑스포 뭡니까? 여기 오셨다 가신 분들이 그래도 걸어서 가든, 다른 어떤 수단을 해서 가든 간에 이 길도 한 번 정도는 왕복해서 갔다 올 수 있는, 다녀올 수 있는 체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냐.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협업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관련된 실과와 협업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어떤 효과가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아까 애호박단지 있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애호박단지는 우리 함평군에서 나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나산이 주산단지입니다.
○ 정현웅 위원
나산밖에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월야 쪽이랑…
○ 정현웅 위원
월야는 거의 없고 해보도 마찬가지고 나산이 한 20농가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물론 나산이라는 지역을 못 박아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애호박이 됐든 전체적인 우리 농산물, 쉽게 해서 특수작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재배 면적이 타 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작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호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수익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이런 부분에 농업정책실과 기술센터에서 같이 협업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여기에도… 물론 의향이 있는 재배농가가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도 면적을 넓혀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측면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가 아마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사업은 그 작목반 대표들과 한번 상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지금 시설 과원 스마트 환경관리 기초시설, 886쪽인가요? 중간에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정현웅 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현재 사업 지침만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명확한 사업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산은 도비 사업에 되어 있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정현웅 위원
도비.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도비 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예, 그러니까요. 도비가 2,100만 원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내용을 넣어서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부분도 내실 있게 준비 잘하셔서.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소형 포크레인은 아직 없는 겁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소형 포크레인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아,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 위원장 박문서
지금 각 지점마다 세 군데 다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그걸 임대해 가기 위한 기본 조건이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현재 배치는 돼 있다 그 말씀이죠?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예산은 세워졌으나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추후 이러한 예산이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
(14시25분)
○ 위원장 박문서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훈석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여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901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 총규모는 428억 2,472만 1,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69억 9,259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2023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맑은물사업소 청사는 2000년도에 건립되어 건물이 많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청사 출입문 교체와 바리게이트 설치 등 청사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행정관리로 각종 국비 확보 등 사업소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2쪽입니다.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손불면 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17억 3,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학교면 곡창리 일원에 배수지와 송수가압장 그리고 송ㆍ급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도비를 포함한 내년도 사업비 14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단계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7억 1,4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입니다. 해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해보 용천사 관광단지와 전원주택단지 개발로 인한 용수 수요량 증가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배수관 1.6km 설치하고 배수지 1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 및 수질악화 등으로 인한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급수관로 긴급 개설과 복구공사 등 민원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의 기존 관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유량계실 설치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주포로 상수도관에 비상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원전 사업비 2억 원을 포함하여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배수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와 우리 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기한 도래에 따른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시설비로 모두 14억 5,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 마을 상수도 유지 및 관리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인 마을 상수도 물탱크 청소를 통하여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물탱크 청소용역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상수도 시설 보수 및 관리를 위해 2,5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와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1,1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905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전환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폐지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야 화산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월야면 예덕리 화산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던 마을상수도가 노후되어 안전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시설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2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과 학교면 그리고 엄다면과 대동면 일원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와 영산강수계관리기금 확정에 따라서 국비와 기금을 포함한 사업비 33억 6,8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06쪽입니다.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차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함평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2차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41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해보면과 월야면 하수처리량 증가에 따라서 해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일 2,000톤에서 2,500톤으로 5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최근 지반침하 발생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와 손불면 궁산리 일원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오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입니다. 대동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폐합 정비사업입니다. 상수도 취수원인 함평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대동면 지역의 노후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9개소를 폐쇄하고, 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35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월암 등 8개소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하수 이송 및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신광면 월암 등 8개소의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6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광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폐합 정비사업입니다.
908쪽입니다. 신광면 사천마을과 연천마을의 노후된 하수처리시설 2개소를 폐쇄하고 인근 월암마을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효율적으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내년도 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항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일원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오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내년도 사업비로 3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빗물펌프장과 우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 교부 확정에 따라 국비를 포함한 내년도 사업비로 29억 4,96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면 소재지 침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빗물펌프장과 우수관로를 설치하고자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와 기금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로 84억 6,90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야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월야면 소재지 침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수관로를 설치하고자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와 기금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로 35억 39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긴급보수와 우수맨홀 정비 그리고 하수관로 준설 등 공공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와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등 모두 4억 2,466만 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그리고 중계펌프장 등 환경기초시설 각종 설비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13억 3,4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11쪽부터 916쪽까지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917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7쪽 하단 민간위탁금으로 현재 관리대행 중인 중규모 하수처리시설인 해보, 손불, 나산 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77개소에 대한 관리대행 민간위탁금으로 13억 7,0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나산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비로 9,6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18쪽 하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입니다. 우리 군 관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8개소에 대해서 관리대행 중에 있어 민간위탁금으로 2억 1,31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보수 및 준설 등을 위해 시설비로 5,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919쪽부터 921쪽까지는 하수ㆍ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92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922쪽 중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입니다. 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초과로 인한 법적 이행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함평, 손불, 나산, 해보 공공하수처리장 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22쪽 하단부터 924쪽까지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탈수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924쪽 중간 부분도 우리 맑은물사업소 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25쪽입니다. 중간 부분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우리 군 상수도 시설 신규 설치와 운영ㆍ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억 5,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83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2025년 상수도 특별회계 본예산안 규모는 61억 7,476만 2,000원으로 2024년 특별회계 본예산안 대비 3억 1,678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신규설치입니다. 원거리 독립가구에 대한 수도 설치 지원 사업비를 포함한 지방상수도 신규 설치 사업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상수도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 비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장 1,084쪽 중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상수도를 2009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 중에 있어 민간위탁대행 내년도 사업비로 43억 3,976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성 평림댐 광역상수도 관리협약 부담금으로 1,20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179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명시이월사업은 30건으로 이월액은 126억 6,962만 3,000원입니다. 먼저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손불면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예산액 24억 1,000만 원 중 시설비 5억 5,021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 2단계 사업과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통합건설 사업 관리를 위해서 감리비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학교면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예산은 10억 원 중 시설비 6억 8,757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단계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예산액 5억 원 중 시설비 3억 775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공급개설 사업입니다. 익산청에서 발주한 국도 24호선 함평-해보 간 도로 개설 개량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상수관로를 이설해야 함에 따라서 시설비 1억 1,605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사업 또한 국도 24호선 도로 개량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 중으로 3,31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80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본 사업 또한 익산청에서 발주한 국도 24호선 도로 개량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 중으로 1억 3,691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관리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손불 차경지구와 나산 월평지구에 대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예산액 5억 600만 원 중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함평읍과 학교 대동면 일원에 오수관로 정비와 배수 설비ㆍ설치를 위해 추진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 등 예산액 6억 5,000만 원 중 13억 3,59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불, 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과 나산면 일원에 오수관로 정비와 배수 설비ㆍ설치를 위해 추진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액 40억 5,246만 4,000원 중 3억 2,252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81쪽,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차사업입니다. 함평읍과 학교, 대동, 엄다면 일원에 우수관로 정비와 배수 설비ㆍ설치를 위해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액 79억 6,600만 원 중 17억 8,255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해보, 월야면에 하수처리량 증가에 따라서 해보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사업비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와 손불면 궁산리 일원에 우수관로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액 7억 4,400만 원 중 3억 6,97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동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폐합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 등 5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월암 등 8개소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신광, 월암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예산액 1억 6,700만 원 중 1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머리, 장년, 유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와 장년리 그리고 신광면 유천리 일원에 우수관로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예산액 1억 4,655만 1,000원 중 4,655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82쪽, 함평항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오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예산액 4억 4,000만 원 중 2억 862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일원에 우수관로 정비를 통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비와 감리비 등 예산액 116억 749만 3,000원 중 1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면 소재지 일원에 우수관로 정비를 통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비와 감리비 등 예산액 65억 1,900만 원 중 23억 6,735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야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월야면 소재지 일원에 우수관로 정비를 통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비와 감리비 등 예산액 42억 2,300만 원 중 10억 3,021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동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대동면 소재지 일원에 우수관로 정비를 통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비 2억 7,000(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83쪽,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자체사업입니다. 관로 증설과 우수받이 정비 그리고 관로 침하 등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예산액 8억 8,314만 원 중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폐ㆍ분뇨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가축분뇨 액상부식조에 대한 산기관 교체 및 준설을 위한 사업비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액 7억 6,099만 1,000원 중 2억 1,74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아무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금년에 신광면 사동마을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포함됐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거기에는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환경부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집을 짓게 되면 조금 동떨어진 곳에 단독가구를 짓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상수도 관로관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예산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시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분들이 어려움 없이 상수도가 매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기왕에 상수도를 설치하면서 여유 있이, 높은 곳이나 조금 떨어진 곳에 지으면 해 주고 싶어도 압력 때문에 못 하는 수가 있잖아요. 높은 곳에는 물이 안 나와서.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가압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 가압 장치하는 것이 보통 1,000만 원, 500만 원 하는 것이 아니고 1억이 넘어가니까 얼른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설치할 때 조금 여유 있이, 압력에 여유가 있게끔 설치를 해 주시면 상수도를 설치할 때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멀리서 오시느라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있어서 해보가 증설한 지가 얼마 안 됐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아마 2021년도에 1,300톤에서 지금 2,000톤으로 증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1,300톤에서 2,000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2,000톤으로, 현재 2,000톤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시설한 지가 올해로써 3년이네요, 그럼?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그전에 시설은 했는데요. 증설을 그렇게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게 되어서 염려스러운 게, 하실 때 크게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보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고 알고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또 사업해 놓고, 그다음에 또 증설하고 번거로움이 있어서 많은 수용을 하려면 좀 더 커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다시 증설할 계획으로…
현재 해보 용천사 가는 쪽에 농토피아 55세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양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증설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해보 농토피아는 우리가 해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예산에 반영이… 본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현재 거기는 광암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배수지가 현재 용량이 100톤일 거예요. 그래서 200톤으로 증설하려고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광암 그쪽에다 200톤으로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월야나 해보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21년도에 하고 또 이걸 받아와서 하게 되면 2027년까지잖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다음에 27년부터 준공해서 들어오는 숫자들도 있고 할 텐데, 할 때 조금 더 크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그 부분은 기본실시설계가 아마 내년에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라든가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설계가 더 크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확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하실 때 크게 하는 것이 다음에 더 증설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조금 더 늦게 하지 않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걸 감안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갖가지 사업들이 지금 알차게 다 마무리되어 가죠? 아까 이월사업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한 85~90% 됩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7.9%입니다.
○ 정철희 위원
90…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97.9% 거의 98% 정도 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애로가 있는 농가들이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저 어디 독농가나 외딴집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앞에 혜택을 주다가 지금 혜택이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그런 분들도 우리 군민인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150~200m 떨어진 데 물론 원인자부담, 수익자부담 해야 되겠지만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은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만약 상수도 관로가 있으면 독립농가에 50%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독립가옥에 대해서는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 정철희 위원
그렇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예산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특별회계 보시면.
○ 정철희 위원
아~ 특별회계에?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그런 분들도 애로가 없이, 어려움 없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라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 시내에서 보시면 하수도 정비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집중적으로 해서 불편할 때 불편하고 말아야 하는데, 몇 날 며칠 여기 팠다가 저기 팠다가 너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몇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만일에 그쪽에 공사로 인해서 혹시 주변에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주무과에서는 사전에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우리 행정 일하는 데서.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려움을 겪는, 주변에 애로사항이 있는 주변에 그분들한테, 그래도 공손하게 말보다 더 고운 것 없지 않아요?
가서 불편함을 끼쳐 죄송하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이니 조금만 양해를 해 달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공사도 보다 더 뭔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팔 때는 여기서 쭉 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저기 해놓고 또 저쪽 가서 하다가 다 끝났는가 하면 또 이쪽을 또 파고 또 파고 이래서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참고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
(14시57분)
○ 위원장 박문서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기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정기태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21쪽입니다. 지역개발과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232억 3,470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해 8,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경영안정자금, 벤처기업창업자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도 내 투자유치 기업 입지 및 시설보조금 지원을 위해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40%, 군비 60%를 부담하여 우리 군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입지 및 시설보조금 3억 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내년도 소규모 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 정주여건 조성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평읍 옥산1리 흥룡마을 안길 휀스설치 공사 등 72건에 대해 1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들은 422쪽부터 42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중간 부분 원전특별회계 지원사업인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손불면 산남리 시정보수공사 등 11건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을 위해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소파, 포장 등 보수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과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을 위한 용역비 4억 2,000만 원은 단년도 사업으로 5년 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 810만 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괄 발주 3차년도 사업비로 마지막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 2,1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2024년부터 25년까지의 계약금액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427쪽입니다. 함평읍 농협중앙회-국토정보공사 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 원과 월야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읍면에 배정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비로 4,500만 원과 기존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에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179억 4,700만 원으로, 2024년까지 163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25년도 잔여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억 원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국일반점 부지 매입과 리모델링 6억 원, 중앙길 가로경관 미디어게이트, 거리축제 등 사업비 8억 원, 안심골목 및 가로등 설치사업비 2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자체사업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따른 센터장 및 코디 인건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중간 부분 학교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완료되어 운영 중인 학교면, 나산면, 해보면에 카페 시설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일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8억 원 중 2024년까지 41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잔여사업비 6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중앙길 가로경관과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인 중앙길 한전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우리 군이 50:50으로 부담하는 사업으로 한전 지중화에 따른 총사업비 18억 원 중 우리 군이 부담하는 금액은 9억 원으로 2024년 2회추경 예산에 선납금으로 2억 4,918만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도 잔여사업비 5억 8,142만 원을 확보하여 한전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빛그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원과 산업단지 인근마을 주변 정비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2단계와 병행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에 농축산물 2, 3차 산업과 연계하여 고용창출과 식품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93억 6,000만 원 중 균특전환사업비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주여건과 복지증진을 위해 동함평산단내 주거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5년 본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 등 발주를 위해 시설공사비 13억 원과 감리비 6억 원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기업경영개선을 위해 연구개발, 기업인증 및 특허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전남테크노파크 위탁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등전출금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부족금 5억 9,800만 원과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 2단계 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10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31쪽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3억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8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8억 8,779만 8,000원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하단부 해보 농공단지와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 용역 및 유지보수 시설비로 4억 7,7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9쪽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2단계)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2단계 사업 잔여사업비 97억 8,700만 원과 감리비 4억 3,4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등 총 10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279억 6,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전년까지 177억 3,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시설 준공을 목표로 잔여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 추진은 단지 조성사업 3차분 잔여분 추진을 위해 52억 7,800만 원, 6차 지원센터 건립비 26억 9,100만 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18억 1,800만 원,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잔여분 4억 3,4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4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하단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용역비로 1억 5,604만 9,000원, 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2,800만 원, 폐수관로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비 1,000만 원, 동함평 폐수처리시설 폐수관로 보수공사비 9억 6,2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8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분양수익금으로 안정적 추계를 위해 수익금의 약 52%를 반영한 30억 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27억 원과 예비비 3억 142만 2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4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기업 지원입니다. 투자협약 체결 업체를 대상으로 조기투자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기금예산으로 입지 및 시설보조금 4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투자유치진흥기금 일반 예치금으로 19억 5,3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18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23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2024년 현수막게시대 사업비로 3,718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사업비는 함평읍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구)축협부지 내 공동판매장 건물에 전자게시대 설치사업비로 1억 6,231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4,001만 3,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147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4건으로 90억 4,653만 9,000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업체에 공장 미등록에 따른 지급기한 미도래로 4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기업은 농기계 자율주행 키트 등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회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영농 등으로 공기 부족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6억 8,300만 원 중 2억 5,121만 9,000원을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체사업은 35억 5,100만 원 중 2회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중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3억 4,958만 2,000원을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4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함평읍 농협중앙회~국토정보공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보상, 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8억 원을 이월하고 해보면사무소 진입로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여 추진코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경관 가로 조성, 미디어 게이트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중앙길 확포장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시설비 9억 3,580만 8,000원을 이월하여 중앙길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자체사업입니다. 월야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비로 현재까지 계약 완료하여 공정률은 15%입니다. 준공 기한이 2026년 1월까지로 잔여 사업비 6,53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024년 2회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 공사 착수되어 2025년 2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선금지급 후 잔여사업비 7,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지원시설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비로 빛그린국가산단 2단계 준공 예정일이 2025년 6월로 연기됨에 따라 부지 매입 계약금, 시설비 4억 원을 이월하여 시기에 맞춰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49쪽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기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5억 3,6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4년 8월 공사 착공하여 공사기간은 2026년 6월까지입니다.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다음 쪽 1,150쪽입니다. 시설공사비 24억 9,100만 원과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50쪽부터 1,151쪽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 건린사업입니다. 2024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현재 실시설계 행정절차인 건설 기술 심의, BF인증, 계약심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공사발주 예정으로 시설공사비 23억 5,823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87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1건으로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 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병행, 시행하는 계속 사업으로 시설공사비 14억 6,4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의 종합 공정률은 66%이며, 2025년 1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계획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장시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암축산특화단지가 말도 많고 참 어렵게 어렵게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특화단지 분양률은 지금 좀 저조한 편이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1단계 했던 것만 한 필지만 정확히 됐고요. 두 필지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분양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는지? 우리 직원들과 군민들이라든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특별히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현재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협조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당연히 응원해서 열심히 하라고 특별 보너스 같은 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김영인 위원
또,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밑에 아래쪽으로 식당이라든가 공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서 만들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앞에도 누차 말했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공원으로 해서 잘 만들어야 된다. 식당 같은 것도 하나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경관이 좋은 데 카페가 있으면 카페에 왔다가 식당에 갔다가, 식당에 갔다가 카페 갔다가 이렇게 서로 보완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업종도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또 지금 오ㆍ폐수 처리시설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폐수처리시설 사장님과 매주 2~3회 정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돈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주 접촉해서 긍정적으로 꼭 추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426쪽 보시면, 가로 보안등 개보수가 있는데 약 한 7,500만 원이 작년보다 삭감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이 고장나서 보안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던데 이렇게 많이 삭감돼 버리면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삭감해 놓은 것입니까? 적시성 따라서?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 준다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도 보게 되면 앞에 그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터미널 옆에, 보건소 옆 그 안통으로 가시면 저녁에 캄캄한 어둠이 그냥 쫙… 내가 얼른 해도 그쪽에 열몇대가 고장나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얼른 가서 몇 등은 잠깐 손을 봐준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지금도 많이 꺼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어둡게 꺼져있는 데가 많지 않던데 과장님, 한번 읍에 독촉해 주셔서 그렇게 많은 것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보완해야 될 데가 많이 있던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그 밑에 보시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군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5억이 금년에 됐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금년도 1월부터 내년 7월 2일까지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사업기간이 3년입니다.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 정철희 위원
아, 26년까지. 그런데 우리 군기본계획이 언제까지? 내년…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이나 선 긋고 하는 것은 내년도 7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군기본계획이 승인된 다음에 우리 관리계획이 입안된다고 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그렇게 되면 그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필요한 용역비를 5억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다고 봐야죠? 제가 아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식 석상에서 몇 차례 얘기합니다. 계속 회의록에 들어 있을 겁니다만, 왜 그러냐면 그때 PPT 띄우면서도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때를 놓치면 거기는 영원히 못 합니다.
함평에 새로운 중심 시가지가 어루어져야 될 거기가 지금 이때 확정이 되지 않으면 그 좁은 소로 하나 안에 6m 40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때를 실기해버리면 중앙로가 40~50년 걸리듯이 이게 보상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누가 서류 들고 와서 “여기 내 땅에다가 건축하겠습니다.” 하면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도시계획서 입안이라도 해서 그 안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해야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도로를 확장해서 넓혀갈 수가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안통이 함평에 새로운 중심시가지, 중심도로가 됨으로 인해서… 도로는 동맥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동맥이 이렇게 형성되어야 모든 게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야 함평에 새로운 제2의 중심시가지로 살아날 수 있다. 꼭 명심해 주시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철희 위원
틀림없이 이번 기회에 입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명시이월 내용에 있어서 보시면 함평읍 농협중앙회-국토정보공사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해보면사무소 진입 도로 확포장공사 있죠? 이 공사가 왜 이렇게 많이 늦어져서 미도래되어서 지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농협중앙회는 공사가 금년도 11월부터 발주가 됐잖습니까? 공사비에 대해서 이월하고요.
해보면사무소는 사업비가 총 2억 원인데 지금 행정절차인 설계는 이미 마무리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설계 마무리했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마무리했고, 공사는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군관리계획 변경이나 실시계획,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쪽에 사유지가 9필지가 있어요. 거기도 사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협의하고 행정절차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노력해 주시고, 도에서는 이 예산을 언제부터 보내줬는데 행정에서 안 한다는 소리를 누누이 들으니까 저희들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늦어져서 이월이 됐는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2월까지 마무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2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 윤앵랑 위원
행정절차만 마무리죠? 겨울이라 공사하기가 힘들 텐데 행정절차는 마무리하셔서 하여튼 6월 안에는 정리를 하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늦더라도 최대한 내년 6월 안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위원
이 부분이 공모 사업하셨습니까, 그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렇죠. 국비가 있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22년부터 25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일을 하셨습니까? 몇 %나 지금 하셨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실질적으로 8월에 서류상으로는 착공이 되었지만 지금 터파기를 80~9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암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암이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위원
농공단지에서 말씀을,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한지가 언젠데, 이제야 터파기를 하고 있다고. 왜 이렇게 행정에서 하는 일이 항상 예산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늦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렵니다.” 그랬거든요.
이 사업 역시 시기적으로 25년까지는 마무리를 하셔서 농공단지 내에 사내 직원들이 사용을 잘할 수 있게끔 빠른 시간 내에 챙겨 보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다음에 또 이월되지는 않겠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사실상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행정절차 때문에… 그게 또 BF가 거의 한 10개월 걸려 버렸어요. BF인증 심의가…
○ 윤앵랑 위원
그게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늦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나 밖에서 보는 민들은 BF인증이라든가, 행정에서 하는 서류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걸린다는 것을 모르셔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모르시죠.
○ 윤앵랑 위원
모르시기 때문에 예산은 진작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만 늦다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나시면 그런 말씀도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서 25년까지는 두 군데 다 마무리해서 내년에 올라오지 않게끔 협조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윤앵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9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96회 | 제3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2.12 |
| 2 | 9대 | 제296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4.12.11 |
| 3 | 9대 | 제296회 | 제5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9 |
| 4 | 9대 | 제296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6 |
| 5 | 9대 | 제296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5 |
| 6 | 9대 | 제296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2.03 |
| 7 | 9대 | 제296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2.02 |
| 8 | 9대 | 제296회 | 제2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4.12.02 |
| 9 | 9대 | 제296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9 |
| 10 | 9대 | 제296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4.11.28 |
| 11 | 9대 | 제296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1.27 |
| 12 | 9대 | 제296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1.26 |
| 13 | 9대 | 제296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1.25 |
| 14 | 9대 | 제296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4.11.22 |
| 15 | 9대 | 제296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1.22 |
| 16 | 9대 | 제296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1 |
| 17 | 9대 | 제296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