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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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29일(금) 10시02분

의 사 일 정

1. 202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

3. 함평군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4.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5.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함평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25년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12. 함평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평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생활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14. 본회의 휴회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202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가결)

2.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가결)

3. 함평군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가결)

4.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가결)

5.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6. 2025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함평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25년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12. 함평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평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생활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1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2분 개의)

○ 의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형식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함평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가결)

(10시03분)

○ 의장 이남오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인 의원입니다. 금번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 11월 11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쳤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6,084억 9,73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5,884억 6,335만 2,000원 특별회계 200억 3,401만 5,000원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십2억 7천3백1십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심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가결)

3. 함평군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가결)

4.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가결)

5.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6. 2025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결)

7.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8.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9.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결)

10. 함평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25년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가결)

(10시08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남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반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행정위원장 김은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0건으로 의원 발의 2건, 집행부에서 8건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더 이상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입 군의 합의에 의해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함평군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의 의회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시 업무 대행 사항을 추가하고 타 법령과 상충하는 내용 조정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감경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연접목 야행관광 공간 조성사업 등 8건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함평 실내수영장의 사용 시간과 휴관일을 명문화하고 실내수영장 현황 및 사용료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평군 규정 일괄 개정 규정」에 따라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센터 개소에 따른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청년정책협의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이외의 특별위로금 등을 함평군 의사상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단법인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5년 본예산에 재단법인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더욱 발전적인 함평군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함평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평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생활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7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생활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 박문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위원장 박문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문서 의원입니다. 금번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존속기한이 도래한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함평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운영관리 및 재활용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에 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및 재활용쓰레기 수집ㆍ운반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생활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6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월 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