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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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21일(목) 10시09분

의 사 일 정

1.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5년도 함평군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확정의 건

5.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6.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7.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4. 2025년도 함평군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확정의 건(의장)

5.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군수)

6.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기획예산실장)

7.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기획예산실장)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10시09분 개의)

○ 의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형식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4건으로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 등 1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2025년도 함평군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확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함평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2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윤앵랑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
존경하는 이남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입니다.
먼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있는 보고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51조 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제74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함평군수와 「함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인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김영인 의원님, 간사에 박문서 의원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윤앵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영인 의원, 간사에 박문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도 함평군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확정의 건

(10시16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함평군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도 회기운영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6.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

7.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

(10시17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이상익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상익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남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대변자이자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새롭게 도약하는 함평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민선 8기 반환점을 넘어서면서 그동안 공들여 씨앗을 심고 힘써 가꿔온 노력들이 하나둘 성과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연이어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의 함평 유치 추진으로 상주 직원 유입은 물론, 연간 5만 명 이상의 관계인구 창출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남 최초로 대학납부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견실한 토대를 만들었으며, 금년 7월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선정되어 향후 130억 원이 넘는 교육예산이 집중 투입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교육환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새롭게 겨울 빛축제를 선보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빛깔을 함평에 덧입혀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하고 사계절 공백 없는 관광객 유치체계를 완성하게 되었으며, 국향대전이 전라남도 축제 평가에서 도내 1위에 오르며 2024년 전라남도 최우수축제에 선정되고, 제12회 대한민국 축제 관광 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축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한 축제ㆍ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판로 확대의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을 위해 K푸드 함평 농특산물 수출 확대 추진단을 조성하고, 국제식품박람회에 지역 특산물을 출품하여 해외 판로 개척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태국, 타이베이 등 6개국 한인회와 MOU를 체결하여 향후 안정적인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튼실한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에 김 등 3개 품목 70만 불, 프랑스에 추어탕 및 나비쌀 20만 불, 캄보디아에는 샤인머스캣 5톤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군 중심지 원도심 침체의 원인으로,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중앙길 도로 확장사업과 읍사무소 신축, 어울림센터 조성 등 도심 재생사업이 속도를 높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고, 실내 수영장 건립사업도 지난 10월 준공되어 군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의 결실은 정부평가와 공신력을 갖춘 외부평가에서도 군정 성과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국무총리상,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행안부장관상,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상,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최우수기관,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우수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에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의 믿음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남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함평은 대외적으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극한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강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지역발전에 발목을 부여잡으며 한시 바쁜 함평호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재정여건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세수 부족을 겪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는 2025년 국가재정지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비중이 큰 우리 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단 없는 발전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아낄 것은 아끼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담대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차 신산업 육성을 위한 확실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차 삼각벨트 중심축인 빛그린산단 2단계 공사가 내년 6월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GGM에서 전기차 생산을 금년부터 시작했고, 금호타이어 입주계약이 지난 10월 말 체결되면서 향후 연관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부품 전환기술 실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라남도와 함께 미래차 소부장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삼도-나산 간 광역도로, 신광-해보 간 지방도 838호선 등 산업간 연계 물류망을 조속히 확충하여 미래차 산업을 함평에 확실한 미래먹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부권에 우수한 젊은 인력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신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미래차 신산업 육성 효과가 인구유치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경제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스마트 농업 확산 및 유통 혁신을 통해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세계 농업은 스마트 기술혁명에 힘입어 다른 속도, 다른 규모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함평 농업의 미래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팜 실증 강화를 위해 로봇 융복합 기술을 접목하는 등 디지털농업 전환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농법육성, 신소득작물 개발 보급, 자연 순환 농업을 지속 추진하고 곤충 뷰티상품, 치유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곤충산업 신 소득화 방안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농축산물의 공적조달 물류허브 체계를 구축하여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군에서 책임지는 함평형 푸드플랜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판촉 전초 기지인 K푸드 함평 농특산물 수출 확대 추진단 운영을 본격화해 지역 농산물의 해외 판로 확대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함평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함평의 젖줄이자 나비축제의 산실인 함평천을 사시사철 꽃물결이 출렁이는 명품정원으로 조성하고, 화양지방정원 조성, 엑프포공원 리뉴얼과 더불어 읍권 관광 거점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안일주도로 손불방조제 구간 조성공사가 연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함께 함평만 일원을 서남권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허브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장기플랜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야구전문타운 확장 조성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함평천지CC 증설, 해보칸타타CC 조성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지속적인 관계인구를 창출해 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포관광지 조성, 광주광역시 개방형 수장보존센터 유치 등 권역별 관광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넷째, 튼튼하고 안전한 군민 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함평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출생기본수당 지원제도를 실시하겠으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 양육 영아 시간제 돌봄도 확대 운영하는 등 인구감소에 대응한 우리 군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고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동부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립에 이어 손불면, 신광면 등 서부권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농어촌 왕진버스를 확대 운영하는 등 소생활권 공공보건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0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해보 구계지구 정비사업이 2024년 재해위험지역사업 행안부 평가에서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 새롭게 공모 선정되어 총 371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학교면 고막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도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정주ㆍ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읍 중앙길 일방로 구간 철거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에 도로 확장공사를 착공하여, 내년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연이어 전선지중화, 중앙길 상가 활성화 및 특화거리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그동안 침체된 읍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해보 농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55세대 전 필지가 조기에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평읍, 월야면사무소 신축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권역별로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남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더 열악한 세수여건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특히, 보조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유사사업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25년 총 예산규모는 올해 본예산 5,043억 원보다 137억 원 증가한 5,180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7억 원이 감소한 4,91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4억 원이 증가한 265억 원입니다.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멈춤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심하여 예산안을 담았습니다.
우리 함평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희망의 마중물이자 확실한 디딤돌인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 봐 주시고,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을사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장정진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항상,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과 열정을 다하시는 이남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쪽,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부동산시장 둔화 및 국세수입 저조 등으로 지방세수 여건이 제한적이며 이전재원 감소 우려가 존재하나 내수 회복ㆍ수출 호조 등에 따라 국세수입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출여건을 인구감소,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복지정책 확대로 군비 부담이 증가하였고,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지출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요약서 3쪽, 본예산 편성 기본방침입니다. 법정ㆍ기준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례적ㆍ반복적 예산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의 관행적 사업 삭감 검토 등 예산낭비와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자체사업은 군민소득증대 및 기초생활 기반 확충의 시급성과 수혜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요약서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보다 2.71% 증가된 5,179억 9,974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15억 77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0.76% 감소된 37억 5,42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4억 9,897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91.38% 증가한 174억 4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7쪽부터 1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22억 5,763만 7,000원이 증액된 272억 2,763만 7,000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2억 5,804만 6,000원이 증액된 147억 6,402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95억 3,353만 5,000원이 감액된 2,096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3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0억 4,565만 3,000원이 증액된 2,089억 4,512만 9,000원으로 0.5%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50억 9,798만 6,000원이 증액된 213억 2,39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7억 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 35억 9,3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5.54%, 세외수입이 3.0%로 재정자립도는 8.54%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20쪽부터 2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264억 9,897만 6,000원 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9억 1,769만 7,000원이 증액된 59억 732만 2,000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36억 2,398만 6,000원이 증액된 36억 2,398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억 6,503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6,776만 3,000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0억 2,817만 2,000원이 증액된 166억 9,99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7쪽부터 28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190억 1,182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40억 2,178만 8,000원, 교육분야 44억 1,131만 9,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 303억 1,385만 원, 환경분야 521억 9,005만 3,000원, 사회복지분야 1,083억 9,213만 3,000원, 보건분야 84억 580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372억 5,204만 6,000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03억 1,110만 3,000원, 교통 및 물류분야 119억 1,019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54억 7,817만 2,000원, 예비비 30억 원, 기타 668억 248만 6,000원으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7.9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22.05%, 인건비 등 기타 13.59%, 환경 10.62%, 문화 및 관광 6.17%,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4.13%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9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6억 2,398만 6,000원, 환경분야 62억 3,596만 2,000원, 사회복지분야 6억 2,672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억 2,261만 5,000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21억 6,923만 5,000원, 교통 및 물류분야 1억 372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1억 1,672만 1,000원으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가 45.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23.53%, 공공질서 및 안전 13.68% 국토 및 지역개발 11.76% 사회복지 2.37%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5쪽부터 48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요약서 49쪽부터 50쪽까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0.22%인 5,740만 4,000원, 물건비는 7.47%인 19억 7,822만 1,000원, 경상이전은 18.75%인 49억 6,797만 9,000원, 자본지출은 45.93%인 121억 6,993만 5,000원, 융자 및 출자는 2.26%인 6억 원, 내부거래는 23.87%인 63억 2,398만 6,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51%인 4억 145만 1,000원으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2개 분야가 6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52쪽부터 108쪽까지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이며, 109쪽부터 157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2025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10개입니다.
요약서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5년도에 운용할 기금액은 총 261억 8,934만 5,000원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2,181만 7,000원, 보조금 1,500만 원, 2024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회수 수입 236억 4,856만 2,000원, 이자수입 6억 2,316만 6,000원, 기부금, 과징금 수입 등 기타수입 5억 8,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인재양성 장학금, 투자유치기업지원 사업비, 간판 개선사업, 민간 환경단체 지원 및 노인활용시설 운영비, 재난취약시설 관리 및 보수 등 비융자성 사업비 19억 5,147만 6,000원, 10개 기금 예치금 242억 860만 2,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된 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 2,744만 2,000원과 기타지출 182만 5,000원입니다.
기금별로 세부적인 운용계획은 19쪽부터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ㆍ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6,084억 9,736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54%가 증가된 32억 7,3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84억 6,335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36%가 증가된 20억 8,19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억 3,401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6.32%가 증가된 11억 9,1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3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35억 2,33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62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3억 3,46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7,24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억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 5,340만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총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4.21%, 세외수입이 2.94%로 재정자립도는 7.15%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15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1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6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억 9,79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7쪽부터 46쪽까지 기능별ㆍ성질별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약서 63쪽,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134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38억 969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군비부담금은 4억 9,9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55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철희 의원님과 정현웅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55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9항의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