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6일(금)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문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축산과,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축산과,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명희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홍명희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3쪽, 일반회계입니다. 2025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액은 93억 3,52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5억 6,871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최대 감소 요인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동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금년 준공 예정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 등이 감소된 것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로 국비 포함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원 관리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감시원 인건비로 도비 포함 3,4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관리입니다. 포획포상금 및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485쪽 상단, 황금박쥐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대동면 서호리에 조성된 황금박쥐 생태체험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체험관 주변 환경정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방범용역 및 체험관 운영비로 6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하단,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보상을 위해 도비 포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중간쯤,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군민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기금 포함 5,2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중간쯤, 지방하천 환경지킴이입니다. 함평천, 고막원천 등 하천 주변을 대상 지역으로 낚시꾼 쓰레기 투기, 하천변 세차 등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감시, 계도 활동과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한 관내 깨끗한 수계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하단에 이어 488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하천 및 저수지 등 영산강수계 지역 주변에 방치, 산재된 하천쓰레기를 수거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를 위해 인건비 1억 1,200만 원, 하천쓰레기 처리 관련 민간위탁금 4,050만 원 등 총 국비 포함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원 샘물 복원사업입니다. 자연발생원 샘물 복원 및 친환경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하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총 7,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과거 2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평균 사용량 대비 현재사용량 감축률이 5~15% 이상일 때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운영(도비보조)입니다. 탄소포인트 신규 가입자 및 과거 2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평균 사용량 대비 현재사용량 감축률이 3~5% 미만일 때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총 2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참여자에게 주는 보상금으로 국비 포함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관리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비용으로 도비 포함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및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사업량은 193대이고,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13억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화물입니다. 사업량은 64대이고,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6대이고,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대이고, 국도비 포함 총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또는 노후화된 보일러를 저소득층에게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가구이고, 국비 포함 총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과 같은 성격의 사업으로 사업량은 6대이고, 도비 포함 총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5등급 경유차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총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4대이고, 국비 포함 총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1대이고, 국비 포함 총 3억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한 클리닝, 반납탈거비 등 유지 관리를 위해 국비 포함 총 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사업입니다. 민간 감시원을 운영하여 대기, 악취 배출업소 순찰 및 모니터링으로 악취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총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와 496쪽 상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버스)입니다.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 지원하고자 국비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한 재료비로 8,190만 원을, 그리고 주민제안사업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관리센터의 재활용 수거 및 선별 근로자 인건비로 5,2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8쪽 중간쯤, 연구개발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별 유해 위험을 평가하여 관리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계근대는 20톤까지만 측정되는 관계로 그 이상의 무게까지 계근하기 위해 계근대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용종료매립지 및 환경관리센터 제초작업 인건비로 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9쪽 하단부, 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재료비입니다. 침출수처리장 및 폐기물매립시설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8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0쪽, 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우리 군 일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연성 생활폐기물, 조대폐기물,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로 12억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입니다.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할 때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영농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국도비 포함 총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1쪽 중간쯤,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재활용 활성화 장려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자원 감량화 사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2026년 시행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 위탁을 위한 처리비와 수집운반비 포함 4억 4,4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신규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효율적인 수거관리를 위한 영농집하장 설치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여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총 1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재활용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통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 수집ㆍ운반 민간위탁비로 1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6,616만 7,000(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2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영산강수계관리기금을 전액 지원받아 단위 유역의 목표수질 달성 및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24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25년도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2쪽,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우리 군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2025년도 환경보전기금 세출예산은 2억 9,188만 6,000원이며, 함평군 환경보전연합의 환경보전활동 지원금으로 3,464만 원,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금 1억 3,152만 6,000원, 환경보전기금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1억 2,5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9쪽입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댐 주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공사 준공 예정이며, 효율적인 공사 관리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준공기한의 미도래로 감리비 집행잔액 1억 1,72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대기배출시설, 4ㆍ5종 영세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74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좀 증액됐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노후 슬레이트요?
○ 김영인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증액이 되긴 했지만,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될 곳이 많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많은데,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아, 그래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을에 다녀보면 소량으로 발생되는 슬레이트들이 있어요. 잘 안 가져가고 쌓아놓은 것.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저희 매립장으로는 용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50㎡ 이하짜리는 저희 매립장으로 가져오시면 저희가 다 보관했다가 연말에 다 처리하고 있고…
○ 김영인 위원
아니, 우리가 관내를 다니다 보면 마을 한쪽 귀퉁이에 모아놓은 슬레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런 것은 내년에 슬레이트 사업 관련 쪽을 일단 처리해 보고 남으면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최대한 처리하는 쪽으로.
○ 김영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환경지킴이가 신규사업 아니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런 것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올해 처음 했습니까? 내년에 하는데 지금 이게 신규사업 아니다 이 말… 내년에 하니까.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런데 인원이 원래 올해는 2명 했었는데 내년에는 4명까지 하려고…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확대 이유가 어째서 한지는 모르지만 필요하니까 이렇게 확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명이 우리 관내를 다 다니면서 지적을 하고, 낚시 행위 같은 것은 금지를 시키고 그러는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영인 위원
제가 출퇴근하면서 보면, 상수도 취수장 있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영인 위원
그 다리 밑에서 일주일 넘게 낚시질하던데, 자리에 텐트 같은 것을 쳐놓고… 그 지킴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원래 취수장 관리는 별도로 있는데요. 저희가 하천, 함평천 주변 쪽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다리 밑에 쪽은 취수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들어보니까 그것도 저희 감시요원들이 낚시하시는 분들 하지 못하도록 계속, 날마다 말씀드리고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날마다 낚시를 하고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낚시꾼들을 못 치우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저희 쪽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계도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렇죠. 계도하고 지도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거 굳이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가 걸려요. 퇴직금을 주게 돼 있어.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퇴직금이요?
○ 김영인 위원
여기가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퇴직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 문제까지 다 계산하셨는가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것은 계산…
○ 김영인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을 솔선수범해서 우리, 관청이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일반사업자와 다르게, 우리 관에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연말에 한 달 정도는 일부러 쉬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필요에 의해서 뽑았으면 당연히 퇴직금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수소전지차는 어디 우리 함평에 충전할 곳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있습니다. 휴게소.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일상화가 안 되어 있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직은.
○ 김영인 위원
우리 가까운 데에 있어야 되는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그런데 부지 관련 쪽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은 보면, 다 정리를 못 할 것 같은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수소는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당연히 사고이월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신청자가 별로 없는데요. 일괄적으로 도에서 배분하는 것이라.
○ 김영인 위원
이런 것은 실생활에 맞게끔 해 주라고 건의를 해야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래서 연말쯤 되면 다시 사업비 조정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야생동물 예방시설 있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영인 위원
그게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됐나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요, 국비 자체가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국비를 삭감하면 매칭사업이더라도 군비를 늘리면 되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면 당연히 늘려야죠. 국비가 삭감됐다고 거기에 맞춰서 꼭 매칭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군비 늘리면 되는 거지.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일단은 본예산에 이렇게 해 놓고요. 추경에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추경에?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영인 위원
확실히 하실 수 있겠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하는 요건을 완화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청에서 상위법 정해놓은 것 있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영인 위원
그것 말고,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 일체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셨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484쪽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은영 의원
300만 원 정도 증이 됐는데, 지금 고라니와 멧돼지가 겨울철에 조금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가을철에 수확하고 나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포상금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은영 의원
그리고 498쪽 보면, 우리 환경관리센터 내 계근대 그걸 하나를 더 하시겠다는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요. 교체하려고요.
○ 김은영 의원
교체만 하시는가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기존의 것을.
○ 김은영 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계근대 검사비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왜냐면 이게 지금 교체해 놓고 또 검사를 해야 됩니다.
○ 김은영 의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은영 의원
그리고 우리 496쪽 보시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4대를 구입하시는데, 이걸 어디를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이것은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건데 대동면에서 들어왔습니다.
○ 김은영 의원
대동면에.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대동면에 전부 다 배치됩니다.
○ 김은영 의원
4대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은영 의원
그리고 바로 밑에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에 있어서 선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감이 엄청 많이 됐어요. 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생활자원회수센터가…
○ 김은영 의원
민간위탁?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잖아요.
○ 김은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그런 것 때문에 인건비가 감 된 겁니다.
○ 김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현웅 위원
484쪽, 황금박쥐체험관 있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현웅 위원
어째 내년부터는 운영 안 할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12월에 계획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올라온 것이 없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인건비요?
○ 정현웅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디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밑에 기간제에.
○ 정현웅 위원
어디 얘기하고 있을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바로 밑에.
○ 김은영 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484쪽 제일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보수.
○ 정현웅 위원
112만 원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현웅 위원
112만 원이 뭐예요? 인건비예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이건 잡초 관련 쪽.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잡초 인건비잖아요. 거기 근무자 인건비가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것은…
○ 정현웅 위원
어디 다른 데에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시간선택제라서, 기간제 인건비라서 총무과에 총괄로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총괄로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현웅 위원
그럼, 거기는 시간제로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시간선택제입니다. 임기제.
○ 정현웅 위원
어차피 거기 탐방로도 이제 준공돼서 계획대로 한다면 찾는 사람도 많을 건데 왜 운영을 그렇게 하실까요? 제대로 운영을 안 하시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일단 해 보고, 또 변동사항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자꾸 이 부분에서 지나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시작할 때부터 얘기합니다만, 물론 거기에 일용직이라도 근무를 하는 이 부분이, 지금 탐방로 시설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도, 없던 상태에서도 체험관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체험관을 제대로 운영해야 탐방로까지 같이 연결해서 하지 않겠냐는 그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그 생태탐방로 관계는 아까 명시이월사업이 1억 1,700만 원인가 이월됐더구먼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이 본래 준공이 내년까지였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요. 올해 12월 18일까지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랬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감리비랑 마지막 준공하고 나서 서류.
○ 정현웅 위원
지금 다 되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산책로는 거의 됐고요. 그 외에…
○ 정현웅 위원
이쪽 시점에서는 안 되어 있던데요. 정창… 입구에서 들어가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입구 서호리.
○ 정현웅 위원
서호리 거기에서. 거기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던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 그러니까 산책로 관련 쪽은 다 되어 있는데 그때 의회에 보고했다시피,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면서 좀 더 보완을 해라 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사항은 거의 다 제작은 되어 있고, 현장에 설치만 하면 됩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가보셨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어제 가 봤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해 놓으니까 좋던가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생각보다 좋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는 전혀 마음에 안 들던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 밖에서 보시지 마시고 안에 들어가서.
○ 정현웅 위원
안에 들어가 보고 다 해봤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러셨습니까?
○ 정현웅 위원
걸어도 봤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위원님, 저와 또 다르시네요.
○ 정현웅 위원
다를 수밖에 없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일단은 다 마무리되면 더…
○ 정현웅 위원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으로서 만족감, 본 위원은 우리 함평군에 발주된 총사업비 예산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 사업에다, 이 공간에다 수십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했어야 할까? 물론 해 놓고 이 시점에서 얘기한다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사업이 완공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가 아니고 없을 거다는 말에 저는 동의하고 싶어요.
물론 이 시점에 와서 그 얘기는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어떻게 하면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준공돼서 그대로 그냥 시설을 놔두지 말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서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는 부분에 더 투입해서라도 그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왕 했으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487쪽에 보시면 하천, 호소 등 수질관리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 수질검사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합니다.
○ 윤앵랑 위원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 윤앵랑 위원
분기별로 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우리 월야에서 나산강 쪽으로 내려오는 그 하천은 수질검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정상적으로 나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측정지점이 정해져 있거든요.
○ 윤앵랑 위원
제가 우연치 않게 그 천 둑을 타고 운동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일부러 그쪽을 가봤더니 천 주변에 쓰레기는 예전에 비해서 정화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잘 하시구나 했는데, 거기에 내려오는 물이 완전히 황토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을 의심하고 안경을 벗어서 다시 한 번 봐도 전체적으로 황토물이에요. 비가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거기 둑을 타고 계속 올라와 봤어요. 올라와서…
우리 해보에 보면 하수처리장 있죠? 그 맞은편에 보니까 월야 덕령 쪽에 모래 골재장 하는 데에서 내려오는 물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기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제가 오후에 그쪽으로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인데, 그렇게 물이 내려오면 밑에 있는 모든…
예전에 보면 재첩이나 이런 많은 생물들이 많이 살아있었어요. 흙을 그렇게 내보내 버리면 앙금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럼 밑에 생태계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디에다 말을 해야 되지? 했는데, 보니까 하천 수질관리를 우리 홍명희 환경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그런 골재장을 하고 있는 주위는 자주 나가보시고,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이나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골재 채취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어떻게 그것을 관리합니까? 민원 들어와서 갔을 때는 그렇게 나오지 않겠죠.
제가 사진을 다 담아서 왔어요.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물에 새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저거 죽으면 어쩔까 조바심이 생길 정도로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런데 우리 생태계를 어느 개인들의 욕심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인해서 모든 생태계가 이렇게…
지금 나산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함평을 알리는 차원에서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산강까지 그 줄기는 전체적으로 미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강하게 그 부분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껏 골재장을 해도 그렇게 물이 내려오는 것은 못 봤어요. 약간의 탁한 부분은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천변이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쓰레기를 너무 많이 갖다 버려서 제가 자주 그 말씀은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가니까 쓰레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집을 부숴서 슬레이트가 아니고 벽 같은 것 무너진 것, 그런 것은 갖다가 버려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 생태계를 바로 가게끔 하려면 우리 과장님 고생 좀 하셔줘야 할 것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골재채취장이 월야면에 집중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제일 많고, 폐수 관련 쪽으로도 민원이 많습니다.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고발 관련 쪽으로 고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발 갖고는, 조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좌우지간 그런 환경이, 한 번씩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는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허가조치가 안 된다라든지 어떤 강한 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물이 왜 이렇게 생겼지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따라서 내가 올라가 봤는데 끝이 없어요. 그러더니 거기 가니까 딱 덕령 쪽에 포크레인 1대가 높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주시하고 오후에 올라가 봤더니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강하게 단속해 줘야 할 것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열심히는 하시는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강하게, 지금 한 업체도 고발을 2~3번, 행정소송까지 다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에요.
○ 윤앵랑 위원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떤 조례를 만들든, 그 어느 물을 이렇게… 환경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몇 pp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ppm.
○ 윤앵랑 위원
그 이상을 오바했을 시에는 당분간 공사를 못 하게 막는다든지 그런 어떠한 걸…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저희들이 영업정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는데도 그래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윤앵랑 위원
일요일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없음을 틈타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강하게 해 주시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과장님이 여성이라 우습게 봤을까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닙니다. 더 무섭게 봅니다. 저희 지도팀을 완전히 무섭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하여튼 저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 주위에 살지만, 처음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언제 저한테 그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뭐 청정 함평?” 그러면서 저한테 비아냥대면서 하시는 말이 “웃기지 마라 하쇼, 썩은 함평이지 무슨 놈의 청정 함평이라고.” 저한테 그때 한번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굉장히 민망스럽고, 달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아, 이래서 이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다뤄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496쪽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있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윤앵랑 위원
그 카메라가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당연히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러니까 서로 해 주라고 해요.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지나가는 승용차가 그 앞에다가 그대로 갖다가 놔 버리데요. 내가 한번 차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마침 동네 주민이 봤던가 그분이 뭐라 하시길래 제가 그냥 왔거든요.
그런데 박스를 갖다 버리면 그 안에다가 쓰레기를 넣어서 버려 버리더구먼요. 외지에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봉다리를 버리면 그건 어떻게 잡겠죠. 그런데 박스 안에다가 일반쓰레기를 넣어서 그대로 놓고 가 버리시니까 가져가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내놓고 가져가시더구먼.
그래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고, 전화번호나 이름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자기들한테 벌금이 부과될 것 아닙니까? 보니까 그런 게 없게끔 다 뗐더구먼요.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 해서 불법투기 못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제대로 관리하셔서 부과는 분명히 하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한 번 하면 부과되는데 벌금이 얼마예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5만 원. 10만 원인데요. 10% 정도 감이 되고 하면…
○ 윤앵랑 위원
5만 원이면 싸니까 버리는가 보네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7~8만 원 그 정도.
○ 윤앵랑 위원
그래요. 하여튼 환경지킴이들도 고생하시겠지만, 이번에 더 하신다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조금 고생스럽지만 단속하는데 강화해 주시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철희 위원
488쪽, 자연발생원 샘물 복원사업 이게 뭡니까? 전통샘 복원사업 그런 것과 흡사합니까?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전에, 마을에 있던 샘물을…
○ 정철희 위원
그 샘물.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안 쓰고 있던 샘물.
○ 정철희 위원
물이 잘 나왔던 샘물들이 많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그런 것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것을 복원하자는 얘기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사용하기 편리하게.
○ 정철희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샘물이지만 지금 가보면 파손되고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 정철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통샘을 복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사업을 2~4건 해줬습니다. 1,800만 원 갖고 어디에다 뭔 사업을 하겠다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한 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을에 가서 보면 아주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샘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통샘을 잘 복원해 놓으면 우리 후세들이 보더라도, 우리 선조들이 먹고 쓰고 했던 것 아닙니까? 다 식수로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꼭 복원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조금 더 투자해서라도 복원했으면 좋겠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철희 위원
자연발생원 샘물이라는 게 전통샘 복원사업과 같은 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철희 위원
494쪽 보시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에 대당 1,600만 원, 21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지게차, 굴착기, 포크레인, 로라 각종 건설기기 엔진이 매연을 기준 이상 배출된다, 이런 게 해당됩니까? 너나 나나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이거는 2006년도 이전에 제작된…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매연과 상관없이 연도가 2006년 이전.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철희 위원
이전 시기네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철희 위원
이전 시기면 다 해당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철희 위원
이런 걸 적극 홍보해서 많은 건설기기 장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철희 위원
1,600만 원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해 주구먼.
496쪽,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꾸 걱정스러워서 물어보셨습니다. 방금 바로 이전에 윤앵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김은영 의원님이 말씀하니까 이게 어디에다 설치할 거냐니까 대동면에다 4대 다 설치한다고 했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철희 위원
다른 데는 설치할 데가 없습니까? 민원 들어온 데가?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특별히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것이라 이거는 반영된 겁니다.
○ 정철희 위원
특별히 주민제안사업 아니고도 일반 민원으로 들어와도 채택이 안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됩니다. 되긴 한데…
○ 정철희 위원
노력해서 필요한 데 있으면 많이 설치해 주시고, 이게 설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이라 해서 무단투기 안내표지판 20만 원씩 10개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PPT 띄우면서도 말씀드렸죠?
무단투기하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과태료가 얼마 뭅니다. 함평군수 뭐라고… 이게 버젓이 해 놓은… 그 앞에다 무단투기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표지판 있으나 마나이고.
또, 현재까지 우리 이동식카메라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몇 대?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현재요? 잠깐…
○ 정철희 위원
상당히 많은 대수가 설치되어 있는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 정철희 위원
자, 백데이터! 뒤에 팀장님들 뭐 하십니까? 이럴 때 팀장님들이 백데이터를 빨리빨리 제공해 주셔야죠.
지금 상당히 많은 대수가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단속실적 몇 건입니까? 과태료 얼마 부과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건 위원님,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 정철희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니까 별도 별도 하는데요. 그런 정도는…
이게 있으나 마나예요. 100대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렇게나 놔둬 버려요. 내가 사진을 찍어서 놔뒀습니다만 공영터미널 앞에도, 보건소 옆에 쓰레기 하치장 내놓은 데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킬 만한 분들이고, 규격봉투 사용해야 될 만한 분이 버젓이 파란 거에다가 담아서 무단투기를, 가지고 나와서 들고 와서 거기다 놓고 가십니다. 이런 것들이 카메라에 잡히면 단속해야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단속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단속내용 나왔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 백데이터 온 것 뭡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41대 있다고.
○ 정철희 위원
자, 41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번에 4대인가 5대인가 넣으면 45~46대가 되는데, 4대면 45인데. 41대가 설치돼서 아직까지 1건이 없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 뒤쪽만 해서도 작년에 4건 정도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시장 장날, 5일시장 뒷날 가서 보면 이렇게 쌓여있는 무단투기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한두 건만, 몇 건만 적발돼서 불러들이고 하면 안 합니다. ‘함평에 단속이 심해서 안 되겠더라.’ 그리고 과태료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10만 원인데 경감하고 어쩌고 하면 5만 원 정도 문다는데, 이것도 조례 개정해서 올려야 됩니다. 돈 5만 원 과태료가 뭡니까? 불법으로 투기한다는 거… 그래야 투기를 못 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과태료는 법령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하니까 보시고 최대한 조정을 하세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 기준 안에서 하는 거라.
○ 정철희 위원
한번 법령 기준 전부 다 해서…
우리 사무과, 법령 기준 전부 다 받으세요. 받아서 저에게 주세요. 우리 의회로, 저희가 한번 보게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개정할 것 같으면 개정하게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고, 카메라 무단투기하는 거, 단속된 거, 과태료 부과한 실적, 이런 거 전체 해서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젓이 그냥 막 그렇게 버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만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닌데도 그분들이 버젓이 들고 와서 거기에다 그냥 놓고 가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없이, 당연히 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내놓고 가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카메라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합니까?
내가 카메라로 다 잡아놨습니다만 그분의 인격상 PPT를 못 띄웁니다. 개인적으로 보여 주시라고 하면 보여 드릴게요.
그다음에 500쪽 보시면, 폐기물 소각하는 거 무안과 15년간 해서 지금 끝났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철희 위원
끝나서 무안 쓰레기장 광역화를 하는데 상의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진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장성으로 갑니까? 장성으로 간다고 했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철희 위원
그 뒤로 무안이 광역화 만들어서 거기와 절충해서 어떻게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무안과 광역화하기로는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하기가 뭐해서 위원님들한테…
○ 정철희 위원
지금 논의 중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철희 위원
거기 광역화는 계속하고 있고, 사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군과 계속 절충한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절충 중에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절충 중에 있는데, 어차피 우리한테 피해는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더 많은 양을 소각하면… 바로 위에 떨어지면 함평 삼정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절충하셔서 우리도 혜택을 받으면서 소각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503쪽, 지난번에 의회 오셔서 여러 가지 보고도 해 주시고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려의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실무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이걸 참, 불덩어리를, 이 애건지(애물단지)를 바로 던져야 맞습니다. 노조와의 갈등, 끊임없는 청소의 민원, 고질적인 청소와 민원 노조 갈등, 안전사고라도 일어나면 중대재해법에 의한 법적 책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리 이걸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서 우리가 그 범위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1억 2,500만 원이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운영, 총괄 원가에서는 감이 된다고 해 놨습니다만, 그때 말씀하신 대로 청소 민원이 현재 다 감당하고 있으니까, 물론 민원이 있고 그분들의 원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 인원이 다 했던 것을 청소 민원 또 들어가고, 별도 비용 가지고 다시 그걸 내야 되는데 그런 데서 발생되는 원가랄지 인건비랄지 이런 것을 따진다고 한다면, 이걸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만, 이것 외로 10억을 요구했지만, 이걸 보세요. 나중에 보면 뭐가 어째서 불어나고, 뭐가 어째서 불어나고,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위탁업체는 선정된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요. 지금 일상 감사 중입니다.
○ 정철희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일상 감사와 계약심사 중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도 중간중간에.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위탁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계약서 내용 같은 것도 우리 의회에 가지고 오셔서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 있으면 담아서 위탁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철희 위원
여러분들 애로사항이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어떻게 몰아서 던져버리고 나면 여기에서 나오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예산의 뒷받침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은 지금 처리는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는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민간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 사람들은 전부다 이기주의, 자기가 타산적으로 안 맞은 것은 일체…
또, 타산적으로 안 맞으면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고, 내가 죽으려고, 내가 손해나려고 일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죽어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우리가 행정에서 뒷받침 안 해 주면 가동이 안 될 정도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계약하시면서부터 잘 살피세요. 살펴서 완벽하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딱 권한을 쥐고 행사하면서 위탁업체를 최대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몇 번 당부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축산과
(10시57분)
○ 위원장 박문서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석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축산과장 정석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민주적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축산과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67억 9,63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4,27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농파출(헬퍼) 사업입니다. 낙농가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낙농전문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축협 협력사업으로 사업량은 4명이며, 군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검정등록우 우량정액대 사업은 젖소의 형질 개량을 통한 낙농가 소득개선을 위해 젖소우량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00두이며,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목장나들이 체험행사는 도시민의 낙농인식 개선을 위해 나비축제 기간동안 낙농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식이며,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목장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젖소농가 축사 개보수 및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축산농가 볏짚절단기 지원사업은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볏짚절단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대이며, 군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유은행 설치사업은 낙농가 초유은행을 설치하여 한우농가에 초유 공급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57통이며,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은 낙농가의 사육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낙농가에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농가이며,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개량(등록, 심사) 지원사업은 젖소 혈통등록 및 심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두이며, 도비 120만 원, 군비 280만 원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산업 육성지원(양봉, 한봉)은 양봉 및 한봉 산업 육성을 위해 벌통, 소초광, 화분떡 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종(양봉, 한봉)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벌꿀산업 전자상거래 등 택배비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6,000건이며,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꿀 화분채집기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화분채집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0개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종이며, 군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꿀 이동형 채밀기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이동형 채밀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대이며,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8대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봉 사육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은 한봉 농가에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종이며, 군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맞춤형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은 축산농가에 맞춤형 축산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사업은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에 맞춤형 축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대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전기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축사에 전기시설 안전진단 및 개선을 지원하는 축협 협력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이며, 군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의료 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은 축산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의료폐기물들을 축협과 협력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폐건축 기자재 처리 지원사업은 축사의 폐건축 자재인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도난 및 재해예방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도난 및 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CCTV 등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개소이며,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음용수(관정) 개발 지원사업은 가축 먹는 물을 위한 중형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개소이며,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축산 맞춤형 소득개발 지원사업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실현하고 미래 유망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사시설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개소이며,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모돈 갱신사업은 양돈농가에 산자율이 높은 우량 모돈 입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0두이며, 군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돼지 고능력 우량정액대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고능력 우량정액을 공급하여 증체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00두이며, 군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환절기 및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백신 역가 상승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500kg이며, 도비 포함 총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은 사료효율 개선제를 지원하여 돼지 증체율 향상 및 출하일령 단축으로 양돈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6농가이며, 도비보조금 포함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축사개보수 및 급이급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9농가이며, 군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리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오리농가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축사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9농가이며, 군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산란계, 종오리 등 가금농가에 칼슘첨가제를 지원하여 난각 두께 향상, 파란율 감소 등 가금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5톤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은 각종 폭염, 호우, 폭설 등 재난재해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7호이며, 도비 6,795만 원, 군비 2억 385만 원 총 2억 7,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사업은 혹서기에 열차단재를 축사 지붕에 도포하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도비 420만 원, 군비 1,540만 원 총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폭염피해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폭염기간 전 고온 스트레스 완화 제품을 공급하여 가축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802만 원, 군비 3,208만 원 총 4,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최적의 사양관리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호이며, 국비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말 산업 인프라 구축, 경쟁력 강화 및 학생의 성장동력 창조를 위한 학생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7명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염소 사육농가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호이며, 도비 포함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흑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염소 사육기반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비 및 축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군 축산인의 날 운영은 2025년 함평군 축산인의 날을 기념하고 축산인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오리사육농가에 배합사료 첨가용 사료효율 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호이며, 도비 포함 총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닭 사육농가에 배합사료 첨가용 사료효율 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호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가 축사환기시스템 지원은 분뇨에 수분이 많은 젖소농가의 공기순환 및 바닥건조를 위해 대형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6대이며 도비 1,440만 원, 군비 3,360만 원,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인공수정사 활동 지원사업은 전남산 한우 개량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가축인공수정사에게 필요한 물품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호이며, 도비 480만 원, 군비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AI 스마트 양봉 지원사업은 봉군 내ㆍ외부 환경변화 측정 및 내부 온도 유지 장비, 월동 관리에 적합한 스마트 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이며,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신규 참여희망 농가 및 기 인증 농가에게 컨설팅 자문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개소이며, 국도비 포함 총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은 동물복지축산농장, 깨끗한축산농장, 유기ㆍ무항생제 인증농장, HACCP 인증 농장, 환경친화녹색축산농장 중 1가지 이상 기 지정 받았거나 지정 준비 중인 농가에게 환경친화축사 사육시설 및 개선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개소이며, 도비 포함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ㆍ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은 유기ㆍ무항생제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비, 출하장려금 등 친환경 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85개소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직영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위해 국비 보조금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개사육농장주 폐ㆍ전업 지원사업은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농장주의 자발적인 조기 종식 이행 촉진을 위해 폐ㆍ전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폐업이행촉진금, 시설물 잔존가액, 시설물 철거비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3억 1,6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은 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 중성화수술, 방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187마리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은 마당 등 실외에서 사육하는 개의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0마리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지원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에서 내장칩으로 동물 등록 시 반려견 소유자에게 내장칩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두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입양 시 소요되는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마리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구조된 유기동물들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30마리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유기동물 포획, 보호관리비, 폐기물 처리비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포획 200건, 보호관리 180건, 위탁처리비 200마리이며, 군비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 방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축산물 명예감시원 지원사업은 축산물 위생감시와 안전관리 지도에 참여하는 명예감시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2일이며, 총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ㆍ중ㆍ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학생은 2,213명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9,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퇴비ㆍ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위해 퇴ㆍ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40ha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사설치 지원사업은 퇴비 부숙 촉진을 위한 퇴비사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동이며, 군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은 퇴비 활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노령화 및 농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퇴비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대이며,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은 퇴비부숙 촉진을 위해 퇴비사 바닥 통풍시설 및 퇴비교반 기계, 장비(굴삭기, 스키드로더 등)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개소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은 축분 수분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해 부숙용 톱밥 및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1호이며, 도비 포함 총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가축분뇨 퇴ㆍ액비 자원화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지원을 위해 분뇨 퇴액비 수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만 5,000톤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퇴비사 밀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 지원사업은 악취 발생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악취감지센서 등 기계ㆍ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2톤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젖소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한우농가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6톤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닭, 오리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가금농가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1톤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악취개선 지원사업은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개소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젖소분뇨 발효촉진 지원사업은 젖소농가에게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4호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사업은 가축방역차량 관리와 국도비 약품사업에 부족한 예방백신을 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량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50만 원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등 8종 구입을 위한 재료비 3억 655만 원 등 총 3억 1,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방역통제소 운영 소독약 구입은 거점소독시설, 방역초소 운영에 소요되는 소독약 구입비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통제소 운영(보조)은 AI, 구제역, 브루셀라 등의 가축전염병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전국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지원(운영비, 재료비)은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위해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연중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함평축협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3,6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마을순회 소독은 마을순회 기간 중 소규모 마을 주변 및 축산농가 주변 소독을 위한 구입비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일제)는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추진을 통해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 도태로 관내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소모품 구입은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에 필요한 방역복, 주사기, 튜브 등의 구입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및 소 브루셀라병검사 거래가축 채혈비 및 가금류 입식 출하 AI 검사는 소 사육농가 및 가금사육농가의 거래 또는 출하 전 채혈 요원을 활용하여, 신속한 시료 채취와 검사로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군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는 결핵, 브루셀라병 등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살처분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군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전염병 감염가축 발생 시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 결핵 등 소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 구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군비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은 구제역 일제접종 및 정기접종 중 필요한 방역복 등 소모품 및 부작용 완화제 구입비와 영세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로, 군비 8,5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은 가축 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 예방약품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 돼지 등 6종의 축종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6,9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PCV-2)백신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자돈폐사율이 높은 돼지써코바이러스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만 3,600두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2,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가축방역활동비 지원은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가축방역 전문인력의 사전 예찰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상시방역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예방약품 및 백신지원은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약품 및 백신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 돼지 등 4개 축종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4억 6,0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사업은 구제역 자가접종 농가에 원거리 연속주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대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재난형 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차단을 위해 양돈 및 가금농가에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개소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4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의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 등 방역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은 구제역 백신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우제류 농가의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3,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소,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은 소, 염소 구제역 일제접종 기간 중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만 7,000두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돼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소, 돼지 전업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백신을 지원함으로써 악성 전염병인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9만 1,000두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5억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휴지기 사육제한 지원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고위험군 오리농가의 사육 제한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6,6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대응지원(거점소독시설)은 돼지열병 등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소독약품 및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국비 2,000만 원, 도비 3,400만 원, 군비 1억 2,6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은 농장, 축산시설 출입 차량의 무선 인식장치 단말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80대이며, 국도비 포함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은 농장, 축산시설 출입 차량에 장착된 무선 인식장치 단말기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38대이며, 국도비 포함 2,6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가금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농가 맞춤형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포함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시료채취비 지원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가 정밀검사 및 환경검사에 동원된 공수의사의 시료 채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포함 총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 해충퇴치제 지원은 가축질병의 매개체인 파리, 모기 등 해충구제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은 농가 스스로 접종이 어려운 소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총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은 축산농가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차량방역시설과 대인소독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6개소이며,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은 가축의 질병ㆍ상해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해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총 1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해충구제 지원은 축산농가의 친환경적인 해충퇴치를 위해 친환경 파리천적벌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세트이며, 도비 포함 총 1,92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은 축산농가에 해충퇴치 장비(모기퇴치램프등)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은 가금농가의 농장입구에 3열차량소독시설 및 마당둘레 원터치 소독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드론 소독 지원은 가금농가 지붕 드론 소독으로 소독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방역시설(폐사기처리기) 지원은 양돈농가의 법정의무 방역시설을 지원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농가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원 인건비는 조사료 품질검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보조금 포함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조사료 일반단지 법인체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244ha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3억 2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조사료 전문단지 법인체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5ha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20억 5,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품질등급제 지원은 조사료 품질검사 등을 통해 등급을 구분하고, 품질등급에 따라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6ha이며, 국도비 포함 총 3,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단지 종자구입 지원은 일반단지 경종농가 및 조사료 법인체에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53ha이며 국비 7,6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전문단지 종자구입 지원은 전문단지 경종농가 및 조사료 법인체에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395ha이며, 국비 1억 1,5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은 조사료 전문단지 재배 필지에 양질의 유기질 공급을 위한 퇴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ha이며, 국비 보조금 포함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입모중파종비 지원은 조사료 전문단지 재배필지에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입모중 파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20ha이며, 국비 포함 6,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용 기계ㆍ장비 지원은 조사료 일반단지 법인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3세트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사료 적재기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조사료 사일리지 운반용 적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대이며, 군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사료 제조용 발효제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에 첨가하는 발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00병이며, 군비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조사료 실명제 스티커 제작은 조사료 사일리지 실명제를 통해 생산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만 롤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하계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은 전략작물 직불 시행으로 논 하계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군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우량암소 보유 장려금은 한우 우량암소의 인증 개체수를 늘려 암소 개량 활성화 및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량암소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두이고,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경산우 도태 장려금은 유전체 분석 결과에 따라 번식우와 비육우로 분류하고 저능력 미경산우를 조기에 비육 도축하여 암소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두이고,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지원은 함평천지한우 유전 자원 능력향상을 위해 유전체 정보 분석 및 개체 유전능력을 추정하여 한우 개량 촉진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0두이고,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 암송아지 구입비 지원은 개량된 혈통등록 암송아지를 구입하여 유전능력이 우수한 암소 개체수를 단기간에 증가시켜 한우 형질 개량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두,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홍보 추진은 함평천지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기간에 브랜드 홍보관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식, 군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은 전국적인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언론 매체 광고 홍보, 한우소비촉진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식이며,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사육농가 헬퍼 요원 지원사업은 한우농가의 경조사 및 장기출타 시 헬퍼요원을 지원하여 근로환경 개선, 사기진작 등 농가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축협 협력사업으로 사업량은 4명이며,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TMR사료 지원은 함평천지 한우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고급육 생산 및 육질 개선 등을 위하여 사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만 포(2,000두)이며,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육성 사업은 함평천지한우의 고급육 사육두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세 시술비 등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00두이며,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유통장려금 지원은 한우 사육 과잉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한우 수급불안이 우려되어 선제적으로 수급조절을 위한 유통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두이며,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육질등급향상 지원사업은 함평천지한우의 등급 출현율 및 등심 면적을 확대하고 사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료 첨가제 구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kg이며,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행사추진은 함평천지한우 시식회 등 소비촉진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식이며,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 고등등록우 육성은 우수 혈통 암소의 송아지 생산을 장려하고 혈통등록 이상의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 함평천지 한우 혈통보존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75두이며,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우량 정액 지원사업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친 교배를 방지하기 위해 한우 우량 정액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00두이며,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전문기술 위탁교육은 한우사육농가에게 특화되고 전문화된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1회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능력은 사육단계 이력관리를 위해 출생한 소의 귀표 부착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2,300두이며,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3,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한우 개체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ICT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호이며, 국도비 포함 총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함평천지한우의 혈통을 등록 관리하고 계획교배 및 우수 형질을 보존하기 위해 한우 혈통 등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900두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7,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은 고능력 우량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 선형심사 등을 통해 선발된 우량 송아지 육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한우 사육농가에 한우 증체율 향상을 위한 보조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1호이며, 사업비는 도비 보조금 1,240만 원을 포함하여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입니다. 인공수정, 채혈 검사 시 개체의 스트레스 감소로 고급육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5,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공중방역수의사)는 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 2명의 방역활동 수당으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직원 인건비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휴일 방역상황실 근무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군비 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축산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군비 4,5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1,160쪽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7억 8,308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사업은 함평군 관내 공공 승마장을 설치하여 대회유치 및 승마체험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2개년 사업으로 1년차 예산 4억, 2년차 예산 16억을 배정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가 1ㆍ2차 공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선정되지 않아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재난형 전염병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의 차단을 위해 가금, 양돈 및 한우농가에 방역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포함 총 3억 8,308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608쪽 보면 축사 전기 있습니다.
○ 축산과장 정석
608쪽.
○ 김영인 위원
기록하십시오. 전기를 보면, 와서 쭉 한 바퀴 둘러보고 전구나 하나 끼워주고 가거든요.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시간상 바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못 하니까 질문하면 기록해 놨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인공수정사 활동비 있죠?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영인 위원
도비 매칭인데 그게 지금 수정하면서 안 다치게 하는 것, 그런 거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하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사실 수정사들이 그게 다 있어요. 불편해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수정사들과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볏짚절단기 있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함평군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축산과장 정석
1,200농가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아니고, 지금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은데 볏짚절단기는 1대 배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확대하겠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톱밥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지원된 사람들 명단, 또 산불난 데 있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을 어디에다 위탁해서 이렇게 배정했습니까?
○ 축산과장 정석
위탁은 하지 않고 산림과에서 해서 저희가 한우협회를 통해서 펠릿과 해서 한번… 산림과에서 1, 2차 지원했고,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전체 분석이 지금 삭감됐어요.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영인 위원
6,000만 원 삭감됐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우량암송아지 입식 자금이 1,000만 원이 신규로 서 있어요.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토탈 보면 5,0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유전체 분석은 사실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렇게 해서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증액하고, 우량암송아지 구입비가 유전체에서 삭감됐으니, 최하로 5,000만 원 이상 추경에 증액시켜 달라.
○ 축산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험 있죠?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영인 위원
타 시군의 수의사들은 보험이 해당이 안 되죠?
○ 축산과장 정석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저희 함평군이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질병관리 말씀하시는데요.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국비 포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영광이라든지 무안이라든지 이 근처에 수의사들도 함평에 와서 치료하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함평만 딱 묶어놓으니까 조금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621쪽 한번 보시죠. 악취저감제가 한우와 젖소가 있는데 한우는 한우육성계가 있고, 젖소는 축산계에서 다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이 예산을 집행합니까?
○ 축산과장 정석
우리 가축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한우를 직접 하는 데는 한우육성계에서 이걸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 축산과장 정석
총괄…
○ 김영인 위원
총괄을 위생계에서 하신다 이 말이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우 교육이 신규라고 했죠?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영인 위원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전에 했던 사업들인데, 중간에 떨어졌다 다시 세워진 건데요.
○ 축산과장 정석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오늘도 축협 3층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하게 되면, 축협과 협업을 해서 교육 농가들에게 다만 사료 한 포대, 두 포대씩이라도 지원해 줄 용의 없어요? 그런 예산 세울 필요 없습니까?
○ 축산과장 정석
교육 참가한 농업인들에게…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축산과장 정석
조사료 공장이 되면 거기에 나온 제품을 홍보 차원에서 같이 하는 방향을 한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해 보세요.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악취저감제 있죠?
○ 축산과장 정석
예, 악취저감제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먹이는 겁니까? 뿌리는 겁니까?
○ 축산과장 정석
지금 먹이는 것도 거의 뿌리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악취저감제가 미생물인데 뿌리는 걸로 예산을 세웠냐, 먹이는 걸로 예산을 세웠냐, 이걸…
○ 축산과장 정석
뿌리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
뿌리는 거죠?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영인 위원
먹이는 것은요?
○ 축산과장 정석
지금 따로 먹이는 건 없고, 먹이는 것은 아까 향처리나 좋게 먹이는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축산과장 정석
고급육에 대해서 비타민제를 공급하는 것 빼고는 한우는 따로 먹이는 것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고급육이 잘 되려면 번식우가 잘 되어야 돼요.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한우는 지금 없잖아요.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부분을 먹이고 뿌리고 해야죠. 그걸 또… 세우세요.
○ 축산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퇴액비 살포비를 주는데 그 대상자가 혹시 어떻게 된가요?
○ 축산과장 정석
업체는 세 군데…
○ 김영인 위원
그 부분도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5쪽 보면 지금 젖소목장나들이 체험행사 있잖아요?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은영 의원
금년도에 예산이 3,500 세워져 있는데, 여기 보면 1,500이 증 된 걸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 축산과장 정석
젖소목장 환경개선사업.
○ 김은영 의원
예, 우리가 추경 때 3,500 세웠잖아요. 그렇죠?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은영 의원
그런데 왜 여기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 2,000에서 1,500을 증 했다고 해서 3,500이 된 거잖아요.
○ 축산과장 정석
본예산에 2,000 했었고요. 그때 추가로 해서…
○ 김은영 의원
추가로 1,500 했잖아요.
○ 축산과장 정석
예, 1,500. 그래서 3,500을 했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3,500이니까.
○ 축산과장 정석
그니까 올해도 3,500이고, 여기 전년도 예산 2,000 나오면 본예산 기준으로 2,000이 나온 겁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요?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은영 의원
그리고 낙농 전문 파출요원 지원은 지금 축협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낙농가는 몇 농가인가요?
○ 축산과장 정석
지금 낙농가는 21농가.
○ 김은영 의원
21농가죠?
○ 축산과장 정석
예.
○ 김은영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한우농가는 1,200농가잖아요.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럼, 지금 파출요원이 엄청나게도 많이 부족하고 한우농가에서 갑작스레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정말, 이 파출요원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 축산과장 정석
알고 있습니다. 젖소는 저희도 일차적으로 군에서 했는데, 또 도비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아직 한우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렇기도 하고, 또 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한우농가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고, 추경에 꼭 예산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개사육농장주 폐ㆍ전업 지원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 허가된 개사육농장만 하는가요? 아니면 무허가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계획이?
○ 축산과장 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허가… 10개입니다. 그런데 허가 축사가 4개고, 무허가 축사가 6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저희들이 3개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폐업이행촉진금 해서 마릿수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기존시설물을 철거한 가격을 감액받게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설비 철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허가 축사에만 해 주게 되어 있고,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기존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 그 시설물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지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도에서 농림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 사육협회에서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개사육농장은 전남 쪽에 무허가가 엄청 많죠?
○ 축산과장 정석
예, 많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래도 현재 정부 차원에서 폐업이 되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낙농은 선풍기 지원이 되는데 우리 한우농가는 선풍기 지원이 하나도 예산이 없어요.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래서 이게 민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선풍기 지원은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 축산과장 정석
보통 이게 소모성이라 농가에 5년마다 갈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년마다 예산을 올리는데 계속 깎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게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 때도 지속해서 건의해서 필요하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우리 초유 은행 설치 운영이 매년마다 한 통씩 올라오는데 이게 추가로 설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 축산과장 정석
초유 은행은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637쪽 보시면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에서 지금 TMR사료나 생산육성, 유통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한 1억 5,000 정도 감이 됐어요.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다 감이 되는데 우리가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유통장려금 지원에서는 최대 많이 감이 된 상황이에요.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한우농가에게 출하할 때 제일 직격타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축산과장 정석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우 가격하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운데, 고급육에 대한 예산이,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통장려금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이렇게 깎았는데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고급육에 대해서 한 1억 원 정도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많은 한우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천지한우 전문기술 위탁교육을 일회성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 축산과장 정석
지금 위탁교육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 김은영 의원
일회성으로 끝나실 건가요?
○ 축산과장 정석
아닙니다. 해마다, 세웠다가 없어져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했는데, 올해 다시 세웠는데요. 이 전문기술 위탁교육은 농가들한테 어떻게 보면 개량하는데 가장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서 하고, 또 현장도 가고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보면 우리 함평천지 명품 브랜드 육성이라든지 함평천지 명품 브랜드 지원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소비촉진행사라든지 홍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대외광고, 홍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겹쳐 있어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려는 건지?
○ 축산과장 정석
여기 보시면 일반, 적은 금액은 저희 군에서 나비축제가 있을 때 한우협회라든지 축협과 공동으로 하는 거고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보시면…
○ 김은영 의원
637쪽.
○ 축산과장 정석
여기에 나온 걸 보면 저희들이 축협과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7,000만 원, 축협에서 7,000만 원 해서 홍보라든지 시장개척, 소비촉진행사 그리고 고급육 회원 농가에게 친환경제 개선 사업 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광고라 하면 저희들이 광주, 인근 대도시 목포 등에 대형광고판에 광고를 하는 게 있고, 신규 시장 개척은 광주에 함평천지한우가 20개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척을 하고, 관리하는 비용,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라는 것은 떡갈비라든지 치즈떡갈비, 불떡갈비 이렇게 계속 밀키트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7,000만 원, 또 축협이 7,000만 원. 축협은 실질적으로 더 투자를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런데 홍보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질이 떨어져요. 아주 옛날에, 광고 있죠? 사진 같은 게 올라와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트렌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정말 그게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해마다 그 광고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검토하시고 홍보 같은 것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현대에 맞게 개선, 보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축협과 한국축종개량협회와 MOU 체결을 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정석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사업조서 386쪽에 AI 스마트 양봉 지원사업.
○ 축산과장 정석
예.
○ 정현웅 위원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 축산과장 정석
예,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도비가 2억인가요?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1억 2,000, 자담이 8,000.
○ 정현웅 위원
그럼, 군비는 향후 투자계획이 나와 있어요?
○ 축산과장 정석
아니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 축산과장 정석
이건 아직, 저희들이 도에서… 이것 뭐냐 하면, 스마트융복합밸리사업에 들어 있는 걸로 1단계 스마트축산단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우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일단 사업비가 적은 스마트 양봉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서 도에서 도 전환 사업을 준 겁니다.
저희들은 아직 이걸 시행을 안 했고요. 이게 전부 내려오면 공문을 보내서 양봉협회 추천을 받아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선정토록 할 것이고, 그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는 2억이 내려왔죠?
○ 축산과장 정석
예.
○ 정현웅 위원
2억이 지금 4억 사업이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군비를 2,000, 자부담 8,000 해서…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본예산에는 2억밖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다면 지금 만약에 누가 하든 간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차피 1회추경에 반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올해 못한다는 얘기네요?
○ 축산과장 정석
아닙니다. 스마트 양봉 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크게 축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데, 벌통이나… 지금 벌이 병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로 제어할 수 있는 습도라든지 먹이라든지 환경을 제어하고 있고, 또 벌통도 거기에 맞는 벌통 지원이라든지 제어시스템 그쪽 등으로 해서 벌도 스마트가 많이 적용된 벌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양봉이나 양봉시설이라든지 양봉사가 있는 그런 농가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어차피 이것은, 양봉농가들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생산을 하러 나가잖아요.
○ 축산과장 정석
예.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지역에서 해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이 사업이 도비만 받아서, 이 사업을 바로 시작해도 돼요?
○ 축산과장 정석
도비는 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 축산과장 정석
그래서 이건 추경 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추진하면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벌을, 작업을 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추경이 어차피 4월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시간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정석
그것은 약간 그렇습니다. 이동 양봉과 이런 시기와…
○ 정현웅 위원
달라요?
○ 축산과장 정석
그렇게 맞아갈 수가 있어서 거기를 피해서 이걸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서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 적기를 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시행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매칭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돼 있을 때는 좀 더 보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양봉농가들이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 부분이 병충해.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 때문에 많이 실패를 하더구먼요. 그래서 AI 스마트 이런 부분은 아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최신식의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겠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613쪽과 614쪽,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기동물 센터 설치, 수립 예산 있죠?
○ 축산과장 정석
예.
○ 정현웅 위원
사육주 폐ㆍ전업 지원사업 여기와 15쪽에 또 보면 개사육농장주 폐ㆍ전업 지원사업 10개소 이건 뭐예요? 3억 4,600과 1억 4,800원은?
○ 축산과장 정석
지금 3억 1,614만 원 세워진 것은 뭐냐면 식용 개입니다. 그래서 개 식용을 못 하게 개식용법이 생김에 따라서 기존에 식용 개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2027년까지 폐업을 하게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또 1억 4,800은요?
○ 축산과장 정석
1억 4,800은 저희들이 반려견을 포획해서 보호하고 분양하고 그런 데 사용되는…
○ 정현웅 위원
이것도 폐ㆍ전업 지원사업인데요?
○ 축산과장 정석
예? 어디 말씀?
○ 정현웅 위원
615쪽.
○ 축산과장 정석
아, 개사육농장.
○ 정현웅 위원
여기 폐ㆍ전업 지원사업도 10개소에 1억 4,800이란 말이요.
○ 축산과장 정석
어디를 말씀…
○ 정현웅 위원
614쪽 하단과 615쪽 중간, 상단.
○ 축산과장 정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사육 폐ㆍ전업 지원사업인데요. 거기가 사업이 나눠집니다. 3개 사업인데요. 3억 1,614만 원 중에서 폐업이행촉진금 사업이 있고요. 폐업이행촉진금이 뭐냐 하면 폐업 시 사육 마릿수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가격을 많이 쳐주고, 최대 60만 원부터 늦게 하면 20만 원까지 그렇게 해 주는 거고, 시설물 잔존가액이라고 들어있는 것은 기존시설물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서 비용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시설물 철거비는 폐업시설 철거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괄로 해서 3억 1,614만 8,000원이 된 거고요.
아까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전부 지원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0개 식용사육 농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허가 축사는 4개고, 무허가 축사가 6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설물 잔존가액 감정평가액만 전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아까 폐업이행촉진금 개 사육 마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철거비는 허가 축사에 대해서 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전체 도나 농림부에 건의해서 무허가 축사라도 전부 폐업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개사 철거 비용은 그렇게 하더라도, 무허가 축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는 보상이 된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정석
안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아예?
○ 축산과장 정석
허가 축사만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함평군 같은 경우도 4농가, 6농가면… 안 되면 안 되는 농가는 어떻게 해요?
○ 축산과장 정석
그래서 그 방법을…
○ 정현웅 위원
개 다 풀어 버리면 어쩌려고요?
○ 축산과장 정석
그렇지 않아도 개 식육 단체에서는 정부의 방안을 내놔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찾아온 분들도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격앙된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와 계속 농림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반려견이라든가 개보호단체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식품부도 애로사항이 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사육두수는 대충 나온 것 있습니까? 몇 두나 되는지?
○ 축산과장 정석
예, 나온 것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허가가 몇 두고, 미허가가 몇 두예요?
○ 축산과장 정석
허가가 4농가입니다. 4농가가 1,770두, 한 1,800두.
○ 정현웅 위원
와~따.
○ 축산과장 정석
그리고 미신고된 게 한 1,100두 정도 됩니다. 보상을 못 받을 게 1,100두 되고, 보상을 받을 게 1,800두 정도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것은 유예기간이 27년까지인가요?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기간에 중앙에서 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대책이 안 나왔을 때?
○ 축산과장 정석
중앙에서는 그전까지 개를 전부 팔라는 입장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때까지 중앙에서 대책이 없을 때 쉽게 해서 미허가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냐고?
○ 축산과장 정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계획이…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현재 이 법만 시행한다고 내려줬지, 정확한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현재로는 허가농장에 대해서는 얼른 폐업하라고 하고 있고, 미허가는 2027년까지 얼른 개를 없애라고 홍보하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 정현웅 위원
미허가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1,100두 이 부분도 물론 어느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어차피 우리 지방 정부에서라도 어떤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 축산과장 정석
솔직히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만 하고 있는 부분이고.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있다면 이 시점에서는 6농가에 대해서 사육두수가 몇 두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더 이상 사육두수가 늘어나지 않게 관리해서 마지막 유예기간 동안 그때 가서 어차피 지원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계획을 해야 되지 않냐.
○ 축산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미리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준다고 하면 지금 10두 키우고 있는 사람이 갖다가 100두 키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축산과장 정석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관리를 잘해서, 어차피 27년도까지밖에 못 키우니까.
물론, 이건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바뀌게 되면 또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고유의 음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축산과장 정석
실은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개고기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610쪽에 보시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있어요.
○ 축산과장 정석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이 보험은 제가 전부터 있는 걸로 아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 축산과장 정석
전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금액으로, 지금 여기는 9억 6,000만 원 총 2억 7,180만 원 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50%가 빠져있습니다. 국비 50%는 해당 보험회사로 국가에서 농협보험이라든지 그쪽으로 직접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한 267농가에 대해서 이 금액 비슷한 지원이 신청을 해서 보험료가 지급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전년도 예산이 있으면 올해 우리 군비가 증액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것이며,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길래 여쭤봅니다.
그럼, 올해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었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농가들이 신청을 더 했습니까?
○ 축산과장 정석
올해는 267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인데요. 내년도 예산도 여기에 준해서 도비도 책정됐고, 군비도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 윤앵랑 위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보험은 바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못 넣는다는 말씀을 전에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계속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다 하는가 싶어서 유심히 봤는데, 전년도가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축산과장 정석
해마다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한우농가, 젖소농가가 가장 많이 한 170농가가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랬어요? 또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셨던 것이고.
620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있죠?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지금 5개소, 100%로 되어 있거든요? 620쪽 하단에 보시면.
○ 축산과장 정석
예,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5개소라고 하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정석
5개소는 아직 없고요. 5개소는 신청을 받아서…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지금 올려놓은 거죠? 신청은 받아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 축산과장 정석
예산만, 수요조사만 한 겁니다. 그래서 5개소를 국비사업이라 국비에 배정된 만큼 해서 5개소를 해놨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해 놓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629쪽에, 가축사육제한 휴지기 지원사업에 있어서 3개소를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 축산과장 정석
예.
○ 윤앵랑 위원
이게 지금 AI 때문에 이런 걸 하시나요?
○ 축산과장 정석
예, 특히 오리사육 농가입니다. AI 때문에 1년간 넣지 말고 당분간 쉬어라 해서 저희가 마리당 1,048원씩 해서 오리농가한테 휴업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산, 손불, 월야 3농가가 휴지기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겨울만 해당이 됩니까?
○ 축산과장 정석
예, 겨울만.
○ 윤앵랑 위원
연중 계속하는 건 아니죠? 겨울만 하는 거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몇 개월 정도?
○ 축산과장 정석
AI 특별 방역 기간이니까 지금부터 해서 한 4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4개월? 알았습니다. 632쪽 보시면, 가축질병 치료보험이라고 있어요. 질병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는 100%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질병이라 하면 어떤, 어떤 병을 질병이라고 합니까? 모든 병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 축산과장 정석
아닙니다. 가축 질병보험은 가축이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할 때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수의사가 방문해서 질병 진단도 하고 치료하고 그 비용을 보험금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윤앵랑 위원
가입하신 분들이. 알았습니다. 우리 농가에 서운함 없이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 축산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점심 시간이 넘어서 가고 있어서 다른 거 다 생략하고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611쪽 보시면, 축산인의 날 운영이 1,500 가지고 하던 것이 1,000만 원으로 되어서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 축산과장 정석
611쪽, 이게 지금 이번에 조례가 새로 제정돼서 내년이 첫해가 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예?
○ 축산과장 정석
내년이, 2025년이 1회입니다. 그래서 2025년 5월 1일이 함평 축산인의 날 제정 제1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1,000만 원 행사가 어려워서 최소 3,0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 정철희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1,500인데?
○ 축산과장 정석
전년도 예산은… 잘못된 거… 전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내년이 1회가 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똑바로 해 주셔야지 헷갈리잖아요. 전년도는 1,500 가지고 하는데, 1,500 가지고 하는 예산을 500을 깎아서 1,000만 원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지 않겠어요?
○ 축산과장 정석
예,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올해 처음 1,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다?
○ 축산과장 정석
예, 처음.
○ 정철희 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어렵게 가시는 우리 축산인들 사기앙양 측면에서라도 축산인의 날 행사만이라도 한마음으로 같이 화합잔치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좀 많이 해 주세요.
○ 축산과장 정석
예, 축산인의 날이 성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620쪽 보시면, 악취저감 지원사업이라 해서 약 13억 2,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 정철희 위원
거기에 보시면 악취저감 시설이 있고, 저감제가 있고, 악취개선 지원사업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지원되는데 사후관리를 잘해 주셔서 이분들이 제때제때 자기들 하라는 것만 의무만 다 이행하면 주민들이, 군민들이 악취에 안 시달립니다. 여기 살러 왔다가도 못 살겠다고 가는 그런 말 들었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정함평인 우리 함평이 그래서야 되겠느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악취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히 힘쓰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현장을 뛰세요.
○ 축산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1,160쪽 거기 보시면 명시이월에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사업 4억이 명시이월 되어 갑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게 지금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8억이.
○ 축산과장 정석
국비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도비 8억으로 그렇게…
○ 축산과장 정석
아니, 국비 사업입니다.
○ 정철희 위원
국비 8억, 우리 군비가 12억 그렇게 해서 20억 가지고 해 보신다는 거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런 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제안하려고 입찰 공고하려고 해도 계속 입찰자가 없다는 얘기죠? 입찰 몇 번 해 보셨습니까?
○ 축산과장 정석
실시설계는 2회까지 입찰을…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했는데 제안자가 없어.
○ 축산과장 정석
예.
○ 정철희 위원
왜 없다고 보십니까?
○ 축산과장 정석
실시설계는 거기에 전체적인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해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입찰이 안 들어갔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안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최소 익산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익산시가 언제 한 것이 2022년도에 80억이 들어갔습니다. 79억 이상이니까.
돈 20억 가지고 뭘 만들어 내라니까 못 만드니까 누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보면 돈 8억 국비 지원받아서 최소한 우리도 그 시설은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주장을 이렇게 하시는데, 80억 시설입니다. 60억이 더 있어야 돼요, 60억이.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다. 그렇죠?
○ 축산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과연 어떤 실익이 있겠느냐. 그걸 지금 억지로 억지로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 축산과장 정석
아닙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을 가고,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60~70억이 있어야 되고, 이게 나머지 8억을 빼고 다 군비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현재 군수님한테도 보고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군비가 60~70억이 들어간다. 재원확보가 국비라는 것을 끌어올 수 없는 사업이다.” 한번 보고를 드렸고, 군수님도 “그럼 다른 재원이 전혀 없겠느냐.” 해서 “없습니다.” 했더니 군수님도 “이 사업은 아직 시기를 더 조절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융복합밸리사업에서도 1단계 있다가 2030년 사업으로 일단 거기에서 좀 미뤄진 사업입니다.
○ 정철희 위원
미뤄보세요. 우리 군비를 70억, 80억 투입해서라도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백번 해야죠. 전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 다 사양산업이에요. 안 해요, 지금.
그걸 우리 군에서 억지로 하겠다고 이렇게 발버둥을 하니. 아까 다행스럽게 추이를 보자고 해서 30년 후로 미뤄놨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아무튼 군민들의, 의회의 걱정스러움을 과장님이 잘 아시고 적절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성심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박문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전관리과
(13시30분)
○ 위원장 박문서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재곤입니다. 평소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5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0억 1,100만 원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1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7억 1,7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6억 9,400만 원, 특별교부금 10억 원, 도비 보조금 6억 1,300만 원, 군비 89억 8,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제작, 각종 훈련 홍보물 제작, 충무계획서 발간, 을지연습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4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민방위교육 운영비 지원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대체 사이버교육 운영비와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교육훈련 전자통지서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2,03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 및 리더양성을 위한 행사운영비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작전동원 및 훈련상황 지원,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1,165만 원 계상하였고, 장비 구매 및 정비를 위한 지역방위작전 지원, 교육훈련 지원, 부대 운영지원 등을 위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2,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에 따른 보수 지급과 보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보상금 3,7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입니다. 장애인, 한부모 등 화재취약계층의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1,0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재난예방활동 및 교육, 행사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3,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소방서 부지 분묘 이전 용역 행정대집행을 위해 시설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지원사업입니다. 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설비 6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사능방재 교육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월야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공사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 안전취약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태양광 스마트방범 CCTV 설치 1억, 주민들에게 신속한 마을방송 정보 전달을 위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3억, 가정용 수신기 설치 5,000만 원, 그 외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소규모 재난대비 사업을 1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기상관측시설과 재해예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34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일제방송 통합구축입니다. 마을방송의 효율적 운영과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 시설비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해병전우회 지원입니다. 해병전우회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우리 군 현업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안전ㆍ보건관리자 위탁과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의무교육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51쪽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 비용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안전문화운동입니다. 군민에게 생활 속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운영, 군내버스 외부 광고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남도안전학당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입니다. 재해 등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상 혜택 지원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보안관 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보안관 활동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CCTV 관제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제센터에 연계된 CCTV의 통신료 등 공과금 납부와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5억 75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3쪽과 654쪽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5쪽, CCTV 관제센터 보강사업입니다. CCTV의 바이러스 감염 방지 라이센스 구매를 위해 사무관리비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80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내교기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 정비를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35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안부 실시설계 승인 중에 있으며,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사업비 국비 20억 900만 원을 포함한 4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재대본 실무반 담당자의 임무 숙달을 위해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제작에 350만 원, 다음 장 657쪽입니다. 복구계획수립 편람 제작에 150만 원, 재난 현장 상황판 제작에 350만 원, 2026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응급복구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응급 복구를 위해 수방자재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응급복구 현장 자원봉사자 급식비와 간식비로 900만 원, 응급복구 중장비 임차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주변 환경 정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풀베기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배수시설물 배수펌프장 보수 및 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50만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658쪽입니다. 교육 참석 지원을 위해 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활동을 위한 활동보상금으로 2,347만 1,000원, 상해보험 가입비용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운영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을 위한 우리 군 부담금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우리 군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장 659쪽입니다. 올해 9월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371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면 고막리 일원에 배수펌프장 2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위한 용역비 국비 4억 원을 포함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유지관리비 2억, 주민제안 사업인 학교면 학교리 선암소하천 교량 재가설 공사 5억 등 총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퇴적토 준설입니다. 하천 퇴적토를 준설하여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평읍 대덕리 대천소하천, 함평읍 자풍리 비아소하천, 학교면 선암소하천에 각 2,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다음 장 660쪽입니다. 하천배수문 관리인 보상금을 위해 310만 원, 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집행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제방 및 호안 일부가 유실된 고막원천의 복구를 위해 월야면 고막원천 제방복구사업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관리입니다. 함평천 내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도심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함평천 명품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함평천 산책길 조성사업으로 5억, 총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산강 6,000만 원, 영산강 외 국가하천 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장 661쪽입니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방하천 유지관리토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신광지구입니다.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신광천 인접 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비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2,500만 원, 군비 11억 5,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향후 10년간 소하천 정비의 방향과 시행지침으로 활용토록 전년도에 계약하여 추진 중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산 삼축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기 시 반복되는 침수 예방을 위해 나산면 삼축리 삼축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비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수위계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군비 각 3,500만 원으로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구계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 2월 구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총 2.7km 정비를 계획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비하지 못한 상류부 1.0km 구간에 대해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기금전출금입니다. 우리 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전출금으로 2억 5,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1,077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은 총 36억 2,398만 원으로, 2024년 조정교부금 15억 1,858만 원, 2025년 조정교부금 21억 5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8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세출예산입니다. 원전지역 자원시설세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5억 9,3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회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129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기금 예금 이자는 1,536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금액은 8억 509만 원,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전출금으로 2억 5,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0쪽,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재난관련 장비 구입, 재난취약시설 보수 및 응급복구사업을 위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0억 2,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161쪽입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내교ㆍ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기간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는 예산액 4억 원 중 3억 8,344만 9,000원을 이월하고, 감리비는 3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 예산액 6,000만 원 중 5,174만 2,00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중 나산면 수하리 수하소하천 정비공사 등 4건이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예산액 8억 7,750만 원 중 5,192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보조)입니다. 엄다면 화계마을 제방을 포장하는 사업으로 도비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6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예산액 1억 7,000만 원 중 184만 5,00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4대강 외)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예산액 16억 6,303만 원 중 7억 3,065만 1,00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보수(보조)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예산액 1억 4,100만 원 중 4,634만 2,00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광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 계속 공사로 준공기한이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는 18억 1,700만 원을, 시설부대비는 1,5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정, 미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으로 통합 발주한 사업으로 완료기한이 미도래됨에 따라 각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63쪽, 북성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진행 중임에 따라 시설비 9억 7,848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손불면 교감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교감소하천 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5억 3,669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손불면 동백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민원처리 및 추가 건의사항 사업 시행에 따라 2억 8,086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광면 삼천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민원처리 및 추가 건의사항 사업 시행에 따라 2,147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광면 학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민원처리 및 추가 건의사항 사업 시행에 따라 2억 1,044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164쪽, 학교면 화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예산액 3억 중 5,02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나산면 신평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편입토지 협의 지연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9,805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해보면 구계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통합 발주한 사업으로 완료기한이 미도래됨에 따라 각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남악제소하천 복구공사입니다.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중임에 따라 15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191쪽, 재난관리기금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대동 고산동천 정비사업, 월야 고막원천 준설사업으로 재해예방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와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도비 예산액 2억 원 중 4,069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은 평소에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지적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함평천 산책길 조성 사업 있죠?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 김영인 위원
여기는 국가하천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 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런데 여기 산책길은 어디에다 조성할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게 원칙이나, 지금 환경청의 기본입장은 치수에 대한 사업은 국비로 하고, 그다음에 친수에 대한 사업은 군비로 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차례 영산강청을 방문했습니다만 함평천은 우리 군 관내의 대표관광 주요자원입니다. 그래서 국가 국비만 기다릴 수 없어서 축제라든가 일상 주민들이 사용하는 친수시설에 대해서 일부 먼저 시행하려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황토로 포장한다는데.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 장소가 어디죠? 국가하천 안인지 아니면 제방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지금 대상장소는 영수보부터 대경보 3km 구간에 대한 고수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 천 안이겠네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큰불이 났을 때 이렇게 5억을 들여서… 이를테면 황토포장으로 산책길을 만든 데, 그게 큰불이 한 번 나면 싹 휩쓸려서 다시 무용지물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친수라든지 유실될 수 있는 시설물보다는 포장 등 안정적인 시설물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는 지금 황토로 포장한다고 그랬는데.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현재까지 구상은 그렇습니다만 황토포장은 자중이 있기 때문에 유실에는 예방될 걸로 예상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근 광산구가 천 내에 몇십억씩 투자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는데 다 유실이 되어서 방송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지역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신경 쓰셔서 유실되는 쪽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지양을 해서 안전하게 만드는 게 좋겠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그렇게 좀…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봐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스마트방송도 보면 휴대폰으로 마을 방송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울려서 주민들이 잘 알아먹지 못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딱 설치해 버리면 다시 수리 같은 것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작할 때 아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신광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도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는데, 빠른 시간 안에 완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금액들이 거의 반 정도 되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된 금액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다 재난과 관계된 거잖아요. 소하천이나 이런 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이월시키지 않고 바로바로 해야 맞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면 다음 연도라도 장마가 지기 이전에 최대한으로 앞당겨서 공사들을 빨리, 조속히 진행하면 좋겠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월조서를 11월 초에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 안전관리과 소관 이월액이 현재까지는 74억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출을 통해서 실제 이월은 한 38억 정도로 감소시킬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이월된 금액이 내년도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해서 장마철 안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고맙습니다.
○ 김은영 의원
우리 항상 재난사고나 안전예방을 통해 재난발생 시에 초기대응을 잘해 주시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안전관리과 과장님 및 이하 팀장님들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용소방대가 현재 도 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하는데 다른 시군을 제가 조사해 보니 도 대회 참가했을 때 경비 같은 걸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시고 계시던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 의용소방대 군 자체 행사 관련해서 지원은 기술경연대회와 소방의 날 기념식 해서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 있습니다만, 도 행사 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430만 원인 행사실비지원금이라는 예산 목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도 행사는 참여할 때 지원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659쪽 보시면 우리 소하천 퇴적토 준설을 3개소에 6,000만 원 갖고 하신다고 했는데, 659쪽.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 정철희 위원
여기에 지금 해당, 지정되지 않은 일반 소하천도 가서 보면 퇴적토를 준설해야 할 곳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1회 추경에라도 부분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현장도 보시면 ‘아, 이게 준설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 정철희 위원
참고로 1회 추경에라도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660쪽 보시면 국가하천관리, 우리 함평천을 명품정원으로 조성해 보겠다는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한다고 1억을 마련하셨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 용역을 맡기실 계획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고, 산책길 조성은 5억 갖고 하신다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어떤 방향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하시려고?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올해도 저희 국화축제라든지 축제를 하다 보니, 코스모스가 조성되다 보니까 호수 부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광객들의 동선을 검토해서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를 자전거길이라 해서 지금 다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걸으면서 우리가 코스모스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관리를 않다 보니까 다 미워져 버렸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가 1년이면 한 두어 차례 정도는 물이 잠수가 됩니다. 명품길을 조성하고 정원을 조성하고 산책길을 조성할 때도 그걸 감안하셔야 돼.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 정철희 위원
이게 1년이면 수위가 높아져서 물에 잠기는 경우가 2~3번 있는데 잠기고 나면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서 어떻게 우리가 뒤처리를 해서 그걸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저희들이 자전거길이라 해서 저 밑에서 전체 고수부지에다가 다 이렇게 했어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다 유야무야돼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어차피 산책길도 하신다면 제방 위에다 못 할 것이고 그 밑을 걸어야 하는데.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계획인가?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현재 있는 산책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산책길을 한쪽 방향보다는 천에 더 붙여서 원점 회기할 수 있는, 한 바퀴 돌 수 있는…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방법 구상은 여러 갈래로 하시겠지만, 지금 그쪽에 꽃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다가 또 저희들이 얘기하겠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도 코스모스 같은 것이 양쪽에 피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좋은데 그걸 지금 관리를 안 하니까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도가 안 됩니다. 진입로라든지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책로를 통해서 잘 굽이치고 해서 꽃길 속을 거닐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그쪽에 천 부분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이를테면 물이 잠겼다가 빠지더라도 그 모습이 그대로 원형이 유지가 되고, 또 바로 거기다 예를 들면 어떤 장치를 해서 산책길을 물로, 호스로 쫙 뿌려 버리면 중간중간에 나와서 그것을 흘러내서 완전히 산책길을 산뜻하게 나타나게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게 없으면…
물이 한번 쳐버리면, 흙 같은 걸 그 안에다 또 담뿍 되어 버리면… 그걸 누가 뭘 예산도 없고, 누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 한 2~3년? 1~2년만 관리 안 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산책길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할 건가.
또, 우리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몇 차례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다른 장성이나 황룡강천이나 어디를 보면 멋지게들 잘 되어 있습니다. 장흥 물 축제도 가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명품정원을 만들려고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들어갈 때 1억이 아니라 더 갖고 용역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뭔가는 진짜 명품이 될 수 있는…
우선은 1단계 작업으로 함평 영수천에서 검정교, 대경보 그 부분만, 거기만 1단계 사업으로 멋지게 해놔도 축제장과 연계가 되어서 아마 멋지게 어우러질 겁니다.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기왕이면 용역을 맡기거나 산책길 조성하는데 있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후에 물이 잠겼다가 빠져 나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이런 걸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중간중간 와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일을 원체 잘해서 위원님들께서 물으실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이전에 CCTV를 마을마다, 그때 41군데가 우리 군에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41개소요?
○ 윤앵랑 위원
예,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예산은 어떻게?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현재 원전세를 활용해서 일단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시구나.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안 되어 있는 다른 마을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이장님들한테 당부를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것 좀 해달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꼭 신경 안 쓰셔도 아마 행정에서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 지금 없어서…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CCTV 설치로 원전세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일단은 현재 예산이 어려워서 15개소를 설치할 목표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서 없는 마을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신 사업이니까 마무리 지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부분을 보면 예산이 부족했다거나 그 시기적으로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데 사업 부서이다 보니까 전혀 없으라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최대한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에게 또 혹시 그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일은 이렇게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도 좀 해 주시라고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명시이월조서에는 176억 중에 74억 이월하는 걸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와서 보니 한 120억 정도 이월이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38억만 이월하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래요. 120억 정도에서 또 38억까지 이렇게 해 주시느라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제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고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또 함께 팀장님들이 해 주셔서 더욱더 고맙고요. 앞으로도 우리 함평군 소하천이나 모든 재난ㆍ재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하셔야 하니까 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고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만 많이 해버리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고맙습니다.
○ 정현웅 위원
나는 뭔 말해야 할지 모르겠소.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좋은 말씀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걸로 저도 이해하고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지역에 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누차 우리 과장님 오기 전부터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거의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예산이라든지 다른 사회단체 아니면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단체보다도 지역의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서, 물론 거기 자율방재단원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분 예산을 세워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것은 거의 미진한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뭔가 좀 진척이 없어요. 작년에 2,100만 원, 올해 2,129만 8,000원. 내년에 2,347만 1,000원이구먼요. 한 200만 원 이상 됐습니다만 물론, 현재 9개 읍면이 공히 거의 다 조직이… 어째요? 되어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다 되어 있습니다. 200여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200여 명이 조직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겨울철 되어서 폭설이 오게 되면 제설작업이라든지 전부 이 사람들이 하죠?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사람들의 노고… 단원들 입장에서는 무슨 이익을 보고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지원되어야 하지 않냐. 물론 그 사람들이 착용하는 입고 다니는 작업복이라고 하나요? 제복이라고 하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 정현웅 위원
그런 것, 아니면 절단하는 전기톱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 정현웅 위원
그런 톱들, 이런 것들은 많이 지원됐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작년에…
○ 정현웅 위원
그분들이 보면, 눈이 적을 때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또 지역이 넓다 보면 기존에 자율방재단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공정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제설작업을 하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른 거 말고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그렇게 되면 아침 새벽 4~5시 나와서 하다 보면 거의 12시, 1시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끝나고 들어와서 쉬면서 아니면 늦게라도 식사라도 할 수 있는 비용이 지급되어야 하지 않냐. 제가 봤을 때 수당을 바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이번 추경에라도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셔서 그분들이 수고한 만큼의 100분의 1이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뭔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올 초에 지적해 주셔서 피복비와 전기톱 이런 공구 구입은 추가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형편상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난 후에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편성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올겨울에 어떤 재난이 올지 알 수 없으나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저희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원전예비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고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때 또 예산을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화면) 과장님, 해보면 문장리 문암소하천입니다. 여기는 일부만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고 전체 제방이 모래 성분이라서 전체가 다 흐물흐물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아마 3~4년 전에 이장단 소통간담회 시에 이미 얘기가 돼서 이 사업을 긴급히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이렇게 돼서, 어떤 순번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데는 우선순위에 넣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다릿발 세워진 날개가 뒤쪽으로 해서, 저기는 아마 응급 복구는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과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숙원사업에 대해서 관리 카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보니까 문장리 문암소하천 관련해서는 관리 카드에 현재 올라 있지 않습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의회 끝나고 한번 위원장님 찾아 뵙고 세부 내용…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체크해서 복구가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성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4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96회 | 제3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2.12 |
| 2 | 9대 | 제296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4.12.11 |
| 3 | 9대 | 제296회 | 제5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9 |
| 4 | 9대 | 제296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6 |
| 5 | 9대 | 제296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5 |
| 6 | 9대 | 제296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2.03 |
| 7 | 9대 | 제296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2.02 |
| 8 | 9대 | 제296회 | 제2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4.12.02 |
| 9 | 9대 | 제296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9 |
| 10 | 9대 | 제296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4.11.28 |
| 11 | 9대 | 제296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1.27 |
| 12 | 9대 | 제296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1.26 |
| 13 | 9대 | 제296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1.25 |
| 14 | 9대 | 제296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4.11.22 |
| 15 | 9대 | 제296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1.22 |
| 16 | 9대 | 제296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1 |
| 17 | 9대 | 제296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