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21일(월) 10시08분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4. 2020년도 본예산안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 의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수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제254회 함평군 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 총 21건으로 의원발의 2건, 함평군수 제출 안건 19건입니다. 접수된 주요 안건은 김형모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카콜서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윤앵랑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함평군수 제출 안건으로 함평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수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제254회 함평군 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 총 21건으로 의원발의 2건, 함평군수 제출 안건 19건입니다. 접수된 주요 안건은 김형모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카콜서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윤앵랑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함평군수 제출 안건으로 함평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 의장 정철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기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0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윤앵랑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평군수 권한대행 나윤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5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하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철희
윤앵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10시13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김형모 의원, 김영인 의원, 정현웅 의원, 정경임 의원, 윤앵랑 의원, 허정임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도 본예산안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14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함평군수 권한대행 나윤수 부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함평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단상으로 이동)
○ 권한대행 부군수 나윤수
함평 부군수 나윤수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철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평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온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과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으로 군정에 힘을 실어주신 3만 3천 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며 집행부와 함께 군정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의 동반자로써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철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군민들께서 뽑아주신 단체장의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부군수인 제가 직무권한대행을 하게 되면서 많은 군민들께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군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하시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군정을 제대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사실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중한 부담감은 저에게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었고 군민들과 의회와 함께 함평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군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행정을 펼칠 수 있을지, 우리 지역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역동적인 군정시책 추진을 위해 항상 고민하였으며, 군민들이 군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쉽지 않은 여정이었으나 함평의 발전과 도약을 꿈꾸며 지역부흥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심초사하였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뜻에 부응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함평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한.일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위한 수출규제 등으로 국가 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60년 만에 찾아온 7개의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부의 FTA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으로 우리 농민들의 시름과 한숨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지역경제 침체와 열악한 경제환경 등으로 청년들은 함평을 떠나가고 있는 반면에 노인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임 여성 비율은 감소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미래의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함평 중흥을 위해 꿈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의 시련과 아픔들은 묻어두고 다 함께 함평 중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저 또한 화려함과 형식보다는 내실 있고 실질을 중시하고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함평의 미래를 위해 충실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함평의 어려운 여건에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기반확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핵심동력을 통해 발전된 함평의 모습을 갖추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군 월야면 지역에 조성 중인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2단계 공사가 금년 11월 말 최종업체를 선정하여 착공 예정으로 있으며 이와 연계한 빛그린산단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구체적인 사업에 의한 협약을 지난 11월 19일 체결하였으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빛그린산단 자동차 연관 산업 유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합동으로기업유치 활동을 전개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195개의 기업유치와 3만 7천 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완공될 경우 향후 5년 뒤에는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창출은 물론,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인프라 확충으로 많은 정주인구가 유입됨으로써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지역으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9,014억 원이 투입되는 사포관광지사업은 우리 군 학교면 일원에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지난 1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레저, 숙박, 휴양이 가능한 국제규모의 종합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현재 전남도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협의 중으로 내년도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 사업이 실현되면 우리 함평군은 서남권을 대표하는 내륙관광 거점지역으로 급부상하여 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극복을 위해서는 국도비 등 재원 확보가 필수라고 판단되어 전남도와 중앙부처, 국회를 방문하여 지원을 약속받는 등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중앙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8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역시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0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상하수도 분야에서도 국비 331억 원을 확보하는 등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지역개발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 많은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3일에는 국비 9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축산과학원과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합의 각서 체결로 우리 군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향후 이주민 대책 등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세부 이행계획 협의 조기완료로 우리 지역이 축산 융복합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열악한 군 재정확충과 지역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습침수지역 주민에 대한 재산과 피해를 예방코자 내교지구 침수 정비사업은 현재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조성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을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담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마을별로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으로 건강한 노년생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치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효율적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노인치매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 부서인 원스톱허가과를 신설하여 쉽고 빠른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7월에 함평군민 대상으로 실시한 군정만족도 조사에서 10명 중에서 7명이 군정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농산물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지역화폐 유통을 통한 지역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가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인에게 금년 하반기에 39억 8,000만 원의 함평사랑 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지난 4월에 개최한 함평나비대축제가 10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발표한 축제만족도 조사에서 축제 콘텐츠 부문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아 전국 886개 지역축제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황리에 폐막한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27만 6,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역대 최저금액인 9억 8,000만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으며 축제장 내 각종 음식점 및 지역 농특산물 등 현장 판매액 역시 13억 5,000만 원으로 7년 연속 10억 원 판매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지역축제의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금년에 2번의 축제와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으로 25억 5,000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여 열악한 우리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군정을 믿고 지지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정철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조언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결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우리 군정 여건은 여전히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내수침체와 출산율 감소, 고용불안, 고령화 등으로 국가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또한 2% 달성도 불투명하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우리 군 역시 인구감소와 고령화 1차 산업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에 따른 열악한 재정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국가경제 침체는 지역경제 위축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자체 간 국도비 확보 경쟁도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실 있고 알찬 군정운영을 통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투자대비 사업성과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연례 반복적인 실효성 없는 예산은 과감히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함평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요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모든 군민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편성한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산업구조 재편을 통하여 보다 나은 함평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군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활기차고 역동하는 지역경제 환경 조성으로 신성장 동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함평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장기적인 지역발전 비전을 구상하고 자동차 연관 기업유치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월야ㆍ해보지역이 10년 후에는 연간 9조 5,000억 원 규모의 생산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빛그린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동부지역 개발과 더불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함평읍 중심의 군 소재지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전 함평의 중심지였던 함평읍 중앙로는 환경개선, 주차장 및 광장조성,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을 지역개발을 통해 구도심의 상권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년부터 추진할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원도심 기능회복을 위해 145억 원을 투입하여 거점시설 확충, 주거 및 상가 재생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 경기침체로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은 자생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융복합 상권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과 동함평산단도 적극적인 기업유치 홍보 등으로 내실 있는 우량기업의 입주를 유도하여 단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귀농귀촌 유입과 청년창업 및 일자리 지원 등으로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인구 유인책 시행 등으로 희망찬 함평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공평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명품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은 모든 군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특정인에게 보조금이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의 철저한 검증으로 실효성 없는 보조사업과 편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사전 차단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및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 차별받는 계층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직자의 민원응대 마인드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민원을 한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군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군정 현안은 군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참여 확대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다양한 청렴시책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주인이 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풍토를 조성하고 군민이 군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셋째 차별화된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6차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 브랜드 농업을 집중 육성하겠으며 지속가능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등 전남 10대 고품질 쌀로 선정된 함평 나비쌀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려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특화작목을 집중육성하고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드론 방제시스템 등 스마트 영농 도입과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등 저비용 과학영농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우량암소 혈통우 육성 및 고등 한우 등록사업 등을 시행하여 고급육을 생산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으며 어업인의 소득과 편익 도모를 위해 함평만에 수산종묘 방류, 꼬막, 바지락, 민물장어 등 수산업 양식 지원과 다목적 인양기 설치 등 어업기반 설치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함평 생비빔밥 육성과 로컬푸드직매 장,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등 6차산업 인프라를 확대하고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한 마케팅 강화로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소득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농촌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도비 재원의 선제적 확보와 신규ㆍ탈루 세원 적극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열악한 재정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확대 및 국토균형발전 정책기조와 전라남도의 핵심전략 과제인 블루이코노미에 맞는 사업 확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늘어가는 복지수요와 일자리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성장을 위한 동력확보를 위하여 내년도 정부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지역 현안사업 발굴, 확보 등 전략적 대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평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갈 중장기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전략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국도비 재원 확보방안 마련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적극 응모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으며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와 국회, 전남도를 방문하여 우리 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여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세외수입 등 신규 세원 적극 발굴로 자주세원 확충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기존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부진사업은 과감히 축소ㆍ폐지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서남해안을 찾는 관광객의 우리 지역 방문에 대비한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호남권 KTX 개통과 무안공항 활성화 등에 따른 서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과 연계하여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학교면 일원에 조성 예정인 사포관광지 조성사업은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함으로써 서남권 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총 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도 내년에 완공하여 생생한 체험관광과 서남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힐링 관광 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대표 축제인 나비대축제와 국향대전도 타 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아름다운 낙조와 해양경관이 일품인 돌머리 일원에 연중 관광객이 찾는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의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서파충류 생태공원과 자연생태공원, 대동제를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지 개발과 함께 해안일주도로 개설, 엑스포공원 야간경관 조성, 어촌뉴딜300사업 등 지역관광자원을 패키지화하여 서남해안 관광시대에 대비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철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단체장이 공석인 어려운 시기에 저와 우리 공직자를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은 우리 함평군이 새로운 희망을 안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되도록 우리 500여 공직자는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올해 당초예산 3,460억 원보다 11.8% 늘어난 3,869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513억 원이 증가된 3,696억 원으로 16.1%가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04억 원이 감소한 173억 원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1,464억 원으로 올해보다 20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37.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여건 개선 등 필수적인 지원예산이 많아 열악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발전과 군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집행부 예산안 모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군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500여 공직자도 함평군의 지속적인 번영과 군민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25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군민 여러분께도 얼마 남지 않은 기해년 한 해 의미 있게 보내시고 하얀 쥐의 해인 경자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화목한 가정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정철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자리로 이동)
○ 의장 정철희
나윤수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단상으로 이동)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요약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5쪽입니다. 2020년도 지방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경제성장률 저조 및 건축경기 위축 등 경기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조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자체수입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세의 증가는 둔화될 전망이나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증가로 의존수입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세출여건은 정부의 공공부문일자리 창출로 인한 신규채용, 최저임금 상승,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군비부담은 지속 증가할 전망이며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생활 SOC 사업 및 농업소득원 확대 관련 지출수요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지방분권에 따른 국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군비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재정운용은 군민중심의 재정, 신뢰받는 재정 자치화를 목표로 재정운영기준 강화 및 세입확충 등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준수하고 농업소득기반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민생활 안정에 힘쓰면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강화 마련을 기본상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재정운용 및 투자사업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재정운영 경비 등 경직성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지출 자율통제, 군정 역점시책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편성하는 한편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긴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2020년도 재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0년 본예산안은 법정 기준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과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및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자체사업은 군민소득증대 및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의 시급성, 수혜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투자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는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정한 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제도 등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 본예산보다 11.80%가 증가된 3,868억 8,4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695억 6,862만 1,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6.11%인 512억 8,7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4개의 특별회계 122억 7,729만 8,000원이 감액된 반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087만 8,000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5억 9,559만 8,000원, 상수도특별회계가 11억 218만 8,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9,409만 9,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37.62%인 104억 4,453만 6,000원이 감액된 173억 1,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결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8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총예산은 3,695억 6,862만 1,000원으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85억 370만 원이 증액된 188억 6,37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억 7,086만 1,000원이 증액된 126억 6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6억 4,000만 원이 증액 1,876억 4,0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8억 증액된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19억 7,256만 8,000원이 증액된 1,451억 5,87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7.84%가 증가되었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90억 원이 감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173억 1,547만 6,000원 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2.46%가 감액된 46억 8,923만 8,000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56.51%가 감액된 12억 4,635만 4,000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6.61%가 감액된 113억 7,98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25억 8,276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59억 1,189만 7,000원, 교육분야가 19억 8,229만 4,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5억 3,129만 5,000원, 환경분야는 351억 632만 5,000원, 사회복지분야가 801억 1,342만 9,000원이고 보건분야는 69억 5,308만 1,000원이며 장을 넘겨서 28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995억 7,164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70억 5,041만 7,000원, 교통 및 물류분야 186억 7,15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31억 7,661만 1,000원, 예비비는 53억 9,890만 원이며 기타분야는 525억 1,8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6.9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21.68%, 기타 14.21%, 환경분야 9.50%, 문화 및 관광분야 5.56%, 공공질서 및 물류분야 5. 05%,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3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57%, 일반공공행정분야등 5개 분야가 9.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9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분야가 57억 4,712만 2,000원, 사회복지분야가 8억 8,618만 8,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가 31억 3,144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61억 6,719만 4,000원, 교통 및 물류분야가 8,689만 2,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억 9,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35.6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분야 13.19%, 농림해양수산분야 18.0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49%, 사회복지분야 등 2개 분야가 5.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요약서 37쪽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3.65%인 504억 3,706만 7,000원이고 물건비는 7.49%인 276억 6,694만 9,000원입니다. 경상이전은 40.28%인1,488억 7,381만 원, 자본지출은 34.98%인1,292억 6,360만 1,000원이며 내부거래는 2. 15%인 79억 2,829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46%인 53억 9,890만 원으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2개분야가 75.26%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1쪽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0.67%인 1억 1,607만 8,000원, 물건비는 8.02%인 13억 8,951만 5,000원, 경상이전은 21.94%인 37억 9,874만 4,000원이며 자본지출은 25.25%인 43억 7,249만 7,000원, 융자 및 출자는 3.47%인 6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0.65%인 70억 3,0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43쪽부터 87쪽까지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이며 89쪽부터 13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2020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8종으로 기금액은 167억 244만 7,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니다.
먼저 기금별 수입계획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56억 569만 8,000원, 이자수입 9,000만 원, 기타수입 2,000만 원 등 총 61억 1,561만 8,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6억 5,906만 원, 예치금 회수 8억 948만 1,000원, 이자수입 2,529만 5,000원, 기타수입 1,000만 원 등 총 15억 383만 6,000원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수입 19억 4,974만 1,000원, 이자수입 3,000만 원 등 총 19억 7,974만 1,00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이 1,200만 원, 예치금 회수 8,271만 2,000원, 이자수입 165만 7,000원, 기타수입 144만 2,000원 등 총 9,781만 1,000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152만 6,000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억 9만 4,000원, 예치금 회수 3억 169만 3,000원, 이자수입 699만 원 등 총 6억 7,030만 3,000원입니다. 농산물안정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예치금 회수 31억 2,249만 1,000원, 이자수입 5,152만 1,000원 등 총 34억 7,401만 2,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969만 3,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9억 7,43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등 총 11억 39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계획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인 학업성적 우수 학생 등의 장학금으로 1억 원을 지출하고 60억 1,569만 8,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은 900만 원을 노인활용시설 운영비로 지출하고 예탁금으로 6억 5,906만 원을 8억 3,577만 6,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7억 3,573만 1,000원을, 투자유치기업 지원사업비로 지출하고 12억 4,401만 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탁금으로 1,200만 원, 8,581만 1,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 지원 및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으로 1억 6,152만 6,000원을 지출하고 예탁금으로 2억 9만 4,000원, 3억 868만 3,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농산물안정기금은 34억 7,401만 2,000원 전액을 예치하여 적립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은 1억 원을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취약시설보수 및 응급복구비로 사용하고 10억 399만 3,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별 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을 보면 인재양성기금은 60억 1,569만 8,000원이며 사회복지기금은 14억 9,483만 6,000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은 12억 4,401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 88만 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은 5억 877만 7,000원, 농산물안정기금은 31억 3,408만 2,000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4억 3,351만 7,000원입니다. 참고로 통합관리기금 8억 7,115만 4,000원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존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합계에 중복 편성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기금별로 세부적인 운용계획은 11쪽부터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5쪽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침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비와 2018년 회계결산결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환하였으며 예산성립 이후 추진계획 변경 사유 발생 및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한 자체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금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과 연계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458억 3,628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보다 0.66%가 증액된 29억 4,0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58억 1,211만 4,000원으로 2회 추경대비 1.44% 증액된 59억 1,4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0억 2,416만 6,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대비 9.01% 감액된 29억 7,3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7쪽부터 1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6억 원이 증액된 115억 6,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억 5,469만 8,000원이 증액된 119억 344만 3,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 예산대비 1억 2,560만 원이 증액된 2,067억 1,127만 1,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회 추경예산보다 43억 5,862만 원이 증액된 1,542억 4,0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5억 7,511만 3,000원이 증액된 278억 2,6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9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2회 추경 예산대비 29억 7,400만 원이 감액된 39억 6,9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회 추경 예산대비 60만 2,000원이 증액된 47억 7,1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5쪽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852만 원이 감액된 172억 2,207만 5,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4억 1,625만 8,000원이 증액된 208억 8,209만 7,000원이며 교육분야는 3,420만 8,000원이 감액된 24억 1,029만 5,000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억 6,981만 2,000원이 증액된 240억 7,149만 9,000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19억 9,662만 2,000원이 증액된 335억 4,290만 6,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12억 6,467만 5,000원이 감액된 755억 7,547만 1,000원, 보건분야는 2억 4,675만 5,000원이 감액된 68억 3,537만 9,000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8억 5,176만 4,000원이 증액된 1,163억 6,635만 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억 6,504만 9,000원이 증액된 225억 4,306만 5,000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8만 2,000원이 증액된 229억 7,329만 2,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억 8,942만 6,000원이 증액된 153억 341만 7,000원, 예비비는 13억 3,063만 6,000원이 증액된 96억 1,661만 2,000원이며 기타분야는 21억 1,176만 원이 감액된 484억 6,8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7.9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18.18%, 환경보호분야 8.07%, 문화 및 관광분야 5.79%, 수송 및 교통분야 5.52%, 산업중소기업분야 5.4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02%,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1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64%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교육분야 등 4개 분야가 16.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60만 2,000원이 증액된 55억 1,276만 3,000원이며 사회복지ㆍ농림해양수산분야는 2회 추경 예산대비 변동이 없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9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88억 9,848만 원이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가 62. 9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 18.36%, 농림해양수산분야 13.04%, 사회복지분야 2.97%, 기타 수송 및 교통분야 등 2개분야가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요약서 36쪽부터 39쪽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13억 7,136만 2,000원이 감액된 477억 826만 4,000원입니다. 물건비는 2억 4,999만 7,000원이 감액된 291억 2,058만 4,000원이며, 다음 장 37쪽 경상이전은 2억 7,296만 3,000원이 감액된 1,487억 3,482만 4,000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38쪽 자본지출은 59억 260만 4,000원이 증액된 1,633억 4,874만 8,000원이며 다음 장 39쪽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9억 574만 9,000원이 증액된 127억 2,7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약서 40쪽부터 41쪽까지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이전은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는 1,536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7,089만 9,000원이고 자본지출은 415만 8,000원이 감액된 151억 5,365만 3,000원이며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9억 5,387만 2,000원이 감액된 82억 2,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57쪽부터 75쪽까지는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끝에 실음)
○ 의장 정철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0년도 본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7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앵랑 의원님과 허정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08분)
○ 의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12월 1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참석공무원:8인
사무과장정화자
전문위원이경연
전문위원유승열
의사팀장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행정주사보신재환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보강성빈
○ 출석 공무원 : 18인
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나 윤 수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주민복지실장 임 덕 근
행정지원과장 안 상 만
투자개발과장 이 창 근
민원봉사과장 윤 익 한
원스톱허가과장 김 선 태
재무과장 박 균 석
일자리경제과장 윤 영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 종 욱
친환경농산과장 백 형 규
축수산과장 안 순 영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기술보급과장 김 동 표
산림공원사업소장 강 복 수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 윤 수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4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0.02.04 |
| 2 | 8대 | 제254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12.11 |
| 3 | 8대 | 제254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12.10 |
| 4 | 8대 | 제254회 | 제5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6 |
| 5 | 8대 | 제254회 | 제7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2.06 |
| 6 | 8대 | 제254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5 |
| 7 | 8대 | 제25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3 |
| 8 | 8대 | 제25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2 |
| 9 | 8대 | 제254회 | 제6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9 |
| 10 | 8대 | 제254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8 |
| 11 | 8대 | 제254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6 |
| 12 | 8대 | 제254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5 |
| 13 | 8대 | 제254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4 | 8대 | 제25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5 | 8대 | 제254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6 | 8대 | 제254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9.11.21 |
| 17 | 8대 | 제254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11.21 |
| 18 | 8대 | 제25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1.21 |
| 19 | 8대 | 제25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