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22일(수) 10시1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3. 함평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함평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5. 2024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된 안 건
(10시10분 개회)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잠시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개회하기 전에 실장님과 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부터는, 287회 2차 정례회 회기부터 각 실과소별로 보고를 들을 때 변경사항이라든가 또는 꼭 이 부분은 예산자체를 통과시켜야 되면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추가 보충설명을 안 듣기로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설명하실 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예산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위원장 이남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및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잠시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개회하기 전에 실장님과 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부터는, 287회 2차 정례회 회기부터 각 실과소별로 보고를 들을 때 변경사항이라든가 또는 꼭 이 부분은 예산자체를 통과시켜야 되면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추가 보충설명을 안 듣기로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설명하실 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예산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 위원장 이남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및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11분)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정진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남오 일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금년 한 해도 우리 기획예산실을 비롯해서 군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전체 예산, 금번 추경 때 결과적으로 2,302만 7,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예비비 중에서 내부유보금 국도비 합쳐서 27억 8,235만 원 감이 되고 그리고 일반 예비비를 재정안정기금으로 돌린 것들이어서 실질적으로 감액 예산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시책 개발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제작이나 인쇄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함평골프고 골프실습 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전남도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이 원활치 않아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여론조사 2,000만 원을 언론사 협조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감사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라남도공유재산 특정 감사가 연기되어서 별도의 수감장 설치가 불필요해서 이에 따른 매식비, 장비유지보수비, 사무집기 임대료 등 1,67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감사에 따른 국내여비 변동 없고요. 청렴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후에 남은 1,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법무행정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인데요. 행정민사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또 2, 3심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공유지보수가 있어서 연말까지 계속 소 제기 및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업무와 관련해서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 남은 2,251만 1,000원을 삭감했고요. SNS 홍보단 지원을 위한 원고료나 포상금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예산관리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기관공통운영경비 중에서 신규시설 공공요금 예비비에서 남은 538만 원을 삭감했고요. 각종 예산관련 공통여비입니다. 풀여비인데요. 국내외 여비들 다 삭감해서 남은 7,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확보 활동 즉, 국도비 확보를 위한 풀여비 남은 것 8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제일 밑에 예산관련 기초통계 작성을 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국내여비 343만 원 삭감했습니다.
201페이지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직원에게 줄 계획으로 세워 놨던 예산성과상여금인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자격기준이 미달되어서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시스템 유지인데요.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분담하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위탁사업비 지출하고 남은 3,056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합쳐서 68억 1,639만 3,000원을 삭감해서 제일 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다른 감액한 예산들과 합쳐서 99억 5,037만 9,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놨고요. 그리고 내부유보금으로 되어 있는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내부유보금으로 잡혀져 있던 27억 8,235만 원을 축산과로 다시 보내서 축산과에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예산 설명이고요. 결과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가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네요. 예산을 성립했는데 반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타당한 이유는 있겠죠? 골프실습시설 1억이 있죠? 이것이 반납이 됐는데 어렵게 해서 성립을 시켜준 거잖아요. 사전에 적당한 얘기가 있어서 예산을 성립시킨 것이 아닌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때 의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과 어려운 과정을 협상해야 되는데 그러한 협상을 하기 위한 근거와 구실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당초 1억 원은 도교육청에서 용역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었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한 확실한 실효성이 담보가 된 상태에서 추진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당성을 우리 군한테 부여해 달라고 오가는 중에 그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아마…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실 때는 사전에 좀 더 치밀한 협의를 교육청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제가 더 유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밑에 우수 부서 시상금 1,500만 원이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청렴마일리지.
○ 김영인 위원
이건 줄 만한 데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저희들이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개최에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응도 있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더 성황리에 했었는데 근데 당초 계획한 것보다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성과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 김영인 위원
24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절감하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렇게 세워준 것도 우리 직원들 사기 앙양도 생각해서 세워준 예산은 충분히 해서 직원들한테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런 부분까지 다 예산 절감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은데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더 유의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언론인협회 초청 팸투어 이것도 예산은 3,000만 원 세웠는데 1,000만 원도 안 썼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당초 80여 개 국이 참가할 걸로 예상했었습니다만 30여 개 국에 못 미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오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두루두루 보면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도 3,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정해져 있는 테두리인데 이렇게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지 못해서 방만하게 세운 느낌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산관리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었고, 정부에서 그 정도를 요구해 와서 거기에 맞춰서 세워 놓은 것인데 이제 정산을 한 다음에 분담하는 금액이 통보가 이렇게 와서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거의 나가는 액수가 정해져 있을 텐데,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500만 원, 700만 원 차이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3,000만 원 정도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예산성립 시킬 때 정확성이 떨어졌다고 보여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좀 더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억이라는 용역비를 여러분들의 큰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성립해 줬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 또 치밀하지 못했다면 중간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정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1억이라는 돈을 다시 반납시킨다. 성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반납을 한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돌이켜서 추진과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200쪽을 보시면 풀여비 있지 않습니까? 풀여비가 1,000만 원을 세워서 800만 원을 감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도 물론 여러 가지 재원이 있겠지만 풀여비라는 게 중앙부처의 자기들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가시는 분들에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들을 1,000만 원을 가지고도 굉장히 모자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다른 데도 어떤 재원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1,0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겨우 어떻게 주고 800만 원을 다시 감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측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 정철희 위원
예측이 아니라… 보면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 되더라도 20억을 가지고 올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 줘야죠.
그리고 우리 간부님들이, 여러분도 출장을, 실장님이 제일 많이 다니시죠? 간부님들이 각 중앙부처나 어디 다녀보시면 사실은 보이지 않은 경비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봉급 몇푼 타는 것 갖고 밥 사고 술 사고… 이를테면 그러지는 못할망정 나가서 경비 쓰면서 갔다 오라고 하면 어떤 공무원들이 그런 가계의 적자를 보면서 다녀올 공무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최소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뒷받침은 해 줘야 되는데.
이 내용을 놓고 보면 1,000만 원… 돈 200만 원 1년 전에 지원해 주고 800만 원을 깎아버린다?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집행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 채워주기 위해서…
○ 정철희 위원
그러기는 그래요. 실과소에서 다 나갑니다. 그래도 단순 기본적인 그런 것은 나가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실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 데서 조금씩은 힘이 될 수 있도록 풀에서 조금 지원해 주라는 것인데. 아무튼 내년부터는 실장님이 뭔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보다 더 예산 확보하는데 힘을 탄력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보다 기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청렴 마일리지제에서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포상금 예산성과상여금 이런 것도 심의회에서 자격기준이 모자라서 미달돼서 대상자가 없어서 감한다고 하는데, 상이라는 게 잘해서 주는 포상 성격도 있지만 잘해 보라고 주는 격려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조금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이렇게 돈 몇 푼 남아서, 한 푼도 안 쓰고 남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자격은 미달되지만 하다못해 장려상이라도 만들어서 뭔가 가능성이 있고 고생한 직원들한테는 격려 차원에서라도 포상을 좀 해서, 세워진 예산 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러니까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조금 더 보상이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처음 세운 것이었고 그것을 시행하면서 이에 대한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도 많이 부족했고, 신청한 직원이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로화단 가꾸고 꽃 가꾸는 부분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이 직원한테 줬을 때 다음에 더 고생하는 직원들 또 이런 유사한 일을 했었던 직원들이 더… 뭐랄까요? 다음에는 더 감당할 수… 그러니까 여기에 합당한 기준을 좀 더 마련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자인하시죠? (예) 자인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군정을 1년 동안 움직여 보면 저 밑에 어떤 실무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일선에서 남모르니 땀 흘리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을 신청하라고 하니까 한 분밖에 신청 안 했다? 이것은 운영하는 실무부서가 책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폭을 넓혀서 이러이러한 분들을 참여하고, 의무적으로 내라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 각 실과에 몇 분씩 추천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심의를 해서, 그래도 그나마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고생하시는 분들은 뭔가 고생하는 대가를 좀 드리는, 사기 앙양을 시켜주는, 이렇게 해서 군정이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실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 보시면 좀 전에 설명하셨듯이 내부유보금이 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이잖아요. (예) 그 사업 예산이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축산과 자체 사업계획 금액,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축산과에서 자체로 국도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군비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전체… 축산과에서 계획했던 사업비와 국도비가 교부 결정돼서 우리한테 내려온 금액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증이고 여기는 감이 되어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럼,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해서…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이것은 다시 축산과에서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가 온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축산과에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만, 아무튼 그 사업비로 추진하든 반납하든 일단 축산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과로 보낸 겁니다.
○ 김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인 질의사항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2023년도 함평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실과소별로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정책실
(10시33분)
○ 위원장 이남오
심사에 앞서 관광정책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도 이번 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때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사업, 중요한 사업들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가 끝나고 추가적인 문제가 생겨서 추가적인 질의는 추후에 받지 않도록 함평군의회 간담회에서 결정된바 심사과정 중에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할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제원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 정제원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5쪽 농촌관광활력증진사업, 남도에서 한달 여행하기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150만 원과 군비 35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기반 확충 분야인 함평군 관광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용역 계약 후에 사업비 잔액 6,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6쪽 차량유지관리 분야입니다. 관용차량인 전기 승용차 및 전기트럭의 전기차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군비 1,79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연 활성화 사업인 자동차극장 운영입니다. 영화 배급사 부금 및 자동차극장 영업배상책임 보험료로 1억 1,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2021년 이후 2022년부터 금년까지 자동차 관람 대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1년 서해랑길 안내체계구축 사업의 사업비 전액 60만 원과 이자 1만 8,000원 총 61만 8,000원과 주요관광지에 설치한 2022년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사업비 잔액 117만 1,000원, 이자 1만 1,000원 총 117만 1,000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네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관광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한 7,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예) 그럼, 2억 5,000에서… 수의계약하셨죠? 입찰입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 선정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한 72% 정도에 낙찰됐구먼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당초 저희가 2억 5,000 잡았는데 2억 2,000에 발주해서, 낙찰차액까지 해서 한 6,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한 7,000만 원 남길 것 없이 하여튼 톡톡히 돈 줄 만큼 주면서 알찬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야지 돈 7,000만 원이… 너무 적게 준 것 아니에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진행과정에서 군수님이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자꾸 말씀하셔서 좀 절감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사업비 몇천만 원 절감하는 것보다 알찬 관광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냐. 돈을 줄 만큼 주면서 요구할 만큼 요구해서 알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조금 아낀다는데 주안점을 둬서 계획이 너무 허술하게 짜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할 때 세심하게 챙겨서 알차게 용역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관광정책실이 아니군요. 됐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적인 질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정책실 소관 출연금 동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중단하겠습니다.
2. 2024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10시40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평군 축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함평축제관광재단의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함평군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함평축제관광재단은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2명 등 10명의 임원과 1국 1팀 6명의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함평군 지역축제와 축제 또는 관광과 관련 군의 대행이나 위탁사업, 관광 진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은 총 32억 441만 5,000원으로 2023년 대비 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증액분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2023년부터 재단에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직접 시행했던 꽃무릇 축제로 2024년 예산 출연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나비대축제의 킬러콘텐츠인 나비날리기 체험행사 확대를 위해 나비구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나비구입비 1억 원을 제외한 나비대축제 및 국향대전 개최 비용과 재단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와 함평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입니다. 출연금 세부 산출기초 및 세부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2024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 본예산에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행정절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20조, 함평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출연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질적인 증액은 2억 20만 원으로 나비구입비 1억 원과 꽃무릇축제 1억 2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은 전국적으로 축제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축제와 관련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으며 현재 국향대전은 전라남도 대표 축제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발전적이고 참신한 축제 추진을 위해서 본 출연금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4년 출연금 동의안 부의서류에 2023년 출연금에 대한 성과와 사업비 정산 등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2024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매년 나비구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금년 관광정책실 예산으로 처음 나비구입비 3,000을 세워서 올해… 국향대전 때도 한번 실시하고…
○ 김영인 위원
매년 축제를 하면, 그 비용이 그 안에 통으로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별도로 나비…
○ 김영인 위원
별도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 안에 부분적으로 나비구입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일부 소액으로 들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함평군에서 축제를 할 때 나비날리기를 할 때 그다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는데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지원을 받아서 나비날리기를 했는데 저희가 축제기간은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1억을…
○ 김영인 위원
축제기간에도 기술센터의 지원을 계속 받잖아요. 여기에 보면 1억 구입비를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사육하는 나비도 있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월야에서 사육하고 있는…
○ 김영인 위원
그것도 살 계획이죠? (예) 그러면 1마리에 얼마씩 해서 1억을 사면 몇 마리에 사서 하루에 몇 마리씩 며칠을 날리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건 별도로 저희가…
○ 김영인 위원
나비를 구입해서 날리는데 1억을 쓴다는 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모악산 꽃무릇 축제가 4억이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4억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근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금년에는 4억 예산을 세워서 2억 9,900으로 축제를 3일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10일 정도 예산을 계획해서.
○ 김영인 위원
2억 9,900이면 3억인데요. 5만 원짜리가 몇 장입니까? 하루에 날리고 있어도 3일 동안 하면…
사실 예산에 대비해서 축제기간이 너무 짧고 우리 군민들에게 얻어지는 수익이 적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기왕에 3억이나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장사하는 군민들이나 두루두루 옆에 사시는 분들이 돈이 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해서 좀 더 오래하면 좋겠다.
꽃무릇 축제뿐만 아니고요. 가을 국향대전도 꽃이 끝나고 나서 15일, 20일 계속 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 혁신을 해서, 15일만 축제는 하더라도 나머지 15일 동안 꽃이 피는 동안에는 거기에서 자유 의사로 영업을 하실 분들은 영업을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지.
그래야 예산도 더 늘려주라고 해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산만 늘려주라고 하고 축제기간은 보름, 꽃무릇은 3일. 이렇게 딱 하면 발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나비축제나 꽃무릇축제나 국향대전 그런 부분까지 재검토해서 금년에는 꽃무릇축제를 3일 했지만 내년 24년도에는 아무튼 7일 이상 10일 정도는…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최하로 7일 이상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 않겠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계획수립할 때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재단 운영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기 어렵잖아요. 인건비, 수당 해서 얼마라고 나오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세부내역서를 산출해서, ‘사람은 몇 명인데 한 사람한테 얼마씩, 하루 일당이 얼마씩 해서 곱하기 몇 하면 얼마, 운영비는 얼마, 수당은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금년도 정산 최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제관광재단이 설립이 언제 됐나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21년도에.
○ 정현웅 위원
21년부터 됐죠? (예) 21년, 22년, 23년. 2년 됐나요? (예) 물론 첫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나비축제는 개최를 못했고.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엊그제 우리 실장님과 잠깐 미팅하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내년도 본예산에 나비축제가 13억 얼마이더구먼요. 이 예산이 언제적부터 그렇게 됐던가요? 이번에 좀 올렸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2010년부터 나비축제는 9억 6,000에서 2013년도 10억 5,000, 아무튼 2007년까지… 2018년도에 16억, 2020년, 21년도에 나비축제를 않고 2021년도 8억, 2022년도 8억을 하다가 금년에 12억 8,500으로 하고 내년도 13억 8,500으로 이렇게.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어떻게 보면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면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순천 국가정원박람회,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도 해 보고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언론에 보도를 보니까 1,000만 명은 안 가고 980만인가 그렇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980만 명 정도.
○ 정현웅 위원
정확한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약 2,400억 원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2,400억 원을 우리 함평에다가 투자한다면, 물론 투자할 공간도 없겠지만 어마어마한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적은 예산을 들여서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을 준비해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소액을 투자해 놓고 많은 이윤추구가 아닌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번 행사를 보고 본 위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작년 대비 올해 행사는 어느 정도 구색이 맞춰지고 좀 조화롭게 행사장이 꾸며졌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일부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시각은 우리 시각과 다르더라고요. ‘볼 게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함평나비축제의 한계가 왔지 않는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7만 명, 입장료 수입이 5억 3,600인가 되더구먼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가면 갈수록 뭔가 점진적으로 업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뭔가 좀 제대로 보충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서라도 지금 형태의 행사를 뭔가 큰 전환점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보니까 소상공인들도 피부에 닿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행사 자체가 위축이 되고 관광객이 없다. 단적인 예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작년 대비 1억 6,000만 원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 24년도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미 이 예산은 본예산에 되어 있고 어차피 추경은 4월에 할 것이고 이 예산을 가지고 빼려야 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진짜 축제다운 축제,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국향대전도 마찬가지이고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거기에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향대전이나, 대한민국국향대전과 관련해서 한 장소에서 1년에 축제를 두 번 하다 보니까 관광오신 분들은 한 20년 계속 봐왔어요. 조금 식상한 부분도 있고, 내년 축제 관련해서 좀 변화를 줘야 하지 않냐.
예를 들면 엑스포공원과 화양근린공원을 같이 축제장 범위를 넓히든지 아니면 엑스포공원과 생태습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주 무대를 생태습지 쪽으로 옮겨서 한 번쯤은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예)
실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증액을 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최종 축제 결과보고를 하면서 장소 부분이 결정되면 그 부분은 내년 1회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이 해야 할 업무가 우리 함평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중대한 위치에 계시는 실과거든요. 그래서 관광의 트렌드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셨던 모악산 꽃무릇 축제요. 이전에도 예산 4억 요구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 많은 예산 들여서 3일 하기에는 아깝다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놓고도 3일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일주일 정도 이상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지켜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꽃무릇 축제 내에 주차장과 그쪽에 뭐 하나 시설해 놓은 게 있죠? (예) 물론 실장님 관할은 아니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당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용천사 3단계로 주차장은 조성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부분도 협업해서 어떤 단체에서 누가 운영하든지 간에 빨리 하셔야 합니다. (예) 지금 준공한 지가 언제예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야외 시설해 놓은 거 있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무대 공연장.
○ 정현웅 위원
그것도 어떤 분들 머리에서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 시설을 그 장소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한심하기에 짝이 없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당초 용천사 주지스님이 오시기 전에 전 주지스님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 무대와 관람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면 대안으로 밑에 주 무대를 만들었는데 금년 와서 주지스님이 바뀌면서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협약도 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축제를 당초대로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거예요?
○ 정철희 위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죠.
○ 정현웅 위원
물론 실장님 관련 실과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실과와 협의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무대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기로 했다면 대비해서 마련했던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그것도 뭔가 볼거리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감사합니다.
○ 김은영 의원
축제 치르시느라 실장님 이하 직원들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종합 매뉴얼이라든지 현수막을 제작하실 때 보면, 이번에 현수막도 제가 전화도 드렸잖아요. 안내가 잘못돼서 일자 잘못 체크되어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 더 체크하고 난 후에 현수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매뉴얼 책자를 보니,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음식점이나 민박업소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없는 음식점 현황 같은 경우도 다 기재되어 있고, 민박이나 이런 게 다 기재되어 있어요. 한 번 더 매뉴얼 책자를 작성하시기 전에,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인쇄하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그런 반복된 실수가 안 되도록 세심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다음 연도에는, 2024년도에는 이 책자가 바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현수막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저는 사실 우리 엑스포공원을 보면서 야산이라든지 산에다가, 애초에 논에다가 계획할 것이 아니라 산에다가 했었다면 상당히 입체적이고 멋진 연출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을 하다 보면, 지금 관광객 수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양근린공원이나 수산봉은 정말 우리 함평의 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산림공원과와 협업해서 거기를 둘레길로 개발하면서 정말 멋진 공원으로 활용하면 축제를 좀 더 풍성하고 입체적이며 화려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화양근린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내년도 균특예산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정원 관련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지방정원 등록이 되고, 엑스포공원과 같이 가면 또 다른 볼거리도 제공되고 변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한 군데서 두 가지 축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나산 천주봉 쪽이라도 해서, 축제를 이분화해서 하나의 축제를 보러와서 두 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매년 두 개 행사를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축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든 나비축제, 국향대전은 함평읍 쪽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나산, 해보, 월야 쪽은 별도 다른 부분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이 관광정책실에 계실 때 어떤 입안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용천사 꽃무릇 축제는 이번 행사 때 보니까 해보 주민들의 호응도, 참여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자기 면에서 주관적으로 주최했을 때는 참여도도 굉장히 높았을 텐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참여도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저희가 면에서 행사하다가 군으로 이관했을 때 장단점 분석하면서 한 번쯤 더 우리가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해 주면서 면 행사로 해 보고 그다음에 군으로 오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보류해서 금년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어떻게 하면 해보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를…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별도로 면과 협의해서 내년 축제를 할 때…
○ 박문서 위원
실장님,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축제들이… 관광객 결과가 말해 주는 거라, 관광객들도 많이 덜 들어오고 전반적인 것 자체가 실과소 별로 협조가 굉장히 덜 되더라. 주무 부서가 아닌 다른 실과소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내년부터는 실과소별로 협조가 잘돼서 서로 내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점검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팸플릿이나 플래카드 홍보책자에도 미스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 관광객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제장 내에 포토존이라고 찍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알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포토존 조형물이 너무 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대로 꽃만 올려놓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한테 남겨주려고 하는 사진이 엉망이 되어 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점검이 좀 안 됐다 내년에는 빈틈없이 실장님께서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각 실과소와 유대해서 점검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은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07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우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총무과장 김우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 총무과 예산은 671억 8,287만 1,000원에서 520만 9,000원이 감액되어 총 671억 7,76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23쪽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입니다. 읍면 주민자치회 및 청정전남 으뜸마을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활동가 양성교육 지원 사업비는 계약 낙찰차액 감안하여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활동가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023년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2년차 마을 중 1개 마을의 사업포기로 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도민과의 대화 시스템 설치입니다. 2023년 도민과의 대화 추진을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금번 3회추경 예산에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군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과기부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비에서 전액 국비로 지급됨에 따라 정보화 교육 강사비 1,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운영입니다. 전국단위 행사인 정보화마을 페스타 행사가 농번기와 겹쳐 부득이 불참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1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육성을 위한 도비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중 지급잔액분 48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보안구역 내 출입통제 등 보안을 위한 통신실 보안용 CCTV 설치 공사비 잔액 6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부터는 보고사항을 듣고 추후에 추가적인 설명을 안 받겠다고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회의 결과가 나와서 혹시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다 중요하겠지만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들은 디테일하게 보고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총무과에서는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2023년도 함평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다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3. 함평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함평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2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김우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총무과장 김우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10월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후 권고에 따라 우리 군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및 업무를,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개인정보의 파기, 안 제14조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 안 제15조는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개 등의 가입을, 안 제17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2023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6월 9일 자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에 맞게 종전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명을 함평군 정보화 조례에서 함평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지능정보화 관련 용어 및 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운영 근거가 없고 효율성(실효성)이 낮은 정보화위원회의 폐지와 함께 책임관의 명칭을 종전 정보화책임관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먼저 함평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 개인정보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최근 디지털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 유출과 개인정보의 침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조례 제정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가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초창기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대에 맞게 함평군 정보화 조례를 함평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고,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에 지능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20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과장님, 사업변경이라든가 중요한 사업, 또는 새로운 사업이 있을 시에 설명들을 디테일하게 이 자리에서 항상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추후 추가 설명을 받지 않기로 의회에서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할 부분들이 있으면 디테일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상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상우입니다. 우리 군 민원행정 및 각종 인허가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이남오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7쪽,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 집행잔액 900만 원과 옥외부스 구입비 집행잔액 5,66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외부에 옥외부스를 설치하고자 했던 신광면과 나산면이 건축물 중간에 있는 문에 설치해서 감액이 5,669만 2,000원이 발생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업무추진입니다. 여권배송서비스 우편요금 35만 원과 국내여비 12만 원을 감액하고 복사용지 구입비 사무관리비로 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31만 8,000원과 국내여비 1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간부분 건축물대장 관리의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사업은 시설비 중 군비 부담액 2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7월 5일 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D등급으로 판명되어서 유휴시설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부적합 사항이 발생해서 농식품부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저희들이 취소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액 2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공공운영비 50만 6,000원과 국내여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국내여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간부분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옴에 따라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기초주거급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9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48만 원, 국내여비 1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2,65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들에 대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매월 20만 원씩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함평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 건축허가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수행 특근매식비 144만 원과 우편요금 92만 원, 국내여비 828만 원, 건축허가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2,000만 원, 그리고 사용승인 현장대여 업무 수수료 1,2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최근 경기침체와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급격히 둔화됨에 따라서 허가 현장조사 업무와 현장 사용승인 업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부동산 중개업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12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 추진 국내여비 60만 원과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국내여비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에 대한 도 도로관리 광역도로명 안내시설물(도로명판) 제작 사업비 부족에 따른 군비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국내여비 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2쪽,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4개 사업, 1억 8,385만 1,000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개 사업, 2,300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거급여사업에 당초 매년 본예산 성립할 때 국고내시가 옵니다. 국고내시가 예전 금액보다 더 많이 항상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추경에 감액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 재무과
(11시29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잘 설명해야 되겠다. 이 부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십시오. 나중에 추가적인 보충질의를 받지 않도록 간담회 때 결정돼서 여기서만 설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잘 아시겠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위원장 이남오
정동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재무과장 정동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규모는 46억 5,560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61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외수입관리 및 지원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위탁사업비 정산으로 544만 6,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과표조사 및 재산세ㆍ지방소득세 부과입니다. 5월에 운영하는 국세ㆍ지방세 합동신고센터 신고도우미 미운영에 따라 인건비 97만 4,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계약 및 회계운영입니다. 구매물품 시장가격조사, 합동작업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 2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재무회계 업무담당 연찬회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특성조사 인력운영비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공무직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인상분으로 96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2021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5,0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쪽에 보면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000만 원을 반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이 사항은 2021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5,000만 원 교부되었고요. 2022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추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이 교부되어서 총 5,0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이 중 5,000만 원은 2022년도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이것은 도에서 저희 행정에 사용하라고 준 것인데 이것을 사용을 안 한…
○ 재무과장 정동안
이것을 그전에 2022년도 5,630만 원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투입해서 도비보조금으로 했는데 또 5,000만 원 생겨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외유성 성격의 국회 출장비라든지 워크숍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이미 5,630만 원 기존에 받았던 도비보조금을 본예산에, 2022년에 넣었는데 또 쓰려고 하니까 그것을 놓쳤습니다.
○ 김은영 의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보조금 반납하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예) 235쪽에, 우리가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됐죠?
○ 재무과장 정동안
그것은 아직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데이터라도 가져와야지.
○ 재무과장 정동안
제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데이터도 안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예산 체납액이 있으면 목표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액이 있으면 그 목표액에 대한 올해 대략 징수실적은 몇 %나 돼요? 그런 것도 지금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 재무과장 정동안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런 정도라서, 지금 데이터도 안 나오니까… 반납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업무에 대한 확고한 소신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쓰라고 주는 돈 700만 원, 480만 원… 이런 쓰라고 준 돈도 못 쓰고 360만 원을 도로 반납해 버리고 돈 120만 원 쓰고, 여비 없어서 못 쓰고 있는, 여비 끝에 가면 다 떨어져서 어디 가려고 해도 여비가 없어서 못 가는데, 공무원들 이런 데 추적해서 출장도 가시라고 하고 관외출장도 내보내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징수목표액을 세워서 징수실적도 올리고 체납액도 줄이고, 이런 것을 보면 ‘아, 이게 징수실적이 올해 그렇겠구나!’ 그런 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과장님께서 여기 우리 의회에 보고를 오셔서 예산서 몇 장 되지도 한두 장 있는 이런 데이터까지도 백데이터 하나 없이 그런 것도 파악도 안 하고 오셔서, 그렇잖아요. 최소한 실과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가 되는 줄 알아야 하고, 과장님이 못 챙겼으면 담당 주무 팀장님이 데이터 가져와서 뒤에서 백데이터를 바로바로 넣을 수 있는 이런 정도 체계는 되어야 군정이 착착 돌아가는 것이지. 과장님이 모르니까 뒤 팀장님이 둘이 멍해서 같이 있어 버리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에휴, 보다 더 신경 써서… 참 많지 않은 예산에서, 어려운 예산에서 여비라도 480만 원 그런대로 넉넉히 세워줬잖아요. 이런 돈이 있으면, 저도 현역 시절을 겪어봤습니다만 과장님들은 그냥 밑에 팀장님들이 안 가려고 해도 억지로 쫓아라도 가서 관외 가서 어디 가서 받아서 와라. 어디 가서 독려라도 하고 오라고 여비도 세워주고, 갔다 오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진 바탕을, 여러분이 일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줬는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면서 나중에 체납액 얼마, 징수실적이 되네 안 되네, 이것 한번 나중에 서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군민회관 있죠? (예) 개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전에 알아보니까 10월 정도에 공사한다고 제가 얼핏 보고를 받았는데 가 보니까 안 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정동안
창틀이 물이 새서, 금방 할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비가… 예산이 집행이 빨리 돼야 하는데 비가 새고 있는… 늦어져서.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그것을 하실 때, 창틀 교체 부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주는 홈통 있죠? (예) 그 홈통이 입구 현관에 떨어지는데, 그 현관에 떨어지는 물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계단을 타고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술인 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 공간이 있죠? (예)
그쪽으로 다 들어가서 거기에 곰팡이 냄새가 굉장히 심하고, 거기에서 예술동아리 분들이 활동하고 연습도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는 굉장히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물건들에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공사하실 때.
○ 재무과장 정동안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점검해서 물이 지하로 안 스며들게끔, 흘러 들어가지 않게끔 잘 보셔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건 올 안에 마무리되죠?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중단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40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정동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동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2024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나산강 유역에 숲과 자연을 즐기는 자연친화적 체류형 공공야영장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신규 농업인의 유입을 도모코자 청년농의 스마트팜 시설 경영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 농촌 정착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함평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도시 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근로자의 복지 및 편의시설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를 건립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어울림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여섯 번째, 군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읍 중앙길 확장 및 농어촌공사 앞 주차장에 LH 임대아파트 건립 등으로 주차장 감소에 따라 주차장 부지 구입 후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군민 편의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토지취득 총 58필지 18만 4,350㎡로, 공시지가 기준 23억 1,288만 6,000원이며, 건물 신축 2동 5,764㎡에 대해 건축비 기준 230(233)억 8,425만 9,000원이며, 건물보상 총 19동 1,769㎡에 대해 감정평가 및 시가 기준 10억 1,386만 9,000원입니다.
다음 73쪽, 2024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부터 78쪽까지, 2024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세부내역은 동일 사안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장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체류형 공공야영장 조성은 토지 12만 4,049㎡에 사업비 130억 원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토지매입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토지매입 협의는 현재 88% 완료하였으며, 2025년까지 공공야영장을 조성하여 생활환경 유입과 체류형 관광으로 변화하여 관광거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위치도입니다.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 부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농의 농촌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토지매입 9필지 5만 3,217㎡ 30억 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200억 원입니다. 토지 매입 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공모사업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 83쪽입니다. 토지 매매관련 행정절차 등 연구용역 시행을 2024년 7월까지 완료하고, 9월에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농의 스마트팜 시설 경영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 농촌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위치도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토지 매입 부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쪽, 함평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 토지 국유지 1,459㎡, 공시지가 기준 5,000만 원, 공사비 등 95억 원입니다. 현재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올 10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2024년 6월 택지 선분양으로 은퇴 도시민 등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위치도입니다. 함평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부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쪽,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함평산단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건물 1동 1,859㎡ 신축사업비 8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건축기획업무 용역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8쪽, 2024년 6월까지 착공 전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7월에 착공 및 2025년 8월까지 주거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젊은 근로자 유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위치도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 위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쪽,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필요에 따라 생활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등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토지 23필지 4,359㎡, 건축물 18동 1,109㎡, 건물 1동 3,905㎡, 총사업비 207억 1,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 건축공사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착공식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24년 12월까지 준공하여, 읍 소재지의 중심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경관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위치도입니다. 함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위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쪽, 군 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읍 중앙길 확장 및 LH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으로 주차장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1,266㎡, 창고 1동 매입사업비는 공시지가 기준 2억 2,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토지매입을 위한 소유주와 협의 완료하였고 올 12월까지 토지감정평가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에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을 신청하여 2024년 12월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군민 편의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위치도입니다. 군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위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와 처분을 위해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중장기적 총괄계획으로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한 국가 정책 및 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중장기 공유재산 정책 방향,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입니다.
붙임 자료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목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쪽, 중장기 공유재산 정책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쪽,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입니다. 2024년도 사용허가 대상은 418건에 8,000만 원이며, 대부 대상은 211건에 6,500만 원입니다. 취득계획은 79필지 264억 1,000만 원으로 2024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용허가 계획입니다. 지역별 사용허가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회계별 계획은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418건에 8,000만 원입니다. 2028년까지 연도별 3%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대부계획입니다. 지역별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계획은 일반회계 재산 211건에 대하여 대부할 계획이며 대부료 징수 예정액은 6,500만 원으로 2028년까지 연도별 3%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계획입니다. 첫 번째, 나산면 삼축리 산49-5번지 외 20필지를 매입하여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함평읍 수호리 1048번지 외 8필지를 매입하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3쪽, 세 번째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함평읍 기각리 789-3번지 외 22필지 토지 매입, 네 번째, 건물 18동을 매입하여, 함평읍 어울림커뮤니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104쪽, 다섯 번째 해보면 산내리 597-1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함평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대동면 백호리 1068-3번지 외 2필지에 건물 1,859㎡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함평읍 함평리 139-3번지 외 1필지, 건물 1동을 구입하여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군민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처분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105쪽,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입니다. 먼저 총괄계획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에 해당하는 재산은 없으며, 장기사용허가 등에 대해서는 10필지 1건으로 무상 사용허가 중입니다. 양여 및 사용료 등 감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항목별 세부계획으로 영구시설물 축조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장기 사용허가 및 대부현황은 함평읍 기각리 산4-1번지 등 토지 10필지에 대하여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건립부지 목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2030년까지 무상으로 장기 사용허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입니다. 장기 사용허가ㆍ대부 내역과 동일하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쪽,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에 관하여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09쪽에서 110쪽,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및 변상금에 대한 미징수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취득 58필지, 건물 신축 2동, 건물 보상 19동을 포함하는 본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2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가 신설되어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ㆍ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4년 기준 사용허가 418건, 대부 211건을 2028년까지 연 3%의 증가율을 반영하였으며, 취득에 대해서는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사용허가 및 감면사항은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건립부지 10필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취득은 79건에 260억인데, 처분은 계획 없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처분계획은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물론 공유재산을 처분한다는 데는 신중을 기하고, 또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 규정이 다 마련되게 쉽게 매각을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과장님이 신경 쓰고 보셔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 군민들이나 개인들이 자기 사유재산권과 사생활과 연관되어서 개중에는 부득이하게 점유되고 있다든가 연계되어 있는 이런 공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많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들을 혹, 할 수만 있다면 주민들의 편리와 편익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는 필지는 혹시 없는 것인지. 그래서 군민들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어딘가는 꼭 연관돼서 필요한 부분이 조그마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못하는 건데. 개중에는 깊게 들어가서 촘촘히 따져보면 그분들도 매각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개중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있다고 봅니다.
○ 정철희 위원
혹시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 함께 해결해 드릴 수 있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그런 데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물론 감히 함부로 공유재산 팔아먹거나 처분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경우는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 있죠? (예) 총 필지가 21필지예요. 그런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21필지입니다.
○ 정현웅 위원
평수로는 4만 2,089㎡, 1만 2,754평 정도 되는데, 그런가요? (예)
여기 전체 공공야영장 목표는 몇 평 정도 계획을 잡고 있던가요? 물론 과장님이 알아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 재무과장 정동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재무과로 의뢰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
그럼, 아까 그 부분에 매입이 몇 % 됐다고 했는가요? 80% 됐다고 했는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88% 완료됐다고…
○ 정현웅 위원
그럼, 12% 안 된 농가들은 왜 그래요?
○ 재무과장 정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겠죠? (예) 문제가 뭐예요?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
○ 재무과장 정동안
그것도 있고, 소유자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일차적으로 어차피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쪽에 다행히 건물은 없어서, 지장물 보상은 별로 없다고 봐야죠. 이 안에 묘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다른 부분과 달라서 매입도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 12% 안 되고 있는 부분도 가급적 빨리 원인을 찾아서 100% 마무리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첫째는 완결이 돼야 다른 사업도 연결될 것 아닙니까? (예) 재무과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돼서 올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5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9조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먼저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시행령 제86조가 개정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기존 9m에서 10m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건축물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띄워야 하고,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합니다.
그간 단열ㆍ소방 등 건축기준 강화로 층고가 높아져 건축물 높이 기준이 당초 규제목표가 아닌 2~3층의 저층 건축물에도 강화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새로이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는 11월 2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2. 2024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3. 함평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함평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7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4.01.31 |
| 2 | 9대 | 제287회 | 제3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12.12 |
| 3 | 9대 | 제287회 | 제5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2.08 |
| 4 | 9대 | 제287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12.08 |
| 5 | 9대 | 제287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2.07 |
| 6 | 9대 | 제287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2.05 |
| 7 | 9대 | 제287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2.04 |
| 8 | 9대 | 제287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2.01 |
| 9 | 9대 | 제287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1.30 |
| 10 | 9대 | 제287회 | 제2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3.11.30 |
| 11 | 9대 | 제287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11.28 |
| 12 | 9대 | 제287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1.27 |
| 13 | 9대 | 제287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11.27 |
| 14 | 9대 | 제287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1.24 |
| 15 | 9대 | 제287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1.23 |
| 16 | 9대 | 제287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3.11.22 |
| 17 | 9대 | 제287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1.22 |
| 18 | 9대 | 제287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3.11.21 |
| 19 | 9대 | 제287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