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09시58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함평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09시58분 개회)
○ 위원장 박문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농업정책실, 지역개발과, 농어촌공동체과, 축산과,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농업정책실, 지역개발과, 농어촌공동체과, 축산과,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판종 농업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실장 나판종입니다. 농업정책실 소관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조례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 기금의 조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이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2024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상위법에 명시된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박문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판종 농업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농업정책실장 나판종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정책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농업정책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 4,220만 6,000원이 증가된 717억 535만 원입니다. 먼저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특수 고등학교에 한해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없음으로 인해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경관작물 재배 등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으로, 이행점검 결과 사업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2억 432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3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전문가로부터 경영ㆍ기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없어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 보조금 확정내시 예정에 따라 8억 4,3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농업소득이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농협을 통해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고 월급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 보조금 확정내시 수정에 따라 1,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 정착금을 지급하여 조기 영농정착과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발 운영비 중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 감액하고 사업 추진에 적합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에 큰 애로사항인 농지확보 지원을 위하여 전업ㆍ은퇴 농업인 소유 농지의 매매 또는 임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없음에 따라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효율화 지원입니다. 농촌 일손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고용관리와 질병ㆍ부상 발생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언어소통도우미(통역) 인건비 1,380만 원과 계절근로자 긴급의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친환경 생산단지 집적화를 통해 농약비산 방지 등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2ha이며, 사업비 2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비료 가격안정 지원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4,040톤이며, 사업량 증가에 따라 8,497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5,6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밀 경영안정자금 사업입니다. 우리밀 재배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군비 사업으로 4,352만 원을 감액한 1억 6,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택형 공익직불 사업입니다. 쌀 과잉문제 대응과 벼 이외 식량자급률의 증진을 위하여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9억 7,183만 원이 감액된 23억 7,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8,379만 3,000원 증가된 26억 9,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국도비 사업으로 5억 7,365만 5,000원을 증액한 48억 3,1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를 위해,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7,482만 9,000원 증액된 1억 8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상반기 농업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4월까지 고온, 강우, 일조량 부족 외 4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농가는 537농가로 재해 복구비 7,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늘ㆍ양파 주산지 재배면적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주산지별 적정재배 면적관리 등 선제적 수급관리 실행체계 구축을 위해 재배면적 조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498필지로 2,5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낙찰차액인 4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수확 후 배지 수거 및 사료화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국비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동우 주식회사가 최종 공모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1년차 사업예산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우수농산물(GAP)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GAP 인증농가의 인증신청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해외 수출확대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 생산 농가의 수출 역량 강화 및 수출업체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 수출 컨설팅 사업과의 유사성으로 사업수요 저조에 따라 사업비 1,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득작목 유통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작목 집중육성 및 공동선별을 통한 유통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작목반 등에 기계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수요 감소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함평천지몰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이 채용됨에 따라 8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3년 어르신 등 체험활동 꾸러미 지원사업 등 국비 집행잔액 14억 6,365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2023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등 도비 집행잔액 4억 82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208쪽에 버섯배지 사업 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김영인 위원
그 내용이 배지를 갖다가 깔집이라든지 사료라든지 이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사업인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사료화.
○ 김영인 위원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선정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 ○○는 무엇이 주종목입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동함평산단에 입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업체인데 어떤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지.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버섯배지뿐만 아니고 농업부산물을 활용해서 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관내에 버섯재배를 하시는 분이 크게 몇 군데가 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까지 같이해서 하면 원가가 더 싸게 절감될 텐데 버섯과는 관계없는 곳에서 버섯배지를 사다가 만들면 원가가 좀 상승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드려 보는 거거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위원님 말씀대로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법인들이 이 사업까지 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런데 전체사업비가 50억 정도 되다 보니까 법인들이 부담하기가 좀…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사업비 때문에 신청을 안 했는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이 사업이 원래 우리 매뉴얼에 없던 사업인데 어떻게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버섯을 재배하는 관내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하는 게 훨씬 우리 농가들에게도 보탬이 되고 더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법인체에서는 못 하니까 우리 관내에 버섯을 재배하는 곳에서 이렇게 여럿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지금 버섯재배하는 법인들과…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가가 너무 올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 버섯배지를 쓰는 것이 우선이겠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김영인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고생하시네요. 201쪽이요, 실장님. 경관 직불 보상 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2억 432만 7,000원을 삭감했어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된 요인이 뭐예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준경관 작물인 사료작물이나 동계작물의 경우는 전량 다 합격을 맞았는데, 경관작물은 꽃을 개화를 해야지만 지급되는 자운영이나 헤어리비치 같은 계통이 작황 불량으로 이행점검에서 탈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겁니다.
○ 정현웅 위원
작황도 작황이지만 물론 이전, 상당히 오래전부터 경관직불 형식으로 해서 나비축제나 이런 축제에 맞춰서 이 사업을 했잖습니까?
특히 자운영 재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었던 사업이었는데 몇 년간 주춤했다가 요즘에 다시 하고 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그런 것들이 홍보부족이라든가 농가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지 않나. 어떻게 보면 순간에, 축제기간에 맞춰서 자운영꽃이 피더라도 화려하게, 말 그대로 경관을 우리가 보더라도 ‘아, 여기는 자운영이 심어져 있구나!’ 그런 인식될 정도로 되어야 하는데 전혀 감이 안 보일 정도로 먼발치에서, 아니 가까운 위치에서 봐도 자운영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꽃도 화려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홍보를 제대로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충분히 줘서 축제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 하는데 예산을 더 투입되더라도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듭니다. 이렇게 예산 반납할 것이 아니라.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전에는 자운영 종자 가격이 쌌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단가가 거의 이전에 나비축제 할 때 비해서 배로 종잣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종자 파종 양도 적게 뿌려지는 실태고요. 특별하게 관리도 하고 배수도 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이뤄지는 것 같고, 특히나 겨울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추워지다 보니까 발화도 잘 안 되고 관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 같은 것을 더 적용해서라도 내년부터는 개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 부분은 어차피 경관이니까. 물론 경관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경관작물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면적을 집중화해서, 집단화해서 군데군데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야 보는 사람도 효과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신경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버섯배지 이 부분이 지금 국비가 5억이고, 우리 군비가 3억이잖습니까?
여기는 ○○산업은 본래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은 아니죠?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실적이 있어야지만 공모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이 좀 있는 회사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버섯재배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가급적이면 그 업체들과 먼저 협업해서 그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모멘텀(momentum)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추진을 하시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밀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선택형 공익직불제 논이모작이라든지 9억 7,000, 이렇게 사천몇백… 9억 7,000이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사업량이 감소돼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삭감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더 조금 노력해서 우리가 이 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살포가 돼서…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 가능하면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농업정책실 공무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농가소득을 올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농가들을 서포트하고 도와드려서 그분들이 보다 높은 소득을 올려서 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아까도 농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도 보면 우리 군정의 25%를 차지해요. 4분의 1을 담당하는 농업정책실입니다. 그러면 군민의 삶도 4분의 1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철희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보다 더 소극적인, 내가 주어진 업무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안 한다고 하는데 감해야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뭔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베풀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주어진, 이런 확보된 예산이 삭감되지 않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방금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김영인 위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경관직불금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철희 위원
제가 축제를 앞두고 한번 다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동함평에서도 나와서 그 앞으로 검정교 오른쪽을 보더라도 양쪽을 보면 자운영 같은 꽃이 피어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사진도 ppt로 보여주면서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런 데를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하는데 어쩔 것입니까?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보다는 읍면에다가 몇 ha 이상, 경관직불금이 단지가 얼마 정도 확보되어야 하죠? 몇 평입니까? 한 필지 한 필지는 안 되더구먼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2ha 이상 단지가 되어야 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읍면에다가 맡겨서 읍면에서도 “읍면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보십시오. 안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도 하고 우리 실장님이 안 되면 담당 팀장님이라도 현장을 한번 딱 봐서 “자,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 놀고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다 씨라도 뿌려서 자운영이나 유채나 뿌려서 경관직불금 보조가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도 받고 해서, 일석이조입니다.
그분들 농가에게도 그렇게 해 주지만, 우리 함평을 찾는 그분들이 축제 때 얼마나, 들어오는 입구부터 경관이 화려하게 하면 우선 기분부터라도 ‘이야~ 함평 나비축제 와서 보니까 참 좋더라’ 하고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나도 버섯재배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8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지금 거기에는 동함평산단 관련 업체라면서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철희 위원
실적도 있고 그래야 공모사업 진행이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관리센터구축이라는 게, 거기는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 배지 갖다가 잘 이용해서 양질의 사료를 만들면 좋기는 좋죠. 그것 보고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 관내에도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데 있으면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관리센터를 옆에다 구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배지를, 자기들이 생산해서 나오는 배지를 거기다 해서 사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아까 공모사업에서 결격사유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8억이라는 돈이, 자기들은 지금 거의 구축이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 그런 구축 사업에다 이 8억이라는 돈이… 국비도 어떻게 해서 5억을 따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비도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삭감되고 없는, 위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우리 군비도 3억이나 투입됩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여러분이 심사숙고하셔서 어떻게 해야 우리 군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에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많이 삭감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득작목 유통기반시설 이것도 3,000만 원, 해외 수출확대 컨설팅 지원 이것도 우리 해외 수출한다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던데 거기에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긴 또 남아서 삭감입니다, 컨설팅 지원도.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컨설팅 부분은 유통 ○○○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그쪽 사업비를 활용하다 보니까 삭감하게 됐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담당 공무원 여러분이 조금은 어렵더라도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군민들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해주셔서 많은 돈이, 확보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203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에 있어서 840만 원이 감되어 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실장님도 충분히 그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 귀농인들 교육시켜서 남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다 다른 데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위원
젊은 애들도 남을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조그마한 전답들을 버는 시골 어르신들이 안 계시면 농어촌공사에 일괄 맡긴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그 부분을 현재 농작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일괄 줘 버린다고 그러시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토는 한정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챙겨서 젊은 농업인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이 참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또, 귀촌 교육을 받은 이후에 여기에서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거주하려고 해도 아예 땅을 살 수가 없다는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인가. 농지확보 못 해서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여기를, 농업을 하실 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사들여서 다시 임대를 해 주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너무 가격을, 땅값을 많이 올려 버리는 실태입니다. 농지…
그러다 보면 농어촌공사에다 A라는 사람이 10만 원에 팔았다고 하면 땅값이 10만 원으로 정해져 버립니다, 한 7~8만 원밖에 안 하는 땅들이. 그러다 보니까 농지를 사는데 신규로 구입하실 분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땅값을 너무 올립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할 때 농지가격을… 현장에서 한 15만 원 정도인데 특히 해보, 월야 쪽에 18만 원에 사 버리고, 20만 원에 사 버리고, 그렇게 해서 임대해 주는 일이 벌어져서 저희도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정부로부터 할당량이 있는지 어떤지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 아니면 청년농업인들이 농지를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축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젊은이들에게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에 대한 것은 땅 구입이 가장 첫째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도 물론 깎여있겠지만, 그 부분은 농업정책실에서는 판단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농업인으로 남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심도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애들 하나가 남는 게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큰, 마음적으로 부자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젊은이들이 없으면 우리 군도 많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꼭 챙겨주시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네요. 배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하시는 ○○○ 씨가 아마 우리 함평에서 가장 크게 합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분들한테 20% 자담하라고 하면 안 할 분도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런 분들한테, 물론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행정과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우리 군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점수라는 것은 뭔가를 조금씩 조금씩 해 와야지 전혀, 처음 밑바닥부터 하신 분들은 그 점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함평에서 버섯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이게 혜택일지는 모르겠지만, 혜택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함평군에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네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위원
우리 실장님 항상 고생하시고, 그만둘 시간은 날마다 다가오는데 마음이 착잡하시죠? 이런 좋은 일은 판단 잘 하셔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
(10시33분)
○ 위원장 박문서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기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정기태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33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263억 8,195만 4,000원으로 1억 9,7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지역개발 보조사업입니다.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해보면 광암리 안길확장 공사 등 2건에 대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사업인 나비어울림센터 및 공동판매장 운영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빛그린산단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 부지 매입비를 금년 2회 추경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나 과목 해설을 위해 시설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학교 복합문화센터 건립 국고보조금이 변경 교부되어 1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4년도에 계획한 시설비 부족액 3억 6,3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해보농공단지 입주기업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이 입주계약해지에 따른 부지 반환을 이행하지 않아 부지 반환금 5억 원에 대해 감액 조치하고 내년도에 다시 협의하여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예산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분양 수입금에 대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정리 추경과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만 어차피 오셨으니까 궁금한 사항 있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빛그린산단 준공이 올 6월 말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1차 준공이 내년도 1월이고요. 최종 준공을 6월에.
○ 정현웅 위원
내년 6월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내년 6월입니다.
○ 정현웅 위원
기존에 빛그린산단에서 월야면 소재지로 진입하는 도로, 국도 기존에 22호선과 연결…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맞닿는 곳이요.
○ 정현웅 위원
맞닿는 곳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거기 보니까 완벽하게 다 마무리가 됐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가서 보니까…
○ 정현웅 위원
가설물만 처리하면 바로 연결돼서 차량이 운행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몇 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회전교차로를 개통했을 때, 이후에 관계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위원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고, 건설과 도로팀 통해서 LH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LH에서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대책은 교통시설을 봐 가면서 향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굉장히 교통량이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 정현웅 위원
기존에 22호선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이라 차량들도 과속하고 그래서, 거기가 개통됐을 때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이미 그걸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대책을 세우셔서 그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고, 지금 연결도로가 마무리돼서 기존에 방지 시설해 놨던 부분이 오픈됐을 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원활한 이동, 아니면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에 있어서 해보농공단지 입주기업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5억이 있는데 지금 비어 있는 공터를 말씀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해보농공단지 진입부 첫 번째 필지입니다. 막 가서 왼쪽입니다. 왼쪽에 공터로 있는 곳입니다.
○ 윤앵랑 위원
가서…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막 정문에 왼쪽 첫 번째 필지입니다.
○ 윤앵랑 위원
거기 하나만 비어 있고, 저 안쪽에 하나 비어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그쪽에는 입주 계약은 체결했는데 아직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 계약체결 하면 2년이 넘도록 놔둘 경우에는 반환하라는 그런 법이 있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부분도 오래도록 그렇게 있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여기에 안 잡혀 있네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여기는, ○○○은 사실 시일이 오래됐어요. 2013년도에 입주 계약을 체결해서 어떠한 공장에 대해서 지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2020년도에 입주계약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일정 기한이 지나야만 행정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걸 갖다가 우리 군과 행정적으로 대화가 되어야만 해지되고, 또 반환해서 재분양해야 될 것인데 이분이 버티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순순히 이렇게 해 주신 것을 보면… 민사로 가야 돼요?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지금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에○○ 같은 데가 거기와 가장 가까우니까. 거기는 공장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뭔가 해결되어야 그쪽에서도 하시겠죠?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해서 빈터로 남지 않게끔 관심 가져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
(10시43분)
○ 위원장 박문서
계속해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환동 농어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농어촌공동체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은 418억 2,739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6억 3,96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지원하여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2,307만 원이 증액된 총 9,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사업은 스마트공장 등 친환경 제조시스템을 도입한 혁신 유망기업에 청년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으로 총 8,9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 근로자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340만 원이 감액된 총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반은 공모 및 중앙평가 등 행사 참석 수요가 없어 행사실비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고,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증액한 총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광면 벽화설치공사는 원산리 원남마을 경관조성을 위한 벽화 그리기 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한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사업은 친환경어업을 실천하는 어업인들에게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으로, 36만 1,000원을 홍보물품 등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 직불금 2,1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사업은 유기, 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에게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658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1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지원사업은 어장과 바다에 쌓인 폐스티로폼 부표를 처리하여 어장을 정화하는 사업으로,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은 영세한 소규모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국비사업으로,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형어항 관리 사업은 관내 어항에 대하여 소규모 시설 정비 및 방치폐선을 처리하는 사업이나 수요량이 없어 군비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은 관내 어항에 대하여 시설물의 고장이나 손상을 미리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612만 1,000원을 삭감한 총 3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월천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월천항 일원에 어항시설 정비, 월천행복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사업비 1억 7,351만 4,000원 중 7,351만 4,000원을 월천행복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공기업위탁사업비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석창항 어촌뉴딜300사업도 주민역량강화 사업비 1억 300만 원 중 6,510만 원을 다목적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공기업위탁사업비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은 2022~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재투자에 따른 예산 재편성에 따라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소멸기금 7억 원 중 집행잔액 4억 2,932만 원을 농촌유학 활성화사업에 재투자로 총 16억 6,2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 8,222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4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니 최종 예산안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248쪽에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이게 뭐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소규모어가 중에서…
○ 정철희 위원
사업내용이?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농업정책실 같으면 300평 이하 농업인들한테 주는, 120만 원 그 사업도… 우리도 소규모어가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럼, 소규모어가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판매액이 1억 원 미만, 총소득이 1억 5,000만 원 미만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국비를 확보해서 준다고 하니까 좋긴 한데, 그 내용이 뭔가 몰라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전체적으로 다 국비고, 방금 말씀드렸던 농업정책실에서 주는 직불제와 비슷한 사업입니다.
○ 정철희 위원
능력 발휘해서 많이 갖다가 많이 드리세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축산과
(10시50분)
○ 위원장 박문서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석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석
축산과장 정석입니다. 먼저, 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3차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축산과 2024년 3회 추경 예산액은 283억 1,261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0억 4,9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은 양록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양록산업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사업량 조정으로 도비 403만 원, 군비 1,03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연구개발기획사업(바이오 사료 클러스터 구축)은 함평군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을 위한 바이오 사료 클러스터 구축의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 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88만 원과 기타보상금 7억 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도비 600만 원, 군비 2,400만 원, 총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체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해 청소 및 소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200만 원을, 기금 1,200만 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사 설치 지원은 퇴비 부숙 촉진을 위한 퇴비사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희망 농가가 없어 군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는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를,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하고 신속한 살처분을 통해 관내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로 4,000만 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는 전염병 감염가축 발생 시 즉각적인 살처분 명령에 따른 살처분 처리비용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재료비로 7,500만 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전염병 감염가축 발생 시 즉각적인 살처분 명령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총 21억 8,7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국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출입정보 수집ㆍ관리로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통제를 통해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차량무선인식장치 소유자에 대하여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축산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AI 발생에 따른 출하지연, 입식지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교부 변경에 따라 기금 1,029만 7,000원, 도비 132만 5,000원, 군비 308만 8,000원 등 총 1,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의 방역, 질병, 사양, 환기 및 방역시설 컨설팅 자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600만 원, 도비 180만 원, 군비 420만 원 등 총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조사료 일반단지 법인체에 사일리지 제조ㆍ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은 2,290ha에서 2,360ha로 증가됨에 따라 기금 2,394만 원, 도비 130만 원, 군비 4,65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조사료 전문단지 법인체에 사일리지 제조ㆍ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2,084ha에서 2,094ha로 증가됨에 따라 기금 553만 원, 군비 44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단지 종자구입 지원은 일반단지 경종농가 및 조사료 법인체에 조사료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3,000ha에서 3,014ha로 증가됨에 따라 기금 7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종자구입 지원은 전문단지 경종농가 및 조사료 법인체에 조사료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2,626ha에서 2,641ha로 증가됨에 따라 기금 12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유통장려금 지원은 한우의 선제적 수급조절 및 한우 개량을 위해 출하 등급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가격 하락에 따른 한우 출하율 감소로 군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암소 생산번식 및 사양관리는 번식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질병 및 사양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에서 유전체 분석 결과에 대한 컨설팅 수요가 많아지면서 사양관리 컨설팅 예산 500만 원을 감액하고 유전체 분석 컨설팅 예산을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행사 추진은 한우고기 소비 촉진행사 개최 시 행사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에 도에서 소비촉진 행사 추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군 자체사업비 465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매칭사업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한우고기 소비 촉진 지원은 지역축제와 연계한 한우고기 소비 촉진행사를 통해 한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향대전 기간 중 한우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개최에 따른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환수 등 2건에 54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4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
(11시00분)
○ 위원장 박문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명희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홍명희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사업으로 금년 멧돼지 포획량이 당초 100마리에서 135마리로 증가함에 따라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황금박쥐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황금박쥐생태체험관 운영 관련 주위 환경정비를 2회 중 1회 실시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댐 주변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준공 예정이며, 특색있는 탐방로 공간조성을 위해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기름유출, 물고기 집단폐사 등 환경오염사고에 대응코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환경오염 최소화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현장 조치함에 따라 6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총 14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총 1,6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액 1,05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로, 258쪽입니다. 함평읍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시설 설계용역비 잔액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구입 관련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침출수차량을 구입 완료함에 따라 구입잔액 9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텀블러 자동 세척기 설치 사업비로 도비 내시됨에 따라 도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국비 이자액 외 3건에 대하여 총 2,36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수질오염총량제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잔액 69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고생하신다고 물어볼 말도 안 물어봐 버리네. (웃음)
저쪽에 256쪽에 보시면서 아까 인건비를 약 4명 정도나 5일 정도 투입해서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일시사역 임금을 쓰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초동, 즉각 즉각 대처해서 이 돈이 남았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다고 노고를 치하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공무원들 자세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남의 일이라고 우리 예산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모든 매사에 업무를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셔서 물론, 예산도 절감이 되지만 우리 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5분)
○ 위원장 박문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명희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함평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자원순환을 위해 기계선별시설로 현대화한 생활자원회수센터와 기존 재활용쓰레기 수집ㆍ운반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상시설은 함평읍 장년리 656번지 일대에 설치된 생활자원회수센터로 1일 8톤 규모이며 주요시설은 반입시설 및 공급시설 포함 10종 등과 재활용쓰레기 수집ㆍ운반 관련 인력과 장비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인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별 기계 관리 및 유지보수, 재활용쓰레기 수집ㆍ운반, 선별 등 운영관리 및 기록 관리, 재활용쓰레기 수거 관련 인력 및 차량 유지 관리,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으로 내년 1월부터 26년까지 2년 단위이며 대응업체 선정은 일반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생활자원회수센터 및 재활용 수집ㆍ운반 운영 방안에 대하여 원가산정 용역을 금년에 했었습니다. 운영 방안별 경제성 비교 검토 시에도 위탁운영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기계화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 처리 효율성은 높일 수 있게 되었으나 사용자의 전문성 결여와 운전 미숙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전문 기술인력 충원 및 선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력확보도 어려운 현실에서 전문업체의 위탁운영으로 인력증원 문제 해결과 직영대비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민원이나 문제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설비 운전 및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매년 발생되는 실정으로 위탁을 통해 안전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책임에 대한 대처가 용이합니다. 또한 근로자 및 노조와의 갈등,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청소민원, 정부정책 다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공무원의 담당부서 배치 기피 문제도 해소가 가능하므로 위탁관리 시행이 필요하여 함평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 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에 관련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법」,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ㆍ운용 지침 및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함평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화된 기계화 설비로 폐기물처리 효율성은 높아졌으나, 사용자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고, 전문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기계 고장이나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자원순환 정책 기여를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위탁기간은 끝났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위탁을 시작하려고.
○ 정현웅 위원
이제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현웅 위원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건물 준공은 했는가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현웅 위원
준공식은 안 했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안 해도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직은 안전하지는… 안 했지만…
○ 정현웅 위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준공했는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시운전도 하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안 합니까? 안 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안 하려고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글쎄요. 물론 우리가 직영 운영하는 것과 위탁 운영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됐을 때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1억 2,500만 원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1억 2,500만 원 예산절감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인력난도 있고.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인력난도 있고, 중대재해 관련 쪽, 사고 쪽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 정현웅 위원
그런 문제점은 어차피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론 위탁업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재해의 책임성은 자기들이 안고 가겠지만 그래도 2차적인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예산절감 차원에서만 보지 말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어차피 이런 부분들에 첫째는, 민원이나 이런 것이 안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어차피 이 계획을 세워서 위탁업체가 결정되면, 이것도 뭡니까? 입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입찰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조례 내용대로 본다면 여기에 입찰하는 업체들의 입찰 자격이 제한되어 있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충분히 디테일하게 검사를 잘하셔서 완벽한 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지정돼서 향후 우리 함평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원만하게 작동이 잘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자료 149쪽을 보시면 타 시군별로 나와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도 수선별과 자동선별 두 가지로 할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렇죠.
○ 김영인 위원
보면 우리는 최대가 8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영인 위원
아마 8톤이 최대로 잡았을 때 그렇지, 평소에는 8톤이 나올 수가 없겠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보면 운영 인원이 담양 같은 경우는 11명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선별.
○ 김영인 위원
순천도 14명, 수선별+자동선별. 그런데 거기는 훨씬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춰보면, 우리가 지금 8톤 규모로 하는데 운영인원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저희가 원가 산정한 것이 그 인원으로 나온 것이고요. 이게 지금 선별시설이잖아요.
○ 김영인 위원
수선별+자동선별 보성 10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아니, 저희 것 인원 보시면 선별과 수집운반은 별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별만 하면 저희도 11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 그래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적은 편도 아니네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렇죠. 왜냐면 그 시설에 필요한 인력이 그 정도가 있어야 되니까.
○ 김영인 위원
담양과 우리가 비슷한데,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영인 위원
우리가 담양이나 이런 데보다는 우리 군세도 적고 훨씬 더 적게 나올 거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최소 규모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시설 운영하려면…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최소 인원이.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최소 인원이 그 정도는 들어가야지…
○ 김영인 위원
각 부서별로 1명씩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인원이 그 인원이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수긍을 금방 할 것 같은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 오셔서 자세한 설명해 주셨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철희 위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걸 행정에서 책임회피, 책임 전가 그런 생각도 들고.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책임회피는 아니고요.
○ 정철희 위원
1억 2,500, 물론 예산절감도 하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필요성을 해놨습니다.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민원이나 문제 발생시 신속 대응’ 민원이라는 게 어떤 민원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우리 미화원들은 제일 중요한 게 수거잖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만 보고도 자기들이 판단해 버려요. 이거는 가져가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실은 수거니까 웬만하면 재활용이 됐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든 가져와야 되는데 종량제봉투에 조금만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 가져옵니다.
○ 정철희 위원
내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를테면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도 가고.
위탁업체는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구분해서 안 가져갑니다. 민간위탁업체는 이제 놔둬 버려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어디에다 항의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이 민간위탁은 재활용품입니다. 이거는 생활 쓰레기 아니에요.
○ 정철희 위원
재활용하는 데만 위탁을 주는 건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원이 뭐냐고 그러면? 재활용 하는데 있어서…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러니까 저희 현재 쓰레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설치된 것도 같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쪽에 민원도 많이 있고 우리 미화원들 자체적으로도 그 시설을 보니까, 기계 쪽도 많이 설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본인들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 정철희 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업체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강제로 시킬 수 있습니까? 위탁 줘서 하는 것 장점이 뭐예요?
이렇게 기피를 하고 있는데 위탁업자는 어떻게 장점이 있습니까? 위탁업체 주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피하는 사람들을 위탁업체는 어떻게 해서 법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우리 인원들은 기피를 하지만 다른 민간업체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투입해서 재활용시설을 할 수 있는 거죠.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민원이나 문제 발생시’에 민원이라는 것이 어떤 무슨 민원이, 재활용 분류하고 선별하는데 무슨 민원이 있는 것인가?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러니까 위원님은 재활용 쪽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환경미화원들 자체가 쓰레기 수거나 재활용 분리수거나 절대적으로 잘한다고 하면 같이 직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생활 쓰레기 자체도 민원 때문에 저희가 힘들고 수거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설까지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줘서…
○ 정철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미화원들이 시설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예.
○ 정철희 위원
미화원들이 같이 하는데 위탁을 주면 우리 미화원들은 수거만 해.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이제 수거만 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같이 했던 일을 선별 분류를 다른 별도의 인력을 써서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당초에 우리가 원가 계산했던 인력보다는 더 감이 돼서 들어갈 수가 있죠.
○ 정철희 위원
자기들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도 남아야 되니까.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렇죠.
○ 정철희 위원
자기들이 원가를 조정해 가면서 빡세게(힘들게) 일을 시키겠죠.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렇긴 하는데.
여기서 민원이 나왔을 때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무슨 민원이 거기에서 하는데 뭣을 얼마나 민원이 나와서 신속 대응이 가능할 것이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우리 행정에서 대처하는 것들이 있어서 공공… 위탁을 줘 버리면 위탁업자가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책임 기피하고 책임 전가하려고 위탁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는 말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건에서는 이 시설 자체 직영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 정철희 위원
여기에서는 필요성에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해놨는데.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할 수만 있다면 같이 하면 좋은데 여건 자체가 안 됩니다.
○ 정철희 위원
돈 1억 2,000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효율적인 사업추진도 되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만큼 양적ㆍ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3. 함평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96회 | 제3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2.12 |
| 2 | 9대 | 제296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4.12.11 |
| 3 | 9대 | 제296회 | 제5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9 |
| 4 | 9대 | 제296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6 |
| 5 | 9대 | 제296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5 |
| 6 | 9대 | 제296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2.03 |
| 7 | 9대 | 제296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2.02 |
| 8 | 9대 | 제296회 | 제2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4.12.02 |
| 9 | 9대 | 제296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9 |
| 10 | 9대 | 제296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4.11.28 |
| 11 | 9대 | 제296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1.27 |
| 12 | 9대 | 제296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1.26 |
| 13 | 9대 | 제296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1.25 |
| 14 | 9대 | 제296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4.11.22 |
| 15 | 9대 | 제296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1.22 |
| 16 | 9대 | 제296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1 |
| 17 | 9대 | 제296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