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9일(금)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산림공원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순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산림공원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순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정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20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사업인 간선임도 개설사업 등 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소는 해보면 용산리 1240-2번지 일원인 해보농공단지 주변 공안지 1.5ha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도비 및 군비를 포함 15억 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의 경관을 고려한 차단숲 조성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향후 월야면 빛그린산업단지와 해보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의 역할 증대 및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여 주변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많은 기업인들이 함평을 찾아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이 중 도비가 50%인 7억 5,000만 원, 군비가 50%인 7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차단숲 조성으로 공단의 경관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를 흡수, 차단함으로써 근로자 및 군민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12쪽 간선임도 개설사업입니다. 산림의 집약적 관리와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시설인 간선임도의 개설은 학교면 마산리 산32-10외 1개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규모는 2km로 사업비는 국도, 군비를 포함한 4억 4,571만 5,000원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써 산림경영뿐만 아니라 산불진화 및 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며 특히 산간오지 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로써 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총사업비 4억 4,571만 5,000원 중 국비가 70%, 도비가 6%, 군비가 24%로 2020년 10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림 내 임도망 구축을 통하여 산림자원의 육성은 물론 목재의 자립기반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13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위치는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968-10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1,980㎡입니다. 사업비는 국도, 군비를 포함 6억 6,450만 원으로 표고버섯 배지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자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전라남도 평가를 거쳐 선정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표고버섯 톱밥배지 생산을 통하여 버섯재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 좋은 버섯배지를 생산함으로써 버섯재배 농가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총사업비는 6억 6,450만 원이며 이중 국비, 군비 등 보조사업비가 60%인 3억 9,870만 원, 자부담이 40%인 2억 6,580만 원입니다. 개인이 생산하는 표고버섯 배지생산을 통하여 품질 좋은 배지의 공급확대와 버섯생산농가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14쪽 지자체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용천사에서 대동면 향교리 구간 중 가로수 식재가 필요한 구간 10km를 대상으로 우리 군을 대표하는 명품가로수 길을 조성하고자 도비 및 군비를 포함 4억 원을 투입하여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해보면 광암리 용천사에서 대동면 향교리에 이르는 가로변에 우리 군의 대표 가로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봄철 나비대축제와 가을철 꽃무릇큰잔치, 국향대전 등 지역축제와 연계하는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가고자 함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총사업비는 4억 원이며 이 중 도비, 군비가 각각 50%이고 늦어도 2020년 5월말까지는 식재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천사와 대동향교를 연결하는 가로수 식재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수 길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군을 상징하는 대표 관광코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15쪽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장소는 대동면 금곡리 산5-1번지 철성산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철성산, 도금사, 월광중학교를 연결하는 등산로 신규 개설과 안전시설 설치, 기존 등산로의 정비,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총사업비는 도비 및 군비를 포함 3억 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철성산 일원에는 철성산터와 봉수대 등 역사문화적 자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도금사, 월광중학교, 월송리, 금곡리, 상옥리 주민 등 이용가능한 사람들이 많아 등산로 신설 및 정비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총사업비는 3억 원이며 이중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내년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등산인구의 증가로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를 통하여 산행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등산객의 유치확대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주요사업 5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5쪽입니다. 2020년 산림공원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2019년 당초 예산보다 47억 2,830만 6,000원이 증액된 119억 6,732만 4,000원입니다. 먼저 산림경영팀 소관으로 조림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식목일 행사추진에 따른 참여자 급식비와 홍보 플래카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항목으로 산림조성 및 임업통계업무 추진 각종 교육 및 워크숍 참석 등 여비로 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봄철 식목일 행사주간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묘목 나누어주기 행사를 위한 묘목구입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 정책숲가꾸기 국내여비 항목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숲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 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천연림 및 인공조림지에 큰나무 가꾸기와 조림 후 5년이 경과한 인공림에 대한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넝쿨제거작업 등 추진을 위한 조림지 가꾸기 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로 14억 9,6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 정책숲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한 감리비로 6,62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로 5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숲가꾸기 인건비항목의 산림자원조사단 인부임입니다. 정부의 재정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숲가꾸기 사업으로 먼저 산림자원조사와 각종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데이터입력 등을 위한 산림자원조사단 2명의 채용을 위한 인건비와 767쪽 상단부에 보험료, 교육훈련비, 피복비 등으로 3,7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767쪽 중간부분 숲가꾸기 패트롤 인부임입니다. 산림 관련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거나 각종 재해 및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단으로 운영하는 숲가꾸기패트롤 5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의 등의 보수와 보험료 등으로 7,9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인부임입니다. 산림분야 공공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인부의 보수와 보험료 등으로 2억 1,64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숲가꾸기 패트롤 및 산림바이오매스 인력에 대한 피복비, 교육비 등으로 7,0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768쪽 공공숲가꾸기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및 숲가꾸기패트롤 근로자에 대한 안전의약품구입 및 각종 자재구입, 홍보물제작과 장비 등의 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숲가꾸기 추진을 위한 장비 유류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6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및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6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시책사업 중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산림탄소 상쇄사업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인증수수료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산림자원육성을 위한 바이오순환림 조림과 목재생산림 조림사업 시설비로 2억 9,5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항목으로 먼저 감리용역비는 2,106만 3,000원과 시설부대비로 2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큰나무조림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수고 75cm 내외의 묘목을 식재하는 큰나무조림 사업비로 1억 682만 1,000원 계상하였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감리비 420만 5천원과 시설부대비 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조림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시지역 및 산업단지 인근 산림에 식재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는 미세먼지 저감조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3억 2,2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감리비 475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산림작물생산단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추진을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1억 6,6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숲 선도원 및 임업후계자 육성 일반보상금입니다. 우리군 임업후계자들의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 참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비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잔디생산 농가를 위한 생산장비 지원을 위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 버섯 재배 예방시설 보완사업 추진을 위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발생 저감을 위하여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지원을 위해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산림소득사업 추진을 위한 급식비와 다음 772쪽 헌수목 표찰 제작비, 매실나무 계도용 플래카드 제작을 위하여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지원을 위한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항목으로 매실나무 관리를 위한 비료와 방제용 농약 등의 구입을 위하여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매실나무 주변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비로 1,9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입니다. 신속한 임업정보 전달로 전문임업인의 산림경영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임업신문을 보급하고자 사무관리비로 9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72쪽 하단에서 773쪽 상단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잔디 및 관상수재배자에 토양개량 지원을 위하여 8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조성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도모 및 임산물 생산을 통한 수익사업 창출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임업인 한마음 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입니다. 임업인의 사기진작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0년 전남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으로 숲길조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을 드렸기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74쪽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항목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매식비와 나라꽃 무궁화 품평회 제출용 표찰 및 시트지 제작을 위하여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각종 수목 및 공원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화물차의 제세공과금과 유류비로 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항목입니다. 도시숲 및 가로수 유지관리 업무추진여비로 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항목으로 조경수 관리용 구입과 가로경관 식재용 화목류 구입 병해충 방제용 친환경 약제 등 구입비로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읍면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도로변 소공원 가로수 관리, 가로화단 풀베기 등을 위한 도시숲 정비사업으로 8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와 도시숲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도로변 가로수의 전지전정, 가로수 주변 풀베기, 도로변 소공원 수목관리 및 무궁화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9,3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 지자체 도시숲 조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은 2018년도 작년도에 전라남도 전통 마을숲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교면 원곡창 마을로써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전통 마을숲을 복원하여 마을주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및 설계비로 9,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비주차장 내 자투리 땅을 이용하여 군민 및 관람객들에게 녹색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나비주차장 유휴공간에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및 설계비로 1억 9,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인 학습공간 제공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2017년도에 통합거점중학교로 개교한 함평중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및 설계비로 5,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전통마을 숲 조성, 녹색 쌈지숲 조성, 명상숲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공원 조성 및 관리 인건비입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각종 보험료로 3,4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도시녹지관리를 위한 자료집 구입과 그린공원조성 관리용 자재구입, 공원녹지 관리 근로자 안전의약품 구입비 및 소공원 내 무단경작 근절을 위한 안내판 등 제작비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화양근린공원 상하수도 요금 및 예초기, 기계톱, 유류비,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료와 화양근린공원 화장실 비품 구입비 등으로 1,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도시공원 녹지조성 및 관리업무 추진여비 및 자료조사와 선진지 견학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화양근린공원 내 식재용 꽃묘 및 도시공원 경관연출용 관목류 구입을 위해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공원 가로화단 수목 전지전정 사업비로 2,82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원 내 수목관리를 위한 재해수목 및 조경수 전지전정을 위하여 1,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하단에서 777쪽 상단부까지 소공원 가로화단 및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수산봉 도시산림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수산봉 도시산림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철쭉동산에 전지전정 및 제초작업 등 도시산림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1,4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항목으로 각종 재해로 인한 가로수 및 도로변 피해수목 정비와 군민이 헌수하는 수목의 굴식 및 이식작업을 위한 장비임차 등을 위해 2,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에 도시녹지용 관리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공원 내 수목의 관리 및 환경정비와 도시녹지 업무보조를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녹지원의 급여 및 수당, 교육여비 보상금 등으로 2,0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지자체 가로수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자체 가로수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숲길체험지도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등산로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지보수 행정업무 보조를 위하여 추진하는 숲길 체험지도의사 급여 및 수당 교육여비 보상금 등으로 2,0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운영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 항목으로 각종 개발지역이나 개인이 헌수하는 수목을 나무은행에 굴취, 이식하여 놨다가 공영 또는 공공운영 장소에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는 물론 군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등산로 정비 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우리 관내 등산 안내도 제작 및 노후 등산로 안내간판 정비, 계단 등의 시설물 보수 및 교체를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읍면 사회단체를 통하여 추진하는 관내 주요 산에 설치된 등산로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1,2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항목으로 우리 군 주요 산림 내에 설치하고 있는 등산로 관리를 위하여 등산로변 풀베기 사업 추진사업비로 1,7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항목으로 주민단체가 참여하는 숲조성 사업으로 숲속의 전남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황소주차장 쉼터 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및 설계비를 포함하여 2억 3,8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공공운영비 항목으로 군민의 휴식공간인 기산근린공원 일부 필지와 광주은행 사거리 쌈지공원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로 국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로 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 도시공원조성 시설비 항목으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기산봉의 편익부지에 대한 사유지 매입을 위하여 토지 매입비,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등으로 6,0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주민들의 정원에 대한 욕구충족과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비 지원금으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야달맞이공원 놀이터 조성으로 월야달맞이공원을 찾는 어린이들이 많으나 이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시설이 부족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달맞이공원 내 놀이터 조성사업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산림보호팀 소관으로 산불예방 체계구축 운영 시설비 항목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산불발생 시 진화작업 추진을 위한 개인진화장비 구입와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1,7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한 업무추진여비로 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활용하기 위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체계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항목으로 산불진화대원들에게 배부하는 산불 상황관제시스템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으로 공공운영비 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항목으로 봄, 가을철 취약시기에 배치하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의 인건비 및 보험료 근무복 구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6억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의 운영기간은 봄철은 2월에서 5월까지 가을철은 11월에서 12월까지 약 6개월 정도입니다.
다음은 783쪽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산불발생 시 진화인력 수송을 위한 출동차량 임차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차차량 유류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 근무자 급식비, 진화복, 진화화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산불진화 및 감시를 위한 차량유류비, 무선국 허가 수수료, 진화 차량의 제세공과금 및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로 1,8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산불방지대책 국내여비로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 자치단체 부담금 항목으로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를 위한 시군 부담금으로 356만 9,000원과 권역별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차헬기 시군 부담금으로 1억 3,5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 재료비 항목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용 약제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2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시설비 항목입니다.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돌발해충 및 솔껍질깍지벌레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1억 1,538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항목으로 산림병해충 예찰활동과 방제작업 실시, 피해목 조사와 제거작업 등을 추진하는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각종 보험료로 4,3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 시설비 항목으로 공원 아파트 마을주변 수목 등에서 발생하는 산림병해충의 예찰진단 등을 통하여 적정한 방제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생활권 주변 수목 진료 컨설팅 사업비로 3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에 보호수로 지정된 보호수 308본 중 정비가 필요한 보호수의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거수 정비사업입니다. 폭우, 강풍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마을주변 노거수 피해목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피해목 정비를 위한 크레인 등의 장비 임차료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935만 원, 보호수 및 노거수 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용을 위한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주변 노거수 등 큰 나무 외과수술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목정비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목정비를 위한 기계톱 구입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항목으로 산지이용 관련 업무추진여비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산지정보시스템 정비 용역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통하여 변경되는 산지정보를 국토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반영하여 민원인에게 정확한 산림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지정보시스템 정비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으로 산림 병해중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시료채취기 등 장비구입비로 1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현장 예방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항목으로 산사태 취약지 관리, 산림피해지 응급복구 실시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예찰 활동료, 차량 임차료로 400만 원을, 차량 운행을 위한 유류 구입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 사방사업 신규 조성 시설비 항목으로 먼저 유실되거나 황폐화된 계류지역의 계류보존사업에 1억 8,797만 6,000원을 소규모 댐을 시설하여 계류해서 흘러내리는 토사의 저장역할을 수행하는 사방댐 시설에 2억 4,3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감리비로 952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 3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평가점검 및 안전진단 시설비 항목으로 사방댐 계류보존 해안사방을 실시한 개소에 사방시설 외관점검과 사방댐 정밀점검을 위한 안전진단용역비로 4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사방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항목으로 사방댐 시설지에 대한 토사준설 및 주변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시설 시설비로 산림경영의 기반이 되는 간선임도시설을 위하여 시설비로 4억 2,459만 2,000원, 임도 사전설계비로 1,0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감리비 802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로 3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임대시설의 장비 임차료로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임도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도시설지 사후관리를 위한 임도변 풀베기 사업비로 1,500만 원, 임도 내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설 임도의 효율적 관리 추진을 위한 임도관리원의 인건비 및 각종 보험료 등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시설비 항목으로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추진을 위한 작업임도 개설에 1억 2,500만 원, 기설 임도의 구조개량에 1억 2,400만 원, 임도보수사업에 1,1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90쪽 하단부에서 791쪽 상단부까지 임도사업 추진을 위한 감리비로 6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임도 시설부대비 항목으로 작업임도, 임도 구조개량 사업추진을 위한 1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운영팀 소관으로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는 공원통합운영에 따른 홈페이지 통합구축비 매표소 운영비, 화장실 관리비, 공원관리 쓰레기봉투 구입비, 공원운영 특근매식비 등으로 3,8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오폐수 및 분뇨처리비, 매표소 유지관리비 위성방송 수신료, 다목적 사륜 및 이륜오토바이 유지관리비, 다음 792쪽에 CCTV 유지보수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등으로 1,7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국내여비 항목으로 공원운영 관련 선진지 견학 및 학술세미나 참석여비로 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항목으로 관람객 및 군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운동 공간 제공은 물론 성수기에는 주차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광장 조성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자연생태공원, 수목원 등의 통합운영에 따라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제공을 위한 셔틀열차 구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표소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매와 열차정원 장난감 기차 구입비 등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운영관리 인건비 항목입니다. 공원 내 제초작업 및 수목정비, 초화류 식재 등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1,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먼저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유지관리, 무인경비 용역비, 화장실 관리, 화장실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다음 793쪽에 각종 시설유지관리 용역비 전시관 내 재료구입비 등으로 6,7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항목으로 생태공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상해 및 영업배상 보험가입비, 건축 및 오수 등 유지관리, 전시시설 수선 및 조경시설 관리 등의 공공요금으로 1억 3,5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국내여비 항목으로 전시관 운영 선진지 견학 및 학술세미나 참석을 위한 여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항목으로 양서파충류 및 동물먹이 구입비, 치료약품구입비, 폐사동물 대체구입비 등으로 1억 6,2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전시관 배수관로 정비와 전시관 온도 유지장치 보수, 초식동물 우리 개선공사 등의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제설작업 등 공원 경관관리 장비임차료로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항목입니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기념사진 촬영 및 사진 제공을 위하여 사진이나 자판기구입비로 1,000만 원을, 양서파충류 관련 도서구입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먼저 캠핑트레일러 청소용품구입, 캠핑트레일러 노후 침구류 교체 등 사무관리비로 4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캠핑트레일러 유지보수, 공동샤워장 보일러 유지관리, 캠핑트레일러 방역비와 795쪽 각종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2,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야영장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먼저 시설비로는 대동제 생태공원의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위탁운영을 위해 데크 설치, 렉산 설치 등과 같은 대동제 생태공원야영장 조성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캠핑트레일러에 비치하는 밥솥구입비로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홍보활동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각급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관람객들에게 홍보할 각종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49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공원 홍보용 우편물 발송을 위하여 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항목으로 관광객 유치홍보 활동을 위한 여비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정수기 렌탈비 등 사무관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체험행사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체험행사 운영 홍보물 제작비와 체험학습장 유인 매표프로그램 구축, IC보안카드 단말기 구입, 796쪽 무정전원장치 장비구입비 등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체험행사 운영 재료비 항목으로 각종 체험행사용 재료 구입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 서비스 위탁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숲해설 민간위탁사업자는 전라남도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정되며 우리 군은 해당사업자와 민간위탁 계약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관련 예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교육 위탁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유아숲교육 민간위탁 역시 숲해설 민간위탁과 같은 절차로 운영되며 관련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의 메카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군민 난 배양교육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먼저 난 배양 교육교재 구입 및 홍보를 위한 현수막 구입 사무관리비로 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난 배양 교육 강사수당으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난 명품대제전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난 명품대제전 추진을 위한 특근자급식비 사무관리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국내여비 항목으로 난 명품대제전 개최홍보 및 탐방을 위한 업무추진 여비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난 연합회원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항목으로 2020년 대한민국 난 명품대제전 개최행사 지원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팀 소관 건축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나비곤충 표본전시관 등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17동의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2,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먼저 사무관리비로 시설물 무인방범 용역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오수처리 시설관리,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용역 등 사무관리비로 3,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797쪽 하단부터 798쪽 상단까지 공원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비상발전기 유지관리, 폭포 및 분수 등의 시설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6,8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중간부분 국내여비 항목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추진 및 자료조사를 위한 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항목으로 자연생태공원 내 지하수 관정의 노후화로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경관연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도구 구입, 공원 및 국화들녘의 관수자재 구입,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 등으로 1,145만 6,000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798쪽 하단부터 799쪽 상단부까지 화물차량 유지관리,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비닐하우스 난방연료비 등으로 5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국내여비 항목으로 생태학습장 관리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로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공원 경관연출을 위한 꽃묘, 마사토 구입 등 재료비로 1,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항목으로 생태학습장 전시관 유지관리를 위한 제초 및 각종 수목 및 초화류 식재관리와 관람객들을 위한 포토존 조성관리, 경관연출 사업비 등 총 6,4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무관리비로 예초기 수리 및 자재구입, 공원조성관리용 장비임차료, 특근매식비, 시설물보수용 목재구입비 등으로 1,62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공원 내 유류대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 국내여비 항목으로 경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항목으로 공원 내 경관조성용 꽃묘와 잔디구입비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공원경관 연출과 유지관리를 위한 풀베기 작업, 조경수 관리 등의 사업비로 4,7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기획행사 일반운영비로 먼저 사무관리비로 국화들녘 전시연출을 위한 특근매식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국화들녘 보식용 꽃묘, 상토구입과 증식용 포트구입, 퇴비 등 각종 자재구입비 등으로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항목으로 봄꽃 및 가을꽃 식재와 국화들녘 및 공원입구 꽃 식재관리, 공원 내 풀베기 작업 등의 사업으로 4,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대동제 상류생태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먼저 사무관리비로는 800쪽 하단부터 801쪽 상단부까지 공원관리 쓰레기봉투 구입, 청소용품 구입, 각종 시설물 관리용역 및 수수료, 기타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6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중간부분 대동제 상류생태공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항목으로 전기요금, 물탱크청소비, CCTV 유지보수비 등 2,9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항목으로 대동제 생태공원 수목관리용 비료구입과 보식용 수목구입비 등으로 5,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먼저 시설비에는 공원풀베기 및 대동제 생태공원 경관연출 사업비로 2,59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는 공원 경관관리 장비임차료로 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 유지관리 국내여비 항목으로 난과류 및 희귀야생화 수집을 위한 업무추진여비로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항목으로 아열대식물관 식재용 꽃묘구입, 나비곤충 애벌레관 먹이식물구입, 온실 내 식물관리용 자재 및 약제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2,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항목으로 온실주변 제초작업 및 꽃 식재관리, 병해충 방재작업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2,1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서식지의 보전기간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제작, 홍보관 자재구입, 체험학습 재료구입, 멸종위기 야생생물 업무연찬 도서구입, 서식지외 운영을 위한 특근매식비 등의 사업비로 3,0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우편물 발송료, 멸종위기식물 온실난방유 구입, 한국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비 등으로 7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관리 행사운영비 항목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림그리기대회 운영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문화대전 개최를 위하여 2,2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항목으로 서식지외 보전기관 업무추진과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여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전시관 조성용 야생식물 구입 및 개최증식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2,0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자생지 자원조사 및 자원조사 및 생태교육을 위한 지원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먼저 시설비로는 804쪽 하단부터 805쪽 상단부까지 야생화전시 연출공사비, 야생식물 전시온실 유지관리비, 서식지외 보전 종 복원사업비, 희귀식물 생태학습장 유지관리 사업비 등 2억 9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항목으로 야생식물 전시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1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써 먼저 공원직원 인건비 항목으로 산불방지 휴일근무수당과 자연생태공원 휴일근무수당으로 5,28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항목으로 휴일근무수당과 근무복 지급비로 4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항목으로 산림공원사업소 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452만 원,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95만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 기본경비 여비 항목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직원의 종합행정수행 및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2,016만 원을,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당직실 운영에 따른 일 숙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4,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조서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공원사업소 2019년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2건으로 사업조서 33쪽 생활 속 치유정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치유정원 조성사업은 제3회 추가경정 주요사업 조서 304쪽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던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2019년 10월 18일에 이루어져 금번 3회 추경에 관련예산 편성을 요구하였고 성립전사용 승인을 얻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관련예산 편성이 늦어짐에 따라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서 작성이 완료되면 사업을 발주하여 계약자를 선정하고 늦어도 2020년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 사업비는 전체 예산액 중 시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비 4억 7,177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포함 총 4억 7,53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 사업소 소관 2019년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어제 밤에 연습 좀 해 오셨습니까? 설명을 딱 1시간 정확하게 맞춰서 하셨는데 연습을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771쪽 보시렵니까? 중간쯤 보면 후계자 참가보상비가 있거든요. 25만 원씩 책정이 됐는데 교육비는 18만 원씩 책정되고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액수는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참가보상비는 여비형태가 되는 겁니다. 보통 후계자대회가 2박 3일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여비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번 후계자 교육비는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할 때 위탁교육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임업후계자 대회가 함평군에서 있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임업후계자 대회는 시군별로 개최하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 시군별로 순회해 가면서 대회를 개최합니다. 금년에는 장흥군에서 전남임업인 대회가 있었고 내년에 저희 함평군에서 이 대회를 하게 됩니다. 가을철 국향대전 시기에 맞춰서…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함평군에서 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도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그 아래쪽 보면 잔디생산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잔디생산하시는 농가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이 잔디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잔디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물론 다른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사업은 잔디재배자가 대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
잔디 생산으로 예산을 배정을 받았으면 잔디 생산하시는 분들한테만 나가야죠. 그런데 이건 자부담은 몇 %나 되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5대 5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것도 잘 활용해서 모처럼 받은 부분이 있으면 잔디 생산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방시설이 뭐예요? 산림버섯?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산림버섯 예방시설은 예방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애매하게 되는데요. 표고재배사에 들어가는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냉난방기 시설로 했으면 훨씬 나을 텐데 예방이라고 해 놓으니까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이것도 50%인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똑같습니다. 산림소득에 지원되는 보조율은 5대 5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아래쪽을 보시면 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4대가 책정됐는데 그 앞에 보면 보일러 앞에 펠릿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펠릿도 활용하고 또 목재도 활용해서 목재보일러라고 해서 양쪽으로 신청을 하면 농가들이 양쪽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마 목재보일러는 신청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화목보일러 지원사업과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가입장에서는 화목보일러를 과거에 선호를 했는데 문제가 연료 확보가 사실 좀 문제가 돼서 지금은 그런 연료농가가 직접 가서 나무를 채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된 것이 펠릿입니다. 펠릿은…
○ 김영인 위원
그것은 앉아서 계산하시는 분들 생각이고 목재도 전화만 하면 한 채에 얼마씩 딱딱 오거든요. 전화만 하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한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펠릿에다만 집중적으로 지원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조금 있는데 국비 받아오면서 지침이 펠릿보일러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모르나 그렇지 않으면 펠릿이나 화목보일러나 양쪽으로 다 신청해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도 펠릿보일러를 보급하는 이유는 이산화탄소 저감실적 때문에 펠릿보일러를 지원사업은 하고 있는데 농가입장에서는 사실 펠릿보일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펠릿을 구입하려면 이 근방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보일러만도 못해, 농가들이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보급을 해야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저희들이 산림청에 건의도 많이 합니다. 펠릿보일러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한시적으로 난로도 시설 가능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화목보일러까지는 사업을 펠릿보일러를 화목보일러로 바꿔서 지원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데…
○ 김영인 위원
국비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건의는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거 참~ 복잡합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침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고 현재 농가로 봐서는 당연히 화목보일러가 필요하고 펠릿보일러는 선호하지 않아요. 펠릿을 이 근방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용처리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예, 그러겠습니다. 신청자가 아예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그렇죠. 필요가 없는데 누가 사겠어요? 다시 한 번 건의를 하시든지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안 되면 군비만 가지고라도, 그거 불용처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현재 산림청 지원사업에서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만약에 농가가 절실히 원한다면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화목보일러는 비싸지는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앉아서 계신 분들은 계산해 가지고 펠릿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어야지.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하여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792쪽 보시렵니까? 다목적광장 조성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노력을 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네요.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양서파충류하고 생태공원을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통합매표소가 새로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양서파충류공원하고 생태공원 그리고 수목원까지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 운영에 따라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표소 통합 관련해서는 현재는 생태공원하고 양서파충류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통합 운영을 하는데 통합을 해도 매표소가 통합매표소가 없어요. 또 차단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그런데 이 예산에 보면 그게 전혀 없거든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산림공원사업소에서 내년도 시설통합을 하기 위해서 관련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차량통제소도 필요하고 어쨌든 지금 주차장이 생태공원 내에 안쪽에 있는 주차장이 전체 차량대수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차량을 양서파충류 앞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게 되면 관광객들이 사실 보통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셔틀열차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셔틀열차 운행을 하려면 회전교차로도 설치가 되어야 하고 차량통제소도 필요하고 매표소 통합을 위해서 통합매표소도 운영해야 하고 여러 가지 관련 예산을 2020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셔틀열차 구입비만 현재 요구가 된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단기도 빠져 있고 양서파충류 내부가 허술해서 수족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민물고기는 무료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예산도 빠져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셔틀열차 구입을 하는데 2억 7,000인데 적은 걸로 구입하고 2억짜리로 구입하고 적은 걸로 구입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가지고 매표소 운영이라든가 차단기라든가 하고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다만 몇천만 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관련 예산은 내년 1회 추경에 예산팀에서 반영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 김영인 위원
그건 그때 가봐야 아니까, 그때 가서 삭감하면 필요 없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양서파충류 내 수족관은 생태공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족관이 있어서 그 시일 내에 이미 설치는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양서파충류 가면 그전에는 민물고기도 체험을 하더만요. 그런 걸 보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만요. 그런 부분도 없고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거리를 양서파충류공원도 늘리고 저 안에 생태공원도 늘리고 낚시한다든가 낚시체험도 할 수 있게 해서 추울 때는 바람막이라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792쪽 하단부분과 795쪽 정수기 렌탈 부분이 한쪽은 23만 원인데 한쪽은 2만 5,000원이에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795쪽 하단에 정수기 렌탈비가 2대인데 2만 5,000원이에요. 792쪽은 정수기 렌탈비가 23만 원이에요. 이것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기재를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아마 예산서 입력을 할 때 실질적으로 관리회사에 납부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기재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이렇게 차이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 옆에 793쪽으로 보시면 영상관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이 있는데 거기 양서파충류 2층에서 애들이 오면 틀어주죠? 영화라고 하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영상물.
○ 김영인 위원
그 영상물이 제가 알기로는 양서파충류공원이 생기면서 구입한 걸로 지금까지 틀고 있다는데.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우리 양서파충류공원이나 자연생태공원 현재 실정에 맞게 영상물 제작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어떤 영상물이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과거에 개원당시에 만들어 졌던 영상물이 지금까지 방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파충류공원 생긴 지가 언제인데 생길 때 한 걸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린애들을 상대로 한다고 해도 바꿔줄 시기가 진즉 넘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십시오.
그 뒷장 794쪽을 보시면 폐사동물 대체구입비가 있어요. 근데 좀 빈약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좀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도 이런 부분이 많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하반기에도 비단뱀을 추가로 구입했었습니다. 어쨌든 폐사된 동물에 대해서는 양서류나 또는 파충류도 대체구입도 하지만 그 시설의 양서파충류공원 내에 다른 동물이라도 체험이나 또는 볼거리 제공이 가능하도록 연출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파충류가 양서파충류공원이 활성화되려면 뭔가는 특색 있는 동물이나 파충류라든지 특색이 있는 거, ‘아 함평에 어디를 가니까 대한민국에 없는 것이 있더라’는 얘기가 나와야 그래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특색 있는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대전은 지금 치를 계획인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현재까지 장소에 대해서는 함평군 농업인 문화체육센터에서 계속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일 초기에는 생태공원에서 했거든요. 거기는 풍광이 좀 좋아서 잘 어울려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거기가 좁아서 그렇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당초 자연생태공원에서 난 대전을 개최했을 때는 장소의 특성 때문에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주변경관하고 난이 잘 조화를 이룬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아마 중간에 장소가 변경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대표적인 게 아마 접근성과 주차공간. 왜냐하면 일시에 들어오는 상인들이나 또는, 저도 난대전에 가보면 일반 군민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난을 구매하거나 상인들이 대부분 오기 때문에 차량을 멀리 두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을 갖다가 원거리를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마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소이동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처음에 난대전을 했던 장소를 내부수리를 했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지금 거기에는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약간 개조를 해서 현재는 거기 사진전시 멸종위기동식물 사진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데다가 난대전을 개최를 해서 우리가 준비를 좀 더 해야겠죠. 차량이 일단 못 들어가니까, 셔틀버스를 운행도 해야 되고 밖에 주차장은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생태공원이 전국적으로 입소문도 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차량이 문제가 된다면, 주차공간이 문제가 된다면 당초에 저희들도 구상을 할 때 국화들녘 쪽에 그쪽 부분에 전시관을 하나 만들어서 만약에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면 크게 주차문제는 해소되는 것 아니냐, 다만 전시관이 그쪽에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연중 운영되는 건물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는 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크게 지적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소장님 사업조서 313페이지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아니면 작목반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올해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을 응모한 사람은 해보에 정○선 씨라고 현재는 개인자격으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정현웅 의원
개인자격으로요? (예) 그럼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기존에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임업후계 한마음대회 도비, 군비로 6,0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네요? (예) 2020년도에 우리 군에서 행사를 유치한다고 했죠? (예) 2019년도 장흥인가요? (예, 장흥에서 개최했습니다.) 장흥에 한번 갔다 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그쪽도 이 정도예산이 들어가던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예산은 도비와 군비 지원은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후계자 단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 정현웅 의원
우리 군에 임업후계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11월 현재 102명입니다.
○ 정현웅 의원
상당히 많네요. 22개 시군 전체는 몇 명이에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시군별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많은 경우는 150명 정도, 적은 시군은 5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답변내용에 보면 나비축제, 국향축제 시점에서 하신다고 했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예,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초.
○ 정현웅 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일정은 어떻게 해요? 하루 합니까? 이틀 합니까? (하루합니다.) 하루에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물론 도비와 군비만 투입이 돼서 6,000만 원으로 행사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임업후계자의 자체예산까지 해서 1억 정도 소요가 된다면 하루 행사를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결정된 것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저희들이 축제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돈은 함평군에서 쓰이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재료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쨌든 함평군 임업후계자 협회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김창렬 회장과 얘기해서 모든 물품구입이나 재료는 함평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예, 그건 잘하셨네요. 다음 780페이지 하단부에 달맞이공원 놀이터 시설 있죠? (예) 5,000만 원이요. 도비가 5,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 이 사업은 아마 달맞이공원에 광주광역시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물론 관내 유아원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이 방문을 합니다. (예) 어린이들이 오게 되면 특별하게 놀 거리가 없고 즐길 거리가 없어서 이 부분에 사업을 요청했었는데 팀장님, 관련된 김택곤 팀장님이십니까? (예)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김택곤 팀장님과 저와 같이 얘기가 됐던 사업이죠?
(공원녹지팀장 단상으로 이동)
○ 공원녹지팀장 김택곤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때 사전설계, 기본설계, 설계라기보다는 예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예산을 가지고는 택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비에 군비를 당연히 50대 5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왜 도비만 세웠어요?
○ 공원녹지팀장 김택곤
실은 이게 놀이터 설치하는 장소가 달맞이공원하고 경계 상으로 달맞이공원 외쪽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공중화장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했는데 실은 놀이터조성사업은 저희 소관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결론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아니, 공중화장실 이 부분은 사업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공중화장실 이번에 1억 5,000만 원 사업은 양민학살 공원화사업 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예산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공원예산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달맞이공원이 정식으로 공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 공원녹지팀장 김택곤
예, 수변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수변공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저쪽에 입구 쪽에 부지가 농촌공사로 되어 있죠? (예) 이쪽부터 달맞이공원으로 공원부지가 되어 있고요. (예) 그렇다면 팀장님하고 말씀드렸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 5,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만 올렸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팀장님, 사업자체를 좀 딜레이 시키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접목시켜서 시설다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공원녹지팀장 김택곤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안 그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설은 달맞이공원에 할거죠? (예) 저쪽,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공사 그 부지에는 안 할거죠?
○ 공원녹지팀장 김택곤
예, 달맞이공원 부지 안에.
○ 정현웅 의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비가 이보다 훨씬 많이 투입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에라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또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예산 요구할 때 저희들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옆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놀이터다운 놀이터를 만들어놓고, 어차피 지역의 어린이들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어린이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 안에도 이번에 신축한 화장실도 그 안에 어린이 변기를 준비했죠? (예) 시공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 공원녹지팀장 김택곤
예, 내부 인증까지 다 받았습니다.
○ 정현웅 의원
내부시설을 내가 아직 확인을 못했거든요.
○ 공원녹지팀장 김택곤
아니, 그것은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BF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애들, 유아생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팀장 김택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다음 소장님 787쪽에 하단부에 사방사업 있죠? (예) 작년대비 2억 4,996만 3,000원이 증액됐거든요. (예)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예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사방사업비가 2억 4,900이 증액된 사유는 올해까지는 사방댐 시설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방댐 1개소가 시설됩니다.
○ 정현웅 의원
1개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예,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계류보전이 1개소가 있고 사방댐이 1개소가 있습니다. 2억 4,000이 사방댐에서 증액이 된 내용이고요. 계류보전사업은 생태공원 맞은 편 수목원 쪽에 그쪽이 계곡 쪽에서 흘러내리는 유량이, 물론 상시 물이 흐르지는 않지만 비가 오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이 흘러내려서 수목원 계류를 만들어 놓은 게 상당히 많이 유실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사업을 하기로 했고 사방댐은 신광 보여리 쪽에 그쪽 주민들이 건의해서 사방댐을 그쪽에 하나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사방댐이 추가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알겠습니다. 792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렌탈 있잖습니까? 정수기 렌탈. 부기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23만 원씩 2만 3,000원을 23만 원 했다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예산대비 안 맞는 얘기죠. 23만 원씩을 12월로 해서 276만 원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정수기 렌탈료가 한 달에 23만 원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아마도 예산을 입력할 때 사무관리비 항목이 여러 항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아, 정수기가 10대랍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럼 그렇죠, 개수가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예, 부기 상에 10대라는 표시가 안 되어서 23만 원으로 그냥···
○ 정현웅 의원
그러면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정수기 10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생태공원 쪽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개수가 분명히 10대가 맞죠? (예) 795쪽이요. 시설비 대동제 생태공원 야영장 조성비요. 데크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9,000이죠? (예) 렉산 설치비가 6,000, 매점 및 숙직실 컨테이너 설치가 2,000해서 1억 7,000이죠?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2월 중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사업자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되게 되면 계획상으로는 내년 4월부터는 민간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민간위탁사업자가 사업추진하기 이전에 기반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관련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런데 데크가 300만 원씩 몇 평이에요? 몇 평정도 계약을 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규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답변 주쇼.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데크 하나가 80㎡로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25~26평 되겠네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1개당 80㎡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24~25평 되는데? (예) 25평이면··· 또 이렇게 되면 가격이 300만 원이면 상당히··· 업자 가격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만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전체면적이 80㎡인데 이 중에 데크가 들어가는 부분은 30㎡입니다.
○ 정현웅 의원
9평이구만요. 하나에 전체적으로 80㎡인데 데크가 들어가는 데는 30㎡···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데크 들어간 부분은 30㎡이고요. 거기 한 개당 들어가는 데크 설치비가 3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 정현웅 의원
물론 기본설계가 나와서 실시설계를 하면 얼마나 다운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예산서상은 추정해서 넣다 보니까 증감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정현웅 의원
절약해서, 이것은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금액으로 봐서는 입찰이요.
○ 정현웅 의원
당연히 입찰이죠? (예) 알겠고요. 소장님, 이 자리에서 예산사업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함평읍에서 학교면 가는 좌우 측에 또 함평으로 와서 저쪽 동함평 공단으로 들어가는 좌우 측에 일본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소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되어 있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함학 간은 소나무하고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고요.
○ 정현웅 의원
함학 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예, 함평하고 학교 사거리 간.
○ 정현웅 의원
함학 간으로 합시다, 그럼. 함학 간에 전에 엑스포 당시에 소나무를 식재했죠? 가로수를요. (예) 가로수 대행이죠? 그때당시에. (예) 그 이후에 관리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소나무로서 무게감이라든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연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전혀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다른 종류하고 다르게 소나무는 관리를 잘해놓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근데 관리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올해 예산이 좀 반영된 줄 알았는데 올해도 반영이 안 됐네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악 간 소나무는 애초에 식재를 할 때 조형소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조형은 형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가 됐을 때는 분재형식으로 예쁘게 나옵니다. 근데 전지전정을 매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전지전정을 하게 되면 보통 2~3년 텀을 주게 됩니다. 올해가 관리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녹지팀장과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중에 전정을 실시할 겁니다.
○ 정현웅 의원
올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예, 올해 12월 중에.
○ 정현웅 의원
예산도 없잖아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저희들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해서…
○ 정현웅 의원
자체…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예, 자체 인력입니다.
○ 정현웅 의원
본래 예산 없이 자체에서 전지작업을 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올해 전지전정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잎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좀 빈듯한 느낌이 들고 보통 2년 정도 됐을 때 잎이 확 피어나서 보기 좋게 됩니다.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또다시 전지전정을 해 줘야 할 상황인데 올해 전정관리 시기입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절기가 겨울입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예.
○ 정현웅 의원
겨울이니까 전지를 하는데 겨울에 하고 봄하고 특별한 거시기는 없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전지전정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해야 합니다.
○ 정현웅 의원
그때가 좋습니까?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하시겠지만 그보다도 더 정밀성을 요구한다든가 제대로 나무를 가꾸는데 역할을 한다면 예산을 조금, 연말되니까 소장님 여기저기 과에, 예산 있지 않습니까? 표현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잔여예산이라고 할까요? 투입해서 제대로…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멋지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소장님 기대하겠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이면 우리말 쓰십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업조서를 보겠습니다. 315쪽에 대동면 금곡리 등산로를 정비하시겠다는데 현재 되어 있는데 정비를 하십니까? 신규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철성산 권역사업을 하면서 10여 년 전에 그 부분이 일부 정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은 등산로가 1~2년 지나버리면 다시 산이 됩니다. 기존의 등산로를 정비하는 내용도 있고 또 신규 개설하는 구간도 있고 등산로변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월광중학교에서도 그쪽까지 연결해서 산책로 개설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대동 월광중학교 부분이면 금곡리 저기 교회에서 해 놓은 데 산 거기 들어가는 데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강운리 쪽에서 들어가는…
○ 허정임 위원
강운리 쪽에서 산쪽으로 들어가는 월광중학교 말씀하시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그쪽 산까지 연결되는 등산로를 말씀하셔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정비사업이 예산은 3억인데 설계를 하다보면 2억이 나올 수도 있고, 1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구간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 허정임 위원
다른 등산로도 풀이 잡초가 많이 있어서 길인지 산인지 모르는 데도 있습니다. 이건 정비하면서 신규로 연장을 해 달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314쪽을 보면 지자체 가로수 조성사업이 용천사에서 엑스포공원으로 영산강,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그쪽 길 아닌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그렇습니다. 용천사에서 동광대교 구간까지가 계획구간이었는데 투자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변 자전거길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겁니다.
○ 허정임 위원
이를테면 사이클도로가 되면 이왕이면 낙엽이 많이 안 떨어져야 도로도 깨끗하고 경관에 좋은 가로수를 선정해서 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클도로는 계속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가을철에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그 청소는 누가 합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지금 그쪽 구간에 심어진 나무가 왕벚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 허정임 위원
왕벚나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왕벚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해서 사업비 4억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을 넣은 것이고 당연히 이 사업비 전체가 구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현재 있는 가로수 구간과 맞춰져야 보기도 좋고요. 신규 가로수는 낙엽이 떨어지지 않은 것을 해야 가을에 도로가 깨끗하더라고요. 사철나무 쪽으로 많이 하면 좋겠고.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상록수가 경관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종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세요. 수종선택할 때 깨끗하고 멋있고 좋은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이클도로이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을 써 줘야 하고 있던 거랑 맞춰줘야 보기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765쪽에 예산서를 보니까 산림공원사업소가 내년에는 굉장히 손을 걷어붙이고 일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나 47억이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우리 팀장님들이 정말 노력해서 올해 당초예산 대비 거의 50% 증액을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62% 정도 되는데요. 팀장님들 내년에 땀 뻘뻘 흘리고 일을 하시겠네. 5명이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770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산지소득기반 조성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이 증이 됐어요. 40% 정도 했는데 그 일치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산지소득기반조성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지자체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민간인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이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해서는 도 평가단이 현장실사까지 하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은 개인이 신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소액사업이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 또는 잔디 생산장비 지원이 됐든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굉장히 많이 확보하셔서 2020년도에는 산림공원사업소가 번창해지겠습니다. 779쪽 중간쯤에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등산로 풀베기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 등산로가 몇 개나 있는데 5개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공식적으로는, 물론 주요 산을 대상으로 했을 때 등산로 현황은 연실봉 구간, 기산봉 구간, 고산봉 구간이 있는데 17개 구간 59km가 있습니다. 17개 구간 59km가 있고 사실 그 지선까지 합친다면 훨씬 더 많은 구간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5개소 구간은 어느 어느 지역을 관리하십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여기는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대표구간을 그냥 5개 구간으로 했는데.
○ 허정임 위원
아, 어느 구간을 해야겠다고 지정을 안 하고 대표성을…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사업을 할 때는 전 구간이 대상입니다.
○ 허정임 위원
급한 데 먼저 해 주시려고?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읍면 사회단체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등산로 정비작업도 하긴 하는데 사실 거기는 1년에 한번 가까운 읍면 소재지에 또는 읍면에 가까운 지역만 하기 때문에 사실 큰 추진효과는 없는 것 같고요. 군에서 주요 등산로에 대해서는 전 구간을 대상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 허정임 위원
우리 관내 17개 구간인데 명목상으로 5개소를 지정해 놨는데 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5개소를 해 주겠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예산서상에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 허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789쪽을 보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시설비 간선임도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789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임도사업이 균특회계사업으로 올해까지만 해도 전액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이 되어서 간선임도만 국고사업이고 나머지 작업임도나 구조개량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뒤쪽에 장을 넘겨보시면 작업임도와 구조개량사업이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순증이 되어 있거든요. 감액된 게 아닙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군요. 앞뒤가 차이가 나니까 혼동스럽게 쓰면 안 되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올해까지는 예산을 한 항목에다가 전체 집어넣었는데 국고사업, 지방이양사업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분리를 하게 된 겁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신가요? 똑같은 시설비로 들어갔네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사업 지원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 허정임 위원
그때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여쭐게요. 신광에서 들어가면 저수지가 있는데 생태공원 쪽 산을 임도인가요? 무슨 공사를 하는데 무슨 도로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축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마을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해수부 평가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생태공원 종합정비계획 내용하고 해수부서에 추진하는 각 마을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신광저수지에서 보면 사슴을 키우는 데 있잖습니까? 그쪽 산을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지금 동물원에서 사슴농장, 그쪽으로 연결되는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아, 임도예요?) 그게 앞으로 저희들이 산책로 역할도 같이 수행할 겁니다.
○ 허정임 위원
임도는 멋있게 꾸며 놓으면 요즘에 산책하면서 다니기 좋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거기는 저희들이 경관을 조성해서 테마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쪽을요? 명품길 저쪽은 동물원 있는 데 그쪽으로 가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문화관광과에서 그때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명품숲길 조성사업하고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데 앞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안이 만들어지면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하여간 지금 임도와 명품숲길 조성과 다 연계해서 좋은 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임도이면서도 올레길도 할 수 있게끔 저수지 물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경관을 멋있게 해서 올레길 기능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임도라고 따지기 전에.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사실 거기는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임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쪽으로는 벚꽃나무를 심으면 봄에 진짜 올레길처럼 관광지가 되겠더라고요. 뭔가를 만들어서 관광사업을 해야 합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759쪽 중간에 자산취득비 캠핑트레일러 밥솥 구입비가 있는데요. 7만 원짜리 5개를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7만 원짜리는 압력밥솥이 아닙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압력밥솥이 아니고 일반 전기밥솥입니다.
○ 허정임 위원
일반 전기밥솥은 밥이 안 맛있어서 못 먹어요. 이왕에 구입하는 거 압력밥솥으로 했어야지. 명옥 팀장님도 계시는데 상의를 해 가지고, 일반밥솥으로는 요즘에 밥 안 해 먹습니다.
(「맛없어요」 하는 팀장 있음)
맛없어요. 그래서 이왕에 구입을 할 적에 압력밥솥을 해서 우리 군을 찾아온 관광객들한테 맛있는 밥을 먹고 가게 해야지 이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안 좋으면 어떻겠습니까? ‘솥단지가 안 좋더라’ 그럴 수가 있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수량을 줄이더라도…
○ 허정임 위원
그렇죠. 수량을 줄이더라도 압력밥솥을 해야 하는데 이거 35만 원이면 하나밖에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량을 줄여도, 그러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쪽으로 모아서 이왕이면 압력밥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밖에 살 가격이 아닙니다, 압력밥솥은.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함평 나비쌀로 밥을 해서 맛있게 먹고 가기를, 우리 군민들 칭찬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오랫동안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조서 311쪽을 보시렵니까?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이 있죠. 이거 보면 해보면 용산리 농공단지와 빛그린산업단지에 사용하시겠다고 예산이 15억이 올라왔죠? (예) 근데 나무수종은 어떤 것으로 하실 거예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했고 전라남도가 현장에 나와서 실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전라남도가 배정해 준 사업입니다. 현재 해보농공단지 주변이 주된 사업장입니다. 물론 설계를 하다 보면 이 사업비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해보 쪽에다가 투입을 할 것이고요.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하는 것은 공단 주변이라든가 공단 주변 산림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숲 조성을 하라는 건데 원래 미세먼지 차단숲의 조성방향은 침엽수와 활엽수가 적정하게 혼용해서 섞어서 심는 것이 주된 방향입니다. 잎이 있어야 먼지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체 다 상록수만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활엽수하고, 낙엽수하고 상록수하고 적정하게 섞어서 심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수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설계당시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경관적으로도, 또는 관목이냐 큰나무냐 작은 나무냐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어린나무를 식재해 놓으면 관리를 잘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적게 하더라도 나무가 어느 정도 연수가 된 것을 심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공단에 어울릴 수 있는, 해보와 농공단지 구간에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수목식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보시면 지자체 가로수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용천사와 엑스포 영산강 거쳐서 계속하시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도 보면 현재 용천사 가는 데 보면 벚꽃나무가 양쪽으로 잘 조성되어 있죠? (예) 거기는 참 잘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계속 조성해 오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현재는 대동향교까지가 계획구간인데요. 물론 수목이니까 가로수나 가로화단이 조성이 된 지역도 있고 조성이 안 된 지역도 있고. 기존에 왕벚나무나 또는 거기 일부 매실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생육 상황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기존 수종과 최대한 연계해서 식재할 수 있는 구간은 식재를 하고 새로운 소공원을 만들 공간에 대해서는 공원을 만들고 하여간 수종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에, 왜냐면 농경지 부분에 큰나무를 심으면 민원발생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지역별로, 개소별로 여건을 고려해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그런 수종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 아니신 이전 소장님을 맡으신 분이 매실나무를 한다고 해서 매실나무는 위원님들이 말렸거든요. 도로 주변의 매실나무는 따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는 말을 했고 관리가 소홀하면 진딧물이 많이 끼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매실나무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매실나무를 식재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산림공원사업소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런 가로수 조성이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논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부분, 가로수는 미세먼지 차단에는 어떤어떤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판단을 잘하셔서 나무가 너무 어린나무가 아닌 그런 것을 하다가 중단해서 그다음 연계사업을 하시더라도요. 죽지 않은 나무를 심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에 대해서는 기존에 식재된 매실나무도 사실은 가로수로는 적합한 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하여간 좋은 경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렇게 경관조성을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315쪽을 보시면 숲길조성관리 등산로 정비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등산로를 현재 개설하는 것보다도 있는 등산로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임도에 대해서, 임도를 내실 때에는 산주들한테 허락을 받고 내시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예, 이게 훼손이 이루지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주가 바뀌면 임도도 내 땅이 접해있으면 산주 마음대로 임도를 쓰게 합니까? 아니면 막아버립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도도 사실 막는 사람도 있긴 한데 임도 같은 경우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자기 산림의 출입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강제적인 제재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바뀐 소유자가 거기에 대해서 출입제한을 했을 때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또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개인사유지를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최근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임도도 내놨는데 요새 함평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임도 길도 소유자가 바뀌니까 거기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데가 있더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등산로도 마찬가지로. 등산로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서 등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줬는데 개인소유의 땅이 중간을 막아서 다닐 수가 없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해서 여쭤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소유자 땅이 등산로로 들어갔으면 자기들이 당신들이 거기를 언제까지 등산로를 돌려서 해달라거나 군에 한 번쯤 이 말씀을 해 주시고 막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평지로 전부 당신네 나무를 심겠다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로가 가다가 없어져서 오고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등산로 개설이 당연히 공도가 아니다보니까 소유자가 통행제한을 했을 경우에,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이 설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 정~ 출입을 제한한다고 하면 우회등산로를 개설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치를 말씀해 주시···) 위치는 해보에 모산 위에 정각이 하나 있더만요. (예) 그 부분부터 중간이 없답니다. 산에 우회도로를 만들든 한번 가셔서, 우회도로로 만들었을 경우에 그쪽의 산주와 이야기를 나누셔서 어차피 그 산주도 바뀌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있는 등산로가 끊겨서 사용을 못하면 안 되겠기에 소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예, 현장 확인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파악해 보시고 우회도로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서파충류에 대해서 이번에 셔틀열차구입비가 올라왔죠? 자산취득비에? (예)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활용할 때 얼마 정도 군민들이 활용을 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1일 몇 명이 활용을 하겠다는 것을 한번 빼보셨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셔틀열차 운영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일에는 양서파충류공원이나 생태공원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봄, 가을, 소풍철, 하절기, 휴가철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셔틀열차가 단순히 이용자만, 축제기간동안에 관광열차 운행하듯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셔틀열차를 구입할 동기는 통합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관광객들이 양서파충류공원하고 자연생태공원을 선택적으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양서파충류만 보겠다고 하면 생태공원을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통합운영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요금을 납부하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돈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생태공원도 봐야 되는데 성수기에 차량이 많이 몰리게 되면 차량을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걸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수목원이 활성화된다면 당연히 거기까지 갈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도보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셔틀열차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손님을 많이 유입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는가, 일단은 양서파충류관에 파충류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서파충류도 관광객들이 올 것이고 생태공원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잘 되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생태공원을 봤을 때 ‘함평에 가면 이 정도의 생태공원이 있더라.’ 이런 것도 알려야 될 뿐더러 현재 수목원도 마찬가지로 셔틀버스를 한번 타고 들어가면 볼거리가 많더라는 것을 오신 손님들이 느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셔틀버스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양서파충류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2013년까지 공사를 했고 2014년에 개원을 했고 2017년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 윤앵랑 위원
14년 개원 당시에 총 양서파충류가 몇 종류나 됐었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최초 양서파충류 개원당시에는 679마리를 최초에 개원할 때 그렇게 구입을 해서 개원을 했다는 자료는 저희들이 받았고 2017년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을 때는 91종 413마리를 이관 받았습니다. 현재는 78종에 270여 마리 정도를 전시하고 있는데 최초 개원당시보다는 종수나 마리수가 사실 많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다보면 오신 손님들이 무장 없습니다. 셔틀열차 구입을 하시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양서파충류도 충당을 해줘야 되고 안에 들어가면 볼거리가 있을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야 돼서··· 양서파충류에 남아있는 것은 저희도 저번에 한번 봤습니다만 누가 돈 내고 거기 올 사람이 없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안일하게 대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서파충류에 대해서 예산을 더 넣어서 구입을 할뿐더러, 그렇다면 관리하는 분이 있어야 되겠죠. 처음에 했을 때는 관리하시는 분이 잘 하셨다더라고요.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유야무야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방금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물고기라도 들어가면 정리가 되어서 수족관이 되어서 어린 아이들이 한 눈에 보면서 볼거리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십사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산림공원사업소에 있으면서 생태공원이 좀 더 활성화되고 볼거리가 있는 공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예산서 794쪽을 보시면 스마트폰 사진인화 자판기 구입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양서파충류관에 들어왔을 때 물론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기념이 될 만한 장면을 사진 찍어서, 뱀을 안고 있는 부분을 바로 현장에서 인화해서 인화료 정도 받고 제공해 주는 것도 관광객들한테 호응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 장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795쪽에 방금 전기밥솥을 말씀하셨는데 전기밥솥이 아닌 다른 부분도 많이 교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수리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질의답변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수목원에 야영장을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고 사업자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생태공원에 설치된 캠핑트레일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입액과 보수액이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보수비는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수입액이나 수리비 단순비교라는 것이 이용액이라는 얘기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재료비는 감안을 안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야영장을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할 때는 우리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계속 운영을 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도록 수리는 해야 되고 비품이 필요하면 구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전에 민간위탁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자가 지금까지 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현재 3개 업체가 저희 사무실에도 다녀갔고요. 또 함평에 대동 상옥리 출신이 카라반 운영하는 분이 계셔서 큰 규모로 전국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위탁을 했을 때 사용료 수입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사업자가 수익성이 높고 낮은지 아직은 판단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목원에 대해서도 금년에 정비 사업을 많이 해서 내년에 좋은 경관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캠핑트레일러 연수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밥솥이 아닌 다른 것도 안에 많이 구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하나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허정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기압력밥솥 하나가 40~50만 원 합니다. 그런데 하나 값도 안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오셔서 함평 쌀로 밥을 해먹든 어떤 쌀로 밥을 해먹든 함평에 가니까 밥이 안 좋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올해 못하시면 차츰차츰 하나씩 하시더라도 밥솥은 좋은 걸로 구입해 놓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소장님은 이 부분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산림과에서는 이번 예산이 47억 이상 증액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일을 소상히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팀장님께서도 열심히 뒷받침해서 올해 사업에 올라왔던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짤막하게 단답형으로 하게요. (예) 조서 311쪽과 314쪽이 있는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지자체 가로수 조성사업 있죠? (예) 수종은 뭘로 하실 계획이에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수종 선정은 안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뭐 그런··· 물론 미세먼지 차단숲이기 때문에 우선 목적은 소음이나 먼지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 김형모 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짤막짤막하게 하게요. 함평군에 벌이 상당히··· 벌 업자들이 상당히 많죠. 또 어르신들이 키우시는 벌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수종을 선정하실 때 밀원수를 심으면 어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나무는 대부분 꽃이 피기는 하는데 밀원수종으로 구분하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밀원수종은 꽃도 많이 피는 나무입니다. 그런 수종도 당연히 많이 반영해서 식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소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랍니다. 조서에 가볼까요. 76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목재파쇄기 외 2종 10대가 있거든요. 거기가 250만 원 세워졌죠? 장비 수선 및 유지비로 250 세워졌죠? (예) 그런데 250을 가지고 되겠나요? 목재파쇄기면 목재서 부수는 거겠죠? 톱밥만드는 거?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예, 지금 톱밥 제조기도 있고 목재파쇄기도 있고 예초기, 기계톱 모든 장비가 해당되는데 일단은 250만 원은 유지비로 했는데 사실 부족하기는 합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긋나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함평에서 현경 가는 도로 은행나무가 크게 서있더라고요. (예) 하도 옆에서 민원들이 많아서 은행나무를 자르더라고요. 가지치기를 다 했어요. 그것을 현장에서 톱밥을 만들더만요, 파쇄기로. 그런데 굉장히 고장이 잦더라고요, 내가 왔다갔다 보면. 또 누구나 고칠 기종은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사람들이나 기사들이 와서 고쳐야 되는 입장에서 250만 원이면 상당히 적은 돈입니다. 그리고 또 고장 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이제 파쇄기는 장비가 좀, 물론 소형장비도 있긴 하지만 톱밥 제조형으로 쓰는 장비는 큰 장비입니다. 주로 톱날이나 이런 부분이 쉽게 마모되고 고장 날 확률이 많은데 일단은 이게 아마 예산입력을 할 때에는 그동안의 수리비가 소요된 것을 감안해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분한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소장님 화끈하게 하세요, 화끈하게. 은근하게 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는 100% 적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추경에라도 세우실 일 있으면 세우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이 몇 톤이나 됩니까? 파쇄기를 갖고 연 생산되는 양이?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생산되는 양으로 봤을 때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톱밥을 생산하는 원료가 숲가꾸기 산물입니다. 산에서 큰 나무가 베어졌을 때 통나무를 수집해서 톱밥생산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예?) 축산농가에. 축산농가에 100% 공급했는데 한 포가 30kg 정도 됩니다. 한 2,000에서 2,500포 정도. 수집 양이 많을 때는 생산량도 많아집니다만 산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때는 생산하고 싶어도 원료가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재료가 없을 때는 소장님이 억지로 만들라고 합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사업량을 내년에 최대한 늘려서 간벌목이 나오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776페이지 매실나무 관리용, 재료구입 퇴비 방제용 약재가 있고만요. 퇴비용은 750만 원, 방제용은 75만 원으로 되어 있구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 퇴비 들어있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퇴비는 저희들이 퇴비공장 농협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을 통해서 유기질 비료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걸 당부드리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뭡니까? 행사장 옆에 매실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죠? 군데군데 많이 죽어있더라고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저희들이 매년 보식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성토지역, 펄을 성토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토질상의 문제가 있어서 가끔 결주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주목은 매년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아까 윤앵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매실나무는 진딧물이 많이 낍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셔서 관광객들이 눈살이 안 찌푸려지도록 가끔가다가 방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식관계를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에다가 홍매실이 있죠? (예) 홍매실을 하나 군데군데 심어보세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집에 홍매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 하나 피면 우리 집이 다 환해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끔가다 홍매실도 하나씩 넣어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한 5~10년 가보십시오. 10년. 큰 관광 영혼이 될 것입니다. 지금 광양이 뭣 때문에 큰 지 아요? 매실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함평도 매실나무에다가 나비축제도 그때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큰 관광요인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좌우간 소장님이 얼마나 거기에다가 전력투구를 하느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믿어보렵니다. 그리고 예산서 794페이지하고 80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794페이지를 보면 폐사 동물 구입비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100만 원씩 20종으로, 또 800페이지를 보면 보식용 수국 꽃묘 구입으로 2,01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내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겁니다. 돈 받은 만큼 해 주셔야 된다니까. 관광객들 입장료 얼마나 받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성인기준으로 통합권이 5,000원입니다.
○ 김형모 위원
우리 관광객들 오셔서 5,000원을 내서 관광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천만에 말씀, 나도 양파를 올라가 보면 눈살이 찌푸려져요. 그러면서 양파와 생태공원에서 보식료 수국 구입비가 폐사동물구입비 보다 적으면 되겠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말씀하신 뜻은 명심해서… 어쨌든 내년부터는 뭔가 생태공원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이래가지고 달라지겠어요. 내가 매 업무보고나 군정질문 냅다 말씀드렸습니다. 좀 직시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소장님께서 가령 관광객이라고 생각하고 5,000원을 내고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라니까요. 그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 안 주실 분 아닙니다. 다 주실 겁니다. 무엇인가 달라지는 그런 산림공원사업소가 되어 보시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많이는 적어놨습니다만 너무나 시간이 오래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간단히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1쪽을 보십시오. 70쪽에 보면 산지소득기반 조성 존경하는 허정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771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요거는 8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득사업을 하시겠다고 소장님께서 우리 군민께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했던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의 품목이 뭔가요? 주 요지가?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민간자본사업 보조 중에서 소액사업으로 8개소라고 적어놨는데요. 원래 이게 이 사업은 올해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는 것이 농림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산분야든 일반농업분야든 산림분야든 사업신청을 받는데 그때 사업신청을 받을 때에 이 지원사업 중에서 표고재배자들 중에서 배지를, 원래는 자부담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배지자체는 한번 사용하면 폐기가 되기 때문에 배지구입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관내에서 표고재배자들 중에서 네 분이 표고배지 구입을 하는데 50%를 지원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네 분…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네 분하고 떫은 감 재배자들이 있습니다. 대봉 재배자들이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심하게 되면 가지가 찢어지거나 도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아주는 게 덕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덕 시설을 하기 위해서 네 분이 또 신청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표고배지 구입 자금지원하고 떫은 감 재배시설 덕 시설하고 해서 총 8개소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771쪽 하단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은 7대 때부터 제가 강력하게 한상민 과장님 하실 때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왜 지적을 했냐면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에요. 한상민 과장님께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 농장에서 펠릿보일러를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이쪽에가 김영인 위원님 말씀마따나 공장이 있지도 않고 전부 충청도, 강원도에서 내려오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산화탄소 저감 때문에 정부에서 말씀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정말 살인자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농장이 토마토 농사를 짓는데 1,500평수예요. 절대로 이파리가 제대로 안 성장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 보일러실에다가 한라봉과 포도를 심어서 굉장히 잘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1년 겨울에 4개월 보일러를 펠릿을 태웠어요. 그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고 펠릿보일러 태운 재 있잖아요. 펠릿보일러 태운 재를 나무 밑에다가 뿌렸어요. 나무가 다 고사가 돼서 풀도 하나도 안 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사람한테 나쁘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때 한상만 과장님께 정말 안 됩니다. “저희가 몇 억 들여서 사업을 해서 1년도 안 돼서 파내버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때는 1대였어요. 지금은 4대로 늘어났구만요. 이 사업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이 사업은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에요. 소장님 이건 진짜, 정부 지침은 그렇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펠릿보일러 관련해서는 사실 시군에서 이 사업을 주지 말라고 도에다 사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요청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산림 중앙정부에서 광역 시도를 통해서 시군에다가 강제 배분을 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의무적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사업인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시군에다가 4대씩 강제할당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우리 이 사업 못한다. 포기하겠다고 해도 다른 시군에서 이 사업을 못하니까 사업을 돌리지도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도나 산림청에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소장님 이거 사업을 안 하면 패널티를 받으시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면 그냥 불용하고 국도비 반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소장님 믿겠습니다. 782쪽 하단을 봐 보십시오. 산림재해 일자리 단계사업으로 해서 보면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근무복이 개당 40만 원씩이에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화대원들한테 보급되는 진화복이 전부 방염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세다는 말씀이세요?) 규격품이 아니면 산림청에서 규격을 전수조사해서 통과가 안 된 제품은 납품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비싼 편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너무나 단가가 비싸서 여쭤봤습니다. 780쪽을 봐 보십시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을 군민을 상대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5명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앞으로 선정을 할 건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금년에도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3개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전남대, 순천대, 목포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평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대신 군에서는 위탁교육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5명이 교육수료를 했고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좀 더 도에 얘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더 신청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신청자가 많이 있으신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저희 군은 올해 5명이 받았지만 담양은 10~20명이 받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좋은 교육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794쪽에 한번 봐 보십시오. 야영장 관리운영이 있어요. 근데 2019년도 추경예산에 세워놔서 신규처럼 해 놓으신 건가요?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어서요. 794쪽 야영장 운영 관리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편성을 할 때 과목이 당초에는 생태공원이 공원운영팀만 있다가 올해 운영팀, 시설팀으로 분리가 됐었는데 당초 예산에는, 이 예산과목을 운영팀 1개에 있을 때의 세부사업명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운영팀, 시설팀으로 쪼개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야영장 운영관리라는 항목을 만들다 보니까 기정예산액이 제로로 나온 겁니다.
○ 위원장 정경임
세부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요. 거기에 캠핑트레일러 침구류 교체가 있어요. 침구류는 지금까지 트레일러 운영을 해 왔잖아요. 침구가 없어서 다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새로 구입하시는 거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787쪽을 봐 보십시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면 산사태 현장 예찰차량을 임대해서 쓴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라고 인력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 현장을 나가고 다니면서 결국 자기차량을 이용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도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내차를 운영하는데 그럼 기름값은 누가 대주느냐 해서 산림청에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차량을 임차해서 쓸 수 있게 직접적으로 유류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정경임
자기 차로 운영을 하더라도 임차비를 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아닙니다. 자기 차량이 아니라 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그 임차차량을 이용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몇 대를 임차하시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금액이 80만 원이기 때문에 월 80만 원 5개월로 해서 400만 원인데요. 차량 1대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22쪽 생활 속 치유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활 속 치유정원 조성사업은 숲이 주는 치유기능을 활용하여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대상지는 생태공원 내 후토스 촬영장과 주변지역이며 사업비는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하여 5억 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생태공원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치유공원 조성으로 공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일반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숲속 힐링을 통한 건강증진도모는 물론 정원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이 중 도비가 30%인 1억 5,000만 원, 군비는 70%인 3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은 관련예산이 3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서 작성 및 계약자를 선정하고 2020년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생태공원 내 치유공원조성사업을 통하여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3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다양화되는 산림병해충에 대한 조기예찰 및 효과적인 방제를 위하여 나무주사와 지상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4,467만 6,000원입니다.
사업량으로는 나무주사가 115ha, 기타해충에 대한 지상방제가 93ha 등 총 208ha로 금번에 요구한 사업 외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과 연접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광산구 인근지역인 월야면 외치리, 양정리 일원의 소나무 우림에 대한 예방 나무주사사업을 실시하고자 금해 추경에 1,5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월말까지는 방제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을 통해 우리군의 산림을 건전하게 유지, 관리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사업소에서는 당초 계상된 기정 예산액보다 7억 7,866만 4,000원이 증액된 89억 4,0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림경영팀 소관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보상금입니다. 금년도 3~4월 봄철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두릅, 고사리, 참죽나무 등 임산물의 재원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지원비로 1,56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9월 태풍 타파로 피해를 입은 떫은 감, 대추, 밤 등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2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 직불금 행정운영비로 FTA발효에 따라 가격하락 및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에 대한 지원안내 및 홍보, 각종 자료제작을 위한 행정운영비로 6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공원녹지팀 소관으로 도시숲 및 가로수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한 예초기날, 고지톱 등 자재구입비로 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인건비로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숲길체험지도사가 무기계약근로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1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도 31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05년 화양근린공원 조성당시 무연고 묘로 개장하여 충남 금산군 서대산 추모공원에 화장 후 임시 봉안하였던 376개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 유골의 봉안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어 봉안기간이 끝난 376개의 유골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2,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치유정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쪽 산림보호팀 소관으로 산림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효율적인 산불진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등짐펌프, 불갈퀴, 진화복, 진화화 등 산불진화장비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7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활용되는 휴대용 무전기의 대체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하여 하반기에 산불진화차 구입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관련예산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산림재해 일자리 항목의 인건비 항목으로 전국 일자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진화된 인건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국도 군비를 포함 인건비 1억 6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군청 및 9개 읍면에 진화대원 50명이 배치되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예방 및 진화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산불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과 산불예방을 위한 차량임차료에 대하여 사무관리비로 309만 2,000원을 임차차량 유류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일반병해충방제 시설비 항목으로 병해충 방제 사업내용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이미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항목의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전환 배치계획에 따라 산림보호팀에서 근무하던 무기계약직 1명을 생태공원으로 재배치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을 신규채용하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항목에서 일부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의 국도 군비의 재원비를 조정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25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임도시설 인건비 항목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배치계획에 따라 산림보호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을 생태공원으로 재배치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항목에서 일부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국도 군비의 재원비율을 조정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95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운영팀 소관 공원운영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으로 사업비가 일괄 집행되도록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자연생태공원 예산으로 편성된 활동비 5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체험행사운영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생태공원 야외 예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접이식 천막, 파라솔 테이블, 행사용 의자 등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험학습장용 복사기 구입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원가꾸기 사업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생태공원경관 연출 및 자재운반 및 초화류관리 작업용 카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유지관리 일반보상금 항목으로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에서 근무하였던 사회복무요원이 타부서로 이동함에 따라 보상금 48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사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산림재해 일자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국고보조금 정산금 반납액 89만 5,000원, 2018년 떫은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반납액 2,015만 9,000원, 2018년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국고보조금 정산금 및 이자반납액 803만 1,000원, 2018년 숲가꾸기 국고보고금 정산이자액 반납액 3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 하단과 310쪽 상단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산림재해 일자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도비보조금 정산금 반환액 26만 8,000원, 2018 떫은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잔액반납금 161만 3,000원, 2018년 숲가꾸기 도비보조금 정산이자 반환금 10만 6,000원을 각각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산림공원 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주요사업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경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조서 2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생활 속 치유정원 조성사업? (예) 학동리가 어디가 학동리예요? 대동면 학동로가.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생태공원 일원에, 지금 생태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대동면 운교리 쪽하고 신광 월암 쪽인데 대동 운교리 쪽 일원이 대동면 학동 간.
○ 김형모 위원
근데 거기에 5억이나 들어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치유정원 조성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생태공원 내에 후토스 촬영장이 오래 돼서 어떻게 보면 관리 자체도 유명무실한 시설이 됐습니다. 후토스 촬영장과 그 주변, 예전에 놀이시설이 있던 그 구간까지 같이 포함해서 생활 속 치유정원 조성 사업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응모를 하게 됐고 평가위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공모사업을 해서 확정이 됐으니까 내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거든요. 한번 사업을 시행할 때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시행합니다. 그런데 시행에 착오가 있을 때는 그것을 고칠 때 많은 시간과 자본이 듭니다. 실행하실 때 성의 있게 하셔서 진짜 치유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보통 그렇거든요. 소장님이 그런 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너 불구경 하듯이 1억 5,000?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돼버리면 베려버려요. 군비가 좀 안 들어가니까 조금은 가볍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세금 아니요? 국비도 우리세금, 도비도 우리 세금. 그렇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강복수
사업추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믿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2분 정회)
(14시35분 속개)
○ 위원장 정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경임 일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주요사업 1건 본예산, 금년도 명시이월조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319쪽 함평 엑스포공원 야간경관조성 사업입니다. 빛 조명을 활용한 경관 조형물과 경관수목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균특회계 국비 5억, 도비 19억 8,300만 원, 군비 23억 1,700만 원 등 총 4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국비 5억 원과 군비 3억 3,4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비는 도비 16억 8,400만 원과 군비 16억 8,400만 원 등 33억 6,800만 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나비의 문, 중앙광장, 상설전시관 등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된다면 겨울철 관광 비수기에 신규 관광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엑스포공원 상시개장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809쪽입니다. 우리 공원사업소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44.15%가 증가된 60억 207만 8,000원입니다. 먼저 엑스포공원 상시개장을 위한 총무 관리 분야입니다. 엑스포공원 관리를 위한 전기설비 정기검사, 소모품구입, 전기소방 무인경비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비, 기타 등 청사관리 사무관리비로 총 8,1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1억 6,800만 원, 상하수도요금 9,000만 원, 건축물유지관리비 1,428만 2,000원, 소방용 비상엔진펌프 유류 구입비 75만 원, 전시관 및 화장실 소독수수료 150만 원.
다음은 810쪽입니다. 분수유지관리비 400만 원, 방송통신설비 유지관리 1,440만 원, CCTV 설비 유지관리비 960만 원, 전기자동차 유지관리비 450만 원, 물탱크 청소비 200만 원,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 368만 원 등 총 3억 1,3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엑스포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는 누전차단기 외 전기 자재구입비 1,636만 원과 전기케이블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2,340만 원과 토지 국유재산 매입비 최종분납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11쪽입니다. 엑스포공원 내 나비축제 기간 중 사용하는 임시 전기간선 설치공사비 1,100만 원, 임시 전기시설 소모성 자재구입비 5만 원 등 1억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비로 관용차량 3대 유지관리를 위한 보험료, 유류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정기검사료 등으로 1,2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관리 분야 엑스포공원 상시개장 홍보입니다. 엑스포공원 홍보를 위한 현수막, 입간판, 리플릿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8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운영 벤치마킹 추진비 등 여비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운영 관리입니다. 청사 및 화장실 등 공원청소관리 인부임으로 4,6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812쪽 공원운영관리 청소용품과 각종 소모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금박쥐 전시관 화재도난 보험료 2,200만 원과 공원관람객 영업배상 보험금 1,800만 원, 물놀이장 영업배상 보험료 1,500만 원, 공원 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50만 원, 총 5,7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관람객의 상해에 대비해서 영업배상 보험금 지급금 100만 원을 보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물놀이장 운영기간 휴일근무수당으로 1,003만 6,000원을, 인명구조요원 인부임 1,325만 2,000원, 운영요원 인부임 2억 6,263만 6,000원, 야간경비인부임 929만 2,000원, 근무복 구입비 910만 원으로 총 3억 431만 6,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물놀이장 운영매표 시스템 임대료 420만 원, 운영요원 교육강사료 39만 원, 유원시설 안전교육 참가비 100만 원, 유기기구 정기안전검사 132만 원, 물놀이장 청소용품 구입비 560만 원, 물놀이장 소모품구입비 등 320만 원, 피크닉 테이블용 파라솔 구입비 150만 원, 물품대여 운영관련 소모성 물품구입비 1,470만 5,000원, 물놀이장 홍보물 제작비 438만 원, 각종 안내판 정비 140만 원, 물놀이 홍보 광고비 200만 원, 물놀이장 설비 장비 임차비 550만 원, 물총 배틀 용품구입비 150만 원, 물총 배틀 이동식 수영장 임대료 400만 원 등 총 5,2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1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물놀이장 운영 홍보 우편요금 90만 원, 물놀이장 쿨링 포그 시스템 유지보수 385만 원, 상하수도요금 1,400만 원, 정수시설 계측기 운영 유지비 200만 원, 물놀이장 물 유지보수비 600만 원, 기계실 및 조파실 기기장비 유지보수 300만 원, 그늘막용 차광막 설치비 350만 원, 휴게쉼터 그늘천막 교체비 720만 원, 수처리 노후설비 교체비 235만 8,000원 등 총 4,2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수처리 약품구입비를 위해 1,500만 원과 미끄럼 방지용 매트구입을 위해 210만 원 등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슬라이드 보수공사 1,700만 원, 계단 미끄럼방지공사 400만 원, 입장객 대기라인 바닥재 시공비 1,800만 원, 입장객 대기라인 쿨링포그설치 3,000만 원, 파도풀장 벽면 및 입구정면 바닥보수 4,000만 원, 이용객쉼터 바닥 우레탄 포장 2,500만 원, 파도풀 및 슬라이드풀 차양지붕설치비 8,000만 원 등 총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공원전시관 운영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5월 나비축제 이후와 11월 국향대전 이후 유료운영기간 휴일근무수당으로 1,9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전시관 운영시제금 300만 원, 전시관 화장실 비데 렌탈료 600만 원, 운영관리 소모품 구입비 110만 원, 출입통제 테이프 헤드구입 350만 원, 입장티켓 용지 제작비 200만 원, 장기임차료 198만 원 총 1,7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황금박쥐전시관 지붕보수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앵무새 모이주기 체험관 운영에 따른 사랑의 앵무새 구입 및 모이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편의점 등 임대시설 도색비 및 유지관리비 542만 원, 황금박쥐전시관 미디어 파사드 설치 공사비로 1,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공원 기반시설 유지 관리 및 정비입니다. 엑스포공원 및 생태공원 초화류 관리를 위한 기간제인건비 2억 3,1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81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특근자매식비 설계도서 작성 및 문구류 구입비, 예초기 수리 및 소모 자재 구입, 초화류 재배시설 하우스 임대료 등 총 2,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원관리를 위한 예초기, 경운기, 트랙터 유류비 320만 1,000원과 황소의 문 쿨링포그시스템 유지관리 480만 원, 트랙터 경운기 운영비 910만 원, 잔디깎기 운영비 325만 원을 포함하며 총 2,0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경관 연출 자료 조사 및 국내공원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로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7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공원 및 생태습지 관수 자재구입비 532만 5,000원, 초화류 식재를 위한 상토, 퇴비, 마사토 등 자재구입비 3,285만 원, 나비의 문 대형화분 연출용 초화류 구입비 등으로 1,000만 원 등 4,8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축제준비 및 마무리에 따른 혼합폐기물 처리비 500만 원, 공원 경관연출 초화류 및 국화재배용역 6,000만 원, 나비대축제 및 국향대전 꿈나무, 희망나무 연출용 초화류 구입비 5,600만 원과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초화류 관리를 위한 인력공급 용역비 1억 원과 육묘장 비닐하우스 정비 900만 원, 공공시설 및 긴급유지보수비 600만 원, 공공시설물 도색공사 5,000만 원, 미술관 옆 목교보수비 8,000만 원, 중앙광장 꿈나무, 희망나무 꽃탑 화분설치 및 철거운영비 1,100만 원, 황소의 문 입구 나비야 노래 음박자 조형물 설치 1,000만 원 등 총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장비임차료 공원 초화류 관리를 위한 인력공급 용역관리비 등으로 2,7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종민물고기 과학관 관리입니다. 민물고기 관리 인부임으로 4,260만 4,000원, 시설비 유지관리비 50만 원, 업무추진여비 96만 원, 민물고기 및 자재 구입비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전시관 관리 및 정비입니다. 식물전시관 관리인부임 7,850만 8,000원을, 계속해서 819쪽 사무관리비로 업무추진 특근자매식비, 안내표지판 설치, 유물전시관 구입 등 유지비로 총 4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다육식물관, 친환경농업관, 호박터널 등 전시관리 관리 유류비로 3,9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시관 연출 자료조사 여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친환경농업관 연출용 야생화 분화 및 특용작물과 분재관리용 자재구입비로 2,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다육식물관 기차디오라마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수목 관리입니다. 공원수목관리 인부임으로 2,009만 1,000원을 조경 자료집 구독료와 조경관리 장비유류대 1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목조사 및 굴취여비로 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조경수 관리용 톱날, 가위 등 자재구입비 60만 원, 수목자재 구입비 360만 원, 작업 안전용품구입비 60만 원, 조경수 병충해 방제용 약품구입비 1,110만원, 고형복비 비료구입비 100만 원, 관수용물주머니 구입비 100만 원, 수목 명패구입비로 1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조경수 전정작업과 병충해 방제, 조경수목 생육 환경개선비로 2,6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822쪽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경관수목 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 생활유물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유물전시관 관리 인부임으로 5,234만 원을 유물전시관 유물청소관리 및 엽서제작비로 250만 원, 유물전시관 냉난방기, 가습기 전시물 유지관리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문화유물전시관 축제기간 중 체험코너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엑스포공원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21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관서운영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신문구독료,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료 등 8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42만 7,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960만 원, 정원가산업무비와 부서운영 업무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직실 운영입니다. 당직실 침구류 구입과 일숙직 수당으로 3,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명시이월 조서는 야간경관 조성 공사비 외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원 야간경관조성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로 국비 5억, 군비 3억 3,000 등 8억 3,300만 원입니다. 엑스포공원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총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총괄 발주 예정입니다. 금년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실시설계에 따라서 총괄사업 추진을 위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생식물관 조성사업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총사업비는 지특 11억 4,000만 원과 군비 7억 6,000만 원 등 총 19억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 8,400만 원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의 전남교육역사박물관 위치 재선정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중에 있어서 12월 초에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금년 말경에 공사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원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한 유원지 관리계획변경 용역비입니다. 총사업비는 군비 3,000만 원이며 이것도 금년도 용역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전라남도교육박물관의 사업부지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조서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잠깐만요. 본예산 먼저 합시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엑스포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엑스포가 2019년보다 2020년도에 18억이나 증가됐는데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감사합니다. 야간경관조성사업비가 내년부터 시설비가 본격적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공원을 야간경관으로 멋지게 활용하려고 하시나 보네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815쪽에 보면 상단 중간쯤에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전시관 화장실 비데 렌탈료가 있어요. 50만 원씩 12개월인데 비데를 몇 대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숫자는 제가 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각 화장실마다 전부 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50만 원 범위 내에서 금년도 계속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월 50만 원이라고 하면 1대에 2만 5,000원씩 잡고 대충 한 20대가 있다는 건데 대수를 표기해 주면 저희가 보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 포괄로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 버리니까 몇 대인 줄 모르고 1대에 얼마인 줄 모르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또 815쪽 시설관리에서 초화류가 나왔어요. 시설관리에서 초화류 육묘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늘어났습니다. 19억 정도 늘어났는데 초화류 심는 데가 많이 넓어졌습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19억 이 부분 야간경관조성사업이 33억이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여기가 들어갔습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시설관리 부분에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야간경관 부분은 따로 있던데? 마지막에?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그게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 허정임 위원
821쪽에 야간경관조성사업이 또 따로 있던데 이것도 포함이 됩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똑같습니다. 시설관리의 하위목입니다.
○ 허정임 위원
야간경관하는데 시설관리도 포함된 금액이라고요? (예) 두 군데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821쪽하고 815쪽에 두 군데나 있어서. 아무튼 야간경관 조성하는데도 수고가 많으시고 더 멋진 함평 엑스포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엑스포 야간조경 사업 33억 6,800인가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내년에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2020년도요. (예) 전체사업이 48억짜리인가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전체 공모했을 때 48억입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럼 나머지 2억 9,900은 21년도? (예, 21년도에.) 어떻게 보면 경관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사계절 테마관광에 역점을 두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예산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1차적으로 5억 정도 예산으로 시설을 한번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적 있죠? (예) 그런 어떤 것들을 보완해서 2020년 본예산에 33억 6,800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은 끝났습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디자인 쪽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려다 약간 딜레이 돼서 다음 주 5일 아니면 6일쯤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기본설계 이후에 그것을 보완하든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합니까? (예) 입찰을 하는데 소장님이 관여를 못하시겠지만 1차에 했던 업체들은 방법이 있으면 배제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어때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일단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1차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제안이 되지만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풀어질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렇죠, (예) 물론 거기에 자격요건도 부여됩니까? 입찰자격.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야간 빛 축제를 위한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 데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여러 지자체가 하고 있잖습니까? (예) 여러 테마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물론 우리 엑스포공원에 맞는, 거기에 걸맞는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만 그래도 여러 지자체들이 한 현장을 한 번씩 소장님을 중심으로 팀장님들이 벤치마킹을 해보셨죠?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물론 전국적으로 이런 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이 경쟁 입찰을 하게 하면 너나나나 없이 다 거기에 입찰을 응할 것인데요. 그래도 진짜 우리 소장님이나 팀원들께서 봐서 ‘참, 이 아이디어는 잘됐다.’는 평가가 나온 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업을 했던 회사가 어딘가 한번 정도는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서 가급적 그런 회사가 입찰에 응해주면 더 좋겠죠. 안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 48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시설을 했을 때는 48억에 대한 10배, 480억을 투자한 효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야간경관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걸고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누가 보더라도 전에 1차 했던 것처럼 이런 저런 지적을 당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시설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거기에 대한 생각을 잘 하셔서 야간경관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소장님이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다녀보셨으니까 결과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죠? 어느 지역이 제일 괜찮던가요? 물론 예산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곳도 있겠죠. 몇 백억씩 들어가죠. (예) 그런데 함평은 48억이라면 적은 돈인데 또 함평으로 봐서는 큰 사업입니다, 48억이라는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48억이라는 돈에 맞춰서, 또 함평엑스포 공원에 맞는 컨셉을 가지고 구상을 한다면 멋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야간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게 기존지역에서는 LED조명, 나무에 칭칭 감았다든가 오브제 조형물에 칭칭 감아서 빛을 내게 하는 장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무 식재하는데도 안 좋고 또 저희들은 장소가 두 번 이상 축제를 하기 때문에 가을에 설치했다가 봄에 또 뜯어야 되는 예산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미디어파사드와 홀로그램하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오브제를 넣더라도 낮에도 경관조형물로 볼 수 있고 밤에도 경관조형물로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도 허브공원? 허브농원에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숲이 우거져서 밑에서 나무에 칭칭 감아서 했던 것과 오브제를 만들어서 배치했던 것, 그다음에 각 구역마다 거기에 따른 수목조형물로 했던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보고 왔고요. 최근에 갔다 온 게 유리의 성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유리의 독창적인 모형을 만들어서 유리에 색깔을 넣어서 낮에는 유리색깔에 의해서 모양이 나오고 밤에는 거기에 전구를 넣어서 불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팀하고 뒷 팀도 보고 오라고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낮에도 조형물로서 역할을 하고 밤에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브제를 사용하면서 중복, 다시 뜯었다 붙였다하는 설치방법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일모레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각 구역에서 주제를 줘서 중앙광장에 와서 총괄적으로 빛에 어떤 의미를 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5~6일 정도 설명드릴 때 자세히 용역사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
용역을 했죠? (예) 용역비가 얼마인가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1억 5,000입니다. (용역비가요?) 예, 저희들은 용역비가 1억 5,000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요구는 전기설계보다는 디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에 많은 여력을 주고 있습니다.
○ 정현웅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낮에는 조형물로서 누가 보더라도 심플하다는 모양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밤에는 야간을, 주변을 밝혀주는 그 어떤 세계만의 풍겨지는 숨겨진 참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야간경관이 나와야 됩니다만 물론 용역을 수주한 그 업체는 그런 방면에 전문가들 집단이잖습니까. (예) 그렇죠? (예, 전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시각적으로 아마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분들이 용역을 맞춰가는 입장이시라면 방금 의회사무에 보고를 한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저희들이 48억에 대해서 한정하지 않고요. 엑스포공원하고 습지하고 도서관 쪽까지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서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그 금액이 나오는 대로 설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중에 총 금액이 100억이 나왔다고 하면 총괄적으로 놔두고 현재 확보된 금액만 맞춰서 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나중에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정현웅 의원
물론 소장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이런 유사한 야간경관을 연출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몇 백억씩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 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충분히 그러실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한 가지는 812쪽에 황금박쥐 보험료 있죠? 보험료가 2,200만 원이구만요. 이건 소멸성이죠?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넣는 거죠? (예) 아따, 보험료 비싸네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그게 금 시가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현웅 의원
이런 보험료 안 들어도 되긴 될 것 같은데요. 누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비싸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다고요?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군데만 여쭤볼게요. 810쪽 하단에 토지국유조사매입비 13필지 분납금 최종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1억 1,000만 원이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현재 공원부지 내에 국유재산,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땅이 13필지였습니다. 총 토지원금만 5억 2,800인데요, 이자까지 하게 되면 5억 3,000정도 됩니다. 2018년도에 원금, 이자해서 2억 9,000만 원으로 해서 일부 샀고요. 2019년도에 토지원금이 2억 1,300만 원에 이자 5,500만 원 해서 2억 1,900만 원, 나머지가 1억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그래서 2020년도에 이것을 해서 마무리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그러면 전체 그 토지가 저희 군으로 넘어옵니다.
○ 위원장 정경임
함평군 소유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3쪽입니다. 우리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5%가 증가한 51억 1,501만 3,000원입니다. 먼저 엑스포공원 상시개장을 위한 총무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잔액 333만 2,000원을 감하였고 시설비로 농특산물 판매장 냉난방기 전기공사비 1,300만 원하고 냉난방기 설치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공원운영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인 매식비 잔액 68만 8,000원을 감했고 시설비로 황소문 입구 자바라문이 파손돼서 교체설치공사비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시설 운영분야입니다. 2019년 물놀이장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서 휴일근무수당과 운영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1,143만 6,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물놀이장 매표시스템 임대료 등 잔액 2,114만 원과 공공운영비 물놀이장 건축물 유지보수비 등 645만 9,000원 등 총 2,759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전시관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잔액 363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공원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및 정비 사업비 사무비 176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15쪽 시설비로 축제준비와 마무리에 따른 혼합폐기물 처리비용 400만 원을 증하였고, 증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앵무새 먹이주기 체험장 천막보수비 공사비로 1,000만 원을, 주차장 카스토퍼 설치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315쪽) 자산취득비로 경관관리를 위한 승용예초기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토종민물고기과학관관리비 기간제인건비 잔액 281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공원전시관 관리 및 정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자 퇴직금 3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전시관 관리 및 정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자 퇴직금 3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조성 수목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39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함평천지 문화유물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유물전시관이 오래된 물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묵은내와 먼지가 많이 발생돼서 배출용 송환풍기 2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인 향토문화발굴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965만 6,000원이 증액된 7,1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우리 엑스포공원에도 토종물고기가 있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아시아나관 바로 1층에 있습니다. 표본전시관 바로 옆쪽에 토종물고기관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국향 때 관광객들이 좀 아쉽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앞으로 그걸 실현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할게요. 유물전시관 안에 교복이 있잖아요. 교복이 몇 벌밖에 없어요. 조금 소량이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데요. 그게 다양하게 있어서, 교복도 다양하잖아요. 그걸 임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입고 밖으로 나가서 사진도 촬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고려해 보셨으면 싶어서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그게 지난 번 국향대전 최종결과 보고회 때도 그게 내용이 나온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유물전시관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었고요. 만약에 바깥에 나가서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아마 그보다도 더 많은 교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찾아가지고 체험부스 공간을 마련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나비축제 때도 안에만 굳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밖에다도 프로그램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일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일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일반행정위원회는 12월 6일 오후 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4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0.02.04 |
| 2 | 8대 | 제254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12.11 |
| 3 | 8대 | 제254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12.10 |
| 4 | 8대 | 제254회 | 제5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6 |
| 5 | 8대 | 제254회 | 제7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2.06 |
| 6 | 8대 | 제254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5 |
| 7 | 8대 | 제25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3 |
| 8 | 8대 | 제25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2 |
| 9 | 8대 | 제254회 | 제6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9 |
| 10 | 8대 | 제254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8 |
| 11 | 8대 | 제254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6 |
| 12 | 8대 | 제254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5 |
| 13 | 8대 | 제254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4 | 8대 | 제25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5 | 8대 | 제254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6 | 8대 | 제254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9.11.21 |
| 17 | 8대 | 제254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11.21 |
| 18 | 8대 | 제25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1.21 |
| 19 | 8대 | 제25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