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2일(금) 10시41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41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고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고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42분)
○ 위원장 정경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입니다. 우리 실 예산규모는 72억 3,209만 2,000원이고 시책개선 자료 발굴 등 11개의 단위사업과 2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제도의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군정 제안모집 특근자 매식비와 제안관련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143만 원과 제안제도 현지 확인을 위해 국내여비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군정보고 프레젠테이션 제작 800만 원, 군정 주요업무 및 시행계획서 제작 800만 원, 공모사업 신청 프레젠테이션 제작 1,000만 원 등 총 2,93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군정기획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 444만 원, 지역발전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을 위한 포상금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군정 홍보간판 디자인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정책수립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20만 원은 정책수립 업무추진 매식비 80만 원, 관련 책자 제작비 100만 원, 정책자문수당 100만 원, 플래카드 제작비 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정책수립지원 업무추진 등에 따른 국내여비 35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출연금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의회업무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의회관련 보고서 제본 및 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84만 원과 의회업무 현장방문 등에 따른 국내여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감사업무 지원을 위한 자체감사 및 기동감찰은 일반운영비로 매식비 384만 원, 수시 감사장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3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종합감사 공직감찰 등을 위한 국내여비 680만 원, 감사활동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우리 군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60만 원,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대비해서 상급기관 종합 및 수시감사에 따른 매식비와 수감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20만 원을, 각종 민원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계약심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0만 원을 계상했으며 청렴업무 지원을 위해 청렴홍보 물품구입 및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35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관련 우편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규제개혁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지방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특근자 매식비 160만 원과 규제개혁교육비 219만 원을 비롯해 평가보고서 제작, 소모품 구입, 군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부상품 구입 등 총 827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 및 워크숍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210만 원과 규제개혁 경진대회 포상금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소모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60만 원과 규제개혁신고 현장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법무행정지원은 자치법규 및 법령집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30만 원을, 무료법률순회상담 등 법제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업무수행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고문변호사수당 1,800만 원,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1,650만 원, 패소사건 소송비용 지급비 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3,721만 원과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수수료 지급비 2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4쪽입니다. 소송 수행자에 따른 국내여비 392만 원, 소송업무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업무 지원 및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납세자 보호관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홍보매체 활용 군정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한 군 이미지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는 신문, 방송, 인터넷, 대중교통, 다중집합소 전광판, 기타 옥외 광고와 1인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비 2억 4,800만 원, 함평천지 농특산품 등 판촉홍보비 9,800만 원, 축제홍보영상 CF제작 1,323만 원 등 총 3억 5,9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군정 뉴스제작비 1,6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홍보업무관리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실시간 정보수집서비스 이용료 2,640만 원, 신문 스크랩을 위한 서비스 이용료 1,500만 원, 지방지 및 중앙지 구독료 3,120만 원, 군정 홍보물 기록관리를 위한 사진인화료 462만 원, 앨범, 스크랩 사무용품 액자 등 구입비 389만 원, 옛사진 기록물 전산화 비용 255만 원, 정기간행물 구독료 420만 원, 군정 홍보촬영 소품재료구입, 특근자 매식비 등 536만 원, 영상자료 저장 CD 구입과 방송촬영 장비 임차료 290만 원, 군정이미지홍보 동영상 제작 2,000만 원, 지역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1억 2,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억 3,6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카메라 등 디지털 장비 유지관리비와 홍보업무용 차량 보험료 및 차량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정 홍보 및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군 sns 홍보단 원고료 및 포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공보문예도서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효율적 재정운영은 기관공통운영경비 탄력적 예산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기관공통관서운영 5,000만 원과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3,8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각종 신규시설 공공요금 예비비로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관서 운영 집중 관리 4,000만 원과 군정 시책 발굴 및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 6,000만 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고 국제교류 및 해외업무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및 자료수집 국제화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확보활동 전개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 원, 지역 현안사업 및 예산운영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재정운영 계획성 확보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020년도 추경 관련 예산서 제작비 2,160만 원, 성과계획서 제작 등 800만 원, 2021년도 예산서 제작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설명서 제작비 200만 원, 중기 지방재정계획 책자 제작비 2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책자 제작 105만 원, 예산편성 특근자 매식비 1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4,847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재정분석, 보통교부세, 기초통계작성 등 예산관련 합동집무와 각종 회의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1,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이호조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118만 원, 이호조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신규 도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인 36억 9,568만 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7억 322만 원으로 총 53억 9,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452만 원, 공공운영비 105만 원,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16만 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인재양성기금 조성을 위해 인재양성기금 전출금 4억을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우리 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7쪽 인재양성 기금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전념할 수 핵심동량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9,000만 원, 기타수입 2,0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56억 569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등 총 61억 1,5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8쪽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인 학업성적 우수학생들 장학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계상한 60억 1,569만 8,000원은 광주은행에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95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세입예산으로는 이자수입 1,474만 5,000원과 회수 원금 8억 7,115만 4,000원을 예치금 회수에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예탁금 8억 4,115만 4,000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6쪽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예치금 8억 7,115만 4,000원은 다시 1년 동안 군 금고에 예치하겠으며 예수금 원금상환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예탁금은 상환하는 것이며 예수금 이자상환은 예치원금에 대한 이자수입 1,474만 5,000원을 2020년에 각 기금별로 배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03억 5,277만 4,000원보다 13억 8,478만 9,000원이 증액된 117억 3,756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하여 개별사업별로 계획대비 실적을 고려하여 기정예산을 감액조정하였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먼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우수 제안자 시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대상 포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시책추진입니다. 중장기 전략사업 발굴 우수 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7만 7,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자체감사 및 기동감찰은 60만 원을 공직자 재산등록은 17만 원을, 청렴업무지원은 5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6쪽 소송업무 수행 및 지원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성공보수비 7,800만 원과 패소 사건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탄력적 예산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의존재원 확보활동 전개에서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재정운영 계획성 확보의 포상금 2,000만 원의 증액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 부서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성립 이후 그동안의 사정변경 발생, 부진사업 등에 대해 감액조정한 재원을 일반예비비에 5,655만 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2억 7,408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요사업 조서에 있는 기획감사실에 함평군 중장기 전략사업 시행 수립용역 이거는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아서.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주요사업 조서는 따로 보고를 안 했는데…
○ 위원장 정경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빠지신 것 같아서. 그거 다시 보고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죄송합니다. 우리 실 관련된 함평군 중장기 전략사업 실행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절벽이라든가 지역소멸 등 어두운 지역전망 속에서 지역을 회생시키고, 재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체 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코자 하고 정부나 도 주관 대규모 공모사업에 대응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분야별 전략사업을 사전에 발굴하여 공모 대응력 및 선정률을 제고코자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공공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군비 1억 원을 투입, 지역현안 및 잠재력 분석이라든가 미래비전 및 전략목표 제시, 함평군 중장기 전략사업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효과로는 함평의 미래를 이끌어 갈 발굴 추진으로 지역성장 및 발전에 견인하고 용역 결과물을 공모에 적극 활용하여서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를 확보코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을 쭉 훑어보면 별로 지적대상은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함평군에서 고문변호사제를 활용하고 있죠? (예) 몇 분입니까? (3명입니다.) 근무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자기사무실에서, 이를테면 목포에 사무실이 있으면 목포에서 근무하시고 고문변호사는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를 안 합니다. 현재 세 분이 나?광 고문변호사는 목포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박? 법무법인은 광주 동구에 있고 법무법인 이?스라고 해서 거기도 광주 동구에 있습니다. 장?백 씨라고.
○ 김영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군에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을이 어디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지 군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군에 들렀다가 물어보고 가시거든요. 이런 것도 홍보가 잘 돼야겠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뒤쪽에 보니까 패소소송에 관해서 예산이 1,000만 원인가 증액되었던데? 지는 일이 많아서 그런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많은 것은 아니고요. 한 군데 패소를 했었는데··· 패소가 그때 건축허가사항으로 변경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한 거 계사가 운영 중인 원고가 돈사로 건축 허가사항을 변경 신청한 것에 대해서 함평군청이 불허가 처분한 것이 있거든요. 원고가 어디냐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오?누?입니다. 거기한테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소송비용이 804만 7,000원 정도 패소비용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패소하고 돈 물고 창피당하고 그렇죠? 규제개혁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그러는데 실장님이 아셔야 될 게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규제 개혁을 많이 하고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적극행정 구현이라는데 딱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심의를 하더라고, 될 수 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고. 우리는 민선 7기 들어서 새롭게 공약사항으로 원스톱허가과도 생기고 했는데 보면 아주 허가사항도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전과 차이가 없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말씀을 잘 하셔서 군민들이 원활한 서비스행정을 받아야지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실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네요. 추경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이 패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승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550만 원, 7,800만 원이 불었네요? (예) 불어날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성공보수비라고 해서 위치가 해보 상곡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영이라는 회사인데, 쉽게 말해서 성공보수비를 줘야 되거든요. 승소를 해서 승소의 5.5% 성공보수를 줘야 합니다. 승소액이 14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5.5%를 주다보니까 7,800만 원이···
○ 김형모 위원
1건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1건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하도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모든 것은 오실장님의 손에서 왔다 갔다 하죠? 함평군은? 예산이나?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 소장들이 다 함께 합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도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지라?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합니다.
○ 김형모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장님, 올해 12월이 정년이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정년이 아니라 공로연수입니다. 정년은 내년 6월 말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공로연수 들어가죠?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너무 함평군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각 실과에서도 예산서를 가져옵니다만 진짜 우리 군민들이 가렵고 아픈 데를 긁어주십시오. 그러면 함평이 좋게 거듭나리라 생각하고, 고생하시니까 함평이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앞으로 2개월 남았죠? 공로연수 들어가기까지?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2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 김형모 위원
1개월밖에 안 남았소? 1개월 동안만이라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본예산 224쪽 중간을 보면 홍보매체 활용 군정홍보고 또 중간에 밑을 보면 군정 홍보로 둘이 말이 비슷비슷한데 신문대가 여기도 나가고 225쪽을 보면 일간지, 중앙지 신문대가 중복된 것 같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224쪽에 있는 것은 언론에 대한 홍보고, 한 달에 신문이 들어오는 대금하고 홍보하고는 다릅니다. 신문대는 그때그때 한 달에 돈을 줘서 신문이 들어오는 것, 224쪽은 신문에 다른 농ㆍ특산품이라든가 관련된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얼른 보면 군정홍보 활용, 군정홍보 활동, 이 타이틀이 비슷비슷해서 혼돈감이 있기도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그동안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상당한 페이지인데 조금 더 빨리 최소한 일주일 전에나 저희들한테 보급을 해 주면 한번이라도 더 볼 텐데 2~3일 전에 갖다 주니 황당합니다. 그동안 잘 하셨지만 다른 기획실장님이 오시더라도 이것은 보완해줬으면 좋겠는데 일주일 전에 갖다 줘야 저희들이 본예산도 차분히 보고하는데 2~3일 전에 주니 저희들이 바빠서 볼 수도 없고 실장님도 저희처럼 이렇게 두꺼운 책 갖다 주면 2~3일 안에 다 보시겠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정리추경과 같이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본예산을 먼저 인쇄를 해서 드리고 정리추경을 드리고 했더라면 나았을 텐데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한꺼번에 같이 인쇄를 하려다 보니까 토요일에야 인쇄가 와서 의회사무과에 토요일 오후에 넘기다보니까 금요일까지는 어떻게 마무리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 허정임 위원
2~3일 남겨두고 갖다 주니까 언제 다 훑어봅니까. 다음에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갖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오늘로 답변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좀 슬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네. (웃음) 함평군을 위해서 오랫동안 못 담고 계시면서 함평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가 오늘로는 마지막이지만 밖에 나가서 뵈면서 좋은 미담도 나누고 함평군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종종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19쪽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으로 1억이 새로 잡혀있거든요. 그 용역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중장기전략사업 실행계획과 관련해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최소 50억 이상 사업하고 패키지 사업 100억 원 이상 된 사업들을 인구감소라든가 경제침체 등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 가능한 사업들, 4차 산업 혁명이나 블루이코노미 등 최신 트렌드에 반영한 혁신사업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성장동력 이런 사업 등에 대해서 한 10개 정도를 발굴해서 발굴보고회를 12월 중에 갖고 실행계획 수립대상 우수부서라든가 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고 내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최근 수립한 용역을 실시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사전에 우리 군에 주요사업들을 미리 발굴하자는 취지로 1억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 부분을 보면 공모를 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공모해서 발굴하시자는 취지죠? (예) 그런데 인구절벽 지역소멸이 들어있기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함평군에 인구를 유입하느냐 저도 신경을 씁니다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한다고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여서.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인구감소라든가 경제침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실과에서 발굴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타당성이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실행계획을 10개 정도 큰, 최소 50억 이상 사업 패키지로 된 것은 1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용역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세워서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이 계시면서 이 사업을 실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장님이 가버리고 나면 후임에게 여기에 대한 것을 실장님 생각대로 할 수 있게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 실장님 생각과 같이 각 부서에 좋은 방안이 어떤 방안인지 공모를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자리를 비우시면서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하셔서 이 부분을 그대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21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부실공사 예방 기동감찰 여비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감찰기동대가 부실공사 기동대가 따로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감사계에서 직원들이 기동감찰을 한다는 뜻입니다.
○ 윤앵랑 위원
현장에 가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현장에 가는 거죠.
○ 윤앵랑 위원
어떤 사업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 공사장에 직접 가셔서, (예) 예를 들어서 시멘트 몇 %가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가고 몇 대 몇이 되어야 정상인지 정확히 판단을 하고 오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도 하고.
○ 윤앵랑 위원
하시겠다고 지금 올려놓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사전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 윤앵랑 위원
저희들이 수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여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근래도 제가 들었거든요. 레미콘회사에서 얼마를 몇 전을 쳐줘야 되는데 그 반밖에 안 쳐줘서 가기 때문에 그 마을의 주민이 나오셔서 하지 말라고 하셨다하더라고요. 그 말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면사무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면사무소에서 공사비가 적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다. 면사무소에 연락하니까 면사무소에서는 원래 원칙을 찾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 쉽게 말해서 업자하고 핑퐁이 된 내용을 제가 이번에 들었어요. 그런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더 들어갈지라도 두 번 하지 않게 해주십사 하고 예산을 잡아놔서 여쭙습니다. (예) 이런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다음 후임에게 인계를 잘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함평군을 떠나면서 했던 말이 실행에 옮겨지구나 하고 마음이 뿌듯하실 거예요. (예) 방금 김영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고문변호사님들이 현장에 안 계시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시면 “그 변호사는 오늘 안 나옵니다” 하면서 헛걸음을 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여기에는 현재 안 계시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 고문변호사님은 우리 함평군 법률을 자문하고 소송수행을 위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있는 변호사가 군민들을 상대로 서로 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리고 하는 것이지, 군에 있는 변호사가 하고 고문변호사 세 분은 함평군 법률자문하고 소송수행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소송에는 이 변호사가 아닌 무료상담을 해주는 상담변호사 있죠? 그 변호사의 홍보를 조금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번에도 다른 분이 두 번을 가셨는데 오늘은 안 오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가니까 오늘은 오후에 출근하신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헛걸음하지 않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법원에 출두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오시면 자리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월 며칠은 이 변호사가 계시고, 어떤 날은 이 변호사가 계신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법원 재판 일정이 거의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변호사가 며칠 며칠은 법원에 나가야 되니까 그날은 자리에 없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것도 홍보가··· 요새는 다 바쁜 세상인데 헛걸음치지 않도록 해 주라는 차원에서, 다녀가시는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오고 저번에도 왔는데 두 번째 헛걸음을 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실장님께 여쭸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을 보면 소송수행 근로자 선임 예산이 너무 올랐어요. 8,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올수록 좋지 않다는 거죠? 예산이?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성공보수비와 패소 관련 1건씩 있어 가지고.
○ 윤앵랑 위원
우리 군에서는 되도록 법정싸움이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민을 대변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기 이전에. 그러는데 그런 것이 좀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원스톱과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원스톱과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그 허가가 부결이 됐을 경우에 꼭 이런 사건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원스톱허가과장님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가부서는 그 지형이 허가는 되나 허가를 해 줬을 때 어떤 민원제기로 인해서 부결이 된다라든가 이랬을 때에는 민원봉사과 허가부서에서 미리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 이 부분 이후는 민들이 하시라든가 뭔가 정리를 하셔서 허가를 내주시면 쓰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는데 당신들도 그거는 느끼고 있으나 “조례상 조금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라고 그러데요. 이런 법정다툼이 우리 함평군에는 되도록 조금이라도 없었으면 하는 제 바람으로써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하시는 동안 몸 담고 열심히 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같이 계신 팀장님들에게 하셨던 사업 연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찬 마무리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실장님 본예산 조서요, 224쪽이요.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군정 뉴스제작 현관 비디오 방송용으로 해서 140만 원씩 12월 1,68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게 뭡니까? 본청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우리 군수님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오른쪽에 나오는 것도 있고요. 박청 기자님이 계속 우리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 같은 것을 하면 계속 촬영을 하거든요. 그분한테 뉴스를 제작하도록 한 달에 140만 원씩 계약해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 정현웅 의원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 오셔서 하시는 분 (예) 역할이 이 역할이시구만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6쪽이요, 하단부에 보면 국제화 여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및 자료수집으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는 없던 예산이고요.
○ 위원장 정경임
전년도에 세워져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작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계’란에 1억이 있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우리 직원들입니다.
○ 정현웅 의원
직원들이요? 여기 직원들이 가게 되면 어떤 분들이 보통 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각종 업무를 추진하다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도나 중앙부처, 이런 데서 무슨 업무로 해외시찰을 하니까 대상자를 추천해 주라 이런 사항으로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갑니다.
○ 정현웅 의원
실제 다녀오신 분들 성과가 투자대비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겉으로 확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그게 보이지 않게끔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접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의원
주요사업 조서 5페이지요. 용역비 1억이죠? 방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219쪽 공모사업과 이거는 성격이 다른 거죠? 219쪽 본예산.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본예산 1억짜리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 정현웅 의원
같은 거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때 회의에 오셔서, 공모사업 회의에 안 오셨습니까?
○ 정현웅 의원
공모사업 이 부분하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똑같은 겁니다.
○ 정현웅 의원
같은 내용이죠? 이게 제목이 달라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다 같은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장기 전략사업 이 용역부분은 처음입니까? 아니면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처음입니다.
○ 정현웅 의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함평군에서 군정을 지금까지 해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미비한 점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늦었지만 2020년에라도 계획을 짠다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인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내용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함평군을 중심으로 9개 읍면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읍면마다 쐐기 있는 어떤, 아마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인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 후 계획이 나온다면 현재 본의원이 저번 군정질문에서 약간의 내용을 어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함평군의 마스터플랜. 그것이 참 오래전부터 나와 가지고 그 토대에서 이것이 하나씩 진행이 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점이 있는 것은 보완한다든가,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뺄 건 뺀다든가 그렇게 갔어야 하는데 어떤 장기적인 투쟁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어떤 좋은 계획을 용역 의뢰해서 1억이라는 예산 용역비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 세운 거 아주 내실 있게요, 누가 봐도 함평군의 미래 비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어떤 것들은 공공연구기관이라는 게 뭡니까? 연구용역기관이?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광주전남발전연구원
○ 정현웅 의원
전남발전연구원이요. 아, 여기에 의뢰합니까? 이런 어떤 부분도 우리 지역의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지역의 어떤 특색이나 세세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평군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정도 된다면 꼭 굳이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공모하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나중에 저분들이 용역해서 하다 보면 각종 공모사업 평가할 때에 거기에 꼭 위원으로 그쪽의 전남발전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꼭 위원으로 한두 분씩 참석을 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서 용역을 했을 때 나중에 공모사업할 때에 저희들이 유리한 점도 있겠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물론 전체적으로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면 그런 플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학교면 사포관광단지나 학교 같은 경우에 명암축산단지 중심으로 해서 동함평산단, 저쪽 동삼면 쪽 가면 빛그린사업단 이런 어떤 것들이 포괄적으로 해서 진짜 멋진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도 완성판이 되기 전에 중간에라도 보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중간보고회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서 228쪽에 보면 상단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있어요. 근데 예비비가 삭감됐더라고요. 20억 정도?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27억이요.
○ 위원장 정경임
예, 27억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왜 그랬냐면요. 작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14억 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셔 가지고 30억을 그때 당시 삭감한 것을 재해재난 예비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44억 정도가 됐거든요. 이번에 17억만 본예산에다가 세우다 보니까 27억이 감된 것으로 나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아, 그렇게 되는군요. 기금 봐 보실래요. 967쪽에요. 제가 아까 실장님 보고하실 때 잘못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기금수입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수입이 됐는지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들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부금 수입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정경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기획감사실에 기부금 수입…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부금 수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유니세프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뭐 행사 같은 거하고 축제 같은 데서 수입이 들어왔을 때 인재양성기금으로 쓰라고 100만 원, 200만 원 내놓으신 수입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제가 아까 잘못 들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이라 정현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전략사업 실행계획 수립용역에서 보면 1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게 진즉에 세워져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우리 함평군에 각종 실과나 사회단체나 마을 같은 데 공모를 앞으로는 더 많은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참 바람직한 사업을 이제 했다는 게 좀 아쉬움을 남기고요.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발전이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진즉에 실행해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행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됐어야 하는데 이제 해서 좀 아쉽지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아쉬움은 남기실 것 같기도 하지만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 좋은 일,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고생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4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0.02.04 |
| 2 | 8대 | 제254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12.11 |
| 3 | 8대 | 제254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12.10 |
| 4 | 8대 | 제254회 | 제5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6 |
| 5 | 8대 | 제254회 | 제7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2.06 |
| 6 | 8대 | 제254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5 |
| 7 | 8대 | 제25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3 |
| 8 | 8대 | 제25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2 |
| 9 | 8대 | 제254회 | 제6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9 |
| 10 | 8대 | 제254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8 |
| 11 | 8대 | 제254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6 |
| 12 | 8대 | 제254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5 |
| 13 | 8대 | 제254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4 | 8대 | 제25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5 | 8대 | 제254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6 | 8대 | 제254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9.11.21 |
| 17 | 8대 | 제254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11.21 |
| 18 | 8대 | 제25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1.21 |
| 19 | 8대 | 제25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