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10일(금) 10시2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0년도 본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20분 개회)
1. 2020년도 본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앵랑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단상으로 이동)
○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7억 3,625만 4,000원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7억 1,205만 2,000원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한 결과 감액요인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자리로 이동)
○ 위원장 김형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임 일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위원장 단상으로 이동)
○ 일반행정위원장 정경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본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여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2,712만 9,000원, 세출예산 1,818억 7,658만 2,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각각 8억 8,618만 8,000원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1,089억 7,748만 원과 세출예산과 1,819억 5,020만 3,000원에 대하여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한 결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1개 사업 3억 5,920만 원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감액요인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 보충설명 대상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 언론매체 군 이미지 홍보비 3억 5,920만 원, 주민복지실 소관 경로당 신축비 7,0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26억 8,901만 8,000원, 행정지원과 소관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비 1억 3,000만 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선진문화체험 답사지원 1억 1,000만 원, 나비국향스토리 상설관 설치 1억 원,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1억 6,680만 8,000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1,120만 원, 대한민국 난명품대전 6,252만 원,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전시관 화장실 비데 렌탈료 600만 원입니다. 예산안 보충설명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형모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위원 자리로 이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정회)
(11시16분 속개)
○ 위원장 김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정현웅 경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단상으로 이동)
○ 경제건설위원장 정현웅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현웅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본예산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72억 3,704만 8,000원이 증액된 788억 4,149만 2,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67억 3,607만 6,000원 25.4% 증액된 1,813억 5,270만 7,000원으로 편성 제출됐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액은 각각 전년도 대비 104억 8,434만 4,000원이 감액된 164억 2,92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경제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의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해당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후 12월 10일 예비심사를 거친 결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 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대상은 투자개발과 등 5개 실과, 25개 사업 45억 1,267만 3,000원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보충설명을 들은 후 다음 계수조정 및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충설명 대상사업으로는 투자개발과 복합문화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등 3개 사업 1억 9,500만 원, 일자리경제과 월야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 등 5개 사업 2억 4,771만 2,000원, 친환경농산과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등 5개 사업 8억 6,701만 6,000원, 축수산과 계란냉동차량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29억 4,500만 원,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치유자원상품 홍보물 제작 등 2억 5,746만 5,000원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보충설명 대상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6억 3,503만 원이 증액, 8.74%된 700억 5,408만 1,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4억 4,679만 4,000원 (3.52%) 증액된 2,185억 8,862만 2,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9억 7,339만 8,000원 감액된 10억 5,689만 4,000원 세출예산액은 29억 7,339만 8,000원이 감액된 244억 3,005만 8,000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경제건설위원회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조정교부금, 지방세 수입, 성립전 예산 및 도 공모사업 신규사업비 등을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하여 74억 4,6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된 안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자리로 이동)
○ 위원장 김형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설명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 실과소장의 세부설명을 듣겠습니다. 보충설명 예산안 조서를 미리 배부해 드렸기에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261쪽 노인생활시설 지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윤앵랑 위원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있어서 4억 2,943만 7,000원이 증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기에 시설지원을 하시는 데가 어디어디인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지원대상은 우리 군 노인시설 13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13개소가 어디어디인지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13개소가 함평 성애노인요양센터, 함평 성심병원 요양시설, 흰돌 사랑의 집, 청수원, 함평군립요양원, 함평나비요양원, 정겨운뜰안, 백양로의 집, 소망의 뜰 노인전문요양원, 뿌리깊은 나무, 은빛요양원, 함평원광요양원, 손불 사랑의 집 이렇게 해서 지방비를 2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곳입니다.
○ 윤앵랑 위원
13곳이 다 노인시설이 함평군에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네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시설 13군데가 다 포함이 됩니다.
○ 윤앵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어디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많이 해 주시는가 여쭙고 싶었는데 시설에만 지원만 해 주지 어떤 부분에 쓰라는 것은 없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어디 개보수를 한다든다 이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 정현웅 위원
실장님 13개 요양원이죠? 13개 요양원이 공히 지원금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면적대비, 시설인원 그런 게 차이가 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지원대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인원) 13개 대상이 정원이 504명입니다. 504명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입소인원은 더 적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따라서 편성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겨운 뜰안 같은 경우도 거기에 수용인원이 딱 정해져 있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안 차있더만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정원이 249명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89%가 입소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11%는 가용예산이네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용인원에 대해서 1인당 얼마씩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과장님께서는 13개소라고 하셨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13개입니다.
○ 위원장 김형모
13개소를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모
질의가 끝났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개발과 소관 예산안 349쪽 2020년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예산안, 356쪽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9쪽 강소농 기업 육성사업에 신규사업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아닙니다. 2019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차 지급하고요. 이게 2개년사업입니다. 작년에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 도비 5,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으로 1차지급을 했고요. 내년도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1개소가 어디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1개소는 주식회사 경성하고 월야면에 있는 회사입니다. 특허공법으로 철근구조물을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당초 3개 업체를 신청했습니다. 공모신청을 받아서 3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가, 두 군데는 떨어지고 도 평가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허정임 위원
구조물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예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철근구조물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 허정임 위원
2019년도 1차로 나갔고 공모로 해서 2차로 나온 거네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2개년사업으로 연 1억씩 2억이 나가는데요. 올해 2019년 예산으로 1억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 허정임 위원
추경에 나오니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표시가 안 되어서 신규사업인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모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 계신다면서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전거도로도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정회)
(11시31분 속개)
○ 위원장 김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416쪽 월야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와 시장 매니저 인건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죠? 월야 5일시장 비가림하우스 시설 공사 중이죠? 가보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일정을 오늘 장날이라 내일 오전 중으로 현지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나서, 저도 장날에 한번 가봤어요. 지금 지붕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철골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바닥에 기초를 해서 클리버로 해서 바닥에 기둥을 고정시키잖습니까? (예) 거기가 기존의 아스콘 바닥보다도 5cm나 7cm 정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래는 시공사항에기존 아스콘은 바닥보다 5cm 정도는 올라간 상태에서 거기에다 세워서 보도심을 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보도를 지어놓은 상태가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비가 오면 비가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방금 투자유치계에서 다른 문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월야면 소재에 있는 경서공업인가 있죠? (예) 그 시설도 거기서 시공하죠? (예) 경서에서 직접 시공을 안 하더만요. 다른 데서 와서 해요, 보니까. 그리고 경서공업에 우리 군에서 도비로 2억 정도 보조도 해 주고 있네요? 보니까, 강소기업으로 해서. 그런 혜택을 보는 회사에서 물론 하청을 했든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든, 입찰을 했든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그마한 지역에 하는 것도 불성실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지만 기둥이요,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150mm 각파이프를 이용해서 기둥을 세우고 있더만요. 그런데 지붕은 또 50mm짜리로 모형을 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위에 전체적인 보도 마찬가지고. 150mm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고, 기둥이 지면에서 높이가 4m다, 예를 들어서 5m다. 그렇게 됐을 때 원 각파이프를 컷팅을 해서 세워야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정확히 높이를 안 재봐서 모르겠지만 높이가 그렇게까지 높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위에 70cm정도 용접을 해서 연결을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각파이프 기준이 6m입니다. 파이프 자체 길이가 6m예요. 6m보다 지붕이 더 높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현재 월야 비가림 시설을 하는 데를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위에 보니까 용접을 해서 연결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앞으로 거기에 도색을 한다든가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해서 커버는 되겠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것은 위원장님 배려해 주신다면 제가 설계서를 놓고 또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그 부분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날이라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보고 내일 제가 현장을 가서 설계서를 놓고 위원장님 그 부분도 말씀처럼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6m면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6m 파이프에다 하는 것은 당연히 연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다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양쪽 상가와 균형을 맞춰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뭔가 잘못됐죠. 처음부터 재단을 잘못했든가, 안 그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설계서를 놓고 위원장님 제가 협의를 드리고 현장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그렇게…
○ 정현웅 위원
가서 상당부분, 골조는 마무리되시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현장을 나가서 위원장님과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모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바라보며) 말씀하세요.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공사를 해서 가서 한번 봤어요. 기존에 시공하다가 뜯어냈잖아요. 거기 뜯어낸 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 위에 사이즈가 안 맞아서 연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정현웅 위원님처럼 자기가 재단할 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밑으로 들어가니까 짧아서 이은 것처럼 보이고요. 경서건설에서 사업을 한다는데 하청을 경서에서 다른 데로 또 하청을 줬죠? 그런 것 같던데요? 그렇죠? 하청 준 것 맞죠? 왜 입찰을 받았으면 하지, 다른 데다 하청을 주면 그만큼 공사가 부실이 되지 않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고 두 분 위원님께서 제기해 놔서 제가 현장을 보고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설치를 진행 중이니까요. 안 보이게 진행시키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장매니저 인건비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매니저사업은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비빔밥거리 상인회 사무실이 있거든요. 사무장 한 분을 하는데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1,573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 정경임 위원
1,500 얼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1,573만 원이요. 진흥공단에서 직접 교부해 줍니다. 우리 군에서 774만 2,000원을 군비 부담, 최저임금도 있고…
○ 정경임 위원
그니까 30%만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죠? (잡아놨습니다.) 사무장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최저임금이 1,800인데 국비로 받고 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사무장이 장날이면 상품권을 다 수거하세요. 여러 가지 일을 종합적으로 해요. 회장, 부회장님은 자기 장사를 하잖아요. 사무장이 전체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합니다, 모든 일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함평이 기반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 정경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모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형모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442쪽 함평 문화원 지원 예산안 451쪽 나비국향스토리 상설관 설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원의 선진지 견학 사용내역서도 필요했고 운영비 내역서는 갖고 오셨습니까? (예)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전달)
선진지 문화예술체험답사에 식대가 360만 원이 있는데 450명입니다. 그러면 선진지 문화예술 답사를 어디로 가셨답니까, 450명이?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신안, 목포 쪽으로 근대역사관과 신안 천사대교 쪽.
○ 허정임 위원
450명이 다 갔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해보는 약 8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360명 정도 간 걸로…
○ 허정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사대교는 40명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갔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안 그래도 확인해 봤는데요. 버스 9대, 9개 읍면에 1대씩 해서 갔습니다.
○ 허정임 위원
버스 10대가 갔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 중간 말씀에 물어보니까 40명이 천사대교를 갔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여러 차례 가셨나 보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아니요, 같은 날 갔습니다.
○ 허정임 위원
450명이면 차가 12대는 가야 합니다. 40명을 잡고 12대가 되지, 차가 10대가 갔다고 했는데 이런 게 개수가 안 맞는 것 같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기존에 간 것은 위에 자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쪽은 내년도 예산 올려놓은 것이고요.
○ 허정임 위원
내년도 예산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내역서를 하고 이거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신청내역입니다. 이렇게 가련다는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2019년도 선진지 문화예술답사 내역을 800만 원을 잘 마치기는 마쳤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이렇게 보면 버스 9대를 동원해서 다녀오셨는데요.
○ 허정임 위원
근데 왜 지난 번 팀장님 제가 말할 때에는 천사대교로 40명이 갔다고 했거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안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게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충설명해 달라고 그러셔서 그걸 빼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근데 숫자로는 잘 마치기는 마쳤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들도 선진지 견학은 하루를 가는 데는 많은 금액은 쓰는 데는 없어서요. 부족하지 않게 800을 마쳤는데 추가 200이 올라오고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운영비 1,000만 원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선진문화예술답사체험 말고 다른 운영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 허정임 위원
함평문화원 운영비, 함평문화원 운영비에 1,000만 원이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2019년도나 2020년도에나 사회단체에는 내용들이 거의 추가된 데가 없는데 여기는 1,000만 원이 추가됐어요.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문화원 운영을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나 여러 부분에서 계속 부족하다고 수년 간 얘기해 오던 것을 이번에 조금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여기 운영비 지원 2019년도까지 6,500만 원씩 나갔잖아요. 그러면 6,500이 나간 지 몇 회나 됐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정확히 몇 년 동안 그 금액으로 나갔는지는 파악해 봐야 알겠는데…
○ 허정임 위원
이 금액이 수년 간 6,500이 나갔다고 하면 조금 부족하니까 올려줄 수도 있는데 2~3년 전까지 6,500이 나갔다고 하면 더 많은 사회단체도 운영비는 오르지 않았어요. 여기만 올랐길래 제가 질문했고 그러면 과장님 운영비가 몇 년 동안 6,500을 나갔는가 그 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끝나기 전에 보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사회단체가 문화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절약해서 여러 단체가 쓰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형모
허정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 정경임 위원
과장님 451쪽에 나비국향스토리 상설관 설치사업 있잖아요. 엑스포공원 뒤편에 공간활용해서 나비축제 역사관을 신설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몇 평이나 되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그게 어디냐면 주제영상관에 들어가시면 회의하는 데 뒤편이 기존 함평천지 홍보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초에 설치된 이후로 수년 간 운영되어 오다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방치돼서 거기가 폐쇄된 지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써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제가 오기 전부터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때 계속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향대전 포스터나 나비축제 포스터를 가끔 전시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상설 전시하고 거기 역사관으로 만들어서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거기를 나르다 상품관도 이번에 새로 오복호란이라든가 수석 전시하고 그랬는데 그 뒤편이 놀고 있으니까 그걸 정비해서 스토리관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내년도에 그것을 정비해서 상설관으로 운영하려고 한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어찌 됐든 이것도 함평의 역사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보고를 하실 때에 확실한 현실과 근거에 입각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차량 10대, 차량 1대 10배 차이 아닙니까? 확실하게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을 바라보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 540쪽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예산안 550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앵랑 위원
새끼 우렁이 공급 살포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는데 누차 말씀하시지만 새끼 우렁이를 넣는데 있고 안 넣는 데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사무소에 가서 제대로 확인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그래서요, 업자들이 보조금을 청구를 하면 타 작물 신청여부라든가 실제 살포여부 등을 확인해서 사업비 잔액이 4,024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는 확인을 않고 했으면 4,000만 원을 업자를 줬어야 하는데 정확히 검증해서 4,024만 원이 남아서 3회 추경에 전액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감액한 부분이 전년도 예산하고 보면 올라온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감액됐으면 여기에 전년도 것이 표기가 정리되었으면 우리가 알았을 텐데…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금년에 안 한 사람이 내년에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전년수준으로 가내시되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넣는 농가나 안 넣는 농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혈세가 조금이라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새끼우렁이를 몇 농가에서 생산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8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디어디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제일 크게 하는 데가 천지농협하고 손불 동암에 한 사람이 있고요.
○ 정현웅 위원
손불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다음에 천지농협, 그다음에 해보면에 1명, 나산면에 2명.
○ 정현웅 위원
다섯 군데구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신광, 엄다. (또요?) 7개소 천지농협…
○ 정현웅 위원
8개가 아니라 7개라는 얘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7개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면적은 7개 농가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지역마다 다르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에서 제일 면적이 큰 데가 어디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천지농협이 함평군이 40~45% 공급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6개 농가는 별 거시기가 없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비슷비슷합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보농가에서 생산된 새끼우렁이는 해보하고 월야만 합니까? 그쪽 농가에, 생산된 농가에서 9개 읍면을 공히 자기 연고를 찾아서 하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으로 묶여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읍면별로 묶여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해보는 한 농가인데 해보는 어디어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해보는 박재현 씨가 전적으로 커버를 하고요. 대동 일부를 공급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나산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나산은 2농가인데 월야면을 김영득 씨가 하고 나산은 박종훈 씨가 맡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작년 예산심의 때도 이 얘기를 분명히 받으셨죠? 새끼우렁이 생산농가와 사용자 간에 투명하게 어떤 것들이 확증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그건 뭔 얘기냐면 생산농가에서 몇 ha에 몇 kg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일곱 분들이 자기들이 매년 읍면별로 지정하는 데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서로 협의 하에 특정인한테 면적을, 쿼터를 더 주고 계속 협의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랄까요…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부분에 위원님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게끔 투명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을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019년도 예산에 4천 얼마가 절감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전에는 결국은 그런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한 대로 100%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전년도에도 금년같이는 안 했어도 그때도 철저히 검증한다고는…
○ 정현웅 위원
예산삭감은 안 됐지 않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불용처분을 했죠. 감액은 않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잘 알겠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또 제가 총대를 메랄니다. 농산과치 다 질문해도 되죠? 지금 동함평산단이요. 농산물가공센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본예산에 5,640만 원이 올라왔더만요. (예)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번 과장님 답변에 계약이 안 된 상태라고 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계약을 1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업체만 선정해 놓고…
○ 정현웅 위원
집기는 다 들어왔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다 들어왔습니다. 시운전을 한번 11월 중순에 하고 1월 1일부터…
○ 정현웅 위원
집기가 들어와서 시운전을 할 정도가 되면 이미 계약이 체결돼서 계약자가 입회하에 계약자 선에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래서 선정은 작년 8월에 했는데 계속 관여하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임대차 공사 거시기는 안 됐는데 임대료만 내는 식이 되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 계약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30억짜리 사업인가요? (예) 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300이 좀 못 되고 1,244만 원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위원
몇 %예요? 1.1%도 안 되네요? 1%? 1%도 안 되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1000분의 10으로 해서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모든 임대, 군의 시설물이라든가 가공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임대계약을 할 때는 1000분의 10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하여튼 농산물 가공공장은 1000분의 10이고 품목용도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약간씩 실과별로 다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공유재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해수찜 같은 경우는 1.5% 정도 되더만요. 그런데 여기는 1000분의 1이요?
(「1000분의 10」 하는 팀장 있음)
1000분의 10? 그러면 거저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래도 1년에 1,240만 원 내고… 우리도 안 해봤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이번에 올렸던 것인데요. 하여튼 이 공장이 잘 돌아감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그만치 타지로 안 가고 저렴하게 이용하면 농가들 소득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본위원이 봤을 때,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희박합니다. 현재 농촌실정으로, 전체적으로. 물론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주변에 다른 유사한 사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건데, 그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경영자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그런데 처음에 시작도 안 했을 때부터 운영비가 집행이 됐잖습니까? 그렇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그 운영비는 어차피 전기세거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되든 못되든 내가 봤을 때 매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안 그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초창기고 조기 정상화가 되면 당연히 저 사람들이 위탁업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 정현웅 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이 주무팀장님과 같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처음 시작하고 많은 관심사항이고 농민들의 요망이라면 운영을 잘하셔서 바로 흑자 내셔서 이런 운영비를 지원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월야 로컬푸드요. 로컬푸드도 보니까 이번에 운영비로 6,420만 원인가 올라오고 나머지가 인건비 형식으로 1억 넘게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이 됐더만요. (예,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예산은 본위원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잖습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눈에 띄게 변화가 있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년간…
(위원장 - 발언위원에게 메모 전달)
이 부분도 과장님 운영을 잘해 주십사 지도감독을 부탁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예, 1억 얼마 중에서 3,200만 원은 예산안 설명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만약 법인에서 스톱했을 때 군에서 직영했을 때 그 인건비 예비로 세웠던 것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이왕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법인에서 이 시점에서 그만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식당이 좀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모
정현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새끼우렁이로 4,300인가…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4,024만 원입니다.
○ 위원장 김형모
4,024만 원 냈다고 했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이번 3회 추경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 위원장 김형모
그것까지는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뛴 결과고 팀장님들도 열심히 뛴 결과라고 생각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업체에서 상줘야 되겠네?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사장이 상을 줘야겠네? 왜 상을 줘야 되냐, 어디 자산입니까? 건물이? (건물은 군 재산입니다.)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열쇠 다 줬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안 줬습니다. 아직 계약도 안 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형모
계약도 안 했으면 어떻게 거기서 시범사업을 한다요? 시운전을 하고?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업체는 작년 8월에 이미 선정해 놓고 사업할 때마다 그분이 관여하도록 해서 사실준공도 안 되고 임대계약을 하면 임대료를, 운영을 안 하는데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던 안 하던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1월부터 운영을 할 것이고요.
○ 위원장 김형모
그래요? 내년 1월 1일부터… 아직 열쇠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나는 열쇠를 준 지 알았습니다. 1월 1일에 계약을 함과 동시에 열쇠를 주시고 그 업체가 성공하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괜히 다른 생각들 하지 마시고 그 업체가 함평산단에 들어왔으면 그래도 함평군 괜찮더라는 표현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친환경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정회)
(13시35분 속개)
○ 위원장 김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축수산과 소관 보충설명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578쪽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예산안 580쪽 전문단지 기계장비지원, 예산안 581쪽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액 지원사업, 예산안 586쪽 퇴비 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과 퇴비살포비 지원사업, 예산안 590쪽 양식수 개발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578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냉장차량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이 대체적으로 계란이 냉장을 안 해도 운반하는데는 별지장이 없다고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원사업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4월 25일부터 저희들이 식용란 선별포장관리는 의무가 됩니다. 냉장고 유통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계란을 수입해서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회에서 강화돼서 이 부분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1개 업소인데 지원대상이 있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함평군에 계란을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서 서로 경쟁도 하고, 잘하는데를 먼저 지원하고 잘하면 내년에도 하게끔 한 대만 먼저 설치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기왕이면 하려면 둘이면 두 대를 한꺼번에 세워서 두 대를 올리지 왜 한 대만 했어요? (그래도 봐가지고) 주려면 같이 주고 안 주려면 안 줘야지.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이것이 당초에는 4개가 있었거든요. 휴업한 경우가 하나 있고 사실상 업체 하나가 쉬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 해 보고…
○ 김영인 위원
신규로 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아무튼 축수산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면 제가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질문하려니까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가 있죠? 이게 전문단지가 있고 일반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전문단지거든요. 전문단지가 4대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전문단지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문단지가 3개인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아니요, 9개입니다. (예?) 전문단지 9개입니다. 조사료 법인체가 전부 29개인데요. 전문단지가…
○ 김영인 위원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기계로 신청한 것이 4대, 3대 합해서 7대 올라왔드만 일반단지와 전문단지. 우리 함평군에 법인단체가 32개 있나요? (현재 29개 있습니다.) 29개 중에서 신청한 법인이 몇 개입니까?
○ 정경임 위원
13개.
○ 김영인 위원
13군데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세워진 것은 7대밖에 없잖아요. 7대를 하면 나머지 5군데에서 불만이 있겠죠? 현재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뭐냐 매년 10대고 20대를 신청한 대로 다 줬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얼마나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고 신청만 하면 다 주는데 정말 군으로 필요한 일이냐 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7대가 꼭 필요한지 꼭 필요하다면 이대로 줘야지만 만약에 별로 필요 없으니까 무방하다는 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단지나 전문단지가 지원할 수 있는 일정한 규모가 있습니다. 계약해서 면적이 30ha 기준이 되면 한 세트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단체에서 확대를 하면 면적 대비해서 기계를 더 추가로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경종농가도 혜택이 되는 것이고 조사료 농가도 혜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일정하게 된 것이 아니고 늘어나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있어요? 이건 내가 봤을 때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계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축산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살려주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설명 잘 하세요.
(축산팀장 단상으로 이동)
○ 축산팀장 노병철
축산팀장 노병철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한우육성팀장님도 계시지만 추후에 한우육성팀장님이 말씀하시기로 하고 제가 간략히 기계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법인체는 금년까지는 29개이고요. 내년부터는 33개로 확대가 됩니다. 또 장비라는 부분이 소모성이 많습니다. 트랙터는 7년을 수명을 잡고요. 부속 작업장비는 2년, 3년, 4년이면 교체해야 합니다. 일종사업비가 1억 5,000이지만 트랙터만 구입하라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부속장비도 구입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4개조 사업을 한다. 한 법인에 3,000만 원, 5,000만 원도 줄 수 있는 것이고 1억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조 사업을 하게 되면 10개 법인도 사업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순히 트랙터 장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성 부속장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다 하셨어요? (예) 제가 물어보는 얘기는 4개 법인체가 내년에 새로 생긴다는 말이죠?
○ 축산팀장 노병철
올해 29에서 내년 4개가 포함돼서 33개의 법인체가 생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4개가 새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개는 새로 신규로 줘야 한다는 얘기죠.
○ 축산팀장 노병철
신규로 줘야 하는데 경력이 있고 실적이 있어야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4개의 법인체는 조사료 이용료에 따른 장려금을 받지 장비지원 실질적인 혜택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법인체별로 지원이 갑니다. 많게는 저희 법인체 내에서도 70ha 이상을 하는 데가 있고요.
○ 김영인 위원
신규법인체가 생기면 지원해 줘야지 왜 안 해 줘요. 법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안 된다니까요.
○ 축산팀장 노병철
평가를 해서요.
○ 김영인 위원
무엇이 있어서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새로 법인체를 구성하면 장비를 지원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엇이 안 되니까, 경력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4개 법인체가 새로 생기면 현재 7개 신청이 되어 있는데 4개 주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29개 법인체에서 3개를 가지고 경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 축산팀장 노병철
필요합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축산팀장 노병철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축산팀장 자리로 이동)
○ 김영인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 밑에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 여기 설명해 보십시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기금을 갖다가 어디에다 위탁을 하든지 어떻게 퇴액비를 뿌리는지, 지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대충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전문단지 퇴액비를 하는 곳이 손불, 신광, 엄다, 함평까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문단지하고 경종하는 농가와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경종농가에 살포하는 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ha당 20만 원씩으로 해서.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업체가 어디어디인가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손불 6개가 있고요. (업체가요?) 예, 전문업체가요. 신광 1개, 엄다 2개, 함평 1개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퇴액비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전문단지에서 만든 퇴액비, 살포비용으로 주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
퇴액비는 무엇을 놓고 퇴액비라고 하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퇴비, 전문단지에서 조성한 퇴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논에다 뿌려주는.
○ 김영인 위원
그것은 퇴비고, 여기 퇴액비라는 것은 퇴비하고 한돈농가나 양돈농가에서 액비 이런 것을 통칭해서 퇴액비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것을 뿌리는데 지원해 주는 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퇴액비 지원사업과 그 아래 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과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래치도 설명해 보십시오.
○ 축수산과장 안순영
퇴비 유통전문조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3월 25일부터가 되면 법이 바뀌어서 퇴비를 일정하게 숙성시킨 것만 논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퇴비… 뭐냐면 일정규모 이하의 사육을 하면서 퇴비를 관리를 못하는 축산농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와 계약해서 전문조직에 가서 퇴비를 교반도 해 주고 건조시켜줘서 퇴비를 부숙시킬 수 있도록.
○ 김영인 위원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부숙토 검사해서 합격해서 (나갑니다.) 나가죠?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아래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유통전문조직에서 만들어서 나온 퇴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퇴비를 살포하면 ha 2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대상이 어디어디예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퇴비살포비는 흙사랑 영농조합법인과 토지영농조합법인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 김영인 위원
거기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액비 하는 곳 아닌가요? 거기 액비를 하는 것 같은데.
○ 위원장 김형모
액비예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그런 차이는 있어요. 농가에 가서 기계를 가져가서 하고 있지만, 농가에 출장을 가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퇴비살포비는, 그놈을 만들어 놓으면 그놈을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농가에서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수거해서 논에다 뿌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뿌리는 돈을 저희가 준다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
두 군데에 뿌리는 기계에는 없고 액비만 뿌리는 기계가 있는 것 같은데.
○ 축수산과장 안순영
현재는요? 그런 기계를 사서 지원하고 이동할 수 있는 장비도 사들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은 농협과 연계해서 할 수 없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함평농협이 그 신청을 안 해서 전문화단지에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자격이 안 된다? (예) 그 아래 낙지포장재 스티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이면 낙지를 몇 마리를 먹어야 합니까?
○ 축수산과장 안순영
마리를 먹는 게 아니고 포장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낙지가 많이 나오면 포장재를 지원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손불 낙지가 얼마 안 나온다고 거기에서 먹는 것도 부족하다고 알고 있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손불 갯벌에서 나오는 낙지는 별로 없는데요. 배에서 잡는 낙지는 있을 수 있거든요. 10톤 정도는 생산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수협직판장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함평브랜드를 걸고 나가는 동안 해 보자는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모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말씀하세요.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른 각도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단지 기계장비 사업이 581쪽에 있잖아요. 저번 주에 본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32개 법인에서 13개 법인에서만 신청 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13개 법인에서 이것을 신청했다는 말입니다. 추가로 내년도에 2020년도에 4개 법인체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셨고 그분들은 규정상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죠? 아닌가요? 근데 왜 못 드린다는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조사료 전문단지 장비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형모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 정경임 의원
김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 한우육성팀장 김광호
한우육성팀장 김광호입니다. 조사료 기계장비는 일반단지와 전문단지를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단지를 1세트 기준으로 1억 5,000, 전문단지는 1세트 기준 3억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세트가 1대가 아니고 우리 노병철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대가 아니고 트랙터를 비롯해 부속장비 기계장비까지 토탈해서 1억 5,000과 3억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팀장님 있잖아요. 저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기계가 남아돌아간다고 했어요. 무슨 기계가 남아 돌아가나요? 그때 3세트 중에서 법인들이 신청 중인데 그때 질문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매년 기계를 지원도 받아 가신 분이 있고, 2014년부터 기계지원 받아 가신 분들 데이터를 빼보니까 1년에 2대를 받아 가신 분들도 계셨어요. 왜 그렇게 주느냐고 하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면서 기계가 남아돌아간다고 했어요.
○ 한우육성팀장 김광호
기계장비 지원대상은 재배면적 기준으로 따지면 10ha이상이면 기계장비를 지원할 수 있고요.
○ 정경임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 한우육성팀장 김광호
트랙터를 1억 5,000 전체사업비, 일부분이 아니고 일반기준으로 1억 5,000, 전문단지로 3억 원을 지원하려면 일반단지는 30ha, 전문단지는 100ha 이상이 되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알았습니다.
○ 한우육성팀장 김광호
그리고 내구연한, 사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 한 법인에서 100ha가 넘는데 30ha, 30ha을 따지면 여러 대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우육성팀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 581쪽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이라고 했어요. 전문조직이라면, 전문조직을 결성하실 것인가요? 기계 전문단지처럼, 조사료 기계 전문단지처럼 법인체를 다시 구성하시나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일반단지가 신청하면 함평군에서 나중에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100ha 이상이 되면 전라남도에 신청해서 전문단지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현지 실사를 한 다음에 전문능력이 되고 실적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전문단지로 지정해 줍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문단지로 지정됐나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지정되어 있습니다. 9개 있다고 보고…
○ 정경임 위원
9개 전문단지에 지원하겠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모
정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이 있죠?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개 업체라고 했죠? 어디어디라고 했어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흙사랑 (흙사랑하고요?) 토지영농조합법인 2군데입니다.
○ 정현웅 위원
2개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보고받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어느 농가에 살포를 해 주는데 농가에서는 대금을 안 받는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수거할 때 톤당 8,000원씩을 받는다고 하구만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처리비용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정현웅 위원
수거비용? 수거비용을. 8,000원씩 받아서 야적해 놨다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완숙이 되면 그때 각 농가에 쉽게 얘기해서 논밭에 뿌려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뿌리는 비용이라고 하죠? 쉽게 액비만 뿌린다는 얘기죠? 퇴비는 아니고.
○ 축수산과장 안순영
퇴비를 뿌리는 비용입니다.
○ 정현웅 의원
퇴비예요? 액비예요? 퇴비예요? 액비, 퇴비를 같이 합니까? 여기는 액비로 나와 있잖아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퇴비살포비 지원사업비입니다.
○ 정현웅 의원
퇴비만?
○ 축수산과장 안순영
엄격히 퇴액비라고 구분하지 말고…
○ 정현웅 위원
흙사랑하고 아까 얘기했던 어디입니까? 토지영농하고는 액비…
○ 축수산과장 안순영
현재 액비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장에 설명드렸듯이 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그것은 각 농가에 가서 퇴비를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2군데 업체에서, 현재는 액비만 하고 있잖습니까? 내년이 되면 일정 규모 이하의 한우를 키우시는 분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기계를 지원해서 퇴비를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을 살포한다는 얘기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퇴비살포기는 별도로 사줘야 되겠네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이전에 지원한 지원사업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앞에 설명했던 4번째 있던 퇴비 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에 그런 기계를 사주면 거기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만든 다음에 뿌린다는 얘기거든요.
○ 정현웅 위원
참, 괜찮은 사업이네요. 괜찮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590쪽 양식수 개발 중형관정 지원사업이 있죠? (있습니다.) 2공에 3,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예산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엊그제 일반…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이 부분도 얘기를 들었으니까 설명을 들을 필요까지는…
○ 정현웅 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도 얘기는 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본래 다른 실과에서 중형관정 7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왜 축수산과에서는 왜 1,500만 원씩이에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끝에를 못 알아먹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왜 축수산과에는 1,500만 원씩이냐고, 다른 실과는 700만 원인데.
○ 축수산과장 안순영
부기상 세우다 보니까 한 건데 사실 추가로 보내드린 자료를 보시면 개소당 3개소를 하는 것으로…
○ 정현웅 의원
3개소라고 해도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2,000만 원 정도 돼야지 중형을 팔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다른 실과에서는 700만 원을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해 줄까요? 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50대 50이에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농산과 부분에 전액 군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다른 실과에서 중형관정 700을 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350만 원은 보조에 350만 원은 자담이에요. 700만 원씩입니다. 동료 위원이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작업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모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퇴비살포비 지원을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은 법규가 내년부터 바뀌어서 퇴비를 그전에는 부숙토 검사를 않고 바로 낼 수가 있었는데 법규가 바뀌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부숙토 검사를 해서 합격한 퇴비에 한해서 밖으로 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세워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금방 알아먹어요.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 또 양식수 중형관정 있죠. 그것은 우리 함평군에서 발주하는데 7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공히, 3농가면 삼칠은 이십일, 나머지 예산은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하셨으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모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앵랑 위원
방금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하고, 또 하나 있죠? 그 부분하고 2개 7대가 나가게 되어 있죠? 그 부분에서 보면 위원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보조를 한 번 받아 가면 3년 안에 받아갈 수 없는 보조가 있고 5년 안에 받아갈 수 없는 보조가 있었어요. 여기는 14년부터 빼오라고 하니까 받은 사람이 계속 받은 부분이 있어서…
○ 축수산과장 안순영
중복지원됐다는 말씀이죠?
○ 윤앵랑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형평상 다른, 축수산과에서는 왜 맞지 않는 법을 쓰지 않는가 싶어서. 이 앞쪽에 3세트에 50%로 되어 있는 부분이 14년부터 19년까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빼서 위원님들께 드려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하셨듯이 기계가 남는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기에 많으면 굳이 그리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이 많은 예산인데 전문단지 같은 경우는 한 세트에 돈이 3억씩 가죠?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데 연거푸 하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여쭤보게 됐거든요.
○ 축수산과장 안순영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모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퇴비, 액비를 구분을 못해요. 액비는 돼지 똥을 발효시키는 것 아닙니까? 소똥, 닭똥하고 돼지 슬러지하고 발효시키는 것이 퇴비고. 그게 참 아쉽네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만 다음에는 더 좋은 분위기로 만나시게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축수산과장 안순영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형모
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축수산과장 퇴실 후 영농지원과장 입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안 708쪽, 농촌치유자원 상품 홍보물 제작 및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범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형모
말씀하세요.
○ 김영인 위원
708쪽에 보시면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이 있고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한지 과장님이 설명 좀 해 보십시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영농지원과장 박은하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 자산을 활용해서 심신이 지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치유자원인 풍요로운 자연환경, 농촌문화의 고유성, 인심 좋고 정이 많은 인적자원 등을 활용해서 치유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머무르면서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명상, 산책, 휴식, 놀이 등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한 민박에서 탈피하여 치유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과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 제공 및 상품화 그리고 숙박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치유마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총 1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9,200만 원은 치유마을 조성에 따른 필요시설이나 마을 및 교육 등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600만 원은 마을홍보에 필요한 리플릿 제작이나 책자 등 마을을 방문하는 도시민들에게 마을 홍보물을 배부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6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보충자료로 나눠준 자료를 보시면 4쪽부터 9쪽까지 전남에서 나주시, 광양시, 고흥군 등 3개 시군에서 사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전남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올해 2019년도 세 군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함평군에도 도입을 해 보고 싶어서…
○ 김영인 위원
현재 팸플릿에 나와 있는 3개 시군인가요? 내년에 우리 함평이 만약에 하면 전라남도에서 네 군데네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네 번째가 될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신청했는지는 잘 못알아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은 처음에 추진했던 뜻대로 잘 굴러가지만 어떤 사업들은 도중에 포기를 하거나 유명무실하게 흐지부지 없어지는 사업들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본다면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단순히 농촌에서 많은 민박마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민박마을 사업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마을민들 교육을 시켜서 체험이라든가…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생각은, 생각은 이게 맞는 생각 같아요. 좋은 생각 같다고요. 근데 여기 선정을 잘하셔야 하는데 혹시 염두에 두신 곳이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것은 없습니다. 1월에 공문 자체를 8개 읍면에…
○ 김영인 위원
혹시 염두에 둔 곳이 있냐는 말이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런 곳은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마을이든지 신청을 하면 그 마을에 맞게 스토리텔링해서 이 마을을 성공시키고 싶은 의욕은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신청을 받으면 검토해서 여건이 유리한 쪽에 선정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당연히 심사표에 의해서 그렇죠.
○ 김영인 위원
그 밑에 국화동호회 우수회원 벤치마킹… 이것도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내용인데 여기에만 동호회 회원들이 축제기간 동안에 분재 좀 가져와서 고생했다고 외국을 나가고 그러는데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것은 좀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아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이건 특수성이 있는 건데요. 일반 동호회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보낸 게 아니라 상을 받은 동호회원을 대상으로 시상차원에서 보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자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상 받으신 분들 위주로 가는 거 아니에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상을 받은 사람들만 갑니다. 일종의 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장만 한 장만 덜렁 주기는 뭐해서 부상으로 해외연수 특전을 주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동호회원 중에서 우리 군민이 아닌 분들이 대다수예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군민이 아니신 분도 있고 군민인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군민의 세금으로 군 외, 밖의 분을 해외여행을 시킬 수 있냐는 거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특별하게 명칭 자체가 대한민국 국향대전이다 보니까 저희가 군민에게만 묶은 게 아니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기 때문에, 원래 대상이 장관상이지 않습니까? 국민이면 되지, 군민이라고 못 박아져 있지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
상품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군민들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위원님 이분들이 수상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관이라고 해서 사수가 돼요. 스승이 돼서 기초반을 가르치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이요. 나비곤충생태관에 대해서 곤충생태관이 2층에 있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1층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기술센터 내 1층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생태관 운영은 나비축제 때 운영하는 아시아나관 1층에 온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 말고 기술센터에 가서 보면 곤충생태관이 있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곤충생태관은 없고요. 곤충연구소라고 해서 사무실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 연구소. 지금 거기 비어 있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1층은 곤충산업팀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2층의 2분의 1은 표본전시관 표본을 모아놓고 있고요. 한쪽 사무실은 생활개선회와 지도자회 학습단체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것은 좀 안 맞습니다. 2층에 문 열어져 있나요? 상시개방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열어져 있습니다. 회원들 학습단체실은 그분들이 필요할 때 문을 열고 사용합니다.
○ 김영인 위원
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 김형모 위원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농 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 퇴실 후 산림공원사업소장 입장)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이어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771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771쪽을 보시렵니까? 작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군비가 1억 정도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있는데 이게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보십시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5일 함평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있었습니다. 심의회에서는 1월부터 2월까지 임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로부터 산림분야 소득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사업명칭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신청내용이 총 여덟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떫은 감 재배를 하신 분이 관수시설과 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셨고 또 한 분은 표고 생산을 하기 위한 자목구입비를 한 분이 신청하셨고 네 분은 표고생산을 위한 톱밥배지 사업신청을 하셨습니다. 총 8분이 사업신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보조 50%, 자담 50% 비율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신청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정확히 안 되어서 이해가 안 갔는데 (예) 50% 자부담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40%였는데 10% 인상돼서 전체적으로 50%로 결정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 위원장 김형모
50%가 아닌데?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여기에는 보조예산만 편성을 하기 때문에 융자와 자부담, 전체금액에서 50%라는 얘기입니다. 1억 6,600은 보조예산만 예산반영을 한 것이고 총사업비는 3억 3,000.
○ 김영인 위원
그 정도 되겠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3억 3,361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조예산만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엔 융자도…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융자자담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융자는 어차피 자기가 …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자담으로 하기 때문에 융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거는 그러면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꼭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그렇습니다. 농업분야, 일반 축산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연초에 농림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군 심의회를 거치고 도 심의회를 거쳐서 산림청으로 신청이 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명단 중에 8농가가 어디어디 나와 있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덕시설과 관수시설 설치한 분이 떫은 감 재배자인데 학교면의 김병현 씨, 나산 서재호 씨, 함평에 박동수 씨가 덕시설과 관수시설을 신청했고요. 함평읍에 노영미 씨가 표고생산을 위한 자목 구입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톱밥배지 신청은 해보 심권 씨, 함평읍 김승룡, 해보 박성호, 해보 정기선 씨가 배지구입비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를 보면 참고로 여덟 분의 사업비나 사업계획신청서를 쭉 해서 신청한 액수나 이런 것까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것은 아쉽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자료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김형모 위원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8농가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마다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이 다릅니까? 공히 균등한 것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산림청에 사업비를 요구할 때는 기준 자체는 사전에 군에서 사업 양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재배 규모에 따라서 신청자들이 예를 들어서 표고재배자들은 시설규모를 감안해서 자목이라든지 배지 등을 구입비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각각 신청자마다 사업비 내역은 다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게 되어야겠죠?
○ 김영인 위원
보조비율만 같죠?
○ 정현웅 의원
아까 과장님 답변을 보면 대봉 재배농가에서 덕시설, 관수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대봉시 같은 경우는 한때는 우리 함평도 많은 면적을 차지했었습니다만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대봉시도 거의 생산이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더덕시설을 한다면 심은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인데 언제 식재했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덕 시설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하신 분들은 함평군에 떫은 감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함평군이 떫은 감 생산량이 많았었는데 작년부터 생산량이 많이 감소되고 올해 특히 작황이 썩 그렇게 좋은 실정은 아닙니다. 여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작목반에 들어있는 분들은 많은데 세 분만 신청하셨는데 이분들이 신청한 이유가 혹시라도 태풍이 오게 되면 덕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 덕시설 자체가 어떤 보호시설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중에서 세 분만 신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사실 기존에 생산자들이기 때문에 재배한 지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세 농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기존에 제가 포지에 갔을 때도 재배경력이 10여 년은 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세 분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고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은 2,500평 정도, 가장 적게 신청하신 분이 2,000㎡이기 때문에, 한 1,000평은 못 되고 700~8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래요, 어차피 배지 구입하는 버섯재배농가 5농가? 떫은 감에 3농가라고 했죠? (예)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덕이라든가 관수시설 이 부분은 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모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떫은 감 작목반 임업에서 하고 있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예,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떫은 감 탈삽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모
광주전남 지역본부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함평 산림조합이 아니고 광주전남 지역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모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퇴실 후 엑스포공원사업소장 입실)
마지막으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815쪽 전시관 화장실 비데 렌탈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 김영인 위원
비데 렌탈료가 50만 원으로 잡혀있네요? 1개월에?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몇 개인가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정문 만남의 광장 화장실에 남자 2곳, 여자 4곳 그래서 6개, 황소주차장 여자화장실이 4개, 남자화장실이 3개, 6개, 주제관 1층 여자화장실에 4개, 남자화장실에 2개 그래서 6개, 주제영상관 2층 여자 4, 남자화장실 2 그래서 6개 총 24개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나에 보통 2만 5,000원씩 아니면 3만 원씩 임대를 하더라고요. 각 실무 부서에서. (예) 비교적 싸게 맡긴 거 같은데?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저희들 계산이 대당 2만 2,000원을 계산을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자주 쓰다 보니까 수리비와 교체비로 663만 6,000원이 전체적으로 소요가 되는데요. 거기에 선불해서 10% DC를 해 주더만요. 6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엑스포소장님이 너무 고생하신다고 예산 삭감할 것이 몇 군데 있는데 전부 봐주자고 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모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 퇴실)
그럼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은 예산안을 참고로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정회)
(16시13분 속개)
○ 위원장 김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윤앵랑 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앵랑 위원 단상으로 이동)
○ 간사 윤앵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앵랑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372쪽 제적부 전산화 구축사업 8,529만 6,000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422쪽 함평문화원 운영지원의 7,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 예산안 451쪽 나비국향스토리 상설관 설치의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 540쪽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의 7억 5,048만 원 중 7,825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 556쪽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사업 1억 611만 2,000원 중 7,491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589쪽 낙지포장재 및 명품스티커 지원사업의 1,000만 원과 예산안 590쪽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사업의 12억의 양식수 개발지원사업 3,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603쪽 제설용 덤프트럭 구입비 1억 4,400만 원과 예산안 605쪽 함평 농어촌도로 315호선 확포장 공사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771쪽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1,120만 원과 예산안 797쪽 대한민국 난명품 대전사업 중 난대전 개최사업 지원사업 6,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20년도 본예산안의 삭감액은 총 22억 3,266만 3,000원으로 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인재양성기금 등 7개 기금은 기금별로 조례에서 정한 범위 기준에 따라 그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게 내실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되어 기금자산의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4,158억 1,211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00억 2,416만 6,000원으로 총 4,458억 3,628만 원입니다. 이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29억 4,06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대한 국비부담액 2018년도 회계결산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요구와 사전 변경 발생 및 부진사업 등에 대한 자체사업 감액사유는 적정한지 등 예산 변경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삭감액이 없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모
윤앵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 자리로 이동)
방금 윤앵랑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제적부 전산화 구축사업 등 14건에 대해 총 22억 3,266만 3,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3건의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4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0.02.04 |
| 2 | 8대 | 제254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12.11 |
| 3 | 8대 | 제254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12.10 |
| 4 | 8대 | 제254회 | 제5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6 |
| 5 | 8대 | 제254회 | 제7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2.06 |
| 6 | 8대 | 제254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5 |
| 7 | 8대 | 제25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3 |
| 8 | 8대 | 제25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2 |
| 9 | 8대 | 제254회 | 제6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9 |
| 10 | 8대 | 제254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8 |
| 11 | 8대 | 제254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6 |
| 12 | 8대 | 제254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5 |
| 13 | 8대 | 제254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4 | 8대 | 제25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5 | 8대 | 제254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6 | 8대 | 제254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9.11.21 |
| 17 | 8대 | 제254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11.21 |
| 18 | 8대 | 제25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1.21 |
| 19 | 8대 | 제25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