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2일(월) 10시26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26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27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정진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금년 한해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기획예산실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내년도 본예산은 55억 6,431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90억 3,79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예비비가 88억여 원 삭감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우리 군정시책 개발 및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8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 책정했고요. 다음 창의ㆍ행정 혁신(창의ㆍ혁신 행정)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포상금 1,630만 원 증한 2,17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공모계획 수립 등 용역비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필요한 만큼 7,000만 원 감하고 8,000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다음 각종 공모선정 포상금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인 66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266쪽, 의회관련보고서 제본 및 책자 제작을 위한 책자제작에 320만 원 감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업무지원입니다.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500만 원 예년과 같이 계상했고요. 그리고 청년명예감사관 활동비는 100만 원 감한 100만 원 책정했고요. 그리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입니다. 1,135만 9,000원 계상했고요.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기관 정보제공수수료 3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종합감사와 수시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내년도는 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 증한 2,0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리고 홍보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135만 원 감한 2,869만 8,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267쪽,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과 그리고 청렴골든벨 퀴즈 시상금 등 300만 원을 증한 1,1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규제개혁 혁신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63만 원 계상했고요. 포상금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법무 행정 지원을 위한 소송업무수행 및 지원을 위해서 고문변호사 수당 그리고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등 6,387만 원 증한 2억 2,2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송 관련 공공운영비 2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리고 소송업무수행 등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50만 원 계상했고요.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홍보 분야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한국언론재단에 광고위탁비로 12억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업무 관리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4,31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쪽, 홍보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430만 원 계상했고요. 군정 주요시책 홍보경비 2,400만 원 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홍보 관련 도서구입비 100만 원 역시 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고요. 군정 홍보영상 제작 및 활용을 위한 사무관리비 1,180만 원 증액한 1억 3,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기관공통운영비 탄력적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관공통 관서운영비 그리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7,6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리고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등 여비로 해서 6,800만 원 감한 1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지역현안사업 관리를 위한 풀여비로 500만 원 계상했는데 작년 예산보다 200만 원 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및 예산운영 시책추진운영비 1,500만 원 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재정운영 계획성 확보를 위한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60만 원 감한 5,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쪽,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기관에 저희들이 경상적 위탁사업비 즉,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내는 위탁사업비입니다. 8,991만 9,000원 계상했고요.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하는데 역시 3,47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부분입니다. 지금 지방교부세만 전년대비 해서 270억 이상 삭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88억 원 이상 감한 30억 원 책정했고요. 다음 우리 기획예산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금년부터는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업별로 있던 급식비라든지 여비 등을 부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또 운영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감소했음을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5,62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93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079만 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28억 8,21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 29억 4,554만 2,000원은 군 금고에 예치하고 예수금 이자상환은 예치금 원금 8억 7,115만 4,000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744만 2,000원을 내년도 각 기금별 예탁금액 비율에 따라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 수입 3,314만 2,000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 21억 9,87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작년도 말 적립금인 21억 9,874만 9,000원과 공공예금이자 3,314만 2,000원, 총 22억 3,189만 1,000원을 군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가 270억 원이나 삭감돼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통합하거나 삭감했고 긴급, 긴요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다른 시군을 보니까 군민들 대상으로 강좌를 하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월 1회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죠? 대부분이 지금 공무원들이던데.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함평아카데미 대상 자체는 공무원으로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닌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인원은 있어야 되겠고 군민들은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좌가 된 거나 다름없이 되어 버렸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군민들 대상으로 활성화를 시켜 볼까. 그런데 타 시군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손불면을 대상으로, 함평읍을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순회강좌를 하더라 이 말이죠. 인문학 강좌도 하고 다양하게 일상에서 필요한 그런 지식들도 이렇게 같이 강사를 초빙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각 읍면별로 하게 되니까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100~200명 이렇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더라.
그런데 또, 보니까 우리 실장님이 그런 걸 기획을 잘하면 정말 우리 함평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면서 더불어서 군수님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도 되겠더라고요. 우리 함평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더불어서 이렇게 더블 더블 여러 가지 상승효과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잘해서 9개 읍면 순회강좌를 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내겠더라.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김영인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에 감사드립니다. 말씀마따나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관심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이고 군민들이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테마나 강사를 선정해서 피부에 와 닿게끔 직접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방법들을 주관 부서와 고려해서 타협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연시간이 1시간이면 30분은 그 강연에 대해서 충실하게 인문학이면 인문학,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반은 할애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우리 함평군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라든지 공모사업을 따온 거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느 누구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 희생하고 있다, 봉사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하면 우리 군수님이 이번에 가서 예산 얼마를 확보했다 이렇게 해서 홍보하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복합 상승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의회에서 요청한 부분을 갖다가 기획실에서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선후, 경중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김영인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 봄에라도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지금 탈락됐으면 봄에라도, 추경에 바로 예산을 잡아서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이나 활동하는데 부족함 없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박문서 의원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된 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박문서 의원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면 예비비의 많은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비비가 적게 편성됐다는 얘기는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보통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1% 이내로 책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만 보더라도 최종예산 예비비가 72억이었습니다. 거기에 예비비 쓴 액은 실질적으로 12억이었거든요. 그만큼 금년도에 재난ㆍ재해가 적었다는 뜻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세워놨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액수는 예비비 대비 20~30%밖에 안 된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록 예비비지만 그 예산의 효율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우선은 필요한 만큼 예비비를 비축해 놨다가 꼭 필요한 데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예비비로 준비금을 해 놨다가 적재적소에 쓰는 부분도 되지만 반면에 이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가 있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 생각이 궁금했고요.
예비비가 줄다 보니까 재해ㆍ재난 예비비까지 이렇게 줄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시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예년에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30억 원이면 우선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문서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 265쪽에 공모사업 지원 및 관리, 연구개발비나 이런 연구용역비도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감액이 돼도 특별히 문제는 없겠는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우선 보통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상반기에 필요한 공모사업 액수 정도를 우선 반영한 것입니다.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267쪽 하단에 성공보수비가 9,100만 원이 있던데 예년에는 없던…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명암축산단지를 놓고 ○○건설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만,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어제 저번 주 금요일인가? 대법원에서 심리 속행하는 것을 기각한다. 그러니까 2심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판결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비해서 변호사비를 세워놨는데 일단 대법원판결이 그렇게 나다 보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삭감해야 될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련 주무부서와 얘기를 해서, 그 자체 소송은 패소를 했지만 감리단이라든지 원청업체라든지 이런 부분과 저희들이 또 다시 소송을 할 수 있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군에 손해가 안 가게끔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대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 박문서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군정 살림이나 집안 살림이나 넉넉해야 나눠주기도 좋고 나눠 주는 입장에서는 넉넉하게 인심도 써가면서 하실 텐데.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올해가 전년에 비해서 130억 정도가 증됐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약 한 37억 정도 감됐는데, 특별회계나 여기저기서 어떻게 갖고 오다 보니까 170억이 늘어나서, 그렇게 해서 포도시 한 130억 증된 걸로 이렇게 하는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예산 편성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겠는냐. 작년에는 75억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작년보다는 낫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교부세 삭감 예상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틀 안에서 최대한 맞췄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지방교부세가 267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조정교부금이 67억, 도비도 50억 이상 확보해 주셔서 그나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나마 이렇게 저렇게라도 특별회계도 어떻게 전입하고, 순세계잉여금도 받아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렇게 적자예산을 안 짜고, 예산을 짜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265쪽,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공모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이 한 7,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물론, 적재적소 적시! 아까 말씀하신 적시성이 시기적으로 조금 더 내년 하반기에 보충을 하련다. 적시성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조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예산을 확보하는 채널이 거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채널이 오던데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추세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다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공모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는 얼마든지 더 세워서라도 예산을 따올 수만 있으면, 예산을 우리가 가져올 수만 있으면, 우선 이 계획에 충실해야 되니까 용역을 맡겨서 전문가들 머리를 빌려서 계획서를 만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용역비는 보다 더 충분하게 세워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저희들이 지원부서로서 최대한, 특히 공모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따오는데 있어서 사업부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에 24개 사업이 선정됐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만큼 용역비라든지 필요한 예산 적시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70쪽, 의존재원 확보활동 전개에서 한 200만 원이 풀(Pool)에서 감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아시다시피 자주재원 확충이 어려운 우리 군으로서는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중간 참모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이런 풀여비는 어쩔 수 없이 약간 삭감해 놨더라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중앙부처나 관계부처에서 다니면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기에서 도만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려도 실장님 잘 아시죠? 가서 우리 참모진들이 중간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쓰임이 나아지려면 교부세가 펑펑 와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2025년도에도 전망이 불투명한데, 우리 실장님은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이나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전체적으로 국가 세수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달려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요. 국고 세수가 29조 6,000억이 펑크나겠다고 예상하고, 전년도에 56조 4,000억, 여하튼 1~2년 합치면 80조 이상이 펑크나 버린 상태가 돼서 국가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두운 전망 속에서도 우리 군의 총살림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인 실장님께서 중심 잘 잡아서 운영을 해 주셔서 우리 군정이 2025년 한해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실장님, 내년도 예산 때문에 군수님과 함께 중앙부처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 살림을 잘하시려면 발품을 많이 버셔야 되겠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좋은 결과를 더 가지고 오시는 것 같고, 다른 군은 더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하고,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짚어주셔서 충분히 알았습니다. 공모사업을 이렇게 많이 감해 버려서 올해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일을 이렇게 안 하려고 마음먹어 버렸나 했더니 후반에, 그때 시기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잘 알아들었고요.
또, 예비비 역시 어느 정도 우리 예비비가 항상 있어야만 되는데 저희가 보면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언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는 항상 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예비비가 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실장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내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큰 이변만 없이 올처럼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 살림을 실장님께서 녹록지 않은 예산 가지고 하시려니까 고생은 하십니다만, 그래도 두루 살피셔서 내년도도 잘해 보셨으면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관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워낙 작년 대비 예산 삭감액이 커서 질의하기도 좀 민망하다고 할까요? 그래도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265쪽 제일 하단에 보면, 포상금 관련되어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현웅 위원
올 같은 경우에 이 예산에 했던 예산은 전부 다 포상금 지급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21개 사업에 기여자 26명에게 4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도 남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이제…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서 질의하냐면 포상금 성격은 물론 금액과 관계 없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포상의 대상이 되는지 경ㆍ중ㆍ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국도비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포상금의 성격이 너무 낮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본다면 좀 더 상향해서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방향을 바꿔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등급이 1회에 돈 70만 원인가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는 이 금액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의존재원에 의해서 행정이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된다면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많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정현웅 위원님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마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268쪽에 홍보예산 있죠? 12억 2,300인가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현웅 위원
올해와 내년이 똑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기존에 방송매체 부분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똑같은 조건에서 예산을 지원해도 뭐 특별한 말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말이야 항상 있죠.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것이 예산이고 홍보비입니다. 특히나 홍보매체들이 다양해지고 더 많아지다 보니까 총액수에서 서로 나눠 가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최대한 조정해 가면서 홍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축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우리가 사계절 축제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꽃무릇축제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예산도 증액이 됐으면서 기간도 배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현웅 위원
또, 겨울빛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축제에는 홍보매체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확정이 되면,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또 계상할지 어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꼭 틀에 박힌…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 이랬으니까’ 거기에 국한되지 않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 군의 어떤 총예산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정도 꼭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연말 결산 차원에서, 또 내년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지사님과 우리 군수님이 약정했던 1조 8,700억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현웅 위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이야기해서 질문한 내용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과연 내년 25년도 당초 본예산에 1조 8,700억 그 사업 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총사업비가 1조 8,500억인데 현재까지 확보된 것을 기반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966억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37억, 도비가 478억, 군비가 250억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반영됐다는 얘기예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어디 예산이든, 우리 예산이든, 도 예산이든 지금 확정돼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된다면, 물론 계산학적으로 본다면 본래 2030년까지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정현웅 위원
그럼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과연 그 기간 내에 그 예산이…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아무튼 최대한, 군수님도 그러시고 저희도 그렇고요. 아직은 용역단계라든지 설계단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사업비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이유야 어찌 됐든 도와 우리 군이 협약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우리 모든 3만의 군민이 이 내용은 알고,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체크하면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궁금해 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간담회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차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의 읍면에 이장단 회의라든지. 주보에도 실어서 우리 전 군민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투명하게.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라도 선방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팀장님들께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관광정책실
(11시06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종욱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관광정책실장 최종욱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세출예산 규모는 국비 11억 2,8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 5,000만 원, 도비 61억 9,623만 원, 군비 106억 5,086만 8,000원, 총 192억 2,5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56억 7,71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관광진흥 및 육성 분야에서 축제진흥입니다. 축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억 2,896만 원, 지역별 축제 홍보를 위한 국내여비 1억 원, 축제 등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축제 분위기 조성 재료비 3,000만 원, 축제관광재단 경영실적 평가 연구용역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지역 축제 글로벌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축제 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과 축제장 긴급 복구 장비 임차를 위한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축제관광재단 운영입니다. 함평나비대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꽃무릇축제, 겨울빛축제 개최 및 함평축제관광재단 운영비로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33억 4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인드 확산을 위한 지역관광 홍보입니다.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을 위해 월간 SRTㆍKTX 매거진 제작, 대중매체 이용 광고, 사계절 관광 및 축제 이벤트 운영, 홍보기념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함평 두 번 즐기기 프로젝트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관광홍보관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 등 국내 주요 관광박람회 참가에 따른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를 위한 행사 관련 시설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통계 운영입니다. 정확한 관광객 수 집계를 위해 무인계측기 운영 통신료와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3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맞이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관광안내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21만 2,000원, 공공운영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 육성 및 관리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운영비 40만 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100만 원.
넘겨서 278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심화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함평 문화유산 알기 운동 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사사업보조금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전환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1억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활력증진사업 분야에 시군 권역별 공동마케팅입니다. 인접 시군간 공동 관광마케팅을 추진하여 홍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에 의해 우리군 관광 자원을 발굴 홍보하는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2,1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여행활동비를 지원하고자 기타보상금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에 의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할인 이벤트 참여 업체에 이용객 할인요금을 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숙박업소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블루워케이션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재단에 사업을 위탁 추진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분야 함평 에듀테인먼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함평엑스포공원 내 나빛파크 신축과 야외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도비 2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나산면 삼축리 나산강 일원에 13만 6,000㎡ 부지에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변경)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도 공사 발주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이 균특전환사업으로 예산 가내시 확정 통보됨에 따라 시설비로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문체부 주관 국책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함평읍 석성리 일원에 총사업비 120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야외공연장, 어울림센터와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변경)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도 공사 추진을 위해 국비 11억 2,700만 원과 도비 5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돌머리권역 해양관광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돌머리해수욕장에서 주포한옥마을까지 해양관광 보행로 설치 및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5년 본예산에 도비 10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3억 원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토지보상비 10억 원 등 총 13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관리 분야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및 훼손된 관광안내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모악산 치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모악산 치유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205만 2,000원, 승강기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무인방범 용역 등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748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엑스포공원 상시 개장운영 관련하여 엑스포공원 관리입니다. 정수기 렌탈료, 청사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74만 원, 건축물 유지 보수 및 소독, 전기세 등 공공운영비 3억 3,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차량유지관리입니다. 엑스포공원 업무 추진을 위해서 관용차량 5대에 보험료 및 유류대,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로 1,0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관리 분야 엑스포공원 상시개장 홍보입니다. 엑스포공원 홍보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엑스포공원 환경미화를 위한 청소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239만 5,000원과 공원 화장실 비데 렌탈, 공원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황금박쥐조형물 화재도난 보험, 엑스포공원 및 물놀이장 영업 배상 보험 가입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전시관 운영입니다. 식물전시관 4개, 추억공작소, 나비곤충생태관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4,0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물전시관 표찰, 운영 소모품, 교구 등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70만 원, 식물전시관 난방을 위한 유류비로 공공운영비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식물전시관 초화류 등 식물 구입과 상토, 농약 등 관리용 재료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6,867만 원과 식물전시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전시 연출을 위한 시설비 2,100만 원, 장비 임차 시설부대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VR체험장 운영입니다. VR체험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165만 2,000원, 안내, 홍보물 제작과 소규모 수선, 운영물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40만 원, VR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인명 구조 요원과 운영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8,9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물놀이장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교육 및 점검, 수질검사와 운영 소모품 구입, 물놀이장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5,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쿨링포그, 정수시설 계측기, 건축물 및 기계실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수질 관리를 위한 수처리제와 미끄럼 사고 방지용 매트 구입을 위한 재료비 1,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물놀이장 시설물 노후화에 따라서 파도풀, 슬라이드풀 등의 시설물 정비와 차광용 그늘막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설치 및 철거 장비 임차를 위하여 시설부대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엑스포 추진입니다. 엑스포 제2주차장의 국유지 대부료 납부를 위한 사무관리비 230만 원과 제2주차장 사업 준공 및 토지수용을 위한 사유지 매입비, 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한 보수공사비 11억 3,099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분야의 공원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초화류 육묘관리 기간제 12명, 공원 내 풀베기 인부 8명, 축제 경관연출 일시사역 4명, 수경시설 운영 일시사역 1명 등 총 25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억 2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예초기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 272만 원과 예초기, 경운기, 트랙터 유류대 및 운영비로 공공운영비 1,2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계절 공원 운영을 위한 경관연출 초화류 구입비 3,500만 원, 공원 야외 근로자 안전용품 구입비 300만 원, 공원 및 생태습지 관수자재 구입비 800만 원, 초화류 식재 및 관리용 자재 구입비 3억 5,945만 원 등 재료비로 총 4억 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축제 관련 폐기물 처리비 1,500만 원, 공원 초화류 관리 인력공급 용역비 3억 5,000만 원, 공공시설물 및 보행로 유지보수비 2,000만 원, 공원시설물 도색공사비 2,000만 원, 중앙광장에 축제 대비 꽃탑 설치비 1,000만 원, 공원 목교 등 시설물 오일스텐 작업비 2,000만 원, 축제 대비 포토존 조성비 1,500만 원, 시설비로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준비, 수로 준설, 재해대비 긴급조치 등의 장비임차를 위한 시설부대비 4,000만 원, 공원 초화류 관리 인력공급용역비 200만 원, 총 시설부대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성 수목 관리입니다. 함평엑스포공원 상시운영 및 나비축제, 국향대전 대비 수목 전정 및 병충해 방제 등 관리를 위한 공원 수목 관리 인부임 3명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2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조경관리 장비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324만 원, 조경수 관리자재 및 병충해 방제약제 등 구입을 위해 재료비 6,9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수 전정, 병충해 방제, 생육환경개선, 사계절 경관 연출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7,7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생태습지공원 유지관리입니다. 함평엑스포공원 상시운영 및 나비축제, 국향대전 대비, 함평천지길 등 생태습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축제준비에 따른 생태습지 경관연출 및 예초작업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습지 수문운영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540만 원, 함평천지길 수목 및 장미관리 자재비 등 재료비 1,775만 원, 축제 대비 경관특화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함평천수변공원시설물 관리입니다. 함평천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풀베기 8명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52만 원, 함평천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 자재비, 종자구입비 등 재료비 1,347만 5,000원, 장비 임차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엑스포공원 관광인프라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 총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하여 17년이 지나 노후화된 함평엑스포공원의 진출입 게이트, 관광 조형물 및 안내물과 친수공간, 보행로, 상하수도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목 분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로 도비 2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 보수공사입니다. 주제영상관 3층 축제관광재단 외부 방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전시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주제영상관, 나비곤충생태관, 자연생태관 수변전실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비로 4,044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293쪽입니다. 주제영상관 외 3개소에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비, 주제영상관 외 5개소에 무인경비 용역비, 주제영상관 외 2개소에 승강기안전관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8,250만 8,000원과 소방안전협회비로 공공운영비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유지관리 재료비 185만 원과 공원, 생태습지, 야간경관 등 전기설비 유지보수비, 수경시설 유지보수비, 축제 임시전기 간선설치비 등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천사 꽃무릇공원 경관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꽃무릇공원 경관관리 예초작업 8명에 대한 인부임, 수목관리 전정작업 4명에 대한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꽃무릇 축제 대비 경관연출 초화류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무릇공원 예초작업을 위한 시설부대비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엑스포공원 청년상회 조성사업입니다. 엑스포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상시 먹거리 제공과 지역민 및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정주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창업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실내외 판매 및 복합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7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공공건축 기획 용역 등의 추진을 위해서 본예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연 활성화 사업 분야에 야외 자동차극장 운영입니다. 함평군민의 영화 향유권 제공과 색다른 볼거리 제공을 위해 자동차극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5,3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영화사 수수료 및 부금 등 사무관리비 9,876만 원, 인터넷 및 무인경비 사용료로 공공운영비 480만 원, 나비관 스크린 탈색 및 페인트칠이 벗겨져 영상 천 설치를 위해서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기본경비입니다. 관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특근매식비 1,080만 원, 공공운영비 290만 6,000원, 국내여비 2,200만 원과 업무추진비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겨서 296쪽, 당직실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1,139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6건으로 총예산 167억 5,097만 1,000원, 명시이월예산은 43억 5,7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함평 에듀테인먼트 조성사업입니다. 함평 에듀테인먼트 조성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사 계약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준공 예정임에 따라 35억 5,000만 원 중 시설비 15억 4,500만 원, 감리비 5억 원, 총 20억 4,5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산강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 중으로 2025년 12월에 용역 완료 예정임에 따라서 예산액 15억 원 중 시설비 14억 1,174만 8,000원, 시설부대비 51만 9,000원 등 총 14억 1,226만 7,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40쪽입니다. 엑스포 추진입니다. 엑스포 제2주차장 조성사업 준공을 위한 실시설계인가 용역이 2025년 3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736만 원과 시설비 1,201만 6,000원 등 총 1,937만 6,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함평엑스포공원 관광인프라 정비사업입니다. 17년이 지나서 노후화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이용 불편을 초래하는 엑스포공원의 진출입 게이트, 관광 조형물, 친수공간, 보행로, 상하수도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목 분야 실시설계 용역이 2025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이고, 전시 분야 사업 계약 등 행정절차가 2025년 2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시설비 2억 5,639만 원, 시설부대비 1,750만 원 등 총 2억 7,389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것이 많은데,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산강에 공공야영장을 설치하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거기 보면 타이틀이 야영장이에요. 밤에 하는 것.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 나산면민들이 파크골프장을 요구한다고 해요.
그런데 야영장을 만들면서 부대시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공원 같은 것도 들어가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공원을 조성할 때 파크골프장을 염두에 두고 공원을 조성하면 낮에 주민들이 파크골프를 치시고 밤에는 안 치기 때문에 야영장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을 염두에 두고 공원을 조성할 때 미리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엑스포공원에 에듀테인먼트파크 조성사업이 있는데, 도비사업이에요. 20억 5,000만 원인데 홀을 확장하는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어느 쪽에다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생태학교 아시죠? 천으로 막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 전에 식품산업관으로 운영했던 그쪽 건물을 헐고 나비파크를 신축하고…
○ 김영인 위원
지금 거기에다 공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공원과 건물도 짓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도비사업이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도비 5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280쪽을 한번 보시렵니까? 모악산 치유센터인데, 거의 2층은 사찰에서… 사찰이 아니고 법인에다 계약을 했는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니요. 거기는 저번에 위원님들도 한번 얘기하시고, 군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축제 때도 야생차라든가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층에는 건강관리 체크도 하는 등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물놀이장 운영비가 좀 삭감됐어요. 아니,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는 거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물놀이장은 첫째가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셋째도 안전인데. 혹시 예산이 삭감되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당장에 큰 문제는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예산 형편상 어떻게 아껴서 써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시설 정비 등은 들어 있어서…
○ 김영인 위원
좀 어렵다 그 말씀이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어렵긴 어렵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내년도 추경에 조금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희 계획은 그런데…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동차극장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현시점에서 바라보면 자동차극장은 폐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현시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러나 코로나 정국에서는 자동차극장이 맞았지만 현시점에서 보면 자동차극장은 컨셉이 안 맞다. 우리 함평군에는 소극장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따로 소극장처럼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석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그걸 협의하다가 협의가 안 됐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자동차극장이 코로나 때보다는 조금 운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 김영인 위원
조금 운영이 저조한 것이 아니고, 많이 안 되니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기존에 편의점 운영을 했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관람석, 이를테면 저희가 명칭은 아직 정확히 안 정했습니다만 ‘가족영화관람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 김영인 위원
지금 배급사에서 반대해서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래서 완전히 오픈하고 배급사와 그럴 수는 없지만 그것도 긴밀하게 조금 더 협의할 거고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실장님. 그건 완전히 오픈해서, 배급사와 계약내용이 어떤지 몰라도 배급사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겨울에는 관람석을 보온도 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3인용 아니면 가족용, 단체석 이렇게 해서 개인들 따로 어느 정도 밀폐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늑하게 관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 가지고 와서 자동차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관람석 안에서 보면 연인끼리 와서 데이트하면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부부간에 와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가족방 하면 가족방에 들어가서 가족끼리 전체 4~5명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배급사와 협의를 해서 떳떳하게 우리가 자동차극장 운영을 해야 된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면 현시점에서는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셔야 돼.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그래서…
○ 김영인 위원
군수님 눈치만 볼 게 아니고, 이건 이대로 가면 1년에 얼마씩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폐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손을 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시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많은 돈을 안 들이고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관으로 그 편의점을 운영하고…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가족관으로 하더라도 편의점은 너무 작기 때문에 끄적끄적해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는 것 같이 해서 해야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해 보고 또 지금 생태공원에 있던 무궤도 열차가 거의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궤도 열차를 거기에다 배치해서 그걸 활용해서 가족관으로 쓸 수 있게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지금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시범 운영해서 가족관이 더 좋게 하면 효과가 있겠다 싶으면 예산을 세워서…
○ 김영인 위원
그럼 무궤도 열차는 내부 리모델링 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니, 지금 갖다만 놨습니다. 엊그저께 갖다 놨는데요.
○ 김영인 위원
만약에 한다면 그 의자 배치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죠. 배치를 돌려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자동차에서만 보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가족관을 설치해서 시범 운영해 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어떻게 꾸며볼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반응이 괜찮으면 아니라 잘 꾸며서 반응이 좋게끔 하셔야지. 실장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남도 숙박할인 이벤트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어요. 이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지금 삭감됐어요. 그렇죠? 인기가 없으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런 것은 아닌데 예산 부서 쪽에서는…
○ 김영인 위원
인기가 있으면…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산 부서 쪽에서는 굳이 적정하게 그냥 일괄 삭감한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건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삭감한 것 아니에요? 예산이 남아돌아가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데 굳이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좋냐고 따지면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한데요. (웃음)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할 말이 없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3,7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다고 봐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침이라든가 요건을 완화해서 숙박업소들의 입맛에 맞게끔 변경을 해 줘야 여기저기 홍보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 한옥마을 가서 보면 너무 비싸요. 1박 하는데 기본이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추진… 저희들도 자꾸 건의를 하거든요.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돼서, 도와 협의를 하도록… 이게 도에서 방침…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까다로우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요구해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성가시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 김영인 위원
“이렇게 하려면 도비 주지 마라. 우리 군비로 자체적으로 하련다.” 이렇게 하세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왜 이렇게 요건을 복잡하게 해서 숙박업소들이 이런 걸 선호 안 하게 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엑스포공원에서 퇴비 쓰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농약 쓰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관내에서 다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관내에서 없으면 외부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관내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외부에서 사 올 수 있는지. 그래서 퇴비구입 내역이라든가 농약구입 내역을 전체 위원님들께 갖다 주세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관내와 비관내로 구분해서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꽃무릇축제 할 때 예초작업을 용천사에서 하는데, 하천 같은 데는 장비로 깨끗이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좋은데.
그리고 10명이 며칠 가는가요? 10명이 10일 가네요. 하루 하나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한 3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영인 위원
그래요? 8명이 10일을 하네요. 8명이 10일을 하는데, 어디 어디를 한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용천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 김영인 위원
예, 꽃무릇공원 경관관리 예초 작업하는데…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주차장…
○ 김영인 위원
한꺼번에 다 예초를 하기 때문에 꽃무릇이 나오는 데는 못 하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 인부들이 용천사 안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도 있는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게 저희가 예초 작업을 하는 데는 치유센터 주변의 주차장, 건너편에 무대, 그다음에… 이런 데는 저희 구역이어서 하고요. 용천사 안에는 해보면에서 하고, 또 입구에 들어오는 도롯가는 건설교통과가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읍면이 하고 있는 데가 있고, 하천 같은 데 안에는 안전관리과가 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정책실에서 하천도 하는데? 88만 원씩 잡혀 있는데 안전관리과가 한다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안전관리과가 장비를 들여서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예초 작업한 곳으로는 위에밖에 안 되고, 부족해서… 대형 장비 넣어서 한 번씩 긁어주고 그럴 때는, 올해 그렇게 한 것이 안전관리과에서 도움을 줘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바닥 긁는 것은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예초, 풀 베는 것만 물어본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길가에는 저희가.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용천사 경내 안에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경내 안에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게 저희 땅도 아니고.
○ 김영인 위원
아니, 땅 아니어도.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땅 아니어도, 우리 땅 아닌 데에다도 지금 무대를 설치해 놨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 위에요?
○ 김영인 위원
그래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건 하도 오래전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검사장들도 물어보면 윤석열이 한 얘기를 아주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더니만, 우리 실장님도 텔레비전, 뉴스 많이 봤어요?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세월이 오래돼서 모른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무튼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실장님이 자동차극장만큼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이걸 지금 폐쇄시킨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극단적으로 표현은 했지만 이걸 폐쇄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활성화시켜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군민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관람석을 가족실, 연인실, 단체실 이렇게 해서 오붓하게, 따뜻하게,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배급사와 잘 조율해서 만들어 보세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반응이 좋으면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만들어서 반응이 좋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실장님, 294쪽 엑스포공원에 청년상회 조성. 거기에 어떤 젊은이들이 상가를 운영하도록 이걸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사계절 오픈이 가능한 상황은 맞을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우선 5,000만 원밖에 안 세워졌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거기다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합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축제 때 텐트치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그만하고.
○ 박문서 의원
지양하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제대로 좀 지어서 식당다운 식당을 만들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상도 하고 위치도 잡고 그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 박문서 의원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번에 국향대전 때 입장객 수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입니까? 조금 떨어진 수준입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전년 대비 조금 떨어졌습니다.
○ 박문서 의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애초에 축제를 추진할 때는 여기가 생태관광 이런 테마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에듀테인먼트 사업도 마찬가지고 시설물을 계속 짓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그런데 추억의 공작소나 이런 것은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으니까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VR체험장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이게 호응도나 반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수유지관리비라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서 호응 대비 과연 이게 맞는 거냐. 그래서 우리 인근 주변의 관광지에서 무료로 오픈하고 개방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이게 전부 시설 속으로 집어넣어서 보수유지관리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남들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 군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에듀테인먼트 사업까지는 그렇게 한다지만 앞으로 엑스포공원에다 더 이상 시설을 해서 안으로 집어넣는 것보다는 자연환경을 그대로 토대로 해서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맞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도 건물이 들어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 그리는 차원에서 넘어서 나비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엑스포공원의 구역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앞으로는 그걸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나산공공야영장 같은 경우에 글램핑, 야영테크, 숙박, 물놀이장, 놀이터 이런 것들이 전부 외지인을 위한 사업들이고, 우리 지역민을 위한 사업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파크골프장도 대안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 파크골프장을 포함해서 그 이외의 대안이나 대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연구 강구해서, 군수님이 예산도 좀 더 증액해서 130억 그 이상의 예산도 생각하시겠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거기에다 구상을 담아냈으면 좋겠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것을 협의하려고 그 정도 얘기는 했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됐지만 그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계획해서 반드시 담아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파크골프장은 저희가 담을 계획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로 별도로 검토를 할 겁니다. 이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 박문서 의원
빛축제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호응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는 생각보다 호응이 아주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저도 개막식날 보면서 국화축제가 저렇게 생생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걸 활용하는 차원도 참 좋은 발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공연이 껴있는 토요일 같은 경우에 3,000명 이상이 오셨고, 아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오~ 괜찮네’ 이런 느낌이 확 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왔고요.
식물관이나 중앙광장에 먹거리, 오늘 아침에 재단에서 보고된 걸로는 한 9,400명 정도 빛축제에 방문했고, 음식점과 푸드트럭 이런 데서 약 한 2,000만 원 정도 소득을… 실제로는 날마다 며칠간 운영한 게 아니라 어차피 금ㆍ토밖에 운영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줄 서서 한 20명씩 음식 드시는 걸 봤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 박문서 의원
처음 하는 축제인 만큼 하여튼 성공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시는구먼요. 점심시간에 끝내주려고 그랬는데.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계속하셔도 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275쪽에 관광진흥 및 육성에 있어서 축제 진흥 있잖습니까? 지금 4억 8,000여만 원 증이 됐어요.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에 기입이 돼 있으면 어느 곳에서 예산이 많이 증이 됐구나 하고 꼭 집어서 위원님들이 보기가 쉬운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그냥 일괄 하나로 해서 이렇게 넣어버리시더라고요. 275쪽에 보시면 축제 진흥 있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예산이 많이 증이 됐다고요. 그런데 증 된 부분이 어디에서 증 됐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증이 되었는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 저기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빛축제?
○ 윤앵랑 위원
빚축제는 따로 있는데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따로 있고요.
○ 윤앵랑 위원
따로 있어요.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재원별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2억 5,5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밑에 보면, 기존에 나비축제 종사자 행사차출경비라는 것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시간외수당이었는데, 이게 예산 편재가 바뀌면서 행사차출지급경비로 편성하라는 그런 방침 때문에 이리로 옮겨와서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수당이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전에 시간외수당이.
○ 윤앵랑 위원
제가 여기에 봤을 때는 용역비나 급식비가 똑같은, 예전에 그대로 있어야 할 예산인데 너무 많은 것이 증이 되어 있어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축제진흥에서는 이것이 오른 게 다고요. 4억 8,000이 올랐다는 관광진흥 육성에서는 아까 얘기하신 재난출연금, 이게 겨울빛축제가 2억이 올라가서 그렇지 뭐 다른 게…
○ 윤앵랑 위원
그 부분은 2억이 따로 있으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이것 포함돼서 4억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그럼 276쪽에 보면 함평축제관광재단 운영해서 제일 밑에 함평 겨울빛축제에서 2억이 따로 있잖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축제진흥 세부항목에 보면 2억 8,000입니다. 그 위에 단위사업의 명칭이 관광진흥 육성에 4억 8,000이고, 합하면 4억 8,000이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279쪽에 보면, 전남 블루워케이션이라 해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8,000만 원짜리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군비부담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블루워케이션 사업이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종 마케팅,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질적으로 숙박하고 체험하는 이를테면 돌머리 캠핑장이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하는 그런 관광상품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 원 가지고, 도비 1억 2,000, 군비 8,0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시군에서는 순천, 나주, 고흥 등 7개 시군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관광상품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구먼.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지금 돌두리캠핑장, 카라반, 글램핑장, 스톤델리아 이런 데랑 같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산강 야영장 조성에 있어서요. 280쪽 보시면, 지금 보상비가 토지보상비로 되어 있는데 그 토지가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토지가 보상이 끝나야 이 공사도 할 것 아닙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나산강 야영장은 지금 87%가 보상이 다 완료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한 사람의 땅이었습니까? 산이?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니요, 제가 사람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17필지는 등기가 완료됐고요. 4필지가 남아 있는데 한 사람 것은 아니고 네 사람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진행하는데 지금 3개는 구두상으로 협의는 완료된 데도 있는데 여러 명의로 있는 것들이 의견들이 조금 엇갈려서 아직 완성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도 이게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협의가 더 어렵단 말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좀 다그쳐서라도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셔서 일단 토지보상을 마쳐야만 행사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미팅하고 있고요. 금년 안에 매입이 안 되면 내년에는 안 되는 데는 제척하고 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실장님 말씀과 같이 283쪽에 공원 전시관 운영이나 285쪽에 물놀이장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지금은 좀 감이 됐지만 그때 시기적으로 없을 때 더 하시겠노라고 감이 9,394만 8,000원이 된 것 같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맞춰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또 해야 되니까.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1년의 예산은 예산이 필요한 대로 다 쓰십시오.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지금 이렇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희는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또 사정이 있어서 깎았는데…
또, 이렇게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그리고 287쪽에 한번 보시면, 제2주차장 매입비로 해서 11억 3,000만 원. 11억 1,109만 3,000…
○ 정현웅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3,099만 원
○ 윤앵랑 위원
이게 지금 어디 땅을 말씀하시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게 보광사 땅을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그거.
이제 수용 안 하면 제척 둘 중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하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수용 결정이 안 나고 소송이 되어서 빼라고 하면 제척시키면 되고요. 저희들은 거의 90% 이상 수용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게 빠르겠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방법이 무조건 수용입니다. 아니면 제척이고, 둘 중 하나입니다. 협의하고 그럴 것도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지금까지 협의는 계속 해 왔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협의는 계속 해 왔고요. 수년간 협의해 왔는데.
○ 윤앵랑 위원
그게 안 돼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최종적으로 수용 아니면 제척으로
의사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지금은 우리 관광정책실에서는 사업을 하시면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드실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은 어렵지만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셔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해 주신 279쪽, 전남 블루워케이션 위탁사업비 8,000만 원. 재원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도비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1억 2,000이요.
○ 정철희 위원
1억 2,000. 우리 군비가 8,000 해서 2억이네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이걸 위탁 사업을 한다는데, 위탁을 누구한테 준다는데.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뭐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잠깐만요.
○ 정철희 위원
이걸 자세하게 유인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도록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전에 돌머리 위탁사업처럼 도에다 어디에다 위탁을 줘서 우리 군비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위탁사업하는 것처럼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자료는 따로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 예산이 끝나기 전에, 그 안에 오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기 아무리 봐도 추억공작소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 보완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시설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다시 보완해 보고, 뭘 해 볼…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거 예산 어디에 남은 거 가지고 일부 좀 한다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예산 남은 걸로.
○ 정철희 위원
그걸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게이트와 그때 얘기하셨던 인형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선, 황금박쥐가 먼저 빛이 날 수 있도록 밑에 조명 빛을 잘 비춰서 황금박쥐가 멋지게 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조명으로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 안이 너무 대낮같이 밝아서 그런 조명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현실에 맞는 조명으로, 그때 당시 60W, 50W, 30W 조그마한 저녁에 등불 가로등이 있어서 어두컴컴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려면 그 시절에 맞게끔 환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구상을 다시 한번 잘해 보셔서, 한번 되시기 전에 구상하신 것 있으면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다시 다 해 놓고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때는 늦잖아요. 그렇죠?
보완 작업하려고 할 때 저희들한테, 우리 생각을 같이 담아서 보완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추억공작소 안이 나오면 따로 한번 보고드리고요.
황금박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황금박쥐 제작자인 홍익대 변건호 교수를 불러서 점검하고 황금박쥐 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방탄 벗기고 청소작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명의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문을 받아서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육안으로는 일반인들은 못 느끼더라고요.
○ 정철희 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가치를 못 나타냅니다. 빛으로 쫙 쏴서 황금박쥐가 멋진 동굴에서 살아가는 그런 빛을 돈 얼마 안 들이고서도 충분히 연출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작가의 의도를 반영해서 해놨기 때문에 황금박쥐는 한번 보시고…
○ 정철희 위원
작가의 생각을 전체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넣어야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 정철희 위원
그 사람 생각이 모든 걸 전체가 좌우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하십니까?
조형물을 만드는데 그 사람의 생각을 넣었으면 나머지 효과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우리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생각을 집어넣어서 같이 효율적으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러니까 황금박쥐는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추억공작소는 안이 나오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또 손댄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추억공작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려고 하기 전에 안이 나왔을 때 얘기해 줘야 같이 우리의 의견을 집어넣지. 그런 것도 얘기해 줬으면, 황금박쥐도 그런 안이 나왔을 때 우리한테 얘기해 줬으면 우리의 의견을 조금 집어넣어서 할 때 보완해야지. 다 나와 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이 다 나와 버렸습니다.” 해 버리면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의회에서 뭐 하러 얘기를 해요. 하는 데까지 내버려 둬야죠. 자기들, 집행부들 하는 대로 내버려 둬야죠. 우리가 뭔 이래라저래라 우리 의견을 얘기하고, 말고 뭐 있어요? “우리 안이 다 나와 버렸습니다.”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런 게 아니라…
○ 정철희 위원
그런 게 아니면 뭡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추억공작소 안 나오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황금박쥐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만, 지금 밋밋하게 그렇게 넣는 것보다는 진취적인 생각을 넣어서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상을 해서 빛을 넣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거 없이 밋밋하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때는 밝게 하고 어둡고 빛나게 간다고 해서 그 정도는 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또 다른 구상이 있어야 되는데 황금박쥐에 자꾸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또…
○ 정철희 위원
아무튼 가서 보고 또 부족한 것 있으면 보완하게요. 추억공작소도 안이 나오면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나오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말한 전남 블루워케이션? 그 사업과 같이 자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자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고생하시네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고생하십니다.
○ 정현웅 위원
야외극장 관련 부분에 모든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거든요.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렇게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렇게 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 정현웅 위원
에이~ 실장님, 실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럴 줄 알았다고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뭐라고 말을… (웃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웃음)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 야외극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주문을 특히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 주문들이 전혀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너는 해라! 우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련다.’ 그런 식으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외극장이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야외극장이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비단의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다시는 이런 어떤 얘기가 거론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나산강 관련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축제관광재단과 문화체육과와 성격이, 조직 자체가 좀 다르니까 그러겠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부분도 서로 간에 과별로 협업형식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나산강을 개발하는 목적이 물론 외부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크게는 우리 함평군 전체적으로, 작게 생각한다면 나산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280쪽, 모악산 치유센터 1억 332만 원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때요? 본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본래 목적대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본래 목적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 정현웅 위원
실장님, 본래 목적은 이런 목적이 아니었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거기에서, 아래층 같은 경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2층은 관광객 건강관리 체크 시설 몇 대를 해 놨는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한 10여 대?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지금 10대가, 1대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 밑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도 작년 대비 200만 원 추가해서 2,000만 원 올라와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현재 모든 용천사 즉, 그 주변시설이라든가 향후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더 이상 어떤 의미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열악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계속 용역비라든가 이런 걸 투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또, 지금 치유센터 관계. 여기도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배 인상되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럼 인상되는 요인이 뭐예요? 한 사람 더 채용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닙니다. 작년 말에 채용됐기 때문에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
○ 정현웅 위원
아니, 인건비가 지금 6,000 얼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럼 한 사람 인건비는 아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두 사람입니다.
○ 정현웅 위원
순수하게 인건비만 그렇지 여기에다 주휴수당이나 이런 거 기타 모든 걸 하면 상당히 거기에 배가 되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초과될 수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되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니, 6,000만 원에 다 포함된 겁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연 그 시설에, 그 공간에 그렇게 한 사람이 증원되어야 할 이유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아니, 증원이 아니고요.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사람들…
○ 정현웅 위원
아니, 채용이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 투자 대비, 2~3명 채용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양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죠. 더라도 증원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 낭비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뭐라고 딱 집어서, 불편할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엑스포장에 목교등 오일스텐 2,000만 원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엑스포장에 목교가 몇 군데입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3개요.
○ 정현웅 위원
3개인데 2,000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과다한 예산을 요구했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간단하게 하렵니다. 292쪽에 시설부대비 2,000만 원,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 외부 방수공사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냐.
292쪽, 시설부대비 2,000만 원 이 부분도 보니까 내용이 함평천 관련 사업비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수변공원 조성사업하는데 트랙터 고수부지 한 2만㎥ 있어요. 트랙터, 굴삭기 또 재해방지 및 유지관리 굴삭기 등 장비임차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질의를 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함평천에 코스모스라든가 그런 데 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코스모스 꽃길 조성하고 뭐하고…
○ 정현웅 위원
현재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실장님? 지금 트랙작업 해 놓은 데 말이죠? 다리 밑으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 면적이 얼마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그 구간이 저쪽 엄다까지 물론, 앞으로 장기계획에 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러기 전까지는 이렇게라도 해서 볼거리를 연출하고 축제와 맞물려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집행되는 예산이 과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관광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질의하신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정회)
(13시25분 속개)
○ 위원장 김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 민원봉사과
(13시25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상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상우입니다. 우리 군 민원행정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은영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7쪽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입니다. 하단 부분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1,6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상단 부분의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1,956만 원, 본청 민원실과 손불면 무인민원발급기용PC 교체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상단 부분의 복합민원 상담을 위한 민원안내 요원 보상금으로 1,9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공무원 및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상단 부분의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1개소를 선정하여 보수 지원코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빈집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동당 최대 250만 원씩 42동을 지원하고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위해 가구당 380만 원씩 12가구에 지원하고자 민간위탁사업비로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행복둥지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집수리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상단 부분의 기초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임차 주거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전월세 등으로 거주하면서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가구 510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매월 차등 지원하고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억 1,3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급여는 본인 소유의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주택 유지 및 수선에 필요한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3가구에 경보수는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으로 지원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상단 부분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으로 무주택 청년이 지원대상이며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건축허가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시스템 업무보조 근로자 인건비로 2,4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신고 사전 현장조사 수수료로 500만 원, 건축허가 사전 현장조사 수수료로 700만 원,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확인 대행수수료로 50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로 군비 7,192만 5,000원, 국비 4,082만 3,000원 등 총 1억 1,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 추진 관련해서 지적측량기준점 유지보수비로 1,070만 원,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위탁관리 수수료로 2,9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상단 부분의 주소정보기본도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6,3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와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상단 부분의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관련해서 국가지점 번호판 확충유지를 위한 시설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면정비사업으로 본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상단 부분의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액으로 7,2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 용산ㆍ금덕ㆍ문장지구와 2023년도 산남ㆍ보여ㆍ원산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재조사 기준점 관측비 583만 5,000원과 2025년도에 시행하는 학교 석정ㆍ곡창리, 엄다 성천리 일원 972필지의 측량비로 1억 8,1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쪽입니다. 건축진흥 특별회계입니다. 상단 부분의 건축물대장 발급 및 건축지도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2,7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입니다. 예비비로 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144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2024년도 미집행 예산 3,69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380쪽에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이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위원
4,000만 원이 감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예년과 동일하게 6,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4,000만 원을 감해서 2,000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은 기획실에서 잘못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많이 감액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발로 뛰세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조례가 바뀌어서 20가구 밑에 주택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지원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다녀보면 정말로 우리 손길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대단위 단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도 내고 관리소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관리소장도 없고 10가구, 8가구, 16가구 빌라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누가 특별히 관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를 우리가 지원해 줄 데가 많은데, 세워진 예산도 누가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남기면 예산을 확보해 주겠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또 관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좀 오래된 데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많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하에 보면 기둥들이 썩어 나가고 외관에 보면 페인트칠이 너무 벗겨져서 귀신 나올 정도로.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데는 그분들이 어렵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수선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빈집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빈집 정비사업은 1동 철거해서 정리하는데 이런 사업비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사업 말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못 하겠으면 위탁해서라도 이장단이라든지, 귀농귀촌이라든지 여러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사진 한 장 딱 보고, 과장님한테 “사실은 제가 임대주택이 필요한데 함평군에 임대해 줄 수 있는 주택 한 채 소개해 주십시오.” 하면 못 하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읍면에…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 하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현재는 딱히 이것이라고는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군에서 하든, 못 하면 민간에다 위탁하든 ‘신광면 몇 번지에 가면 지금 빈집 공가가 있는데 이것은 수리가 가능하다, 아니면 당장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아니면 매매가 가능하다, 평수는 몇 평이고’ 이런 것을 정리해서 사진을 딱 찍어서 전화 들어오면 “예, 오세요.” 딱 보여주면서 “어디 가면 이런 집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해서 현장에서, 안 가더라도 사진만 보고 귀농할 사람이라든지 귀촌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마음에 들면 현장에 가보고 금방금방 매치가 되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내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작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특별하게 이런 사업들은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 출퇴근하는 직원들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많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이 우리 함평에서 살만한 곳이 있으면 돌아올 수가 있어요.
톨게이트비, 기름값, 주택 광주에서 살면 여러 가지에 의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이러이러한 집들을 주겠다.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3년을 살든 이렇게 주겠다. 관리는 너희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함평군으로 주소 이전해서 우리 군민들이 되고, 또 여기에서 먹고 자기 때문에 다만 어느 일부라도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업들을 과장님이 연구해서 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대동 향교에 지금 살고 있는 150세대,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구)농촌지도소 자리에 60세대 건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청년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활용하고, 여유가 된다면 매입을 해야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준공이 되면 그러는데 준공이 되기 전이 급하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위원
그것도 몇 년 있어야 되니까 그 안에 이런 사업들을 연구해서 만들어서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한번 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개발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빈집정비도 이것과 같이해서 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빈집정비와 관련해서 제가 PPT 화면을 띄우려고 했는데, 월야소재지 면사무소 옆에 있는 빈집이 굉장히 흉물스럽게 있어서, 사실 그것을 이장님한테 확인했어요. 주인이 거부해서 못 하다가 다시 주민들이 설득해서 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조건이면 소재지 중심 쪽을 우선으로, 거기가 외부인들이 가장 많이 보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의원
면사무소 바로 옆에… 올라오면 소재지를 우선적으로…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박문서 의원
그다음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요청이 많이 없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평상시에 26동, 22동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22동에서… 국비 일부와 도비가 지원되는데요. 아마 내시가 그 기준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가구로 된 내용이거든요.
380쪽에 있습니다만,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매칭해서 가기 때문에 국비 내시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12가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국비와 연동돼서 가기 때문에 국비 변경내시가 온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장애인주택 부분은 감액이 됐는데 차질 없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 공동주택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월야 같은 케이스인데, 아파트를 이제 지었어요. 그런데 업체가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비를 전부 찾아간 상황이 되어 버렸던 거예요. 실제로는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자보수를 한 것처럼 해서 동장인지 통장인지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업체가 찾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부도가 나니까 하자보수를 할 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신규인 경우에도 공동주택 보수지원에 해당이 되는 건지?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현재는 12년, 15년 이상을 우선적으로.
○ 박문서 의원
노후화된…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노후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지은 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지원을 지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문서 의원
이 하자보수는 어디에서 관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하자보수비가 각 공정별로 해서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해서 공정별로 있는데요. 각 업체들이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면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면 1년 공정 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주자 동의가, 도장을 찍어주면 그 사람들이 보증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사업자가 입주자 동의서 도장을 찍어주니까 보증금을 일부 찾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요.
○ 박문서 의원
지금 100세대 중에서 당시에는 몇 세대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통장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했는데, 이게 법적 소송 중에 있어요. 월야 ○○○○아파트인데.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박문서 의원
그것을 횡령이니 배임이니 이런 법적 소송 중에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해서 그것을 찾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미분양은 자기들 것이니까 자기들이 다 완료됐다고 하고 가구에… 많이 안 사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 부분을 찾아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런 부분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 부분도 계속 저희들도 그쪽에 문서도 보내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관내 빈집 정비가 아직도 많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많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때 보고받기로 구백…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996동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해야 되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지금 저희들 군비로 투입하게 되면 상당 기간 해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에서도 빈집 정비에 대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4개 부처에 TF팀이 운영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대폭 지원을 하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지급하다 250만 원으로 인상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올해부터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작년부터 했죠. 아, 올해부터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올해부터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좋아요. 많이 부담이 덜 되고 좋은데. 여기에 따르는 관련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지금 그 서류가…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 빈집 정비를 하면 확인서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도나 중앙정부 회의할 때 마다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이 확인서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고 그 확인서 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건축사에 들어가 버리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확인서가 필요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건물은 그게 필요한데, 또 무허가로 돼 있는 부분은 관련이 없다는 것 같던데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똑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무허가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있고, 지금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쉽게 얘기해서 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서가 되어야 하고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고, 또 관련 세금계산서?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세금계산서 발행…
○ 정현웅 위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지. 이런 복잡한 건들이 왜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할 것인가. 돈 250만 원 지원해 주면서, 150만 원 지원해 줄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150만 원 할 때도 그렇게 했었고요. 정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우리 시골 같은 군에서는 상당히 주민들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빈집정비 지침에 예전에는 간이계산서, 간이영수증 그런 걸로 해서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가능 안 되고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군단위, 면단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간소하게 해 주라고 계속 건의도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아쉬운 상황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면 돈 줬다가 돈 뺏어버린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 정현웅 위원
참고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현웅 위원
해보면 소성 쪽에 지적재조사 끝났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지금 해보 문장 금덕지구는 이의신청까지 다 마무리되고요.
○ 정현웅 위원
완전 마무리는 언제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내년도 1월에.
○ 정현웅 위원
1월이면 완전히 마무리돼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마무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현웅 위원
내년에는 2억에서 5억으로 3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지적재조사 해서 갑과 을의 관계는 서로 건축주들이 알아서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건축주들이 알아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받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정○○한테 받아야 될 것은 군에서 받고요. 그리고 이○○한테 줄 것은 또 군에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금전은 군에서 나가고 군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간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사인 간에, 예를 들어서 건축주끼리 주고받는 것은 아니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금전적인 것은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내 앞으로 땅이 10평 증가가 됐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렇죠. 그런데 해서 서로 동의가 돼서 10평 주고받고 하면 그 10평에 대해서는 서로 관계가 없고요. 나머지 평수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돈을 내고, 또 들어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개인들은 금전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개인간에 금전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땅이 상당히 많이 서로, 평수가 작은 면적 같으면 별문제가 아니지만 큰 면적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농가에서는 큰 이익이네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죠.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게 되면?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아니요, 본인이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존에 10평의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면적만큼 개인이 사야 한다는 얘기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늘어난 만큼을 자기 돈으로 사야 된다는 겁니다.
○ 정현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돈의 기준은 감정평가를 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381쪽, 수선유지급여 83가구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여기는 보니까 몇 년째 이 금액이 똑같아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몇 년째 똑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은 대폭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 정현웅 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자잿값도 그렇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 정현웅 위원
지침이 그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지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매년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이 금액이 유지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미 물가는 두 배 이상 올라갔는데, 이 부분을 조정해 주라고 하는데, 저희 군만이 해당된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부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급격히 올리는 것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 정현웅 위원
급격히 올리기보다도 어느 정도는 현실에 맞게끔 조정이 되어야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좀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은 관련 실과에서 과감히 중앙정부 내지는 도에 변경 신청을 하셔서 이왕에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고 수혜를 받는 농가 입장에서는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간단하게, 고생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379쪽, 민원인들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우리 군의 얼굴인데 여기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공무원, 민원 마일리지 성적우수자 포상금 금년에 270만 원 세워졌는데, 그거 가지고 실적은 어떻게 하셨어요? 집행을?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집행은 저희들이 1인당 2024년도에는.
○ 정철희 위원
금년도.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금년도에 18명 선정해서 1인당 15만 원씩 해서 시상금으로 줬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것은 지금 민원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아닙니다. 민원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정철희 위원
우리 청내 전체를?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정철희 위원
청내 전체를?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청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 정철희 위원
청내 전체가 아니라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만 있을 것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렇죠. 민원 업무를 상대하는 청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민원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는.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열 몇 명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18명. 15만 원씩 해서 지급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18명한테 15만 원씩 해서 일률적으로?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런 식으로, 너무 적다 보니까.
○ 정철희 위원
기왕에 이렇게 하지 말고 운영의 묘를 기하려면 사업비를 좀 더 올려서 포상도 주고, 포상휴가도 내가 몇 번씩 얘기하는데, 포상휴가도 한 사람씩 보내주면서 내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는데 자부심을 갖고 어디다 내놔도 자기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포상도 그렇게 해 줘야 이 사람들이 이런 실적을 내지. 떡 나눠 먹듯이 너나 나나 다 숫자 정해서 15만 원씩 줘 버리면 이런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 부분은…
○ 정철희 위원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 안 하려면 이 제도 자체를 바꾸든지 해야지.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정철희 위원
차등을 줘서, 준다면 15만 원이 아니라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씩 포상휴가도 주고, 나갈 때 한 30~50만 원씩 나가서 부부간에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이야. 좀 더 올려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예산 깔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저희 힘도 빌리고 이런 것 주면 저희들이 얘기할게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추진하도록 하렵니다.
○ 정철희 위원
387쪽 보시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5,000만 원 이것이 뭡니까? 조정금 지급이라는 게? 지적재조사 중에 전부 다 재조사해서 바로 잡는 건데.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더 들어간 것은 내가 내놓기도 하고 우리가 더 들어온 것은 보상해서 받아서 군유지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럽니까? 이 조정금이라는 게 뭐예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조정금은 저희들이 내 땅이 10평이었는데 5평밖에 안 남고.
○ 정철희 위원
5평은 군유지로 도로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5평이 도로로 들어간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간다든지.
○ 정철희 위원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한테 보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받으면 우리는 받아도 환수하고, 우리는 또 도로 내주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렇죠.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 5,000만 원이다 그 말이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비용을 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이 다 한다는 겁니다.
○ 정철희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우리 민원 우수공무원들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 주는, 마일리지 축적되는 그런 것을 좀 따져봐서 민원대상 공무원들로 해서 조금은… 진짜 ‘아~ 내가 우수공무원이다’ 하면서 가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포상을 하려면 그렇게 해 주세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총무과
(14시03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우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총무과장 김우석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응원해 주시는 김은영 일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347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80억 9,029만 7,000원으로 2024년 예산액 대비 12억 1,65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사운영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시책업무추진비 3,500만 원,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5,5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세종사무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추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참여예산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등 각종 시책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2,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함평군 명예군민패 제작을 위한 400만 원, 지방행정동우회 함평군분회 보조금 700만 원, 대한적십자사 함평지구협의회 보조금 300만 원, 주민화합 단결, 애향심 고취와 읍면 발전을 위한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금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장업무 지원입니다. 이장의 사기진작 및 견문을 넓히기 위해 모범이장 국외 선진지 견학 3,000만 원, 이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비 2,000만 원, 이장단 한마음 대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 4,000만 원, 이장단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금 2,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법질서 확립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금 800만 원, 법무부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1,500만 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함평군협의회 보조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입니다. 컨설팅 용역을 위한 행사지원비 2,200만 원, 활동가 보상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계상하고 대동면 주민자치회 신규 전환에 따라 함평읍, 신광면을 포함하여 총 3개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비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보조입니다. 21년부터 30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총 111개 마을에 각 500만 원씩 총 5억 5,500만 원, 24년 우수마을 인센티브로 5개 마을 각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사건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입니다. 함평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과 7ㆍ13 비금도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입니다. 사무처 및 지역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민주평통 함평군협의회 운영비 1,200만 원, 청소년 통일공감 현장견학과 자문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계도 홍보 및 단속 사무 경비 1억 2,4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국외 선진사례 시찰 연수를 위해 국제화여비 1억 2,000만 원, 전라남도 주관 운전자 공무원 체육대회 배우자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 시상금, 건강검진 지원,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 보육료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 포상금 3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과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억 9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운영입니다. 기록관 기록물 정수점검을 위한 인건비 8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8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동조합 운영입니다. 2024년까지 노사 한마음 워크숍을 국내여비로 진행하였으나 원활한 워크숍 진행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조사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으로 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전라남도 및 함평군 사회조사 보조금입니다. 인건비로 7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방범대연합회 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 유류비 지원을 위한 실비지원금 1,000만 원과 자율방범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000만 원,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금 2,800만 원, 엄다면 여성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관련단체 지원입니다. 함평군 새마을회 행사 시 참가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10만 원, 새마을회 김장나누기 등 4개 사업과 바르게살기운동 함평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함평군지회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4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녹색 새마을 나라품격높이기 등 3,1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원전 특별회계로 새마을회 창고 보수공사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 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민족통일의식 계도사업 지원을 위한 민족통일함평군협의회 260만 원, 통일지도자교육 사업 지원을 위해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함평군회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을 위한 출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행정 혁신입니다. 주니어보드 4기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으로 해당 교육에 참석하는 인원들의 여비 지원을 위해 국제화여비 4,800만 원과 공무원 교육 여비 1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대학원에 위탁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361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한글ㆍ엑셀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전라남도 메신저 라이센스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5,758만 9,000원과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위해 공공운영비 2억 3,8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정부 표준시스템인 공동기반과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의 위탁 관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1,1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고장 또는 노후된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구입 및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행정 내부 전산망 장애와 통신보안에 대비하여 본청 암호화장비 및 읍면방화벽, L2스위치 등 통신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사이버보안 등의 대응 역량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해 홍보용 현수막 제작 사무관리비 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교육장 에어컨 고장으로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4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수요에 맞는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자 데이터 구매비와 전 직원 데이터 역량강화 교육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한 군정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행정 플랫폼의 서버 구축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364쪽입니다. 본청 및 읍면사무소 등에 연결된 국가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등을 운영ㆍ관리하고자 케이블 등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123만 원, 공공요금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6억 8,2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주요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사용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비 999만 9,000원을 포함한 3,9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보수, 직무수행경비, 간접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65쪽부터 368쪽까지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직급보조금,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총 402억 3,7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369쪽부터 370쪽까지 단순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요원 등에 대한 인건비로 총 79억 9,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무기계약자,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으로 10억 9,5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8,280만 원, 특정업무경비 3억 8,280만 원 등 총 4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간접인건비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연금부담금 등 다섯 가지 부담금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94억 3,098만 9,000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18억 4,543만 2,000원, 공무원 부조급여 지급금 1억 764만 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1억7,000만 원, 공무원 연금공단에 대여학자금 부담금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기본경비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일반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패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1,143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및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 위험물 안전위험 탐지를 위해 분석모델을 구축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하고자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5일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9월 중 사업을 착수,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이월액 2,000만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본예산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공로 연수자나 퇴직자 또 명예군민 이런 분들에게 공로패 제작을 해 주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게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한된 조례라든지 규칙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아니,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민, 명예군민도 함평을 위해서 빛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30년, 40년 수고를 하셔서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퇴직하는 마당에 20만 원짜리 공로패 제작해서 준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우리 함평을 빛낼 수 있는 명예군민이고 30~40년씩 근무한 공직자들에게 마지막에 군민들을 대신해서 그래도 최하로 돈 100만 원씩은 나가는 18k라든지 이런 걸로 해 줘야 수고한 대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김우석
제가 보기에는 100만 원까지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공로패와 별도로 부상 부분이 약간 공직자에게 나가는 것이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공모연수 들어가신 분과 퇴직자에 대한 군수 표창을 하면서 30만 원씩 부상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데, 금액 상향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30만 원 때려치우고요. 공무원들이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것이 공로패입니다. 패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자손손 대대로 가보로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18k라든지 이렇게 값나가게 해서 보기도 좋게 하는 것이 맞지, 현금 30만 주면 뭐 한가요? 안 그래요?
○ 총무과장 김우석
알겠습니다. 공로패 부분을 한번…
○ 김영인 위원
패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너무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김영인 위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과장님들이 20명씩, 30명씩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명, 4명, 5명, 6명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100만 원씩 해도 500만 원, 600만 원, 많이 나가봐야. 큰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 총무과장 김우석
감사합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반대급부 쪽으로 공무원들에게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적정선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시고요. 350쪽 보면,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올해 대동이 포함돼서 세 군데네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개소당 2,500만 원씩인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개소당 2,500만 원씩입니다.
○ 김영인 위원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이 돈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게 너무, 딱 가둬놓으면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말은 활성화사업이라고 해 놓고, 사업에다 돈 액수를 맞춰야 하는데 돈에다 사업 성격을 맞추려니까 그게 좀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금액이 2,500만 원 나가면, 1,500만 원이면 사실상 운영비로 나가고, 1,000만 원이 사실상 자체 사업비라 해서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
1,000만 원짜리 사업은 좀 그래요.
○ 총무과장 김우석
1,000만 원 갖고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아직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가 안 됐는가 몰라도 사업…
○ 김영인 위원
운영비는 내가 늘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는 좀 검토해 보세요. 1,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알겠습니다. 발굴해서 추경 때라도 요구가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353쪽 운전직 체육대회 배우자 참석 보상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철희 위원님께서 질타하셨는데,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조금 올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
조금 올렸는데 이거 올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산을 많이 세워도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부분이 약해서 최대한…
○ 김영인 위원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거 올리시느라고. (웃음)
○ 총무과장 김우석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40만 원 안 됐을 겁니다. 부의장님 자꾸 이야기하셔서…
○ 김영인 위원
올리려면 올린 것같이 올리지 이게 뭐요. (웃음)
○ 총무과장 김우석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부부간에 가기 때문에 모처럼 남편들 얼굴을 낯낼 수 있는 기회잖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공무원들에게 별도 여비가 지급되고, 부인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부인들에게,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 총무과장 김우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자율방범대 예산이 조금 삭감됐는데 삭감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범연합회 1,750만 원인데, 다른 부서는 다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357쪽」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김우석
별도로 일상적인 경비는 다 반영이 됐고 아마 사업비 부분에서 이를테면 읍면 방범대 연합대에…
○ 김영인 위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서…
○ 총무과장 김우석
예, 리모델링이라든지 사업비가 감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특별하게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9쪽,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강좌를 하고 있는데, 강사들을 어떤 분을 초빙해서 하신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359쪽 어디 말씀하실까요?
○ 김영인 위원
하단 부분 보면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특별교육 강좌가 있어요.
(「지방공무원 육성에」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김우석
이것은 특별한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부 유명인사라든지 우리 업무와 관련된 우리 군에 도움을 주실 분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직원들 정례조회 때 한 번씩 하는.
○ 김영인 위원
분기별로 하나요?
○ 총무과장 김우석
현재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 보면 4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 총무과장 김우석
1명, 2회 외래강사.
○ 김영인 위원
2회, 2회 2개 있으니까 4회 아닌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2회만 한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특급강사는 100만 원이고, 1급 강사는 49만 원인데, 각 2회씩 있어요. 그러니까 4회 하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이것은 정례조회 때 계획을 그때그때 수립해서 한 4회 정도 놓고, 특급 강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명인사 같은 경우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산정했고, 일단 일반 기본소양 교육이나 이런 교육에는 49만 원씩 책정해서 하고, 군민 대상은 인구경제과에서 매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그걸 건의했는데, 인구경제과에서 하는데 사실은 말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지, 그게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대상자가 공무원이잖아요. 말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다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그렇게 하지 말고, 각 읍면을 찾아다니면서 순회하는 강좌를 개설해라. 그러면 이장님들 동원해서 50명, 100명씩 금방 오잖아요. 면민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여기도 보면 어떤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문도 구하시고 그러세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과 눈높이에 맞게끔 강사들이 와서 재밌게도 하고 지루하지 않게 강사들도 초빙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조언도 받으십시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정말 이게 “이야 그것 참 이번에는 어떤 강사가 와서 하는데 정말 우리 마음에 쏙 든다, 잘했다.” 이런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내년도 예산 가지고 오셔서 잘 하셔야 되겠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윤앵랑 위원
352쪽에 보시면 지방선거가 26년에 있는데 올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놔야 됩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지금 설명드린 대로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그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이전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 비용입니다, 미리.
○ 윤앵랑 위원
제 생각에 26년이니까 내년도에 해도 충분할 텐데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로 예산을 먼저 집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계도 홍보비용이라 미리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353쪽에 보면 포상금에 있어서 중단부에 관내 거주직원 인센티브 해서 1억이 있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윤앵랑 위원
관내 직원들이 우리 함평군청 직원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윤앵랑 위원
직원들이 몇 %나 우리 군에 주소가 있을까?
○ 총무과장 김우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70% 정도 저희들이 관내에 거주하고, 일단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29~30% 정도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18명이더라고요. 좌우지간 직원분들 인사철도 되고 독려해서 실제 와서 거주해 주면 좋지만, 본인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주소라도 옮길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에 거주를 할 경우 주소만 놔도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로 1,000포인트씩 지원해 주고,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실제로 무주택자가 관내에 임차 계약을 하면 원래 1달에 5만 원 주다가 이번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간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관내에 거주하시면 더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인근에 영광이나 장성, 담양을 두고 봤을 때, 작년에 의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80% 이상이 주소지가 다 지역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데 우리 군도 저는 한참 많이 떨어진 줄 알았더니 70%까지 되어 있으면 많이 해 주셨네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시면…
○ 총무과장 김우석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테면 청년 주택자금을 썼다든지 아니면 전세대출로 전세를 했다든지 이런 직원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올 수 있도록 계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청년주택을 통해서 독려는 또 못 하겠더라고요. 집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광주에다가 집을 이렇게 하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런 직원들은 불가피…
○ 윤앵랑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함평에다 주소지 달라는 소리를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서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우리도 다른 군과 같이 많은 직원들이 우리 군으로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고생해 주시고, 358쪽 보시면 민간자본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함평군 새마을회 창고 보수공사 있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윤앵랑 위원
그 개설사업으로 원전 특별회계로 해서 5,000만 원 들어 있네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24년도에 우리 원전세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원전세 정확한 금액은 제가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2025년 원전 특별회계가 편성됐는데 그 특별회계에서 5,000만 원을 아마 전라남도에서 도의원도 계시고 해서 이쪽으로 전체, 금액에서 새마을회에서 건의해서 5,000만 원 할당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원전세가 아닌 원전 특별회계에서 이 예산을 만들어서 도에서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여기에서 그 몫으로 해서 새마을회 창고가 지금 엄다면에 있는데, 엄다면에서 김장도 각종 반찬 만들기도 하는데 너무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기 내부를 좀 이렇게 했으면 해서 예전부터 쭉 계속 도의원님한테도 저희 군에도 건의했던 사항이 이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장하는데 위에 스티로폼이 많이 날리고, 그렇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 주셔서 사업을 말끔하게 잘해 주십시오. 봉사하신 분들한테 좋은 말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365쪽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와 인력운영비 있죠?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1억 8,583만 1,000원이 감되어 있는데 왜 인건비를, 제가 지금까지 인건비 가지고 작년부터 이렇게 자꾸 본예산에서 감이 되어 오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윤앵랑 위원
그 이전에는 7대나 6대에는 인건비가 100% 본예산에서 다 세웠습니다. 인건비만은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우리 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를 추경에 세워서 그때그때 신경 쓰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감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감하셨는가.
○ 총무과장 김우석
현재는 기준인건비가 12월 말 돼야 정부에서 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집행액, 올 12월까지 집행 예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95~96%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진 것에 일부 감해서 세우고, 기준인건비가 어느 정도 금액이 내려오게 되면 기준액에 따라서 추경 때 반영하려고 일단, 현재는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안 돼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 윤앵랑 위원
공무원들 봉급 받으려고 사는데 이런 게 정리 안 되어 있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 어떠한 일이 있든지…
○ 총무과장 김우석
그래서 이전 3회추경 때도 약간 공무원연금부족금이나 이런 부분을, 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본예산 기준인건비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약간 여유가 있어서 감을 했던 것이 있어서 한 19억 정도는 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감액을, 예산계에서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역불로(일부러) 이렇게 기본 인건비를 감한 것은 아닙니다.
○ 윤앵랑 위원
하여튼 우리 직원들 인건비만은 정리되어야 마음이 든든해 일도 잘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잘 챙겨서 총무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을 올해 집행했던, 예산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리 잘하셔서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얼굴이 훤하십니다. (웃음) 아무튼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운전직 배우자들 참석수당 2만 5,500원 받던 게 10만 원 받아요. 얼마나 많이 대폭 인상했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웃음)
○ 총무과장 김우석
공무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잖아요. 그냥 공무원 아내로 어디 체육대회한다고 나갔는데 이틀 가는데 돈 2만 5,000원 봉투 담아서 줘 보세요. 자존심 상해서 다음부터는 나오지도 않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돈 10만 원 담아주면… 이 정도면 공무원들이라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겁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다른 부분이라도 혹시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직원 워크숍을 통영에서 했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끝났죠?
○ 총무과장 김우석
지금 3회차 해서 부의장님이 작년에 조언도 해 주셔서 예산도 1억 2,000 세워서.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 총무과장 김우석
대상은 한 300명밖에 못 했습니다. 예산이 1억 2,000 가지니까 전직원은 못 하고 1박 2일씩 이렇게…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3회를 거쳐서.
○ 총무과장 김우석
1박 2일씩 해서.
○ 정철희 위원
1박 2일씩 해서 통영에서 했는데, 대상은 읍면까지 다 했는데, 우리 참여율로 보면 한 50%?
○ 총무과장 김우석
예, 50%는 참여가 됐습니다.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 정철희 위원
추진 결과는 그런데, 추진 성과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죠? 내년쯤이나 한번 보시면, 내년쯤은 아니더라도 한두 달, 지금 갔다 온 분위기를 보더라도 성과는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있어 줘야 서로 벽이 허물어지고, 그렇게 해서 상하 간에, 동료 간에 그런 것들이 화합의 분위기로 우리 군정을 추진하는데 그게 바로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당초 예산은 없는데 1회추경이나 내년도 사업을 세울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올해 예산이 너무…
○ 정철희 위원
적시성으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 때 검토하자고 해서, 효과가 좋으면 하반기에… 왜냐면 50% 했으니까 50%는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죠.
○ 총무과장 김우석
또, 의장님도 마지막 기수 때 오셔서 직원들과 같이 만찬도 하시고 간담회도 간단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셨다고 하대요. 우리 의원들도 불러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럼 회기를 좀 피해서 하겠습니다. 회기가 딱 있어서 의장님만 이번에는… 자꾸 부의장님 저번에도 의원님들도 같이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해달라고 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군정이 보다 더 탄력을 받아서 서로 화합하면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349쪽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보고는 넘어갑시다. 보시면 전부 다 껄끄럽고 그러니까 다 말씀들을 안 해 버리십니다. 표적이 된다고 해서, 표적 되어 버리면 복잡하니까 전부 다 말씀들을 안 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선진지견학도 3,000만 원 들었고, 한마음대회도 1,000만 원이 증을 해서 4,000만 원 세워지고, 그랬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거기에 보면 또 우리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워크숍이 이렇게 금년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좋을 수만 있다면 백번 해 드리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고유의 권한인데 저희들이 많은 고충을 고뇌하면서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삭감되면 삭감됐다고 난리를 쳐버리면 그게 저희들이… 그럼 위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이대로 다 주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이대로 주려면 의회 여기서 심의할 것도 없어요. 이대로 가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타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예산의 기능이 어쩌고저쩌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한 번쯤 짚고는 넘어갑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보고는 넘어가고, 과연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절충해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긴축예산을 짜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증액으로 수천만 원씩 늘어나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서로 허리끈을 졸라매면서 긴축예산을 짜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른 1,000만 원 증해서 4,000만 원 한마음대회에 올라갔죠? 또 2,000만 원 순 증해서 워크숍 올라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렇죠. 총 3,000만 원이 증된 상황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 한 번쯤은 그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은 안 해도, 말씀해 버리면 앞에 표적되어 버리니까 지금 말씀들 다 안 하셔. 표적이 되든, 말든 나는 합니다. 우리 한 번쯤 짚고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말씀은 안 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의회에서 어떤 사항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존중을 서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 부분은 저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올해 올린 것은 워낙 이장단에서 의지가 강해서,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하자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만.
○ 정철희 위원
우리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 뭡니까?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 이런 것들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에요. 우리 의회가 할 말이 없어. 자, 누구 과장되어 버리고, 누구 계장되어 버리고 어떤 과장 이리 오고 저리 오는데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군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집행부가.
예산 심의 의결권은 우리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우리 고유의 권한을 갖다가 우리가 가서 심의해서, 고심을 해서 다 결정된 것을 가지고 어디가 어쨌니 저쨌니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심히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서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로 그런 것들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꼭 그렇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
(14시45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순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기에 앞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기본 공공운영비는 제외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재무과장 정순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 39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규모는 27억 7,462만 9,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억 1,45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제 운영 및 부과입니다. 원활한 재무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출연동의를 얻은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22만 6,000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로 1억 1,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업무 지원입니다. 지방세 전산 인라인 및 초고속 프린터기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지방세외수입 관리 및 지원입니다. 표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로 5,3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수수료 및 사무관리비로 국비 4,606만 1,000원, 군비 5,022만 7,000원으로 총 9,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재산관리입니다. 장을 넘겨서 395쪽입니다. 군청 주차타워 신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2억 원과 주차타워 조성공사 건축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 시설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청사 화단관리용 초화류 구입비 등 재료비로 337만 5,000원을 계상하고, 화장실, 휴게실 등 청사 환경미화 위탁 대행용역 등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로비 리모델링 공사, 주차타워 정비사업, 단열 안전필름 교체 사업, 2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 엄다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토지 매입비 등 시설비로 8억 4,4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계약 및 회계운영입니다. 공사용역 원가 및 물가변동 검토용역비로 3,30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9쪽, 부군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책업무 추진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따른 인력운영비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전산입력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연금부담금으로 4,2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부군수 기관운영 및 재무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지방세정, 재산관리, 회계운영 등에 꼭 필요한 경비로,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3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1,10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500만 원, 기부금 수입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전라남도 고향사랑기금사업인 마을 공동 빨래방 사업 1,5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까지 예상되는 조성액 전액을 회수하게 됨에 따라 예치금 회수로 7억 63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104쪽 세출예산입니다. 법정경비인 답례품 구입비와 홍보물품 제작비, 행사참여비와 일반기부사업인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지원사업비를 포함하여 사무관리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기금사업인 마을 공동 빨래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0만 원, 고향사랑e음 시스템 이용부담금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내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제외한 8억 2,130만 1,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5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145쪽입니다. 공유재산 토지 매입 등 시설물 보수와 관련하여 총예산 2억 6,000만 원 중 시설물 보수 준공기한 미도래로 8,000만 원 이월하였고, 월야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총예산 2억 5,000만 원 중 BF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에 따른 지연으로 5,285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은 제일 잘 하시는 게 빚을 잘 받아들여야지 능력이 있는 건데 어떠신가요? 빚 잘 받아들일 자신 있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최선을 다해서 체납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어떨지 모르겠네.
지금 우리 함평군의 고질적인 체납자들 있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상습적인 체납자들, 몇 명이나 된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현재 체납현황을 보게 되면요. 1,000만 원 이상이 3명이고, 500만 원 이상이 5명 해서 한 8명 정도가 현재 고질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큰 걸로 따지면.
○ 김영인 위원
금년에 얼마나 받아들일… 징수율, 몇% 정도로 잡았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작년 이월체납액이 약 8억 2,500이거든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약 현재 46% 정도, 3억 8,000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 80%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돈을 너무 못 받은 것 같은데?
○ 재무과장 정순용
현재 고질체납자가 워낙 큰 건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그랬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 김영인 위원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압류는 거의 다 되고 있고요. 현재 체납자에 대한 압류는 다 되어 있고, 큰 건에 대해서는 해외 출국금지까지 되어 있고 또, 명단 공표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 김영인 위원
만약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기간이 몇 년 동안 되면 그게 무효화 되는 건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그건 없습니다. 현재 저희 지방세법에 따르면 보통 5년이면 결손처분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압류가 되어 있거나 또는 독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5년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아니, 과장님 압류될 만한 재산이 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압류를 할 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빚은 있는데…
○ 재무과장 정순용
그러면 저희들이 무재산으로 해서 바로 결손 처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본인 앞으로만 재산이 없지 제3의, 제4의 인물들에게 이 재산을 은닉해서 거기서 갖다 쓸 수가 있거든요.
○ 재무과장 정순용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개인한테는 추적을 자세히 못 하지 않나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개인에게는 어렵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사람이 유하신 분인데 이번에는 꼭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징수율을 최하로, 70~80%로 높여서 빚을 잘 받으세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97쪽, 청사 로비 리모델링 공사 있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용역을 지난번에 실시했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용역이 얼마 나오든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3억 5,000 정도 나왔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 100% 다 확보했는가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이번에 본예산에 다 반영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내가 몇 번 그때도 강조했는데 하시다가, 기왕에 청사 리모델링 한 것, 할 때 멋지게 해야 됩니다. 딱 들어오면 ‘이야~ 이 청사 참 멋지구나!’ 이게 1층이 아니라 2층이죠? 건설과가 1층 잡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2층 로비에 딱 들어오면 우리 군민으로서, 우리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거기가 훤해야 됩니다. 뭔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받았으면 아마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철희 위원
그리고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1층 건설과 옆에 타고 올라오는 통로도 보면, 거기에다 접이식텐트를 두고, 뭐 창고식으로 다 되어서 어수선한데. 딱 들어오면 거기도 청사입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1층부터.
○ 정철희 위원
딱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올라오시는 과정이 계단 통로 딱 보시면서 뭔가 진짜 우리 군민들의 전체 살림을 도맡고 있는 분위기가, 환경이 딱 어디 외지인들이 보더라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환경 자체가 그 정도로 고쳐져야 한다.
그리고 군수님실도 2층 부군수실과 가서 보면 다른 데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 군데를 다녀와서 질의하기 전에 PPT로 띄워드리고 했습니다만, 다른 데 비하면 우리 군수님실 들어가는 2층이 너무 초라합니다. 거기도 조금은 화려하게.
○ 재무과장 정순용
약간 어두운 감이 좀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어둡고 훤하고를 떠나서 딱 위엄있게, 요새 리모델링하라 하면 그 사람들은 조각 갖다 몇 개 붙이고, 전등 몇 개만 딱 만들어 버리면 쫙 나옵니다. 여기서 리모델링 하는 인테리어 업자들 불러다 놓으면 돈 조금만 주면 멋지게 해 버려요.
기왕에 하실 바에는 3억 5,000이 하다 모자라면 1~2억이라도 1회추경 때 또 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김에, 돈이 없으니까 하다 말았어요. 하다가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지 마시고 기왕에 하는 것 멋지게 만들어서 근무하는 청내 직원부터라도 우리 청에 드나들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가슴을 딱 피고 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꼭 만들어 주시라는 걸 내가 또 당부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395쪽에 주차타워 조성 공사 건축설계가 어디입니까? 학교면입니까?
○ 재무과장 정순용
바로 여기 군청, 현재 공사현장입니다.
○ 정현웅 위원
주차타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새로 지을 데는 바로 앞에 공사현장입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도 타워예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내년 2025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397쪽이요. 주차타워 정비사업이 6,500이고, 군청 단열 안전필름 교체 작업 4,100 해서 1억 600이에요. 그렇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위원
주차타워 정비사업 설명해 주세요.
○ 재무과장 정순용
주차타워 정비사업은 현재 지어진 철제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안에 시설이 녹도 슬고, 또 맨 위에 바닥이 벗겨지고 기둥도 녹슬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거 개장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2021년도? 2022년도…
○ 정현웅 위원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닥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 재무과장 정순용
2020년 4월에 완공됐고요. 주차장 바닥이 지금 위에 깔아놓은 것이 다 벗겨져서 다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에는 차를 대면 미끄러워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일 위층 말이에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안쪽도 약간 물이 새서 기둥 같은 데가 녹이 슬어서 그것을 정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불과 4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위원
4년밖에 안 돼서 공공건물이 이렇게 하자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개인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위원
어찌 됐든 그때 당시에 준공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을 했다든지 기타 이런 문제점 있었던 것을 그냥 넘어가서 이렇게 사후 발생된 부분이에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관련 부서가 아니고 건축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관련된 실과와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단열필름 교체작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전필름.
○ 재무과장 정순용
이것은 괜찮다면, 이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재무과장 정순용
(자료를 보며) 단열필름은 1청사와 2청사 전면 유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유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정순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주차타워 정비사업과 같이 두 가지에 대해서요.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번에 생활 유물 전시관 나산 이문리 가신 팀장님 누구십니까?
○ 체육진흥팀장 김영대
(자리에서) 예.
○ 윤앵랑 위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은,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유물전시관이 오래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금이 많이 갔나 봐요.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은 2019년도부터 온비드를 통해서 공매하려고 시도했는데 낙찰자가 없어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 당시에 감정가액이 약 4억 9,700였기 때문에 아마 좀 높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그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현재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상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옆에 계신 분들이 그게 금이 많이 가서 올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팀장님이 날씨도 굉장히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바로 조치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조치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정현웅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거기에 같이 덧붙여서, 내가 3회추경 때 말씀드렸죠? 본청 주차타워, 바로 도로변에 확 전면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것을 보기 싫지 않게 그 앞에를 어떤 방법이든지 차폐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멋지게 조각을 넣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본청 모습이 뼈다귀만 엉성하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도록.
저쪽에 주차타워 조성 건축 분야 설계용역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용역에, 내가 분명히 메모해 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결과를 여러 가지 물어볼 겁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그때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꼭 메모했다가 연계해서 저기까지 같이 리모델링이 돼서 멋지게 주차타워 나올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96회 | 제3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2.12 |
| 2 | 9대 | 제296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4.12.11 |
| 3 | 9대 | 제296회 | 제5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9 |
| 4 | 9대 | 제296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6 |
| 5 | 9대 | 제296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5 |
| 6 | 9대 | 제296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2.03 |
| 7 | 9대 | 제296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2.02 |
| 8 | 9대 | 제296회 | 제2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4.12.02 |
| 9 | 9대 | 제296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9 |
| 10 | 9대 | 제296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4.11.28 |
| 11 | 9대 | 제296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1.27 |
| 12 | 9대 | 제296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1.26 |
| 13 | 9대 | 제296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1.25 |
| 14 | 9대 | 제296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4.11.22 |
| 15 | 9대 | 제296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1.22 |
| 16 | 9대 | 제296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1 |
| 17 | 9대 | 제296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