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5일(월)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순서로 2020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순서로 2020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주민복지실장 임덕근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린 후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 9쪽, 기미 4.8만세운동 기념관 건립입니다. 1992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추모식 및 만세운동 재현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애국지사 위패보관 및 4.8만세운동 자료전시를 통해 애국정신 함양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보면 금덕리 만세탑 공원에 기미 4.8만세운동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6,000만 원 중 도비 1억 4,000만 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2020년 본예산에 군비 4,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국비 7,800만 원을 더 확보하여 기념관을 건립하겠으며 애국지사 영령 추모와 애국정신 함양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군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 1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을 통합하여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게 안전확인, 건강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함평군 사회복지협의회와 함평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사업비는 13억 1,328만 원이었으며 서비스 통합에 따른 제공인력과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 본예산에는 22억 5,89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서비스 통합·확대를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응급상황 신속 대처 등 취약계층 맞춤형 돌봄으로 군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 11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으나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의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637명에게 미세먼지 방지마스크를 구입 보급하기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3,140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사업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예산편성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향상, 기초생활보장, 국가보훈 관리 등 11개 정책사업을 기조로 19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2019도 본예산 675억 4,702만 2,000원보다 97억 1,263만 1,000원이 많은 772억 5,96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4.38%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향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직원 인건비로 2,9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제작비 및 주민복지실 공용차량 운영비로 599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사회복지사업 연찬회 및 사회복지 기념식 참석여비 등으로 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7억 9,5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38만 원, 여비 42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6억 4,211만 2,000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1억 5,2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23명에 대한 급여, 교통비, 피복비로 1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로 8억 9,0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3,400만 원과 추진여비 2,200만 원, 자재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인부임으로 민간위탁금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으로 2억 2,3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자활사례관리사업으로 2,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민간위탁금으로 6,948만 원, 내일키움통장 민간위탁금 873만 1,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민간위탁금 732만 5,000원, 청년 저축계좌로 민간위탁금 3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자활센터 종사자 5명에 대한 특별수당 보조금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지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장려금 지원으로 9,5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금년대비 2억 1,707만 원 증액된 6억 8,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 호국보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총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함평군지회 사업비 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7쪽입니다. 계속해서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전몰군경유족회 함평군지회 사업비 830만 원, 전몰군경미망인회 함평군지회 사업비 780만 원, 무공수훈자회 함평군지회 사업비 758만 4,000원, 무공수훈자부설유족회 함평군지회 사업비 168만 원, 월남참전자회 함평군지회 사업비 777만 원, 고엽제전우회 함평군지회 사업비를 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 함평군지회 사업비 494만 5,000원, 함평군 재향군인회 사업비 610만 원, 고엽제전우회 환자수송용 차량유지비 680만 원 등 총 9개 보훈단체 지원사업비 6,9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함평군지회, 전몰군경유족회함평군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함평군지회, 무공수훈자회함평군지회, 월남참전자회함평군지회, 고엽제전우회함평군지회, 6·25참전유공자회함평군지회, 함평군 재향군인회 등 8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총 4,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현충일 행사, 낙영재 제례행사, 6.25 기념행사, 일강김철선생 추모식, 4.8만세운동 추모식 및 재현행사, 남일 심수택 의병장 추모식 등 국가보훈 행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상해임시정부 관리 인부임 등으로 인건비 4,3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40쪽입니다. 보훈시설물 경비용역 및 각종 소모품 구입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969만 원과 전기요금,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2,315만 원, 현충일 등 보훈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 원, 보훈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5.18 민주유공자 9명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하여 도비 1,404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미 4.8만세운동 기념관 건립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비 지원 사업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도비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입니다. 함평 양민집단학살 희생사건 위령사업비로 900만 원, 7.13 비금도 희생자 합동추모제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정책사업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전년대비 9억 1,699만 4,000원이 증액된 66억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행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제작 및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4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장애인단체 행사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14개 분야에 총 1억 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 세탁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세탁사업 1,800만 원과 차량유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으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2억 2,888만 4,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432만 원 등 총 2억 3,3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지개근로사업장 운영 사업으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3억 8,970만 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648만 원 등 총 3억 9,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무지개 주간보호센터 운영 사업으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2억 8,022만 7,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540만 원 등 총 2억 8,5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4억 8,767만 8,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에 1,296만 원, 겨울철 김장 부식비에 50만 원 등 총 5억 1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장애생활시설 운영입니다. 개인신고시설인 나산면 샤론의 집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4억 1,016만 8,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에 1,404만 원, 겨울철 김장부식비에 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2,4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임대주택 운영 사업으로 소모품 구입, 시설유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7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4,630만 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108만 원을 포함 총 4,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과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324만 원을 포함 총 1억 3,3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1,240만 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324만 원을 포함 총 1억 1,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인 지적,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장애인수어교실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수어통역센터 수어교실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 8,8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지원은 만 18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원하며 그중 장애수당(기초)는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억 5,3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차상위)는 기초수급자 중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억 6,2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입니다. 사업비는 1억 1,3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장애인등록 및 의무 재진단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사업으로 등록장애인의 활동보조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0억 6,0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은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사업으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확대사업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중 대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대금으로 2억 401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부대비로 3,8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복지형입니다. 복지형, 참여형 복지일자리 참여자 41명에 대한 인건비 2억 4,163만, 운영부대비 5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형일자리 위탁 수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비로 9,0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96만 3,000원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하이패스 구입비용 지원사업으로 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5,7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지체장애인협회 등 3개 장애인단체와 함평군 장애인거주시설 등 5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들에게 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노인 및 청소년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9억 5,2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650만 원, 국내여비로 2,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 료비로 609만 2,000원을, 사회복지사업 보조기록 23억 1,8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노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224만 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행사지원으로 일반운영비 480만 원, 어버이날 참석자 중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국내여비 78만 원, 건강체조교실 운영 등 3개 프로그램을 위해 민간위탁금 1,925만, 경로당 회장 교육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욕장 유류대 및 수선비 등의 사용을 위한 공공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일자리 운영사업으로 2,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으로 공동작업장 2개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양곡운송비 1,064만 7,000원, 일반보전금은 경로당 양곡지원으로 1억 8,089만 3,000원, 민간이전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총 13억 9,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함평읍 함평경로당 31개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2억 1,0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손불면 죽림경로당 외 6개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경로당 신축 사업입니다. 학교면 갈매기경로당 1개소 신축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게이트볼 지원을 위하여 3개 대회에 650만 원, 노인대학운영 민간이전 1,600만 원, 노인회 일반운영비 및 보조금으로 7,1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노인생활시설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26억 6,322만 8,000원을, 민간이전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등으로 2,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기요양부담금 12억 3,786만 9,000원, 민간이전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7,2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2만 원을, 국내여비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지원 사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 확대비 4,000만 원, 건강관리기구 수리를 위해 10개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맹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을경로당을 순회하여 찾아가는 함평천지한글학교 운영 사업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천지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함평천지 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4억 2,160만 1,000원, 전기요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여름철 폭염대비에 대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코자 에어컨 미설치경로당, 노후로 인한 교체대상 경로당이 냉방비 지원 21개소에 2,100만 원,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 등 기본적 비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50개소 경로당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2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니어 노인합창단 운영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군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88만 원을,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3,3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적정 운영비 보조로 6억 1,7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3,6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클린서비스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이용을 돕고자 경로당 청소서비스지원 사업비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7개소의 지원 사업비로 1억 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비 5,0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원으로 317억 2,2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독거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하여 독거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 9,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인건비 2억 5,0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추진 매식지 48만 원, 국내여비로 노인돌봄서비스 업무추진여비 82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관리사 교통비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황혼 행복의 집 운영을 위하여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물 인터넷 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을 위하여 일반보조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기본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가 통합되었으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22억 5,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용품 및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공설 묘지조성 업무추진 매식비 등 45만 4,000원입니다. 불법묘지 지도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로 28만 원, 장사업무 관련 교육 및 소송 참석여비로 21만 원, 저소득 장례용품 구입비로 840만 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화장 장려금 지급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280만 원, 청소년 활동별 업무추진 국내여비 7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50만 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운영을 위하여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수당으로 28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7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청소년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여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한마당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행사사업비 600만 원, 민간위탁금 2억 4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상담지원으로 교육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2,479만 4,000원을,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을 위하여 2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비로 12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체험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1,4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을 위하여 9,68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을 위하여 2,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정책사업 보육가족,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금년대비 628만 3,000원이 증액된 74억 1,5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운영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교제구입비 등 3개 분야에 총 4,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보육업무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32만 8,000원, 여비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1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개보수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로 3,6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으로 5억 6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부터 273쪽 상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8억 7,2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누리과정 지원사업을 위하여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300명에 대한 지원금으로 10억 4,2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자체지원 사업으로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과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어린이집 반별운영비로 1억 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부터 274쪽 상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공립 법인시설 지원비 24억 872만 원으로 시간연장형시설 보육교사 지원비 3,208만 6,000으로 총 24억 4,0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하단부터 275쪽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교사 지원비 등 4개 분야에 2억 8,661만 9,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함평군 보육인대회 지원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 다음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운영비 1억 2,22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275쪽 하단부터 276쪽 상단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지원 1억 1,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9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위하여 4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부터 277쪽 상단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으로 홍보물 및 리플릿 제작 등 지역연대 운영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1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인건비 일부 추가지원을 위해 14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폭력예방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상담소 기능보강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실 공간 확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로촉진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여성교육 및 행사지원입니다. 여성교육에 따른 경비 중 일반운영비 180만 원, 여성교육 및 각종 행사추진 여비 308만 원, 여성취업, 창업박람회 참석에 따른 민간인보상금 90만 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민간위탁금 400만 원으로 총 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직업훈련 훈련교육 사업을 위하여 2개 과정에 대한 교육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력 및 성희롱, 양성평등 예방교육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90만 원, 다음 장에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민간위탁금 400만 원 등 총 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여성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양성평등주간유공 행사운영비 200만 원, 각종 행사 및 워크숍 참여 민간인보상금 625만 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비로 1,300만 원, 총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 자체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금, 자녀대학 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등 3개 분야에 6,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자녀학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모자보호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시설운영비 등 3개 분야에 2억 8,9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자보호시설 입소 아동 신발구입비 등 7개 분야에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지원을 위해 1억 6,9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상담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1,3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매식비로 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생활용품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청소년 한부모사업으로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 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2,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0가구에 대한 김장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4쪽, 소외계층 밑반찬사업 지원입니다. 300가구에 대한 밑반찬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2억 9,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6만 원, 여비 282만 원, 일반보상금 180만 원, 민간이전으로 다문화가족 모국문화 탐방, 다문화가족 라이프코칭 등 10개 사업에 총 1억 5,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민간위탁금 2억 6,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억 4,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2,7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3,2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2,8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어교육 운영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2,0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인당 30만 원 지원금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채용 지원을 위하여 상담원 인건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9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360만 원을,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가정통합 다문화 이해교육으로 민간위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반부터 정책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금년대비 2억 8,153만 2,000원 증액된 53억 1,0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관리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제작 등 일반운영비 515만 원과 우편물 발송비 등의 공공운영비 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추진여비 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위하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98명에 대한 생계급여 5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를 위한 군비 부담금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초·중·고등학생의 교과서대, 부교재비 등 지원을 위해 1,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부터 29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생, 사망자에 대한 해산, 장제급여 지원을 위하여 6,0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으로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지원을 위하여 초·중·고 신입생의 책가방 구입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486만 4,000원과 통합조사 관련 여비 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단부터 291쪽 상단, 어려운이웃 위문사업입니다. 불우이웃돕기 홍보 현수막 제작비 56만 원, 사업추진 여비로 72만 원을 계상하고 설,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과 화재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민, 행여자 등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60만 원을 재해위로금 및 재해구호물품 지원 등을 위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450만 원, 행려 사망자 장제비 등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부식품(푸드뱅크) 제공사업으로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기관 1개소에 사회복지사업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긴급복지지원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1억 5,84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기가정 발굴 현수막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와 긴급복지업무 추진여비 등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자원연계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76만 원과 여비로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허브화사업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400만 원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교육 참석 및 여비로 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3쪽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1,4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9개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9개 읍면 사례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3,780만 원을, 맞춤형복지계에서 직접 수행할 사례관리사업비로 3,7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비는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지원하며,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294쪽,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6,5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시군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로 42만 원, 일반운영비로 1,008만 원을, 사례관리 사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부터 296쪽 상단, 통합사례관리 사업지원을 위하여 통합사례관리 교육 강사수당 및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34만 원과 여비 128만 원, 신규시책인 저소득층 방충망 지원사업과 밝은 세상 안경 나눔 지원사업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군, 읍면 단위 민관협동의 ‘복지기동대’를 구성하여 스마트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 시책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자체)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1,6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기부식품 제공사업(푸드뱅크)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푸드뱅크)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정책사업 취약계층 아동보호로 금년대비 3억 7,928만 7,000원이 증액된 51억 5,9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 2개소에 시설 운영비, 종사자특별수당, 입소아동을 위한 4개 분야에 12억 2,1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에서 298쪽 상단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 사업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및 사례관리비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운영비 7억 6,488만 5,000원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13개소 26명 종사자들에게 2,184만 원을,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을 위하여 꿈이룸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3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으로 나비뜰학당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730만 8,000원을, 지역아동센터 출결관리시스템 지원사업으로 지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 지원을 위해 132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지원사업으로 청년일자리 확보 및 센터 이용 아동 학력 보강 기회제공을 위해 4,860만 8,000원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3억 7,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지역아동센터 급식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군비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양질의 급식 지원을 위해 급식전담 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 센터별 월 30만 원씩 총 4,68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급식 전담인력 인건비 센터별 월 20만 원씩 3,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을 위해 13개 지역아동센터에 3,7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으로 연말 지역아동센터별 평가 및 지원을 위해 2,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행사 추진 사업입니다. 함평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어울림 한마당 행사 추진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기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급식 대상자에 대한 부식배달을 지원하고자 1억 4,309만 6,000원을,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사업으로, 방학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급식 대상자에 대한 부식배달을 지원하고자 1억 2,7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수당 지원사업으로 매월 25일 지급되는 아동수당급여 12억 8,595만 1,000원을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지원으로 아동수당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하단에서 302쪽 상단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입양아동가정 양육수당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을 위하여 총 4개 분야에 1억 3,720만 원을, 가정위탁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및 부모 상해보험 지원을 위하여 3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해 8,747만 1,000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을 위해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발달계좌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4,520만 4,000원을,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양한 학습이 필요한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에게 교재·교구·학습비 지원비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김장 및 부식 지원을 위해 468만 원, 전남 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159만 9,000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자치단체부담금 1,4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아동 및 복지시설지원으로 일반운영비 71만 원, 여비 128만 원으로 총 199만 원을, 304쪽 하단에서 305쪽 상단 유니세프 함평군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4만 원, 여비 28만 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함평군후원회 지원 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보조) 사업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 수행인력 인건비로 1억 4,797만 5,000원을, 드림스타트 실무자 전문화 교육비, 홍보물 구입, 드림스타트 자동차 유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억 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6쪽,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교육참석 및 방문 서비스 여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쪽, 드림스타트 아동 프로그램 지원비 4,627만 원을, 드림스타트 아동 의료비 지원비 2,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 수행인력 인건비로 3,652만 5,000원을,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여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꿈키움드림오케스트라 민간위탁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하단부터 308쪽 상단,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사업을 위해 아동복지교사 지원 신청한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및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 1억 4,1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8쪽,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자체)을 위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중반부터 정책사업 자원봉사센터운영으로 금년 대비 2,791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4,8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으로 전산장비 유지 및 전화요금 등 센터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74만 원, 자원봉사 참여자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을 위하여 불우이웃 밑반찬지원, 독거노인 생일잔치상 차리기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소모품 구입 및 강사 수당 1,010만 원, 자원봉사 단체의 활동을 위한 재료구입비 650만 원, 자원봉사 참여자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전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전문자원봉사 활동 재료 구입비 383만 원과 전문자원봉사자 활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총 5,8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직무교육ㆍ워크숍 참석 경비, 사회보험(사업자부담금), 출장여비, 인건비로 2,6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상해 사고 등의 보상을 위한 통합보험 가입비 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 행정운영 경비는 금년과 동일한 5,682만 원으로써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992만 원, 국내여비 2,880만 원, 업무추진비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주민복지실 재무활동비는 금년대비 2,556만 원이 감액된 6억 7,940만 9,000원으로써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7,9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7쪽,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대비 4,087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8,6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군의료급여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홍보물 및 우표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4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8쪽,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와 신고포상금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사례관리 및 각종 직무교육 여비로 1,140만 원,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에 5,217만 2,000원, 대지급금, 본인부담환급금으로 6,5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를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 5,6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보호기금특별회계 일반예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 시군의료급여 사업 인건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8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인건비로 925만 6,000원, 자체여비로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활용시설 미등록경로당 9개소의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위탁금으로 사회계정 2억 5,000만 원과 노인계정 4억 906만 원 등 총 6억 5,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으로 8억 3,5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힉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쪽을 보면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네요. 중반부분을 보니까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이라고 해서 2억 이상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국가보훈시설 증액된 것에 대해서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지원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들이 해보에 있는 4ㆍ8만세기념관이 있고 국기봉이라든가 김철선생 신규 사업들이 늘어나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247쪽 상단 쪽에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이라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나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장애인연금 중간에 있는 장애인연금 지원 말씀하십니까?
○ 김영인 위원
생활안정 지원금에 있어서 6억 가까이 증액을 했는데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융자로 주는지 247쪽 상단부분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약 5억 7,000정도 증액됐는데 지원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서는 장애인연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장애인연금입니다.
○ 김영인 위원
연금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라고 뒷장에 보면··· 그리고 4월에 금액이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을 작년과 비교하다 보니까 많이 증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인상이 됐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해는 안 갑니다만 258쪽 보실까요? 중간부분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양곡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약간 증액은 됐는데 함평군 관내 양곡을 지급하는 경로당이 몇 개 있는데 20인 기준으로 밑으로는 한 달에 1포, 20인 이상은 한 달에 2포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관내에서 1포 갖고는 남는 데가 많이 있고 2포 가지고도 부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파악을 잘 하셔서 2포를 줘도 부족한 데는 예산을 더 세워서 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7개월 동안 동일하게 주고 있고 21인이 넘는 데는 3포를 더 주고 41인이 넘는 데는 5포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포를 주는 데 남는 데도 있고···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41명이 넘어도 등록만 그렇게 되어 있고 20명이 와서 활동하는 데가 있고 또 30명이 예를 들어서 등록이 됐으면 30명이 다 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40명이라고 등록되어 있어도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예를 들면 1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활성화가 안 되는 데는, 그러나 활성화가 되는 데는 전체적으로 등록된 인원이 다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명이라고 해서 적게 주고 40명이라고 해서 많이 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수고는 스럽더라도 활성화된 데는 20명이면 20명에 맞게 주고 40명이 등록되어 있어도 활성화가 안 되는 데는 40명분을 다 줄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조금 적게 주고 활성화가 된 데는 한 포씩이라도 두 달에 한 포씩이나 석 달에 한 포씩을 더 주면 그걸로 이렇게 저렇게 맞춰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쌀이 터져서 흘러들어가는 데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잘 운영되는 데는 부러울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러나 군에서는 어차피 기준이 있어야 하고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평성도 유지해 가면서 그런 방법을···
○ 김영인 위원
규칙이 정해져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쌀이 남는데 줘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사실 좀 부족하면 노인들이 좀 사먹으면 되는데 그걸 또 부족하다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쌀이 떨어졌는데 쌀도 안 준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얘기를 안 드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을 크게 안 늘리더라도 정말 꼭 필요한 만큼만 준다고 하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두 포 필요한 데도 두 포를 주고, 다섯 포 필요한 데도 규칙 때문에 두 포를 주고. 다섯 포가 필요한 데는 다섯 포를 주고 두 포가 필요한 데는 두 포만 줘야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하려면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고생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좀 수고스럽더라도 한 달에 한번이고 두 달에 한번이고 싹 둘러봐서 어디 마을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여기는 쌀을 한포 더 줘야겠다고 체크해 놓으셨다가 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을 철저히 점검해서 남아 있는 경로당은 다음 달에 거기로 갈 것을 부족한 데로 점검을 해서.
○ 김영인 위원
점검도 할 겸 또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둘러도 볼 겸, 시간을 내기가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경로당개보수사업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년 한 해씩 흐를수록 보수할 데가 많은데 다만 10원이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왜 삭감이 됐을까요? 258쪽 제일 하단 쪽에 보면.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접수받은 결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데 돌아다녀 보면 신청을 해도 안 해준다고 하던데?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아쉬운 게 경로당 이런 데도 면에 면장한테나 자꾸 해야 하는데, 저도 이번에 읍면별로 올라왔을 때 읍면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쪽 면에 신청이 안 되냐”고 했더니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버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어려우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년에 보수를 100만 원 했으면 내년에는 120만 원, 전에는 13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수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62쪽을 보시면 제일 상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 복지운영비가 1개소가 나왔네요? 262쪽 제일 상단에.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성애양로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 김영인 위원
263쪽에 보면 경로당 제일 상단에 태양광 발전시설 그것도 예산이 삭감됐네요? (예) 그런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사실 경로당 다 해드리면 좋죠. 예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은 선순위 아닐까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 태양광 사업은 경로당 회원수가 30인 이상이 되어야 도비와 같이 해당이 됩니다. 도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상 폭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또 했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30인에 맞춰놓고 30인이 안 된다고 지원을 못해 준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도비를 받아야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도비를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형평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중으로 도비 사업비를 받는 데는 30인 이상으로 하고 30인이 안 되는데 15명, 20명이 되는 데는 순수한 군비로 해줄 수가 있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복지업무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마을마다 경로당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이장님들 전부 옆에 마을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지실은 안 흔들리고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물론 그 기준은 정확해야 되겠지만 현재 시골 실정이 30명으로 하한선을 맞춰놓으면 대상지가 별로 없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미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올해 없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할 데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 안 된다면 도에 건의해서 ‘함평군은 하지 말라는 사업이냐, 하한선을 20명이나 15명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업무추진에 참조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264쪽 중간부분을 보면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을 앞쪽 노인회지원 사업 쪽에 넣으면 안 됩니까? 시군 노인회는 따로 있나요? 함평군 노인회하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함평군 노인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군지회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 김영인 위원
이렇게 찢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중복으로 투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놓은 것 아닌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아닙니다. 노인회를 운영하기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차피 이렇게 세워야 될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세워야 되는 사업인데 노인회에 지원해 주는 그쪽 지원사업에 이 부분을 한꺼번에 넣어서 정리를 해야 노인들에게 군에서 얼마큼 지원이 가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1쪽에 넣어놓고 5쪽에 넣어놓고 이렇거든요? 10쪽에 넣어놓고 20쪽에 넣어놓고 이렇게 찢어서 넣어놓으면 구분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으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296쪽을 보면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가 있습니다. (예) 이건 신규 사업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지금 신규 사업이 내년부터 할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복지기동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추경에 오다 보니까 예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복지기동대를 조직을 할 것인데 예를 들면 읍면별로 할 것인지.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서 노인이라든가 취약자에 대해서는 집주변으로 한다든가 주거환경개선 가구당 70만 건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것을 지금은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파도 얼른 발견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이걸 그런 쪽에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침이 있겠죠? 지침대로 또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라.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도비가 포함된 사항이라.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을 마을마다 이장님들이 잘하시는 분은 아침마다 마을을 한 바퀴씩 돌거든요. 다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서 생각을 해볼 만한데요. 건의는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309쪽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 반찬지원이라고 있습니다. 309쪽 상단에 반찬지원. 불우이웃을 전부 숫자를 파악해서 나눴습니까? 아니면 숫자를 파악 안 하고 나눴습니까? 나산면에는 불우이웃이 몇 명, 함평읍에는 불우이웃이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내년도 예산은 금년에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서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물론 지역이 큰 데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할 수 있습니다, 보편타당성으로. 그런데 불우이웃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반찬을 지원하려면 거의 대개 빈한 면이 있고 부유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18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하면 돈 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얘기할 거리도 안 되는데 보기 싫게 이렇게 편성해놨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인구수로 하다 보니까 신광하고 엄다는 한 20만 원이라도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데는 조금 더 못 살아요. 그래서 이 타이틀을 일괄적으로 그냥 반찬사업이라고 하면 인구비례로 적게 편성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편성한 것은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인구는 적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쪽에 지원을 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대체적으로 인구비율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 김영인 위원
인구가 100명 사는데 예를 들어서 못 사는 사람이 10명이에요. 거기에는 못 사는 사람이 10명이니까 10명만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인구가 50명 있는데 못 사는 사람이 30명이에요. 그러면 지원을 30명이 받아야 돼, 50명밖에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구비례로 하지 말고 돈 20만 원 차이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다 180만 원씩 똑같이 맞춰야지, 불우이웃이기 때문에. 그쪽은 보나마나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지 많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안 그래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2000미만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은 사실 얘깃거리도 되지 않지만 기왕이면 세밀하게 실장님이 예산을 다뤄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착오가 없으시도록 후임자한테라도 신경을 꼭 쓰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답변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25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57쪽 중간부분에 농어촌 공중목욕탕 운영비가 나왔습니다. 목욕탕 운영비는 9개 읍면에 8개가 있는데 왜 여기는 6개만 보조운영비가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목욕장 운영비는 2006년부터 13년까지는 도에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도 도비가 30, 군비 70% 정도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돈은 우리한테 세워서 읍면으로 재배정하고요. 그 이후에 설치된 신광이나 학교, 해보 이런 데는 읍면 자체 예산에 급여는 차이는 없습니다. 같이 서있습니다. 도비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다 편성했다가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읍면 자체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말씀에 2013년도부터 이거 했던 내용이나 6개로 했다는데 2013년도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아니, 도비가 2013년까지 한 것에 대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 도에서 2013년까지만 되고 그 이후에 생긴 것은 도비가 없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도비가 아니라 전액 군비입니다. 읍면에다 세우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전액 군비라고 할지라도 읍면으로 나오는데 손불면 같은 데는 150만 원, 신광은 59만 원밖에 안 나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죄송합니다. 다시…
○ 허정임 위원
손불면 같은 데는 1억 5,129만 원이 나왔는데 신광은 5,908만 8,000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차이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각 면에 나오는 거를 보면.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읍면 예산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 허정임 위원
목욕장이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 그 이후에 생긴 것은 군에서 면으로 배정된다고 했잖습니까? 근데 군에서 면으로 배정되는 게 손불은 1억 5,000 이상이 나오는데 신광은 5,900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면을 다 조사해 보니. 그런 것도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6개 면만 13년도 안에 됐기 때문에 6개 면만 도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조는 못 받는 대신 그 후에 생긴 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맞습니다. 손불 같은 경우는 개보수비로 전액 도에서 직접 1억인가를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 때문에 읍면마다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 허정임 위원
2020년도 예산서 면을 보니 신광면이 제일 조금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2,000입니다. 2,000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이…
○ 허정임 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도에서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군에서 면으로 재배정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줬어야 하는데 너무나 차이가 나니 실장님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26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있는데 노인생활시설 지원이 4억 2,000인가 증됐네요.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증감됐을까요? 아무래도 도비도 있겠지만… 261쪽에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노인생활시설지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증이 돼서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노인생활시설에다 얼마나 많은 것을…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우리가 노인요양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지난 2019년도 해서는 부족했나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사업들이 도에서 현재 내시된 데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도와 매칭하다 보니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사전 내시된 금액이 내려왔다가 연말 되면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도비가 더 올랐다는 거네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 위원 수를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내시를 해 준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아, 도에서요? 그럼 돈에 맞춰서 군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28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이거는 숫자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288쪽 중간 하단만큼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로 했는데 이게 2억 8,000정도 올랐는데 국도비가 있어서 그러는데…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 관리… 도에서 나왔는데 증감된 것에 대해서 도에서 이때쯤 계속 공문이 보조금 내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말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내시 보조된 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군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도에서 내시를 먼저 해 줍니다.
○ 허정임 위원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미리?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시군 공히 도에서…
○ 허정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어야 함평군이 나아질 텐데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건 예시일 뿐인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307쪽 보겠습니다. 307쪽 하단 중간부분에 꿈키움드림오캐스트라 사업이 있는데요. 꿈키움드림오캐스트라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를 지원해서 활동을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저소득층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도 한번 엑스포 주제영상관에서 발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소득 아이들이 음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1년에 한 번씩 공연도 하는데 좋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30명이요? 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에… 이것은 그러면 애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학생수를 더 늘릴 수는 없나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사업이 문제인데요. 그때 가서 보니까 저도 가봤습니다. 수가 공연하는데 적정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학교에다 홍보를 해서 비록 농촌지역이지만 학생이 하나를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 같으면 부모들이 알아서 하지만 농촌이기 때문에 학교에다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많은 참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라도 더 배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9쪽 불우이웃돕기 반찬사업 있잖습니까? 근데 자원봉사에서도 하고 또 새마을에서도 하고 한여농에서도 하고 여러 단체에서 김장 반찬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찬봉사를 해 줌으로써 어르신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러한 어르신들이 많아요. 첫째는 안 맛있게 해 온다. 또 여기저기서 주니 놔뒀다가 자식들한테 보낼란다. 그래서 반찬도 동절기에 통합적으로 해서 이왕이면 양념을 많이 해서 드렸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여기저기서 갖다 주면 면에서도 갖다 주고 몇 군데에서 갖다 준답니다. 그런데 모아놨다가 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주더라도 양념을 많이 해서 맛있게 해 주면 어르신들이 더 반가워하지 않을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김장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새마을, 농협,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이렇게 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더 신경 쓰고 있는데요. 오늘도 읍면장 연석회의를 하면서 읍면에서 주로 보고하는 것들이 새마을회에 경로당을 지원했다, 농협에서 해서 어디를 지원했다, 새마을회에서 독거노인을 몇 명했다고 읍면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읍면장들이 중복이 안 되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은 840만 원 정도 해서 독거노인들 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우리가 통제까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주민복지실에서는 자원봉사자가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새마을회에서 합니다. 또 기술센터에서는 한여농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농협 부녀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 갖다 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맛있게 드셔야 하는데 그걸 안 맛있다고 표현을 해요. 어떤 어르신들은 그것도 많으니 객지에 있는 자녀들한테 택배로 보내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니 한 군데로 통합해서 더 맛있게 해서 4개 줄 거 2개를 주면 더 잘 드시지 않을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여성단체에 홍보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통합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실적을 내야 할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좌우간 홍보는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각 단체에 실적을 낼 게 아니고 이왕이면 통합해서 하는 게 좋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을 해서 맛없다고 하면 어르신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힘 빠지지 않습니까? 반갑게 받아주시면 우리 하시는 분들도 노고가 띄지 않겠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여성단체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각 분야별로 모아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사회에 나가서도 가끔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제가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주요사업 조서에 보시면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데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저소득층 마스크 사업은 도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2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미 추진했고요. 내년에도 계속 추진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잘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계를 빼보니까 함평군 1만 7,808세대더라고요.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군이 아닌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국비, 도비를 60% 받고 군비 40%네요. (군비가 40%입니다.) 이런 부분을 도비, 국비 받는 데서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저소득층하고 사회복지시설만 계상이 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근데 이런 부분도 군민 전체적으로 다만 10장씩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고, 함평군에 실과 네 군데에서 마스크 보급이 들어있더라고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환경이라든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가격이 천차만별 다르더라고요.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마스크는 가격이 비싸더만요. 네 군데에서 하던 것을 통합해서 군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다면 대시해 보시라는 실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주민복지실에서만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나온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것도 좀 더 노력하셔서 군민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숫자가 적더라도 10개씩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어차피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하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받지 않고 우리 군민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것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복지부서에서는 시기와 금액이 달라서 예산부서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것을 총괄해서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군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니까, 국도비 받았으니까 그러는데 또 여기에서 마스크를 보급해서 각 면에 이미 나갔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미 보급이 완료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각 면에 어떻게 보급을 해 주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공급을 읍면에다 직접 했습니다. 읍면에서 저소득이라든가 시설은 별도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전부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윤앵랑 위원
시설은 우리 군에서 직접 나가서 하시죠? (예) 근데 면사무소로 보내는 것은 여기에서 일괄 면사무소로 보내 버리시죠? 근데 면사무소에서는 어떻게 보급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본 데는 어떤 데는 직접 오시라고 해서 본인한테 주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수급자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어찌 보면 제가 받았는데 못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놔두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이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복지계로 오셔서 직접 받아가시게끔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쪽에 마을을 보니까 마을회관에가 이번에 20개씩 보급을 했었다면서요. 그 자체가 마을회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마을회관에 갖다가 주고 오셨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본인한테 안 갈 수도 있겠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이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급기준과 대상자를 먼저 받았습니다. 공무원들도 연말이고 바쁘기 때문에 이장님을 통해서 줄 텐데 이건 점검해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어디는 보니까 직접 오라고 하셔가지고 이분들한테 가져가라고 하는데, 가져가라고 하면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한테 해서 주면 제때 100%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 복지계로 오시라고 하셔서 본인들한테 받아갈 수 있게끔.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통해서 줘도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되도록 본인들한테 줄 수 있게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개 단위사업에서 2020년도 예산이 14.34%가 증액이 됐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증액된 부분을 보면요. 우리 군비가 많이 매칭되고 도비가 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군비가 많으면 도비도 같이 따라서 올라줘야 되겠죠, 국도비가. 작년도 예산과 맞춰봤더니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 군비가 소요되고 국비는 덜 그래요. 도비는 소량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더 감되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뭐예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지자체가 열악합니다만 도에서 도비를 30%를 했다가 매년 30%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비율이 줄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지자체에서 힘들어 합니다. 우리 관련 예산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힘들어 하시더라도 우리가… 그래서 도비를 15% 줬을 때 우리 군한테 더 부담하라는 차원에서 ‘당신들 10% 주고 우리한테 5%를 더 떠안아’라는 뜻이네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사업비는 줄어드는데 양은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이점에서 비율은 아마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저는 왜 군비가 오르면 국도비가 똑같이 올라서 매칭해 줘야 하는데 열악한 군비는 더 올라가고 국도비는 약간 감되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윤앵랑 위원
236쪽에 보시면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5명이 있어요. 특별수당은 뭣을 했을 때 나가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236쪽 상단에 보시면 있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자활종사자에게 가는 수당의 한 부분입니다.
○ 윤앵랑 위원
수당은 주는데 특별수당이라고 목이 바뀌어 있기에 수당이라고 하면 수당이라고 해야 되는데 특별수당이라고 되어 있기에 다른 어떤 일을 하셨거나 특별한 것을 해서 ‘특별’이 쓰여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놔두시고요. 237쪽에 고엽제전우회함평군지회 사업비 지원에서 있어서 고엽제전우 분들은 돌아가시면 부부로 인해서 와이프가 계속 받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돌아가시면 종료가 됩니다.
○ 윤앵랑 위원
그걸로요? (예) 예산이 조금 씩 올라와 있어서. 235쪽에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에 있어서 이건 어디 기관에 공기청정기 임대료입니까? 어떤 임대료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지역자활센터에 공급되는···
○ 윤앵랑 위원
마을회관에 국비나 우리 예산으로 전부 사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가 따로 나와 있어서.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자활입니다.
○ 윤앵랑 위원
244쪽에 무지개 주간보호 센터운영에 주간보호시설장이 함평군에 몇 군데나 있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무지개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1군데입니다. 학다리에 있는 시설 말씀···
○ 윤앵랑 위원
예, 그건 무지개재단 거기이고요. 주간보호센터가 함평군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여기서 장애인은 1군데이고요.
○ 윤앵랑 위원
예, 장애인은 1군데인데 장애인이 아닌 주간센터는 파악이 아직 안 되셨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주간보호가 16개··· 아니, 5군데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군내에 5개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개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개인입니다.
○ 윤앵랑 위원
군에서 하는 것은 무지개 주간보호센터고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군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 윤앵랑 위원
알겠습니다. 247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인해서 669명에게 주는 예산이 작년도는 672명에 예산이 이보다 더 적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주는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사회적보장수혜금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작년에는 634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신청자가 증가되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올해 신청자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제가 책을 잘 못 봤을까요? 전년도에 보니까 67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이것은 주는 금액이 올랐는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싶어서.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669명이라는 숫자는 도에서 내려준 내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시군마다 몇 명으로 기준을 해서 내년이면 669명으로 예상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 윤앵랑 위원
267쪽을 보시겠어요? 큰 것은 아닙니다만 267쪽에 보시면 장례용품 구입비 있죠? 이 예산을 가지면 군에 매년 20명씩 활용할 수 있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장례용품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사망한 저소득이기 때문에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요? (예)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수의, 양초해서 예산 42만 원 정도까지 되거든요. 올해도 이렇게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초고령 인구가 많다보니까 매년 조금 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다행히 이 예산을 가지고 맞춰나갈 수 있다면··· 또 266쪽에 황혼 행복의 집 운영에 있어서 지금 월야에 있는 황혼 행복의 집을 말씀하시나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월야에 있는 황혼 행복의 집입니다.
○ 윤앵랑 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두 분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두 분만 하고 관리는 우리 군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군에서는 난방비와 전기료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빈 공간으로 들어가실 분이 없어서 이렇게 놔두신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사실 지금 신청자가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것을 가지고 실무팀장님과 고민을 했습니다만 사실 위치가 상당히 소재지와 떨어져 있고 해서 노인들이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필품을 사러 나오더라도 접근성이라든가··· 지을 때 위치선정이라든가 1년을 묶더라도 장소선정을 잘해야 되겠다고 팀장님과 이야기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연세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시기 편한 거리, 인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두 분밖에 안 하신다면 우리 군에서 손해를 많이 보겠네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안타까운 것이 월야가 잘 됐으면 9개 읍면에 이미 설치가 잘 되고 있을 것입니다. 실무 실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생각대로 안 되면 군에서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셔서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보고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78쪽 보면 여성 단체 통합지역특산품 판로촉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네요. 지역특산품 판로촉진이라고 하면 어떤 특산품을 말하시는 거예요? 여성단체가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주로 새마을에서 했습니다만 서울아파트나 단지에 가서 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깎여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여성단체 전체가 아니고 새마을회단체가 하시는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금년에는 새마을회에서.
○ 윤앵랑 위원
통괄해서 여성단체로 되어 있기에 모든 여성단체가 지역특산품 판로를 하러 같이 다니는가 어쩌는가 싶어서.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새마을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그건 아니죠, 팀장님 다시 한 번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 윤앵랑 위원
여성단체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 여성가족팀장 심희숙
이건 새마을회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이건 새마을회예요? (예) 그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엊그제 한 그것은···
○ 여성가족팀장 심희숙
그건 따로 있어요.
○ 위원장 정경임
따로 있어요?
○ 여성가족팀장 심희숙
예, 도비사업은 새마을에서 하고 있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서○란 회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엊그제 1박 2일로···
○ 여성가족팀장 심희숙
그것은 500만 원 군비사업으로 별도로.
○ 위원장 정경임
그건 군비사업으로 별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존경하는 허정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외계층 김장담궈주기 지원에서 (몇 페이지···) 283쪽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주민복지실에서는 목이 정확하게 맞게 김장담그기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김장담그기 목으로 예산은 갔으면 그쪽에서 그 예산을 그렇게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시는지 한번이라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여기 여성단체도 새마을부녀회에서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전체적으로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거기에서 같으면 파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요새 밖에서 들리는 말이 그렇거든요. 김장담그기를 안 하고 떡국으로 대체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떡국으로 주는 데가 몇 군데 있나 봐요. 똑같은 떡국으로 들어가 버리면 목이 다른 예산은 지원을 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런 사업이 자체사업인지 아니면 어느···
○ 윤앵랑 위원
자체사업이 아닌 군에서 나가는 사업이 김장담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으로 용이하게 쓰지 않고 우선 다른 데에 함으로 인해서 내가 편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지 안 하고 똑같이 떡국으로 대체를 하신다고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 떡국으로 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떡국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가고 마을회관에서 ‘어떻게 그걸 감당하느냐, 이건 아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그렇게 말이 나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김장담그기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이것은 주민복지실 관할이 아닙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목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 목으로 활용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실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291쪽을 보실까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기부식품 푸드뱅크 제공사업 운영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푸드뱅크 제공사업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함평 기초 푸드뱅크는 수호리 가다 보면 나비뜰농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니면 푸드코트라고 해서 다른 용도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계속사업,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인건비나 차량 운행비 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그 목적이에요? (예) 어떤 사업이든 군에서 내려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목으로 인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군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지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작년에도 1,620만 원이 나갔어요. 올해도 1,620만 원이··· 우리 군에 입양아동수가 얼마나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현재 우리 군의 입양아 숫자는 9세대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현재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해가 갈수록 없겠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아마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입양아동이 입양이 됐을 경우에 어려서 만 0세부터 2세 안에 입양을 했을 때 군에서 지원되는 게 어떤 것이 있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월 15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주민복지실에서는 월 15만 원씩 지원해 주네요. 그리고 만 0세부터 2세 예산이 올해 보니까··· 몇 쪽입니까? (301쪽, 제일 밑에) 0세부터 2세까지 예산이 많이 감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그대로거든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으니까 그게 주된 부분입니다.
○ 윤앵랑 위원
0세부터 2세가 많이 감되었죠? (예) 그럼 3세부터 5세 누리과정도 아이들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은 그대로 따라올라오는데 0세부터 2세의 예산만 많이 감이 되었더라고요. 전에 지금 총리님께서 해주고 간 누리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예산이 반영되어 가고 있고 0세부터 2세까지만 향상 되어서 올라오나 싶어서 제가 물어봐요. 누리과정 못 찾았어요? 상단부분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해서 3억 2,345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 부분은 도비매칭사업이라 가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도비매칭 사업은 맞는데 이 부분에서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세, 5세 누리과정은 예산이 정정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몇 년째 그냥 넘어오고 있더라고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도 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하면 줄어들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월 10만 원씩 주나요? 누리과정은? 3세부터 5세?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것은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는 것인데 보육료 지원기준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자세하게 팀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라고 하면 안 될까요?
○ 윤앵랑 위원
누리과정에 대해서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경임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팀장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위원
누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팀장 심희숙
여성가족팀장 심희숙입니다. 누리 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3세, 5세를 누리 가정이라고 하는데 보육료 지원기준에 따라서 3세, 4세, 5세 금액이 다 다르고요. 이걸 바우처카드로 해서 학부모들이 결제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나이별로 금액 지원이 다르네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 나가고 나이가 많으면 덜 나가고 이런 것 같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어요.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팀장 자리로 이동)
○ 윤앵랑 위원
309쪽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조그마한 건데 상단을 보시면 함평군 여성자원봉사 운영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라는 게 있어요. 연 몇 분이나 있으므로 생일상을 차려주고 있어요? 309쪽 제일 상단.
○ 위원장 정경임
민간이전으로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상단에 있어요. 매년하는 행사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금년에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금년 계획이 되어 있는데…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작년과 같이 20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한꺼번에 하십니까? 노인회관에서 2층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작년도 예산은 여기에 따로 기입이 안 되어서 매년하는 줄 알았더니, 그럼 2년에 한 번씩 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매년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매년 200명씩 하신다고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매년 200명씩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매년 200명을 하는데 예산 이것 가지고 맞아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좀 적은 감은 있습니다만 한쪽으로 예산을 늘리기가 사실 힘듭니다. 우리가 부탁도 하고 하면서 어렵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건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0명을 상차려 드리기를 하는데 사업비 1,000만 원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네요. 실장님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고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누누이 부탁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목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실장님 241쪽이요. 저번에 실장님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실장님하고 응답식으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올해 함평양민학살 위령제 행사비가 1,200만 원인데 본예산에 삭감했네요. 900만 원으로.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9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1,200만 원 주니까 너무 많다 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산이 많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적은 감이 듭니다.
○ 정현웅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1,200만 원도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에 당초 1,200을 요청했었거든요. 근데 900을 해 줬는데 추경에 반드시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실장님이 꼭 책임지십시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양민학살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번에 군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나 기타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군정질문에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타 보훈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할란다 그 말씀을 하신 건가요?
○ 정현웅 의원
그럼요, 실장님 236쪽을 봐 보십시오. 236, 237, 238, 239쪽까지요. 관내 등록되어 있는 모든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보조단체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사항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 함평양민학살 이 부분은 진행 중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70년이 지났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뭔가 좀 서포트해서, 지원해서 좀 활발하게 유족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에.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양민학살이 70년이 됐습니다. 진상규명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명예회복이나 보상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의원님께서 거창, 함양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쪽도 조직이 따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물어봤습니다만 거기 나름대로 거기대로 모든 것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을 먼저 앞서간 자치단체들을 많이 참조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진행했으면 하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실장님, 제주 4?3사건, 여순사건이나 거창 양민학살이나 산청, 함양 양민학살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도 일부 거창이나 산청, 함양 같은 경우는 거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배상이나 이런 부분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고, 함평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행안위에서 통과되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든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은 법사위원 일곱 분의 위원들이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법사위가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되면 본회의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본회의 상정이 가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현재 거창이나 산청이나 함양 같은 경우도 그 이전부터 현재 거창이나 산청, 함양 같은 경우는 인정을 받아서 3억 6,000만 원 정도 국비를 받습니다만 군비로 7,000만 원씩 보조해 주잖아요. 방금 실장님 답변 내용 보면…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국비 3억 6,000은 사업소가 설치되어서…
○ 정현웅 의원
거창이나 산청, 함양은 군청 내에 그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지정되어서…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소장이 한 분이고 계장이 두 명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함평은 그렇게 못할망정 예를 들어서 거창은 790명입니다. 함평은 1,292명이잖아요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그때 당시에 무차별하게 우리 아군에 의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억울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들 영령을 위해서라도,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뭔가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저번에 실장님 답변말씀을 하시기에 본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세울 줄 알았어요. 시기적으로 늦어서 못 세웠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정현웅 의원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뒤따르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이미 편성해서 질의할 때는 책으로 이미 묶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 정현웅 의원
아, 그러면 실장님 추경, 다음 추경이 있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내년도 추경을 말씀하십니까?
○ 정현웅 의원
추경이 있죠? 추경 때는 우리 실장님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까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팀장님 여섯 분의 팀장님들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실장님이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들이 인지하고 계셨다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여섯 분의 팀장님들, 얘기 들으셨죠? (예) 꼭 부탁합니다. 이거 우리가 쓰자는 거 아니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군의회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정현웅 의원
일단은 주민복지실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십시오. 그런 뒷면에서 서포트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242쪽이요. 지금 보니까 장애인행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작년대비 3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그랬죠? 242쪽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군비가 16억 정도 되거든요, 상단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242쪽 장애인 행사 및 사회활동 지원이요. 오히려 이것은 감됐는데요.
○ 정현웅 의원
증 아니에요?
○ 위원장 정경임
그 위에는 증액이 됐는데 밑에는 감액이 됐습니다.
○ 정현웅 의원
작년도 19억 6,000에서 23억이니까…
○ 위원장 정경임
근데 증액이 됐어요. 위에는 증액이 됐고 세부적인 것은 감됐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제일 위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서 3억 4,127만 원이 증이 됐는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목별로 하다 보니까 저기 244쪽 여러 개 행사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244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내시가 되어서 이것은 내년 추경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놈에 맞추다 보니까 증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 정현웅 의원
구체적인 사업이 뭐예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하는 사업들이 뭐…
○ 정현웅 의원
행사 및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게 목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장애인단체에서는 운영비라든가 (예?)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장애인 기념식, 무료급식소 운영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뒤쪽에 쭉 나옵니다만…
○ 정현웅 의원
그래서 여기에 23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뒤에 보면 큰 금액들도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이라든가 인건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무지개 주간보호센터 운영이라든가 큰 금액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이 거의입니다, 거의 도에서 내시한 부분에 맞추고 추경에 정리를 하렵니다. 추경에 도에서 내시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내년도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알겠습니다. 246쪽이요. 실장님 수어통역센터 운영 있죠? 작년 대비 2,400만 원이 감이 됐네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도에서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공문이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이미 제출한 다음에 왔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족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증이 되어야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증을 해야 합니다. 예산이 늦게 와놔서 그렇게 됐습니다.
○ 정현웅 의원
우리 실장님이…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지금도 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전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수어통역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말 그대로 수어통역을 하는데 여기에 종사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어 있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수어통역종사자들이 3명 있습니다. 센터장 1명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그분들의 활용도가 어떻게 돼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게 전남농아인협회와 연계되어서 통역수화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예산이 적다고 많이 그러거든요. 자주 찾아오거든요. 현재 실적으로는 금년 실적이 1명당 20회 정도 (1년에요?) 20명 정도, 1명이 20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농아인 수가 함평군에 몇 명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농아인 수는 400여 명.
○ 정현웅 의원
와, 많네요. 근데 400여 명이 되더라도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해서 찾아와서 할 많은 사항이?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사실 우리가 자주 접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믿어야죠. 248쪽입니다. 이것도 그런 건가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이라고 해서 7억 5,013만 2,000원인가요? 이것도 증이 됐네요? 2억 4,000이?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도에서 내시된 상황입니다.
○ 정현웅 의원
이것도 그래요? 다음에 257쪽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목욕장 관계 있죠? (예) 우리 군에 몇 군데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9군데입니다.
○ 정현웅 의원
9군데 목욕장을 다 하나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2,000이면 얼마씩입니까? 똑같이 배분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1억 2,000을 6군데 2,000만 원씩.
○ 정현웅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운영현황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다른 것을 예를 들자면 수가 적은 데는 하다못해 쌀이라도 한 포 더 줘야 하는 그런 논리랑 같습니다. 어차피 몇 명이 이용을 하던 목욕장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고요. 경제논리로 보면 안 되고 복지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어차피 지역의 목욕장 운영이 수익차원이나 영리목적이 아닌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류대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264쪽입니다. 하단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있죠. 1억 7,760만 원이에요? (예) 연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예) 무료급식식당은 몇 군데에서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7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2020년도에는 대동면에서도 운영을 할 것 같은데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현재 엄다하고 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대동은 2020년에 한다고 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한다면 추경에 반영을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바로 해야 될 건데 초부터 할 것인데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본인들은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아직 시설이 미비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하고 난 다음에 허가가 나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여기도 동일하게 똑같이 6군데 다 거기에서 예산을 배분해 줍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제일 많은 데와 적은 데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1인당 3,500원씩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 위원장 정경임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단상으로 이동)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노인복지팀장 박미정입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이것도 매칭사업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광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 때 400만 원을 군비로 확보했고요. 만약에 이것을 대동에서 하게 된다면 도에서 매칭사업인데 사회복지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미지수이기도 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경로식당을 운영해도, 쉽게 얘기하면 운영이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활성화가 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래요, 저희가 파악했을 때. 그랬을 때 보조금이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운영이 잘되는 데는 잘된 만큼의 보조금이 더 가는 것인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저희가 평균적으로 매년 인원파악을 합니다. 당초에 매년 주던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지는 못하고 형평성에, 매년 보면 그 수준이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제일 많은 데는 얼마를 주고 제일 적은 데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함평읍 같은 경우는 200명으로 산정을 한다고 하면 실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1식에 3,500원하고, 매달 3회씩 한다면 계산을···
○ 정현웅 의원
210만 원이 나오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연 2,400정도. 함평읍 같은 경우는 몇 분정도?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200··· 대부분 200에서 150~180이고 신광면 현재 계획으로는 50명만 잡혀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팀장님 이하 관계되신 분들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내용도 있죠? 주민복지계에. 그런 것을 분석하셔서 좀 많이 이용하는 업소나 식당은 지원을 더 해줘야 되고 적게 운영하는 데는 적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인원수에 따라서 산출하기 때문에.
○ 정현웅 의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혹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군비를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팀장 자리로 이동)
○ 정현웅 의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69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예) 거기에 보니까 청소년 지도사 및 직원급여 5명에 1억 5,673만 2,000원이 지급이 되고 프로그램비 4,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이 근무하는 이분들이 급여가 이렇게 괜찮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의원님께서 가보셨을 것입니다만 청소년문화의집 그쪽이거든요.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이 현재 5명인데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정현웅 의원
천주교 재단이든 어디에서 운영을 하던 간에 그것은 본의원이 봤을 때 여기에 참여하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의집.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1일 인원을 정확히 말씀을··· 예산서 편성된 것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 정현웅 의원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이면 월 400만 원이거든요. 월 400만 원씩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운영 상태는 본의원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사업계획이라든가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알겠습니다. 1일 인원은 45명쯤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예, 다음 275쪽입니다.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물론 국도비, 지방비가 3억뿐입니다만 여기도 증액이 됐네요? (예) 증액이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거시기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이것도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여기 단체에서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여기에서는 성폭력 피해접수나 상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시설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 또 성폭력 예방이나 홍보, 예방과 홍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어디에서 홍보를 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축제장에서 하고 읍면에도 행사를 하고 매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평시에 합니다. 직원들이 교육을 하고 있거나 그런 데도 와서···
○ 정현웅 의원
여기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사무실 외대야에 있습니다. 함평 학다리고등학교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여기도 상담소장도 있고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센터장을 비롯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검찰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모르는 주변의 피해자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도 모르는데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쪽으로 연락해서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보유출 때문에 우리도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데이터는 다 나오겠네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데이터는 다 나옵니다.
○ 정현웅 의원
작년 2018년도는 총 몇 건이나 상담을 했을까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어떻게 보면 눈 먼 예산이에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런 예산들은 우리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각심을 좀 가지시라고 감독을 잘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84쪽입니다. 함평군에 다문화가정이 300세대 정도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현재 305세대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죠, 305세대인가 그렇죠? (예) 그런데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물론 머나먼 타국에서 여기 대한민국까지 와서 사는데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쓰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써요.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다문화가정은 10억이 넘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죠, 물론 다문화가정을 우리가 봤을 때 실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5세대로 다문화가정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다문화가정은 전체 305가정은 안 될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고가 발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다문화가족이 외국에서 와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실장님 이 부분도 꼼꼼하게,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비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한 치의 허점이 안 보이게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91쪽이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푸드뱅크 사업 있죠? (예) 이것도 군비가 2억 4,000이거든요? 큰 예산이죠? (2억 4,000이 아니고···) 2,400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3,000만 원이구만요. 아까 실장님 답변에 푸드뱅크를 운영하는데 기사 이런 분들의 공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나 차량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푸드뱅크 사업이 함평군에서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잘하거든요. 잘 되는 것으로···
○ 정현웅 의원
그런데 푸드뱅크 사업이 읍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9개 읍면을 전체로 하는 것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9개 읍면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죠, 제가 읍면에서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들으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만 얘기를 해 보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아니, 그러니까 푸드뱅크 사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각 지역에 시설도 많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몇 시쯤 가면 각 시설에서 차가 집결해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 부분도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하셔서, 어떻게 보면 함평군 전체 예산대비 주민복지실 예산이 몇 %인지 아십니까? 70~80%가 되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20%가 넘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큰 메머드급입니다, 우리 군 현실정으로 봤을 때. 물론 정부방침이 복지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방점을 찍어서 운영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분한 복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실장님?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주로 노인복지라라든가 복지계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 정현웅 의원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셨네요, 물 한 모금 드시쇼. (감사합니다.) 복지예산이 772억이죠? (예) 본예산 20%죠? (예)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돈만 내려주셨지 확인이나 지도감독을 해보셨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도점검기간이라 저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팀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실장님이 안 나가시고 팀장님이 나가서 그냥 해버리시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저는 주로 현장을 많이 확인하고요.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손이 적어서 못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큰 것을 줘보십시오. 받는 수혜자들이 적다고 한가. 적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부족하다고 하지. 아까 노인당 쌀이 부족하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물론 부자동네여서 노인복지나 다른 복지차원에서 다 해줘버리면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전라도에서 20위인가 되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주시더라도 나가서 확인점검하시고 잘못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한 달밖에 더 남았어요? 팀장님이 열심히 하셔야지.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읍에서 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우리 팀장님들 약속하시죠? 내년에는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셔서 복지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 보시게요. (예) 부탁드리고요.
제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요사업 조서. 아까 미세먼지를 보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세먼지를 가지고 마스크를 구입한 데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 또 구입단가도 다 다르거든요. 675원, 1,100원, 800원, 900원, 1,800원 단가가 다 다릅니다. 저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제, 오늘,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사용하는 데 몇 군데를 들렸어요. 그런데 그 사업장에서는 1,990원짜리를 사용하더라고요. KF80입니다. 그런데 복지차원에서 하시는 군에서 1,990원짜리 하나가 없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그 많은 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처음에 750원 정도로 했으면 해서 계약부에 넘깁니다만 직접 입찰하거나 하지 않고 계약부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조정되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지를 확실히 하자니까요. 1,990원짜리를 675원에 공급하면 복지가 되겠습니까? 얼굴행정이지?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방금 0.6 마이크로미터의 크기 먼지를 했을 때 우리가 이번에 공급한 것이 94%까지 차단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근데 다 좋으신 말씀인데 물론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려고 했겠죠. 단가에서 봐보십시오. 단가 675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단가를 빼보면 2,367원이 나옵니다. 1억 3,000 나누기 5만 5,512개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단가가 얼마나 나오는가? 왜 단가가 차이가 난다요? 여기는 KF94 675매 우리한테 구입단가를 제공해 놓고 실제로 나누어 보니까 2,367원이 나와요. 팀장님들 빼보십시오. 담당이 어떤 팀장이시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계획대로 공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공급을 하되, 내가 나온 문서에는 675원 구입 원가단가가 나와 있고 실제로 구입은 1억 3,000에서 5만 5,512개를 나누면 2,367원이 나온다니까요, 원가가. 원가 차이가 얼마나 나옵니까? 1,700원 정도? 그걸 어떻게 답하시렵니까? 팀장님? 팀장님 누가 하시오? 말씀해 보세요.
(복지기획팀장 단상으로 이동)
○ 복지기획팀장 김봉현
복지기획팀장 김봉현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군 내에 2,492명한테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마스크는 KF94라고 해서 0.06 마이크로미터까지, 94% 차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가격은 650원에 계약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675원을 가지고는 그런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요.
○ 복지기획팀장 김봉현
저희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이야기해 가지고.
○ 김형모 위원
장애인 생산품이든 장애인 할압씨 생산품이든 간에 살 수가 없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김봉현
저희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 마스크를 한 번만 줘 보십시오. 제 차에 그 마스크가 2~3개가 실어져 있거든요. 비교해 보게 한 장만 줘 보십시오.
○ 복지기획팀장 김봉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자리로 이동)
○ 김형모 위원
왜 그러냐면 비싼 세금, 국비도 세금이죠. 도비도 세금이죠. 군비도 세금이죠. 세금을 갖고 복지차원으로 해 주려면 하나를 해 주시려면 확실히 해 주시라니까요.
○ 복지기획팀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내가 이걸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만 실장님 공무원 생활한 지 몇 년이 됐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36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꼭 단가가 비싸다고 해서 좋은 제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형모 위원
내가 아는 임덕근 실장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더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나가시는데 칭찬은 못해 드릴망정 내 마음도 안 좋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렵니다. 24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임대주택 관리용 농약 구입으로 50만 원이 서있네요.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입니다. 245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입니다. 50만 원 세워져 있죠? 이건 무슨 농약일까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임대주택 여기는 학다리에 있는 장애인 임대주택인데 주로 병충해 방제용입니다. (병충해 방제용이요?) 그쪽에서 장애인들 운동도 하는데 송충이나 우리가 관리해야 할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함평은 친환경 메카 아니에요? 농약을 구입해 주시더라도 직설적으로 하지 마시고 관리비용으로 해서 넣으시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25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전남형 일자리는 뭘 보고 전남형 일자리라고 한다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전남형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를 모델로 창출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함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실버카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전남형 일자리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남형 일자리를 나오시는 분들이 동네에서 계란집이나, 하시는 분들입니다. 촌 사람들 거의 드뭅니다, 읍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전체적으로 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외지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하다못해 조그마한 소득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또 262쪽 봐 주십시오. 하단에서 보면 함평천지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4억 4,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네요? (예) 보셨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263페이지 함평복지관 운영으로 보조사업 3,300만 원을 또 주네요? 도비, 군비해 가지고 왜 찢었을까요? 한꺼번에 주시지.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뒤에 있는 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앞에치는 4억 4,000짜리는 우리 군비라 세웠고 뒤에치는 도비 매칭사업이라 했다는 말씀이시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저는 이걸 찢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렵니다. 제가 겪었던 사항입니다. 그저께 토요일 날 저기 현안을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놀부농산 아시죠? 혹시 농부농산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 김형모 위원
아, 안 계세요? 여기에서 현안으로 가다 보면 퇴비공장 있죠? 아, 모르시구나. 그 언덕에 가면 놀부농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사시는 장?순 씨라고 계세요. 그분이 요 얼마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만 사실혼 관계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혼자 계세요. 나이가 80이 넘었을 겁니다. 추운 날 지팡이 들고 앞으로 걸어와요. 나는 누군지 몰랐죠, 지나다 보니까 그분이시더라고요. 양로원 요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차타고 오면서 물어봤거든요. “지금 혼자 어떻게 계십니까?” 혼자 계신데요. 그런데 이분들을 요양원으로 입주시킬 방법은 없나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런 분이 있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만 그쪽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각 군에서는 군대로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대로, 읍면장은 읍면장대로 하고 있지만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보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분이 지팡이를 짚고 가시더라고요. 그전에 사실혼 관계 남편과 사시면서 농기구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을 상해 입었던 양반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반신을 쓰시기는 쓰시더라고요. 2초에 한 발씩 떼요. 지팡이로 떼고, 떼고, 떼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장교리 마을 정도 될까요?
○ 김형모 위원
예, 장교리입니다. 장?순 씨라고, 김?순 씨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놀부수산 앞에 집 한 채 있습니다. 거기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불쌍하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참 안 되게 보여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복지가 필요한 분이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좋은 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한 가지만 장시간 주민복지실 본예산서 갖고만 3~4시간 정도 되는데 몇 가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빠뜨린 거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264쪽을 보시면 경로당 클린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아까 쾌적한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경로당을 쾌적하게 한다는 게 뭔가요? 청소를 한다는 건가요, 뭔가요? 375개소 다 한다는 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경로당 클린사업 말씀하신가요?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등록경로당 375개를 대상으로 해서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내외부 방역소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체의 경로당에 대해서 청소를 하면 쾌적한 경로당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위탁을 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자활센터에) 그러면 매달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달 하시는 건가요? 연 몇 번?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아마 상반기 중에 할 텐데 375개를 돌면 거의 두 번 돌아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연 1회라는 말씀이신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연 1회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무의미한 사업을 하시고 계시네요. 연 1회 해서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래도 손이 안 닿는 데 구석구석 할 기회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266쪽을 봐 보십시오. 고독사 지킴이단하고 고독사 지킴이단 안부살피기 사업,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이런 게 좀 애매모호하게 목을 지어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부분도 있고 안 하신 부분도 있고 하는데 답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저소득층 맞춤 돌봄 서비스랑 고독사랑 안부살피기를 보면 대부분이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분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런 부분을 합칠 수가 없는 것이 도비 매칭하는 사업으로…
○ 위원장 정경임
국가시책으로 하니까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257쪽을 보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경로당 도사업으로 전남형 일자리사업에서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 2개소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2개소는 물론 이게 경로당 공동작업장의 간식비, 전기요금 등등을 포함하여서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 여가선용 덕목이 있는데 만연 경로당하고 대청 경로당에 대해서 개소당 4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예, 지금 2개소라고 했잖아요? (예) 그 지원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공동작업장 지원을 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위해서 400만 원씩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팀장님.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건 운영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아, 공동작업장 운영하는 운영경비로요. 전기요금, 수도세 등등인가요?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니, 아니요. 경작을 하기 때문에 (예?) 경작을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정경임
아, 경작?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참깨와 양파를 경작한다든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득창출을 위해서.
○ 위원장 정경임
소득창출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읍면에 보면 경로당에서 공동작업장이 있어서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서 소득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건 줄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88쪽에 보면 존경하는 정현웅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재작년부터 바뀌었나요? 건강가족지원센터로. 그걸 좀 바꾸어야 되지 않나요? 시대에 맞춰서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재작년부터서 건강가족지원센터로 해서 이주여성들만, 다문화가족들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함평군 전체의 군민들 다 여기에 속하는 지원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틀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지금 건과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국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건 처음 들어보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무엇을 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 내용이 결혼 이주여성이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으로 참여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다양한 공동체를 찾아가서 다문화 체험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활동과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강사료예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다니는데 애들이 잘 적응을 못하니까 이분들이 다니면서 아이들을…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특성에 맞게끔 활동을…
○ 위원장 정경임
지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01쪽을 봐보십시오. 방학 중 아동급식이 감액이 됐어요. 그죠? 어린이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감액이 된 사유가 뭔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것도 내시가 감액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래도 내시가 아무리 감액됐다고 하더라도 아동들 주던 것을 끊는 것은 그렇지 않을까요? 군비를 조금 들여서라도 그 애들이 혜택을 못 본다고 한다면.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내시가 감되거나 증된 것은 저희가 자료를 올리면 바로 도에서 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족하면 바로···
○ 위원장 정경임
혜택을 보다가 아이들이 못 보면 그렇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은 안 닥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더라도 실장님이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310쪽에 제가 이 부분은 몇 번이고 주민복지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전문자원봉사단, 우리 군에 전문자원봉사가 있나요? 200명이 세워져 있는데 식비 및 교통비로 해서 전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460만 원 있는데 세웠는데 올해는 좀 증액이 됐구만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자원봉사는 이미용 서비스를 한다든가 집수리를 한다든가 그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분들한테 식비와 교통비를 주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현웅 의원님께서 대동경로식당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추경에 실장님께서 올리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대동면민 분들이 저한테 몇 번 전화를 하셨고 또 돌아다니면서 대동면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상반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대동면장님이랑 대동 사회단체장님들과 많이 의논을 하셔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해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동은 함평읍과 거의 같은 상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분들이 대부분 함평읍 경로식당에 많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대부분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솔직히 말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로식당은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경로식당 주변 마을이 아니고 마을에 분포되어 있으신데 그분들이 택시를 타고 나와서 식사를 하러 오실까요? 천만에요. 안 오십니다. 마을에서도 마을경로당에 식사하러 오시라고 해도 그분들이 못 가는 실정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경로식당 운영하느니 차라리 식사배달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대동 같은 경우는 함평읍과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많이 생각하셔서 하시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으신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대동면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조서도 봐주십시오. 3건이 올라와 있어요. 해보에 가작경로당 신축과 율동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해보에 가작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제가··· 마을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있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소송까지 가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패소를 했다고 할지라도 동네에서 이원화되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에서 과연 이것이··· 물론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실장님 생각으로는 2020년도 12월 30일까지 가능할까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가작경로당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적으로 2번이나 검토를 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예산을 다시 한 번 손을 댈까 검토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좋은 쪽으로 신축 부지선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더 바랄 게 없죠. 그런데 부지선정이 안 된다면 이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신축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쪽 경로어르신들이 또 이쪽 말을 안 드리겠습니까?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발미마을하고 가작마을하고 한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발미마을도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로 빠져나가면 이 마을도 저 마을도 지원해 드리기가 애매모호하고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라 발미마을에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두 마을이 같이 지원을 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거든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율동경로당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10월에 시작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10월에 시작했는데 1월 30일쯤에 준공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예) 몇 %나 진행이 되셨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전체적으로 60%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면 겨울에 월동기간이 있고 봄에는 외부적으로 다 되고 내부공사만 남아있는 상황인가요? (예) 아무튼 잘해서 재완료 예정일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대부분 답변해 주시는 함평 군 예산 중에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전년도보다 예산 증감이 97억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예시 때문에 늘어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 내시에 맞추다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연말에 결산할 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내시가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또 내려올 계획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늘어나서 가다 보면 연말에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도, 내시도 물론 정부에서 내려온 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조금 악순환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주민복지실에 복지업무를 보시는데 읍면과 소통이 잘 되시나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런데 읍면에서 주민복지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가 잘 안 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생각인지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팀장님들께서 각 읍면에 보고를 받으실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보고받으신 것을 자료에 조금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신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읍면과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좀 어려운 부분이 위원회에서 목욕장 같은 것을 자주 질의를 하시는데 읍면 목욕장 운영은 읍면목욕장 관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렇게 해주십사,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밖에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그것은 저희도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는 읍면이 있잖아요. 직영하는 읍면에서 보고를 엉뚱하게 올리면 안 되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런 부분은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런 부분들은 각 팀장님들께서 좀 신경 쓰면 그 부분에 대해 안 될 것도 되는데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 착오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 서로 상호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1시가 넘어버렸어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정회)
(14시46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실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임덕근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안 199쪽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 주민복지실 소관 7개 정책사업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5,27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재원 지원도 복무요원 보상금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하단부터 200쪽 상단 보훈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기게양대가 기 설치된 현충시설 2개소 시설비로 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25만 원을 감액하였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도비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항일 독립운동 현충시설 표지석 설치를 위해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자 관련 생계비지원 사업으로 생계비 15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0쪽 하단부터 201쪽 상단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태풍 타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함평군 지체장애인의 건물 복지비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지적여성장애인 CCTV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여성장애인의 범죄피해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지적여성장애인 가구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6가구에서 5가구로 변경됨에 따라 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입니다. 장애인연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수당 급여지급으로 장애수당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31만 3,000원 감액, 장애수당 차상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92만 2,000원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6,3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활동보조가산급여 3만 9,000원을 증액한 1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하단부터 203쪽 상단 장애인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로 1,400만 원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는 1억 9,549만 7,000원, 사무관리비는 2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3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비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운영비 108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보험료 1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예산은 238만 2,000원입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희망자가 없어 미실시하게 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4쪽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원으로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예산 2,629만 원을 감액하여 신규 세부사업 노인요양시설 확충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8,844만 9,000원에서 5억 6,409만 1,000원으로 2,435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되는 대부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것들입니다.
다음은 205쪽 기초연금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억 2,274만 7,000원을 감액하여 280억 9,21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024만 6,000원을 증액하여 9,7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하단부터 206쪽 상단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 사업으로 1,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4억 1,80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6,97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5,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152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7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49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입니다. 2019년 아동여성 안전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0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68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442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6,419만 2,000원을 감액한 42억 9,6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951만 3,000이 감액된 5,1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저소득계층 자녀 초ㆍ중ㆍ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대상 학생감소로 420만 원을 감액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사업입니다. 방학기간 동안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학일수 및 이용아동 감소로 변경 내시되어 3,783만 원을 감액한 1억 2,7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사업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따라 12만 3,000원을 감액한 1,5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따라 11만 7,000원이 감액된 5,3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13개소 프로그램 사용용도로 1,774만 5,000원이 증액되어 7억 6,4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8만 원이 감액되어 2,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급식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군 자체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 질 향상을 위해 매월 30만 원씩을 지원하는 급식전담인력 인건비가 150만 원이 남아서 감액 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개보수비로 소망지역아동센터 반딧불 지역아동센터에 1,228만 8,000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 3개소가 추가되어 3,000만 원이 증액된 4,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아동수당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1만 7,000원이 감액된 10억 6,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만 1,000원이 증액되어 1억 4,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중반부터 214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운영비 집행잔액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비반납을 위해 6억 9,6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누리과정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11개 사업에 대한 도비반납을 위해 2억 4,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중반부터 214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누리과정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발생이자 등 11개 사업에 대한 도비 반환금 2억 4,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보면 가작경로당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면 율동경로당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나 동절기로 인해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예산액은 경로당 신축 2건에 1억 7,000만 원으로 내년 상반기에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은 국도비와 결산 정도로 보고 다 국도비 내시로 해서 삭감이 되고 증가가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212쪽을 보면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이라고 1,063명이라고 했는데요. 1,063명을 몇 세에서 몇 세까지를 아동수당을 지급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0세에서 7세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학교를 들어가면 안 줍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7세까지만 하고 끊깁니다.
○ 허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고생하셔서 저는 그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점심은 맛있게 잡수셨소? 어쨌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배고플 때 가셔서 맛있었을 겁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랬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번 예산을 보면 감액된 부분이 연중 사용하시고 남은 부분을 국도비 반환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됐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내시됐던 것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가지고 오실 때에는 본예산에 보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는데 보내는 것도 많네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국도비를 먼저 받아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꼭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희들 욕심같으면 국도비 반납을 안 했으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네요. 201쪽을 보시면 17호 태풍 타파 지체 장애자 건물복구에 1,76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군의 어느 면에서 건물복구를 하셨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태풍 타파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장례식장 옆에 있는 장애인지회인데 이번 태풍 때 거기 건물이 사실 아주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려앉고 시설들이 많이 고장이 나서 그쪽 부분을 수리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꼭 타파가 와서 그렇다기보다도 이참에 수리를 깨끗이 하셨나 보구만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바로 실시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202쪽을 보시면 장애인일자리사업 사회보험료라고 해서, 사회보험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202쪽 장애인일자리사업 일자리형 사회보험료라고 나와 있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4대 보험을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여기는 증되고 일반운영비에서는 똑같이 1,400이 감되어 있길래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똑같은 금액이 한쪽은 증이되고 한쪽은 감이 되고 그렇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인건비에서 보험으로 전체적인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 인건비에서 보험료로 지출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203쪽 공기관등 위탁사업비가 있죠? 발달장애 방과후 돌봄서비스 있죠? 1,709만 3,000원이 감되어 있어요. 이 방과후 서비스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기정액에는 잡혀있고 예산안에는 없더라고요. 감된 부분은 있고 그래서 발달장애 돌봄서비스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발달장애인 중에서 방과후에 받을 대상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없어야 좋잖아요. 주민복지실에서는 포괄적으로 너무 많은 업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오전에 다 못하고 오후까지 하게 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오면서 그랬네요. 지금까지 점심 먹고 오후까지 연계해서 하는 일은 처음 있던 것 같다고 실장님 가시면서 큰 선물 하고 가신 것 같소. 하여튼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함평군에 고생을 많이 하셨기에 이후에 팀장님들한테 실장님이 했던 그런 모습을 잘 연계해서 주민복지실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장애인복지작업장 예산을 2020년도 본예산에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실장님이 성의껏 증액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작업장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2019년도 추경예산 205쪽을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상담복지센터가 다른 데로 이거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래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도시재생사업이 함평읍에 확정되다 보니까 다문화가 어디로 옮겨야 한다든지 청소년상담센터가 어디로 옮겨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읍사무소가 어디로 가면 그쪽 밑으로 옮겨야 한다는 여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고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래서 실장님께 질문드리는 부분인데요. 갑자기 이걸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기관이나 사회단체, 센터같은 경우는 뭔가 옮겨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불안한 실정이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용역을 맡겨서라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옮긴다든가 그쪽으로 그대로 다시… 뭔가 대책을 세워야, 지금 시점은 그래야 한다고 봐요.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하시고, 물론 실장님께서는 이번이 마지막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움도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후임자가 들어오시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대책을 세우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 윤앵랑 위원
방금 발달장애 방과후 돌봄 서비스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대상자가 없어서 감됐다고 하시는데 본예산에 보시면 5,730만 8,000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세워야 합니까? 장애인이 없어도 내시를 해 줘야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국도비가 같이 편성되기 때문에 편성을 좀 해야 합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있을 때는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없는데도 예산은 많이 올라왔네요. 제가 이 책에서 본 것 같아서 물었는데 없다고 해서 예산액이 작년에도 잡혀 있었구만요. 서비스 지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사실 발달장애인들이 방과후까지…
○ 윤앵랑 위원
이게 샤론의 집에서 했던 부분 같은데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하기 이전에는 샤론의 집에서 18년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18년도에는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작년에 올라왔다가 올해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로로 감이 되었는데 2020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되어서 올라 왔길래, 없는 부분을 자꾸 올려야 되는지.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행정하면서 혹시 전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국도비까지 내려는데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상이 없어서 정리추경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혹시 후에 생겨서 다시 예산을 세우느니 해 놓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없던 것은 새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퇴실 후 행정지원과장 입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행정지원과장 안상만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평소 존경하는 정경임 일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본예산에 계상된 이장협의회 화합 한마당 행사 등 주요사업 13건에 대해 설명드린 후 예산안별로 설명드리고 이어서 2019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15쪽 이장협의회 화합 한마당 행사입니다.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이장 사기를 진작하고 이장단 결속을 통해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힘쓰는 이장에 대하여 화합 한마당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 야식비입니다. 관내 범죄 취약지 야간 순찰 시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지원되는 야식비로 3,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읍대를 비롯 12개 대원들이 원활한 순찰을 하여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2020년 함평군수 보궐선거 부담금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의 소청 소송 경비, 보전비용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2,760만 원이며 본예산에 1억 5,9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공정하고 차질 없는 법정 사무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입니다.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는 농업?문화?관광?지역경제 등 분야별 선진행정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국제화시대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원은 50명 이내로 유럽, 미주지역 등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군비 1억 3,000만 원과 자부담 5,500여만 원입니다. 군정에 맞는 시책개발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및 직원들의 국제화 안목향상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전 직원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케 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직원 단체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제공, 건강검진비 제공으로 사업비는 11억 8,250만 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시책으로 꼭 반영되어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비입니다. 자녀양육지원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해소와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 지원으로 일과 가정 양립의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직원 자녀의 어린이집 위탁보육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이용기회 확보를 통한 직원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출산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결혼이주여성 영어보조강사 활용 지원입니다. 영어 수업을 통한 영어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영어보조강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53만 7,000원으로 전액 군비 사업입니다. 함평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관내에 초등학교 5개교에 근무하는 영어수업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22쪽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평가 등 회화 중심의 영어교육 정책을 반영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원어민 영어강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615만 6,000원으로 도비 6,784만 7,000원과 군비 1억 5,830만 9,000원입니다. 함평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관내 초등학교 5개교에 배치하고 인근 학교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방과후 학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의 특기적성 개발과 방과 후 학습운영을 통한 기본학력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공무원을 통해 각 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력 증진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가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학교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학교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과 우리 군이 2015년부터 협약하여 함평교육지원청에 각각 2억 원씩 지원하는 대형 투자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혁신학교 연구 동아리 운영, 맞춤형 창의수업 캠프운영, 진로체험, 다문화교육, 학부모 교육 지원 등입니다.
다음 25쪽 명문고 육성 지원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학생 유치를 위해 관내 고등학교에 대해 명문고 육성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유명강사 초청강의, 인터넷 강의지원, 심화학습비, 학습교재 구입 등입니다.
다음 26쪽 초중학생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금과 교육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식품비를 전남도와 군이 각각 50%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우리 역사문화 체험교육입니다. 관내 초중학교의 교육과정 연계교육을 통하여 우리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여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함평 관내 역사문화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상해임시정부, 윤봉길의사 기념관 등을 탐방하는 체험프로그램입니다. 2019년 신규프로그램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좋은 호응을 얻어 2020년에도 지속 지원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군비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315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566억 7,922만 3,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554억 678만 7,000원보다 12억 7,2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사통계관리입니다. 공무직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자 위탁용역비와 임용장 서식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3,6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비 600만 원, 인사합동집무 참석여비 등 국내여비 280만 원, 총무행정 및 조직관리 업무추진비 4,500만 원, 조직효율화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시군구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차세대 시스템 구축비로 2,7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6페이지 법질서 확립입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치안협의회 지원을 위해 홍보전단지 등 제작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800만 원, 사단법인 목포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들의 명찰과 업무일지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원 사무관의 우애, 친목을 다지는 화합한마당 행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공무원가족 화합 예산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운전직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여비 등 170만 원을 계상했으며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비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주관 운전직공무원 체육대회 배우자참가 포상금 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기별 군정발전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에 따른 노고 취하 및 소통의 기회 확대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7페이지입니다.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 보육비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추진 경비입니다. 시책 추진 및 동향관리 근무자 매식비, 시책업무 추진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999만 6,000원, 시책 추진 및 여론동향관리 여비로 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매월 발간하는 주민자치회보 제작비로 3,060만 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여비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8페이지입니다.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민족통일함평군협의회 3개 단체에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민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협의회 화합 한마당 행사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장단 단체 상해보험료 2,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참여행정으로 함평군 명예군민패 제작비로 400만 원, 군민과의 대화 초청장 발송 우편요금으로 67만 5,000원, 군민과의 대화 음향장비 임대, 조찬 및 행사운영비로 1,882만 5,000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과의 대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정기회의 참석 및 자문위원 통일 안보연수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1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주평통 협의회 운영비 800만 원, 청소년 통일공감 현장 견학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군수협의회 지원입니다.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지원금으로 700만 원, 전남항일독립운동기념탑 건립 부담금 200만 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 정수점검을 위한 인건비 1,570만 3,000원, 문서 및 기록물 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0페이지입니다. 군수 서한문 발송 우편요금 99만 원, 문서체송차량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4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 및 기록물관리 교육 참석 등 여비로 19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5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자체행사 운영으로 충혼탑 참배 및 각종 기념행사비와 마을회관들에 게양할 태극기 및 군기 등 구입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2,5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군 대상자 1명에 대한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및 장제비로 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연합회 지원은 앞서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야간순찰 활동 근무자 야식비와 상해보험비로 5,7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군 방범대 사무실이 자원봉사센터 2층에 있어 노후화 되고 접근성이 떨어져 신축 공사비용으로 도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행정지원입니다. 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 인건비 및 연금지급금 중 국비를 제외한 인건비 64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322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1,303만 7,000원, 각종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자료관리는 통계연보 발간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및 함평군 사회조사 추진에 따른 조사관리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3페이지입니다. 조사요원의 수당 및 답례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4,082만 1,000원, 사회조사 현장 실사조사를 위한 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운영비 분쟁사항을 상담하고 자문하기 위한 공인노무사 수당, 노동조합관련 교섭 등 사무관리비로 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4페이지입니다.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숍 및 노사교육비 등 공무원단체 관련 여비로 3,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관련단체 지원입니다. 새마을교육생 인솔자 및 회의참석여비 140만 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지도자 어울마당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지원 관련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김장나누기 등 새마을부녀회 사업비 980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사업비 960만 원, 새마을국민교육 위탁교육비 706만 5,000원, 함평군 새마을회 하천식생 정화사업비로 500만 원, 군민의식 실천캠페인 전개 등 바르게살기운동 함평군협의회 사업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5페이지입니다. 통일된 민주시민 교육 등 한국자유총연맹 함평군지회 사업비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함평군 새마을회 운영비 5,5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함평군지회 운영비 81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함평군협의회 운영비 81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함평군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지원으로 1,500만 원, 녹색 새마을 가꾸기, 나라품격높이기 등 함평군 새마을회 사업비로 253만 8,000원, 새마을핵심지도자 워크숍 행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50%, 군비 50% 총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추진사업입니다. 교류 협약 추진 사무관리비 408만 원,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500만 원, 교류협약을 위한 행사운영비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6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위한 국내여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혁신 추진입니다. 정부혁신 추진 사무관리비 648만 원, 정부혁신 교육 참석 등 국내여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수 보궐선거입니다. 공정하고 차질 없는 선거 준비를 위하여 공통경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궐선거 기타부담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공무원 직장교육입니다. 공무원 직장교육은 행정마인드제고 및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외래강사 초청강좌로 소요경비 1,001만 원, 교육을 위한 업무추진 여비 220만 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도 및 중앙단위 교육 퇴직예정 공무원 사회적응 투입비와 여비 등 2억 7,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통신실 운영 소모품 및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행정정보시스템 업무추진 매식비로 6,5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업무용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온나라시스템 등 24종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1억 7,6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관련 연찬회 및 직무교육 참석자 여비 3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통기반 및 온나라시스템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2,4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정보화담당 공무원으로 신기술 습득 및 연구 또는 발표를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라남도 행정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가 2020년에는 우리 군 주관으로 개최됨에 따라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0페이지입니다. 고장 또는 노후화 된 다기능사무기기 교체를 위해 컴퓨터 100대, 모니터 70대, 프린터 15대, 노트북 4대 등 구입비로 1억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입니다. 군과 읍면 간 원활한 영상회의를 위하여 영상회의 설비 교체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웹 방화벽,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유지보수 등 8종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비로 3,2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신장비 운영 관련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통신장비 운영에 따른 원활한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시스템 구입비로 1억 원, 노후화 된 L2 스위치 교체를 위해 1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군민정보화 교육입니다. 군민의 컴퓨터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군민 정보화교육교재 구입비 등 예산으로 708만 원, 정보화교육 업무추진 여비로 105만 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비로 381만 5,000원, 정보화마을 업무추진 여비로 98만 원, 각종 특판행사 및 교육참석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육성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2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을 위한 음향장비 및 빔프로젝트 임차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와 군, 군과 읍면 간 전용회선 등의 이용료와 일반전화, 인터넷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억 1,1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3페이지입니다. 통신 및 영상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1억 3,815만 9,000원, 축제홍보 컬러링 이용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사용전검사와 네트워크 운영관리 업무추진자 여비로 270만 원, 본청, 읍면 사업소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IP전화기, 팩스 등 구입비로 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영어보조교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영어보조강사 활용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334페이지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함평 영어타운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80만 원, 국내 여비 1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함평외국센터 운영 지원 5,405만 3,000원, 손불 초등 3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영어체험교실 운영비로 8,8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과후 학교 추진은 기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지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112만 원, 국내여비 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 등 명문고육성 프로그램 지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우리 역사문화 체험교육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335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8,280만 원, 함평영재교육원 센터운영에 지원에 5,000만 원, 원거리 통학생 에듀택시 지원에 2,3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참여하는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사업추진을 위해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원 평생학습 위탁교육을 위해 평생교육생 모집안내 사무관리비 182만 원, 평생교육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00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참석여비 1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 강좌는 민간위탁금 3,500만 원, 계약학과 평생교육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직무수행경비 간접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36쪽부터 338쪽까지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정액수당, 정액급식비, 명예퇴직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총 320억 2,1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8쪽 하단부 기타직 보수는 시보예정 실무수습자와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로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총 4억 6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9페이지입니다. 339쪽부터 341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단순무기계약근로자, 수로원,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예상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총 77억 1,7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으로써 총 16억 9,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먼저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로 14억 2,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간접인건비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중 4가지 부담금 55억 9,100만 6,000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1억 5,9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3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부조급여지급금으로 1억 335만 원을,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1억 3,479만 7,000원입니다. 사무용품 등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431만 9,000원, 우편발송요금으로 297만 8,000원, 종합행정 및 업무 추진여비로 2,2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4페이지입니다. 문서유출방지 등 문서보안을 위해 문서 세단기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당직실 운영입니다. 군 본청 당직실 운영에 따른 일숙직비 중 일직비와 금, 토, 공휴일 숙직비 6만 원, 평일, 일요일 일숙직비는 5만 원 등과 소모품구입비, 2청사 무인경비용역비, 지문인식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억 4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사업은 함평군 기록관 신축사업 등 2개 사업 총 32억 9,833만 4,200원입니다. 먼저 함평군 기록관 신축공사는 문화재 발굴조사 진행으로 오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시설비 20억 3,844만 5,700원, 감리비 5,500만 원, 시설부대비 488만 8,500원을 명시이월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2019년 8월 30일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2019 2회 추경에 12억 원을 확보하여 스마트 서비스 및 연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등을 완료하고 광주지방조달청 계약지연에 따른 사업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시설비 12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평군 공무원의 처우와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방행정 수행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본예산 및 2019년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324쪽 하단 두 번째 칸을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7만 원씩 15년이 4년을 받는 것이 있고요. 다음 보면 아래는 5만 원씩 45명, 또 5만 원씩 45명… 15만 원씩 45명. 보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324쪽인가요?
○ 김영인 위원
예, 본예산서.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새마을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시죠?
○ 김영인 위원
여기가 7만 원이 있고 5만 원이 있고 15만 원이 있고 그러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게 당일 1일로 갔다 오는 행사, 1박 2일 행사. 그게 행사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는데 7만 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고 15만 원짜리가 있어서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15만 원짜리는 그러면 1박 2일인가요? (예) 7만 원이 있고 5만 원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행사가 도내 행사사업 계획에 의해서 거리상이라든가 그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는 참가보상비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행사실비라는 것이 거기에 가는 교통, 식대.
○ 김영인 위원
교통비와 식대. 그 내용을 벗어나면 차량도 조금 더 줘야 하구만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그렇습니다. 1박 2일은 숙박비까지 발생되고요.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그리고 조서 한번 보시렵니까? 조서 18쪽을 보십시오.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50명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사회단체나 모든 단체가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전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로연수도 포함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저희들이 퇴직자와 같이 공로연수자를 우선적으로 모집해서 구성되어야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도 공로연수자를 포함하더라도 50명은 좀 많은 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일반 사회단체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밖으로 못 나가게 삭감해 놓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이걸 고생했다고 보내놓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에도 안 갔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안 갈 계획입니다. 잣대를 공무원들 재는 잣대는 조금 더 길고 이런 사회단체한테 들이대는 잣대는 세밀해서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재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군에 기여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외유성 낭비라고만 지적할 것은 아니고 힐링도 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배워 볼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사회단체에서도 유지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무원들 50명 이내로 해서 해외체험연수가 안 맞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당연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자는 똑같은 자로 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단체나 공무원이나 똑같은 자로 재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내 주고, 필요치 않으면 삭감을 해야 하는데 이런 일반 사회단체들은 전부 잘라놓고 공무원들만 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기술센터 보니까 기술센터에는 2,500만 원, 1,250만 원이 세워지고 자부담 1,250만 원으로 50 대 50으로 10명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예산을 넣어놨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30%예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컨트롤을 하시니까 이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서, 본청 내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 청 내에서는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발에 땀이 나면 슬리퍼를 신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보편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밖에서 활동하는 직이 있죠? 밖에 청소도 해야 하고, 그런데 또 손님도 맞이해야 하고 그분들이 슬리퍼를 찍찍 끌고 다니는데 그게 직원들이 할 일입니까? 직장입니까? 놀이터입니까? 그런 부분은 고과를 매겨서 엄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거기 답변해 주시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아까 해외연수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단체에서 해외체험이 거의 전면적으로 실시를 민선 7기 되어서 군정방침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기술센터 보니까 국화동호회 그 관계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함평국향대전이 국화동호회에서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도사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계속 더 많은 수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거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은 계속, 전 민선 7기가 정책적으로 방침을 했는데 새로운, 제가 이걸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오시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 공무원 해외체험 이것은 50여 명인데 실제 어느 자치단체나 다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이러한 사항을 복지차원으로 하고 또 우리 군만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자부담이 30%는 하다 보니까 굉장히 50명이 다 차는 것도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 25명 정도 가시고 저희들이 이 관계는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현업 업무 종사자들이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저희들도 직장생활을 할 때 아까 본청 말씀하셨는데 본청에서도 사실 복도에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게 안 맞습니다. 저희 때는 그런 것을 주지를 시키고 했는데 요즘 보면 젊은 친구들이 한 번씩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도 그걸 나무란 적이 있어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전파해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히,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분들은 정리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서보다도 옷도 단정해야 하고 신발도 신고 손님들 오시면 사실 인사는 지극정성으로 못하더라도 목례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쓱 둘러보니까 어른들 봐도 손님들 봐도 온갑다, 간갑다, 슬리퍼 찍찍 끌고 다니면서 이게 직장입니까? 놀이터지.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려봐야 그렇습니다만 군정방침을 딱 정해 놓은 것은 물론 어느 군수가 오셔서 어떻게 방침을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만사는 아니고 능사는 아닙니다.
현재 군정방침이 그쪽으로 딱 정해 놓고 자기들 입에 맞는 것만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맞는 얘기지. 우리 군 전체를 돌아보고 얘기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국화동호회에서 우리 함평군에 기여를 얼마나 했습니까? 축제기간 동안 단 보름 동안 하는 그거 그게 그렇게 큰 기여입니까? 우리 농업인들 여름에 뙤약볕에서 힘들게 보리, 콩, 나락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짓습니까? 또 축산농가들 양돈, 육계, 한우 우리 함평군 경제를 위해서 물론 함평군을 위해서보다도 본인 스스로 잘 살기 위해서 하지만 그럼으로써 우리 함평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싹 배제를 시켜 놓고 며칠 동안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차원에서 국화동호회에서 가느냐?” 제가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격려차원에서 간다고 했으면 더 이상 재론을 안 하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보다 더 훨씬 평상시 우리 함평군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며칠동안 생색내기 위해서 군정방침이 그렇다고 딱 정해놓고 사회단체는 다 빼놓고… 아무튼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상은 제가 여기에서 소관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예산부서에 이런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0쪽을 보시면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8,000만 원이 잡혀 있죠, 군비로? (예)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제가 금년에 7월 1일부터 보고드렸다시피 6개월 동안 금년에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48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수치가 안 나왔는데 45명 정도, 유아 감소 추세에 있고 그래서 45명 기준으로 월 평균적으로 15만 6,000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2개월치입니다.
○ 윤앵랑 위원
1인 15만 6,000원이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평균입니다. 대신에 만 0세부터 3, 5세 해 가지고 종일반, 평일반 다 다르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우리 직원들 이런 사업이 있어서 좋게 생각하시죠? (예) 우리 직원들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또 2020년도 예산안을 보시겠습니까? 예산안 321쪽을 보시면 (321쪽이요?) 예, 상단부에 보시면 우리가 나라사랑 보급 태극기 구입비로 6,000원씩 350개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태극기는 어디에다 두실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쓰는 거요? 이 태극기는 마을회관 경로당을 기준으로···
○ 윤앵랑 위원
마을회관 경로당마다 있는 데는 놔두고 없는 데만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노후가 되면 마을에서 알아서 면사무소에···
○ 윤앵랑 위원
마을 앞에 보면 전에는 생겼는데 지금은 회관이 없으면 마을 앞에 기를 세워 놓게끔 안 해 놓더라고요. 물론 있기도 하지만 없는 데도, 조그마한 데는 없어요, 많이.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없으면 또 해주라고 하거든요.
○ 윤앵랑 위원
나는 그걸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학생들한테 뭔가 뜻이 있게 가르치려고 주는 것인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학생들이 있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군에서 보면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네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영어타운 운영이라든가, 물론 우리 군민 아이들이지만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이라도 가르쳐줬으면 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청에 말씀을 하시든, 학교에 말씀을 하시든, 학생들에게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꼭 게양해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이번 10월에도 보니까 국기가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저희들한테 군에서 지원을 100% 다 해 주게 되면 군민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좋지, 지원을 안 해주면 학생들한테 손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손해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하면 한 만큼 학생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도 교육이 안 되어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교육자님한테 말씀하시든 이런 부분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사랑을 하는데 저희 세대와 요새 아이들과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애국가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쯤은 교육청에 전달하셔서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교육을 해 줬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려요. (예) 꼭 부탁을 드릴게요. (예)
334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죠. 그 부분이 혁신교육지구 운영, 명문고 육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혁신교육지구는 어디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혁신교육 지정이 무지개학교라고 해서··· 이것은 사업이 특정학교가 아니고 22개 분야로 어떤 사항은 초등학교, 아니면 초중학교, 교직원 이렇게 전면적으로 항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까지 그 당시 교육청에 지원을···
○ 윤앵랑 위원
명문고 육성 지원은 어디 고등학교를 선정해 놓으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명문고 육성사업은 관내 인문계 학교에 실력향상을 위해서 시책개발로 한 것입니다. 학다리고등학교, 함평고등학교 2개 고등학교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그 예산은 전과 똑같습니다.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학교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 신경 써서 지원을 해 주므로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함평군에 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군에서 지원한 만큼의 뜻은 안 따라주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항상 협조를 해서 학생들한테 공부하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해주니까 학생들한테 신경 쓰라는 단속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저희들이 교육청 회의 시 공문이라도 발송을 해서 학생들의 나라 의식, 정신함양을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335쪽을 보시면 역사문화 체험교육이라고 19년도에 다녀왔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몇 명이나 다녀왔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대상이 181명이거든요. 관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은 국내, 함평군 관내에 역사문화탐방이 있고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82명을 중국 상해임시정부 김구선생, 홍커우공원, 독립유적지에 다녀왔습니다.
○ 윤앵랑 위원
상해임시정부 다녀온 학생은 함평군 3학년 전체적으로 다 갔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올해 1개 학교만, 나산실용예술중학교가 2018년에 개교했는데 그 학교만 금년에 못 갔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올해 3학년이 나왔나보네. (예) 군비를 100% 지원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함평군 영어경시대회가 특정학생들에게 편중된다고 해서 학생들 전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제도를 전환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좋다고 생각도 하지만 어찌 보면 영재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은 이것보다는 영어교육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공부를 앞서 가는 학생들 입장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주 없애버리지는 마시고, 100% 다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아쉬움을 남지 않게 가르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생각으로 공무원 해외연수가 2019년도에 4,000만 원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숫자를 하나 더 줄여서 9,700 이렇게 했더라면 조금 더 생각하는 게 ‘아, 그 정도는 했을 텐데’ 벌써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하고, 많으니까 남은 거잖아요. 4,000이라는 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갔다 온 사람이 계속 가는 것도 통제를 하고 있고 업무적으로 하다보니까 금년에 50%밖에 인원수를 못 채워서, 요즘에 해외연수를 배낭 그런 위주로 가다보니까 경비가 싸게 먹히고 그런 쪽에서 경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많이 삭감했는데도 19년도와 똑같이 올렸기에 짚어봤습니다. 316쪽 예산서를 보면 중간 위쪽에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이라고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중간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316쪽,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에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범죄피해자나 18쪽에 있는 법무부법사랑이나 똑같은 법사랑 취지에서 만든 단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범죄피해자 지원은 1,000만 원이고 뒤쪽에 법사랑 보조지원금은 250이라서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저소득 지원금은, (아, 거기말고··· 아, 거기) 규모가 큽니다. 목포검찰청에서 관할하는 5개 시군, 해남, 무안, 함평, 영암, 여기에 따른 협약에 의해서 하는 정식으로 한 것입니다. 1,000만 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 허정임 위원
그럼 함평군만이 아니고 다른 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합니다.) 다른 군에서도 이 금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한 군에 1,000만 원씩이면 5,000만 원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그리고 법무부법사랑 함평지구협의회 말씀하시죠? (예) 이것은 보호관찰,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질서 교육으로 학교폭력 교육차원에 보호관찰 법률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교육 강사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법사랑이랑 범죄피해나 똑같은 법무부 소관 봉사단체인데 법사랑은 250이며 과장님이 강사비라고도 하지만, 강사비도 있지만 청소년범죄피해예방 차원에서 선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기와 너무 차이가 나서 다음 2021년도에는 법사랑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해 주면 같은 봉사활동인데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함평군에 한정된 강사비고 목포지역은 대외적으로 검찰청을 연계해서 협의회가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이 있다든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포검찰청 소관이고 법무부 소관이고 봉사단체입니다. 똑같아요. 너무 차이가 나서 봉사하면서도 단체이름만, 다른데 힘이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325쪽에 중앙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장학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1인당 120만 원씩 6명이 나가네요? (예)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함평은 농협장학금, 어디 장학회 장학금 하면 학생들 100만 원씩 해서 숫자 1명을 늘려서 주는 상황인데 새마을에서 한다면 함평군이 9개 읍면이기 때문에 100만 원씩 주더라도 면에 한 사람씩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게 새마을지도자 전액 장학금은 아시다시피 지도자들이 다 노령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장학금과 중복되는 것은 확인을 해서 하는데 평균 아까 그것이고, 중학생, 고등학생은 약간 차등을 둬서 고등학생은 70만 원이고···
○ 교육혁신팀장 이수인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학생은 130이고 고등학생은 75만 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9개 읍면이니, 새마을이 9개 읍면에 다 있어서 활동을 하니까 면에 한 사람씩 추천을 해서 주는 게 어쩌겠느냐, 100만 원씩 해서 줘도 좋지 않을까. 120만 원을 안 주더라도 그러면 숫자가 면에 했으면 9명이 할 수가 있잖아요. 면에서 추천을 했는데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 페이스대로 이 금액에서 거의 계속···
○ 허정임 위원
다 소멸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번에 보니까 한 학기에 한 학생이 휴학을 해서 그것만 못 나가고 나머지는 거의 맞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산에 맞춰서 나갑니까? (예) 주요사업 조서 22쪽에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원어민 보조교사 영어를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원어민인데 영어하는 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원어민 보조교사는 외국에서 와서 저희들과 교육청과 계약을 해서 도비 30%에 군비 7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이 와서 5개 학교에 거점학교를 두고 거기에 소속을 두되 나머지 학교는 순회 식으로 짜서 일정대로 학생들 영어수업에 참관을 합니다.
○ 허정임 위원
원어민 교사가 5명인데 2억 2,000··· 4,523만 1,000원이 5명 월급이지 않습니까? 몇 개월치인가요?
○ 교육혁신 이수인
1년.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1년으로 2억 2,615만 6,000인데요. 1인당 157만 원꼴 되더라고요.
○ 허정임 위원
월? (예) 영어교사 자격이 다 주어집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거기는 오리지널 외국인입니다.
○ 허정임 위원
외국인이라고도 해도 영어를 잘하는 외국인이 와야지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하면 안 되지.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쪽에 젊은층들이어서, 보시면 읍내에 젊으신 분들 다니시는 분을 보면 한 번씩 보이거든요. 학교 유학 쪽으로 모든 것을 해서 이쪽에서 기간을 해서 돈을 받습니다.
○ 허정임 위원
원어민 보조교사도 많고 결혼이주여성 영어보조강사··· 결혼이주여성은 영어보조강사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결혼이주여성 보조강사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원어민보조교사는 어떻게 보면 영어를 직접 가르치는 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이주여성 보조강사는 다문화, 영어를 쓰는 필리핀 다문화여성 5명을 교육시켜서 이 사람들이 영어를 실질적으로 직접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발음의 문제라든가 어떤 그런··· 필리핀 여성들이 영어를 쓰는데 발음 자체가 왠지 ‘ㅇ’발음이 잘 안 된다네요. 영어교사가 수업에 들어갈 때 필리핀 여성이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강사들입니다.
○ 허정임 위원
말 그대로 이주여성 영어 보조강사잖습니까? (예) 보조강사들도 어느 정도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어떻게 보면 원어민 강사들은 최상의 수준이고 결혼이주여성들은 오래해서 역할도 하는데 다문화여성의 정착의지를 좀 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321쪽 예산서요. 우리 군청에 국기 게양대를 보면 3개의 봉이 있잖습니까? 군, 도 또 하나가 뭐죠? (태극기) 태극기 세 개 있죠? 다른 군에 보면 새마을기가 있다고 하는데 새마을기를 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지금 안 달려고 해서 안 단 게 아니고 관공서가 대부분 국기봉이 3개로 거의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를 했거든요. 일부 시군에서는 3개를 지금 보시면, 국기봉이 3개 있는데 그걸 하려면 전체적으로 3개를 내리고 새로 국기봉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기봉 가운데가 높고 중앙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4개가 된다면 수평으로 간다든가 중앙의 센터를 맞춰야 하니까 다른 지역에는 그걸 안 하고 다른 기를 임시적으로 내린 데도 있고 항구적으로 내려놓고 새마을단체에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안 다는 데가 좀 더 많고. 그때 이 관계는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 봤는데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새마을지회가 있는 군민회관 거기에는 다른 걸 내리고 새마을기를 거기에다가 게양하자고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전라남도청에도 새마을기가 꽂혀있다고 하는데 (새마을기요?) 근데 안 달아진 데도 있고 달아진 데도 있다지만 우리 군에서는 새마을사업을 다 여기에서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달아줄 수 있으면 달아주시기를 바라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 관계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어느 시군에서는 ‘새마을기를 내려라’, 이 단체에서 그걸 가지고 항의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지역별로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는 다른 시군에 전반적인 추세를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시군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함평군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새마을이라는 것은 젊은 세대는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세대들은 새마을사업을 해서 이만큼 죽이라도 먹고 살아서 보리밥, 쌀밥 넘어온 과정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 과장님은 이해하실 세대가 되겠는데요. 그걸 검토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다른 군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제가 이걸 설치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재무과의 지난번처럼 거기에다가 올려서 이런 사업을…
○ 허정임 위원
깃봉이 차이가 나면 시멘트를 높게 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꼭 그걸 핑계 댈 필요는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국기봉이라는 것이 그것도 있지만 건물의 센터를, 옛날에는 국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한 중앙에 잡아놨는데 4개를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감도 있고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분위기를 봐야 합니다. 그때 검토한 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때는 어디 시군은 새마을기를 게양했다고 시끄러운 데가 있고 그래요.
○ 허정임 위원
광주시장님이 옛날에 새마을기 내려서 당선 못 됐습니다. 과장님도 예전에 새마을 부서를 만들어 보셨고 이해도 하시니까 해 줄 걸로 믿겠습니다.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소? 새마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새마을은 다른 동네와는 차별을 두셔야 합니다. 또 이귀남 회장님도 지금 회장님으로 계시오 안? 이것은 다른 군은 달든 안 달든 저희 함평군은 새마을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건 약속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아무튼 재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이 재무과랑 무슨 협의를 해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게 청사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은…
○ 김형모 위원
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재무과장님께 “국기봉 하나 답시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마다할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봐 주시고요.
주요사업 조서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구만요, 국외연수 건에 대해서 50명에 1억 3,000을 세우셨죠? 78페이지 보셨어요? (예) 해년마다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2019년도에는 저희가 31명 갔네요.
○ 김형모 위원
예? 공로연수가 31명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공로연수 상반기 세 분.
○ 김형모 위원
하반기는 몇 분이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하반기에 여섯 분이 가시죠.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아홉 분이 가신다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상반기에 가시는 분들은 올해 12월 말일자로 퇴직입니다. 6개월 가기 때문에요.
○ 김형모 위원
내년도에 가실 분들이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내년도에 가실 분들은 여섯 분입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도 위원님들 대부분 해외연수,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함평 모단체입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친구를 보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비싼 세금을 갖다가. 그런데 가서 하면 뭐하냐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공무원들 말씀하십니까?
○ 김형모 위원
다른 해외를 보냈을 때에 다른 단체들이, 공무원은 공로연수는 안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도에는 공로연수 외에는 전부 다 삭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 관계를 잘, 왜 그러냐면 유독 대한민국에 모르겠어요. 230여 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함평군만 그럴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다른 시군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사회단체의 어떤 해외견학 이것과는 별도로 구분하셔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 김형모 위원
그러면 1억 3,000에 가서 어디어디 단체가 들어있어요? 공무원들만 들어 있어요? (예, 공무원만요.) 공무원만요? 공무원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잘한 거 없어요. 내년도 7월까지 군을 잘 경영해야만 합니다. 물론 만족도 조사에서 70% 이상이 넘었죠? 넘었소? 안 넘었소?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붕붕 띄우다 보니까 함평군이, 기강확립이 개떡입니다. 아까 김영인 위원님이 말했죠? 어디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함평군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함평군이.
진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단합과 단결입니다. 별 놈의 소리를 해도. 행정지원과에서 보십시오. 가령 그럴 일은 없습니다. 둘이 팀장님 과장님이랑 모사해서 누굴 죽이자고 했다 쳐, 가령. 별 놈의 부조리를 안에서 쳤다고 합시다. 단합과 단결이 되면 그것이 밖으로 말이 전혀 새나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단합과 단결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밑에 직원들 사랑으로 다스리고 밑에 직원은 과장님을 잘 보필하시면 함평군은 크게 좋게 됩니다. 지금 뭡니까요? 함평이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복무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나 권한대행님 대신해서 그런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는 매년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공무원노동조합이 있는 단체협약사항으로 대부분 그런 체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입니다, 제가.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 김형모 위원
물론 이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과장님께서 그 직에 앉아 있으면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그 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공무원 봉급이요, 아주 박봉, 박봉해서 아주 박봉인 줄 알았거든요. 살림살이도 못할 그런 박봉으로 알았어요. 9급 4호봉 기준입니다. 4호봉 기준이 연 2,099만 4,000원이네요. 맞습니까? 기본급만? 여기 책자에 나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 관계는 예산서에 있는 것은 실질적인 단가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직급의 일부는 조금 상향을 시키고 수요를 봐서, 기준인건비 책정하면서 맞추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실제 9급 4호봉 정도 된다면 그렇게 2,000이 훨씬 안 넘을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시간 외 근무수당 뭣하면 솔찬히 되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 관계는 제가 9급 4호봉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수치는 알지…
○ 김형모 위원
봉급을 많이 준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만큼 일해야 합니다, 받은 만큼. 진짜로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건강하고 내 식구가 건강하고 내 가족이 건강하면 나라 전체하고 군이 건강한 겁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 봉급 받아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면 함평군이 행복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좋은 직에 계실 때에 직원들 어루만져 주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디를 보니까, 책자에서 보니까 이런 소리를 하데요. 내가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말씀을 하신 분이 뭐라 하냐면 ‘네 행색을 봐봐라. 네가 행해 왔던 일들을 생각해 봐라’ 과장님께서 지금 잘 베푸시면 나중에 팀장님들이 “과장님” 하고 막 달라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범죄피해 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허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됐죠? 예산서? 그것이 예산이 서있는 것은 아마도 범죄피해예방 요원이거든요. 그분들은 그 모임단체에서는 해년마다 집을 하나씩 수리해서 주더라고요. 그작년에는 고시 앞에 작년에는 대동 그래서 1,000만 원씩 세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는 나이가 먹어서 함평을 뜰 수는 없습니다. 평야 함평에서 죽어야죠, 저는. 과장님 이하 기타 팀장님들은 어떻게 변할 줄 모르죠. 그렇지만 함평을 사랑하시게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16페이지요.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야식비 지원이요. 한 사람당 3,500원씩 하루에 3명씩 260으로 계상됐네요. 그렇죠? 지금 방범대에서 방범순찰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읍면 단위로 방범초소가 있어 가지고 저는 엄다, 학교 또 제가 엊그제, 아까 보고 말씀드렸던 군 방범초소, 군 방범초소 관계를 만나서 확인을 했는데 자기들은 돌아가면서 근무를 한다고 했고 학교 같은 데는 밤에 불이 다 켜져서 엄다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한두 사람 정도는 있거든요.
○ 정현웅 의원
9개 읍면 12개 지대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12개 대입니다.
○ 정현웅 의원
실질적으로 각 읍면단위를 보면 방범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요. CCTV나 이런 것들이 각 마을 단위 입구에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3,276만 원이라는 예산이 많아서라기보다도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가. 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방범활동을 하는 것인가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예를 들어서 원활하게 활동이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 뭔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말 그대로 방범활동 아닙니까? 경찰 지역순찰대 즉, 경찰의 보조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파출소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유대관계를 가져야 하는 부분이고 어찌 동행을 하든, 독자 방범 활동을 하든 간에 잘할 수 있도록 계몽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맹목적으로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지원해 준다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세요.
그다음에 조서입니다. 21쪽, 22쪽이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서 얘기하셨는데 이주여성 영어보조강사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원어민하고는 발음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차이가 많아서 지도자로서 역할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래서 보조적인, 수업은 진행을 본인들이 합니다.
○ 정현웅 의원
여기도 해요? 이주여성들이 해요? 원어민은 원어민대로 하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원어민은 원어민대로 하고.
○ 정현웅 의원
지금 보면 21쪽에 보면 손불 서초, 신광초, 학다리중앙초, 해보초, 엄다초거든요. 근데 원어민을 보면 초중고로 되어 있어요. 초중고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5개교예요. 그러면 뭔가 발란스가 안 맞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어민보조교사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다섯 분 활동하는 것은 거점학교를, 소속 학교를 5군데에 두고 이 다섯 사람이 관내 초, 중학교를 전체적으로 순회를 합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영어교육을 진행하고요. 아까 결혼이주여성은 순회를 하지 않고 손불, 서초, 신광초, 중앙초, 엄다초, 해보초 해서 소속 직원으로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보조형식으로 같이 동행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우리가 보통 영어보조강사라고 처음부터, 영어교사하고 같이 하는 영어교사의 보조적인 역할도 하고 영어교사가 없으면 이분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언어보조강사의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데 거기에서 원어민강사가 없을 때 보조교사 역할을 해서···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원어민강사와는 별개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동행할 수는 있겠지만 별도로 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원어민강사는 본인들이 일정표에 의해서 학교를 계속 순회를 하고, 하면서 시간표에 의해서 5일동안 자기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학교를 찾아갑니다.
○ 정현웅 의원
원어민 교사 월 보수가 얼마라고 했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원어민 보조교사가 15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 정현웅 의원
계산이 안 맞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157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0명을 계산해서 아니, 5명을 계산해서.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안 맞아요. 2억 2,615만 6,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연평균 4,500정도 되어요. 이렇게 되면. (157만 원이요?) 아니요, 5명이 5개로 나누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제가 계산···
○ 정현웅 의원
2억 2,615만 6,000원이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거기에 보험료, 주거임차료, 교통비, 그게 별개로 물품구입 등 추가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의 예산이 총 2억 얼마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결국은 연 1,800밖에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다른 비용이 2천 한 7~800이 된다는 말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제가 계산을··· 보통 4,000만 원, 함평초등학교 3,700만 원, 이게 교육청에서 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이렇게 증해졌네요?
○ 정현웅 의원
그렇죠? (예)
○ 위원장 정경임
일률적이지가 않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 정현웅 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월 158만 얼마라고 답변하셔서 답변한 내용과 수치가 전혀 안 맞기에 제가···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왔는데 잘못 계산했네요.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이해 가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제가 계산한다는 것이···
○ 정현웅 의원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공무원들 상대로 옛날에 일어, 불어, 영어, 몇 가지 외국어를 선정해서 교육도 하고 옛날에 보면 경시대회도 하고 그랬죠? 직원들 간에. 지금은 그게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평생학습 거기에서 해서 야간교육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민선 2기, 3기 그때는 어느 정도 교육생 성원이 되었는데 하다보니까 다 일과가 바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희망자가 없다 보니까 그게 안 되어서 폐지되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잘해서 최고 장원하신 분들한테는 1계급 특진한다든가 했으면 너나할 것 없이 밤낮없이 할 거예요. 진짜예요. 그렇게 해서 외국어를 공급하고 관내에 굳이 외국에서 온 손님들 통역사 부를 필요 없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직장 내 영어 같은 경우는 실력우수자들이 전남도대회 나가서 6~7명 정도가 영어, 그다음 중국, 일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불과 몇 년 전에도 이런 사항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집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보통 평생학습을 운영한다면 20여 명을 기준 인원으로 잡거든요. 성원자체가 미미하다고.
○ 정현웅 의원
어차피 다문화 이런 분들은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다문화정책차원에서 병행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하다보니까 시행한지가 8~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학교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으로 되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현웅 의원
335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함평영재교육원 센터운영 지원이라고 1개소하고요. 원거리 통학생 에듀택시 지원 2,354만 1,000원이 올해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영재교육원이 보험이 되어서 교육청하고 함평군하고 그 당시 사전에 지원을 해 주기로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센터운영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교육청 내에 짓고 있는 그쪽에 영재교육원이 같이 되어서 함평중학교죠. 그 앞에 교육청 짓고 있는 그 쪽에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영재센터를 운영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내년 교육예산이 지자체로 공동교육이 이렇게···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영재교육에 대한 예산을 2010년도에도 이런 틀은 좀 다르지만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올해 처음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예산을 교육지원청으로··· (예) 그럼 에듀택시 관계는 어떻게 돼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에듀택시는 금년에 27명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기숙사가 없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다 기숙사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2km, 또 집에서 승강장까지 1km 되는 오지에 있거든요. 그런 데는 택시로 가서 할 수 있도록 거기를 대상으로. 또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 농어촌버스 운행 간격이 1시간 이상 7시 30분 이전에 탑승을 해야 되는 학생들에게 불편한 지역, 그것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대상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4개교에 27명 정도.
○ 정현웅 의원
27명이요? (예, 27명이요.) 지금 초중고는 거의 셔틀버스가 다 있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셔틀버스도 있지만 셔틀버스가 마을 안까지 안 들어가니까, 또 마을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멀고, 그런 학생들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예, 작년 하반기에.)
○ 교육혁신 이수인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 정현웅 의원
예산서에는 없었어요. (예) 선정을 하시고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다보면 학생들끼리 불협화음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다 보면 행정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도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예) 행정에서 잘 하시겠지만 운영의 묘를 잘 찾으셔서 뒷탈 없이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소외된 학생들이 없도록 저희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50대 50으로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1쪽에 보면 본예산서 함평군 방범대 사무실 신축공사가 있어요. (예) 위치가 어디쯤에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도비로 3,500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방범대에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것은 엑스포 황소주차장 거기에 읍소방대 사무실하고 읍방범대 사무실 컨테이너로 2개 있습니다. 거기 옆에 설치를 하게 해주라고 전화상으로만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한테 오는 것으로 했는데 주차장이라는 것이 축제에 목적으로 된 것인데 과연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관계는 황소주차장을 문화관광체육과 축제부서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축제부서하고 결정하고 안 되면 다른 장소로 올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컨테이너가 있어서 미관상 보기는 안 좋았어요. 옆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기는 건물을 지을 거잖아요. (아마 컨테이너로) 컨테이너로 한다고요? (예) 그렇다면 더더욱 미관상 안 좋아져요. 계속 그런 게 그쪽으로 온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축제부서의 생각도 있고 해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구)보건소 평생학습센터 앞에 한 칸을 내서 있습니다. 보니까 활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 내부가 굉장히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엑스포 거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방범순찰대 사무실 접근성도 그렇고 활동하기도 너무 밖으로 나가지 않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군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센터적인 취지는 맞는 것 같아요. 함평읍 자율방범대 컨테이너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 위원장 정경임
더 많이 고민하시고 문화관광과랑 잘 타협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신축하는 기록물, 거기 공사 중이시잖아요. (예)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사업을 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나무를 그냥 베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았어요. 제가 모르고 그때 산림과 신명옥 팀장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하고 말다툼을 하고 계셔서 불난 데 부채질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 상황을 모르니까 부채질을 했습니다만 그 팀장님한테 왜 나무가 없냐고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든 나무를 살려서 옮길 생각을 해야지 베어버리냐고 했더니 당신도 몰랐다고 “이거 우리가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 사업은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거기는 함평기록관을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여서 재무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거기는 또 재무과에서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출입구에 나무를 베었는데 그 관계는 분을 뜨고 하다보면 담장이라든가 모든 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관사 있는 그쪽으로 뿌리가 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은 같습니다. 산림과에서 무궁화나무 하나가 굉장히 수형이 좋다고 해서 그것은 산림과에서 분을 빼서 가져가기로 했고요.
○ 위원장 정경임
그러니까 분 뜨면서 너무 나무를 무자비하게 잘라버렸나 봐요. 그래서 신명옥 팀장님이 화가 날 데로 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저는 또 그런 것을 모르고 나무만 베었다고 뭐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됐었었군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같이 나와서 봤으면 패치를 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 위원장 정경임
부서와 부서 간에 공유가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것만 그랬겠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서로 연계된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허정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형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누차 봄부터서 새마을기 게양에 관해서 여러 번 계장님과 통화도 많이 했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만 물론 지금 새마을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1960년대부터 70년대 우리 새마을 사업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지금까지 부강하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새마을 계장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물론 과장님 새마을 게양기, 우리 국기봉 하나를 세우는데 예산이 몇백만 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나요? 그것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글쎄요.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새로 한다면 예산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 위원장 정경임
별 문제 아니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1청사, 2청사 같이 해서.
○ 위원장 정경임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청사든 2청사든 한 군데만 세워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게양대가 3개밖에 아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3개 중에 1개가 게양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내려갔습니다만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그게 내려간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나라 의식, 솔직히 말하면 태극기 옛날에는 아침에 게양하고 밑에 국기 하강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도 없을 뿐더러 마을에 가보면 국기 게양대는 있는데 태극기가 안 걸어져 있는 마을이 거의 태반이고 걸려져 있는 마을들 보면 바람에 날려서 찢겨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사이즈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행정지원과장 안상만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서안 217페이지 인사통계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회계관직 공무원 신원보증 보험료 납부 잔액 261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인사통계 관련 업무추진여비 1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증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는 당초 3팀에 50명을 계획하였으나 공무국외연수 1팀 배낭연수 3팀만 실시하여 잔액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 낙찰잔액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군민역량강화교육비 잔액 1,739만 9,000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참여 행정으로 군민과의 대화 추진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와 함평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은 중국 교류연구를 공동 추진하고자 했으나 10월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실무회의 개최 결과 공동협력 과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재난재해 시 자치단체 공동기반시스템 탑재 업무에 대한 대내외 행정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구축 운영 중인 재해복구 시스템의 스토리지 추가는 수선을 위한 예산으로 1,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 정보화 교육으로 군민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 중인 군민 정보화 교육관련 전산장비 교체비용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및 모니터 각 31대 실습용 레이저용 프린트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당초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올해 13회째를 맞는 정보화마을 축제행사에 우리 군의 참여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병에 따라 행사취소되어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통신망 운영으로 정보통신실 에어컨 1대 교체비용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5개교에 지원되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84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초중학생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10월 중 도비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 잔액 3,88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함평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집행잔액 9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운영으로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용역 완료 후 잔액인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약학과 평생교육 운영비 지원 잔액 18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기본급 및 명예퇴직 수당 잔액 15억 1,226만 3,000원을 직무수행경비 잔액 4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21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잔액 5억 1,215만 2,000원을 공무원 부조급여 지급금 잔액 6,107만 4,000원을,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잔액 2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당직실 운영비입니다.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함평사랑 상품권 할인율 증가 및 당직근무 인원축소에 따라 80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8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반납 완료됨에 따라 72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2018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8쪽 하단에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본체 31대, 모니터를 새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건 행정과치입니까? 이건 어디치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전산교육장입니다.
○ 허정임 위원
전체 다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우리 전산교육장에서 군민들 정보화 교육이나 직원들 교육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보건소에 전산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31대를 전부 다 교체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아마 기종 자체가 내구연수도 넘었고 기종이 현재 사양에 맞아야 하는데 안 되어서 전체 교체하는 겁니다.
○ 허정임 위원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내 것이 아니니까 빨리 파괴도 되고 새로 해서 교체해서 군민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교육받고 공부하면 좋지 않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기종이 윈도우7인데 올해 윈도우10이 보급되고 있어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 허정임 위원
거기 31대가 꽉 찹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강의실에 앉을 수 있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컴퓨터 교육을 받으려면 31명이 할 수 있는 게 다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할 수는 있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컴퓨터 교육이요?
○ 허정임 위원
공간이 더 할 수는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적당히 31대라, 알겠습니다. 여기 3회 추경에서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비 1,843만 4,000원 정도로 추가로 됐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신규 원어민이 보통 8월 달에 교체되는가 보더라고요. 새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실시해야 돼서 현장지도나 그런 어떤 그런 거라든가 추가경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교육시킨다면 몇 주 정도 교육을 시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교육은 교육청에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 허정임 위원
교육기간은 정해놓고 교육을 시켜야지, 하루이틀 아니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 허정임 위원
교육청에서? 아, 그럼 교육청에서 그분들은 교육을 받고 나서 함평군으로 와서 원어민교사가 되나 보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러니까 도비와 같이 매칭이 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요. 원어민 보조교사가 많이 올수록 우리 학생들한테는 좋지 않겠어요? 3회 추경이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기간인 것도 같고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좀 더 잘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허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민 정보화 교육 취득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컴퓨터를 새로 교체하신다고 하셨네요? 이걸 하시고 난 이후에 어르신들이 지금은 핸드폰을 쓰는 요령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스마트폰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민원실에 오시면 앞에 나와서 자동으로 떼는 등본이라든가 이런 걸 못 떼세요. (무인발급기 말씀하신가요?) 또 식당을 가도 원터치로 가서 음식을 시켜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자꾸 소외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교육을 불러서 시켜 줄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보십시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저부터서 새로운 것을 만지려면 거부반응을 느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말씀하신 내용이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스마트폰은 하고 있어요」 하는 팀장 있음)
스마트폰은 지금 하고 있다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걸 홍보해서 배우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오셔서 같이 배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 말씀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다행히 저희들이 하고 있다니까 최대한 홍보해서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무인발급기 활용교육은 사실 무인발급기, 저희들도 가서 하려고 보면 작동하는 게 굉장히 이해가 힘듭니다. 이 관계는 어르신들이 활용교육을 제공하는 것보다도 어르신들 오셔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
○ 윤앵랑 위원
핸드폰을 하러 오실 때 현장을 원하시면 모시고 가서 그 앞에서 해 주시면 수업에 꼭 넣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서 지금 보조를 해 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오시면 선뜻 말씀을 못하시고 서성거리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인들이 가다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하데요. 교육을 받으러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으니까 현장에서 무인발급기를 이렇게 쓴다는 것을 현장에서 실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육비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는 IT산업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나지 않게끔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식사라도 하고 싶으면 터치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8쪽 보면 사업조서 군민 정보화교육 전산교육장 전산장비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교체하시면 그 물품을 어떻게 처리하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물품을 모집하는 별도의 전라남도로 보내서 자체 폐기하지 않고 그쪽으로 보내서 이걸 농업인 컴퓨터 보급이라든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그쪽에서 다시…
○ 위원장 정경임
우리 자체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10여 년 전에 유?진 씨가 (관악구청) 아니, 도서관장님 하실 때 제가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교체하는 컴퓨터를 갖다가 우리 이주여성들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배분을 해서 줬는데 그게 너무 열악해서 그때 당시 폐기물을 하려고 했던 것을 갖다가 쓴 사항이 되거든요. 이것을 그분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 관계는 자체적으로 회수를 시키려면 별도의 함평군 내부의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다네요.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 위원장 정경임
수거해서 폐기처분하든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배부를 다른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저는 하도 그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지금까지 쓰는 애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이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는 11월 27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6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4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0.02.04 |
| 2 | 8대 | 제254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12.11 |
| 3 | 8대 | 제254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12.10 |
| 4 | 8대 | 제254회 | 제5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6 |
| 5 | 8대 | 제254회 | 제7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2.06 |
| 6 | 8대 | 제254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5 |
| 7 | 8대 | 제25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3 |
| 8 | 8대 | 제25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2 |
| 9 | 8대 | 제254회 | 제6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9 |
| 10 | 8대 | 제254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8 |
| 11 | 8대 | 제254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6 |
| 12 | 8대 | 제254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5 |
| 13 | 8대 | 제254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4 | 8대 | 제25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5 | 8대 | 제254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6 | 8대 | 제254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9.11.21 |
| 17 | 8대 | 제254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11.21 |
| 18 | 8대 | 제25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1.21 |
| 19 | 8대 | 제25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