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2일(월) 10시03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3분 개회)
1.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시심사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정현웅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개발과, 원스톱허가과순으로 2020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투자개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투자개발과장 이창근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장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254회 함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개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23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린 다음 본예산안에 따라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31쪽입니다. 각종 군정홍보 투자유치, 특산물, 관광분야 등입니다. 지역 내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대도시 중심의 집중홍보와 더불어 농특산물 관광분야 등 군정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지난해 자동차 대여업 유치에 따라 자동차등록으로 발생되는 군 세수의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며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집행은 실질적 세입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학교함평농공단지 개발시행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학교함평농공단지의 개발 및 시행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유망업종 추가 및 환경유해업종에 대한 입주 제한근거를 마련하여 농공단지 관리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2개 농공단지에 대한 개발시행계획과 관리기본계획 용역비로 개소당 2억 원씩 총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함평학교농공단지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함평과 학교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 각 2억 원씩 총사업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시설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입주업체 경쟁력을 높이고 내실 있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지역의 청정 농축산물과 체험관광이 융합된 6차산업 중심지구로 육성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8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93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공사비 83억 6,000만 원은 전액 국비이며 토지매입비 등으로 군비 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0년 예산은 조성공사비 국비 24억 3,600만 원, 토지매입을 위해 군비 4억 원 등 총 28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2017년 8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함평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규모는 총 32만㎡입니다. 이 중 축산특화 농공단지를 27만 6,000㎡ 규모로 확장 조성하는 것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단계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 7월까지 13만 3,000㎡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투자선도지구 계획에 따라 2단계로 14만 3,000㎡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도비 27억 1,600만 원, 군비 85억 2,300만 원으로 총 115억 3,900만 원입니다. 이 중 2020년도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도비 7억 원과 토지매입비로 군비 20억 원 등 총 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낙후된 구시가지 재생사업을 통해 성장동력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10월 8일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함평읍 기각리와 함평리 일원에 도시 주거기능 회복을 위한 주택정비사업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행정서비스 기능 회복을 위한 복합플랫폼 사업, 지역 자산특화산업인 상가 활성화사업과 한우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87억 원, 도비 14억 5,000만 원, 군비 43억 5,000만 원 등 총 145억 원입니다. 이 중 2020년도에 30억 4,5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보상과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국비 48억 원과 군비 6억 3,830만 원 등 총 60억 3,83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군 농협사거리와 군민회관 사이의 일방로 주변에 주차장과 광장, 소공원 등을 설치하여 전선지중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이후 편입토지 협의 등 행정절차를 2021년 12월 중에 완료하고 2022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 10억 3,800만 원을 확보하여 동광주차장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함평 특화자원 활용 나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금년 4월 8일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국토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지난 7월 2일 공모사업에 최종선정되었습니다.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마을과 함평천을 연계해 테마가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 기존 자원을 활용한 수익창출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0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1년 6월까지 편입토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토지보상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보면 금덕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꽃무릇광장 및 공동홈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49억 1,900만 원입니다. 2016년 12월 16일 기본계획승인을 고시하였고 2017년 9월에 실시설계 완료 후 2018년 1월 24일 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였습니다. 2018년 2월 21일에 시설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요구액은 국비 1억 5,600만 원, 군비 6,700만 원 등 총 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손불면 대전리 일원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인 공동홈센터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57억 5,000만 원입니다. 2018년 2월 20일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 후 2019년 5월 15일에 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였습니다. 이후 6월 26일에 시설공사착수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예산 요구액은 국비 3억 7,940만 원, 군비 1억 6,200만 원 등 총 5억 4,140만 원입니다.
41쪽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광면 월암리 등 4개리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새빛행복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58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 5월 14일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7월 8일에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2월 중에 주민공청회 및 면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고 3월부터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예산 요구액은 국비 21억 8,700만 원, 군비 9억 3,700만 원 등 총 3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함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내교리 등 3개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0억 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 경관개선사업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9월 6일 공모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기본계획승인, 2021년 12월 시행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2021년 1월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예산요구액은 군비 12억 100만 원, 군비 5억 1,500만 원 등 총 17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에 2019년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으로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동휴센터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5일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을 승인고시 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예산요구액은 국비 9억 5,200만 원, 군비 4억 800만 원 등 총 1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지난 9월 6일 2020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농촌현장포럼, 역량강화교육, 활성화 우수권역사업지원 등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의 대응경쟁력 강화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0년 예산요구액은 국비 1억 4,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등 총 2억 원입니다.
45쪽 엄다면 영화정 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엄다면 영화정 마을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시설 및 주변정비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금년 3월 7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이달 안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내년 1월 중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예산요구액은 군비 2억 6,300만 원입니다.
46쪽 나산면 용수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나산면 용수마을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용수건강터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금년 1월 2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2020년 1월 중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예산요구액은 군비 2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월야면 양지마을 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월야면 양지마을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금년 1월 24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이달 안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확정하고 내년 1월 중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예산요구액은 군비 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함평읍 월봉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함평읍 월봉마을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마을안길정비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금년 3월 7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이달 안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내년 1월 중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12월 중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예산요구액은 군비 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대동면 감산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감산마을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마을경관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금년 1월 21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이달 안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확정하고 내년 1월 중 시설 공사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예산요구액은 군비 2억 4,900만 원입니다.
50쪽 함평읍 노송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함평읍 노송마을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차장 조성 등 9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금년 5월 24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내년 1월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확정하고 2월 중에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예산요구액은 군비 2억 6,43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나산면 대정ㆍ모정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나산면 대정ㆍ모정마을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등 9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금년 5월 23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내년 1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2월 중에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예산요구액은 군비 1억 8,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쪽 엄다면 성산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엄다면 성산마을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4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금년 4월 29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확정하고 6월 중에 시설공사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예산요구액은 군비 2억 1,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신광 보전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신광면 보여리 보전마을 일원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슬레이트 지붕개량, 생활, 인프라 정비 등 5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5억 4,000만 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2020년 8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확정하고 9월 중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02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예산요구액은 국비 3억 2,300만 원, 도비 3,400만 원, 군비 8,000만 원 등 총 4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출예산안 347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대비 8억 6,266만 원이 증가된 248억 6,173만 6,000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팀 소관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단 조성 분야입니다.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총 1억 716만 원 중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로 716만 원, 투자유치 등 각종 군정 홍보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련내용은 주요사업 조서 31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482만 4,000원과 여비 615만 원을 계상했으며 투자유치 등 주요시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에 대해 진입도로, 배수로 정비 등 기반시설 지원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장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56만 원과 여비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우수 중소기업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32만 원과 공공운영비 30만 원, 여비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 6,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함평 일반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설계용역비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34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2019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 기업으로 1개 사업이 지난 5월 8일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억 6,000만 원 중 1차연도 사업비 8,000만 원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였으며 2차연도 사업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차 년도 사업비 지원여부는 1차 년도 사업성과 및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분야로 소규모 지역개발 보조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함평군 함평읍 장교리 산음마을 시장 옹벽공사 및 시설 개보수 공사 등 6건에 대하여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소규모지역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251만 원, 관용차량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67만 7,000원, 여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함평읍 수호리 대등마을 안길정비 공사부터 356쪽 월야면 월악1리 성주마을 농로포장공사 등 군민과의 대화, 읍면 건의사항,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등을 통해 제안한 사업 135건에 29억 7,400만 원을 반영했고 응급복구장비임차료 등 시설부대비로 3,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야간통행 불편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 우심지역에 대한 가로등 설치 건의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현장출장여비 240만 원, 보안등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개량사업비 1억 3,000만 원과 주요도로변 가로등 정비 등 3건, 3,000만 원, 가로등 표찰 구입비로 210만 원, 시설부대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도시재생팀 소관으로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96만 원과 여비 3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노후 차선도색 등으로 5,000만 원, 미불용지보상비 3,000만 원,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36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해보면 문장터미널에서 경인장 간 도로개설공사 부족사업비 등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과 함평 특화 자원 활용 나비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37쪽, 38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360만 원과 소규모 도시경관 정비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팀 소관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공공운영비 432만 원과 여비 1,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완료지구 유지보수비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보면, 손불면,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39쪽부터 41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함평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 엄다면 영화정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42쪽에서 45쪽까지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나산면 용수마을 마을만들기 사업부터 363쪽 나산면 대정ㆍ모정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46쪽부터 51쪽까지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학교면 원고막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6개 사업추진을 위해 총 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산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52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보면 중귀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감라공동생활 홈 조성 3개 사업추진을 위해 총 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산면 월평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기초생활기반 등 사업추진을 위해 총 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면 원석정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기초생활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총 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엄다 오선박주권역 센터 증축사업입니다. 오선박주권역 다목적센터 북카페 증축을 위해 도비 3,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신광 보전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53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국내여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392만 원과 공공운영비 2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 1,9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분야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비로 2억 8,921만 원과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비로 3억 3,769만 2,000원, 함평 학교농공단지 개발시행계획 및 관리 기본계획 용역비 4억 원과 개보수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2단계 조성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에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2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8,000만 7,000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순세계잉여금 8,00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매입을 위해 시설비 8,00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7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94억 8,993만 8,000원이 감액된 38억 6,798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개보수 지원 2억 원과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 2단계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인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비로 3억 3,769만 2,000원, 함평 및 학교농공단지 개발시행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용역비로 4억, 함평 및 함평농공단지 개보수비로 2억,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2단계 조성사업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922만 원과 공공운영비 1,452만 원,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 함평농공단지 및 학교농공단지 개발시행계획 및 관리 기본계획 용역비로 각각 2억 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9쪽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함평 및 학교농공단지 개보수지원비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2단계는 주요사업 조서 35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608만 원과 공공운영비 2,5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보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비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비로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3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19억 9,433만 원이 감액된 22억 9,921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분양수입금으로 2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인 동함평산단 조성사업비 운영비 2억 8,921만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19억9,433만 원이 감액된 총 22억 9,921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516만 원과 공공운영비 3,840만 원, 여비 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동함평산단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입주기업 계약해지반환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함평산단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608만 원과 공공운영비 4,080만 원, 동함평산단 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5쪽입니다.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비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5쪽 투자유치 진흥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5,977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7,974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3,000만 원과 2019년도 예치금 회수금 19억 4,9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보상금 573만 1,000원은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31조 규정에 따라 동함평산단 분양 산업용지 중 민간인이 분양, 알선한 경우로 1차 중도금을 납부한 산업용지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 1억 원은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10조에 따라 입주자의 금융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산설비 투자대출금의 연 1%씩 2년간 보전해 주는 비용입니다. 민간자본이전 6억 3,000만 원은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 등이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고용, 교육훈련, 시설, 입지보조금 지원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치금 12억 4,401만 원은 세출예산 잔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 진흥기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2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7개 사업 총 80억 3,026만 3,94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총 25건 51억 2,118만 2,71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특화사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투자선도지구 지구지정용역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용역 중으로 5억 2,614만 8,600원을 이월하여 장기 계속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입니다. 함평 대덕리 고양촌 안길포장 및 보강토 옹벽 설치공사 3건에 대하여 편입토지 협의 중으로 5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나산 초포리 진입도로 개선공사 외 2건은 사업기간 미도래 편입토지 보상 협의 중으로 4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이클로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계약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계약업체, 사업기간 등 미정으로 시설비 3억 원과 시설부대비 63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2018년 12월 10일 공사계약 체결 이후 2020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5,223만 7,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2억 2,727만 7,550원과 시설부대비 173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읍 내교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4억 6,422만 4,240원과 시설부대비 176만 2,63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먼저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4,529만 8,300원과 시설부대비 125만 2,8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예비계획 용역기간 미도래로 시설비 5,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읍 양림 창조적 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공사비입니다. 내년 2월 준공예정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먼저 신광 구봉 창조적 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공사비입니다. 내년 1월 준공될 예정이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1,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동 송사 창조적 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공사비입니다. 내년 1월 준공예정이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6,600만 7,09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보 월현 창조적 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공사비입니다. 내년 4월 준공예정이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 4,024만 3,7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월야 동촌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공사비입니다. 내년 1월 준공예정이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2,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엄다면 영화정 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공사비 및 역량강화 용역비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용역 추진 중이며 시설비 1억 9,289만 5,8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엄다 영화정 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부대비로 54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산면 용수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공사비 및 역량강화사업비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1억 3,961만 원과 시설부대비 58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월야면 양지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공사비 및 역량강화 사업비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1억 3,11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기본계획수립 용역 진행 중이며 2020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4억 1,256만 5,4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먼저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로 32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읍 월봉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공사비 및 역량강화 사업비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1억 7,512만 4,900원과 시설부대비 74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동면 감산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공사비 및 역량강화 사업비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1억 9,052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7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먼저 함평읍 노송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공사비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비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5,198만 원과 시설부대비 74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산면 대정ㆍ모정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공사비 및 역량강화 사업비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5,48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면 원고막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공사비 및 역량강화 사업비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764만 원과 시설부대비 4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먼저 엄다면 성산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공사비 및 역량강화사업비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2억 5,353만 3,100원과 시설부대비 8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광 보전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시설공사비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2억 8,108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총 4건 29억 908만 1,230원입니다. 먼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및 감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14억 808만 7,230원, 감리비 5억 3,000만 원, 시설부대비 1,131만 9,000원을 이월하여 폐수처리장 시운전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중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14억 3,667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실시계획을 승인 등을 거쳐 2022년 10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 촉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투자개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1시간 가깝게 하네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건수가 좀 많아서.
○ 김영인 위원
먼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품을 팔고 운동화가 닳도록 일을 하시는 걸 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자리에 계신 동안에도 여태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조서 31쪽 보면 군정홍보를 위해서 광고판을 제작한다고 그랬네요. 혹시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이것은 광고판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 각종 군정홍보, 투자나 축산물 관광분야에 대해서 서울이나 도심지에 홍보하는 홍보비입니다. 이것이 그냥 자동차 대여 렌터카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유치하면서 협약체결해서 세입의 5% 이내는 홍보로 하자 거기 회사에 홍보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 김영인 위원
광고판을 이용해서 군정홍보를 한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생사업 있죠? 그게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교육청 자리 건물이 너무 노후 돼서 글자 그대로 신규로는 안 되고 재생이라는 것 때문에 그 건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통과해야 그 사업자체를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교육청에서 매입을 할 건데요.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감정평가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안전등급 C등급이 나왔습니다. C등급이면 보수만 하면 되는 건데 D등급은 보수보강을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문제는 차후로 공청회를 거치든지 타협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공모사업 선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거구요.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협의체 주도로 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서 갈 겁니다. 현재는 읍사무소 부지를 옮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하다 보면 세부 배치계획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자문을 구하든지 협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명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이클로드 개설할 당시에 과장님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비를 가져오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는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특교세 부분을 따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예전과 다르게 사이클로드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정부에서도 둔하고 특별교부세 우리가 하면서 우선순위였습니다만 뒤처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노력은 했는데 안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면 군에서도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많이 노력했는데 역량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차후라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주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명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348쪽을 보시면 복합문화센터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산단 안에 무엇을 계획이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동함평산단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동함평산단 내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정확히…
○ 김영인 위원
정확히 안 나오시면 설계용역비가 7,500이죠? 용역비만 들어있는데 건물을 짓고 가동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자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동함평산단에 직원이 몇 명 있는데 투자대비 효용성이 몇 %냐를 따지셔서 이것도 검토해 봐야 하는 문제 같아요. 이것은 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차후로 동함평산단이 활성화되어서 그때 용역을 해서 발주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렇지 않아도 올해 군비 2,000만 원을 투자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타당성조사용역 나오는 결과에 따라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여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남은 한 해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남은 날짜가 29일밖에 안 남았죠? 올해 했던 사업들 20일 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후회 없는 2019년도를 보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김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4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것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겠습니까?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사업인데요. 함평읍에다가 어떻게 보면 2개조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중앙길 쪽으로 가고 그다음 블록으로 함평읍 농촌중심지 사업이 가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젊은 사업이라면 함평읍 농촌중심지사업은 중장년층에 대한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반시설은 어울림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합니다. 지역경관 개선으로 센터로드 같은 주변 어르신들이 모여서 복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내는 것이 농촌중심지 사업입니다. 예전같이 어떤 지역마을로 와 가지고 이쪽으로 모여서 무언가 생활할 수 있는 복합거점시설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 김형모 위원
뉴딜사업이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뉴딜재생사업은 좀 알겠어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솔직히요. 조금 그렇습니다. 기분이 찝찝합니다. 그리고 뉴딜재생사업 해서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었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그것은 5일시장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연결도로 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해주시고 제일 불쌍한 데가, 제일 불쌍한 군민이 어느 동네에 사냐면 함평 중앙길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불쌍한 양반입니다. 함평읍 중앙길 그렇습니다만 거기는 불나면 다 죽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항상 챙기셔서, 어차피 거기는 불나면 사다리차를 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큰 사고가 터지면 함평 난리다 납니다. 전신주가 전부 다 지상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사다리차를 펼 수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을 했는데 전부 다 중앙길을 정비하려면 1,638인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돈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노력을 해 보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 그러요? 투자개발과장으로 오셨으면 무엇인가 자취를 남겨주고 가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시게요.
93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반환금으로 20억이 세워졌구만요. (예)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지금도 계약해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실제 예산을 군비로 세워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해야 되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착공이··· 2년이 되어서 착공이 안 된 데는 계속 공문을 보내서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해지시키고, 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동함평산단 같은 경우. 문제는 군비를 세워서 계약해지금을 먼저 주고 다음에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건축을 준공을 안 하시고 건축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약을 해지한다하더라도 외부에서 입주를 희망하신 업자들이 많다고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동함평산단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알다시피 산단이 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산단이 광주전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데 면적이나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접수하고 있고 협약체결도 도지사와 협약체결을 해서 3건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업체···
○ 김형모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 주셔서 동함평산단이 빨리 가동이 돼서 연기가 풀풀 났으면 좋겠습니다, 보기 좋게. (알겠습니다.) 찝찝한 마음이 들고··· 명시이월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취약지 개발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대덕리 고양촌이 나와 있네요? 두 번째입니다. 5억 정도 이월됐네요? (예, 3건입니다.) 3건에 5억, 고양촌은 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에서 두 번째.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고양촌 안길공사 및 보강토 옹벽설치공사거든요. 사업비가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토지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가능한데 처음에 설계할 때는 기부채납을 해 준다고 했는데 막상 공사가 들어가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그런데 그건 곧 정리될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정리돼요? (예) 대덕리가 들어가서 여쭤봤습니다. 2,200짜리인데 기부채납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이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할 것은 다 했습니다. 좀 더 활기차게 해서 함평 동네가 안 되면 “저놈의 동네 군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소리를 안 듣게 말끔하게 2019년을 마무리하시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 조서 35쪽에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했지요? (예) 그런데 얼마큼 진도가 나갔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2단계는 사업을 착공한 것은 아니고요.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구지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보상은 올해 간접평가해서 보상이 일부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 허정임 위원
농가들 보상해 주는 거요? (예) 아직도 안 끝났어요?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2018년도는 1단계랑 같이 시작된 것이라 1단계 사업을 먼저 완료했고요. 왜 그러냐면 투자선도지구가 지정되면서 확장된 부분입니다. 13만 2,000㎡가 확장됐는데, 투자선도지구 지구지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원래는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가는데 일단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보상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34쪽에는 국비가 100%인데 (예, 맞습니다.) 35쪽에 축산농공단지는 군비가 74%잖아요. 그렇다면 1차 끝나고 2차는 바깥쪽이죠, 지역이. 더 위에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1단계에 양쪽으로 붙어서.
○ 허정임 위원
1단계하고 2단계가 붙어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은 아래쪽하고 길 건너 도로 건너편까지 같이.
○ 허정임 위원
큰 도로 건너요? (아닙니다. 그 앞에.) 우?식? 있는데 그 도로? (예) 거기가 1단계고 2단계는 그 뒤쪽으로?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아닙니다. 옆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붙어있어요? (예,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까지 사업이잖아요. 농공단지 들어오실 사람들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쯤에나 시작하고 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지구지정을 받으면 내년에 1단계 완료된 부분하고 확장할 부분에 대해서 선분양 공고를 먼저 할 것입니다. 1단계는 완료됐기 때문에 분양공고가 들어가고 2단계 확장할 부분은 선분양공고가 들어가서 하면 먼저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2단계에는 어떤 업종을··· (같습니다.) 똑같아요? 1단계하고 2단계가 똑같아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1단계, 2단계가 나눠졌는데 면적이 늘어난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하기 위해서 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올해 9월에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서 국비지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업종이 들어가는데 왼쪽은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이라고 했고 오른쪽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이고 그래서 혼동이 가서.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투자선도지구는 농공단지 부분하고 기반시설 부분을 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반시설은 아래쪽에, 도로 쪽에 있는 부분이고 농공단지는 1단계 옆으로 13만 2,000㎡를 더 확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2020년에 마무리해 주시고 명시이월로 안 가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 함평에 발전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안 넘어가게 해주세요. (예) 한번 과장님 실력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 45쪽부터 계속적으로 52쪽까지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마을만들기 사업은 원래 국비가 적고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원래 마을만들기 사업은 작년에 9건이 됐는데 국비 70%고 군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이게···
○ 허정임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이 국비 20%인데 군비가 한 60~70, 80이던데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내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국비부담금이 군비로 전환되면서 지방소비세로 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70대 30인데 지방소비세가 군비로 오기 때문에 국비만큼을 지방소비세로 군한테 줍니다. 부기는 군비로 되지만 실제로 국비 70%가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허정임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느니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국비가 70%고 군비가 30~40% 해야 농촌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이 취지는 좋아요. 농촌마을을 깨끗이 만든다고 하는데 농촌마을 만드는 취지보다도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전부 어디 선진지 가서 구경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보통 2~3번은 가시더라고요. 그런 경비들도 아껴서 해야 되는데··· 나산 같은 경우는 군비가 87%예요. 이렇게 많이 군비가 드는 것은 절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이 또 지방비로 돌려서 나오는 군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가면서 2020년 신규 사업들은 100%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선정됐던 사업들은 군비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비세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기존 것은 70대 30인데···
○ 허정임 위원
일단 쓰고 뒤로 들어오네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먼저 내려옵니다. 세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70%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허정임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70~80% 군비가 들어가는데 꼭 이걸 해야 하느냐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에서 했었고요. 투자개발과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 39쪽에 박스 안에 사업시간이 2026년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숫자표기가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죄송합니다. 2016년인데···
○ 허정임 위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오타가 나왔습니다. 51쪽을 보겠습니다. 나산면 대정?모정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박스 안에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이라고 했어요. 어떤 무선방송,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마을에 무선방송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마을이장님이 외부에 나가있다고 해도 휴대폰으로 방송할 수 있는, 거기에서 유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선으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것이 그것입니까? 다른 면도 보면 이장님들이 휴대폰에 연결이 됐어요. 휴대폰을 보고 연락이 되는 것, (예) 그런 무선방송시스템이군요. 투자개발과에서는 도로나 모든 노인 시정 같은 것도 다 해주시죠? (예)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오타도 나오는 정도가 됐으니 2020년도는 더 열심히 해서 함평군 발전을 남보다 빨리 나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베테랑이라 답변도 잘하시네요. 저 역시 방금 존경하는 허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마을회관 친환경에너지, 용수터 건강조성 다양하게 다 사업이 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을을 다녀보면 뭔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요. 많은 예산은 들여 놓고.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경관조성을 한다든가 주변에 정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됐구나 하는 것은 아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밖으로 자주 나가는 모습이 우리 마을에 맞는 것을 보러 다니셔야 되는데 그것과는 취지가 다른 쪽으로 밖으로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염려를 하셔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군비가 너무 많이 대비가 돼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꼭 해야 되나 싶어서 그런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학을 하시게 되면 내 마을에 맞는, 그 정도의 어느 마을을 간다든가 타 마을을 가시거나 도를 가야 되는데 그것과는 취지가 맞지 않고 동떨어진 부분을 가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는 육안으로도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조서 예산안을 보시면 347쪽에 하단부에 여비로 중앙 도 단위 투자유치 워크숍 참석 3명에 3회, 또 투자협약기업 사후관리로 2명이 있어요. (예) 그런데 투자협약기업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투자협약체결을 해서 실제 인허가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개별입지 같은 경우는 산단 농공단지 들어오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개별입지들이 부분들이 들어오면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업체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는 함평에 대한 메리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갑을병정이라면 정이 되어서 쫓아다니는 입장입니다. 사정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가서 우리가 업무대행도 해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별한 여비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 윤앵랑 위원
관계 팀원들이 가서 대리로 해 주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사후관리라고 해서 유치를 우리 군이 했는데 유치하고 난 이후에 준공을 해서 기업이 잘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사후관리까지, 우리 군에 투자를 해서 관리가 잘 되어야만 그분들이 함평군에 와서 투자를 내면 인구 유입도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평군에 투자를 하느니 다른 데로 나가겠다고 해서 자꾸 밖으로 나가고 준공해 놓은 상태로 문을 닫아버리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저희 과에서 1사 1담당을 분기별로 하고 4번 현장방문을 합니다. 기업체를 방문해서 (1년에 4번이요?) 예, 1년에 4번 방문해서 담당직원들이 팀장급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다른 실과에서는 공문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치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들어와서 못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유 없는 것이 없다지만 결론은 본인이 투자해서 재정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은행권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알다시피 입지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법적 근거에서 줄 수 있지만 그 외적인 것은 군에서 사기업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요구하는데 실제로 타 시군도 그렇게까지 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입지보조금을 좀 지원해 주는데 군에서 이 사람들을 재무보조금을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렵고 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들은 직원들이 우스갯소리로 갑, 을, 병, ‘정’이 되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윤앵랑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 입지보조금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 주고 모자란 부분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실과에서 책임지고 다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요근래에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함평군 농공단지나, 농공단지가 학교에 있고 해보 있고 함평읍 있고 그러죠? 그리고 함평 산단도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공장을 준공해서 여기에 위치를 땅을 구입해서 하자고 할 때는 우리 실과장님이 하셨던, 우리 군민이 했던 어떤 좋은 조건을 내걸어서 여기로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냥 홍보만 띄어서 그 한 가지 홍보만 듣고 오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서 여기에서 준공하고 살아보니 우리 함평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함평에 있는 산단이나 농공단지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우리 함평치를 써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저로서는 이거는 함평 실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함평의 브로커를 쓰거나 철근을 쓰는 곳이 분명히 있나 봐요. 그런 부분은 함평의 공사이기 때문에 되도록 함평 오셔서 준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줘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저희들도 생각을 않는 거는 아니에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외지 분들이 입찰을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다 자기 선에서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신경을 쓰고 있고요. 실제로 관내 농공단지에 나오는 제품을 우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80% 이상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데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타 지역도 예를들엇인근의 나주도 농공단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제품을 나주시로, 나주시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함평군 내에 있는 농공단지 제품을 계속 우리가 쓰고 있는데 100%를 다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도 타 지역에 가야 할 거 아닙니까? 타 지역에 갔는데 너희 함평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나주면 나주 것만 쓰련다는 그런 역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80% 이상 우리 지역 것을 쓰고요. 부득, 부득, 부득이하게 타 지역 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액이 좀 올라갑니다. 금액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여기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윤앵랑 위원
수의계약은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업체가 똑같은 업체가 서너 군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업체만 집중적으로 써주고 그 나머지 외에는 좀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서너 군데 업체가 같은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 나눠서 분배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저희가 추가로 더 관심을 갖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들 말씀을 듣고 왔는데 제가 산단에 와서 보니까 뭐냐 함평의 일을 1건도 못 땄다는 말을 밖에서 들었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업체가 세 군데예요.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쓸 수 있어요. 두 군데 업체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분들은 어디로 가느냐? 인근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섭외를 하고 물건을 팔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나누어서 줬으면 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 부분은 꼭 챙기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오신 분들은 고루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보시면 해보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보면 8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8개 사업 중 지금 몇 개 사업이 끝나고 몇 개 사업은 진행 중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꽃무릇광장이나 공동홈센터 같은 경우는 끝난 상태이고요. 외부 쪽에, 해야 될 부분이 공동홈센터, 꽃무릇 광장 공동홈센터 게이트볼장은 됐고요. 공동주차장도 됐습니다. 근데 지역경관사업이나 보행로 정비 일부가 토지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하고 거의 다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윤앵랑 위원
해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해보파출소 앞에서 군 부대 가는 쪽으로 커브를 도는데 거기도 지금 이게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도로?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보행로 정비가 700m 정도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걸 해 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대로 방치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밤에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나오시면 잘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거기를 빨리 서둘러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밤에 군복을 입고 가면 그쪽 부분이 전혀 안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고 손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7개 부분에서 좀 덜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빨리 서둘러서 내년에 할 수 있게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내년에 다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대부분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내년 10월까지면 끝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내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요. 준공공사는 완료하고 사업준공은 12월까지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하여튼 사업은 10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놔두면 그런 부분이 안 맞더라고요. 358쪽 보시겠습니까? 해보면 문장터미널 견인장 도로개설 이후에 제가 저번에 군정질의하면서 마을주민과 사회단체들과 한 번씩 만나서 의견 나눠보시라고 했는데 해 보셨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그 부분은 제가 가서 만나고 모텔 소유자하고도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실제 들어가는 면적이 열 몇 평도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 윤앵랑 위원
평수로 따지면 6평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평수로 따지면 6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입구가 살짝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거기만 브레이크가 걸려서 진행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데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지금 토지수용절차를 거치고 있으니까요. 내년 상반기에 토지수용절차 들어가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절차를 안 거치면 그 안에 가능한데 그 절차를 거치면 5~6개월이 늦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래도 늦어도 내년 5월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도 땅주를 한번 만나보렵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누구 말도 안 듣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그러시더라고요. 앞에 이미 보상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말씀드려 볼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인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356쪽 하단을 보실까요?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가 아직 되지 않았잖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이번에 공사가 한 거 말고요. 전체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 윤앵랑 위원
학교면에 있는 거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영산강변 도로 쭉 올라오는 자전거 도로가 중간중간, 이 비용으로 뭐하냐면 자전거도로가 패이고 보수하고, 난간 같은 것이 끊어져 있는 것을 보수를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 윤앵랑 위원
보고는 왔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보수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설치는 어차피, 그 자전거도로는 지자체 시군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관리는 우리가 해야 돼요? 관리비가 왜 벌써 올라왔나 싶어서.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전체 구간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 윤앵랑 위원
어찌 됐든 우리 과가 가장 일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이월되지 않게끔, 명시이월을 보니 너무 많아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명시이월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명시이월이 되면서 사업비가, 우리 군비가 훨씬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시이월 되지 않게 2020년도에는 그해 연도의 일은 그해에 꼭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팀장님들 전부 다 능력을 믿는데 자꾸 이월이 많이 되어 있네요. 그런 부분은 이월이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투자개발과에는18개의 공모사업과 37건의, 아까 명시이월을 설명하실 때 자료에는 37건인데 27건으로 말씀하시는데 37건이 맞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37건이 맞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런 걸 설명하시는 걸 들으면서 투자개발과가 우리 군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해보,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굉장히 사업들이 많습니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몇 건인가요? 전체적으로?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3개소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죠? 해보, 손불, 신광하고. 여기 업체는 어디에서 하나요? 농어촌 공사에서 하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농어촌 공사에 위탁사업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올해 보니까 12개 사업이죠? 여기는 컨설팅을 어디 업체에서 하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사업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요. 컨설팅 회사들은 사업 현장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대부분이 몇 개나?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제가 알기로는 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굉장히 많이씩 하시네요. 12개를 13개 업체에서 컨설팅 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컨설팅 예산이 한 마을별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묶어서 전문기관에다, 이게 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좀 없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을 도내에.
○ 정경임 의원
도내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함평만 하는 게 아니고 22개 시군을 다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컨설팅 업체에서도 버겁고 우리 각 마을마다 12개 마을에서 여러 가지 중복으로 하다 보면 소홀한 면도 있겠네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체는 주민들입니다. 컨설팅은 뭐냐면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어쩌냐 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다라고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마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마을만들기 사업 컨셉들이 다릅니다. 마을에서 어르신들 주민협의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하는 사업도 있는데 주민들이 워낙 강하게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해 주는 단계입니다.
○ 정경임 의원
요즘 들어서 2018년 들어서부터 굉장히 공모사업도 많아지고 거점 (육성사업) 그런 것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업체들이 다양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컨설팅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대부분 입찰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입찰하신가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능력 있으신 과장님께서는, 부서에서는 어련히 알아서 잘 선택하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36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해보, 손불이 예산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감액된 사유가 물론 여기는 70~80% 다 사업이 진행이 돼서 이런 현상이 된 건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어디? 360쪽 말씀하신 건가요? 작년 예산대비요? 올해 2020년 준공이 났기 때문에 총사업비 개념으로 보면 잔액을 올해 2020년에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경임 의원
그래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이 또 세워져 있어요. 올해 개보수 사업 때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마무리 사업하느라고 마무리사업을 예산을 여기에 투입한 건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농공지구 조성사업에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929쪽에요. 하단 쪽에 연구개발비에서 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이거는 이제 세운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인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계속 약품구입비가 있어야 되는데 안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운 것입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데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다른 비용으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아, 그래요? 밑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농공지구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비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산이 작년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분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 정경임 의원
추경에 세워진 사항인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내년부터 전문기관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이것들은 추경에 세웠더라도 여기에다 기재를 해 줘야지 저희들이 질문하지 않겠지 않습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4페이지요. 34~35하고 명암이죠? 그렇죠? (예) 같은 현장이죠? (예,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안 됐다고 했죠? 언제쯤 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지정 신청서가 도를 거쳐서 국토부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12월 정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면 내년 상반기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상반기요? 그러면 현재 지구단위계획도 병행해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단위가 의제됩니다.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암축산단지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서 그 공간에는 축산시설만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명암축산단지에도 일반기업들이 들어가는 걸로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아닙니다. 축산가공··· 축산업체와 축산가공이 가능한 업체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일반기업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축산 관련된 시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본위원이 그때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함평 관내에 해보농공단지 정도 수준으로 두서너 개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드리니까 동함평산단도 얘기하면서 명암축산단지도 얘기를 하길래 내가 이건 잘못 판단했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면 분양률이 60% 이상 안 넘어가면 새로운 농공단지를 착공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현재 해보농공단지는 90% 이상 분양이 됐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래서 명암축산공단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명암축산단지가 일반 회사들도 축산시설하고 관계없는 회사들도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축산단지도 일반회사하고는, 일반기업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함평에는 어찌 됐든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농공단지를 빨리 준비해야 되겠네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축산단지와는 다르다면서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다르더라도 농공단지니까요. 농공단지 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명암축산농공단지 분양률이 60%가 넘지 않으면 다른 농공단지 착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원을 못 받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결론은 명암축산단지가 분양이 50~60%가 돼야 다음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는데 (예, 맞습니다.) 결론은 명암축산단지가 광주전남 빛그린산업단지에 뭔가··· 뭐랄까 역행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빛그린산업단지와 역행한다는 말씀···
○ 위원장 정현웅
아니, 무슨 얘기냐면 방금 질문을 드린 것이 농공단지로 60% 이상 분양이 안 됐을 때 다음 2~3회 농공단지가 조성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예) 그러니까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역행이라는 말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아니, 왜냐하면 빛그린산단은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잖아요. 현대자동차도 올해 기공식을 하죠? (예)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이 들어올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래서 빛그린 2단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현웅
지금 월야 쪽에 있는 2단계가 그럼 현대자동차 하청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신 것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거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죠. 빛그린 2단계가 어떻게 보면 분양이 활성화되어야지 추가로 농공단지나 일반산단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아직 분양이 안 됐는데 또 다른 농공단지를 한다는 것은 좀··· 봤을 때는··· 우리가 중앙부처에 갔을 때 어떤 논리에서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래요? (예) 그럼 저번에 부군수님이 답변한 내용과는 상당히 괴리가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럼 다음 갑시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현재 동함평산단 가동률이 몇 %라고 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지금 50%정도 되고요.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50%인데 100% 정도 되려면 앞으로 몇 년 정도 있어야 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제가 감히 몇 년 있으면 100%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노력해야 되겠지만 현재 분양률은 83%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과장님 감이 있잖아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현재 분양률 83%정도 되는데 일단은 최대한 분양률이 100% 이상 되는 것을 목표로 먼저 하고요. 그래서 일부 착공 안 한 데는 계약해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굉장히 미진한 편이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래도 지금 250명에서 300명 정도의 인원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우리 군민들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총 근무인원이.
○ 위원장 정현웅
총 근무인원이? 적은 거지 큰 것은 아닙니다. 아주 미묘한 부분이죠. 안 그래요? 지금 거기 몇 개 회사입니까? 거기에.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현재 34개 업체가 있는데요.
○ 위원장 정현웅
34개 업체면 보통 몇 명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10명 미만이잖아요. 이 부분도 투자개발과에서는 역점을 두시고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회사는 작년대비 3,800만 원 이상 증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로등 보수사업이라든가 조금 숨통이 트이겠네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읍면에도 더 세우라고 요구를 했고요. 저희도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래요, 다음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거점사업이요. 신광하고 손불, 해보 3개 지역에서 하고 있죠? (중심지활성화사업) 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런데 해보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고. 손불하고 신광은 어느 단계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손불하고 신광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를 다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새로 할 데는 어디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신광은 2021년까지 하고요. 손불하고 해보는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올해 함평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것이고요.
○ 위원장 정현웅
실시설계는 다 끝났죠? 다 끝나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사업을 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장점이 많겠습니다만 단점이라는 것이 김현철 팀장님도 아마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 현재 학교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끝났죠? (예, 2018년에) 작년에 끝났는데 지금 대강당이 2층에 있거든요. 농촌의 인구 분포를 보면 노약자들이 다수인데 2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앞으로 어느 지역이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할 때 그 지역, 그 면의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근거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월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어서 잘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것이 내부 강당이 너무 면적이 좁다는 거예요. 한 100여 명 이상 들어가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회의를 해도 마찬가지고. 전체 면적을 배는 확장을 해야 면민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관련팀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실시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암축산단지가 다시 나옵니다만 법적인 부분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1단계 공사는 올해 7월에 준공됐고요. 2차 확장한 부분은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국비지원을 평당 7만 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확장되어야지만 투자선도지구 다음 절차가 들어갑니다. 행정절차는 지구지정만 되면 실시설계도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6월 이후에는 착공해서 당초 목적대로 2022년까지는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그것은 아까 답변을 들어서 대충 알고 있고 법적인 문제가 서로 업체와 군하고 그런 문제가··· (그것은···) 아직 진행 중이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별도로 그것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제가.
○ 위원장 정현웅
마무리됐어요? (예) 다행입니다.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제가 별도로 끝나고 말씀드리는 게···
○ 위원장 정현웅
지금 가로등 담당하는 팀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에서 읍면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있죠? 입구, 물론 국도하고 지방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으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 가로등이 몇 개씩 서줘야 지역을 찾아오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또 지역민들도 상당히 위험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광주에서 월야 소재지로 들어오는 국도 22호선에서 월야소재지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보면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밑에 내려가서 나산 월야소재지 영광으로 가는 사거리 IC 그 부분도 가로등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은 누가 해야 될 것이며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가 납부를 해야 되나 그 관계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최근에, 올해 국도 23호선 올라가는 앰프··· 올라가는 부분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설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도에서 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아니요, 국토관리청에서. 거기는 아마 광주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거기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팀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투자개발과장 이창근입니다. 투자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1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예산안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3쪽입니다. 나산면 초포리 진입도로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나산면 초포리 일원 주요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확장,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전액 도비사업이며 지난 9월 2일 교부결정되어 성립전 예산 승인 후 금번 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2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060만 원이 감액된 366억 8,236만 6,000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활동 운영비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 도비 보조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3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사이클로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군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익산청 협의 결과 사업구간이 일부 제척되어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증액된 2,6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9,033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명암공공폐수처리시설 감리비 선금 반환금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용역비 1,81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감리비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농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을 4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93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0억 원이 감액된 35억 814만 6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분양수입금 예상치를 감안하여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양수입금 3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국내여비 1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분양수입금 예상치 감소에 따라 계약해지 반환금 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함평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로 공공운영비 8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14억 8,5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예산안은 국도비 교부액 반영 및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집행잔액 등을 감액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정회)
(13시59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안녕하십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본예산안 원스톱허가과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원스톱허가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정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원스톱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83쪽부터 393쪽까지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건축 및 주택사업, 식품위생관리 등 정책사업을 기조로 6개 단위사업과 24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2억 4,263만 2,000원입니다.
신속한 허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환경 인허가 민원추진을 위해 용지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26만 원과 여비 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준공 및 관리를 위한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4만 원과 개발행위 불법지도단속 등의 여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업무 추진을 위해 법령집 및 지침서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로 63만 원, 현장확인 등 여비로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허가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프린트 토너와 민원봉투제작, 민원인 자판기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1,323만 원과 우편요금 및 공공운영비 4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추진에 따른 현장확인 여비 및 소송 관련 참석여비 등 국내여비 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지관리 중 산지전용허가 업무와 관련한 법령집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63만 원과 교육 및 연찬회 참석여비 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업무 관련 도서구입 등 74만 원과 허가 대상지 현지확인 출장여비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건축 및 주택사업 예산입니다. 건축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건축법규 등 책자구입비와 소모품구입비로 357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건축인허가 및 불법건축물 처리 우편료 공공운영비 139만 5,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4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인허가와 불법건축물, 재해주택 현지조사에 따른 여비는 428만 원, 건축허가 사전현장조사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 2,8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300만 원과 읍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소모품 등 구입비로 9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물 허가 등에 필요한 여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현수막 게시대 3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300만 원과 신규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5,500만 원을 더한 5,8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 관리입니다. 건출묵대장 발급에 따른 복사용지 구입비 25만 원과 기재신청 현지조사에 필요한 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노후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입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이며 준공 후 10년 이상이고 평균전용 면적이 85㎡ 이하의 노후 공동주택이며 복리시설과 부대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지별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70%를 지원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자료기록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42만 6,000원과 현장조사 추진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철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하고자 30동에 대한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의 주택을 개보수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여비로 60만 원과 가구당 380만 원씩 14가구를 지원하고자 5,32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둥지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당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3가구를 지원하고자 총사업비 3,650만 원 중 군비부담금 1,500 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주거사업입니다. 388쪽입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 이하 기초주거급여수급자에게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초주거급여 추진 매식비 76만 8,000원과 통지문 발송 우편료 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여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주거급여사업의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이며 임차주거급여사업은 710가구로 사업비는 9억 1,443만 2,000원과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량은 101가구에 사업비 8억 2,705만 5,000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17억 1,7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임차료 지원과 주택의 노후도 평가 집수리 실시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8쪽 하단 위생수준 선진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389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업무추진 관련 우수업소 로고제작, 법규집 구입, 좋은 식당 추진업소 홍보물 제작, 남도음식큰잔치 참여업소 차량 임차료 등 1,972만 5,000원과 위생점검현장 사무장비인 갤럭시탭 사용요금 공공운영비 69만 6,000원 등 일반운영비 2,0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생업소 지도점검 시 현지 출장여비와 남도음식문화 큰 잔치 참가여비 등 여비 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증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786만 9,000원과 390쪽, 나비축제 및 국향대전 위생업소 대표자 간담회와 남도음식문화 큰 잔치 행사참여단체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8만 원과 모범업소 17개소에 기타보상금으로 수도료 및 쓰레기봉투 지원을 위해 1,500만 5,000원 등 일반보증금 2,5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보조사업으로 재원은 도비 45%, 군비 55%입니다. 음식점 3대 청결운동을 위하여 위생복, 위생마스크를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지원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191만 원과 입식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을 관내 음식점 7개소에 보조 50%, 자부담 50% 조건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2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관리 및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식품수거 검사를 위해 가건물 구입비, 식중독균 검사키트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522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로 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사업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실천운동 중 덜어먹기 앞접시 제작 1,250만 원, 집게 등 제작 1,000만 원, 또 오고 싶은 함평천지 음식점 만들기 위생복 제작 720만 원, 세균오염도 검사시약 구입비 600만 원, 포스터와 위생노트 제작 250만 원, 푸드백과 푸드용기제작 360만 원, 외식업소 친절서비스 개선 손님용 위생앞치마 제작비로 560만 원과 함평한우비빔밥 특화 브랜드 육성사업 용역비로 2,000만 원 등 6,76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오고 싶은 함평천지 음식만들기 소비자 위생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개소당 500만 원 중 지원 50%, 자부담 50% 조건으로 10개소에 대한 지원금 2,500만 원과 음식테이블 및 손 씻는 시설 지원사업을 위한 개소당 121만 3,000원 중 자부담 50% 조건으로 40개소에 지원하는 조건으로 2,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료로 기타보상금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허위 과대광고 예방 및 신속보고 관리입니다. 갤럭시 탭 사용요금으로 179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어르신들이 현혹되기 쉬운 허위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로 126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테마관리 운영 및 관리입니다. 함평 5일시장 주변과 함평천지한우 비빔밥 거리 등 지역 내 음식테마거리 업소 14개소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 실천 푸드백 제작과 국자 구입내용으로 448만 원과 운영관리 추진여비로 48만 원, 운영협의회 간담회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만 원 등 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검사 수거비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수거비 50만 원과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332만 원,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추진여비 1,82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9쪽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억 1,663만 3,000원으로 무허가 축사양성화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 등으로 전년대비 약 96%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법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1억 원과 수혜주택이자 등 지난연도 수익금 913만 3,000원을 더한 1억 9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은 이월금 11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0쪽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1,663만 3,000원입니다. 국민주택 관리를 위해 프린트 토너구입비 70만 원과 돌머리 민박 임대차반환비용 750만 원 등 1,01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우편료 21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 연체자 및 이행강제금 징수독려에 따른 여비 630만 원과 예비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9쪽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적립금 이자 144만 7,000원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을 예상하여 144만 2,000원을 과징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은 예치금 회수 8,271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 1,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0쪽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9,781만 1,000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8,511만 1,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어느 부서보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고통이 많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수고하시기 때문에 질문은 간단하게 짧게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6쪽 하단 쪽에 보면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1,000만 원씩 2개소를 하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1동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1동당? 그러면 여기는 표기가 1,000만 원해서 2개소 곱하기 2개소를 했는데 그러면 1,000만 원씩 두 군데 2,000만 원으로 했는데?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조례상으로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희들 일단 1,000만 원, 1,000만 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2,00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두 군데면 예산이 4,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1차적으로는 첫해라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넣어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1,000만 원씩인데 20세대 이상 기준을 뒀어요? 그 기준을 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 평균 전용면적이 85㎡, 24평 이내라는 기준으로···
○ 김영인 위원
조례에 의하면 아파트 같은 것은 열외 되죠?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까?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금액인데요. 보수를 하게 되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례상 20세대 이상 못이 박혀있다고 했죠? (예) 그것을 20세대 밑으로는 할 수 없나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 부분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부분이라 하게 되면 4개 아파트가 해당되거든요, 함평군 관내에서.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시설,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공동지원시설만 가능하지 건물을 손댄다거나 그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 김영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20세대 이상은 쉽게 말해서 군민이고 20세대 이하는 군민이 아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조례상으로 보면.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20세대 이상이나 20세대 이하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20세대 이상으로 못이 박혔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390쪽을 보면 음식점 입식테이블 이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예) 82만 4,000원씩인가요? 한 식당에?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중에서 총사업비가 80만 원으로 잡혀졌는데요. 테이블이 하나 아니면 보통 2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5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7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신정한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아직은 신청 대상지를 잡아놓지 않고 현장에 입식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 김영인 위원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아니요, 계속해 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계속해 왔죠? 그럼 금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신청하신 분들이 폭주한다거나 하는 많은 양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뀌면 그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이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중간하단 부분에 함평 한우비빔밥 특화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함평한우정식비빔밥이라고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정식은 어디로 도망가고 비빔밥만 있어요. 거기에 표기를 하더라도 한우정식비빔밥 특화브랜드라고 해 주시고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세워졌어요. 이것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해 봤었는데 1차하고 2차하고 이번에 3차까지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이 부분은 사업을 보면서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하고···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업을 보면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조건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세울 때 본예산에 좀 더 많이 찡겨 넣었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봤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분명히 더 세워서 꼭 원활하게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도와서 같이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적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함평군 관내에 모든 인허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언을 한다면 원스톱허가과가 생기는 것은 군민들의 민원을 대폭 축소하고 빠른 시간 안에 인허가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민들이 말씀하시기는 신설되기 전이나 신설된 후나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고생하시지만 특성상 얼른얼른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물을 항상 긍정적으로 봐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모든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에 놓고 맞춰서 해줄 수 있으면 특별히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원스톱허가과가 존재하는 이유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되고 앞으로 내부적으로 일시에 바뀌지는 못하겠지만 시스템이라든지 구성부분을 재검토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빨리 처리하면서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의 뜻에 부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0쪽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지원이 있거든요. 390쪽에 있죠? 그런데 또 391쪽에 또 있어요. 중간부분에 오고 싶은 함평천지 음식점 만들기 푸드백에서 푸드용기 제작이 또 있고요. 또 그 바로 밑에 음식점··· 아니, 392쪽에 음식테마거리 남은음식 싸주기 실천 푸드백, 이건 남은음식 싸주기 내용이잖아요. 3가지가 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놓으셨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이 행정상 운영을 하면서 음식테마거리 같은 경우는 14개 업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 부분이고 앞에 나와 있는 기타보상금에 들어있는 음식 싸주기 용기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생교육을 한다든지 했을 때 관내에만 320개 업소에 대한, 그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왔을 때 푸드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해 놓은 사업성이 약간 다른, 지원대상이 약간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라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푸드백 용기제작은 100개소를 30매씩 줬는데요? (예) 그리고 390쪽에는 17개소에 150개를 줬고, 그러면 용기가 다 다릅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용기는 제작을 할 때 지원대상이 다르지 용기는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용기는 같은데 교육 왔을 때 좀 주고 식당에 주고 세 군데로 나눠져 있기에 음식테마거리도 있고 남은음식 싸주기 실천 푸드백 용기제작 14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어디 14개소입니까? 어떤 분들이 받으십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14개소는 터미널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우비빔밥으로 해서 특화되어 가고 있는 주변에, 여기서 식당 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주변 터미널에서부터 시장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특화 비빔밥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테마거리 14개가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분 쪽에 집게라든지 국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지원해 주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서 간섭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일부러 지원해 주는 보상차원입니다.
○ 허정임 위원
음식테마거리 있는 양쪽 비빔밥거리 거기 말인가요? 17개?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14개소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오고 싶은 함평천지 음식점만들기 푸드백 푸드용기 제작 100개소는 교육도 해 주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위생교육을 한다든지 국화축제도 하고 국화축제나 나비축제 전에 손님맞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생교육이나 친절교육을 같이 시행할 때.
○ 허정임 위원
거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참석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 허정임 위원
그럼 390쪽에 남은음식 싸주기 용기지원은 17개소인데 거기는 어떤 데 17개소를 지정해서 주시나요? 모범업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이 부분들은 현재 모범업소 관련해서 17개소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허정임 위원
모범업소 지원은 군에서 모범업소라고 선정해 주는 부분만 맞죠? (예) 그럼 모범업소를 선정해 주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건이 뭐뭐 들어갑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실제로 자기가 모범업체나 우수업체로 먼저 신청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각 평가항목에 따라서 90점이 이상이 되어야만 모범업소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 허정임 위원
군에서 검사하는 모든 품목에 90점 이상이 되어야 모범업소로 인정이 되겠네요? (예) 그런 데 주는 거고? (예) 그렇다면 3가지가 다 다르네요? 그리고 387쪽을 봐 보십시오.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을 2020년도에는 30동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19년도에는 빈집정비를 몇 가구나 하셨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이 50동을 추진했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하셨어요? 50가구를?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어버렸습니까? 30동으로? 지금 고양촌 가까운 데도 굉장히 많은 빈집이 있던데?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실제로는 빈집이 이 양보다··· 뭐가 있냐면,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하고 유사한, 내년부터는 올해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의하셨고 제안하셨던 부분이 환경상하수도과와 어차피 촌에서 슬레이트과 빈집이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별도로 하다보니까 대상지가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한 사람이 되어야 효과가 높다고 저희들한테 전에 질의도 하셨고 해서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상하수도과 사업을 주고, 슬레이트로 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빈집정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량을 약간 조정하게 됐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니, 지금은 옛날보다 갈수록 시골에 빈집이 많아요. 그런데 정비하는 숫자는 더 줄어들어서.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이 실제로 추진하다 보니까 무슨 애로사항이 있느냐면 빈집에 대한 주인하고 협의를 하면 막상 그 부분에 대한, 자기가 태어났던 집이니까 애착이 강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으니까 철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협의를 해봐도 그 부분은 자기가 할 테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귀촌할 테니까 “아직은 놔두세요.”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저희도 올해 실제로, 작년에 받아 보니까 빈집정비가 50동에서 신청자가 55명이었습니다. 수요가 많은 것처럼 빈집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철거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군청에서 가까운 데도 보면 작곡재라고 하나요? 고양촌 못가서도 도로가에 빈집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담도 헐어지고 그랬는데 빈집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 담이라도 군에서 가림막으로 해 주면 덜 보기 싫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다른 지역도 집은 흉물이지만 담이라도 막아주면, 안 보이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사업은 안 하실 거예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좋은 제안이지만 그 부분이 개인적 사유재산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들이라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하면서···
○ 허정임 위원
아니지, 집은 철거를 안 해도 보기 싫으니 담 쪽을 가려준다고 하면 그것도 반대할까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 부분들은 사유재산권과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타 형평성을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군민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검토를 해 가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집은 철거를 안 했더라도 담이 무너져서 보기 싫으면 막아준다는 것은 좀 허용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런 데 옆에 마을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 허정임 위원
마을에 계신 분들도 담을 막아서 그 집을 안 보이게 해 주면 더 좋아 보이지. 너무 지저분해서 솔직히 마을에 헌집이 있으면 저녁에 가도 좀 무서움증이 들잖아요. (예) 담이라도 막아서 가려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2019년도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 2020년은 못 보게 돼서 좀 서운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셔서 감사합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무엇보다 협조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셔서 그 마음 잊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점심을 먹고 와서 살짝 졸음이 오려고 하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아니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올해로 하면 30년이 이제 돼 갑니다.
○ 김형모 위원
함평에서 몇 년 근무하셨을까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함평에서 시작해서 함평에서 졸업합니다.
○ 김형모 위원
아마도 이것이 일생일대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서로 심의를 받는 것은. 그동안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셨고 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 주셔서 2019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알뜰살뜰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십시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스톱과 본래 생긴 이유는 그렇죠. 원활한 업무추진과 신속한 업무처리, 민원인과 행정 간에 오해 없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 세워졌죠? (예) 그러면 원스톱과생기면서 몇 건 정도 인허가 민원접수가 되었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이 1년에 받은 건수들이 보통 인허가건수가 750건 정도 들어오고요. (750건) 다음 건축 같은 경우는 1,200건 정도. 건축행정이··· 그 안에 개발행위와 건축하고 의제처리 사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 김형모 위원
그럼 이 업무처리 하실 때 올해 과장님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민간인들과 소통이 안 돼서 언성이 높아진 사항이 있을까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일반 이런 부분들은 덜합니다만 태양광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경관적 차원이나 갑자기 주변이 갑자기 확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이 후회했던 부분··· 그 부분에서 약간 어려웠던 부분들. 그다음에 고속도로 주변이나 함평에 들어왔을 때 초입부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올 단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면 ‘여기는 아니다.’ 했던 부분이, 생각이 들었던 부분에서 조율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이 자리에 와 있어도 하나하나 어떤 부분에서는 군민들이 그래도 저희들이 공직자로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부분은 자기주장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했던 부분들은 제가 가슴에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또 행정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가야 할 방향이나 앞으로 공직자로서 어떻게 민원을 대해야 되는지 가슴에 남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받았던 만큼을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항상 아쉬움으로 남고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셨네요. 내년 6월까지 공로연수죠? 혹시 후임자가 오시면 소주 한잔 하시면서 잘 지도편달해 주고 가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렵니다. 39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또 오고 싶은 함평천치음식점 만들기 위생복 제작 4만 5,000원 곱하기 320개 하셨구만요. 이 위생복은 어떤 위생복입니까? 하얀 거 맞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이 부분은 앞치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형모 위원
앞치마요? 앞치마가 아닌 것 같은데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이 부분은 저희들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식당에서 근무하시고 함평천지라고 쓰여 있는 것 있잖습니까? 종업원, 종사자들. 손님들이 가서 하얀 거 말고. 여기에 보시 320개소 관내 식당을 주고요. 1장당 구입비가 4만 5,000원, 그 뒤에 가서 50%로 써져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격년제로 1년에 주는 것은 아니고 격년제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50% 써놓은 것은 160개 업소를 올해 주고 올해 안 주는 업체는, 함평읍으로 올해 먼저 주고 다음에는 함평읍 관내 안 줬던 데를 배급했던 데도 지원해 주고 격년제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50% 지원을 써놓은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런데 여기 320개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요. 320개 딱 못을 박는 이유가 있을까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업소 수가 327개소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320개라고 저희들이 명시해 놓고 예산서에 올릴 때는 320개소였는데 그 사이에 7개소가 늘어서 327개소입니다.
○ 김형모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가보면요. 손님용 위생 앞치마 제작이 있거든요. 350원 곱하기 50, 곱하기 320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50원짜리가 몇 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식당에 가시면 하얗게 나와 있는 게 한 개당 350원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거 하나 만드는데 350원 정도를 써야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너무나 적은 거 아니요? 식당 하나에 50장만 준다는 말이에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이 50개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하죠? 지원해 주게 되면서 필요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추가로 구매하시라는 뜻이었고 현재 들어가는 부분은 50개로 한정해 놨는데요. 이 부분도 저도 다니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업소는 손님이 많으니까 많이 주고 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고 50개 정도가 되면 주인이 필요하면 추가로 구입하면 어떻냐 해서 마중물 형식으로 해 놓은 상황입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께 왜 이걸 여쭤봤냐면 외지에서 함평으로 오신 분들이 그걸 보고 상당히 예쁘게 보고 좋게 평을 해 주시더라고요. 될 수 있는 많은 양의 식당에다 많은 양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한 군데 50장이면 금방 없어져버리죠. 또 과장님 쓰고 내가 쓰면 기분 나쁘니까 폐기처분해야죠. 그러면 50명밖에 아닌데 조금 적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제가 올해도 중간에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윤앵랑 위원, 정경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차원에서 추가로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군 예산상으로 어려워서 추경에라도 반영해 달라고 사정해 놨습니다.
○ 김형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 30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엄청 고생하셨고 밖에서 만나면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는 상당히 절친한 사이가 아니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라고 고생하십니다. 함평군에 30년 동안이나 몸 담고 계시다가 떠나시려니까 좀 서운하죠? 오늘 손수건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았네. 그간 함평군민을 위해서 30년 동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고요. 나가시더라도 종종 한 번씩 뵐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감사하고요. 384쪽에 보시면 인허가 민원소송 관련 참석여비로 7만 원 4명 6회 있거든요.인허가로 인해서 가장 민원이 원스톱허가과가 원성도 잦고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허가 민원소송이 함평군에 몇 건이나?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것이 7건입니다.
○ 윤앵랑 위원
7건이나 돼요? 그러면 우리가 승할 수 있는 건수가 있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 소송 관련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본의 아니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는데, 왜냐하면 건수에 따라서 위치, 주변상황, 우리 군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달라질 수는 있죠.
○ 윤앵랑 위원
외지에서 오신 주택을 지으려고 하신 분들께서는 되도록 인구유입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게 허가부서에서 빨리 좀 챙겨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 조례를 조금 바꿔서라도 원스톱과에서 민원이 와서 봤을 때 조례에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땅이지만 어떤 부분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그런 글귀라도,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민원봉사과도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는 제출을 다해 가지고 오시면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해 주면 올라가서는 그게 안 돼요. 심의할 때 통과가 못되면 그게 다시 이쪽으로 오드만요.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조금 바꿔서라도 함평군민들이 인허가로 인해서 서로가 안 좋은 이미지는 없었으면 해서 팀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근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 봤습니다만 그 부서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셔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이나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량농토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안 된다는 것을 삽입해서라도 서로가 싸우지 않게끔 했으면 쓰겠더라고요.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계속 있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좀 늦어져서 본예산에 못 넣었습니다만 원스톱허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허가지침 내부 매뉴얼을 작성했거든요. 각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을 만들었던 과정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조례에서 보완해 주고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고 안쪽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어떤 민원이 왔을 때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명확한 답이 있어야 민원인들이 오셔서 보고 우리는 이것이 좀 미비하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서 민원이 덜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민원 매뉴얼을 작성한다고 하니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86쪽 보시면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요. 20세대 이상 준공이 된 지 20년이 아니고 10년으로 되어 있네요? (예,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은 너무 짧지 않나요? 공유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해 주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서 10년이면 짧지 않나요? 주택이 앞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해 줘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실제로 아파트 내 단지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해서 일 것 같습니다. 하수도라든지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보통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저희들이 10년을 잡았던 이유가 아파트 골조의 하자보수가 하자기간이 최대 10년이거든요. 일반시공업체가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 기간 10년이라 10년을 넘으면 군에서 안아야 할 군민들의 생활터전이라 그런 부분들은 공동시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년으로 해 놓은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현재까지는 4개의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데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보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혜택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저조했거든요. 형평성의 원칙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들 지원이라든지…
○ 윤앵랑 위원
저조한 게 아니라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작년부터 한두 군데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본 줄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파트라는 게 주공 같은 경우 보면 전체적으로 24평입니까? 32평도 있고 그렇죠? 그러는데 똑같은 단지 내에 32평 있고 24평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4평만 준해서 그 앞쪽만 한다는 것 그것도 안 맞는 취지라고 보거든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 부분이 상당히 딜레마가 될 수도 있죠. 지원이 되냐 안 되냐 이것부터 따져야 하고.
○ 윤앵랑 위원
단지 안에 24평이 있고 32평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24평 앞만 하고 32평은 안 하고 간다는 이게 안 맞는, 제 생각에는 안 맞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이 부분들은 세부 시행 지침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단지 내에 24평이 있든가 32평이 한꺼번에 있을 경우 공사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24평 쪽만 하고 여기서 여기를 안 하고 간다는 것은 안 맞아서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십시오. 참고해 보셔서 단지 안에가 있는 10년 이상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아파트 대상자 저희들한테 지원해 달라고 사업계획서를 지원을 오게 되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군수 결재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30%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 윤앵랑 위원
부담이 되더라도 어차피 해야 할 공사이지 않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 대상지 선정은 위원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보완이 되면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부분은 한 아파트에서 그렇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고려해 보시고요. 388쪽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수선유지급여 가구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2억 8,175만 5,000원이 증되었거든요. 작년에는 몇 호를 수선 사업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작년도는 몇 호를 했기에… 올해는 몇 가구를 했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작년에 저희들이 8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작년에는 저희들이 85가구를 해 줬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올해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임차가구 급여지원하고 수선유지 급여지원 사업이 올해 국비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올라왔네요.) 매칭사업 부분이라 작년 85가구에서 101가구로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 윤앵랑 위원
국비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좋은 사업이 있으시면 실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국비, 도비가 따라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 1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이 사업을 가지고 연도 넘기지 하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던 부분들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의원
과장님 그동안 말씀하셔서 눈물 찡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함평에서 시작해서 함평에서 졸업하신다는 말씀에 또 다른 뭔가가 가슴에 와닿았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함평에서 계속 사실 거니까 자주 뵐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스톱허가과 예산을 보니까요. 전년대비 보니까 전년에는 예산이 15억 6,500원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올해는 6억 7,762만 7,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감된 사유를 보니까 옥외광고물 유지보수비와 공동주택 유지보수비용 지원하고 기초주거교육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사업 추진과 깨끗한 위생업소 시설관리 개선자금 등등 5가지 사업 때문에 이렇게 6억 7,762만 7,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기초주거급여사업은 국도비가 증액됐네요. 원스톱허가과는 허가과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때문에 증액이 됐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들을 하셨는데 원스톱허가과가 생기면서 많은 군민들의 불만, 불편은 해소됐지만 아직도 시작단계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390쪽에 보면 중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보면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이 있어요, 7개소.
391쪽 하단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및 손 씻는 시설 지원해 가지고 309쪽에는 7개소고 여기는 40개소, 물론 여기는 손 씻는 시설 지원까지 해서 40개소가 된 것 같은데 이건 입식테이블 설치는 똑같은 것이 아닌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같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런데 여기는 40개소 여기는 7개소, 7개소는 어떤 목록으로 준 건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별도로 사업은, 그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 정경임 의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별도로 해 놓은 건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앞에 음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으로 해서 도비가···
○ 허정임 위원
도비가 여기는 되어 있고 여기는 순수군비로 하고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매칭된 사업이었고 뒤쪽에 나와 있는 음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은 전에 음식품평대회를 했을 때 그때 자원을 대체하면서 앞으로 좌식 말고 입식문화로 가다 보니까 군 관내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을 같이 넣어서 했던 부분이라 뒤는 순수한 군비고, 그 부분은 사업비 부분이 80만 원이 처음에 됐었는데 40만 원으로 테이블 하나를 더 주면 어쩌나 계획을 해서 보통 40만 원 단위로 80만 원하고 120만 원 사업비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부분도 손 씻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되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해서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만 도비매칭 되는 사업과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사업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면 82만 4,000원은 좌식이 몇 테이블이나 되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두 테이블 정도요.
○ 정경임 의원
두 테이블밖에 아니에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의자까지 다 들어가고나면 의자하고 테이블하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비 지원이 좌식은 방에서 일반 실내에 신을 신고 들어가는 구조로 바꿔지다 보면 바닥인테리어도 바꿔져야 되고 천장이나 이런 부분 인테리어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개인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약간··· 사업성격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단순히 테이블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라 부담이 많이 됩니다.
○ 정경임 의원
아까 존경하시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시설개선자금 심의를 하러 가서 보면 물론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많이 개선도 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이런 자금을 조금 주면서 시설개선을 하라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요. 이런 점들은 앞으로 보완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막상 올라가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형성되는 과정을 보니까 “깎을 것은 깎아야지. 이렇게 깎으면 되겠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손님맞이 앞치마 같은 거라든지 단가 50개 나눠주면 어디에 쓰겠냐, 주고 욕 얻어먹겠다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입식은 저희들 운영상 묘인데요. 안쪽에서 입식테이블하고 시설개선하고 대상자를 같이 가야 되지 않냐, 대상자를. 그런 운영의 묘는 살려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렇게 해야만 개선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이런 것 등등 때문에 두려워서 이분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셔요. 물론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지만 지원받는 것보다 내 돈이 몇 배로 더 들어가니까 그 부담 때문에 신청을 못하시고, 어차피 우리는 음식문화 개선을 시키자고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함평군은 특히나 축제기간을 연중하게 되잖아요, 빛 축제까지 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고 또 하나는 요식업 대표자님들이랑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그래도 음식점은 그런 데로 괜찮아요. 그런데 모텔하신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함평군은 숙소가 적잖아요, 호텔이 없으니까. 그렇다 보면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에서 그 부분을 신경 써주지 않으면 함평 발전이 빨리 진행되지는 못해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숙박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손을 대면 큰 금액이라···
○ 정경임 의원
그렇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래서 군비로 주는 것보다는 관광진흥기금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쪽에 신청하셔서 관광진흥기금이 있으니까 저리융자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 주시라고 하고 유도는 그렇게··· 사업비 지원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특히나 우리 함평은 숙박업소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 솔직히 우리가 축제를 하지만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는 분은 불과 몇 분이잖아요. (예) 그 부분도 타 시군 옆에 손님들을 뺏기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소화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2020년부터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이 부분은 숙박업이나 민박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생이라든지 알차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
그런 부분도 있어야 지역에 하다못해 모텔 하나라도 더 지으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내내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안녕하십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입니다. 지금부터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원스톱허가과 세출예산은 19억 2,299만 7,000원에서 9,759만 9,000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 총규모는 20억 5,0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수준 선진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사회복무요원보상금 786만 9,000원에서 66만 1,000원을 감액한 720만 8,000원으로 정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관리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해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를 200만 원에서 60만 원을 증액한 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중독예방 및 불량식품 단속을 위한 여비 160만 원에서 6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8년도 주거급여 이자 및 잔액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731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91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사업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 1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54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0.02.04 |
| 2 | 8대 | 제254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12.11 |
| 3 | 8대 | 제254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12.10 |
| 4 | 8대 | 제254회 | 제5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6 |
| 5 | 8대 | 제254회 | 제7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2.06 |
| 6 | 8대 | 제254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5 |
| 7 | 8대 | 제254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3 |
| 8 | 8대 | 제254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2.02 |
| 9 | 8대 | 제254회 | 제6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9 |
| 10 | 8대 | 제254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8 |
| 11 | 8대 | 제254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6 |
| 12 | 8대 | 제254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5 |
| 13 | 8대 | 제254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4 | 8대 | 제254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5 | 8대 | 제254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11.22 |
| 16 | 8대 | 제254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9.11.21 |
| 17 | 8대 | 제254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11.21 |
| 18 | 8대 | 제254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11.21 |
| 19 | 8대 | 제254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