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5일(목)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문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정책실, 건설교통과,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정책실, 건설교통과,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박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정책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나판종 농업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실장 나판종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정책실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안 299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총 592억 61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6,60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농업경영인, 이장 등에게 국내외 최신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 등의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한국농어민신문 500명, 농정신문 200명, 총 700명이며, 총사업비는 6,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를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경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348ha이며 총사업비는 4억 3,834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전문가로부터 경영ㆍ기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법인 1개소, 개인 3개소이며 사업비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 지원입니다. 원활한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조사요원 인건비 1억 3,8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전라남도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은, 농업ㆍ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억 5,76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신문 보급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310명 총사업비는 2,170만 원입니다. 다음 농지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농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따라 설치한 사업으로,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감정평가 수수료 등 1억 1,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장 주변 포토존 조성입니다. 25년 나비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 인근 함평읍 수호ㆍ화양지구 일원에 경관지구 조성 및 포토존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은 포토존 조성 4개소이며, 총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다음 302쪽,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차세대 농업농촌정보시스템의 비대면 인프라 설치를 통해 공무원 및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키오스크 1대, 태블릿pc 15개이며 총사업비는 1,6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이 방문 및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조금을 신청하는 차세대 시스템 원패스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출산 배우자 남성농업인에게 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명이며,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농맞이 한마당 행사 지원입니다. 함평군 농민회 결속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통일 쌀 경작지 모내기 행사 및 영농발대식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다음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영농 참여와 집중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은 농업인과 인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 센터 지원,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00명이며, 총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농업소득이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농협을 통해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고 월급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1년 이상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에게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4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왕진버스사업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협 3개소에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230명이며, 사업비는 4,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 정착금을 지급하여 조기 영농정착과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8명이며, 6억 1,25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청년농에게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를 지원하여 농지, 시설물 구입 등 초기 투자 자본 부담감을 해소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은 청년농업인 상호 간 영농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를 위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의 운영 및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및 도농교류 확대를 위해 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채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1,9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 안전ㆍ화재보험은 농촌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방문객의 안전한 체험활동 보장을 위해 안전ㆍ화재보험 가입비 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농촌체험마을 리더 교육지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을 이끌어갈 인적 자원을 위한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서비스ㆍ안전교육 운영입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서비스ㆍ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사무관리비 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라 의무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일손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고용관리와 질병ㆍ부상 발생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언어소통도우미(통역) 인건비 및 계절근로자 긴급의료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657ha이며, 사업비는 16억 1,1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벼 재배농가 우렁이 공급입니다.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을 위해 우렁이를 공급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4,700ha이며, 사업비는 5억 5,0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입니다. 친환경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이며,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사업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에 유리하고 생산성이 높은 포트육묘 이앙기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1대이며,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순환자원화 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축산순환자원화 센터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한 퇴비 원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 대상으로 주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5명이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인 부담 경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친환경 중경제초기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0대이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토양의 유기물 함량 확대 및 토양개량을 위해 석회, 규산질을 공급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공급비 5억 7,381만 6,000원, 공동 살포비, 1억 2,107만 3,000원으로 총 6억 9,4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토양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만 5,254톤이며,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녹비작물 종자 및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583ha이며, 4억 2,8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3,289톤이며, 3억 7,1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유기인증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자부담분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1,080ha이며, 6,3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향우들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43명이며, 사업비는 1,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ㆍ지원하는 도비 사업이며, 사업량은 44명이고, 1,6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모니터링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207건이며, 3,7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전시ㆍ홍보 지원은 유기농 무역박람회 등 참여 부스 임차비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인증수수료, 출장비, 잔류농약 분석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675건이며 3억 8,7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최신기술과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90명이며 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협회 및 농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1,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839ha이며 5억 2,43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ㆍ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 횟수 초과로 제외된 농가에 지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28ha이며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밀 경영안정 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대체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밀 재배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390ha이며, 사업비는 1억 5,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을 통합하여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219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선택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쌀 과잉문제 대응과 벼 이외 식량자급률의 증진을 위하여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 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7,9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에 벼 대신 옥수수,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여 쌀 과잉 생산 문제에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11ha이며,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7,1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4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보장해 주는 농기계 종합보험료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2억 1,3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못자리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은, 가볍고 설치에 용이한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500ha이며, 6억 8,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입니다.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해외 농업 현황 등 정보 제공을 위해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310명이며, 2,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업농신문 보급사업입니다. 들녘경영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250명이며,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국산 밀 생산, 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집단화된 농지에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ㆍ컨설팅을 지원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이며, 사업비는 9,765(9,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 및 첨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여 노동력 부족 및 생산비 절감 등 농업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4종 20대이며,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 드론 자격취득 교육비를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5명이며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가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병충해 공동 방제 및 공동작업을 위하여 드론이나 지게차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3종, 27대이며 2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414대이며, 5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와 여성화된 농촌의 영농작업 편의와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소형전기운반차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27대이며, 1억 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입니다. 단순ㆍ반복의 고된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능률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00대이며,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도로주행 시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등화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305대이며,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벌크형태의 농산물 및 퇴비, 조사료 등을 운반하기 편리한 운반장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6대이며,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고령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농작업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쪼그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2,780조이며, 3,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사업입니다. 면세유 이물 유입과 결로 방지를 위한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으로 농기계 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48대이며,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입니다. 효율적 방제활동으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충전식 분무기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05대이며,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밭작물 상습 한해 지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중형 30공, 소형 4공으로 총 34공이며,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정 및 수원지가 확보된 농지에 관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수확량 감소 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2ha이며,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기반구축입니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작목을 개발ㆍ육성하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수요량 초과 시 부족한 예산 지원 등 돌발적 보조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종이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다년간 연작 중인 시설하우스와 노지채소 내 토양환경 개선과 토양 병해충 피해경감 약제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62ha이며, 2억 9,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공동분담금입니다. 마늘생산 및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시군 마늘 주산단지에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인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원예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작물의 종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ha이며,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니단호박 조기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미니단호박을 가온하는 조기재배로 함평군 미니단호박의 전국 시장 우선 출하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ha이며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완초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특산품인 왕골돗자리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완초 재배 농가에 재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ha이며,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마늘우량종구 갱신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종구의 퇴화와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마늘의 종구를 지원하여 고품질 마늘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500망이며,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폐비닐 발생에 따른 농촌 오염 최소화를 위해 자연분해되는 환경친화적 농자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42ha이며, 4,2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활동 등으로 발생되는 탄소 사용량을 저감하고, 농업환경의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지향하기 위한 토양환경개선제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30ha이며,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예 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과수 분야의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재해 예방시설 지원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5종이며, 5,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예 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약사용 절감을 위해 살균수 공급장치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대이며,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온, 폭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는 밭작물 재배 농가에 재해예방 시설 지원을 통해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3ha이며,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기반 확충을 통한 사계절 원예농산물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고소득 특용작물의 생산기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9ha이며,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하우스에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여 농가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2.9ha이며, 2억 1,3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고자 건고추 생산용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0.6ha이며, 8,1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일반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0.4ha이며 9,8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작목인 딸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신축 및 관수관비시설, 유동휀 등을 지원하여 딸기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0.5ha이며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냉난방비 감소를 위해 농업용 냉난방시설 또는 차광ㆍ차열제 및 차광막 등 온도 저감자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2종이며, 1,7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품 쑥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 쑥 재배를 통해 함평 지역특화 품목 육성을 위해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0.5ha이며,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수출전문 딸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수출 목적으로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하우스와 양액재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0.4ha이며,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0.5ha이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소득 품종 포도인 샤인머스캣 재배시설 보급을 통한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ha이며,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으로 과수 재배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7대이며,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과수의 생산시설ㆍ장비 확충으로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5종이며, 1억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수확 후 배지 수거 및 사료화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국도비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최종 공모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2년차 사업예산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도내 농촌융복합경영체에서 생산된 꾸러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을 받은 음식점에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디자인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가품질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는 신규 국비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GAP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GAP 인증농가의 인증신청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사업입니다. GAP 인증농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전성 검사비 2,4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GAP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 생산 실천지역 확대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GAP 인증농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은, GAP 인증농가의 농약 오ㆍ남용 방지 및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농약안전보관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GAP 인증 활성화 지원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입니다. GAP 인증 활성화와 원산지 표시 지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GAP 영농일지 제작비 200만 원, 농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산지 유통조직의 규모화 및 공동출하를 통한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 등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 1억 3,860만 원,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농산물 유통ㆍ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 기계ㆍ장비 지원으로 유통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식품 제조업체의 수주물량 확대를 위해 위탁생산하는 업체의 동판 및 포장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공공비축미곡 톤백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공공비축 매입용 톤백저울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은 함평천지몰 입점업체 및 우체국쇼핑몰 함평군 브랜드관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함평천지몰 이벤트 기획전 추진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직거래 판로 개척을 위한 소비자 초청 현장견학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해외수출 판로개척입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여 부스비 등 사무관리비로 5,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업무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식품 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RPC, 남도장터 입점업체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포장재 등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은 남도장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방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군 협업 농축수산물 판촉 기획전은 다변화하는 유통 트렌드와 최저가 경쟁 속에서 지역 쇼핑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군이 함께 상생 기획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입니다. TV홈쇼핑 방송 송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방송사 활용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사업은 지역방송사를 활용한 전남 농축수산물 홍보 및 판매를 통해 농어민의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고품질 나비쌀 시식ㆍ홍보용 샘플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함평나비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시식ㆍ홍보용 샘플쌀 제작비를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은 수도권 등 타시도로 판매되는 전남쌀에 대해 택배비를 지원하여 평생고객 확보와 학교급식 납품의 안정적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1인 가구 비율 증가로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5kg 이하 소포장 단위의 포장지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나비쌀 시식ㆍ홍보용 샘플 제작 지원사업은 함평 나비쌀 시식ㆍ홍보용 샘플 제작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3,08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함평쌀 판로개척입니다. 함평쌀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관계시장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관계시장 창출 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사업비로 1,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은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농협 등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입니다. 농협 등 로컬푸드 코너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꾸러미 수집 배송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꾸러미 수집ㆍ배송을 위한 인건비 1,6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직매장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비입니다. 가공센터 운영을 정상화하여 설립 목적에 부합한 농업인 신규 창업 및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운영비로 가공센터에서 상주하며 기계 가동 및 정비하는 근로자 2명 인건비 6,1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9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재료비입니다. 소모성 공구 및 자재 등 재료비는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함평군 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함평군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활력혁신센터 및 농업인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군비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스마트농업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원전인접지역개발 예산을 위해 신규사업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실제는 신활력혁신센터 및 농업인회관 건립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층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로 군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신활력혁신센터 및 농업인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군비 1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층 로컬푸드직매장, 2층 농업인회관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함평 먹거리 공공조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배분받은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입니다.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학부모 급식비 부담 해소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3억 1,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9,2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성 검사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인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하는 친환경 식재료 자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관내 농가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의 생산ㆍ출하 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여 납품하면,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배송할 인부 2명 인건비 6,4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연중기획생산 기반 구축 추진입니다. 연중기획생산 기반시설 패키지 지원사업은 가족소농의 유지와 안정적 소득 보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순회수집을 위한 냉동탑차 운영을 위해 군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업정책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60만 원, 부서 특근 급식비 1,242만 원, 공공운영비 32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국내여비 2,53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5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 본예산안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안 1,031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 2,261만 5,000원이며, 군민의 영농의지 향상과 지원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 6억 및 예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2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2,261만 5,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장기체납자 경매 압류 신청 수수료 및 우편요금 등 사무관리비 1,182만 원, 공공운영비 350만 원, 국내여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8억 8,156만 5,000원, 예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안 1,097쪽, 농산물 안정기금 세입예산입니다.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69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2024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41억 2,9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농산물안정기금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8쪽, 농산물안정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치금으로 43억 4,631만 9,869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5년 본예산안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 본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34억 7,151만 4,000원입니다. 먼저 1,141쪽, 농업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비로 추진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원사업에 대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중 당초 보조사업자가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추가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하였으나 참가자격 조건 미달 등 연내 사업대상 확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 선정지역과 중복여부 및 농가 수요 여부 등의 고려 검토를 위해 본 사업비 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신활력혁신센터 및 농업인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2025년까지 잔여 공사분에 대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25년 8월 준공 및 시운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43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함평 먹거리 공공조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설계공모 등 건립을 위한 절차 추진 중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추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한 20억 정도 늘었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소소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을 삭감했어요. 그게 지금 예산이 20억은 늘어난 것 같은데 공모사업이나 큰 사업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농가에 꼭 필요한 자잘한 사업들이 증액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예년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대부분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꼼꼼히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삭감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 군데를 지적해야 하는데 너무 많아서 지적하기가 그렇고 몇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5쪽 한번 보시렵니까? 청년창업농 선정을 위한 심사비가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김영인 위원
그게 3,500인데 심사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350입니다.
○ 김영인 위원
어떤 분들이 이렇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외부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 김영인 위원
심사위원들이.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외부 심사위원들이 와서 심사를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교수나 이런…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전문가들이 와서.
○ 김영인 위원
309쪽 한번 보시렵니까? 퇴비 원재료 구입비가 있어요. 가축분 퇴비 원재료 구입비가 함평농협으로 가는 예산인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혹시 실장님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퇴비 만드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올해 한 2~3차례 가 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는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지원해 줄 것이 많던데.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과 동감합니다만 농협에서 좀 협력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신청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농협에도 말씀드리긴 드렸습니다만 아직 농협에서 계획서를 안 내니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가스도 많이 차고 눈 뜨고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지금 설치한 지가 꽤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 김영인 위원
우리 실장님이 한번 조합장님과 협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게 농협을 돕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는 그렇지만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전부 농업인들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어째서 고추비가림 같은 것은, 쑥이라든지 모든 것이 50% 지원되는데 딸기는 60%예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딸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외국 쪽으로 수출을 한번 해 보려고.
○ 김영인 위원
수출 안 하는 데도 딸기는 60%예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수출용만 60% 잡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그 외에도 60%예요. 고추도 가루를 뽀사서(빻아서) 수출하련다고 얘기하면 수출용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이 되잖아요. 그것 딱 갖다 위에다 붙이기만 해 버리면 그렇게 되는데 뭘…
이런 것은 사실 기준이 어디는 50%, 어디는 60% 하면 ‘함평 군민님’이 60% 받고 ‘함평 군민’은 50% 받는가요? 똑같은 농업인이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사업량을 늘려서라도 보조비율은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조절해야죠. 그리고 로컬푸드 지원이 2개소인데 어디 어디인가요? 2,000만 원. 월야도 지원이 된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안전성 검사비는 2,000만 원이고.
○ 김영인 위원
그것 말고, 안전성 검사는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이 되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고, 337쪽 보시면 ‘관계시장 창출 지원’ 이렇게 해서.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이 부분은 농협에, 월야가 아니고요. 일반 농협에 저희들이…
○ 김영인 위원
두 군데?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농협 두 군데입니다.
○ 김영인 위원
월야 로컬푸드는 지원이 안 됩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희가 그쪽에 아주 소소한 부분으로 조금, 직매장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보수비로 해서 1,020만 원 세워놨습니다.
○ 김영인 위원
월야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김영인 위원
유지관리비도 매년 이렇게 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건물이 오래되고 그래서 혹시 사용을 안 하면 그대로 감액하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원래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버는 사람들이 전기요금도 내고 다 해야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운영비.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유지관리로만 들어있습니다. 한 달 예정으로 85만×10일로 해서 전기요금은 안 되죠.
○ 김영인 위원
그럼 무엇, 무엇?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냥 혹시 화장실이나 냉장고 이런 것 고장났을 때, 그런 부분에 사용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냉장고가 우리 군치예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죠. 군치라고 봐야죠.
○ 김영인 위원
그렇다면 유지관리, 수선 같은 것은 좀 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보입니다만 아무튼 거기도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활성화 대책을 제대로 세우든지 해야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지금 계약기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에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실장님 로컬푸드와 관계해서 어디 어디 다녀오셨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지만, 어제도 우리 직원들이 합천을 다녀왔는데요. 합천이 참, 다녀온 우리 직원들 말로는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 김영인 위원
순천도 가보셨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순천은 못 가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순천도 보니까 로컬푸드가 엄청 활성화되어서 잘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곧 퇴직하시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뿐만이 아니고 이 로컬푸드에 가면 없는 것 없이 다 이렇게 골고루 갖춰서 판매해야 하는데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계속해서 참여 농가를 육성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상의 상품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지역농가들과도 연계해서라도 구색을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로컬푸드와 관계해서 특별히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것 신청받아서 해 주는 사업은 없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연중기획센터 기반구축 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은 특별히 또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고추농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고추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일단 땅을 개량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석회나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고 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김영인 위원
또, 고추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틈틈이 약도 하면서 영양제를 치거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보면 토양개량제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지금 여기에 없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을 세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전체 농가가 다 선호하는 것은 괜찮은데 일부 대규모로 하는 농가들만 그런 거시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제가 어느 농가에 가서 보니까 K 뭐라고 해서 팔레트로 몇 개 쟁여져 있더라고 요. 그래서 저게 뭐냐 물어봤더니 토양개량하는데는 그마만큼 좋은 게 없대요. 그래서 그걸 자기는 꼭 매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100% 자기 부담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고추농사를 조금 합니다만, 해 보니까 영양제를 꾸준히 했는데 병도 안 걸리고 정말 잘 됐더라고요. 근데 어느 타 시군을 보면 그 영양제를 보조사업으로 정해서 해 주고 있더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접목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추경에라도 세워서 한번 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다른 사업과도 연계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실장님이 가시기 전에 그 문제는 좀 정리를 하고 가십시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1쪽 보시면 축제장 포토존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축제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매년 축제마다 포토존을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4개소면 어디 어디 부근에 이 4개소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서호리 쪽에 자운영을 처음에 한번 해 보려고 자운영을 키워주라고 했는데 그쪽의 농지들이 전부 가로수단지로 되다 보니까 자운영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기가 거시기하다 해서 논 이모작 활용단지를 하기 위해서 총체나 아니면 밀, 보리 같은 것을 재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럼 기왕에 거기다 한 김에 우리가 고창 청보리밭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진도 촬영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 김은영 의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매년 나비축제, 국화축제를 하고, 또 우리가 빛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했으면.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304쪽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경영체 등록만 되어 있으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 김은영 의원
가능하면?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김은영 의원
그럼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서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성농업인 단체에라든지 각 9개 읍면에 홍보를 강화해서 모든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자격이 51세에서 70세까지 국한되어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런 거 정확히 명시해서 홍보 부탁드리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310쪽 보면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에 있어서 현재 국비 공모사업이잖아요. 이거 강운리 전에 설명하셨던 그 부분이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겁니다.
○ 김은영 의원
지금 여기 보면 곡물 저온저장고나 가공 선별라인 굳히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지금 구비되어 있지 않은지, 아니면 추가로 하시려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추가로 할 겁니다.
○ 김은영 의원
추가로 설계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추가로 한 250평 정도 더 합니다.
○ 김은영 의원
250평 정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김은영 의원
이것 공모사업 할 때 우리 실과에서는 조금 꼼꼼히 챙기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김은영 의원
그다음에 325쪽 보면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목적으로, 고품질 수출전문 딸기 육성 지원이 있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김은영 의원
지금 이것 수출을 어떻게, 얼마 정도 하실 건지 계획이 나왔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사업량이 원래는 저희가 1ha 정도, 한 30평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부족으로 0.4ha만 배정해 준 부분입니다.
군수님도 담양 딸기는 kg에 16~18만 원 받는데 함평 딸기는 2만 5,000원밖에 못 받는 그런 말씀 자꾸 하셔서 저희들도 한번, 그보다는 못 해도 최소 10만 원은 받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명품 수출 딸기 하우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 김은영 의원
그러면 농가는 지금…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안 정해졌습니다.
○ 김은영 의원
정하진 않았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김은영 의원
예를 들면 수출 포도 농가는 한 농가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수출 포도 같은 경우도 확대를 하시고, 명품 딸기 같은 경우도 수출할 때 예를 들면 한 농가가 아니라 여러 농가에게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한 번쯤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다음에 342쪽 보면 연중기획생산 기반시설 패키지 지원이 있어요. 5개소가 기반 시설이 있는데 지금 어떤 기반 시설을 5개소에 지원하는 건지?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어차피 로컬푸드 납품할 농가들 육성하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하우스로 해서 조금 조금씩 해서 하우스와 소형관정, 봉, 커텐 이렇게 엮어서 지원을 일시에, 동시에 해서 바로 작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작물 선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분들이 이제 어떤 작물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 김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분량이 꽤 되는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항상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인지 먼저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항상 하셔요. 그런데 공모사업은 예산이 많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을 해놓고 난 이후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면 우리 군비가, 많은 예산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공모사업 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그러십니다. 항상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04쪽에 농촌왕진버스사업이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위원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그쪽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월야농협과 손불농협 두 군데에서 했는데 호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한 군데를 더 하시련다고 저번에 말씀은 하셨는데 왕진버스 1대를 더 하신다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의사나 그런 분들은 필요치 않고 그냥 버스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아닙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어떤 개념이냐면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한 군데에 있습니다. 농협 회의실이면 회의실에서 전체적으로 딱 있고 버스가 방면별로 모셔 와서 거기서 다 하니까.
○ 윤앵랑 위원
모셔다드린다 이 말씀이셔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호응이 왜 좋냐면 저도 작년에 처음 해본 건데 오신 어르신들 전부… 그래도 양은 좀 적더라도 오신 분들은 링거나 영양제 하나씩은 다 맞춰주시고, 굉장히 참 호응은 좋고, 돋보기 같은 것도 무료로 주고 또 영정사진도 공짜로 찍어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크게 아파서 이런 게 아니고, 간단하게 영양제를 주신다라든지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라는 그런 사업.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겁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사업이구먼요. 저는 뭐 왕진버스를 한다니까 뭔 왕진버스를 하시려고 하는가 해서…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한 군데로 싹, 전체적으로 마을로 버스가 한 3대 정도가 딱 모시고 와서 그렇게 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308쪽 보시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우리 군비가 굉장히 많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지원하실 대상자나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이 부분은 법인이나 개인한테 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친환경을 하고 계시는 각 농가들, 전체 농가한테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657ha, 여기에 친환경을 하는데 들어가는 농자재구입비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친환경하고 계신 분들.
○ 윤앵랑 위원
전체적으로 도움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네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은영 의원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
310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에 있어서 80% 나온 부분이 방금 하셨던 질의였던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꼭 우리 군에 있어야 할 부분, 또 우리가 해 줘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하셔서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것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위원
311쪽 보시면 ‘비료 가격안정 지원’해서 이번에 이 사업이 전년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사업이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전년도 본예산에만 없었지 나중에 추경에는 세워져 있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없던 예산이 올라왔나 싶어서.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차액보전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요소나 복합비료 지원해 줄 때 너무 상승돼서 차액 보전해 주는 것.
○ 윤앵랑 위원
하여튼 우리 농산과(농업정책실)는 우리 농민들, 우리 군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필요로 한 이런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꼼꼼히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20쪽 보면, 이것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농작업용 편의의자’ 이게 쪼그리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위원
쪼그리 의자가 예전에 기술센터에서 처음 올라왔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기술센터 과장님한테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것은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한 번 사면 그냥 올해 망가져 버린 것은 아니니까 우리 군에 있는, 정말 장사하신 분들한테 이런 것이라도 적은 양이지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안 해 줬어… 한번 보고를 왔는데 안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도비가 매칭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말을 하니까 “도비매칭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그런데 매년 도비매칭이 돼서 올라와요.
과장님이 마을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 의자가 집에 몇 개씩 저장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군에 인구도 물론 없고 다 장사하신 분들은 장사가 안 되신다고 해요. 이거 몇 푼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장사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된다면, 우리 철물점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산하면 1년에 한 50만 원어치 나가는지, 이걸 우리가 계산한다면, 매년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갈수록 쪼그리가 그전에는 단순한 의자에 앉는 형태의 쪼그리였지만 지금은 허리까지 묶어서 보호할 수 있게 계속 좀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또 필요해서 신청하고, 또 신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
요즘 재질도 좋아져서 한번 사면 2~3년 씁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보면 우리 환경에도, 굉장히 우리 환경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하시지 마시고, 당초에 많이 버리지 않게끔 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보조해 준 것만 새로이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파신 분들도 업그레이드한 것을 팝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 이게 매년 올라와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려나 싶어서.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이 부분도 신청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엄선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 관내 철물점에서 제작하는 데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한번 우리 실장님이 그런 걸 해 주시고, 이제 찾아볼 시간이 어디가 있겠습니다. 후임자한테 이런 걸 어떻게 해 보시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340쪽 보시면, 월급받는 농부 육성 먹거리지원통합센터 건립에 있어서 장소를 어디에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신다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같은데.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위원
장소나 이런 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현재는 잠정적으로 동함평산단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쑥 가공센터와 연결된 부지가 있어서 같이 집적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쪽에다 건립하시겠다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위원
이런 것도 잘 생각하고 하십시오. 그래야 되실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이 지금 친환경으로 해 온 식품들이 많이 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위원
작물들이 많이 있고, 보면 친환경으로 해서 우리 함평군을 제대로 알려진 부분이 있어야 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농산과(농업정책실)에서도 큰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함평군 하면 친환경, 친환경 하면 함평군의 어떠한 것을 알릴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또 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쑥떡 하면 영광 모싯잎 하듯이 우리 함평 하면, 쑥에 대해서 어차피 보조를 하고 떡을 알리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308쪽 하단에, 논벼 재배농가 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이요.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좀 삭감됐네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좀 줄였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사업은 연속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현재 추세로 봐서 친환경 할 때 제초제를 안 쓰고 풀 잡는 것은 우렁이 따라갈 것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거든요. 꾸준히 하신 분들은 제초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우렁이를 넣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주변에 많은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물론 도비나 군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농가 부담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과연, 실장님 옛날에는 우렁이 쌀이라고 해서 우리 함평군에서도 생산해서 판매된 적이 있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RPC에는 ‘우렁색시미’라고 해서 현재 나가고는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어찌 됐든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입장이라면 주변에 이런저런 좋은 평보다는 나쁜 여론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현장조사도 한번 해 보고 해야 됩니다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도감독을 잘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딸기수출 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딸기가 생산되고 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기존 농가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수출을 한다면 이런 계획서들이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기존에 있는 함평에 농가들 중에서 수출한 농가는 현재 상황에서는 1명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딸기를 신규로 해서 수출을 하련다고 하는 의욕적인 농가를 찾아서 하고요. 혹시 기존 농가들이 하련다고 하면, 기존 농가는 최대한 배제하고 새로운 농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존 농가는 옛날 습성에 젖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신규농가를 찾아서 하려고 예산…
○ 정현웅 위원
신규농가를 찾는다면 올해는 이미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연초부터 해야죠. 이제 시설을 해야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시설을 새로 한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이웃 담양군 같은 경우는 자체 딸기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담양 같은 경우는 수출한 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몇 년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 담양에서 생산된 딸기를 해외에서 로열티까지 받고 그러더구먼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담양군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웃 군인데, 물론 이 부분은 농업정책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기술센터와 농업정책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서로 협업해서 왜 다른 지역은 하는데 우리는 못 하는가 하는, 한 번 정도는 공무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딸기를 생산해서, 내수보다는 수출했을 때 소득은 배가 문제가 아니라 몇 배를 더 받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왕 새로운 농가를 선택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그런 농가가 시작할 때 뭐랄까? 딸기 부분만 전문적으로 해서 수출한다고 했을 때는 확실한 행정의 의지, 또 거기에 따른 지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전되어야 그 농가에서도 실행에 옮길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물론 다른 데 우리가 본 볼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지역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냐, 관심 있게 많은 농가가 이 분야에 함께 해서 우리 농업 소득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규농가를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 기존 농가들도 이 농가가 돈을 벌게 되면, 가까운 데서 벌게 되면, 그 농가들이 봤을 때는 담양은 멉니다. 그래도 가까운 데, 함평에 있는 농가가 수출 딸기를 해서 돈을 좀 벌더라 하면 기존 농가가 따라오지 않을까. 딸기 재배시설은 담양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함평은 못 하고 담양은 하는가. 저희들도 참 그것 가지고도 많이 고민하고 그랬지만, 첫째로 가장 문제가 처음에 초기에 모종값이 비쌉니다. 수출딸기는 많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돈을 받을까, 못 받을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많이 걱정하면서, 저희들도 몇 번 시도는 했습니다. 센터와 저희들이 같이 몇 번을 수출딸기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담양에서 재배하고 있는 설향이나 메리퀸을 갖다가 우리도 심어서 해 보자, 해 보자 했는데 농가들이 일단 모종값에서 부담을 느끼고 다 포기해 버립니다. 안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못 했는데.
○ 정현웅 위원
실장님, 담양군은 어떻게 보면 특산품이 딸기예요. 우리 함평은 특산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334쪽, 시장개척수출농산물 1억 500만 원 올라왔어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올해 다 했었던 사업을 다시 내년에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다른 나라를 한번 개척하려고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지금처럼 올해 개척했던 시장만큼 다른, 그러면 동남아 쪽입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동남아는 아니고 내년에는 미주 쪽도 한번.
○ 정현웅 위원
미주?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한번. 한 군데는 미국은 거의 결정…
○ 정현웅 위원
일단 어찌 됐든 해 봐야 됩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아까, 물론 이 부분은 농업정책실과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샤인머스캣 포도 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수출법인 얘기하셨는데 올해 월야 농협에서 몇 톤 정도 수출했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월야농협은 지금도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톤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현재 3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군에서는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우리 군에서는 해보 쪽에서 5톤 나갔습니다.
○ 정현웅 위원
확실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5톤 나갔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자료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실장님, 저번에 우리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버섯농가가 폐배지 관계 때문에, 국비 5억에 지방비 3억, 8억 예산 승인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이번 25년도 본예산에 또 16억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거북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장님도 잘 아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다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이것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거 설명드리셨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설명드렸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언제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신청할 때 설명을 한번 드린 내용입니다.
○ 정현웅 위원
글쎄 본 위원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요. 그○○○라는 회사 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그○○○와 주식회사 ○○는 어떤 관계입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협력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는 본래 이 사업을 했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기존에.
○ 정현웅 위원
우리 군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했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이 부분은 협력업체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주식회사 ○○와 형제간이죠, 실장님?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자세히 몰라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아직 저는 사장님 얼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농가에서 재배하고 남은 폐배지를 활용하는데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되는 것도 있겠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나 어찌 됐든 이 회사가 없더라도 오랫동안 우리 함평군에서 버섯은 지금까지 재배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섯을 재배한 농가에서 폐배지를, 어느 어떤 환경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한 예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한 예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검사를, 조사도 해 보시고.
지금 여기 이 회사는 사료를 가공하는 회사죠?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사료를 만듭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 함평축협에서 사료공장을 동함평산단에서 신청하고 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서 생산한 사료와 여기에서 나오는 사료는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축협에서 만드는 사료 원료로도 공급합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서 축협에서 만드는 저메탄 사료 원료에 들어가는데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산된 사료를 먹여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공식적인 데이터에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식회사 ○○에서 생산된 사료와 함평축협에서 생산된 사료와 같은, 어차피 축산농가를 상대로 사료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결국은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경쟁 차원이 아니고요. 축협에서 만든 사료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원자재는 소급의, 일종의… 일부 소량이고요. 여기서도 공식적으로 사료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과 관련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니까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돌아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본다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농업회사법인 ○○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배지 처리하는 공장이 배지관리센터 그쪽 사업이 3회추경에 8억, 이번에 16억 우리 군비가 지금 3회추경에 3억, 이게 4억 6,000인가 해서 총 50억 공사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50억 공사입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군비가 10억 이상이 투입됩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버섯재배 농가나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많은 도움과 혜택을 준다면 백번 해야 되겠죠. 백번 해야 되는데 가다 보면 사업들이 처음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물론 축협에서 생산되는 사료에 첨가제로써 들어가서 10% 할인해서 공급되고, 또 농가에 공급되는 것 5% 할인하고, 확약서에 보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철희 위원
이런 것들이 철저히 다 지켜져야 되고, 양질의 사료가 생산돼서 농가한테나 버섯재배농가들한테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이익이 되는 이런 사업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여기다 섞어서 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아직까지 사장님 얼굴도 못 봤다고 그러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철저히 확인도 해 보시고, 사장님 얼굴도 한번 보시고 그러세요. 우리 실장님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실장님이 무책임하게 사장 얼굴도 꼴도 못 봤다면 되겠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제가 다른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신청 과정에서 사감이나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사장 얼굴 못 봤다는 겁니다.
○ 정철희 위원
만나도 보시고 철저하게 확약도 하시고, 우리 금년도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현안을 쌓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에 비해서 농업정책실은 20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총예산에 수산 분야만 빼놓고 농업정책, 농촌 쪽으로만 해도 24.79%, 25%, 예산적으로 봤을 때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우리 살림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정책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앉아 계시는 우리 팀장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실장님도 마찬가지, 보다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00쪽 보시면, 경관직불제 사업이 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철희 위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6,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4억 3,800인데, 아무튼 이렇게 예산도 늘려서 확보해 주셔서 이전에 3회추경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철희 위원
앉아 계시는 관계 팀장님 되시는 분들은 아무튼 경관직불제가 제대로 투입돼서 본연에 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는 그때 당시에 마침 나비축제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축제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경관직불제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읍면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 되면 어디 어디 부분에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읍면에 지시를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놀고 있는 땅에다 보다 더 화려하게 경관직불제도 투입돼서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우리 지역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303쪽 보시면, 아까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20억 이상이 늘었는데도 보면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은 반틈, 50%가 삭감되고 그 밑에 농촌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9,800, 근 한 1억 가까이가 삭감되어서 돈 2,700 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들이 가능합니까?
이런 많은 예산들을 다 삭감하면 하지 말란 거죠. 농촌아이돌봄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억 2,000 갖고 하던 것을 돈 2,700 갖고 하라고 하면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아이돌봄센터는 3,800 감이 됐고요.
○ 정철희 위원
예?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인력지원센터는 8,000만 원. 그전에는 2개소여서 1억 6,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개소만 하기 때문에 8,000만 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2개소였습니다.
○ 정철희 위원
2개소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1개소만 하련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올해는 1개소만.
○ 정철희 위원
왜 1개소만 합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함평농협도 참여했는데 함평농협이 참여를 않고 나비골만 참여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또 아이들 돌봄센터는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여기는 계속 애들이 줄어들어서 그럽니다.
○ 정철희 위원
아기들이 줄어버린다고 1억 7,000 확보 돼 있었는데 1억을 삭감해 버려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3,800 감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국제식품박람회를 6개국 참석했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 정철희 위원
마지막이 프랑스까지인가?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마지막 프랑스까지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내년도에는 참가하실 계획이 없습니까?
예산이 없길래.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난 못 봤는데.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334쪽에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1억입니까? 자, 이렇게 매년 나갑니다. 올해 MOU 체결했던 것 지금 어떻게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내일도 저희들이 프랑스에 나비쌀이 18톤 나갑니다. 18톤 선적이 됩니다.
○ 정철희 위원
쌀이 됐든 샤인머스캣이 됐든 어떤 농산물이든지 수출한 실적이 있으시면 그것을 문서로 저희 의회 와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말로 하지 마시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해외개척을 해서 나가서 농가수입이 되고 군민수입이 되는데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말로 끝나고 말로 해서 하는 것은 그때 MOU는 아시다시피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해 주고 끝나… 여러분들이 가서 MOU 체결한 데가 몇 군데 있죠? 어디 캄보디아인가 저쪽.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MOU는 다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몇 군데가 아니라, 그 뒤로 그런 실적들을 무슨 실적이 얼마나 그 이후로 있는 것인가.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라는, 우리 사무과 들으셨죠? 서면으로 보고받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시간이 자꾸 지났습니다. 고생하셨고, 아무튼 우리 실장님의 능숙한 보고 솜씨도, 공식석상에서 보고받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35개 성상, 지금 몇 년이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내년까지 하면 35년 합니다.
○ 정철희 위원
35개 성상을 걸어오셨는데 아무튼 정들었던 둥지를 떠나서 제2의 인생의 길을 새롭게 개척해 가실 우리 실장님의 앞으로의 행로에 무한한 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마음 다해 기원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11시30분)
○ 위원장 박문서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연근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타이트하므로 보고하실 때 맥락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연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문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5년도 본예산 편성안 일반회계 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67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9(293)억 7,453만 1,000원으로 재원은 국비 1억 9,239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9억 8,000만 원, 기금 7,100만 원, 도비보조금 89억 2,036만 6,000원,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 군비 171억 4,077만 5,000원입니다.
그럼, 세부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사업입니다. 처리 비용으로 1,2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비는 적치물 단속 용역비 4,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주민 불편 사항 정비 및 나산면 수하리 국유현황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 불편 사항 정비를 위한 시설비 1,274만 9,000원, 수하리 국유현황도로 정비 공사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69쪽입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의 유지보수 전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3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차량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비로 8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70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노면 청소차 구입비 총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중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 용지 보상비입니다. 시설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입니다. 총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노후교량 대동 정창, 엄다 하문교 보수보강 사업비로 현재 공사를 착수한 상태로 잔여 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상재난 대피시설, 대피로 설치 사업입니다. 함평읍과 손불면 일원의 해안선을 따라 10.85km를 확장하여 포장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해안도로 석성리 구간 5억 6,795만 7,000원, 지방도 석창리 구간 1억 원 공사 비용과 감리비 1억 1,260만 원 총 7억 8,055만 7,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해상재난 대피시설 설치 사업(첨단 양식장 옆)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 중 군비 부담분 9억 원 중 본예산 2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대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산 안영~월평 간 위험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3억 3,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반영했습니다. 군도 9호선(양림교차로~주포항) 도로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설계를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 농어촌도로 101호선(환경관리센터 옆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설계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1호선(번동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로 군비 부담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2쪽,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사업비로 5억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사업비로 도비 2,450만 원이 교부되어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군비 포함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월야 계림지구 대 구획 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금 1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 만흥지구, 학교 복천지구 대 구획 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만흥지구 9억 6,800만 원, 복천지구 1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4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손불 석계지구 10억 2,250만 원, 수호지구 5억 8,600만 5,000원.
다음 장 675쪽, 손불 학산지구 14억 5,000만 원, 해보 구계지구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76쪽에서 677쪽까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손불 세날제 14억 5,000만 원, 나산 수하1제 16억 3,750만 원, 손불 은곡제, 신광 운제제, 학교 송암제, 해보 송산제 각 6,250만 원, 6개 지구에 대해서 총 33억 3,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학교 복천지구 및 고막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학교 복천지구 22억 9,300만 원, 학교 고막지구 6,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군비 전환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 생활 기반 시설 군비 전환 사업입니다. 1억 5,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9쪽,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에 교부하고자 3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도비 보조)입니다. 나산면 선박마을 3,000만 원과 월야면 평촌마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함평읍 자풍리 신풍들 농로 포장 등 20건 등을 포함하여 6억 9,3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80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입니다. 측량 및 등기 이전 수수료, 미지급 용지 보상 등 시설비로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81쪽,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저수지 수질 검사비 738만 원과 기타 시설비로 1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 배수장 유지관리입니다. 펌프 설비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관정 유지관리수질 검사수수료 900만 원과 긴급보수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지방관리방조제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25년 총 6개 지구 5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82쪽에서 68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86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용역 추진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으로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택시운송사업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6억 2,53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총 8억 4,26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택시 감차 보상금입니다. 25년도 택시 감차량은 5대로 총 4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차량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총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 교통 모델 백원택시 운영 보조금으로 총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야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바우처택시 손실보상금입니다. 총 2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3억 2,900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로 총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8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 사업입니다. 신호등ㆍ승강장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시설비 1억 6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692쪽,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5개 단체에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9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 사업으로 총 1,1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사업비로 397만 5,000원, 내부거래 지출로 함평 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62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 1,073쪽입니다. 함평 공영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은 1억 372만 9,000원으로 함평 공영터미널 위수탁 사용료, 시설물 임대료, 관광안내소 사용료 등 3,752만 5,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6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1,165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83억 3,030(8,030)만 1,000원입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군도 2호선(해보 대각) 주차장 설치공사 토지 협의 지연으로 시설비 19억 8,600만 원 중 4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노후 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 사업비 2억 1,666만 7,000원 중 1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함평 농어촌도로 203호선(장교) 측구 정비사업 대상지 변경 협의 진행 중으로 시설비 2억 원 중 8,5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66쪽, 노후교량 원선1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추진 중으로 시설비 6억 원 중 6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발주 의뢰되어 있습니다. 노후 교량 대동 정창, 엄다 하문교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시설비 5억 5,000만 원 중 4억 7,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67쪽, 해상재난 대피시설, 대피로 설치 사업입니다. 시설비 29억 5,000만 원 중 6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시설비 27억 900만 원 중 11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산 안영-월평 간 위험도로 1억 6,700만 원 중 1억 3,850만 4,000원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월야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장ㆍ포장 공사입니다. 시설비 4억 9,000만 원 중 4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산 농어촌도로 204호선(금선-쌍용)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 원 중 1억 원을 보상 관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도 1호선(번동사거리) 회전교차로 시설비 2억 원 중 1억 6,450(6,453)만 7,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6억 3,000만 원 중 2억 6,4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비 3억 4,000만 원 중 1억 3,390여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3억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손불 궁산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7억 8,500만 원 중 3억 2,850여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손불 석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8억 5,850만 원 중 4억 1,63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함평 수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5억 2,175만 원 중 2억 3,556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산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6,250만 원 중 1,25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교 복천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시설비 10억 원 중 2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손불 세날지구, 나산 수하1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각각 5,000만 원 중 2,560만 원과 6,250만 원 중 1,380여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초 생활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함평 자풍지구 간이양수장 설치 사업 등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설계 완료 후 12월 착공 예정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되어 예산액 7억 9,700만 원 중 2억 1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농업 생산 기반 정비(자체) 사업입니다. 25년 2월까지 공사추진 중인 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14억 9,700만 원 중 2억 4,2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덕천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주요공정 완료 후 마무리 정리 작업으로 시설비 10억 8,200만 원 중 9,7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암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12억 7,100만 원 중 5,8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림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12억 7,100만 원 중 5억 7,1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동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2억 8,900만 원 중 2억 6,6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냉천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1억 4,400만 원 중 8,8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바금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 시설비 1억 4,400만 원 중 8,800여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75쪽, 신계제 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5억 원 중 3억 7,000여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5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시설비 3억 3,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5년 본예산 및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늘 열심히 해 주셔서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읍내 자투리주차장 있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참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보면, 해상재난 대피시설 있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이것이 얼른 완공됐으면 좋겠다.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덜 세운 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운수업체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부분을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군비가 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정밀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운수업체 관련해서는 10~11월 중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특별히, 우리 건설교통과는 무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고이월이 없어요. 책 보면 전부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했는지 사고이월은 하나도 없고 명시이월만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히 표기를 해서 사고이월에 대한 책임도 관계되는 분들은 조금 마음적으로도 죄책감을 느끼고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존경하는 우리 김영인 위원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했습니다. 해난대피로, 해안일주도로라고 하죠? 올해 예산이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는 거예요? 왜 이러죠? 예산이?
감리비, 부대비까지 다 합쳐서 작년에 32억이 세워졌던 게 22억이나 깎여서 돈 7억 얼마 세워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무슨 일을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내년도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해안도로가 일주가 되어야, 완성되어야 그쪽에 함평만에 외부인들을 끌어들여서 뭔가 발전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거기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해안도로가 몇 년째 지지부진합니다. 7년, 8년째 이렇게, 내년도에도 무슨 전망이 안 보이잖아요. 돈 7억 몇억 갖고.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간단하게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계하고 관계기관 협의하는데 거의 2년이 소요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보상에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많이 세우지 않은 이유는, 공사비는 일단 안 세우고 꼭 할 수 있는 데만, 첨단양식장 주변이라든지 그리고 전씨 문중 땅 옆에 손불 방조제와 연결된 데, 그것은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공사비는 세웠고 나머지 지방도 구간으로 되어 있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놔서 바로 못 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려고 일단은 미뤄 놨습니다. 일단 보상 쪽으로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과장님 액면 그 말씀, 답변 내용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추경에 한번 저희들이 지켜볼게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대중교통 재정지원 부분에서 금년도 10월 며칠에 용역을 의뢰하셨다고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11월 초경에 버스공영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비수익노선 부분과 같이 포함해서 용역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금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재정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정부에서 지급하라는 그런 내용에 100% 못 미칠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못 주리라 보는데, 문제는 비수익노선이나 벽지오지노선을 한번,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정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 정철희 위원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차량은 많아지고 인원은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사는 주민들… 빈차로 안 다녀야 할 구간을 지금도 계속 비효율적으로 다니는 데가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어디인지 이번에 용역결과에 넣어서 점검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제외를 시키고 혹 회선을 늘려야 할 부분을 못 늘리고 있는 부분도 가다가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새로운 부분이.
그런 부분은 늘리더라도 효율적으로 비수익이나 벽지오지노선이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 용역을 맡기셨다고 하니까 꼼꼼히 살펴보셔서 보다 더 용역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정회)
(13시28분 속개)
○ 위원장 박문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농어촌공동체과
(13시28분)
○ 위원장 박문서
계속해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환동 농어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본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농어촌공동체과 2025년 본예산안은 173억 7,537만 9,000원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109억 5,730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발굴하여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8명이며, 군비 3억 8,2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8명이며, 총 3억 9,4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하단부입니다.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 등 친환경 제조시스템을 도입한 혁신 유망기업에 2년간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근로자들에게 지역정착금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명이며,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은 마을단위 기업에 청년활동가를 육성하여 약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량은 5명이며, 총 5,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및 교육ㆍ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개소이며, 총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5인 이상의 돌봄공동체를 대상으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개소이며, 총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은 2023년 4월 체결한 농촌협약의 전제조건으로서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하여 타부처 중간지원조직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에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900만 원,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할 3개소에 대해 예비계획 수립비 6,000만 원 등 총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함평읍 기각리 내교리 일원에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기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8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는 대동면 괴정, 내덕마을, 해보면 오두마을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마을만들기사업 대상지는 지난 11월 경진대회를 통해 대동면 백련, 고시마을, 해보면 대성마을 등 3개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완료지구 유지 관리 및 활성화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48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주민 건의사항 처리 등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과 주민제안사업 채택에 따른 오선박주권역 다목적센터 환경정비 사업비 1,800만 원 등 총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해보면사무소 인근에 꽃무릇 케어센터 건립 및 지역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에는 시설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학교면 일원에 글로벌 복지타운 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5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시설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농촌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마을 주민 역량강화를 위하여 마을별 농촌현장포럼, 주민 역량강화교육, 완료권역 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신광면 동정리 일원의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에 시설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나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나산면사무소에 세대공감복지센터 복합화 및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8쪽부터 470쪽까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마을 안길 확장, 노후주택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등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현재 6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선정지구인 월야 복룡 마을은 총 1억 4,400만 원, 함평 대천 백곡마을은 총 1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2023년도에 선정지구인 대동 금적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총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에 선정지구인 함평 백년마을은 총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고, 월야 덕산마을은 총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2025년도 선정지구인 학교 반송 취약지역 개조사업 추진을 위해 총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어촌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회비 등 부담금은 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 상호협력하는 협의회로 부담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어류의 자원회복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고소득 종패 살포 지원사업은 함평만에 우수한 종패를 살포하여 품종개량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로 어촌계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어망ㆍ어구 및 해안쓰레기 수거를 통해 연안 오염방지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이며, 총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사업은 양만어가에 양식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민물 장어의 품질향상 및 양만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어가이며, 군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만장 판매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함평 장어의 명품화를 위하여 뱀장어 판매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어가이며, 군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함평만 일원에 낙지 산란 서식장 조성 및 방류, 효과조사 등을 통하여 2025년까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공급거점을 구축할 예정으로 국비 4억 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수산자원공단으로 직접 교부하며 나머지 군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어선어업 생산성 향상 시설개선사업은 영세한 어선어업의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압세척기, 어군탐지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어가이며,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ㆍ해수면 양식수 개발지원사업은 양식어가에 부족한 양식수 확보를 위해 중형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어가이며,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영어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명이며, 총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물장어 양식장 미생물 공급지원사업은 5개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낙지 포장재 및 스티커지원사업은 함평만의 고유한 게르마늄 낙지 상표 포장재 및 상표 스티커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5개 어촌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은 해양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취약 해안에 상시수거인력을 두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명이며,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수산물 중형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저온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안정된 수산물 유통망 구축과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도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안정비사업은 석성리 주포항과 돌머리해수욕장 구간의 호안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국비 7억 8,120만 원, 도비 1억 44만 원, 군비 2억 3,436만 원 등 총 1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석성지구 연안정비사업은 돌머리해수욕장 일원에 양빈사업을 통해 연안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총 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뱀장어잡기대회는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시기 뱀장어잡기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함평 뱀장어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광객의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1,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유지ㆍ관리는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보험료, 보일러실 히트펌프 설치, 노후 배관 교체, 외벽 방수 및 도색 등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유지ㆍ관리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안권 개발지역 매입은 함평 해안 주변에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여 함평만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악해변 주변 부지 등 총 4개소 10필지에 5억 4,907만 6,000원을 계상하고, 감정평가 및 영농손실 보상금을 1억 5,031만 4,000원 등 총 6억 9,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주포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스테이션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행계획 용역비 및 앵커조직 운영비로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손불 함평항 유지관리사업은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항로표지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목적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어업경영인대회 참석보상지원사업은 매년 개최하는 수산업경영인대회 참석을 통한 어업인들의 정보교환 및 수산업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첨단 양식단지 내 시설 등 유지보수를 위해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변 관리는 돌머리해수욕장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해수욕장 전기요금, 화장지 등의 소모품 구입, 안전관리 용역, 오수처리시설 용역, 위험성 평가 용역, 해수욕장 개장 전 정비 등 총 1억 6,1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하단부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은 귀농인의 영농 정착 지원사업 5명과 농가 주택수리비 2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귀농귀촌 상담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방문ㆍ전화상담, 귀농인의 집 정보제공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총 2,8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정적 농촌정착 환경조성사업은 귀농귀촌 모임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영농시설,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총 5,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9쪽 하단입니다. 체류형 지원센터 교육 재료비 800만 원, 교육강사 수당 200만 원, 교육생 보증금 반환금 1,000만 원 등 총 1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동네작가 운영 지원사업은 동네작가를 선정하여 지역 콘텐츠를 생성ㆍ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고료 지급을 위한 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유학가구 임대형 모듈러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예정액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4쪽입니다. 저희 과 이월액은 21건에 155억 1,385만 3,000원입니다.
함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함평읍 기각리 일원에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1층 슬하부 및 벽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비 66억 4,936만 1,000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8월에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사업은 2024년 대동 괴정, 내덕마을, 해보 오두마을 등 3개소에 대한 기본계획 예산이 2회추경에 확정되어 현재 용역 계약체결 중이며, 시설비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학교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은 학교면 일원에 글로벌 복지타운 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비 21억 4,1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시설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은 해보면 갤러리 함평을 리모델링하여 농특산물 판매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12월에 공사를 발주함에 따라 시설비 3억 6,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신광면 동정리 일원에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시설비 16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55쪽입니다. 나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세대공감복지센터 증축 및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시설비 4억 7,64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은 함평군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중이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4억 7,821만 9,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현재 대동 금적, 함평 백년, 월야 덕산 등 3지구 모두 행정절차 추진 중이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대동 금적은 6억 8,100만 원, 함평 백년마을은 1억 859만 8,700원, 월야 덕산마을은 8,837만 1,7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56쪽입니다.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지원사업은 어장과 바다에 쌓인 폐스티로폼 부표를 처리하여 어장을 정화하는 도비 사업으로 3회추경에 반영됨으로써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포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주포항과 돌머리해수욕장 구간의 호안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선급금 2억 5,999만 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5년 3월 용역완료 후 시설공사 발주예정으로 시설비 1억 1,068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월천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월천항 일원에 월천행복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비 1억 원과 월천행복센터 조성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351만 4,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석창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석창항 일원에 선착장 및 물양장 조성, 다목적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사업비 3,790만 원과 선착장 및 다목적센터 조성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51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함평만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계획은 현재 함평만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2억 원 중 선급금 5,5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억 4,55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이 2025년 12월 12일까지로 사업이 완료된 이후 바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7쪽입니다. 함평항 해양마리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은 함평항의 해양마리나 구조물을 처리하여 어항 환경을 개선, 어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 2억 원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를 통해 사업비를 추정했을 때 1억 8,448만 7,600원이 부족하여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해안권 개발지역 매입은 함평 해안 주변 개발가능한 토지 매입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 3억 3,3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함평항 공원 부지를 2억 6,052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잔여금액 7,356만 6,000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본예산 매입비용과 더불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포항 생활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어촌스테이션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및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6,0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은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억 4,000만 원은 2025년도에 기본계획 완료 이후 시행계획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58쪽입니다.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엄다초등학교는 올 12월에 사업 시행하고, 해보면 하모마을은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2억 8,984만 1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 금액이 타 실과소보다 많은 편입니다. 올 12월까지는 최대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게 독려할 계획이며,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어촌공동체과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냐. 이렇게 지적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많다고 사전에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전부 명시이월만 이렇게 됐나요? 아니면 사고이월도 명시이월에 포함됐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닙니다. 명시이월만 됐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많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나…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준공 예정일이 좀 늦는 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보면 그것이 아니어도 명시이월이 된 과목들이 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이 금액 중에서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넘어갈지 몰라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465쪽 보시면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그것은 몇 명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올해 같은 경우는 5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어떻게 정규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거기에서 약정기간 후, 근무하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5개 해서…
○ 김영인 위원
확대해서 할 필요도 있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확대하는데 마을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471쪽 한번 보시렵니까? 종패 살포 지원이 있는데요. 1,500만 원씩 3개소에 하는데, 1개소에 1,500만 원씩 지원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니, 해안가로… 어촌계별로…
○ 김영인 위원
그니까 어촌계별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1개의 어촌계에 1,500만 원씩, 3개에 4,500만 원을 지원하느냐 이런 얘기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석두, 월천, 학산 어촌계에다가 4,500…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00만 원어치씩 뿌려 줬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개 어촌계가 환경이 똑같지는 않을 거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어촌계가 뻘이라든지 생태적으로 꼬막과 좀 더 맞는 환경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고, 환경이 덜 맞는 데는 적게 해 주고, 이렇게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보시고 지원해야 하는데 어촌계별로 1,500만 원씩 이렇게 나눠 버리는 것은 너무 계산적이어서 그것은 안 맞다. 어떤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한번 저희들이 평가… 평가보다는 현장을 한번 보고…
○ 김영인 위원
그렇죠. 현장을 봐서 좀 더 많이 뿌려야 될 데는 어차피 더 뿌려야 되니까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뿌릴 데가 적은 데는 적게 뿌려야 맞잖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형평에 맞게끔 하셔야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475쪽, 주포항 신활력증진 사업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거기에 수산물 혁신센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기본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셔놓고…
○ 김영인 위원
아니, 큰 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총체적으로 100억인데 이 100억 중에서 혁신센터를 대충 몇 %, 20억이면 20억, 50억이면 50억,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에서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런데 그것은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 김영인 위원
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을 짜야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 안 나와 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기본계획은 했는데 거기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 김영인 위원
거기를 보면 주거 둥지 조성, 나눔 돌봄 스테이션 조성, 주포생활권 환경개선 이렇게 각 분야별로 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수산물 혁신센터가 필요해요. 잘 지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거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부분도 활성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몇 %를 차지하는지,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건물도 짜잔하게 지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데에다가 다 철거하고 거기에다 지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몇 %라고 했는데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몇 %가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신청할 때 무엇은 얼마, 무엇을 얼마,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 이 수산물혁신센터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난감한 데는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477쪽 보시면,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증액됐는데 여기를 보면,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협업이 필요합니다.
민원봉사과와 우리 농어촌공동체과와 협업을 통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집을 임대주택을 구한다든지 매매를 할 만한 땅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민원봉사과에다 그 일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농어촌공동체과와 협업해서 귀농하신 분이 있다, 귀촌하신 분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짜리 땅이 필요하고, 몇 평짜리 집이 필요한데 이런 것 좀 알아봐 달라고 하면 민원봉사과와 협업해서 사진 한 장 딱 보고 어디 마을에 가면 몇 평짜리 집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 연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담당 팀장님이랑 민원봉사과장님과 같이 협업해서 그런 문제를 타협하고 협력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는데 주포항 생활권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있잖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은영 의원
관광정책실에 보면 공연접목 해서 돌머리권역 해양관광 보행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관광정책실과 협업을 해서 중복되지 않고 주포권역이나 돌머리권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려하고 예쁘게 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김은영 의원
또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가을에나 몇 번 배를 타고 나가보니 낚싯배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낚시를 하시다 보니까 다들 그물이 찢어져서 바다에 침수되어 있는 낚시그물이나 스티로폼이라든지 낚싯바늘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정화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내년에 어패류 정화사업 할 때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돌머리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문화예술 버스킹 공연하는데 예산이 조금 감됐어요. 감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시다시피 내년도 본예산 군비사업에 저희들이 한 33억 정도 여기서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전체적으로 감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의원
제가 작년에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올해?
○ 김은영 의원
예, 올해. 카라반 같은 경우도 빈공간이 없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스킹 같은 경우도 현수막을 게첨해서 좀 더 활성화하고 홍보를 강화하시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증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릴 게 있다면, 빛축제를 하고 있고, 우리 함평 관내에 축제가 많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카라반이라든지 하우스캠핑이라든지 이렇게 몇 % 할인해서 금ㆍ토ㆍ일, 주말에 관광객들에게 할인율을 좀 더 많이 적용해서 우리 경제에… 4ㆍ4ㆍ8 프로젝트에 발맞춰서 갈 수 있도록.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 할인행사 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몇 % 정도 하고 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평일에 50%, 주말에는 2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런데 이걸 모르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보도자료도 많이… 거기에도 있는데요.
○ 김은영 의원
홈페이지라든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습니다.
○ 김은영 의원
좀 더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해수찜 치유센터가 정말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달에 2~3번 정도는 가는데, 정말 시간대별로 꽉 차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관광객들의 제일 민원이 탈의실이 너무 비좁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좀 좁은 편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데, 과장님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제가 처음에, 운영하기 전에 가봐서 좁다고는 생각하는데 저도 사람 많을 때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 부분만 개선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468쪽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월야 복룡 같은 경우에는 1억 4,400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거기는 왜 사업이 그렇게 지지부진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용역이 이제 완료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제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래서 올 12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게 확정이 언제 됐는데 이제 용역이 끝나요? 21년도 사업 아니에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22년도 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22년도?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22년도 사업인데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 완료되고 나서 또 이장님들이나 주민들 사업설명회 하면 거기서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용역이 이제 완료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도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농어촌공동체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행정절차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기본계획도 1년, 실시설계도 1년 해서 2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보기에는 허송세월하는 것같이 해도, 그런데 가서 들여다보면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또 여기 아니고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농림부나 이런 데 가서 다시 수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8억 4,000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이 6억 9,500이에요? 6억 9,600? 그런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쪽수가?
○ 정현웅 위원
468쪽 하단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감이… 전년도 예산액이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한 10억 정도.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총사업비가 16억 4,300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되겠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일을 그렇게 못 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473쪽 상단에 저온저장고 2억 5,000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여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동함평에 ○○바이오팜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동함평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공모사업…
○ 정현웅 위원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수산물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수산물 유통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수요조사만 해서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474쪽, 해수찜 센터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보니까 우리 군비가 1억 2,400 들어가요.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1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7,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 준공이 2019년도에 났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업체가 들어와서 한지가 올 1년 정도 된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2년.
○ 정현웅 위원
2년 되어 가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2년차 두 번.
○ 정현웅 위원
두 번째 되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상당히 오래됐네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생각 외로 잘 돼요. 동의하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이 정도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은 기본적인 속에 있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으로…
○ 정현웅 위원
협약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잘한 것이 아니라.
○ 정현웅 위원
알아요.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실 말이잖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때 현장 와서 보셨겠지만 다 녹슬어 버려서 정리해서 다시 설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과장님 이런 시설을, 세입 목적은 아니고 어차피 그 시설을 이용한 외부 관광객들의 편의성, 또 그분들이 여기 와서 쉬었다가 몸을 풀고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매년 또 2~3년 후에 계속해서 다시 지원해 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어차피 시설보수 쪽이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밑에 지하실에는 워낙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수비만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이 민물이 아니고 해수라고 해서 가서 보면 보수해야 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과장님은 후임자이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마 과장님이 관여를 안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후임자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럽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면 갈수록 계속 뭐에 뭐 붙듯이, 계속 지원해 줘야 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물론 수입이 목적이 아니지만 어차피 거기에 임대로 위탁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수입을 목적으로 왔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충분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그 업을 할 것이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또, 그분들도 수익이 보장된 만큼의 그 이상도 여기에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어차피 그 시설을 이용해서 돈을 벌게 되면 업자 입장, 위탁자 입장에서도 뭔가 투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되어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현재 건물 짓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시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옆에 중간에 커피숍 새로 만들어 놨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제가 수차례 가봤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거기에 상주를 안 해요. 거기에 메모 어떻게 해 놓으신 줄 아십니까? ‘들어와서 필요하신 분은 사우나 카운터 와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메모해 놨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 시설하는데 거의 1억 몇천, 한 2억 이상 들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 주셔야 해. 거의 비어 있어요. 카페로서 어떤 거시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재 우리 군민 할인 10%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우리 군민들 할인율도 좀 높이세요. 한 30%는 해 줘도 괜찮아요.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거기를 찾아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위탁자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돈을 잘 버니까요. 돈을 잘 버니까 번 만큼 투자하라 하세요. 그리고 주변 여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함평에 겨울에 빛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그런 투자도 해서 뭔가 볼거리 연출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죠, 업주라면. 단순히 문 열어서 오는 관광객만 받을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버는 만큼 지역에 환원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사업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용천사 갤러리관 있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갤러리관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시설입니다만, 그때 조건부 승인했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은 관광정책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주민들과의 관계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는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부분이라 리모델링해서 넘겨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위탁을 해 주라,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리모델링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런 분명한 얘기가 종합적으로 됐을 때 리모델링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리모델링 다 해 놓고 넘겨서 거기에서 무슨 거시기를 하겠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러니까요. 저희들 쪽에서는…
○ 정현웅 위원
어차피 그 관련 부서와 우리 과장님이 협업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이런 부분에 지역 주민들 간에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냐” 그 정도는 서로 정보공유를 해 가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은 정책실장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사업계획대로 하고 있다? 지켜보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론 도비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경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조건부로 승인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해놔도 적당하게 뭣을 하려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어떤 대안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면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또, 이 시설은 마찬가지로 크게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잘하셔서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471쪽에 고소득 종패살포 지원사업에 있어서 3개소라고 하셨거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원래는 5개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소에다가 뿌렸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는데 매년 살포를 해 주고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윤앵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득 데이터는 나오고 있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소득 데이터는 저희들이 종패 생산량 조사나 이런 것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고수온 때문에 많이 폐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윤앵랑 위원
어찌 됐든 폐사를 했더라도 어느 정도의 피해를 봤는지 이런 것 때문이라도 데이터는 꼭 하셔야 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데이터는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야 다음에 지원해 줄 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윤앵랑 위원
제가 작년에 함평항 쪽에 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소라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소라가 많이 나오데요. 소라를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해양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소라 잡는데 힘이 들고, 또 소라 역시 빈 소라가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정화사업이 5개소가 있어요. 어디 어디 하시는 거예요? 우리 5개 항 다 하는 거예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이전에 저희 정화사업으로 공모사업 한 것은 함평만 전체적으로 하고…
○ 윤앵랑 위원
전체적으로 했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5개 어촌계 다 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소라가 나온다든가 이럴 때는 밑에 앙금이 썩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소라가 많이 나온다든가, 다른 종패로 인해서 조개가 많이 나온다든가 이런 데는 조금 더 많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허레가 많으면 아무래도 죽고 이러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어촌계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것을 하실 때 확실하게,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군 예산이라도 더 보태서 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올해 낙지 서식장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윤앵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낙지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5개소에 50%를 지원하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국비가 50%고, 군비가 50%입니다.
○ 윤앵랑 위원
50% 써져 있길래, 저는 국비라는 게 써져 있지 않아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국비 같은 경우에는 해양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바로 교부가 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이 50%를 어촌계에서 부담하는지 어쩌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 윤앵랑 위원
올해는 서식장에서 그다지 낙지가 활발하게 서식을 못 해내는 것 같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유가 온난화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 판단은 고수온 때문에, 그래서 무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작년보다 한 60% 정도는 감소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60%나 감소했다고요? 그럼, 우리 함평 낙지는 비싸서 못 사겠던데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지금은 없습니다. 낙지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예 없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윤앵랑 위원
큰일이네. 그래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관리를 잘해서 어민들이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74쪽 보시면 해수찜 치유센터가 몇 년도부터 거기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작년부터.
○ 윤앵랑 위원
작년부터 하는데 예산이 바로 시설부대비로 인해서 들어오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지금 보일러 탱크가 2021년부터 녹슬어 가고 있었거든요.
○ 윤앵랑 위원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정현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가보니까 카운터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써서 붙여놓고, 손님이 가서 사람을 찾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손님은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탈의실 같은 경우가 머리카락이 너무 많고 물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한테 사람을 한 분 더 쓰더라도, 첫째가 청결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올겨울은 또 손님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청결하게 잘해 주셔서 우리 함평군의 이미지를 살려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업이 잘될 때 손님도 끌어와야 되는데.
○ 윤앵랑 위원
그래도 새 건물이고 새로이 시작했을 때는 손님을 참 많이 끌어올 때 우리 함평군도 알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잘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위탁자와 협의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157쪽에 명시이월 보니까 해양마리나 처리사업이 나왔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윤앵랑 위원
25년 3월 31일까지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해양마리나가 처음 시작할 때가 몇 년 됐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2008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해양마리나는 거기에 함체가 7개가 지금 바닷가에 있습니다. 어선이 다니는데 위험해서 그것을 깨고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2억을 해 놨었는데 기본계획 해 보니까 한 3억 8,000 정도가 나와 버렸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그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래서 이 2억을 이월시키고 내년 추경때 세워서 해야 되는데 다른 데, 여수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도 관리 전환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관리 전환이 된다면 그런 사업비를 아껴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것이 다 안 됐을 경우에는 파쇄해서 폐기물처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 윤앵랑 위원
어찌 됐든 너무 오래된 이런 사업들은 보니까 행정절차로 인해서 2025년 3월 31일까지 정리하시겠다고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계시면서 정리를 해 버리십시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다음 연도에 올라오지 않도록 정리해 버리시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해야 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3월 15일은 추경이 아닌데? 25년 3월 31일까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용역기간입니다.
○ 윤앵랑 위원
좌우지간 추경이라도 더 마련해서 어차피 없애 버려야 할 부분은 없애야 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걸 저희 군비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당진 같은 데 가서 그것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저희들도 협의해서 만약에 쓸 수 있으면 그걸 가져가거라 그런 상황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그렇게만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이…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러니까요. 거기로 가져가면 저희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러시면 좋죠.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좋지 않으니까 정리해 버리시고 하여튼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다 물어주셨고, 471쪽 보시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을 도비 8,000만 원 갖고 하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주로 자리돔, 무엇, 무엇 몇 가지 것 하시던데, 지금은 주로 뭘 방류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작년에는 조피볼락과 올해는 감성돔을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감성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한 24만 마리 정도.
○ 정철희 위원
방류를 하면 어떻습니까? 효과는 어느 정도…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제가 보기에는 함평항이나 월천항에서 낚시꾼들이 많이 가거든요. 낚시를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낚시꾼들한테 물어보니까 감성돔이나 이런 부분이 자주…
○ 정철희 위원
그게 거기에서 자라서 다시 잡힌다는 것은 아마 확률적으로 상당히 희박하긴 한데, 아무튼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상태에서 바람직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 위에 보시면 새꼬막 종패살포 지원도 우리가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하시면 거의 수확률이 한 20~30%? 폐사되고 떠나가 버리고 우리가 수확하는 것은 그 정도인데.
그렇더라도 상당히 알찬 수확이 되는 것 같은데 사업효과가 어떱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새꼬막이나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성패가 아니라 치패를 잡아서 입찰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수입이 제가 보기에는 짭짤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 정철희 위원
성패가 아닌 치패를 갖다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성패가 새끼를 낳아서 이만큼 한 것을 갖다가, 어차피 다른 시군에서도 치패를 공급해야 되니까 거기에 입찰을 띄워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 정철희 위원
치패를 갖다가든 성패를 갖다가 수확을 하든 간에 어민들한테 결국 수확만 된다면 이런 사업들은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상당히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상태에서 바람직한 사업들은 폭넓게 해야 된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어떻습니까? 게르마늄 낙지방류는 그전에도 하는 것 같던데, 산란도 우리가 하고, 올해는 계획은 없는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낙지.
○ 정철희 위원
낙지에 대해서 산란을 우리가 도운다든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아까 말씀한 대로 내년도 사업 8억 할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아, 그런가요? 그다음에 우리가 금년도에 주포항 어촌신활력사업 증진사업을 110억 6,000만 원짜리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걸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용역 중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금년 6월까지인가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내년.
○ 정철희 위원
내년 2025년 6월까지니까 그 안에 완성되기 전에 중간보고라도 해 주셔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럴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의회의 입장이나 의회가 보는 시각을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같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앞에 막 들어가는 입구에 집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매입해서 그것도 없애야 합니다.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를 없애 버리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거기를 갖다가 입구로 만들고.
○ 정철희 위원
그렇죠. 전면적으로 다 터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조를 바꿔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용역 결과가 중간 정도 됐을 때, 완성되면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랬을 때 오셔서 보고해 주셔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렇게 하도록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관심을 갖고 보는 미꾸라지양식장 사업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가서 보면 폐업하고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일단은 그전에 사장과 얘기해서 내년 1월 정도 되면 사업 포기하는 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사업 포기하면 지원금은 반환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보조금은 다 반환합니다.
○ 정철희 위원
보조금 반환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그런 결정을 본인이 하시겠다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렇게 들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들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 정철희 위원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과장님이 책임 있게 추진하셔야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예, 그 부분은 김용민 팀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애당초부터 저희 의회에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사업을 시행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가져다준 증빙서도 보시면 글씨로 쓰는 간이계산서 같은 이런 걸 붙여서 증빙서라고 갖다 내놓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있을 수가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결단을 내리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보조금 집행되는 이런 사업들이 반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질 없이 잘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본인들이 회피하고 잘 운영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반환하는 것은 결국엔 반환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전에 포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알았습니다. 철저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서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96회 | 제3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2.12 |
| 2 | 9대 | 제296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4.12.11 |
| 3 | 9대 | 제296회 | 제5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9 |
| 4 | 9대 | 제296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6 |
| 5 | 9대 | 제296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2.05 |
| 6 | 9대 | 제296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2.03 |
| 7 | 9대 | 제296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2.02 |
| 8 | 9대 | 제296회 | 제2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4.12.02 |
| 9 | 9대 | 제296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9 |
| 10 | 9대 | 제296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4.11.28 |
| 11 | 9대 | 제296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1.27 |
| 12 | 9대 | 제296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4.11.26 |
| 13 | 9대 | 제296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1.25 |
| 14 | 9대 | 제296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4.11.22 |
| 15 | 9대 | 제296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4.11.22 |
| 16 | 9대 | 제296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1 |
| 17 | 9대 | 제296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