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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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2일(월) 10시12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 사 된 안 건

1.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과)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과)

(10시12분 개회)

○ 위원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은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13분)

○ 위원장 윤앵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화자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화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법적 경비와 의원실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그리고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825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규모는 7억 3,62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8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의정활동 기본경비 중 의회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비로 9,240만 원, 월정수당 1억 3,229만 3,000원, 국내여비 754만 6,000원, 국외여비 2,46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4,5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34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7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60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504만 원 등 의회비로 총 3억 9,6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 하단부터 826쪽 상단까지 의원님들의 직무수행 중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의원 상해부담금 등으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자료발간 및 홍보비로 8,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와 주민참여를 위한 의회소식지 및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회의록 제작, 의정활동 기록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총 7,8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 하단부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의회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827쪽입니다. 직원 전문교육기관 교육여비, 국제화 여비는 총 640만 원의 여비를 계상하였고 도서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 참여자 보상 일반보전금 예산으로 155만 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 의회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소모품비 1,93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28쪽입니다. 관용차량 수선비 1,2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1,99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남 서남부권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와 전남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의정자료 수집과 연찬회 참석, 선진의정을 위한 행정 벤치마킹 등 국내여비로 2,2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29쪽 하단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 상단입니다. 국외업무여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실과 음향장비 교체 및 바닥선로 공사비로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로는 관서운영 및 신문구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18만 원,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152만 원, 의회사무과 업무추진비로 516만 원인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총 3,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사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19쪽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추경예산서 319쪽입니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 3회 추경 예산안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집행잔액 불용예산을 파악하여 당초 예산대비 5,563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1,20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기본경비 중 의원상해보상금 2,9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자료발간 및 홍보예산 중 사무관리비 728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여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의정참여자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155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잔액 1,71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의전용 챠량유류대 및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 80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 홍보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900만 원 및 속기용 컴퓨터구입비 3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앵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받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오늘 처음으로 그 자리에 계시죠?
○ 의회사무과장 정화자
본예산에서 설명은 처음이고요. 지난번 2회 정리추경 때 추경예산 설명을···
○ 정경임 의원
과장님, 2020년도 본예산서 826쪽 하단을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있잖아요. (예) 제가 2019년도 정리추경 자료를 보니까 200만 원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매번 위문시설을 방문할 때 보면 창피할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왜 남기면서 정리추경에는 남기면서 열악하게 가져갔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이 똑같이 잡혀졌어요.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부끄럽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정화자
알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범위 내에서 최대한···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 다 써도 부족할 판에 남겨갖고 여기는 그렇고···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잡혔고 그렇더라고요. 2020년 본예산을 보면 4,800정도가 증액됐는데 의정공통경비나 직원들 연수비용이 좀 감액됐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 의회사무과장 정화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정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1년까지 의회 관련된 예산이 총액 한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역량개발비 이 4가지의 예산품목에 대해서 한도제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추가해서 예산 편성내역 2군데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었습니다. 올해 본예산도 그 수준에서 일단은 편성을 하고 혹시 또 총액한도제 적용을 받아서 더 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여유가 생기면 증액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경임 의원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셨네요. 예산서를 보면 국외업무 여비에서 3명이 900만 원이 세워 졌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829쪽 제일 위입니다.
○ 정경임 의원
추경이에요? 본예산이에요?
○ 김형모 위원
본예산.
○ 의회사무과장 정화자
이것은 역시 위원님들께서 국외를 가실 때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를 세워 넣은 것입니다. 못 쓸 수도 있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어디 가실 때를 대비해서 매년 세운 예산인데요, 전년도에 0원인 이유가 따로 국외업무여비를 빼놨기 때문이고 전년도에 0원이었고 실제로는 2019년도에 계속 편성된 예산이고 불용시킨 예산입니다. 사용을 안 해서.
○ 김형모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가요?
○ 의회사무과장 정화자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안 가시면 저희도 안 갑니다. 위원님들이 가셔야만 그것을 쓸 수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우리가 안 갔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슨 외국가요? 외국가시면 좋죠, 그런데 그런 돈으로는 외국을 저는 안 갈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차라리 이런 것도 다른 과에 모범이 되게 없애버립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825쪽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화자
예.
○ 허정임 위원
주로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화자
일반행정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목 내에 예산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총액한도제에 영향을 받는 예산입니다. 올해 본예산에도 초과되어서 2회 추경에 삭감했어야 하는데 미리 삭감해 놨고 총액한도제 비율이 높아져서 늘어날 수 있다면 좀 증액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허정임 위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하지만 항상 사용할 적에 팀장님들한테 물어보고 사용해도 되냐고 안 되냐고 물어보고 쓰는데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나요?
○ 의회사무과장 정화자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오픈,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개를 안 하게 되면 다른 데 방법을 패널티를 받거나 저희가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오픈을 해야 합니다. 지침상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근데 공개하는 것도 좋은데 업무추진비라고 줘놓고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나 의원이 쓰실 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개를 하더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하는 것이지 헛된 곳에 쓰는 것은 아니지만 얽매이지 않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공개를 하더라도 어디 가서 우리가 헛돈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활동하면서 쓰는 게 업무추진비잖습니까? 너무 쪼이는 생각이 들어서 원활하게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26쪽 상단부에 보면 직무상 상해보상금 치료비 있죠? 일괄 의원 일곱 분이 실비가 다 들어갑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화자
이건 보험이 아니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차원이죠? (예) 제가 질문이 달리 나가네요? 이건 그대로 말씀 상해보험에 대해서 일괄해서 다 들어가지 않고 있죠?
○ 의회사무과장 정화자
상해보험이요? 상해보험은 없는 것 같던데요.
○ 위원장 윤앵랑
처음에 딱 들어오면 의원님께서 여쭤보더라고요. 일반 실비에 들어가 있으면 중복에 안 들어가 있으면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맥락이 같이 그 흐름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화자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예산이 사실은 안 받을수록 좋은 예산이잖아요. 사고가 있으시면 안 되니까 보험은 들어가지 않고 있지만 보상금으로…
○ 위원장 윤앵랑
집행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의회사무과장 정화자
안 받아야 좋은 예산인데 혹여 실비를 처음에 물어보길… 우리가 안 들어가고 있나 싶어서… 보험이 안 들어가서 국가가 보상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앵랑
의원님들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을 경우에 보장하라고 하는데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화자
보험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저희 예산에는 상해보험 예산이 없는데 행정지원과 예산에 의원님들 상해보험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거 말고도 국가가 배상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윤앵랑
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단 이것만 있던데 이 보상차원이 나오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장만한다고 하셨네요. 그런데 이건 한번 장만하게 되면 오랫동안 영구히 쓸 수 없는 장비이다 보니까 금액을 따지지 않고 되도록 화질이나 모든 것이 잘나오는 그런 장비로 구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9조에 따라 오늘 심사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산회)

○ 출석 위원 : 4인

가선거구김형모 가선거구김영인 나선거구윤앵랑 비례대표허정임
(이상선거구역순)

○참석의원:2인

나선거구정현웅

나선거구정경임

○참석공무원:6인

전문위원이경연

전문위원유승열

의사팀장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보강성빈

○ 출석 공무원 : 1인

의회사무과장 정 화 자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54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20.02.04
2	8대	제254회	제2차	본회의	정례회	2019.12.11
3	8대	제2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12.10
4	8대	제254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9.12.06
5	8대	제254회	제7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12.06
6	8대	제254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9.12.05
7	8대	제254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9.12.03
8	8대	제254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9.12.02
9	8대	제254회	제6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11.29
10	8대	제254회	제5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11.28
11	8대	제254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11.26
12	8대	제254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11.25
13	8대	제25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19.11.22
14	8대	제254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11.22
15	8대	제2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11.22
16	8대	제254회	개회식	본회의	정례회	2019.11.21
17	8대	제254회	제1차	본회의	정례회	2019.11.21
18	8대	제254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9.11.21
19	8대	제254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