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8일(목) 10시05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5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과, 보건소순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과, 보건소순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입니다. 평소 정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2019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2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 20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제42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군민의 날을 다 함께 경축하고 자랑스러운 함평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기념식과 문화행사, 군민의 상 시상, 장학금 수여 등을 병행하여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5월 4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함평군립미술관 운영입니다. 함평군립미술관은 2011년 11월에 개관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미술관 운영과 지역예술인 창작의욕 고취 등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총 1억 9,2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기 조성된 손불, 신광, 대동, 학교, 해보, 월야 6개소와 신규 개관 예정인 나산면 1개소를 포함하여 2020년에는 7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0년 사업비로 총 1억 2,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함평군립도서관은 2008년 8월 19일 개관하여 열람실과 디지털정보검색실, 도서 3만 1,102권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내년 사업비로 1억 3,0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제22회 함평나비대축제입니다. 내년도 나비대축제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함평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꽃과 나비, 곤충을 소재로 전시ㆍ체험행사, 문화예술공연과 우리 군 농특산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축제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함평나비대축제는 2013년도에 문화관광 최우수 축제 일몰제를 적용받아 지원을 받지 못하여 왔으나 지난 1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표, 최우수, 우수 등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문화관광 축제로 단일화하되,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축제에 대해서는 명예대표 문화관광 축제 명식을 사용하고 행재정적으로 간접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개최되는 제22회 나비대축제는 문체부 명예대표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킬러 콘텐츠 개발, 전략적 홍보마케팅 등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대한민국 국향대전입니다. 대한민국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한 국향대전을 개최하여 관광함평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내년도 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향대전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특색 있는 국화조형물 전시와 다양한 체험행사,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을 분위기에 맞는 명품 축제 위상에 걸맞게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라는 명성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꽃무릇 큰잔치 개최입니다. 대한민국 100경 중 하나인 꽃무릇을 이용하여 해보면 용천사 일원에서 매년 9월 중순경에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해보면민의 날 기념식과 공연, 문화행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용천사권 관광개발입니다. 해보면 광암리 일원에 92억 원을 투입하여 쉼과 치유를 핵심테마로 치유센터, 치유정원, 판매시설, 주차장 등 주변 생태환경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5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019년 11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토목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치유센터 건축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0년 3월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10억 5,000만 원, 군비 10억 5,000만 원 등 총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다목적 선수 합숙소 옆에 실내체육관, 문화교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그동안 건설기술심의 및 도계약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장기계속공사로 올 7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차분 공사가 완료되는 2020년 1월에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0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년도까지 35억 원을 확보하였고 내년 본예산에 2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 선수 육성입니다. 함평군청 레슬링팀은 2019년 1월 29일 창단하여 감독 1명, 선수 5명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레슬링팀 선수 육성을 위해 본예산에 사업비로 급여, 훈련비 등 3억 8,5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슬링 명문고장의 위상을 다지고 각종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선수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9쪽 군 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군 체육회 사무실 운영과 상근 근무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체육회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북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군비 5,8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제59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지원입니다. 2020년 4월에 영광군에서 개최 예정인 제59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서 우리 군 선수들의 기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참가 종목별로 좋은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군민 자긍심을 높이고 군 체육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제32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지원입니다. 제32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에서 가맹단체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생활체육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제38회 전라남도지사기 태권도 대회 개최입니다. 800여 명이 참가하는 제38회 전라남도지사기 태권도 대회 겸 제101회 전국체전 전남 1차 선발대회를 2020년 4월에 개최하여 태권도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2020년 전국 규모 레슬링 대회 유치입니다. 2020년 레슬링 도쿄올림픽 파견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우리 군 유치가 확정되어 내년 1월에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100개팀 1,000명이 이상이 참가하는 대회로 대회기간은 2020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입니다. 전국단위 레슬링 대회 개최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국가대표 후보팀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국가대표 후보팀인 고등부 2학년에서 대학부 2학년까지 전지훈련이 내년 1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후보팀 60명, 연계팀 50명이 참가하는 훈련으로써 레슬링 메카로 군 인지도를 높이고자 대회 유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함평천지배 전국파크골프대회 개최입니다. 함평 파크골프장은 생태하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매년 1만여 명의 동호인이 이용하는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기존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금년 36홀로 증설하고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크골프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개최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생활체조 보급 운영 지원입니다. 에어로빅, 생활체조, 요가 등 읍면 지역주민을 위해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도에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군민생활 속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군민 모두에게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체력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6명의 일반생활체육지도자들이 탁구, 배드민턴, 배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종목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7,3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6명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주기적으로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스트레칭, 박수체조 등 어르신들에게 맞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1억 7,3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439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20년 본예산 계상액은 120억 1,205만 6,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127억 2,993만 5,000원 대비 7억 1,78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날 행사개최입니다. 제42회 군민의 날 행사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502만 원, 행사운영비 900만 원, 국내여비 374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8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000만 원 등 총 6,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24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44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92만 4,000원, 국내여비 72만 원, 문화예술행사참가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그리고 군민 안녕기원을 위한 함평교 옆 철탑에 크리스마스 점등 설치 시설비 600만 원 등 문화예술행사개최비로 총 1,2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독서경진 함평군 대회 개최에 따른 함평군새마을회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675만 원을 계상하고 새마을문고 회원 독서문학기행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날 행사개최입니다.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양질의 문화향유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 공연 등을 추진하고자 소공연과 특별공연, 나산, 해보, 월야면의 전통 있는 한가위가요제 행사운영비 4,900만 원, 예술단체행사 개최에 따른 참가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사 배부에 따른 우편료로 공공운영비 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41쪽 함평군 농악단 운영지원입니다. 함평군 농악단 운영지원을 위해 함평읍을 제외한 8개 면에 각 300만 원씩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향교활동지원입니다. 유교문화이념과 전통문화 재현행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500만 원 석전대제봉행 등 5건의 전통문화 재현행사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400만 원 등 총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세시풍속 재현행사입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세시풍속 재현을 위해 월야면 달맞이 정월대보름 행사비용 2,000만 원과 함평읍 대등마을 등 10개 마을에 당산제 행사지원금 500만 원 등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입니다. 농악, 민속놀이, 판소리 등을 계승 보존하기 위해 전라남도 개최하는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도비, 군비 등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문화학교 지원입니다. 함평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문화원 지원입니다. 족보은행 사업추진을 위해 1,000만 원과 함평문화원 운영지원을 위해 7,500만 원, 지역문화 활성화 대회 등 4건에 대해서 2,777만 원 등 총 1억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예술강사 지원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 국악 등을 계승 보존하기 위한 강사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혜택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여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기금과 도비 군비 등 1억 5,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군 문화예술단체 등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합창단 정기연구회 남도국악제, 전남민속예술축제 등 19건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1,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문화원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함평문화원 실내 개보수 사업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위해 전액 도비로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도서관 문화교육프로그램운영 행사운영비 32만 원과 국내여비 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전면에 노후 분수대 철거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수공간 보수공사 시설비 2,000만 원과 도서구입비 1,000만 원 등 군립도서관 운영비로 1억 3,0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지원입니다. 사립미술관인 해보 산내리 잠월미술관 운영에 따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손불, 신광, 대동, 학교, 해보, 월야면에 6개소가 기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고 나산면은 신규 개관 예정임에 따라서 2020년에는 7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은 도서관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872만 원과 공공운영비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계속해서 446쪽입니다. 작은 도서관운영을 위한 7개 읍면 자원봉사자활동비로 기타보상금 8,260만 원과 도서구입비 1,400만 원 등 1억 2,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미술관 운영입니다. 군립미술관 휴일근무수당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포함한 인건비로 2,383만 4,000원, 미술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9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7쪽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시설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6,1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와 연계한 특별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국미술대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5,600만 원, 국내여비 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미술관 특별전 행사실비지원금 192만 원과 미술관 지주간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계속해서 448쪽입니다. 군립미술관 빔 프로젝트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250만 원 등 군립미술관 운영비로 총 1억 9,2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2020년도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엄다면 오선박주권역 센터 2층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리시스템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 원, 도서구입비 2,500만원입니다. 약 2,000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49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느티나무, 팽나무, 개서어나무숲 보수 치료 등 5건의 시설비 6,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해보 용천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와 군비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유적 관리입니다. 문화재 영향평가 보상비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이어서 450쪽 문화재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190만 원과 문화재 보수 응급복구 및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용역을 위해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2개소에 문화재 상시관리 인부임으로 2,8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나비대축제 개최입니다. 2020년 4월에 개최되는 제22회 함평나비대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이동실 화장실 임차료, 각종 홍보물 제작, 근무복 제작, 야간개방에 따른 영상제작 등 사무관리비 3억 7,1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1쪽입니다. 축제상황실 운영, 공공운영비 1,100만 원과 개장식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비대축제 홍보 국내여비 5,850만 원, 야외 나비날리기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재료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2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최비 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보고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장 이동식 화장실 등 시설공사비와 안내소 및 매표소 수리비, 무대시스템 스크린 및 관람석 그늘막 임차용역비, 나비,국향 스토리 상설관 설치, 중앙광장 무대철거 및 바닥정비비 등 나비축제 준비를 위한 시설비 2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대한민국 고국향대전 개최입니다.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입니다. 축제홍보용 현수막, 리플렛, 초청장 제작과 신문인터넷 방송 등 홍보 그리고 축제종사자 급식비와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1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장 주차영업 배상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150만 원과 국향대전 및 축제관련 홍보 국내여비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비 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축제장 이동식 화장실 등 임시상수도 개설공사 시설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무릇 큰잔치 개최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엑스포 추진입니다. 엑스포 태양광주차장 미매입부지 감정평가 및 등기이전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453쪽입니다. 엑스포 추진 국내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관광 홍보입니다. 관광안내책자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과 지역축제 등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한 아카데미와 글로벌 함평 관광세미나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5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홍보물 우편료로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맞이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황소의 문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만 원과 공공운영비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가 육성 및 관리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5만 원과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454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량강화로 인한 함평문화유산알기운동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관광 홍보관 운영입니다. 관광박람회 홍보관 부스임대료 400만 원과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국내여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에 따른 행사관련 시설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교육 등 행사참석 교통비 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기금을 포함한 총 1억 752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해변관리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배치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6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455쪽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사무관리비 285만 원, 공공운영 1,234만 원, 해수욕장 개장식 추진 행사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4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490만 원과 해수욕장 시설물 및 모래사장 정비를 위해 시설비 1,7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함평천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함평천 수변공원 전통꽃단지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96만 원, 공공운영비 120만 원, 재료비 1,0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천 수변공원 관리 트랙터, 굴삭기 장비임대료로 시설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기금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군 부담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57쪽 관광지개발 관련 사포관광지 조성입니다. 사포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2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시설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추진 사무관리 및 120만 원과 용천사 관광갤러리관 공공운영비 540만 원, 국내여비 615만 원, 그리고 관광시설물 긴급보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과 도서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함평군 관내에 설치된 관광안내표지 해설판에 대한 유지관리 및 추가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군 생태관광협회 결성운영입니다.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곤충생태학교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곤충생태학교 내외부 보수공사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야구장 및 함평야구장 운영관리입니다. 함평 베이스타운 국유재산 2필지 임대료로 162만 4,000원과 함평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9,3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야구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보수와 함평베이스타운 국유재산 2필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4,7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함평문화체육센터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1,3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459쪽입니다. 천연잔디운동장과 공공체육시설물 주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96만 2,000원과 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관리와 공공체육시설물 활성화 및 스포츠마케팅 구상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7,0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4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460쪽 하단부에 체육시설물관리 자료수집 등 국내여비 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계속해서 461쪽 공설운동장 잔디조경수 등 관리를 위한 재료비 1,098만 6,000원, 체육시설물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시설 관리지원입니다. 테니스동호인들의 체육활동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소유 구룡테니스장 부지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천후 게이트볼장 8개소의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룡테니스장과 관덕정 관리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단위 체육시설 운동기구설치 4,550만 원, 공공체육시설 시설물 개보수 1,000만 원, 관덕정 오수관로 설치 1,500만 원, 신광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및 태양광 및 에어컨 설치비로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 등 총 시설비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2쪽 체육시설관리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관덕정 선수대기실 설치와 함평군 게이트볼장 시설보강, 파크골프장 휴게실 설치, 함평탁구장 시설 보강, 관덕정 지붕도색을 위한 시설보강을 위해 전액 도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파크골프장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25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472만 5,000원 재료비 1,0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파크골프장 주차장 진입로 확장을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농어촌 복합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입니다. 함평읍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군민편의를 위해서 비데 렌탈료 등 사무관리비 108만 원,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1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선수합숙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다목적 선수합숙소 주변 환경정비 및 잡초제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중국 요녕성 체육사업발전센터와 한.중 레슬링 친선교류 협약체결에 따라서 중국 레슬링선수 전지훈련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1,5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체육회 가맹단체별 육성과 생활체육대축전 참가단체 전국대회 도 대표 참가경기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4,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4쪽 군 체육회 운영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각종 체육대회 참가 편의도모를 위해 군 체육회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 선수육성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5쪽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먼저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입니다. 우리 군 가맹체육단체의 각종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을 위해 국내여비 832만 원과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전남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축전 등 24개 사업에 6억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군 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우리군 가맹체육단체가 개최하는 군 단위 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회장기 군민게이트볼대회 등 5개 사업에 민간인행사사업 보조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체육꿈나무를 조기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레슬링, 골프 등 관내 유망선수 특기생 육성학교 9개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에어로빅과 생활체조보급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출장여비 및 복리후생비 등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384만 원과 생활체육지도자 수업용 앰프구입을 위해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궁도, 게이트볼, 축구, 배구, 테니스 등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9개 종목 운영을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사업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과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4,1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우리 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총 3,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 명시이월 사업 8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국비 8억 원과 군비 2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도서관내 전시설인 곤충마을을 철거하여 도서관 관련 시설을 보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2019년 12월에 준공예정이었으나 실시설계용역, 일상감사, 도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과다 소요되어 금년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0억 원 중 기 집행한 실시설계용역비 3,465만 9,000원을 제외한 시설비 9억 5,904만 9,100원과 시설부대비 63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 2월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천사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득하여 2019년 11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련부처 협의기간이 다소 소요되어 공사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시설비 25억 2,199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238만 2,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기간이 2020년 12월말까지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5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2월에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시설비 16억 3,526만 8,470원과 다음 장에 있는 감리비 5,629만 9,000원을 이월해서 2020년 2차분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6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베이스타운 선수합숙소 리모델링 및 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12일 착공하여 12월 11일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본 사업을 완료하고 본 공사와 연계한 부대시설공사 추진을 위해 공사비 낙찰차액 1억 2,165만 8,750원을 이월하여 2020년 3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함평군 수호리 함평천 일원에 2018년 10월부터 2019년12월까지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파크골프장 18홀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12일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 5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당초 계획대로 금년 12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예정입니다. 공사비 낙찰차액 1억 25만 3,390원을 이월해서 본 공사와 연계한 부대시설 공사를 2020년 3월 말까지 완료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파크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90쪽을 한번 보십시오. 군립미술관 운영에 관한 건데요. 군비가 2억 정도 들어가네요. 필요성에 대해서 창작의욕 고취, 이렇게 공신력을 갖춘다는 얘기가 들어있는데 지금 우리 군립미술관을 1년에 다녀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작년도 기준으로 관람객 수가 약 3만 8,000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좀 더 늘어서 11월 현재까지 4만 명 정도가 다녀가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축제기간 동안에 몇 명, 비축제기간에 몇 명으로 안 나오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그렇게 구분은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나온 숫자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몇 월달, 몇 월달 이렇게, 1월 달에 몇 명, 2월 달에 몇 명, 3월 달에 몇 명 이렇게 나오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그 세부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축제기간 동안에 좀 많이 다녀갔다고 봐야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주로 축제기간에 집중해서 전시도 하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그 인원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사실은 정확히 매표해서 체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략적으로.
○ 김영인 위원
일일이 세는 거는 아니죠? 군민들이 얼마나 많이 찾고 외부에서도 얼마나 많이 찾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논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 그 옆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 군립도서관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서관 운영이라는 게 본 취지에 맞지 않다, 이 도서관 신간을 많이 구입해야 하는데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총예산 대비해서 신간 구입비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밥을 먹게 되면 고추장이 적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밥보다 고추장이 너무 많다. 신간은 조금밖에 구입 않고 부수적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가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좀 줄이고 도서구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7개소 운영하면서 자산취득비 1,400을 가지고 뭔 책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이런 것은 좀 맞지 않고요. 도서구입비를 좀 더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야죠. 이건 취지에 맞지 않아요. 97쪽 보시면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내에 2층으로 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지상 2층으로.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관계부서가 몇 개나 되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국민체육센터 내에 들어가는 실내체육관하고 관리실, 문화교실,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에어로빅실, 휴게실 이렇게 배치가 되고 거기 관계부서가 들어가고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기존에 체육센터는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해서 다시 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변경은 가능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당초 주차장 부지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사업이 늦어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좀… 운영상에 조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계변경은 좀 어렵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본위원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묻는 것은 현재 웬만한 지자체에는 다 수영장이 있는데 우리 함평군은 수영장이 없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체육관 안에다가 수영장을 포함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걸 주문하고 싶은데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면 할 수는 없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아마 수영장을 하게 된다면 설계변경이 아니라 새로이 조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고요. 99쪽을 보시렵니까? 군 체육회 운영 지원에 관해서 나왔는데 운영비, 차량 유지관리비, 명절휴가비,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거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운영비는 어떤 운영하는 쪽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일단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전기요금 같은 거 기타 수도세 같은 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복사용지라든가.
○ 김영인 위원
명절 휴가비는 몇 % 나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정확히 퍼센트까지는 자세히…
○ 김영인 위원
그럼 금액으로도 안 나오겠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산서에 나올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찾기가 불편하시면 넘어가고요. 본예산에 가서 444쪽을 보십시오.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냉온수기 관리비가 4만 5,000원씩 4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냉온수기 관리비가 3만 원씩 되어 있네요. 대당 1만 5,000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이게 지금… 그것은 군립도서관 냉온수기고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작은 도서관 냉온수기입니다.
○ 김영인 위원
한 부서에서 냉온수기를 관리하는데 어디는 4만 5,000원을 다달이 관리비를 주고 어디는 3만 원을 주는 게 안 맞지 않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안 맞는 얘기이지만 실과가 다르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부서에서 어느 쪽은 4만 5,000원 어느 쪽은 3만 원으로 관리한다면 안 맞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관리비 요금을 자세히 파악해서 통일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4대라고 해서 돈은 적은 돈이지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실 축제에 관해서 질문드릴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종일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지 않을까 싶고 다음에 시간될 때 조목조목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중하단쯤에 보면 나비날리기 행사가 있는데요. 나비를 구입하는 것이 만 마리네요. 3,000만 원인데 1마리가 3,000원씩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실제로 책정은 이렇게 해 놓고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맞춰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만 마리는 세어서 돈을 지급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그렇지는 않고요.
○ 김영인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나비날리기에서 날리라고 깡통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나비가 한 마리도 없는 걸 나한테 주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거) 나비가 한 마리가 없어요. 5마리도 있고, 4마리도 있고 3마리도 있을 수는 있지만 한 마리도 없는 걸 저 주더라니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검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제일 하단 쪽에 보면 1억이 책정되어 있네요? (예) 나비국향스토리 상설관 설치해서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이번 국향대전을 할 때도 자꾸 얘기가 나온 건데요. 축제가 20년이 넘게 개최되면서 축제의 발자취라든가 이런 것을 볼 기회가 없더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현재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 1층 뒤편에 원래는 하천 홍보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노후 돼서 폐쇄를 해 놨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벽면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이 축제되어 온 역사적인 흔적들을 전시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 김영인 위원
처음에 시도할 때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해 보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도로 옆에 태양광 주차장 사유지 했습니까? 뜯어내고 그러던데, 여기에 보면 사유지 매입했다고 나오는데 휀스를 쳐서 분리를 해 놨던데요.
○ 위원장 정경임
팀장님들이 빨리빨리 자료를 과장님께 드리십시오.
○ 김영인 위원
그건 매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지금 매입이 다 되지 않고요.
○ 김영인 위원
여기는 매입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감정평가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매입 가능한 것들은 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입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 김영인 위원
아직 매입하지는 않고 다? 알았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그리고 6필지 매입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매입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여기에다 매입예정이라고 해야지 매입으로 해서 등기부 100만 원 들어가고 다 이렇게 된다. 누가 봐도 매입한 걸로 알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놔야 등기도 할 수 있고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는 했는데요.
○ 김영인 위원
매입예정이라고 하셨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렇죠? (예) 457쪽 보시렵니까? 제일 상단 보면 사포관광지 특근자 매식비가 있는데 지금 사포관광지에 대해서 따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따로 근무하지는 않고요.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드러나지는 않지만 영산강청이나 전라남도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장을 다니고 협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 김영인 위원
따로 TF팀이 구성된 거는 아니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따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단 쪽 보시렵니까? 함평 갤러리관 설명해 보십시오, 용천사. 574쪽 하단 쪽에 보면…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전기사용료요. 해보 용천사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새로 조성된 마을입구에 갤러리관이 있습니다. 그거 운영에 따른…
○ 김영인 위원
그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꽃무릇 축제할 때 수석전시를 거기에서 하고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데 전기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45만 원은 웬만해서는 전기요금이 나올 일은 없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이게 1년치다 보니까, 규모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규모가 있어도 45만 원씩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데는 공장이나 가동하면 모른데 조금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고요. 461쪽 보시죠? 그 중간쯤에 보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구룡테니스장이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쯤 있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함평초등학교 정문을 바라보고 좌측으로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테니스협회에서 주로 합니다.
○ 김영인 위원
협회에서 위탁해 가지고? (예) 거기에 보면 임차료도 군에서 대주고 전기요금도 지원해 주고 그러네요. (예) 전기요금, 임차료 같은 것도 조례상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이건 어차피 체육인들이 쓰기 때문에 그게 교육청 부지인데…
○ 김영인 위원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지원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원된다는 조례를 나중에 서면으로 뽑아주시고 여기에 뒤쪽을 보시면 전액 도비이지만 선수대기실도 설치하고 지붕도 하고 그러는데, 전기요금도 지원되는 데가 있는 반면에 밤에 라이트를 켜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들어가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다 내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그 부분은 이런 맥락이라고 판단합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중에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시설물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어떤 데는 내고 어떤 데는 안 내고 그런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거의 다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잔디구장은 군에서 안 내주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잔디구장 저희가 내죠.
○ 김영인 위원
임대료를 받아서 내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축구장 말씀하시죠?
○ 김영인 위원
그래야 맞겠죠, 그래야 맞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다만 거기 이용료만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용료가 낮과 밤이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더 비싸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관리는 하지만 쉽게 말하면 저녁에 사용하는 것은 더 비싸게 받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내고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 김영인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정할 수 없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사실 체육시설물이나 체육업무들이···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체육시설을 무료로 쓰는 분들이 있고 돈을 내면서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차이를 조례상 못하게 되어 있으면 간극을 줄여서라도, 어차피 돈은 조례상 내게 되어 있으면 100원 낼 놈은 50원 내고 50원 낼 놈은 30원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안 그래도 내년에 전반적인 체육시설물 사용요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군민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대접을 받아야지 머리 크고 목소리 크다고 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머리 작고 목소리 작다고 해서 돈을 내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464쪽을 보십시오. 상단에 보면 체육회업무용차량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구입할 것을 예상해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구입하려고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필요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각종 체육행사 다니는데 필요합니다. 체육행사도 많이 있고 한데,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이런 군 단위 체육회 차량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전라남도에 수영장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마지막에···
○ 김영인 위원
함평군도 없으니까 이런 것 좀 신경 쓰십시오. 우리 군민들이 뭣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시는 게 과장님 몫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하면서 “다 다녀보니까 함평군만 차가 없으니까 한 대 해야 되겠습니다.” 했으면 당연히 누구나 “오케이, 그럽시다.” 하죠. 내가 생각하는 데는 해줘야 되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데는 안 해야 되고 잣대를 이중으로 재면 안 되죠. 그러시죠? 이것도 검토 좀 해봅시다. (예)
그리고 465쪽 하단에 보시면 배구대회가 있고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요. 도 대회인데, 여기 참가하는 선수들이 보통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구와 배드민턴하고, 465쪽 하단을 보면 배구대회가 있고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요. 배구대회는 2,000만 원이고 배드민턴 대회는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배구대회는 참가인원이 몇 명, 배드민턴은 참가인원이 몇 명, 이렇게 나와서 어디는 많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어디는 작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갈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맞는 말씀이십니다.
○ 김영인 위원
배구하시는 분들은 키가 크시기 때문에 2,000만 원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함평군 관내에 배드민턴이 활성화되어서 엄청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선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군에서 타 시군에 못지않게 열성적으로 하는데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초창기에 이렇게 하다가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한데 활성화되면 늘리고 또 활성화가 안 되면 깎고 그런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배구대회는 선수 분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시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한 100여명 이상 참석합니다.
○ 김영인 위원
100여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배드민턴 대회 하는 곳을 한번 가봤어요.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이건 뭔가 잘못 됐어요. 이렇게 많이 오는 데는 2,000만 원으로 가야 되고 가야 되고 배구대회 100명~200명 오는 데는 1,000만 원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사실은 1,000만 원이 됐건, 2,000만 원이 됐건, 3,000만 원이 됐건 많이 주면 좋겠죠. 행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텐데···
○ 김영인 위원
형평성에 맞춰서 줘야 된다는 말이죠. 수가 많이 참여하고 하는 데는 자동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려주고 사람이 적은 데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라도 내리쳐야 된다는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김영인 위원
배구대회와 배드민턴대회를 돈을 똑같이 1,500씩 하면 어떻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그렇게 된다면 배구하고 배드민턴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잣대를 대고 본다면 전부 손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전부 손질을 해야 되는데 전부 손질을 다 할 수는 없고 현재 도 대회 하는 데가 2군데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사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대회 개최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면 어디를 깎아서 붙일 게 아니라···
○ 김영인 위원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이제는 여기서 올릴 수는 없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배드민턴대회가 활성화되고 동호인들도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진다면 나중에 좀 더 필요해서 증액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디를 깎아서 하다보면 가맹단체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대회가 정말 활성화되고 많은 수가 온다면 차라리 배드민턴 대회 예산을 늘려주는 게···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여기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1,000만 원을 깎으면 되겠습니까? 수가 많은 배드민턴도 1,000만 원인데 배구대회는 2,000만 원이 너무 많다, 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그게 아니고 배드민턴이 활성화되고 한다면 늘려주는 방안이 체육단체 운영에 맞지 어디를 잘라서 이쪽에 붙이는 것은···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우리 의회의 고유 업무는 예산이 많다고 하면 삭감을 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제가 알기로 몇 년간 더 늘리지 못하고 동결해 오고 있는데···
○ 김영인 위원
배구동호인이 1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2,000만 원이 지원되고 배드민턴은 1,000명 정도 되는데 1,000만 원이 지원이 되니 이것은 불공평하다. 그것을 과장님이 인정을 안 하시고 자꾸 말씀하시면 의회에서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산이 많은 데는 삭감하고 적은 데는, 우리가 증액은 못하더라도 잘못된 예산은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많다. 1,00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삭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게 과장님이··· 우리는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 얘기인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배드민턴의 운영 현황을 봐서 정말 활성화되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을 갖다가 어렵게 돌려서 1,000만 원을 꼭 삭감하게 하렵니까? 추경 때 신경 써 볼랍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단체들 비용이 작은 데가 많은데 조금 씩 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의무는 요소요소에 부족한 부분, 가려운 부분은 과장님이 가서 긁어드려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과장님의 몫이에요. 팀장님들의 몫이고. 그런데 이것을 안 세우려고 하고 안 늘리려고 하면 안 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동호인 수가 늘어나고 활성화가 됐다면 늘려도 되는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모르신가요? 한번도 안 가보셨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대충 말은 들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번 가서 보십시오. 대회를 할 때 한 번씩 가서 보시면 많은 선수들이 군민이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서 보시면 너무 예산이 적다. 좀 더 증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신경 써서 많이는 못해줘도 1,000만 원 정도는 올려서 배구하고 배드민턴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과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니까 2,000만 원이 많다고 삭감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셨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체육회랑 협의해서 추경 때 증액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차량부분도 다른 데 다 있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왜 필요한지, 전국대회가 몇 번 있고 도 대회가 몇 번 있고, 무엇이 몇 번 있는데 여기를 가려면 차가 이렇게 저렇게 필요해서 차량 1대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를 펴셔야지 다른 시군에 다 있으니까 우리 함평군에도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또 열심히 하시라고 드린 말씀이니까 곡해 없이 들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문화체육과는 행사도 많고 직원들 모두가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442쪽에 보면 상단에 함평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평문화원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1,450이 올라갔네요?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올라왔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운영비 쪽에서 올라갔는데요. 예전에 운영비가 너무 부족해서 계속 지원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올려드린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사회단체들도 전부 운영비가 부족한데 문화예술원만 부족할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거의 동결 위주로 많이 그렇게··· 단체보조금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되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문화원 같은 데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안 되어서 최소화로 조금 올렸습니다.
○ 허정임 위원
최소화로 올렸다고 하지만 문화원의 민간행사를 보면 선진지 문화체험 답사 같은 것도 보면 2019년도는 800이었어요. 1,000만 원을 올리면 25%가 올랐죠?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선진지 답사를 어디로 가신 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천사대교로 가셨어요. 40명씩 한 차, 80명 두 차로 가서 1인당 5만 원씩 해도 800만 원이 못되고 400만 원 정도 돼요. 1인당 5만 원을 잡았을 때, 그런데 과장님은 이 금액에서만 가신 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많은 협찬을 받았어요. 천사대교 가는데 1인당 5만 원 자금은 부족하지 않겠죠? 1인당 5만 원이라고 하면. 보통 대여버스가 한 40명이에요. 그러면 차 1대에 1인당 5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입니다. 두 차는 400만 원이고, 그러면 이것도 800이 다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다른 단체는 옆을 보면 다 동결인데 여기는 25%가 올랐어요. 그죠? (예) 천사대교 가셨죠? 몇 명 가셨습니까? 작년에?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한 차에 40명일지라도 도 내이니까 인당 5만 원을 잡는다고 해도 5×4=20,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800만 원을 쓰려면 2번을 가고도 남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25%를 슬그머니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200만 원인데 퍼센트로는 25%죠? (예) 다른 단체들도 10% 올리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도 잘 계산 해 보시고 생각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고 옆에 433쪽도 모든 사회단체들도 거의 다 동결됐어요. (예) 다른 사회단체도 모두 다 동결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만 은근히 1,450이 올라가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800만 원이 다 안 들어갑니다. 그런 데도 200이 부족해서 올렸어요. 보통 단체들이 700, 800, 600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예)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44쪽에 중간에 도서관 복사용지 구입비가 도서관이라고 할지라도 30박스가 들어가는가 하면 군립미술관도 17박스가 들어갔는데 도서관은 학생들이 많이 가서 복사를 많이 해 가니까 용지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복사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도서관은 그럴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가면. 그런데 군립미술관에 17박스가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미술관도 그와 관련된 업무를 보기 때문에요.
○ 허정임 위원
군립미술관에 아무리 업무를 본다고 해도 평일에는 별로 없어요. 축제기간에나 관람객이 있지. 그리고 미술관에서 복사해 갈 것이 연혁? 뭐가 있겠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일반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서작성이나 그런 것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니까.
○ 허정임 위원
그렇다할지라도 실과에서도 검토해 보면 그렇게 많은 박스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사용량이랑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도서관에 30박스예요. 실과들도 한 달에 1개씩 12박스 내지 15박스까지는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실과들도. 그런데 군립미술관은 복사할 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17박스가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도···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실제로 어느 정도 있으신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실제로 파악을 해서 적정한 매수를 해줘야지 거기서 올린다고 해서 실제 파악도 안하고 해준다는 것은 낭비이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사용지를 보면 내 것 같은 마음으로 쓴다면 아껴 쓸 수도 있어요. 30박스면 어마어마합니다. 미술관도 17박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비교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비교해서 내 것같이 아니라도 아껴서 내 것같이 써야 되지 않겠어요? 445쪽 하단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전기요금 및 운영비가 있는데 현재 함평군 관내에 작은도서관 6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전기요금을 3개소만 보조가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일부는 자체 읍면에서 해결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작은도서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동면사무소나 이런 데는 면사무소에서 내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전기요금을 안 세워도 되는 데가 있고 별도로 세워서 내야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관리를 하면 읍면으로 자금이 내려갈 때 전기요금까지 다 포함해서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니 그래서 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3개소만 해 준다고 해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된 운영경비들은 다 해 줍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여기 3개소는 전기요금을 왜 따로…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이 정도면 충분해서 이 정도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니 해 주려면 6개소를 다 해 줘야지.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나머지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면에서도 면 자금이 부족하니 군에다 전기요금을 해 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그게 별도로 작은 도서관이 나오는 게 아니라 통으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음, 통으로?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분리를 따로 안 하고.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이것이 6개가 있으니 관리를 여기에서 전기요금을 따로 안 나오게끔 6개를 다 똑같이 해 주지.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를 들자면 신광면의 작은 도서관은 별도로 뚝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따로 나올 것이고 대동면사무소는 면사무소 전기요금으로, 어떤 공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따로 전기요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별도로 있는 데만 이렇게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6개 중에 3개만 보조를 하는데 3개소는 면사무소 옆에 있습니까? 같이 나오게?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3개소는 어디어디인가요? 신광하고 해보하고 어디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팀장 바라보며) 대동이에요?
○ 위원장 정경임
대동면사무소하고 같이 있다며요?
○ 허정임 위원
방금 과장님 대동면사무소하고 같이 낸다고 했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대동, 신광, 해보 세 군데라고 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해보하고 신광은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대동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서 같이 내서 안 된다고 해서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같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나올 걸로 생각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451쪽 보겠습니다. 451쪽 하단 부분에 있는데요. 축제장 이동식 화장실 등 임시 상수도 시설공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452쪽에 또 축제장 이동식화장실 등 임시 상수도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어째 두 군데로 나눠놨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451쪽은요, 나비축제에 쓰는 이동식 화장실이고요. 452쪽은 국향대전 때 쓰는 이동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축제장이라고 하지 말고 축제장 내 국향대전, 나비축제라고 써야 물음이 없지 어째 똑같은 목으로 나와서 두 군데가 시설비로 나와 있으니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그럴 수 있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똑같은 것을 표기할 적에 나비축제, 국향축제 해 줬으면 저희가 물어보지 않았을 텐데 똑같이 나와가지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세부 사업명에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밑에다는 별도로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랬어요?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서. 사업조서 106쪽을 보겠습니다. 생활체조 보급 운영 지원에 관해서요. 에어로빅, 생활체조, 요가도 생활체조 보급으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요가선생님이 몇 년째 무료봉사하는 데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김영수 팀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훈회관 2층에서 화요일? 저녁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손?자 씨라고 한 5년 정도 되게끔 봉사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한 1년간은 자기가 해 주겠다고 했는데 1년 지나면 조금이라도 수고비를 줄지 알고 기다렸는데 한 5년이 됐는데도 그것을 안 주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보훈회관 2층 화요일인가 하죠? 팀장님! 보훈회관 2층 화요일 저녁에 하는 거 있죠? 모르십니까?
(체육진흥팀장 자리에서 -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한 1년은 자기가 봉사하면 2년 되면 단돈 조금이라도 주겠지 했는데 3년 전에는 한 달에 10만 원씩 청소비라고 줬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없이 완전 100% 무료인 것 같아요. 그것을 불만 섞인 말로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거 실태파악을 해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요가나 이런 게 문화관광체육과 관련해서 할 수도 있고요. 보건소 쪽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읍면 자치프로그램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시작이 돼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화요일 저녁에 하는 거 아시죠? 보훈회관 2층에. 근데 그거 실태조사를 해서 무료 봉사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한 5년 한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겠어요?
○ 체육진흥팀장 채화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희들은 생활체육지도자로 배치사업으로 지도자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에서 자치프로그램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는 체육회 선생님들이 있지 이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종목들이…
○ 허정임 위원
음~ 다른 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를 못하겠다고 하니 현재 거기에서 요구하신 분들이 안 된다고 자기네들이 군청에 가서 말씀해 드리겠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지금 파악해 보세요. 한 5년 정도인가?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무료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기간이 너무 길지 않겠어요? 조그마한 청소비라도 배려해 주시면…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파악을 해 보셔서 도와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왜 그러냐면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이익을 따져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자격이나 이런 것이 갖춰졌는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 허정임 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하고 있어도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 안 갖추어져 있으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됐건, 생활체육지도자가 됐건 조건이 맞아야 하고 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면, 단순히 안 받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3년 전에는 제가 이렇게 해서 김영수 계장님이랑 체육회 배호태 그때 회장님 계실 적에는 청소비를 10만 원씩 한 1년 준 것 같더라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그것은 보훈단체 거기에서 인력으로 채용해서 준 것 같은데 정상적인 요가를 가르치는 데로 지원이 어려우니까 아마 융통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차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예, 그러니까 파악해 보시고 왜냐면 거기에서는 그만하고 싶었는데 회원들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악해서 검토해 보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과장님 예산심의 받는 것이 넉넉한가 빙글빙글 웃고만 계시네. (즐겁게 일하려고) 문화관광과가 예산이 127억인가 되죠? (예) 그죠?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주로 군비가 많죠? (예) 이 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챙겨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문화 쪽, 관광 쪽, 체육 쪽에 상당히 마음의 건강을 찾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조금 의아심 나는 거 몇 개를 여쭤보렵니다.
주요 조서 90쪽 봐 주십시오. 함평군 미술관 운영비로 돈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미술관 운영이 돈이 많이 드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기본적으로 건물 사이즈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나는 상상 외네요, 운영비가. 건물비도 이제 지었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거기에는 인건비도 들어있고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 기본…
○ 김형모 위원
인건비가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1명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무기계약직 세 분하고요. 기간제근로자 한 분, 학예사 한 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5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거기에? 상당히 많네요. 과장님 만약에 미술관이 과장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5명 인원이 필요할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미술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물이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련된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냐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 되는 나라도 됐기 때문에, 사실 학예사도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서관 같은 데도 전문직 직원들이 추가로 1명이 더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채용 요구해도 들어주지도 않지만 그냥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는 있으렵니다만 더 알뜰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그러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93페이지 나비축제 보시죠. 보셨어요? 나비축제가 내년에가 22회예요? 그러면 22살 먹었네요. 나비축제는 이상한 생각이 안 들어요? 과장님은? 매년 하는 과정에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어떤 취지신지?
○ 김형모 위원
너무나 방만하게 경영합니다. 이렇게 해 놨으니 너희들이 오려니, 관광객이 오겠지 하는 추상적인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쩐가 몰라도 황금박쥐 내놔서 작년에는 조금 더 관광객이 많이 오셨죠? (예) 근데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니까요. 옛날 전자들이 해 놓으니까 그걸 따라가지 마시고 팀장님들과 과장님이 상의하셔서 무엇인가 모르게 다른 어떤 관광요인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약주 잘 하시죠? (좋아합니다.) 삼겹살도 좋아하시겠네요? (예) 삼겹살도 먹으면 불판이 더러우니까 갈죠? 지금까지 나비축제는 불판도 한 번 안 갈고 그대로 먹고 살았어요. 좀 산뜻한 기분으로 해 보십시오, 산뜻하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이번 국향대전에 불판까지는 못 갈더라도 약간은 좀 갈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나비축제도 판은 갈 돈이 없어서 판은 못 갈더라도 아마 여러 가지 숟가락, 젓가락이라도 바꿔서 하려고, 예를 들면 야간개장이라든가 축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시설물들 보완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아까 보고말씀도 드렸지만 문체부에서 평가제도가 바뀌어서 문화관광 축제에 우리 나비축제가 선정되면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하거나 뭐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방향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도 축제 때는 문체부 명예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되는데 맞춰서 거기 평가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숫자 같은 거 100만 명 왔네, 10만 명 이런 걸로 안 통하고요. 전부 빅데이터로 해서 우리 숫자보고와 상관없이 다녀간 숫자를 전부 산출해 내거든요. 현장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소득과 연계되는지 집중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년 나비축제 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구상하고 있고요. 꼭 그렇게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은 내년도 야간개장 나비축제 때도 반드시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실과소에 협조요구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당장은 나비축제, 예산을 더 세워서 주십사 하고 1억을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뭔가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은 담당부서지 별 다른 게 있겠습니까? 500여 공직자들이 힘을 합해서 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인맥, 인맥해서 올라가 보십시오. 부군수님 모시고 올라가고 우리 의장님 모시고 올라가고 그러세요. 그래서 거기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보시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으십시오.) 청 내에서 그러더라고요. 최과장님께서 머리가 아주 좋다는 평들이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 머리 딴 데 쓰지 말고 거기에다 써보십시오. 흔쾌히 골인 하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꼭 명예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부탁드릴게요. 97페이지 봐 주십시오, 체육센터 건립. 여기를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다른 어떤 식물이나 나무라도 뽑고 심으면 됩니다. 식물도 베고 심으면 되고 건물자체는 한번 잘못 지으면 평생 보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59억이면 엄청 큰돈이죠.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큰 금액입니다.
○ 김형모 위원
진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몇 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헛생각 하지 마시고? (예) 총 보니까 580평 정도 되나요? 1, 2층 580평이요? 1층만 580평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연면적입니다.
○ 김형모 위원
무안이나 영광을 가면 상당히 꼬라지가 나더라고요. 성질이 나고 그쪽 동네는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함평은 하나도 없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그럴 때는 조금 영광, 무안 가봤는데 왜소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은 명석한 머리로 왜소하다고 하던데 나는 꼬라지가 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또 그러면 예산서로 가볼까요? 예산서 4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41페이지 중간 정도 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당산제라고 있구만요. 10개 50만 원씩. 그러면 당산제는 어디 동네만 주는 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함평읍에 5개 마을.
○ 김형모 위원
함평읍 어디어디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대등, 대촌, 지성 (대촌이요?) 노송, 백호, 이렇게 5개 마을과 대동면에 3개 마을 아차동, 상간, 백년, 신광면 연천마을, 나산 원구산 마을 10개 마을입니다.
○ 김형모 위원
지금 어지간한 동네를 가면 당산나무가 다 있죠.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전부다 당산제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행정계에서 도와주시면 당산제가 훨씬 더 풍요롭게 될 것이고 행정에서 손보지 않으시면 빈약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얼마 들지 않는 것이니까 내 동네가 받으면 동네 분들 기분이 좋죠. 그러면 행정에 엄청 협조를 하죠. (예) 그죠? 그런 것도 내보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의 동네에 당산제를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읍면을 통해서 너무 공개해 놓고 하다보면 안 하는 데도 과다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 읍면에서 당산제를 하고 있는 데는 알 것입니다. 파악해서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이 127억 아니에요? (너무 작습니다.) 적어요? 한번 해 보시고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올해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는 표현까지 쓰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축구장 세우는데 돈 내고 어떤 분들은 큰 빌딩을 쌓는데 돈을 안 내고? 형평성에 안 맞아요. 올해 분명히 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감이 안 되어서 또 올라왔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이해를 했다가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 김형모 위원
축구장은 사용료를 받고 있소안? (예) 활 쏘는 데 사용료를 받소? 안 받죠? (예) 그럼 활 쏘는 양반은 부자고, 마을길 하니까 돈 안 받고, 축구 찬 사람은 돈이 없고 빈약하니까 돈 받고? 안 그래요? 막말로 안 그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지 마시고 그 양반들도 함평군민들이고 축구하시는 분도 함평군민입니다. 올해 반영이 될 줄 알았어요. 또 올라왔구만. 꼬라지를 내야 되겠소? 성질을 내야 되겠소? 나 성질내면 무서운 사람이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체육시설물 요금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한번 이뤄져야 됩니다. 한 건씩 놓고 검토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내년에 요금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를테면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 맞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관광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6개월 됐습니다.
○ 김형모 위원
또 1월에 가버리면?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6개월인데 설마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갈 일없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명석한 머리로 평정을 해주시고 가십시오, 가시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볼랍니다. 또 45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함평에 오시는 관광객은 늘었는데 관광해설사는 줄어버렸네요? 금액이? 1,340만 원?
○ 위원장 정경임
저기, 과장님 뒤에 해설‘가’가 있고 ‘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관광해설가는 군에서 하는 것이고 관광해설사는 도에서.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해설가. 453페이지 하단에서 5칸 위에. 왜 관리비용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팀장님이 빨리 말씀해 주쇼.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인 게 아니라 그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관광해설사가, 도에서 양성하는 해설사가 열네 분이고 문화관광해설가라고 해서 함평군에서 하는 일곱 분으로 스물 한 분이 계시거든요. 해설가는 이를테면 일곱 분이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해설가 열네 분이 활동하는 비용을 산정해서 맞춰서 한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나비축제 잘되고 국향대전이 잘돼서 관광객이 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줄어들 이유가 없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해설가들이 1일 활동비로 5만 원씩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 금액에 맞춰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실적대로 맞춰서 적정하게, 뭘 줄여서 활동실적을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항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과거에는 느슨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잡았다는 말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집행을 못하고 계속 불용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굳이 불용할 것 없이 적정하게 맞춘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그렇게 믿을랍니다. 464페이지 차량관계를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네요? 3,750만 원? (예) 몇 인승입니까? 이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15인승 스타렉스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저도 옛날에 체육회에 있을 때 이 사업을 하려다가 못했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꽤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리고 체육회 선생들하고 이동할 때 장거리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선생들이 각자 차를 갖고 가요. 불안해 죽겠더라고요. 반가운 소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함평이 웃는 얼굴이 될 수가 있는 관광과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더 물론 고되시고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함평관광도 크게 발전할 것이고 체육회도 발전할 것이고 모든 면이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고생을 더 하셔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명쾌하고 건강한 함평을 만드시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조서 91쪽을 볼까요? 지난번 군정질문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준비했다가 시간타임이 안 맞아서 질의를 못했던 내용입니다만 아까 답변내용을 보면 9개 읍면에 7군데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자료를 보면 많게는 하루에 13명, 적게는 하루에 1~2명 하는 데도 있고 6명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1~2명씩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달로 한다면 30명~40명 그 선이고 많이 이용하는 데는 몇백 명의 이용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저는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원해서 만든 시설물이라면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 주도로 만들어진 성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관에서 만들어서 이용하게 유도하려고 하는 유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만들어 놓고 이용은 안 하지만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어차피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떨 때는 시설물이 도시나 이런 도서관에 비해서 열악하다보니까 요즘 도시같은 데는 카페에 가서 책을 본다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죠,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주변여건이라든가 환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환경문제까지 행정에서 세심하게 관찰해서 그런 부분을 보충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 첫째는 1년에 도서관 구입비 신간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인색해요. 볼만한 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는 가장 문화하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작은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관 주도는 당연히 관 주도가 되겠지만 이용을 하고 싶어봐야, 이용을 할 사람이 있어봐야 가봐야 볼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월, 요즘 워낙 시대가 빨리 돌아가는 세상이라 하루에 신간이 몇 개씩 나오고 주에 몇 개씩 나오고 달에 몇 개씩 나오는데 그런 충족을 못 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문제점을 찾아서 보충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뭔가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싶은 책을, 아니면 가까운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런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안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6개 읍면이고 나산 같은 경우는 올해 했죠? 거기는 이제 개원하는 단계라 신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기존 6개 도서관에 1년 신간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안 그래도 100만 원 정도씩.
○ 정현웅 의원
1년에요? (예) 그러니 그게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배로 올려서.
○ 정현웅 의원
배가 아니죠. 적게는 2~3000권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해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8~9,000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저번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나산 같은 데도 훨씬 더 많은 예산으로 3~400만 원 정도 추가로 해서 장서를 확보하고 있고요. 아까 100~200만 원 늘렸다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손불 같은데도 1,500권 정도밖에 안 되고 신광은 1,000권도 안 되고 600권 정도···
○ 정현웅 의원
그게 지역의 도서관이라고 하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전문도서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즘 유행하는 베스트셀러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책들은 있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리고 물론 신간도서도 도서지만 방금 답변하신대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데 있으면 예산을 넉넉하게 지원해서 환경도 좋고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또 거기 가게 되면, 물론 인터넷시대가 워낙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핸드폰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공유가 되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책을 통해서 내가 보고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또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도서관으로써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100만 원이 아니고 월 100만 원을 줘야 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더 힘을 얻어서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다음 92쪽을 보겠습니다. 함평군립미술관 운영을 보니까 1년 예산이 1억 9,289만 7,000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운영비가 7,000만 원이 넘네요? (예) 운영비 성격은 월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성격이 뭐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주로 금액이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나 청소용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고요. 소장미술품 액자라든가 미술품 관련된 운송비, 소방안전관리 용역비 이런 것들 건물이 있다 보니까 소방안전관리용역비가 580만 원정도.
○ 정현웅 의원
연 580이죠? (예) 그러니까 데이터에 나온 것을 보면 운영비가 벌써 한 달에 기본적으로 600만 원 정도 돼요. 운영비만 해서요.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2,800얼마죠? (예, 2,300만 원.) 군립미술관 정도면··· 잘못 거시기했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미술관 공공운영비가···
○ 정현웅 의원
제가 착각했네요. 군립도서관 운영비가 1억 3,050만 2,000원이구만요. (예) 제가 잘못 봤네요. 인건비는 2,890만 4,000원이고 기간제해서 그렇게 되고, 사무관리 일반운영비가 7,064만 8,000원, 사무관리비가 4,215만 8,000원, 공공운영비 2,529만 9,000원, 행사운영비 320만 원 지금 군립도서관 정도에 종사하는 분들은 자격요건을 갖춘 분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법적으로는 사서직이 근무를 하거든요. 3명이 사실 근무를 해야 됩니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인력을 다 확보를 못하니까 무기계약직 3명, 사서직 1명, 청소하는 기간제근로자 1명해서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인건비가 2,890만 4,000원 이것은 뭐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그게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죠? 참 한심하네요. 이것은 면에 있는 소규모 도서관도 아니고 군립도서관의 정상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사서직을 채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사서직이라든가 전공출신들을 다시 기용하다보면 인건비부담이 상당히 크죠? (예) 그렇다고 해서 기간제를 쓴다면··· 군립도서관의 기본 아닙니까?
○ 정현웅 의원
자격요건을 갖춘 사서직을 채용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맞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죠? 자격요건을 갖춘 사서직이라든가 어떤 전공 출신들을 채용하다 보면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크죠? (예) 그렇다고 해서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쓴다면… 군립도서관에서 기본 아닙니까? 이것은?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건데요. 최소한 2명 정도는 3명이 기준이지만 우리 군립도서관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안 그래도 숲속의 곤충마을 해체하고 도서관이 그쪽까지 확대되고 그러면 사서직 1명이 그걸 다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행정지원과장한테 얘기해서 최소한 1명 정도 증원은 늘려주라고 요구하려고 합니다.
○ 정현웅 의원
정상적인 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는 사서 전공이라든가 거기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사서직이) 사서직 말고 여러 가지 직군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연봉은 몇천만 원 될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한 분 정도 두고 기간제근로자,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과 같이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전부 다 사서직 1명도 없이.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아니요, 사서직 1명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그분 봉급은 어디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그분 봉급은 우리 봉급에서 나가기 때문에 본청에서 나갑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우리 군청 공무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사서8급이 1명 있는데 사서8급 1명이 저걸 운영하기에는 기준상도 안 맞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준으로는 사서직이 3명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기준은 정해 놨지만 현실적으로 2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아까도 여러 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학예사라든가 사서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인원을 확보해서 늘리려고 보면 거기 하는 일이 뭐 있는데, 인원만 늘리냐는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군립미술관이나 도서관 인력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에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에 수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사실 그런 거 확보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어서… 어쨌든 이제는 군립도서관도 숲속의 곤충마을 확대해서 운영하면 프로그램도 더 운영하려면 인력이 더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관리정도에 그치고 도서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운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다다르거든요. 행정지원과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인력이 충원돼서 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사서직은 현장에서 현재 근무합니까? (예) 군청 공무원이라는 얘기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사서 8급이요. (8급이요?) 그리고 미술관에는 학예사가 근무하고요.
○ 정현웅 의원
예, 일반운영비가 7,063만 8,000원이라면 많이 예산이 집행되네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98쪽 보면 직장운동부 있죠? 사실 작년에 직장운동부 레슬링팀을 우리 군에 유치하면서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상당히 회의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어렵게 이걸 했죠? (예) 물론 과장님 그때 당시 안 계셨고 다른 과장님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이 3억 8,572만 8,000원이에요. 작년대비 얼마나 인상이 된 줄 아세요? 4,867만 8,000원이 됐어요. 작년대비 아니고 올해죠? 올 초죠? (예) 그렇죠? 이거 실무 팀장님 누구세요? (담당 팀장 바라보며 단상으로 이동 손짓)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4,899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체육진흥팀장 단상으로 이동)
○ 정현웅 의원
2020년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 체육진흥팀장 채화미
저희 직장 운동경기부가 창단돼서 내년에는 3개년 계획으로 2022년도에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전국 체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전국 체전 레슬링을 유치하겠다고 신청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대회 규모 레슬링 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고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개설됐기 때문에 지역거주 상가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지훈련팀이나 경기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아니, 팀장님 여기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증액된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원 6명, 감독 1명, 선수 5명으로 작년대비 4,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잖습니까? 그럼 방금 팀장님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내년, 내후년에 다른 계획에 의해서 레슬링협회나 우리 군에서 해야 할 부분에 부기를 그렇게…
○ 체육진흥팀장 채화미
당초에 레슬링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을 산출했을 때 계획은 5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게 3억 3,800만 원이거든요. 1회추경에 도비나 지원금을 받아서 추경에 넣은 게 1억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에 5억 정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는 기존에 저희가 창단할 때 부족했던 부분을 채운 겁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선수들 연봉과 관계된 것입니까?
○ 체육진흥팀장 채화미
연봉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연봉계약을 하거든요. 연봉은 조례에 책정된 만큼 특급, 일반선수A, B 나눠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 작년대비 예산이 부족했던 거 대외출전비도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더 요구를 했었고 전지훈련비나 격려금, 포상금 이런 것들이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상반기 때는 부족해서 지급을 미뤄 와서 하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게 되면 증액사유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체육진흥팀장 채화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부기에 넣어줘야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작년대비 이 정도 많이 인상된 부분은 6명의 연봉을 인상해 주기 위해서 올린 거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4,800만 원 인상이 됐으면 급여나 대외출전비가 얼마에서 얼마만큼 인상이 됐는지 그게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총괄로 4,899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만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급여나 이런 것은, 선수들 숫자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죠? 그건 분명하죠?
○ 체육진흥팀장 채화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오.
(체육진흥팀장 자리로 이동)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107쪽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요. 기금 군비에서 50 대 50, 1억 7,380만 8,000원인가요? 그렇죠? (예) 요 부분은 9개 읍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 내용을 보면 스트레칭, 레크리에이션, 생활체조거든요. 여기에 지도자가 여섯 분이에요? 그렇죠? (여섯 분이에요.) 그러면 1억 7,380만 8,000원 이것은 여섯 분의 인건비입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6명에 대한 12개월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약 2,800~900정도 되구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2,240만 원 정도해서 6명, 12개월.
○ 정현웅 의원
이분들이 각 읍면에 스트레칭이나 레크리에션, 생활체조 이 부분은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지금 합니다. 월요일은 엄다 게이트볼장에서 하고 대동복지회관, 나산복지회관, 월야달맞이문화센터, 함평경로당 다양한 복지회관 덕산경로당도 있고. 초등학교 체육관에서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여섯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일정표가 있어 가지고 여섯 분이 예를 들면 박수경 씨 같은 경우에 탁구를 하신 분은 월요일은 손불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마을회관에 가면서 하고, 화요일 함평리 경로당하고 나산 게이트볼장, 수요일은 월야달맞이센터하고 대동 축구장, 목요일에는 함평리경로당 이런 식으로…
○ 정현웅 의원
이 부분은 좀…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현황을…
○ 정현웅 의원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사포관광단지 개발사업이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함평군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함평의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저 본인도 상당히 이 사업을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잠깐만 얘기해 주시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은 추정사업비가 9,0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호텔, 휴양콘도 미니엄, 레저스포츠 루지, 전망대, 상가 등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2019년 금년 1월에 서?건?과 전라남도 함평군이 투자협약을 체결…
○ 정현웅 의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까. 현재까지 추진상황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현재는 문체부나 전라남도 사전협의나 산지전용 타당성 용역을 하고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관광지 지정을 위한 전라남도에 관광지 지정신청을 12월에 중에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아마 이게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8월에 최초로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그걸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방금 발언하신 대로 내년 8월 되면 착공이 가능합니까, 확실하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영산강청 협의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경오염총량이라든가 사업계획이 다소 변경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시일이 조정될 수 있을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많은 분들이 방금 답변하신 대로 영산강 그 부분 건만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이 과연 될 것인가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고 9,0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참 우리 군으로서는 제대로만 된다면 행복한 일이겠습니다만 여기와 관련된 곳이 서?건?이죠? 그렇죠? (예) 이 서?건?이 함평군뿐만이 아니고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광주광역시의 무등산? (예, 어등산.) 어등산이죠? 어등산골에도 거기 투자를 했죠? 거기도 상당히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현금출자를 해서 어렵게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때 MOU 체결했죠? MOU 체결한 이후에 서?건? 관계자들과 서로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요.
○ 정현웅 의원
어떤 계에서 합니까? 지금?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우리 관광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팀장님 누구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오호석 팀장입니다.
○ 정현웅 의원
시간이 많으면 팀장님 말씀 제대로 현재 진행상황을 듣고 싶은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따로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런 어떤 부분도 서?건?과 관련된 것들이 언론매체를 타다 보니까 많은 군민들, 또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회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진행이 잘되고 있고 모든 계획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어떤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중간중간 보고라도 한 번씩 해 주면 좋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이건 공식적인 얘기는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엊그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학교면에서 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하기 위한 일들을 실무팀에서 지속적으로 회사 측과 일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진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엘리체 골프장 주인인데 엘리체골프장 쪽에서 그쪽에도 골프텔을 짓기 위해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은 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땅 확보도 않고 자금을 끌어 모으고 했다가 사기를 친 사례가 많았지 않습니까? 일단 땅을 확보했으니까 신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어등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저희가 신뢰하지 않으면 이 회사와 같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저희 군과의 문제점은 없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되면 전라남도 사업계획 승인이 날 거고 나게 되면 사업을 착수할 텐데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자금조달이나 이런 문제도 생기겠죠. 거기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신뢰를 높여주기 위해서 골프장에서, 어차피 그것도 서?건?이 하는 건데 조그마한 호텔을 짓는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하고 설계가 착수된다면 정확히 설계에 접수된 내역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우리와 투자계약을 협약하자고 구두상 던져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원청개발도 공론화할 단계는 아니지만 원청개발도 시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우리 함평에 없는 줄 알았더니, 될지 안 될지는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음단계로는 원청사업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사포관광지개발사업의 9,000억 원이라는 이 사이즈는 저희도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테면 레저스포츠 시설인 루지라든가 거기에 따른 숙박시설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유도를 하면서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래서 호텔사업 용역사업이 제대로 된 설계가 들어가고 도안이 나온다면 그런 것을 홍보함으로써 신뢰를 더 높여주지 않을까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현재 서?건? 사포관광단지 쪽에 투자를 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물로?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현재는 땅 매입 한 거.
○ 정현웅 의원
전체를 확보했어요?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 답변에 엘리체골프장 주인이 서?건?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지금 골프장이 엘리체가 화순도 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다 서?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자분들과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 부분을 조금 보고를 하셔서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58쪽이요. 농촌관광활력증진사업으로 4,000만 원이 있죠? (예) 그다음 곤충생태학교 운영에 2,000만 원, 이 부분도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데 새로 이번에 했습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여기 없는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이게 추경에 세워진 것이고 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비축제장에 생태학교 운영···
○ 정현웅 의원
생태학교 운영은 알겠어요. 그런데 생태관광협회 결성, 운영 이 부분은···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추경에 확보됐는데 저기 하셨다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제로로 나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엑스포공원 안에 생태학교라고 농식품전시관 맞은편에 있는 거기에 곤충생태학교가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지원액을 대폭 축소해서 올해 줄였죠, 작년부터. 작년 본예산에 한 푼도 안 세웠다가 추경에 이 기준으로 이 정도 절반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알겠습니다. 466쪽에요. 6억 2,140만 원 속에 466쪽에 상단 중간정도에 보면 2020년 레슬링국가대표 후보팀 전지훈련 유치비라고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전지훈련 유치비.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레슬링 육성하고 관련해서 대회를 대한체육회에 대회 유치로 신청한 게 전지훈련 유치하고 국가대표 2차 선발전 2개를 신청해서 개최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원래 전지훈련 유치비라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전지훈련 유치비는 그쪽 소속팀에서 자부담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까지 해줘야 돼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저도··· 쉽게 말해서 대한체육회에 내는 돈입니다.
○ 정현웅 의원
대한체육회에 내야 된다고요?
○ 위원장 정경임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한 체육회에 이것을 내야만 유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슬링 직장팀이 구성되면서 전국대회를 해야 돼서 그런 대회를 유치하고 할 때 전지훈련팀 유치하고 같이 세트로 따라서 갑니다. 유치하는 시군에서 그 비용들을 대고 유치하면 그 시군에는 거기에 따른 선수들이나 가족들이 따라오면서 지역경제효과가 있고 이런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레슬링국가대표 후보팀 전지훈련 유치비예요. 그러면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전지훈련 유치맞습니다.
○ 정현웅 의원
후보팀을 유치하는데 원래 전지훈련을 가게 되면 자비로 들어가는 것이지 왜 지자체에서 그런 비용을 대줘야 하냐는 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이를테면 우리가 일반 학교 선수들이나 이런 데는 돈을 내고 가지만 국가대표 후보들은 국가에서 돈을 대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지훈련하거나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유치비를 내야만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협회에 내야 된다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대한체육회에.
○ 위원장 정경임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규정상? (예)
○ 정현웅 의원
말이 안 맞는 얘기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저도 처음에 똑같이 ‘무슨 자기들 훈련 오는데 우리가 돈을 줘야.’ 생각을 하고 계속 의문시했는데 그게 공문으로 오고, 실제로는 유치비 경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 같은 데는 이런 팀들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이 5,000이라면 돈을 더 지원할 테니까 우리 군으로 오라는 시군도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게 공문으로 왔다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이 와서 한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하고 다른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2017년도에 설화발굴사업이라고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팀장님들 중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최대헌 팀장님이신가요?
○ 위원장 정경임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팀장 최대헌
문화예술팀장 최대헌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평군 설화 발굴사업은 제가 문화예술팀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업이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원에서 설화 발굴팀을 구성해서 각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그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마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 동네라든가 전해져 내려오는 일이라든가 마을에서 생겼던 일들, 이런 것들을 구술적으로 받아서 정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설화인데요. 책자로도 발간이 됐겠네요?
○ 문화예술팀장 최대헌
책자로도 발간되어 있고 CD로도 나와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우리 군에서 예산만 지원해줬지 그런 것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 문화예술팀장 최대헌
저희들도 책 2권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CD도 요청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져와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본예산 457쪽을 보시면 용천사권관광개발 공사비에서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금액이 이렇게 많이 감 되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대비해서 해놓은 거지, 추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대비 비교증감으로 표시를 해서 그렇지 감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 윤앵랑 위원
공사를 계속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감액해 버리면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작년에 세워진 금액에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해서 작년보다 작다는 얘기지 깎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공사비이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전년도 예산은 33억 이상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12억 3,255만 8,000원이 감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공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작년 대비해서 사실은 플러스입니다.
○ 윤앵랑 위원
많이 들어가는 토지보상 같은 것은 결정이 되어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생하셨네요, 거기까지 하시느라. 458쪽을 보시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에 있어서 전에 이 예산이 어디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정비하실 때 해설사나 해설가들과 함께 상의해서 빠짐없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예산에 또 2,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매년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매년 표지판을 정비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매년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칭이 바뀌었다든가 없어지고 새로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씩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명칭이 바뀌거나 새로 기입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새로 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거기에 넣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빠진데 이런 것들을 추가한다던가 해놨는데 중요한 뭐가 빠져서 이런 것들은 수정하기도 하고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은 새로 설치하기도 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매년 2,000만 원씩 세워져 있습니까? (예) 빠짐없이 각 면에 가봐야 할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해설가나 해설사들과 타협해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읍면에 표지판 정비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463쪽을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주요사업 조서와 본예산이 다른 건립입니까? 금액이 달라서 여쭤보네요. 금액이 다르고 본예산에는 국도비라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사업조서를 보니까 국비를 받으셨구만요. 국비 올해 본예산은 못 받으셨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아니요, 국비는 33억 원입니다. 기 다 받았습니다. 총 59억 8,000만 원인데 국비 33억에 군비 26억 8,000만 원인데 33억 다 받았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니, 20년 본예산 요구액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국비가 없어요. 그래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왜 그러냐면 약간 지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군비도 역시 금액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24억 8,0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본예산에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본예산에 24억 8,000만 원 맞습니다. 여기는 총괄로 써놨고 예산서에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분리해서 해놓다 보니까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총 합계는 24억 8,000이 맞습니다.
○ 윤앵랑 위원
24억 8,000이 국비로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이 금액이 그럼 밑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로 해서 24억 3,400···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공사비가 24억 3,436만 8,000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3,600, 시설부대비 800으로 합계로 2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서에는 이걸 총액으로 써놨기 때문에 혼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국도비 기입을 안 해놔서 이래졌나···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국비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국비도 받아왔으니까 도비도 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도비도 받아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때로 어떤 사업들은 사실 국비와 지방비로 표시되어서 사업들이 옵니다. 그런데 도에서 주는 경우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해놓고는요. 그래서 거의 군비입니다.
○ 윤앵랑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큰 예산이 올 때는 국비가 따라올 때는 국도비 매칭이 항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짓거나 할 때는 로비도 잘 하셔서 도비도 받아오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 신경써주시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조금 더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보면 생활체육방문이 존경하는 정현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조 보급 운영 지원이나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나 뒤쪽 108쪽을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일 이 강사들이 몇 시간을 하시며 주 몇 회, 또 하고 있는 마을,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자세한 내용을 일별로 생활체육지도사별로 빼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떤 마을은 가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정도를 하시는 반면 한 가지도 안하는 마을이 많이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그럴 겁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것도 수가 적어서 안 오신다고만 하는데 조금 평균을 두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서면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1분 정회)
(14시05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2020년도 공모사업이 문화관광과에 2건이 있네요? 예, 그렇죠? 과장님 2020년도에 공모사업이 2건 있어요.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공모사업이 엄다면 작은 도서관 조성과 (아, 예예.) 국민체육센터 건립 2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인 만큼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또 염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각 면에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이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자료를 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적들을 도서관에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정~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군립도서관과 돌려서 볼 수 있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립도서관에서 있던 게 작은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하면 몇 부씩 돌려서 필요한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하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맨 처음에 함평군에 작은 도서관이 생긴 것이 해보면 작은 도서관이에요. 그때 당시 해보면에 작은 도서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었어요. 추진위원이 막 작은 도서관 잘 돼서 돌아가는 시군을 계속 벤치마킹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운영했고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돌렸어요. 선호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행정에서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그거를 자제를 해서 운영위원회가 해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한 부속사업이라고 봐요. 작은 도서관 추진위원회가 있음으로써 거기 지역의 어르신들도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도 고려하셔서 같이 지역민들과 작은 도서관하고 학생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작은 도서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정현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지는 않지만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작년에는 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올해는 900만 원을 증해서 1,400만 원 반영을 했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최소한의 도서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읍면 그런 부분은 읍면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나 번영회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다양한 위원회라든가 모임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도서관과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좋은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해 주시면 작은 도서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새마을지회에 가면 문고 단체가 있어요. 그 문고 단체는 도서구입도 해 주지만 또 전국 시도와 연계되어서 도시 문고협의체에서는 시골 함평 같은 작은 시군 같은 데에 도서물품을 보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쯤 고려하셔서 연계했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이동도서관 사업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에 신광에 있을 때 어린이들을 위해서 차로 이런 것들도 해 봤는데 그런 다양한 도서를 권장하는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산서 458쪽 하단을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국유재산 매입비가 2필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베이스타운에 국유재산 2필지가 있어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서 매입해서 저희 걸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협의가 돼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아, 그래요? 올해 2020년도에 매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선수촌 리모델링을 할 때 매입해서 같이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별개예요? 그러면 베이스타운 쪽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고요. 베이스타운 내에 국유지가 끼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면적은 812㎡로 되는데요.
○ 위원장 정경임
그리고 463쪽을 보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레슬링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2020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목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알기로는 레슬링 친선 교류해 가지고 권한대행님께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직장 레슬링팀이 생기면서 사실 우리가 레슬링의 메카라고 얘기하는 지역입니다. 대한체육회 쪽에서 요녕성에 있는 체육사업발전센터 우리로 말하면 체육인들 육성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정부의 기관입니다. 이쪽에 김종신 옛날에 선수가 여기 감독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레슬링협회에서 연계해서 우리 선수들이 거기 해외 전지훈련을 그쪽으로 가는데 단순히 훈련만 가고 하는 것보다는 교류를 해서 하면 선수들이 훨씬 더 기량 향상이 되겠다 해서 권한대행 모시고 가서 협약을 체결하고 친선게임도 했습니다. 거기 요녕성에 레슬링팀에 선수만 150명 정도가 있는데 시설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냐면 광주시에 월드컵경기장 같은 시설뿐만 아니라 염주체육관 같은 시설물들이 서너 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거기 레슬링팀과 협약해서 우리는 그쪽에 가서 훈련을 하고 그쪽 선수들도, 거기는 숫자는 많지만 우리의 명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서로 교류하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에 가면 모든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오면 저희들이 일부 비용부담을 하고 협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세요? 함평군과 그쪽하고 교류를 시작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교류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중국에 덩펑시와 저희하고 교류를 했잖아요, MOU체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어느 시기에 가서는 교류가 끊겼어요. 저희가 몇 년 전에 7대 때 의원님들이 가셔서 그 계기로 인해서 저희 의회에서 덩펑시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그쪽도 방문하면서 교류를 시작해서 소림사에서 그분들이 나비축제 때 오셔서 공연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실은 작년에, 재작년에 갔어야 됐는데 여건상 가지 못한 상황이었고 실무자들도 왕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추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류도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중간 어느 시기에 가서 과장님 바뀌셔가지고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마땅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이 교류는 조금 그런 교류와 다르게 선수들끼리의 교류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내실 있게 오래 가지 않을까? 이를 테면 위에서 하자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선수들끼리 친목도 생기고 감독들 간에 교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같이 행정을 보는 사람은 수시로 바뀌고 그렇지만 선수들이나 감독들은 계속해서 레슬링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것은 훨씬 더 효과 있게 교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 부분들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잘 운영해서 우리 함평에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감독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명시이월을 보면 용천사 관광개발이나 군립도서관이나 군 체육센터나 보면 언제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마무리하고 몇 년도에 지원이 돼서 이 부분들이 표시되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됐고요. 함평베이스타운 선수합숙소 리모델링 시설개보수사업도 다른 연유로 인해서 8월 달에 늦게 시작을 했는데 20년도 3월 중에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연도 되고 제 시기에 마무리를 안 해서 이월을 시키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참고로 말씀드리면 베이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공사를 완공을 합니다. 다만 조금 더 빨리 완공해서 부대시설까지 완벽하게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공사는 다 완공하는데 낙찰차액이 남아서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를 내년 봄 초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아, 그래서 그러신다는 말씀이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공사는 다 끝났는데요. 낙찰차액을 반납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대시설들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3쪽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지적을 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 해설가 육성 및 관리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문화관광해설가 단체는 상해보험 가입되어 있고 해설사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데 해설사들과 해설가들하고… 해설사들은 협회에서 상해보험 같은 것이 들어가는 가요? 아니면 해설가들만 상해보험이 따로 가입이 되는 이유가 무엇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문화관광해설가 7명, 단체보험이…
○ 위원장 정경임
여기는 상해보험 가입비가 있어요, 예산에. 해설사들은 그게 없어서 다른 걸로 같이 맞물려 들어가서 그런 건지 싶어서요. 아니면 해설사들은 일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해설가는 확실히 세워져 있는데 해설사가 사실 상해보험 가입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정경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왜 그런 건지 궁금해서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그 부분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사들은 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 위원장 정경임
도에서 가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아니,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확인해 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군 각종 체육회 사용료와 지원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형편에 맞게,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 2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참가자 및 예술단체 행사개최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5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군립도서관 휴일근무수당 1,011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군립도서관 제초작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집행잔액 14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노후화된 대출반납용 RFID 리더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미술관 운영입니다. 군립미술관 근무자 휴일수당 집행잔액 45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했던 이달의 청년작가 프로그램중 단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 44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함평 예덕 신덕 고분군 국가문화재 승격 지정과 관련하여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위해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53쪽 함평나비대축제 개최입니다. 나비축제 행사장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 집행잔액 130만 원과 나비축제 개장식 불꽃놀이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966만 원, 나비축제 야외용 나비날리기 행사용 나비구입 재료비 집행잔액 63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향대전개최입니다. 대한민국 국향대전 입장료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국향대전 쿠폰 발행비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추진입니다. 엑스포 추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관광 홍보입니다. 관광택시 홍보물제작비 17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축제 발전방안 모색 및 상호 협력을 위한 공무원 관광축제 마인드 함양 워크숍 위탁교육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택시차량 홍보 래핑비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54쪽 함평군 생태관광협회 결성 및 운영입니다. 곤충생태학교 화장실 및 유리창 보수공사를 위해서 시설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야구장 및 함평야구장 운영입니다. 전남야구장 휴게실 냉난방기 설치비 900만 원과 함평베이스타운 실내연습상 시설 개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함평베이스타운 이용자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냉장고와 텔레비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입니다. 함평문화체육센터 출입문교체 및 안전장치 보강사업비 800만 원과 공설운동장 볼라드 교체 설치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지역체육시설관리 지원입니다. 관덕정 과녁판 설치를 위해 시설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체육시설관리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손불면 덕산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공사 통신공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파크골프장 티그라운드 교체를 위해 324만 원과 파크골프장 안전망 설치를 위해 시설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육성지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금년 12월 27일에 실시하게 되는 함평군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수당과 기타운영비,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경비 등 총 1,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7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513만 6,000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112만 3,000원을 계상하는 등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6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비에서 5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전체 예산에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아까 자원봉사자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 여기에 근무하신 분들 수고비라고 해야 됩니까? 수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인건비라고 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수당이라고.
○ 정현웅 의원
수당이 그러면 하루에 2만 원입니까? (예) 2만 원은 어떤 근거에서 2만 원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자원봉사자 운영 주민복지실 그쪽 하는 기준으로 2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최저인건비가 시간당 8,350원이죠? (예) 머지않아서 1만 원까지 인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1만 원 아닙니까? (예) 물론 타이틀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2만 원을 주는 것은 개념이 식비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교통비, 식비
○ 정현웅 의원
교통비, 식비 개념으로 2만 원을 주죠. 이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묶여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그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 사항이 지역읍면에 있는 지역도서관을 운영하고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장서라든가 아니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적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 소장되어 있는 부분도 좋겠지만 여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본의원이 알기로 이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오전, 오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주 6일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요일만 쉬죠? (예) 그러면 물론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맞춰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최저인건비 8,350원을 4시간씩 교대근무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조례나 법적으로 더 이상 못 주게 막혀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 자체를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자기도 소속감을 갖으면서 봉사를 깊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말 그대로 점심값하고 교통비라고 하는데 사실 2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이 부분의 얘기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비라고 해서 엄밀히 따지면 교통비와 밥값 한 끼 정도하면 2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논리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개선을 하려면 저희부서에 작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주민복지실이나 예산부서에서 자원봉사자 활동비 수준은 내부방침으로 이정도 선에서 해주는 것이 현실화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7개 도서관이죠? (예) 올해 2020년도에 엄다가 시작하죠? (예) 그럼 8군데죠? (예)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도 하루에 2교대하면 열여섯 분 아닙니까? (예) 물론 그분들이 거기 오셔서 자기들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어서 책도 보고 지역에 와서 봉사한다는 개념이 있겠지만 뒷받침돼서 생활적으로도 안정되고 한다면 애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책이 없더라도 거기 오신 분들 성심성의껏 뭐 한 가지라도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런 역할을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이분들의 노력이 힘이 보탬이 된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최저인건비 성격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수당은 지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한번···
○ 정현웅 의원
그 부분을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한번 주시죠. 그럼 거기에 관련된 실과, 예산계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노력해 볼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도서관 운영요원 있죠? (예) 운영요원이라는 조직이 운영요원에 있고 분기별로 회의를 거쳐서 회의록이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위원장을 탄핵하든가 아니면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6개 도서관에서 그런 역할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분기별로 회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장이 있고 운영위원장이 뭡니까? 그 도서관을 뭔가 그 지역의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하는 위치예요. 막말로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독지가를 찾아서라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지역에 이런 도서관이 있는데 장서가 부족하고 신간이 이래서 어렵다, 도와 달라.’ 이런 역할을 해서 뭔가 그 도서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담당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6개 도서관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 역할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운영위원회 규약에 맞게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운영위원장도 교체해야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 250쪽 예덕, 신덕 고분군 있죠? 국가문화재 이 부분도 신문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금은 국가문화재가 아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국가문화재가 아닙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할 조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학술대회를 해서 도를 통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만약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국가차원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더 내실 있게 관리가 되고 지원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국가문화재로서 품격이 더 향상된다고 봐야겠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품격도 향상되지만 각종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가···
○ 정현웅 의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국비로 수용이 되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꼭 좀 그렇게 만드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마한문화권 발굴과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 챙기고 했는데 마한문화권에도 신덕, 예덕 고분군들이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도 챙기지만 전라남도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점심 후라서 과장님도 피곤하고 졸리시겠네. (괜찮습니다.) 254쪽에 함평베이스타운이 대덕 용성에 있는 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숙소에 냉장고, TV를 5대씩 구입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지금 있는데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그럽니다.
○ 허정임 위원
방마다 냉장고를 다 넣어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냉장고는 방마다 다 있어야죠.
○ 허정임 위원
냉장고요? 텔레비전은 방마다 다 있어야 되지만 냉장고는 중간중간에···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냉장고도 방마다 있어야 됩니다.
○ 허정임 위원
요즘에는 방마다 다 넣어주라고 합니까? 그러면 몇 리터짜리를 쓰는데 40만 원이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40만 원이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리터 수까지는 모르는데···
○ 허정임 위원
문 한 짝짜리? (예, 그 정도) 방마다 지금은 넣어주라고 하네요. TV는 다 당연히 넣어주는 줄 아는데 요즘 애들은 귀하게 크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아주 소형은 아니고 소형보다 조금 더 큰.
○ 허정임 위원
한 180L 그 정도 그런 것들. 그리고 255쪽 중간부분에 파크골프장 안전망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할 것입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지금 군데군데 안전망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구간, 미터 수로는 2,000m정도.
○ 허정임 위원
지금 축제기간에 국향대전에 열차관광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쪽에는 좀··· 그쪽으로 합니까? 어느 쪽으로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파크골프장 경계로.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파크골프장 주위로 관광열차가 다 돌더라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거기 비슷하긴 한데요. 골프 치는 데 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 허정임 위원
가운데 저수지도 있으니까 저수지도 안 가게 그런 데도 다 안전망 설치를 하겠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그런 데로 공이 안 빠져나가게 하고···
○ 허정임 위원
위험지구는 다 하겠네요? 그럼 내년에도 파크골프대회를 함평에서 전남도대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건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간단한 것도 늦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대회를 하기 전에 미리 해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철저히 준비해서 대회에 이상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253쪽에 보시면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해서 쿠폰비가 작년에 2억을 잡았는데 올해는 2억 2,000이 잡혀 있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올해 입장료수익이 10억 가까이 되다보니까 쿠폰이 많이 들어와서 기존 예산으로 부족해서.
○ 윤앵랑 위원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2,000을 더 잡으셨어요? (예) 장사가 잘 돼서 더 잡는 것이라면··· 19년도는 그런 데 18년도는 수입이 총 얼마였어요? 본예산 18년도 수입은 없더라고요. 올해 것만 있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국향대전이요? (예) 18년도 입장료수입이 7억 1,500이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쨌든 함평을 많이 알려주고 국향대전이 성황리에 끝나다보니까 쿠폰발행을 더 해야 되겠어서 2,000을 더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하셨고요. 밑에 보시면 관광축제 마인드 함양을 위한 위탁교육비해서 여기도 2,200이 잡혀있거든요. 이 교육은 언제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지금 바로 예산이 확보되면 12월에 할 것입니다. 내년도 명예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고 하는데 공무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 마인드 함양 교육을 한 실적들을 평가할 때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 윤앵랑 위원
축제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나고 난 이후에··· 이것을 해서 나비축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나비축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연 초에 하시면 나비축제하고 그다음 국화축제를 하면 되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그래도 축제마인드인데요.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이런 워크샵을 잘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255쪽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시면 지방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나 예산에 아무것도 없는데 선거가 있을 시에만 이것이 잡히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법이 바뀌면서 지방체육회장이 기존에는 군수가 당연직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체육회장을 선거직으로 별도로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 선거를 치르는 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떻게 됐냐면 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7명이 8회로 잡혀있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요. 운영위원이 7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운영위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7명의 8회 수당이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럼 군수가 아니라 위원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군수님이 하셨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지금 지방체육회장은 12월 27일에 선거로 새로 뽑고요.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하는 수당인데 위원장은 대동파출소 신?선 소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선거업무를,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 선거업무 보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행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지만 선거인 수가 50명 이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직접 구성해서 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하는 수당인데 위원장은 대동파출소 신경선 소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선거업무를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 선거업무 보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행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지만 선거인 수가 50명 이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직접 구성해서 합니다.
○ 윤앵랑 위원
다른 운영위나 투개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던 것인데 이게 새로이…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이것은 문체부에서 이 선에서 편성하라고 정부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내려 온 대로 편성한 겁니다.
○ 윤앵랑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올 마지막 추경도 잘하셔서 마지막까지 1년 예산을 가지고 남기지 말고 꼼꼼히 사용하실 때 꼭 적재적소에 잘 써서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고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여쭙니다. 254쪽 상단에 보면 농촌관광 활력 증진 사업으로 함평군 생태관광협회 결성 운영에서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2020년도 본예산에도 여기는 이제 3회추경에는 화장실과 유리창을 수리하시겠다고 해서 600만 원, 400만 원해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본예산서에는 어떻게 세워져 있냐면요. 생태학교보수해 가지고 내외부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추경에 같이 세우지 뭐하러 이렇게 세웠어요? 내외부는 애매모호하게 해 놨는데 본예산은 어디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화장실하고 유리창이라고 목이 정해져 있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사실 이실직고하라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정확히 본예산에 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국향대전 때 이미 파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어떤 연유로 파손이 된 건가요 ?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화장실 벽면이 금가고 유리창에서 물이 새는 부분을 응급복구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아, 추경에치는 응급복구한 것을 넣은 것이고 이거는 응급복구한 거를 임시로 해 놓은 것이라 다시 해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아니요,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우선 축제기간에 문제가 생겨서 선보수를 사실은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아, 그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더블로 됐나 싶어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어떤 이유로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고장이 났으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보시면 위에 썩어서 떨어지고 그런 부분…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이 죄송할 건 없는데 우리가 축제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가지고 사전에 그런 준비를 했다면 불상사는 없었겠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퇴실 후 보건소장 입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명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군민 건강증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방접종 사업 등 6건에 대한 주요사업 조서, 세출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281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적기예방접종으로 면역력 향상 등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BCG, 인플루엔자 등 총 28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전국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을 시행하고 있어 어느 지역에서나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3,601만 원입니다. 군민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자별 포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실천사업, 방문보건사업, 금연사업 등 8개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17명의 인건비와 사업추진비 등 10억 4,921만 8,000원입니다. 각 사업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군민건강 수준향상과 취약계층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신생아 양육 지원금 지급입니다.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 위원장 정경임
저기 소장님 2020년 본예산 안 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지금 본예산 맞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주요사업 조서 283쪽입니다. 신생아 양육 지원금 지급입니다.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함평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첫째아 300만 원, 둘째아 500만 원, 셋째아 700만 원, 넷째아 이상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한 명당 1회에 한해서 100만 원과 입양아가 셋째아 이상일 경우 5년간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18세 이하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면서 넷째아를 출산했거나 입양한 다자녀가구가 5인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하며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식 입학축하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함평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 등 7억 9,660만 원입니다.
다음 28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관련하여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과 환자등록관리, 예방홍보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센터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10명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6억 9,439만 5,000원입니다.
다음 285쪽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우울, 자살예방과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치료재활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정신건강 열린 상담실을 운영하며 위기상담 및 응급개입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포함 1억 8,244만 원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돕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우리 동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 취약지 마을경로당 131개소를 대상으로 매주 4회에 의사, 간호사 등 이동진료팀 10명이 방문하여 어르신, 장애인 등 지역주민의 기초건강검진 및 일반, 한방, 치과진료와 보건교육 등 보건의료사업 중심으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44회 7,471명을 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군비로 의약품구입비 운영비 등 1억 84만 2,000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지킴이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안 635쪽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억 1,273만 7,000원이 감액된 72억 231만 6,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관리입니다. 보건소와 면 단위 8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를 연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총 1억 5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과 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비, 교육훈련기관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로 3,595만 원과 관용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구입과 의료장비 수선비 636쪽 상단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3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직원과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및 업무추진여비로 2,7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는 25개의 보건기관 청사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3억 5,800만 5,000원으로 청사주변 풀베기 등 환경관리인부임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26만 2,000원, 무인경비시스템, 전기시설관리 안전대행용역비, 소방시설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료 등 사무관리비로 8,9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37쪽 중간부분에 보건기관의 전기, 전화, 상하수도요금 및 각종 제세공과금과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총 2억 4,1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건지소, 진료소 냉난방기 및 638쪽 상단에 보건소 진료실, 임상병리실, 예방접종실, 영양실습실 개보수에 따른 가구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특화 사업입니다. 각 지역별 주민의 건강특성에 맞는 생활체조, 요가 등 마을중심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300만 원과 참여자 간식비 900만 원, 전문강사수당 1,050만 원 등 총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의료 질적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의료장비인 공기정화기, 세균자동염색기, 평형측정기, 러닝머싱, 약품냉장고 구입과 639쪽 상단에 약포장기 등 구입비로 6,655만 4,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개보수 공사입니다.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2012년까지 보건기관 25개소를 전부 이전 신축 완료하였고 노후 보건기관에 대해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2003년도 준공 이후 건물 노후화가 진행되어 2011년과 2019년에 일부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건물 외부 방수공사 및 1층 민원실 공간 재배치에 따른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 3,4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진료의약관리 보건기관 진료운영입니다. 보건기관 진료운영을 위하여 의료폐기물 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1,353만 2,000원과 640쪽 상단 업무추진여비 48만 원, 연간 진료 및 기타 보건사업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과 각종 의료소모품 등 구입비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엑스선실 운영은 방사선 검진용 소모품구입, 원격판독 수수료, 엑스선실 장비 유지관리비, 업무추진여비 등 1,2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사업은 군민의 건강지킴이 차량이동사업과 연계한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3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641쪽 상단까지 구강보건 주간행사 운영입니다. 매년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 시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무료 구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여비로 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동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42쪽 의약업소 등 지도관리 사업은 의약업무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와 지도점검 업무추진여비, 의료기관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수당 등 총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은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의료지원 사업추진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자동제세동기설치 지원 사업은 643쪽 상단 자동심장충격기 패치배터리 등 부속품 구입비 및 사용기한이 지난 대상장비 1대 구입비로 총 3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응급의료사업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운영비와 헌혈 독려 홍보물 제작비 등 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제세동기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패치배터리 등 부속품 구입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약물오남용 예방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전남함평군 약사회 함평군 보건소가 함께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업 홍보물과 644쪽 상단 추진여비 예방교육 강사료로 총사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감염병 예방관리 생계비지원 사업은 관내 재가 한센인 3명에 대한 피복비, 난방비 등의 지원을 위해 588만 6,000원, 하단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사업은 학교면에 간이양로주택거주자 3세대 4명에 대한 급식비, 난방비, 보조요원 인건비 등으로 2,9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5쪽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입니다. 관내 거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1,6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 및 한센병 관리 사업은 총 1,545만 1,000원으로 홍보물 구입비와 한센 간이양로주택 사무실 운영비, 한센 및 결핵환자 치료 보조약품 구입비, 한센환자 진료대행비 지급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결핵환자 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결핵관리전담요원 인건비로 3,5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6쪽 중간부분 결핵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비로 156만 원과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로 1,5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결핵역학조사 사업은 사업추진 여비와 647쪽 상단 결핵환자 치료약품 구입비로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부터 647쪽 상단까지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비 163만 6,000원과 결핵발병률이 높은 노인 등 취약계층 검진비로 956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노인결핵 전수검진비용으로 1,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 관리는 물론 접촉자 및 고위험군 검진 등 사전예방관리사업 강화로 결핵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48쪽 급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각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 사업추진여비, 진드기 기피제 및 손소독제 구입비 등 총 5,26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운영은 649쪽 상단 감염병 발생 감시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총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해 진드기기피구입제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방역사업은 650쪽 중간까지로 방역업무 추진비, 장비수선비, 유류대, 방역약품구입비, 방역소독차량 및 방역기 구입 등 총 1억 5,66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0쪽 중간 임상병리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임상병리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폐수처리비, 각종 검사시약 구입비 등 총 2,882만 원을 계상하였고 651쪽 중간부분 에이즈진단시약 구입은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비와 진단시약 구입비로 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성병진단시약구입은 성병검사를 위한 시약구입비로 1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1쪽 하단부터 655쪽 상단까지 예방접종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55쪽부터 674쪽까지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인데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74쪽 하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위탁교육은 675쪽 상단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로 2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교육 참석자 여비로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사무용품과 폭염대비 건강수칙 홍보물 제작구입비, 아름다운 손길나눔 사업용 소모품 구입비, 사업추진여비 대상자 건강관리약품 구입비 등 총 1,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6쪽 보건소 건강대학 운영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중 희망자 60명을 선정하여 1년 과정으로 은빛건강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에 따른 교육책자제작과 초빙강사수당 참석자 중식비 등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복충전 건강대학원 지원사업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지역단체 중 2개소를 선정하여 자체 건강대학원을 운영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에 따른 식비 및 강사수당 등 운영비로 개소당 1,3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2개소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지역 내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보건사업 추진에 반영코자 추진하는 조사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위탁금과 사업추진여비로 6,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7쪽 상단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백내장 등 중증질환 발생도가 높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사전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3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분만 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지원 사업은 함평성심병원에 2017년부터 외래산부인과를 설치하여 지역 내 임산부 산전산후 진찰과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운영을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 1명, 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출산가정이 해남, 강진, 완도에 소재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산후조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93만 6,000원을 사회보장수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678쪽 상단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은 2005년부터 2010년 출생아에 대해 5년 납입 10년 만기조건 건강보험료를 지원했던 사업으로 매년 10년 만기 환급금이 보험사에서 세입조치 됨에 따라 2020년도 만기대상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사업은 복원시술을 원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모자건강관리교실은 임산부와 영유아대상 건강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재료구입비 679쪽 상단 강사수당, 영양제 구입비 등 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대사이상 검사 시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선천성 난청 선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별 및 확진 검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680쪽 상단에 아이를 원하는 난임가정에 소득기준에 따라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영유아기 양육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수첩제작비 18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중간부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신 중독증 등 고위험 산모에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자 의료비 지원으로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681쪽 상단 저소득층 가정에 생후 2년 이내 영아에게 매월 기저귀 6만 4,000원과 조제분유 8만 6,000원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첫째 아는 10일, 둘째 아는 15일, 셋째 아 이상은 20일을 기준으로 파견 지원하는 것으로 6,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추가지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지원 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 1,9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682쪽 중간까지 만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린이검진비로 40만 9,000원, 발달장애의심아동에 대한 정밀진단비 41만 4,000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홍보비로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또는 혼인이 예정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관련 건강검진비를 여성은 최대 17만 원, 남성은 최대 9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한방 난임치료 사업은 683쪽 아이를 원하는 난임가정에 한약을 포함한 한방 난임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함평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난임가정에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은 의료수급권자 중 만 19세에서 66세까지 대상자에 대해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위탁검진비로 6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암 조기검진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 하위 50%의 대상자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6대 암의 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7,79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84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된 암환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환자 지원을 위한 치료비로 6,2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암환자들의 자조모임을 통해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제작 추진여비, 운영재료 구입, 강사수당, 간식비 등으로 총 8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5쪽 중간부분 암 검진 및 암환자지원 사업으로 암관리사업 현수막 및 안내전단지 제작, 우편요금 등 사무관리비와 감염보균자 발견 및 관리를 위한 검사 시약비, 관내 재가암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비 등으로 총 2,56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686쪽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951종 희귀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6쪽부터 689쪽 중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89쪽 하단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체계적 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치매치료 약제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지침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1인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로 1억 1,6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0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비 및 심판절차비용 운영비로 2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0쪽 중간부터 694쪽 상단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94쪽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중 미치료자 또는 치료중단환자 조기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초기 치료지원비로 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중 자ㆍ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증상관리 등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입원지원비 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자ㆍ타해 위험이 있어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병원비용을 지원하여 적시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응급입원치료비 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지원입니다. 약물복용을 중단한 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입원의료비 지원사업은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병원진료 입원 등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행정입원 의료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살예방 로고젝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자살예방 로고젝터 설치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자살 예방사업입니다. 696쪽 자살예방상담, 자살 위험군 조기발견 치료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및 추진여비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인요양병원 BTL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함평군 공립요양병원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2013년 3월부터 2033년 3월까지 민간투자법에 의해 협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병원시설관리 인건비, 비품교체 및 수선비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군비로 선지급하고 연도 내에 병원 운영자가 정산하여 세입 조치토록 하는 부분으로 697쪽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설치된 중증환자 피난용 미끄럼틀에 대한 화재에 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선과 2017년부터 병원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접 연결 처리함에 따른 미사용 정화조 시설폐쇄를 위해 시설비 5,2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사업은 병원건립에 따른 시설 임대료를 매분기별로 균등 지급하는 것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공립요양병원 치매관련 지역사회 주요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병원 내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인식개선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서인건비입니다. 보건기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와 위험근무수당, 698쪽 고용보험료 및 보건소 근무 무기계약근로자 사회보험료 등으로 2억 9,712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기본경비는 1년 동안 보건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종합행정업무수행, 기본업무추진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1억 5,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보건소는 구입하는 것이 많아서 특별히 지적할 것은 없고 그걸 구입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잘 됐겠죠?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들이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696쪽을 보시면 BTL사업이 있죠? 운영비가 원만하게 잘 정리됩니까? 선지급하고…
○ 보건소장 정명희
선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에 운영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한꺼번에 저희가 운영비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체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려해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원을 할 때 그 돈 일부를 정리하고 주면 안 되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1대 1로 병원하고 거래한 게 아니라 시설 유지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고 병원에서는 임대료 형태로 저희한테 세입조치하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것은 좀 안 맞는데요.
○ 보건소장 정명희
그런데 BTL사업 자체가 기재부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받을 것은 못 받고 줄 것만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병원 운영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데 주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어쨌든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정명희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 김영인 위원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줘야 하는데 우리가 줄 것만 주고받을 것은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면 이건 행정이 말이 아니죠.
○ 보건소장 정명희
그래서 계속 독려해서 올해도 1억 8,000 정도 받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신 김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677쪽에 우리가 성심병원이죠? 외래산부인과? (예, 맞습니다.) 위탁 거기에다 해서 인건비 2억이 나가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기에서 몇 명 정도, 몇 분 정도가 출산을 했고…
○ 보건소장 정명희
출산 의료기관은 아니고 외래산부인과 진료만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진료만 합니까? 여성들한테?
○ 보건소장 정명희
진료 산과도 하고 부인과도 진료를 하는데요. 임산부뿐만 아니라 여성도 진료하고 있고요.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군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게 개설되고 나서는 좋은 평을 받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군세가 약하다 보니까 안과가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군민들께서 너무 불편해 하시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산부인과처럼 안과도 개설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군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는가 싶은데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안과가 없어서 군민들 노년층이 많다 보니까 불편해 해서 외래산부인과처럼 도에서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서 병원에다 설치할 수 없겠냐고 여쭤보기도 하고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없는 데는 다 해 줘야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검토는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 함평은 저희 보건소에 안과의사 전문의가 한 분 계시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국군함평병원에도 안과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다수의 군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가 안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이건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데 형평성을 가지고 따지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는 예를 들어서 재난지역이어도 어디는 로비를 잘해서 좀 더 액수를 많이 받아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덜 받아가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니까 분명히 그 길은 있어요. 길은 있으니까 찾아서 꼭 우리 군에 산부인과처럼 안과도 개설이 돼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여기에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소? 배 꺼졌소, 안 꺼졌소?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644쪽 봐 주시겠어요? 한센인 환자요.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이 있죠? 196만 2,000원 3명이나 있죠? 그러면 3명 192만 원을 가지고 1인당 얼마나 나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다달이 16만 3,500원씩 드립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죠, 16만 3,500원이죠?
○ 보건소장 정명희
매월 드립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16만 3,500원 이걸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요?
○ 보건소장 정명희
일단은 재가 한센인이지만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도 있거든요. 한센인 중에서도, 일단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복지차원에서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3명 나왔는데 64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한센인 환자 치료 보조약품 구입으로 11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왜 명수가 다르죠?
○ 보건소장 정명희
재가환자는 4명이고 학교면의 재생원에는 7명이 계셔서 11명입니다.
○ 김형모 위원
지금도 계신답니까? 그분들이?
○ 보건소장 정명희
지금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일곱 분.
○ 김형모 위원
이분들도 참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보건소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많이 좀 다스려주시고요. 이분들이 상당히 마음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682쪽 봐 주십시오. 보셨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신혼부부 건강검진이 있죠? 13만 원씩? 밑에서 세 번째. 682쪽 밑에서 세 번째요. (신혼부부 말씀하신가요?) 예, 건강검진. 보셨어요? 13만 원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한다요?
○ 보건소장 정명희
건강검진비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저희가 임신 관련해서 검진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진이 아니라요.
○ 김형모 위원
아, 전체적인 검진이 아니라 임신과 관련해서만 건강검진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이 ‘눈감고 아웅’ 하는 식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크게 생각하지 누가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홍보는 임신관련 검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여기에다도 써 주셔야 말씀을 안 드리죠. 68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인건비 4억 1,000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4억 1,000이 들어가는지 명세서 자료는 없습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천원 단위 말씀하십니까?
○ 김형모 위원
아니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인건비에 퇴직금 포함 4억 1,000이 들어가죠? (예) 그것이 명세가 전혀 없이 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10명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간호사 7명, 사회복지사 1명, 작업치료사 2명으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의사는 한 분도 안 계시고요?
○ 보건소장 정명희
의사는 목요일과, 금요일 무안종합병원에서 두 차례 걸쳐 방문해서 진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안심센터가 작년에 문을 열었죠?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찾아오십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을 6,000명 넘게 했거든요. 6,029명 했어요.
○ 김형모 위원
6,029명이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센터에 오신 분도 계시고 마을에 나가서 검진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그럼 앞으로 두 가지만 더 물어보렵니다. 이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요. 요양병원에서 사람이 운명하실 때에 따로 실을 만들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실시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임종실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의답변에도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렸고 병원 원장님과 협의를 했어요. 임종실을 설치하려면 설치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1,200 정도 투자하면 임종실을 만들 수 있는데 임종실에 관한 요양병원은 관련 법규가 없어서 임종실에 옮겼을 때 거기 의료비 산정이 안 돼요. 원래 임종실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는 35만 원, 많게는 5~60만 원까지 1인 1일 사용하는데 그런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요양병원에서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수가 산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거기 임종실을 설치하려면 호흡기 내과 전문의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인건비가 1억 8,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운영비도 제대로 잘 못 내고 있는데 적자폭도 엄청 클 것 같아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렵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셔서.
○ 김형모 위원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어차피 거기에 계신 의사 선생님님들은 운명이 얼마나 남았다 안 남았다를 아실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정명희
그래도 이것은 의료법으로 위반되면 의료법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규정을 잘 지켜줘야 해요. 인정상으로 이 정도면 임종하겠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법규상으로 이런 의사들이 계셔야 하거든요.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아마도 병원 운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이 양반들은 병원 입원하면 간호는 둘째 치고 자기 병원 수지타산을 따지는 거예요. (수탁자라) 안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어떻게 보면 사회가 너무 메말라요, 메말라. 이 양반 운명하실 때에 그 사람들 많은 방에서 울기를 할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개중에 우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 보건소장 정명희
전남도 12개 정도 공립요양병원이 있거든요, 군립요양병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임종실을 설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어요?) 설치하려면 법이 따로 있어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이런 데만 현재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설치가 전체적으로 요양병원에는 되어 있지 않고 주호영 국회의원님 그분이 이런 사례를 겪으셨는지 모르지만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요양병원도 해 주라’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발의 중이라 법은 없습니다.
○ 김형모 위원
좀 더 기다려 봐야 쓰겠소.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건소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마다 구입단가가 다르데요? 그 이유가 어째 그럴까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제조회사와 재질상태에 따라 다르거든요. 두껍게 되어 있는 거, 얇게 되어 있는 거, 미세먼지를 많이 걸러내는 거, 좀 적게 걸러내는 거 이런 재질형태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스크는 좋은 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숫자가 적더라도. 그런데 여기를 보면 반틈이 더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800원에서 1,800원. 뭐한 제품은 8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높은 제품은 1,800원짜리가 있거든요.
○ 보건소장 정명희
거기 1,800원짜리는 한참 봄철 황사 현상시기여서 품귀현상이 있었어요. 단가가 올라간 부분이고 그때 당시 제작했던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격이 올라갔고 나머지 800, 900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용을 해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걸러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재질이 됩니다.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 김형모 위원
손지 있으쇼? 없소? 있소?
○ 보건소장 정명희
없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제품은 나중에 손지 낳아서 씌워줄 제품이 정상적인 제품이에요. 이건 고려 좀 하십시오. 숫자가 적더라도 안전하고 진짜 좋은 제품을 넣어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 말대로 1,800원짜리 쓰는 양반은 복 받은 양반이고 800원짜리 쓰는 양반은 재수없는 양반이고, 안 그래요?
○ 보건소장 정명희
내년에는 이런 비교를 잘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군민들이 만족하는 보건행정을 해 보시게요. (잘 알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상당히 덥습니다. 열받았나봐. 641쪽 하단부분에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 보건소장 정명희
641쪽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건강보건소 운영관련인데요. 작년에는 차량이동진료 사업하고 우리동네 건강보건소 운영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사업이어서 제가 통합을 하자고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한꺼번에 하다보니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4,920만 원이 더 됐네? 2020년도에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그때 차량이동진료 사업하고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복지파트부분이랑 같이 운영하면서 거기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리동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에서도 이동진료소도 있기는 있는데?
○ 보건소장 정명희
우리동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가 이동진료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시책사업을 발굴한다고 해서 우리동네 건강보건소 사업하고 차량이동진료 사업하고 구분을 해서 이원화시켜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사업이 유사해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 된 거예요? (예) 650쪽을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방역소독차량이 있고 방역기가 있고 휴대용방역기도 있는데 방역소독용 드론을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다른 것도 구입이 많이 있는데 드론으로 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농업용 드론인데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농업용 드론하고 같은데 방역을 하다보니까 인구가 고령화되고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되고, 지역이 취약지가 좀 있어요. 갈 수 없는 부분은 소독을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드론을···
○ 허정임 위원
취약지고 골목 같은 경우는 드론이 갈 수 있을까요?
○ 보건소장 정명희
띄워서 하니까 다 가능하죠.
○ 허정임 위원
차라리 취약지역은 사람이 손으로 들고 가서 해주기도 하고 차량으로 하기도 하는데 드론은 높이 올라가는데 가정에 될까?
○ 보건소장 정명희
넓은 지역 천변이나 숲 주변, 공원 그런 데도 같이 하려고 샀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 데까지 보건소에서 다 방역이 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예, 해보려고 합니다.
○ 허정임 위원
차량구입도 많고 방역기도 많고 살충기도 많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드론은 넓은 지역은 다 방역을 하겠지만 동네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651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도 에이즈를 가지신 분이 계시나요? (많죠.) 함평군에도 많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4명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 진도는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우리 고혈압, 당뇨약을 먹듯이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 허정임 위원
감염은 안 되고? (예, 약을 먹으면···) 몇 년부터 4명이었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현재까지 계속 관리한 사람은 4명인데요, 시기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 허정임 위원
예를 들어서 2010년에는 대상이···
○ 보건소장 정명희
작년에는 없었고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 허정임 위원
오래 됐어도 약을 드셔도 안 낫는다는 거죠? 그럼 가족은 없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혼자 주로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 허정임 위원
가족이 있다면 에이즈 숫자가 더 늘어났겠죠.
○ 보건소장 정명희
성교육을 잘 시키고 다달이 한번 씩 진료를 받고 있거든요.
○ 허정임 위원
계속적으로 4명이고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몇 년 간 4명이었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시작시점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 허정임 위원
2~3년 전에도 4명?
○ 보건소장 정명희
예, 계속 4명이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앞으로 진도가 안 되어야 이건 좋은 거고 4명만 치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쪽에 중간하단 쪽에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예방백신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떤 백신을 해줍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홍역, 볼거리, 풍진, MMR 예방접종인데 최근에 홍역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 허정임 위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요?
○ 보건소장 정명희
아니, 해외에서도.
○ 허정임 위원
다문화가정이 거의 많죠.
○ 보건소장 정명희
그런 분들이 해외에서 오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해보자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다문화가족 전체를 검사를 해서 맞춰야 되나 자기들이 맞아야 되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그냥 접종력이 없으면 맞춰도 됩니다. 지금 273명정도 되거든요.
○ 허정임 위원
예, 273명이··· 이상이 없어도 일제적으로 다 한다는 거죠?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일제접종입니다. 우리 독감 예방접종하듯이.
○ 허정임 위원
많이 오시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연락해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안 오시면 어쩔 수 없고? 다음 676쪽을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대학이나 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두 가지를 해 주는데 은빛건강대학원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지역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지역단체에서? 보건소 건물에 뒤쪽 건물에 또 있잖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보건소에서 은빛건강대학을 운영하고 행복충전건강 타이틀만 다르지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행복충전건강대학은 지역단체에서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지역단체에서 2개소 하면 강사가 그쪽 지역으로 가시겠네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 허정임 위원
어느 지역 2군데입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함평읍내에 함평중앙교회와 함평성당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니, 이렇게 봤을 때 어르신들의 건강대학을 하면 좋은데 교통도 불편하고 멀리 계시는 분들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버스타고 오셔야 되잖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이 프로그램은 읍내권이라서 읍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면에 계신 분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면에 있으신 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십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대학이 2군데 있으면 직원들도 힘들겠지만, 인원이 얼마나 모입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60명 정도 모입니다.
○ 허정임 위원
두 종목에 60명씩?
○ 보건소장 정명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60명은 관내 9개 읍면에서 다 오시고 단체에서 운영하는 행복충전건강대학은 주로 읍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읍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 허정임 위원
은빛건강대학은 매년 하는 거죠? (예) 몇 회나 됐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21회째.
○ 허정임 위원
21회요? (예) 상당한 역사가 있네요. (2001년부터 했습니다.) 그럼 1년에 2번 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2번할 때도 있고 한번 할 때도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처음 입학할 때는 60여 명되어도 수료는 몇 명이 하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거의 다 하십니다.
○ 허정임 위원
거의 다 하셔요? 일주일에 몇 번 하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한 번 정도 합니다.
○ 허정임 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요? 그럼 그분들은 1년 과정으로 수료하죠? (예) 중간에 선진지견학도 모시고 가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한 번쯤 가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한번쯤은 콧바람을 쐬어 주어야··· 재미가 있어야 오시잖아요. 어르신들이라 뭐 공부하러 오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678쪽이요. 중간부분에 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출생아 양육지원금이 있어요. 첫째는 270입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위에 바로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도비보조사업이 있어요. 30만 원짜리 그것과 합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첫째 아이보다 둘째 아이를 더 줘야 되고 셋째 아이를 더 줘야 되는데 여기는 셋째가 더 적어요. 170.
○ 보건소장 정명희
토탈로 보셔야 됩니다. 첫째 아는 300, 지급시기가 달라요. 첫째, 둘째는 당해 연도에 끝나는데 셋째부터는 매년 1년에 한번 씩 100만 원, 5년간 지급하고 넷째는 7년간 지급합니다.
○ 허정임 위원
연식에 따라서 분할로? (예, 다릅니다.) 여기는 목이 다르나요? 사업조서 283쪽을 보면 여기는 셋째가 700만 원이고 둘째가 500만 원인데 양육비지원이.
○ 보건소장 정명희
말씀하신 부분이 도비보조사업하고 사업조서에는 도비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을 합산해서 300, 500, 700, 1,000을 드리고 있거든요.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첫째가 여기에 플러스 30을 하면 300이 되죠. 이쪽 예산에서는? (예) 그럼 셋째 아이는 170이니까 플러스 30하면 200이잖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그래서 지급시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분할로.
○ 허정임 위원
주는 시기가 예를 들어서 1년 있고, 3년 있고, 5년 있고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셋째 아이는 몇 년간 주는데 더 작게 주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셋째는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이잖아요. 일시금 800만 원 주고 20만 원씩.
○ 허정임 위원
사업조서는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는 또 170으로 나왔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릴게요. 셋째아는 토탈 700만 원인데 두 사업비를 합쳐서 일시금으로 80만 원을 주고 20만 원을 6개월로 분할납부해서 지급하고 다음 해부터 100만 원씩 5년간 지급하니까.
○ 허정임 위원
5년간? 셋째 아이를? (예, 그렇죠.) 그럼 넷째 아이는 몇 년간 주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7년간 줍니다.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죠? 보니까 사업조서와 가격이 달라. 소장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소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새로운 기분으로 새 출발 합시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앵랑 위원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멀리서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본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2억 1,273만 7,000원이 감되었어요. (예) 이 예산을 가지고 함평군민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보시겠어요? 추경에 뭘 올리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감소 부분 말씀하시죠? 감액된 부분이 특별한 사업비는 아니고 치매안심센터에 2019년도에 인건비가 18명분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10명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명분에 대해서 올해 8명분이 삭감되어서 감액된 부분이 큽니다. 이 부분에서는,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부분만 감액이 되었으면 다행인데.
○ 보건소장 정명희
약간씩 조정은 되었습니다만···
○ 윤앵랑 위원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 보건소장 정명희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 감액 부분입니다.
○ 윤앵랑 위원
자조모임도 많이 있고 한데 감당이 될까 싶어요. 소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1쪽을 보니까 일반보전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25만 원? 40명에게 해주겠다고 했네요?
○ 보건소장 정명희
산모, 신생아 관리를 말씀하십니까?
○ 윤앵랑 위원
10만 원씩 40명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681쪽 하단 부분.
○ 보건소장 정명희
추가지원 부분에 대한 것인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저번에 조례개정해서 토탈 금액에 10%만 납부하도록 도에서도 지원해주고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사업비가 달라서 나열했을 뿐입니다.
○ 윤앵랑 위원
도에서도 지원해 줍니까? (예) 여기는 신규 사업인 것 같아서.
○ 보건소장 정명희
아니,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산모들한테는 부담을 되도록 주지 않고 군에서 해줄 수 있다면 좋겠죠. (예) 684쪽을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 줘요?
○ 보건소장 정명희
병원에서 진료하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영수증을 가져와요. 그러면 본인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 영수증을 가져오면 본인이 가지고 와야 되나요? (본인이 가지고 와야 옵니다.) 얼마까지 해줘요? 1인? 암 환자에 따라서 달라요?
○ 보건소장 정명희
암환자에 따라서 다른데 의료수급권자는 연 220만 원정도,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건강보험가입자가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준소득해서 50%까지 하위 50%까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환자가 우리 군에서는 없어야 좋은데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군비로 많이 나가네요. 그러나 나을 수 있을 때까지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죠. 제가 이런 것을 보면 지원하는 금액이 많은데 예산은 많이 감되어서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나 싶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인건비 부분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방금 김형모 위원님께서 하시는, 제가 저번에 군정질의 했던 부분에 대해서요. 매년 선 지급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오죠. 그 부분에 1억 7,000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미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2014년부터 체납된 것들이 있는데 왜 체납이 됐냐면 그때당시 시설유지관리하신 분하고 저희 군하고 행정적인 해석차이로 관리소장 인건비랄지 시설개선비를 군에서 지급을 안 해줬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번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시설관리비를 저번에 법원판결에 줘야 된다는 판결 때문에 지급했거든요. 그 부분을 병원 측에서도 저희한테 그동안 세입을 안 했었어요. 시설유지관리자한테 예를 들어서 1억을 줬으면 또 병원운영자는 우리한테 1억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순환이 안 되고 지연되다보니까 체납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본인들이 들어오면 들어 온 금액을 가지고 지급할 여건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당신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 보건소장 정명희
매년 1억 8,000을 계상해서 우리한테 납부했으면 괜찮은데 몇 년간 묵혀버리고 그 당시 병원 측에서는 우리한테 내지 않았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그럼 매년 조금씩 갚아가고 있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갚아가고 있어요.
○ 윤앵랑 위원
제가 임종실에 대한 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자꾸 법을 따지는데 법을 잘 지키는 분 같으면 이것도 법을 따져서 그때그때 미납되지 않고 줘야 맞아요. 이런 부분은 법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뭔가 원해서 꼭 해야 할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법에 맞지 않아서 못한다.’ 그것이 좀 너무 제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칸막이만 해서 돌아가실 무렵에 잠시 이동만 해 주셔도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못하신다고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에 54명이 돌아가셨다고 했죠? 함평군민요양병원에서? 그 정도로 많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들마다 한 칸에서 같이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셔버리면 얼마나 옆에 계신 분들이 쇼크겠느냐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받고요. 모든 것을 갖춰주는 것을 원하니까 갖춰주는 비용이 얼마 드느냐고 제가 저번에 물어봤죠. 그 비용도 안 되면 군에서 조금 해주겠다고까지 하는데 자기들은 법을 논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법을 논하려면 개운하게 하면서 법을 논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줄 것은 법이 뒷전이고 우리 군민이 원하는 부분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그런 게 조금 안 맞아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요. 소장님한테 자꾸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법을 따지려면 당신들도 개운하게 잘해 놓고 법을 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법을 따지니까 나는 맞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긴 하는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 윤앵랑 위원
저번에 저한테 보고할 때 밑에 만들어 놨다고 사진까지 가지고 왔죠? (추모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럼 홍보라도 해서 돌아가실 무렵에 밑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할 의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 군민을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군은 어찌 됐든 12개 군 중에 3개 군이 그런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했죠? 다른 군은 왜 그 법을 허용 않고 법을 어겨가서 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아니요, 임종실하고 추모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임종실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하면 되죠. 임종실이라고 우리가 붙여야만 임종실입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나 식구들이 편안하게, 운명하셨을 때 식구들끼리 빈말이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같이 있던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꼭 앞에 임종실이다, 추모실이다 써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법에 맞지 않다니까 그분들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장님은 한 번 더…
○ 보건소장 정명희
더 챙겨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추모실 1층에 설치된 것을 이용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저번에도 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을 이용을 안 했으면 그쪽에서 받는 입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이용을 안 한 부분을 합쳐버리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잖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홍보하고 지도하렵니다.
○ 윤앵랑 위원
자꾸 안 하고 싶습니다만 저도 그거는 정말로 내가 곧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하게 되거든요. 소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임종실이라는 간판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한 번이나 병원에 찾아가렵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가.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랑 같이, 병원장님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도 돼요. 그런 부분은 군민을 위해서 한다라면 이게 하나의 어찌 보면 함평군 홍보도 돼요. 다른 군은 이런 부분이 없던데 다른 요양병원을 봤을 때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하면 예산이 들잖아요. 꼭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으니까 우리 군을 이런 부분도 배려해 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더 관심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적은 예산을 갖고 다른 급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올리시겠지만 올 1년 고생하셨고 내년 1년 이 예산을 가지고도 짜임새 있게 열심히 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정명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팀장님들 다들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군민들 아무 전염병 없이 지나도록 노력하시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7쪽에요. 상단에 보면요. 시설비 있죠? 공립요양병원 중증환자 피난시설 개선 1식으로 2,552만 원과 공립요양병원 미사용 정화조 폐쇄 2,58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명희
소방서 지적사항이어서 2015년도에 중증환자 피난용 미끄럼틀을 설치했더라고요. 저희도 가봤는데 거기 피난설비가 환자들이 이동하기에는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소방서랑 저희랑 전문가랑 같이 보면서 피난시설 방향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라인을 다시 설치해 보자고 해서 설치하라는 의견이 있어 예산을 더 세웠고요.
그다음에 오폐수 종말처리장은 2017년도에 정화조 처리장과 연결하면서 정화조를 그때 당시 폐쇄를 않고 이것을 지켜보고 혹시 작용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보고 하자고 해서 미뤄뒀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작동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해야 돼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기존에 재래식 정화조인데 그 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 필요없어서 그걸 폐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그쪽 병원에 예산을 전용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 군비로 해 드립니다.
○ 정현웅 의원
군에서 사업을 해 주는 거예요? 중증환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혼자 거동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보호자가 케어를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필요한 시설을 개선하는데 2,552만 원 이것이 어떻게…
○ 보건소장 정명희
재난 시, 화재 시에 하는 겁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존 오폐수 정화시설이 잘 되어서 기존 재래식 정화조를 폐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철거한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정명희
메꾸고 정리하는 겁니다.
○ 정현웅 의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해가 안 가네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견적을 전문업자랑 같이 가서 빼보라고 해서 뺀 부분인데요. 6~7개 정화조가 묻혀있나 봐요, 병원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곳을 폐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거기를 단순히 파여져 있는 것을 메꾸고 콘크리트로 다시…
○ 정현웅 의원
복구해서 깔끔하게 정리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도 물론 보건소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차피 실시설계를 해야겠죠?
○ 보건소장 정명희
전부 다 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죠? 이 부분도 잘 챙겨보십시오. 물론 정화조가 몇 개가 매설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철거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피난시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미끄럼틀 같은 경우는 방향만 튼다면 기존에 있는 거 방향만 틀어서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그런데 철제여서 방향을 쉽게 틀어서 바로 옮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 정현웅 의원
철제로 되어 있으면 (다시 또 제작해서) 용접 불러서 같이 그대로 방향만 틀어서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방향 튼 부분하고 또 하나 옆에다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아무튼 전문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더더군다나 철제라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다 금이나 시공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 보건소장 정명희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앵랑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654쪽 보시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전년도에 비해서 6,838만 원이 감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수급자만 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대상포진은 수급자만 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남겨서 도로 보내느니 차상위까지 하면 안 될까요? 654쪽 하단부에.
○ 보건소장 정명희
하단부에 대상포진 말씀하시죠? 여기에 6,800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방접종 감액부분이지 대상포진에 대한 감액부분은 아닙니다.
○ 윤앵랑 위원
전체적인 거예요?
○ 보건소장 정명희
작년에 폐렴예방접종 13가 예방접종을 내시해 줬어요. 근데 저희가 현재 23가를 놓고 있는데 13가는 23가를 놓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올해 토탈로 보다 보니까 삭감된 것처럼 보입니다. 대상포진에 대한 삭감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경임
소장님 예방접종 전체사업이 5,700 정도 예산이 삭감된 중에서 이것이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전체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윤앵랑 위원
취약계층 예방접종은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들어갔다는 말씀이시구만.
○ 위원장 정경임
지금 보니까 어린이 예방접종사업하고 취약계층 예방접종하고 B형감염 예방접종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포괄적으로요.
○ 윤앵랑 위원
어린이 같은 경우는 숫자가 무장 부족하니까 예방접종비가 감해도 이해를 하겠는데 어르신들은 숫자가 같을 텐데 많이 감됐네요.
○ 보건소장 정명희
대상포진 올해도 250명 접종했고요. 내년에도 222명 지금 내려와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목이 정해져 오면 그 목으로 사용하는 걸 (그 목으로만) 알지만 그래도 하더라도 온 돈은 돌려보내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는 궁금한 사항이고 한 가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던 사항이고 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38쪽에 보면 보건진료 특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10개소 5만 원씩 20명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2,250만 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보건지소 진료소 특화사업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 8개하고 16개 보건진료소에서 각 마을단위로 1개 아니면 2개 마을씩 매년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에어로빅이나 레크리에이션, 노래교실하고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그렇죠. 노래교실 하고 있습니다. 643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64개소에 7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몇 년도부터 시작했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시작시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매년 구입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관내 경로당 수에 비례해서 너무 적게 시설이 설치되어 있네요.
○ 보건소장 정명희
경로당 설치가 아니라 현재 보건기관하고 군청이나 다중이용시설, 터미널, 의료기관에도 배치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주로 어르신들만 계시다 보니까 사용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 위원장 정경임
제가 다른 데 시군 몇 군데 알아봤는데 거기는 거의 마을에 배치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제세동기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인구수가 많은 마을들 있잖아요. 1대 정도는 비치해서 이장님들이나 젊으신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소장님께 건의합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말씀 좋은 의견이신데 검토해 보고 다른 시군도 사례를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명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89쪽입니다. 보건소 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609만 4,000원이 감액된 71억 423만 4,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관리입니다. 폭염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직원 평일 및 휴일 비상근무와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보건업무 특근자 급식비 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용차량 유료 수리 및 소모품 교체비, 보건의료장비 수선비 등이 불용이 예상되어 공공운영비 1,334만 3,000원과 보건사업 차량구입 완료 후 자산취득비 잔액 98만 4,000원을 감액하고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는 무인경비 및 근태관리, 용역비 낙찰차액에 따른 사무관리비 9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엑스선실 운영은 290쪽 공공운영비에서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체결 차액분과 엑스선 촬영장비 유지관리 집행잔액 등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한센인 간이양로원 주택 운영지원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8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하단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입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는 공단예치금 사용에 따른 미집행 부분으로 사업비 145만 원을 감액하여 바로 위쪽 결핵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방역사업은 차량용 방역구입기 구입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자산취득비 57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간부분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낙찰차액 중 군비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을 위한 군 자체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백신 구입 예산을 우선 사용함에 따라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여 1,99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상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사업 간 조정사항이 발생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직무교육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30만 원을 감액하여 바로 위쪽 통합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30만 원을 인건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중간부분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치매감별 검진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만성질환관리 급여의약품 구입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293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2만 9,000원을 모자보건사업 리플릿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으며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중간부분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함에 따라 인건비 621만 3,000원을 감액하여 바로 아래쪽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하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294쪽 사업간 조정사항이 발생하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추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318만 4,000원을 감액하여 금연구역 홍보강화를 위한 표지판제작구입비 318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중간부분 행복충전 건강대학원 지원 사업은 연초 사업 추진단체를 4개소 공모하였으나 2개소만 공모에 참여 선정됨에 따라 2개 위탁운영비인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산후조리원지원 사업입니다. 295쪽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2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은 양육지원금 군비지원 부분으로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1억 6,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또한 대상자 감소에 따라 3,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방 난임치료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한방 난임치료비용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260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296쪽 세부적으로 치매인지 도구 구입 사무관리비 및 추진여비, 치매예방교실 참석자 간식비, 치매진단 감별검사비 등 2,86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치매안심센터 전광판 제작 및 치매진단검사용 세라드 어플 구입비 6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치매환자에게 매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3,16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97쪽 정신건강 복지센터 공무직 사례관리 여비 불용이 예상되어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홍보현수막 리플릿 등 제작구입비로 사무관리비 5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여비 68만 원 및 비급여약품 구입비 잔액 28만 5,000원과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미 발생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298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치매공공후견인 미 신청으로 사업비 불용이 예상되어 사회보장적수혜금 66만 원을 감액하여 바로 이 사업추진 홍보물 구입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중간부분 치매안심관리사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치매안심 돌봄관리사 활동비 불용이 예상되어 행사실비보상금 122만 8,000원을 감액하여 바로 위쪽 치매환자 돌봄 수행 홍보물 구입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하단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8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 잔액 1,793만 원과 299쪽 도비보조금반환으로 2018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 잔액 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저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거 누르셨잖아요.
○ 윤앵랑 위원
아까부터 눌려있었어요.
○ 위원장 정경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3만 4,000 군민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2020년도도 군민의 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전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일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일반행정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4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0.02.04 |
| 2 | 8대 | 제254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12.11 |
| 3 | 8대 | 제254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12.10 |
| 4 | 8대 | 제254회 | 제5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6 |
| 5 | 8대 | 제254회 | 제7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2.06 |
| 6 | 8대 | 제254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5 |
| 7 | 8대 | 제25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3 |
| 8 | 8대 | 제25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2 |
| 9 | 8대 | 제254회 | 제6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9 |
| 10 | 8대 | 제254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8 |
| 11 | 8대 | 제254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6 |
| 12 | 8대 | 제254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5 |
| 13 | 8대 | 제254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4 | 8대 | 제25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5 | 8대 | 제254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6 | 8대 | 제254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9.11.21 |
| 17 | 8대 | 제254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11.21 |
| 18 | 8대 | 제25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1.21 |
| 19 | 8대 | 제25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