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4호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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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5일(목)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 사 된 안 건
1.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안전건설과, 축수산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안전건설과, 축수산과)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안전건설과, 축수산과)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축수산과순으로 2020년도 예산안 등의 3건의 안건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로이동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위로이동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먼저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와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공사 등 29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249쪽입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차선도색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포장이 완료된 구간에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3억 원을 투입하여 퇴색된 구간을 차선도색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및 도로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50쪽입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관내 기 개설된 군도 농어촌도로를 대상으로 노후로 인한 포장면 균열, 포트홀 등 도로유지를 위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로 군비 7억 원을 확보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약 12km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설용 덤프트럭 구입입니다. 관내 사리부설 및 제설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15톤 덤프트럭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으로 군비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신속한 민원에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 장 황곡교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1992년도에 가설된 나산면 이문리 황곡교는 철근부식 및 콘크리트 균열과 탈락으로 안전이 우려되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긴급히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0년 1월 발주 계획으로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53쪽입니다. 노후교량 저동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정되어 승용차 및 경차량에 대해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통행 제한된 교량으로 총사업비 15억 원 중 20년에 13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 소등~송정 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함평읍 성남리 소등마을과 수호리 송정마을 간 연결도로로 노폭이 협소하고 교행 차선 미확보로 농기계 및 대형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하여 영농활동 및 농산물 운송에 불편이 많은 마을 간 연결도로로 총사업비는 13억 원 중 20년에 5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착공, 2021년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5쪽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5억 4,600만 원으로 2019년까지 152억 5,700만 원을 확보하여 시공 중인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9억 3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 1호선인 학교면 구)중앙초등학교에서 대동면 향교리 구간에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4.8km에 이르는 도로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60억 원 중 2019년까지 19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국비 6억 원을 반영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장 함평~영광 지역개발 연계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영광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부담액 11억 6,400만 원 중 2020년에는 국비 1억 5,000만 원과 군비 9,000만 원 총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국도 77호선인 영광 향화도와 연결코자 합니다. 현재 농어촌 공사 영광지사에 위탁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금계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해보면 지방도 상의 금계지구는 해빙기와 강우 시에 비탈면 유실에 따른 주민불편 및 대형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2019년까지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설계완료 및 공사발주 예정이며 2020년에는 공사비로 1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비탈면 토사 및 암반 흘러내림과 비탈면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보농어촌도로 208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해보면 금계리 금산마을에서 녹수산장 구간 농어촌도로 208호선이 미개설되어 금회 소하천과 연계하여 2020년 도비 3억 원과 군비 5억 원을 확보하여 도로 1km를 개설코자 하며 전체사업비 15억 원 중 금회 확보액은 8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월야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월야 보건고등학교에서 평촌, 지변마을을 잇는 농어촌도로 306호선은 폭이 좁고 급커브 구간이 많아 도로의 구조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비 6억 원과 군비 2억 원을 확보하여 1.1km를 개설코자하며 전체 사업비 18 금회 확보액은 8억 원입니다.
다음 장 지표수 보강 개발공사입니다. 용수가 부족한 신광면 연화제, 나산면 신평제 숭상 및 용수로 정비 등을 위해 2019년부터 22년까지 6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7월에 공사발주 예정으로 금회 군비 반영액은 12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년도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인 신광 미출제와 나산 덕림제의 시설물 보수 보강을 위해 작년부터 2020년까지 10억 2,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11월 공사 발주하여 추진 중이며 2020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역시 D등급인 함평읍 자풍제, 금곡제, 대동 연암제 등 3개의 저수지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이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대동 동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되어 정비가 시급한 대동 동암저수지를 정비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9년 7월에 공사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2020년 5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0%이며 금회 요구액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2020년 엄다 성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정비가 시급한 엄다 성남저수지를 정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21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 해보구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되어 정비가 시급한 해보 구계지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20년부터 21년까지 6억 6,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까지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267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6억 원을 투입하여 9개 읍면에 경지정리 지구 내 농로 8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배수불량에 따른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과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도비와 군비 2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9개 읍면 경지정리 지구 내 흙수로 1.3km를 구조물화하는 사업으로 역시 내년 3월에 실시설계하고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장 학교 금석지구 대구획 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역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평야부 우량농지를 재정비하여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57억 5,1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군비 부담액은 9억 2,000만 원 중 2020년도 요구액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12월에 착수 예정이며 20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 공사 함평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손발 대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3억 6,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9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내년도 요구액은 6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광면 배수 펌프장 설치 및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 소재지에 위치한 신광천 제당 축조로 집행호우 시 주변주택 및 농경지 배수가 지연되어 침수피해가 빈번하여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도비 2억 원을 지원받아 배수펌프장 설치 및 배수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발주 예정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구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에 착수하여 2022년에 마무리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87억 6,300만 원이며 작년 12월 총괄 1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도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다음 장 신광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 소재지에 위치한 신광천으로 하폭 및 제방여유고 미확보로 인해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201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종합재해예방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작년에 착수하여 2021년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 및 홍수 방어벽 설치 등 재해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발주 예정이며 내년도 사업비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5일시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착수하여 2021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증설 우수관거 확장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발주예정이며 2020년 사업비 11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나산 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에 착수하여 21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억 3,200만 원이며 금년 6월에 공사 발주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12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함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2015년 기 수립된 함평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5년 주기로 재수리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2020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10년마다 재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재해예방사업 및 복구사업 등의 계획수립 시 근거가 되는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사업 선정 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수립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이며 금년 12월 발주예정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는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위험지구 우선 정비로 농경지 유실 및 피해를 예방하고 치ㆍ이수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친화적인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5억 8,700만 원이며 소하천 해보 고두천, 대동 남악천, 신광 학동천의 연차적 사업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125억 8,700만 원 중 2020년도 요구액은 50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 도 조정교부금이 바뀌면서 예산재원이 군비로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9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2억 2,962만 1,000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171억 3,58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48억 4,537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7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가 24억 원, 도비가 20억 9,308만 8,000원, 군비가 251억 4,116만 3,000원 군비는 251억 4,116만 3,000원입니다.
편성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에 따른 사무관리비 57만 6,000원과 여비로 130만 원,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한 폐공처리비 시설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07만 6,000원과 여비로 200만 원,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용역비로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골재채취장 지도단속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다음 장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2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입니다. 도로계획을 수립하는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과 급량비로 846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측량수수료 500만 원과 도로교통량조사 업무추진 여비로 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부과입니다. 도로 및 하천점사용료 부과를 위한 사무관리비 30만 원과 고지서 부과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75만 6,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체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체의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1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장 전문건설업 교육회의 및 출장여비로 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를 위해 설해관련 매식비, 업무추진 관련 도서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45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보수용 차량 굴삭기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전기료, 기타 공공요금 등 10건의 공공운영비로 5,26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1쪽 부실공사 방지 품질관리교육 등 여비로 55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설해대책 및 도로보수용 자재인 모래, 아스콘, 페인트, 안전시설, 작업도구 등 재료비로 9,38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체육대회 및 수련회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2쪽과 603쪽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 보수공사 등 27건과 시설부대비로 15억 1,86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3쪽 자단취득비에서 제설용 덤프트럭 구입은 주요사업 조서 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04쪽 노후교량 안전진단 개보수입니다. 시설물의 안전법에 따른 신광 복흥교, 석계교 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비 2,200만 원과 노후교량인 나산 송암1교와 삼구동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곡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인 나산 구산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5쪽 군도 사리도 확포장입니다. 군도 13호선인 해보 대성마을에서 월야 월봉마을 600m 구간과 군도 17호선인 월야 정산리에서 월야 개림리 1km 구간에 대해 콘크리트 확포장 건은 3억 3,65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도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 3개소에 대한 3,000만 원과 청소 및 유지관리 등 보수비 500만 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스템 설치 4개소에 대한 1,000만 원과 도로표지판 정비 및 교체를 위해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안도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06쪽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 지역수요맞춤형 사업, 함평, 영광 지역개발 연계사업과 금계지구 붕괴위험사업,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07쪽 해보 농어촌도로와 월야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도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1개소에 대해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손불면 월천리 저수마을 노인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양배수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배수펌프장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1,514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852만 원, 시설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123개소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79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보수 풀베기, 정밀안전진단, 안전간판정비 등 시설비 1억 7,25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과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다음 장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11쪽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긴급보수 등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경지정리 보완으로 환지청산금 미납자 등 가압류해제 수수료 15만 원과 경지정리기구와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대구획 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612쪽 중간입니다. 농업기반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근자 매식비 240만 원과 국내여비 390만 원, 사업의 편입 또는 부지측량 수수료와 보상비 등 1억 2,060만 원을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농로포장 2건과 용배수로 3건, 관정 2건, 시정 1건 등 총 8건에 2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농로포장 16건과 용배수로 정비 33건, 총 49건에 대한 13억 6,330만 원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예산서 613쪽부터 615쪽입니다.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사업규모는 약 읍면당 1억 5,000만 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손불 대발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래쪽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농업기반시설의 미정비 지역의 농로, 용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14억 2,800만 원과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상습가뭄지역 양수장 설치를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962만 원과 관정 모터 등 긴급보수비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함평군 소하천 242개소 총 연장 339km에 대한 퇴적토 준설 및 노후시설 긴급보수 등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함평 만홍소하천 정비공사 등 13건에 대해 6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7쪽 하천 퇴적토 준설입니다. 농경지 침수예방사업비로 학교천 준설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해예방 하천관리로는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여비 280만 원,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비로 2,700만 원, 하천배수문 관리인 보상금으로 290만 원,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배수시설 정비입니다. 하천 노후 부속시설 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복구사업으로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읍 보광사와 관음지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개소당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하천관리의 신광면 배수펌프장 설치 및 배수로 정비와 구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동천 생태하천 괴정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수수료 13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학교 학교천 제방포장공사등 7건에 3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9쪽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천 생태습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3,845만 1,000원과 공공요금 6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 원, 하천준설장비 사용료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 신광지구와 5일시장지구, 617쪽에 나산1지구 사업은 조서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20쪽 소하천 정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남교소하천 법면유실 등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도비지원금 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과 소하천 정비사업은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21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635만 원, 공공운영비로 6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재난상황 문자발송 프로그램인 크로샷의 사용료와 재난지후차량 유지관리비로 2,8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제작비로 528만 원, 자연예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등 10건의 공공운영비로 4,814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자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에 따른 교육여비 5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140만 원과 자율방재단 교육참석여비 70만 원, 자율방재단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일제조사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안전관리 관련 출장여비로 19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안전점검비용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군민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위해 2,5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방송 구축 사업입니다. 마을일제방송 읍면 지역 방송장비 설치비로 3,000만 원과 노후방송장비 교체비로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병전우회 지원입니다. 함평군 해병전우회 재난예방 물품구입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84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장 CCTV 전용회선료와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2억 7,31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유지관리 세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CCTV 추진여비로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 보강사업입니다. CCTV 관제센터 내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구입비 592만 원과 노후 된 CCTV 교체사업 및 사회안전용 CCTV 신규설치 사업비로 4,300만 원, 패스워드 관리 서버, 비상벨, 로고젝트 구입비로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교재 및 홍보물 등 제작비로 186만 6,000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홍보물 등 제작비 91만 원, 각종 훈련 홍보물 제작비로 31만 원과 다음 장 충무계획서 발간비로 160만 원, 을지연습 운영비로 1,385만 원, 충무훈련 운영비로 2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324만 원과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242만 원, 다음 장 민방위대 창설 행사참석자 보상금과 민방위대원 전문교육 여비로 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입니다.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경비, 강사수당 및 사이버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1,357만 1,000원을, 민방위 리더양성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8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방위 시설 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비상대피시설 및 다음 장 생활민방위 장비보관소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5만 원과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 등 3건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1,037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의뢰 등을 위한 여비로 124만 원과 지역민방위대 노후장비 교체비로 37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400만 원, 향토방위, 치안활동에 솔선수범한 군인과 전의경 위문금 400만 원, 작전동원 및 훈련상황 운영지원금 327만 원,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비 100만 원, 여성예비군 운영지원 500만 원, 예비군 향토작전 지원을 위하여 1,225만 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비로 650만 원 다음 장 부대운영 지원을 위하여 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를 위한 국내여비로 104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보상금으로 1,466만 원, 사회복무요원 30명에 대한 단체보험료 12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입니다.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위해 1,1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행사비로 500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1,788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장소방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방사능 방재대책 강화입니다. 방사능 방재 물품구입비로 600만 원과 감시차량 유지비 504만 원, 방사능 방재요원 법정교육 및 방사능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으로 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1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장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5만 7,000원을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112만 원과 부서운영추진비 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휴일 수당입니다.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휴일수당 1,11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장 99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액은 9억 7,43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은 1억 1,96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으로 취약시설보수 및 응급복구비로 1억 원을,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0억 33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4쪽입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은 금년 10월 말 통계로 40건에 111억 7,401만 4,42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산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나산교 재가설 공사와 관련하여 편입토지 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액 16억 원 중 5억 8,801만 80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합 니다. 그동안 수차례 협의취득을 시도하였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취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5쪽 죽림교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노후교량 죽림교 보수보강 준공기한 미도래로 예산액 4억 원 중 2,712만 8,510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장기 계속공사로 시설비 예산액 35억 6,750만 8,000원 중 8억 408만 1,240원과 시설부대비 449만 2,000원 중 229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입니다.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은 장기 계속공사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시설비 11억 7,557(7,575)만 2,000원 중 7억 8,200만 원과 부대비 217만 7,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예산액 10억 원 중 8,868만 6,1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계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금계지구 붕괴위험 정비사업은 금년 12월 발주계획으로 시설비 예산액 3억 5,740만 8,000원 중 4,665만 8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대덕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금년 11월에 발주하였으며 시설비 5억 2,798만 4,000원 중 2억 8,899만 2,000원 과부대비 201만 6,000원 중 94만 3,8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부족 및 상습가뭄피해 지역에 안전하고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저수지를 숭상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예산액 4,257만(4억 2,557만) 2,000원 중 2억 3,240만 6,000원과 다음 장 부대비 예산액 300만 원 중 36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신광 연화제과 나산 신평제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5개 지구 중 2개 지구 미출제와 덕림제는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추진 중이며 3개 지구 자풍제, 금곡제, 연암제는 금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시설비 예산액 1억 2,400만 원 중 6,447만 9,4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저수지 3개소에 대한 대동 동암제, 함평 백곡제, 나산 송암제를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준공을 위하여 시설비 예산액 17억 5,500만 원 중 6억 8,300만 원과 감리비 1,350만 원, 시설부대비 393만 4,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28쪽입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회 추경이 확보된 사업비로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예산액 42억 1,400만 원 중 3억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28쪽 대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손불 대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 말 준공예정이며 사업의 완료를 위해 시설비 예산액 5억 8,500만 원 중 1억 2,866만 8,910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 중 300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계획으로 사업 마무리를 위해 예산액 14억 2,357만 2,000원 중 1억 11만 1,870원과 시설부대비 144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다음 장 가뭄대책사업입니다. 관정개발에 1개소, 내년도 양배수장 설치 및 정비사업 4개소가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내년도 공사발주 계획으로 시설비 예산액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해보 원산지구 양수장 설치사업입니다.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 2억 8,875만 원 전액 이월코자 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영농기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제때 공기부족으로 18억 1,200만 원 중 5억 3,149만 1,14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2개소 고두 소하천과 남악제 소하천이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시설비예산액 31만 3,800만 원 중 6억 7,792만 3,120원과 부대비 566만 8,2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30쪽입니다. 국가하천 영산강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예산액 7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대강 외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12월에 추가교부 된 사업으로 국가하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사업이 제때 공기부족으로 예산액 10억 7,030만 원 중 5억 227만 7,73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제방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8억 7,200만 원 중 1억 1,620만 3,46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해보 구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장기계속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예산액 40억 9,500만 원 중 15억 9,831만 1,010원과 감리비 예산액 3억 원 중 9,000만 원, 다음 장 시설부대비 예산액 500만 원 중 151만 9,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영농기 및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제때 공기부족으로 예산액 6억 3,000만 원 중 5,894만 5,700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광지구입니다. 장비계속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예산액 2억 원 중 1억 6,42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역시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5일시장 지구입니다. 5일시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장기계속공사로 금년 12월에 발주계획이며 시설비 예산액 5억 3,600만 원 중 4억 7,818만 8,4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송사지구입니다. 가뭄지역인 신광 송사리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2019년부터 21년까지 양수장 및 송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5월에 공사발주 예정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액 1억 4,600만 원 중 7,718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나산 1지구 사업도 장기계속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예산액 31억 6,000만 원 중 18억 2,603만 350원을, 다음 장 감리비 예산액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시설부대비 예산액600만 원 중 545만 2,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3회 추경 예산으로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시설비 예산액 5억 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기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3회 추경은 나중에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3~4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273쪽을 보시면 신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17억이죠? (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시죠? (예) 예산을 다시 신청한다고 안 했나요?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진척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기본계획에 따라서 당초에 범위를 너무 적게 잡아서 17억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100억 이상 공사비가 나왔잖아요. 이걸 가지고 시행할 수가 없어서 행정자치구에 이 돈을 반납하겠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중대한 행정에 미스가 있어서 전라남도 감사담당관실에 사전감사 의뢰까지 했는데요. 전라남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함평군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내용과 행정자치부에서는 일단 17억 원을 추진하면서 변경으로 가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변경이 되겠냐고 해서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변경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러면 변경에 따른,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다시 하라고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상 나와 있기에 17억 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시더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본예산 600쪽을 보시겠습니까? 골재채취에 대해서 약간 얘기했는데 지금 골재채취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줄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 내년에 신규로 허가를 내려고 준비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예) 몇 군데나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약 3~4군데가 있습니다. 3개~4업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생각 같아서는 될 수 있으면 허가를 안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요, 군민들이나 월야면민들이 특히 나산면민들 일부 면민들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엄청 고통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부분을 허가를 안 내줬으면 하는데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또 안 내주면 안 되잖아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첫 번째 저희들이 골재채취 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는 골재법에 의해서 수급상황이 안 맞습니다. 지금 골재가 과잉생산 되고 있습니다. 과잉생산 된다기보다 수급처가 없습니다. 그만큼 건설경기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골재채취 7개 허가가 나와서 채취하고 있는 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의 가동률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만 받아놨지 하루 채취하면 이틀을 쉬어야 하는 꼴로 양이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골재채취 업체도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인데 여기 와서 손실을 많이 보게 되면 거기에 따른 피해자는 우리 군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첫째는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골재로 인한 민원은 연중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음, 진동부터 교통사고까지 다양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골재채취장 방문을 세 번 이상씩 나갑니다. 매일 한번 이상씩은 나가다시피 하는데 그래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저희 과에서 난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골재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면민들이 최대한 시달리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엑스포공원 내 저류조를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예) 거기 안에 파크볼? 그게 36홀로 크게 확장을 해서 증설을 하는데요. 그 주위가 환경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해서 정비를 대서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 부분 관리를 제가 엑스포공원 소장님한테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거기를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기왕이면 거기가 관광성이 있기 때문에 경관이 좀 그대로 갈대만 있는 것보다는 수련이나 백련을 식재해서 파크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정말 함평에 가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쪽에 좀 신경 써 주실 수 없나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원 부지 내에 있는 저류조는 공부상으로는 하천입니다. 하천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한이 있는데 이번에 익산제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서 36홀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희 과에서 이것을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여기에 따르는 관리비는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엑스포로 사업비를 전도해 주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이관을 해준다고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그런데 전도된 금액이 여기에만 다 들어가면 진짜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엑스포는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외 사용도 좀 있다고 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목적 외 사용 때문에 그렇구만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매년 인건비로만 수천만 원씩 하천관리비로 엑스포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는 그걸 갖다가 꼭 하천에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수련, 백련 심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엑스포에서도 조금 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그 부분을 숙지하셔서 예산을 그쪽에 주시면서 그 말씀까지 첨부해서 잘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네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하고 투자개발과하고 일들을 많이 발주하죠? 제일 많이 하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다니다보면,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하는 데도 보면 정말 일을 잘해놨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가다보면 정말 이런 데를 어떻게 준공이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현장이 많기 때문에 가서 일일이 보고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빠진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은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소규모 사업도 저희 과 발주 담당자는 100여 건 이상 넘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규모 사업은 현장을 지나칠 수도 있는데 준공검사시행 시에는 담당 팀장이 나가서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고 그러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현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면.
○ 김영인 위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그렇고 도로포장을 해 놓은 데를 가서 보면 가에 되메움을 필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곳도 있고 자갈 같은 것을 형식적으로 사르르 뿌려놓은 곳도 있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를 포장만 각으로 짓게 해서 거기만 흙으로 살려 묻어서 농기계가 진입하기 힘든 데도 있어요. 거기 현장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도 저와 관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잠깐만 변명을 하자면요. 포장을 하면 (책을 가지고 비유하면서) 기존바닥과 포장의 표면을 토공으로 잡아줘야 하는데… 업체들이 이런 업체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에다 되메움을 해 줘야 하거든요. 이게 빠졌다고 안 하는 업자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특히 면사무소 발주사업이 여기서 20cm를 빼주고 15cm를 빼줘서 되메우기 해 주면 차가 지나가면서 바퀴라도 팍 안 빠지고 그러는데 안전에 상당한 영향이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되메우기 사업도 앞으로 더 짚어서 하찮은 공정이지만 안전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도로포장하게 되면 진입로는 다 포장해 주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논이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예 잘아서 포장만 하고 진입로는 흙으로 메꿔놨던데?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하여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지막으로 623쪽을 보시면 중하단 부분에 5,3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장비 교체하고 설치해서. 근데 마을방송은 물론 사사로이 방송을 할 때도 있지만 주로 공공성을 띠고 하는 방송이 더 많습니다. 면사무소를 통해서나 기술센터를 통해서 공공성을 많이 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고장 난 부분은 고쳐주고 없는 부분은 설치해 줘야 하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마을도 담당 팀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하울링이라고 그러나요? 지금은 무선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는데 방송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도 울어서 삑삑 소리 나면서 그렇게 하고 또 마을에서 마이크로 방송을 해도 설치를 잘못한 이유로 방송이 울려서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말 읍면장 회의 때도 이 사항을 제가 엄청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하울링은 장비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상의 문제인데 특히 산불방송이 일제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구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면 좋은데 읍면에서 일제방송을 할 때 우리 군에서 1회 방송으로 340개 마을에 동시 방송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방송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마을 간에 하나씩 격차를 두고 4개 단위나 최소한 3개단위로 묶어서 방송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현재도 방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마을에서 하울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헌 스피커 각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스피커 각만 조정되면 가능한 사항이고 방송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공방송용 무선방송에 대해서만 장비시스템을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마을방송장비 하드까지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5,3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걸로 금년에 유지관리하고 부족하면 3회 추경에라도 확보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에는 마을, 도로 깨끗이 해 준다든가 배수로 공사를 많은 일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산서 607쪽을 보겠습니다. 하단부 정도를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공사가 7,000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에 윤 도의원님이 주는 사업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버스승강장 설치지역은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지역배정은 해 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아직 안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검토해 보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해 주시고 한번 할 때 제대로 해 주셔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거잖습니까? 그거를 할 것에 버스승강장 지붕에다가 태양광 조그마한 거를 올립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새로 한 것도 올릴 거예요? 태양광을 해 주면서 8시~9시가 되어도 훤하니까 위험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승강장을 설치할 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를요. 몇 군데나 할 계획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이전 추경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버스승강장은 7,000만 원은 전체 도비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도의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이고 당초 계획은 여기에다가 특수성을 살려서 해보하고 주포 한옥마을은 한옥으로 할 계획이었어요.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서 또 도비 승강장도 있고 저희 군비 승강장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맞춰서 적절하게 꼭 필요한 위치하고 신규 설치되는 데는 신규로 설치할 때 태양광으로 바로 설치하고 나머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전 지구를 태양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 사업은 개수보다도 조금 적은 개수를 하더라도 명품 승강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대충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그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도 디자인을 잘해서 승강장을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그것도 제가 제안해서 주포한옥마을과 모평한옥마을에 대해서 한옥으로 승강장을 만들자고 했는데 한때는 승강장마다 다른 디자인도 있었고 그렇게 설치하면서 의회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서 지적을 받은 적도 다 있습니다. 너네들 할 때마다 디자인을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지역의 특성에 맞게 꾸며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일반승강자보다 3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특색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서 이미지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 마을 특성에 맞춰서 예쁘게 해 주면 두 번, 세 번 할 거 아니고 한번 할 적에 제대로 해 놓으면 명품승강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말씀 잘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616쪽을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용 관정 모터 긴급보수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농업용 관정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만 보수가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저희들이 3~400공 됩니다.
○ 허정임 위원
어느 한 마을에서 모터가 고장 났는데 이것 좀 해 달라고 해서 저는 몰라서 자기네들이 쓰던 건데 자기들이 고치지 말을 하는가 했더니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 보수를 해 주네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관정이 있어요. 그 관정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는데 400만 원씩 13공으로 잡았는데 고장은 40~50공 나옵니다. 금년에는 가뭄이 심하지 않아서 덜나왔는데 항상 농업용 모터 관정 보수비는 부족하거든요. 가을되면 예산이 소진되는 편성목인데 여하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외의 것까지 한다면 관내에 소형까지 합치면 관정은 만 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기에는 좀…
○ 허정임 위원
일단은 농업용 관정이 고장 나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농업용 관정이지만 우리 수리기가 조직되어 있는 관정입니다.
○ 허정임 위원
군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개인 것인지를 그걸 알아본 다음에 말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7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이 있는데요. 하천 퇴적토 준설은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놔두고 준설해 주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하천 퇴적토 준설은 대부분 장마 이전 5월에 많이 합니다. 5월경에 읍면에 배정해서 준설을 하고 장마를 맞이하고 나면 바로 흙이 쌓입니다. 그걸 또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읍면에도 장비사용료가 좀 있긴 하는데 퇴적토 준설사업비도 항상 부족한 사업비 중의 하나인데요. 퇴적토 준설사업비도 최우선은 안전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침수예방이라든가 유수…
○ 허정임 위원
퇴적토 흙은 그런 대로 많이 흘러내려가는데 자잘한 돌 있잖습니까? 그것이 또 문제더라고요. 돌멩이 그것은 안 해 줍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흙은 해 주고 돌은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하천에 따라서 소하천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소하천에도 거의 흙은 휩쓸려 내려가고 큰 돌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애들이 쌓여서 하천 두께를 높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야 할 것 같고 흙만 아니고 준설하더라도, 1~2년 기준이 없고 무조건 쌓이면 해 준다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지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평야구간은 몇 년에 한 번씩 해 줘도 되고 급경사지 하단부 같은 경우는 사실 매년 장비류가 들어가는 하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장마가 심하게 오면 흙이 갑자기 내려오잖아요. 흙수로 있는 데 그쪽 부분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623쪽 보겠습니다. 623쪽 중간에 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을 했는데 우리 군민 전체를 다 해줍니까? (예) 군민 전체를 다 하면 1인당 얼마씩 하는데 2,500씩밖에 안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1인당··· 보상비로요?
○ 허정임 위원
아니, 재해보험가입비.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가입비요? 가입비는 2,570만 원이고 도비가 570만 원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전체 가입이 가능하고 우리 군 전체 인원하고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이 포함된 금액이고 보상항목은 13개 항목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망 시에 1,000만 원 정도. 1, 2급 장애라든가 일반보험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장성보험 금액이 낮다보니까 이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또 군민 안전공제보험은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서 전라남도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도비보조도 있고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2020년부터는 전라남도 전 시군이 다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 허정임 위원
22개 시군이 전부 다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전라남도만 있습니까? 다른 도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전라남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안전공제보험이 어떤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것도 있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항목은 13가지 항목인가 있는데···
○ 허정임 위원
근데 이런 것은 언제부터, 김영록 지사님 때부터 생긴 것입니까? (예) 그러니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이장님들 회의할 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만약에 보험금이 발생했을 때는 타 군민들이 모르고 있잖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홍보를 했는데 또 반 회보에도 한번 게재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가입현황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나 그런 것을 소상히 반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간단한 약관을 적어서 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군이 시끄러우면 ‘의원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이러거든요.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에서.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들 회의할 때 하면 제일 빠르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하여튼 반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탈 수 있는 것은 타서 만족을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2019년도에도 안전건설과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해서 함평군 관내 도로들도 깨끗해졌고 가로등, 아, 가로등은 투자개발과에서 하구나. (예) 모든 부분들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표가 납니다. 2020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19년도 얼마 안 남았죠? 해놓은 사업이나 벌려놓은 사업이 많으실 텐데 마무리 잘 하시고, 알뜰한 살림해 주시고 2020년도에는 더 희망찬 함평군이 되게 열심히 하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조서 25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송정에서 소등 농어촌도로 확포장, 거기가 비좁다는 것을 계속 내 피부로 느끼고 살거든요. 차도 비낄 수도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기를 포장하신다는 말이죠? 송정에서 소등으로 오는 농로 기존도로로?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하천 끼고 있는 도로요.
○ 김형모 위원
하천도로 끼고. (예) 장소를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고요. 이건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진짜 열심히 해서 그런 티가 나구만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본예산 6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백곡제 주변 농로포장공사라고 있죠? (예) 장소가 어디입니까? 백곡제가 뚝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작곡재 봉우리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저수지 주변, 지금 저수지 공사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아래쪽··· 아··· 저수지 위쪽? 작곡재에서 백곡제로 내려오는 과거에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걸어서 다닌 길 내려왔잖아요.
○ 김형모 위원
아주 큰 길이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그 길을 얘기합니다.
○ 김형모 위원
꼭 필요한 도로인데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 본 것입니다. 저한테도 몇몇 민원인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님 어떤 분도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선배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시이월 26페이지를 보십시오. 대덕 회전교차로 2억 8,000만 원이 전부 이월됐네요? 그죠? 대덕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산액은 5억 2,798만 원인데요. 2억 8,8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하루에 3~4번 정도는 그 도로를 이용해요. (예) 엄청 이용합니다. 지금도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책정된 거?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발주했습니다. 발주 했고 보상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작곡재에서 내려올 때도 가속 붙고 돌머리해수욕장에서 넘어올 때도 가속이 붙어서 내려옵니다. 가끔 충돌사고 나고 인사사고 나는 것은 못 봤습니다만 충돌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빨리 시공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발주되어 있고 서류상으로는 착공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예) 그리고 준설작업은 사업계획 외입니다. 준설작업을 했을 때 그 준설토가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나요? 그 안에 방치를 해야 되나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저수지 준설사업이요? (예) 저수지 준설사업은 일단은 밖으로 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죠? 자기들이 여기서 입찰할 때 밖으로 빼는 것을 원칙으로 입찰을 하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아니, 입찰이 아니라 설계가 밖으로 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빼실 때, 그럼 밖으로 안 빠졌을 때도 준공공사를 할 수가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요?) 금년에 우리 군에는 저수지 준설사업 준설대상지는 없었는데요. 저수지 준설을 중간부분에서 파서 제방도로에 붙였다고 하면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렇게 했지, 반출이 있는데 그걸 반출하지 않고 저수지 내에 붙였다고 하면 준공이 당연히 안 되겠죠.
○ 김형모 위원
그럴까요? 지금 다른 저수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섬저수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내 동네라. 아직까지 준설하면서 밖으로 준설토가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과거에는 상단부에 많이 붙이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위원님 지적과 같이 논쟁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거의 100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준설을 하게 되면 저수지 밖으로 일단 이동을 시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 공사를, 준설토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당연히 밖으로 나가야죠. 그런 것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뚝방에 붙이면 뭐합니까? 물차면 흘러버리는데?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저수지준설을 농어촌공사와 우리 군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주 몇 년 전, 오래 전에는 붙였는데 최근에 와서 준설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지도감독들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곡재에서 현경으로 가는 도로가 군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지방도입니다.
○ 김형모 위원
지방도예요? 그러면 여기도 도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장교리 앞에 가면 자꾸 지방도가 꺼져요. 그래서 건설과에 말해서 아스콘을 깔고 그랬습니다만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큰 차가 다니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현장을 보고···
○ 김형모 위원
현장이 어디냐면 금곡축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옆을 보면 굉장히 주저앉아 있어요. 건설과에 말해서 거기에 아스콘을 덧씌워서 좋게 해놨는데도 그것이 나중에 대형차가 많이 다니죠? 대형차들이 많이 다녀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강하시려면 근본적으로 아래쪽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자꾸 아스콘만 깐다고 보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도로관리는 연중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도로도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도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직원들이 아스콘을 깔아서 직원들이 장소를 알 것입니다. 요새 하도 대형차가 많이 다니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저녁 12시가 넘으면 아주 큰 차들이 많이 다녀요, 위반하시는 차들이. 사고가 나면 크나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도와 연락을 하셔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양껏 마무리하고 2020년도 가시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저는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될 정도로 늘어버렸네요. 모든 연계사업도 있을 것이고 한데 많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을 것으로 물론 압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당해 연도에 해야 할 일을 못해서 이월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유가 있어서 이월된 부분이 나왔겠지만 이월이 40건이나 돼버렸네요. 되도록 당해 연도 일은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이월사업비를 저희 과가 100억 이상 이월상태에 있는데 사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제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것은 차지를 하지 않고 있는데 토지협의취득이 가장 문제입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 하긴 했습니다만 작년에 발주한 토지취득을··· 협의취득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일단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부터 토지수용 계획을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 말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발주되는 사업은 시작부터 토지수용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고 아까 김형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도 대덕지구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토지협의취득이 지연돼서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비가, 토지보상비가 지금 수십억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은 감정평가 할 때부터 평가사한테 많은 부탁을 하고 실거래가 이상으로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가장 애로가 있고 또 대부분의 과는 사업 과가 군청에 몇 개 과가 있는데요. 토지를 사서 공사를 하는 과는 저희 안전건설과가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도로에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정이 좀 있는데 우리 안전건설과의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를 취득해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조기집행도 항상 속도가 안 나가고 이월도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월사업 축소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노력해 주시면 되고요. 죄송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땅들이 모두 상향조정되다 보니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땅 취득하는 부분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월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영농기철 공사 중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토지를 먼저 취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다른 부서에 드렸습니다.
어떤 마을에 무엇을 해 달라고 하면 토지가 정확하게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을 하든가 아니면 토지 승락이 완결됐을 때 사업비를 가지고 해 주겠노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안전건설과도 마찬가지로 토지로 인해서 일을 못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안 됐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수용명령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으로 1~2년을 끌다 보면 그 시간을 끌수록 우리 군비가 따르겠죠. 과장님이 과감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욕은 많이 먹겠죠. 또 제가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서를 맡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윤앵랑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과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향후에는 설계를 먼저 하고 토지보상하고 공사발주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부터 용역비를 많이 확보해서 예상되는 사업을 먼저 설계하고 용지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취득이 된 후에 공사발주하도록 순차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물을게요. 604쪽을 보시면 노후교량 저동교 재가설 사업이 있죠? 이게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아까 보고할 때 못 들었어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신광면소재지에서 저동마을 가는 지방하천 횡단하는 교량인데요. 1톤 차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보수보강도 안 되고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전액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신설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 윤앵랑 위원
신규사업 같길래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하시는 사업이니까… 하신다고 해도 올 1년에는 못하실 것 같네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산 때문에도 금년에는 안 됩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해 주시고요. 607쪽을 보시면 방금 허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옥마을이나 모평 상모마을을 특색 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시려면?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고요. 민선 새로운 군수님이 취임했을 때의 컨셉이 있고 전 군수님의 컨셉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무슨 곤충에서 동물로 온다든가 했을 때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한때에는 우리 군이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전부 그 컨셉에 맞춰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하물며 쓰레기통부터 자전거 거치대, 버스승강장 뭐… 모든 공공시설물을 디자인해 놨는데 디자인에 맞춰서 거기에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맞았지만 시간이 다르면 이미지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래서 버스승강장도 그런 것이 많이 나왔는데 3~4년 전부터는 버스승강장은 일반식으로 했고 특별하게 아까 말씀과 같이 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옥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고 누가 봐도 인정이 될 만한 특색 있는 이미지. 그러한 것들은 디자인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윤앵랑 위원
예산이 많이 모자라거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특색 있게 한다는 것이 법에 저촉을 받는가 했어요. 그렇게 하려니까 돈이 안 맞다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버스승강장이 320개가 있는데요. 문구 하나 바꾸는데 몇천만 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군정구호만 바꿔져도 저희 과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향후에 설치되는 것은 구호도 안 넣고 함평군 마크만 넣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611쪽에 보시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논에 들어가는데 그 길을 넓히는 사업입니까? 611쪽 하단부에 보시면 기초생활 인프라 기계화경작로 보조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논에 들어갈 때 차들 들어갈 때 키우는 포장이냐고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일단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리정리 지구 내에서 포장이 안 된 도로는 농로 포장을 하고, 논 진입로는 반드시 논까지 빼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진입로까지 들어가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진입로가 좁아요. 논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많이 좁으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이 많이 따라서 해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돌아다니면서 보면 좁은 데가 많이 있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좁은 데는 많이 있는데
○ 윤앵랑 위원
농로를 하면서 같이 하면 좋은데 현재는 도로가 다 되어 있어버리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데도 진입로가 좁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따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 좁은 데는 좁은 데대로 따로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게 넓혀진 데가 있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리자면 기존에 있는 농로를 다할 수는 없고 읍면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특별하게 가각이 필요한 데는 가각을 잡아서라도, 엊그제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요. 진출입에 대해서 가운데 농기계가 커지다 보니까 바퀴가 이탈하는 노폭 같은 데는 잡아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전체적으로 좁은 데는 그렇게 해 주셔야, 저는 그 사업인 줄 알았어요.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해나가시려나 보다 하고 여쭤봤던 것이고요. 612쪽도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학교 금석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있죠? 대구획 정리라고 하면 10마지기 이상을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100곱하기 100을 1필지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1필지가 3,000평이면 열닷마지기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1ha 기준 15…
○ 윤앵랑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군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크게 넓은 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함평군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대상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농지법에서는 66% 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농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구획정리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고 우리 군비부담액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2019년도 사업이 많아서 사업도 열심히 해 주셨고 안전건설과는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고 적게 올라오고 상관없이 일만 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장님들께서도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2020년에는 더욱더 활기차게 해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명시이월을 여쭐게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안전건설과 명시이월이 40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만큼 큼직큼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신다고 보고요. 나산교 재가설 공사, 아까 설명하실 때 취득지원 관계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나산교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가드레일을 쳐놓고 큰 차가 못 다니게 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취득지원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어떤… 죄송합니다.
○ 정경임 의원
명시이월에 나산교 재가설 공사 있잖아요. 노후차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사업이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시기를 취득지원 관계로 인해서 이월이 됐다고 하셨어요. 취득지원이 된 관계가 어떻게 된 관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나산교는 잘 아시다시피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하고 개인들한테 보상비 통보를 다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약 10억 정도 나왔는데요. 여하튼 지금까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안 타가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상비, 땅값이 적다. 건물비가 적다. 갈 데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민들 중에서 대상자가 아홉 분이 되는데 두 사람은 문화마을 면사무소 부지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재무과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이 이렇게 원하면 군청에서 부지를 다 주라는 것도 아니고 집 두 채를 지을 수 있는 3~40평을 못 주겠냐고 하니까 줄 수 있는데 나산면에서 그렇게 그 땅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비닐하우스 2동을 쳐놓고 거기에서 육묘도 관리하고 면사무소 일하는 인부들 쉼터도 되고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러한 이유 정도면 매각을 하자. 이 사람이 보상을 받고 나산을 뜨면 어쩔래, 있는 주민이라도 잡아야 하는데.” 보상비 주고 이놈을 이분들이 입주하게끔 하고 유도를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산면의 의견입니다. 나산면에서 그걸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줘야 하는데 사실상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막아놓은 지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됐는데 지금도 CCTV를 보고 있으면 가다가 사고가 나는 차량이 하루에 1~2건씩 나와요. 빨리 해결하려면 그러한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상은 완전히 보상비 10억 줘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돈 10억 중에서 2~3,000만 원 나갔습니다. 나산면과 긴밀히 협의는 하고 있는데 특정인에게 특정 부지를 주자는 것은 아닌데 나산면 출신이 보상을 받고 나산에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어느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을 재무과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재무과도 방향은 그렇게 잡았는데 나산면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 한두 분 때문에 그쪽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차량통행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나산교는 나산면에서 제일 통행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들은 거의 그쪽으로 통행을 못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은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저도 최대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나산면과 면의 유지 분들과 같이 유대를 하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저희들도 나산교 보상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힘이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부탁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주요사업 조서 251쪽에 보면 제설용 덤프트럭 구입비가 있어요. (예) 우리 군에 제설용 덤프트럭이 몇 대나 되나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15톤은 1대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15톤은 1대밖에 없어요? (예) 그럼 이거 사면 2대네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아닙니다. 폐차하고···
○ 정경임 의원
아, 연식이 다 돼서? (예) 그럼 1대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아니요, 2.5톤 차도 있고 또 읍면에서 읍면차량에 부착형이 다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15톤 차는 1대고 물론 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면마다 하는데 15톤 차는 1대인데 연식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구입비는 1억 3,000인데 여러 가지 그쪽에 부착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장비들이 있어서 이렇게 1억 4,400만 원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제가 알기로는 15톤 차량이 중급으로 샀을 때는 차량구입비가 1,200만 원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게 되면 법정의무사항인 덮개도 만들어야 되고 행정차량이다 보니까 각종 부착물이라든가 기존의 시설과 호환이 안 된 것을 하면 1억 4,000정도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비 자체가 1억 4,400은 아닙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 드릴게요. 우리 군에 경작로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한지가 한 2~3년 됐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경작로 진입로는 수 십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지금 기계가 대형화 되다보니까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했는데 몇 %나 진행이 됐나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경지정리지구는 75%정도 포장이 되어 있고요.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약 65%가 되어 있어서 평균 약 71%가 우리 군 농로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농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농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정경임 의원
농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입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논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한지가.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농로에서 논으로 진입하는 거요?
○ 정경임 의원
예, 그 부분을 농어가들이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셔서 잘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에라도 확충시켜서 이런 사업들은 좀 늘렸으면 싶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기반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거를 하실 때, 수로를 만드실 때 수문을 다 논으로 들어가는 수문을 만들잖아요. (예) 거기에 물을 대려면 물꼬를 막아야 되잖아요. 개거하실 때 물론 U자형으로 하면 안돼요. 포장을 하게 된다면 시멘트를 해서 한다면 각을 만들어서 찡겼다 뺐다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많이 안 되어 있고 U자형을 쓰다보니까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신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수문 물막이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쪽 부분에 신경 써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BF관도 가능하고 저희 과도 농업기반시설을 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 정경임 의원
올해 2020년도 내년 사업예산을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배를 많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전부 명시이월도 많고 큼직큼직한 특별교부세도 내려오고 그러다보니까 부서나 과장님께서 그만큼 2019년도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2020년도 예산이 보강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개인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15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조서 해보 원산지구 양수장 설치사업 등 5건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해보 원산지구 양수장 설치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해보면 산내리 원산 뜰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양수장을 설치하여 40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억 8,875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에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함평군 국가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입니다. 함평군 관내 국가하천 시설물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상태 및 결함 등을 점검하여 시설물의 효율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9,190만 2,000원이며 금년 12월 발주예정으로 용역비는 2억 8,93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일시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착수하여 2021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등 유수지 증설, 우수관거 확장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발주 예정으로 금년도 사업비 6억 7,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나산 1지구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착수해서 21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 51억 3,200만원 중 금년 6월에 발주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2009년도 사업비 12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함평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의무법정사항인 자연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국비 지원사업 선정 시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으로 금년 12월에 발주예정이고 금년에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를 마치고 예산서 28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0억 3,188만 5,000원으로 전회 예산대비 37억 3,574만 8,000원이 증가했으며 증가된 재원 국비가 27억 1,915만 원, 특별교부세 960만 원, 도비 2억 5,875만 3,000원, 군비 7억 4,824만 5,000원입니다.
편성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량조사 인건비입니다. 지방도 교통량조사원 인건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지급 후 도비 26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용 차량 및 굴삭기 유류대 1,083만 6,000원을 감안하였고 도로 보수용 골재구입 및 노면청소차량 브러쉬 구입을 위해 재료비 1,5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 원과 다음 장 노후교량 개보수공사 1,000만 원, 나산교 재가설공사 추진잔액 반납 1억 원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감하였고 저동교 재가설 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 잔액 800만 원을 감하였고 해안도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중복으로 2,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수요 맞춤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을 위해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한파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추운겨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버스승강장 내 한파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1,9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3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관정개발비 3건에 6,000만 원이 가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한해 미발생에 따라 한발대비 유류대 및 전기요금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산지구 양수장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고 284쪽 자연재난 복구입니다. 태풍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성립 전 예산으로 기 지급 완료하고 국비 5억 9,685만 원과 도비 1억 7,88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또 다음 장 자연재해저감 종합수립은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85쪽 재난대피소 간판설치 사업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기 설치완료하여 금회 2,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함평군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잔액분 1,07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6쪽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입니다. 함평 동부권 119부지센터 조성공사 잔액 8,350만 원을 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휴일수당입니다. 일반직 보수로 177만 9,000원을 반영하고 기타직 보수에서 20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민방위 시설비 확충 도비보조금 잔액반납 등 8건으로 총 1,15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저희 안전건설과 전 직원은 우리 군의 각종 안전과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축수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안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사업 조서를 보고하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마지막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축수산과 주요사업은 낙농전문파출요원 지원 등 총 39건이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낙농전문파출요원 지원입니다. 우유생산을 본업으로 하는 낙농가의 연중무휴인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군비사업으로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바람, 홍수, 폭설, 화재 등 각종 사고와 질병발생 시 피해를 보조해 주는 보험료를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47농가에 3,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양봉 기자재를 공급하여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군비사업으로 군비 1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10쪽입니다. 양돈생산성 향상지원입니다. 환절기나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완화제인 면역증강제를 공급하는 도비사업으로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미래축산 맞춤형 소득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업 발전과 축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가축 입식을 제외한 시설 및 기자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함평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 가구원이 많은 농가와 무허가 가축사 적법화 2회 대상 또는 녹색축산을 실천하고 소득창출이 가능한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친환경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입니다. 축산농가에 환경개선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0톤에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부숙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가금 등 60호 이상의 축산농가에 축사 내의 깔짚 및 퇴비사의 퇴비 더미를 월 1회 이상 교반, 부숙도 관리 등을 축산농가와 계약체결하고 운영이 가능한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해서 퇴비 교부한 운반살포장비와 이동장비차량 방역소독시설 장비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구입비로 총사업비 4억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 퇴비와 경종농가에서 생산된 조사료 부업 농업부산물 등에 이용을 통한 축수산 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등 일부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필수영양소를 공급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9,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친환경 축산물 생산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소 브루셀라병 검사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검사를 위해 채혈 보정요원을 활용토록 지원함으로써 감염축 조기에 색출하여 도태함으로써 축산농가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 예방약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3억 9,991만 1,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예방백신 접종 시설비 지원입니다. 구제역 백신을 자체적으로 접종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백신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소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소 전업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백신을 지원함으로써 악성 전염병인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3억 2,832만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돼지 열병 발생 예방을 위한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공수의사 질병예찰 및 동원수당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전문인력의 사전예찰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상시 방역 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입니다. 가금농가 질병예방을 위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가금농장에 질병 등 적절한 사양관리로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조사료 기계,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일반단지 및 논 타작물 생산 법인체에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6,000만 원과 도비 1,800만 원, 군비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 농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 800만 원과 도비 2억 160만 원, 군비 18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청보리 사료 제조용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발효액 공급을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청보리 생산 및 이용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확대를 위해 조사료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전문단위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 법인체에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억 2,000만 원과 군비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전문단지 기계,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법인체에 대하여 트랙터 등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8,000만 원과 군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일원에 양질의 퇴액비를 공급하여 토양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 2,400만 원과 군비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일원에 조사료 재배농가에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일원에 벼 수확 전 조사료 종자를 파종하여 조사료 재배부담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국비 2,520만 원과 군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조사료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양축농가의 사료절감을 위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청보리 등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7,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입니다. TV 및 라디오 광고, 한우 소비촉진 판매 행사 등 전국 제1의 한우 명품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전업 한우사육 농가의 근로환경 개선으로 사기진작 등 농가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육성지원입니다. 균일한 한우 고급육 생산과 육질개선 등을 위한 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한우 사육농가 육질등급 향상 지원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등급 출현율을 높이기 위해 사료첨가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장려금 지원입니다. 우수 혈통 암소의 송아지 생산을 장려하고 혈통등록 이상 암소에서 송아지 생산 시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지원입니다. 근친교배를 방지하여 한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우량정액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유전형질이 검증된 수정란을 이식하여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고 한우개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의 증가로 오염되는 바닷가의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여 해양환경의 개선 및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손불지구 해양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어촌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마을경관개선, 에코탐방로 개설, 어항주변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년부터 21년까지 79억 2,5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24억 9,600만 원과 도비 3억 2,094만 원, 군비 7억 4,906만 원 총 3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입니다. 양식시설의 친환경 첨단시스템의 도입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실현하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6억 원, 군비 6억 원, 자부담 8억 원으로 총 2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45쪽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어선이 많은 항, 포구에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을 설치하여 해양쓰레기 재투기를 방지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효율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고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61페이지입니다. 축수산과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87억 6,157만 4,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젖소 능력 검정우 우량정액대 사업입니다. 낙유농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육중인 착유우를 대상으로 우량정액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우량모돈 갱신사업은 양돈농가에서 많은 돼지를 생산할 수 있는 우량모돈 입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돼지 고급육 고능력 우량정액대는 양돈농가에 고능력 우량정액 공급을 통해 정책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틈새 축산업 발굴육성은 축산의료 폐기물 수거 지원으로 1,000만 원, 축산 폐건축자재 처리 지원으로 1,000만 원, 축사 전기안전관리 지원으로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우유생산 장려금은 등급 출현율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원하여 1등급 우유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꿀산업 전자상거래 등 택배비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벌꿀 화분채집기 지원사업은 양봉사육농가에 화분채집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도농교류 젖소목장 나들이 체험행사는 나비축제기간 중 젖소목장 나들이 체험행사 진행을 위한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목장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육성 및 납유 생산량 향상을 위해 낙농가 축사 신ㆍ개축 등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유 은행설치사업은 초유가 부족한 한우농가에 초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축사내 방역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축사입구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가공제품 디자인 및 포장용기 제작지원은 축산가공품의 규격화 및 통합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봉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은 한봉기자재 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등검은말벌 퇴치기 구입을 위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지원사업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관련하여 기초조사 및 보고서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050만 원, 이전관련 자료조사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공고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농가 맞춤형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주요 축종보다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사슴, 타조, 칠면조, 메추라기 등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에 가축먹이통, 그늘막, 운동장 설치 또는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가 볏짚절단기 지원사업은 낙농가에 볏짚절단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흑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생산기반이 열악한 흑염소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흑염소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생산성 향상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리사육농가 생산성 향상지원은 오리농가의 노후 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급이급수시설, 환풍기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양계 생산성 향상 지원은 환기시설, 쿨링시설, 미생물발효기, 재해예방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음용수 개발은 축사 내 악취 및 수질개선 등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 음용수용 중형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사업추진은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지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에 6,000만 원, 닭 전염성 F낭병 예방백신 지원에 9,300만 원, 닭 산란계 NDIB혼합백신 지원에 1,500만 원, 꿀벌 전염병 구제에 2,200만 원, 젖소 해충 구제제 지원에 1,080만 원, 염소 기생충 구제 및 미네랄블럭지원에 2,000만 원, 송아지 면역증강제 지원에 2,250만 원 등 총 2억 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69쪽입니다. 방역통제소 운영 소독약 구입은 가축방역초소 소독약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30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1억 78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소독차량용 소독약 구입은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제차량 소독약 구입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2,63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결핵 및 소브루셀라병 검사 가축 채혈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가금류 입식 출하 AI검사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71쪽입니다. 중간쯤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마을순회 예방접종 동원 수의사 시술비는 소 유행성 설사 등 예방접종에 따른 동원 수의사 시술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72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로 3,2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주사 부작용 완화제 구입비로 1,600만 원을,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7,600만 원을, 가축방역예방백신 구입비로 4억 4,29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에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비로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 573쪽입니다. 중간쯤에 축산차량 GPS통신료 지원은 2,910만 6,000을 반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돼지생식기 호흡기질병 백신과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구입비로 5,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비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사업은 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지원사업으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방역결의대회 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 방역대회를 통한 농가방역 의식 고취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75쪽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은 컨설팅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은 모기퇴치램프시설 지원사업으로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차량방역시설 지원은 축산농가 가축사료 수송차량의 소독을 위한 차량방역시설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가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서 기금 800만 원, 도비 180만 원, 군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77쪽입니다. 중간쯤 소고기이력추적제 기표부착비 지원입니다. 부착비 장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780만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관내 유기동물발생시 포획,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료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군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중간쯤입니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750만 원과 도비 150만 원, 군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79쪽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밑에 조사료 품질검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조사료 품질검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친환경축산 청보리 적재기 지원은 조사료 이용농가에 적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청보리 사료제조용 발효제공급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보리 등 조사료 배합기 지원은 배합사료 가격인상에 따른 농가생산비 절감을 위해 배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80쪽입니다. 청보리 조사료 생산 실명제 추진은 조사료 생산 실명제 추진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과 스티커 제작비 등으로 총사업비 5,2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함평천지한우 전문기술 위탁교육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량전문기술 습득기회 제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암소 생산번식 및 사양관리는 정기적인 번식관리와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질병 및 사양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584쪽입니다. 한우사육농가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에 2,625만 원, 한우사육농가 발정탐지기 지원사업에 1,200만 원, 한우사육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에 1,250만 원, ICT축사관리 시스템 시범지원사업에 2,000만 원, 한우사육농가 벌크빈 지원사업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행사추진에 나비축제 개최하는 1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85쪽입니다. 한우등록사업은 체계적인 한우개량을 목적으로 한국한우 한우종축개량협회에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을 할 경우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선형심사 지원사업은 선형심사비용 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지원사업은 한우 확인비용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가축분뇨에 수분함량을 조절하여 악취를 감소하고 축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왕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발효제 및 악취탈취제 지원은 양돈농가의 악취를 줄이고 액비의 발효를 촉진하기 위하여 액비발효제를 지원하는 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양질의 퇴비제조로 자연순환농업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퇴비사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살포기 지원사업은 퇴비활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노령화 및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퇴비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87쪽입니다. 불법어업단속 유류비는 함평만 내에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불법어업 단속활동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상단부 바지락 양식사업 지원은 어촌계에 해면 바지락 양식어장 10ha에 바지락 종패 10톤을 살포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 지원은 함평만 내에 감소된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도비 8,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꼬막 종패 살포사업은 우수한 꼬막종패를 살포하여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함평연안 내 어업활동으로 발생된 쓰레기와 유입된 오염원을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인건비 6,219만 원과 장비임차 및 소모품구입비 3,781만 원, 폐기물 수거 처리4,000만 원 등 총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89쪽입니다. 낙지포장재 및 명품 스티커 지원사업은 함평만 갯벌에서 생산하는 낙지의 명품화를 위한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사업은 우량 형질 뱀장어 선별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 스테인리스 자동선별기 또는 수차, 피쉬 펌프 등 어업인의 수요조사를 통해 원하는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만장 판매용 포장재 지원은 함평장어의 명품화를 위하여 뱀장어 판매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90쪽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은 어업인의 자율적인 자원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사업으로 국비 4,000만 원, 군비 3,200만 원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꼬막 종패 살포사업은 우수한 새꼬막 종패를 살포하여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어선ㆍ어망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은 어선ㆍ어망에 부착물 제거에 필요한 고압세척기 지원으로 어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수 개발 중형관정 지원은 양식수 공급을 위한 중형관정 개발 지원으로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는 기상악화 시 소형 어선의 육지인양으로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평시에는 수산물 인양 시 노동력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8,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항관리는 관내 항ㆍ포구에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는 관내 설치된 해양수산시설물을 정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은 조수간만의 차로 어획물의 양육 및 승하선 등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3,750만 원 총 1억 8,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업인 편익시설사업은 어업 기자재의 효율적인 보강과 기상악화 시 내부 공동작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업인 편익시설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원과 군비 2,500만 원 총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92쪽입니다. 뱀장어 잡기 대회는 여름철 관광객들에게 뱀장어 잡기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함평의 뱀장어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광객의 유입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1,3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돌머리지구 연안 유휴지 유지관리는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돌머리지구 국민여가 휴양기반시설 운영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2,200만 원과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전문인력의 채용으로 어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어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 1억 50만 원, 도비 315만 원, 군비 375만 원 등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94쪽입니다. 축수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축수산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3,5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의 설명을 드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21쪽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명시이월은 17건입니다. 이월액은 36억 7,834만 4,83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액비저장조 지원입니다. 지원사업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액비저장고와 포켓시설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선정되었으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워 부득이 예산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을 인증받았거나 인증받기 위한 농가의 축사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3개소 중 16개는 진행중이며 남은 사업량 7개소가 사업대상지가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손불지구, 돌머리지구 해양관광개발사업은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발주하기 위하여 시설비 15억 7,832만 5,000원과 감리비 3억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22쪽입니다. 해양관광자원 시설지원은 2019년도 본 공사 이후에 내년도에 주변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한 사업 중에서 1억 원 중에서 9,16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코자 합니다.
밑에 어업인 편익시설 사업은 금년도에 설계 중으로 내년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시설비 1억 2,410만 원과 시설부대비 9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인 입출하량 실적 등이 미충분해서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수료 1,000만 원과 보상금 9,092만 5,000원을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구명조끼 자동화 장비 및 VHF-DSC 등 안전장비보급은 사업공고를 하였으나 사업대상자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현재까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톤 미만의 어선에 입출항 단말기가 설치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사업수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1,074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입니다. 2019년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현재 재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재선정이 되면 15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이월할 예정입니다.
내수면 어업인 창업 지원사업은 총 3농가가 선정되었으나 1농가는 완료되었고 2농가는 내년도 3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1억 2,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24쪽입니다. 바닷가지킴이 운영 지원사업은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진행하는 도비사업으로 매월 월급형식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남은 잔여사업비 2,064만 원을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밑에 돌머리 지구 해양관광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군비 확보분으로 2억 14만 원을 이월해서 내년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돌머리 연안 유휴지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하반기에 교부결정되어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본예산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에 가서 보면 대상자 사업대상자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월이 됩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기간이 넘어간 것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을 하는데, 이월하는 거 의회에서 의결해 줘야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삭감은 못해도 서너 건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이월을 안 시키고 당년에 소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선정이 된 주민들께서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다 준공이 못되고 이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월이 계속 의회에서 의결해 주다 보면 안 되면 명시이월, 또 안 되면 사고이월을 하거든요. 이 이월은 될 수 있으면 않는 것이 원칙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사업 조서 보시렵니까? 208쪽을 보시면 가축보험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인데 금년도는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기로 한 거 지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다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다 지원됐습니까? 그 부분은 수고하셨고, 214쪽을 보시면 퇴비유통이 있는데 조직이 3개소인데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토지영농조합법인과 흙?랑 영농조합법인, 프?매 영농조합법인 세 군데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 지원되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지원하는 부분이 조합에 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살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유통주체인데 여기도 어디, 어디인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여기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통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명칭이 다르더라도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필요성에 보면 축사 깔짚, 퇴비사 퇴비를 주기적 교반을 통해서 퇴비의 부숙을 촉진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퇴비살포비 지원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고, 223쪽을 한번 보십시오. 1억 800만 원인가요?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공수의사 질병 예찰 및 동원수당이라고 했는데 질병예찰이라고 하는 것이 공수의사가 어떻게 질병을 예찰하고 있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백신은 사전에 채혈 같은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백신접종을 해서 병이 든 가축에 대해서는···
○ 김영인 위원
공수의사 질병예찰이 아니고 그러면 구제역이나 브루셀라 이쪽 부분에서 채혈하고 뭐하고 하는 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 김영인 위원
각 읍면별로 1명씩 있는데 그 예산인 것 같은데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렇습니다. 9명,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서를 봐 주시겠습니까? 562쪽을 보십시오. 중간부분 축협하고 협력사업인데 축사전기안전관리 10만 원씩이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전기안전관리에 대해서 그쪽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진단해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하시는 내용을 아냐고.
○ 축수산과장 안순영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를 보시면 안전진단이 아니고 육안으로 훑어보고 차단기나 몇 개 주고 갑니다. (아··· 예) 이것은 있으나 마나해요. 이게 꼭 필요한데 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있으나마나 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관리감독을 잘 해서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농가의 확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와서 쳐다보고 “괜찮네요.” 하고 차단기를 몇 개 주고 가면 끝이라니까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농가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을 느끼면 확인도장을 찍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 김영인 위원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65쪽을 보시면 맞춤형 소득개발에 있어서 1억이 삭감됐네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작년대비해서요?
○ 김영인 위원
이유가 뭔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미래축산 맞춤형 소득개발 지원사업인가요? 2억 원 자체자원이요. (예) 감액한 이유가 신청하는 농가가 줄어들고 있고 일단 군비를 하다보면 조기집행도 있어서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데는, 신청한 데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신청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물론 필요성이 덜해서 신청을 덜하기도 하지만 기준점을 높이 책정해 놓으면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낮춰서 신청하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래쪽 낙농가 볏짚절단기 구입 지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이네요. 왜 1,000만 원을 세웠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50% 지원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 김영인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볏짚절단기 1대 가격이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이라면 4×7=28해서 대충 1,4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가격도 대충 알아봐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것도 실거래가를 파악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요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낙농가 볏짚절단기라고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젖소는 볏짚보다는 풀을 많이 먹습니다. (아, 예) 그런데 볏짚도 공급을 해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필요한데 사실 한우는 거의 주조사료가 볏짚입니다. 그런데 한우는 안 세워져 있어요. 또 젖소는 예를 들어서 600두, 700두 이렇게 나오는데 한우는 몇 만두예요. 4만두가 넘어가는데 축산계에서는 절단기 예산을 세웠는데 한우육성계에서는 왜 안 세웠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몇 대 확보하시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예산을 보고 농가에 신청하는 것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것은 당연히 안 짚더라도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빼먹고, 이렇게 해서 무슨··· 567쪽을 보십시오. 하단 보면 축산물 청정, 안정성 강화라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 늘어난 이유가 소독을 많이 하고 방역 쪽에 치중하다보니까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군비가 몇 퍼센트 들어갔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전액 군비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전액 군비죠? (예) 사실 ASF아프리카열병하고는 지금 소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프리카열병하고는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9개 읍면을 다 소독하고 있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안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이제 안 합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학교면에 시장터 안에 있는 거, 한 곳하고 월야에 2개만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신광은?
○ 축수산과장 안순영
신광은 철거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철거했습니까?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소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소독약도 듣지도 않고 한데 뭐하러 합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있어도 국비를 내려주면서 하라고 하면 하지만 군비를 갖다가 필요도 없는 것을 해요? 백신이나 소독약이 듣는다면 해야죠. 그런데 듣지도 않는데 그거해서 뭐하냐는 거예요. 맹물을 돈 주고 뿌리냐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대폭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돼지나 가축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라···
○ 김영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568쪽 뒷장을 넘겨서 보십시오. 중간을 보면 돼지호흡기생식기 백신 3만두, 그리고 닭 전염병 F낭병 93만수인가요? 930만수?
○ 축수산과장 안순영
페이지를 잘 못들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568쪽, 거기 보면 육계, 산란계, 꿀벌, 젖소, 염소, 송아지가 쭉 나옵니다. (예) 잘 맞아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돼지나, 육계나 산란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고 제일 아래 하단 쪽에 보면 송아지 면역증강제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00두라고 잡혀있는데 함평군에 송아지가 1년에 몇 두 정도 생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말씀을 안 드려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송아지가 한 8,000두에서 1만두 정도 생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임암소가 2만두 가깝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1,500두를 해놓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차라리 예산을 싹 삭감하세요. 싹 삭감해버려, 주지 말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올해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목을 세워서 추경에 또 확보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려면. 뭐하러 이렇게 해요? 하지 마시고 싹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571쪽을 보시겠습니까? 구제역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하단 쪽에.
○ 축수산과장 안순영
571쪽이요?
○ 김영인 위원
571쪽 하단에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예방접종을 해서 유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 몇 두나 보상해 줬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구제역 예방접종해서 유산되는 수를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임신 우가 2두가 유산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를 올렸는데 2두 중에서 1두를 지원받았어요, 보상을. 61만 원인가 그 정도 받았어요. 사실 농가로서는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그런데 유산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느니 차라리 그전에 스트레스완화제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보면 그 예산이 없어요. 스트레스완화제 예산이. 구제역 백신을 놓으면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을 발생하지 않는 스트레스완화제를 먼저 주사를 놓고 백신을 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한번 세운 적이 있는데 없어져버렸네요? 이것 좀··· 만약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는 잃기 전에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살처분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함평군에 적을 두지 않는 농가가 있어요. (예) 그런 농가가 함평군에서 가축을 사육하다가 예를 들어서 가축이 살처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군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 소가 함평군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예)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급을 해야죠.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군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군비로 주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런 부분을 사전에 관리를 해서 함평군에 등록이 안 되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 등록이 되었으면···
○ 김영인 위원
지금 함평군으로 등록은 됐어요. 그런데 함평군민이 아니에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군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뒤에서 메모 전달 받음)
○ 김영인 위원
팀장님이 메모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 메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574쪽 보십시오. 예방접종 원거리 주사기를 지급하는 모앙이네요? 14대? 30% 자부담인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렇습니다. 30% 자부담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이건 어느 농가를 대상으로 줄 계획입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아직은 계획이 안 선 상태라 요구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하면 그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예산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이건 깎아도 된다는 말이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축산농가를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두 이상이면 이상 된 농가로 해서 군에 효과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랍니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지금 복안은 50두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은 안 했지만 예산이 서면 그 이상으로 하겠다는, 팀장님···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50두까지는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접종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은 50두 이상으로 대농가 위주로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소를 많이 사육하시는 분들 그 위주로 하시고 될 수 있으면 협회를 위주로 협력을 해서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쪽을 보면 방역결의 대회가 있는데 150만 원입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1,500입니다.
○ 김영인 위원
예, 1,500이요? (예) 그래요, 예산이 엄청 많네요. 나는 150만 원인줄 알았더니···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도 1,500 가지고 하던데?
○ 축수산과장 안순영
축산관련 돈이 3,000 정도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500을을 대고 축협에서 1,500 부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축협하고는 협상을 해 봐야 하는데요.
○ 김영인 위원
이런 부분도 금년에는 이렇게 세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이걸 몰라서 150이라고 했겠습니까? 너무 적다는 말씀이에요.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지도 않는데 거기도 페스티벌 한다고 500씩 2번 있지, 한마음대회한다고 1,500만 원 있지. 근데 이거 뭡니까?
그 옆쪽 575쪽을 보시죠. 해충퇴치장비가 램프껴서 유인등 말씀하신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예, 맞습니다. 모기퇴치램프.
○ 김영인 위원
대당 얼마씩인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 부분까지는 별도로 보고드리렵니다.
○ 김영인 위원
577쪽 중하단에 보면 귀표부착비라고 해서 1만 188두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귀표가 어미 소도 있기는 있지만 탈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송아지 생산을 한다는 말이에요. 송아지 생산을 하는데 아까 1,500두가 뭡니까? 신경 좀 쓰시고요. (알겠습니다.) 578쪽 보시면 조사료 기계장비가 있습니다. 4세트,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신청한 데?
○ 축수산과장 안순영
현장에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여태껏 조사료를 생산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신청한 대로, 신청한 데서 한 분도 탈락되지 않고, 신청한 대로 100%를 다 줬어요. 지금 남아 돌아갑니다.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 부분도 파악해서 대처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일반단지가 4세트, 전문단지가 3세트인가요? 다해서 7세트더만.
○ 축수산과장 안순영
4세트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일반단지가 있고 전문단지가 있습니다. 두 군데 합해서 7세트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전문단지는 60%, 일반단지는 50% 보조죠? 이것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데는 줘야죠. 기계가 노후 된 데는 줘야 되고 그런데 법인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네가 트랙터를 하나 빼고 네가 뭐 하나 빼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정돈할 필요가 있고, 그 옆에 579쪽을 보시면 상단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4,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시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위원님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하고 그 아래에 보면 품질검사 운영비가 있어요. 1,110만 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조사료 품질 검사하는 데를 한 번도 안 봤고 거기에 검사를 안 하면 운영비가 10원도 필요 없어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하단부분 보면 발효제도 7,7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처음에는 좀 했는데 나중에는 법인이 게을러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되고, 그 뒷장을 넘기면 580쪽을 보시면 청보리 생육실태 그걸 누가 조사하고 다닙니까? 하절기, 동절기 때.
○ 축수산과장 안순영
258만 원 세워진 거 말씀하시죠?
○ 김영인 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 데요. 이건 조사하나마나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이건 공무원들이 가는 여비입니다.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저희들이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582쪽을 보시렵니까?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참석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만 원씩 9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국대회입니다. 594쪽 보시죠. 중간 전국 어업경영인 대회 참석보상으로 20만 원씩 20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같은 축수산과 내인데 같은 행사실비보상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통상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전국대회로 회원이 몇백 명인데 다만 차는 그래도 두 차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9명, 8만 원씩 되어 있고 수산인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전국 어업경영인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20만 원씩 20명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면 누가 봐도 이건 불평등하다. 저는 수산계 팀장님께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들 어떻게든지 예산을 더 세워서 자기가 관리하는 부서에 도움을 주고 싶어해요. 나는 이런 부분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칭찬해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우인의 날 행사 8만 원, 9명을 했다는 것은 조금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격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합니다.) 어떻게 검토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래에 보시면 개량 평가대회가 있는데 소가 함평군에서 3마리 나가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한우개량평가대회 3마리가 나갑니다.
○ 김영인 위원
소는 3마리가 나가는데 실비보상은 5명이에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따라가는 사람하고 운전하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 김영인 위원
운전수는 차비 주면 되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분들 차비가 포함되는 거죠. 실비보상이니까요.
○ 김영인 위원
차비는 안 줍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실비에 차비가 들어있습니다. 실비보상 있고 농가보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량보상 있고, 감량보상은 가시는 분들 고생했다고 주는 돈이고 실비보상은 운전기사 차량비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량비는 차량비대로 목을 따로 하셔야지 한꺼번에 한쪽에다 해 놓으면 안 됩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예, 그 부분도 반영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585쪽을 보십시오. 혈통등록사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돈을 지급합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등록되면 농가주한테 줍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도 축협과 연계해서, 축협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농가들이 신경을 안 써도 알아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축협과 연계하셔서 협력사업을 대폭 늘려주면서 많이 뭔가 사탕을 주면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주면서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아래 부분도 우량정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만 원씩 7,000두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사실 함평군에 가임암소가 2만 두인데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군정질의 때 책임을 진다고 하셨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아, 예. 제가 책임을…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책임을 지시고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1억 4,000을 가지고도 남는다고 하셨어요. (예) 근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법만 달리하면 100만 원을 세워도 남습니다. 자, 정액비를 받아갈 사람한테 여러 가지 수단을 걸어서 힘들게 해 버리면 누가 돈 몇만 원 찾으려고 절대 축협에 안 갑니다. 그러면 돈 남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가지고도 남아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축산농가들이 편하게 자꾸 이런저런 것을 제동을 안 걸고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죠? 전수조사 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언제까지 마쳤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전수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까지 끝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서 몇 농가나?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77농가가.
○ 김영인 위원
77농가가 큰 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명단하고… 금년부터 패널티를 줘야 하거든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이를테면 2020년부터요. 내년부터요.
○ 김영인 위원
내년에 또 조사를 나갑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올해 19년도잖습니까?
○ 김영인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전수조사해서 3년 동안 쭉 패널티를 주세요. 군데군데 가면서 패널티를 주고, 그렇게 되면 수소 없는 데는 자동으로 인공수정을 하잖아요.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력제상 등록을 하면 ‘아, 등록을 했다. 생산을 했다’고 해서 지원해 주면 돼요. ‘수정표 가지고 와라, 뭣을 갖고 와라, 무엇을 갖고 와.’ 이렇게 복잡하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 마리 등록을 했는데요. 저도 정육 받으러 안 갑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 부분도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축산농가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얘기하면 그게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농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농가들이 편하게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옆에 사람이 편하다고 하면 백 번, 천 번 그렇게 해야죠. 그나저나 한우육성계 팀장님 고생하셨네. 전수조사를 도는 게 보통은 아니에요.
590쪽을 보면 하단부분에 고압세척기가 있습니다. 그게 한 대에 500만 원씩인가요? (기본단가는 그렇습니다.) 고압세척기가 500만 원이면 엄청 대형인데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어선 밑에도 해야 하기 때문에요.
○ 김영인 위원
이건 대형인데다가 따순 물도 나오고, 비눗물도 나오고 골고루 이건 다 나옵니다. 보조가 몇 %예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현재까지는 보조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건 전액삭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을 하든지 자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답니까? 여태 사업 앞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100%를 주는 거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다시 올리십시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자부담을 해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추경에 올려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예산이 삭감되니까 다시 보조비율을 조정해서 올리십시오. 그리고 아래 보면 중형관정이 있습니다. 근데 농산과에서는 중형관정을 얼마씩에 발주하느냐면 700만 원씩에 발주합니다. 건설과에서는 2,000만 원에 합니다. 건설과는 대형입니다, 2,000만 원짜리는. 이 가격차이가 어떻게 같은 중형인데 1,500만 원하고 700만 원하고 차이가 납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고 그냥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부분도 부서별로 맞춰서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하면 누가 봐서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쪽을 보시면 하단 쪽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1,50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예, 해외에 가는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해외? 어떤 내용으로 가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손불지구 어촌··· 당초 사업계획서상에 이런 선진지를 견학하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반영하라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지역협의체 회원들 간에···
○ 김영인 위원
군정방침에 해외에 나가는 건 전적으로 다 반대한다던데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사업에 따라서 해외에 갔다와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 김영인 위원
축수산도 예산을 넣었었죠? 선진지 견학하는 거.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것은 균특회계라고 해서 국비가 1,000만 원 들어갑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들어가 있어도 군비가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99% 국비를 확보하고 1% 군비가 들어가도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떤 내용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1,500만 원이 들어가는지.
○ 축수산과장 안순영
추진계획서와 내역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하셔서 바로 바로 팀장님들이 과장님이 혹여 모르는 상황이 있으시면 바로 인지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은 물론 업무적으로 아직까지 파악을 아마 제대로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바로 바로 팀장님께서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들의 어떤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셔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나중에 서면보고니 뭐니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208페이지 가축 재해보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에 대해서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축산을 하신 분도 농가 중에 한 사람인데 농산과에 농업 재해보험은 자부담이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가축 재해보험은 박스에는 도비 7.5%, 군비 17.5%, 자담 25%, 기타 50%로 되어 있는데 국비 50%는 다 보조가 돼요. 그렇다면 도비, 군비가 1월 2일 2시간이면 다 소멸됩니다. 그렇죠? 팀장님? 1월 2일이 되면 다 소멸이 돼요. 그 이후로는 무조건 다 5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슨 자담이 25%라고 쓰여 있기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매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가하고 축산인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에 건의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보시면 자담을 25%까지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도도 있고요.
○ 허정임 위원
기타 50%는 뭐예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농협에서 주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농협에서 50%를 줍니까? 축협에서도 안 줘요. 10%도··· 매년 넣어도 10%도 할인을 안 해줘요. 무슨 놈의 축협에서 50%를 줍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기금이네요, 기금.
○ 허정임 위원
국비가 50%예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국비가 50%고요, 기금.
○ 허정임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자담이 25%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했죠? 1월 2일 2시간이면 도비, 군비가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부담 50%를 넣어요. (예) 그러면 추경에 조금 나와서 10월, 12월에 보험 든 사람들은 혜택이 좀 없는 것 같은데 6~7월까지는 추경에서 나온 것으로 조금 대체가 돼요.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 축산과에도, 이 보험이란 게 만료일이 1월 2일에 넣으면 또 1월 2일이 만료일이라 또 그날 넣고, 10월 5일이라고 하면 만료일이 10월 5일이라 그날 넣으니까 혜택을 못 받는데 그렇다면 10월말에 해약을 하고 1월 2일에 넣을까요? 어려운 점이 있으니 도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옛날 이개호 장관님한테도 저희들이 말을 하니까 도비가 작다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같은 농업인데 품종만 달라서 축산을 하는데 20%내고 50%로 내는 게 너무 불공평하니 도에 건의를 많이 하셔서 50%는 많으니 조금 좁혀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도비는 다 똑같다면 여수시나 광양시 이런 시 같은 데는 우리 축산농가한테도 적을 거잖아요. (별로 없죠.) 그렇죠? 이런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함평군 같은 경우는 축산특화지역이니 어떻게 잘 하셔서 도비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7쪽을 보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있잖습니까? 인증을 HACCP이고 친환경을 받는다고 해서 소를 출하했을 때 단돈 1,000원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처음에 HACCP축산물이나 친환경 인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갈수록 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가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출하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친환경 인증제품에 대한 상품의 질을 모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 허정임 위원
아니요, 우리가 출하를 했을 때 경매장에 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A++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점점 갈수록 HACCP도, 친환경도 어르신들이 많다보니 힘들어서 포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고품질을 하려면 친환경도 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해야 인증을 받고 하잖습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주위에 농약을 살포해서도 안 되고 깨끗한 환경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함평 축산물 품질을 높이려면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축사하시는 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 허정임 위원
HACCP하고 친환경이 너무 힘들다고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관리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다 기재해야 되니까···
○ 허정임 위원
특히 이유는 돈을 더 많이 주면 해요, 신경써서. 그런데 똑같다는 거. 출하했을 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축협하고도 그런 부분을 경매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축협에서는···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개인은 하기 힘드니까 관하고 축협하고 상의를 해서 HACCP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단돈 1두에 1만 원만 더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잘할 건데 똑같다고 해서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번 신경 써서 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223쪽에 공수의사가 브루셀라나 결핵이나 채혈하러 다니잖습니까? 함평군 관내에 군청에 공수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현재 지정된 곳이 9명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리 군에 9명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예, 동물병원 형태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 허정임 위원
병원에서 다니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병원장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동물병원 안 차리고 우리 군에 공수의사가 없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동물병원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없죠.
○ 허정임 위원
아니, 직원으로 없느냐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직원은 있습니다. 3명 있고 여기까지 4명 있습니다, 수의사.
○ 허정임 위원
아니, 그렇다면 아무래도 농장일을 하다보면 그런 데를 모를 수도 있지만 공수의사가 불친절하다는 것, 또 채혈을 하게 되면 출장비가 1두에 얼마씩 나갑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농가당 나가겠죠. 갈 때마다 나가니까.
○ 허정임 위원
아니, A라는 농가에 가서 3마리를 채혈해도 7,000원이고 B라는 농가에 가서 다섯 마리를···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아니, 그것은 아니고 매월 100만 원씩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아니, 농가에서 브루셀라나 결핵을 채혈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7,000원입니다.) 1두에 7,000원이에요? 그럼 10두라고 하면 그날 7만 원이고? (예, 그렇죠.) 그것도 공수의사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할 일이 생겼을 때 그냥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 불친절한 공수의사께서 한 두를 하는데 7,000원밖에 안 받는데 농가한테 협조를 안 한다는 불만스러운 말씀을 하셔서 1두에 얼마 씩 받는가, 그리고 우리 군에 근무하는 공수의사정도 되면 친절해야 해야 되고 7,000원 받는다는 소리를 농가에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한 두 채혈하는데 7,000원 받는데.
○ 축수산과장 안순영
군에서 근무하는 공수의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동물병원장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 허정임 위원
군에 근무하는 공수의사가 3명 있다면서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분들은 다른 일로 바쁘죠. 이 일로 하는 게 아니라.
○ 허정임 위원
안 나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특별한 케이스로 가지만 직접 나가서 채혈하시는 분들은 동물병원 원장들이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하시는 거고.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잠깐만. 팀장님! 지난번에 우리 집에 온 공수의사는 누구예요?
○ 가축방역팀장 이계웅
(자리에서) 채혈하는 수의사가 군청에 근무하는 수의사는 정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의무 대신해서 공중방역 수의사라고 국방의무 대신 3년 동안 근무하는···
○ 허정임 위원
국방의무든 정식이든 간에 공수의사로 일단 군청에 근무하게 되면 한 두에 7,000원씩 받고 출장 나갑니까?
○ 가축방역팀장 이계웅
(자리에서) 아니요, 군에 근무하는 사람은···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집에 온 사람은?
○ 가축방역팀장 이계웅
(자리에서) 거기는 동물병원장을 위촉해서 구제역이나 브루셀라 채혈을 담당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는 몰랐어요. 한 두에 7,000원을 받는지를, 굉장히 불쾌하게 하고 갔다는 내용들인데 다른 농가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지 채혈을 와서 불평불만을 하고 농가한테 안 좋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나.
○ 축수산과장 안순영
병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해달라고 주지도 시키고 당부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236쪽 보겠습니다. 한우 헬퍼 있지 않습니까? 헬퍼료는 각 농가에 갔을 적에 두수에 따라서 요금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50두 하는 농가가 하루 필요하다, 200두 농가에서 하루 필요하다, 500두 하는 농가에서 하루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헬퍼…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렇게는 아닙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이를테면 가면 하루에 얼마씩.
○ 허정임 위원
아니죠. 많이 키운 사람이 있고 조금 키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제가 알기로는 일당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일당은 일당인데 헬퍼라고 하면 농장주가 어디를 나가고 외출을 했을 때 헬퍼를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두 농가하신 분이 외출할 때 헬퍼를 썼어요. 그러면 혼자 200두를 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100두는 쉽잖아요. 그러면 한 500두 한다면 헬퍼 요원 몇 명으로 기준이 없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하루 한 사람이 가면 6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6만 원 주는 것은 요금을 주는데…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희들은 그거 이상 안 나갑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몇 두까지 해 주냐고.
○ 축수산과장 안순영
농가에 가면 있는 거 다 해 줘야죠.
○ 허정임 위원
예를 들어서 500두면 혼자는 하루에 할 수 없잖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인원이 2명이지 않습니까?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기본이. 예를 들어서 300두 하는데 1명이면 500두는 2명을 해야 하는 그런 기본이 어떻게 되느냐고?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이용하는 농가에서 요구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100두라고 하더라도 자동화시설이 되면 한 사람이 필요할 거고 요구한 걸 봐서 판단을 합니다. 이를테면 농가의 형편을 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 허정임 위원
그래도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200두 농가에 가면 한 사람이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최소한 50두 이상은 되어야겠죠?
○ 허정임 위원
예를 들어서 500두 농가는 두 사람이 가서 해야 한다는 기본이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기본을 세워야지, 헬퍼 담당이 누구세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헬퍼 담당 누구십니까?
○ 위원장 정현웅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한우육성팀장 단상으로 이동)
○ 허정임 위원
한우사육농가 헬퍼가 있어요. 그런데 군비 50%, 자부담 50%로 헬퍼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헬퍼를 사용하는데 기본을 갖추고 헬퍼 사용을 해야죠? (예) 그러면 농가들이 다 두수가 다르기 때문에 몇 두, 몇 두 했을 때는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한우육성팀장 김광호
한우헬퍼지원은 저희가 정액으로 해서 한우협회 쪽에 지원을 하고 있고 자세한 지원기준은 한우협회에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일정액만 지원하고 한우협회 자체부담도 있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군비 50%, 자부담 50%가 있잖아요. (예) 한우헬퍼사업을 하면 팀장님 과장님은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무조건 2명, 3명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농가 100두를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한 500두를 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가면 기본적으로 몇 두까지 한다는 게 있어야지.
○ 한우육성팀장 김광호
그것을 저희가 정하지 않고 한우협회에서…
○ 허정임 위원
한우협회에서 하더라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헬퍼사업을 주면서. 한우협회에다만 밀면 안 되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희가 확인도 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 허정임 위원
이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모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지, 기본은 알고 계셔야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우육성팀장 자리로 이동)
242쪽 보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균특 50%, 군비 50%인데요. 전라남도지사님께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농산과에서도 이 사업… 농산과에서도 531쪽에도 있고 상하수도과에서도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정화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희들 어촌계가 있잖습니까? 5개 어촌계가 있거든요. 어촌계 관할 구역 내에 나와가지고 수거하는 인부임과 장비 임차료로로 수거하면 소모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245쪽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은 뭡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이건 집하하는 거고요. 모아놓은 사업이고요.
○ 허정임 위원
선상에 모아두는 겁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아니, 선상이 아니라 …
○ 허정임 위원
제목이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이라고 나와 있어서…
○ 축수산과장 안순영
선상 집하장이라고 하지만 배에 싣고 가서 집하할 거 아닙니까?
○ 허정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선상 집하장이라고 하느니…
○ 축수산과장 안순영
배에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는데 배가 아니고 항만에다가 일정한 장소의 쓰레기장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이런 타이틀도 거기에 맞게 쓰셔야지 선상 집하장이라고 하면 배 위에 집하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해양쓰레기 사업도 일반인들도 쓰레기 사업을 할 수 있나요?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은 청소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할 수 있냐고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사회단체에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지원은 없어요? 요즘에 해양쓰레기 때문에 엊그제 서삼석 의원님이 국회의사당 옆에서도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사님께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나는 이게 올라온 줄 알았어요. 작년에는 없었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요즘에 쓰레기가 너무 심각해서 굉장히 도지사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566쪽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흑염소 생산성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6,000이 적혀 있거든요. 여기 2개소만 보조지원을 하네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현재는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2개소를 하고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추진계획서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예) 흑염소를 접수 받겠다는 거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희망하는 곳 5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기준을 삼아서…
○ 허정임 위원
희망하는 데가 5곳인데 왜 여기는 2개소만 해 주려고 해요. 이왕이면 조금씩 나눠서 5개를 다 해 주지.
○ 축수산과장 안순영
군정 재정상 좀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구는 5군데를 했는데 삭감된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2개소 해 봤자 3,000만 원씩이잖아요. 조금씩 해서 5개소가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보고 더 생산을 하게끔 해야지. 2개소만 달랑 해 주길래, 1개소만 많은 양이지 않냐, 골고루 해서 많은 양을 해 줘야 흑염소협회에서도 좋다고 하지 않을까요? 5명이나 신청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왕이면 조금씩이라도 여러 농가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572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시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접종비입니다.
○ 허정임 위원
접종하는 거예요? 몇 농가는 없고 두수로 나오네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4,000두하고 1만 400두.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여기는 50두 이하 농가만 해 줍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영세농가이니까 50두 이하 농가로 아시면 됩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군 내 50두 이하 농가는 몇 농가나 되던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잘 모르겠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577쪽 중간부분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있지 않습니까? 부착비 지원은 누구에게 줍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금액을요?
○ 허정임 위원
저희들이 축협에 위탁을 해서 하는 협력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협력사업이죠? 그런데 저희는 축협에서 한 번도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귀표 하나 하는데 얼마가 나오는지 알면서도 한 번도 축협에서 해준 적이 없고 저희가 다했지만 다른 혜택도 그렇다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귀표 나온 지 알면서도 모르고 있는 우리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설명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축협에서 한 것처럼 공짜인 것 같이 말하더라고요. 동료 위원님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송아지 키운 농가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수송아지를 왜 키우는지 이유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이유인 즉, 수정사들의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해요. 1회에 5만 원인데 이건 2, 3, 4, 5회까지 하다가 안 되면 말아요. 그러면 4회 하면 20만 원이잖아요. 임신 확인 진단하면 또 그 돈이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 수소를 농가에서 하나둘 넣다 보니 한 70농가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수소가 어느 정도 송아지가 개량이 됐다고 할까? 10여 년 전부터 인공수정을 했기 때문에 거의 개량이 된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3년간 해 주지 말아라 뭐라 하는데 그 말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조사를 하십시오. 70농가들을 다 조사해서 왜 이렇게 해서 수송아지를 키우는지, 그 사람들도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야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일단 그 부분도 반영하겠지만 저희들이 자연 종부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시라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수정사들도 뭔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왜 그러는가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타 군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군은 5만 원씩 받더만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알겠습니다. 1회 하는데 5만 원…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4회가 됐든, 5회가 됐든 무한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예를 들자면 첫 회는 5만 원, 2회는 4만 원, 3회는 3만 원하면 이해라도 가죠. 그래서 수송아지를 넣은 것 같으니 70가구 농가들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위원님들도 조금은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정회)
(16시00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애매하고 이해하기 힘든 것에 대해서 서 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손불지구 해양관광개발사업 어촌뉴딜사업에 있어서요. 2019년 1월부터 시작했네요? 올 1월부터 기간이? 2021년 12월까지 3년간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나 사업을 하셨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뭔가 기반이 잡힌다고 볼까요? 해양관광 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변 정비나 에코탐방로가 있으므로 관광객들이 오면 일단은 보는 눈이 좀 달라질 것도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 사업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올 1년이 다 가버렸는데 몇 %나 진척이 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예, 알겠습니다.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21년까지 꼭 사업을 마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 보니까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이라고 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친환경양식이라는 것은 첨단시스템을 적용하는 양식시설입니다.
○ 윤앵랑 위원
장어라든가 미꾸라지라든가 이런 종류가 있는데···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이건 미꾸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미꾸라지요? (예) 미꾸라지사업을 제가 2007년, 2008년 사이에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다.) 그때 그럼 각 면에 몇 분씩이나 보조를 받아서 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12개가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2008년도예요? (예, 2008년도입니다.) 12개? (예) 그럼 각 면에 조금씩 분담을 해줬겠네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있는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분담한 게 아니고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신 분들한테 줬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알기로 박준영 지사님과 나병기 도의원님이 계실 때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하신 분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미꾸라지라면 왜 가져오셨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2008년도에 했던 미꾸라지는 작은 것을 사서 키우는 양식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작은 새끼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합니다, 이를테면 알에서.
○ 윤앵랑 위원
여기서 부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예, 그래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2008년도에 했던 사람 중에서도 100%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 했던 분은 2018년도에 대한민국 지식인으로 선정될 정도로 열심히 하신 분도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하고 행정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8년도면 10년 전 이야기인데 꼭 그렇게 간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은 또 사업을 치어를 하다보니까 다를 것이다. 그리고 이 분이 부담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 6억을 부담하지만 그분은 12억 원을 부담하거든요, 자부담이. 지금 8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자기돈 12억을 들여서 전 재산을 투자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 윤앵랑 위원
법인대표가···
○ 축수산과장 안순영
법인대표가 정찬득씨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토영농조합법인이고.
○ 윤앵랑 위원
정찬득? 옛날에 과장님? (예, 그 분 맞습니다.) 여기에 무슨 조예가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나보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학다리 분이 그래도 가장 오래 키웠고 대한민국 지식인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치어생산 부화를 해내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내라고 자꾸 권유를 해서 해보시려고 하여튼 최대한 이분이 가장 오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2008년도에 시작했으면 총사업비는 얼마나 썼을까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 당시에 10억 총사업비가 12농가에.
○ 윤앵랑 위원
그럼 이번에 총사업비가 20억인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분들은 조그맣게 논에 파서 하는 것이고 이건 최첨단으로 하다보니까 또 치어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국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국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판단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비를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양수산부는 미꾸라지양식의 전문가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에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법인단체가 그럼 여기가 5인입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전부 6명이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렇게 실패한 사업을 적은 액수도 아니고 금액이 많이 커요. 미꾸라지라고 하면 저는··· 미꾸라지 아닌 장어를 전에 60억 짜리를 안 하고 말았잖습니까? 그래서 혹시 또 이런 쪽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듣기는 미꾸라지 말을 들었지만 그것은 아니겠지 했는데 역시 미꾸라지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교육을 잘 받아서 부화를 시켜서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2쪽을 보시면 방금 허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으로 5개소가 있는데 이 5개소에 나가는 금액이 2억 9,784만 원입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산안 592쪽.
○ 축수산과장 안순영
선상집하장 부분에 아까 허정임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항만에 하는 게 아니고 바다 위에 쓰레기를 적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선상집하장.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그 집하장을···
○ 축수산과장 안순영
가로 6m, 세로 11m 해서 높이 1.3m 해서 쓰레기를 집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거기에 집하해서 가는 것으로···
○ 윤앵랑 위원
돌머리 쪽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우리가 항이 5개가 있잖습니까? 항마다 만드는 것입니다. 함평항도 만들고 월천항도 만들고 석촌항도 만들고.
○ 윤앵랑 위원
아, 항마다? 잘 알았습니다. 589쪽 상단을 보시면 낙지 포장재 및 명품 스티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올라와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낙지 포장재요? 작년도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없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함평군에 낙지를 함평분들도 잡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낙지가 없는데 스티커 지원사업이라고 포장재가 안 맞다고 해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이게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함평군에서 낙지가 정말 많이 나온다면 과장님이 안 올려도 저희들이 올리라고 사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함평군 낙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거든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낙지가 많이 산란을 해서 많이 나오면 열 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조금 과장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뻘 낙지는 안 나오는데 통으로 잡는 것 있잖습니까? 주낙으로 하는 것은 나오기 때문에, 그 낙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외지로 보낼 때 택배를 본인들이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함평산인데 무안으로 둔갑이 많이 되다보니까 함평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금액이 작다보니까 조금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뻘 낙지는 안 나오는데 그것은 좀 나와요.
○ 윤앵랑 위원
그래도 그런 낙지라도 함평군에는··· 여기 낙지를 맛보기가 힘들다고들 하셔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퇴비나 소에 대해서 자세히 짚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585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거든요. 경축 순환농업 육성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페이지수를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585쪽 중단부분 경축 순환농업 육성이라고 해서 올해 2억 3,820만 원이 증되어 있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585쪽이요? (예) 예산서를 말씀하시죠?
○ 윤앵랑 위원
예, 예산안.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것인가요?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이요.
○ 윤앵랑 위원
경축 순환농업 육성이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뜻을 정확히 몰라서···
○ 축수산과장 안순영
큰 제목이요? 경축 순환? 아··· 그것은 못 봤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아직 뜻을 잘 모르시네.
○ 축수산과장 안순영
농사를 짓는 것이 경이고요. 축이 축산 하는 것을 순환을 시켜서 농업을 한다는 큰 뜻으로 축약을 해서 만든 제목입니다. 축산하고 경축···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경축이라고 했구만요. 어떤 뜻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교육받는 시간도 좀 있었고 공백기간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덜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모든 것을 잘 파악해서 다음에 위원님들이 여쭤보실 때 바로 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쉬는 시간에 목이나 축였소?
○ 축수산과장 안순영
목 축였습니다. 커피 마셨습니다.
○ 김형모 위원
까놓고 힘들지라? (무척 힘들죠.) 조금 더 힘들어 봅시다. 윤앵랑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90페이지 예산서를 봐 주십시오. 첨단친환경시스템 지원이라고 20억짜리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보조가 얼마입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보조가 60%가 됩니다.
○ 김형모 위원
60%면 12억이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부담이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살기는 좋아라우. 이게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입니다. (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직원들 왈 그분들이 하셨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공모사업을 합니까? 직원들이 도와주셔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게 가자니까요. 고루고루 군민들이, 조금 누구를 안다고 누구 손이 좀 닿는다고 이런 보조사업을 주지 마시고 신청으로 하고 싶은 양반들, 이전 2008년도에 미꾸라지 양식업을 하실 때에 학다리 한 분만 성공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죠? 저도 미꾸라지 좋아해서 사서 먹습니다. 이분들이 그 사업을 받았다면 이해를 합니다. 아, 그분들 신식이고 진짜 열심히 일하시니까 받아야겠다는 그런 안정감을 받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내 입이 양반이어서 그렇지 쌍시옷이 쑥쑥 나오고 싶어요. 멀리 보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군민 행복한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거를 봐 보십시오. 일반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무나,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게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분야가 보통 사업비 자체가 큽니다. 양이 큽니다, 사업자체가. 이분들이 미꾸라지 양식을 올해 처음 한 것도 아니고 2015년도나 16년도, 18년도, 19년도에 총사업비가 10억에서 20억 사이로 몇 분이 지원을 받았어요. 몇 분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처음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수산분야는 해년마다 공모를 해서 단위가 크다 보니까 보통 군비가 2억에서 6억을 보통 지원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석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정찬득 씨가 지금…
○ 축수산과장 안순영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야, 이 양반들아 뭔 법인은 법인이여. 말씀 둘러대지 말고 우리가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사업을 신청해서 도에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법인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 김형모 위원
물론 여기서 실증적으로 나오는 것은 법인으로 나오겠죠. 내부적으로 보세요, 내적으로 들어가 보시자니까요. 과장님! 내 눈에는 하얗게 보이는 것이 과장님 눈에는 시커멓게 보일까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사람은 똑같이 보이죠.
○ 김형모 위원
하얗게 보이죠. 과장님 눈에 시커멓게 보이면 내 눈에도 시커멓게 보여야 정상이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예,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우리 군민들 짠하고 불쌍한 군민들 많습니다. 뭐하다 실패하고 새끼들하고 방에서 부둥켜안고 우는 군민들을 보자니까요. 우리가 높이만 보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군민을 보자니까요. 이 관계는 이만 말씀드리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내가 누차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을 겁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요구액이 3,500을 갖고 되겠어요? 올해 추경이 언제였을까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추경이 보통 4월에 합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3,500을 갖고 4~5월까지 버티겠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작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은 3,500을 했는데요. 추경에 1억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 김형모 위원
물론 추경에 올라가겠죠. 근데 제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수십 년 전부터 가축재해보험료를 넣고 있는데 제가 2월달인가 3월 초인가? 제가 만기가 돼서 넣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작년, 그 작년부터 그놈을 해약하고 1월 3일로 만기일을 옮겼습니다. 만기일을 옮긴 이유 중 하나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렵니다. 기왕 세울 바에야, 진짜 군민들이나 축산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 자체를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 사정은 뭐냐면 도에서 결정이 늦어져서 본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는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도에다 말씀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도비를 확보하셔서 축산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짜 재해보험을 안 넣고 축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감을 가집니다. 심지어 엄청나게 부담감을 가져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2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퇴비유통 전문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세 군데를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추가질문하렵니다. 아까 세 군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전문업체명을 알려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퇴비 전문 유통업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영농조합법인하고요. (토지영농조합법인 또요?) 흙?랑영농조합법인, 푸?매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푸르네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푸르매.
○ 김형모 위원
푸르매? 예. 왜 그럼 함평농협이 빠져있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함평농협이요? 함평농협은 등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퇴비업 살포가 등록이 안 돼요?
○ 김영인 위원
퇴비살포가 아니고 액비죠. 그러니까 기재를 그렇게 하셔서 혼선이 있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아, 그런가요?
○ 김영인 위원
퇴비면 퇴비, 퇴비액비면 액비 살포로 해야 하는데.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희들이 조금 실수한 것이 뭐냐면 농축협과 농업법인 그리고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자한테 가는 겁니다.
○ 김형모 위원
함평농협도 액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에서 농산부로 못해서 저한테 압력 들어와서 제가 퇴비장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농협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도 보면요. 퇴비살포 지원사업과 유통 전문조직사업이 퇴비 관련된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액비하고 퇴비입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살포비 지원하고 전문조직하고는 세부내역이 약간 다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살포비 지원은 함평농협에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러니까 그 부분이 퇴비 전문 유통업체로 두루뭉술하게 쓴 것이 농축협이나 농협법인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보고하는 과정에 용어자체가 선택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4쪽을 보시면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대상인데.
○ 김형모 위원
224쪽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214쪽.
○ 김형모 위원
이거 말고 퇴비 살포 지원사업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이건 전문조직이고 근데 그 대상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팀장 이야기로는.
○ 김형모 위원
이건 나하고 다시 한 번 말씀 한번 드리게요. 이거 뭔가 조금… 축산과 직원들이 토지영농하고 흙사랑하고 푸르매하고 긴밀한 관계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담당 직원 분하고,
○ 축수산과장 안순영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담당직원 누가 하세요?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잠깐요. 과장님 답변 내용에 퇴비 유통 전문조직에 토지영농조합법인, 흙사랑하고 푸르매라고 하는 데는 여기는 액비죠? 액비?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예, 액비 맞습니다. 착오였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그 부분을 정정해 주셔야지 지금 질의하신 김형모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 김형모 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되, 함평농협도 퇴액비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퇴비살포도 하고 다니고 있고. 담당직원하고 오셔서 따로 상의드리게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2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가축 예방백신지원. 소, 돼지, 닭, 오리, 개, 꿀벌이구만요. 3억 9,000만 원 정도 되어 있죠? 여기 닭엔 뭐가 들어가 있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닭은 뉴캐슬병입니다.
○ 김형모 위원
국비에서 전량 해 주는 거죠? 이것은 국비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아, 거기도 군비가 들어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예, 들어갑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나머지는 안 들어가고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자부담은 없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아니, 나머지 부분… 뉴캐슬만?
○ 축수산과장 안순영
닭은 뉴캐슬만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24페이지 AI 가금류 전염병에 대한 가금농가 체계적인 대응책 구축으로 5,40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224쪽이요?) 근데 체계적인 대응책 구축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요? 가금농가.
○ 축수산과장 안순영
필요성에요. 체계적으로 대응체제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도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병에 안 걸리게끔 농가들한테 관리할 수 있게끔 컨설팅 해 주는 사업으로…
○ 김형모 위원
병이 안 걸리게 한다는 것은 소독을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뭐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체계적인 대응체제. 너무나 광범위 안 하요? 돈이 540만 원이면 그 말은 수용이 되겠습니다. 5,400만 원을 갖고 체계적인 대응을 광범위하게 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앞으로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해서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본예산 봐 주십시오. 568쪽 봐 주십시오. 보셨어요? 중간에 보면 예방백신에 나올 겁니다. 닭 F낭, 분명히 과장님과 계장님을 모셔다 놓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과장님께서 수첩에다 적었을 겁니다. 분명히 수첩에 적혀 있어요. (기억이 납니다.) 축수산과에는 다른 거는 부탁 안 하렵니다. 양계농가들이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F낭병 백신은 공급 좀 해 주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9,300, 작년에도 9,300이었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금년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3,900이었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9,300이었습니까? (4년)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올렸으면 진작 100% 갔습니다. 양계농가는 순해서 여러분을 들들 안 볶으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9,300이에요. 지금은 약값은 안 오른다요? 여러분들 보수는 안 올라요? 오르죠?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수 오르죠? 조금 조금 25%씩만 올려도 100%가 넘었습니다. 소외받지 않는 양계농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66페이지, 육계 생산성 향상지원이라고 6,470만 원이 있네요? 이것이 팬하고 쿨링패드, 미생물 발효기 지원이라고 나왔네요? 6,400? 맞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566페이지요?
○ 김형모 위원
566! 제일 끝에. 육계사육 생산성 지원사업 6,470만 원 있죠? (예) 팬하고 쿨링패드 1동에, 2동에 2,000만 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쿨링패드도 1동을 하려면 3,000만 원 이상 듭니다. 단가가 잘못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생산성 향상 지원금이라고 해서 참… 통도 크네요, 통도 커. 과장님 안 그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기 위한 부기명이고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도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서로가 해 보시게요. 내가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양계가 잘살면 군이 잘 살고 군이 잘 살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588페이지를 보십시오. 588페이지하고 587페이지 양면을 봐 주십시오. 바지락 양식사업해서 지원금이 2,088만 원짜리가 하나 있죠? 8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꼬막 종패 살포비로 5,000만 원짜리가 있죠? (예) 행정기관에서는 물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물론 행정에서 해야 되죠? (예, 행정에서 해야 맞습니다.) 종패 뿌리고 난 다음에 동네 한번 가서 좌담회를 해 보셨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종패를 뿌리기 전에도 어촌계에 이야기해서 일정 시기 클 때까지는 근무를 해달라는 부탁도 하고 약속을 받고 합니다. 그런데 회원 중에 일부가 회장 어촌계장 말도 안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극히 일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일정 시기까지 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40살 때가 될 것입니다. 저도 주포 앞바다에 경영호라는 배를 갖고 있는 선주였어요. (예) 그때 상황에서는 주포앞 바다 고기들이 많이 나고 꼬막도 많이 나고 보리새우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바지락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지금은 가보면 상당히 가뭄이 들었더라고요. 행정에서 이걸 살린다고 하고 있는데 어촌계 아줌마들은 종패 이런 것까지 잡아요. 이것이 홍보가 필요해요. (더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수산계장님 동네 반상회에 나가셔서 반상회를 할 때마다 홍보 좀 하십시오. 이런 것을 잡으면 각자 죽는 일이라고. 종패가 나중에 크면 함평 주포 꼬막 맛있습니다. 맛볼 수 있고 사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괜히 야단만 친 것 같은데 본래 그렇습니다. 배부른 사람한테 밥 진수성찬 줘봐야 배부른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릅니다. 진짜 배고프고 서글픈 사람한테 라면 하나 끓여주면 그것이 평생 내 머리에 남습니다. 서로가 좋은 세상을 가꿔 보시게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함평을 대표할 수 있는 각종 수산업, 농업 대표할 만한 기업도 한두 개는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군정 집행부의 의견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김형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보충질의하려고 합니다.
590쪽에 20억 사업이 있잖아요. 미꾸라지 사업이요. 제가 알기로 함평군에서 1농가가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농가가 생산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럴 것입니다. 도에서 어떤 기자 분이 오셔서 미꾸라지를 국산이라고 판매한다고 취재를 나오셨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국산을 갖다가 키워서 판매하면서 그것이 진짜 국산이냐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꾸라지 치어를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하신 부분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알을 부화해서 치어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시겠다는 계획으로 이 사업을 공모에 채택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미꾸라지 양식을 하신 농가들이 몇 개 농가나 되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대한민국 전체적으로요?
○ 정경임 의원
예, 이것을 하려면 그런 것도 조사하셔서 계획성 있게 공모신청을 했기 때문에 채택이 된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치어를 부화해서 판매를 하실 계획이라면 그분들이 이걸 투자한 만큼 생산성이 있잖아요. 그게 보장이 되니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시장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있잖아요. 오늘 2시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서면제출하시겠다, 별도로 보고하시겠다고 하시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하지 마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나 추경심의할 때나 위원님들이 늘상 하시는 말씀이 농산과나 기술센터나 보면 보조사업들이 있잖아요. 지원해 준 퍼센트가 들쑥날쑥해서 전부 50%로 잘라버리자고 하거든요. 그런데 축산과는 전부 한 80%가 군비인데도 불구하고 100%짜리가 몇 건이 있고 60~70~80~90%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국비부담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정경임 의원
국도비 매칭사업은 어쩔 수 없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실과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저희들도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신경 쓰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경임 위원님께서 하신 서면으로 보내주신다는 부분 있죠. 전국적으로 알을 부화해서 치어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서면자료를 위원님께 전부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서 213페이지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이 있죠? 1억 3,460만 원인가요? (1억 3,460만 원이요.) 100% 보조네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100% 보조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아까 액비살포를 업으로 하시는 사업자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군데 업체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액비살포를 해 주시는 분들, 하시는 사업자들은 축산농가에서 톤당 얼마씩 받아가죠? (못 들었습니다.) 액비저장고에 저장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가지고 갑니다.) 분뇨를 가지고 갖다가 저장해서 발효시켜서 소비시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각 농가에서 얼마씩 받죠, 축산농가에서?
○ 정경임 의원
받아요. 톤당 2만 원.
○ 축수산과장 안순영
1만 8,000원부터 최고가가 톤당 2만 원 받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받고, 살포해 줄 때 각 농가로부터 살포비용을 받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농가한테는 안 받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부 무료예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희들이 보조를 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부 무료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국비가 포함되어서 50% 보조에 군비가 50% 입니다만 그렇게 보조를 받고 또 축산농가로부터 수거해 오면서 그 비용을 받고, 또 거기서 야적해 놨다가 발효시켜서 살포할 때 또 받고 한다면 꿩 먹고 알 먹는 식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안 받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브루셀라 검사 있죠? 아까 공수의 분들이 검사하신다고 하셨죠? (예) 9개 면에 전부 공수의가 있다고 하셨죠? (지정되어 있습니다.) 월야, 해보, 나산은 누가 합니까? 세 분이 각 면에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월야는 금강동물병원하고 미래동물병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각 읍면에 9곳은 확실히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브루셀라병이 호흡기 질환 병이죠? 호흡기 질환과 달라요? 생식기? 2019년도에 관내에 이런 유사한 질병으로 인해서 살처분 하는 농가가 몇 농가 있죠? 살처분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몇 농가가 됩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1농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브루셀라에 만약에 전염이 되면 처분할 때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보상은 감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감정하는 게 있어 가지고 감정위원들이 감정해서 감 계가 80% 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100%를 주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정현웅
축산농가에서 많은 손해네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일단 어찌됐든 한 농가도 안 나와야 되겠고만요. 그런 부분도 축수산과의 몫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2020년도에는 한 농가도 우리 농가에서 발생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14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발생 또는 위기단계, 심각단계에 지원하는 상황 시 설치하는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을 통해 가축질병 및 유입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1,900만 원입니다. 국비 8,400만 원, 도비 3,500만 원은 성립 전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예산안 275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축수산과 예산은 2억 6,9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한봉 산업지원사업에 도 교부결정이 변경되어 총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방역 지원과 통제초소 운영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276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방역지원과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재료비 및 시설비로 교부결정이 변경되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총사업비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는 전남 한우경진대회가 취소되어 군비 116만 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및 홍보는 대도시 소비 촉진 행사 미개최로 군비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에 따라서 행사를 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77쪽입니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포기에 따라서 국비 2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액비저장조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기금 8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1,287만 원, 군비 6,4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해수찜치유센터 건립공사 및 주변공사는 함평의 전통 해수찜을 위생적으로 규모화하여 가족단위 및 메디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진입로 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마리나시설 손해배상 청구소송 감정료는 해양마리나시설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재판부 요구사항인 우리 군이 입은 손해액과 그 범위의 감정요구에 따라서 감정료로 9,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머리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은 야영장의 화재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안전시설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800만 원과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등 각종 보조금반환금 외 9건 1억 1,78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276쪽 중간에 보겠습니다.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사업 있잖아요.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자부담 없어요. 함평군 관내 양돈농가들 전부 울타리를 설치했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일부 설치가 완료된 데가 있고요.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돈이 예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100%는 못하고요.
○ 허정임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산은 조그마한데 돼지열병 때문에 울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평 관내에 양돈농가들이 전부는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왕이면 울타리를 해 줬으면… 멧돼지나 야생동물 때문에 울타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큰 사고 있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예산에도 많이 세워 주시기 바라고 본예산에 안 했으면 추경에라도 하셔서 미리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보조비율을 거의 전 축종에 관해서 거의 비슷해야 합니다. 돼지 울타리사업도 제가 얼른, 빨리빨리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해야 하는데 예산은 적잖아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도 순서대로 서너 집을 하고 나면 끝나고 그다음 연도에 서너 집을 하면 끝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농가라도 더하려면 자부담을 20~30%를 세워서 얼른 마무리를 해야지.
그리고 278쪽을 보면 반납은 집행잔액 자잘한 것은 맞추기가 그래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사업비 집행잔액인 것도 있고요. 아니면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자체가 신청이 안 들어와서, 국도비가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내려온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한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집행잔액은 쓰고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데 그것은 누가 얘기해도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악취저감제는 공급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돈을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잔액이 15만 원이 남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15만 원 남은 것은 돈이 안 되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270만 원이 남았잖아요. (위에요.) 이런 것은 일을 하다 보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은 남길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반납할 수 있어요. 또 집행을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그건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빼고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안 해야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있을 때는 이거 하도 않았는데 얻어듣기는 과장님이 얻어듣고 있고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영인 위원
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취저감제 그건 지금까지 반납하는 것은 과장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현 시점에서 과장님께서 얻어듣는 것이고, 이번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사업비 있죠? 7,722만 원 증이 된 거.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저감제입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발효제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축종?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정확한 사업비 예산을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축종.
○ 축수산과장 안순영
추경에 들어있는가요?
○ 김형모 위원
277페이지.
○ 축수산과장 안순영
축종을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축종에 관계없이…
○ 김형모 위원
전 축종이요? (예) 이 사업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278쪽 상단을 보시면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 해양마리나시설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9,860만 원이 나와 있죠? 해양마리나사업 개발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까지 올라옵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했었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2006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4년에 끝난 건데요. 그것이 사업 관련해서 소송을 하다 보니까 계속 오고 있고, 법원에서 함평군이 피해를 얼마만큼 받았는지 감정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감정 수수료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나 끝나겠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법원에서 하는 사항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 윤앵랑 위원
거즘 7년 됐나요? 너무 오래 걸리네요.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어디에 있긴 있습니까? 해양마리나…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 옆에 있기는 있잖습니까.
○ 윤앵랑 위원
어디에 있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학산항 있는 데, 학산에. 2015년에 소송 제기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2015년도에 소송을 하셨다고요? (3월 달에) 그러면 언제나 하십니까? 우리가 소송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우리가 요구를 했죠. 피해를 봤으니까 돈을 내놔라.
○ 윤앵랑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돈을 못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피해를 봤다.
○ 윤앵랑 위원
그 안에 몇 번 해서 패소를 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는 없었는데 우리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소송을 계속하시는 겁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소송을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를 하다 보니까 깁니다.
○ 윤앵랑 위원
소송하다가 그 돈 다 나가겠어요. 위원님들이 어떤 예산이 올라왔을 때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싶어서 삭감을 하게 되면 또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있기에 위원님들도 깐깐하게 보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사업을 감하고 그 예산을 좀 반영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 사람의 눈보다는 여러 사람의 눈이 더 정확한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소송을 하셨으면 이기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통제초소, 아까 과장님 답변에 6군데에서 2군데만 하고 4군데는 철수했다고 했죠? 성립전 예산으로 1억 1,900만 원인가를 승인받았죠? 12월 말까지 가시고 이건 12월 이후에는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소비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여기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안 남습니다. 저희들이 맞춰서 했습니다. 군비를 아끼고 도비 내려온 것을 써버리려고 맞춰서 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4군데를 철수를 했다고 해서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인원을 더 확충했습니다. 월야같은 경우는 2명이 했는데 지금은 4명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반납을 안 하려고.
○ 위원장 정현웅
잘 하셨네요.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산회)
○ 출석 위원 : 5인
가선거구김형모 가선거구김영인 나선거구정현웅 나선거구윤앵랑
비례허정임 (이상선거구역순)
○참석의원:1인
나선거구정경임
○참석공무원:8인
사무과장정화자
전문위원이경연
전문위원유승열
의사담당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행정주사보신재환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보강성빈
○ 출석 공무원 : 2인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축수산과장 안 순 영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54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20.02.04
2 8대 제254회 제2차 본회의 정례회 2019.12.11
3 8대 제2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12.10
4 8대 제254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9.12.06
5 8대 제254회 제7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12.06
6 8대 제254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9.12.05
7 8대 제254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9.12.03
8 8대 제254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9.12.02
9 8대 제254회 제6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11.29
10 8대 제254회 제5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11.28
11 8대 제254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11.26
12 8대 제254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11.25
13 8대 제25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19.11.22
14 8대 제254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11.22
15 8대 제2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11.22
16 8대 제254회 개회식 본회의 정례회 2019.11.21
17 8대 제254회 제1차 본회의 정례회 2019.11.21
18 8대 제254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9.11.21
19 8대 제254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