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총무과,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10시08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우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총무과장 김우석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함평군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호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우리 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5쪽,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할 기관은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직구성은 공동대표 당연직으로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이고 민간인은 몽산스님이 선임되었으며,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전라남도교육청, 민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민족 공동발전과 남북격차 해소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청소년 통일교육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2~2003년 매년 출연금 2,000만 원, 14(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출연금 3,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한 대북조치로 인하여 2012년부터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였다가 2019년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출연금을 재납부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군단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먼저 함평군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함평군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효과적으로 사이버보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함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관련 정책연구의 진전을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평군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15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우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총무과장 김우석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총무과 예산은 기정 679억 1,018만 1,000원에서 9억 3,797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669억 7,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15쪽 직원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만 40세 이상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금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공무원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 후 교육 등으로 인해 국외연수 포기자가 발생하여 국제화여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연합회 지원입니다. 함평군 자율방범연합회 방범대원 근무복 구입 지원비를 도비 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2024년 함평군 기준인건비 적정 운영을 위하여 일반직 보수,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국민연금 부담금 등 총 3억 8,22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반기 신규임용예정자 13명의 실무수습 배치에 따라 기타직 보수 7,6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9,31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인건비입니다. 2024년 함평군 기준인건비 적정 운영을 위하여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6억 3,74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16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688만 3,000원을 증액하여 2,8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한번 잠깐 물어려고…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이 교부금 1억, 우리가 1억 5,700을 보태서 지금… 또 도에서 오는 600만 원 해서 예산이 섰는데, 교부금과 군비는 다 쓰고 도비만 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원래 도비…
○ 정철희 위원
도비 600만 원 남는 것을 반환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우석
아닙니다. 도비가 당초 교부를…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도비 예산을 세웠는데 도의 사정에 의해서 도비보조금을 금년에는 못 주는 것으로 해서 감액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반납 사항은 아닙니다.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도에서 최종 이것은…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만일에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었다면 우리 군비를 아끼고 도비를 다 써야지. 우리 군비는 다 써 버리고 도비를 아껴서 반납하고, 이건 안 맞잖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도비는 교부되지 않아서 반납금액은 없고, 자율방범대는 양해를 구해서 내년에 혹시 필요하다면 편성해서 지원하는 걸로 양해 말씀드렸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

(10시20분)

○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정진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일반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금년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다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예산은 현재 27억 3,705만 원(2,214만 2,000원)이 감된 101억 2,471만 1,000원(3,957만 4,000원)입니다. 감된 주요 요인은 다음 쪽, 예비비 25억 원과 내부유보금 1억 2,800 이렇게 감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당초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412만 5,000원만 세우고 나머지 1,587만 5,000원은 감했습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는 1999년 3월에 발족했습니다. 영산강을 끼고 있는 8개 시군이 협력해서 공동사업을 펼치는 건데요. 금년에는 21개 환경단체가 연합해서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쓰레기를 줍거나 생태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동부담금 412만 5,000원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인데요.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교육 책자 제작 등을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인데,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관련해서 군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부상품 구입비 120만 원 삭감했고요. 그리고 예산 공통운영으로 해서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을, 위원회를 금년에 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연말 개최 횟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규시설 공공요금 예비비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지역현안사업 및 예산운영 시책을 추진… 특히 연말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활동이 집중되다 보니까 2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194쪽, 일반예비비 25억 8,824만 4,000원(7,338만 1,000원)을 금년도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3회 추경 확보를 위해서 삭감해서 3회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했고요. 그리고 내부유보금 도비 1억 2,868만 6,000원은 2회 추경 때 삭감된 도비를 일단 내부유보금으로 돌려놨는데 금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도비 9,0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건 내년 본예산으로 다시 반영했고요. 그리고 농업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벼 유기농볏집 환원사업 3,23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반납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동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인데, 638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탈락돼서 이 역시 삭감했고 도비를 반납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금번 3회 추경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연말까지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시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특히, 지금 교부세 같은 것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렵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실장님, 대폭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한다고 했는데 별로 그런 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각종위원회 참석 수당이나 이런 게 현실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가 더 늘어나서 증이 된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김영인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신속 집행이 있다 보니까 연초에 전체를 다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연말 때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세우고 하는데요.
예년과 비교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정산하고 결산하다 보니까 위원회 횟수가 많습니다. 예년에 들어간 만큼 그렇게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참석 수당은 나오게 되면 얼마씩?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보통 시간당 8만 원 하는데, 거기에서 시간이 더 되면 더 지불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뭐라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무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
큰 틀로 봤을 때는 예비비가 주를 이루는 거잖아요. 예비비가 25억 정도 삭감됐는데 이게 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하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되거든요. 필요할 때 쓰셨겠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산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7쪽입니다. 세입 분야인데요. 위에서 세 번째 보통교부세 한번 봐주십시오. 2회 추경까지 2,028억이었습니다. 작년 대비 이 액수도 100억 정도 줄어든 것인데 그마저도 6.97% 더 줄어들어서 69억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6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한 10줄 정도 되구먼요. 35억 이자 털고 세입에 반영하고 각 실과소에서 불용처리한 금액들 합치고 해도 요구한 금액을 다 확충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썼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실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 2025년도 예산이 편성은 됐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김영인 위원
앞으로 우리가 가면 갈수록 현재 윤정권하에서는 교부금이 계속 줄어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방만하게 하지 않고 조여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매년 이렇게 관례대로 서 있던 예산들은 거의 답습해 오는 형편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것도 과감하게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편성에서 제외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시책 일몰제를 추진해서 실과별로 방금 김영인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답습하지 않고 과감히 폐지할 부분들은 폐지하라고 해서 현재 18건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확대도 하셔야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꼭 필요한 부분은 써야죠.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1년 동안 어려운 살림살이 꾸려내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집안살림도 해 보면 살림이 자꾸 불어나고 뭐가 들어오고 살림은 그래도 할만한데 자꾸 줄어들면서 쪼들리는 살림은 상당히 하기가 어렵죠. 같이 빗대서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3회 추경에도 보시면 69억, 정부 방침이 지금 정부에서 교부금 내려온 3.4%? 의무적으로 위에서부터 삭감되기 때문에 우리가 68억이라는 돈이 삭감된 돈을 채워서 아까 말한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공공이자에서 충당하고 순세계잉여금 그런 것들이 각 실과에서 조금씩 조정한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보조금도 보면 28억 가까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노력에 의해서, 각 실과의 노력에 의해서 보조금을 확보해 주셔서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가의 세수 결함을 보게 되면 금년도 29조 6,000억인가 되고, 작년에 한 30조 이상, 약 오십몇조가 결함이 생겨서 가면 갈수록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도 긴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지 않겠느냐.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같이 허리끈을 졸라매면서 함께 가야 되겠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내년도 본예산도 보시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실장님과 이하 관계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정철희 위원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실장님, 1년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예비비라는 게 쓰이는 목이 제가 아는 입장에서는 재해재난을 첫째로 보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 수당이 이 예산으로 쓰여지는 건…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이 각 실과에 다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팀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예비비는 공공요금 예비비거든요. 공공시설들은 각 실과마다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지출이 이루어지는데 미처 예상치 못한 신규시설이라든지 그동안 제외되었었는데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팀에, 우리 실에 관련 공공요금을 세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금년에는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셨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윤앵랑 위원
그리고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도 앞으로 위원회가 좀 더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당도 미리서 예산확보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시기가 좀… 사실 위원회 자체가 성격들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살림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언이나 자문이 필요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리 세워놓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때에 닥쳐서 추경 때 이렇게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우리가 예산이 아주 많이 빠듯하고, 우리나라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예비비가 언제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니까 항상 예비비에 관심도 가져 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

(10시36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정진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기획예산실장 장전진입니다.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게 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와 제175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폐지할 경우 의회에 보고토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남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는 함평ㆍ영광ㆍ장성군이 합쳐져서 2014년부터, 구성 자체는 2015년에 구성됐습니다. 구성된 계기는 그 당시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이라고 해서 인근 시군들이 연합을,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서로 도와서 인접한 시군끼리 지역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주민들 삶을 전체적으로 높이자는 취지로 추진됐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광ㆍ장성ㆍ함평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치매거점병동 사업 가져 왔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재난재해공동시설장비 그리고 보관창고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었는데, 이 사업이 2017년도를 계기로 해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시책일몰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자는 취지에서 장성과 영광과 합의해서 우선 폐지키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입 군의 합의에 의해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5년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10시41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욱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관광정책실장 최종욱입니다. 2025년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평군 축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재)함평축제관광재단에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출연에 따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와 「함평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입니다.
함평축제관광재단은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2명 등 10명의 임원과 1국 1팀 6명의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함평군 축제와 군 대행 위탁사업, 관광 진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은 총 39억 9,409만 3,000원으로 2024년 31억 441만 5,000원 대비 8억 8,96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축제별 세부내역으로는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는 축제 기간 중 대체휴무 포함으로 금년 대비 하루 연장되어 4,310만 원 증액한 1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국향대전은 공연프로그램 확대와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1억 4,010만 원을 증액한 1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6회 함평 모악산 꽃무릇 축제는 축제 기간을 4일에서 7일로 확대를 위해서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보조금 지원을 통해 개최하는 함평 겨울빛축제는 2025년도 추진 예산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건비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재단운영비는 1억 647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6,6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세부 산출기초 및 세부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25년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 본예산에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함평군 축제의 발전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수고하시는데요. 24년 대비해서 몇 %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퍼센트로는 8억 9,000여 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조금 과다하게 증액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물가상승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 군 실정이 사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 예산이 예년처럼 교부금도 제때제때 내려오고 한다면 당연히 조금씩 예산을 늘려가서 축제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게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판이거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8억 정도 증액됐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것보다는 겨울빛축제가 새롭게 되면서 5억 원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5억 원을 빼더라도 좌우지간에 물가상승률 대비, 우리 함평군 예산 실정상 과다하게 편성은 됐다고 보이는데, 현재 실장님이 계실 때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야간 경관 조성 사업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 사업이 50억 넘게 들어갔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런 것으로…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저녁에 가서 보시기에 어때요? 50억 넘게 투자해 놓은 것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실패작이라고 생각하세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지금 그래도 많이 보완돼서 이번 축제 때 가보시면…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이 보기에 50억어치 가치를 하느냐는 말이죠. 실패작이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실패작이라고는… 조금 서운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 김영인 위원
아니, 요새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똑같은 논점을 가지고 민주당과 국민의 힘과 아주 대조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는데 보면, 일반상식적이지 않아요. 일반상식적으로 봤을 때 50억을 넘게 투자했는데 그게 성공적이다. 맞다. 아니면 50억어치 가치를 못 합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조금 서운한 것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빛축제를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5억을 들여서 축제다운 축제가 될 것인가.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것도 사실은 예산 형편상 5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있는 경관을 활용하고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완해서 겨울에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차원에서 시작해 보는데 의미를 두고 이렇게 하고…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군정 방침이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축제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특별히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소소한, 크게 두각을 내지 못한 축제들은 당분간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빛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위원님.
○ 정현웅 위원
우리 함평이 모처럼 사시사철 우리 관내에 축제를 시동 걸었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마지막 퍼즐을 맞춰가는 이 겨울 축제. 물론, 5억이라는 예산은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다 각자 생각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런 축제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첫 단계에 어느 정도 우리 함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충족될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 그 예산은 아마 정확한 예상이 안 나올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하면 할수록 수십억도 들어갈 수 있고 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나 기존에 우리 엑스포구장에 야간조명시설이 약 50~6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전에 진행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 업을 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함평군의 1년 축제 예산이 나비축제 약 14억 3,000,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국향대전이 약 13억, 그런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모악산 축제가 4억, 빛축제가 5억 그러면 약 1년에 우리 함평군에서 사계절 축제에 투입된 예산이 이 계산서를 보면 36억 2,800입니다.
물론,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는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현재 순천국제정원박람회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거기 작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된 줄 아십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00~2,40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국비도 지원이 되겠죠?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나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만 명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함평군에 1년 축제에 투입된 총예산이 36억 2,800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또, 36억 2,800을 투입해서 우리 함평을 찾는 관광객의 숫자는 수십만이죠?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함평이 나름대로 축제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함평을 찾는 관광객의 숫자는 그렇게 적지 않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함평군에 미치는 간접적인 소득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축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말씀 안 해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째는 꽃이 정시에 안 피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논할 입장은 아니고.
올 한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25년도에 좀 더 내실 있게 준비를 잘하셔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물사업소에서 사업하고 난 물탱크 이번에 준공 끝났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배수 펌프장.
○ 정현웅 위원
배수 펌프장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준공은 안 끝났고…
○ 정현웅 위원
안 끝났나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마무리 작업 중에 있는데.
○ 정현웅 위원
그럼, 거기에다 가설물 설치해도 됩니까? 준공 안 끝나도?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허가를 다 받아서.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거기 가설물 설치한 건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은 거기에 관련된 실과들이 축제재단과 상의 안 하고 합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상의할 일은… 연관돼서 하긴 하지만 그 설치를 가지고 상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겨울 축제. 봤을 때 저는 그 시설이 굉장히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누가 보더라도 함평에 딱 들어오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좀 더 크게, 넓게, 높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 정현웅 위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요.
○ 정현웅 위원
뭔 제한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오랫동안 검토되면서 이 건물의 구조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내진, 내풍, 구조개선하고 결정적으로는 예산.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10m를 하면 20m, 30m를 하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이 증이 안 됩니다. 어떤 사고의 발상 차이지. 너무 아쉬워요.
기존에 있는 것, 식당 앞에 크리스마스트리 해 놓은 것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더구먼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보다는 크고 그 정도 규모입니다. 옥상에 있어서 작게 보이는데…
○ 정현웅 위원
높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높이가 훨씬 적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겨울축제의 시작이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트리에서부터.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다면 거기에 어떤 포커스를 맞췄어야 되지 않나.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서 예를 들어 먼 거리에서도 확 띄게, 그렇게 시설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드리고.
거기에 중량을 찾고 뭐 찾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근거 없는 말씀이고 거기에다 수십 톤 올려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계속 이 겨울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좀 더 우아하게, 웅장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보고, 겨울 축제를 대비해서 여기를 찾는 소위 관광객들 얼마만큼 우리가 홍보하고 외부에서 얼마만큼 관광객들을 유치할지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 합니다만, 올해 제대로 홍보해서 올 행사가 어느 정도 우리 군민을 떠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욕구를 다만 50~60%라도 충족시켜 줘야 하는데 과연 현재 5억을 들여서 이 예산을 준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의 욕구를 얼마만큼 충족시킬 것인가. 이것은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서 그것을 거울삼아서 내년, 내후년 준비를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꼭 성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 빛축제가 탄생했는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겨울에 상품을 만들었는데 언제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려면 이를테면 최소 10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걸 다 준비하고 언제 시작을 하느냐. 야간경관을 만들 때부터 그런 걸 하려고 준비했는데 수년이 지났지만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거기에 맞춰서 보완을 하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광객 모집도 그렇습니다. 야간에, 추운데, 겨울에, 누가 어떻게 오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부터 가자. 우리 공무원들, 주민들, 이장님들.
그래서 이번 축제 때는 대대적으로 군민들이 참여하는, 우리가 즐거워야 축제지. 외부 관광객들만 오는 것은… 오는 것이야 좋기는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가 즐거운 축제로 해서 최대한… 그래서 지금 읍면사무소에도 야간경관 트리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야간경관이 아주 많이 예뻐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경관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 것을 밑바탕으로 삼아서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 잘하면 괜찮은 상품이 되겠다는 호응을 얻어서 점차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조형물 문제도 1억이라는 돈으로 이 이상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려운데, 애시당초에 큰 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거기에 이를테면 광주 남구청 입구에 있는 대형 LED 전광판 같은 그런 것은 한 20억 듭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제안을 내부적으로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20억을 당장 확보해서, 돈도 없는데… 그런 그림들은 가지고 있고요. 이 벽면을 활용해서 경관을 넣으면, 이 건물이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최소한의, 돈 1억으로 이걸 만든 건데, 아직 좀 서운하긴 하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점차 보완해서 이런 경관들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도 옛날에 한번 남구청인가 거기도 얘기를 했고, 다른 지자체 일본 도쿄 같은 경우도 벽면에다 파사드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미디어 파사드도 있고.
○ 정현웅 위원
그런 시설도 해서 보는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번에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전화 개인적으로 한번 드린 적 있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어차피 빛축제가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수님이 다수의 종교지도자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빛축제 얘기가 나왔고, 그게 시발점이 됐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우리 관내에 종교단체 협조해서 하셨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길 했고요.
○ 정현웅 위원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신다고 하던가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해 주기로 하셨고요.
○ 정현웅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25일부턴가요? 26일에 하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현웅 위원
그때 우리 함평군 전체가 모든 종교단체가 한꺼번에 같이. “아! 함평 가니까…” 교회가 됐든, 어느 시설이 됐든 축제에 걸맞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기독교연합회 측에다 협조 요청을 했고, 어제 실과소 읍면장 전체 회의를 해서 경관이라든가, 교회가 90개 넘게 있는데 면장님들도 교회에 협조 요청해서 11월 26일 점등할 때 그때까지 다 점등이 되면 함평군 전역이 빛의 거리로 보여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고요.
또, 일부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트리 점등식을 하는, 신광면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손불 같은 데는 이장단 회의를 미술관에서 하고 축제 관람도 하고, 기독 영화와 일반 영화가 동시에 상영합니다. 26일부터 해서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또 기독교 영화만 하면 종교 편향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반 영화, 기독 영화 해서 기독교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독교연합회에, 전교회에 홍보해서 자동차극장 예매도 해 주시고 같이 영화도 보고 우리 공무원들은 사적인 모임이라든가 연말연시에 모임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함평에서 하면서 야간 빛축제도 보고, 필요하다면 극장에 영화도 봐주면 더 좋겠고, 실과소 읍면에 그런 운동도 전개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협조를 많이 해 준 실과는 시상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읍면에 크리스마스트리 잘 만들고 경관이 아름다운 데는 재단에서 일부 시상 격려금을 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아무튼 적은 예산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가 의장실에서 차담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렸어요. 내가 저녁에 한번 가서 보니까, 낮에 보니까 우리 펌프장 위에 큰… 세워진 트리가 참 너무 초라하다. 저녁에 빛의 시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주간적 시각으로 보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주간에 보는, 그렇죠? 야간에 보는 시간은 2~3시간 불과, 몇 사람은 아니지만 주간에 봤을 때 거기에다 조잡하게 뭐를 막 붙여서 조그맣게 왜소하게 거기에다 그렇게 해 놨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를 바라볼 것이냐.
기왕에 하려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하는 것같이 그 건물에 맞춰서 딱 보더라도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다가 보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면 “우리가요. 예산이 없어서 처음에 시작하니까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이해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해 안 합니다. “허허이, 빛의 축제라고 왔더니 이런대” 다 이렇게 평가하고 갑니다.
이게 빛의 축제입니다, 축제. 차라리 빛의 향연ㆍ잔치 이렇게 축소해서 “우리가 아기자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다든지. 이것은 빛의 축제라고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축제를 보러 오나, 축제를 보러온 사람은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옵니다. “이야, 빛의 축제! 무슨 축제한다고 하잖아, 함평에서.” 축제를 보러 왔다는 말입니다.
축제를 보러 왔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몇억 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내년에 보완할 거예요.” 이렇게 누가 구차한 변명을 하고 서 있을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해야 합니다. 하려면 하는 것같이 10억이나 십몇억 투입해서 그래도, 내가 항상 하는 얘기로 공무원들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들한테 조금은 조언도 받아보고 아니면 일부 조금이라도 용역을 맡기더라도 우리가 구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축제라고 기왕에 명칭 붙여서 우리가 하니까. 축제가 그래도 무언가는 함평에서 이야! 그리고 개장했을 때 함평 나비축제같이 첫 1회 때 개장했을 때 대박을 터트리듯이 빛의 축제라고 하면 “역시 함평 빛의 축제 가볼만 하더라.” 이렇게 첫 장을 열면서 대박이 터져야 축제가 성공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니까 내가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축제라 하면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되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정철희 위원
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볼거리는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오는 사람이… 무료로 개장하기 때문에 와서 뭔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쓰고 갈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내가 디테일한 보고를 못 받았는데 왔다 가셨다고 하더구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이를테면 조그마한 먹거리 거리라도 조성해서 그래도 빛축제 가서 따끈하니 오뎅이라도 먹고 하다못해 붕어빵이라도 먹고 호떡이라고 먹고, 놀러 오면서 그런 맛도 있는 거예요. 추운데 호호 손 불면서 앉아서 같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소득과 연결해서 또 오신 분들 즐겁게 해 주고 이런 것들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뭔가는 찾아서 뜻을 남기고 추억을 남기고 갈 수 있는 빛의 향연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8억 몇천 늘어난 것은 빛의 축제가 5억이 들어가고 꽃무릇 축제가 1억이 불어나서 그런 돈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이지, 이것은 별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겨울 축제도 5억이 아니라 내년도 조금 더 상향조정을 해서 볼거리를 확 만들어서 그래도 사계절 축제로 연계해 가려면 최소한 국화나 나비축제 버금가도록 예산도 투입해서 같이 엮어서 사계절 축제를 같이 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정책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고생하십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꽃이 없는 축제를 해 왔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꽃무릇이나 국화나 다 이렇게 축제를 해 왔는데. 우리 실장님이 다른 데로 가셔버리면 이게 또 무산되어 버리거든요. 다음, 내년이나 이렇게 할 때는 실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이 날짜를 조금 더 늦춰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빛축제를 하기 때문에 연계를 하려면 늦춰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올해 오신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이 꽃이 없는 축제를 보러 왔다고 하셨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이런 일은 조금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그래서 재단 이사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요. 이게 그때 가서 조절한다는 게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추가로 수억에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예, 전문가들 의견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날씨를 가지고 예측할… 꽃피는 시기야 정해져 있는데 이상기온으로 미뤄지는데 전반적으로 이 기온은 이 상태가 유지될 것 같아서 꽃무릇 축제고, 국향대전이고 원래 꽃이 피는 시절로 돌아가서 국향대전은 2주 미뤄서 10월 말, 꽃무릇 축제도 2주 정도는 미뤄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의논해서, 어차피 날짜가 정해지면 한 달 남겨놓고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공감은 돼서 한 2주 정도는 늦춰서 하는 것으로, 사실 전문가 의견 들어도 정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년이나 작년이나 꽃 시기를 대부분 못 맞췄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할 겁니다.
○ 윤앵랑 위원
기온으로 인해서 꽃은 그때 적기에 맞출 수는 없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맞출 수 없으니까 그것을 잘, 올해보다는 더 나은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정철희 위원님 하시는 말씀, 먹거리, 볼거리, 쓸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이번에 푸드트럭 얼마나 넣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정확히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5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푸드트럭이 들어는 가죠?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 윤앵랑 위원
먹거리가 있어 줘야지 저녁에 특히, 추운데 뭔가 따끈한 게 하나라도 있어 줘야 이 축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예,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따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으니까 좌우지간 내년부터는 더 좋은 축제를 하리라 생각하고, 우리 실장님을 믿습니다. 올해 잘해 내실 겁니다. 면마다 열심히 하십디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더 확대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근데 면축제가 더 멋져 버려요. (웃음)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다행입니다. 그러면 더 잘해야 되니까. 경쟁이 붙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면에서 해 놓은 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밤에 일부러 제가 어제 갔다가, 나산에서도 찍어봤는데 너무 신경 써서 잘해 놓으시더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실과 간에도 경쟁이 붙어서 회전 로터리에 건설교통과에서 트리 한다고 다 하고 있고.
○ 윤앵랑 위원
여기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또 지역개발과는 동함평산단 올라가는 데 거기도 트리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하고 있고.
○ 윤앵랑 위원
맞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미술관도 한다고 하고, 도서관도 한다고 하고.
○ 윤앵랑 위원
동함평산단은 IC이기 때문에 있는 게 맞습니다. 딱 오면서 ‘아! 여기가 빛축제 하는 시작인가 보구나!’ 하고 동함평산단에서 오시면서 볼 때 정말 멋있는 트리가 생겨야 됩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나 기관에도 이렇게 인식이 되면 자발적으로 서로 청사나 이런 데도, 이를테면 선관위라든지 농협군지부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대대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읍면소재지가 축제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번 축제 성황리에 이루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잘 준비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식구들 모두가 정말 이번 축제가 첫 축제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하실 겁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16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관광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종욱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관광정책실장 최종욱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 규모는 국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2,300만 원, 도비 750만 원을 감액하여 25억 3,329만 6,000원, 군비 3,001만 3,000원을 감액하여 120억 9,46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68억 1,348만 4,000원에서 6,251만 3,000원을 삭감해서 3회추경 예산규모는 167억 5,097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축제진흥입니다. 축제관광재단 경영의 효율성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 용역비 잔액 1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라서 남도고택 달밤스테이 상품화 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8쪽, 용천사치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용천사권 관광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비 잔액 2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VR체험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VR시설물 소규모 수선비, 운영물품구입 760만 원을 증액하고, VR시설물 안정성검사 1,76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사용료 및 VR체험장 운영에 따른 영업배상보험료 등 5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0~2022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이자액 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 도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서 1,3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11시21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상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민원봉사과장 정상우입니다. 우리 군 민원 행정 및 각종 인허가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김은영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집행 후 잔액의 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먼저, 219쪽 건축지도행정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3,30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행정 추진입니다. 개발행위시스템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444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축허가 사전 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 1,000만 원,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개 사업 8,631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개 사업 1,9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219쪽 공동주택 보수지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함평 같으면 ○○주택, ○○주택 이런 게 공동주택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아니요. 모든 아파트가 다 해당됩니다.
○ 정철희 위원
모든 아파트가?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철희 위원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그동안은 20세대 이상을 했었는데 모든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 그랬는가요? 그런데 지원이 어째 4,000만 원 안 쓰고 삭감했길래 왜 그랬는지?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신청한 데가 지금 한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빌리지만 2,000만 원 지원해 줬고요.
○ 정철희 위원
하는데 상한선이 있습니까? 2,000만 원?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아니, 저희들이 상한선은 없고요.
○ 정철희 위원
현장 가서 파악해 보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빌리지에서 2,000만 원 금액을 신청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라고 2억 4,000만 원 금액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예산도 6,000만 원밖에 없어서 ○○아파트 거기에는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를 해서 일단 금년도 지원을 못 해 드렸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알아보면 6,000만 원 이것도 지금 아마… 4,000만 원 지원을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못 찾아서 그렇지 해야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어딜 가서 뭘 고치든지 공동주택들이 돈 4,000만 원 준다고 하면 뭘 고치든지 고치지. 반납하지 않고 가능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해야지. 예산 확보했다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공동주택단지에 신청해 주라고 문서도 다 보내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청을 안 하셔서 저희들이 반납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조합이 있어서 자기들 살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동 운영하고 그렇죠?
그런데 개인 살림살이를 도와준다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뭔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으면 가서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해 줘야지. 예산 세웠다가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 정철희 위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상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민원봉사과장 정상우입니다.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원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을 조정하고, 소규모 건축물 견실 시공을 위해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3항은 위촉직 위원의 추천권을 ‘함평군의회의장’에서 ‘함평군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3항은 간이저온저장고 중「농업기계화 촉진법」 별표1에 해당하는 저온저장고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1항은 건축신고 분에 대한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 수행을 위해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5조의3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100분의50’에서 ‘100분의75’로 완화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건축법」, 「농업기계화 촉진법」입니다. 2024년 9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다른 법령과 상충하는 내용을 조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감경 규정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우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주민복지과장 노우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55쪽입니다.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법적 통일성과 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례 내용상 오탈자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9조제3호 “만6세”를 “6세”로, 같은 조 제13호 “만65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수정하였고, 조례안 1조부터 23조까지 조례내용 중 오탈자 등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민법」 제158조 및 「행정기본법」 제7조이며, 부패영향성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2024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평군 규정 일괄 개정 규정에 따라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35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우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우석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우석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71억 6,099만 4,000원보다 4억 1,851만 1,000원이 감액된 267억 4,248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정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 향상 정책사업 중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분야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400만 원을 감액한 1,4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 지원(전환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로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3,1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중 자활지원 분야입니다. 261쪽부터 262쪽 자활사업입니다. 보조금변경내시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한 13억 2,9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7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7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부터 263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역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612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저소득층 생활 안정지원 분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억 2,938만 원을 감액한 81억 7,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복지증진 정책사업 중 취약계층복지지원 분야 통합사례관리사 업무 수행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여비를 감액 후 인건비로 증액하기 위해 96만 원을 감액하고 뒷부분에 인건비 96만 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정책사업 중 장애인 행사 및 사회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264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24년도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2,283만 9,000원을 증액한 10억 5,8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임대주택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부상치료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거주시설 김장부식비입니다. 24년도 사업이 폐지되어 1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종사자 특별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24만 원을 증액한 4,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부터 266쪽,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근로사업장 종사자 퇴사로 인해 발생된 잔액 11만 2,000원을 감액한 2,9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470만 8,000원을 감액한 19억 5,9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수당 기초 지급입니다. 역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92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8,9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67쪽, 장애수당 차상위 등급 지급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10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6,4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한 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113만 9,000원을 증액한 31억 6,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68쪽,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한 3,8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역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857만 원을 감액한 2억 7,6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269만 6,000원을 감액한 8,5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인력운영비 분야 인력운영비(통합사례관리사)보조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통합사례관리사 업무 수행 지원의 공무직 여비를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96만 원을 증액한 6,8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의료급여관리사) 보조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2만 원을 증액한 7,4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부터 270쪽,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406만 7,000원을 증액한 9억 5,4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615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4,729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11억 1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는 11월 2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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