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3일(화) 09시58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09시58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구경제과, 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구경제과, 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09시59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인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지선 인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인구경제과장 장지선입니다. 인구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1억 3,31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7,3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405쪽, 인구정책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지자체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전입장려금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등으로 1억 3,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입니다. 청년 워크숍 행사운영비와 청년행사 참석 민간인 실비 지원 등을 위하여 1,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 보조사업으로 전월세 거주 취업 청년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에 1,200만 원,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부부에게 도비로 지원하는 결혼축하금 1차분으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인구늘리기 시책 보조사업입니다. 19세에서 28세 청년에게 연 25만 원을 바우처카드로 지원하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3억 5,050만 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청년공동체 네트워크 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청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청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4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센터 운영을 전담할 청년매니저 인건비와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청년주택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투자사업으로 대동면 월송리 일원에 청년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에 1차년도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입니다.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청년 창업 지원 등 2차년도 사업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전통시장 운영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960만 9,000원과 하단에, 상인의 날 행사 참석 지원, 함평전통시장 관광 활성화 바우처 운영 사업, 시장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총 3,100만 원을, 전통시장 4개소 유지 및 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7,000만 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3,600만 원과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함평군 소상공인연합회 보조금, 골목상점가 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등으로 총 9,4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520만 원,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물가안정관리 지원으로 물가 모니터링 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2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으로 상품권 제작비용과 판매대행점에 대한 판매환전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 8,289만 2,000원, 할인율 지원 보전액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표 등록 출원 수수료로 2025년 갱신 예정된 상표권 17건에 대해 1,1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3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으로 1,227만 원, 인센티브로 600(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입니다. 지역공동체 연계 늘봄교육, 학교 간 공동 역사 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치유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4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영어보조교사 지원입니다. 결혼이주 여성 영어 보조강사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725만 3,000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2억 2,372만 원, 함평 외국어체험센터와 영어 체험교실 강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총 1억 8,400(8,4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학생자치배움터 지원, 진로진학교육 등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 지원비로 8,308만 원, 에듀택시 지원비 6,839만 1,000원, 함평 영재교육원 센터운영비 5,000만 원, 함평학다리고와 함평고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양성기금 관리입니다. 인재양성기금 명예의 전당 기부명판 제작 등에 9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5쪽 하단, 평생교육 운영으로 평생학습 박람회 홍보관 운영 행사운영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및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 국비 1,800만 원, 도비 240만 원, 군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군민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비 400만 원, 상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읍면별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함평 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공공도서관 건립 부지매입비로 26억 7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면 사거리에서 학교리 일원 주거밀집 지역 주택 및 상가 154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2차분 예산 12억 8,0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주변지역 개발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산으로 6개 발전소로부터 특별회계로 교부받은 3,000만 원의 전력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손불면, 신광면, 동함평산업단지 내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사업 선정되어 국비 9억 1,000만 원, 도비 1억 6,400만 원 등 총 34억 8,6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확대지정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에서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 나주, 영광, 장성, 함평 인근 산단을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로 지정하고 에너지 기업에 연구ㆍ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동함평산단과 빛그린국가산단이 해당되며 R&D 국비사업비 배정 비율에 따라 군비 부담액 6,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에너지 기업에 연구개발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도 사업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보조사업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의 시설개선사업과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 에너지취약계층 CO경보차단기 지원사업으로 4,0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월야면 양정리 양지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자재단가 및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1억 7,23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구경제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909만 원, 인재양성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앞서 세출예산 설명 시 보고드린 대로 발전용량 2㎿ 이상인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주변지역 개발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기금을 전력기금사업단으로부터 교부받아 3,0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1,044쪽,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07쪽, 기금 세입예산으로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이자수입 2억 3,989만 6,000원, 기부금 수입 2억 원, 2024년도 예치금 회수 96억 2,509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10쪽, 세출예산으로 인재양성기금 운영을 위한 예치금으로 96억 6,499만 원과 2025년도 인재양성 장학금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46쪽, 청년주택 조성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사업부지 내 노후 지장물 및 부속건물 철거 후 건축기획 용역 등을 추진하기 위해 3회추경에 확보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911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올해 3회추경에 인테리어 공사비 등 5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실제 시설을 사용할 청년들의 의견을 내부공간 조성에 반영하고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 우수 청년센터 벤치마킹을 11일과 17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경제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청년스트리트 캠퍼스 조성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함평읍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비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본인의 생각은 함평읍 일원도 맞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예산이 남아돌아가면 월야 쪽이라든지 해보 쪽으로도 한두 군데 정도는 검토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쪽까지는 검토해 볼 여력이 없나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이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읍에만 하는 것으로 안 했고 9개 읍면으로 했는데 컨설팅을 기금사업이라 행자부도 받고, 또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집중안을 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변경해서 함평읍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 부분은 한번 함평을 해 보고 이어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저희가 다시 그 부분을 계획해서.
○ 김영인 위원
월야 쪽을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광주와 가깝기 때문에 광주의 청년인력들을 당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을 건의해 보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이 있는데 특구지역이면 그래도 교육청이라든지 예산을 좀 지원받아야 하는데 보니까 전체 100% 군비 사업이에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교육발전특구는 지정됐다고 확정은 됐는데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담당 팀장님과 여러 번 서울 다니면서 계속 교육부나 도 교육청 이런 데와 컨설팅을 하고, 저희 계획으로는 총예산이 133억으로 특교세나 교육청 예산 저희 군에서 합쳐서 최종적인 사업계획을 냈는데 교육부에서 정확한 최종예산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 그게 확정돼서 내려오면 특교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팀이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재원부담은 특별교부세, 도비, 군비 이렇게 있는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4억 6,500이 100% 군비로 편성됐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이 4억 6,500도 실은, 저희가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교육발전특구가 신규사업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에 넣어서 하는 것이고, 내년 2025년도 예산 4억 얼마, 그 부분은 실제로 다른 세부사업에 있던 것을 이리 옮겨서 한 것이고 실제 추가된 것은 거의 없고요.
○ 김영인 위원
사업비는 4억 6,500이어도 여기에 신규로 투자된 금액은 없다는 얘기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거의 없고,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확정해 주면 그때 돈 내려온 것과 더 반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영재교육원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명문고 육성 이런 것도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감독합니까? 못 하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러니까 이 부분이…
○ 김영인 위원
지원은 하되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중간중간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저희가 뭔가 필요성을 느낄 때 점검하고 “내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이…
○ 김영인 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매년 고등학교 한 군데당 1억씩, 두 군데 2억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명문고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원될 때와 지원 안 될 때 그 차이가 전혀 없는데, 이게 형식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부분은 저도 백번 우리가 말하자면 불시에 어떤 사업계획이 거기에 있으니 한번 나가보자 이런 이야기도 실은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교육청과 관계에서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22개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교육청과 저희를 기관 대 기관 개념으로 보지, 보조사업을 받아서 뭔가 그런 관계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래서 명문고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로 나가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명문고 육성도 사실은 두 군데를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한 학교에다 2억씩을 주든지 3억씩을 주든지 해서 수능반이라든지 대학교 입학하는 3학년 학생들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서는 지원도 안 되는 것 같고 흐지부지 쓰는 것도 같고 우리가 관리감독도 못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세부적으로 저희가 정산은 받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거야 프린트로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써서 보내면 끝나는 거지 우리가 확인을 못 하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증빙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문고 육성 이런 부분에서…
○ 김영인 위원
우리가 교육청에다 지원해서 수학여행 가는 거 도와주는데 증빙서류 내면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거기도 공기관이니까 어느 정도는 믿고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직접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여기에 매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면 뭔가 획기적으로 틀을 바꿀 필요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억을 가지고 한 학교에 딱 지원을 하든지 그 대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디 좋은 학교 몇 명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두어서 요구를 충족하게끔 해서 2억을 지원해 주든지, 3억을 지원해 주든지 매년 1억씩 주는 것이니까 금년에도 1억, 내년에도 1억, 저내년에도 1억, 이렇게 하면 뭔… 받아먹는 데서도요. 그냥 별 의미 없이 1억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뭔가 깨우쳐야 한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그 사람들이 ‘1억은 큰돈이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잘 가르쳐 보냐’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뭔가 경각심도 주고 할 필요도 있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늦긴 늦었지만, 이게 좀 늦었죠?
늦었는데, 아무튼 고생하셔서 공모사업에 다행히 해서 우리 함평으로 가져올 수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걸 지금 손불, 신광 이쪽에서 신청을 제대로 다 못 했는데, 추가로 더 받을 계획 있으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부분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빠진 농가들이 많아서.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산은 정해져 있어서 기존에 신청한 분들이 포기하거나 차액으로 해서 상황을 봐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우리 함평 아카데미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자리는 항상 다 만석이 됩니다만, 학생들이 많이 오고…
○ 김영인 위원
이게 대상이 군민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군민이 100%가 차야 돼요. 온전히 군민이 100% 차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군민들이 오셔서 경청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채운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군민들은 거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공무원들이 50~70% 차지해서 콘셉트가 안 맞잖아요. 주제도 안 맞고.
그래서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군데에다 모아서 하시잖아요. 제가 기획실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강좌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90%는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50명, 100명, 200명 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 군민들을 모셔놓고 강연하는 것이 진정한 함평 아카데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틀을 바꿔서 해 보시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부분은 정현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셔서 읍면에도 순회해 주시라고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군정질의에서도.
○ 김영인 위원
다른 데 보니까 다른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호응이 엄청 좋아요.
아무튼 이 시간 이후로 시간 날 때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주문드릴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조금 부적절하고. 그러면 과장님도 나름대로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410쪽 제일하단부요. 전통시장 유지보수비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 삭감됐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죠.
○ 정현웅 위원
이해합니다. 울해 3,500만 원 유지보수비는 어디에다 집행했을까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4개 시장에다가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하는데요. 올해는 해보시장이 새로운 입점자가 막 들고 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들어갔고, 함평천지전통시장에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입점하는데 무슨 예산이 들어가요? 물론, 지금 문장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은 공간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비어있는 공간을 시장이 아닌 다른 음식점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입점하잖습니까?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자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유지보수.
○ 정현웅 위원
유지보수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문장시장 같은 경우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 정현웅 위원
함평 5일시장도 마찬가지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개인한테 해 주는 것은 없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분한 자료로 서면 보고해 주시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41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 부분이 순수하게 군비 100%에 14쪽에 보면 또 있어요. 본래 6억 1,000만 원인가요? 이것도 보니까 50%밖에 안 되죠?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본래 12억 얼마이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이게 지금 앞쪽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이 사업이 당초에 뒤에 있었던 것을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포함시킨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뺀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기 예산이 이게 똑같은 예산이에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똑같은 예산은 아니고, 기존에 아무튼 하고 있던 사업들을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저희가 넣었던 사업들을 뺀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우리 지자체에서 함평교육지원청으로 1년에 지원해 주는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올해는 저희가 16억 정도.
○ 정현웅 위원
그럼, 25년도에는 거의 한 20억 이상 되겠네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아니요. 거의 국비, 교육발전특구로 사업이 확정되면 특교세가 내려오면 20억까지는 안 되고 한 2억 원 정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명문고 육성사업도 본래 1억 5,000씩 해서 3억이었는데 올 2억에 올라왔어요.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예산팀에서.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시 1억 더 지원해 줄 거예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요구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기관끼리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또 지자체에서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강사 파트라든가 이런 기관을 구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내용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안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군민들 입장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기관보다도 교육지원청은 예산이 남아돌아요.
물론 이 예산을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청에,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를 이행해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물론 우리 후세들을 위한 교육기관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 안 하더라도 중앙정부, 매년 교육기관에서 그 이상의 지원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천억씩 예산을 쌓아놓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까 전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이 거의 똑같이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함평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올해는 매월 열두 차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올해 10회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10회 했는가요? 10회로 끝났는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예산은 5,000이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5,000만 원에서 나머지는 정산받을 겁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5회에 3,500인가요? 올해?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내년도. 내년 예산에…
○ 정현웅 위원
5회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5회 했고요. 구체적인 세부 운영계획은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주시면 그것도 반영해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읍면에 가고 하는…
○ 정현웅 위원
읍면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본예산에 예산 문제로 인해서 쉽게 삭감해서 5회로 조정한 것인가. 아니면 10회를 운영해 보니까 투자 대비, 또 여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조정 차원에서 예산도 줄이고 횟수를 줄이지 않았는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런 면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다고 하면 만약에 5회를 한다고 하면 3회 정도는 본청에 읍에서 하더라도 2회 정도는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부분에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함평 아카데미가 저명한 우리 군민들이 접해보기 힘드신 강사 분들을 초청해서 좋은 말씀을 듣는 취지였는데, 말하자면 그분들을 모셔 오려면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데 면 단위에서 하게 됐을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50~60명 단위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강사분 자체를 저희들이 콘셉트를 바꿔서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정현웅 위원
콘셉트를 바꾼다는 말이 아니죠. 읍면이 되든, 읍이 되든 동등한 입장에서 추진하셔야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러면 그걸로 예산이 낭비되는 소지가 있어서.
○ 정현웅 위원
예산이 좀 더 증액되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읍면 순회할 때는 질 낮은 강사를 모셔서 한다든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아니, 질 낮다는 표현은 아니고…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아, 그런 말씀이세요? 강사분도 지금처럼 저명하신 분들로 하고, 면에서도 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농번기철을 제외한 농한기 때는 각 읍면에서도 상당히 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읍면장님들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418쪽, 마을단위 LPG저장탱크 지원사업 있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정현웅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렇죠? 이후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양정리 양지마을 사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수요조사가 와서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한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실무선에서 생각하기에 사업비 대비 수혜를 생각했을 때 군비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수요조사 결과가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는 것은 못 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 정현웅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도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이 말씀 드렸었습니다만 물론 군비 부담돼서 그런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군비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군민들 삶의 질에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시설을 하는데 각 농가당 자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부담률 대비 어차피 각 농가에서 1년에 쓰는 용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몇 KW. 그러면 단순하게 짧게 계산하면 내가 자부담률을 비례로 해서 생각하면 큰 머시기는 안 내는데 양을 많이 쓴다든가 이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농가로서는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또 예산도 절감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한 달에 LPG 사용료가 5만 원 나간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시설을 하게 되면 30~40% 정도 절감이 돼요. 그런다면 예를 들어 100만 원 자부담했을 때 한 3년이면 그 부분이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런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읍면이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 안 했다.
물론, 도에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됐다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어찌됐든지 읍면에 재촉해서라도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제가 생각을 조금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해당 군민들의 혜택을 생각하면 백번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비가 거의 2대 군비가 8인 사업이라 사업비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싶어서 제가 사업 수요조사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군 부담이 100%라고 해도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받는다면 당연히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률이 있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자부담이 한 10% 정도.
○ 정현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활발하게 관련 팀장님과 주무관님들께서 노력하셔서 1년에 1~3건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 향후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의미가 없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가스가 우리 함평군 전체적으로 들어오는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앞으로 10년 이후에도 그렇게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진취적으로 생각하셔서 올해 뭐 했다고 해서 또 내년에 하시지 말고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 다수의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더 궂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해야 될 말을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군정질의를 하면서 우리 동부권을 주목하라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 계속할 겁니다. 왜 해야 되냐면 그쪽을 너무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동쪽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장성 남면 있잖아요. 나노산단이나 주택사업 이런 걸 해서 광주 인구를 유입하려고 적극적인 인구공략책을 쓰고 있죠. 나주도 빛가람혁신도시 그쪽을 광주 인근에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인구유입할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화순이나 담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함평은 넋을 놓고 있었어요.
인구유입을 위해서 동부권에 무슨 역할을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손을 놓고 있고 월야, 해보나 동부권을 손불, 신광 이런 식으로 저 변방 이렇게 바라보았지. 그쪽을 인구유입해야 하는 대안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함평읍은 광주 인접 시군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읍에다가만 인구유입 정책을 펴서는 인구유입 요원하다.
그래서 아까 청년스트리트캠퍼스니 청년주택이니 이런 것도 읍만 생각하고 바라보면 안 된다. 아까 컨설팅업체에서 집단적으로 모여있으면 물론 자기들은 사업하는데 편하겠죠. 관리하기도 편리하겠죠. 그걸 생각할 게 아니라 인구유입 정책을 생각하고, 인구 3만 18명이라고 하는데 18명만 무너지면 3만이 무너지기 초읽기에 와있는데 사실 인구가 5~6만이었을 때 진작 대비를 했어야 됐는데, 아무 생각을 않고 있었던 거예요. 넋을 놓고 있었다.
그래서 청년주택이나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이런 것도 생각할 때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고. 도시가스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학교면사거리 점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 걸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준비대로 가되, 지금 동부권이 얼마나 시급합니까? 지금 해보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월야에 빌라도 들어서고 있고.
그러나 함평읍을 제외한 9개 읍면에서는 아파트 들어서는 데는 월야, 해보, 나산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쪽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도시가스가 얼마나 시급한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알고도 안 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구경제과뿐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그래서 도시가스 문제도 점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월야 빛그린산단까지 도시가스가 이미 와 있으니까 그럼 보다 더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루빨리 해 줘서 집단시설의 아파트나 이런 곳에 빨리 도시가스를 보급해 줘야 아파트가 따복따복 다 들어찰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인구경제과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서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시급하다는 사실을 아실까? 모르실까? 알고도 안 하실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모르고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가스 부분은 빛그린산단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빛그린산단 시설 관리 주체가 이관되면 거기와 저희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 현재 시설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될 주체가, 이 사업 전체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이관되면 저희가 나서야 되고, 함평군 도시가스 5개년 계획이 잡혀 있어요. 도시가스 사업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도시가스에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름 자기들의 시스템이랄까 역량이랄까 이런 게 저희 군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끝나면 그다음에 들어가는 식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동시에 못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면 곧바로 빛그린산단, 들어와 있는 그거를 연결해서 해야 예산적인 측면에서, 생뚱맞게 할 수 없고 빛그린산단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연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빛그린산단 월야와 해보 이렇게 점차적으로 연결할 계획인 것입니다.
○ 박문서 의원
변화가 오고 있고 빛그린산단이 들어오고 국가산단이 들어오고 있는데 넋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계획대로 가는 것도 좋지만 급하면 급한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 박문서 의원
아까 동료 의원님이 월야면 양정리 LPG 집단화 소형 저장탱크, 그거는 아마도 양정리에 LPG 소형 저장탱크가 이미 와 있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박문서 의원
양지에, 덕령마을 입구에.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박문서 의원
그래서 아마 양정리에 첫 번째 사업이 가능했지 않았나.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우리 사업으로 하는 거죠?
○ 박문서 의원
그게 하나가 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양지마을에요?
○ 박문서 의원
덕령마을 입구라고 표현을… 양지와 가깝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거기는 불암마을…
○ 박문서 의원
소형저장탱크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기존에 완료된 사업이 그 근처에 또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소형저장탱크가 이미 거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양지까지 가능했지 않았나. 별개입니까? 별개 사업이에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기존에 월야면 불암마을, 덕령마을에 사업을 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과장님, 영어 보조교사 지원이 있고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있고, 함평 영어타운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군데는 5개 초등학교가 있고, 어느 군데는 초중이 있어서 5개? 영어 타운은 3개 초예요. 중복된 학교도 있고 못 들어간 학교도 있고, 우리 군에 초등학교가 11개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박문서 의원
11개인데 이걸 왜 이렇게, 영어 보조교사 지원이 있다면 1학기, 2학기를 나눠서 한다든지 전체적인 초등학교가 다 고르게 들어가야 하는데 왜 어느 초등학교는 들어가고 어느 초등학교는 빠지고, 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는 어느 학교는 들어가고 또 빠지고, 영어타운 운영은 손불초, 나산초, 월야초 이렇게 3개 초등학교만 들어가고, 또 월야초는 중복되고, 어느 초등학교는 원어민 교사 지원이 되고 어디에는 혜택도 못 받고, 초등학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11개 초등학교가 분산해서 고르게 혜택을 보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짰을까? 이유가 있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가 짠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전반적인 학생 수나 여건, 지역이나 이런 것을 완배해서 짠 건데요. 결혼이주여성 보조강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 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최초에. 그래서 결혼이주여성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손불초, 나산초, 월야초 3개 학교는 체험교실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어민이 아니라 운영하는 보조교사 인건비이고요. 원어민 보조교사 이 부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치는 되면서 이분들이 빠진 학교 없이 다 순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해서 배정됐는지 구체적이고 자세한 부분은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시설이 돼 있든 안 돼 있든지 간에 고르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맞는 말씀이시죠.
○ 박문서 의원
예산이 고르게 반영되어야 되고, 어디 학생은 혜택을 못 보고, 어디 학생은 혜택을 못 본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무리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혜택을 고르게 볼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광, 손불 내년 25년도에 하는 것이고 함평군 전체 빠진 부분은 26년도에는 가능하겠네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때는 그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야죠.
○ 박문서 의원
전체적으로?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박문서 의원
그때나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409쪽에 보시면 청년 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저번에 이것을 월야분한테,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말씀하셨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내년쯤은 아마 그렇게 하렵니다.” 해서 그렇게 답을 줬는데 올 사업도 이렇게 안 올라와 버린 것이 저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되어 버렸어요. 올해도 사업을 함평읍만 하실 것 같은데.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현재, 기존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원래 계획이 올해와 내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당초 계획부터.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확장하렵니다.” 해서 내년쯤은 아마 할 거라고 했는데 기대하신 분한테 제가 실수를 해 버렸네요. 이 부분은 그분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렵니다.
그리고 413쪽에 교육특구 시범지역 운영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셔요. 이 특구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고 하셔서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 교육청에 나가고 있는 예산과 함께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고 하셨죠? 그랬다면 여기 보니까 역사프로그램 교육, 중국 가는 프로그램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것 같네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상하이 임시정부.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이 교육도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아마 다 똑같으실 거예요. 중국만 데리고 갈 게 아니라 우리 함평군에 있는 역사 일강 김철 생가라든지, 심수택 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중국을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들에 한해서 영어 하기 위해서 아마 한 달 정도 미국을 보냈을 거예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해외 어학연수.
○ 윤앵랑 위원
그러는데 너나 할 것 없이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내게 됐는데 이것도 약간은 수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작년에, 한 2년 전에 이런 말씀을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함평군에 있는 역사를 먼저 아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역사를 교육청에다 우리도 좀 받아오면서 “자, 교육청에서 이것을 다만 몇 %라도 지원해 주면 우리 군마다 우리가 매칭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보내주고, 매칭을 하지 않는 데는 내버려 두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제가 이 사업은 좀 그래요. 우리 역사라는 것을 우리 함평에 있는 역사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외국에 나가는 것에만 마음에 들떠서 가는 것은 이게 절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공휴일은 무조건 태극기를 다 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애들이 태극기를 안 답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장님한테 그 말씀을 했어요. “아이들이 공휴일에, 쉬는 날에, 국경일에 꼭 태극기를 달도록 학교에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옮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가 왜 소중한지, 옛날 역사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서 우리가 편하게 사는지를 알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에 또 올라와 있길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꺼번에 싹 해서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무조건 집행만 할 게 아니라 조금 관심 갖고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이 예산은 교육발전특구 우리 사업계획으로 들어 있어서 저희가 특구 선정되는 것에 일조한 프로그램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백번 저도 공감하고, 그 부분도 실은 교육청에서 하고는 있어요. 관내 문화유적지나 이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414쪽에 보시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명문고 육성지원 교육 있죠? 이 부분도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행정에서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서류상 내미니까 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TV를 봤거든요. 화순이 그 사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가장 유명한 학원에 강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저희도 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아직… 그 부분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유명 강사 강의를 가정에서 들을 수 있게끔 한 사람당 1만 원씩 내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이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그런 부분을 합니다. 인강 같은 것과 유명 강사 초청 강의.
○ 윤앵랑 위원
그 강의를 서울 강남에 가장 유명한 학원 강사 교육을 가정에서 듣게끔 화순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니면 이 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 똑같이 들어야지 명문고라고 해서 이 학교만 듣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윤앵랑 위원
우리 과장님이 내가 과장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왔으니 내가 하는 동안은 틀을 깨서 뭔가를 우리 학생들에게 꼭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해내실 겁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416쪽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있어서 토지매입비로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윤앵랑 위원
이게 어떤 매입비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공공도서관, 수년째 저희가 나름 숙원… 공공도서관 부지 소유자…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부지가 3필지인데요.
○ 윤앵랑 위원
예정하고 있는 데는 어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교육청 바로 앞 도로에, 교육청 앞에요.
○ 윤앵랑 위원
예전에 말씀했던 부분…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세 분인데 두 필지는 크고 한 필지는 작아요. 그런데 두 필지는 토지소유자와 저희가 협의 완료했고, 한 필지는 어제도 실은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이분은 강경하고 저희와 대화조차도 거부해서…
저희는 교육청과 이야기했고 두 필지만으로도, 그게 5,600㎡ 정도 되니 충분해서 이쪽 한 후 협의가 안 되면 이쪽 두 필지로 해서 하려고, 토지매입비를 올렸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함평군 아이를 생각한다면 도 교육청에서 이런 것마저도, 토지매입까지 해서 우리 군에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디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위원님 마음이 제 마음인데.
○ 윤앵랑 위원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교육청은 기본으로 이렇게 대응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 강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와 똑같이…
○ 윤앵랑 위원
교육청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라는 아이들한테 큰 힘이 되어 준다면 교육청에서 대형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예산이 좀 많네요.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관심 가지시고 예산 내려 주실 때 항상 어떻게든지 집행을 해 줘야 할 것인지 안 해 줘야 할 것인지 정리하십시오. 하실 것은 하셔야 돼. 이전에 해 줬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해 준다라는 생각은 가지지 마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소상하니 다 물어보셨습니다. 잘 들었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2세들이 우리 자녀들이 혜택을 입을 도서관입니다. 사용해야 할 도서관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26억이 아니라 그 배의 50억이 들더라도 부지다운 부지에다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진짜 쓸 만한 부지에다가 2세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꿈을 키울 수 있는 전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지금 교육청 앞쪽에 답 부지…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예, 그렇습니다. 논입니다.
○ 정철희 위원
언젠가 1안, 2안, 3안, 4안, 5안 제시하고 그럴 때 제가 6안으로 하나 제시했던 안도 있어요. ○○농산으로, 그 앞에 높으막하니 함평천을 내려다보고 공원을 내려다보면서 앞에 시야 툭 터진 데서 학생들이 그런 데로 올라가면 정서적으로 좋고 위치적으로, 만일에 26억 가지고 그 부분을 산다고 해서 단 5억, 10억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부지를 그런 데다 확보해서 흐르는 천을 내려다보면서, 함평공원을 내려다보면서 멋진 공간에 도서관을 세울 수 있도록.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누가 뭐라 하셔도 주관을 세워서 2세들을 위해서 그런 보금자리 하나를 마련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여러 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예산은 어차피 대응투자를 하라고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일부분 역할분담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교육투자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 관리감독하고 감사권이 없어서 주는 돈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럽니다. 깜깜이 보내놓고 나면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아까 우리 김영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뭔가 선택 집중해서 하나를 지원하더라도 딱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고 검토해 봐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해야 되겠는가. 선택을 집중적으로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개적으로 여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도 나름대로는 교육 현장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가는 지원비는 사실 지원을 안 하는 것만 못 합니다. 같이 현장을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 검토해 보셔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아까 격년제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2년에 1번 돌아가더라도 선택적으로 큰 사업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냈을 때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장지선
조금씩 변화를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인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한 질의하신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11시03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를 겸직하고 계신 최종욱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문화체육과장 최종욱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25년 본예산액 규모는 97억 4,633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제47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문화예술공연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 개최에 따른 참가자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독서 경진 함평군대회입니다. 함평군새마을회 국민독서경진 함평군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서문학기행입니다. 새마을문고 회원 독서문학기행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함평군 농악단 운영 지원입니다. 8개 면의 농악단 운영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향교 활동 지원입니다. 함평향교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2,960만 원과 향사우제향비 등 5개의 사업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세시풍속 재현행사입니다. 월야면 달맞이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비 2,000만 원과 마을 당산제 행사 총 15개 마을 지원을 위해서 1,050만 원 등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총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도국악제 준비 및 참가 지원 등 19개 사업에 대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6,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자산서원제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함평군지회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5,300만 원과 함평예술인의 날 개최 등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영상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영상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남영상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억 2,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입니다. 19세 이상 청년들의 공연 및 전시관람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74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4,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군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436만 2,000원과 자료실 서가확충 및 도서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8개 면의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도서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미술관 운영입니다. 군립미술관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군립미술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917만 원과 공공운영비 7,359만 3,000원(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미술관 기획 및 특별전시행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군립미술관 주변 제초작업과 내진 성능 보강공사비로 시설비 2억 2,200만 원과 군립미술관 소장품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운영지원입니다. 사립미술관인 잠월미술관 운영 지원에 따른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입니다.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 팽나무, 개서어나무숲 상시 관리와 생육환경개선사업, 함평 기각리 붉가시나무 자생지 상시 관리와 생육환경개선사업 그리고 함평 고막천석교 주변 석축 정비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총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1,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도지정 문화유산 5개소에 대한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향토문화유산 지정 조사 및 목록화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자산서원 도지정문화재 곤재 우득록 목판의 수장고 운영관리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80만 원, 함평성당 지정문화유산 상시 관리 풀베기사업과 백화현상에 따른 외벽 세척 등 함평성당 보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관리입니다. 함평군 동학농민혁명 기초 자료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향토문화유산 응급복구 및 풀베기 등 상시 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야구장 및 함평야구장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야구장) 민간위탁 관리ㆍ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ㆍ전남야구장 잔디관리를 위한 승용예초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입니다. 천연잔디운동장 및 조경수 관리 및 주변 예초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19만 9,000원과 사무관리비 4,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관리 공공운영비 1억 116만 원과 공설운동장 잔디 관리 농약 및 비료 구입 재료비 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문화체육센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650만 5,000원과 문화체육센터 시설물과 조경수 유지관리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파크골프장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637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 3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잔디 및 조경수관리 등을 위한 재료비 1,480만 원과 함평파크골프장 관외 이용객 이용요금 쿠폰 발행에 따른 환급금으로 기타보상금 1억 7,700만(1,7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8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선수합숙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다목적 선수합숙소 주변에 환경정비 및 잡초 제거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8만 6,000원과 다목적 선수합숙소 민간위탁 관리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2,4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유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960만 원과 공공운영비 4,2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함평실내수영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함평실내수영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7,1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실내수영장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339만 7,000원과 공공운영비 2억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실내수영장 수질관리를 위해서 재료비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체육시설 관리 지원입니다. 구룡테니스장 운영 사무관리비 1,600만 원과 게이트볼장, 구룡테니스장 공공운영비 3,480만 원 그리고 나산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냉난방기 교체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체육시설 관리 지원(보조)입니다. 2025년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경기장으로 배정된 구룡테니스장의 코트 개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체육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군 체육회 31개 가맹단체 육성 지원 및 군 체육회 주관 도단위 이상 각종 행사 및 회의 참가비를 지원하고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야구와 골프 종목,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2,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체육회 활성화로 지역 체육 발전 및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사무실 운영비 및 차량유지 관리비, 상근 근무자 인건비, 각종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1억 3,1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입니다.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축전 등 8건의 체육행사 참가 지원 및 12건의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군 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들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군민 게이트볼대회와 골프대회, 축구대회 등 10개의 군 단위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함평체육회 임직원 및 회원종목단체 워크숍, 체육회 직원 및 지도자 워크숍, 체육인의 밤, 생활체육프로그램 발표회 등 행사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1억 4,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엘리트 체육 인재를 육성하고, 학교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체육 분야 전문 강사료 및 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에어로빅, 어린이 스키교실, 생활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입니다. 12명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출장여비, 복리후생비, 정근수당, 경력수당, 명절휴가비, 피복구입비, 정액급식비, 휴일근무수당 등 1억 2,9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배구, 궁도, 테니스, 배드민턴 등 9개 종목 체육 교실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입니다.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의 인건비, 지도활동 보험료 등 세부 사업별로 각각 1억 9,437만 6,0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보조)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군의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잔여 편입부지 확보를 위해서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전환사업)입니다. 스포츠타운 내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테니스장 조성, 체육공원 조성, 풋살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 생활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2023년에 국민체육기금을 지원받아 선정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금회 공사비로 국비(기금) 14억 원이 교부되어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및 마을 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보조)입니다. 마을 운동기구 등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등을 위해서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2,800만 원과 마을 운동기구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체육시설 운영,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서 인건비 1,0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등 부서 업무 추진을 위해서 6,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152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57억 8,72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전환) 사업입니다. 중앙투자심사 추진 필요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1억 9,228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남야구장 및 함평야구장 운영관리입니다. 함평 야구전문타운 확장 조성사업으로 2027년까지 기존 전남야구장 및 함평야구장 일원에 총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정규 야구장 1면, 스포츠텔 및 실내연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중이며 2025년 1월 전라남도 투자심사 이행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월 관리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금년도 사업비 3억 2,5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월야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빛그린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동부권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4월에 착공해서 2024년 11월 3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 시 불편한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정비하고자 공사비 잔액 1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스포츠타운조성(전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4억 원을 투입하여 2028년까지 종합실내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및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승인받았으며, 군관리계획변경을 위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후 하반기 조건부로 승인받은 행정안전부 제2단계 투자심사 이행 후 연말 공사 발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설계 및 공사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33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153쪽, 함평 생활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읍내에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2025년 설계 완료 후 하반기 공사추진을 위해서 기금 14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전환사업)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파크골프의 수요를 충족하고 군민이 다양한 시설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도비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을 위해서 예산 3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함평 실내수영장(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함평군 최초 실내수영장 건립으로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준공 및 개장하였습니다. 현재 시범운영을 통해서 시설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내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공사비 잔액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주요사업조서 203쪽을 보시면, 골프연습장은 체육회에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야구장은 어디, 어디 야구장을 말씀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전남야구장, 함평야구장.
○ 김영인 위원
이렇게 민간위탁해서 하는데 파크골프장 같은 것은 지금 직영하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직영 형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현재?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체육회에 위탁하는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협회에다 위탁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아직 위탁할 준비가 덜 돼서, 요금 체계라든지 이런 게 정비되면 체육회랑 협의도 하고…
○ 김영인 위원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205쪽 보시면 ‘파크골프장 등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억 한 4,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파크골프장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함평읍 내에 위치한 파크골프장만 얘기하는가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함평파크골프장 한 곳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 김영인 위원
신광에도 있고 월야에도 파크골프장이 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 부분까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2억 4,000만 원 정도가 파크골프장에 쓰여지는 돈인데, 얼핏 보면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쓰나 싶은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큰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유지관리가 들어가서 많은 돈처럼 보이지만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월야라든지 신광에 파크골프장도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차등을 둬서 이쪽은 유지관리를 하고 그쪽은 제외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구룡테니스장은 전기요금을 우리 군에서 대납을 하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디는 전기요금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혹시 축구 동호인들이 우리 함평군 관내 몇 개 클럽이 있는데 거기 전기요금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나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 위원장 김은영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팀장 김영대
체육진흥팀장 김영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구장 전기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받지 않고 이용료만 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구룡 테니스장도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나요?
○ 체육진흥팀장 김영대
저희 조례상으로는 구룡테니장은 이용료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없죠?
○ 체육진흥팀장 김영대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어디는 이용료를 내고, 어디는 전기요금을 내고, 어디는 무료로 쓰고, 어디는 요금을 내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 체육진흥팀장 김영대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다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해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깊은 속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무료화하는 것은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하니까, 구룡테니스장은 무료로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군수가 됐더라도 선거법 위반해서 지금 구속되어야 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거기는 시설물의 주인이 함평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진흥팀장 김영대
부지는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마찬가지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부지가 함평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이나 이런 것은 점용허가를 받아서, 제가 허가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초에 바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요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그것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여튼 전기요금 부분이나 사용료 부분은 정 법적인 한도 내에서 어렵다면 최하로,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십시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팀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442쪽을 보시면 전통사찰 보수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가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용천사 방재시스템입니다.
○ 김영인 위원
도지정 문화유산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용천사도 도지정 유산이 있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용천사는 전통사찰로 지정되고, 석등이 있습니다. 용천사 석등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을 유지보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무턱대고 전통사찰 보수 정비라는 것은, 국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43쪽을 보시면 함평성당 보수공사 1억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거기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나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거기는 국가지정.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밖에 보수를 하면서 희끗희끗해서 보기가 싫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것 지우고, 어쩌고 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백화현상 보수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거기에 풀베기 사업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그 안에 내부를 풀베기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아니, 전체적으로 풀베기 사업할 곳에 대해서 토탈로 세워진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성당 안 내부를 풀베기 하는 거냐고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아니요. 이 풀베기 사업은 지정된 문화유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풀베기를 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 김영인 위원
함평군 관내.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지정 문화유산에 대해서.
○ 김영인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453쪽 하단에 보면 학교체육 육성 지원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레슬링에도 지원하는데, 지금 골프 육성학교 지원이 있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골프고등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맞을 수는 있는데. 우리 함평군 관내 출신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이 골프고등학교에다가 1,200만 원인가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이거 지원하는 것 말고 따로, 골프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개인이 배울 수 없어요. 골프고등학교에 우리 관내 출신 학생이 몇 명이에요? 1명인가 있다고 들었는데.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학교에서 스카우트해서 골프고등학교로 학생들이 오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전체에다 투자할 수 없잖아요. 우리 관내 출신 선수 학생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인재양성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때도 함평 골프고등학교 학생이면 함평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함평 출신만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 김영인 위원
조금 어려움은 있겠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다른 시군에 있는 학교 같으면 모르겠는데…
○ 김영인 위원
어려움은 있겠는데 그걸 지원하는 방법은 관내 중학교에서 스카우트해서 올 때 장학생으로 스카우트해 온다든지 이런 규정을 두어서 우리 관내 출신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돈이 없어서 함평군의 우수한 인재들이 골프를 못 치면 안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정말 제2의 박세리, 제3의 박세리가 나올 수 있으면 우리가 투자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검토해서 가능하면.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이죠? (웃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지금은 과장입니다. (웃음)
○ 정현웅 위원
과장님, 436쪽입니다. 농악단 지원을 300만 원씩 8개 2,400만 원, 몇 년째 증액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농악단도 물론, 개인의 취미도 취미지만 경우에 따라서 읍면과 군에서 하는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도 농악단도 지원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1년간 돈 300만 원 지원해 줘서 어느 행사 때만을 위해서 반짝 연습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매달 어떻게 보면 주단위로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각 읍면 단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이거 가지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폭 한 100% 인상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뻘로 들어 버리는가 계속 입 닳아지게 얘기해도 변화가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농악단 운영비 300만 원은 300만 원이고, 각종 행사나 뭐 할 때 농악단이 참여하면 지원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빠져서는 안 될 농악이지 않습니까? 고유의 민속 문화이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이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밥 한 끼 드시고 그런 용도로 생각을… 사업계획이 충실하다고 하면 충분히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 정현웅 위원
한 번이나 그렇게 노력해 봤어요? 물론 실장님한테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새겨들으십시오. 그래서, 반영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었는데, 446쪽에 달맞이 정월대보름 행사 있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이 부분은 올해부터 군에서 하세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월야면의 행사가 아니거든요. 전통세시풍속 재연행사라고 해서, 군 행사예요. 그런데 돈 2,000만 원 가지고 많이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2번 이상 본회의 석상, 소위원회 석상에서 질의했는데, 증액해서 원만하게,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월야면에 모든 기관사회단체가 총동원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건비로 따지면 계산이 안 될 정도예요. 물론 단순하게 2,000만 원 보조를 받았으니까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면 별문제는 없겠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왕하는 것, 하는 것처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달집을 만드는데도 원을 5m로 해서 적게 만들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겠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왕 하는 것 크게 하잖아요. 원을 한 10m, 높이 한 20m, 15m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장비가 동원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우리 지금 농가에서 소먹이로 쓰고 있는 사각 짚다발 있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내가 알기로는 논으로 보면 한 5,000평에서 생산되는 짚다발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달집 자체가 조그마하게밖에 안 돼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배 이상 올려줘야 되지 않는가. 말씀드리고 싶고.
빨리하겠습니다. 439쪽,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인가요? 아홉 군데인가요? 열 군데인가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여덟 군데입니다.
○ 정현웅 위원
8개에 600만 원이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여기도 신간 도서 구입비를 증액하세요. 이 600만 원, 몇 년째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대폭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 의식을, 뭐랄까요. 문학적 수준을 높여주는 공간 아닙니까?
그리고 441쪽, 자산물품구입비 소장품 500만 원씩 해서 3개에 1,5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뭔가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지금 공립미술관 인정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소장품들이 있어서 그걸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소장품이라는 게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현재는 533건이 소장되어 있는데, 2018년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산도 아예 안 세우고 구입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일정 금액의 최소 한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소장구입비를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글쎄요. 이것도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현재 예산 문제와는 별개입니다만, 추사 김정희 작품 이 사항은 모든 것이 싹 끝났습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아니, 끝나지 않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음은 442쪽, 향교리 느티나무, 팽나무, 개서어나무 1억, 이 부분도 매년 1억씩 예산은 매년 수천만 원씩 지원됩니다만, 현재 여기에 투입된 예산의 성질을 보면 물론 문화재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가 대입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만, 거의 표가 없어요. 뭔가 표시가 나야 되는데.
그리고 담○인가 커피숍 앞에 시멘트 구조물 해서 뭐 만들어 놓은 것 있죠? 물론 여기 실장님이 한 사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도 족욕장이라고 한가요? 그것도 예산 1억인가 들여서 해놓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시설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 거시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은 사실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렇게 해놨어요.
파크골프장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고, 지금 파크골프장도 우리 군민들 체육시설로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시설이고 또 각 읍면마다 요구하는 시설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인건비나 모든 것들이 함평파크골프장만 기준으로 해서 올려놓은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현재 월야나 신광이라든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9개 읍면에?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월야, 신광, 함평… 세 군데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여기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신다고 안 하면 예산 삭감하렵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건의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동등하게 한다는 말은 인력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실장님 어차피 거기도 관리하는데 제초라든가 이런 게 다 똑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건의할 때는 다 할 테니까 조성만 해 주라고 해 놓고 나중에 그것까지 하라고 하면…
○ 정현웅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때문에 현재, 공히 읍면마다 다 해 주라고 할 겁니다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그럴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기 전에, 지금 세 군데라고 하니까요. 신광, 월야, 함평읍이라고 하니까 세 군데에 이 예산을 가지면 충분히 분배해서.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즉시즉시 정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정비도 정비지만, 거기에 관련되어서 수고하신 분들, 예를 들어 예초 인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해야 가능합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면 단위에서 읍면파크골프장을 보니까 풀베기나 이런 걸 지원해 주지, 그분들이 풀베기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디서요? 읍면에서 지원해 드려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읍면에서 지원을 해서 풀베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정현웅 위원
아니에요. 본인들이 다 해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그러면 참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그 부분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왜 거기는 되고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됩니까?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그런데 또 사실은 파크골프장이 없는 데는 조성해달라고 하는데.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성은 조성이고. 그렇게 합시다! 관련 팀장님 누구십니까?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아니, 알았다고 하고 넘어가.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월야 실내체육관 있죠? 11월 30일부로 준공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 정현웅 위원
준공 처리가 됐어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준공처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월야면으로 거시기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월야면으로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1억이라는 예산은 어떤 거예요? 본래 이 예산은 공사비 낙찰차액입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낙찰차액을 지금 명시이월사고로 올린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낙찰차액이 1억밖에 없었어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낙찰차액이 1억 이상이었을 겁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낙찰차액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보수ㆍ보완해 달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남은 것들, 불용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거기에다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월하는 겁니다.
○ 정현웅 위원
그대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1억 이상의 남아 있는 낙찰차액이 있다면 차후 다른 데 집행하지 마시고, 월야실내체육관 내에 필요한 시설 내지는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지금 이게 남은 전액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낙찰차액은 어디에다 썼어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낙찰차액을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포장을 더 해 달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민간번영회인가 어디에서 뭘 바꿔달라, 비가림을 해달라, 여러 가지 주문들을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들이 또 앞으로 뭐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 돈은 놔두면 불용되니까 1억을 넘겨놔서 필요한 것들 있으면 보완해 드리려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현장을 한번 점검하고 준공 처리됐으니까 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그때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고생하십니다.
○ 박문서 의원
아까 우리 농악단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질의드릴 때 농악단에 지원이 어렵다면 농악단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교습비라도 200만 원 증해 주시면 200만 원 해도 여덟 군데 하면 1,6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소한 1개소당 500만 원씩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크나큰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니까요. 최소한 농악기 수리비라도 됐으면. 악기들이 다 낡아서 교체도 해야 되고, 최소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분들이 크게 요구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최소한 그 정도라도 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검토 잘 하세요.
○ 박문서 의원
그리고 436쪽에 문화예술활성화사업 거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1억 6,800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436쪽 하단.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지금 그것과 문화예술단체지원 감액과는 다른 거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지금 문화예술단체도 4,840만 원 감액이 됐어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4,600 감됐고요.
○ 박문서 의원
문화예술활성화사업은 1억 6,800이 많이 감액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된 걸까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제대로 이해를 못 했습니다.
○ 박문서 의원
문화예술활성화사업에서.
○ 위원장 김은영
전체적으로 감된 금액이 어떻게 되어서 감이 되었는지 질문드린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지금 문화예술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4,640만 원이 감이 됐고요.
○ 박문서 의원
그 위에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에서.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큰 단위 사업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4,640만 원이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산서원제 지원에서 200만 원이 감이 되고, 이 내역에 안 나와 있어서…
○ 박문서 의원
일단 문화예술단체지원…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아, 향교에 유림회관 보수라든가 이런 돈들이 작년에는 있었고 올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어든 돈이 한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전통혼례 지원했었는데 안 하기로 해서 그런 돈이 여기에 안 올라오고, 문화원 예산이 통으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 박문서 의원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여러 군데에서 감액이 이뤄졌더라고요. 노동문화예술 텃밭가꾸기사업 1,400만 원도 삭감돼 버렸고, 결정적인 것은 실버가요제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지원해 줬던 이 부분은 실버가요제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유일하게 연속적으로 했던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그런데 이 실버가요제가 사단법인 연예인협회에 유일한 사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한마디로 전제를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셔서 본예산에 빠져 있는데 최소한 추경 때라도 이건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그건 작년까지 세워놨던데, 올해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사업이었는데요.
○ 박문서 의원
아마 유일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렇게 추경 때라도 살려낼 수 있으면 살려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441쪽에 잠월미술관 2,200만 원은 물론 인건비… 한 분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 문화예술팀장 이윤희
(자리에서) 관장님 인건비…
○ 박문서 의원
거기 지금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누가 찾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사립미술관치고는 잘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 박문서 의원
보러오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박문서 의원
전혀…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계속 전시회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일취천일, 화첩기행, 소장품전시 냉이 임혜숙전, 봄빛 한술 하실래요? 전시 같은 꾸준히 지원받은 금액만큼 전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아마 우리 과장님이 아니셨는데 예전에 제가 고인돌이나 고분이나 유적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명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군이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전에 과장님이 전산화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완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유산팀장 김경남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유산팀장 김경남
문화유산팀장 김경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예전에 사업을 신청했다가 확정되지 못하고 올해 사업은 아직 신청은 안 된 상태입니다. 신청접수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신청해서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타지자체에서 그 시스템을 적용해서 하는 시군들의 장단점을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정밀하게 다시 재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존에 운영하신 분들의 말씀은 굳이 그 시스템에 적용해서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님들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주변 의견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 박문서 의원
제가 그때 PPT 화면으로 다 띄워서 보고드렸거든요. 광산구에 토지이용계획원을 띄우면 ‘여기는 유적지에 해당되는 데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토지를 매입하신 분이 거기에다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거기가 유적지인지 뭔지도 모르고 샀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그러면 알권리를 전부 묵살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고, 예를 들면 마당에 고인돌이 있는 집을 샀는데 고인돌이 있다는 표시가 어디에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분은 몰랐는데 그 마당에, 집 앞에 고인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군민도 알아야 되는 거고 타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군에서 정보제공을 안 해줘서 그분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화유산팀장 김경남
제가 보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유적들이 분포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산공간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재지를 검색하면 유적분포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공개가 돼서 그렇게 지금도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문서 의원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이 무슨 거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 과장님은 전산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 문화유산팀장 김경남
전산화 작업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작업 자체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작업이 필요하니까 저희도 신청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사업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 박문서 의원
예, 그렇게 이뤄져야 되는 거고, 또 그때 당시에는 부서가 문화관광과였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가 유적지에 해당되냐, 안 되냐, 부서에 물으면 문화관광과에 분포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청동기유적지가 나오는 데다, 여기는 고분이 나오는 데다, 그게 우리 과에 담당자 한 사람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더라고요.
분포도 지도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실과 어떤 직원한테 전화를 해도 알 수 있는 것을 그거 하나… 지금도 부서에 안 되어 있습니까?
○ 문화유산팀장 김경남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 말씀드렸던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담당 직원뿐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들어가서 소재지로 조회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웃음) 부서에 물어보면, 여기 연령층이, 우리 함평군민 평균 나이가 몇 세입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 박문서 의원
안 나오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토지이용계획원에서 떼면 그게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 박문서 의원
광산구에서는 다 떼면 나옵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그것을 하려면, 아까 전산화 작업 국가지원사업이라서 사업 신청해서 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박문서 의원
예.
○ 문화유산팀장 김경남
예,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산화 작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은영
담당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두 과를 넘나드시면서 고생하십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44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군립미술관 내진성능 개선 공사 2억 2,000이 올라와 있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이게 뭡니까? 내진성능 해서 개선공사 이렇게 올라왔네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2023년 11월에 안전관리과랑 내진 성능 평가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아서 지금…
○ 윤앵랑 위원
검사했는데 진단을 그렇게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지은 때가 언제인데 왜 이제서야 이것을 하는가 싶어서 여쭤 보네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러면.
○ 윤앵랑 위원
점검을 한 이후…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보강을 좀 해야 되겠다.
○ 윤앵랑 위원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서 이것을 하시련다는 말씀이세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전기실 하중 보강을 위해서 기둥을 신설하고 내력이 부족한 보에 대해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어서 용역까지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윤앵랑 위원
건물을 지은 지 오래됐는데 왜 이것을 이제 하시는가 싶어서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457쪽 한번 보시면,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이 나와 있어요. 토지 보상을 어디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스포츠타운 조성을 하는데 매입대상 필지가 32필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23필지가 매입됐고 잔여필지가 9필지가 남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 정현웅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향교리.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저기 대동이요.
○ 윤앵랑 위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토지 보상이 가장 어려워서 여쭤 봅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협의 매수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안 되면 수용해야 합니다. 어차피 군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입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라 못 하게 되면 결국은 수용절차 밟아야 됩니다.
○ 윤앵랑 위원
어차피 여기는 수용절차 밟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지금 80% 정도 매입됐고 20% 남았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보상 추진은 하고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함평 생활스포츠센터 건립에 있어서 이것도 그 안에 건립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아닙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어디에다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이것은 읍내에다 하는 시니어체육관, 이렇게 얘기들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이 스포츠센터 건립할 수 있는 부지는 여기도, 첫째는 부지가 항상 걸림돌이 돼서…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이것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요.
○ 윤앵랑 위원
위치가 어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게이트볼장 옆에 농어민 복합체육센터라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이 체육시설로 조성이 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여기 경로당 말씀하세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게이트볼장 옆에.
○ 윤앵랑 위원
함평…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거기에다가 경로당 남녀… 회랑…
○ 윤앵랑 위원
그 앞에 공터가 조금 있는데 거기 말씀하실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아니, 공터 말고 그 건물을 밀고 새로 지을 겁니다.
○ 윤앵랑 위원
아, 건물 자체를 없애버리고 하신다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거기 회원들과 협의도 됐고, 그렇게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잘 알겠고요. 하단에 보시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운동 설치 개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체육시설 그게 굉장히 단가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 주면 관리가 많이 안 되고, 저는 어느 정도 동네마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장님이 바뀐다든지 노인회장님이 바뀐다든지 이러다 보면 내가 있을 때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필요로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데 하신다면 어르신들이 꼭 필요로 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수를 너무 많이 늘리지 마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정말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힘을 가해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거꾸로 설 수 있는 것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기구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설치할 때 판단을 잘해서 하시라고 하고 싶고요.
또, 지금까지 세워 준 부분에 대해서 부식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네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마을 어귀에 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빼가려고 하면 어쩌다 한번 쓰시면서 “내가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실은, 녹이 많이 슬어 있으니까 보기가 싫어요. 이런 부분은 세우실 때 잘, 위치가 있어야 할 곳인지, 또 마을 회관 앞에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마을 회관 앞에도 해 주고 욕을 먹는 데가 있어요.
마을 회관 앞에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차가 안에서 돌아야 하는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야 할 데인지 하지 않아야 할 데인지 이것을 판단하에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시간이 잘도 가네. 과장님,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 간략하게, 방금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니어 스포츠센터를 이쪽에 복합체육센터를 밀어버리고 거기에다 짓는다고 하시는데.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그것도 밖으로 나가서 넓지막한 터를 잡아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부득이 거기에다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하면 경로당이나 남녀경로당, 함평노인회지회 다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 2층으로 배치를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그것을 배치해서…
○ 정철희 위원
그분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동의도 구하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남녀경로당 회원님들을 다 모시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1차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배치 문제, 남녀경로당, 화장실 이런 것만…
○ 정철희 위원
그런데 거기가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보훈회관 들어가 버리지, 뭐 들어가지, 거기에 게이트볼장 있지…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상당히…
○ 정철희 위원
좁은 공간에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냐. 부지를 살 돈이 없으면 올해 조금 어디다가, 추경에 한다든지 다만 몇억씩이라도 해서 한 십몇억이라도 부지 좀 사서 툭툭 트여서 이렇게 외연 확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발전성이 있는데 그냥 부지 살 돈이 없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있는 데다 따닥따닥 붙여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곧 후회합니다. 어떤 군수가 들어오면 몇 년 안 가서 때려 붓고 다시 짓자고 할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아마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게이트볼장에 짓는 방법, 공영터미널 옆 공영주차장에, 여러 가지 안이 있었고, 사실 부지확보에도 애로가 있었는데.
○ 정철희 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돌아 돌아서 거기에 딱 핀을 꼽아놓고 얘기가 되니까 결국은 돌아서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452쪽, 각종 도단위 체육행사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도단위 행사를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외부인들을 우리 군으로 모셔 와서 뭔가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 보고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함평에다 폐만 끼치고 가는 경우가 안 되도록. 아무튼 그걸 염두에 꼭 두시고,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이 이를테면 태권도 대회 같은 데는 3,000만 원 들여서 합니다만 3,000만 원이 아니라 여기는 3억 정도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갑니다. 이 사람들은 보면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어디에다, 모텔에 묶어놓으면 1~3일 어쩔 수 없이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함평에서 숙식 다 제공하면서 여기서 전부 다 그사람들이 생활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대회를 개최하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다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관계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436쪽 보시면, 아까도 우리 박문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문화예술활성화? 상당히 많은 돈이 감액돼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문화원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삭감됐다고 했든가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랬습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정철희 위원
왜 문화원 각종 사업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금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함평군의 문화사업을 전면적으로 황폐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도 또 삭감돼서 전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함평군의 문화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보다 더 큰 차원에서 군민들을 생각해야지. 우리 군을 봐야지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함평에 여러 가지 문화 관련된 사업이 황폐화가 되다시피 일을 못 하게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지금 상황에서는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법대로 가니, 뭔 법이 잘못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어쨌든 보조금을 부정 수급을 했기 때문에…
○ 정철희 위원
법대로 잘못됐으면 감사해서 잘못 집행한…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부정 수급돼서 환수해야 되고, 제재 부과금을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소송이 돼서, 이런 게 부당하다고…
○ 정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 중입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를테면 재판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다면 보조금 다시 지급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 정철희 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또 어떤 측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고 재판 결과 나왔다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의견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래도 문화원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다,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재판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고.
○ 정철희 위원
재판 결과가 언제쯤이나 나옵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 정철희 위원
우리 함평군 전체를 볼 때 사실은 이게 엄청난 손실입니다. 우리 군 전체 문화적인 여러 가지 각종 뜻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원활하게 사업들이 진행되어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 하고 올스톱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조만간 잘 해결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진이 노력해서 될 일입니까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문화원 관련해서 인건비는 지금 지급되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안 되고 있습니다. 일체 중지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업비들은 좀 기다린다고 치더라도 인건비 부분은 바로바로 해결되어야지.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그래서 저희도 곤란한 게 일체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힘든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인건비는 우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먹고 사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그래서 저희들도 더 안타깝고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 김영인 위원
월급은 받아야지, 지금 일은 하고 있는데 인건비 자체를 지급하지 않으면…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그래서 일을 그러면 하냐, 무슨 일을 하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을 안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 출근만 하면 일을 하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줄 수만 있으면 줘 버리면 좋겠는데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지금 폐쇄해 놓고 있는가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저희가 폐쇄할 권한이 없습니다. 문화원은 법인이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그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그래서 법정 보조단체이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또 재판은 재판대로 가고 그러면 행정하기도 차라리 수월한데.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그럴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서 저희도 고민이 많고 그럽니다. 상대성도 있고.
○ 김영인 위원
법적으로 판결이 난 다음에 사업비는 집행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인건비 부분은 먹고 사는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일정 부분은 지원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골격은 유지가 되어야지.
○ 문화체육과장직무대행 최종욱
현재 불가합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준공기한 내에 사업을 추진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정회)
(13시29분 속개)
○ 위원장 김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주민복지과
(13시29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우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우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일반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2025년도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공평한 복지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2025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드리겠으며,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거나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액 261억 3,199만 4,000원보다 12억 6,377만 2,000원이 증액된 273억 9,576만 6,000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향상 정책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분야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 3,5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무제도 지원(전환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로 1억 6,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으로 6,3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사회복지사 법정의무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4,00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200만 원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부터 510쪽까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에게 재가 돌봄,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1,9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긴급돌봄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하여 재가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방문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부터 511쪽까지 자활사업입니다. 읍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3억 2,976만 원, 511쪽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근로자 인건비 11억 220만 원 등으로 총 14억 4,3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1쪽부터 512쪽까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억 2,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례관리사 지원으로 2,0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2쪽부터 513쪽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3쪽,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자활사업의 목표인 참여자의 취ㆍ창업과 탈수급을 하면 지급을 위한 5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례관리(국비보조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512쪽에서 자활사례관리사 지원(도비보조사업)과 함께 자활사례관리 추진을 위하여 1,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보훈관리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과, 보훈수당 등으로 5억 1,000만 원, 상이군경회 함평군지회 등 11개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비 1억 7,300만 원,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현충일 행사 등 6개 국가보훈 행사비 5,700만 원 등 총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부터 516쪽까지 보훈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상해임시정부 및 김철기념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286만 2,000원, 보훈시설물 경비용역 및 각종 소모품 구입비, 행사비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320만 원, 보훈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 원 등 총 1억 1,1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6쪽, 중간 부분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으로 1억 8만 원,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으로 2,448만 원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생계비 지원으로 708(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7쪽까지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으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8 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으로 2,300(2,304)만 원을,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으로 756만 원을, 5.18기념행사 지원으로 990만 원을,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보훈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보훈회관 관리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2,878만 2,000원 및 각종 공공요금 등 총 5,3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만세운동 기념관 운영 관리입니다. 4.8만세운동 기념관 운영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입니다.
519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97억 7,1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1,9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부터 520쪽까지 기초생활보장 해산ㆍ장제급여로 6,6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0쪽 저소득계층 자녀지원입니다. 저소득계층 자녀 초, 중, 고 신입생 책가방 구입비 및 수학여행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원 복지증진 정책사업 취약계층 복지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 위문입니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 지원을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려자 지원입니다. 행려자 임시보호비 및 귀향여비 등 총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부식품(함평기초푸드뱅크) 제공사업 운영(보조)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함평기초푸드뱅크 운영비에 3,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기부식품(함평기초푸드뱅크) 제공사업 운영입니다. 함평기초푸드뱅크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군비 자체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부식품(희망나눔 푸드뱅크) 제공사업 운영입니다. 운영사업비로 희망나눔 푸드뱅크 운영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 복지 지원입니다. 위기 가구의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위해 3억 5,7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부터 522쪽까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읍면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을 위해 운영비 4,378만 7,000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지원비 4,500만 원 등 총 8,8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2쪽 중간 부분부터 523쪽까지 시군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사례관리사업비로 사례관리 사업비 800만 원 및 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3쪽,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방충망 지원사업 재료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간담회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사업 대상자를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총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3쪽부터 524쪽까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복권 기금 사업입니다. 복권 기금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를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운영비 및 읍면 고독사 예방 지역특화비, 개입거부 가구 사회참여 유도 생활쿠폰 제공을 위해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부터 525쪽까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및 지원비로 총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센터 운영 정책사업 자원봉사센터지원 분야입니다.
525쪽 하단부터 526쪽까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 재료비 및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 읍면 여성자원봉사회의 밑반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총 3,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부터 527쪽까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소모품비, 교육강사 수당, 재료비, 자원봉사교육 및 활동 실비 지원 등 총 2,2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으로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 2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정책사업 장애인 행사 및 사회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527쪽부터 528쪽까지 장애인행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장애인 3개 단체의 운영비 및 각종 행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총 1억 3,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8쪽 중간 부분,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 세탁서비스 지원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4억 5,2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부터 529쪽까지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6억 1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무지개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4억 9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10억 5,8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개인신고) 운영으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6억 5,0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9쪽부터 530쪽까지 장애인임대주택 운영입니다. 장애인 임대주택 관리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총 4,0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30쪽 하단부터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비로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0쪽부터 531쪽까지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531쪽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수어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부터 532쪽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의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장애인이용시설 6개소의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533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19억 3,2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수당(기초) 지급입니다. 18세 이상 기초수급자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3억 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차상위) 지급입니다. 18세 이상 차상위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1억 6,7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인 등록 및 재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의 활동보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3억 5,4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4쪽부터 535쪽까지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입니다.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중 국비 지원 사업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추가로 급여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9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8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5쪽부터 536쪽까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시간 동안 문화, 체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9,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1,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지원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부터 537쪽까지 장애인일자리지원(전일제일자리)입니다. 전일제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총 5억 1,1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입니다. 시간제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총 9,0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7쪽부터 538쪽까지 장애인일자리 지원 (복지일자리) 입니다. 복지일자리지원은 직접수행과 위탁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위탁수행기관은 함평영화학교입니다. 군 직접수행 복지일자리(참여형) 인건비 3억 8,234만 3,000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 수행하는 함평영화학교 복지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억 1,073만 4,000원을 계상하여 총 5억 9,7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지원(시각장애인안마파견)입니다. 특화형일자리인 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총 9,4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8쪽부터 539쪽까지 보조기구 교부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장애인 하이패스 구입비용 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장애인들에게 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입니다.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혈액 및 복막투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부터 540쪽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지원입니다. 도전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으로 1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먼저 541쪽, 인력운영비(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해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6,6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인력운영비(자원봉사 코디네이터)로 국도비 보조사업 인건비 등 부족분에 대해 군 자체사업으로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1쪽부터 542쪽까지 인력운영비(통합사례관리사)보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해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6,9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 인건비 등 부족분에 대해 군 자체예산으로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인력운영비(의료급여관리사)보조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7,6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군 자체예산으로 1,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내부거래지출 분야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3,0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액 6억 4,309만 4,000원보다 1,636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2,672만 8,000원입니다. 먼저,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지원입니다. 총 6억 2,5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의 의료급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구입, 참석수당,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293만 9,000원을, 이어서 1,068쪽, 의료급여관리사 업무수행 여비 6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1,069쪽입니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민간이전에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9,783만 3,000원을, 재가급여 시범사업 운영비 2,577만 6,000원을, 장애인보장구 급여로 4,0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총 4억 2,1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당이득금 등 반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기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6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총액은 9억 5,382만 7,000원으로 노인활용시설인 미등록 경로당 8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으로 9억 4,5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관련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딱 설명이 한 30분 걸리네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지금 방문목욕 있죠? 방문목욕.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가족행복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해당이 안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방문목욕은 우리 주민복지과 업무로는 따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따로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는 대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었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김영인 위원
거의 소폭이라도 삭감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민복지과는 좀 늘었는데 보니까 복지기동대가 나름대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각 읍면 단위로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 예산 삭감이 많이 됐어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복지기동대는 예산이 작년 그대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6,000 얼마 삭감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대폭 늘려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호평을 받고, 주민들이 많이 확대해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내년, 저내년에는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성과공유대회도 참석하셔서 보셨겠지만, 복지기동대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번에 우리 함평군이 잘해서 도에서 장려상도 받아서 내년에는 최우수상을 목표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6,500 정도가 이렇게 삭감됐는데, 아무튼 확대를 해 보시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안마사들이 다니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지금 2분.
○ 김영인 위원
그걸 확대해 주십사 몇 번 요청은 드렸는데,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엄청 좋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다 못 돌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지금 전부 다는 못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다 못 돌기 때문에 다닌 데는 다니고, 또 다닌 데도 사실은 며칠에 한 번씩 가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몇 번 가나요? 한 달에 2~3번 가나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여튼 찾아보시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그런데 안마사 배정이 현재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채용은 아니고 더 하려고 해도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시각장애를 안 가져도 안마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가능한가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장애인 근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마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일반인이 하신다면 급여와는 약간 안 맞아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인 면허를 갖고 있는 분은 지원을 안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5명인데 2명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3명의 갭이 있잖아요.
그러면 3명을 다 시각장애인으로 쓰면 5명을 쓰는데 지금 누가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을 1명으로 묶어서 일반인을 쓰든지, 아니면 2명으로 묶어서 일반인으로 쓰든지.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말씀드렸지만 급여라는 것이 장애인근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묶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돈을 더 편성해서 지급한다면 모르지만 그걸 묶어서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충분하잖아요. 3명분이니까. 지금 3명의 갭이 있는데, 3명을 쓰지 말고 일반인을 2명 쓴다면 3명 몫으로 2명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게 불가능한가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장애인일자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참여하려면 따로 예산을 우리 군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호응도로 봐서는 100% 군비로 따로 편성을 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이 한 번씩 마사지를 받고 나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혜택을 못 받은 데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인이 참여하신다면 따로 군비 예산 관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이 책자와는 관계없는데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움직이기 불편해서 마당 조그마한데 포장할 수 있느냐, 가능하냐.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그 관계는 신광면사무소와 같이 이야기해 봤어요. 마당에 콘크리트를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정비를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기억에 그분이 출입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운동을 여기에서 하면…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것 저런 것 따져서 사유지에다가 그런 것을 해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떡해서든지 직접적으로 안 되면 간접적으로라도 돌려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게 실무자고, 과장님 입장이지 “법에서 안 되니까 그건 못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 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검토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신광면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고맙습니다.
○ 박문서 의원
일상돌봄서비스라는 개념이 보다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중장년층이라고 되어 있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중장년층 19~64세까지 질병이라든지 고립이라든지 이런 걸로 어려워서 이걸 돌보는… 돌봄청년은 13~39세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난해하게 되어 있어서.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일상돌봄은 따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누구나 대상은 가능한데요. 자기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100%, 안 그러면 차상위는 10%, 20% 이렇게 %가 형성이 되어 있지.
일상돌봄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주민소득 160%가 초과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100%를 부담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 박문서 의원
가능하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기본서비스 면제고, 특화서비스는 5%를 자기가 부담하면 되고. 기준소득 120% 이하면 본인이 10~20% 부담. 이렇게 자기가 부담금을 하는 것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개인이든 차상위나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 박문서 의원
돌봄서비스라는 건지.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가정에 가서 신체돌봄이나 청소, 식사, 설거지 등 이런 것을 해 주는 돌봄서비스입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럼 돌봄서비스를 해 주는 자는 누가 됩니까? 요양보호사 그런 분…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나비뜰동산과 함평지역자활센터 두 군데에서 나가는데요. 인원이 16명으로 사업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돌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돌봄을 해 주는 서비스로 이해하면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나비뜰동산과 함평자활센터에서 나가서 돌봄을 해 주시는 것이죠.
○ 박문서 의원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웃음)
지금 보훈회관에 입주는 완료가 다 된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전부 다 11개… 입주가 되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분들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일부 또 100% 만족이라는 건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일부 집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들은 하십니다만, 그것은 한꺼번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가면서 조금 해 주고.
그래도 대부분 많은 회장님들이 건물 새로 지어서 입주해서 아주 만족해 하고 계십니다.
○ 박문서 의원
아마 좋아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 박문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올해 정수기라든가 인터넷도 새로 놔드리고 그래도 100% 만족은 없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격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어떤 정도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저희들이 대상자조사는 정기 확인조사가 연 2회 상반기 4~6월, 하반기 12월에 조사를 하고요.
기초생계, 의료, 기초주거 이런 것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말고 시스템적으로.
○ 박문서 의원
전산망이나 자료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전산망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 박문서 의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여러 말들이 있어서.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말은 듣고 있습니다만, 시스템적으로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너무 잘 아세요.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은 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현장에 가서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데 이분들이 너무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525쪽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거는 오픈되는 경우보다는 감춰져 있을 부분이 훨씬 더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사실 이분들이 우리가 파악하는 인원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아는 지인 중에도 두 자녀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전혀 오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이장님들이나 자원봉사자분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서 마을에 파악을 잘하시는 분들한테 제보도 받고 그럽니다만, 사실 그분들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 박문서 의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동네 복지해결사 복지기동대 이것은 칭찬을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칭찬들이 너무 자자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서 조금 더 확대해도 좋겠다.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2025년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510쪽에 보시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은 적습니다만, 84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갑작스럽게 사용하는 돌봄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긴급돌봄?
○ 윤앵랑 위원
예.
○ 위원장 김은영
510쪽이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아까 설명드렸듯이 소득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일반인들도 다 가능한데, 만 19세 이상 성인이 원칙이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긴급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라 위원님들 새로 보시게 되는데, 신규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신규사업이면 성인이 필요시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윤앵랑 위원
기본적으로 얼마를 어디에다 신청하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얼마를 내야만 이런 시설에 사용을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자료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조건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우리 군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우리 군에는 지금 6명이 했는데 1인당 이용단가가 1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 윤앵랑 위원
한 달을 계산했을까요? 140만 원이나… 뭣이 안 맞는데?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이 140만 원이, 1년 한도 내에서 14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지만 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사용할 때에는 몰라서도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상 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시간당 정확히 얼마를 계산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조금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도 몸이 갑작스럽게 안 좋아서 해줄 수 없는 분들에게 홍보도 해 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이건 제가 업무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제대로 못 했다는 점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올해 신규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TV나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은 홀로 사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홍보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네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보면 방금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급자는 매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붇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저희들도 올해 3회 추경 때 한 7억 정도를 감했는데요.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서 이게 모자라면 안 되니까 국도비가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매칭분이?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율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돌아가시고 해서 8억 가까이 감액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이게 또 집행률이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게 모자라면 안 되니까 항상 넉넉하게 내려줍니다.
○ 윤앵랑 위원
연 2회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은 현장에 가셔서 전수조사를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한번 수급자로 정해지면 영원히 그 사람이 수급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사시는 분들께서 수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시면서도 주위 분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행정에서도 한 번쯤은 현장에 가셔서 파악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찌 됐든 일 안 하고 먹고 살면 좋겠죠.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는 저희들도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봐서 챙겨 보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529쪽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예산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거든요. 여기도 1억 2,200 이상이 지금 증이 되어 있어요. 529쪽이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윤앵랑 위원
예산이 1억 이상이 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이것도 역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등이 올라가서 그렇게 인상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이 한 20분 정도 돼요. 거주시설은 3교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 윤앵랑 위원
그 안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이 20분 정도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종사자들이 한 2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0분 정도 되는 것은 3교대로 계속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따로 봉급인상분이 그 정도 돼서, 국도비가 이렇게 올라와서 매칭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주민복지과는 대부분 보면 장애인들이나 차상위, 모든 군민들이 조금 뒤처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은 군민들 입장에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서운함을 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성이라서 그러는지 장애인을 떠나서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이 정말 아닌데 왜 저분들은 저렇게 하는지 이런 말씀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한 번쯤은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나가서 봐주시는 것도 옳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518쪽에 보면 4.8만세 기념탑 있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정비사업이 2,000만 원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지난번에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정비가 필요하다. 들어가면 너무 삭막하고 보기에 안 좋다.” 그래서 사실은 11월경에 현장에 가서 거기 청년회장님과 면담하고 조금 정비는 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서 정비를 좀 깔끔하게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거고요. 이제 그 정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념관은 있는데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물품들이 사실은 애로사항이 좀… 여기 거시기한테 여쭤봐도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썼던 일기라든지 안 그러면 현장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출입구 쪽에 보기 안 좋은 것들 커버도 하고 건물 안에 꽉 막혀있는 그런 것들도 떼어냈습니다만 정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2,500만 원 세워 놓은 것입니다. 거기 기념관 정비 사업비입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4ㆍ8만세 발상 기념 사업에 보면 현장을 가보셨으니까 알지만, 너무 협소하고 초라하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또 집행부에서 가급적이면 확장을 한다든지 내부시설에 어떤 콘텐츠를 좀 많이 적용시켜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공간을 가지고 내부에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 얘기인가 하니, 지금 거기 건축이 100㎡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아, 면적이요?
○ 정현웅 위원
예,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100㎡ 속에 위생시설이나 이런 것이 거의 아마 한 3분의 1은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가서 봐보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반 정도.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그런데 BF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을 어차피 그 시설로 해서 모든 것을 종료하고 더 이상의 확장의 계획이 없이 그렇게만 관리를 하시겠다고 집행부에서 마음을 먹어버렸으면 차제에 이런 시설을 예산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향후 어떤 계획이 있다면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도에서도 아마 해보면 청년회에서 예산 지원 요청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전라남도로요?
○ 정현웅 위원
예, 얘기 안 들으셨어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올해 10월경에 만났을 때는 청년회장님에게 따로 그런 말씀 못 들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은 말 그대로 현충사업이잖아요. 대대로 물려줄 우리의 유산이고 현장을 후세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에는 너무 초라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뭐랄까… 빵을 키워서 좀 더 사업을 크게 예산을… 예를 들어서 국비를 가져오든 도비를 가져오든 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521쪽, 푸드뱅크 있죠? 거의 예산들이 많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푸드뱅크는 예산이 오히려 늘었네요?
푸드뱅크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우리 함평은 이 푸드뱅크 사업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진 못한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푸드뱅크 사업이…
○ 정현웅 위원
지금 푸드뱅크가 거의 한 25~26년 전, 내가 알기로는 98년부터인가 국내에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도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여러 식품이나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들 그날그날 소비 못 하는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에 공급을 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중간시스템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푸드뱅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우리가 푸드뱅크 이용 실적이 2개의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그 푸드뱅크에서 인원수는 연으로 하면 한 군데에 한 1,500분 정도 해서 3,000분 정도. 시설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한 50개 시설 정도로 배분이 되는 것으로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 2개의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예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두 군데입니다.
○ 정현웅 위원
두 군데면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지금 기초푸드뱅크는 4,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희망나눔푸드뱅크는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6,000만 원 정도…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사실은 가보면 다 인건비도 안 되지만 자기들이 자원봉사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두 군데 거의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부받아서 다시 재배분하는 거니까 2,000만 원 가지면 본인 인건비도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지원은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인건비도 안 되지만 우리가 차츰 한꺼번에… 이것도 예산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처음부터 많이 지원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천천히 지원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두 군데 다 조금씩 올려줬습니다. 사실 인건비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성격이 자원봉사 성격이죠. 그렇지 않나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그렇게 본다면 인건비가 안 되니까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죠. 특히 한 군데 희망나눔푸드뱅크는 2,000만 원인데, 본인 인건비도 안 되니까 자원봉사라고 보시는 것이… 말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내실 있게, 사업 성격에 맞게 운영을 잘하실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이 방금 질의해 주셨던 그 푸드뱅크 사업이 저도 이제 조금 관심을 갖고, 현장을 가서 보면 자기가 그런 시설, 냉동가전, 보관할 수 있는 냉장 또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차량, 자기가 갈 수 있는 사무실. 자기 걸 전부 다 자기 돈으로 갖춰놓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오라 하면 세종시 어디 어디, 경기도 어디까지도 막 전부 다 이렇게 발이 뻗어져 있어서 그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 유통기한이 거의 될 만한 걸로 자기 것 처분하니까, 처치하기 위해서 오라 하면 자기들은 달려가서 그것을 가져와서 배분하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 열악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서 최소한의 이 정도는 이렇게 해 줬구나라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여기가 담당인가? 우리 행정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 받고 어려움을 겪는, 서류적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꼭 도와줘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심의위원회든가? 뭔 위원회인가 그 운영을 여기서 합니까? 가족행복과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안 한가요?
이를테면 차상위계층이 됐든 기초수급자가 됐든 서류적으로는 안 돼.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철희 위원
물어보면 조그마한 재산이… 쓸모없는 땅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안 되는데. 실제 가서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야. 그럼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움직이는데 여기인가 모르겠어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저희 과인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고.
○ 정철희 위원
생활보장심의위원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사실은 여기서 차상위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된 사람들이 되게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그런 조건이 되신 분들이 한 6개월 정도는 지원이 나가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사정. 이를테면 꼭 해 줘야 하는데 폐차해야 할 만한 차 한 대가 있어서 안 된다 어쩐다, 조그맣게 걸리는 게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심의위원회야 어차피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와주시는 쪽으로 많은 것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서 보면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심의보장위원회 보면,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 정철희 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라.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우리 긴급복지지원이라 해서 이렇게 생활비나 의료나… 의료는 한 번에 300만 원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이 심의회를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조건이 안 되지만.
○ 정철희 위원
생활보장심의위원회.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스템상으로 그분들이 아까 말했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으로 계속적으로 해 주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죠. 자기들이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그러다 보면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도와줘서 응급처지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더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은 우선 선지원이 조건입니다. 선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조건을 따져… 우선은 긴급한 생활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니까 선지급을 해 주고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다시 회수는…
○ 정철희 위원
돌아다니면서 보면, 부딪쳐 보면 참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4ㆍ8만세기념관 가서… 우리 과장님이 그때 교육을 가고 안 계셨을 겁니다.
제가 PPT 띄우면서, 내가 현장을 가서 보고 이렇게 관리를 해서야 되겠느냐. 진짜 우리 선조들이 일제강점기 때 시퍼런 칼날 아래서 그래도 자유독립을 외치면서 만세를 불렀던 그분들의 결기,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분들을 모시는데,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현장 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PPT 띄우면서 문제 제기를 좀 했는데, 지금 가서 보시면 이게 당초에 구상을 잘못했어. 이게 보면 기념관이라고 생긴 게 반틈 정도는 화장실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게 거꾸로 되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화장실은 뒤로 가서도 충분히 갈 수가 있고 전면에는 정말 그분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그때 그걸 재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가서 보면 화장실을 지어놨는지, 그분들의 기념홍보관을 지어놨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거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 안에 유물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관리하는 여러 가지 자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도 훼손되고, 도난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기념관이 PPT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참, 이게 어디 쓰레기통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게 참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떻게 보완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 한다면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지금 막 들어가면… 저도 한 3~4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 정철희 위원
앞에 막 들어가면 천으로 뭘 가려놓고 밑에 청소도구가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앞에도 막아서 그런 면들을 고르게 다른 것으로 정비를 하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관계는 이게…
○ 정철희 위원
물론 기준이 그래서 그랬겠지만, 어떤 장애인이 얼마나 많이 오시길래 남녀 장애인 화장실을 대궐같이 지어놔 버렸어요. 전면이 장애인화장실이야. 그것도 일반화장실은 저 뒤에 조그마한 것밖에 없어. 양쪽에 그냥… 이렇게 이 건물을 지어야 되나.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거기 화장실 안에서 장애인이신 분들이 휠체어를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서… 안 그러면 건축물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을 구상하실 때 뒤쪽으로 가서 뒤에다 충분히 그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기술적으로 한다면 설계를 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전면에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그냥 전면 입구에다 덩그러니 양쪽에 해 놓고 이게 뭐냐 할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감리하실 것 아니에요? 사전에 설계 들어왔을 때 먼저 보고 우리가 심의도 하고 그럴 텐데 이게 이렇게 해서야 되나.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저희들도 그래서 그쪽에 구조변경을 하려는데 그게 법적으로 절대 또 안 된답니다.
○ 정철희 위원
안 된다 해?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화장실 쪽에 좀 털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 그쪽에 손을 대면 이게 또 법을 위반할 수 없고… 물어보니까 절대 안 된답니다. 그쪽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더라도 아무튼 전면에 딱 들어가시면 그때 그 상황, 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구성을 해서 물론 그쪽에 들어가는 입구 놔두고 여기서 딱 들어가서 안내하셔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그때 우리 선조들이 했던 모습을,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참 운영을 짬지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예, 하여튼 만족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기획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가족행복과
(14시38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순천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고순천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안 547쪽이며, 가족행복과 2025년 본예산 규모는 808억 7,248만 7,000원입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총 31억 2,1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포함 일반운영비 7,727만 6,000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대한노인회함평군지회, 함평군노인복지관, 함평문화원 민간수행기관 3개소에 대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국도비 포함 총 43억 2,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총 424억 2,0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보행 편의제공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지원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51만 원을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에 대한 중식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날 행사지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328만 8,000원을, 민간이전 사업비로 6,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0쪽 하단부터 551쪽, 노인회 운영입니다. 노인회 사무실 소방시설 종합정밀검사 수수료로 72만 원을, 노인회함평군지회 운영ㆍ관리와 읍면분회 운영을 위해 9,734만 8,000원을, 이어서, 노인회 차량운영비와 소식지인 수성보 제작을 위한 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 소외계층 어르신 물품지원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노인회 골프대회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노인회 한궁대회 지원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노인지도자 양성을 위한 노인대학 운영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하단부터 552쪽,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군 노인회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4,2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입니다. 마을 경로당 회장과 읍면 분회장 등 389명을 노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비 지원을 위해 1억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경로당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통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입니다. 함평경찰서의 협업 요청에 의하여 관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실종자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실종자 수색장비 구입, 수색교육, 수색활동 시 부식마련 등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등록 경로당 운영ㆍ활성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5억 7,4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경로당 회원 수에 따른 차등 운영비 추가 지급분 1억 8,9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하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양곡 운송비 지원에 1,239만 원을, 경로당 양곡 현물 지원에 1억 5,5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절기 경로당 냉방비 지원으로 1억 3,300만 원,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위해 6억 9,8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회원 수에 따른 차등 양곡 추가 지급분 6,716만 원과 난방비 국도비 보조금 지원 부족분 6,1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4쪽,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차액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친환경 쌀 공급지원을 위하여 차액 지원비로 도비 포함 3,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입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고장수리를 위해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비품(냉방기 포함) 지원을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에어컨 등 냉방기를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경로당에 필요한 비품을 지원코자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입니다. 관리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도비 포함 3,1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하단부터 555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실버노래교실, 건강체조교실 등 5개 순회프로그램 사업비와 경로당 회장 교육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클린서비스사업입니다. 경로당 방역소독과 클리닝을 통한 청소 지원 사업비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입니다. 신축경로당 부지 이전 수수료 비용으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대동면 향교1리 동교경로당 신축공사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보조사업) 부분입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과 군비를 매칭하여 손불면 궁산3리 묘동경로당 신축공사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개보수 사업입니다. 함평읍 성남1리 소등경로당 등 총 31개소에 대한 개보수사업비로 2억 4,962만 5,000원을 계상하여 해당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57쪽,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입니다. 경로당 2개소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도비보조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9,4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와 전기요금으로 총 6억 4,6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7쪽 하단에서 558쪽,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운영(보조사업) 부분입니다. 함평군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군노인복지관 프로그램지원사업입니다. 함평군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노인)합창단 운영입니다. 시니어(노인)합창단 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27억 6,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8쪽 하단부터 559쪽,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전환사업)인 도비보조사업으로 양로시설인 함평성애양로원 종사자 인건비 등 6억 4,304만 6,000원을, 노인양로시설 간식비 지원으로 1,259만 3,000원을, 노인양로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 지원으로 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원입니다. 관내 49개소에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도비 포함 15억 3,927만 7,000원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는 도비 포함 총 7,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양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양로시설 1개, 11명으로 도비 포함 총 1,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2개소 266명에게 도비 포함 총 1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요양시설 어르신 이동 차량 구입입니다. 군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인 함평군립요양원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2009년에 개원 시 지원했던 차량을 현재까지 사용하여 낡고 노후화된 부분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등 차량 교체가 시급한 상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좌식문화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1쪽, 황혼 행복의 집 운영지원입니다. 월야면에 소재한 황혼 행복의 집 운영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국비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던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과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2025년부터 도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사사업을 통합하고 명칭을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0개소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총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 살피기입니다.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 세대와 1:1 지킴이단을 구성하여 가정방문 등을 통한 주기적 안부 확인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포함 총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보다 낮은 세대에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하단부터 562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수행기관 민간위탁금으로 균특, 도비 포함 총 33억 4,3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한 응급상황 발생 시 각 가정에 설치된 디지털 장비를 통해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정보를 전송하고 안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행기관 민간위탁금으로 균특, 도비 포함하여 총 5억 3,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 사례관리 전달체계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인력 교통비 1억 9,272만 원, 총 1억 9,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어르신 AI 반려로봇 지원입니다. 인공지능 AI로봇을 활용해서 독거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정서를 지원하며, 건강관리지원 등 스마트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AI로봇 통신료를 포함하여 3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만족도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사업으로 총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 하단부터 564쪽, 장례용품 및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례용품 구입비로 1,260만 원, 화장장려금 지원비 1,500만 원, 총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지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 영안실 사용료 등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0~1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국비 포함 13억 3,5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하단부터 565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0세~86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국도비 포함 2,4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국도비 포함 12억 8,6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도비 9억 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제보육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양육 중인 1~2세 영아를 대상으로 단시간ㆍ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1,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법인시설과 시간연장시설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19억 8,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와 농촌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특별근무 수당으로 국도비 포함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6,1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입니다. 보조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1억 6,2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하단부터 568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개보수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 지원입니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운영비로 도비 포함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에게 월 3만 원 지원하는 복지수당으로 도비 포함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11개소에 1개 반당 월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8쪽 하단부터 569쪽,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인 나비동산어린이집 조리원 1명에게 지원하는 인건비로 도비 포함 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 지원입니다. 3~5세 누리반 재원 아동들의 현장체험비 등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한 운영비 추가지원과 안전 공제 보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7,1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업무 지원입니다. 현재 휴원 중인 공립신광어린이집 전기세,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으로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군 보육인대회 지원입니다. 보육 교직원의 역량강화 연수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하단부터 570쪽, 아이돌봄지원입니다. 부모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가정의 아동들에게,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포함 5억 2,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아이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포함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지원입니다. 전문적인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교육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성폭력 피해상담소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1억 4,3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상담, 치료회복 등을 위해 국도비 포함 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입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 및 성매개 감염검사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2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여성폭력방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도비 포함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하단부터 572쪽,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입니다. 명절휴가비 등 여성폭력방지시설의 운영비 추가 지원을 위하여 도비 포함 3,0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와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비 추가지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상담, 치료회복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추가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 65만(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대입자녀 학자금 지원, 그리고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하단부터 574쪽,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2억 9,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법정운영비 보조로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 등 3개 분야에 도비 포함 3억 5,2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입소 아동의 신발구입비, 아동간식비, 수학여행비 지원 등에 도비 포함 4,3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상담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포함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2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김장담궈주기 지원입니다. 소외계층 김장 담궈주기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밑반찬사업지원입니다. 소외계층 밑반찬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하단부터 575쪽, 여성직업훈련교육(보조사업)입니다. 요양보호사자격증 등 여성의 직업훈련 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도비 포함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지원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지원을 위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력 및 성희롱, 양성평등 예방교육입니다. 교육을 위한 현수막 제작,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2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 및 행사지원입니다. 여성교육 및 행사 등 현수막을 제작하고, 책자를 발간하며, 사무관리비 86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취업과 여성 박람회 참석에 따른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여성단체지원입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 시 수상자 표창패 제작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남도 양성평등 행사 및 각종 여성 교육 참석 등 민간인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역량 강화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족센터 1개소에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국도비 포함 6억 4,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7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특성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국도비 포함 2억 8,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하단부터 578쪽,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비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해 국도비 포함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비용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포함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채용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모국어상담원 인건비로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함평군 가족센터 종사자의 특별수당 지원을 위하여 도비를 포함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하단부터 579쪽,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실 운영을 위해 도비 포함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문화탐방, 한마음 축제, 라이프코칭 통번역사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하단부터 580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함평삼애원과 함평시온원, 아동양육시설 2개소에 대한 시설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자립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법정운영비 보조로 19억 9,1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설아동에 대한 대학입학준비금과 생활용돈, 수학여행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입니다.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 시설아동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도비 포함 총 2,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580쪽부터 581쪽, 저소득아동 및 복지시설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등 업무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81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가정위탁 및 양육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을 위해 자립정착금으로 도비 포함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으로 국도비 포함 총 1억 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하단부터 582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결식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학기 중 부식,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3억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결식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중 부식, 밑반찬 등을 지원하고자 총 3억 1,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만 0~8세 미만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동수당으로 국도비 포함 7억 6,2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한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양육수당으로 국도비 포함 총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자체지원(도비)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의 양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양육지원금, 대학입학 준비금, 위로금, 명절제수비 등으로 도비를 포함한 총 1억 5,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가정위탁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세대 아동 및 부양자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총 2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입니다. 신규 가정위탁세대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물품지원을 위한 총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군비 3,0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85쪽, 아동발달계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경제적 자립지원 강화를 위하여 아동발달계좌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총 1억 5,6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 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전남 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군비 5,1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한마당 잔치 지원으로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한마당 잔치 행사를 위해 군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10억 1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입니다. 장애, 다문화, 저녁돌봄 등 특수목적형으로 운영되는 센터와 토요일에 운영되는 센터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노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3,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꿈사다리공부방사업 지원입니다. 고학력ㆍ미취업 청년들을 지역아동센터 청년학습도우미로 파견하여 아동의 기초학력 보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하여 총 376만(4,3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지원을 위해 도비 4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자체) 예산으로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87쪽 하단부터 588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사업(보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로 도비 포함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급식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급식전담인력 인건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한 승ㆍ하차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4,5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행사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 추진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함평군위원회 운영입니다. 축제홍보 및 유니세프 기금 마련 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쪽 하단부터 589쪽, 590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드림스타트)입니다. 드림스타트 실무자 전문화 교육비, 자동차 유지비, 캠프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쪽 하단부터 591쪽,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바이올린, 첼로 등 이론과 실기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행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비 포함 3,4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에게 상시ㆍ일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1,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자체 예산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216만 원과 운영비 부족분 1,200만 원으로 총 1,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91쪽 하단부터 592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호봉제의 도입으로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비 포함 2억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입니다. 출생률 저하를 막고 아동 양육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18세까지 지원하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으로 도비 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등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하여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펼쳐나가기 위한 청소년 한마당 개최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3억 7,316만 1,000원을 계상 또한, 청소년 자유공간 구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3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과 학습지원 그리고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 포함 4,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포함 2,6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한 수당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하단부터 594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도비 포함 9,2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3,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포함 1,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 참여수당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입니다. 도비 포함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쪽 하단부터 595쪽,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학교폭력, 학업중단, 가출 등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 포함 1억 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기 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위해 상담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국비 포함 4,5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포함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국ㆍ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수당입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비 포함 2,1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에 대해 아동양육비로 국비 포함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인력운영비(노인일자리)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금으로 총 9,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98쪽, 인력운영비(아동보호전담요원)입니다. 아동학대 등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금으로 총 6,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인력운영비(아동통합사례관리사)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7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00쪽, 인력운영비(지역사회복지사 및 아동복지교사)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센터에 파견되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억 6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인력운영비(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국도비 인건비 등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아동통합사례관리사) 자체사업입니다.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국도비 인건비 및 수당 부족분에 대해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지역사회복지사 및 아동복지교사) 자체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사 및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등으로 5,5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목 좀 축이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설명인가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의회가 있어서 제가 장기재직휴가를 내기는 내되, 다음 주까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십시오. (웃음)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어쩔 수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560쪽 보시면 군립요양원 차량 구입이라고 했는데, 4,000만 원인데 어떤 차를 구입하나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스타렉스 정도 차량인데요.
○ 김영인 위원
한 15인승 정도 된가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그 정도. 그런데 지금 노인요양시설인 군립요양원이 중대재해 적용시설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차량을 안 해줄 수도 없고…
○ 김영인 위원
해 드려야죠.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계속 모금회를 통해서 했는데, 요양원은 지원 제외 기관이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좋은 것으로 해 드려야지.
○ 김영인 위원
아니, 이게 4,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물어보느라고. 12~15인승 정도 되면 구입하겠네요. 더 큰 차는 좀 어려워도.
그 옆쪽에 보시면 어르신지킴이단 돌봄대상 있어요. 한 번 나가는데 3만 원인가요? 지킴이단이 어떤 분들로 구성됐나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독거노인 대상으로 돌봄을 하는데요. 40~64세 1인가구 중ㆍ장년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어르신지킴이단 자체가 1:1로 해서 결연대상을 정해서.
○ 김영인 위원
각 마을별로 해야 되는데, 마을마다 지킴이단 회원이 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요? 그 명단 좀 받아볼 수 있죠?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예. 제가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독거어르신 AI반려로봇 지원이 있는데 내년에는 로봇 구입 안 하나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일단은 지금 있는 거 유지하는, 구축하는 상태로 하고…
○ 김영인 위원
올라온 거 유지비만 포함돼 있는데, 그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 90% 이상의 노인분들이 대단히 흡족하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그런 얘기들을 못 들으셨는가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과에서 확대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걸 연차사업으로, 한꺼번에는 우리 형편상 많이 구입 못 하니까 내년에 다만 몇 대라도 꾸준히 사서 독거노인들과 1:1로 해서 좋은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유지비만 포도시 올라왔어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예전에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안 해 버린 상황이라서 저희 시군에서 일단 AI반려로봇에 대한 호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됨에도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 김영인 위원
당연히 이건 추경에라도 확보하십시오. 반려로봇이 있으므로 인해서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동반자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참고해서 꼭 추경에라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더 확대하십시오.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을 다녀보면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정말 살뜰히 잘 보살피셔서 어른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걸 보면 흐뭇합니다. (웃음)
555쪽,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대동면 향교1리와 손불면 궁산리인데 면적도 66㎡로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달라요. 예산이 하나는 1억 300이고, 하나는 1억 5,000인데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예,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는 전체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하는데요.
○ 박문서 의원
아니, 신축. 신축.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여기 경로당 신축 보조와 위에 신축은 다른 게 민간자본사업은 토지매입이나 기본적인 시설설계비나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들어가고, 직접적으로 군비해서 매칭해야 되는 부분, 밑에 묘동경로당은 신축 부지부터 시작해서 설계까지 하고 신축 건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
○ 박문서 의원
토지매입까지 해야 됩니까?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예. 그래서 우리 군 자체경로당과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 박문서 의원
그리고 과장님, 노인요양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거기에 특별수당은 지급되고 있죠? 월 5만 원씩 지급은 되고 있는데, 명절 때 크게 이분들도 욕심내는 건 아니에요. 많이 달라는 건 아닌데, 이게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명절이 두 번이잖아요. 구정과 추석인데 처음부터 많은 요구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다른 바람은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동승자까지 다 되고 있어서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 그 부분이 아쉽다. 광주나 인근에서는 일부 기본급에 몇 %, 120% 해서 지급하는 곳도 사례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욕심내는 건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이 가능한 한 추경 때라도 해 주실 수는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변경돼서 명절수당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과 우선순위에서 깎였습니다. 이걸 안 빼면 이걸 빼겠다, 이런 식으로 딜이 되니까 저희가 우선순위에 필요한 부분을 먼저 들이밀다 보니 조금 누락됐는데, 저희 직원들이 일단은 인건비나 명절수당이나 특별수당은 어떻게든 조금씩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그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질의보다도 561쪽에 황혼 행복의 집 운영에 대해서, 561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3명이 현재 살고 계시네요? 그런데 총 몇 분이 거기에 거주하게 되어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정원 6명.
○ 윤앵랑 위원
6명? 그런데 지금 3분이 살고 계시는데 3분이 더 살 수 있는데 들어오시지를 않으니까 그러죠?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그렇죠.
○ 윤앵랑 위원
이 부분이 거기에다 해놓고 성공한 사례가 아니죠? 이것은 처음에 공모사업이었나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예.
○ 윤앵랑 위원
이 부분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혹여 다음에 그런 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 질의해 보네요.
월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발전성이 있어서 청년들이 살 공간이 부족하다면 그쪽으로… 이런 좋은 공간을 해놓고 지금 꽤 오래됐죠? 이런 공간이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네요.
우리 군에 오셔서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해 주셨는데 이렇게 가실 시간이 되어 버렸다니까 마음이 좀 섭섭하네요. 끝까지 후임자에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고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의 초롱초롱한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도 오늘로써는 공식 석상에서의 마지막 보고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생각해보면 이런저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남보다 뒤늦게 뛰어들었던 공직 세계에서 남모를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것을 슬기롭게 이겨내면서 공무원의 꽃이라고 불리는 행정사무관으로서의 명예로운 길까지 가고 계시는 우리 고순천 과장님에게 축하의 박수를 먼저 보냅니다.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그동안 고락을 함께 해왔던 동료들, 정들었던 둥지를 떠나서 제2의 인생길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고순천 과장님의 인생의 행로에 항상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마음 다해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고순천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박수)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족행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소
(15시39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혜련 보건행정과장님과 김미숙 건강증진과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혜련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영 일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서 743쪽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올해 본예산 대비 10억 9,225만 4,000원이 증액된 99억 7,183만 5,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관리입니다. 보건소와 면 단위 8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를 연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총 3억 2,4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산남, 죽장, 동정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진료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8,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44쪽 중단 부분, 공중보건의사 보건사업 추진 직무교육 등 참석여비로 2,074만 원, 효율적인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연간 보건기관 진료 및 기타 보건사업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과 각종 의료 소모품 등 구입비로 1억 4,4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당초 진료의약팀 소관에서 보건행정팀으로 단위사업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는 25개 보건기관 청사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총 4억 2,303만 2,000원으로, 청사주변 풀베기 등 환경정비 인부임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9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조경수 병충해 방제 및 관리를 위한 재료비 99만 원과 보건기관 방수공사, 외부벽체 보수 공사 등 시설비 4,9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소 치과진료장비 등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특화 사업입니다. 각 지역별 주민의 건강특성 및 요구에 맞는 마을 중심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828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2,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6쪽 하단에서 747쪽 상단까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보건기관인 손불보건지소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7쪽 중단 부분,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동 병원 입원환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화셔터 4개소 설치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원 시설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수선비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 3억 6,000만 원과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구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공립요양병원 BTL 사업입니다. 공립요양병원이 BTL 사업으로 조성됨에 따라 2025년 시설 임대료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하단에서 748쪽 상단, 보건기관 진료운영입니다. 보건기관 의료폐기물 처리 및 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48쪽 엑스선실 운영을 위해 방사선 검진용 소모품 구입, 원격판독 수수료 엑스선실 장비 유지관리비 등 총 1,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는 차량 이동진료사업과 연계한 도비 보조지원 사업으로, 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8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8쪽 하단부터 749쪽,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 취약지 마을 경로당 108개소와 일반경로당 28개소를 대상으로 진료차량을 활용하여 이동진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진료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운영비, 여비, 홍보물 제작비, 의약품 등 구입비로 총 1억 2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9쪽 하단, 구강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충치예방을 목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시행하고자 불소용액 및 소모품비 등으로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9쪽 하단에서 750쪽 중단까지, 우리 아이 치아건강 주치의 사업입니다. 눈높이에 맞는 구강보건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자발적 구강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프로그램 재료비, 치과진료 소모품 등 총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0쪽 중단 부분, 의약업소 등 지도관리 사업은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 수당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의료 사업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강사비, 참여 간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상단, 신속대응반 직무교육 운영은 우리 군 지역 내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현장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속대응반 운영을 위한 직무교육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1쪽,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은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여비와 재료비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우리 군의 안정적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유지를 위해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인 함평성심병원에 당직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1쪽 하단부터 752쪽 중단까지,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은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배터리 등 부속품과 신규 장비 1대 구입비로, 총 343만 원을 계상하였고, 752쪽,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에 의무기간 패드, 배터리 등 기간 만료로 인한 부속품 교체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2쪽, 급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각종 감염병 발생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손소독제와 기피제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53쪽,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는 기피제 등 예방물품 구입비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중단부터 754쪽까지, 기생충 질환 예방관리는 검체 채취 여비 12만 원과 754쪽, 채변통 랙 등 소모품 구입비 65만 원, 기생충 질환 치료비 구입비 등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4쪽 중단 부분,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과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재가 한센인 4명에 대한 피복비, 난방비 등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956만 원을 계상하였고, 3세대 4명이 거주하고 있는 학교면 한센 간이양로주택의 관리 및 거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급식비와 난방비 등 운영비로 3,5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4쪽 하단,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 지원 사업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7명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1,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5쪽, 결핵 및 한센인 관리 사업비로 한센간이양로주택 사무실 운영비 474만 6,000원과 한센 및 결핵환자 치료 보조약품 구입비 등 355만 원, 한센환자 진료 대행비 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5쪽 하단부터 756쪽 상단까지,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결핵환자 진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결핵관리 전담요원 인건비로, 3,8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6쪽 중단, 결핵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입니다. 입원명령대상 결핵환자의 입원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56쪽 하단에서 757쪽 중단까지, 결핵 역학조사입니다. 결핵 역학조사 여비 305만 원과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검진비 등으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57쪽 하단 부분,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 대상 결핵 검진비로 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8쪽, 취약계층 결핵검진 지원입니다. 결핵 발병율이 높은 노인 등 취약계층 검진비로 1,07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은 결핵검진을 위한 객담검사 등 검진비로 2,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9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군민 대상 감염병 예방접종을 위해서 면역력 강화 등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백일해,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등 백신 구입비 9,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9쪽 중단 부분,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19종을 무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백신 구입비 및 병의원 접종비 등 1억 4,7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0쪽, 성인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국가예방접종과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억 1,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0쪽 하단 부분,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6(761)쪽,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백신비 44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761쪽 중단 부분,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편의를 위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총 1억 4,2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중간 부분, 감염병 대응관리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 및 신속 대응을 위한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인건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2쪽 중단, 감염병 위기대응입니다. 감염취약시설 등 1급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 55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579만 원, 감염병 진단검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3쪽, 신종 감염병 예방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감염병 등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및 소독제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중단부터 764쪽 중단까지,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취약지 등 원활한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85만 1,000원과 방역소독 약품비 9,952만 원, 휴대용 방역기 등 구입비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4쪽부터 765쪽 중단, 생물테러 대응 교육 훈련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생물테러 대응 교육 훈련에 필요한 물품 구입, 교육 여비 등 총사업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5쪽, 임상병리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임상병리실 운영을 위한 각종 검사 시약, 소모품 구입비로 1,945만 원을 계상하였고, 765쪽 하단부터 766쪽 중간까지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로 150만 원을,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로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6쪽 하단부터 767쪽 중단,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는 나산, 해보, 월야면 동부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등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정화 등 청사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786만 8,000원과 767쪽 중단, 주민의 건강요구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980만 원과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비, 전문강사 수당 등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식품진흥기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7쪽 중단부터 769쪽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르신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인 은빛건강대학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과 담당자 필수교육 이수 및 사업 홍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638만 원입니다.
다음은 769쪽 하단부터 772쪽 상단까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음주폐해예방,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 구강보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바일 앱을 이용한 걷기, 비만예방 운동교실, 걷기 활성화 실천 사업, 식생활 개선 영양교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747만 원입니다.
다음 772쪽에서 773쪽까지,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74쪽부터 777쪽 중단 부분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담배연기로부터 안전한 함평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제공, 나비대축제 건강골든벨 운영,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등을 통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문인력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등 1억 4,474만 원입니다.
다음 777쪽부터 780쪽 상단까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및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사업 프로그램 추진 재료비, 강사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4,39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80쪽 상단부터 782쪽 상단까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ㆍ출산 관련 교육, 영양보충식품 지원 등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보충식품 구입비 등 9,400만 원입니다.
다음 782쪽 중단부터 783쪽 중단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건서비스의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대상자 가정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의료 및 회복비 등 1,609만 원입니다.
다음 783쪽 하단부터 785쪽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APP)을 통해 보건소의 전문가가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의료 및 회복비 등 7,800만 원입니다.
다음 785쪽 하단부터 788쪽 상단까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허약ㆍ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의료 및 회복비 등 8,562만 2,000원입니다.
다음 788쪽 중단 부분, 노인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수술 지원 사업입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어르신 모두가 의료비 걱정 없이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성질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기준이 없이 60세 이상, 신청일 기준 함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릎은 한쪽당 120만 원, 안질환은 1안당 30만 원 지원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788쪽 하단부터 789쪽 상단 부분,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중재활, 주간재활, 장애발생예방교육, 방문재활 및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5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군비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업비 2,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9쪽,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사업입니다. 장흥군 주관으로 매년 장흥에서 개최되는 2025학년도 대한민국 통합 의학 박람회입니다. 시군별 체험 홍보관 설치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으로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쪽 하단, 신규사업인 저소득층 금연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군민에게 의사의 진료ㆍ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보조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기금 70%, 군비 30%로 구성되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위탁 등으로 총 5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우리 지역의 건강행태, 질병 발생,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고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보건사업에 기초 자료 및 사업추진 방향 설정을 위해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추진을 위한 위탁 사업비 6,668만 원을 포함하여 사무용품 구입비와 업무추진여비 등 총 6,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소모품 및 의약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 하단부터 791쪽 상단까지 신규사업인 건강 100세,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 서비스입니다. 보건소, 읍사무소, 주민복지과와 협업하여 접근성과 정보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심혈관질환을 비롯한 각종 보건사업 및 이ㆍ미용 서비스, 네일아트, 기타 복지서비스, 전문강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찾아가는 통합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1쪽, 분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성심병원 내에 2017년부터 외래산부인과를 설치하여, 관내 임산부 산전ㆍ산후 진찰과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운영을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 1명과 간호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1쪽 하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등 감면 대상자가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 할 때 이용료의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2쪽,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입니다.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으로,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700만 원, 넷째 이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넷째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다자녀가정이 5인 이상 승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구입비를 1회에 한하여 30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축하선물과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출산가정 외식쿠폰 지원 및 임산부 음식점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하단,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하기 위해 사회ㆍ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으로 출생아당 첫째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시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천성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시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소득기준 없이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949만 원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난임부부 중 난임 시술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시술비용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난임부부에 소득기준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방 난임치료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 한약 지원 등 한방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4쪽 하단부터 795쪽 상단까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대상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을 위해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 중단 부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산모의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080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생후 2년 이내 영아에게 매월 기저귀 8만 원, 조제분유 10만 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5,8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 하단부터 796쪽 상단까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3,5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보조와 군 자체 사업비로 총 2,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만 6세 미만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82만 1,000원을 편성 하였고, 영유아 발달검사는 영유아 발달장애 의심 아동에 대한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비 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중단 부분, 다자녀 행복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입니다.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신규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출산가정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하단부터 798쪽 중단까지,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를 위한 폭염 대비 건강수칙 홍보물 제작과 대상자 건강관리 약품 구입비 등으로 총 7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 중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20세에서 66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대상자에 대하여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위탁 검진비로 56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터 799쪽 중단까지,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 하위 50% 대상자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6대 암의 검진비를 위탁 지원하는 것으로 5,8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9쪽 중단 부분, 암 검진 및 암환자 지원입니다. 국가암검진 수검 독려를 위한 사무관리비, 재가 암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비로 998만 5,000원 편성하였고, 중단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 환자 지원을 위한 치료비로 6,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00쪽까지,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암 환자들의 자조모임을 통해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추진여비, 운영 재료구입, 강사수당 등 1,0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1쪽 상단 부분,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검사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백내장 등 합병증 발생빈도가 높은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사전 합병증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입니다. 만성질환 담당자 대상 교육비로 191만 원과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위탁교육비로 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1,248종 희귀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2쪽 상단, 나비고을 치매안심관리 지원 사업은 치매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안심관리사 활동비, 협력의사 수당 지급, 치매환자 대상 조호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인 어르신 치매 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을 위한 치매감별검사비, 치매치료관리비, 치매관리환자 조호물품 지급 등으로 7,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2쪽 중단부터 803쪽 하단까지, 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관련하여 치매 예방과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과 환자 등록관리, 인식 개선사업,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센터 운영에 따른 치매 조기검진, 등록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물품 구입 등 총 6,116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억 4,889만 원이었으나 약 1억 8,000만 원이 올해 삭감된 상태입니다.
다음 80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은 전남형 치매 돌봄제 추진을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향상 및 기회 확대를 위한 송영 교통비와,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참가 지원비 1,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체계적 관리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 1인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비로 1억 4,0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20%까지 지원이지만, 전라남도 내 사업 일환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확대됨에 따라 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쪽 하단부터 805쪽 상단까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의사 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노인에게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후견사업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물 구입비로 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5쪽 상단,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공립요양병원 치매관련 지역사회 주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병원 내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비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05쪽 중단부터 807쪽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청년, 여성, 노인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에 대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 개입을 통해 정신질환 발병예방 및 만성화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마음건강 주치의 사업 등 지역 내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군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심층 상담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440만 원입니다.
다음 808쪽부터 810쪽 상단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우울, 자살예방과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정신과적 위기상황 발생 시 위기 상담 및 응급 개입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0쪽 중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1억 4,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1쪽 상단 부분, 지역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자살예방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2쪽,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로 7,6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 하단, 정신질환 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3쪽,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흥통합의료병원과 연계하여 스트레스 지수 측정, 힐링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9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음건강 지원 사업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64만 원입니다.
하단부터 814쪽 중단까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6,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하단부터 815쪽 상단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환경 조성을 통해 방문객의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숙박업소 3,000만 원, 위생업소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업소 환경 및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 총 6,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중단, 음식문화 개선사업 입니다. 남도음식거리 추진을 위한 간담회 및 모범업소, 위생등급제 업소 지원을 위해 총 5,4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중단 부분,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경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에 푸드테크, 위생관리, 마케팅 등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인, 외국인 관광객 등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입식테이블과 입출구 경사로 설치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6쪽 하단부터 817쪽 상단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환경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에 위생물품을 구입, 지원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1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7쪽 중단,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사업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및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터 818쪽 상단,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은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허위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등 총 3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 중단,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를 지급코자 사업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함평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8쪽 하단부터 819쪽 상단까지, 신규사업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천지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한우비빔밥과 수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함평천지 맛거리라는 음식특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2025년 1월 제안 공모를 시작으로 상징 조형물 설치,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외벽정비 등 함평만의 특색있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원입니다.
다음 819쪽, 신규사업인 미용산업 선진화 지원 사업입니다. 함평 미용업소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영업주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 사례 견학비로 4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하단, 부서 인건비입니다. 보건기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와 각종 수당 및 무기계약 근로자 사회 보험료 등으로 총 3억 1,5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0쪽부터 827쪽 상단 부분까지는 예방접종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금연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및 시간선택임기제 29명에 대한 기본급 등 인건비로 총 10억 5,0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7쪽 중단에 기본경비로, 1년 동안 보건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급식비,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업무 추진비 등으로 총 1억 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3쪽에서 1,134쪽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군민 영양 수준 향상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 향후, 식중독 없는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징금 징수액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며,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1억 7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장시간 두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도 보고를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넋을 놓고 보셨구먼. (웃음)
너무 잘하셨고요. 819쪽에 보시면 함평천지맛거리 조성 사업비가 새로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은 어디에다 하실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10억짜리.
○ 위원장 김은영
819쪽, 함평천지맛거리 조성 사업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우리 맛거리 조성 사업은 5일시장 내에 있는 비빔밥 조성거리와 둘러싸여 있는 수산물 판매하는 업소 그쪽 부분을 맛거리 조성 사업 지역 대상지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사업비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을 이미 받았고, 현재 2024년과 2025년 2개년 동안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 사업이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선진지 견학 그전에 맛거리 조성했던 부분과 업체에서는 아직 공모신청을 하지는 않았고 현재 상인회와 기존에 있던 위생업소와 같이 간담회랄지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분들과 의견 수렴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맞아떨어져서 5일시장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인데, 한 10년 전쯤에 남도음식거리 조성 사업으로 한번 투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조형물이랄지 안내판 이런 것 설치하고, 밑에 바닥 공사는 어느 정도 일부 많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주력하고 싶은 부분은 천변 쪽에 있는 벽면이 아주 노후화되어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고, 외견상 페인트도 다 벗겨져서 지저분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깔끔하게 하고, 천변에서 넘어오는 길에 이용 가능한 조그마한 골목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아주 음침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곳이라 거기 위주로 조명이랄지 깔끔하게 조성하고, ○○식당 옆에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치물도 있는데 거기를 깨끗이 치워서 우리 관광객들의 쉼터랄지, 거기에 조형물을 놔둬서 우리 함평만의 특색있는 쉼터 공간도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조형물이랄지… 비빔밥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해서 촌스럽지 않고 세련된 여러 군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멋있는 거리로 조성하고자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을, 환경을 깨끗이 하셔서 여성 과장님이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비빔밥이 알려져 있고 하니까 물론 환경도 깨끗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쉼터도 만들어 놓으면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환경과 함께 어우러져서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잘 해내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꼭 그렇게 해내시고. 797쪽에 보시면 산후조리원 사업비가 신규로 되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윤앵랑 위원
50만 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현재 출산인구가 100여 명 안팎이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분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50%, 5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작년에 우리가 100명이 안 됐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작년에 딱 100명이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딱 100명이었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윤앵랑 위원
올해는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재작년에 75명으로 최하였다가 작년에 100명으로 늘었는데, 올해 11월 말까지 97명으로 약간 상승세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여성 과장님이시니까 여성들이 이쪽에 와서 애를 많이 낳을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웃음) 저희가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출산과 양육에 그물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촘촘히 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한때는 우리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출산율이 뒤지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군에서 지정해 준 조리원이 있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지정은 안 하고, 전남에 산후조리원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나주가 제일 가깝습니다. 나주로 많이 가고 둘째아 이상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조리하면 70%까지 감하니까 2주 동안 1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본인부담금 40만 원 정도 하시면 2주 정도 조리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하고 또 50만 원 따로…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거는 이중으로 중복지원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지원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예전에 여기 가지 않고 인근에 가까운 데서 조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해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0만 원이 있길래 그런 부분에 의해서 50만 원을 해줬나 싶어서…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애 낳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구도 좀 늘리고, 애 낳는 사람들이 애 낳아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여성들이라면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위원님께서 많이 조언해 주십시오. 제가 가급적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하여튼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내년 1년 동안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가 우리 군민 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윤앵랑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남도음식맛거리 조성. 과장님 말씀이 그냥 너무 간단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는 반면에 예산은 10억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현웅 위원
도비, 군비 10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 정도 되는 사업 같으면 어떤 계획이 분명히, 계획서가 용역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조형물 설치. 제가 봐서는 그런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5일시장은 현재까지는 우리 서부권에서는 가장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 중 하나거든요. 우리 함평 5일시장이.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거기 시장과 함께 더불어서 비빔밥거리 그 구간은 지금도 평일이 아닌 주말 같은 경우에는 대기해서 식사를 해야 할 정도로 성업 중에 있습니다.
하물며 거기에다가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 돈을 쓰겠다는 이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에요. 순수한 우리 군비가 아닌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매칭해서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옛날에 과장님, 군지부에서 저쪽 터미널로 가는 중앙로 있었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현웅 위원
그쪽에 보면 언젠가 한때 루미나리에 시설이라 해서 그 시설이 상당히 좋았었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시설 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 불과 얼마 안 가서 우리 군민 내지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식상해 하는 걸로 인해서 바로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비빔밥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불과 100~150m밖에 안 됩니다. 그 거리에 10억이라는 돈을 투입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비빔밥이라든가 일반 다른 업을 하고 있는 상가들을 원인자부담 일부를 해서라도 진짜 깔끔하게 입구라도 정비ㆍ정돈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천변 뒤쪽으로 가는 길 있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정현웅 위원
거기는 평상시에 보면 차를 한 대 파킹해 놓으면 차가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그쪽 구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뒤쪽으로 천변에 붙어 있는 가건물식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이 많을 거예요. 사실 그런 건물은 손대기가 쉽지 않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그 뒷부분이 깔끔하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색을 하고 이런 부분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쪽이 함평군을 진입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아주 열악해서…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 공간에다가 페인트 도색을 해서 일시적인 현상은 좋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부분 전체 구간을 저쪽 다리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예를 들어 보건지소까지 가는 거기까지 아예 전체적으로 다 하든가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이 예산 집행을 해야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마한 골목길에 보안등을 달고 이런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0억 정도 들여서 하는 예산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의 안에서 상인회라든가 그쪽에 업을 하고 계신 분들과 충분한 토론을 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이 거의 맞는 말씀이십니다. 노후화된 건물을 갖고 계신 식당업체에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셔서 같이 식당에 어떤 지원을 해 주면 어떻냐는 의견도 좋으신 말씀인데, 이 사업에서는 개개인의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어려울 것 같고요.
천변에 있는 벽은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거기가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만 손대도 부서질 정도로 낙후되어 있고, 정확한 측량이 되어 있지 않고 불법건축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회와 그쪽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그래도 거기를 깨끗이 해봐야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쪽에 밤 되면 아주 깜깜합니다. 205쪽으로나 모란정 식당 이쪽으로는 환하고 예쁜데, 보건소를 지나서는 아주 음침해서 저희들이 작은 조명이라도 달고 바깥에서라도, 천변에서라도 운치 있게 보일 수 있도록 죽어가는 거리가 아닌 것처럼 살아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명을 설치하고 밑에 색깔이라도 깨끗하게 칠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고…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도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일시적인 어떤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집행하시라는 말씀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저희가 상인회나 위생업소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겠지만, 업체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 전체적인 틀만 정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업체와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조언을 받아들여서 웬만하면 사업비 10억을 최대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10억 투자하면 100억의 효과가 나야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 정현웅 위원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도음식거리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두 분 과장님은 김구 선생이 우리 함평에 오셔서 비빔밥 드시고 감탄한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제가 어디에서 들어는 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
들어는 보셨죠? 김구 선생이 함평에 오셔서 비빔밥을 드시고 일주일인가 있다가 가셨대요. 그런데 너무나 맛있고, 보기도 좋아서 감탄했다고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선지라든가 비빔밥 오방색, 색깔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색깔이 들어가는 것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사업들과 잘 매치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비빔밥을 먹으러 와서 그냥 ‘아, 맛있다.’ 이렇게 먹고 갈 것이 아니고, 눈으로 비빔밥 오방색에 관해서 무슨 뜻이 있고, 무슨 뜻이 있고, 선지는 무슨 효능이 있고, 이렇게 잘 홍보해서 비빔밥 한 그릇을 팔아도 1만 5,000원짜리가 15만 원짜리가 될 수 있도록 접목을, 잘 스토리텔링해서 멋지게 만들어 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위원님,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도 활용하고, 혹시 김구 선생님께서 오셨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홍보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은 얘기를 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그 부분도 저희가 조언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지금 인공관절, 안질환 대한민국 최초로 소득에 관계 없이 무료로 지원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 김영인 위원
그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호평받고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대상포진 있죠? 대상포진은 조건이 있잖아요. 취약계층 아니면 65세 이상. 그런데 지금 이것도 사실은 65세 이상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원 보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65세 이상, 저소득층 말고 65세 이상 일반 군민들에게 어떻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대상포진 말씀하신가요?
○ 김영인 위원
예. 현재 65세 이상 일반 군민은 지원이 안 되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50세 이상은 유료로 7만 9,000원씩.
아닙니다. 대상포진은 50세 이상은 7만 9,000원씩 받고 접종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인데요.
○ 김영인 위원
유료로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만 50%를 지원하는데. 이게 100% 해 주면 더 좋겠지만 열악한 우리 군 사정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무료고, 일반인들은 50세 이상입니까, 60세 이상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50세 이상.
○ 박문서 의원
50% 보조사업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8만 8,000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만 원 정도 하는 대상포진을 지금 50% 보조사업이 아닙니까?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그렇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현재 50세 이상은 7만 9,000원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 50%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백신비만 8만 8,000원 받고 있습니다.
○ 박문서 의원
대상포진 예산 지원이, 보조 지원이 되고 있는 게 맞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문서 의원
없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는데?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조례가 되어 있어도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의원님, 더 자세한 건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
예, 그래 주시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751쪽 보시면 자동제세동기라는 게 이게 뭡니까? 심장박동기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예산이 50%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삭감되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기왕이면 확대해야 되겠다는 대상포진 이것도 45% 정도 삭감되고.
왜 시기적으로 아직은 많은 예산이 안 드니까 적시성으로 좀 더 나중에 있다 2회 추경에 모자란 거 확보하려고 일단은 조절해 놓은 겁니까? 뭡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지금 제세동기는 국도비사업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정철희 위원
위에서 일단 이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을 하니까 이 정도로 삭감이 돼 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제세동기 설치가 의무 비치 기간이 있고, 자율 설치 기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총 158대 설치되어 있고, 의무 기간이 이번에 1대 설치된 데는 용천사에다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니, 치유센터요.
○ 정철희 위원
지금 아까 식품위생관리에 12억 9,200이라는 예산이 814쪽에 있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잘 못 들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814쪽. 남도 거리에다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12억 몇천인 걸로 저는 착각을 했는데 어떤 예산이 12억 얼마입니까? 아까 정현웅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
○ 위원장 김은영
남도맛거리.
(「814쪽」 하는 위원 있음)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814쪽. 이게 어떤 사업비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10억은 남도음식거리 조성 사업과 합쳐진 모든 사업비입니다. 전체 총액.
○ 정철희 위원
10억이 남도음식거리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연중 해야 되는 일반운영비, 잡비, 총 우리가 운영하는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모든 것이 포함된 겁니다.
○ 정철희 위원
이게 뭐가 남도음식거리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일반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중식비, 환경개선, 문화개선… 1년 연중 운영하는 우리 운영비까지 여기에 다 포함된 게 10억 얼마죠?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다 포함된 겁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이게 남도음식거리에 뭘 만드는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연중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남도음식거리를 포함하는…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맛거리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뒷거리 손을 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전부다, 기존 건축물들이 거기에 먹어 들어 있어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어렵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러분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두운 걸 지금… 조금 음침하다고 아까 그런 표현도 해 주셨는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관리만 잘해도 저녁에 훤해집니다. 저녁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거 놔두고.
오늘 저녁 당장 가서 보시면 보건소 옆에 있는 가로등이 열 몇 대 전체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고장 나서 꺼져 있다니까요? 지금 한번 세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당장 가서. 지금 열 등 이상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완전히 보건소 주변이, 그 안통 주변이 고장 나서 가로등 하나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 지가 상당히 몇 개월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 한 자리 안 해.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살펴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관리하는 두 책임자가 그 정도 몇 개월이 되었어도 등이 들어오는지 나간 줄도 모르고 이제 가서 살펴본다고 그럴 정도로 주변 청사 관리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아까 뭐, 음침하니… 이렇게 안 들어오니까 그 주변이 음침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청사 주변을 봐보세요. 오늘 저녁에 일부러 한번 봐보세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예, 그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의 안 들어옵니다. 90%는 안 들어와요.
○ 건강증진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767쪽 한번 봐보시렵니까? 767쪽, 저쪽에 보면 월야보건지소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정철희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내용이 뭡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건강증진형이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동부권 나산, 해보, 월야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건강생활실천이나 만성질환, 치매…
○ 정철희 위원
이게 지금 대상이 어디, 어디예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나산, 해보, 월야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나산보건지소, 월야보건지소, 해보보건지소 3개 보건지소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월야로 불러와서 월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월야가 월야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거든요. 나산, 해보, 월야 주민들을 그쪽으로 모셔 와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게 강사를 한 번 부르면 15만 원을 준단 얘기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정철희 위원
10명을 불러옵니다. 10명까지는 불러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못 부르잖아요.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정철희 위원
부기만 지금 이렇게 해 놨지.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정철희 위원
그럼 한 번에 한 2명씩을 부른다고 잡고, 일주일에 3번 부른다고 잡고, 최소한 72번을 부릅니다. 72회를 부를 수가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정철희 위원
그렇게 많은 사업이 가능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지금 1년 365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 정철희 위원
365일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면 안 되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죄송합니다. 사실 프로그램 운영을 5개 사업이긴 한데요. 그 안에 필라테스, 삼삼한 건강밥상교실, 줌바댄스교실 등 여러 프로그램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도 2~3개…
○ 정철희 위원
상당히 풍족하게, 넉넉하게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잘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예.
○ 정철희 위원
월야에서 나산, 해보까지 불러와서 하신다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간식까지도 준비해 주시고 거기 하는 강사도 충분하게 세워서 해 주셨는데, 아무튼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알겠습니다. 군민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당부 말씀드리고, 아까 그 청사 주변을 다시 한 번 가서 오늘 저녁에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청사 주변만이라도 훤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 보건행정과장 서혜련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두 분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함평천지 맛거리 조성사업비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3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96회 | 제3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2.12 |
| 2 | 9대 | 제296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4.12.11 |
| 3 | 9대 | 제296회 | 제5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9 |
| 4 | 9대 | 제296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6 |
| 5 | 9대 | 제296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5 |
| 6 | 9대 | 제296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2.03 |
| 7 | 9대 | 제296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2.02 |
| 8 | 9대 | 제296회 | 제2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4.12.02 |
| 9 | 9대 | 제296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9 |
| 10 | 9대 | 제296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4.11.28 |
| 11 | 9대 | 제296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1.27 |
| 12 | 9대 | 제296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1.26 |
| 13 | 9대 | 제296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1.25 |
| 14 | 9대 | 제296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4.11.22 |
| 15 | 9대 | 제296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1.22 |
| 16 | 9대 | 제296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1 |
| 17 | 9대 | 제296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