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30일(목) 10시26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26분 개회)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으로 전환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군민신문 조현숙 기자님께서 우리 군 예산안 심의를 방청하기 위해참석하셨습니다. 함평군의회를 대표해서 군 의회를 방문해 주신 조현숙 기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으로 전환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군민신문 조현숙 기자님께서 우리 군 예산안 심의를 방청하기 위해참석하셨습니다. 함평군의회를 대표해서 군 의회를 방문해 주신 조현숙 기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28분)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정진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군민의 뜻이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남오 일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실 예산이 금년도 예산과 비교했었을 때 193억 9,694만 원 줄었습니다. 예비비 감소가 주요인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분야입니다. 군정 시책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 PPT나 영상물 제작 등사무관리비로 5,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세미나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기획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88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리고 공무원 제안과 국민생각함 부서평가 포상금 54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서 공모계획서, 자문비 지원으로 600만 원 그리고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에 500만 원 책정했고요. 국내여비로 70만 원, 연구용역비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중에 성적이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660만 원을 포상금 계상했습니다. 의회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즉 의회 관련 보고서 책자 제작에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분야입니다. 자체 감사 및 기동감찰을 위해서 특근자 매식비 24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 청렴명예감사관 활동비로 200만 원 신규 계상했고요.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즉 청백e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1,17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기관 정보수수료로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급기관 종합 및 수시감사에 대비해 특근자 매식비 수감장 운영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 계상했고 국내여비 120만 원, 계약심사를 위한 여비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렴 업무를 위한 홍보 물품 제작이나 강사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3,0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쪽, 청렴마일리지 우수 부서 시상금 포상금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특근자 매식비, 규제개혁아이디어 공모전 부상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계상했고요. 이에 따른 국내여비 112만 원, 규제개혁 경진대회 시상금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만 원, 이에 따른 국내여비 5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 분야입니다. 법제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468만 원 계상했습니다.
249쪽 중간, 소송업무 수행 및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6,123만 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 수행 변호사에 대한 선임료, 소송 업무 추진 직원에 대한 매식비, 소송 사건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133만 원 책정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자체적으로 소송 행정을 추진해서 승소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 납세자 보호관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보 분야입니다. 언론매체에 우리 군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언론재단에다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2억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5억 8,800만 원 그리고 관광과 농축산품, 기업홍보를 위해서 1억 8,500만 원, 축제홍보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 KBCㆍMBC 등 공영방송의 연속 기획홍보를 위해서 3억 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활동 지원을 위해서 실시간 뉴스 정보 수집 및 신문 스크랩, 신문 구독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 7,25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쪽, 홍보업무 차량 유지를 위해서 84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 6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40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 영상 제작 및 활용을 위해 자체 영상 제작과 SNS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억 5,3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쪽, 예산 분야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기관공통운영 경비입니다. 기관공통관서 운영과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7,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시설 공공요금, 예비비 등으로 1,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했고요. 국내외 공통여비 및 국제화여비로 2억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풀여비입니다. 700만 원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운영 계획성 확보를 위해서 각종 예산서 제작과 성과계획서 제작 특근자 매식비 등의 사무관리비 5,516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 511만 원 계상했고요.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직원들을 위한 포상금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즉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위탁사업비 9,889만 2,000원 계상했고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로 7,087만 8,000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 이내인 48억 원 금년에 계상해서 작년보다는 2억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254쪽,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2억 원을 금년에 책정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160억 6,242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관서운영,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합쳐서 1,504만 5,000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를 편성했고요.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1157쪽, 우리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332만 4,000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28억 2,456만 7,000원 합계 29억 7,789만 1,000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이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군 금고예치금액 28억 7,019만 3,000원, 예수금 이자상환액 2,569만 8,000원 계상했고요. 보건소 요청에 따라서 식품진흥기금 전출금 1,200만 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5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일반회계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1,878만 1,000원 계상했고 금년 예치금 회수액 180억 2,89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세출예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본예산 90%인 162억 2,600만 원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금년도 말 적립금 남은 10%와 공공예금 이자를 합쳐서 19억 2,177만 5,000원을 군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감소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비나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를 최소화하면서 기획과 홍보역량을 강화해 군정 전반에 대해서 수준을 높이고 내실 있는 감사 법무행정과 효율이 높은 예산 운영을 위해 긴요긴급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마이크 켜지 않고)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정책자문 수당이 20만 원씩 나가는가요? 주로 대학교수들이 하나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보통 시간은 하루에 얼마 정도에?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주요 목적이라든지 사업내용, 그리고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하고 또 해 나가야 될지…
○ 김영인 위원
틀을 잡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런 것들을 자문하기 때문에 시간과 크게 관련성이 없고, 건수에 따라서 반영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보면 강사들을 초빙해서 듣는 얘기들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렇기도 하고, 저희들 자체 워크숍 하기도 하고.
○ 김영인 위원
세미나는 어느 특정인이 꾸준히 하는 것보다는 강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강의해야 하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이고, 기획 분야이고, 또 공모사업 위주로 전체를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분야에 전문가를 모시는 경향이 있고요. 아무튼 군정 전체적으로 다양한 실과에서 교육하고 있고, 나름대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 김영인 위원
그렇죠. 기획실에서 청렴 같은 것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세미나를 해야 하고, 다양하게 해야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23년도, 금년도 세미나를 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홍보비가 전남에서는 하위 쪽에 속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금년에 보면 많이 증액됐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전체적으로 저희가…
○ 김영인 위원
삭감한 데는 삭감하고 올린 데는 올리고 해서…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구조조정을 좀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구조조정을 해서 대략 5억 정도 오른 것 같은데.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이 예산이 통과 됐을 경우 전남에서 몇 위 정도 되나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중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8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7~8위권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상위그룹이네요? (예) 그러면 상위그룹이면 상위그룹에 맞게끔 홍보라든지 영상물 제작을 잘해서 함평을 알리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돈은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었을 때는 예산을 타령해도 할 수 있지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면 증액된 만큼 훨씬 더 효과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게… 홍보라는 것이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슈를 만드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 김영인 위원
기획을 잘해야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더 강화했고요. 꾸준히 홍보하는 측에 중점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축제와 관련해서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1년에 몇 회씩 해서 나비와 국화 그 축제기간에만 홍보할 게 아니고 곁들여서 1년 내내 함평 농산물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축제와 같이 해서 함평을 알리는데 꾸준히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많이 감이 됐는데 현재 보통교부세는 25.13%가 증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건지 실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안정화기금이 190억 이상 감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해에 지방교부세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안정화기금으로 일단은 저축을 해 놨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방 안정화기금이 좀 넉넉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보통교부세 액을 줄인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신속 집행을 대비해서 본예산에 보통교부세 액을 예상보다도 덜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세액 자체가 중앙 정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를 거의 10%,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10% 이상, 부동산교부세는 28% 이상 이렇게 경감하라는 예측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충분히 반영을 안 했던 것을 금년에는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렇게 알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246쪽 연구개발비에서 공모계획수립 용역비 지원이 50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실 과에도 용역비나 공모계획수립 지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50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작년에 실과소에서 운영할 때는 꾸준히 있어 왔던 사업들에 대한 대비이고요. 기획실에 공통으로 세워 놓은 것은 예측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형식으로 세워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군수님 시정연설 때 월야 도시계획도로를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고맙습니다.
○ 박문서 위원
246쪽에 공모계획이 있잖아요. 공모선정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꼭 포상금을 지급할 일만 있을 것인가. 어떤 공모사업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방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실장님 생각하신 바 있으신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저는 대체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30개 공모에 응모했는데 선정된 것이 19개, 진행 중에 있는 게 7개, 떨어진 것이 4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응모해서 거의 공모에 당선… 반성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북돋아 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반성하고 보완해서 다음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드백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왜냐하면 그게 어느 개인을 위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느 법인단체를 위한 공모사업은 기획예산실에서 감사 업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감사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가져오는 것은 우리 군 현실에 비춰봤을 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문서 위원
예, 맞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것을 올바로 집행하고 사업목적대로 이행했는지 또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서 공모사업의 효과성,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민원봉사과가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여러 부처와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허가 시기가 늦춰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실에서 어느 정도 관여가 가능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건 감사기능에 속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방적인 감사도 되고 사후 질책성 감사도 될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 간 협조가 미흡해서 민원인이 목적했던 것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서 원활히 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 분야는 아무래도 우리 예산실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민원인들의 어떤 불만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251쪽 군정 홍보 있지 않습니까? (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지자체 홍보 영상을 보고 축협과 지자체가 함께 협업으로 하면서 홍보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평한우도 함께 홍보도 할 겸해서 축협과 같이 협력해서 한다면 예산도 서로 절감하면서 공동으로 서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위원님 조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247쪽 청렴명예감사관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일곱 분이십니다.
○ 박문서 위원
여기 200만 원 예산은 올해 24년도 예산으로는 처음 세운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2회추경 때 한 번 세웠고요. 금년 본예산은 처음입니다.
○ 박문서 위원
예산을 좀 늘려서 이분들이 제대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래서 금년에 농업기술센터 감사할 때도 명예감사원님 두 분을 모셔서 함께 감사를 했고, 실질적으로 감사에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본예산부터 세워서 다양한 분야에서 명예감사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청렴명예감사관의 명예에 걸맞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246쪽 공모계획 수립 등 용역비 있죠? (예) 작년도 1억 5,000이고 올해도 1억 5,000이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작년도 1억 5,000 이 부분은 100% 다 소진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전체적으로 다 소모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248쪽 하단에 보면 법무행정, 그렇죠? (예)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아직 채용을 못했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저번에도 답변한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저희들이 자체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고 또 마을변호사 제도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내에 전문변호사를 두는 데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적극성을 덜 띄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덜 띄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마을변호사나 이런 변호사들과는…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유선으로 많이 하죠? 그렇죠? 대면은 거의 못하죠? 안 하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대면도 많이 있고 유선도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유선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대면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대면을 하기 위해서는 광주까지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전혀 예전에도 없었던 입장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저희들이 몇 번 공고도 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법률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법률적인 부분은 대변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전문성을 띄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공식적으로 대면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간 군에서 우리 자체 전문변호사를 채용한 적도 있고, 또 공고도 해서 2~3년간은 응모가 안 돼서 유야무야 된 적도 있고, 그 대안으로 마을 변호사와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계속 채용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응모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한데 현재 여건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급여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결국은 그렇죠.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결국은 돈 때문에…
○ 정현웅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실장님 이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 홍보 분야가 많이 취약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번에 보니까 홍보비가 대폭 인상됐어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거기에 예산이 늘어난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까 두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과 함께 접목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고, 홍보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51쪽 중간에, 여비 있죠? 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및 자료 수집, 이번에 2억이 올라왔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풀여비 말씀하시죠?
○ 정현웅 위원
그렇죠.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해외나 선진국에 가서 업무능력의 연찬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서 교육을 받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로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사안이 성립될지, 안 될지 본 위원이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사안이 성립된다면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겠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고위직보다는 중간직 또 신규들 우리 함평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가서 교육을 정확하게 받고 오는 것이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하시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가용재원이 넉넉해야 실장님이 예산을 배분하시기가 마음이 편하실 텐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예산총액을 이렇게 보면 3회추경을 거치면서 6,180억 시대가 됐는데. 그랬는가 보다 하니까 다시 5,000억 시대, 5,004억 시대로 환원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군 예산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의존재원인 교부금이나 국도비보조금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내년도 예산안을 내용적으로 보면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한 75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나 숫자상으로는 75억인데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년 8~9% 증액됐던 것이 증액이 안 되고 감소되다 보니까 좌우로 위아래로 하다 보면 사실은 15% 정도가 감액된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한 500억 가까운 돈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500억 가까운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예산 짜려고 하시는 실장님이 얼마나 애로가 많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가 세수 펑크가 59조 이상이 난다고 해서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 세입예산에서 올해 대비해서 제일 큰 폭으로 감소된 세목이 내부거래 전입금입니다. 그거를 보면 올해에 비해서 74.1668%인가 감소돼서 469억이라는 돈이 거기에서 많이 감소가 돼요. 그런 돈이, 정부에서 우리한테 어떤 항목으로든지 교부세로 보조가 내려온 것이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지방교부세가 깎여서 그런다고 봐야 됩니다.
○ 정철희 위원
그게 한 460억, 470억 가까이 되던데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위원님 정확히 보셨습니다. 금년만 해도 432억이 삭감됐고요. 내년에 예상하는 것이 321억으로 해서 700억 가까이 금년과 내년에 그렇게 삭감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방세 세입도 보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꾸준하게 지방세 세입이 다만 몇 %라도 증가됐는데 내년도에는 4% 이상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도 어차피 국도비가 부과되면 거기에 따라 연동해서 지방세 세입 10%입니까? 우리 지방세 들어오는 거 있죠? (예) 그게 줄어드니까 지방세가 줄어드는 겁니까? 왜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지방세가 줄어드는 데는 그런 이유도 있고, 우리 자체 수입이 감소한 이유도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자체 수입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계속 조금씩이라도 올랐던데 이번에는 지방세 세입을 팍 깎아서 받았던데. 그런 것들이 어차피 국세와 연동돼서 많이 깎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재산세 가치가 계속 올라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금년 예상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서 재산세 감소가 영향이 큽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시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245쪽, 248쪽을 보면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이나 공무원제도 포상금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금액만 440만 원 뒤에 보면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제도별로 우수 부서 몇 개 선정해서 주겠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런 것들이, 이것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 보면 각 목별로 총액을 대비해 놨습니다. 전년도 세부적인 것을 들여다보면서 이를테면 홍보비 같은 것도 250쪽에 보면 6억 6,000이 12억으로 불어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홍보매체를 통한 이미지 제고, 신문에다가… 1억 3,200인데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1억 3,200 불어났는지 아니면 지역홍보 프로그램 제작이 3억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1억이 더 불어서 3억으로 해줬는지.
이를테면 이런 것들을 한번 대비를 해 줘야 예산을 심의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비단 기획예산실이 아니라, 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 주면서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렇게 위에만 놓고 전년도 대비를 해 놓고 밑에 세부적으로 안 나와 버리니까 그것을 놓고 한번 보려면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전년도 것을 한 건, 한 건을 저희들이 다 가져다가 봐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 차례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상으로 책자에 수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이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들이 편하게 우리 기준에만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수록이 안 되면 경상적 경비나 여비나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사업비 성격만이라도 각 실과별로 별지로라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전달하면, 우리가 보면서 대비를 하면 예산안 심사를 하면 훨씬 더 보다 효과적으로 빠르게 심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들이 자꾸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혹시 우리들만의 욕심인가 아니면 그게 가능하겠는지 하는 것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옛날에 수기로 했을 때는, 물론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식으로 했었으면 더 세심하게 일부로라도 기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산으로 입력해서 출력하다 보니까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만 입력하고, 그리고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비 같은 경우도 저도 처음 보고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한번 가지고 와 보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각 팀별로 중요 예산에 대해서는 비교도 해 보고 또 세부사업에 대한 조금 더… 저는 예산서보다 조금 더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 정철희 위원
작년에 본예산은 없었는데 신규로 이를테면 3억이 불어났다. 3억이 불어났는데 작년에 1회추경에 1억, 2회추경에 2억, 이렇게 해서 3억이 작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물어보더라도 ‘아! 전년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뜬금없이 없던 게 3억이 올라오면, ‘이게 뭐죠?’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들도 같이 많은 시간이 가면서 예산을 심의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쉽게,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일화시켜서 규격화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연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꼭 규격화는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별첨, 그때그때 각 실과에서 중요한 사업 목만이라도, 세목만이라도 별지를 주면서 대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아마 시스템상 여기 책자에는 그게 어려울 것으로 저희도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252쪽에 보시면, 실과소 중앙부처 지역현안 풀여비가 700이 세워졌는데 금년에도 1,000만 원 세워줘서 200만 원 쓰고 800만 원 삭감했습니다. 3회추경에,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700만 원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7,000만 원을 세워서 700억을 가져올 수 있으면 7,000만 원을 세워야죠. 그렇잖아요.
아무튼 뭔가 뒷받침해서 중앙 부서에 예산을 확보하러 가신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을 풀에서 해 줘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면서 풀어서 해 줬으면, 세워졌으면 팍팍 밀어서 그분들이 활동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과, 주무과에서는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정철희 위원님 매번 우리 직원님들 생각해서 강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불편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상익 군수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실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전라남도로부터 1조 7,000억이라는 규모의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어 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김영록 지사님께서 도민과의 대화 때 부분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군민들께서는 구체적인 예산액이, 뒷받침 계획이 없는 이런 것들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겠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들을 보면 7년~8년, 어떤 것은 35년~4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의 지금 약속 당사자들이 선거직들이십니다. 선거직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앞날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의 생각과 신념과 지사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사된 이후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속된 말로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 속담이 있죠? 현재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는 계십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TF팀을 한시도 놓으시는 텀이 없이 계속 점검하셔서 소극적이 아닌 보다 더 적극적인 가동을 시켜서 비전 선포와 관련된, 우리가 계속 공모사업을 마련해도 거기와 관련된 사업을 도에다 자꾸 연계해서 지사님의 그분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서 말 된 구슬을 지금부터 착실히 하나하나 꿰어서 그런 구슬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진짜 중요한 보배가 될 수 있도록 세 말을 다 꿰어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내야 할 주무부서가 어디냐. 앉아계시는 실장님과 여러 팀장님들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군민들의 염려를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은 자신만만 하지만 우리가 어떤 분들한테 얘기를 해 봐도 먼 훗날까지 누가 담보하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잡고, 끌고, 물고 늘어져서 이끌어내야 합니다. 울고 보채는 얘기 젖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실장님 이하 고생스럽더라도 여기 앉아계신 팀장님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그것이 우리 함평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더 고려해서 1조 8,500억 사업이 되는데 갈수록 이 사업은 더 불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21개 사업으로 분류해서 정기적으로 소관 부서와 소관 TF팀에서 계속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은 도와 중앙에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일부는 또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도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군민들께 보고하고 군민들 의견도 듣고 이런 것들을 정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고삐를 바짝 쥐셔서, 어차피 공모사업을 중앙부처로 가는 데는 도 지사님의 역할과 의중이 많은 것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공모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느슨한 데 있으면 조이시고, 기름을 칠할 데가 있으면 칠하고, 끄집어내서 도와 연계해서 사업을 이끌어내는,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실장님께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고맙습니다.
○ 김은영 의원
250쪽을 보면 축제홍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홍보영상 예산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증이 됐어요.
관광정책실에도 보면 축제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관광정책실이나 타 실과와 협의하고 소통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되지 않아서 예산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공감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공감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보기에는 각 실과소별로 한다면 특별하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20개 과를 의회 직원들이 준비해서 예산 심의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년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아니 1차 추경할 때부터라도 전년도 예산액 자체는 반드시 거기에 표기를 해 주시고, 시스템상 부기가 어렵다면 별첨으로라도 그걸 꼭 해 주셔야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실과소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우리 의회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하셨죠?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결국 서식화하느냐. 그 기준과 서식화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고민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든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것 자체가 반드시 되어야만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예산심의를 볼 때, 이게 굉장히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그건 보충설명 자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1차 추경할 때부터라도 예산서 자체를 빨리 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10일 전에 받았거든요. 올해 일주일 전에 받아서, 광대한 양을 수박 겉핥기 자체도 어렵더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 보니 책을 4권, 5권을 펼처서 보니까 하루종일 보는데 1개 과를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름 전에든 20일 전에든, 욕심 같아서는 한 달 전에는 줘야 그래야 어느 정도 예산심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꼭 숨은 그림 찾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특정 의원님 생각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 생각이 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전달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250쪽 보시면 홍보매체 활용 군정 홍보비가 전년대비 5억 6,28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밑에 부기가 잘못됐나요? 아니면 오타가 났는지…
위에는 전년대비 증감이 됐다고 했는데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전년도…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이해했습니다. 그건 생략이 돼서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위탁사업비가 아닌 한국언론재단에다 결과적으로는 홍보비 자체가 다 법적으로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홍보비가 각각의 언론사에 배부가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던 것이 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던 내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위탁사업비로 돌린 이 부분만, 결국 편성목이죠. 편성목이 달라지니까 반영이 안 돼서 총계만 토탈적으로, 우리 홍보팀에 전체 정책단위 예산만 합계가 여기에 제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예산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먹겠어요. 다른 목에서 이리로 오다 보니까 새로운 예산자체가 12억 2,300만 원이 편성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부기 표기하는 것은 전년도에 6억 6,200이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 자체가 변경돼서 이 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전체 위에서, 부기 자체가 오와 열 자체를 맞춰서 5억 6,280만 원이 증감이 되는 걸로 표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옆에다가 별첨이 돼서 이 내용이 확인이 되게끔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명목상은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은 부기가 안 맞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전 예산과 변동사항들에 대해서 전체를 다 입력한다고 하면 예산서 두께가 배는 더 커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에, 그러니까 그 전년도 예산서는 총액으로 반영된 것이고 같은 항목이었을 때는 그 금액이 제시되는데 같은 항목이 아니었을 때는 별도로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보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6,200이 늘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니까요. 이게 시스템상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상 하나하나 바꿔가야 하는데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는 돼요. 하지만 예산서 부기 자체는 맞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알겠습니다. 계속 정철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도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서 별도로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알겠습니다. 248쪽 약간 번외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비를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174만 원이 좀 감액됐어요. (예)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자체를 많이 개혁해서, 개혁해야 될 것 30년, 40년 전에 규제를 가지고 21세기를 가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타파해서 국민들, 다시 말해서 함평 군민들이 민원이나 모든 것들 자체가 빨리빨리 해소가 되고 실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감액될 것이 아니라 1,000%, 2,000%라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군민들께서 느끼시는 불편사항들은 어떤 규제개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소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예산이 좀 줄어든 바는 사실 직원들의 경상적 경비를 줄인 겁니다. 운영비나 여비라든지 예산 전체적으로 감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와 형평성 차원도 있어서 여비와 경상적경비가 줄어든 부분이고, 그 외에 포상금이라든지 적극성을 권장하기 위한 추진들, 그런 사업비들은 계속 확보해 나가고 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다른 실과소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 2년 전에 그 민원 제기했는데 2년 동안 처리되지 않아서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충분히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중앙부처에 공문을 보낸 지가 4개월 넘었는데도 확인을 해서 답변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관례상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는 안 하고, 중앙 부처에 민원인이 직접 알아보니까 그거는 지자체에서 처리하라고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개혁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특별한 위법 사항이 아니면 군민들 복지라든지 군민들의 사업성에 있어서 풀어줘야 될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해서 이런 부분들이, 포상 부분뿐만 아니라 시상이라도 해야 될 부분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복지부동하는 것을 최근에 봤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각 실과소에도 규제개혁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들은 해소가 잘돼서 군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주기적으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장기 지체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246쪽 의회 업무 지원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50% 늘었네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봐도 되나요?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그럼요. 우리 군 의원님만큼 열심히 한 의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9대 의회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집행부와 의회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건의 사항 드린 부분들이 2024년도에 함평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적시에 집행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어중간한데 오후에 회의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정회)
(13시31분 속개)
○ 위원장 이남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관광정책실
(13시31분)
○ 위원장 이남오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무음이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제원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 정제원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정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남오 일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정책실 2024년 본예산의 세출 예산은 138억 8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4억 5,667만 9,000원 감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관광진흥 및 육성 분야인 축제진흥입니다. 축제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7,396만 원과 축제홍보 등 국내여비 6,630만 원, 축제 등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축제 분위기 조성 재료 구입비 5,000만 원, 축제관광재단 경영의 효율성과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용역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축제 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5,800만 원과 축제장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 임시상수도 설치비로 2,000만 원 등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함평축제관광재단 운영관련 함평나비대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꽃무릇축제 개최 및 함평축제관광재단 운영비 등 축제관광재단 출연금으로 32억 4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인드 확산을 위한 지역관광 홍보입니다.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을 위해 관광안내지도제작비, 관광홍보물 제작, 대중매체 이용광고, 관광이벤트 운영비, 다음 장 홍보기념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2억 3,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홍보물 발송 우편료로 공공운영비 200만 원과 함평관광초청 팸투어비 3,000만 원, 엑스포공원 내 장미공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장미축제를 개최하고자 함평 로로페스티벌 지원으로 5,000만 원 등 행사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관광 홍보 여비 210만 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객 맞이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관광안내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21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 육성 및 관리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60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 활동 수당 340만 원, 근무복 구입비로 735만 원과 관광해설사 심화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함평 문화유산 알기 운동 추진을 위해 보조금 870만 원, 관광해설사 무선마이크 구입비 4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함평 관광 홍보관 운영에 따른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주요 관광박람회 참가에 따른 여비와 우리 군 홍보관 운영 및 설치비로 총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사업 전환입니다. 관광해설사 17명의 교육참석 여비와 활동수당으로 1억 1,4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생태관광협회 결성ㆍ운영입니다. 곤충생태학교의 나비곤충 체험학습 연중운영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남도에서 한달 여행하기 사업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에 의한 참가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여 관광자원을 발굴ㆍ홍보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으로 운영비 2,14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비를 지원하고자 2,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에 의거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할인 이벤트 참여 업체에 이용객 할인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관광기반 확충 분야로 먼저 함평 에듀테인먼트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전남형 지역성장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6억 원이며, 함평엑스포공원 내 곤충생태학교 신축 및 야외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 추진을 위해 2024년 본예산에 도비 20억 5,000만 원 등 총 35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체부 주관 국책사업인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8억 원을 투입하여 주포 한옥마을 일원에 야외공연장과 야간경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전라남도 투자심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 기간은 2024년도부터 2027년까지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추진을 위해서 2024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국비 6억 2,300만 원 등 총 12억 4,600만 원과 소프트웨어 사업인 체험프로그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홍보마케팅 등을 위해서 국비 2,5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머리권역 해양관광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주포항부터 돌머리해변까지 보행로가 없어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4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보행로, 야간경관, 쉼터, 포토존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균특전환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63쪽입니다. 관광기반 관리를 위한 관광시설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함평군 일원 관광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160만 원, 국내여비 665만 원,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종합안내표지판 25개소 등 총 288개소로 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노후 및 훼손된 관광안내판 정비를 위해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천사 치유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3,2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64쪽입니다. 용천사 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전기안전, 승강기 유지관리, 소방안전 등 용역비 및 청소물품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570만 원과 전기, 상하수도요금 집행을 위해 공공운영비 660만 원, 용천사 치유센터 및 갤러리 함평 운영 업무를 위한 여비로 144만 원, 용천사 권역 풀베기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 시설비 1,800만 원, 용천사 관광단지 유지관리 예초기 등 장비 구입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천사 꽃무릇공원 경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2,175만 2,000원과 꽃무릇 축제 경관연출 초화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꽃무릇 공원 예초작업, 수목전정 장비 임차를 위해 시설부대비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공원 상시개장 운영관련 엑스포공원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850만 원과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 금호관 등 건축물 유지보수비, 전기자동차 유지관리비,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억 9,0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66쪽입니다. 상단 부분, 엑스포공원 운영 관리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비로 1,0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엑스포공원 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엑스포공원 홍보를 위해 현수막, 입간판,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 350만 원과 공원운영 벤치마킹 등 업무수행 여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운영에 따른 공원 청소 관리 인부임과 특별인부임으로 1억 83만 5,000원과 공원 운영 관련 공원 화장실 비데 렌탈료, 비상벨 렌탈료, 청소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황금박쥐생태관, 공원, 물놀이장 운영 관련 화재도난 및 영업배상 보험비 등 공공운영비로 6,000만 원과 공원 관람객 영업배상 보험 지급 관련 보험금으로 100만 원, 황금박쥐생태관 및 공중 화장실 유지관리, 매표소 보수ㆍ도색 공사 등 시설비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전시관 운영을 위한 식물전시관 인부임 5명과 식물전시관 조경연출 인부임 10명, 문화유물전시관 인부임 2명, 나비곤충생태관 인부임 2명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6,5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공원 전시관 내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522만 원과 다육식물관 내 식물 관리를 위한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2,214만 원, 전시관 연출 업무수행을 위해 여비 336만 원, 다육식물관, 자연생태관, 친환경농업관과, 다음 장 수생식물관 등 각종 관리용 재료 및 식물 구입비 등으로 재료비 1억 1,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중간 부분입니다. 식물전시관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비 1,710만 원과 문화유물 전시관 사무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물놀이장 인명구조, 운영요원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억 8,7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매표시스템 용역과 주차관리 용역 및 각종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물놀이장 쿨링포그 시스템 유지보수와 건축물 유지보수, 파도풀 기계실 방수작업 등 공공운영비로 4,470만 8,000원,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각종 약품 및 매트 구입을 위해 재료비 1,583만 원, 물놀이장 인터넷 예매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3,000만 원, 물놀이장 전기실, 기계실, 수처리실과 다음 장, 슬라이드 풀장 시설물 정비 및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에 시설비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엑스포공원 제2주차장 태양광 주차장인 사유지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VR체험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920만 3,000원과 각종 홍보물, 운영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040만 원, 보험 가입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532만 원, VR체험장 시설장비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시설관리 분야인 공원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공원 초화류 육묘관리 기간제 12명 인부임 3억 1,592만 6,000원, 공원 내 풀베기 8명 인부임 3,385만 원, 축제 경관연출 일시사역 4명 인부임 832만 원 등 총 3억 9,0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 업무 추진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492만 원과 예초기, 경운기, 트랙터 유류비 및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2,0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경관 관리 및 연출을 위해 업무추진여비로 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4쪽입니다. 엑스포공원 사계절 경관연출에 따른 초화류 구입비 3,500만 원, 근로자 안전용품 구입비 300만 원, 공원 및 생태습지 관수자재 구입비 800만 원, 초화류 식재 및 관리용 자재 구입비 2억 2,945만 원 등 재료비로 2억 7,5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관련 폐기물처리비 1,500만 원, 공원 초화류 관리 및 식재 인력공급 용역비 3억 5,000만 원, 공공시설물 및 보행로 유지보수비 2,000만 원, 공원시설물 도색공사비 2,000만 원과 다음 장, 중앙광장 축제 대비 꽃탑 설치비 1,000만 원, 공원 목교 시설물 오일스텐작업비 2,000만 원, 축제대비 포토존 조성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내 축제준비 및 수로 수초 제거와 퇴적토 준설과 재해대비 응급조치 등을 위한 장비 임차료 시설부대비 5,500만 원과 공원 예초작업을 위한 승용예초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성 수목 관리입니다. 함평엑스포공원 상시운영 및 나비축제, 국향대전을 대비해서 수목 전정 및 병충해 방제 등 관리를 위해서 공원 수목관리 인부임 인건비 6,363만 8,000원, 조경관리 장비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561만 원, 수목조사 업무 수행 국내여비 168만 원, 조경수 구입 및 관리용 자재비 9,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7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조경수 전정작업, 병충해 방제, 생육환경개선, 조경특화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9,4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습지공원 유지관리입니다. 함평천지길 유지관리를 위한 3명의 인부임으로 인건비 1억 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생태습지 수문운영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840만 원과 함평천지길 수목 및 장미관리 자재비 등 재료비 3,075만 원, 축제 대비 경관특화조성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천수변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함평천수변공원의 경관 연출 및 관리, 풀베기 관리 등 10명 인부임과 특별 인부 6명의 인부임 인건비 2,825만 6,000원, 예초기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164만 4,000원과 다음 장, 중간부분입니다. 함평천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 비료 등 자재비, 종자구입비 등 재료비로 1,347만 5,000원, 장비 임차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전시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전기설비관리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비 3,840만 원과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비 2,400만 원, 승강기안전관리용역비 1,440만 원, 소방안전협회비 및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44만 원과 다음 장, 전기설비 유지관리 전기자재비 등 재료비 1,446만 원, 엑스포공원과 생태습지, 야간경관 등 전기설비 유지보수비 등에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비곤충생태관 유리온실동 보수공사입니다. 나비곤충생태관 유리온실동의 노후화 및 고장에 따라 유리온실 보수 공사비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문화공연 활성화 사업인 야외자동차극장 운영입니다. 자동차극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4명 인건비로 1억 4,194만 6,000원과 영화사 배급 대행 수수료, 배급사 부금 등 사무관리비 1억 6,436만 원,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및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3,600만 원, 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자동차극장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 음향장비 구입 및 매점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130만 6,000원, 업무추진비 690만 원, 엑스포공원 당직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2건, 80억 196만 7,950원입니다. 먼저 함평관광 브랜드 개발 용역에 따른 캐릭터 개발 후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해당 용역 기한이 미도래되어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다음,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토지 보상과 군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사업기한 미도래됨에 따라서 시설비 18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2023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1월 13일에 본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사업기한 미도래되어 시설비 14억 9,700만 원 중 9억 383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 중 104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다음 용천사권 3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사업기한 미도래되어서 10억 원 중 5억 6,457만 9,080원과 용천사 치유산책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서 시설비 6억 원 중 5억 6,303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에듀테인먼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시설비 13억 8,658만 원 중 13억 5,113만 원과 시설부대비 642만 원 중 325만 4,8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대동 팽나무 숲 경관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9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사업기한 미도래되어 시설비 1억 원 중 2,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다음 엑스포 추진사업 분야입니다. 현재 2주차장 토지소유자인 보광선원회와 보상 및 대부 계약 체결 협의를 추진 중에 있어 감정평가수수료 및 대부료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유물전시관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사업기한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22억 8,285만 620원과 감리비 6,854만 3,300원을 이월해서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황금박쥐 조형물 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전시, 연출 분야로 금년 11월에 계약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를 12월까지는 최대한 집행해서 연말까지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6,500만 원은 이월해서 내년 3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4년도 명시이월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축제장 내에 저류지 부근 있죠? (예) 그쪽으로 나비열차가 운행을 하는데요. 거기가 참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봄, 가을에 보면 그쪽에는 꽃이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비열차로 쭉 돌아보면, 도시에서 있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타보시면 그렇게 좋대요. 그쪽으로 한 번씩 보면 봄과 가을에는 계절에 맞는 꽃을 빽빽이 심어서 관광객들이 열차를 타면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 있도록 꽃 식재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관련해서 현재 저류지 하천 제방 쪽에다는 습지 안에도 꽃을 식재하고 제방도 공원 쪽 울타리 쪽에는 꽃을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확인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60쪽을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해설사나 해설가들이 보통 아침 몇 시에 출근하나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기본 8시 반이면 나와서 5시까지는…
○ 김영인 위원
이분들이 축제 기간을 제외하고, 현장에서 하는 것을 보면 10시부터 보통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4시인가 퇴근하시더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별도로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공원과 자연생태공원과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에 근무하는데 평상시는 10시부터 5시까지.
○ 김영인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필요하면 시간을 조정…
○ 김영인 위원
어차피 우리가 보수를 주잖아요. (예)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게, 똑같이 9시면 9시 같이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분들은 왜 10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시냐는 말이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들이 관광지 3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활동비만 주지 별도 보수는 없고 봉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 김영인 위원
봉사는 아닌데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들이 활동비만 주고.
○ 김영인 위원
사실은 우리 해설가들이 와서 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축제 기간에는 고생하시는데 축제 기간을 제외하고는 별로 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관광객 오면 안내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축제 기간은 바쁘게 하시는데 축제 기간을 제외하면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왜 예산이 증이 됐느냐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산이 작년 본예산 규모로 했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추경에, 본예산에 많이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작년 수준입니다.
○ 김영인 위원
힘들어서 본예산에 넣었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261쪽에 여행경비는 대상이 누군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대상이… 크게 남도에서 한달살기여행과 관광취약계층과 남도숙박할인빅이벤트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 전남방문의 해 2022년부터 1년 연장해서 23년까지 했거든요. 사업이 계속 지속돼 있는데. 아무튼 전남도에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남도에서 한달여행하기는 저희들이 참가자를 함평에서 모집해서 1인당 15만 원 내에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관광취약계층 함평군 거주 만 6세 이상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관광취약계층을 전남 도내 관광여행상품으로 1인당 15만 원 정도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 남도숙박할인 빅이벤트는 광주와 전라남도 외에 거주하신 분들이 개별로 우리 함평군에서 지정한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1인당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사용 금액에 따라 숙박비를 할인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관내 숙박업소들을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이 그런 데는 증이 되어야 하거든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런데 저희들이 숙박업소가 의외로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 김영인 위원
그게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요. 까다롭게 하지 말고 좀 편하게 해 주세요. ‘뭐 하면 안 되네, 뭐 하면 안 되네, 뭐 하면 안 되네’ 하니까 힘드니까 차라리 안 받고 만다는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게 아니고, 본인들은 관광객한테 일괄 10만 원 받으면 끝나는데, 10만 원 받아서 우리가 2만 원 지급… 서류 그런 부분에 때문에, 절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것을 간소화해야지. 조건을 많이 걸기 때문에… 돈도 안 되는데 누가 그것을 하려고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시행사에서 신경을 쓰셔야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런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쥐꼬리만하게 주면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조건을 다 달아서 한 번씩 쓰려면 힘들게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극장 요원 근무복이 25만 원씩 네 벌이 올라갔습니다. (예) 해설사들은 얼마짜리예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해설사는 근무복…
○ 김영인 위원
35만 원짜리 같은데?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21명 해서 겨울철 동복으로 3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자동차극장은 겨울에 하면 동복 아닌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들이 매년 사고 있는데 아무튼 겨울…
○ 김영인 위원
자동차극장 요원은 별 힘이 없으니까 25만 원짜리 해 주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용도가 좀…
○ 김영인 위원
해설가들은 숫자도 많고 힘이 세니까 35만 원짜리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것은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시는데 35만 원짜리 해 주셔야지 왜 25만 원짜리 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우리 직원들은 일반 파카식으로 입고,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무복을 별도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똑같이 해야 합니다. 누구는 사람이 좀 더 비싼 사람이고 누구는 사람이 좀 더 쌉니까? 사람은 똑같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야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주요사업조서 15쪽 한번 보시죠. 로로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영어로 써져 있네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로맨틱 로즈가든 이렇게, 그런가요? 영문학 교수들도 로로페스티벌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페스티벌 하면 그냥 알아먹어야죠. 장미 페스티벌이라고 하세요. 왜 로로페스티벌이라고 하세요? ‘로로’이면 영문학 교수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장미축제를 한다는데 축제 규모가 장미가 심어진 곳이 몇 평이나 됩니까?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500평이다, 600평이다 이렇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면적을 정확히 제가 지금…
○ 김영인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장미축제하고 있는 데가 있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많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는 엄청 크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와는 비교가 안 돼. 그런데 장미 축제하면 동떨어지잖아요. 너무 규모도 작고, 그래서 장미축제를 하게 되면 여기에 특별한 이벤트가 들어가야 한다.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5월, 6월 함평에 관광객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2021년도에 조성해 놓은 장미공원을 활용해서 처음 시도를 해 보려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장미 한 송이 나눔행사라든지 버스킹, 푸드트럭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체험 프로그램도 한번 해서 함평을 알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규모 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미축제를 하면 기대하고 왔다가 다른 데와 비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벤트를 준비해서 오신 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가야 되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 함평천이 천혜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함평천을 축제 기간에도 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장성처럼 우리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양쪽에 대대적으로 한 품목으로 해바라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함평에 오면 참 장관이더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수종을 선택해서 양쪽으로 식재해서 가꾸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올해 국향대전도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장성과 비교하면 함평천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에 경작금지를 하면서 비료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천에 보면 심어놨는데 안 커서 꼭 이렇게 있어요. (연필을 들어 보이며) 꼭 이렇게 있더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토질이 점토에다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액비 같은 것을 다 검사하잖아요. 거기에서 합격된 것에 한해서는 액비라든지 퇴비는 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뿌려서 토질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꽃다운 꽃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야심차게 축제재단이 출범됐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재단이 있으나, 재단이 없으나 우리가 축제를 해 오는 과정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재단이 없었어도 여태까지 잘해 왔고, 재단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당초 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시행 초기에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재단을 만든 목적대로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 직원도 채용해서, 축제전문가가 채용돼서 좀 활성화되면 지금보다는…
○ 김영인 위원
재단 생긴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한 3년.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활성화될 때도 넘었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래도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축제 관련해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나비나 국화축제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걸어온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봄에, 나비축제는 거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콘셉트를 맞춰서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와야 하고.
가을에는 성인들이 오기 때문에 부부나 연인들의 콘셉트를 맞춰서 뭔가 이벤트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금년에 폐막식을 할 때도 너무 초라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을 보면 가요제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유명한 가수들을 이름을 빌려서, 고인이 됐거나 현존하고 계신 분들의 가요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평도 가수들을 찾아보면 70~80년대 주름을 잡았던 가수들이 계셔요. 그분들의 이름을 빌려서 ‘무슨 무슨 가요제’ 이렇게 폐막식 때 하든지 아니면 축제 기간 중간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마련해서 뭔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상품만 크면 전국에서 다 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함평을 제대로 알리고 홍보도 하고 사람도 많이 끌어오고, 이런 기획을 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재단과 저희 실이 같이 협의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 김영인 위원
작년에 한 것 올해 하고, 올해 한 것 내년에 하지 마시고, 작년에 안 한 것을 올해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말이에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에 관람객 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많이 줄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그 이유는 뭘까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나비축제도 축제 기간에 비가 조금 왔었고 국향대전은 인접 시군,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영향도 있고 인접 시군 화순이나 영암은 전부 무료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아무튼 함평에 관광객이 작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과 전에 말씀을 나눈 게 있습니다만 저는 화양근린공원, 수변공원 이쪽이 우리 함평의 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축제장을 좀 더 넓혀서 근린공원을 활용해서 그쪽을 색다른 야간경관조명을 해도 거기는 충분히 입체적으로 멋있게 나올 수도 있어서 거기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 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아무튼 축제장 규모를 확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전 준비를 해야 되겠죠.
○ 박문서 위원
그쪽으로 산림공원과와 협업해서라도 하나의 작품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장기 과정으로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로로페스티벌’을 말씀하셨는데요. 장미꽃 개화시기는 몇 월입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5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 박문서 위원
나비축제가 끝난 뒤에 피고, 국화축제까지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관리하면 가을까지 가능합니다.
○ 박문서 위원
저는 장미꽃이 좋은 점도 있다. 왜냐하면 한 번 시설을 해 놓으면, 한 번 식재해 놓으면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화는 매년 만들어 내야 하고, 나비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장미꽃은 한번 식재해 놓으면, 계속 관리만 잘해 준다면, 개화시기만 잘 맞춰서 하면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지 않겠나.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장미를 식재 후에 관리적인 문제에서 조금… 그쪽 관련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별도로 장미 관련 전문가를 수시로 모시고 와서, 장미를 관리하는데 의외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병충해라든가 비가 오거나 하면 바로 약제를 살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쪽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받으면서 현재 있는 장미를 보완해서 아무튼 다른 데 못지않게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규모는 좀 더 작지만 좀 더 알차고 멋있게, 모양을 색다르게 꾸민다면 충분히 한번 해 볼만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내년 1회추경 때나 예산을 확보해서 법면에 말고 하천 저류 쪽 있죠. 거기 보면 현재 웅덩이식으로 만들어 놓은 데, 창포랑 수선화 식재한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 구간도 일부 성토해서 장미를 식재하고 규모를 키워서 하면 어떻겠나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장미도 장미이지만 엑스포공원에 보면 나무들이 축제와 잘 안 어울리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개화 시기가 나비축제에 맞춰진다든지 국향대전에 맞춰진다든지 이렇게 맞아야 하는데 엇갈리는, 그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종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할 때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연구해서 식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162쪽에 남도 고택 달밤 스테이 상품화 그건 뭡니까? 하단에.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262쪽 남도 고택 달밤 스테이 상품화요?
○ 박문서 위원
예.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이건 저희가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에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프로그램… 사전에 저희들이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인 체험프로그램이나 홍보 부분을 같이 선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걸로 보면 남도의 어떤 고택이…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명칭과는 안 맞는데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인 공연 접목이나 야행관광 이 부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사업이죠.
○ 박문서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물놀이장. 우리 물놀이장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인건비가 삭감돼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들이 인건비… 운영요원을 금년 대비해서 24년도에 좀 적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일부 주차 관리하고 매표 이런 부분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영상화면) 실장님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나산 이문리 초등학교에 울타리가 다 허물어져서 흉물로 남아있거든요. 당시에는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을 텐데. 지금은 저렇게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저걸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저 땅 전체를 매입해서 새롭게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어떤 계획이 나와줘야지. 저렇게 흉물로 남아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 부분은 저희들이 용도 폐지해서 재무과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거든요.
○ 박문서 위원
매각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관리 주체가 없어서 방치된 상태입니다.
○ 박문서 위원
어떤 활용 방안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겁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현재는 별도 활용 계획은 없는 걸로.
○ 박문서 위원
너무 아쉽습니다. 실장님도 한번…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당초 생활유물전시관으로 활용하다가 엑스포공원으로 넘어오면서 그 이후부터 계속 방치가 되고 있죠.
○ 박문서 위원
차라리 뜻이 있는 개인이 나타나서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일로 바뀌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 아쉽고 너무 저기 해서 말씀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감사합니다.
○ 김은영 의원
258쪽 관광마인드 확산에서 지역관광홍보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거기에서 보면 스탬프 투어나 대중매체 이용 관광, 관광이벤트 운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초청 팸투어가 전에 숨은 관광지 홍보 팸투어와 같이 연계된 사업인 건지?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관광지 스탬프 투어는 주요 관광지를 지정해 놓고 앱을 개발해서 거기를 다녀오면 함평 천지몰이라든가 함평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든가 그럴 계획이고 그다음에 관광 이벤트 운영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지만 내년에도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서 함평 관광 홍보 차원에서.
○ 김은영 의원
그러면 스탬프 투어 운영실적을 보고 싶어요. 차후 보고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거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지 스탬프 투어는 내년도,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 김은영 의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한 번만 더 자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고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함평 로로페스티벌 지원은 사실우리 행사가 나비축제, 국화축제, 용천사꽃무릇 축제 3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축제관광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이건 저희 관광정책실에서 별도로 한번 추진하렵니다.
○ 김은영 의원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거예요? (예) 그러면 5월 초에 나비축제가 끝나잖아요. 그럼 또 로로페스티벌을 바로 할 건데, 장미단지가 조성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현재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제가 전에도 가보고, 매년 가지만, 돌아봤을 때 사실 꽃도 많이 피어 있지 않고 장미라고는 눈에 볼 수 없는 장미단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스티벌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나?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11월부터 전문가를 모셔다가 당초 식재를 했던 전문가를 오시라고 해서 1월이면 보식하고 그런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장미 한 송이씩을 주는데 그걸 어디에서 구매하실 건가요? 함평 관내에는 장미를 하는 농가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장미는 별도로 구입해서 오시는 분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로로페스티벌 기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기간?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들 행사기간은 2일에서 3일 정도?
○ 김은영 의원
그러면 장미 한 송이를 하루에 몇 송이를 몇 명에게 나눠줄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것은 홍보하면서 계획을 다시 한 번.
○ 김은영 의원
이렇게 하면 기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아무튼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효과를…
○ 김은영 의원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또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차후 우리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62쪽을 보면 돌머리권역 해양 관광 보행로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하는데 어디를 하실 건지. 그리고 농어촌공동체과에서도 현재 돌머리권역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관광정책실에서는 어디를 하려고 용역을 세우시는 건지?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농어촌공동체과 해양수산팀은 바다 쪽을 하고 있고.
○ 김은영 의원
바다 쪽 라인으로?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침식 방지용으로 보강토 블록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내륙 쪽에 현재 가로수가 많이 식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도로 여유 부지가 많이 있거든요.
○ 김은영 의원
그러면 가로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존치하고 옆에다가… 사람만 다니게끔 2m 50정도 보행로.
○ 김은영 의원
그러면 가로수 식재해 놓은 것을 다시…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아니요. 그대로 살려놓고 보행로를 만들 겁니다.
○ 김은영 의원
살려놓고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건 제가 이전 미래전략실에 있을 때 그때 정철희 위원님도 돌머리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토지 부분은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일부 몇 필지만 땅을 사면 보행로 조성은 가능합니다.
○ 김은영 의원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또 267쪽을 보면 우리가 황금박쥐를 이전하잖아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나 시설비, 부대비, 유지관리보수 이런 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지금 예산의 필요성이 있나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지금 다 예산은 필요합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이건 어디를? 생태관 황금박쥐는 이전하는데 생태관 유지관리 보수가 왜 필요하나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황금박쥐생태관 여기에 보면 화재도난보험이나, 생태관 유지관리는 아무튼 새로 설치해도 일부 보수비는 세워놔야 합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황금박쥐는 이전하고 그 관리를 왜 그걸 유지를… 뭐를 하시려고 지금…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아니죠. 관광객이 많이 다니다 보면 그때그때 보완도 해야 되고.
○ 김은영 의원
그러면 황금박쥐생태관은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황금박쥐만 가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이전이 되면 그건 그대로 방치되죠.
○ 김은영 의원
그러면 방치가 되는데 굳이?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왔을 때…
○ 김은영 의원
왔을 때 그쪽 생태관을 하는 거예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 김은영 의원
그리고 269쪽을 보면 문화유물전시관 사무집기 구입비 있잖아요. 2024년 3월에 준공이 되잖아요. (예) 82억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이런 모든 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것이 아닌가요? 저희가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82억 가지고 최대한 하는데 개관해 놓고 보면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거든요.
○ 김은영 의원
그럼, 그때 예산을 세워도 맞지 않을까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3월에 하고 나면 바로, 일부 사무집기는 별도로 구입해야 되니까요.
○ 김은영 의원
그리고 물놀이장에 보면 매표시스템 용역비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예매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비가 있는데, 우리 이거 위탁하지 않아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체 운영을 다 했거든요. 매표, 기간제 요원 인부임 사서, 전부 사람이 다 했거든요. 그게 사고도 많이 있어서 2024년도에는 별도로 인터넷 예매하고, 또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용역을 줘서 하게끔 하려고 예산을 처음 세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런데 이게 미비한 게 있다고 보면, 저희 군민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함평군민인지 아닌지 체크도 안 하시고 할인가로 매표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꼼꼼히 체크하셔서…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런 부분은 인터넷 예매를 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와서 아침에 7시간, 8시간 줄 서는 그런 부분도 없어지고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은영 의원
실장님과 팀장님께서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좀 더 꼼꼼히 체크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고맙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258쪽이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함평 축제관광재단 운영 있죠? (예) 작년 대비 4억 8,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4억 3,000.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꽃무릇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억 이상 증액됐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작년은 보조금으로 받고…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내년에 4억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내년에 4억.
○ 정현웅 위원
4억 가지고 내년에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계획은 1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10일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전에도 우리가 예산 승인하면서도 3일 아닌 최하 5일 이상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결국은 3일밖에 안 했잖아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어차피 저희가 재단과 협의해서 하는데 1차 협의는 10일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부분도 분명히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노력하실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비축제 예산이나 국향대전 예산이 상당히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이 행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연,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 행사 준비할 계획은 왜 안 세우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재단에다가 지원해 주는 출연금이 행사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반운영비거든요.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관광정책실에서 엑스포공원이라든지 생태습지 설명드린 예산을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좀 더 증액해야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결론은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이 회를 거듭할수록 관광객 숫자도 더 증가되어야 하고 뭔가 차원이 다른 주변 환경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광객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좀 더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안 찾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천 국가정원박람회에 2,400억 썼어요. 우리 함평 얼마 씁니까? 지금 11억, 13억 쓰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함평은 어마어마한 대성공을 한 겁니다.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 나비축제 국향대전 축제 장소 부분 또 장소를 확장하는 부분, 예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감한 변화를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이 앞으로 점진적인 발전이 있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갈수록 퇴보합니다. 참고하셨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 부분은 축제 관광재단에서 할 일이 아닌가 어떤지 모릅니다만 엑스포 관계는 축제관광재단 소관 아닙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 실에서 같이 해야죠.
○ 정현웅 위원
그런데 내년 24년도 본예산에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포기한 겁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2022년도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무슨 안이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옛날 초창기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엑스포를 했지만 지금은 그 예산 자체가 광역으로 넘어와서, 예를 들어서 22개 시군에 광역이라고 하면 전라남도 아닙니까? 전라남도에서 전체 예산의 40% 지원됐을 때 엑스포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서요. (예)
그러면 군수님도 이거는 공약으로 넣었던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 본래 계획을 잡았었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당초 24년도에 계획했다가 25년…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계속 연장했다 25년으로 갔는데.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도와 협의 과정에서…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이 포기를 해 버린 것인가. 포기라면 너무 일찍 했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준비한다면 어떤 목이 됐든지 간에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엑스포 추진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259쪽에 관광해설사 있죠? 해설사, 해설가 그렇게 분리가 되죠? (예)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는 어때요? 함평군에 해설사, 해설가분들의 능력을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뭔가 조금, 요즘에 음료수 2% 부족한 이런 뭐가 있던데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것이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단체로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함평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행사를.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런 공간에서 전달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봐도 조금은 서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연찬이라든지 아니면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정형화된, 우리 함평을 한눈에, 그 해설가의 입을 통해서 100% 아닙니다만 다만 60~70% 이상이라도 전파가 돼서 그분들이 우리 함평에 대해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시단위와 군단위의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단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질적인 면에서 약간은 그런 면이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연찬회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황소주차장 앞이 관광안내소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들어오는 국도 바로 입구에.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관련 실과에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건물을 말씀하신가요?
○ 정현웅 위원
예, 그래도 함평의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어찌 됐든 2008년도에 엑스포를 치렀고, 우리 함평의 기본적인 관광인프라는 상당히 빈약한 상태거든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함평을 한눈에, 관광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외부에서 가장 먼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빈약한 것들이, 운영비는 솔찬히 많이 들어가더구먼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운영비는 들어갑니다.
○ 정현웅 위원
나는 운영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지어놔서.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 신축할 때 규모라든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딱 오면 함평 관광안내소를 알 수 있게끔 규모나 그런 부분들을 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조금 아쉬운 것이 아니라 많이 아쉬워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을 실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런 기회가 또 있다면, 예산만 반영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다음에 263쪽, 용천사 치유센터 있죠? (예) 여기도 정책실에서 관리합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 관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먼저 했던 갤러리 함평은 신규 업체를, 농업회사법인을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를 먼저 운영하면서 치유센터는 거기와 연계해서 내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하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 정현웅 위원
그럼,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항간에는 그쪽 사찰에서 운영하니 누가 운영하니,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사찰과 용천사를 같이 연계해서.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은 정확한 팩트를 잡아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 건물도 준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1년 다 되어 갑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아무 준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사적으로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그런 시설을 준비해서 신축했다면 아마 준공과 동시에 바로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착착 됐을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 이런 것들을 시작할 때는 으레 1년, 2년 후에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이전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린 대로 운영 측면에서 인건비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내년 상반기에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운영될 겁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64쪽 있죠? (예) 264쪽에 보면 꽃무릇축제 대비 경관연출 초화류 구입으로 3,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은 뭡니까? 꽃무릇축제 때 어디에다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아무튼 주변 무대, 주무대 관람석 그쪽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 정현웅 위원
그거 해 봐야 스탠드 관람석을 하고, 앞에 주무대 주변에 꽃 놓고 연출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거기도 해야 되고 또 주차장 주변도 정비를 해야 되고.
○ 정현웅 위원
주차장 정비할 것은 뭣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현재 주차장 주변에 나무만 식재되어 있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 정현웅 위원
여기를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별도로 있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별도 유지관리비가 있고.
○ 정현웅 위원
유지관리비가 있고 관리비가 다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실장님, 자동차극장이 있죠. 코로나 이후에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도 운영이 거의 회복이 안 되고 있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안 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하루에 평균 몇 대 정도 들어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최근에는 30대, 20대 그 정도 하고, 없을 때는 7~8대 정도.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월평균 몇 대 들어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월 몇 대 평균하기에는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만 영화 프로에 따라서 관람 대수가 늘어날 때가 있고 영화 프로가 안 좋을 때는 저조합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야외 자동차극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번째,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현재 그 상태대로 운영하다 보면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건이 그래요.
그렇다면 어찌 됐든 그 시설을 활용하고 뭔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카드도 준비해야죠. 거기를 단순하게 영화 한 편만 보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도 거기에 와서 영화도 보고 뭔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라고 말씀을 제가 두 번, 세 번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추진이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일환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벤트 부분, 예산, 조례 개정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맞춰서 이벤트도 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할 겁니다.
○ 정현웅 위원
앞으로 자동차극장은 투자대비 이윤 추구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창기만 해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코로나로 인해서…
○ 정현웅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그 뒤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감들이 여기저기 의견을 청취해 보면 상당히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럽니까? 옛날처럼 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같이, 거기에 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별것 다하고 돈도 쓰고 갔는데 요즘 거의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극장도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명시이월사업 3쪽에 대동 팽나무숲 있죠? (예) 2,500만 원만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러면 1,203만 3,000원이 지출이 됐고 6,296만 7,000원이 현재 진행 중인 걸로 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대동 팽나무숲 경관 조성사업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 최종협의를 해서 맥문동, 초화류 식재하고 포토존, 휴게쉼터, 안내판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 본래 거시기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치유센터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 1억 예산을 세우면서? 맥문동은 들어가 있었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치유센터는 아니고 아무튼 산책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문화재 관련 전문가와 협의 과정에 제약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대한 할 수 있는 행위만 저희 실에서…
○ 정현웅 위원
근데 예산이 국비나 도비 예산이 아니고 순수한 군비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여기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대동 팽나무숲은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이 가도 이 이상의 발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변화를 못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근데 저희가 이번에 1억 예산을 가지고 초화류 관련해서 맥문동을 보완해 놓으면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변화를 주면 거기는 관광객이 많이 올 겁니다.
○ 정현웅 위원
글쎄요. 관광객이… 물론 목적은 그 목적도 있고 우리 군민들 쉼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됩니다. 거기에 일석이조라고 할까요. 삼조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걸 거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물론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입니다. 큰 예산은 아니에요. 우리 군 예산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예산이지만 현재 그 시설에서, 그 공간에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걸 거울삼아서라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라도, 뭔가 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이 자주 찾고 지나가는 유동인구라도 한 번 정도는 들어가서 여름에는 쉬어가고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팽나무숲 경관조성사업 별도로 또 산림공원과에서 대동막걸리 주조장 앞쪽 공터 있죠. 거기에다가 별도 사업을 설계해서 아마 발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담담 있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거기 앞쪽.
○ 정현웅 위원
담담 옆에 올해 보니까 그 주변에 배추를 심었더구먼요. 그런 땅은 과감하게 매입해서, 어차피 그 시설은 분리가 되어야겠죠. 그 시설을 보러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머무르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면 좋겠어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리는데요. 별도로 배추 심은 큰 땅 있죠. 그건 향교 최?? 교수님이 별도로 땅을 사서 본인이 다른 용도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도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복합도서관 그런 부분을 건립하면서 공원까지 그런 계획을 갖고 저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대동 팽나무숲 시설 공간과 (같이 연계가 되죠.) 같이 접목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제가 몇 가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뭔가 공격적으로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금년 한 해를 나비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여름에 물놀이장, 가을에 국향대전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실장님, 팀장님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유물전시관이 아까 말씀은 3월경에나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공정이 80~90%?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건축이나 소방, 전기 이런 부분은 90% 되어 있고, 저희가 전시 연출이 같이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 정철희 위원
그때도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에 전시연출 콘텐츠가 완성이 되기 전에 꼭 한번 의회 의원님들의 의중을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계획안을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그 안이 확정되면 별도 PPT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엑스포 그거는 우리 군수님 공약이라고 해도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하고 군민들한테 털어놓고 발표를 해야지. 25년도 내년, 저내년에 엑스포 하겠다는 것을 지금까지 하나도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자꾸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 되어 버리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상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실익이 없어서… 우리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저히 엑스포가 불가능하다든지 해서 털고 가는 게 좋지. 그걸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떠십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금년에 제가 와서 추진한 사항이 없거든요. 그 이전에 작년 말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동료 위원님이 또 물어봤는데 자동차극장 운영비가 올해보다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3억 7,00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한 달 순수익 말고 대략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돈과, 이게 물론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돈 벌자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타산도 맞춰보고 운영을…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입장 수입이?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한 달에…
○ 정철희 위원
저도 저녁에 이따금 가서 확인해 봐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2,500에서 많게 들어올 때는 5,000까지.
○ 정철희 위원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영화 상영 프로가 좋을 때는 관람객이 많이 오고.
○ 정철희 위원
그것도 한 번쯤은 과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다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야간경관조명도 한 50억을 들여서 엑스포공원 안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무용지물로 산중에 거문고마냥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아니면 우리 머리에서 안 나오면 용역이라도 맡겨서 돌파구를 찾아서 그런 것들을 실오라기 같은 돌파구를 만들어서 연결해 보는…
그렇게 해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통영 같은 데 야간조명을 멋지게 해 놨다고 하던데 견학도 한 번쯤 계획해서 가면 우리 수산봉과 연계해서 우리도 무언가를 하려면 확장해서 과감하니 한다든가 안 할 것 같으면 접어버린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벌여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야간경관조명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통영 디피랑을 가서 보면 주말, 야간을 같이 보고 와야 되거든요. 저도 가서 한번 보고 왔습니다만.
○ 정철희 위원
환경이 어떻던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엑스포공원과 거기 통영 디피랑 환경이나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엑스포공원을 평지에다 해 놓은 것이고 통영 디피랑은 일반 공원에다가 했기 때문에.
○ 정철희 위원
우리도 수산봉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하는, 그런 것도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한 번쯤은 뭔가를 얻어올 수만 있다면…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화양근린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한번 그런 계획도 수립해 보십시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경비는 저희들이 이쪽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연구해 보고…
그리고 262쪽 해양관광보행로 이런 것도 용역비를 얼마 세워놓으셨던데 5,000만 원 기본계획용역을… 아까 내륙 쪽으로 가는 보행로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좋은데, 저는 우리 돌머리가 오래전부터, 저쪽 코주백이 거기가 석두입니다. 거기가 돌머리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사통팔달 다 터져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포인트예요. 완전 포인트인데.
거기를 목재 데크로 멋지게 지형지물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들 자연체험도 할 수 있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둘레길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전망대도 갈 수 있고, 해수욕장으로도 연결도 되고, 그것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여하튼 한번 용역을 세우면, 그렇게 하고.
크게는 그 위에 죽산IC와, 김해 김씨 선산은 어차피 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매입해서, 그래야 그 안에 우리가 시설을 넣어서 뭔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면서 이쪽 절개지 같은 데를 잘 연구하면, 그쪽에 사용승낙을 얻던지 한번 연구해 보시면, 거기에다가 빔 같은 것으로 주차공간을 층층이 만들어서 내려오는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돌머리가 워낙 주차공간이 좁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 양쪽 절개지를 이용하면 엄청난 주차공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부분까지도, 기왕에 용역을 한번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용역에 의해서 한 번쯤은… 용역비를 조금 더 넣어서라도 전반적으로 우리 관광을 위해서,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그런 용역을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한 번쯤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거를 보면서 생각나서 우리 실장님한테 내가 제안을 해 봅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주백이 그쪽은 전망대, 그다음에 산쪽은 기 데크에, 기존에 몇 년 전에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 부분과 죽산IC 옆에 나?? 씨 가게 뒤쪽은 별도로 개인이 땅을 사서 현재 거기에다가 치킨과 호프 2층 건물로 해서 소나무 숲을 전체적으로 잔디로 다 덮었거든요. 개발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와 별도로 가고, 저희는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해서 도 균특, 이번에 전남도에서 우리 함평 미래 비전 일환으로 150억을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거든요.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150억 그런 좋은 사업을 갖다가 꼭 길 내는 데다가 그러지 마시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키포인트가 그쪽에서 전망대를 이용하는 것은 아주 조잡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확실하게 그쪽을…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돌머리 코주백이부터 주포항까지 말씀하시는데, 이번 이 사업은 남부권…
○ 정철희 위원
이 사업과 연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데까지도 우리 실장님이 폭을 가지고 머릿속에 넣으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한번 포함해 봤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아까 관광산업 관광해설가도, ‘사’는 도에서 그때 육성하는 게 관광해설사이고 ‘가’는 우리 함평군에서 우리 육성하는 게 ‘가’입니다. 자기들끼리도 ‘사’라고 해서 조금 목에다가 힘을 주는 부분도 이전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는 그전에 보면 도에서 운영비가 조금 옵니다. 자기들 관리비가, 지금은 도비가 없네요. 도에서 해설사들은 지원이 안 됩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체 상해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기를 보면 해설사는 4명이고 해설가 는 17명입니다. 4명, 17명 해서 21명인데, 근무복도 21명을 구입하는데. 무선마이크는 17개밖에 구입이 안 되네요. 그러면, 해설사는 있다는 얘기입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전체적으로 무선마이크는 지급하지 않고…
○ 정철희 위원
17개가 부족해서 17개 보충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상근을 하고 비상근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도 축제 때에도 거의 상근을 100%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자기 생계유지가 안 됩니다. 돈 7만 원 받아서 생계유지하겠습니까?
그리고 축제 아닐 때도 이 사람들이 비상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부기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해설가 밑에 보시면 문화해설활동비라고 해서 1억 1,400만 원이 세워졌는데 7만 원 곱하기 17분이 한 달에 여덟 번씩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축제 때도 한 분이 여덟 번이나 나갈지 모르겠어요. 여덟 번 나가지 않아. 나가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활동비 주는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젠가부터 말씀드리는데 8만 원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라도 줄 때 십몇만 원을 더 줘서, 차라리 몇 만 원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선택 집중할 수 있도록, 줄여서 17명이 아니라 반틈으로 8명을 만들든지 해서 8명을 가지고, 분야별로 한 사람이 다 하려면 안 됩니다. 한계가 와요. 그래서 선택 집중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교육ㆍ문화, 어떤 사람은 관광ㆍ체육, 어떤 사람은 역사. 역사 탐방하러 왔다고 하면 그분을 딱 모셔다가 일강 김철 선생, 팔열부정각 등 머릿속에서 우리 역사가 나올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양성해서 전문요원이 탄생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지에서, 의성인가 어디에서 오셔서 누구 한번 모셔다 놨더니, 이게 참 웃깁니다. 그분들이 앞에 와서, 제가 언젠가 안동 하회마을에 갔더니 ‘하회마을 해설사 누구입니다.’ 하고는 하여간 저희들이 거기에 푹 빠지도록 만들더라고요. 하회마을에 대해서 모른 것을…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아야~ 이게, 우리도 함평에 딱 오면 그분들이 앞장서면 우리 함평이 어떻고, 만약에 엑스포를 돈다면 여기 총면적은 어떻고, 어떻게 되고, 뭘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딱! 그분들이 함평역사를 순간순간 잡아주면서, 이렇게 전문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를 이보다는 배를, 이를테면 두 사람 몫을, 14만 원을 준다든지. 활동비를 7만 원밖에 줄 수 없으면 다른 거마비를 준다든지 뭘 준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한번 나와서 십몇만 원씩 준다면 어디 가서 며칠간씩 전문 교육받으라고 하면 교육받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상태 가지고는 우리 관광해설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로, 그분들한테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해설사, 이분들 가지고는 수준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끌어올리겠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 문화관광해설사가, 저희가 수요가 있을 때 와서 근무하는 게 원칙이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전문화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전문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선택 집중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다 하려면 그분들은 아이고, 나 머리 터져서 못 하겠다고 해요. 부분적으로 나눠서.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황금박쥐생태관이면 생태관, 그쪽 전문가 양성해서 오면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역사면 역사, 체육이면 체육, 관광이면 관광, 이렇게 한두 개만 테마를 묶어서 집중 교육시켜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함평을 알리는데, 누구를 탁! 어떤 단체에서 온다고 하면 자신 있게 그분을 모셔다 놓고, 우리 함평을 멋지게 알리겠구나! 누구를 모셔다드려도 속으로 조마조마, 뒤에서 보고 있으면 조바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협회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러 가지 말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시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동 팽나무 숲 제가 말씀드렸고 엑스포 축제장, 물놀이장이 좀 좁지 않습니까? 5년, 10년 후를 봐서라도, 실장님이 계실 때 그 규모를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용역비라든지 주변 부지 구입비를 조금이라도 내년 본예산에 세우실 줄 알았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동 팽나무숲을 모 교수님 주변으로 연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대동 팽나무숲 자체를 지금부터라도 주변 부지를,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 등등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은 미리 관에서 사람들 오기 전에, 개발되기 전에 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팽나무숲 자체가 좀 어중간해요. 어중간해서 문화체육센터 가는 거기까지 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팽나무숲 주변을 관광개발을 하고 연계해서 그런 관광객을 불러들이려면 담양에 관방제림 못지않게 거기가 괜찮은 곳인데. 그러려고 한다면 향교 초등학교에서 문화체육센터 들어가는 입구까지 정도는 걸어갔다 오고, 또 그 주변을 주차 공간도 만들어 주고 도로 주변 양쪽을 관에서 먼저 구입해야 하지 않겠냐. 나중에 교수님과 군이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개발하고 싶어도 못할 걸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이남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막 오셔서 엑스포공원 확장 부분 먼저 말씀하셨고, 엑스포공원 확장하는 것은, 엄다 쪽으로 확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 일환으로 물놀이장 확장 건은 나비랜드가 당초 계획은 내년 6월 말까지인데 나비랜드가 나가면 물놀이장과 연계해서 잔디밭으로 관리하면 규모도 넓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물놀이장을 수산봉으로 확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 위원장 이남오
그렇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래서 나비랜드가 내년 6월 말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쪽 부분에 잔디광장을 만들어서 물놀이장과 연계해서 훨씬 규모도, 사람들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동 팽나무숲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가 내년도 공모사업에 반영해서 200억 정도 구상하고 있는데 안이 확정되면 그 부분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공간도…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별도 주차장을 월산사 밑에 있죠? (예) 거기 부분을 땅을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만드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거기에 맞는 공모사업이 만들어지면 안을 확정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공모사업이 진행된다면 기왕이면 지금은 숲이 조성되기 전에는 언발란스가 있겠지만 향후 10년, 20년, 30년 후를 본다면 문화체육센터까지 조성해 줘야, 거기가 원래는 향교마을 방풍림 숲으로 만들어진 데인데 그게 수백년이 되다 보니까 팽나무숲이 조성돼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그 밑에 제2주차장 토지소유 보광사 선원회? (예) 그게 기 지출액이 521만 6,850원이거든요. 이게 1년 비용인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가 예산 5,000을 세웠는데 보광사와 협의가 안 돼서 임대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차후에 한번 이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군에서 대토를 하든지 군에서 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년 넘게 땅 몇 방구 살 돈을 임대비로만 주고 있어서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실장님 계실 때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주포 돌머리권역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용역을 맡기신다고 하지만 보행로… 제가 보기에는 그 도로 부지가 지적도상은 굉장히 넓더라고요. 보행로를 만든다고 하면 바닷가 쪽으로 만든 다는 얘기인가요? 안쪽으로…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안쪽으로.
○ 위원장 이남오
제 생각에 기 거기도 사업을 따신다고 한다면 지금 바닷가 해안도로 자체 도로부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안쪽에도, 어찌 됐든 넓힐 수 있는 땅은 있잖아요.
땅이 있으면 안쪽에도 보행로를 만들어 주면 좋겠고 해안 쪽에도 난간이 아닌 도로를 폭은 넓게 있으니까 좀 옮기면 되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안쪽으로 좀 옮겨주면 양쪽으로 보행로가 만들어 지면 좀 더 보기는 좋지 않을까 싶어서.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해안 쪽은 농어촌공동체과에서 별도로 내년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거기는 연결될 겁니다. 주포항에서 돌머리해수욕장 입구까지.
○ 위원장 이남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안 쪽으로 보행로를 만든다는 것은 이전에 보고하실 때 난간을 설치해서 이렇게 가면…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때는 데크계획으로 했었죠.
○ 위원장 이남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있는 도로에서 데크로 난간을 하면 비용도 엄청 많이 들뿐더러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데크를 하게 되면 철구조물을 짜야 하는데 그게 오래 못간단 말입니다. 도로 자체의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선형을 변경해 주면 농어촌공동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해안 쪽 도로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기존 도로를 활용하면 보행로가 만들어지고 관광정책실에서도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안쪽 보행로도 양쪽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농어촌공동체과와 협의해서 기왕이면 영구적이고 돈이 덜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데크를 할 필요는 없겠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아무튼 보행로 조성사업은 150억 예산이 확보됐거든요. 내년 1차 설계비로 5,000을 확보했거든요.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이 부분은 내륙 쪽으로 우리 도로 부지가 있는 부분에 최대한 활용하고 토지협의가 안 된 부분은 데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데크 부분은 최소화해서 거기에다가 야간경관조명까지 넣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면서 덧붙여서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부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 인접 시군에서, 또 광주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가족단위로 많이 오는데 애들이 차 사이로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너무 위험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기 조성을 하면 편의시설 및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된다면 관광객들이 한 번 찾아올 거, 자주 찾아오고 또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석두어촌계에서 주차관리까지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어쨌든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다가 세워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 또한 농어촌공동체과랑 잘 협의해서 실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9쪽을 보시면 나비곤충생태관 온실동 보수공사가 신규 사업으로 3억이 잡혀있네요. (예) 나비곤충생태관 자체가 작년에 새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저희 금호아시아나관 뒤쪽에 유리온실, 매년 나비 축제할 때 나비관으로 활용했던…
○ 위원장 이남오
금호아시아나관 (뒤쪽 유리온실.) 뒤쪽 유리온실이 다른 걸로 바뀌면서 그것 자체는 유리온실 쪽으로 올해 그렇게 바뀌었는데?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당초 저희가 2019년 이전까지는 나비축제 할 때는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에.
○ 위원장 이남오
했었죠. 그렇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거기에서 매년 나비축제 때면 운영을 했었죠.
○ 위원장 이남오
예, 그랬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2019년부터 시설 노후화되면서 다육식물관 옆에 자연생태관.
○ 위원장 이남오
그렇게 바뀌었죠.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쪽으로 오면서 시설이 노후화돼서 지금 방치되어 있죠.
○ 위원장 이남오
이전에 금호아시아나관 개보수 공사하면서 거기 전체적으로 손을 안 봤나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유리온실은 손을 안 댔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아, 그런가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래서 현재 안에 있는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돼서 전기 이런 부분까지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혹시나 방치된 것을 보수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당초대로 거기에서 나비사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거기 안에다 축제 때 오면 부모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키즈카페나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어찌 됐든 실장님께서 함평 관내에 전무한, 관광지라고 거의 없지만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나비축제나 국화축제가 25회 이상 지속되면서, 저는 매년 예산이 누적되어 있어서 조금씩만 보완해서 확장해 가고 새롭게 하면 관광객들이 더 늘어나거나 그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다른 데서 무료로 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축제재단에 업무가 이양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컨트롤타워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행사진행이나 매뉴얼도 실장님께서 체크해 주셔서… 이번 폐막식 경우도 본의 아니게 우리 의회가 언론이나 사회단체분들한테 질타를 받았거든요.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업무를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건의했던 부분들을 차질 없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 정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민원봉사과
(15시25분)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상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상우입니다. 우리 군 민원행정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남오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24년도 예산액은 국비 14억 2,267만 6,000원, 도비 1억 7,801만 6,000원, 군비 22억 1,953만 5,000원 등 총 38억 2,022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310만 원과 중간 부분의 9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증보험료 325만 7,000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1,2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1,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민원실 운영입니다. 상단 부분의 민원인 편의시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251만 원과 각종 제증명 발급 신용카드 수납 단말기 통신료의 공공운영비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각종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인증기 관리 1,24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1,500만 원, 민원응대 친절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8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상단 부분, 민원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원활한 복합민원 상담을 위한 민원안내요원 보상금 1,9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공무원 및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를 읍면에 재배정코자 국비 2,4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여권발급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941만 5,000원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60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상단 부분 환경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56만 4,000원과 업무추진여비 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건축지도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석성리 어민회관 철거공사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2개소를 선정하여 보수 지원코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상단 부분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따른 우편발송을 위해 공공운영비 12만 7,000원과 업무추진여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동당 최대 150만 원씩 70동을 지원하고자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위해 가구당 380만 원씩 26가구에 지원하고자 민간위탁사업비 9,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행복둥지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집수리 지원을 위해 동당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4가구를 지원하고자 군비 3,00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기초주거급여 사업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6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 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상단 부분 기초주거급여 지침 교육참석여비 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임차 주거 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전월세 등으로 거주하면서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가구 510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수별로 매월 차등 지원하고자 6억 7,80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선유지급여는 본인 소유의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주택유지 및 수선에 필요한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3가구에 경보수는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8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으로 지원하고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청년이 지원대상이며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상단 부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을 위한 이주비 지원사업으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건축허가 행정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시스템 업무보조 근로자 인건비 2,720만 3,000원, 건축인허가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488만 원, 우편요금 외 공공운영비 2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건축인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업무수행에 따른 국내여비 6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상단 부분 건축허가 사전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1,700만 원과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개발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해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군비 7,733만 8,000원과 하단 부분 국비 4,400만 원 등 총 1억 2,1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지도ㆍ단속 업무 수행 국내여비와 부동산 관련 신고포상금으로 2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 여비로 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적공부 등록관리추진에 따른 각종 신청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71만 원과 지적공부 정리 결과 알림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지적공부 등록업무를 위한 국내여비 96만 원과 지적문서 관리를 위한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 제증명 발급에 따른 발급용 로고용지 및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 7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230만 원, 지적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87만 원, 지적측량기준점 및 지적불부합지 현지 실태 조사를 위한 여비 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 개별고지 통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44만 원과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7,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주소정보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와 노후 건물번호판 일괄 교체 등 시설비로 7,8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주소정보시설물 정비를 위한 스마트카이스(국가주소정보시스템) 단말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가기초구역업무 수행 여비로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5,532만 6,000원과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서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사업비 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관리 광역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에 따른 시설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892만 원과 공공운영비 1,638만 원 및 지적재조사사업 교육 및 회의참석 등 추진여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설명회 현장사무소 운영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과 2021년도 금산ㆍ대창ㆍ덕산ㆍ상곡ㆍ옥산ㆍ진양지구 및 2022년 용산ㆍ금덕ㆍ문장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태블릿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 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 기준점 관측비 605만 9,000원과 2024년도에 시행하는 학교면 금송?월호?마산리, 엄다면 화양리 일원 998(984)필지의 측량비로 1억 8,400만 8,000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795만 9,000원, 공공운영비 566만 원,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170(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20만 원, 우편요금의 공공운영비 166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4쪽 건축진흥 특별회계입니다. 상단 부분에 원활한 건축물대장 발급 및 건축지도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2,7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축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고지서 프린터 토너 구입비 1,200만 원, 불법건축물 홍보용품 제작비 1,152만 원, 건축행정분야 위원회 심사수당 1,040만 원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우편요금 353만 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추진 차량 유지관리비로 508만 8,000원 등 공공운영비 8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쪽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징수독려에 따른 여비 600만 원과 예비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5쪽입니다. 석성리 어촌민박 건축물 철거 실시설계 용역비로 2024년 함평군 공유재산심의 후 철거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5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6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023년도 미집행 예산 56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자투리 주차장 사업하고 있는지 아시죠? (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23년도 빈집정비 다섯 가구 이상 해서, 정비하고 거기에 자투리 주차장를 만든다는 예산 있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지금 별로 실효를 못 느끼고 예산이…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삭감한 거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동당 150만 원씩 최대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신청을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쉽게 말해서 소유자가 신청을 않더라도 지자체장 직권으로 폐가 같은 것은 정리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내년도에 그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함평 서점 있죠? (예) 서점 옆에, 옆에 가면 폐가가 있어서 거기에 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도 피고 안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함평 읍내에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주차장이 없어서 머리가 아픈데 예산을 세워서 그런 데를 폐가 정비해서 자투리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올해 5가구 이상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세웠었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삭감했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점 옆에 빈집이나 손불초등학교 입구 쪽 빈집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유자와 연락을 취해서 가급적이면 소유자가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생각의 차이인데요. 지금 과장님이 그 예산을 세울 때는 다섯 집을 묶어서 기준을 정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빈집이 5집이 한꺼번에 있기는 지극히 힘들어요. 1채, 2채만 있어도 그걸 허물면 차를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댈 수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빈집 1채를 정비하면 차를 최소한 2대에서 3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어요. 좀 큰 데는 5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차량을 주차하기보다는 각 군데군데마다 2대, 3대, 5대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군민들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5대가 아니더라도 다섯 채가 아니더라도 두 채, 한 채 빈집이나 폐가가 있으면 그걸 정비해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에라도 검토해서 꼭 빈집이 다섯 채가 아니고 한 채만 있어도 그걸 정비해서 차를 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 김영인 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1월에 용역을 통해서 빈집현황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 군에 996동 빈집이 조사가 돼서 활용 가능이 735동, 당장 철거해야 될 것이 261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렇게 수치적으로 하지 말고 사실 면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데는 없어요. 제일 급한 데가 읍이에요. 그래서 읍 주변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을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나온 사업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2022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내년 12월에 이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함평군에는 5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돈이 언제 나왔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2022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데.
○ 김영인 위원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 12월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1년에 얼마씩 나오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1인당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갑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에서 몇 명이 해당되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현재 5명입니다.
○ 김영인 위원
5명 이하로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대상이 없어서?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대상 청년들이 현재는 5명밖에 없어서 5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이가 19세에서 34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 지침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사회복지 편람에 그렇게 정해진…
○ 김영인 위원
그 나이가?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좀 발굴해서 모르고 신청을 못한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김영인 위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해서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378쪽 석성리 어민회관 철거공사가 있죠? (예) 작년에 예산을 세웠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어민회관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에 저희들 농촌유휴시설을 위해서 리모델링사업비로 해서 국비 1억 8,500, 군비 2억 8,500으로 4억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5월 15일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가 D등급이 나와서 못하고 내년도에 철거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저번에 갔던 현장이죠? (예) 철거비가 5,000만 원이에요. (예) 이 철거도 입찰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업체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 정현웅 위원
가능해요? (예) 이런 부분은 경쟁입찰을 시키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여성기업일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고.
○ 정현웅 위원
아니, 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근데 위원님께서 경쟁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돌머리 입구에 12년된 방치 건축물 우리 정철희 위원님께서 그동안 쭉 말씀하셔서 올해 철거를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 알고 있어요.
○ 정현웅 위원
완료했는데 저희들이 내역을 빼보니까 근 3억에 가까운 돈이 철거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까지 해 주셔서 7,750만 원으로 해서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역을 빼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정현웅 위원
방금 7,700에 철거를 하셨다는데, 그 사업자는 그렇게 했어도 돈을 많이 남겨먹었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석성리 어민회관은 거의 목재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만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목구조로 되어 있고,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봐야 그거 얼마 안 돼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바닥만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쟁을 시키면 예산절감이 상당히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들끼리, 사업자들끼리 결탁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런 행위만 아니고 경쟁입찰을 시키면 이 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철거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379쪽, 빈집철거비 70동 있죠? (예)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우리 군에 철거해야 할 대상이 약 996동이라고 했어요. 약 1,000동 되네요. 빈집이 소위 청소년들의 일탈할 수 있는 우범지역으로 인정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빈집 철거에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15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물론 가구주들이 내가 내 사비라도 들여서 철거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내 사비 좀 들어가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관에서 철거해 준다고 하니까 신청합니다. 근데 150만 원을 가지고 철거하냐. 택도 없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20~30평짜리 한옥이 됐든 아니면 건축이 콘크리트 골조가 됐든. 콘크리트 골조는 폐기물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옥 같은 걸 철거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건폐, 폐기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이 비용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150만 원이 아니라 거의 배로 증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너도나도 없이 빨리 철거를 하지. 150만 원을 받아서는 건축주들이 내 사비를 들여서 안 하려고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동수를 줄이든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하든가 양자 간에 택일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행복둥지사업이 있죠? (예) 3,000만 원에 과장님 답변에 몇 동을 한다고 했어요? 4동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4가구입니다.
○ 정현웅 위원
4가구를 가지고 3,000만 원을 해 봐야 750만 원씩이죠? (예) 말 그대로 행복둥지 수선비라고 하는데 돈 75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당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 배분율을 보면 복권기금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복권기금이 62.5%이고, 군비가 37.5%로 2,000만 원으로 하면 군비가 750만 원, 복권기금이 1,250만 원을 해서 2,000만 원입니다.
○ 정현웅 위원
복권기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세대당 2,000만 원이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세대당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세대당 2,000만 원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380쪽에 수선유지가구 있죠? (예) 7억이네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7억입니다.
○ 정현웅 위원
국도비, 우리 군비 포함되어 있고 국비가 거의 80%?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국비가 80%입니다.
○ 정현웅 위원
80%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는 각 읍면 복지계에서 하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복지계에서 자료를 올려주면.
○ 정현웅 위원
현장 실사해서?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위탁 시행하는 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 정현웅 위원
위탁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 실사는 누가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현장 실사는 저희들이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단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이 부분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책정을 해서 공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대보수만 거기에서 하지. 경보수, 중보수는 일반 집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에서 하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 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보수와 중보수는 그쪽에 별도의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대보수는 거기에서 직접 하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대보수를 거기에서 직접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같이 다 안 주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냐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2015년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이 사업이 시작됐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사업이 복지부 소관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별도 이 법을 만들 때 이 사업추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라고 법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당초에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전부 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각 군단위에서 사업을 쭉 했던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이 이야기를 해서 경보수, 중보수는 그 단체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 정현웅 위원
위탁을 준다는 얘기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도 몇 년째 예산이 똑같아요. 계속 그렇죠? (예) 대보수가 1,247만 원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몇 년 전에도 이 예산이었거든요? (예) 지금 인건비, 자재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약 30~40%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같이 인상을 시켜서 일을 해야지.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 계속 이런 부분에 인상 요구해서 관철시켜서 거기에 걸맞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이 그 예산 가지고 하다 보면 집수리 사업의 의미가 아무래도 퇴색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더 능동적으로 과장님이나 실무자분들께서, 거기가 건설교통부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건설교통부.
○ 정현웅 위원
거기에 요구해서 공사비 자체를 중보수, 대보수 해서 올려달라고 얘기해서…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실제 현장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건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모든 분들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조정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야 한다. 이 사업은 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여기에 경보수나 중보수나 대보수에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올려도 현장 실사에서 전부 다 커트가 되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맞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이 사는 곳을 고쳐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물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탄력적으로, 수급자들 입장에서도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다른 부분에 점수가 약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우선 선정해서 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376쪽에 민원 응대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들이 지금 1회 내지 2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원수를 나눠서 힐링 프로그램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군의 민원실에 친절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제가 봤을 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민원실 오시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민원실 직원들이 일이 바빠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는데 아는 체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서도 매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안 고쳐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문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민원인이 오셔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오신 민원인이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 달라든지 이런 멘트라도 해 주면 좋은데 본체만체도 하지 않고 그냥 민원인만 대하고 있을 때 와서 멀뚱하게 서 있는 분은 ‘사람이 왔는데 쳐다도 안 보나?’ 그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을 기본적으로 할 텐데.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제가 주기적으로 직원들과 같이 모여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민원실에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덜 하십니다. 그런데 한두 번 오셔서 안면이 있는데 쳐다도 안 보면 그 부분을 가장 서운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주지시키는데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군의 얼굴이니까요. 밝은 모습으로 민원인을 대해 주시기 바라고,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다과류 구입비도 있거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요구르트라도 하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사탕을 놔뒀어요. 그랬는데 한 1개월 전에 어린아이가 와서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큰일이 날뻔해서 그 이후로 사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안 놓고 있는데, 박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을 위한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놔서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예) 179쪽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한 가구당 380인데요. 제목은 개조사업인데 380만 원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침에서 정해진 금액이다 보니까 지금 개보수를… 이것도 380만 원이 몇 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건축자재비가 두 배 이상씩 상승해서 개보수하는데 여러 가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 박문서 위원
가구수를 좀 줄여서라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좀 더 올리고, 그런 방향으로 건의해서 좀 더 개보수를 하더라도 정말로 ‘아, 이것은 개보수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거기에다가 예산까지 삭감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386쪽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전체 예산액이 23억 9,200인데 학교면만 해도 8억 9,00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읍면들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아직, 되어 있는 데는 함평읍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5년도까지 학교면을 할 계획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다른 면은?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다른 면은 그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 예산 가지고는 전체 읍면이 전혀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서.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하수도 도로 부분을 저희 군에서 하고 있고요. 전기, 가스 이런 부분들은 전기공사와 가스공사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각 지하시설물이… 수거하는 지하시설물이 있는데요.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수도와 상수도와 도로 그 부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3년간 23억 9,200만 원이 학교면과 함평읍에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 박문서 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국도비 확보는 안 되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국도비 확보가 없고요. 순수 군비로, 저희 군뿐만 아니라 장성, 최근에 고창 그리고 익산시도 추진하고 있는데, 초창기 때는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모든 지자체가 국비 지원사업이 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먼저 우리 연안 개발에 큰 걸림돌이었던 장기방치건축물이 돌머리 입구에 12년째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던 돌머리리조트 공사가 완전히, 여러분들의 더없는 노력으로 누가 봐도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영상화면) 화면 한 번 보시죠. 이렇게 생겼던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뼈대가 앙상하게 서 있던 건축물이 12년째 돌머리 주요관광지 입구에 버젓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영상화면) 철거했던 장면 한번 봐보세요. 부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부숴서 완전히 말끔하게 지금 정리해 놨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군정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해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 좋은 사례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특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보상관계 등 난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지혜롭게 정면 돌파를 해 주신,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이건상 팀장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준 덕분에 장기방치건축물을 지자체에서 철거한 사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함평에서 시행되는 영광스러운 기록도 한편에 남겼습니다.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장기방치건축물을 철거한다고 해서 전국 TV에 나왔습니다. 리포터가 여기 와서 리포트 했죠?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KBS에서 나왔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전국 TV에 우리 이건상 팀장님이 현장 앞에서 리포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난관을 뚫고 말끔하게 정리해 주신, 또 그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많이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 아무튼 그동안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철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다섯 집을 모아서 빈집정비사업이 있었죠? (예) 그래서 1억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재원은…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군비였습니다.
○ 정철희 위원
순수한 군비였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군비였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목적이 다섯 집을 전체 정비하지 않으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부득이 한 상황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것도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집, 세 집 이런 정도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었는데 다섯 집만 고집하다 보니까 그런 대상, 다섯 집을 한꺼번에 정비할 물량이 있는 데를 찾아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다섯 집이라고 해서 부기에다 다섯 집 곱하기 5를 해 놓고 그런 집을 찾다가 물량을 못찾으니까 삭감한 거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정철희 위원
이게 참~ 공무원 여러분들 아쉽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면 돌파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행했으면 이것도 멋진 성과를 거뒀을 텐데. 또 이것은 생각을 달리해서 세워진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예산을 만들어야 한 집, 두 집, 세 집 개인적으로 가서 보면 정비할 집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추경에 부활시켜서 이런 사업을 원만히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잘 체크하셔서 2024년도에는 함평군 민원봉사과가 좀 더 활기차고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또 친절도 면에서도 함평군 민원봉사과가 굉장히 친절하다. 외지에서 새로 오신 분들도 함평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7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4.01.31 |
| 2 | 9대 | 제287회 | 제3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12.12 |
| 3 | 9대 | 제287회 | 제5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2.08 |
| 4 | 9대 | 제287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12.08 |
| 5 | 9대 | 제287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2.07 |
| 6 | 9대 | 제287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2.05 |
| 7 | 9대 | 제287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2.04 |
| 8 | 9대 | 제287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2.01 |
| 9 | 9대 | 제287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1.30 |
| 10 | 9대 | 제287회 | 제2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3.11.30 |
| 11 | 9대 | 제287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11.28 |
| 12 | 9대 | 제287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1.27 |
| 13 | 9대 | 제287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11.27 |
| 14 | 9대 | 제287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1.24 |
| 15 | 9대 | 제287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1.23 |
| 16 | 9대 | 제287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3.11.22 |
| 17 | 9대 | 제287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1.22 |
| 18 | 9대 | 제287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3.11.21 |
| 19 | 9대 | 제287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