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호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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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27일(월)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 사 된 안 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형식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훈석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정훈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훈석입니다. 평소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319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87억 6,304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1,56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위한 플래카드 제작을 위해 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방위대 창설 행사 참석자 보상금과 국내여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사능방재 대책 강화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방사능 방재 교육을 실시코자 도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원전 인근지역 주민의 비상대비 방독면 구입을 위해 도비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함평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지난 1월 함평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였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완료에 따라서 집행잔액 1억 4,04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자체 사업입니다. 재난대응장비 임차료는 재난관련 예산으로 별도 편성됨에 따라서 792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관제센터 보강사업입니다. 관제센터 내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9,75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함평군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신축공사입니다.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신축에 따라 공사기간 중 구호물자 임시보관 비용이 발생해서 시설비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장 322쪽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하천 정비를 위해 해보면 구계소하천 정비와 손불면 양재소하천 제방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복구입니다. 본 사업 또한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코자 국도비 8억 9,2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수 저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고막원천 제방복구를 위해 도비 3,7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장 323쪽입니다. 지방하천 내 토사 퇴적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우려가 있어 퇴적토 및 잡목제거를 위해 도비 1억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환을 위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52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10시09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연근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연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은영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27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회추경 예산까지 기 확보된 예산 대비 972만 원이 증액된 456억 9,259만 2,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로보수원 행사실비지원금 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사업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사업과 발광형 표지판 설치사업으로 교부 예정된 도비 2,6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어 군비 부담분 3,900만 원을 포함한 총액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안 328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했던 국비 1억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했던 국비 2억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안 329쪽입니다. 손불 석계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 용배수로 설치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도비 90% 지원사업입니다. 금회 시설비 2,500만 원을 감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다음 장 330쪽까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엄다 용동지구 397만 원, 해보 대각지구 600만 원, 월야 무봉지구 550만 원 등 3개 지구의 감리비 잔액을 시설비로 각각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하단의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가뭄대책사업비 군비 3,873만 9,000원을 감액하고, 함평 산음제 퇴적토 준설사업으로 국비 4,000만 원과 도비 5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포함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안 331쪽입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사업 설계 및 감리업무를 자체 수행하고 절감되는 설계비 3,000만 원, 감리비 1,35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추진을 위한 매식비 96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저수지 수질검사수수료 잔액 7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양수장 등 수리계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등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원비 확정내시 및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1,900만 원, 군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안 332쪽입니다. 함평읍 자투리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함평읍 자투리주차장 조성 임차료 집행을 위해 임차료 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함께 먹는 대동면 나눔경로식당조성사업 국비 2억 원에 대한 이자 반납을 위해 9만 5,7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군 어촌휴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국비 39억 원에 대한 이자 반납을 위해 2,160만 1,7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과 상관없이 자투리 주차장을 읍내에 많이 조성하고 있잖아요. 태권도 체육관 뒤쪽에 주차장으로 사용은 하고 있는데 군 자투리 주차장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빈… 당구장 건너편, 신호등 당구장 건너편. 구)교육청에서 내려오면 신호등 당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 건너편에 보면 주차장 용도로는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비포장이고, 주민들이 거기를 포장을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진출입로 경계석이 높아서 차가 덜컹거리니까 그 부분 자체를, 주민들이 거기를 자투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혹시 포장할 계획은 있는지. 또는 경계석을 낮추든가 진출입 자체를 덜컹거리지 않고 수월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작년부터, 올봄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는 2~3년 전에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그 폐가를 철거하고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골재를 보수하려는 지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공원 및 주차장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올라가는 턱 부분은 바로 시급히 정비할 수 있도록 실과에 얘기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러면 거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주차장 부지로 나중에 계획은 세워져 있다는 이야기네요?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공원과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스쿨존 부분, 대동이나 읍내에 스쿨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 기왕이면 올 연말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
(10시18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성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천성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5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은 당초 138억 4,266만 1,000원 대비 4억 5,977만 2,000원이 증액된 143억 24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숲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 장비활용을 위한 유류 구입 공공운영비에서 700만 원을 감액하여 숲가꾸기 패트롤 인부임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조림입니다. 가을철 조림사업 추진에 따라 감리비가 부족하여 시설비에서 247만 2,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재해복구입니다. 4월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임산물 피해복구비가 확정되어 국비 700만 원, 도비 350만 원, 군비 865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입니다. 임업직불금 가내시 확정에 따라 국비 4,50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응급복구입니다. 23년 호우피해 응급복구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99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산불 피해지 신광 월암지구에 재해예방사업 신광월암 산불 피해지 재해예방을 위한 공사 추진비로 3억 4,687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관 운영입니다. 과학관 운영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사업 미추진으로 1,6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하단부터 341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2년도 숲해설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외 34건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으로 총 1억 4,2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8쪽을 보면 재해예방사업이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원전사업비로 하는 거.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많이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사실 이 돈을 가지고는 택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원전사업비는 긴급하게 우리가 이번에 피해지역에 대해서 요구해서 3억 4,000만 원이 내려와서 신광 축산 뒤에 거기 계류보전하고 신광마을회관, 연천마을회관 뒤에 급속히 물이 내려가서 쏠림현상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난 뒤에 도로변에 측구 배수로를 신규로 설치해서 기존 하천으로 떨치게끔 하는 사업으로 급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예산이 부족하면 두 군데 다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한 군데라도 하시고, 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완벽하게 해야 하거든요. 두 군데 다 예산이 부족해서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니까 완벽하게 처리하시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양서파충류와 생태공원, 내에 겨울이 되면 할 일이 없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겨울철 할 일이라고 하면 무슨…
○ 김영인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1개월씩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나오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매년 거듭된 악순환인데 예산이 부족하면 연중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 쓰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한 달씩 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감이 없어서 쉬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돈이 없어서 쉬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그때 본예산을 세울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안 부족하게끔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달 쉬라고 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아마 그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할 관공서에서 노동자에게 그 권리를 안 주려고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준다든가, 무엇을 안 주기 위해서 1년에 11달씩만 근무하고 한 달은 쉬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 군민들이고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편법을 이용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정말 안 맞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제가 이것은 별도로 판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아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거기를 다니는 근로자들도 권리를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돈 몇 푼씩 덜주려고 일을 나오지 말라는 것은 안 맞다. 검토해 보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추경과 상관없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올봄에 대동, 신광 일대에 산불이 난 곳이 있잖아요. 용역 맡겨서 수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함평에 도움이 되게끔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게끔 그런 수종으로 해서 조림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수종이나 이런 계획은 섰는지. 어떤 수종으로 복구를 하실 건지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현재 기본계획 큰 틀로 7개 단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641ha 중 273ha 정도가 인공조림으로 가고, 올해 15ha가 대동 상옥리 국유지에 심으려고 했던 밀원숲이 신광축산 뒤에를 먼저 위치 변경해서 15ha를 진행합니다.
그 나머지 신광 연천마을 주변부터, 중학교 있는 데에서 캠핑장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내년 1회추경에 토지매입비를 최대한 확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스터플랜까지는 아직 안 짜져 있는 상태이고 최종 그림이 그려져 있는 단계까지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번 배부해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축사 뒤에도 그때 경제림으로 하자고 했는데 밀원숲으로 조정이 됐고, 저수지 검토했다가 저수지는 몽리 면적이 안 나와서 안 된다. 승인이 안 떨어진다고 해서 저류지로 검토하고 있고요.
최근에 마지막 군수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더니 해보 용천사 올라가는 큰 도로, 거기 군부대 있는 데까지 생각하고 계셔서 거기까지 조경수를 어떤 식으로 꾸밀 것인가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와 있는 기본계획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경제적으로 숲을 가꾸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편백나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편백나무나 경제림을 해서는 우리 살아생전에는 보기가 어렵다. 앞으로 30년~50년 안에는 효과를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숲은 100년~200년을 보고 가꾼다고는 합니다.
사람들 인적이 드문 깊은 곳은 그런 부분들이나 밀원수를 해서 하지만 저수지 주변이나 도로주변이라든가 이쪽은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경관이 좋은, 예를 들어 꽃밭이 됐다거나 아니면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됐다거나 계절별로 그 테마를 일곱 군데가 있다면 봄에, 여름에, 가을에 또는 겨울에 해서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몇십만 평의 꽃단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경관이, 저수지라든지 도로 주변에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효과를 바로 낼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아직 마스터플랜이 마무리 안 됐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산보하면서 꽃들 보면서 계절별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들님께 한번 보고드릴 때, 인공조림은 273㏊ 아니기 때문에 마을 주변, 학교에서부터 캠핑장 있는 그 주변을 우리가 전체 땅을 매입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우리가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거기는 정원이라든지 휴양 쪽으로 검토해서 마스터플랜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가로수 있잖습니까? 어느 지역에 보면 최근에 홍가시나무로 식재한 게 있고, 또 이번에 한 군데는 은목서로 식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함평군에 정말 맞는 수종이 무엇인가 그것도 파악되어야 되겠고, 또 본 위원 생각에는 가로수도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면별로 특색 있게 가는 것이 맞는지, 다양하게 한 면에 여러 가지 가로수를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저도 함평읍이나 봤을 때, 그때 상가들이 나무를 베어주라고 해서 가로수를 철거했다가 지금은 먼나무가 심어져 있고, 이전에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지적해 주셔서 읍면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 내용은 읍면별로 의견수렴을 해서 신광은 일강 김철 선생이 있으니까 무궁화 위주로 간다든지 그런 특색을 잡아서 한번 읍면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를 해 보자고 했는데, 면소재지나 읍내권은 좀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메타나 은행나무처럼 너무 크고 옆으로 많이 번지는 나무들은 상가에서 절대 권장을 안 해 줄 것이고, 그래서 읍면별 큰길 주변으로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한번, 저희가 읍면과 이야기해서 의원님들까지 의견을 들어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구입이 가능한 수종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가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대동 연암리에서 불나서 641㏊, 평수로는 거의 한 200만 평 되더라고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마어마한 면적인데, 본 위원이 자꾸 공적인 좌석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었던 사항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산불이 안 났으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산주나 우리 지자체로 봐서는 달가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불이 나서 많은 면적이 소실돼서 지역 관광상품으로 유도하고자 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집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 중간보고는 언제쯤 나옵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11월 초 정도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마스터플랜은 시간을 더 가져야 합니다. 아까 이남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수종, 어떤 공원,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길게 가지고…
또 땅 매입하는 시간이… 저희가 두 개 문중 만나고 있습니다만 부엉이바위 쪽으로 땅 매입까지 이루어져야 국도비 사업도 신청할 수 있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추경에 매입비도 세우고 마스터플랜도 그렇게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중간보고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대충 마스터플랜도 큰 그림이 그려질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의 욕심 같으면, 물론 권역별로 분야별로 해서 경제수림을 한다든지 밀원수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좋지만 이 큰 면적에, 본 위원의 욕심이라면 직접 어느 시점에서부터 끝나는 시점을, 이 구간을 전체적으로 차량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지. 외부에서 보는 시각, 시각적인 부분만 연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불이 나서 산주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그것은 산으로서 역할 외에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산 가치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 많은 면적의 부지를 매입해야 우리 관에서 들어가는 추가적인 진입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개인 사유지에는 그것이 그냥은 안 될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빵을 전체적으로 크게 잡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중간보고 때도 그 정도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서 나와야 할 것 같고. 그 토대 안에서 마스터플랜이 완성되어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그 지역이 우리 함평군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과장님이 중간 보고회에 이런 내용들이 같이 삽입되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미세먼지 저감 사업 있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동함평산단은 끝났나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동함평산단은 준공까지 끝났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그때 잣나무, 빽빽이 심어서 상태 안 좋은 것들은 하자보수 기간에 체크해서 도와 협의해 본 결과 포인트 목을 좀 더 큰 나무를, 하자 보수할 수 있는 나무 가격에 맞춰서 포인트 목을 살 수 있다고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부검토 보고해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도 이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감 사업이 마진 폭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왜 몰라요, 알고 계시지. 여기 하자보수 기간이 다른 건설공사와 똑같이 2년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조경 부분은 2년…
○ 정현웅 위원
2년이죠? (예) 과장님, 해보농공단지 주변 미세먼지 차단 사업 잘 알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거 하자보수 했죠? 지금 어떻던가요? 최초에 심었을 때와 시간이 지나 하자가 생겨서 하자보수까지 해 놓은 이 시점에서 그게 본래 모습, 본래 사업과 보는 시각이 어떻던가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유
미세먼지 차단숲 가꾸기 전과 후를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 해서, 현재 있는 상태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 말씀드리는 것은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업자 선정을 할 때 정식으로 입찰에 의해서 선정되고, 또 공사는 우리 지역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원청자의 입장인지 아니면 하청자의 입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청자 우리 지역사람들이 하다 보면 그 뒤부터는 상당히 무뎌져 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것은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정리추경에 이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동함평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여름에 식재했던 부분들은 많이 고사해서 방금 보식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라도, 하자보수를 하고 나서는 본래 설계 목적대로 그 그림이 나와 줘야 합니다. 2년 후, 3년 후, 4년 후 크면 커갈수록 더 울창한 숲이 형성돼서 말 그대로 미세먼지 차단숲 역할을 해 줘야 해요. 그런데 해보농공단지 주변 가보십시오. 미세먼지 차단숲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장인가. 그 사후관리가 너무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10시43분)
○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나재혁 영농지원과장님, 서진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영농지원과장 나재혁입니다. 우리 군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9,860만 원 감액된 140억 981만 3,000원입니다.
먼저, 373쪽 중단부 국제농업박람회 참여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참여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95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상담소 운영 인건비 잔액 36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374쪽 상단부까지 농산어촌 활력화 경관 조성입니다. 농산어촌 활력화 경관 조성사업 잔액 1,5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6쪽입니다. 하단부에 국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전년도 도비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서진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중단부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해충포획기 보급 후 사업비 잔액 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신소득 작목 발굴 육성입니다.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미니수박 조기재배 장려 지원, 중소형 수박 우량묘 도입 사업, 맞춤형 신소득 작목 육성 사업비 1,088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375쪽 상단부 스마트팜 시범포 및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시범포 제초 인건비 14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모델 스마트팜 시범 관련, 시설작물 자동 관수ㆍ관비 시스템 시범사업 완료 후 잔액 8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원예특작 GAP 재배 확대입니다. 실증포 관리 운영 인건비 6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화재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376쪽 중단부까지 해안권역 정원 조성입니다. 돌머리 해수욕장 주변 억새정원 조성 사업 종료에 따라 인건비, 재료비 등 3,3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6쪽 중단부 함평천 꽃길 조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23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375쪽 국화동호회 운영이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 박문서 위원
국화동호회가 외부인들이 회원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군민과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정확한 비율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상자들을 보면 100% 전부 광주권, 외지인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취미생활이다 보니까 퇴직하시고 취미생활을 하시려는 분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타 지역권들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지역민들한테 그런 기술도 보급해서 당연히 시상대에는 우리 군민이 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게 되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동호회 운영 목적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목적도 있는 것에 반하여 저희 함평 국화를 홍보하는, 기술을 배위서 타 지역에 국화기술을 전수하는 이런 목적도 가지고 있고 함평국향대전을 홍보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화동호회원 한 분 한 분이 저희 국향대전을 홍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우리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됐잖아요. 이 정도를 해 왔으면 우리 지역 분들 중에서도 그런 작품을 만드는 기술력은 충분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1년 단년, 2년, 3년 이렇게는 다니시는데 장기적으로 5년, 10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주로 외지분들이 다니시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군민들은 관심이 없는 걸까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외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 자체가 좀 그렇더라는 말이 있어서 기술보급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 회원들한테 그 기술력이 충분히 전수가 돼서 좋은 실적이 다음에는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해를 마감하는 정리추경 심사보고 자리죠?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함평군이 특별하게 지역의 공산품이 됐든 뭐가 됐든 농산물이 됐든 우리가 내놓고 외부에 홍보할 만한, 또 한우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농산물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물론 밤(단)호박이나 이런 부분은 미진합니다만.
전략적으로 우리 군에서 샤인머스캣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농가를 육성하고 많은 군비를 지원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소득도 올리는 농가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염려했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시간적으로 빨리 왔습니다. 향후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농업정책실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지만 그 외적인 수출법인이나 이런 부분은 또 농업기술센터와 연관이 있고 또 대체작물이나 이런 부분의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재작년. 그러니까 21년부터 우리 군에서 샤인머스캣 수출을 한다고 해서 정식 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이나 도에서 나오는 예산은 전폭적으로 그 법인에게 지원해 줬어요. 23년도에는 수출량이 상당히 많은 증가가 있을 걸로 예상을 했고 거기에 대해 과장님들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답변 내용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아주 미진한 수출실적을 거양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센터에서 보는 시각,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출쪽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21년도 200키로, 22년도에 1.1톤, 그리고 올해 8톤을 수출목표로 해서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올해 수출된 물량 720키로밖에 없습니다.
저희 예전에도 답변을 한번 드렸었는데 기술센터, 수출을 주관하게 되면 수출영농조합법인과 수출을 주관하는 업체 사이의 관계의 계약에 따라 수출량이 많이 좌우합니다.
그런데 기관이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출포도협회에서 설정해 놓은 최저 가격 이하로는 받고 수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출법인과 수출업자와 관계를 조정하면서 수출해 나가는 게 수출영농조합법인의 몫인데 저희가 그 부분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국내에서 수출포도보다는 수출포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도 양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와 수출하고 있는 업체와 중간에서 조정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기술센터에서 내년도 수출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캄보디아, 베트남 쪽에 나가서 현지 이벤식으로 해서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하는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하고 직접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전에는 그런 복잡한 내용을 인지를 못했을까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수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워낙 적다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국가 대 생산농가. 예를 들어서 법인이요. 사실 서로 수출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론을 찾아서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대응이 거의 없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 대표되신 분 혼자 사방으로 열심히 뛰는 걸로 알고 있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계예요.
그런 뒷밤침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이 됐든 우리 실 주무 과에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 수출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촉매적인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도 그 역할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약속이나 계획 이런 것들이 거의 단 10%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지 판매를 하기 위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캄보디아는 모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고 있는 것 외에는, 상당히 경제적인 수준이 낮고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일부분 많은 발전했고, 또 그 이상 상응하는 열대과일이 엄청 많이 생산돼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좁은 공간에 샤인머스캣이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판매 내지는 공격력 있게 침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목적지를 캄보디아가 아닌, 물론 선진국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동남아시아에서도 단지 캄보디아만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런 샤인머스캣을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국가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실과에서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 증액되어야 하고 법인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수출 같은 경우는 아무 농가에서나 또 수출 농가로 법인으로 들어가 있는 그 소속에서 생산된 포도도 마음대로 안 되더구먼요. 그 수입하는 자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 송이당 50g이면 50g, 70g이면 70g, 그걸 맞춰서 요구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그렇게 하기까지는 서로 행정이나, 또 농사를 짓고 있는 샤인머스캣 농가에서 ‘나는 내수는 이미 포기했고 나는 오직 수출에만 의존하겠다’라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적인 지도를 해 줘야 하는데, 결론은 그런 것들이 뒷받침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는 이렇게 해서 끝나갑니다만, 지금도 수출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저번 주에 720…
○ 정현웅 위원
지난주에 갔어요? 그전에는 아예 없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웃음) 제가 과장님들한테 이 질의하면서 웃음이 나오는 부분은 이해를 하십시오. 사실은 수출을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지자체에서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찌 됐든 공격적으로 사업 계획을 가지고 또 이런 법인에 지원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 주고,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거기에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그 결실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또 이 말씀이 다시 나오는 부분이고,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다시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하셔서 다만 목적에 50%라도 달성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업을 선도해 가는, 함평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개량을 하라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현재 우리 농업이 처해 있는 현실과 미래 이런 부분을 깊게 생각하셔서, 샤인머스캣이 현재는 너무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어제 어느 마트를 가봤습니다. 2kg짜리 한 박스에 1만 2,600원인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똑같은 박스인데 1만 9,000원짜리가 있어요. 1만 9,000원짜리와 1만 2,600원짜리를 비교해 보니까 딱 눈에 들어와요. 1만 9,000원짜리는 제품이 제품답게 생겼어요. 그런데 1만 2,600원짜리는 거기에 훨씬 더 못 미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샤인머스캣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숙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센터에서는 한 번 정도는 연구하셔서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실과도 서로 소통해서 변화를 줄 수 있으면 변화를 주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동의하시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함평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농가에게 접목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5쪽 보면 해안권역 정원 조성,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돌머리 해수욕장 뒤편 경사면 쪽에 있는 노을 정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남오 의원
해안권역 정원은 지금 조성이 잘되어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3년 임차기간이 마무리돼서 올해 사업이 상반기에 종료됐습니다.
○ 이남오 의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예산은 2,600이 세워졌는데 인건비는 50%만 사용됐어요. 그리고 재료비를 보면 2,310만 원이 세워졌는데 2,079만 원이 반환돼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된 건지 여쭤본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올해 상반기까지 임차 기간이 만료돼서 상반기에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농지이다 보니까, 예전에 대추를 재배했던 노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어졌던 팜파스그라스 같은 경우, 일부 식물들을 엑스포 쪽으로 양도했었고요. 나머지 원상복구를 해 드렸습니다.
○ 이남오 의원
올 상반기에 이게 임차 만료되는 것은 작년에도 이미 알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 자체가 거의 3,384만 원을 안 쓰고 반납, 삭감한 거란 말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런데 올 상반기에 이게 만료되면 작년도 본예산 낼 때 이 예산 5,700이 안 세워져야 맞는데. 상반기에 이미 끝난 줄 알면서 이 예산 자체는 전체적으로 풀로 짜서 세워놨는데, 제 생각이… 이렇게 질문드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끝날 것을 예상했다고 한다면 5,700이 아닌 2,000만 원 정도만 세워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한 60% 이상, 60~70%를 반납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잘 세워주라는 얘기예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토지 소유주와 접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가 연장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더 이상 땅을 내놓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5만 원만 삭감되고 나머지는 거의 80% 이상 예산이 안 써졌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맞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운영비도 같이 삭감되어야 하는데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다 사용되고 나머지 부분 80~90%가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재료비 부분은 거의 다 쓰지 않았고요. 인건비 부분은 거기에 심어져 있는 것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들어간 상태고, 사무관리비도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 이남오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가을에 천에, 둔치에 심어져 있던 게 품종이 뭐였죠? 함평 검정교에서 내려다 보면 둔치에 꽃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주종이 국화였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팜파스그라스 위주로 해서 올해는 주로… 그 위에, 저희는 천변 위에 길만 조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위에 길 말고 하천변에, 하천 바로 옆에 둔치 있지 않습니까? 제방 밑에.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니, 올해 꽃들이 많이 심어져서 그래요. 그걸 누가 관리했는지, 거기 안 했어요?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예, 기술센터 소관은 아닙니다.
○ 정철희 위원
다시 알아볼게요. 376쪽 함평천 꽃길 조성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어디를 조성했다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함평교에서 쌍천마을 화양교까지 왕복 4.8km 구간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천변 제방.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제방 위에 길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이것도 돈 천만 원 남겨서 보내고 밑에 보면 장비 임차도 10번 하겠다고 한 것을 한 7번 정도 하고 나머지를 올려보내는데, 거기가 사실은 본연의 업무는 아니에요. 꽃길 조성하고 뭐하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계속 본연의 업무가 되어 버렸어요.
검정교에서 키친205 쪽으로도 보면 올해 공사 구간이기에 그렇지만 공사가 끝나는 내년도나, 공사가 완전히 끝난 뒤로는 기왕에 여러분들이 꽃길을 조성하려면 막 들어오면서 시각적으로, 밑에 쪽보다는 위쪽으로 같이 양쪽으로 조성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함평 들어오는 입구가 경관이 이렇게, 그런데 밑에 쪽 도로변만 그렇게 해 놓고 위쪽도, 언젠가부터는 둔치를 버려두고 있어요. 제방을, 한 2~3년 버려지고 있는데, 그 앞에 어느 소장님이 계실 때는 거기를 멋지게 가꾸어서 함평의 새로운 볼거리가 만들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버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하려고 해도 안 돼. 공사가 끝나면 신경 써서 같이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로 과장님들과 공무원들의 자세가, 모든 업무는 연속성이고 일관성입니다. 그렇죠? 연속성, 일관성 있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어떤 업무도 ‘내가 무엇무엇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과 ‘언제까지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는 자세는 다릅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업무를 이전 사람이 이렇게 했던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 자세가, 그리고 이전에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 업무를 해 왔어요. 그럼, 자신있게 ‘이렇게 이렇게 뭐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 이렇게 답변하는 자세가, 공무원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전임자한테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공무원들 자세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조금 외람되게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지 몰라도 모든 업무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연속성으로 획일성으로 같이 오는 겁니다. 쭉 연결해 가는 거지, ‘누가 했으니까 그때 그랬는데… 글쎄요. 그때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는데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자세는 바람직한 자세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시정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기분 나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아닙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톤이 그러는데.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아닙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외람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앉아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모든 것은 내가 내 위치에서 내가 책임을 지고 간다.’ 이러한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줘야 군정 발전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임자한테 들어보니까 뭘 어땠습디다.’ ‘전임자한테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자세는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혹시 기분 나빴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그런 일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맑은물사업소
(11시16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훈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임 훈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 388억 5,398만 원에서 11억 45만 3,000원 감액한 377억 5,352만 7,000원에 대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쪽입니다.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균특회계 전환사업 사업비 내역조정으로 도비 포함 8억 5,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사업입니다. 상수관로 노선변경에 따른 이설 공사와 소규모 가압시설 설치 관련 민원 신청 미접수로 사업비로 계상한 군비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진행한 용역 계약 잔액 군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80쪽입니다. 대동수원지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동수원지 저류시설 등 비점오염 저감사업(2차분) 사업완료에 따라 사업비 잔액 군비 2억 85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관련 민원 신청이 없어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폐지입니다. 마을 상수도 지하수 폐공 관련 민원 신청이 없어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금회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군비 403만 원을 감액하여 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1쪽입니다. 손불, 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금회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군비 1,761만 7,000원을 감액하여 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입니다. 금회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군비 2,331만 6,000원을 감액하여 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동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폐합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천 상수도 취수원으로 방류되고 있는 대동면 지역의 9개소 노후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기금 247만 1,000원을 감액하여 군비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금회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군비 1억 6,174만 8,000원을 감액하여 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금회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기금 7,908만 원을 감액하여 군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3쪽입니다. 월야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기금 1,933만 1,000원을 감액하여 군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동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금회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기금 1,766만 3,000원을 감액하여 군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폐ㆍ분뇨,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비 200만 원과 냉난방기 설치 및 교체비 잔액 7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제초작업 인건비와 보험료 32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잔액으로 64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입니다. 중규모 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후 사업 잔액인 1,31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동수원지 저류시설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이자 반납금으로 1억 3,044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79쪽에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8억 5,400 상당히 많은 돈이 감액됐는데 손불 상수도 관로사업입니까? 뭡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균특사업인데요. 60억짜리로 손불에다가 상수도 수용가들이 압이 좀 안 걸려서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반납을 해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이건 사업비 조정관계 때문에 1차분, 2차분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서 총사업비는 60억 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변동은 없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배정됐는데 진척이 늦어져서 반납하는 겁니까? 뭡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감액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특사업 전환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도비와 같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좀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사업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계속 같이…
○ 정철희 위원
내년도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올해 이 사업을 11억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70~80%도 안 하고 반납이 되니까 하는 말이요. 이게 감액이 되니까! 왜 그렇게, 일을 왜 이렇게 늦어서 감액이 된 사유가 무엇이냐.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늦어서 감액을 많이 하는구먼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상황이 행정절차와 설계가 약간 변동되다 보니까 진행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 정철희 위원
물론 사유가 있으니까 감액은 되겠지만 그런 절차가 행정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손불면에 생활용수,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서 빨리빨리 진행을… 예산을 세워져도 이게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감액을 시키고 내년으로 미루고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 출석 위원: 5인
가선거구 정철희 가선거구 김영인 나선거구 정현웅 나선거구 박문서
비례 김은영 (이상선거구역순)
○참석의원:1인
가선거구이남오
○의회참석자:9인
전문위원윤은희
전문위원정형식
의사팀장박순미
정책지원관박수연
정책지원관박수민
지방속기주사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진성화
지방행정서기고영미
속기사김나리
○ 출석 공무원: 6인
안전관리과장 정 훈 석
건설교통과장 김 연 근
산림공원과장 천 성 은
영농지원과장 나 재 혁
기술보급과장 서 진 근
맑은물사업소장 임 훈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9대 제287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24.01.31
2 9대 제287회 제3차 본회의 정례회 2023.12.12
3 9대 제287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3.12.08
4 9대 제28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3.12.08
5 9대 제287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3.12.07
6 9대 제287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3.12.05
7 9대 제287회 제5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3.12.04
8 9대 제287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3.12.01
9 9대 제287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3.11.30
10 9대 제28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23.11.30
11 9대 제287회 제2차 본회의 정례회 2023.11.28
12 9대 제287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3.11.27
13 9대 제28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3.11.27
14 9대 제287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3.11.24
15 9대 제287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3.11.23
16 9대 제28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23.11.22
17 9대 제287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3.11.22
18 9대 제287회 개회식 본회의 정례회 2023.11.21
19 9대 제287회 제1차 본회의 정례회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