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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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1일(화) 10시09분

의 사 일 정

1.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4년도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4. 2024년도 예산안

- 시정연설(군수)

- 제안설명(기획예산실장)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예산실장)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예산실장)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10시09분 개의)

○ 의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순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2건으로 함평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 2024년도 예산안에 즈음한 함평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2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정현웅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현웅
존경하는 윤앵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현웅 위원입니다.
먼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함평군수와 함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인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이남오 의원, 간사에 김영인 의원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남오 의원, 간사에 김영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4년도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 의장 윤앵랑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이상익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 단상으로 이동)
○ 군수 이상익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앵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함평군민께 감동군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출범한 민선8기도 어느덧 1년 4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저는 오늘 임기의 반환점이 도래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군민과 군의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불안정한 정세와 침체적 경제 여건, 이를 반영한 인구ㆍ경제ㆍ사회 각종 지표는 결코 희망적이지 않은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지역의 농업과 산업은 고령화와 경기침체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의 위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에는 대형산불, 폭우로 인한 인명사고, 농작물 피해 등 감내하기 힘든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칠어지고 높아지는 위기의 파고 속에서도 저는 우리 군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고 있으며,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기 위해 묵묵히 전진해 왔습니다. 이에 금년 한 해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고, 분야별로 더 높은 도약을 위한 견실한 주춧돌을 세우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전라남도로부터 총사업비 1조 7,000억 원 이상의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인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발표를 이끌어 냈습니다. 비전 사업은 첨단 융복합신도시 조성, 스마트 농축산업 육성, 생태ㆍ해양관광 허브 개발, 기초인프라 개선 등 지역발전 전 분야에 걸쳐 있으며, 권역별 여건에 따라 함평 전역에서 조화롭게 추진됩니다. 2030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해 내고 서남권 중추도시로 대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전사업의 차질 없는 실현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비전실현 TF팀을 출범시키고,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르게 후속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전라남도의 대규모 지원 발표가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되어 미래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군민과 전 공직자의 역량을 결집시켜 힘써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함평 농업의 미래를 위한 함평형 먹거리 관리체계 구축도 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함평형 먹거리 종합전략을 담은 함평 푸드 플랜을 수립하고, 첨단 IT기술과 결합한 친환경적 생산에서부터, 청년농업인 육성, 다양한 농가공 상품개발, 체계적이고 규모화된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절차를 한땀 한땀 진행해 왔습니다.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초 실무부서인 농산과를 농업정책실로 격상하는 한편, 추진을 전담할 먹거리정책팀도 신설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는 지역먹거리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년간 4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월급받는 2,000 농가 육성, 대도시 직매장 건립 등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단계별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업 선순환 체계를 안착시키고, 농촌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나눔복지를 확대하고, 촘촘한 군민 안전망을 확충하였습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노인일자리도 전년대비 11.3%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층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서 월세 지원사업, 디딤돌 통장 사업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도입 시행하였으며, 지역 우수 인재가 군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남 최초로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업 장려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재난재해에 신속한 상황파악과 대응을 위해 재난 사각지대 30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군민 안전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민 안전보험 보장 분야를 21종에서 24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보상한도 금액도 상향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등 각종 공모 및 평가에 선정되어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우수한 행정역량을 드높였습니다.
농식품부 주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3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작년 성과에 연이어 금년에도 농촌공간정비사업 180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00억 원 등 현재까지 10여개 사업 41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원주민 이주대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서간 협력과 사업 간 융합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11억 원을 비롯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8억 원을 확보하여 향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명품시장 육성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지역소멸대응기금도 2022년 54억, 2023년 72억보다 증가한 80억 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하였으며,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알짜사업에 요긴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자체 생산성 대상을 비롯해, 식품안전관리 평가, 균형발전사업 평가, 농정업무 평가, 세정업무 평가, 보건행정 평가 등 행정 각 분야에서 금년에도 우수한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 농어촌 시군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위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군민과 넓고 깊은 시선으로 애정어린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신 윤앵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해가 민선8기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틀을 세우는 한 해였다면, 다가오는 갑진년 2024년은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의 열매를 키워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군정의 의지를 담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추진 중인 역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600여 공직자와 함께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실현하고 군정성과가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2024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들이 터를 잡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첨단산업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동부권 지역은 빛그린국가산단 조성사업과 더불어 인접한 지역에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이 확정되어 향후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모빌리티 혁신밸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이곳에서 근무하는 우수한 젊은 인력들이 머무를 수 있는 쇼핑ㆍ의료ㆍ문화ㆍ교육 시설을 갖춘 1만 명 이상 규모의 자족형 신도시를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개발계획과 함께 20만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염두에 둔 개발계획도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개발 타당성을 높이고 조성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기업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과 동함평산단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에는 산자부 공모사업을 통해 빛그린산업단지 내에도 함평 혁신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기업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의 복지도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강소기업과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을 지속 육성 고도화하고,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적극 대응하여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전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자원인 함평만 일원을 해양관광 허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함평만을 찾은 관광객들이 고즈넉한 함평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 600억 원을 투입해 해양관광 일주도로를 확장 보강할 계획이며, 전망이 좋은 해안도로를 따라 함평항, 월천항, 주포항 등 거점항을 새롭게 개발하고, 다양한 소득사업과 주거개선사업으로 어촌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주포 해변에 조명 시설을 갖춘 야행 관광 보행로도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해양치유가 각광 받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시장규모가 45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서해안 갯벌을 포함해, 해수찜 등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해양 치유 지구로 지정받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해양 치유산업을 지역을 대표하는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시설인 함평엑스포공원 재단장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함평에듀테인먼트 파크 조성사업, 문화유물전시관 신축사업, 황금박쥐전시관 이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공원 내 다양한 시설과 연계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공원 유료 상시 개장 전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광산업 발전에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취약한 체류형 관광자원 확충을 위하여,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고, 함평천지 컨트리클럽 등 골프시설과 연계된 숙박시설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미래 농축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바야흐로 로컬(Local)이 대세입니다. 국내 유수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로컬 특산품과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한 소비세대를 겨냥한 제품출시로 눈에 띄는 매출 증대효과를 누리며 관계시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의 장점인 청정 함평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양파, 단호박, 대추 등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품목을 육성해 신선한 아이디어로 새롭게 상품화하고 브랜드화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함평형 먹거리 관리체계하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태동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에서부터 안정적인 유통, 소비의 전 단계를 통합 컨트롤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실현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해외 수출길을 넓게 열어젖히기 위한 글로벌 유통망 구축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판로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유통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농ㆍ축협 등과 협력을 강화해 캄보디아에 수출시장을 개척했던 것처럼, 앞으로 중국 등 동아시아국가 수출에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초기 자본과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함평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200억 원 규모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유치 추진하고 지속 확대하겠으며, 갈수록 고령화되어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농업 현실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 노동자 숙소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이 토지보상 절차와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과 더불어 원주민들의 이주대책과 다양한 생활안정 대책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두텁게 지원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본 이전사업을 연계고리로 하여 우리 군 축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5,000억 규모의 「AI 축산 바이오 융복합 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전라남도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구ㆍ생산ㆍ가공ㆍ관광ㆍ펫산업 등 축산 전 분야를 아울러 함평에 집적화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실행을 앞당겨 함평이 국가적 축산 클러스터 전진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넷째, 누구나 누리는 빈틈없는 복지로 군민들의 튼튼한 울타리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읍면의‘맞춤형복지팀’과‘우리동네 복지기동대’,‘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빈틈을 꼼꼼히 메워 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여 대원들의 사기를 고양하고, 우수사례가 읍면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우리 군 노령 인구비율이 금년 9월에 40%를 넘어섰습니다. 노인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복지사업을 늘려가면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등록경로당 380개소에 대해 의무보험을 일괄 가입하고 전기ㆍ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금년보다 10% 늘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감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발병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우리 군은 최근 감염병 관리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여 해외 신종 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심 곳곳을 재정비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읍민들의 관심 속에 추진되어 온 기각 원도심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중앙길 일방도로 구간의 보상 및 철거가 시작되어 내년이면 도로 확장 공사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읍민들의 새로운 사랑방이자 행정ㆍ복지의 중심으로 역할을 다할 어울림 커뮤니티센터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할 나비 어울림센터 건립을 내년 말까지 준공하여, 변화된 원도심을 군민들께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된 신광면사무소 신축 및 행복센터 건립사업도 얼마 전 준공되어 침체된 면 소재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정리 일원에 새롭게 추진되는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월야면 소재지 월야88정미소에서 성우산업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증가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월야면사무소 신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앵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해 정부예산 방향이 여전히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원 감소로 지방 재원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본예산은 금년보다 75억 원 줄어든 5,0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8억 원이 감소한 4,95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원이 감소한 91억 원입니다. 본예산 6,000억 시대를 힘껏 열어젖히고자 노력해 왔던 기대와 달리 다소 실망스러운 상황이나, 대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고 수백억 원대의 감소폭을 보인 타 시군보다는 양호한 상황으로, 5,000억 원대를 지켜낸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한해, 지방소멸을 화두로 하여 지역사회 내에 진지한 고민과 건설적인 담론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과 첨예한 갈등도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오며 결국 1조 7,000억 규모의 미래지역발전 비전사업이 발표되는 역대급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민들과 함께 산통을 겪으며 잉태한 성과품을 잘 꿰어 내어 보배로 만들어 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2024년 본예산에는 이와 같은 함평의 변화와 도약을 꽃 피워낼 씨앗들을 담았습니다. 그 귀중함과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고민과 정성을 다해‘만강혈성(만강혈성)’의 자세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
시대적 가치와 군민의 요구가 담긴 이번 예산안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나 저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함평군의회를 존중할 것이며 군정에 대한 충고와 조언을 경청할 것입니다. 더불어, 600여 공직자와 함께 함평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윤앵랑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남은 한 해 계획된 일들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2024년 새해에도 함평군민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자리로 이동)
○ 의장 윤앵랑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장정진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항상,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힘써 주시는 윤앵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서 5쪽,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국세수입 감소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와 더불어 지방교부세 감소도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세출여건은 인구감소,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복지정책 확대로 군비 부담이 증가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회복,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지출 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요약서 6쪽, 본예산 편성 기본방침입니다. 법정ㆍ기준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지출 구조조정으로 연례 반복적인 예산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관행적 사업은 삭감 검토하는 등 예산낭비 및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자체사업은 군민소득증대 및 기초생활 기반 확충 등의 시급성과 수혜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요약서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1.47%가 감소된 5,043억 4,914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52억 5,498만 5,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16%가 감소된 58억 2,1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0억 9,415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5.87%가 줄어든 17억 1,48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8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1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49억 7,0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억 9,977만 7,000원이 감액된 105억 5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27억 5,353만 5,000원이 증액된 2,291억 5,353만 5,000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9,000만 원이 감액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16억 889만 2,000원이 증액된 2,078억 9,94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1.6%가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475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62억 2,6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6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5.04%, 세외수입이 2.12%로 재정자립도는 7.16%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부터 2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90억 9,415만 7,000원 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8.24%가 감액된 29억 8,962만 5,000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억 218만 원이 증액된 4억 3,279만 9,000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억 4,055만 3,000원이 감액된 56억 7,17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7쪽부터 28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175억 9,647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41억 9,803만 4,000원, 교육분야 22억 9,992만 3,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 333억 4,222만 3,000원, 환경분야 619억 1,449만 9,000원, 사회복지분야 1,046억 5,896만 8,000원, 보건분야 75억 544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449억 5,690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5억 8,109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120억 2,716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50억 6,760만 9,000원, 예비비 80억 원, 기타 671억 665만 8,000원으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9.2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21.13%, 인건비 등 기타 13.55%, 환경 12.50%, 문화 및 관광 6.73%, 일반공공행정 3.55%순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9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환경분야 59억 2,217만 6,000원, 사회복지분야 6억 4,309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9억 639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3억 9,846만 7,000원, 교통 및 물류분야 1억 227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억 2,175만 7,000원으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환경분야가 65.1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5.38%, 농림해양수산 9.97%, 사회복지 7.07%순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7쪽부터 40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3.17%인 652억 736만 2,000원, 물건비는 6.11%인 302억 4,095만 5,000원, 경상이전은 41.41%인 2,050억 6,075만 9,000원, 자본지출은 36.44%인 1,804억 7,135만 1,000원, 내부거래는 1.26%인 62억 5,295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62%인 80억 2,160만 원으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2개 분야가 77.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1쪽부터 42쪽까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0.63%인 5,723만 4,000원, 물건비는 17.20%인 15억 6,411만 3,000원, 경상이전은 54.84%인 49억 8,747만 8,000원, 자본지출은 16.82%인 15억 2,966만 7,000원, 융자 및 출자는 9.69%인 8억 8,156만 5,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0.81%인 7,410만 원으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2개 분야가 7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45쪽부터 146쪽까지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이며 147쪽부터 194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7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2024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9종입니다.
다음 8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4년에 운용할 기금액은 총 399억 9,647만 3,000원으로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2,901만 1,000원, 보조금 1억 6,200만 원, 2023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회수 수입 371억 7,611만 7,000원, 이자수입 6억 234만 4,000원, 기부금, 과징금 수입 등 기타수입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인재양성 장학금, 투자유치기업지원 사업비, 간판 개선사업, 민간 환경단체지원 및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 노인활용시설 운영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23억 5,446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예탁금 1,200만 원,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치금 199억 1,369만 6,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된 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 2,569만 9,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인 기타지출 162억 3,800만 원입니다.
기금별로 세부적인 운용계획은 15쪽부터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5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및 집행 잔액은 정리하여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6,185억 3,784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41%가 증가된 25억 1,3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055억 7,831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42%가 증가한 25억 4,0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9억 5,953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21% 감소한 2,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9쪽부터 2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1,35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21억 3,17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091만 9,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보조금 16억 29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8억 8,11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1억 5,340만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총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4.31%, 세외수입이 2.6%로 재정자립도는 6.9%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22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보조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8,013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의료급여 일반회계 전입금 1,86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6쪽까지 기능별ㆍ성질별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약서 77쪽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160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30억 1,24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군비부담금은 13억 8,57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24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2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철희 의원님과 정현웅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02분)

○ 의장 윤앵랑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