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10시05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5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재무과순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재무과순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민원봉사과장 윤익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 57쪽 제적부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종이 제적부를 전산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여 훼손ㆍ마멸 없이 영구적으로 자료를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손불면 등 8개 면의 종이 제적부 14만 2,160면을 전산이미지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529만 6,000원입니다. 금년에 함평읍은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8개 면을 완료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지적관련 영구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종이로 작성된 관련된 지적관련 연구기록물의 훼손ㆍ멸실을 방지하고 안전한 보존과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간 지적관련 영구기록물을 38만 3,241매의 종이문서를 전산화하여 서버에 탑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7,824만 4,000원이며 2020년 본예산 여부에 따라서 6,183만 3,000원입니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지적업무처리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면정비 사업입니다. 지적도면을 전산화한 후 도가 축적부를 지정, 경계에 따른 오류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면 정비사업으로 지금까지 함평읍 등 6개 읍면 9,232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손불, 신광, 해보면 일원 3,773필지를 정비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1억 187만1,000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변화되는 지적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위탁 사업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기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확한 지적측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 전역에 있는 지적기준점 3,619점으로 망실, 훼손여부 등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조사하여 보수 및 재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082만 5,000원입니다.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 및 토지경계 분쟁 사전예방을 위해 내실 있는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윈도우7에서만 작동되어 내년부터 전면사용 될 예정인 윈도우10 시스템에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될 경우 시스템 가동이 어려워 지적행정 및 군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국산 소프트웨어로 교체하여 국가적으로도 외국기업의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IS엔진, 웹 서버, GIS CS엔진 등 총 3개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69쪽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12억 7,111만 1,000원 대비 1억 9,758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6,869만 5,000원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예산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등 1,149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 보증보험료 등 399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로 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기능개선을 위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9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광면 제증명수수료 인증 및 인증비 구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편의제공을 위하여 1,21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신용카드 단말기 통신료 108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인증기 관리 등을 위해 1,094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민원행정업무 추진 여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복합민원상담을 위한 민원안내요원 보상금 2,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한 공무원 및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입니다. 제적부 전산화 구축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을 위해 읍면에 배정되는 국비 686만 4,000원을 국내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업무 추진입니다. 여권발급 관련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무용품 및 홍보용품 구입비 690만 원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사업입니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소모품 및 수수료 등으로 6,0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개별공시지가 보조입니다. 해당사업 역시 국비 100%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한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개별지가 토지특성조사 여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징수 및 토지정보화 사업입니다. 토지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복사용지 구입 등 1,66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안내문 통지 우편요금 553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여비로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보조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시행하는 월천1, 산덕, 월야, 가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필지에는 2,086필지에 대한 측량비로 국비 3억 9,9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이 의무화함에 따라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공통점 전환비 등 사무관리비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221만 6,000원, 지적재조사업무 추진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 관리입니다. 지적일반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매입 등 사무관리비로 271만 원, 지적공부 정리결과 통지 우편요금 66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일원에 따른 현지조사 및 등기촉탁업무 소송 주민들을 위한 여비로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제증명 발급입니다.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 1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 추진입니다. 지적관련 영구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6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및 지적불부합지 현지 실태조사 여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면정비 조사사업과 기적기준점조사 위탁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개별고지 통지 우편요금 16만 5,000원으로 공공운영비로 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여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비와 위탁사업비로 1,9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시설비 4,7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기초구역 구축사업입니다.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장조사 여비 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서버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조사감사 후 D/B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함평읍 일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총 연장 232km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4억 2,200만 원, 군비 9억 4,800만 원 등 23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 사업비 국비 1억 3,900만 원, 군비 9,300만 원 등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민원봉사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8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민원봉사과가 원스톱허가과와 분리가 되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일은 할 만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분리는 됐어도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서 민원이 안 생기게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 있죠? 이게 완전히 국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마을을 다녀보면 ‘재조사 사업을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이것을 하면 큰일난다.’ 이렇게 마을에 갈등이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돈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서 못하기 때문에 국비를 투입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있는 지적도상하고 현실 경계하고 맞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분쟁도 생기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개인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그 상태로 지적을 다시 재조사해서 현재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도면하고 현실 경계하고 불부합한 것을 정확하게 맞춤으로써 국가적으로도 지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얼른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현재 경계하고 등기상의 경계하고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도면상과 현실경계하고 다른 부분은 현실 경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현실 경계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에 대해선 조정료를 내고 실제로 지적도면상 땅보다 자기 것이 적다면 그 돈을 조정금으로 다시 받아가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적재조사하는 면단위에는 홍보지를 다···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내년에는 4개 지구 7개 마을을 하는데 지난주에 마을회관에서 전부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다 마쳤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설명회가 잘 되었으면 ‘그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이구동성으로 하려고 해야 하는데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지난주 설명회를 해 보니까 조금 죄송합니다만 가덕지구에서 조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서···
○ 김영인 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아무래도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가 제일 크지 않을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소유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내야 한다거나 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우려 때문에.
○ 김영인 위원
그래도 언제 정리를 해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왕이면 설명하실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시면 그런 불만이 좀 덜 나올 것 같은데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한 번에 되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노크를 하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회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마을 날을 잡아서 두 번, 세 번 설명회를 하시고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돈 들여서 하려면 몇십만 원씩 이렇게 측량비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가 동의해서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저도 딱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제가 민원봉사실에 가보면 분위기 자체가 좋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향이랄까? 민원인을 대하는 향이랄까? 그런 것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또 주위 분들도 상당히 좋게 말씀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원봉사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민원 때문에 오실 겁니다. 놀러 오시는 분들은 아니실 것이고, 자기 민원 충족이 안 되면 상당히 고약한 생각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원스톱허가과 빠져나갔죠? 그전에 가보면 민원봉사실 민원대에서 휴대폰을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광경입니까? 혹간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고 주의도 주시고 분위기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적재조사 시에 경계와 현실 차이가 제일 큰 데는 어디가 제일 큽니까?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지금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히 어느 면이 불부합지가 많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6.25 때 지적공부가 불타서 60년도에 복구를 했기 때문에 조금 틀린 데가 많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아까 번에 말씀하신 기준점이라는 것은 도로에 논쇠 박아놓은 거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측량을 하는데 회사에서 측량하는 게 틀리고 지적공사에서 하는 측량이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있어서 이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만 합니다. 앞으로 재산권 분쟁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또 37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부동산거래 정착사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일 밑에입니다, 두 번째. 372페이지 본예산서 (하단)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이거는 예산상 부기 명칭을 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단위사업은 아니고 부동산거래가 제대로 추진되게 하기 위한 명칭입니다, 정착사업. 명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만 다른 이상한 게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맞습니다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착사업이라고 하니까 누가 도둑질을 했다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용어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정한 용어를 찾아보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민원봉사실은 함평군의 얼굴입니다. 얼굴인 만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들 하셔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했던 내용을 좀 더 붙여서 말씀드리렵니다. 현재 9개 읍면에서 지적조사가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면 전체가? 어디 면이 완료됐어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6개 지구를 지금 했고…
○ 정현웅 의원
6개 지구라는 것은 읍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마을을…
○ 정현웅 의원
면소재지를 지구로 지정해서 6개 지구가 완료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결과물이 있죠?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 간의 논쟁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처음에 지적재조사를 해서 경계를 조성했을 때는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손해 본 느낌이 든다. 그래서 동의를 번복해서 서로 분쟁이 생기고 민원을 내고 그러한 사항이 조금…
○ 정현웅 의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어떻게 조정해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저희가 60일 지적재조사결정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을 하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을 다시 심의해서 지적 경계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행정소송까지 간 예가?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예, 1건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거의 없는 편이네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사업규모에 비해서는 민원이 없는 편입니다만 한번 민원이 걸리면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정현웅 의원
거래시세가격이라든가 공시지가가격을 가지고 분쟁의 요지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시지가로 사려고 할 것이고 또 파는, 양보하는 입장에서는 현 시세, 거래가격을 요구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저희가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현웅 의원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하나마나한 짓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법상으로는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해서 경계결정을 하면 그게 공식적인 지적이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그분들이 이긴다면 그분들 의견으로 조정이 됩니다만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정현웅 의원
현재 지적조사를 하게 되면 개인 대 개인의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지구를 지정해서 하다 보면 그 지구 내에 마을진입로나 안길 이런 어떤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하죠? (전체적으로) 안길이나 진입로 같은 경우 사유지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 포함돼서 기존 도로로 사용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마을안길 같은 경우? 진입로?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그 부분이 어려운 점입니다만 옛날에는 기부채납을 해서 포장을 했는데 등기정리가 안 돼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적재조사를 할 때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그 양만큼 늘려드리든가 우리 공공용지가 있다고 하면요. 그런 부지가 없다면 아니면 조정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런 경우 다, 행정에서 요구한 대로 되던가요? 행정에서 요구한 대로?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잘 안 됩니다.
○ 정현웅 의원
이런 부분을 함평군에서, 물론 어느 자치단체나 다 이런 어떤 사항은 비일비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함평군에서 보면 현재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을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마을진입로나 안길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도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기부채납, 그때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바로 기부채납 서류를 해서 군자산으로 취득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대다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알죠? (예)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함평군 전체적으로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저희가 2030년까지 연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2030년까지 연차계획이 끝나게 되면 어느 지역이나 어느 동네를 가게 됐을 때 마을진입로나 안길이라든가 분명히 다 정리가 되겠네요? 지적조사 사항이 정리가 되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2030년까지 하는 게 우리 군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당연히, 물론 그때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행정에서 보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그렇다면 어찌 됐든 현재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같은 경우가 개인사유지라든가 공유지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도 우리 군으로 정리해서 군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함평군의 토지 자산이 증가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이 사업을 폭넓게 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할 때가 되지 않았나. 2011년부터 했다면 20년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장기계획 아닙니까? 그렇다면 2030년 이후에는 서로 어느 동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지적관계로 인해서 토지분쟁이나 이웃 간의, 마을 간의 이런 부분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적을 담당하고 있는 민원봉사과에는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1년에 한두 군데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내년에는 7개소 계획에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내년에요? 작년 월야같은 경우 언제 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월야는 2016년도에 월야지구 했습니다. 월야리…
○ 정현웅 의원
작년에 한 것 같은데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2016년에 했습니다만.
○ 정현웅 의원
완전히 끝났어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지금 하고 있죠?
○ 지적지조사팀장 이경자
(자리에서) 마무리됐어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마무리됐습니다.
○ 정현웅 의원
작년에 마무리된 거예요?
○ 지적지조사팀장 이경자
(자리에서) 예, 작년 4월 25일날.
○ 정현웅 의원
그러면 마무리가 된 지역 내 바운드라인 안에서는 별다른 어떤 민원은 없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월야지구는 민원이 1건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돼서…
○ 정현웅 의원
월야 소재지 말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지적물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주택현황이라든가 허가된 주택, 무허가 현황 전체적으로 한눈에 싹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충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는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제일 많은 민원인이 방문하는 데고 또 우리 군민들이 궁금사항이 있고 모르는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에 많은 전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을 얘기합니다. 민원봉사과와 원스톱허가과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아니, 조직 자체는 분리되어 있지만 청내는 같죠?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칸막이로 해서 사무실이 나눠져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완전히 막아져 있어요? 그래요? (예)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를 안 받아요. 10~20분을 있다가 해도 안 받아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제가 죄송…
○ 정현웅 의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으면, 담당직원이 없으면 옆에서라도 받아서 그런 어떤 유무얘기를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안 받아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또 다급하고 시급히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하게 되면, 안 받으면 옆에 사람이라도 받아서 이야기를 해 주면 좀 편할 텐데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독지휘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70쪽을 보시면 자치단체 이전해 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2차 구축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이 많이 되었어요. 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 감이 됐네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되어도 일은 해 나갈 수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작년보다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사업량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금년에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량이 좀 줄어서 예산이 금년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사업량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사업량이 많이 줄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구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 제증명 수수료 인증기 구입 1대가 있네요. 이게 몇 대나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읍면에 1대씩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읍면에 1대씩 다 있어요? (예) 그러면 노후화돼서 갈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급기 있죠? 발급기가 우리 함평군에 몇 대나 있습니까? 민원실에 가면 주민등초본 떼는 발급기 있죠? 그 발급기가 몇 대나 있어요? 각 면마다 있습니까?
○ 민원행정팀장 이윤희
(자리에서) 무인발급기 말씀하시죠? 4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4대를 가지면 다른 없는 면에서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현재까지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게 토요일, 일요일은… 저도 한번 뭘 떼러 갔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요. 월야에는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없어서 월야로 간다고 하시더라고. 민원제기를 하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도 각 면에 설치해서 쓸 수 있다면 신경 써 보십시오.
토, 일요일에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서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쳤을 때 토요일, 일요일에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대당 예산이 많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 직장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보시면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우리 군비로 하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쓰기가 어려운 사항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예,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것은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예, 저희가 도에 국비나 도비를 요청했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국도비가 안 될 것 같다고···
○ 윤앵랑 위원
이런 사업은 언젠가 해도 어느 군이나 다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매칭을 할 수 있으면 매칭을 해 보시지 왜 소홀하셨나 싶어서···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저희가 지적사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늦은 편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내년도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 그해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에 민원봉사과가 2019년도에 열심히 잘 하셨지만 2020년도에도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응원하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과 정현웅, 김형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재조사 있잖아요. (예) 아까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솔직히 말해서 한 번으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면,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만 하지 마시고 한두 번 더 하시고 또 공문으로는 분명히 발송을 하셨겠지요? (예) 공문을 받아보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들에 민감하지 않으셔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가볍게 여기시는데 다음에 분쟁이 되는 소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정현웅 위원께서 당부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예전에 기부를 하신 것인데,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꼭 그 부분들이에요. 어디 농로를 포장한다거나 개거를 한다거나 마을안길 재포장을 한다거나 할 때 그게 꼭 분쟁이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확실히 하셔서 다음 2030년이 넘어서 저희 후손들이 그런 사업 등등 사람이 살다보면 노후화되고 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분쟁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원실이 원스톱허가과로 빠져나가다보니까 사업량도 적고 예산도 적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오잖아요.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옛날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는데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을 여러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총 책 임자이시니까 잘 하셔서 2020년도에는 서로 불협화음 없이 서로 도우면서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예,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민원봉사과장 윤익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업무보조인부임 970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입니다. 제적부 전산화 구축사업비 잔액 48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을 위한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합동평가실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도로명판 확충예산 7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신규 도로명판 설치 사업비 1,000만 원은 제2회 추경예산서상의 세부사업 설정 착오로 기존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감하고 도로명주소사업을 신설하여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정회)
(10시56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균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에 앞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자주재원 확충, 재정관리, 재정지원, 행정운영경비 등의 정책사업을 기초로 9개 단위사업과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의 총예산 규모는 20억 5,314만 5,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4,99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에 학교면대 방수 및 시설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2억 7,130만 원을 제외한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로 기본경비와 필수경비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출연금 등 기본경비와 필수경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쪽 지방세제 운영 및 부과예산입니다. 지방세 부과 특근자매식비 320만 원, 지방세납부고지서 제작 구입비 511만 원, 지방세 관련 제증명 용지 구입비 10만 원, 군민 세 부담절감을 위한 안내책자 제작비 400만 원, 지방세 납부 안내 컬러링 음원제작비 120만 원, 지방세 납부 홍보 플래카드 및 입간판 제작비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33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고지서 및 상속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2,0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교육 연찬회 합동작업 참석 등 현장업무 추진여비로 국내여비 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의회의 출연동의를 얻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의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로 3,4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6,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업무 지원예산입니다. 지방세전산 인라인 및 초고속 프린터기 유지보수비 전산소모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로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탈루세원 발굴예산입니다. 세원조사 및 누락세원 자료조사를 위한 국내 여비로 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탈루 및 세원 발굴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홍보현수막 제작구입비 140만 원, 체납안내문 및 독촉체납고지서 제작 504만 원, 지방세 환급통지서 용지제작 30만 원, 체납자 신용정보이용료 264만 원, 지방세체납자 안내이용료 전자압류관리시스템 이용료 528만 원, 재산관리공사 공매대행수수료 3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6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체납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1,278만 원, 지방세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188만 원, 체납징수차량 유지관리비 343만 5,000원,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유지관리비 66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4,3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국내 여비 1,326만원,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읍면평가시상금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가격 공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전산프로그램 입력 무기근로자 보수 1,5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3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5,263만 5,000원, 개별주택특성조사표 제작비 125만 원, 사무관리비로 6,1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특성조사 추진에 따른 여비 4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표 조사 및 재산세·지방소득세 부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가 시행됨에 따라 신고센터 도우미 인부임으로 8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에 따른 국세청 전용망 통신비 및 지방소득세 홍보물 등 발송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269만 2,000원을 계상하고, 과세자료 조사 및 프로그램 교육 여비로 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국세청 N3네트워크장비 신규구매비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전산프로그램 입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5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3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 및 주택가격 열람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4,9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특성조사 현지확인 및 교육 여비로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홍보물 제작비 126만 원,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및 압류예고 고지서 구입비 249만 원,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이용료로 528만 원, 체납고지 프린터 토너구입비 3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5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4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7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지방세외수입 전산업무지원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전산교육 및 회의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화사업단에 지급하는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사용료 1,920만 4,000원과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비 5,2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일반재산관리 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상 분할측량 수수료 1,355만 9,000원, 감정평가 수수료 2,210만 5,000원, 대부 및 매각 프로그램(온비드)요금 사용료 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25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대부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6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대부료 징수활동, 대부신청 현지 확인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위한 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청사 잡초제거 인부임과 본청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3,493만 2,000원을 현재 근로자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본청, 군민회관, 구)보건소 건물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2,897만 8,000원과 정수기와 비데기 렌탈비 2,022만 원, 전기설비ㆍ소방시설 소모품 구입비 727만 5,000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077만 2,000원, 소방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5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구조안전진단 용역비 1,600만 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비 1,74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5,7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시설물 유지비 5,155만 8,000원, 청사 물탱크 청소비 380만 원, 청사 전기설비 유지 관리비 1,400만 원, 청사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5,040만 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9,114만 원, 전기요금 2억 5,788만 원, 상하수도요금 2,4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5억 4,0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여비 200만 원, 청사 화단관리용 초화류 구입비 45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학교면대 방수 및 시설보수공사비 1,130만 원과 청사 방호문 및 사무실 출입문 교체 공사비 2,000만 원, 청사 외벽 선홈통 교체 공사비 2,000만 원 등, 2청사 출입문 비가림막 교체 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09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실 리모델링 공사비 1,000만 원, 군민복지회관 도색 및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2,000만 원, 노인복지회관 유지보수 공사비 5,000만 원, 대동면 복지센터 연결통로 외벽 보수공사비 7,000만 원, 구)보건소 창호 교체 공사비 2,000만 원, 함평군의회 복도 벽면 등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2,000만 원 등 시설비로 2억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차량관리 예산입니다. 관용차 고속도로 통행료 38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차량 수선비를 금년부터 우리 과에서 차량총괄관리계획에 따라 102대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보험, 자동차세, 유류대 등 차량유지 관리비와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 1억 5,124만 원을 계상하고 관용차량 운전기사 관외출장 여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상단부분, 물품취득 예산입니다. 물품전자태그 유지보수비 및 전자태그 구입비 78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고, 사무용의자 구입비 6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수질관리사업소 집기류 구입비 1,600만 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1,500만 원, 공기청정기 구입비 3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물품 관리 예산입니다. 불용물품 매각 프로그램인 온비드 사용료 50만 원, 불용물품 폐기수수료 1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회계 운영 예산입니다. 통합결산서를 비롯한 회계 관련 책자구입 및 발간비로 1,588만 원,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료 405만 원,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57만 원 등 사무관리비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5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매물품 시장가격조사, 합동작업, 교육 및 설명회 참석 등 계약 및 회계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나 용역 등의 원가 및 물가변동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을 위한 기타보상금 120만 원, 민간인위탁교육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예산입니다. 통합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 1,300만 원, 사무관리비로 1,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회계 업무담당 연찬회 및 재정관리시스템 교육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정 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부군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1,680만 원, 신문잡지 구독료 192만 원, 부군수실 운영비로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3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행정 등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군수 기관운영 및 재무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지방세정, 재산관리, 회계운영 등에 꼭 필요한 경비로,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별로 질문할 것은 없는데요. 409쪽을 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나요? 우리 의회 리모델링을 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가 총액수 중에서 몇 %가 용역비로 세워진 건가요?
○ 재무과장 박균석
그것은 아니고요. 2,000만 원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계단벽면을 활용해서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넣어서 색상도 밝게 의장님이 요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서 나온 금액 전체를 1회 추경 때 세울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현재 총액수는 얼마인지 모르고?
○ 재무과장 박균석
이 용역을 통해서 금액은 나올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용역비가 2,000만 원이에요? 용역비가 많아서 물어본 소리예요. 과장님이 쭉 훑어보면 얼마 나올지 모를까요?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412쪽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네요. 과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되시나요?
○ 재무과장 박균석
부서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월 40만 원씩입니다, 저희 과는.
○ 김영인 위원과
과장님 임의로 쓰실 수 있는…
○ 재무과장 박균석
아닙니다. 과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누구한테 안 물어보고 쓰시던데?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가 2,700만 원이고, 밑에 운영업무추진비가 3,630만 원이네요. 이 부분을 설명을 잘 좀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박균석
거기에 쓴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 금액은 정해진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금액이 많다는 게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느 쪽에 쓰이고 운영업무추진비는 어느 쪽에 쓰이고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추진비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게 3,636만 원인데 과별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 좀 해 주는 부분 아닌가요?
○ 재무과장 박균석
시책업무추진비는 외부 인사들이 왔을 때 접대비로 쓰는 사항이고 기관업무추진비는 소속 공무원들한테 쓰는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웬만하면 묶어서 부군수 업무추진비로 해도 되는데 시책업무와 운영업무를 구분해 놔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청에서 각 과별로 발주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모닥거려서 경리계에서 일괄 발주는 안 되나요?
○ 재무과장 박균석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축수산과에서 예산 세운 거, 농산과에서 예산을 세운 거, 주민복지실에서 예산 세운 거하고 똑같은 종목을 세웠어요, 예를 들면. 감을 한 박스씩 각 과별로 사야 합니다. 썩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세 과의 물건을 일괄 싸게 구입해서 축산과에는 1월달 필요하면 1월에 주고 농산과에서 3월에 필요하면 3월에 주고 이렇게 일괄 구매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말씀이에요.
○ 재무과장 박균석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것은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과별로 필요에 따라서…
○ 김영인 위원
따로따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들쭉날쭉해요.
○ 재무과장 박균석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마 좀 힘들 것도 같아요. 각 부서별로 시기조율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 것도 같은데 힘든 와중에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우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절약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본 겁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축수산과에서 재무과로 부담 없는 데로 가니까 얼굴이 훤하네요. 재무과장님 고생하셔서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함평군 관내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분이나 있어요? (자료찾는 중) 과장님! 과장님~ 준비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렵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 정도, 과장급이면 체납자가 몇 명인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몇 명인지는… 그리고 40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포상금 제도를 봐 주시겠어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읍면 평가시상금으로 해서 있구만요, 580만 원. 근데 1등을 하면 100만 원이구만요. 1등을 하면, 그렇죠? 사무실로 나눠주는 거예요? 조그마한 사무실 같은 경우는 회식도 할 겁니다만 큰 사무실은 적지 않아요?
○ 재무과장 박균석
읍면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한 번 회식할 수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읍면에서는… 그렇죠?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증액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날마다 고생을 하시지만 하루라도 직원들 화합차원에서 좀 증액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는 우리가 증액은 못하죠. 깎을 수는 있는데 증액은 안 되죠. 의회에서 증액이 된다면 증액을 해 주겠는데 추경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셔서 질문할 사항이 없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99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체납안내문 및 독촉 체납고지서 제작을 한 7박스 한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납독촉 고지서고요. 그 밑에 보면 지방세 체납 안내문 발송 독촉 압류, 공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체납 안내문은 국세입니까? 이 밑에는 지방세고 어차피 이거 독촉 고지서인 것 같은데.
○ 재무과장 박균석
저 밑에 있는 것은 환급통지서 용지 제작이고요.
○ 허정임 위원
아니,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이고 이것도 독촉체납고지서 제작을 하니까 제작하면 또 발송해야 되잖아요.
○ 재무과장 박균석
밑에는 우편요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위에는 고지서이고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고지서는 504만 원인데··· 우편물이 1,200이에요?
○ 재무과장 박균석
지방세 안내문 발송 우편료가 1,200만 원이고, 독촉고지서 발송은 1,100만 원이고 과오납 안내문 발송은···
○ 허정임 위원
아니, 밑에 지방세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발송이고 그 위에 부분은 이것도 체납안내문 발송이네? 이것도 다 똑같은 거네요?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발생 두 가지가···
○ 재무과장 박균석
지금 목별로 금액이 쪼개져서 그렇지 우편요금대는 맞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지방세도 이렇게 쪼갰어요?
○ 재무과장 박균석
그런 게 아니라 목별로 쓰느라고 그렇게···
○ 허정임 위원
어차피 지방세 체납은 독촉장 발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세 징수율 독촉체납고지서는 제작하는 것이고요? (예) 그럼 발송비가 비쌉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우편요금 자체가···
○ 허정임 위원
등기로 보냅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30만 원 이상만 등기로 보내고 그 이외에는···
○ 허정임 위원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자들이 관내에 아까 말씀하셨죠?
○ 재무과장 박균석
현재 체납자가 7,254명에 금액은 8억 1,933만 4,800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많습니다.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은 독촉장을 보낸다고 해서 다 지불합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지불을 안 하니까 읍면에서 받으러 가고.
○ 허정임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깜빡 잊어버리고 고지서를 못 냈을 경우에 ‘아이고, 오늘까지 내야 되는데’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안 내려고···
○ 재무과장 박균석
보편적인 사람들이 위원님처럼 90%는 다 냅니다만···
○ 허정임 위원
90%가 내면 10%가 이렇게 많아요? 군민의 20% 되는 것 같은데···
○ 재무과장 박균석
체납한 사람이 또 체납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문서로만 보내지 말고 찾아뵈어서 사람이 보고 말을 하면 안 되는 일도 될 수가 있어요. 금액이 많아서 한꺼번에 못 내면 분할납부 정도는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해야지 무조건 독촉장만 고지발송하면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일부는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일부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보냅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저희가 직접 가서 만나서 분할납부한 건수가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고액체납자들은 그렇게 해서 조금씩 받아가야지 이 사람들은 아무리 발송을 해도 나 잡아가라는 식이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과 사람이 눈을 부딪치면서 말을 하면 안 되는 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체납자들 숫자가 줄어들 수 있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아무튼 2019년도에 한 만큼 2020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408쪽에 시설비가 2억 7,130만 원이 올라왔네요? (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겠죠? 먼저 학교면대 방수 및 시설보수공사비가 학교면대입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면사무소 밑에 보면 예비군 중대사무실을 쓰는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건물이 우리 군 소유···
○ 재무과장 박균석
예, 저희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방수가···
○ 재무과장 박균석
위에서 쓰기 때문에 금년에 거기는 지붕으로 씌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몇 평짜리예요?
○ 재무과장 박균석
약 20평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의원
20평이요? 20평 씌우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한데요?
○ 재무과장 박균석
일단 설계에 의해서 그 부분은 나오는 대로 저희가···
○ 정현웅 의원
그러면 그다음 청사 방호문 및 사무실 출입문 교체 공사, 청사 외벽 선홈통 교체 공사, 2청사 출입구 비가림막 교체 공사 3,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인데요. (예) 청사 방호문 및 사무실 출입문 교체가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각 층마다 올라가는 방호문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고 실과소 출입문 자체가 고장 난 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예비로.
○ 정현웅 의원
고칩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수리해서 쓰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일부는 수리하고 일부는 교체입니다.
○ 정현웅 의원
몇 군데나 돼요?
○ 재무과장 박균석
아직 저희한테 온 것은 4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데···
○ 정현웅 의원
여기도 보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어요. 선홈통 교체 공사 여기도 청사 어디 공사입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1, 2청사 물받이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2청사 출입구 비가림막 교체공사는···
○ 재무과장 박균석
예, 지금 민원실 앞에 보시면 돌출부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의원
거기에 3,000만 원이 들어가요?
○ 재무과장 박균석
그 부분이 옛날에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던 부분인데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걸 고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의원
너무 과해요. 409쪽에 노인복지관 유지보수 공사라고 지붕설치 3,500에 벽면 및 창호 보수 공사에서 5,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 유지보수 신축한 지가 언제입니까? 얼마 안 됐죠?
○ 재무과장 박균석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그 작년에 했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 정현웅 의원
지붕을 설치한다고 해서.
○ 재무과장 박균석
예, 그 위에 지붕을 씌우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터미널 앞에 구)노인 말씀하십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예, 구)노인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현웅 의원
뭘 설치한다는 말씀이세요?
○ 재무과장 박균석
물이 샌 부분을 학교면소재지처럼 지붕을 씌워서··· 예, 지붕 씌우는 작업을.
○ 정현웅 의원
거기는 몇 평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거기는 평수가 꽤 됩니다.
○ 위원장 정경임
팀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십시오.
○ 재무과장 박균석
평수는···
○ 정현웅 의원
평수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본의원이 봤을 때 과장님이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과하게 예산 요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적게 요청을 했을 때는 예산이 추가가 되니까 조금 그렇겠지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래요. 대동면 복지센터 연결통로 외벽 보수공사도 7,000이거든요.
○ 재무과장 박균석
이 부분은 작년에 설계를 했던 부분, 설계상 금액이 7,000입니다.
○ 정현웅 의원
지금 밑에 말입니까? 위에 말입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위에 통로입니다.
○ 정현웅 의원
지금 위에 통로는 사용하고 있잖아요.
○ 재무과장 박균석
거기에 비가 새서 누수현상이 나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 정현웅 의원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양옆에 사이드는 섀시로 시공이 되어 있고 지붕공사만 한다면 이런 돈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된 거예요. 거기의 정확한 미터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30m 미만이에요. 미터 수로 한다면 30m정도밖에 안 돼요. 폭은 2m50에서 3m가 안 되고요. 뭘 어떻게 시공하실란가는 모르겠는데 7,000만 원이라는 것이, 물론 이것도 과장님 말대로 설계를 해 봐야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재무과장 박균석
예, 이 부분은 설계가 나온 부분입니다.
○ 정현웅 의원
뭘로 그럼… 그럼 마감자재가 뭐예요?
○ 재무과장 박균석
이중유리로 되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지붕이요?
○ 재무과장 박균석
지붕하고 벽면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지붕은 뭘로 되어 있냐고, 지붕이 유리예요?
○ 재무과장 박균석
지붕은 유리가 아닙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를, 예를 들어서 우기 시에 물이 샌다는 것은 현재 시공되어 있는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새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최저비용으로 고효율의 효과를 낼 수 있는, AS같은 부분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을 재시공한다든가 그랬을 때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 재무과장 박균석
이중벽 유리가 오래돼서 비만 오면 하얗게 쪄버립니다.
○ 정현웅 의원
그래요··· 시설비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대비 최저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과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409쪽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통로 용역비 2,000만 원 있죠? (예) 글쎄요··· 의회사무실 들어오는 통로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위해서 2,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예산이 투입되고 어떤 콘셉트로 가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체에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 현재 우리 의회가 아닌 다른 타 자치단체의 의회를 방문했을 때, 상당히 환경이 좋았던 데를 콘셉트를 삼아서, 소위 벤치마킹 형식으로 한다면 굳이 용역을 2,0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 재무과장 박균석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저희들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용역을 통해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설계비를 빼겠다는 사항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근데요, 과장님 용역회사에서 설계까지 못하죠?
○ 재무과장 박균석
거기서 설계까지 빼주면 시공은···
○ 정현웅 의원
설계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한다면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다만 (설계까지 포함해서 지금···) 설계가 포함되지 않고, 단순하게 용역만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설계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설계까지 해서 용역을 한다면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간다든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해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수십억 들여서 하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현재 의회에 들어오는 아래층에, 여기가 3층인가요? 4층인가요? (4층입니다.) 여기가 4층이죠, 여기 내부통로를 어떻게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 굳이 2,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 재무과장 박균석
한 번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과 설계를 통해서 좋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아까 학교면의 방수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유지보수공사, 여기 지붕 설치 공사라고 했는데 유지보수공사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유지보수… 지붕설치만 얘기하는 거예요? 3,500이?
○ 재무과장 박균석
지붕설치 및 벽면 창호 보수까지 해서 유지보수가···
○ 정현웅 의원
그래서 5,0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한번 지붕공사를 하게 되면 학교면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 방수공사는 하지 마시고 방금 답변하신 대로 지붕을 씌우세요. 이런 데는 지붕을 씌워도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예산은 과하다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알겠죠?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405쪽을 보시겠습니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라고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올해 처음 하는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아무것도 없네?
○ 재무과장 박균석
아닙니다. 3개년 사업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 윤앵랑 위원
3개년 사업이에요? (예) 전년도 예산에 아무것도 안 잡혀있길래 여쭤보고요. 이 사업하고 398쪽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398쪽 중간부분. 그 부분하고 405쪽 제가 말씀드렸던 자본적 위탁사업비하고.
○ 재무과장 박균석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비를 말씀하십니까? 이건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세외수입하고···
○ 재무과장 박균석
앞은 지방세고 뒤는 세외수입입니다.
○ 윤앵랑 위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분리를 했나요? (예) 사업이···
○ 재무과장 박균석
2개 다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인구수하고 부과건수, 금액 등으로 차등적으로 시군별로 부담금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3개년 사업으로 398쪽에 있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은 전년도 예산이 잡혀서 올해 106만 2,000원이 감되었어요. (예) 405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전년도 예산도 잡혀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550만 9,000원으로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3개년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예, 2021년까지.) 21년까지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보다 지금 1억 1,120만 원이 증 되었어요. (예) 가장 많이 증 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 되었어요?
○ 재무과장 박균석
금년부터는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차량수리비를 금년에 통합해서 1억을 저희 과에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실과소에 지출한 것이 1억 3,000정도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1억만 저희 과로 예산이 배정된 상황입니다.
○ 윤앵랑 위원
차량수선비 총괄 102대를 해서 1억이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갑자기 많이 증 된 부분이 있어서 102대가 전 차량을 전체적으로 수리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102대분을 잡아놨다는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박균석
작년에 수리비가 1억 3,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 윤앵랑 위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저는 좀 의원사업비가 이쪽에 1억이 이렇게 잡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올 한 해 재무과에는 세금 받아들이느라 열심히 정말 고생하셔서 좋은 상도 받았고 하는데 내년 1년도 과장님 팀장님들이 잘하셔서 세금 많이 거둬들이고 하시는 일도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민복지회관 도색 및 사무실 리모델링비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예) 어느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실 건가요? (외관입니다.) 외관 전체를 도색하실 건가요?
○ 재무과장 박균석
임용수 도의원이 2억 원을 요구하셔서 전체를, 안까지 해서 도비로 오게 되면 손을 대고요. 안 오게 되면 이건 외관부분만 가지고 이 돈을 줄 생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얼마 전에 제가 갔을 때 임용수 도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확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외관만 하시겠다는 부분이죠?
○ 재무과장 박균석
이 부분은 혹시 의회 돈이 성립이 안 되면 외관만 손을 볼 거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돈이 맞는다면 내외 전부 손을 보려고…
○ 위원장 정경임
거기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예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죠? 습하고 모든 것들이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건강상으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노인복지회관 유지보수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붕설치공사와 벽면 및 창호 보수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2층에 가보면 전기가 잘 안 되고 자주 차단되어서 사무실을 못 쓰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전기도 검사를 하셔서 안 되는 사무실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전체적으로 손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자꾸 차단된다는 건 누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재위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그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꽤 됐죠? 그렇다면 언제 한번 전기를 점검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물품관리에서 그 밑에요. 409쪽을 보면 차량 유지관리비 때문에 1억이 넘게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물품관리비 2억 1,000만 원에서 보면 전년도보다 6,774만 원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산이? 아주 절약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많이 증감을 해도?
○ 재무과장 박균석
뒤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자체가 감돼서 앞에 포괄적으로 줄어든 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경임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이 나온 건가요?
○ 재무과장 박균석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알뜰하게 살림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뭐라 하겠습니까만 저는 너무 많이 감액된 부분이라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아무튼 열악한 우리 예산을 가지고 더 절약해서 쓰시겠다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 너무 쪼들리지는 마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재무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6억 5,934만 4,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39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본청 옥상에 흡연보수설치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취득 예산입니다. 공기청정기 구입비 300만 원, 물품전자태그 리더기 구입비 800만 원, 냉장고 구입비 100만 원, TV구입비로 15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회계운영 예산입니다. 공사ㆍ용역 원가 및 물가변동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회계결산검사 종료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잔액 20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일반행정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4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0.02.04 |
| 2 | 8대 | 제254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12.11 |
| 3 | 8대 | 제254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12.10 |
| 4 | 8대 | 제254회 | 제5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6 |
| 5 | 8대 | 제254회 | 제7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2.06 |
| 6 | 8대 | 제254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5 |
| 7 | 8대 | 제25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3 |
| 8 | 8대 | 제25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2 |
| 9 | 8대 | 제254회 | 제6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9 |
| 10 | 8대 | 제254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8 |
| 11 | 8대 | 제254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6 |
| 12 | 8대 | 제254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5 |
| 13 | 8대 | 제254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4 | 8대 | 제25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5 | 8대 | 제254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6 | 8대 | 제254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9.11.21 |
| 17 | 8대 | 제254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11.21 |
| 18 | 8대 | 제25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1.21 |
| 19 | 8대 | 제25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