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25일(월) 09시58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함평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58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인구경제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가족행복과,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인구경제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가족행복과,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09시58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인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지선 인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인구경제과장 장지선입니다. 인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과 제3회 추경은 1억 7,788만 5,000원이 증 되어 최종 세출예산액은 137억 2,865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잔액 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인구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결과, 제출된 내용들이 타 지역 기채택 아이디어나 유사 사업 등으로 판단되어 시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시상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구교육청 건물을 리모델링해 건립된 나비어울림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우리 군 청년센터도 3층에 일부 개소는 하였으나, 인테리어 등 내부공간 조성은 내년에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청소 관리 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제외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입니다.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사전 준비로 노후 지장물 해체공사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주택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면 월송리 일원에 청년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집행잔액을 재투자하여 건축기획 심의 용역 등을 위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잔액을 재투자하여 청년센터 인테리어를 위해 시설비 3억 원과 물품취득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지역 벤치마킹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내부 공간 조성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운영 지원입니다. 함평천지 전통시장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6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전통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80%, 군비 20%의 매칭비율에 의거 군비 부담이 줄어들어 1,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의원간담회 시 기 설명드렸던 함평천지 전통시장 실링팬 설치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으로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환전 수수료 1억 9,400만 원과 군비사업 할인율 지원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할인율 지원사업 5:5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3억 원은 감액하고 미반영된 군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수요자가 저조하여 군비 4,0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기금 관리입니다. 인재양성기금 명예의 전당 키오스크 구입 및 설치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3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쪽, 청년주택 조성사업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청년센터요?
○ 박문서 의원
예, 청년주택 조성사업.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박문서 의원
월송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빈집이나 건물이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하시겠다는 건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거기에 빈집이 있고요. 터까지 넓은 거기를 저희가 매입해서 청년주택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집 본체는 공유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살려 보고, 나머지 청년주택은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박문서 의원
지금 여기 조서에 보면 빈집을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그럼 거기에 있는 주택도 활용하면서 나중에 추후에는 신축도 하실 그럴 계획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사업계획이 3층 건물에 청년주택을 조성, 신축을 하고요. 거기에 기와집같이 구)건물이 있는 한 곳은 살려서 그거는 다른 청년 소통ㆍ공유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박문서 의원
활용도 하시겠다?
○ 김영인 위원
예.
○ 박문서 의원
거기에 입주하는 청년이라 하면 어떤 청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이것을 일반 주택처럼 장기로 살게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저희 군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라든지, 단기로 주로 1~2년 이내로 말하자면, 자립을 하기 전 단계로 여기서 함께 모여서 기거도 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면서 그런 개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머무르게 하시겠다라는 건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니까 청년들을 지역으로 머무르게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처음 왔을 때 초기에, 귀농인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전에 귀농인의 집도 1년 단위로 임대해 주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여기 정착하고 계신 대부분에 청년들을 보면, 그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부모네들이 괜찮은 영농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 그런 자녀들이 현재 청년들로 머물고 있고, 갑자기 귀농해 온 청년들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수용해서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청년센터 운영지원도 함평읍 중앙길 164번길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거기 3층이 몇 평 정도 되길래 인테리어 공사비가 5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거기가 면적은… 구)교육청 부지 그 건물이거든요. 거기 3층이 저희 청년센터이고, 리모델링만 딱 돼 있는 상태라 공간 구획도 해야 되고, 5억은… 2억은 시설비이고, 3억은 집기 포함해서입니다. 그런 게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서.
○ 박문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년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희망이죠. 우리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는데 희망인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여기 오시는 분들, 귀농귀촌하시는 청년들을 보면 보통 부모들이 그런대로 기반이 다 굳혀진 청년들이 거의 다 오지 무작정 삶을 찾아서 오는 청년들은 거의 없는 것같이 보여요.
그래서 아무튼 어찌 됐든 그런 청년들이라도 불러들여서 뭔가 터전을 만들어서,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준비해 주시고 기획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년 스트리트 캠퍼스 조성사업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올해 한 12억 정도 두 차례 걸쳐서 했는데, 이번에 200만 원 추가했는데, 내년 25년도에 한 10억 정도 또 들어올 계획이죠? 그래서 총 한 22~23억?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20억 정도.
○ 정철희 위원
22~23억이나 되겠구먼요. 지금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금 저희가 기 창업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창업해서 장사를 하고… 어느 정도 나름 되는 창업자 3명이 선정됐고요. 신규 창업자는 5명 해서 총 8명에 창업청년들이 선정돼서 그 청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청년센터 3층에 지금 거기서 일부…
○ 정철희 위원
저기 교육청 자리 말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거기서 그분들이 매일 나와서 자기들끼리 공유도 하고, 저희가 전문가들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이 가게를 얻어야 되는데 그 청년들 중에서는 건물을 사고 싶어 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한두 군데 저희들이 사려고 접촉도 해 봤는데 어차피 가격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지금…
○ 정철희 위원
이 사람들 선정하면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가 청년들한테 1억씩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빈 상가도 여기저기 한 열대여섯 곳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다들 현재로서는 결정은 못 한 상태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 정철희 위원
지금 교육청 3층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지금 거기에서는 이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현재 교육청 3층은 공간은 마련되어 있어서…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 공간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 당초 계획에 이 청년들을 뽑아서 교육도 하고 이것저것 상권분석도 하고, 앞으로 이 사람 회계나 이런 교육도 하려고 했던 공간을 거기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착하는 전 단계로 해서 자기들이 정보도 교환하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맞아요.
○ 정철희 위원
뭔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교육도 우리가 하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뭔가 확신이 서면 여기다 뭔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해 보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이분들은 확신은 서서 온 거고요. 선정이 됐고요.
○ 정철희 위원
3명?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8명이요.
○ 정철희 위원
8명이?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집을 일부 몇 사람은 사려고 알아도 봤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사기는 힘들 것 같고 임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정철희 위원
그렇죠. 사기는 너무 힘들고, 어차피 임대라도 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 보겠다. 그래서 확실히 정착을 내리면 1억 정도를 리모델링비로 지원해 준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이제 가게를 꾸릴 때, 가게가 정해지면 리모델링을 해야죠.
○ 정철희 위원
그래서 구비조건을, 전부 다 서류를 구비해 주면 우리가 확실하게 이 사람이 정착됐구나! 했을 때 1억을 지원해 준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죠.
○ 정철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과장님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십니다. 청년주택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총사업비가 1억 5,911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빈집 터도 사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3층으로 건물을 올리신다고 했어요. 신축을 하신다는데,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청년주택사업은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조금 군비를 세워서, 군비가 아니라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나 재배치해야 될 금액이 있어서 이걸 세워서 철거도 하고, 그다음에 용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축기획 용역도 해야 하고, 실시설계 용역도 해야 하고. 그 용도로 1억 5,000 세운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 용도로만 지금 세운 거예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올해는.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집을 신축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전혀 아니네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렇죠. 저희 예산은 총 31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으로만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 사업을 해야…
2027년도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27년까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3층 건물에 이 청년들을 몇 분이나 그쪽으로 유입할 거예요? 공간이 어떻게 나올까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구체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10명 안팎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저는 3층이라는 건물을 신축한다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용역비나 이런 부분이다는 말씀이죠?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내용에 저도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을 옆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으로 봐서는 완전한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아마 올 연말 이전에 3만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청년들이 우리 함평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포괄적 의미로 접근한다면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대동면 어느 지역 말씀하셨죠? 거기다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27년까지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장님과 터놓고 얘기해 본다면 사실 청년들이 함평에 정착할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있이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부모님이 계신다든지 기존에 터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틀이 잡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과연 이 시설에 들어가서 얼마나 뭣을 배우면서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청년들의 앞날의 미래를 위해서 논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시스템이 될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런 공간이 된다면, 물론 과는 다릅니다만, 학교면에 소재해 있는 귀농인의집 있죠? 거기도 지금 22세대인가요, 그렇죠? 22세대 중에 절반도 안 차 있고 비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과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1억 5,960이 부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든가 사업계획성이 나왔을 때 첫째 부지 위치가 선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부지 마련을 해야 할 것이고, 연차적인 사업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아까 맹목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는… 사업 1억 5,960만 원 이 부분 예산만 세워놨지, 실질적인 확실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답변드릴까요? 그 부지는 실은 최?? 교수님 그분 소유의 토지예요. 그분도 우리 고향이고, 함평에 내려오셔서 이런저런 염려를 많이 하시면서 우리 함평을 발전시킬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향교에서 교육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새말새몸짓 최?? 교수님과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당초에는 그 교수님의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부분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나중에는 해 볼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교수님과 협약을 맺어서 그 교수님이 부지를 10년 장기 임대로 당초에는 하기로 했었는데…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면적이…
○ 정현웅 위원
나와 있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면적은 있는데…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면적이…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공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부지가.
○ 정현웅 위원
정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 교수님이 특히 향교 쪽, 숲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아닙니까? 거기는 이 사업이 아니고 상당히 큰 프로젝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은 일부분이거든요.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그랬을 때 그 큰 사업에 이 사업을 접목시켜서 하는데 큰 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이 부분도 면적을 좀 더, 충분히 크게 잡아서 시작을 해야지, 전체면적은 제가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686평입니다.
○ 정현웅 위원
686평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686평?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부지가요.
○ 정현웅 위원
한 2,000㎡ 되겠네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2,200…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도 큰 면적은 아니거든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 사업계획, 대동면 향교 쪽에 최??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아직 무슨 구체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저런 검토하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나 아니면 도비라든가 이런 사업에 우리 군비 일부분이 거기에 투입되어야겠지만,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방금 보고하신 이 사업은 좀 더 이왕이면 큰 범위를 잡아서 시작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밑에 청년센터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아까 리모델링하고 뭐 해서 5억이잖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5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큰 건물도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리모델링비예요. 내부 구조 거시기하고. 과연 여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3층 건물 말이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3층 건물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교육지원청 건물.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제가 거기를 한번 가 봤는데, 도시재생사업팀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한쪽은 이쪽 제일 가쪽은 큰 강당으로 이뤄졌어요. 거기에 어떻게 뭣을 하는데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것인가. 그리고 제가 봐서는 거기에 예산 투입할 것이 없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거기에, 구획만 나눠져 있어서 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하니 거기를… 시설비는 2억이고, 자산취득비가 3억인데요.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어차피 청년정책은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논할 필요는 없어요. 미래의 주역들이고,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넓은 의미에서 접근한다면 5억이 아니라 50억이라도 투자해서 해야되겠지만, 현재 지어져 있는 이 건물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 안 해도 얼마든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집기 이런 것들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진짜 내실 있게, 누가 봐도 미래 청년 세대들이 와서 포근한 내 가정집에 와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공간, 꼭 필요한 공간으로 만드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젊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예쁘고 멋있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요.
아까 청년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청년들과 접해 보고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일거리를 찾아서 온 청년들도 있는데 제일 문제가 집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두세 분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귀농인분들도 귀농인의 집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 문의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귀농인의 집이라고 하는 시설이 변변치 못 해요. 이용하기에 좋은 시설이 없어서 거기도 문의만 많이 하고 그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주택 부분은 차후에는 주변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나중에 구입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실 때 범위를 크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일시장 실링팬 관계요. 지금 때가 지나버렸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여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올겨울에 시설합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지금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겨울에도 그것이 돌아가면 온도에 좀 도움 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돌아가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공기순환 역할을 해 줘서… 들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말 그대로 정리추경인데요.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마지막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감기 오셨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위원님도 감기 오셨네요. (웃음)
○ 김영인 위원
예, 저도 감기 왔어요. 제가 질문은 드리는데 답변은 짧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 청년주택 사업하는데 빈집이 없어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군정질문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진 한 장을 보면 이게 몇 평, 현재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 매매가 가능한 집, 임대가 가능한 집 이렇게 해서 사진만 보면 일목요연하게, 내가 여기 가서 살고 싶다, 이걸 사고 싶다, 임대를 해서 살고 싶다, 이런 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원봉사과와 협업해서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데 우리 군에서 그걸 못 하고 있어요.
딱 사진 한 장 보면, 예를 들어 귀농귀촌 아니면 청년 이렇게 해서 군청에 와서 문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책자를 펴서 어느 곳에 몇 번지에 몇 평짜리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봐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얼마나 좋겠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정책들을 한번 새롭게 발굴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광주나 다른 광역시나 다른 도시에서 출퇴근을 많이 해요. 옛날 같으면 여기에다 적을 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거의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광주에서 출퇴근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주면 주소도 이리 옮기고, 기름값도 덜 들어가고, 우리 공직자들도 더 편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주라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임대료를 얼마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살게 한다든지 우리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주소만 옮기면 충분히 우리 군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새롭게, 뭔가 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무엇을 지원해서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살 수 있는가. 살 수 있게끔, 주소를 옮길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된다. 타당성 있으신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10시29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를 겸직하고 계신 최종욱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문화체육과장 최종욱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213억 9,899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4,34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입니다. 19세 이상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관람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예산이 문체부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직접 송금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비 6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야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낙찰차액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40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전환사업)입니다. 최근 파크골프 수요 증대에 따라서,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로 도비 9,0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2억 1,00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3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등 10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총 3,0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두 과 이렇게, 양 과를 운영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파크골프 조성사업이 1회추경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웠었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사유로 삭감되고, 2회추경에 또 올라와서 또 삭감되고, 또 3회추경에 또 올라왔죠?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물론 지금 트렌드가 파크골프로 많이 옮겨지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전에, 뭐죠? 골프…
(「게이트볼」 하는 위원 있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게이트볼이요?
○ 정철희 위원
게이트볼. 게이트볼장처럼 각 읍면별로 이렇게 거의 또 하나씩 해 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은 듭니다만,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건, 타당성 이런 걸 떠나서 의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1회추경에 이를테면 어떤 사유로 의회에서 삭감되고 그랬으면 좀 더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그 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해서 시차를 좀 두고 이렇게 본예산에라도 얹어줬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렇게 1회추경에 의견이 좀 달라서 삭감된 걸 2회 추경에 올리고, 2회추경에 또 삭감된 걸 3회추경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 의회를 경시해서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업에, 보조사업비가 내려오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게이트볼장처럼 파크골프장도 주민들 요구사항을 보면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걱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9개 읍면을 다 해야 되는가. 그런다고 해서 또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도에서 도의원이 애를 썼든 어쨌든 아무튼 9,000만 원이 이렇게 사업비로 와서 우리 군비를 추가해서 하는데 본 위원도, 의원들이 전체, 여러 가지 얘기도, 생각도 그렇습니다. 3억 가지고는 어림없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게 9,000만 원도 넘어서 사업비가 얼마 추가되면 거기서 지원이 가능하냐.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비가 증액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감당이 가능할 것이냐. 시설비는 시설비고, 나중에 부대시설비는 부대시설비고.
아마 그 부지는 중장기 임대로 쓴다고 그렇게 치더라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염려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 3억, 이것 3억 갖고는 저희들이 봐서 시설비가 어림도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하려면 기왕에 “이 정도 듭니다.” 하고 와서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를 해야지 조그마한 것 갖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게 만일에 스타트가 되면 “2억 더 들어갑니다. 3억 더 들어갑니다. 4억 더 들어갑니다.” 하면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눈가림식으로 보고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야 되는 거냐 하는 얘기들도 우리 의회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3억으로는 사업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부지 매입비가 들어간다면 약 2억 원 정도는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부지 매입비가 많이 들더라도.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이건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질문 있으면… 놔두고, 우리 저쪽 파크골프장 우리 직접 관할하시는 과장님이 아니셔서 얘기하기가 그러는데, 지금 휴장을 월요일에 하시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월요일에 휴장하시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잔디보호도 있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휴식도 취해 줘야 되고 그러는데. 상당히 휴장하는 그 시간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말썽이 많습니다. 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 정철희 위원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그 음식물 반입문제는 파크골프협회랑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기로 했고 그 인력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고요. 플래카드랑 이런 것들을 추가로 붙이고, 매일 방송을 하고 어길 시에는 퇴장 조치하겠노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휴장과 관련되어서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휴장 때는 군민들을 이용하게 하고 있다고 해서 외부인은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것이 좀 애매한 부분인데 이것은 조금 협의해서 정확히 그게 정해진 거라고 하면 정확히 안내를 해서 운영방식이나 룰을 확실하게, 애매하게 누구는 치고 누구는 안 치고,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건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죠. 이게 잘못하면 위화감이 조성되고, 듣는 바로는 이게 군민들이 가도 당신 기냐, 아니냐. 또 주민등록을 확인하니 뭐하니 여러 가지 말썽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군민은 그럼 휴장하는 월요일에 자유롭게 칩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휴장 개념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그러니까 휴장도 아니고 군민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인은 출입금지이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를테면 외부에서 오신 분과 마찰이 있었던 사례도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닫으면 닫고 받으면 받고 그래야지. 애매한 것은 안 맞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휴장이면 전체 딱 거기서부터 들어가서 일체 안 치고, 이왕 딱 안 해버려야지. 하루쯤 쉬는,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잔디보호도 그렇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도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일부 자기들이 어떤 권한을 누리는 것처럼 자기들만의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어디까지…
실무 계장님이 영대 씨이신가요?
○ 체육진흥팀장 김영대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과장님들과 잘 상의해 주셔서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음식물 반입 같은 것은 가능하면…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에 뭔가는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야지. 거기다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이런 체육시설을 운영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확실하게 짚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 구장이 운영되고 군민들이 뭔가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체력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음식 반입은 철저히 단속하고 휴장 때 군민 사용 관계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협회랑 더 상의해서 정해지면…
○ 정철희 위원
확실하게 구분을 좀 쳐서.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공고를 정확히 알려서 오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확실하게 구분을 쳐서, 괜히 말썽 피워서 서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권한을 쥔 것처럼 서로 위화감 조성하고. 군민들한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욱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문화체육과장 최종욱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함평 실내수영장이 정식 개장됨에 따라 수영장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함평 실내수영장 사용 시간을 평일 06시부터 21시,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로 규정한 사항은 제7조 4항에 정하였습니다.
함평 실내수영장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정한 사항은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사용료는 어른 기준으로 월 5만 원, 1일 3,000원, 단체 기준으로는 2,500원입니다. 함평 실내수영장 현황과 사용료 세부내역은 붙임1의 별표1,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이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거쳐서 2024년 10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함평 실내수영장의 사용 시간과 휴관일을 명문화하고 실내수영장 현황 및 사용료를 서식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5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45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순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순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2025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사업 등 8건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으로 토지는 29필지 12만 8,454㎡, 건축물은 신축 15동 4,695㎡, 야간경관 조성 등 기타 2건에 136억 9,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현황으로는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사업, 함평 엑스포공원 에듀테인먼트파크 조성사업, 다음 78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빛그린산단 기업지원시설 공모사업 추진,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 해안권 개발지역 토지 매입, 나무은행 운영 토지 매입, 병해충 예찰포 토지 매입,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신축 등 총 9건의 사업입니다.
다음 80쪽, 2025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부터 83쪽까지 2025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세부내역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사업목록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제안부서는 관광정책실입니다. 함평군 주포한옥마을에 전통문화와 문화예술공간, 야간 특화경관이 만드는 매력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기존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대 및 신규관광객 유입을 통하여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함평읍 석성리 340-7번지 일원이며, 토지 4필지, 1만 1,241㎡ 취득 후 연면적 789㎡ 건축물 2동을 신축하여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정기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86~87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함평 엑스포공원 에듀테인먼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제안부서는 관광정책실입니다. 함평 엑스포공원의 나비ㆍ곤충 인프라에 생태교육 콘텐츠를 접목 발전시켜 학급단위, 가족단위 방문객이 상시 방문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함평읍 내교리 844-6번지 외 1필지로 군유지이며, 연면적 1,536㎡ 건축물 1동을 신축하는 사항과 전시물품 구입사항을 2025년 정기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89~90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제안부서는 농업정책실입니다. 변화되는 먹거리 시장에 대하여 산업적 방향에 맞춰 지역주민의 먹거리 공급능력과 지역 농산물의 지역 소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대동면 백호리 1073-3번지로 군유지이며, 부지 내 신축되는 연면적 1,320㎡ 건축물 1동을 2025년 정기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쪽, 빛그린산단 기업지원시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제안부서는 지역개발과입니다. 빛그린국가산단 2단계 기반공사가 202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산단부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기업지원시설 건립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빛그린산단 기업지원시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월야면 외치리 1,602-1번지 외 1필지 1만 441㎡ 토지 매입사항을 2025년 정기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94~95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제안부서는 농어촌공동체과입니다. 서울과 전남교육청에 농산어촌유학사업을 지원하여 폐교위기 작은학교 살리기 및 생활인구 유입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농촌유학 가구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해보면 상곡리 328번지 등 7필지로 사업에 필요한 토지 총 5,466㎡와 부지 내 신축되는 연면적 700㎡ 건축물 10동을 2025년 정기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97~98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 해안권 지역개발(개발지역) 토지매입입니다. 제안부서는 농어촌공동체과입니다. 함평비전2030축의 중심인 서해바다와 연안을 중심으로 해양레저복합단지, 인공섬 조성, 피부미용 치유단지 조성 등의 장기적인 해안권 개발을 위하여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안권 지역개발을 위한 손불면 석창리 1296번지 외 6개 필지 2만 340㎡ 토지 매입사항을 2025년 정기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00~101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 나무은행 운영사업입니다. 제안부서는 산림공원과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주단지 조성사업 부지로 기존 나무은행 포지가 편입됨에 따라 대체 나무은행 포지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나무은행 운영을 위하여 대동면 향교리 산 36번지 외 5필지 7만 5,779㎡ 토지 매입사항을 2025년 정기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4쪽, 병해충 예찰포 토지매입입니다. 제안부서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입니다. 병해충 발생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적기 방제 제공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과학적인 예찰 분석으로 병해충의 발생 전망을 조기 예측 및 대응하기 위한 병해충 예찰포 토지 구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위해 함평읍 대덕리 126-4번지 2,628㎡ 토지매입 사항을 2025년 정기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신축사업입니다. 제안부서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입니다. 유용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비료생산업 및 보조사료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현재 운영 중인 미생물배양실이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보조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아 규정에 맞는 생산시설을 갖춘 미생물배양실 1동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학교면 월산리 1545-12번지로 군유지이며, 부지 내 신축되는 연면적 350㎡의 건축물 1동을 2025년 정기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으로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사업 등 8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85쪽,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사업은 여기에다 뭘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관련 팀장이…
○ 재무과장 정순용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 관광개발팀장 기현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팀장 기현입니다.
○ 정철희 위원
여기가 어디죠? 위치가 정확하게, 한옥마을에서 돌머리 쪽으로 가는 커브 틀어지는 데 그쪽 일부를 사서 거기다가 야외공연장, 어울림센터를 지어보시겠다고 그러시죠?
○ 관광개발팀장 기현
사업취지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기본계획이 나온 사업입니다. 남부권 쪽에 야간에 공연과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기본계획이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함평은 야외공연장과 야간경관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외공연장은 돌머리해변 쪽 주포한옥마을 바로 옆에 신축하는 사항이고요. 그 옆에는 어울림센터가 들어갑니다. 어울림센터는 각종 민박 같은 사업을 프로그램이랑 해서 정형화하고요.
○ 정철희 위원
이러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앞으로 추진계획을 혹시 의회에 와서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 관광개발팀장 기현
아니요.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여기에서… 지금 이 사업이 확정됐죠?
○ 관광개발팀장 기현
예, 문체부사업은 2023년도에 확정됐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국도비, 군비가 확보돼서 확보해 놓고, 향후 5년 안에 계획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사전에 의회 와서 한 번쯤은…
(「보고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했어? 했나?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보고했어요.
○ 관광개발팀장 기현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 않고, 전체적인 기본 틀은…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전체적인 틀은… 했다고 보고 했어요.
○ 관광개발팀장 기현
추가적으로 남부권사업과 보행로사업이 연계된 사업이라 토지매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정철희 위원
101쪽 보시면, 거기도 해당이 되는가요? 해안권 개발지역 토지 매입 추진은 거기 아니죠?
○ 관광개발팀장 기현
예, 해양수산팀인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담당 팀장.
○ 위원장 김은영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동체과 해양수산팀장 김용민입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쯤이죠?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지금 대상에 올라온 데는 안악해변 일대에 5필지와 석창항 어촌뉴딜300사업으로 했던 대상지 커뮤니티 센터 들어가는 잔여 부지입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 안악해수욕장 주변입니까?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전부 안악해수욕장 일대의 토지들입니다.
○ 정철희 위원
‘함평항 공원 부지 매입을 통한 공원 편의시설(화장실) 설치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화장실은 지금 어디 부지 확정을 해서 매입돼 있습니까?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예, 올해 3억 3,3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들어서서 함평항 공원 내에 6,668㎡를 2억 6,052원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현재 등기소 통해서 함평군으로 이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 거기와 안악해수욕장 부지 토지매입한다면 거리가…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별개고, 현재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예.
○ 정철희 위원
그것과는 별개잖아요, 그 계획과는.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럼, 여기에다 뭘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현재 해수욕장 토지 매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악해수욕장이 토지 소유권자들에게 저희들이 매년 임대료를 주고 있거든요.
○ 정철희 위원
예, 그렇죠.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그런데 임대료가 매년 지나치게 상승하고 있어서, 그래서 군에서 매입을 하면서 나중에 안악해수욕장 매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수욕장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팀장 김용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03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순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규모는 31억 2,337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1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사업비로 2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군청 내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타워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증축부지 내 함평경찰서 관사와 교환할 대체부지를 매입하고자 토지구입비 2억 1,000만 원과 건물 수선유지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주차타워 조성공사 건축기획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되어 고장난 비서실 복사기 교체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입니다. 개별 주택 특성조사 인력운영비로 국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223쪽 주차타워 조성공사 건축기획 용역비 이게 지금 뭐죠?
○ 재무과장 정순용
현재 군청 내에 주차시설이 차량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5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주차타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 정철희 위원
어디에다가?
○ 재무과장 정순용
현재 경찰서 관사 옆과 남아 있는 잔여 부지를 전부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우리도 물론 여러 가지 마이카(my car)시대가 되면서 자기 차량이 늘어나니까 어차피 주차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주차타워도 군청에다 해놨는데, 그 앞으로 길이 확장되다 보니까 우리 주차시설이 바로 도롯가에 인접이 되어 버렸죠.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것도 그렇고 예전에 저희 직원들 차량이라든지 또는 옆의 인근 주민들도 예전 농어촌공사 그 넓은 주차장을 이용했었는데, 그쪽에 LH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차량이 한 92면 정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 정철희 위원
어차피 경찰서 잔여부지 일부를 지금 매입해서 거기다 타워를 해 보시겠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제가 바람이 있다면, 어차피 도롯가에다가 이렇게 딱 주차…
사실은 우리 함평군청이 우리 함평군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에 상당히 많은 면적을, 주차타워가 앞으로 전면을 이렇게 가립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그런 공간을 어떻게, 환경적으로 미화를 시켜서 우리 함평의 청사를 멋지게 외부적으로 가꾸어서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민낯으로 주차타워로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나서…
○ 재무과장 정순용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계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게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니, 그런데 저쪽에 주차타워를 할 때는 그렇지만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쪽에 도로가 확장되다 보면 바로 도롯가에 이렇게 우리 군청 청사 3분의 1…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가립니다.
○ 정철희 위원
앞에서 보면 한 3분의 2를 가린다고 봐야 되죠, 이게?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전면을 가리면서 이런 게 그냥… 판넬로 그냥… 주차시설로 이렇게 타워가 있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해서 바람직한 것이냐.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야 우리 청사를, 우리 군의 얼굴인데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 수는 없는 건가.
○ 재무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새로 신축하는 주차타워와 현재 건설되어 있는 주차장을 서로 연결해서 설계하면서 그런 과정을 좀… 두 동을 좀 더 어울리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이런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런 절차지만 주차타워를 한번 기획하실 때 같이, 예산이 조금은, 약간… 그렇게 많은 예산 안 들어가도 기획만 잘하면 만들어질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청을 멋지게, 거기다가 멋진 그림으로 외부적인 그런 기획으로 해서…
○ 재무과장 정순용
사실 그 문제가 가장 실질적으로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할 때, 설계도 공모를 통해서 좀 더 주변환경과 또, 현재 있는 주차타워와 같이 연결해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쪽에다가 어떻게 조금 어떤 조각을 넣어서 시설물을 약간 하면 많은 돈 안 들여도 멋지게 아마, 우리 청을 가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순용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가족행복과
(11시10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순천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무원 하면서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고순천입니다. 평소 군민 건강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3쪽입니다. 먼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4,170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2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비품(냉방기 포함) 지원입니다. 경로당 비품 200만 원이 감액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입니다. 묘동경로당 민간자본이전 1억 원은,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회계 이월하였고, 2025년 본예산에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반영된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편의를 위해 시설 노후 및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함평읍 장년2리 월선경로당에 150만 원 증액된 4억 2,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노인양로시설 간식비 지원입니다.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274만 원 감액된 9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17만 5,000원이 감액된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원입니다.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 2,491만 4,000원이 감액된 15억 6,2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2,155만 원 감액된 1억 3,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장기요양시설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조 비율이 변경되어 기존 도비 20%, 군비 20%에서 도비 28%, 군비 12%로 변경되어, 총액 변동 없이 2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자체) 사업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지원 시설인 함평성애양로원 종사자 11명의 12월 인건비 부족분과 입소 어르신 24명의 간식비 비용 부족분으로 2,20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에 응급상황 발생 시 각 가정에 설치된 디지털 장비를 통해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정보를 전송하여 고독사 강화 예방 등 안전한 생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로 수행기관 민간위탁금으로 2,188만 1,000원 감액된 5억 2,9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6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교재교구비 46만 원을 감액하고,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로 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액 변동 없이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2세 미만의 영아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 7,567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9,8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7,692만 2,000원이 감액되어 5억 5,1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법인시설과 시간 연장시설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7,352만 원이 감액되어 20억 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비와 농촌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특별근무수당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4,420만 원이 감액된 1억 4,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보조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입니다. 보조교사의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4,72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에게 복지수당 월 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216만 원이 증액된 2,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사 인건비로 5,800만 원이 감액된 2억 1,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함평삼애원과 함평시온원 등 아동양육시설 2개소에 대한 종사자 특별수당을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의해 160만 원 증액하고, 시설아동에 대한 대학입학준비금과 생활용돈 지원을 위하여 587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3,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자체지원(도비) 사업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의 양육 및 자립지원을 위한 양육지원금을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426만 원을 감액한 1억 5,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냉ㆍ난방비 추가지원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85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9,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입니다. 24년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에 따라 보전수당이 추가인건비로 편입되어 전남도 변경내시로 2,483만 2,000원을 감액하여 3,7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보조) 사업입니다. 역시, 2024년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에 따라서 추가운영비가 추가 인건비로 편입됨에 따라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해 2,314만 원을 감액하여 2,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전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 비율만 변경하였고, 총액은 변동 없어 총사업비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인력운영비(아동통합사례관리사)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수당 304만 5,000원을 증액하고 연금부담금 등에서 30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82쪽, 인력운영비(지역사회복지사 및 아동복지교사)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1,703만 9,000원을 감액하여 1억 5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노인일자리) 자체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공무직 3명에 대한 공공운수노조 협약에 따른 호봉제 차액분 및 각종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3,98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 그만두신가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이번 12월에 공로연수 들어가고, 내년 6월에 정년퇴임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쉽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추경예산안은 사실 별로 질의할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경로당 한 곳을 가 봤는데요. 사실은 읍면사무소나 신청을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하면 잘 몰라요. 모처럼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 봤더니 방 안 내부시설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수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 연말에 낙찰차액이라도 모아서 여건이 되면 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경로당 380개소 양곡지원을 하는데 20포대당 8개씩 획일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아닙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예.
○ 박문서 의원
어떤 데는 남아서 떡 해 드시고, 그건 다 좋은데. 그런 데도 있고, 부족해서 저기한 데도 있고, 그런 파악을 잘 하셔서 분배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279쪽, 사회복지 시설아동 대학입학준비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학을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지 간에 준비 학생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6명을?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대학 진학할 때 1인당 150만 원 주고요. 그리고 생활 용돈으로 주는 부분은 대학생이 월 14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아니, 그런데 입학준비금이라고 해서 입학을 해야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학하지 않아도 대학 입학 준비하는데 지급이 되는 것인지가 애매해서…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학생에 한해서 지급합니까?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예.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소
(11시25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혜련 보건행정과장님과 김미숙 건강증진과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혜련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5억 5,129만 5,000원이 감액된 97억 8,133만 5,000원입니다. 325쪽 하단입니다.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 횟수 조정에 따라 운영 인력 여비와 강사수당 잔액 1,0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입니다. 공립요양병원 BTL사업 분기별 운영비 지급에 따른 불용 예상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성인 예방접종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위험군 등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백신비와 접종시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금 6,2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감염병위기대응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으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76만 5,000원과 사회복무요원 근무일수 조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방역사업입니다. 방역 소독 인부의 근무일수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숙입니다. 이어서 온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은빛건강대학 하반기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홍보물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을 감액하여 328쪽 하단의 건강생활실천통합사업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강사 수당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약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완료함에 따라 국내여비 54만 원을 감액하여 한의약사업 홍보 리플릿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330쪽,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횟수 조정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46만 1,000원을 감액하고 사업 운영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76만 1,000원과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상단부터 332쪽 중간 부분,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계획 조정으로 공공운영비 25만 원, 국내여비 86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78만 2,000원, 행사실비지원금 35만 원, 총 924만 2,000원을 감액하여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 구입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총액 예산은 같습니다.
332쪽 중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감면대상자가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시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2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입니다.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출산장려금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육아용품 무료 대여사업을 위해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하단, 모자 건강교실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대상 프로그램 계획 변경에 따라 재료비, 참여자 간식비 등 총 5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과 난청조기진단 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2만 4,000원 감액과 난청 조기검사 및 보청기 지원비 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이행과 관련하여,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33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검진 선별검사지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30만 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335쪽 중단부터 336쪽 상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재활사업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의 감소로 행사실비지원금 144만 원을 감액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와 취약계층 프로그램 보험료 등이 불용 예상되어 공공운영비 235만 원과 의료 및 회복비 40만 원을 감액하여, 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37쪽 상단, 지역자살예방사업입니다.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자살예방사업 인건비 조정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3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퇴직금 적립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0만 원을 감액하여 다음 다음장인 341쪽 부서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20~140%의 치매치료관리비 추가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하단부터 339쪽 상단,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안전의 날 홍보비 25만 5,000원과 시설개선 지원금 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위생업소 점검에 따른 출장 여비 13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2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중단에,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시행사 선정 등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하여 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였고, 2025년 본예산에 사업비 5억을 반영하여 1월 제안 공모를 시작으로 함평만의 특색있는 맛거리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부서인건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 수당 지급에 따른 부족분 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지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사업 공무직 2명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금연사업의 부서인건비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부서인건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직 퇴직금 적립을 위해 기타 보수에서 950만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와 공무직 보험료부담금으로 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부서인건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으로 인건비 1,46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직원 육아 휴직 등에 따라 월액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부터 343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3년 공립요양병원 정부지급금 국비 이자 발생액 등 총 23건에 4,8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함평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37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박문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박문서 의원입니다. 함평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의상자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이외,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부상 정도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위로금 지급의 경우 위로금을 환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의사상자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이외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의사상자에 대한 함평군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정의구현을 실천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회의 진행상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정책협의체에 대한 지원과 함평군 청년 주거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함평군 청년센터 개소에 따른 원활한 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의2에서는 청년정책 협의에 대한 지원 근거 강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청년 주거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청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센터 개소에 따른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청년정책 협의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함평군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는 12월 2일 10시 15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2.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함평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96회 | 제3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2.12 |
| 2 | 9대 | 제296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4.12.11 |
| 3 | 9대 | 제296회 | 제5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9 |
| 4 | 9대 | 제296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6 |
| 5 | 9대 | 제296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5 |
| 6 | 9대 | 제296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2.03 |
| 7 | 9대 | 제296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2.02 |
| 8 | 9대 | 제296회 | 제2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4.12.02 |
| 9 | 9대 | 제296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9 |
| 10 | 9대 | 제296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4.11.28 |
| 11 | 9대 | 제296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1.27 |
| 12 | 9대 | 제296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1.26 |
| 13 | 9대 | 제296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1.25 |
| 14 | 9대 | 제296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4.11.22 |
| 15 | 9대 | 제296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1.22 |
| 16 | 9대 | 제296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1 |
| 17 | 9대 | 제296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