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3일(화) 10시03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3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순으로 2020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순으로 2020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본예산안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사업 21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65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2년간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8,600만 원 중 1억 3,600만 원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의무 출연금으로 5,000만 원 이차보전금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표준물류비의 15%를 수출농가에, 10%를 수출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마을단위 사업장 및 유망 중소기업에 청년을 배치하여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해 2년 동안 인건비 등 월 2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4억 3,425만 원, 도비 3억 6,917만 5,000원, 군비 3억 6,917만 5,000원으로 총 11억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해 복지분야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여 청년의 직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7,039만 6,000원, 도비 1억 1,164만 7,000원, 군비 1억 1,164만 7,000원으로 총 2억 9,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농협 등에 청년유통가를 배치하여 지역 농ㆍ수ㆍ축산물 유통 지원과 향후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3개 농협에 채용된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비 4,112만 2,000원, 도비 3,697만4,000원, 군비 3,697만 4,000원으로 총 1억 1,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인턴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역점추진하고 있는 블루이코노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6대 핵심분야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3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980만 원, 도비 1,042만 8,000원, 군비 1,564만 2,000원으로 총 3,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게 최저임금 및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 5,709만 원, 도비 2,381만 원, 군비 9,521만 원, 총 4억 7,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들의 내실을 다지고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도비 3,650만 원, 군비 3,650만 원 총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행복한 마을 모델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자립형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도비 2,700만 원, 군비 1,800만 원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해 9개 읍면별 각 1개 마을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 재능나눔 귀농인 주택수리 사업입니다. 함평군 귀농어귀촌협의회 주제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택수리를 지원함으로써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상호 융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3농가이며 사업비는 국비 1,500만 원, 도비 300만 원, 군비 1,20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 사업비로 1억 6,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운행노선 중 수익률이 떨어져 운행을 지속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운행중지된 비수익 13개 노선 78.4km에 대하여 2016년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 결과에 적용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농어촌버스 2개 업체이며 매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2,392만 1,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하여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 인상액을 일부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농어촌버스 38대, 택시 85대, 영업용 화물자동차 158대 등 총 281대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2018년 10월 1일부터 어른은 1,300원에서 1,000로 청소년은 1,000원에서 800원으로 초등학생은 650원에서 500원으로 요금을 단일화했습니다. 요금단일화로 인해 발생한 차액분을 군에서 보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운행노선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교통버스가 취약한 지역을 운행하도록 개선 명령한 노선에 대해 보통교부세를 일부 지원받아 버스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총 56개의 벽지노선 380.3km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14억 8,0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 농촌형 교통모델 100원택시 운영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마을에 행복 100원택시를 운영하여 교통 불편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1억 6,300만 원으로 총 2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교통접근성 제고로 오지마을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주민 밀착형 맞춤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81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업체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시설확충 및 서비스의 향상을 통해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라남도 주관으로 매년 차량보유대수 유류사용량, 적자노선 손실액, 서비스 향상 등 농어촌버스 운송 수지를 분석하여 전라남도 버스운송 수지분석시스템 분배기준에 따라 도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 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확충입니다. 교통시설물의 신속한 복구 및 정비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여 도로 및 인도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신호등 유지관리 및 고장수리,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신설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수리비용으로 총사업비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함평읍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 및 주변상가 등을 방문한 이용객들의 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함평읍 내교리 일원에 면적 1,279㎡에 약 387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1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6억 원, 군비 6억 원 등 총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안전속도 5030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또는 30km로 제한하고자 속도관리 구간을 알리는 통합표지판 설치, 최고 제한속도 규제설치 및 노면표시를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알리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도비 7,200만 원, 군비 1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화물자동차 등 다목적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읍 소재지 주택가 및 도로변에 화물차동차 등 대형차량의 밤샘 불법주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함평읍 기각리 일원의 면적 4,549㎡에 약 1,376평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25면과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5억 4,000만 원과 군비 6억 6,000만 원 등 총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대형차량의 불법주정차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본예산은 총 130억 5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비는 7억 1,771만 3,000원, 균특은 120억 681만 3,000원, 기금은 1,480만 원, 도비는 27억 1,758만 8,000원, 군비는 83억 4,828만 1,000원입니다. 편성목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운영지원입니다. 전통시장 4개소의 화장실 청소인부임 4,394만 원과 시장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909만 6,000원, 소독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116만 8,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44만 원과 담당공무원 업무추진 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800만 원과 월야 5일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필요한 예산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전통시장 매니저지원 사업입니다. 매니저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공무원 여비 70만 원과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예산 70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지원입니다. 물가조사를 위한 물가 모니터요원 인건비 824만 7,000과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8만 원, 물가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담당공무원 여비 114만 원, 마지막으로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7쪽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운영입니다. 연간 49억 원의 상품권 25만매를 발행하기 위해 인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품권 봉투제작 예산 240만 원, 상품권 구매자 지원예산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함평만들기 사업입니다. 함평읍 상가 연합회의 함평읍 시가지 청소 및 거리캠페인 등 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등록상표 및 특허등록 출원료와 갱신수수료로 978만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18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방보조금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 1,000만 원과 내년 상반기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용역비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입니다.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 플래카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31만 원과 연료유미터 교류단속여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관리 지원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92만 5,000과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필증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30만 원, 관련한 업무 추진을 위한 담당공무원 여비 1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인구정책 사업입니다. 인구정책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13만 원과 추진여비 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구늘리기 시책에 따른 전입자 지원을 위해 쓰레기봉투 및 전입 장려금 1,070만 원과 결혼장려금 지원사업비 1,800만 원과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사업입니다.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0쪽 청년정책 보조사업입니다. 청년취업자 주거비로 도비와 군비로 각각 50% 비율인 720만 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에 각각 720만 원,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각각 36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420쪽에서 421쪽까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도비 967만 3,000원, 군비 3억 1,274만 3,000원 총 3억 2,2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8만 원 추진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생산적 일자리제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균특 1억 7,750만 6,000원, 도비 3,550만 1,000원, 군비 1억 4,200만 5,000원, 총 3억 5,5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235만 원을, 여비로 4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재료비로 3,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2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2,975만 원, 도비 637만 5,000원, 군비 637만 5,000원, 총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423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 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균특 257만 2,000원, 도비 17만 2,000원, 군비 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수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육성을 통한 공동체의 수익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 및 구인구직 관리입니다. 일자리창출 및 구인구직 업무추진과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참가를 위해 사무관리비 712만 원과 여비 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재정지원 중인 사업적기업 2개소를 기준으로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남 청년 마을로프로젝트,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 육성사업 총 3개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함평형 청년 소호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함평형 청년 소호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안착과 사업장 안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40만 원과 행사운영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인턴지원 시범사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여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귀농귀촌 박람회 사업입니다. 수도권 등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 및 귀농상담을 통해 도시민을 우리 군에 적극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부스 및 장비임차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350만 원과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인을 희망하는 귀농가에게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정책 안내서 제작 및 특근자 매식비 사무관리비 396만 원과 국내여비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4가지 사업 중 첫 번째 귀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농가당 사업비 3,000만 원이며 군비 50%, 자부담 50%로 총 10농가에 1억 원을 농지구입, 축사 등 농기계 구입 등에 지원할 계획이며 두 번째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00만 원으로 농가당 500만 원씩 4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규모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농가당 160만 원으로 25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427쪽 관정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050만 원으로 농가당 중형관정 350만 원을 3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27쪽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예비 귀농인이 일정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수리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지원 보조입니다. 수도권 등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예비 귀농귀촌을 함평으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도비 300만 원과 군비 7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상담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희망자에게 영농, 빈집정보 제공, 방문 전화상담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담센터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80만 원과 귀농의 집 운영 ? 지도관리 등 국내여비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농촌정착 환경조성 사업은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 회의참석 및 귀농귀촌 간담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7쪽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 2021년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와 도시민 농촌유치 전문상담, 컨설팅 및 귀농귀촌 원스톱 지원을 위해 국비 959만 5,000원, 군비 1,2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이 소요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2억 원의 사업비로 먼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영농, 빈집 정보제공, 방문전화상담 등 추진을 위한 귀농귀촌상담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해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귀농인 선진농장 견학과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 귀농귀촌인 융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3,550만 원을 다음 장 429쪽입니다. 국내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람회 참가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6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재능나눔 귀농인 주택수리, 도시민 초청 함평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귀농귀촌형 페스티벌 개최비로 5,500만 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귀농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0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이용권 제작비 720만 원과 농어촌 버스를 위한 교통량 조사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유가보조금,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 대중교통 환승이용 손실 보상금으로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함평 및 문장공영터미널의 매표수수료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택시운영 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입니다. 택시요금미터 운행기록 장치에 기록된 정보의 수집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택시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택시운영 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1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백원택시 운영보조금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로 기금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택시감차입니다. 택시자율감차에 따라 택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2020년도 감차목표는 2대이며 보상금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교통정보수집용 CCTV 및 신호등 유지를 위해 4,536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1,092만 원, 농어촌버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공공운영비 8,62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여비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시설 증진입니다. 나비축제 및 국향대전 대비 임시주차장 교통안내표지판 구입 설치비로 1,1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장공영터미널 내 승하차장의 아스콘 파열로 인하여 사고위험이 있어 포장공사를 실시하고자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비축제 및 국향대전 시 이용할 나비주차장 정비를 위한 정비 임차료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433쪽입니다. 함평읍시가지 유료주차장 관리 인건비로 1명분에 대한 2,47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함평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유지관리비, 시설유지비로 5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읍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함평읍 기각교차로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다발구간인 함평읍 기각사거리에 신호 및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3,500만 원과 군비 1,5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차 등 다목적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 법질서 확립입니다. 전산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743만 원, 435쪽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업무 추진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3,207만 6,000원 등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5,9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추진여비로 6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봉급 792만 원, 자동차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홍보 및 캠페인 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 등 5개 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8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조례 및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의거하여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120만 원과 군비 280만 원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관서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2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출장여비 1,72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943쪽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8,689만 2,000원으로 공영터미널 위수탁 사용료와 시설물 임대료 3,697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4,9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터미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6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터미널 운영 비품구입비 432만 원, 매표관련 카드수수료 지원금 216만 원, 터미널 전기요금 1,560만 원, 일반운영비로 총 2,2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터미널 관리 및 업무추진 중앙 및 도 단위 출장여비 816만 원, 공영터미널 긴급보수공사비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10쪽입니다. 먼저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입니다. 기 참여자 중도 탈락 및 신규 참여자 확정 지연에 따라 총사업비 중 7억 9,582만 4,850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전남도의 사업기간에 따라 총사업비 2,4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기간에 맞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기 참여자 중도포기 및 신규 참여자 확정지연에 따라 미집행액 5,719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연말까지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평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입니다. 2020년 3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준공에 따른 마무리 공정을 위하여 총사업비 29억 1,136만 원 중 5,000여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의 연내 준공이 불가피하여 준공금 등 미집행 예산 시설비 15억 5,200만 원, 감리비 2,000만 원, 부대비 8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금년 말까지 사업대상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관련 미집행 예산 시설비 14억 4,600만 원, 감리비 1,000만 원, 부대비 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연말까지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주요사업 조서 첫 장, 65쪽이요. 소상공인 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이자보전을 해 주죠? 제가 이전에 과장님께 주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자보전을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해당사항이 안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고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인가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운영지침을 어떻게 변경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올해죠. 26개 업체가 신청해서 21개 업체가 됐거든요. 그분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 상태를 파악했는데 늦게도 왔지만 어떻게 보면 요건이 안 맞아서 지원이 안 된 걸로 제가 판단하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요건이 안 맞아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대상에서 탈락이 되면 안 되거든요. 늦게 신청해서 탈락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26개에서 5개 업체가.
○ 김영인 위원
5개 팀이 탈락을 했는데 다섯 분 중에서 대상이 안 돼서 탈락된 분이 있고 대상이 되어도 탈락된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상이 되어서 탈락한 분이 몇 분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거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하셔서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꼭 21명에 맞출 것이 아니고 해당된 분이 23명이면 본인들이 10원씩이라도 이자를 부담해서 여럿이 혜택을 받아야죠. 그래야 되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 김영인 위원
그렇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장 66쪽을 보십시오. 수출물류비 지원을 하는데 수출농가는 군민들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기업들입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민들 (군민들) 그 수출업체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버섯하고 있는데 함?천?버?히고 농업회사법인 버섯농가가 있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수출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관내업체죠.
○ 김영인 위원
수출업체가? 실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자면 우리 수출하는 농가들은 좀 보상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출업체는 그걸 갖다가 수출해서 이윤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출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타당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셔서.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 말씀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 부분이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 그분들이 일자리를 창출을 함?천?영?버?조? 같은 경우는 80명을 일자리 창출하고요. 수출하면서 외자를 벌어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75쪽을 보십시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현재 4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저번에 말씀드릴 때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근무를 않고, 또 아침 몇 시까지는 근무를 않고 저녁 몇 시부터는 근무를 않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시정을 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조례가 개정되어서 예산이 내년 1월 1일부터 통과가 되잖아요. 예산이 통과되면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시행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중 언제든지 장애인들이…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심야에도 운행하는 걸로…
○ 김영인 위원
심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도 시간에 관계없이.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요금도 인하되어서 운행되는 걸로, 저번에 조례 개정 때와 같이 그것대로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야 택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 부분 김형모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 주셨고 그래서…
○ 김영인 위원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장애인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협회 몇몇 사람들의 의지때로 굴러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것은 제가 개선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은 버스손실보상금이나 유가보조금이라든가 단일요금 손실 보상금이라든가 벽지노선 보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로 해서 군비가 몇 억 들어간 지 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연 42억 정도…
○ 김영인 위원
군비 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아, 군비… 전체적으로 해서 42억 정도됩니다.
○ 김영인 위원
도비가 3억 정도 되던데. 그렇죠? 군비가 40억에 육박하거든요? 전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전체를 들여다 놓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얼마나 합당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지 과다지급이 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78쪽에 보면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처음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군민들이 더 예를 들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하는 대신에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책정할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현재 요금에서 잘라버리고 1,000원, 800원, 500원으로 해서.
○ 김영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버스를 타는데 1,300원입니다. 그런데 300원을 깎아주고 1,000원을 했어요. 그 300원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A라는 버스가 수익을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올렸는데 통계적으로 13만 원인데 3만 원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정확히 집어낼 수가 있냐는 말이죠. 지원도,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려면 일단 그 부분부터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우리 군비가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지출이 안 되고 정확하게 지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미터기에서 타 체크가 되거든요.
○ 김영인 위원
미터기로 하는 것은 단일요금 손실보상금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람이 몇 분이 타서 예를 들어서 신광에서 함평으로 오는데 사람이 몇 분이 탔느냐가 중요하죠. 10명이면 1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3,000원을 깎아서 만 원을 군민들이 내고 3,000원을 군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달에 얼마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탑승인원에 따라서.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키로 수와는 관계가 없어야 하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렇죠. 키로 수와는 관계없이 탑승인원이…
○ 김영인 위원
탑승인원을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지금은 자동으로 버스를 타면 탑승인원이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받아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 번씩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있고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 10원짜리 하나라도 헛되이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0쪽 백원택시 운영을 보면 기준이 800m로 되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800km, 0.8km입니다.
○ 김영인 위원
0.8km로 되어 있지만 시골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무장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0.8km를 걸어가기에는 사실 힘들고 0.5km도 사실 걸어가기는 지극히 힘들어요. 노인들이 지팡이 짚고, 휠체어 밀고 가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0.8km보다 거기에 0.8km로 지정을 해 놓으면 한 500m 되는 데는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00m가 되는 데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께서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을 협의해 봤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이 부분 0.8km인데 완화해서, 나이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교통팀과 협의해서 이 부분은 0.8km에서 좀 완화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그래야 돼요. 너무 고령화돼서 사실 마을회관에서 집에까지 200~300m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간에 한 번 쉬어가게 의자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0.8km로 기준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429쪽을 보시렵니까? 429쪽을 보시면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제일 상단에, 그리고 제일 하단에 귀농귀촌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건 큰 틀에서 보면 맥락이 하나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페스티벌이나 한마음대회나 축제나 이런 것은 큰 틀로 보면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한마음대회는 지난 번 농업인 체육센터에서 귀농인들 한 300명들이 모여서 한 것이고요. 페스티벌은 과실 수확하고 과실 판매…
○ 김영인 위원
국도비가 있어서 따로 한 것 같은데,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대회 성격은 다릅니다.
○ 김영인 위원
귀농귀촌인들이 사실 우리 군에 구성원 %로 따진다면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 1,500만 원이라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은 군비를 한마음대회는 줄여서 하더라도 줄인 부분이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 귀농귀촌인들한테 다시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대회 축제 쪽에 군비를 쓰지 말고 이것은 1,000만 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분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썼으면 좋겠다. 이 돈을 다른 군민들보다는 귀농귀촌인들한테 다시 생산적인 부분에다가 재투자하면 되겠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행사비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부분에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지막 부분에 436쪽에 보면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가 있는데 면허증 반납하면 10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어요. 1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는 10만 원을 줘도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집밖에 나가면 지하철 있지, 버스 있지. 우리 시골은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면허증을 반납하면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부르든지 해야 하는데 10만 원 가지고는 두어 번, 세 번 하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봤을 때는 면허증을 반납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10명 정도로 줄이고 한 40만 원씩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내년 연말 넘어가면 이월시키든지 불용처리하든지, 과장님 이월시키는 거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되는 줄 아시죠? (예) 이월, 그 이월 안 시켜 주는 수가 있습니다. 이월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사업비를 당년에 소비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10만 원 씩해서 5명이나 10명 반납을 하고 나머지 안 했다고 하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다 쓸 거예요. 어차피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40만 원씩 해서 10명 정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지하철도 무료이니까 시골은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0만 원 기준이 우리 함평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통일사항이라 농촌의 지자체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개선해야겠다고 건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관련법이 바꿔져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서 419쪽을 보겠습니다. 419쪽 중간부분에 있는데요. 전입세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타 군에서 우리 함평군으로 전입해 오게 되면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4인 세대가 있고만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어디에서 줍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읍면사무소에서 줍니다.
○ 허정임 위원
근데 전입해도 면사무소에서 안 주던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신청 면사무소에서 주고 있어요.
○ 허정임 위원
주소를 전입함과 동시에 신고할 적에 그때 줘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은 면사무소를 안 가고도 인터넷으로도 전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사람이 전입을 한 걸 아는데 봉투 받아갔다는 사람은 없는데 이런 것도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본 두 사람도 쓰레기봉투를 받았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각 면에다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을 보면 거기도 중간부분에 있는데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인턴 지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7월 12일에 비전선포식이 개최됐나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정부시책인가요? 의무적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전라남도에서 김영록 지사님이 도 역점사업으로 블루이코노미 선포식을 해서 우리 전라남도 한계점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모든 시책을 블루이코노미로 해서 시책을 몰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전국이 아니고 전남.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전남도 역점시책.
○ 허정임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국비도 좀 주기는 좀 주네요. 블루이코노미 인턴시범사업을 2020년부터 우리 군도 실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젊은 미래의 새로운 천년을 보기 위해서 젊은 세대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렇게 해서 홍보해서 공고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야 지속가능한 미래지역으로 청년들이 오면 또 이런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내년 2020년도 처음 시범사업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처음 시범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426쪽 보겠습니다. 426쪽 하단 부분에 보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귀농인 농가주택 426쪽도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이 있는가 하면 427쪽도 귀농의 집이라고 3,000만 원 1개소가 있는데 또 429쪽에 보면 재능나눔 귀농인 주택수리가 세 군데에 있어요. 근데 귀농의 집 427쪽은 2019년도에 비해 50%가 감액됐네요? 어떤 사유에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귀농인의 집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귀농의 집은 귀농하신 분들이 와서 살아보고 정착하는 거거든요. 2019년도에는 나산면, 손불면에 3,000만 원씩 해서 짓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집을 지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지어요. 3,000만 원 사업비로.
○ 허정임 위원
3,000만 원 사업비로 집을 어떻게 짓는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조립식으로 작게 해서 짓고 (조립식으로) 작게 지어서 2019년도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신광과 엄다는 귀농의 집 운영을 하고 있어요. 15만 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귀촌협의회에서 재능기부를 하거든요. 자재비 지원 정도 합니다.
○ 허정임 위원
농가수리비 지원은 재능 기부가 아니고 429쪽이 재능으로 해서 귀농인 주택수리고, 거기는 3,000만 원이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아, 이것은 자본보조로 융자로 신청이 들어오면 귀농하신 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재능나눔 귀농인 주택수리 같으면 재능나눔이라고 하면 기술자들이 주택을 자기 인건비를 안 받고 재료비만 받고 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26쪽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이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것은 귀농하신 분들이 자기 집을 수리해서 쓰겠다 하면 우리가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500만 원씩이면 자기 인건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구요. 재능은 우리가 인건비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500만 원은 융자금액을 지원해 준 것이고 재능수리는 저소득층을 선정해서 재료비를 사서 귀촌협의회에서 오신 분들이 가서 수리해 주는 자원입니다.
○ 허정임 위원
회원들이 가서 해 주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자기 장비가 다 있거든요.
○ 허정임 위원
주택에 대한 문제가 세 군데가 있어서 다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지금 검토를 더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불러서 했습니다. 그런데 함평 재래시장이나 주차장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날짜가 계속 늘어지다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빨리빨리 해 주셔서 함평군민이나 장사하신 분들 편리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36쪽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함평군에서는 몇 명이나 반납하셨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3명? 그럼 2020년에는 우리 예산을 40명으로 잡았는데 그것도 많이 남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김상욱
(자리에서) 처음 시행해서 홍보가 잘 안 되어서.
○ 허정임 위원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 75세면 아직도 고집이 있어서 자기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수는 안 나오지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도시는 반납이 되어서 교통사고 예방을 좀 하고 있는데, 방송에도 나오데요. 그런데 시골은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도시는 차 갖고 다니면 불편하잖아요. 주차하기 힘들고 지하철 노선이 다 있는데 시골은 당장 아쉬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바로 차량이 발이라고 생각하고 시골은 교통이 불편해서 아무래도 숫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40명이면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십니다. 과장님 고생하시죠? (예)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댓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나주 SRT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 부분은 교통팀장님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위원님께서 택시로 해서 주는 보조금 정책도 살펴봤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 부분을··· 교통팀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분석하면 다 끝나겠어요. 과장님 정년까지 가요, 그럼 분석하다가. 뭣을 한 가지 잡으면 확실히 끝맺음을 해 주쇼. 가령 8,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지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60억 들어가죠? 지금 여기 보니까.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지금 42억···
○ 김형모 위원
이것저것 합치면 거의 60억이 돼요. (예) 그렇게 주면서도 우리가 그거 하나를 못 넣는다는 말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효과성 측면도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서 대안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주시 측에도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내가 함평교통을 살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줄라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 부분은 연구용역 결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내가 지원해 준다 안 해 준다는 것을 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를 이 부분은···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아까 예산이 반영되고 기반 되어야 한다는데 그래서 그냥 8,000만 원 예산이 나온다고 하면 버스 예산하고 상의하면 어느 정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너희도 우리 땜에 먹고 사니까 너희도 어느 정도 부담해라. 우리도 부담할란다.’ 합의점을 찾으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과장님이 미워서, 김팀장님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 줘야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저도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교통팀한테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그럼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택시 아까 심야근무를 한다고 했죠? (예, 내년 1월···) 그러면 요금관계는 광주하고 동일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지난번에 조례 개정했잖아요. 인하된 그 금액으로 그렇게···
○ 김형모 위원
잘하셨네요.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소외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분들 사회적 진작차원에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5일시장, 그것 진척도는 어떻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현재 35% 공정입니다. 막구조 철콘에서 막구조가 올라가거든요. 포장을 12월 11일 정도 늦으면 12월 14일, 양생기간이 있잖아요. 한 20일 3×7=21일, 3주 정도 잡아놓으면 양생이 되면 막구조는 지금 제작이 다 되어 있거든요. 바로 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날씨가 받쳐준다면 3월 11일까지 준공예정 기한이지만 1월 말까지 전기통신을 해서 마무리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과 약속한 것은 구정 전에 상인들이 와서 명절을 쇠었으면 좋겠다, 의견도 들어와서 오늘도 오후 4시에 전체적으로 전기통신 소방회의도 붙여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측에서는 그러네요. 임시시장 있는 데서 구정 때 바로 옮겨버리면 동선이 자기들 시장 A라인 상인, B라는 상가가 다 형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서 옮기고 싶다는 여론도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억이라는 큰 사업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을 때 견고하게 지어서 상인들이 들어가서 장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설시장을 개설해서 구정 때 장을 볼 수 있되 상인들이 동선이 헷갈려서 안 되니까 충분하게 확실히 지어서 장을 보자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인들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한번 지으면 뜯었다 붙였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지을 때 조금 늦더라도 완고하고 완벽하게 해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42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일 밑에 봐 주십시오. 2,000만 원 곱하기 10농가 50% 보셨어요? 민간자본이전에서 사업보조금.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25농가, 소규모하우스 말씀하십니까?
○ 김형모 위원
아니요, 10농가.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귀농정착지원사업 10농가, 50%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50%를 대고 그 사람들이 50%를 하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 자부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군민들도 이런 혜택 좀 주쇼.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9월 말까지 통계를 뽑아서 올해 1,07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 김형모 위원
1,070명이요? 그럼 군민은 몇 퍼센트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일부죠.
○ 김형모 위원
5%정도 돼요? 어림잡아서 5%정도 되구만요. 예?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귀농귀촌하신 분들 물론 좋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마음씨 좋고 동네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다수 잘못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동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우리 동네 구)이장이 있어요. 상당히 어렵게 살았어요. 자기 부모는 다 돌아다니고 어떤 공업사에서 일하다가 정착을 해서 축사를 하나 지었는데 그 축사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불법을 저질렀죠. 그런데 그걸 지으면서 돈 들어, 헐어내면서 돈 들어, 1억 정도 손해가 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면 되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지금 원스톱허가과에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 봐요. 들어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의견을 달리 해서 고소고발도 하고 또 우리 군에서는 마을단위 융화프로그램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반응을 보니까 100점 만점에 95점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융화프로그램도 하고 의식을 바꿔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해 보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려온 거예요. 물론 대다수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해 주실 때 동네에 가면 그분들 내막을 금방 알아버려요. 이장만 불러서 물어봐도.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분들은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군에서 2,000만 원, 5,000만 원 지원해 주더라. 동네 분들이 ‘잘했네’ 고개 끄덕끄덕 해야지 ‘그 사람 아닌데?’ 하면 군 신뢰도 떨어지고 동네 분위기 자체만 이상해집니다. 조금 명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남 준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죠, 좋죠. 근데 기왕이면 좋은 뜻에서 쓰자는 것입니다.
433페이지 봐 주십시오. 읍시가지 주차장 조성해서 12억인가 되어 있죠? (예) 장소가 어디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장소는 노인회관 맞은편을 잡았거든요. 나비주유소 뒤쪽에.
○ 김형모 위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게 계획을···) 12억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니까 여쭤봤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시내에 들어오면 땅 가격을, 어떻게 보면 함평읍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있어요. 거품도 좀 들어있고 소유주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이것도 감정을 해서 협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해 놓으니까 삼성사우나 앞에 공영주차장도 해 놨는데 그쪽에 해 놓으니까 그쪽 상가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상해 보고 될 수 있으면 시내 쪽 소재지로 붙여서 주차장을 해 보자 그러면 함평상가가 활성화되니까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함평읍 내의 내부사정을 보면 우리가 길을 많이 내놨죠? 찢어가지고. (예) 읍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다가 차들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함평군 좋아졌나 보다’ 하며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하실 때 확실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물 한 모금 드시고 다음 위원님들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쪽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에 신선농산물 물류비가 있어요. 이 물류비를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안 올라와있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가 올라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1억 올라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못 찾고 있습니까? (1억 편성을···) 본예산에 안 보여서. 417쪽이에요? 하단에 1억이 올라와있네요? 이 물류비는 계속 올라오는 물류비예요. 과장님이 이쪽으로 처음 오셨나요?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제가 일자리경제과 업무는 처음 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셨죠? 제가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이 물류비는 계속해서 매년 이 정도 따라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물류비로 인해서 이 예산이 다른 쪽으로 반영되어서 이쪽에서, 과장님도 얼른 습득을 못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배정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원이 80명 된다고 하셨죠. (예) 올라왔던 부분은 계속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 줬던 부분을 갑자기 없애버리면 이분들은 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바이어들한테도 어찌 됐든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이 여러 군데 막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버섯업체에서 일을 못하게 되면 직원들이 다 나갈 것이고 인구유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장들이 우리 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양파 수출을 올해 하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디··· 법인에서 양파수출을 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농가, 양파2농가에서 개인적으로. 도 지침에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양파농가 2농가를 지원해서 1,200만 원 정도 지원했어요. 수출업체는 3,300만 원 정도.
○ 윤앵랑 위원
올해 같은 경우 양파로 인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농산과에 그랬거든요. 안정자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좀 신경을 써 주라는 말씀을 했는데 5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양파농가로 인해서 힘든 와중에 수출을 할 수 있게 생각을 했다는 것은 정말 양파 농가 분들에게 감사할 일이에요. 양파농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농협에 대부분 매석을 하죠? 양파를 갖다 주죠? (예) 그렇지 않으면 개인 대 개인끼리 상대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파농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저로서는 우리 농민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수출을 뚫었다는 것은··· 그래서 수출농가한테는 물류비를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계속해서 있었던 물류비를 갑자기 없애버린다고 했을 때는 그쪽에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올해 물류비를 앞으로는 못 주겠다고 했을 때는 미리 다른 방법을 세우기 위해서 통보를 해 주셔야 돼요. 오던 것을 계속 잘라버리니까 일이 중단이 되었을 때는 안 맞습니다. 전에 신선농산물만 꼭 물류비를 지원하지 마시고 우리 농공단지나 외지에서 들어와서 큰 사업을 할 때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을 70~80명은 다 데리고 있을 것입니다. 수출할 정도가 되면, 그런 데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꼭 농산물이 아닌 다른 부분도, 우리 군에 외지에서 들어오셔서 수출을 한다면 수출비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도에도 도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요구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말 그대로 신선농산물이라면 신선하게 옮길 수 있는 취지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그렇습니다. 버섯종류라든가 그런 종류.
○ 윤앵랑 위원
현재 버섯농가가 함평군에 몇 농가나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2019년도에 함평천지하고 맛?푸?··· 아니, 이?프하고 버섯은 했고요. 동함평산단에 맛?푸?를 하는데 지원해 줬어요. 전체적으로 버섯농가는 제가 파악을···
○ 윤앵랑 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출근할 때 보면 나산에 왼쪽에 굉장히 크게 생겼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상?영?조? 있고 새송이, 표고 2개가 젊은 분인데 제주도로 납품을 한다고 하데요.
○ 윤앵랑 위원
언젠가는 납품이 우리나라에서 다 활용을 못해요. 그러면 수급이 넘쳐나면 외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외국까지 뚫어는 못줄망정 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또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해 주셨으면 하고, 만약에 못했을 때는 항상 통보를 1년 전에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예산 421쪽 하단부에서 조금 올라오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참여 인건비로 올해 예산이 2억 4,618만 4,000원이 증액됐어요. 인건비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인건비가 몇 명에게 주는가. 1인 얼마를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몇 명이라고 기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1억 882만 8,000원인데 전년도에는 몇 명의 인건비나 됐고 올해 인건비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작년도 상반기, 하반기로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88명을 지원해서 3억 6,200을 했는데요. 작년도 비슷한, 추경 본예산 대비 추경에 내려오니까 그런데 작년 수준이나 88명 거의 비슷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국화축제장 관리, 도시공원관리, 축제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일자리가 투입돼서 인원이 배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8명 숫자는 작년과 올해 수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 윤앵랑 위원
공공근로자 예산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는 따로 있고 공공근로는 올해 40명 했거든요.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하는 것은 공공근로구요. 이것은 지역일자리사업.
○ 윤앵랑 위원
수급자가 하는 것도 또 다르던데?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공공근로.
○ 윤앵랑 위원
수급자들이 하시는 것도 공공근로라고 합니까? (예) 이번에는 수급자들이 하는 공공근로자들을 각 면에서 하지 말고 전부 군으로 오라고 한다는데 어떤 이유로.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안전교육을 한번 받아야 되거든요.
○ 윤앵랑 위원
안전교육을?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우리가 하는 것은 안전교육을 한번 받는 것.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안전교육을 한번만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아,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에서 군으로··· 제가 그것까지···
○ 윤앵랑 위원
이번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함평까지 차비 들이고 다니면서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겠느냐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저희는 한번 안전교육을 회의실에 불러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안전공단에서 강사가 나와서 2시간 정도 교육을 해서 한번 부르고, 읍면에서 받아서 결정합니다. 해당 사업소로.
○ 윤앵랑 위원
그 부분은 주민복지실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수급자가 말씀하시기에 말씀드렸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예산이 많이 올라오면 올라온 만큼 어르신들의 공공근로는, 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내년도도 잘해 나가십시오. (예)
425쪽을 보시겠습니까? 상단을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비로 1억 1,507만 원이 잡혀있어요. 신규 사업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농협에 근무하는 4명의 인건비예요. 농협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4군데로 하고 있거든요. 손불하고 함평하고, 인건비인데 올해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작년 추경에 내려와서 전년도 예산과 비교가 안 되어서 신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 윤앵랑 위원
예산이 안 잡혀 있었고 올해는··· 그러면 농협에서는 일체 이 봉급을 안 주네요? 우리 군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농협에서는 공고해서 이 몫으로 채용하면 그 인건비로 월 230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농협에서 청년유통까지 하면 2년 동안 채용을 하고 그 사람들 농협에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기간 동안 두 사람을 2년간 지원해 주는 거죠.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하면 농협에서 정식으로 채용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2년 동안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 준다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군에서 청년일자리 창출로 정부에서 나와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2년 동안 청년들을 그렇게 도와줘서, 정식직원이 되어서 농협에 직원이 되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 안에 못하고 나가버릴 수도 있고 그러겠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잘하나 봐요. 농협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청년들이···
○ 윤앵랑 위원
어떤 일이 힘이 들 때는 힘이 들고 안 들 때는 안 드는데 농협에는 그래도 있을만 하겠죠. 그리고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직원채용을 한다면 참고 다녀야죠. 그런 데서 못 참고 살면 어디 다른 데 또 나오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는 모든 사업이 올해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도 일을 차고 못 나가서 연말까지 해야 되겠다고 보고했던 부분도 다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월사업 같은 것도 그래서 이월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월되지 않게 되도록 당해연도 사업은 그해 연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가 큰 사업이 함평전통시장 55억 사업입니다. 50% 사업비 집행됐습니다. 12월까지 박차를 기하고 그래서 최대한 명시이월을 시켰고, 자광원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감정이 나왔습니다. 감정을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5억 사업비도 28억 정도는 10일 안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올라오고 있는데 철골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철골이 올라오면 12월 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도··· 혹시 위에 차가 안 미끄러지게 방지작업을 하는데 날씨가 추우면 그게 떨어져버린다고 하네요. 그 부분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체류형 농업 창업센터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됐는데 내년 1~2월 중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착공이 되면 2021년도에는 체류형에 모집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만큼해서 제가 공정도 보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당해연도의 사업은 어떻게든지 버거워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숫자를 투여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줘야 맞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침에 오면 우리 직원들이나 저희나 주차난도 심각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12월 달까지는 어디 한 군데, 밑에라도 좀 사용할 수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교통팀장과 협의도 했는데 1층이라도 다 사용하자. 또 계속 맞물려서 선관위 기록관 신축한다고 맞물려 버리니까 저기도 한 50대 되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도로변에 대고 주차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무과에서도 황소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우리 버스를 이용해서 대책까지 나왔는데 직원들이 또 그렇지 않고 가까이 대서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는 걸로 좀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함평읍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부지가 어디 쪽이에요? 거기 위치를 모르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나비주유소 뒤쪽에, 함평교 있잖아요. 함평교 나비주유소 있잖아요.
○ 윤앵랑 위원
나비주유소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주유소 뒤에.
○ 윤앵랑 위원
여기 나비주유소 뒤쪽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대상지는 그쪽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부지 같은 것은 정리가 다 되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부지까지는 감정가 부분에서 그쪽 소유자는 더 주라고 하고 그렇게 의견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안 된다면 군청 옆으로 대상지를 해서 국비를 받았으니까, 해 놓으면 상가 활성화가 되니까 그쪽으로 접근하렵니다.
○ 윤앵랑 위원
상가활성화가 되는 줄은 알지만 이 부지를 가지고 쉽지는 않겠네요, 그쪽이라고 하면.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쪽이 우리하고 감정가가 차이가 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국비가 내려온 거니까 공영주차장을 해 놓으면 주민들한테 편익이 가니까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요새는 보면 투자개발과나 안전건설과나 마찬가지로 일자리경제과나 어떤 일을 하려면 부지로 인해서 가장 부딪치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는데 부지가 먼저 선정되어야 이 사업비도 결정을 해야겠더라고요. 사 놓은 것도 없고 그러는데 하신다고 예산은 올라왔네요. 할 수 있다면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국비사업으로 균특으로 책정해서 온 거라 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의 뜻과 생각이 맞아떨어져서 올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꼭 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팀장님들도 믿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일자리경제과 올해 2020년도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새로 올라온 것들이 많네요. 보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신규사업이 16개 사업인데 보니까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추경에 올라온 것들을 이렇게 거기에다가 표시를 안 하니까 신규로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가 16개 사업, 그중에 더 표시된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큼직큼직한 것만 본 것 중에 16개 사업이고, 보니까요. 증감한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함평사랑이나 주택지원이나 사회적 기업은 감액이 됐고만요. 그리고 건설기계 대형버스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2억인데 왜 9,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가요? 증감액 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주차타워 당초 24억을 세웠어요. 근데 올해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별도사업으로 화물자동차 태양광이 있는데 맞은편에다가 화물자동차 주차 차고지를 할 계획이거든요. 사업비가 좀 다르죠. 우리 주차타워할 때는 24개…
○ 정경임 의원
공영주차장, 아니요. 건설기계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군비가…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올해 사업으로 2020년 신규사업으로 나온 거죠, 화물자동차.
○ 정경임 의원
근데 신규사업인데 예산을 편성하셔서 감액해 놓으신 것 같아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화물자동차 다목적 공영차고지 조성 말씀하시죠? (예)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주차타워 공사로 12억, 12억 24억이 내려왔던 부분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정경임 의원
아, 그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 내년도 공모사업이 2건 있네요. 마을공동체 활성화과 함평읍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요. 공모사업들이 각 부서마다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시점이고 정부지침이 몰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모사업들을 많이 함으로써 많은 예산들이 그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다 보면 다른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들이 그쪽으로만 편성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나 함평읍시가지 주차장 사업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44쪽을 봐 보십시오. 공영터미널 운영 세출 예산서 상단에 보면 인건비가 되어 있어요. 터미널 시설 및 유지확충에서요. 그런데 함평터미널은 22일을 책정해 놓으셨고 문장터미널은 15일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공영터미널 특별회계 말씀하시죠? 특별회계. (예) 함평터미널하고 (문장터미널하고요.) 함평터미널하고 …
○ 정경임 의원
일비는 같은데 함평터미널은 22일로 해 놓고 문장터미널은 15일로 해 놨어요. 이게 의아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 차이나는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매표 인원 비율…
○ 정경임 의원
아니, 금액이 아니고 일.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일수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요?
○ 정경임 의원
함평터미널은 기본급이 22일로 6만 8,720원이, 그리고 문장터미널은 6만 8,720원 곱하기 15일. 이렇게 해서 12개월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된 사유는 뭔가요?
○ 교통행정팀장 김상욱
(자리에서) 함평터미널 매표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약간 차등을 둬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거는 좀 안 맞습니다. 아무리 인원이 많고 적고 근무날수가…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가서 여건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배려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명시이월을 보실까요? 명시이월 10쪽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비가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기 참여자 중도 탈락으로 인해서 되셨다고 하던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16억 6,877만 9,150원이 됐는데 (8억 7,200이 집행됐습니다.) 그걸 이월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참여자 인원이 몇 명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8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마을기업이거든요. 동함평산단이나 그런 기업들인데 33명이 채용됐어어요.
○ 정경임 의원
33명이 채용돼서 몇 분이 탈락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탈락은 6명입니다. 근무하다가 직원들이 그만둔 경우입니다.
○ 정경임 의원
이거는 재취업을 시키실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계속해서 이 사업으로 모집해서 하려고 합니다.
○ 정경임 의원
근데 올해 청년 일자리 내일로 프로젝트를 보면 이거가 2억 9,300 거의 3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연계사업인데요. 근데 왜?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것이 2년 동안 기업에서 채용을 하거든요. 지속사업이에요. 추경에 내려오니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가 못된 사업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면 신규로 되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내년에 신규로 되어 있죠.
○ 정경임 의원
작년에 추경에 했으면 표기를 해 줘야지 모든 부서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신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료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다음 부서에 가시더라도 표시를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중도 탈락할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탈락하신 분들의 상황을 파악하셔서 채용하실 때에 이런 부분도 면접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채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께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월야전통시장 입구에 비가림시설이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올라갔다가 다시 뜯어가지고 재차 올리는데 제가 그때 설명회 장소에 갔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기둥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올리는 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었습니다만 처음에 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처음에 설명회 할 때도 그걸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던데 받아들인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저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면장님도 계셨고 정현웅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시설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때 당시에 스테으로 하자고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와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4,000만 원 이상이 들어있는데 한 6,000만 원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업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 사업비를 어떻게 가져올 수 없어서 그러면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처음에 위원님들을 뵈었을 때 그 부분을 하고 나중에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계단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페인트칠을 예쁘게 하면 모양은 나오겠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저는 건설업을 하는 전문용어는 잘 몰라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과장님 아까 그런 부분들을 놓쳤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건 과장님 진짜 실수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추경에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세우기 전에 만약에 4,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면 의원사업비라도 투입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근데 그걸 못하고 하신 거잖아요. 기 한번 뜯어가지고 재공사를 하신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하신 거잖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다면 다시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윤앵랑 위원
436쪽에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금액을 올려서 오라고 했었는데 조례 개정 때문에 그러세요. 조례 개정을 못해서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전국적인 통일사항이고 조례에 있는 사항이라 우리가 임대의대로 20만 원, 30만 원을 올리기는, 근거에 의해서 주거든요.
○ 윤앵랑 위원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시 분들은 인근에 나가면 버스가 있고 지하철이 있어요. 시골사람들은 터미널로 오시면 기본 택시비가 4,0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주위 분들한테 여론을 들어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1년 동안은 택시를 한 달에 3~4번 정도는 탈 수 있게 해 줘야 불편사항을 잊어버리고 1년만 그래 주면, 1년만, 한 번만 주고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갖다 주는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분이 물어봐요. 조례 개정한다고 하더니 안 했냐고 물어봐요. 사실상 ‘10만 원을 준다고 조례 개정해 놨으니까 반납하십시오’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비를 1년 동안 한 달에 3~4번 정도는 터미널로 오든, 자기 목적지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올라왔는가. 40명에 400만 원이 올라온 것 보니까 10만 원을 가지고는 그렇게 조례 개정을 바로 못하시면 조례에 맞춰서 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조례에 의해서 편성했고요. 김영인 위원님이나 윤앵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농촌과 도시의 차별화를 두는 문제점을 지적해서 택시비 일정 부분 10만 원이 아니라 더 확장해서 실질적으로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처음에 조례 개정할 때도 시골하고 안 맞다고 그랬거든요. 좀 더 올리라고, 올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만 더 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따라서 시골 군 단위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도시와 시골이 다르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추진상황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도에다 보고해서 개정을 하세요. 그렇게 많이 하지는 많으세요. 한다고 해도 많이는… 이 예산을 갖고도 올해 40명씩 준다고 해도 10명도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시고 도에다가 거론하십시오. 도에다가 거론해서 조례 개정을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김영인 위원
방금 윤앵랑 위원님께서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현재 상위법에서 10만 원으로 규정해 놨으면 더 올릴 수는 없잖아요. 바꿔지기 전에는 (그렇죠.) 그러면 법대로 10만 원씩 주고 면허증을 반납하신 분들, 그분들한테는 따로 약자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목을 따로 편성해서 10만 원 나머지를 제외한 30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그것을 좀 담아내는 거죠. 농촌군은 도시와 다르니까 그런 쪽으로 담아내서 하는 방법도 대안제시를 주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정현웅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간단하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정경임 의원님 예산서와 관계없는 얘기인데 질문하셨던 월야시장 관계, 내년 본예산에 2,500인가 올라왔네요? (예) 이 부분도 기존의 시설과 컨셉을 같이 하실 것입니까? 별도로 하실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나머지 구간이 15m거든요. 근데 재질을 관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스테인리스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2,50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그 부분은 시행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시설물을 할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외형적인 부분들이 심플하다고 할까요? 깔끔하게 나와야 하는데 시공하고 있는 현장을 잠깐 지나가면서 보니까 150mm 각파이프로 기둥을 시공하고 있더만요. 그 위에 소위 용어는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지붕을 하는 갓슈 관계는 몇 mm로 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기둥이 150mm면 상부 지붕문제도 그런 식으로 같이 가야 하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기둥이라는 것은 전체 하중을 받쳐줄 수 있는 지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눈이 많이 와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을 겁니다만 아마 100mm로 해도 웬만한 것은 하중을 다 받칠 것이고 굳이 왜 거기에다가 각파이프를 사용했을까 싶어요. 차라리 원형파이프를 100mm를 세웠더라면 미적감각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차후 본예산에 2,500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셔서 깔끔하고 심플하게 마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장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약속했던 부분인데 미적으로 심플하게 나와야 되지 않냐 고민해서 심플하게 페인트칠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리고 질문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상…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에 1억 6,552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래 이분들 출근시간이 언제입니까?…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출근시간 9시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퇴근은요?… 어차피 과장님 이 부분은 물론 장애인단체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도 약간의 장애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장애인들이 종사하죠.
○ 위원장 정현웅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줘야 합니다. 출근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퇴근 시간도 분명히 해야 되고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본위원이 저쪽으로 퇴근하다 보면 4시 조금 넘어서 퇴근을 할 때 보면 그 시간에 들어오는 차가 있어요. 뭐, 저만 보겠습니까? 모두가 다 보고 있죠. 어차피 우리 군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하고 종사자가 4대 운영하는데 몇 분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뭔가 발란스가 안 맞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교통행정팀장 바라보며) 4명이죠?
○ 교통행정팀장 김상욱
(자리에서) 현재 3명이 운행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3명이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김상욱
(자리에서) 내년부터 4대 운행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6명이 계획, 3대에 4명이 운행하고 내년에 1대가 손불 쪽에 불어나거든요. 그러면 2사람을 더 채용해서…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1억 6,522만 원이 6명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급료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급여, 운영비 그렇게 포함되어 있죠.
○ 위원장 정현웅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런 어떤 질문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분들 한 달 봉급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봉급이 220~230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220~230이면 봉급이 적은 봉급이 아닙니다. 관내에 있는 읍이 됐든 면소재지가 됐든 일반 영업용 택시들이요,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정도 수익 못 올리고 한 달씩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택시기사 분들 봉급이 150입니다. 그래서 임금체계가 급여 관계도 괜찮은데 그분들의 룰은 분명히 있어서 그 룰을 지켜서 운행을 해야 되지 않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출퇴근 시간 이 부분도 칼퇴근이라고 하요? 뭐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을 계몽을 꼭 하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27쪽을 보면 귀농인의 집 있죠? 나산, 손불인가 신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짓고 있는 것이 몇 평 짓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15평 기준으로…
○ 위원장 정현웅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과장님, 자기들이 살 집을 못 지을 정도로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경제적 규모를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어떤 노후를 고향에서, 시골에서 좀 뭔가를 취미생활도 하면서 보내기 위해서 귀농귀촌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6,000만 원해서 2가구였나요? 올해는 1세대구만요. 그러면 3,000만 원을 가지고 새로 와서 당신들이 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것인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가 짓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엊그제 일은 아닙니다만 살고 있는 집이 아주 좋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가 지은 데도 있어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장님, 이 사업은 군에서 관리를 해요, 임대료를 월 15만 원을 받고.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면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짓고 있다는 것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귀농의 집은 3,000만 원 15평 기준은 짓고 있는 데는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월 임대료를 15만 원을 받아서 군에서 그 사람이 10개월 동안 살다가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또 그 사람이 집을 마련해서 나가면 그런 식으로 …
○ 위원장 정현웅
지금 짓고 있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올해 3,000만 원 계상된 것이 그런 집이고요. 2개소 짓고 있는 손불, 나산은 그럴 계획으로 짓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정현웅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됐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민간자본보조를 받아서 기존의 집이있는데 별도로…
○ 위원장 정현웅
944쪽 공영터미널 2,000만 원 개보수 사업이 있네요.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함평공영터미널과 또 어디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2,000만 원을 함평터미널 공영터미널 있잖아요. 밖으로 나가면 가림막이 없어서 승객들이 안에 있으면 차가 오는 거를 못 봐요.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추위에 떨고 있다고 해서 정철희 의장님께서 주문하신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빨리 해야 하는데 놓쳐버린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한 군데는 또 어디예요? 2개소로 나와 있구만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교통행정팀장을 바라보며) 사업적으로 쪼갰나요?
○ 교통행정팀장 김상욱
(자리에서)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아, 발생했을 때 그랬구나. 2,000만 원으로 2개소를 해 놓고 사업비를 하고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하면 하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관심사항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발 노릇을 하고 있는 함평교통과 군민교통 일련의 군민혈세를 몇십 억씩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 만족도 이 부분은 높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물론 실과에서도 많은 어려움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체 측하고도 소통도 그렇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부분을 거울삼아서 좀 더 팀장님들과 협력해서 군민들의 불편한 소리가 안 나오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이런 어떤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했던 얘기들은, 의회에서 사실 이런 어떤 부분에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업체 측에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만큼 당신들도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 주라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은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함평 사랑상품권 구매자 지원금 및 상품권 발행 운영비용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7억 9,226만 원입니다. 금번 3회 추경에는 국비와 특교세 각 1억 1,600만 원, 도비 4,600만 원, 군비 2억 9,2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품권 구매증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 함평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입니다. 군청 민원실 및 주변상가 이용자의 주차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147대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완벽시공을 위하여 공사진행 중 발생한 설계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번 3회 추경 예산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공상 나온 문제점을 반영하고 원활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득이 증액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업체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시설확충 등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라남도 주관으로 매년 차량보유대수, 유류사용량, 적자노선 손실액, 서비스 향상 등 농어촌버스 운송수지를 분석하여 전라남도 버스운송수지분석시스템 분배기준에 따라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2019년 4분기 도비가 2019년 11월 13일 교부결정되었기에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2,9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은 91억 6,009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248억 7,8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운영 지원입니다. 함평 5일시장 명칭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부상품 구입비 100만 원을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 목 변경하여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함평지역 상품권 발행 운영 보조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버섯재배농가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로 도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100만 호, 보급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기존 16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보급지원 사업 설치대상 세대 증가 승인에 따라 3,922만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는 16세대에서 44세대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청년정책 보조사업입니다.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전남도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재협의 결정에 따라 금년도 사업을 미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비 52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은 전남도 사업량 할당이 늘어 사업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입니다. 행안부 보조금 확정금액 변경에 따라 3,015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4억 1,1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사회적기업 사회경제적기업 시설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가에게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농인에게 주택 리모델링 및 주택내부 시설교체 및 수리비를 지원하는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의 신청자 미달로 사업량은 4농가에서 3농가로 변경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의 경우 4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1농가당 160만 원, 총 64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제1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여를 위해 귀농귀촌 융화프로그램 행사운영비에서 15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에 도시민 농촌유치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가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홍보를 위한 박람회 및 워크숍 참석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293만 원을 감하고 국내여비 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5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입니다.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비보조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입니다. 도 100% 지원사업인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과 함평 공영주차장 타워 조성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건설기계, 대형버스,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 집행 잔액 9,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8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18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18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018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2018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에 따른 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해 총 4,8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도비보조금 반납입니다.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018년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2017년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 정산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1,5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터미널 시설물 유지 및 확충사업으로 공영터미널 긴급보수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하고 함평 공영터미널 운영 예비비로 1,2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246쪽 상단을 보시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2개 업체로 되어 있네요? (예) 1개 업체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1,500만 원) 1개 업체에 1,500이요? (예) 1,500이 더 되는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도비만 계상해서 함평군민교통하고 함평···
○ 윤앵랑 위원
그것은 공영버스 구입비고 그 밑에 재정지원금.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아, 재정지원금이요?
○ 윤앵랑 위원
예, 2개 업체를 하는데 1개 업체에 얼마씩이나.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것은 차량 대수대로 10대, 28대 비율을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차량 28대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조정해서 비율대로 해서 나눈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농어촌버스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것은 또 뭣인가 하고. 잘 알았습니다.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도비로?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차가 노후가 되어서 도비로 하면 자기부담을, 어떻게 보면 1억 2,000만 원까지 한데요. 그런데 도비 지원을 자기부담해서 버스를 새로···
○ 윤앵랑 위원
1,5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적은 것은 6,000만 원 되고. 1,500만 원 주면 자기부담을 해서 사는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할 사람은 있어요? 업체에 주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업체에 주면 업체에서 삽니다. 자기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안전사고도 있고. 그런데 교통에서는 1,500만 원 군비를 더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다른 것도 나가는데 이 부분으로 ‘스톱하자, 더해 주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윤앵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244쪽에 귀농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이 2019년도에는 500만 원씩 4농가로 2,000을 잡았는데 2019년도 막바지에 보니까 3농가밖에 아니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신청포기해 버리니까.
○ 허정임 위원
그럼 귀농인들이 주택수리를 안 하고 들어오나?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융자금을 자기가 들어와서 주택 수리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포기해 버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것도 융자가 있습니까? (예, 보조)
○ 귀농귀촌팀장 최영숙
융자가 아니고 도비 자부담 사업인데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포기하신 분들이에요.
○ 허정임 위원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자격요건에 맞춰서? 자격요건은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됩니까?
○ 귀농귀촌팀장 최영숙
일단 함평 군내 주소가 있어야 되고 교육이수를 100시간 해야 합니다.
○ 허정임 위원
100시간? 그러면 함평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교육을 100시간 한 자격기준에 맞춰진 사람에 한해서 수리비가 나간다고요? (예) 저는 무조건 함평군 이쪽으로 귀농인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이사 오려면 집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주는 줄 알고··· 기준이··· 교육 100시간 받기가 힘들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가버리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충족을 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조건이 맞으면 현지 확인까지 해서.
○ 허정임 위원
그렇죠, 1년 이상 살아봐야 ‘이분이 함평군민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는데 오자마자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함평에 이사를 하게 되면 집수리를 하고 이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자기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기준이 안 되니까 못 받았구나, 1명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귀농귀촌인이 오셨는데 집을 수리해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혜택이 없겠네요? 그분들은.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사업이라는 것이 심의대상자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출발이지 자기 돈으로 해야죠.
○ 김형모 위원
아, 자기 돈으로 하면 그건 필요가 없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주면서, 무분별하게 줘버리면 그거 지원받고 나가버릴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100시간 교육시간을 받아라, 1년 이상 맞춰라. 그리고 조건이 현지 확인을 합니다. 주택수리를 하는데 요건이 맞으니까 실무자가 출장복명서를 해서 심의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자로 결정해서 우리가 보내는 거죠.
○ 김형모 위원
좌우지간 귀농귀촌인이 오면 먼저 군청에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귀촌협의회에서 관리도 하고 읍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잡고 있어요.
○ 김형모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집수리도 해야 되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1년 정도 지나서 보조금을 받아서 한다면 그런 쪽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죠.
○ 김형모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정회)
(14시29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와 본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세출예산안 그리고 이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등 36건입니다. 주요사업 조서 111쪽입니다. 먼저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영산강 상류지역의 하천 등에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우천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천변 방치 쓰레기 및 부유쓰레기의 수거로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2020년도 사업비 1억 8,571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하천쓰레기 200톤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대동댐 주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으로 대동면 서호리에 있는 나비생태학교에 생태학습장 조성으로 생태관광 및 친환경 교육공간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 중 18억 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2020년 사업비 12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부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과 전라남도 체감형 미세먼지관리 종합 대책 시행으로 대기환경의 주 오염원이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 3억 2,16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노후경유차 200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14쪽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 원인물질인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1억 1,92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비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용종료된 읍면 8개소의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에 따른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주변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후관리비로 7,631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로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를 적정처리하기 위해 무안군 광역폐기물소각장과 2008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해서 1일 15톤을 소각 처리하는 비용으로 2020년 소각처리비 11억 1,307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으로 영농폐비닐 방치 및 소각행위를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을 위해 2020년 수거장려금으로 8,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영농폐비닐 800톤을 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청소차량 및 음식물 수거 차량 구입입니다.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마련에 따라 노후 차량교체를 통한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2020년에 청소차량 1대, 음식물수거차량 1대 구입비로 1억 9,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청소차량 3대, 침출수 운반차량 1대, 굴삭기 1대, 지게차 1대 등 총 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119쪽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2018년 7월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2018년 수집운반비 1억 3,343만 4,000원과 위탁처리비 1억 2,000만 원 등 총 2억 5,343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20쪽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읍 장년리 환경관리센터 내에 설치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시설이 노후 되고 부지 협소 등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기계식 선별시설로 현대화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 순환정책에 기여하고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3억 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2019년 예산확보해서 타당성조사를 완료해서 환경부에 2020년 국고 신규 대상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5,7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21쪽 지방상수도 정수시설 등 운영관리 위탁입니다.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20년간이며 총 위탁대가는 총 742억 4,100만 원입니다. 2020년 위탁대가로 42억 2,620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22쪽 대동댐 매입입니다. 우리 군 상수원의 안정적인 확보로 향후 각종 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2013년 9월 16일 목포시로부터 대동댐을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60억 5,930만 6,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2020년 매입비로 5억 8,483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월야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월야면과 나산면 일원 상수도 미보급 지역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019(2020)년까지 급배수관로 33.7km, 가압장 4개소 등을 설치를 위해서 총사업비 55(6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야나산지역 귀농귀촌 인구증가 등 고립가구 발생 등으로 저희들이 도 이양사업에 2020년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상수원인 대동댐의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54억 원을 사업비를 투입하여 여수로 및영 취수탑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로 119억 1,7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25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 노후로 보수가 필요한 엄다면 삼정리 원삼정 마을 등 3개소의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을 위하여 사업비 8억 5,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26쪽 함평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관로의 빈번한 누수사고로 인한 단수발생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수도사업의 경영악화 개선을 위해서 2020년 국고 신규사업에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반영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18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로정비,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 탐지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사업비로 40억 9,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대동수원지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수원지인 대동댐에 우기철 상류 지천에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 및 영양염류로 인한 수질오염 및 녹조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년 국고 신규대상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코자 총사업비 26억 원 중 20220년에 설계용역비로 4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함평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학교면, 대동면 일원에 노후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도 미보급 지역의 하수관거를 신설하고자 2022년까지 총사업비 279억 9,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37억 7,792만 9,000원을 투입하였으며 2020년 사업비 16억 2,9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29쪽 해보하수관로 정비사업 3차입니다. 해보면, 월야면 일원의 하수도 미보급 지역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9억 5,000만 원입니다. 2019년까지 7억 1,428만 6,000원을 투입하였으며 2020년 사업비 8억 6,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30쪽 손불, 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나산면 일원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4억 1,700만 원입니다. 2020년 국고 신규사업 대상지로 2019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2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사업비 7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31쪽 월천지구 농어촌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월천리 일원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4억 원입니다. 2019년까지 18억 3,092만 5,000원을 투입하였으며 2020년 사업비 12억 8,6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32쪽 복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면 복천리 일원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2019년까지 8억 9,757만 1,000원을 투입하였으며 2020년 사업비 14억 9,1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중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진양리 일원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억 2,300만 원입니다. 2019년까지 3억 3,457만 1,000원을 투입하였으며 2020년 사업비 5억 8,793만 3,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국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만흥리 일원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9,400만 원입니다. 2019년까지 3억 2,457만 1,000원을 투입하였으며 2020년 사업비 4억 2,264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궁산리 일원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2억 1,200만 원입니다. 2020년 국고 신규사업 대상지로 2019년 예산 4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사업비 2억 8,6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해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해보면, 월야면 일원의 인구증가 등 하수처리 구역 확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1억 2,500만 원입니다. 2019년까지 65억 4,3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0년 사업비 5억 8,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장마와 태풍 등 강우 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함평읍 내교리 일원의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고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 5,400만 원입니다. 본 사업도 2020년 국고 신규사업 대상지로 2019년 설계비 5억 3,387만 8,000원을 확보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비 7억 1,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함평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방지 시설의 노후로 기계, 배관 설비 등을 개선코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2020년 사업비 7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공공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스크린 교체와 산화구 교반기, 제진기 설치 등 시설을 개량코자 2020년 사업비 5억 5,6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슬러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사업입니다. 함평 환경기초시설 내 하수, 분뇨, 가축분뇨와 손불, 나산, 해보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슬러지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2020년도 폐기물 처리비 2억 3,16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수질 TMS 실시간모니터링 유지관리 대행입니다. 함평,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처리로 법적 방류수질을 준수코자 2010년부터 전문업체에 운영관리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지관리대행비 4,44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42쪽 손불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대행입니다. 손불 공공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전문업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유지 관리하는 시설로 2020년 대행사업비 5,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나산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대행입니다. 나산 공공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와 2016년부터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하는 시설로 대행사업비 5,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나산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나산 공공하수처리장은 하수도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술진단비로 2020년에 6,488만 3,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45쪽 해보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대행입니다.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1년부터 전문업체에 운영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유지관리하는 시설로 2020년 대행사업비 3억7,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마을공공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대행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34개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0년부터 전문업체에 운영관리 대행을 협약 운영, 관리하는 시설로 2020년도 대행사업비 1억 7,7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3쪽입니다. 저희 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액은 352억 1,229만 5,000원으로 2019년 대비 116억 7,74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 동ㆍ식물 보호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확인 표지제작 및 피해예방 기피제 구입 등 야생 동ㆍ식물 보호를 위해 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비로 2,306만 원과 대동면 서호리, 연암리 생태경관보존지역 관리 및 불법포획 감시 등 감시원의 인건비로 8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관리를 위해 사체처리비 150만 원, 포획보상금 1,500만 원, 피해방지단 보험료로 693만 원 등 2,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대동댐 주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12억 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환경시책업무 추진입니다. 환경업무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03만 6,000원과 전기자동차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91만 4,000원, 국내여비로 30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각종 회의참석에 따른 활동여비 등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참여자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77쪽 하단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실태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관리비로 200만 원, 다음 장 측정망 운영 위탁관리비 1,6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고자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은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차량 단속을 위한 CCTV 설치사업비로 3,7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미세먼지 일반관리입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CCTV와 대기질 정보공개 전광판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하천, 호소 등 수질관리로 하천, 호소의 수질검사 수수료와 영산강 수계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분담 협약에 따른 자치단체간 분담금으로 9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운영으로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와 여비로 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1억 8,571만 5,000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학교농공단지 오ㆍ폐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오ㆍ폐수 처리장 주변정비 인부임과 수질검사 수수료, 각종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각종 설비의 유지관리 등 오ㆍ폐수처리장 운영비로 6,5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따른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321만 5,000원과 환경 감시차량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로 6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시ㆍ도 합동 단속여비 등으로 886만 원과 환경지도 점검용 차량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여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로 7억 6,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환경미화업무 추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1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추진여비로 260만 원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2,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쓰레기 수거에 따른 작업용품구입비와 환경관리센터 운영,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로 3,383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하단부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관리센터 휴게실 내 세탁기 및 선풍기 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로 사용종료 매립지 및 환경관리센터 제초작업 인부임과 환경미화원 하계휴가기간 대체인건비 등으로 1,7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비 7,631만 8,000원을 비롯한 침출수처리장 운영, 소량발생 슬레이트 위탁처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 2,220만 2,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소각처리비 11억 1,307만 5,000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며 매립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으로 총 11억 4,30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매립시설 업무추진 여비로 140만 원을. 침출수처리장 운영 약품비 및 다음 장 488쪽 상단까지 매립시설 복토제 구입비로 1,8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에 따른 처분부담금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년리 환경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건축물 4동 도색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보호활동 지원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나비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쓰레기업무 처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81만 원을, 청소업무 추진여비로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8,000만 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청소차량의 유류대 및 수리비를 공공운영비로 1억 8,7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구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점검 등 업무추진 여비로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그물망과 보관마대 등 구입비로 570만 원, 환경미화원들의 재활용 활성화 장려를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68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 폐기물 자원 감량화입니다. 현재 주공아파트에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163만 2,000원, 업무추진여비로 192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연구용역비로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입니다. 다음 장 491쪽입니다. 2009년부터 마을단위에 설치 수거 중인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 시설이 노후 되어서 보수비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에 따른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보조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자원순환을 기하기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3개소 설치를 위해 사업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노조 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79만 원과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및 단체협상 업무추진 여비로 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개설사업으로 농촌지역 마을단위 지하수 고갈 등으로 생활용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시설비 7,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급수관로가 매설되지 않아 지하수 고갈 등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동면 서호리, 나산면 우치리에 소규모 가압장 설치비 4,000만 원과 신광면 구봉지구 급수관로 확충사업비 2억 원, 신광면 보전지구 급수관로 확충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7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동댐 매입비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대동댐 수원지에 장마철 각종 부유물 및 쓰레기처리비 2,000만 원과 소방용수시설 개보수비 1,000만 원, 함평정수장 정밀점검 용역비 2,000만 원, 함평배수지 및 해보배수지 정밀점검용역비 2,000만 원, 대동댐 정밀점검 용역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함평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과 중간부분 함평군 대동수원지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엄다면 용동지구 생활용수 급수관로 개설을 위해 도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 및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물탱크청소 용역비로 2,170만 원과 노후 마을 상수도 시설 정비비로 2,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물 정비비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소독약품 구입비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8억 5,200만 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마을상수도 폐지에 따른 지하수 폐공비로 2,000만 원, 물탱크 철거비로 1,500만 원, 농업용 관리에 따른 양수시험 및 시설보수비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 3차, 다음 장 손불, 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97쪽 하단부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600만 원과 여비 210만 원, 다음 장 긴급 보수 자재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따른 하수도 시설물 긴급보수 지역 및 주민불편 등 건의사항 해소를 위해서 공공하수도 긴급보수비 13건에 4억 2,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천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499쪽 복천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부터 501페이지까지 중량지구, 국산지구, 주포지구와 해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함평읍 하수도 중점사업 정비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02쪽부터 505쪽까지 오ㆍ폐수 처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내 축폐, 분뇨,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운영, 전기, 통신요금 등을 일반운영비로 5억 3,7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내 가축분뇨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따른 악취제거 약품구입 및 실험약품과 기자재 구입 등 시험연구비에 1억 1,471만 원과 방류수 법적 이행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5억 5,600만 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환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제초작업 등 인건비로 554만 6,000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정수기 렌탈비 등 사무관리비로 1,3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507쪽 중간부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동 보일러 유류비 및 슬러지 운반차량 건물유지 및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로 2,2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동 옥상, 침사 설비동 지붕보수를 위해 보수시설비로 5,597만 5,000원과 환경기초시설 관리동 냉난방기 노후로 인한 교체비로 자산취득비에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슬러지 처리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TMS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및 정도검사 수수료 1,200만 원과 수질 TMS 유지관리용역 및 유지보수비로 8,46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국내여비로 216만 원과 약품구입비로 2,280만 원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손불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손불하수처리장 유지에 따른 소방정밀점검과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74만 원과 중간부분 손불하수처리장 건물 등 시설물, 전기설비 유지관리와 전기, 통신,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9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쪽 하단부분입니다. 측정시약 등 약품구입비로 550만 원과 관리대행 민간위탁비로 5,405만 9,000원, 다음 장 방류수 법적이행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기타부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나산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소방설비,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로 474만 원과 나산하수처리장 건물 등 시설물 전기설비 유지관리, 기술진단비 등으로 1억 5,346만 7,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차집관거 맨홀점검 및 슬러지 이송 등 업무추진비로 188만 원, 측정시약 등 약품구입비로 1,470만 원과 나산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에 따른 위탁비로 5,405만 9,000원을 민간위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나산하수처리장 방류수 법적이행금으로 400만 원을 기타부담금에 계상하였으며 해보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따른 소방정밀점검, 전기안전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억 5,5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상단까지입니다. 해보하수처리장 업무추진여비로 429만 원과 측정시약 등 약품구입비 3,044만 8,000원, 관리대행에 따른 위탁비로 3억 7,040만 4,000원, 방류수 법적이행금 3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비용으로 1,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마을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처리장의 전기, 통신요금,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5,456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34개소 관리대행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17쪽 마을하수처리장 유량계 및 자외선 소독기 보수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7억 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상하수도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932만 원과 관서운영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269만 원,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 2,78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과 다음 장 환경기초시설 일숙직비로 5,1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 등 전출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전출금 1억 6,152만 6,000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군비부담금으로 2,810만 원과 상수도 민간위탁대행 사업비로 30억 1,26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9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설치 후 가정급수를 위해 신규설치 공사비로 3억 1,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운영 및 관리 및 상수도 시설 관리자 근무복 구입비로 150만 원, 대동수원지 일숙직비와 사무관리비로 3,852만 3,000원을 대동수원지 관리사와 차량 유지관리비 및 950쪽 전남서부권 평림댐과 전남 남부권 장흥댐 광역상수도 요금 등 8억 5,452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상수도 운영교육 및 업무추진여비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평림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협약에 따른 부담금으로 1,100만 원을, 대동수원지 주변 잡목제거, 정부비축물자 약품 보관창고 설치비로 1,137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 13억 1,3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영산강수계관리기금으로 시행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 수립과 전년도 이행평가 용역, 배출 삭감 모니터링 용역비 등 1억 8,2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후 발생되는 이자반납액 1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984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총 세출예산액은 6억 7,030만 3,000원으로 먼저 함평군보전연합 3개 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지원금 3,000만 원과 폐기물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금으로 1억 3,152만 6,000원, 예치금 3억 868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 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4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명시이월은 총 30건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을 실시간 전파하여 군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2억 848만 8,000원 중 490만 4,000을 집행했고 집행잔액 2억 358만 4,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15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2회 추경에 4억 8,24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관련해서 조기폐차를 3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대상자 신청이 적어서 연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 예산 6억 4,320만 원 중 4억 6,080만 원은 집행했고 1억 8,240만 원을 명시이월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회 추경에 2억 8,844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사업비 대비 신청자가 적어서 2019년 예산 2억 8,844만 5,000원 중 1억 6,322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2,521만 6,000원을 명시이월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동댐 주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도 현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건설기술심의 도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금년도 사업비 17억 2,493만 3,400원을 명시이월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관리입니다. 본예산에 1,740만 원을 반영해서 1,59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하고 포획건수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150만 원을 명시이월에 반영코자 합니다.
16쪽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3차에 걸쳐 공고를 하였으나 사업대상자를 발굴을 못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간자본사업으로 2,000만 원을 명시이월에 반영해서 사업대상자를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야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8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당초 2020년 3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나 2019년 예산 22억 5,700만 원 중 12억 4,531만 4,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10억 1,168만 5,000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8년부터 설계해서 행정절차 이행 후에 금년 11월 25일에 공사가 착수됐습니다. 12월 말까지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고 집행잔액 20억 496만 6,000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에 반영하고 또한 감리비도 3억 원 중 2억 1,000만 원 집행하고 9,000만 원은 명시이월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지하수 고갈 등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해보 운곡지구 소규모 가압장 설치 등 6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예산 8억 980만 원 중 2억 4,411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억 6,568만 490원은 이월해서 2020년 6월까지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폐지입니다. 수돗물 공급으로 사용하지 않는 마을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 6,500만 원 중 2,15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340만 7,000원은 명시이월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함평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시설비 24억 9,917만 6,000원 중 현재 4억 711만 190원은 지출하였으며 연말까지 최대한 지출하고 사업시기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10억 9,206만 5,810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은 명시이월에 반영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해보하수관로 정비사업 3차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시설비 7억 978만 5,000원 중 현재까지 4억 7,805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시기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1억 3,173만 1,000원은 명시이월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 시설비 14억 2,765만 8,000원 중 3억 2,163만 9,850원은 지출하였으며 연말까지 7억 3,201만 8,150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잔여사업비 3억 7,400만 원은 명시이월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8년부터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 시설비 3억 1,555만 7,000원 중 현재까지 1억 9,002만 9,300원을 지출하였으며 12월 말까지 3,952만 7,700원을 지출해서 잔여사업비 8,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1만 4,000원을 명시이월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국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 시설비 3억 2,148만 5,000원 중 현재까지 9,796만 4,200원은 지출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7,352만 800원을 지출해서 잔여사업비 1억 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8만 6,000원을 명시이월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 시설비 3억 2,148만 5,000원 중 현재까지 1억 2,020만 7,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말까지 8,127만 7,800원을 지출해서 잔여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97만 2,400원을 명시이월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 대상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2019년도 시설비 4억 원 중 연말까지 2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여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시설비 28억 6,867만 4,000원 중 현재까지 17억 105만 8,02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말까지 5억 6,761만 5,980원을 지출해서 잔여사업비 6억 원과 감리비 8,021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373만 8,000원을 명시이월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평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3년간 시행하는 장기 계속공사로 지금 설계를 마무리하고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3,498만 5,400원을 명시이월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를 부드럽게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예)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일을 잘하셔서 상금을 탔다는 소문이 있는데 얼마 정도 포상금을 받았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수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로 해서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
3,000만 원은 군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환경과 직원들 업무연찬비로 사용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축하드릴 일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회식자리에 위원님들도 불러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먼저 축하드리고 491쪽을 보면 신규 사업이 있는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실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당초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국비가 안 와서 도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함평5일시장이 현대화사업이 되면 거기 일정부지 1군데하고 나머지 다른 데는 읍면에서 대상지를 받아서 3개소를 설치해서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쉽게 말하면 비닐 수거하는 그런 것처럼 재활용할 수 있는 모든 철재라든가 이런 것을 다 분리해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는 거죠? (예) 그럼 땅을 사서 하나요? 이 예산에? 땅 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땅 보상비는 안 들어가 있고···
○ 김영인 위원
483쪽을 보시면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019년 대비 17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우리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은 노력을 해서 이런 것처럼 많이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74쪽을 보시겠습니까? 동물포획포상금이라고 3만 원씩 500마리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동물을 포획하는데 3만 원씩 포함되어 있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멧돼지하고 고라니.
○ 김영인 위원
멧돼지하고 고라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멧돼지가 어디 동네 닭처럼 생각되시나 봐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30명의 포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멧돼지 잡는데 3만 원을 준다면 이것이 지금 닭으로 생각하니까 3만 원으로 책정해 놨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2개 시군을 조사해 봤거든요. 포획보상금이 멧돼지, 고라니를 좀 차등해서 나가는 데가 있고 대부분 절반은 3만 원씩 해 주는 데가 있고 멧돼지는 5만 원 보상해 주는 데가 있고.
○ 김영인 위원
과장님, 형편에 맞게 하십시오. 남이 비단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꼭 비단옷을 입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 형편에 맞게 하셔야지 3만 원이 뭡니까? 우리 실정에 안 맞잖아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다른 시군을 한번···
○ 김영인 위원
아니, 남의 시군을 쳐다볼 것 없이 우리 군에서는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10만 원, 20만 원, 고라니는 5~6만 원 해서 현 실정에 맞게 해야지, 누가 3만 원 받고 저녁에 잡으러 다니겠습니까? 과장님이 100마리 잡아오십시오. 내가 3만 원씩 해드릴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3만 원씩이면··· 멧돼지를 얼마나 잡기가 힘든데 3만 원씩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적게 주는 데는 3만 원을 주고 5만 원, 10만 원까지도 다른 데는 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아요. 3만 원씩이면 안 되죠. 얼마씩이나 책정해 보시겠습니까? 멧돼지는 아무리 못해도 10만 원은 줘야 될 건데?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다른 시군 그런 부분까지 형평성에 맞게 적정선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조금 올리고 안 올리고가 아니고 효과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한 마리라도 더 잡아내느냐, 이게 문제에요. 1만 원씩 해서 적게 줘서 적게 잡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더라도 한 마리라도 더 잡아내는 것이 우리···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단가를 올려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주요사업 조서 138쪽을 보시겠습니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게 엄다면으로 되어 있는데 학다리 가다보면 있는 거기 맞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엄다 환경기초시설.
○ 김영인 위원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악취 관련해서 시설이 노후 되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 김영인 위원
지금 용량이 부족하지 않나요? 군 전체를 흡수하기에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현재 용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걸 악취개선 1식이라고 해서 국비가 투입돼서 하는데 이거하면 좀 개선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최대한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주변 마을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엄다 쪽에서 많이 난다고.
○ 김영인 위원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공공행정기관에서 운영하면서 역으로 민원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4쪽을 보십시오. DPF장치라고 그게 무슨 장치인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노후경유차 DPF 부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배출가스···
○ 김영인 위원
매연에 관계된 것이죠. 매연을 안 나오게 하는 것? 그런데 조기폐차 지원사업하고 괴리가 있어요.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조기폐차는 150만 원을 줍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조기폐차는 차량연식에 따라 다른데 165만 원 정도···
○ 김영인 위원
보통 150~160만 원 정도 그렇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2000년도 이전 SUV가 70만 원 정도하고 2004년~2005년 선이 165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장치부착을 하는 차량은 연식으로 따져서 부착을 해 주는 것입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여기는 연식에 관계없이···
○ 김영인 위원
매연이 많이 나오면?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노후경유차 DPF 부착 지원은 대당 29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290만 원이요? (예) 안 맞는데? 10대 해가지고 4,000만 원이잖아요. 아니, 7대 해서 2,420만 원이요. 그럼 대략 3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약 350만 원 정도 되는데 차라리 오래돼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폐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15대를 하고 있는데 지원신청 대상자가 없습니다. 올해.
○ 김영인 위원
대상자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대상자가 없다면 국비는 도로 반납해야 되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반납을 해야 합니다.
○ 김영인 위원
반납을 안 하고 쓸 수 있는 방법.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집행잔액은.
○ 김영인 위원
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좋은 상도 받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팀장님들과 손발이 잘 맞아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동안 장장 했습니다. 저는 483쪽 보겠습니다. 환경지도점검용 차량 구입이 있어요. 4,000만 원인데 차종은 어떤 걸로 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각종 측정장비를 싣고 다녀야 하니까 SUV로···
○ 허정임 위원
어느 정도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소렌토 그런 종류로.
○ 허정임 위원
그럼 지도점검용 차량은 직원들이 타고 다니나요?
○ 허정임 위원
예, 현재 있는 차가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 허정임 위원
장비는 무엇, 무엇을 가지고 다니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측정장비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환경지도 점검하는데 오폐수나 환경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오폐수 시료채취도 하고··· 여러 장비가 다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지금 있는 게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477쪽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을 보니까 명시이월에서는 폐차하시는 분들 수가 적어서 돈이 남았다고 했다고 하는데 말은 10월 말경엔가 어떤 분이 신청을 하는데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다는 소리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접수를 해서 거기서 기준이 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5등급 차량이면 다 지원이 됩니다.
○ 허정임 위원
보통 20년이 다 된 거 1톤 같은 것도?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018까지는 2005년 12월 말로 규정을 했는데 노후차 5등급을 하면 2007년 말까지나 해당이 될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5등급이 안 되더라도 혹시 돈이 남는데 본인이 너무, 연식은 1~2년 덜됐어도 차가 망가진 게 많이 있잖아요. 함부로 탄다든가, 사고가 난다든가 그런 경우는 안 받아줍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그 경우는, 5등급 차량.
○ 허정임 위원
기준에 의해서? (예) 돈이 남아서 혹시라도 차를 혹시 세게 해서 사고 나고 폐차를 빨리 할 수도 있잖아요. 기준에 의해서만 해 준다고? 돈이 남아도 안 해 주고? (예)
그리고 사업조서 140쪽을 보겠습니까? 슬러지 폐기물 처리 위탁이 있는데요. 책자에서도 507쪽에 슬러지 운반차량 관리대가 2대나 있어요. 엄다 축산폐수처리장에 사용되는 슬러지 말이죠? (예) 그럼 슬러지를 가져간 사람이 없고 우리가 갖다 줘야 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주요사업 조서 슬러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는 말 그대로 업체에서 와서 실어가는 것이고 507쪽은 저희들이 나산이라든가 해보, 손불, 거기 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싣고 와서 운반을 해야 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여기는 거기가 아니고 이쪽에 옮기는 거? (예) 그럼 사업조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슬러지만 가져간 사람도 있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별도의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위탁처리로? (예) 그럼 슬러지 가져간 사람한테 돈 묶어서 보냅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돈을 주고···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돈을 얹어줘야 또 가져가죠? (예) 2군데가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환경과가 많았었는데 앞에서 질문을 하시고··· 490쪽을 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가 있잖습니까? 여기도 음식물 같으면 갈수록 늘어날 텐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당초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는 1차 위탁 처리기간이 있거든요.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에 별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 허정임 위원
추경에 확보할 것을 본예산에 많이 삭감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어차피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 다시 위탁···
○ 허정임 위원
그럼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위탁을 따로 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업체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갈수록 늘어날 텐데 많이 삭감이 되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참고로 계약기간이 수집운반이 올 6월 30일까지고 위탁처리는 3월 31일까지라 다르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그리고 무안에 위탁처리 한 것 있잖습니까? (예) 예산서에 보니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예산이?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가격은 똑같고 처리 양에 따라서 협약은 15톤으로 되어 있는데···
○ 허정임 위원
487쪽에 있는데 쓰레기는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음식쓰레기가 됐든, 가연성이 됐든, 그런데 예산에서는 똑같아서 이것도 추경에 세울 것입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집행하고 부족하면 더 세워야 됩니다.
○ 허정임 위원
해 봐서 부족하면? (예) 이렇게 큰 예산들은 본예산에 웬만하면 넣어주는 게 더 편리하지 않겠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최대한 세우고 예산부서에서 전년 수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라도 질문을 했는데 3~4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잘 협의해서 무안에서 받아주면 좋은데 만약에 못 한다고 했을 때 3~4년이 지나서 하기가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을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도 무안군과 수시로 협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안 좋은 것이 내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있어서 무안군과 협의를 잘 하셔서 거기에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밀어야 되죠. 함평군에 가져오지 말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위원님께서 군정질문때도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 허정임 위원
그리고 3년은 금방 가더라고요. 만약에 무안에서 2년이나 남겨놓고 ‘안 되겠다. 너희들끼리 해라.’ 그러면 그때 준비하려고 하면 빠듯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더 신경 쓰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고 환경과에서 상하수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니 군민들도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고 상수도가 들어와서 농촌도 정말 좋습니다. 지하수 수도일 때 보다 상수도를 쓰니까 참 좋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보급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짤막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가 좋으니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더 열심히 하셔서 더 큰 상 받아오시면 좋지 않겠어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셔서 예산을 잡아서 직원들 회식할 때 쓰면 그보다 더 뜻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483쪽을 봐주시겠어요? 여태껏 슬레이트를 처리하려면 군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죠? (예) 이번에는 슬레이트 예산이 좀 늘어났으니까 원활히 할 수 있겠네요? 내년도는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래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 김형모 위원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도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172% 증이 됐구만요. 엄청나게 증이 됐는데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는 말예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이건 국비사업이고요. 별도로 소규모 소량 슬레이트는 자체예산으로 3,000을 요구해 놨습니다.
○ 김형모 위원
자체예산 3,000이요? 어디 가보면 슬레이트가 쌓여진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런 인식을 안 갖고 봤을 때는 돼지고기 삼겹살도 구워 먹었으니까 좋은 슬레이트로 알고 지내 왔습니다만 또 이것이 발암물질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보기가 좀 떨떠름하니 그렇더라고요. 그런 시선이 없도록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 홍보해서 최대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98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해 가지고 1억 3,152만 6,000원 지원된 거 있죠? 작년 예산보다 줄었네요. 750만 원 정도가?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984페이지.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보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상단에 있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019년 대비 준 것이 선진지 견학비에서, 선진지 견학비를 그전에는 모든 것을 소급해서 줬거든요, 3개 마을은. 그것이 작년예산은 맞는데 소급해서 더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전년도에 집행 못한 것을 이월해서… 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 6개 마을당 150으로 책정해 놨거든요. 그걸 그 이전에 선진지 견학을 못 간 마을이 있었어요. 예산을 더 세워서 준겁니다, 2019년도에는.
○ 김형모 위원
도저히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물론 고생은 하셨겠지만 주변분들이 매립시설을 못 받겠다 하면 함평군은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겁니다. 저도 그 동네도 자꾸 가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깔끔하고 좋기는 좋더라고요. 실제 또 약속도 약속이거니와, 근데 주변동네에 연에 얼마씩 주고 있잖아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2,000만 원 주고 아무 말도 안 합디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15년 연장을 하면서 마을별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마을별로 지원하면서 한 동네는 난리 났어요. 지금은 좀 잠잠하고 조용해 졌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돈을 안 줘야 하는데 돈을 주니까 그런다는 말입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행정에서 줄 것은 주고 해야죠.
○ 김형모 위원
달래보세요. 달래서 좋은 결과 있으시게요. 주요조서 122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대동댐 매입이요. 그것이 올해 8년차구만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원금균등상환이라고 했거든요. 균등상환하면 60억이면 6억 아니에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이자까지 해서 60억 5,930만 6,000원입니다.
○ 김형모 위원
이자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원금이 52억 2,187만 9,000원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10년 분할상환한다고 하면 6억 얼마가 될 것이라는 말예요. 그런데 사업비가 5억 8,000밖에 안 세워졌잖아요. (예) 목포에서 깎아준다고 합디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아니요. 원금과 이자를 해서 5억 8,400이고요.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10년차면 원금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니까요, 60억이.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첫해에 약간 다른데요, 당초 할 때에. 매년 원금은, 첫해가 5억 2,229만 9,600원이었고요. 다음 연도부터는 5억 2,217만 5,000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을 때 2015년도가 1억 6,700이었고 그다음 1억 4,600, 1억 2,500, 2019년도가 8,300이고 2020년도가 6,200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분할균등상환인데 원금이 갚아지니까 이자상환이 적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쉽게 말씀하셔야제.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제 질문은 이걸로 끝내렵니다. 너무나 고생하셔서 이걸로 끝내면서 2019년도 27일 남았어요? (예) 27일 동안에 더 열심히 하셔서 내가 바랐던 거, 상하수도과장님이 바랐던 미진한 부분을 완결해서 말끔히 정리해서 2020년도는 파이팅해서 출발하시게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안 보실까요? 내년도 예산안 478쪽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전년도 예산액은 6,240만 원이 잡혀 있었네요. 그러면 우리 군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016년도, 2017년도 각각 공공부문에서 1대씩 해서 2대가 있고요. 2018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 2019년도에 민간부문에 5대를 지원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민간부문에 2020년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019년도 5대를 지원했고 2020년도에는 11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 윤앵랑 위원
민간부문에서 5대 보급을 하셨으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대당 얼마예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지원기준이 다른데요. 내년도 2020년도에는 국비가 3억 4,600에서 1억 1,800이고… 군비가 50% 정도 됩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가 가격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승용차가 최대 대당 1,68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것도 cc에 따라 다를 거 아닙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최대 그렇죠.
○ 윤앵랑 위원
최대 1,600만 원?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1,680만 원.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 작년 5대를 했을 때 선호도가 괜찮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020년도 읍면 수요를 받아서 11대를 했거든요. 전기자동차는 도에다 신청을 하면 물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물량은 충분히 들어오겠지만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도 미리 마련해야 주지, 도에서 물량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걸 다 못 감당하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정부 환경시책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권장을 하니까요.
○ 윤앵랑 위원
저는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보니까 있네요. 우리 군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홍보를 잘 해서 필요시다는 분이 많다면 더 예산을 올려보시고 도에다 올려서 함께 매칭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좀 더 홍보해서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 더 가져오도록 하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484쪽 하단에 보시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군 5개 실과에서 마스크 사업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가격이 약간씩 달라요. 제가 이전에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함평군이 만 7,880세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 봄에나 보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힘들어 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5개 실과에서 하고, 저번에 안전건설과에서도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괄해서 이렇게 해 주지 마시고 한꺼번에 군에서 준비해서 주면 어떻겠느냐 했거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여기 있는 것은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는 도비지원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했거든요. 환경미화원들 (마스크를) 구입해서 작업할 때.
○ 윤앵랑 위원
미화원들 30명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약간씩 다른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비를 받는 부분도 있고 안 받는 부분도 있다고 하시데요.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면.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것은 다른 실과와 단가를 맞춰서.
○ 윤앵랑 위원
조율해 보셨으면 해서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실과에서 기초수급자들, 차상위 배분을 해 주신 것 같아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건 주민복지실에서 구입했을 겁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본인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하는데 어느 면은 직접 오라고 해서 본인이 서명하고 가져가는 부분, 어느 면은 이장님한테 주는 경우, 각기 다르다 보니까 어느 마을회관에 보니까 회관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게 본인 안 가는 게 쉽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부해 줄 때도 환경상하수도과는 미화원한테 주니까 그것은 없겠습니다만 후에 혹시 만 7,880세대를 생각했을 때는 기약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 과 사업이 있으면…
○ 윤앵랑 위원
가격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490쪽에 음식물 폐기물 자원 감량화해 가지고 있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한 부분입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요? (예) 여기가 2018년부터 수거 운반하고 처리비를 별도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요? 그렇게 따로 하신다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이건 음식물이고, 또 생활쓰레기 소각용은 별도로 무안으로 가고.
○ 윤앵랑 위원
그 두 군데 따로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주시는 거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위탁해서 다른 데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세 분이 일을 하셨고 일반쓰레기도 세 분이 일을 하셨는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사람을 굉장히 줄여버리나 봐요. 음식물 쓰레기도 두 분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도 인원을 계속 줄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받으신 분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위탁업체에 점검을 해서 불편이 필요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미화원 아저씨들이 둘이 아파서 못 나왔을 경우에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숫자도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그 부분을 준해서 민간위탁 계약을 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위탁회사 점검해서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년 단위로.
○ 윤앵랑 위원
계약하실 때 그런 것들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94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있어서 함평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1개소 있는데 어디를 하신 겁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함평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126쪽입니다. 저희가 함평급수구역 함평읍, 학교, 엄다, 대동 일부지역 노후 상수관망 교체하면서 블록시스템도 구축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18억 내년 사업비 반영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수돗물 먹은 지가 오래됐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함평읍, 학교, 엄다 쪽은 오래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관이 벌써 갈 때가 될 정로 오래됐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도 있고 수도사업 부분 때문에 상수도 관로를 복선으로 까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많은 예산이고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돗물을 먹은 지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돗물 관로를 벌써 교체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상수도과는 일도 많고 어찌 보면 민원도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화 안 내고 다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큰 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민원인들에게 조금은 내가 불편해도 민원인들에게 부드럽게 대해서 민원처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47쪽에 보면 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밑에 하단 쪽에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요. 11억 9,761만 8,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자원공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셔요.
950쪽을 봐 보십시오. 보면 민간위탁금액하고 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예산이 30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1억 2,492만 4,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밑에 보면 평림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관리 협약부담금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삭감이 됐어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평림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협약부담금은 장성 쪽에서 고지서가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납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다면 그 밑에는 금액은 적은데 관리 협약부담금이 감액이 된 부분은 왜 그런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워 놨다가…
○ 정경임 의원
세워 놨다가 줄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쪽을 보시겠어요? 중간쯤에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3개해서 1,7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재활용동네마당은 당초에 국비사업을 신청했다가 국비에 반영이 안 되고 도비에 반영이 됐거든요. 함평 5일시장 한 군데하고 다른 데 읍면에서 대상지를 신청 받아서 3군데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시설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건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렇죠, 버릴 때 규모를 좀 크게 해서.
○ 정경임 의원
그 위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 3~4년 됐나요? 처음에 이거 할 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2009년에 맨 처음 시작해서.
○ 정경임 의원
그렇게 빨리 시작했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지금 12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럼 유지보수할 때 됐네요. 제가 착각을 했나 봐요. 3~4년 됐는데 벌써 그렇게 됐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의 저희 관내에 자연부락까지 해서 347개 부락인가요? 거의 된 건가요?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데는 신청을 안 해서인가요? 아니면···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지금은 또 마을입구, 마을경로당, 시장 주변을 설치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설치할 땅도 없고.
○ 정경임 의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아파트는 자체···
○ 정경임 의원
자체적으로 하죠? 그래야 맞죠. 그런데 민원들이 가끔씩 들어와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일부 지역은 도비를 갖다 편법으로 하기도··· 있을 것입니다.
○ 정경임 의원
도비를 갖다가 할 수 있으면 해 줘요. 저희들 힘듭니다. 그리고 490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아까 용역 주시는데 음식물을 같이 큰 통에 가져가기 전에 수거해 가기 전에 저장해 놓는 함인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행사 때 행사장 안에.
○ 정경임 의원
저번 나비축제나 국향축제 때 제가 이걸 보면 칩이 거기 있어서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분란이 있던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인가요? (예,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을 보면 상하수도과가 명시이월이 꽤 많아요. 많은데 다들 연계사업이고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다들 행정절차 이행 중이고 미도래해서 못했는데 제가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하고 배출가스저감 사업 이 부분들은 일반 군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너무 늦어서 못해서 내년에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그렇고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그렇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는데 12월 말까지 최대한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관리도 그래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포획건수 미발생으로, 포획건수가 미발생 되는 사유가 두 가지로 저는 보거든요. 가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농가들이 유해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것을 안 잡느냐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경찰서에서 총기를 빨리 제때 안 내줘서 건수가 부족하다고 보고요. 또 사체 있잖아요. 아까 사체사업도 있드만요. 그것도 150만 원으로 되어 있던가? 그렇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020년도 500마리.
○ 정경임 의원
500마리로 되어 있나요? 500마리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에 지나다니다보면 방치해 놓은 사체들이 꽤 많거든요. 고라니들, 특히 고라니 사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고양이 종류는 적은 동물이니까 그래도 덜 혐오감을 느끼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보기가 그랬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분들이 같이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죠?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포획단 30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 정경임 의원
같이 하십니까? 그분들이?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분들이 잡아오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래요? 그러면 사고로 인해서 도로변에 있는 것은...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안전건설과에서 처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도로변에 있는 것도 어떻게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볼 때도 그렇고 군민들이 말씀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그렇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홍보해서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리고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이 사업은 어떤 건가요? 다시 한 번···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남녀화장실이 분리가 안 되어 있고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자부담 50%, 국도비, 국비하고 지방비 50%해서 2,000만 원을 개소당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 정경임 의원
이것은 소상공인들도 해당이 되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민간 화장실이니까···
○ 정경임 의원
그렇죠?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럼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겠죠? 저희가 다녀보면 남녀분리 안하고 한 군데에서 남녀가 같이 사용하는 곳이 꽤 많아요. 일단 2020년도는 함평읍 소재지 상가만이라도 홍보를 했으면 싶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어차피 사업비는 있으니까 대상자만 있으면 바로 가능합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이게 금년도 시범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런 사업을 뭐하려고 한데요?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2월분 남은 것은 얼마 없는데.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지금 4,002개소 할 수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하고, 깜짝하고 없어질 사업들은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원도 많고 말도 많고 고민도 많은 부서에서 일하시느라고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내년 2020년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조서 120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33억 400만 원인가요? (예)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년리 폐기물매립장 거기에 한꺼번에 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아래쪽에 별도 군유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
○ 위원장 정현웅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거기는 쓰레기매립이 아니고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현웅
그래요? 현재 장년리 거기가 앞으로 몇 년 정도···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030년까지 연장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앞으로 10년 남았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앞으로 20년 이상은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물하고 소각용은 밖으로 반출되기 때문에 20년 이상은 충분히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기차 2억 1,400인가요? 예산이? (예) 2018년, 19년도에만 5대인가 하셨다고 했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2016년도에 1대, 2017년도에 군에서 1대 공공부분이 2대고 금년도에 5대를 보급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20년도에 10대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이 정도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별도로 충전소는 저희들이 12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신규설치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겁나게 불편할 것 같은데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더 확충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리고 슬레이트 비용 관계요. 어제 투자유치과하고 빈집정리관계 때문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만 그 부분은 유기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죠? 투자유치계하고? (예) 그 부분은 철저하게 같이 적용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반 창고나 축사나 아닌 가정주택으로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다. 1년에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국비를 지금 상태로 계속 증액이 되면 많이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런 부분은 국비요청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올해도 사업신청 물량대비 2018년 실적을 갖고 도에서 사업비를 배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더 노력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리고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입니다만 오래전에 월야면 정산리 쪽에 폐기물매립장이 있죠? 누가 혹시 아실까? 환경팀장님 모르실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월야 정산리요?
○ 위원장 정현웅
예, 팀장님이 잘 아시죠? 나와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거기가 몇 년도였죠? 2000년도인가요? 98년도인가요?
(환경지도팀장 단상으로 이동)
○ 환경지도팀장 임훈
환경지도팀장 임훈입니다. 정산리가 아니고 용암리 아마 접치되는데 옛날에 서수정 의원님 댁 옆에… 그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거기는 매립을 하고요. 벌써 시간이 20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이 부분은 그대로 존치합니까? 어느 시점에서 다시 그걸 재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 환경지도팀장 임훈
그 부분은 국유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간 상태거든요, 관리 전환이. 그 관계를 최근에 검토를 했어요. 어차피 그 관계는 협의할 사항이라 자기들이 가져가버렸고 저희들이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환경부하고 화학적 폐기물건 때문에.
○ 위원장 정현웅
침출수 관계는 주기적으로 매년 침출수를 수거해서···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방법이 없나요?
○ 환경지도팀장 임훈
그때 만든 설비는 폐신발장이라 고무류가 거의 100%이기 때문에 침출수가 안 나오게 하단부에 1.2mm HDPC를 깔았고요, 포설했고. 위에도 1mm짜리 시트를 깐 뒤에 제가 알기로 60cm이상 흙으로 포설하고 20일전에 가봤는데 원형 그대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런데 주변에 보면 약간 침출수같은 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 환경지도팀장 임훈
거기까지는 아직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이 부분은 영원히 그대로 존치해 버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 환경지도팀장 임훈
그것은 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이 이관됐기 때문에 임대도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체가 다
○ 환경지도팀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 땅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 환경지도팀장 임훈
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 환경지도팀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임대도 안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위원장님, 그것은 별도로 현장 확인하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현웅
예, 그럽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형모 위원님.
○ 김형모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전기차, 전기차 그렇거든요. (예) 전기차가 좋고 그러더라고요. 전기차를 중형차 기준으로 해서 소형 말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전기차는 중형차···
○ 김형모 위원
그런 개념이 없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아니, 더 이상 중형차가 안 나오잖아요.
○ 김형모 위원
전기차를 1회 충전해서 몇 km정도 갈 수 있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한 400km요?
○ 김형모 위원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400km 약간 더 나오던가···
○ 김형모 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전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거든요. (예)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파보면 쓰레기가 나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행정에서 매립한 시설은 읍면 8개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30년간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읍에서 해서 우리 동네에도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었거든요. 골짜기가 있었는데 거기를 가득 채워서 황토로 메꿨어요. 그런데 지금 파보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좋게 될 수 있으면 좋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별도로 위치를 알아가지고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70몇 년인가 되겠네요. 그때 거기에 매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파보면 나와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월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건입니다. 주요사업 조서 9쪽입니다. 월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손불면 월천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4억 원입니다. 환경부 3회 내역 조정과 관련해서 11월에 국도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국비 2억 9,500만 원과 도비 1,200만 원 등 군비부담금 7억 535만 4,000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9쪽입니다. 저희 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19억 9,662만 2,000원이 증액된 336억 5,140만 4,000원으로 증액의 주원인은 월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도비 추가 확보 등이고 감액 및 예산액 변경 등의 내용은 예산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을 위한 현수막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일반보상금 사용잔액 660만 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하천, 호수 등 수질관리입니다. 장마철 하천 하구 쓰레기의 효율적 수거를 위한 영산강수계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에 의거 영산강 상하류 지자체 간 분담금 중 우리 군 분담금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학교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의 질소제거를 위한 메탄올 약품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집행잔액 20만 8,000원 감액과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에서 재활용선별장 대형선풍기 잔액 11만 4,000원, 폐기물 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 93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억제용 포장구입비 집행잔액 8만 9,000원과 폐기물매립시설 가스관 연결공사 집행잔액 17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농 폐비닐 수거 장려금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집행잔액 201만 8,000원과 재활용 활성화 장려금 집행잔액 420만 원, 행사용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을 위하여 9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활용 활성화 장려금 집행잔액 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 폐기물 자원 감량화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기기 유지관리비 16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환경미화원 노조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등 쓰레기 수거 업무 종사자 행사지원 집행잔액 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월야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월야면과 나산면 일원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배수관로 33.7km, 가압장 4개소 등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65억 원의 사업비 중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가 개설되지 않아 수돗물 미공급 마을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손불면 복학지구 급수관로 확충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결과 우리 군이 금년 1월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신규지역으로 반영됨에 따라 기금 4억 1,154만 7,000원을 받아서 군비 부담금으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해보하수관로사업 정비사업 3차입니다. 여기도 물이용금부담금 납부지역으로 추가로 신규 반영됨에 따라 기금 5,805만 6,000원을 받아서 군비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주민 민원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집행잔액 1억 2,347만 8,000원과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 1억 3,572만 2,000원을 공공하수도 긴급보수비 등 2건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하수도 국고보조금 신규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나산, 해보, 월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월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복천지구도 금년 환경부 국도비 추가내시로 1억 3,5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환경부 사업비 국도비 조정으로 해서 여기는 감액해서 국비 1억 원과 도비 400만 원을 감액해서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을 감액해서 월천과 복천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국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하수도 사업내역 조정에 따라 국도비 감액으로 국비 1억과 도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결과 물이용부담금 납부지역에 신규 반영됨에 따라서 기금 2억 3,575만 1,000원을 군비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내 축폐ㆍ분뇨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산화구 설비 등 긴급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폐기물 처리입니다. 슬러지 폐기물 처리비 집행잔액 3,301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손불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손불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로 300만 원을 기타부담금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나산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나산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로 400만 원을 기타부담금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보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해보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로 300만 원을 기타부담금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함평군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영산강수계의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사무관리비 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4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0.02.04 |
| 2 | 8대 | 제254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12.11 |
| 3 | 8대 | 제254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12.10 |
| 4 | 8대 | 제254회 | 제5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6 |
| 5 | 8대 | 제254회 | 제7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2.06 |
| 6 | 8대 | 제254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5 |
| 7 | 8대 | 제25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3 |
| 8 | 8대 | 제25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2 |
| 9 | 8대 | 제254회 | 제6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9 |
| 10 | 8대 | 제254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8 |
| 11 | 8대 | 제254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6 |
| 12 | 8대 | 제254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5 |
| 13 | 8대 | 제254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4 | 8대 | 제25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5 | 8대 | 제254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6 | 8대 | 제254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9.11.21 |
| 17 | 8대 | 제254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11.21 |
| 18 | 8대 | 제25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1.21 |
| 19 | 8대 | 제25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