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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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8일(금) 14시06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된 안 건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4시06분 개회)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4시06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정회)

(17시55분 속개)

○ 위원장 이남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인 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간사 김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4,952억 5,498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0억 9,415만 7,000원으로 총 5,043억 4,914만 2,000원입니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75억 3,622만 5,000원 감액된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법정기준 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등을 우선 반영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 마련 등 군민과 직결된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기획예산실 소관 국제화여비 등 2건 8,000만 원, 관광정책실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등 10건 2억 6,050만 원, 농업정책실 소관 친환경실천농가 영농부산물 환원사업 등 9건 18억 4,018만 2,000원, 총무과 소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등 3건 5,000만 원, 재무과 소관 고향사랑기부제 기념품 및 특산품구입비 3,000만 원, 인구경제과 소관 우리 역사문화 체험교육 지원비 1억 원, 문화체육과 소관 함평 용천사 삼성각 건립 등 3건 3억 7,800만 원,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청년일자리상담소 운영 등 5건 3억 8,240만 원, 축산과 소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공급사업단 등 3건 2억 1,50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기간제 인건비 1,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단지조성 등 3건 5억 원 총 42건 38억 4,608만 2,000원을 삭감하고 전액 38억 4,608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인재양성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24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399억 9,647만 3,000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금 자산의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운용이 합리적인 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삭감액 없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인 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실 소관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분야별 홍보 영상 제작 등 총 42건에 대해 총 38억 4,608만 2,000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김은영

○ 출석 위원: 6인

가선거구 정철희 가선거구 김영인 가선거구 이남오 나선거구 정현웅
나선거구 박문서 비례 김은영 (이상선거구역순)

○의회참석자:6인

전문위원윤은희

전문위원정형식

의정팀장류승열

의사팀장박순미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진성화

지방행정서기고영미

속기사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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