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전에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디테일하게 보고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또 이것은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내용들은 미리 이 자리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추후에 보충 설명은 받지 않기로 해서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구경제과, 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평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회칙안

2.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10시01분)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회칙안, 의사일정 제2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박옥미 인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인구경제과장 박옥미입니다. 인구경제과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회칙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2021년 10월 19일 지방소멸 위기가 특히 심각한 우리 군을 포함하여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성과창출 및 공동 발전방향 모색과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별도 협의체 구성ㆍ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에 따라 창립총회 시 의결한 회칙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명칭을 규정하고, 제3조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하며, 제5조 인구감소지역 발전 우수사례 발굴, 교류 및 협력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제6조 조직, 제9조 회의 및 의결, 제10조 실무협의회, 제13조 사무국, 제17조 부담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협의회 현황입니다. 지난 9월 25일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개최하여 괴산군수를 협의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협의회 회의를 위한 연간 부담금은 매년 500만 원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간 공동 대응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27쪽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함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의무 출연금 3,000만 원과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출연금 1억 600만 원 등 총 1억 3,600만 원입니다.
재원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이며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침체와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량 확대 등 지역 내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원안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구경제과 소관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회칙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 중 참여동의서를 제출한 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25일 창립총회 시 의결한 회칙을 고시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간 교류와 상생협력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본 협의회 가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행정절차입니다.
본 출연금은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1억 3,600만 원이며 올해 우리 군 39개 업체에 대해서 이차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본 출연금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회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회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함평이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작습니다. (예) 구례와 함평을 비교해 보면 거의 사업체 수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아래 산정기준을 보면 보증 규모나 대위변제 규모가 작아서 그런다고 봐야 되겠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출연금 액수가 많이 늘어나면 혹시 좀 더 많은 배당을 가져와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한 부분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맞습니다. 지정기부금은 전남도에서 보증잔액이나 대위변제 잔액으로 해서 지정해 주고, 저희가 특별출연금 1억 6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10배 정도? 저희가 보증을 세워주는 게 10억 6,000만 원 정도?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출연금을 적게 낸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위해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밖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회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회칙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10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옥미 인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인구경제과장 박옥미입니다. 인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1쪽입니다. 금번 저희 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15억 5,952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321만 4,000원 증 됐습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 9개소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칩, 기자재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360만 1,000원, 군비 840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인구경제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을 위해 구입한 문서세단기 집행잔액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과 242쪽 상단,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 함평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등 9개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9,13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문화체육과

(10시14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연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문화체육과장 이경연입니다. 평소 군민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9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규모는 176억 5,708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52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잔액 1,153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채용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손불서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으며 학부모,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손불서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해 사업비 1억 2,62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체육관 건립사업은 문체부 포괄 보조사업으로 1층에 연면적 337㎡이며 사업비는 교육청 예산 11억 3,000만 원을 포함해서, 우리 군 돈 포함해서 총 1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보조)입니다. 금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의 응원을 주도했던 서포터즈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0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7일 의회 간담회에서 성립전 예산사용 승인 관련으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250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 작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9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따로 연락 받으셨죠? (예)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중요한 설명이 있는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추가적인 보조 설명을 안 받기로 의회에서 결정이 돼서요.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손불서초등학교 체육관이 지금 없습니까? 신규로 짓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없습니다. 신규로 지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1억 2,600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아니요. 총사업비는 12억 6,372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교육청 예산입니다. 우리 군 예산 빼고 나머지 전액은 교육청이 납부…
○ 정철희 위원
우리가 부담할 게 1억 2,600이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1억 2,600입니다.
○ 정철희 위원
나머지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앞으로 총 12억 이천 얼마.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12억 6,100만 원 정도입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가 10% 정도 부담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10%입니다. 문체부 그 사업 자체에 우리 대응사업비가 10%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설명이 없어서 이게 뭐지?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유일하게 없는 학교가, 손불서초등학교가 체육관이 없어서.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10시19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순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주민복지과장 정순용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총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261억 378만 9,000원보다 7,756만 2,000원이 감액된 260억 2,622만 7,000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한 6억 2,1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한 6,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80만 원을 감액한 7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지원으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축공사비 2,301만 6,000원을 감액한 후 감리비로 증액하여 감리비에 5,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취약계층 복지지원 분야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8,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사 업무 수행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국내여비 42만 원을 감액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행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275쪽 하단에서 276쪽 상단 장애인 행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3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종사자 호봉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302만 원을 증액한 4억 3,071만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지개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905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6,1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한 9억 3,5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하단에서 277쪽 상단 장애인 임대주택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상치료비 50만 원을 전액 감액 후 임대주택 주택유지 보수를 위한 수선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5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12만 원이 증액된 1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92만 원이 증액된 4,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하단에서 278쪽 상단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78만 1,000원이 감액된 2,8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36만 7,000원이 감액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입니다. 장애인연금을 시군비 조정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00원이 감액된 19억 3,2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장애인의 활동 보조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439만 7,000원이 감액된 25억 7,2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참여자 퇴직금 217만 2,000원 피복비 및 치료비 1,690만 2,000원, 사무관리비 449만 2,000원 등 총 2,356만 6,000원을 감액 후 참여자 인건비로 증액하여 인건비에 4억 2,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피복비 및 치료비 270만 7,000원, 사무관리비 384만 4,000원 등 총 655만 1,000원을 감액 후 참여자 인건비로 증액하여 인건비에 7,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에서 281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입니다. 복지형 일자리 참여자 피복비 및 치료비와 영화학교에 위탁한 장애인 일자리 운영비가 부족하여 복지형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908만 9,000원, 사무관리비 15만 6,000원 등 총 915만 4,000원을 감액 후 복지형 일자리 참여자 피복비 및 치료비에 213만 8,000원을 증액한 6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운영비로 710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6,8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입니다.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보조로 275쪽에서 말씀드린 통합사례관리사 업무 수행 지원 42만 원을 감액한 금액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증액하여 5,9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보조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148만 원을 증액하여 7,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사 운영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650만 원을 증액한 2,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출금 1,868만 7,000원을 감액하여 4억 7,7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652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2,2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한 1억 4,834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7억 7,1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2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5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1,000만 원을 감액하여 6,8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은 1,868만 7,000원을 감액하여 4억 5,6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277쪽이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중간쯤에 여기는 증액이 됐고, 밑에 또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감액이 됐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종사자의 특수성에 따라 있는데요. 근무하는 직원 수도 다르고 또 환경에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밤에도 일하기 때문에 특별수당이 좀 더, 야간수당이라든지 주말수당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74쪽 보훈회관 신축공사비에서 2,301만 6,000이 감액됐어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감리비…
○ 위원장 이남오
감리비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공사 시작할 때는 감리비라든지 이런 게 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공사비에서 감액한 부분을 꼭 감리비로 증액되어야 하는지.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지난번 예산 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이번에 보니까 감리비가 좀 부족해서 약간 옮겼습니다. 목을 변경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원래 총공사비가 17억 8,900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보훈회관 관련 총공사비는 26억 5,000.
○ 위원장 이남오
17억…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이것은 금년도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26억 얼마에 대한 감리비가 처음에 다 정해져 있을 건데 이것을 그때그때에 따라서 감리비는 증액도 하나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이번에 부족한 금액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울 때는 감리비까지 포함돼서 했었는데 감리비 금액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왜 여쭤봤냐면 공사비에 더 신경 써야 하는데 공사비를 감액해서 감리비를 더 늘리는 게 맞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이것은 저희들이 재무과에 용역을 맡겼었는데 그때 입찰 과정에서 금액이 바뀐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재무과에 입찰로 용역을 맡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입찰을 하면 원래 정해져 있는 금액에 대해서 입찰을 참여해서 결정이 난 건데 그것이 입찰 과정 중에 바뀔 수도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용역 입찰에…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리비도 있었고 다른 공사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설명을 더 정확하게…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처음에 총공사비 대비 감리비는 몇 % 딱 지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보훈회관 처음 공사 금액 대비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5억인가 우리가 증액했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5억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5억 증액에 대한 감리비 인상된 부분이 이 예산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과정에서 금액이 부족해서…
○ 위원장 이남오
예, 이해됐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가족행복과

(10시35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수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남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87쪽 기초연금지원 사업입니다.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32억 7,257만 2,000원 감액된 358억 9,18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버이날 행사지원입니다. 어버이날 행사운영 위안 공연비를 절감하여 58만 4,000원이 감액된 81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3,780만 원 증액된 1억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긴급냉방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부담해소를 위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도비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5리 경로당 등 총 7개소에 2,739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7,8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입니다.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1,800만 원 증액된 1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어촌 공중목욕장 개보수 지원입니다.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학교면 학나래 공중목욕장 개보수 비용으로 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입니다.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310만 원 증액된 1억 3,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사례관리 전달체계 지원입니다. 경로식당 밑반찬배달용기 지원사업으로 종료되어 48만 원 감액하여 4억 1,728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인력 교통비 720만 원 감액하여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공영장례 지원 사업입니다. 공영장례 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취약계층만 지급함에 따라 목변경이 필요하여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10월 11일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지급하였으며 국비변경내시에 의하여 1,650만 원이 증액된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2세 미만의 영아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2억 534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8,4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4,668만 5,000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2억 7,645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4,0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 8,028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4,8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3억 8,210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1,8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4,042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6,3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3쪽 보조교사, 양육 보육 전담교사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1,368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 7,640만 원이 감액된 1억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635만 1,000원이 감액된 8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366만 7,000원이 감액된 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용품비 지원 및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은 통계목을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직업 참여 기회 제공 및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대학입학준비금, 생활용돈 포함 1,506만 7,000원을 증액하여 20억 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및 정착을 돕기 위하여 전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다음은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위탁아동들의 질병 및 안전 사고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해 1,626만 7,000원을 증액한 8억 9,3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전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 비율이 변경되어 도비 9만 4,000원 증액, 군비 9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전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66만 원을 감액한 2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가정위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입니다. 신규 책정 위탁가정에 물품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계좌 지원입니다.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해 902만 3,000원 감액한 9,5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전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부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입니다. 통계목을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98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으로 역시, 통계목을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해 745만 2,000원을 감액한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지역아동센터 급식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불용예상액 651만 원을 감액하여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인건비 불용예상액 3,279만 원을 감액하여 3,6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불용예상액 439만 원을 감액하여 1,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지원사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37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13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00쪽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입니다.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300만 원이 감액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금 비용에서 55만 4,000원을 감액하고 연금부담금 및 고용ㆍ산재보험 비용에서 55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총사업비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지원입니다. 전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 비율이 변경되어 국비 4만 원 감액, 도비 1만 2,000원, 군비 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지역사회복지사 및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 지원입니다.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746만 8,000원 감액된 1억 5,8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분 적립을 위해 1,700만 원을 증액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5,12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7,55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연락은 받으셨죠? (예) 추가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될 것은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설명 자체, 보충설명은 안 받기로 해서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289페이지 중간에 학교면 학나래 공중목욕장이 있죠? (예) 도비, 군비 600만 원이요. 개보수 이게 어디를 개보수하려고 해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되다 보니까 외벽이나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건물 외벽이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페인트 같은 거… 또 보일러 부분도 말씀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비용을 600만 원 세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600을 가지고 됩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사전에 견적을 했으니까 그 정도 금액으로 우선 응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응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공중목욕장 대부분 보면 가을을 지나서 겨울 5~6개월 정도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런 데는 물을 데워서 써야 하기 때문에 보일러가 생명이잖아요. 보일러 자체가 가정용이 아니라 영업용이 때문에 아마 이런 예산도 교체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적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위원님 당초는 학나래가 아니고 원래는 대동 쪽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급한 상황이어서 도에 협의해서 장소를 바꿔서 600을 그쪽으로 해서 우선 응급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예산문제와 관계없습니다만 엊그제 매스컴 내용 아시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대동 △△…
○ 정현웅 위원
자연… 수목장 관계. 그 관계 좀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해 주세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일단 대동면 금곡리에 있는 △△수목원이라고 허가가 2016년에 났습니다. 어제, 그제 도민의 날 행사 때 KBS 손민주 기자께서 사무실을 방문해서 윤미순 팀장님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수목장 허가 적정성 및 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절차 그런 부분으로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동 금곡리 437번지에 있는 소유권이 금년도 10월 12일에 광양 소재 부동산업자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소유권 행사를 한다고 부동산 업자께서 △△수목장 현관 입구에다가 12월 말까지 기존에 있는 그분들 다 옮기게끔 해서 저희들도 알게 됐고 지금 민원제기하고 사건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 사업장은 허가가 신고제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허가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아????를 종교단체라고 해서…
○ 정현웅 위원
그쪽에 저도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인데 장사시설에 의한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대로변 바로 인접해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허가사항이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무언가 잘못 선정되어 있구나. 물론 이 문제는 허가사항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전임자, 후임자 간 경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자 후자 그런 입장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언론매체에 상당히 언론에 보면 사기 형식으로 얘기가 되더구먼요. 30억 정도 뭐 얘기가 나오던데.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작년 말 기준 240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겠지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찌 됐든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함평군 이미지가 방송매체를 타다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도 어찌 됐든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여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래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 우리가 또 너무 안일할 수도 없고 너무 개입할 수도 없는 것이라 피해자 입장에 서서 같은 말씀이라도 좀 부드럽게 좋게 해 주면서 어찌하냐 할 정도로…
근데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이 계획적으로 하지 않느냐 싶을 정도로. 보통 사람들 경매 같으면 묘지 같은 것은 잘 안 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러 이걸 한 자체가 그분은 굉장히 다른 데에서도 많이 일을 비슷한 쪽으로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만약에 과장님, 그 공간이 현재 들어오는 업자의 입장에서, 다시 거기에다가 자연목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도로변에 어떤 시설을 해서 안 보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수목을 좀 식재해서.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도로변에 차폐를 시켜야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차폐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전부 다 오픈 되어 있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고속도로도 가깝고.
○ 정현웅 위원
바로 도로에 붙어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도 실무팀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290쪽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장례비 있지 않습니까? (예) 1인당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벌써 2년 전이 돼서 (웃음) 제가 계장님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례비용은 그때 당시 1,000만 원씩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전파방지 비용이라고 저희들이 병원에 지원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3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국비 자체가 늦게 내려와서 그 비용이 이번에 나가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 박문서 위원
지금은 아마 이런…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다 끝났습니다. 2022년도 4월에 장제비용 끝났고 전파방지비용은 2022년 6월 20일에 끝난 비용을 이제서야 주고 있을 뿐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299쪽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인건비가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감소된 이유는 센터에서 아직 인력을 못 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산은 섰는데… 구해서 운행을 해야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어서 금액이 조금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후라도 인력을 구해서 하게 되면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소

(10시55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은희 보건행정과장님과 고순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은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관리입니다. 보건진료소 전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불용이 예상되어 4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바로 아래, 보건지소, 진료소 특화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마을단위 특화사업 강사수당을 불용이 예상되어 37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보건기관 진료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소 민원실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연ㆍ병가 등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2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6쪽 상단,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사업운영 계획변경에 따라 공공운영비 92만 원, 국내여비 2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응급의료 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자 수 감소로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공립노인요양병원 BTL사업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분리하여 신규 세부사업 편성을 위해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 45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접종 시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접종시행비를 3,75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은 취약계층 군민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에서 감액했던 의료 및 구료비 455만 8,000원을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348쪽, 급성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추진 공공운영비 잔액 발생으로 3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입니다. 한센인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관내 재가 한센인 4명에게 피복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50%로 재원비율이 변경되어 군비를 전액 감액하였으며,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중간 부분,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사업은 학교면에 위치한 한센 간이양로주택의 원활한 관리와 거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세대 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급식비와 난방비 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비 50%, 도비 50%로 재원비율이 변경되어 군비를 전액 감액하였으며,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하단 부분, 결핵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입니다.
349쪽, 입원명령대상 결핵환자의 입원비, 생계비 등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위기 대응입니다. 선별진료소 PCR 진단검사량 감소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수료 완료로 18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봉급 집행 계획 조정에 따라 2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집행 완료로 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생물테러 대응 교육 훈련 지원입니다. 생물테러 대응 교육 훈련 계획 조정에 따라 운영 물품 구입비, 350쪽, 외부강사비, 초등대응요원 훈련 레벨 C세트 구입비 등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총 35만 원을 국내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방역사업입니다. 사업 계획 조정에 따라 총 97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1쪽, 중간 부분, 임상병리실 운영입니다. 임상병리실 장비부품 교체 및 수리완료로 공공운영비 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입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의 확정내시 재원 변경에 따른 기금을 국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52쪽, 성병 진단시약 구입입니다. 성병 검사를 위한 시약 구입비의 확정내시 재원변경에 따른 기금을 국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지원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지원 확정내시 재원변경에 따른 기금을 국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53쪽,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순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인건비 20만 원을 감액하고, 354쪽, 홍보물 구입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 통합사업입니다. 사업 리플릿 제작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에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료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355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변경으로 인해 여비 52만 원, 재료비 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2만 2,000원 총 154만 2,000원을 감액하여 재활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15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35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출장 여비 지급을 위한 인건비 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연 표지판 구입, 우편 발송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254만 원과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69만 5,000원과 357쪽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12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계획 변경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294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중간 부분,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변경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발생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 추진 사무용품 구입비 1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358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0만 원을 감액하여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홍보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269만 원과 최종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상품 구입 기타보상금 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59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0만 원을 감액하여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사무용품 및 홍보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7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 운영 태블릿 PC 2대 통신요금 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하단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재원 변경에 따라 국비를 균특으로 변경 편성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60쪽,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입니다. 셋째아 이상,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은 지원대상자 미발생에 따라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모자 건강관리 교실은 프로그램 운영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2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2만 1,000원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하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의 의료비 지원은 재원 비율이 조정되었으며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361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용자 수 감소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양육지원금 DB 구축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양육지원금 대상자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으로 사업비 잔액 2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0만 원을 증액하고, 건강검진사업 검사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362쪽,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이행과 관련하여,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의료 및 구료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비고을 치매안심관리 지원입니다. 치매안심관리사 활동비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인 ‘어르신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을 위한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정신질환 및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363쪽, 정신건강의 날 행사계획 조정으로 157만 9,000원을 감액하여 아동 청소년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15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통합 정신 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질환 및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자살예방의 날 행사운영 계획 변경에 따라 행사운영비 269만 원과 국내여비 2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2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군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에 정신질환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64쪽, 정신질환자 응급 및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도비) 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도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915만 2,000원 증액되어 총사업비 4,030만 3,000원입니다. 하단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무 추진 공공운영비 29만 1,000원과 한우요리 강습회 재료구입비 143만 원 등 172만 1,000원을 감액하여, 친절업소 및 좋은식단 추진업소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365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사업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불용이 예상되어 기타보상금 250만 원을 감액하여 음식문화개선 실천 덜어먹기 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부서인건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 및 코로나19 감염병 등급하향으로 인하여 공중보건의사 수당 등 2,7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부서인건비 및 366쪽, 금연사업 부서인건비와 하단부터 367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를 조정하여 앞서 말씀드린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하단부터 369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먼저, 367쪽 국고 보조금 반환으로 2022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등 23건 6,478만 6,000원과 368쪽 하단에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22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22건 2,3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연락은 받으셨죠?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할 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시고 추후에 추가적인 질의는 안 받기로 결정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될 사항들은 여기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함평군에는 안과가 없습니다. 우선 안과를 개설하는 것이 시급한데 앞으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안과를 빠른 시간 안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361쪽을 보시면 제일 상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있어요. 미숙아는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선천성!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부모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선천성 이상아는 몇 세까지 군에서 지원해 주나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선천성 미숙아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고 선천성 이상 지난 치료를 위해서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해서 치료한 경우에 지원하고 있으며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선천성 미숙아가 아니라 선천성 미숙아는 낳을 때 완전체가 아니고 어리게 나온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낳을 때 장애를 가지고 낳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아, 제가 방금 용어를 잘못 말했습니다. 선천성 이상아입니다.
○ 김영인 위원
선천성 이상아는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시간적, 금전적으로 많이 뺏긴다. 여기에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선천성 이상아도 1세까지밖에 해당이 안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 김영인 위원
이것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1살 넘어서는 치료비를 안 주고 그냥 죽어도 된다는 생각이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선천성 이상아는 1세 이전에 육안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진단을 완료하고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2살, 3살, 4살, 5살 먹어도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될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혜택을 줘야 할까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그러면 선천적으로 이상이 나중에 발생된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따로 특별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굉장히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부모들이 말도 못하게 고통을 받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그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60쪽을 보면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이요. 예산이 줄어든 건 출생률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이요.
○ 김영인 위원
중간 부분이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출생아 수가 실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예산을 상정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할 여지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출생아 수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줄어들고…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저희가 예민한 부분의 예산은 조금 더 증액해서 산정을 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362쪽 치매안심관리. 저희 주변에도 치매와 관련해서 감별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고, 이런 도움을 받으려면 검사비라든지 치료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우리 군민들이 모두 알고 계실까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나 치매 지원에 관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는지 또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거의 개인 자녀들이 모시고 가서 이런 감별을 받고 그러지. 이걸 우리 군에다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 자체를 모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저는 조금 더 저희가 미숙하게 홍보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제까지 국가 치매 책임제로 적극적인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 개인적으로 독거하시거나 가족이 없어서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고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군이 고령화로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홍보나 예산편성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함평군이 이번에 전남에서 치매 조기진단 1위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방식으로는 기다리는 것보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힘드신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협력 의사와 직접 직원들이 방문해서까지 진료하고 진단하시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살펴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보건소는 우리 군민들한테 꼭 필요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3년째 운영되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18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오래됐네요. 매년 운영을 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치매병을 앓는 분들이 중증이 있고 중간이 있고 여러 층이죠? (예) 우리 군민 중에 중증 치매 환자가 몇 분이나 돼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1,029명으로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중증이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아니요.
○ 정현웅 위원
전체?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전체 포함해서.
○ 정현웅 위원
그중에 중증?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저희가 중증으로 판단된 대상자를 시설로 입소한 대상자로 많이 진단하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209명 정도.
○ 정현웅 위원
근데 우리 군에 인구분포를 보면, 치매환자의 유형을 보면 남자보다 여자분이 더 많죠? 그렇지 않나요? 그 데이터는 안 나와 있는가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한번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함평군 노인인구가 벌써 약 40%?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40%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초고령화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지 않았습니까. 치매환자들만 관리해 줄 수 있는 군민들 보험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하고 있는가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보험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노인 나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정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65세 이상을 하게 되면 약 40%가 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커트라인을 정해서 그 나이대에서 그 연배에 계신 분들은 치매안심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병에 걸렸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치매 같은 경우는 가족이 케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시설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9명인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중에 상당히 중증을 앓고 계신 치매 환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라도 그런 방향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군이 1년에 예산이 5,000억 이상, 올해도 5,043억인가 본예산에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나이 기준을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으로 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폭이 너무 크게 되니까 70세나 75세라든가 기준을 상향시켜서라도 그분들의 향후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데, 어차피 치매 이 부분은 인력으로 또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질병을 앓고 가시는 군민들 중에서 가족의 케어를 못 받는, 또 가족이 계시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도 우리 군 지자체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부분이 요사이 정부에서 제한하는 사항을 검토해 보고 결격사유가 없는지 봐서 될 수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두 분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같이 함평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혁혁한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연관해서 여쭤볼게요. 건강증진과장님, 방금 치매와 관련해서 예산이 8,800이 삭감 요구가 됐는데 치매치료관리비가 70명에 6월을 곱하니까 2만 원씩 해서 840이 써졌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 정철희 위원
362쪽.
○ 정현웅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중간 밑에 하단.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가 있잖아요. 9,000만 원 예산인데 840만 원을 쓰고 8,100만 원을 반납하신다고 그랬는데, 삭감됐는데 2만 원씩을 관리비로 지원해서 70명을 6개월 지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6개월간 지원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럼, 총 6개월간이면 나머지 6개월간은 어떻게 지원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저희가 제일 처음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노인 의료비 지원에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도에 계속 건의해서, 전남도가 농도인데 저희 군에서 하다 보니까 전남도는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 게 옳겠다. 저희 군에서 건의했습니다. 도에서 치매 치료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을 도비로 주겠다고 해서 저기 했었는데 생각보다 올해 저희 어르신들께서 국비지원 대상자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사망하신 분 숫자를 빼고, 국비 지원으로 전환된 분을 포함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당초에 여러분들이 요구했는데 이 예산이 세워졌을 텐데.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그렇죠.
○ 정철희 위원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물론 여러 별도의 요인이 생겼겠지만, 이 서류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관리를 적극적으로 안 해서 지원이 갈 수 있는 것이 9,000만 원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단 10%도 지원이 안 되고 한 90% 이상을 감액시킨다는 것이, 업무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은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에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감액 요인이 생겨서 감액한다는 말씀이죠?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치매 감별검사비도 그렇습니까? 감별검사비도 국도비 지원이 그렇게 많이 내려옵니까?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감별검사비는 저희가 한 800만 원 정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 정철희 위원
돈 160만 원 쓰고 나머지 반납되시는구먼. 감액되고… (예)
감별검사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인원이 없어서 줄어든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줄어들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감별을 안 해서 인원이 모자라서 안 해서 줄어든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환자 증상들이 감별검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바로 치매로 진단이 된 경우에는 감별검사를 하고 나서 8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되기도 전에 바로 증상이 악화돼서 바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10% 정도밖에 안 쓰고 90%는 반납시키는 이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 면에서는 이렇게 운영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실 때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요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0쪽,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다른 취지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우리가 출생아 수가 몇 명이었나요? 75명이었나요? 맞죠? 올해는 혹시?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85명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현재까지요? (예) 10명 정도 늘었네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셋째아 출생이 올해 몇 명 정도 됐나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6명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셋째아 이상 추가 양육비 지원에서 123명은 누적된 셋째아를 표기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맞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가 셋째아, 넷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은 다만 한 명이라도 더 출생아 수를 늘려 보자고 이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 예산이 부족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국가에서는 2명도 다자녀라고 하고 있어요. 둘째, 셋째를 안 낳는데 넷째, 다섯째를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셋째, 넷째 양육비 지원을 하더라도 둘째, 셋째에 더 집중적으로 해 줘야 하지 않겠냐.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이들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계신 신혼부부들이 있다고 해서 첫째아를 낳을 수 있게끔 해 주고 둘째아, 셋째아를 낳을 수 있게끔 해 줘야 셋째, 넷째를 낳기 때문에 셋째, 넷째를 세워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매년 예산이 남아돌 것 같아요. 이것은 남지 않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내년도 본예산은 이미 다 올라왔겠지만 그게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면 둘째, 셋째를 더 집중적으로 주고 셋째, 넷째, 다섯째를 낳으면 추가적으로 더 주더라도 이 예산은 계속 매년 부족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 위원장 이남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4. 함평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시38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정철희 의원입니다. 함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걷기 앱 개발 및 관련 단체 지원 등 걷기 활성화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걷기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와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걷기 활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민의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걷기활동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1.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회칙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2.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4. 함평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박문서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9대	제287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24.01.31
2	9대	제287회	제3차	본회의	정례회	2023.12.12
3	9대	제287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3.12.08
4	9대	제28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3.12.08
5	9대	제287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3.12.07
6	9대	제287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3.12.05
7	9대	제287회	제5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3.12.04
8	9대	제287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3.12.01
9	9대	제287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3.11.30
10	9대	제28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23.11.30
11	9대	제287회	제2차	본회의	정례회	2023.11.28
12	9대	제287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3.11.27
13	9대	제28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3.11.27
14	9대	제287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3.11.24
15	9대	제287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3.11.23
16	9대	제28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23.11.22
17	9대	제287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3.11.22
18	9대	제287회	개회식	본회의	정례회	2023.11.21
19	9대	제287회	제1차	본회의	정례회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