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11일(수) 10시32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된 안 건
(10시32분 개회)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34분)
○ 위원장 김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정회)
(15시53분 속개)
○ 위원장 김영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문서 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간사 박문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문서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4,915억 77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64억 9,897만 6,000원으로 총 5,179억 9,974만 8,000원입니다. 이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36억 5,060만 6,000원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정기준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반영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된 연례적ㆍ반복적 예산을 정비한 사항에 대해 한 번 더 꼼꼼히 검토하고, 군민 소득증대 및 기초 생활 기반 확충의 시급성과 수혜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 결과 관광정책실 소관 전남 블루워케이션 위탁사업비 등 총 8건, 19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총 10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261억 8,934만 5,000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운용이 합리적인 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 결과 삭감액 없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빅문서 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관광정책실 소관 전남 블루워케이션 위탁사업비 등 총 8건에 대해 19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결 후 집계과정에서 발생한 계산상 오류 등에 대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96회 | 제3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2.12 |
| 2 | 9대 | 제296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4.12.11 |
| 3 | 9대 | 제296회 | 제5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9 |
| 4 | 9대 | 제296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6 |
| 5 | 9대 | 제296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5 |
| 6 | 9대 | 제296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2.03 |
| 7 | 9대 | 제296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2.02 |
| 8 | 9대 | 제296회 | 제2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4.12.02 |
| 9 | 9대 | 제296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9 |
| 10 | 9대 | 제296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4.11.28 |
| 11 | 9대 | 제296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1.27 |
| 12 | 9대 | 제296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1.26 |
| 13 | 9대 | 제296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1.25 |
| 14 | 9대 | 제296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4.11.22 |
| 15 | 9대 | 제296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1.22 |
| 16 | 9대 | 제296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1 |
| 17 | 9대 | 제296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