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연
전문위원 이경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이 지난 11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2.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3.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기획감사실)

4.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기획감사실)

5.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기획감사실)

(13시02분)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순서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인 함평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318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신고대상인 “공무원 등”의 정의를 ‘무기계약근로자’를 ‘상근인력’으로 개정하였고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은 기관ㆍ단체 중 공직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 신고대상에 ’군수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의 신고기한은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를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붙임1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1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보상금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의 해촉 등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7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의2와 안 7조의3에 위원회 구성 시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실비보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제1항의 지방보조금의 교부 취소 사유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사정의 변경”이라는 불명확한 취소 사유를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순화대상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의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상위 관계법령 등의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규약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부처 명칭 변경사항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행정협의회 부담금 세입조치와 부담금의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른 집행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붙임 개정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약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규약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행정협의회 부담금 세입조치와 부담금의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른 집행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붙임 개정규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청렴성 제고를 위해 규약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규약을 일부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장기관 임기 연장, 정족요건 조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행정협의회 부담금 세입조치와 부담금의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른 집행관련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붙임 개정규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의결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약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의회 제254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이경연
전문위원 이경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함평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3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4호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안번호 145호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안번호 146호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등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2호 함평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의 권고사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보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3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상위 관계법령 등의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앙부처 명칭 변경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의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5호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의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46호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장 임기 연장, 정족요건 조정 그리고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의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죠? (예) 이건 사실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권고사항은 가능하면···
○ 김영인 위원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면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하고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징계수위가 늘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대면 좀 더 피곤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부조리는 어쨌든 기간이 길더라도 부조리를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기간이 길더라도 해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
법이 만사는 아닌데 지금 법을 이렇게 강력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범법을 하시는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약하게 한다고 해도 절대 범법을 안 하시는 직원이 있어요. 이것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꼭 개정을 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어떤 짧은 기간보다는 어느 정도 긴 기간을 줘야 경각심도 되고 그렇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물론 청렴결백해야 되지만 힘든 부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 김영인 위원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을 더 연장한다면 그 안에 충분히 죄를 받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3개월 연장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기간을.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하면 어쩌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위원님,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예)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대로 하는 것이···
○ 김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형모 위원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조리한 일을 했으면 벌을 많이 받아야지, 당연히. 원안대로 해주시면 어쩔까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 김형모 위원
당연히 부조리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있다면 죄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대로 하시자, 그대로 놔둬도 되지 않겠나 하셨는데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건도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의해서 상위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뜻이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마찬가지로 문구 정리하고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제7조에 보시면 1년을 2년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의장임기가 1년인데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에서 현재 의장이 광주광역시장님이십니다. 거기 협의회에서 1년은 저기하니까 2년으로 늘리자, 서로 협의를 본 것입니다. 어쨌든 절차가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동의전제로 되어 있는데 부결시킬 이유도 없을 것이고.
○ 윤앵랑 위원
문구 정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이것도 제도개선을 권고사항으로 하는 거라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행정지원과)

7. 함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8.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13시22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행정지원과장 안상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함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함평군 적극행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안 제3조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심의 의결 사항 규정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고 예산조치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함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지방보조금의 지원 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제4호의 그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그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이며 예산조치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분야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인력보강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총계 562명에서 589명으로 27명 증가하였습니다. 순증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3명, 도로명주소 정책 인력 2명,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정책 인력 1명, 미세먼지 관리 전담 인력1명, 재난안전 전담인력 1명,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1명,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전담인력 1명, 공무직 대응 전담인력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10명,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충원 1명, 환경미화원 노조관리 및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인력 2명, 농산물 안전성 분석 전담인력 2명, 토양검정사업 1명 등 총 27명 증가했습니다. 27명은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사업 및 지역현안에 대한 행정수요를 고려해 인력을 선정하여 통과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별표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8급 비율을 23% 이내에서 25% 이내로 높이고 9급 비율을 8% 이상에서 6%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와 제30조이며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1건의 제출이 있었습니다. 주무부서인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산물안전성 분석 전담인력 2명을 농촌지도사 증원에서 전문경력관 증원으로 변경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이경연
전문위원 이경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함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48호 함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9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호 함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함평군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함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제안사항에 저촉되는 자율방범대 지원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9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현안사업과 국가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원의 총수 조정 및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여기 조례안 보면 과장님 이하 직원들 맨 놀았네, 맨 놀았어. 적극 행정이 뭐예요? 안 그러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공무원은 그만큼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적극 행정 조례라뇨.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게 적극 행정이라는 용어자체가 최근에 정부 정책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서비스를 충족하는데 공무원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법과 원칙을 정의를 한다면 소극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수혜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러한 추세가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적극 행정이라는 개념이 어떤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보호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점차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정착이 된다면 아마 대외적인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도 월급을 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적극 행정 규정해 갖고 냈거든요. 그런데 참~ 말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휴~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조례를 제정해서 하다 보면 공무원들 마인드가 향상되고 저희들이야 있으나 없으나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함평군 적극 행정 운영조례 하나 하고 그 뒤쪽에 규정이 있죠? 운영 규정안, 조례안하고. 그렇죠? (예) 규정안에는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거든요, 규정에는. 그런데 조례안에는 위원장에 어떤 단어가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위원장이요. 이게 조례안에는 적극 행정을 운영하는 주체가 군수인데 그 규정에다가 위임을… 세부적으로 규정에 그걸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다시 한 번 이게 조례안 명시 사항이 안 된 것은 다른 표준안을 가지고 넣은 것 같은데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어차피 조례안이나 규정안이나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있잖아요. 제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항목이 있어요, 규정안에는. 여기 4조에는 되어 있어요. 운영규정안은 그렇게 되어 있고
○ 정현웅 의원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정경임
맞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제11조 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라고 해 가지고.
○ 위원장 정경임
예, 11조에는 그게 되어 있네요.
○ 정현웅 의원
규칙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위원장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안 됐다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저도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이러한 세부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 부분을 그럼…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면 정현웅 의원님 이걸 보류하는 걸로 할까요? 수정안으로 해야 되는 거죠?
○ 정현웅 의원
수정안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째요? 전문위원님! 수정안으로 해야 돼요?
○ 전문위원 유승열
(자리에서) 수정안으로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이거 수정안으로 가야 하죠?
○ 김영인 위원
규정안은 11조 2항 읽어보시면 위원장은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크게 지적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게 별도 규정이 있어서 조례에 이것을 명시가 반드시 그걸 해야 될까요?
○ 정현웅 의원
조례에서 당연히 명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규정안에 되어 있더라도 조례는 규정안을 보고 조례안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안에 그게 명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례를 만들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
특별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내부검토 중)
○ 위원장 정경임
정현웅 의원님 운영조례안 2조에 보면 함평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게 아닐까요? 조례안 2조에 1항 봐 보세요. 함평군수는~
위원님들 잠시 정회해도 되겠죠? 정회하고 다시 검토해 보고 가시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0분 정회)

(13시47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여러 의원님들의 차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5조에 보시면 11조 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을 한다고 하셨어요.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 2년이죠? 근데 이거는 왜 3년이면서 민간인이 2분의 1 이상으로 위원이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3년이라는 게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전체적인 표준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임기 내 2~3년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위원회가 3년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2년의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러거든요. 3년도 많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연임을 한다면 6년이에요. 민간인들이 6년 동안 위원으로 넘는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싶어서 민간인들이 6년 동안 9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연임은 당년 연임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해촉을 의사를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원한다든가 그분들이 해촉의 대상이 안 되면 그대로 가도 되겠죠. 3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연임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필요한 심의위원들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연임을 6년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제 판단으로서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이걸 연임해서 2년이라고 하면 대충 제가 다른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3년이라고 해서 다시 연임을 하면 조금 너무 길지 않나 싶어서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전체적으로 그 위원 3년 연임을 계속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 윤앵랑 위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계속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할 수 있다는 그걸 좀 열어놓은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할 수 있다고 열어는 놨는데 저희들이, 제가 본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우수 선발자를 고려해서 선발할 때에는 그래도 새로운 분들이 항상 공무원들의 시선이 어디에다 두고 할 것인가. 정말 잘하는 분들, 항상 공무원분들과 가까이 지내는 분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다른 데도…
○ 김영인 위원
윤앵랑 위원님.
○ 윤앵랑 위원
3년 연임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길래 제가 길어서 여쭤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리가 위원회 임기가 3년이면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군의 행정을 보시지 않습니까? 선거 한번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심의위원들 거의 다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위원회 임기가 2년보다는 3년 하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문성이 확보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 윤앵랑 위원
위원회라는 게 15명이면 좀 많지 않습니까? 원래 위원회 숫자가 많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위원회 숫자 말씀하시죠? 이것은 거의 어떤 분야의, 이것은 국가정책적으로 그만한 위원 수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기본안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 윤앵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여기 보시면 개정 전과 개정 후하고 4번 보면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정하는 경비를 준다고 그랬고 개정 후는 인정하는 사업을 준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 사항은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운영비를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개념의 어떤 운영비는 하지 말아라,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어떤 사업, 예를 들어 사무실 증축공사 그런 사업을 명시해서 확실히 운영사업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 윤앵랑 위원
구체적인 사업명을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운영지원을 따로이 줄 수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사업명화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보면 방범대나 대원들이 제설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경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비로 준다는 것은 조금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으로 준다면 구체적으로 사업명시를 한다면 제설작업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렇죠.
○ 위원장 정경임
좀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할 때고 이 조례상에서 든 내용이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경비. 이 자체를 여기에다 명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 위원장 정경임
규정상 그렇다 이 말씀이시군요.
○ 행정지원과장 안산망
국가에서 권장하는 개선사항입니다. 포괄적 경비를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내역 27명을 보면 1번부터 쭈욱 공무원별로 되어 있죠? 그리고 12번, 13번에 보면 전문경력관, 지도사 이런 부분들은 퇴직공무원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아닙니다. 이건 신규채용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전문경력관 신규채용이요? (예) 나는 12번에 보면 전문경력관이라고 해서 혹시 기술센터에서 퇴직하신 분들에 해서 경력 있는 분들을 뽑아 쓰면 어떠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그런데 그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시험을 가지고 합격을 해야 하는데 퇴직하신 분들 연령이 도달해서 힘들겠죠?
○ 김영인 위원
제한에 가서, 연령에 가서 제한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신규채용이면 연령제한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내년에 우리가 공무원 지방 공개경쟁을 채용해서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기술센터 전문경력관은 저희들이 지도사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그런 자격, 전문기술을 가진 것을 가지고 응시를 해야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12번째 항목에 가서는 보강내역을 전문경력관으로 했기 때문에 신규채용이어도 나이를 불문하고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지방 공무원 공개경쟁이라 퇴직, 지금은 50대 이후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자격을 가진다면 대상이 된다면 시험봐서 응시해서 들어올 수 있겠죠.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면 힘들 텐데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이것은 특별 채용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채용 방식이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팀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위원장 정경임
팀장님 저쪽으로 나와서 해 주십시오.
(행정팀장 단상으로 이동)
○ 행정팀장 나천재
공무원 종류 중에 전문경력관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채용기준에 따라서 채용이 되는 겁니다. 공개채용으로 가게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아는데 농산물 안전성 분석 전담인력으로 전문경력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능사 자격증이 있든지 전문가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행정팀장 나천재
있어야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십니다. 공무원 정원이 함평군에 총 몇 명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현재 정원이 562명입니다. 현원은 559명이고요.
○ 김형모 위원
지금 정원이 다 차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3명이 결원인데 군수, 별정직, 보건소에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례에 의해서 27명이 증원되니까 589명이 됩니다.
○ 김형모 위원
전체적으로 정원이 내년에는 차네요. 보건소는 안 찰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아니요, 거기도 찰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항간에 집계해 놓은 정원이 안 찬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저희 군은 충원을 다 해서 실과에 결원 없이 지난번 인사 때도 다 채웠고 기술직도 채웠고 말씀드렸던 보건소만 한 명 결원처리되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정원이 3명만 결원이고 다 됐다고 하셨죠? (예) 그렇다면 27명을 채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읍면사무소를 보면 토목직들이 부족한데 그분들도 제대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읍면에 토목직 대체로 건축직 2명이 나가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신규채용을 해서요?
○ 행정지원과장 안상만
예, 이번에 시설직들은 다 찼습니다. 건축직들이 토목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27명 증원해서 시설직 토목직은 토목직으로 읍면으로 보내버리고 다시 건축직들은 군에 와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 위원장 정경임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예) 지금 보면 총무팀장들이 토목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2020년에는 다 찬다는 말씀이시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10.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카콜서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민원봉사과)

(14시05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카콜서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익한
민원봉사과장 윤익한입니다. 먼저 함평군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4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 해촉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 차별내용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중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및 조정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을 근거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안 제11조에 위원수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니다. 2019년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카콜서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와 중복되어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중복에 따라 필요가 없어진 조례들을 폐지하는 것이므로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카콜서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이경연
전문위원 이경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1호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카콜서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호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1호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와 중복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평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카콜서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중복되는 조례가 있어서 폐지한다고 했거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카콜서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카콜서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2. 2020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

(14시12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재무과장 박균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 중복 및 불일치하여 이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8조제2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항을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제11조제2항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이유는 조문내용이 특정수입으로 특정지출을 우선 충당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위반되기 때문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취득은 토지 7필지에 면적은 6,020㎡로써 가격은 11억 3,230만 7,200원입니다. 건물은 7동에 면적은 3,669㎡로써 가격은 10억 6,795만 3,190원입니다. 토지 및 건물 총 취득금액은 22억 26만 390원입니다. 처분은 토지 3필지에 면적은 3,254㎡로 가격은 3,805만 5,400원입니다. 건물은 7동에 면적은 1,656.59㎡에 4억 8,810만 3,720원입니다. 그리고 공작물은 1식으로 2,014만 5,000원으로 토지 및 건물 총 처분가격은 5억 4,630만 4,120원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은 2개 사업으로 먼저 함평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는 현 함평교육지원청 부지 일원으로써 함평군 기각리 892-3번지 등 7필지로 면적은 6,020㎡입니다. 건물은 이 부지 내 건축된 7동으로써 3,669㎡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우리 군 투자개발과에서 2020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구 감소와 성장거점 중심지 개발로 소외된 함평 원도심 일원에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어울림센터, 공동판매장, 게스트하우스, 청년임대상가, 나비카페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45억으로 그중 국비는 87억 도비 14억 5,000만 원, 군비 43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주거지재생사업, 상가활성화사업, 거점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 명세는 토지 7필지에 6,020㎡의 공시가격 기준은 11억 3,230만 7,200원입니다. 건물은 7동에 3,669㎡로써 시가표준액 기준 10억 6,795만 3,190원입니다.
이어서 구)함평생활유물전시관 매각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나산면 이문리 884-3번지에 2필지이며 면적은 3,254㎡입니다. 건물은 이 부지에 5개동이며 면적은 1,656㎡입니다. 공작물은 이 부지 내에 생활유물전시관 위에 설치된 장수풍뎅이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2018년 12월 31일 함평생활유물전시관 폐관으로 사용목적이 상실되어 2019년 5월 9일 용도 폐지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향후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사용계획이 없고 보존가치가 없으므로 재산을 매각하여 유지관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매각기간은 2020년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일반입찰을 통해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규모는 토지 3필지, 건물 5동, 공작물 1식입니다. 매각금액은 토지 3필지 면적 3,254㎡는 공시가격 기준 3,805만 5,400원이며 건물 4개동 면적 1,656㎡는 시가표준액 기준 4억 8,810만 3,720원입니다. 공작물 1식은 취득가격으로 2,014만 5,000원입니다.
매각방법은 온비드를 활용하여 일반입찰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며 관리계획서 및 위치도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경연
전문위원 이경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3호 2020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2호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2020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함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써 계획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은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어서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기준을 맞춰서 정비하는 것으로 별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문리 유물전시관? 공유재산관리 처분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공작물 1식이 뭡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장수풍뎅이 위에 올려놓은 것이 구조물.
○ 김형모 위원
그거죠? (예) 그게 몇 년도에 만들어 졌습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2005년도에.
○ 김형모 위원
2005년도면 몇 년 지났어요?
○ 재무과장 박균석
14년 지났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때 당시 2,000만 원 주고 만들었는데 14만 5,000 얼마로 만들었죠? (예) 그런데 팔 때도 그런 가격을 누가 그렇게 준다요?
○ 재무과장 박균석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감가상각비가 없어서 취득가격으로 올린 것이고 거기에 대한 총 조성가격은 18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 김형모 위원
풍뎅이를 만드는데 18억 5,000만 원이요?
○ 재무과장 박균석
아니요, 생활유물전시관에 들어간 총 금액이 18억 5,000만 원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장수풍뎅이를 만들 때 2,014만 5,000원을 주고 만들었잖소.
○ 재무과장 박균석
예, 그것은 2,014만 5,000원 줬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런데 군청은 감정평가사도 없소?
○ 재무과장 박균석
지금 감정평가액 금액자체가 그 부분은 산정되지 않고 조형물 가격으로 올려놓은 사항이고 온비드에 대해서 이 금액을 최소금액으로 올려놓으면 그 부분이 판매가 되지 않고 유찰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금액을 다운시켜서 계속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이게 웃을 일이에요? 14년 써놓고 그때 가격을 받으려고 내놨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지요. 그렇지요?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위치도를 보니까요. 위치도 밑에 취득대상이 함평군 교육청도 들어갑니까? (예) 그 교육청에 무엇을 할 생각이 있어요?
○ 재무과장 박균석
게스트하우스, 청년임대상가, 나비카페, 공동판매장, 어울림이 다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 허정임 위원
현재 교육청 자리로요? (예) 게스트하우스는 여러 군데 있는데 전체 다 교육청 앞으로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아닙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교육청으로 안 들어갑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어울림센터만 들어가요?
○ 재무과장 박균석
여기에 기재된 어울림센터하고 공동판매장, 게스트하우스, 청년임대상가, 나비카페.
○ 허정임 위원
교육청 건물을 살릴 거예요? 헐고 다시 지을 거예요?
○ 재무과장 박균석
살린 상태에서 하는, 그 상태를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교육청이 지어진 지가 한 50년 됐다고 하는데 리모델링하더라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50년 됐다는 거 다 알고 하시죠? (예) 부식되고 상한 데가 상당히 많을 텐데, 리모델링비가 엄청 많이 들 건데 짓고 나면 부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리모델링비나 새로 헐고 짓는 거나 비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건물이 50년 된 건데.
○ 재무과장 박균석
투자개발과에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도시재생팀장 단상으로 이동)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안녕하십니까? 투자개발과 도시재생팀장 장택근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가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하도급사업으로 리모델링비를 15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노후 되어서 그것은 별도로 설계하면서 노후도를 다시 다 검침할 예정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 건물 전체 리모델링할 때 예산이 15억 정도 든다면, 50년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시더라도 꼼꼼히 부식된 데를 잘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예, 그것은 설계 전에 제가 감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허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잠깐만요. 거기 교육청 50년 된 건물을 15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받고 시작하시는 건가요?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이제 안전진단에 들어가야 됩니다.
○ 위원장 정경임
만약에 안전진단상 조건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안전진단을 하면 보강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보강까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정경임
팀장님, 어째 거기만 꼭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이유가 있나요?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교육지원청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가 쇠퇴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공기관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상가 자체가 거의 무너지는 상태라서··· 그래서 교육지원청을 매입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문화나 작은 영화관이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런 것을 해서 어떻게 재생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럼 재생사업은 장소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작은 영화관을 할 수 있다고요?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복합센터에 들어가는 계획 자체가··· 예술창작소하고 공방하고 현재 계획은 1층에 읍사무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1층에 읍사무소로 계획을 잡으셨다고요?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예, 저번에 보고를 간담회 때 드렸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그것은 다음에 상임위실에 가서 구체적으로 논할 일이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공동판매장은 토지 1필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건물 내에 하실 건가요?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공동판매장은 기존에 주택건물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가 공동판매장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팀장님이 옛날에 전국에서 최초로 함평군에 권역사업을 추진하신 팀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어떤 방도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어제도 국토부에 시타를 갖고 왔습니다. 시행타당성 검토를요. 현재 수립된 계획을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요. 기 수립이 되어서 국토부에서 시행타당성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확정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더 고민하시라는 게 뭐냐면, 거기를 활용하시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또 행정과 토론을 많이 하셔서 이러이러한 어울림센터나 공동판매장, 게스트하우스 등을 꼭 여기에 그것만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좋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2014년부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습니다. 1년에 1기씩 총 6기를 운영했습니다, 올해까지. 거기에서 나온 주민들이 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계획 수립한 것도 있지만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 위주로 계획 수립된 겁니다.
○ 위원장 정경임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팀장 자리로 이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현웅 의원
도시재생 팀장님, 방금 보고 내용대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요? 아까 팀장님 보고내용을 보면 기존의 교육청 지원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저번에 투자유치계획서 그 사업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그렇지 않았습니다.
○ 정현웅 의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후 건물이잖아요. 50년 되었다고 하는데 방금 팀장님 말씀은 함평읍사무소 1층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게 확정된 거예요?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유동적으로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 올라온 계획은 1층 읍사무소고요.
○ 정현웅 의원
그 건물을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안전진단 받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그것은 아직 추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 보고말씀에 의하면 15억? 전체적인 리모델링비만 해서 15억이죠? 전체사업이 아니고.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리모델링비만 현재 15억을 잡았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안전진단비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45억 중에 이 건물에다 투입되는 게 수십 억 되겠는데요.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예, 맞습니다. 현재 44억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죠. 이것은 물론 뉴딜사업의 목적사업으로 해서, 이 공간이 사업 바운드라인에 들어가서 사업이 결정됐다고 해서 여기에다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상당히 안 맞는 얘기예요.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저희가 뉴딜사업 자체는 플랫폼으로, 어울림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게 가장 성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요. 현재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계획자체가 1층은 읍사무소로 들어가고 2층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 주민 동아리방, 공방하고 홍보실이 들어갑니다. 3층같은 경우는 창업거점센터와 창작소와 그다음에 작은 영화관 60평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거의 30% 이상이 거기에다만 투입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하는 부분 같아요. 안전진단 받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차피 안전진단을 받아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진단을 받아서 최하위 등급을 나왔을 때에는 상상을 못할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44억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44억 배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서 좋은 등급이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최하위 등급이라든가 이런 어떤 상황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겁니다.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뉴딜사업에 144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업은 캔슬될 거 아닙니까?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뉴딜사업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점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뉴딜사업 자체가 신규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 그건 사업목적에 안 맞고 그건 선정자체가 어렵습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뉴딜사업의 목적으로써 국토 방침도 그렇고 그걸로 교육청이 나가니까 현재 함평같은 경우 여건이 딱 맞게 됐습니다.
○ 정현웅 의원
재산은 교육지원청 재산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매입을 합니까? 임대를 합니까?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매입을 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매입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교육지원청과 협약만 한 상태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래도 대략요?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사항은 2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건물매입비가요?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토지하고 건물하고 전체적으로 싹.
○ 정현웅 의원
거기가 토지가 몇 평이나 되나요?
○ 재무과장 박균석
토지가 6,020㎡로 나와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6,000?
○ 재무과장 박균석
20㎡로 나와 있습니다.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4,153㎡입니다.
○ 정현웅 의원
6,000㎡라면서요?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그건 다른 것까지 다 합쳐서 게스트 하우스나 총 매입한 게 6,020㎡이고요. 현재 교육청 부지는 4,153㎡입니다.
○ 정현웅 의원
4,153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천 3~400평밖에 안 되구만요. 전체 다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는 건물매입비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팀장님 말씀마따나 44억에 포함이 안 된 거죠?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본래 사업 공모사업하는 과정에 그렇게 사업계획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요. 안전진단을 했는데 건물이 재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정이 됐을 때는 새로 신축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신축은 저희가…
○ 정현웅 의원
재생 본래 목적대로 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만약에 진단해서 결과가 활용도가 안 된다면 저희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토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게 된다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평수, 건물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억 정도 매입비가 들어가면 나머지 20억 이상 부분은 그렇게 훌륭하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봐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진단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다음 후순위는 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국토부에서 기존 아파트 있죠? 주거공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축한 날로부터 막말로 재건축까지 보통 몇 년 걸립니까? 30~35년 걸린가요? 한 40년?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제가 알기로는 5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50년 재건축은 없어요. 보통 35~40년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는 지은 지 50년이 되어 가요. 어떤 건물로 봐서는 재건축해야 할 시기가 도래된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돈 4~5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다 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팀장님 연구를 다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염려가 돼서 질문한 겁니다.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알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참고하십시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아까번에 답변하시기를 교육청 3층에다가 작은 영화관을 만든다고 했죠.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예, 맞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것이 소요평수가 60평 정도 된다고 했죠?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200㎡.
○ 김형모 위원
세 군데로 나누어지잖아요. 조금 전에 답변하기를 작은 영화관 평수가 60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60평이면 관람석이 몇 개나 나올 것 같아요?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이게 어떠한 다른 시군처럼 추진하는 작은 영화관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도시재생주민센터나 이쪽 관련된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영화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아무리 주민들이 활용한다고 해도 거가 관람석 수가 5~6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스크린 만들어야죠, 영상관 만들어야죠. 통로 만들어야죠. 그럼 거기에다가 뭐하러 합니까? 거기 뭐하러 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예,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하나를 만들더라도 팀장님이 함평군을 공무원 정년으로 나갔을 때에 ‘내가 만든 찾아가는 영화관이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작품 하나 만드십시오.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설계과정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야지 그런 자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장 팀장님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지금 시점이 농협에서 (작곡재요) 작곡재가 아니라 삼거리 있는데 교회 있는 데 (읍삼교리) (함평 읍교회 있는 데) 읍 교회 앞에까지입니다, 삼거리까지.
○ 위원장 정경임
그렇다면 150 사업에서 축협건물도 안전진단을 받으셨나요?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저희 그것도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죠. 축협건물 매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축협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계획자체는.
○ 위원장 정경임
약이시죠?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매입비가 32억에다가요. 리모델링비 15억, 안전진단비는 얼마 나올지 모릅니다. 팀장님 그건 진짜 큰 고민하셔서 다음에 얘기하시게요.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팀장 자리로 이동)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과장님 유물전시관이요. 아까 부지 값이 약 1,000평 가까이 되겠는데 아까 3,800인가 얼마밖에 안 나왔어요.
○ 재무과장 박균석
예, (그렇죠?) 공시…
○ 정현웅 의원
공시지가도 …
○ 재무과장 박균석
시가표준에 보면 공시지가 표준액으로 해서…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했을 때 공시지가로 거시기 합니까?
○ 재무과장 박균석
다시 감정해서 일단 감정가격으로.
○ 정현웅 의원
감정가격으로 되죠. 그렇죠? 현 시세. 그렇죠? (예) 3,800보다 훨씬 더 높아지겠죠.
○ 재무과장 박균석
아마 입찰을 여러 번 해야 할 겁니다.
○ 정현웅 의원
아니, 그것이 유찰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부지가 3,800만 원이면 평당 3만 8,000원꼴밖에 안 돼요. 거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아까 건물 값이 4억 4천 얼마라고 얘기하시던데 그 건물도 상당히 오래됐죠?
○ 재무과장 박균석
학교건물은, 거의 여기도 4~50년 됐을 겁니다.
○ 정현웅 의원
우리 군에서 거기에다 사업한 지도 벌써 20년 됐잖아요.
○ 재무과장 박균석
초등학교 건물 그대로 저희들이 활용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래됐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건물을 굳이 꼭 매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번에 문화관광과장님 사업보고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그 건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노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 재무과장 박균석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물 유지관리비가 1,200만 원 정도 (1년에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노후화돼서 비가 새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계속 방치를 하면 아마 더 많은 손실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현웅 의원
이 부분도 어찌 됐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박균석
알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분명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획기적인 안이 나올 수도 있지도 모르니까요. 군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매각이 답은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박균석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자기들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넘긴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 행정재산으로의 가치는 거의 없기 때문에.
○ 정현웅 의원
유물관리 전시관으로써 수명을 다해서 어차피 이리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했지만 나름대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 재무과장 박균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영인 위원
그 길 있어요?
○ 재무과장 박균석
큰 길은 없습니다. 뒤에 조그마한 길 있고 나무…
○ 김영인 위원
삼천 몇백만 원으로 유찰 안 되면 다행입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도로변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들어가는 길이 좀 불편하죠?
○ 정현웅 의원
지방도 838호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 위원장 정경임
예, 연결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박균석
그 앞에 학교부지에서 저희들이 뒤쪽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쪽 자체가 조그마한 길은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과장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알죠.
○ 김영인 위원
여기에서 유찰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고 그 얘기를 여기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아까도 마찬가지처럼 우리 팀장님 본 계획이 아니고 대략적인 구상이잖아요. 교육청에 들어가는 저기도.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자리에서) 이게 본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본 계획입니까? 그러면 수정을 많이 해야 할 텐데.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자리에서) 근데 이 계획자체도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라 뉴딜사업자체는 주민협의체에서 이것을 … 결정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금방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작은 영화관이라고 하면 60평 갖고는 절대 안 되니까 세부적으로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이 말이죠.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 그것은 … 세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현재는 이렇게 이렇게 할란다는 (큰 틀만) 그렇죠. 큰 틀만 있지 세부적인 내역은 없어요.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군에서는 돈을 많이 받은 것은 좋지만 유찰이 되면 10%씩 다운되나요?
○ 정현웅 의원
초창기에 20%입니다.
○ 김영인 위원
유찰 안 되게, 과장님이 하실 일은 그거예요. 그걸 잘 하셔야지
○ 재산관리팀장 정기태
(자리에서) 3회 동안 동일 가격으로도 올리고요. 그 밑으로는 만약에… 그런데도 유찰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금액을 30%씩 떨쳐서 재입찰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안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유찰이 3번 되어서 안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안 팔아도 상관없는데 우리 목적에 필요 없으면 처분을 해야지 그걸 계속 관리비로 1년 1,200만 원씩 나가게 둘 필요는 없잖아요.
○ 재산관리팀장 정기태
(자리에서) 금액이 원체 안 맞으면 예를 들어서…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원안대로 해 드릴 테니까 택근 팀장님이랑 다음에 심도 있게 얘기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 윤앵랑 위원
아니, 조례가 해 줌으로 인해서 원안의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안의결해 주고 난 이후에 저희들하고 뭔가 소통될 만한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윤앵랑 위원님 이건 관리계획서라 원안의결해 주고 차후에 심도 있게 얘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재무과장 박균석
도시재생 사업 추가적인 사항이 변경이 가능하다니까 그건 어느 정도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이건 계획서일 뿐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이건 계획서일 뿐입니까? 지금 이미 다 짜여진…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자리에서) 이 계획은 확정된 거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안 들어있으니까요. 그건 변경은 가능,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 아까 영화관도 100평만 짓고 (늘리고 줄이고) 200평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 윤앵랑 위원
세부적인 것은 가능하나 이미 짜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해 주면 그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팀장님 이리 다시 나오십시오.
(도시재생팀장 단상으로 이동)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세부적인 것은 저희한테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하게 답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원안가결해 드리든지 원안가결 안 하든지 둘 중 하나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원안가결하고 차후에 원안가결했으니까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아까 우리 장팀장님 얘기는 자체에서 면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사항인데 완전히 새 책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만 저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약간의 변동은 가능하다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예, 맞습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계획서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가지고는 변동이 가능하고 새로운 것을 추가하거나 있는 것을 없애버리는 경우는 다시 허가를 (도시재생팀장 바라보며) 들게 하는 건가?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진단해서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나중에 변경은 다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재산관리팀장 정기태
(자리에서) 근데 사업을 최종…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노력을 최대한 한다는 걸 알고 …
○ 위원장 정경임
위원님들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일 뿐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함평군의회에서 의결을 얻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의결하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한테 서류로 안 왔잖아요. 세부적인 것은 사업추진 시 별도로 예산상…
○ 재무과장 박균석
예산편성 시 다시…
○ 위원장 정경임
편성 시 다시 할 수 있죠? 그렇죠?
○ 재무과장 박균석
어차피 그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맘에 안 들면 다시 …
○ 위원장 정경임
맘에 안 든게 아니라 이게 불합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 재무과장 박균석
예, 예산편성에서는 편성권 자체는 의회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나?
○ 재산관리팀장 정기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것은 하나의 관리계획이거든요.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을 편성할 때 마음에 안 드시면 삭감해도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렇죠? 그리고 사업추진 시 그게 확정된다고 하시는데 타당성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균석
예.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현재 국토부에서는 실타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저희가 가서 실현타당성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보완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이게 큰 틀에서는 저희가 이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확정했잖습니까? 이 사업계획을.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이 아까 김형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싹 바꿀 수 있어도 큰 틀은 변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아까 두 번, 세 번 짚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150억 중에서 봐 보십시오. 축협건물이나 교육청 건물이나 안전진단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리모델링비 플러스 매입비 플러스 그 돈이 150에서 얼마나 나갑니까?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안전진단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재생사업 면적 있잖아요. 그 공간을 다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꼭 두 건물에 전부 비용을 써버린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팀장님 어차피 145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큰돈이고 어차피 뉴딜 재생사업인데 아까 팀장님에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군지부에서 여기 삼거리까지 구간이라고 했죠.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 구간에 대한 145억을 투자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의회에서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청사진이라고 하나요? 조감도라고 하나요?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도면하고 계획서 해서 별도로…
○ 정현웅 의원
조감도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물론 그게 나왔다고 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더 보탤 것은 보태고 뺄 거 있으면 빼고 그렇게 해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 해 줌으로써 우리 의회 의원님들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 (알겠습니다.)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팀장님이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재생팀장 장택근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게 하세요, 진짜.
○ 위원장 정경임
팀장님, 그리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팀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이건 계획안이기 때문에 계획안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부서에서 달라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획안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22일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8대	제254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20.02.04
2	8대	제254회	제2차	본회의	정례회	2019.12.11
3	8대	제2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12.10
4	8대	제254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9.12.06
5	8대	제254회	제7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12.06
6	8대	제254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9.12.05
7	8대	제254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9.12.03
8	8대	제254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9.12.02
9	8대	제254회	제6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11.29
10	8대	제254회	제5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11.28
11	8대	제254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11.26
12	8대	제254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11.25
13	8대	제25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19.11.22
14	8대	제254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11.22
15	8대	제2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19.11.22
16	8대	제254회	개회식	본회의	정례회	2019.11.21
17	8대	제254회	제1차	본회의	정례회	2019.11.21
18	8대	제254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19.11.21
19	8대	제254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