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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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4월 18일(금) 10시00분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1.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평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 의 된 안 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가결)

2.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3.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4.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5. 함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6.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7.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가결)

8.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9.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가결)

10.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가결)

11.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2.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3. 함평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가결)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형식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가결)

2.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3.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4.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5. 함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6.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7.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가결)

8.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9.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가결)

10.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가결)

(10시02분)

○ 의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윤앵랑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집행기관의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9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평군 및 함평군의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자료 작성기간은 2024년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10년 이상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 휴가제도를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부여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반영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청렴성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여비의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가능하므로 “상당액” 표현이 들어간 규정들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중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취소와 환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청렴 및 품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와 연임제한,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단체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구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연구활동비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화하고 회의 방청 절차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함평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전검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윤앵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금 승인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집행부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2.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3. 함평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가결)

(10시14분)

○ 의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반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행정위원장 김은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원 발의 1건, 집행부에서 2건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임의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시 우선 계약 대상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남오
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30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폐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