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4일(월) 10시01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잠시 꺼 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잠시 꺼 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순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주민복지과장 정순용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민복지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본예산안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2023년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239억 7,020만 6,000원보다 21억 6,178만 8,000원이 증액된 261억 3,199만 4,000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분야입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3,4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으로 1,851만 5,000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1억 6,120만(6,220만) 4,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노인, 아동, 영유아, 장애인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6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으로 7,875만 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25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4,000만 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에게 재가 돌봄,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회서비스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분야로, 523쪽에서 524쪽 상단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민간위탁금 등 16억 8,6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통장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8,9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지원 분야로, 525쪽 하단에서 526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과 보훈수당 등으로 총 5억 5,200만 원, 상이군경회 함평군지회 등 보훈단체 사업비 1억 5,600만 원,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현충일 행사 등 국가보훈 행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8쪽에서 529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8,280만 원, 보훈명예수당 2,520만 원, 민주화 운동 관련자 생계비 468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 명예수당 324만 원, 5ㆍ18 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2,304만 원, 5ㆍ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672만 원, 5ㆍ18기념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새로 신축되는 보훈회관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78만 7,000원, 보훈시설물 경비용역 및 각종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9억 원, 교육급여 1,846만 8,000원, 해산ㆍ 장제급여 6,125만 원, 저소득계층 자녀지원을 위하여 책가방 구입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취약계층 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 위문을 위하여 3,679만 원, 행려자 지원 1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부식품(기초푸드뱅크) 제공사업으로 3,400만 원 희망나눔 푸드뱅크 제공사업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 가구의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위하여 3억 5,625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 535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운영비로 4,378만 7,000원,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 지원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36쪽, 우리동네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비로 900만 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 대상자를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고, 537쪽에 있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복권 기금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하단에서 538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독사 위험군 및 고독사 사망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운영비 및 저소득층 고독사 사망자 유품정리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개입거부 가구 사회참여 유도 생활쿠폰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 및 읍면 여성자원봉사회의 밑반찬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사 및 사회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541쪽부터 542쪽 상단 장애인행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장애인 3개 단체의 운영비 및 각종 행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보조 1억 3,5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장애인가족 한마음 축제를 위하여 4,216만 원, 장애인 재활사업 운영을 위하여 177만 4,000원,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 세탁서비스 지원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하단에서 543쪽 상단, 함평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4억 5,076만 2,000원 무지개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5억 8,132만 7,000원, 무지개 주간보호센터 운영 4억 930만 7,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9억 3,542만 6,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개인신고) 샤론의 집 운영비로 5억 8,987만 3,000원, 장애인 임대주택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 5,0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8,050만 원,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 1억 8,93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1억 4,7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수어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572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는 2,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하단에서 548쪽 상단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지원을 위하여 19억 2,167만 7,000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으로 2억 8,733만 1,000원, 차상위 등의 장애수당 1억 6,061만 7,000원, 장애인 의료비는 3,9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451만 원을 계상하고, 도 추가지원으로 9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899만 4,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2억 7,4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하단에서 55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억 420만 3,000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부터 553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전일제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등 4억 6,134만 9,000원, 시간제 일자리 참여자 8,256(8,552)만 3,000원, 계속해서 복지 일자리로 참여형 복지일자리 3억 4,741만 6,000원, 위탁 수행하는 특수교육-연계형으로 함평영화학교 복지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등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장애인일자리 지원은 3,6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3개 장애인단체와 함평군 장애인거주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애인들에게 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555쪽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등 6,646만 8,000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부족분은 자체 예산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등 6,753만 6,000원을 계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부터 558쪽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등 7,417만 2,000원을 계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1,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8,4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137만 원,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9,6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2024년부터 재가급여 사업 운영비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급여 사업은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불편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총 4억 7,650만 4,000원을 계상하고 부당이득금 등 반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46쪽, 사회복지기금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9억 2,058만 7,000원으로 노인활용 시설인 미등록 경로당 9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으로 9억 1,1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8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함평군 보훈회관 건립 시설비와 감리비 등 총 9억 6,790만 8,000원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 중순 착공 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 건설부지가 오수받이 토지로 오염 및 악취가 심해 설계내역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안전상 위험이 있다는 감리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파일 57개를 심는 지반강화공사를 추가하는 기초공사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시설비 9억 1,309만 8,000원과 감리비 5,481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본예산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사업이 있죠? (예)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예산이 좀 증은 됐네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증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은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현재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내년 9월에 복지기동대 성과공유회를 개최해서 각 읍면별로 잘된점을 다른 읍면에 전파해서 복지기동대원님들의 사기도 진작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잘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늘려서 어디를 가나, 어디 면에나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업들은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실하게 늘려서 좋은 사업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무지개근로사업장은 어떤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지난 11월 말에 전기차단신청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는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14일이 안 지나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본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가장 문제는 함평군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주위에서도 그러시고 군수님께서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토지는 저희가 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매입이나 매각 모든 문제는 저희 함평군수 권한이 아니고 도지사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2018년도에도 한번 매각을 안 하고 우리 군 토지와 무지개사업근로장과 요양병원 토지를 교환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고 또 기부채납을 하려고 무지개재단에서 건의했지만 그것마저도 전라남도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지금에서야 이야기를 해 봐야 필요 없는 얘기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땅이 기부채납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했어야 맞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렇죠. 지금 제가 생각…
○ 김영인 위원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다 퇴직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걸 따지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땅이 매입이 됐다거나 기부채납이 된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됐어야 하는데, 무지개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말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분란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풀고 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니까 꾸준히 그쪽은 검토해 보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550쪽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이 있죠? (예) 그건 연령이 18세까지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대상은?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발달재활서비스는 주로, 저희들이 언어는 학생들에 대해서 마인드 인 아동 청소년 발달센터라고 해서 지금 내교리 소유명가 쪽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아동들의 언어나 청각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재활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가 70%입니다.
○ 김영인 위원
한계가 정해져 있네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미등록경로당에다 100만 원씩 이렇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사회…
○ 김영인 위원
원래 가족행복과에서 이렇게 하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함평군에 있는 경로당은 거의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이 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100만 원씩 가족행복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미등록경로당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법이 허용되는 테두리 밖에서 경로당을 지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가 우리 군민이 아니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 겨울에 따뜻하게 기름을 떼야 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있어야 되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가족행복과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도 꾸준히 노력은 하셔야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이요.
그 사업이, 시골에는 다 고령층이 됐잖아요. 안마사를 많이 모셔다가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은 쉽게 말하면 다는 못 다니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은 신광면으로 갔으면 내일은 월야면으로 가고 이렇게 돌면서 시범적으로 경로당을 다니면서 그러한 사업도 괜찮을 것 같은데.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래서 저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지원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저희 담당팀과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함평으로 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받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평을 오려고 하지 않고 또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운전을 하고 다녀야 하는데 혼자 오실 수는 없고 다른 도와주시는 분과 대동해서 같이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골지역, 함평읍을 제외한 지역은 많이 안 가고 함평읍에서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똑같은 여건으로 안 온다고 하지 마시고 안 보이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아무튼 더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사업도 뭔가 다른 시군과는 다르게 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기사를 제공해서, 편의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은 가서 안마만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베이스를 우리 군에서 만들어 주면 왜 안 오시겠어요.
다른 시군과 똑같은 여건에서 우리는 못 하니까 안 오려고 한다. 시골이니까 안 오려고 하죠. 안 오려고 하지만 함평에는 밥도 주지, 잠잘 곳도 주지, 운전하기 불편하니까 우리가 운전도 해 주지, 함평이 참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위원님 말씀처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검토 많이 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292쪽 보훈단체 지원사업.
첫째는, 위필숙 팀장님이 담당이신데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고엽제 피해를 받으신 분들한테 피해보상액이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미망인한테 지급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여쭤봤었는데.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현재 유족에 대한 각종 보훈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고엽제 사망으로 인한 유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이것은 말 그대로 보훈수당이기 때문에 보훈청에서 인정을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조례로 결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다음에 자녀들에게 똑같이 아버지에게 나타났던 증상이 자녀들에게 나타났을 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후유증.
○ 박문서 위원
그때 피해보상이라는 게 있던데, 그런 것들은 미망인들이나 이쪽 분들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는 알고는 계신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민원인이 계셔서 각별히 파악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다른 세제 혜택은 있는데 다른 수당처럼 된 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자녀들 문제까지 파악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보훈단체에 감시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계시는지? 예전에, 지금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만 총무 보시는 분들이, 한마디로 회장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존재하시고 총무분들이 좌지우지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보훈회장님 보니까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회원들에게 직접 봉투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전달하고 사진을 찍어서 제대로 하시는 회장님을 제가 본적이 있는데 전체 유족회, 보훈단체들이 전부 다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 제대로 된 회장님만 잘하고 있는 건지.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각종 보훈수당이라든지 운영비는 계좌로 입금되고 있거든요. 보훈단체 개별 내부사정에 대해서, 사실은 보훈단체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 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법이지 않은 한 저희들이 가능하면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산받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팀장님들이랑 잘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보훈단체와 관련하여 지원되는 예산이 다른 여타 시군에 비해서.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높은 편입니다.
○ 박문서 위원
528쪽에 보훈시설 수선유지관리비, 심수택, 낙영재 보훈시설, 김철선생 임시정부청사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특별한…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시설비 같은 경우 올해와 작년에도 그랬고요. 심수택 기념관은 환경정비라든지 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끝마쳤고요. 그리고 낙영재 화장실 보수공사도 올해 끝마쳐서 현재는 김철 기념관 그쪽 하고,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546쪽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가족행복과 질의와 맞물려 있는데. 이런 시설에는 특별수당이 신규로 증액된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이 수당은 거주하는 선생님들이 호봉이 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이 신규자라든지 호봉이 낮은 분들이 오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갔는데 시설에서 경력자, 호봉 있는 분을 뽑으면 수당이 많이 들어갑니다.
○ 박문서 위원
가족행복과에 제가 특별수당,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요양보호사들이 특별수당을 지원해 달라. 그런데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고생도 많이 하고 그쪽으로 안 가려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장애인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야간이라든지 주말에 하신 분들이, 장애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장애인을 위해서도 옆에서 보조해 주는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 포함된 금액입니다.
○ 박문서 위원
이 자체에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족행복과에는 그런 특별수당을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 부서에서는 잘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1쪽에 보면, 농아인협회 운영비 지원은 작년에도 똑같이 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지체장애인협회는 또 인상이 되었죠. 그렇죠? 작년에 본예산이 600인데 예산이 증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왜 같이 증을 안 해 주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수가 11월 말 기준해서 1,859명입니다. 그리고 농아인협회는 600여명 있거든요. 그리고 활동도, 각종 협회별로 운영도 농아인협회는 사무실 하나이고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큰… 2층에 하나 임대로 사용하고 있고 지체장애인협회는 각종 사무실도 있고 옆에 다른 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우리 농아인협회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544쪽에 보면 장애인 임대주택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장애인 임대주택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안에 관리동이 있거든요. 관리동 안에 소방시설이랑 각종 소방서와 연결되는 장비가 하나 있거든요. 그 장비와 각종 안에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매월 지속적으로 600만 원씩 매년마다 들어가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 같은 것 났을 때 그분들은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되면 바로 관리동을 통해서 전라남도와 함평군 소방서로 바로 연결돼서,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고 그에 따른 운영비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럼, 제일 마지막에 보면 2015년 9월에 장애인임대주택이 19세대가 조성됐잖아요. 그래서 작년 말에 보면 임대주택 신규입주세대 보수관리가 2023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7세대 유지보수관리가 다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수관리가 500만 원이 있는데.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유지보수관리비는 어떤 경우냐면요. 장애인들이 보통…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래 기본 2년으로 해서 2년 살다 보면, 2년 한번 계약하고 또 연장해서 6년까지 가능한데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10년까지 늘렸거든요. 계약을 마치고 나가게 되면 새로 입주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다시 한 번 정비해서, 화장실이라든지 도배라든지 마루라든지 모두 다 정비해서, 저희들이 그런 비용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럼, 현재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혹시 신규 입주세대가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11월 말에 한 세대가 나가시고요. 현재 공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14세대가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남오 의원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530쪽 상단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 관리 있죠? (예) 인건비가 1,878만 7,000원 계상되어 있네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것은 최저인건비도 안 되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최저인건비입니다.
○ 정현웅 위원
최저인건비예요? 190일 잡아서?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최저인건비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최저인건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공간에 일하실 분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 사실은,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거기에서 사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훈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각종 청소라든지 기타 업무를 맡은 그런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와 어차피 보훈회관이 준공돼서 문을 열게 되면, 우리 군에 보훈단체가 9개 단체인가요? (예) 9개 단체가 입주해서 업무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번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새로이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입주하는 9개 단체를 총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업무적인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가겠다고 말씀하셨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저도 말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예) 어차피 보훈회관이 내년 계획하게 된다면 3월 준공이 맞나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철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까 과장님이 무슨 설계변경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현재 토지가 옛날에 오수관로 토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하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썩은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하수도 나오고 또 지반이 보통 3층 건물이 들어서려면 15톤 이상의 지력이 있어야 하는데 5톤 지력이 채 안 돼서 지반강화 공사를 다시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설계가 연장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연장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비가 더 투자됐겠죠. 공사비가.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 안 내부적으로…
○ 정현웅 위원
실질적으로 그 부지에 이런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모르고 거기에 터를 잡아서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죄송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몰라서, 죄송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저는 이 주민복지과 일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 설계 외에 추가 공사를 하는 부분에, 또 설계변경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모든 부분은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 대단히 큰 잘못이다. 사전검토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하자가 있다. 보강해야 한다. 또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부분은 사전에 디테일하게 준비를 못 했다는 결과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죄송합니다.
○ 정현웅 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얼마나 공사비가 더 추가 됐나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1,800만 원.
○ 정현웅 위원
물론 이런 큰 건물을 지으면 1,800만 원 추가되는 부분은 큰돈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가 꼼꼼히 됐더라면 이런 예산도 안 들어가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충분하게 살피면서 했어야 되는데…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또 설령 이런 현장 상황이 바뀌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사업자 측에서는 이것을 엄청 크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차후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앞으로 어디를 가시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보면 설계 외에, 그런 것을 항상 상고하셨다가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행히 3월까지 해서 완공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전에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9개 단체가 들어가서 일하시는데 총괄해서 업무를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채용을 해서.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보훈단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현세대 또는 미래세대들 입장에서도 계속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시설이지 않습니까? 사업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낙영재와 4ㆍ8만세 추모관이 있죠? (예)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낙영재 내에 재실 형식으로 해서 위패를 모셔놓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시설이 위패 모시는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은, 사실 그런 시설에는 24인의, 그분들이 또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시해야 할 공간이거든요.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거 참고하셨다가…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거 정비하는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 정현웅 위원
정리하십시오. (예) 그리고 해보 거기 추모관 있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해보 4ㆍ8만세 기념관.
○ 정현웅 위원
거기는 도에서 특별한 예산 지원은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지원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국가보훈처 목포서부지청과 대화를 한 결과, 해보면청년회에서 함평군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하고, 그 계획을 서부보훈청을 통해서 보훈처에서 승인만 해 주면 바로 함평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11월 말에 보훈처와 함평군, 해보면 청년회가 만나서 그런 내용을 결정했고요. 지금 약정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부분은 현재 추모관으로 건축해 놔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 공간이 공간이던가요? 건축면적으로 봐서는 100㎡죠? 30평인가 되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제 내부공간은 얼마이던가요? 위생 거시기 빼고 하면 20평도 안 되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거의 화장실 면적이 반이라서.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게 어떻게 추모관으로 얘기가 돼요? 그리고 아마 해보면 청년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채워서 예를 들어서 우리 후손들, 또 지역을 찾는 3ㆍ1만세탑을 찾는 학생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건물 외에는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도 해보면 청년회에서 나서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련 실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서 해보면 청년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 문제는 해보면 청년회와 대화를 했고요. 그런데 그런 요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진행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건물이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이 되면 그때는 거기 할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완전히 함평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도를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그 건물은 그 건물 용도 외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찌 됐든 군으로 기부채납해서 군 재산이 된다고 하니까 다른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무지개 작업장이 있잖아요. (예) 부지 그 부분이, 물론 각 실과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안 들어준다는 얘기인데.
이 사업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초에 뭔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부분이 있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번 도지사 모셔놓고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도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이런 안을 가지고 요구했으면, 거기에 가서는 무조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쉽네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아닙니다. 저도 고려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만약 내가 무지개재단 직원이나 거기 관계자였다면 함평군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기부채납한다거나 또는 매각을 한다면 받아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무지개재단에 저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기부채납도 저희들이 이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부채납도 아예 고려하지 않고 매각 자체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현재 법원의 확정 1심판결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부지는 당초 함평군에서 요양원을 짓기로 한 요양원과 무지개근로작업장을 짓기로 해서 사용하도록 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임대료도 마찬가지 다, 임대료나 어떤 소유권도 크게 함평군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나 권한은 없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사실 고민은 되는데요.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지개법인에서 함평군과 소송이 끝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접촉해 봤습니다. 계속 꾸준히 만나서 대화하려고 접촉해 봤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환이 가장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 교환이라고 하면 함평군 토지 교환이 아니라 솔직히 건물과 땅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건물과 토지 위치에 대해서 맞바꾸는 형식으로…
지금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는 무지개작업근로자 토지가 아니고 옆에 있는 요양원 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지개근로사업장 토지는 기부채납한 토지 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대차계약서로 해서 한 토지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물론 2023년도가 다 갔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실지 어떤 자리 이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는 동안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사후에 부작용이 없도록 정리를 잘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539쪽을 보시면 민간이전 경상사업비에 3,470만 원, 3,470만 원으로 똑같은데 지금 이 사업비가 계속 가감 없이 몇 년 동안 쭉 오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읍면보다는…
○ 정철희 위원
이를테면 모든 물가가 상승요인이 있어서 똑같은 돈으로 그걸 준비해서 행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조금씩은 변동이 있어서 올려줘야 하는데. 아니면 대상자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준비하는 양이나 보급하는 양이 줄어드니까 그것과 가감이 맞춰집니까? 왜 돈이 매년 똑같아서 사업하시는데 어려우실 텐데 어려움이 없는지.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경상사업보조는 3,470만 원인데 이중에서 550만 원만 함평군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독거노인생일잔치가 있고, 나머지 9개 읍면에 대한 여성자원봉사회상 비용인데요. 사실읍면에서는 이 정도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 정철희 위원
군에서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한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단, 지난주에도 했지만 독거노인생일잔치. 이것은 함평군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좀 더 예산을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 정철희 위원
그리고 541쪽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자꾸 얘기가 되는 시각장애인 운영비 지원이 960만 원 안에 임대료까지 같이 들어갑니까? 운영비 안에?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운영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건물 임대료까지 포함된 거죠? (예) 그런데 자꾸 고민은 해 보고 계시죠? 근데 현재까지는 어떤 대안이 안 나오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본예산에도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임대료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만 올려주면 좋겠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은 저희들이 조금 올려드렸고요. 그 사무실에 시각장애인협회와 생활이동지원센터 같이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래서 그걸 조금 이동해서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바로 올리기에는 좀 그렇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가서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분들 특수성으로 봐서는 시내에 가까워야 하고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 그런 데가 마땅한 장소는 없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읍내를 찾다 보니까 사무실이 쉽게 안 나와서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요.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두고두고 고민을 함께 하면서.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저희들이 꾸준히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아까 기금 미등록경로당 100만 원씩을 1년에 지원하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가족행복과에다 기금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 기금을 누가 관리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기금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 정철희 위원
관리는 거기에서 하시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가족행복과에서 합니다.
○ 정철희 위원
요구를 거기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요구를 거기에서 해 옴으로써 배정하고 수입 받고 배정할 뿐이지. 관리는 그쪽에서 해야 된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예산은 저희들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것은 한번 그쪽에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26쪽을 보시면 갖가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러 가지 행사를 추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안에 보면 일강김철선생, 남일심수택 의병장 이런 분이 국가를 위해서… 함평 내 큰 인물들 추모를 하는데, 당연히 해 드려야 하는데. 이런 걸 보면 보통 민간인들이 주관을 다 합니다. 그렇죠? (예) 혹시,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하는 과정도 사전에 점검도 해 보시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게 합니다.
○ 정철희 위원
사전에 행사 진행 시나리오도 한번 점검해 보셔서… 어떤 행사는 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전이 내용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군민들 앞에 군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군정이 의회와 집행부가 양축으로 양대기관이 우리 군정을 움직이고 있는데, 공무원들 의식을 보시면 한쪽만 바라보고 계세요. 전부 다 집행부 쪽으로만, 의회는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려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의식을 같이 하면서 집행하는 쪽과 거기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양대 축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금년 이전에 행사들을 했던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지 생각해 보셔서 점검을, 내년부터라도 그런 크고 작은 행사가 있으시면 민간인이 주도한다고 해서 일체 나 몰라라 하고 맡겨놓으면 안 되고, 행사의 모든 책임은 군으로 돌아옵니다. 군수가 잘못한 것이고 군수가 잘한 것이고 군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관리감독하는 주무과에서는 한 번쯤 사전에 여러 가지 것을 점검하셔서 거기에 내용도 충실하게 걸맞은 멋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보훈행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내려준 보훈행사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훈행사에 관한 것은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한 것은 더 조심하도록… 주의하고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해서 다음에 문제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침이 내려올 때 누가 먼저 가서 뭘 하고, 뭘 하고, 이런 지침까지 내려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세부적으로 인사라든지 소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좌석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한번 보시고, 그런 지침서도 참고하게끔 저희들에게 한 부 보내시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사전 점검을 한번 하셔서 걸맞은 행사가 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묘를 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526쪽 한번 보시면,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부기별로 표기가 안 돼서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제일 상단에도 보면 전년도 예산액 증감이 500만 원 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5억 5,200만 원이 증 된 것으로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꼬집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1차추경 때부터 이런 부분들 좀 세심히 보셔서 시스템이 그렇게 나와 있을망정 안 맞는 부분은 보고 수정해야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해가 빠르고 시간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예산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위원님 말씀은 그 전년도 예산과 현년도가 나와서 세부적인 차액이 기재…
○ 위원장 이남오
부기별로 나와야 하는데.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일반보전금을 보시면 500만 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전체 금액 99%가 증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를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으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보기 쉽도록…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민간이전 자체를 보셨을 때 민간이전 전체는 5,800 정도가 증된 것으로 보이는데 밑에는 9,300만 원이 증됐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뭐가 안 맞아. 그리고 어찌 됐든 9,300만 원 증된 것이 세부별로 부기별로 어디가 늘어났는지 봐야 우리가 심의할 때 아, 이렇게 늘어났구나! 하면 불필요한 질의가 줄어들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여기 보시면 세부 항목이 어느 단체가 어떻게 9,300이 늘어났는지를 과장님 이 예산서만 보면 모르겠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예」 하는 팀장 있음)
○ 위원장 이남오
그래서 1차 때부터는 부기별로 표기를 정확히, 예산서 보면 이해가 바로 올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불필요한 질의가 안 나온다.
그리고 553쪽 보면 장애인 복지일자리 영화학교일자리 지원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이 사업은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도비까지 해서 33% 이상 늘어난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이것은 도에서 국도비 내시 온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이 사업 자체가 잘 되고 있으니까 더 늘려준 거잖아요. 잘 안 됐으면 삭감했을 건데.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영화학교는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주민들이나 사회단체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지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무지개 근로자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작년 연말부터 올 봄에 저와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부채납을 하든지 사든지 해 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좀 뭔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당초에 그럴 계획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무지개에서 아시고 계신 바처럼 1월에 본인들이 위탁을 못 받다 보니까 모든 대화채널이 끊기고 거부를 해서 일단 그렇게 됐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어찌 됐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고생하고 계신지는 알아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무지개법인과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인과 꾸준히 대화해서 아무튼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처음부터 이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와서 뭔가… 도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도에서 승인 안 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무지개법인이 생긴 것이 2010년 9월이지 않습니까? 무지개법인이 9월에 생기고 그 날짜로부터 법인설립일자로부터 3일후에인가 그 날짜에 맞춰서 기부채납의향서를 제출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전라남도에서는 그 땅이 함평군으로 기부채납이 될 땅이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 땅을 기본재산으로 인정 안 해야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함평군에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기본재산으로 묶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당초에 전라남도에서는 자기들도 원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2009년도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 내막이야 현재로서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지금…
○ 위원장 이남오
물론 과장님 말씀한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거의 알고 계셔요. 그런 원죄도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승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어찌 됐든 지금 봤을 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도 주무관을 설득하든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을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매년 이야기가 지속될 거고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매년 시끄러울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알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고 질의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가족행복과
(11시09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수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남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본예산안과 마지막으로 2023년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61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생활 영위 및 소득 보전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9억 5,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 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노인일자리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43억 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원을 위해 408억 2,9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행사 지원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4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4쪽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에 대한 중식비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노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3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한 민간이전 사업비로 6,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입니다. 노인회 운영 일반운영비로 1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정운영비보조로 9,6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회 차량운영비와 소식지인 수성보제작을 위한 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5쪽 노인회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소외계층 어르신 물품지원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지원사업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골프대회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한궁대회 지원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노인지도자 양성을 위한 노인대학 운영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4,2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입니다. 마을 경로당 회장과 읍면 분회장 등 389명을 노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경로당 관리등 지역사회 봉사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활동비 지원을 위해 1억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입니다. 등록 경로당 운영ㆍ활성화를 위해 5억 7,4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회원수에 따른 차등 운영비 추가 지급분 1억 8,9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과 567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3,1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경로당 냉방비 지원으로 1억 2,4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위해 6억 3,8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자체 사업으로 경로당 회원 수에 따른 차등 양곡 추가 지급분 6,486만 원과 난방비 국도비 보조금 지원 부족분 4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친환경 쌀 차액 지원사업으로 1,6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입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을 위해 건강관리기구 지원과 수리 비용으로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비품 지원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노후로 인한 교체대상 경로당에 에어컨 등 냉방기를 지원코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경로당에 필요한 비품을 지원코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으로 2,9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8쪽과 569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실버노래교실, 건강체조교실 등 5개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비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부족 추가분으로 5,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경로당 클린서비스사업으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9쪽과 570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함평읍 만흥1리 초동경로당 등 총 19개소에 대한 개보수사업비로 1억 7,0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0쪽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의 전기요금 절약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2개소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로 총 6억 2,4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함평천지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함평군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노인) 합창단 운영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7억 6,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2페이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로 6억 4,3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양로시설 간식비 지원으로 1,2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지원으로 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원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5억 3,9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7,0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양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1,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총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4쪽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혼 행복의 집 운영 지원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으로 4억 1,2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으로 6,8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입니다.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 세대와 1:1 지킴이단을 구성하여 가정방문 등을 통한 주기적 안부 확인을 위한 사업으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경제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보다 낮은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하단부터 576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확인, 건강관리 등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 민간위탁금으로 32억 9,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한 응급상황 발생 시 각 가정에 설치된 디지털 장비를 통하여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정보를 전송하여 안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6,3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사례관리 전달체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인력 교통비로 1억 9,2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어르신 A1반려로봇 지원입니다. AI 로봇 통신료를 포함하여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장례용품 및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으로 3,5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연고 사망자 지원사업으로 5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6,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하단부터 580쪽 상단 부모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0세~1세 미만의 영아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1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0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0세~86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2세 영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5세 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10억 2,8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법인시설과 시간연장시설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인건비로 2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농촌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특별근무수당으로 2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하단부터 582쪽 상단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사업으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를 지원사업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한 운영비 추가지원과 안전공제 보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7,1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함평군 보육인대회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에게 월 3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한 반당 월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하단부터 584쪽 상단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 지원입니다. 3~5세 누리반 재원 아동들의 현장체험비 등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가정의 아동들에게,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7,1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으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지원입니다. 전문적인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피해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으로 1억 4,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지원으로 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피해자 의료 및 간병비 지원으로 2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입니다. 명절휴가비 등 여성폭력방지시설의 운영비 추가 지원을 위해 3,0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 자체 지원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입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지원을 위해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해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법정운영비 보조로 3억 6,223만 2,000원을 계상하으며,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입소 아동의 신발구입비, 아동간식비, 수학여행비 등 6개 분야에 도비 포함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상담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2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용품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소외계층 지원으로 김장 담가주기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외계층 밑반찬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직업훈련 교육 보조사업입니다. 요양보호사, 정보기술자격 등 여성의 직업훈련 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입니다. 취업지원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지원을 위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하단부터 591쪽 상단, 폭력 및 성희롱, 양성평등 예방교육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 및 행사지원입니다. 여성교육 및 각종 행사 인솔 국내여비로 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 취업과 창업 박람회 참석에 따른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250만 원 그대로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족센터 1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3억 5,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양육과 한국어 등 부모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6,5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하기 위해 3,2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3쪽,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3,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결혼이민자 출신국 언어 교육 등 다문화가정의 소통 환경을 조성코자 3,5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비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입니다.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코자 3,7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비용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채용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5쪽 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실 운영을 위해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도우미 운영을 위해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95쪽 하단부터 596쪽 상단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문화탐방, 한마음 축제, 라이프코칭 통번역사 지원 등 10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하단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19억 9,4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함평시온원의 기능보강 지원을 위해 5억 1,9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 시설 아동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하는 사업으로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저소득아동 및 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4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및 양육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을 위해 자립정착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및 생활 지원을 위해 자립수당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결식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학기 중 부식, 밑반찬 등을 지원하고자 2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방학 중 부식과 밑반찬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아동수당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3,1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한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양육수당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가정위탁아동 자체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의 양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양육지원금, 대학입학준비금, 위로금, 명절제수비 등으로 1억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세대 아동 및 부양자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을 위해 2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으로 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계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경제적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발달계좌 지원으로 1억 2,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2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한마당 잔치 지원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한마당 잔치 행사를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 8,9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입니다. 장애, 다문화, 저녁돌봄 등 특수목적형으로 운영되는 센터와 토요일에 운영되는 센터 지원을 위해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2,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지원으로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입니다. 고학력ㆍ미취업 청년들을 지역아동센터 청년학습도우미로 파견하여 아동의 기초학력 보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4억 5,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6,2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보조사업으로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보호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7,1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6쪽,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사업으로 5,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함평군 위원회 운영 사업으로 1,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2,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0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450만 원과 행사운영비 6,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7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검진 및 영양교육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해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바이올린, 첼로 등 악기 이론과 실기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행복 증진을 도모코자 도비 포함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9쪽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216만 원과 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펼쳐나가기 위한 청소년 한마당 개최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사업비로 3억 2,4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과 학습지원 그리고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9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으로 2,5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9,0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2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지원으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사업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기 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위해 4,3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자체 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1,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아동양육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인력운영비로 1억 4,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5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로 6,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로 1억 3,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지역사회복지사 및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 지원으로 1억 2,2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자체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자체 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 및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로 2,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18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면 고막 1리 신촌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학교면 고막 1리 신촌경로당 자부담 확보 및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민간보조사업 계약대행 등 2024년 2월 중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월 예산액은 1억 원으로 내년 10월 말 내로 경로당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미등록된 경로당 있죠? (예) 1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합법적인 경로당 예산에 비해서 최소한 3분의 2는 확보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노력해 주시라 부탁 말씀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은 늘어났는데 운영비에서는 좀 줄었어요. 인건비에서는 상승됐는데.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아니요. 줄지는 않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운영비 위쪽에 보면, 운영비에서 유류대 같은 것이 나가지 않나요? 전체적인 틀에서는 약간 늘어났는데 (예) 보면 운영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혹시 겨울에 유류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워서 난로 아니면 보일러를 못 뗀다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들리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독거노인대상 AI 로봇 시범 했죠? (예) 혹시 만족도 조사해 보셨나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굉장히 좋고 한 분은 이번에 바뀌고 최근에 11월에 도에서 50대가 추가로 내려옵니다.
○ 김영인 위원
본 예산 깎였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데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것은 작년에 사업을 위해서 대당 1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대에 1,300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삼백 얼마 나오는 예산은 전기요금입니다. 새로 추가 사업은 없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했고 운영비 차원에서…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은 확대해서, 아무튼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독거노인들이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읍면단위에 공중목욕장이 있습니다. 다 지원되고 있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이번에 1억 8,000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마을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목욕장에 가서 목욕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독거노인이나 마을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차량이 없기 때문에 못 갑니다. 면단위까지 못 가요. (예)
그러면 마을 경로당에 방이 2~3개 있는데 안 쓰는 방이 있어요. 그런 쪽에 목욕탕을 조그맣게 해서 거기에서 씻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렇거든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좀 형평성 관계도 있고…
○ 김영인 위원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을 한 군데 해 놓은 데가 있어요. 함평군에 딱 한 군데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해 놓으니까 거기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라 해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런데 연료비 부분도…
○ 김영인 위원
연료비 부분도 태양광을 설치해서 특별히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전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9개 읍면에 시범으로 해서 대동면에 한 군데, 해보면에 한 군데, 이렇게 시범으로 해서 우선 한 번씩 해 봐서 만족도가 좋으면 좀 늘려나가고, 그러면 좋겠어요.
마을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너무 좋대요. 이장님들이 마을 회관에 들어가면 코를 막는대요. 노인들이 요실금도 있으니까 못 씻어서 냄새가 막 난대요. 그런데 그 목욕탕을 만들어 놓은 뒤로는 자주 씻기 때문에 냄새가 전혀 없대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필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이 좀 어렵더라도 그 부분 팀장님과 또 우리 보건소와 여러 군데 협의해야 합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협업하셔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9쪽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가 지금 6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600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아래 자체에서는 216만 원 예산이 있는데 위에서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600이 감이 됐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609쪽이라고 하셨습니까?
○ 김은영 의원
예, 609쪽 상단 쪽에요. 국비에서 감이 됐나요? 국도비에서요?
○ 위원장 이남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가 지금 8,400에서 600이 감해져서 7,800만 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보조금 변경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추후로 1회추경에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해 놓은 사항이라…
○ 김은영 의원
그런데…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분들은 인건비 나가는 데는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변경돼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600이 적게 나오는데.
○ 김은영 의원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에 지금 두 분의 강사님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두 분이 계십니다.
○ 김은영 의원
여기에 보면 인원수도 25명에서 28명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정원은 20명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렇죠. 20명에도 불구하고 정원외 인원이 추가적으로 오는데 받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는데 어떻게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급식비랑 간식비 다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현재 간식비 하나도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동복지 교사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도 있고 명절수당도 있고 교통보조비도 있고 수당도 있는데 현재는 여기 다함께돌봄센터는 전혀 처우개선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일단 다함께 돌봄센터가 국가 정책적으로 2020년도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 제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좀 더 과장님께서, 어차피 교사의 처우개선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챙겨주셔서 1회추경에라도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은 복지 참 잘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573쪽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만 원씩 266명에게 지급된 것은 해 왔던 사업이죠? (예) 이건 해 왔던 사업이고, 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신 요양보호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가고 주간보호센터로 다 빠지고 요양보호사들을 못 구하니까 입소자를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 특별수당을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이 세워질 걸로 했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위원님, 저희가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계와 협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 쪽에서 군수님 결심까지 받아서 반영했는데 예산 쪽에서… 내년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신규에서 자체가 거의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도…
○ 박문서 위원
그 필요성은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추가로도 있을 경우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올려서 빠진 것은 저희들이 캐치해서 예산만 형편이 된다면 계속 올리도록 저희들이 예산계와 접촉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597쪽에 우리 함평 시온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설립이 언제쯤에나 된 겁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날짜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여기는 주로 어떤 아동들이 수용되어 있나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사실상 옛날 말로 고아나 부모님들이 안 계시거나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는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장애인들도 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일부 장애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시설에서 안 받는 부분까지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 애들까지도 수용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굉장히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시설에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환영하고요. 이런 데 지원이 이루어져서 계속 좋은 일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603쪽에 지역아동센터 상단에는 운영비 지원으로 7억 4,600이 감액이 됐고 저 밑에는 인건비 지원으로 8억 3,800이 신규로 증액이 됐고 예산이 어떻게 주고받고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위원장 이남오
603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여기는 7억 4,600이 감 됐고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8억 3,800으로 증이 되게 예산서에는 보입니다.
○ 박문서 위원
지원했던 것에 인건비로 합해서 지원이 된다는 건지.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기존에는 예산 세부사업이 합산된 것을 그것을 분리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합산되어 있는 예산을…
○ 박문서 위원
새로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 박문서 위원
그리고 605쪽에 자동차 동승비 이건 그대로 되어 있는데.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2023년도 예산 그대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 박문서 위원
4시간이 3시간으로 줄거나 그건 아니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그런 건 아닙니다. 4시간 그대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걸 또 염려하시는 분이…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한번 올려놓은 건데… 하기는 또 그렇고 해서.
○ 박문서 위원
그건 아니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4시간입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563쪽 제일 하단에 어버이날 위한 공연이 예산 2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어버이날 위한 공연을 하는데 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뭐합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저희들이 어버이날 행사할 때 식전 공연으로 색소폰동호회나 나르다예술단 그런 비용을 합쳐놓은 금액입니다. 유명 가수들 초청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관내 예술단체들한테 식전 공연 리허설 준비단계에 할 수 있는 그때…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너무 적다는…
○ 정현웅 위원
예산이 너무 초라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산 10배를 올려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들 그날 하루 위하는 행사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행사는 좀 행사답게 해야죠. 왜 다른 행사에는 그러면서도 이런 중요한 행사에는 짜게 예산을 잡아서 행사를 할까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올해 어버이날 추경에라도 좀 세우십시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고맙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진짜예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써야지 어디에다 써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782억이면요. 저는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어르신들, 어느 좌석이나 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782억이면 함평군 5,043억 원에 15.2%가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예산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버이날 위한 공연인데 돈 200만 원이 뭐예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대부분 기초연금에 480억 인당 나가 버리고.
○ 정현웅 위원
어찌 됐든 간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복지 천국입니다. 실과에서 일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상당한 자존감을 가지시고 일을 하셔도 우리 전 군민들한테 좋은 이야기밖에 들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한번.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 567쪽이요. 양곡지원이 있죠? (예) 1개 회관에 1년에 20kg짜리 몇 개?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7포대 나갑니다.
○ 정현웅 위원
7개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좀 더 큰 데는 3포대 더 나가고.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그거 쌀이 몇 년산이에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금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이란 2023년… 2022년.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해 쌀은 아니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바로 햅쌀은 아닐 겁니다만.
○ 정현웅 위원
작년산이잖아요. 2022년산이죠. 2022년산인지 2021년산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가격은 보니까 거의 시중가격이에요. 이런 부분도 비단 우리 함평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함평에서 관리하는 것만큼이라도, 과장님 이 관계는 어떻게 돼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저희들이 농산과와 협의합니다. 거기에서 해서 나오면…
○ 정현웅 위원
농산과에서? 그러면 농산과에서 해 줍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좋은 쌀로.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바로 확인해서 최대한.
○ 정현웅 위원
우리가 가을에 생산하면 예를 들어서 23년산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2023년 입찰해서 농산과에서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치로 나가게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가격을 보니까 거의 시중가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배달비는 포함된 것도 아니고 배달비도 별도이지 않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저희들이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배달비가 1억 2,900인가밖에 안 돼요. 이 돈을 가지고 배달하는 사람들도 수지가 맞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래서 일반 업체가 아니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업체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도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함평 학교면 소재해 있는 시온원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오래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참 어떻게 보면 오래된 건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초라해요. 그렇죠? (예) 들어가는 입구부터 뭔가 현대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래서 입구 부분도 이번 예산에 포함해서 철거 쪽으로… 거기는 보존이 안 될 위험성이 있어서, 일부 주민 쪽에서는 문화재적 효과가 있어서 유지하자는 쪽인데.
○ 정현웅 위원
입구?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입구. 근데 그건 도저히 안 돼서 철거 쪽으로 정리.
○ 정현웅 위원
그것은 문화재적 가치로는 없는 것 같고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철거 쪽으로 예산에 포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입구도 입구이지만 전체적인 건물이오래돼서 굉장히 낡아서,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이건 모두 다 해체하고 다시 신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민간적자본보조로 지원해 주는 거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하도 오래된 건물이라 이로 인해서 예기치 못했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하에 자본적 보조이지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주변환경들이 너무 열악해요. 그런 관심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래도 작년 말에 예산이 반영돼서 그나마 이 정도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기금 미등록경로당. (예) 본 위원이 지금부터 7~8년 전인가 내대화로 해서 성덕마을로 해서 몇 군데가 잘 운영은 되는데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로 가서 보면 자기들 돈을 얼마 씩 걷어서 기름을 떼고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 그때 기금으로 해서 한 50만 원, 70만 원을 줬는데 지금도 1년에 100만 원 나갑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100만 원. 그것이 지금 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사실 너무 적지 않느냐. 등록경로당은 연에 삼백몇 십, 400여만 원 돈 나가는데 최소한 50% 정도는 해 줘야 한다고 해서 돈 백만 원 더 올려서 내년도에는 한 200만 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원 요구하셔서…
지금 월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월야도 미등록경로당이 지원받는데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있죠? 그때 지원받는 데 일곱 곳인가 그것도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된 건데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다음에 582쪽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보조가 100% 이상 늘어났는데 내용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당초예산은 이랬는데 추가적으로 1, 2, 3차 추경에 늘어나서 6,400에 맞춰진 것인지.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위원님, 581쪽이었습니까?
○ 정철희 위원
582쪽 맨 밑에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인데… 582쪽.
○ 위원장 이남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작년에는 3,600인데 올해는 3,420만 원으로 배가 돼서 100% 이상 늘어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때 추가로 지원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뭔지.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위원님 현재 추경으로 나간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합쳐서 그런 겁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이 정도 됐는데 추경까지 합쳐서 3,400이 증 돼서 6,400 마련됐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다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설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583쪽에 보면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도 작년에 나갔던 거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계속 나간 겁니다. 어린이집 반별로 월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부기가 잘못… 그다음에 다문화가족들 보시면, 592쪽 전체 다문화가족 관련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 센터 운영하는데 3억 5,000, 센터를 운영하는데 많이 들고, 나머지는 언어발달 3,900, 이중언어교육에 3,500, 역량 강화에 1,500, 한국어… 이렇게 막… 사업비가 나뉘어져 있는데. 어차피 저출산 고령화에 상당히 기여하신 분들도 이분들이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차피 다문화가 우리 공동문화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분들을 그래도 한 가족으로 껴안고 가야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자기들이 차별받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한 구성원으로 우리가 잘 관리해야 화합된 분위기로 우리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 올 수가 있지 아차 잘못하면, 커 나오는 학생들이 조금 사회적인 반감을 가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나열해서 하십니다만 여기에서도 그 가족들이 자라나는 자녀들한테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교육을 조금 더 늘려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포용해 가면서 사업예산도 부족하면 조금씩 늘려서 편성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껴안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포용해서 한 가족 구성원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다문화가족은 비교적 굉장히 센터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관심을 쓰고, 군수님도 관심 있는 사항이라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고 또 운영도 잘하고 있고 저희도 그만큼 관심 있고, 우리 함평군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새로운 사업이나 타 시군에는 있고 우리는 없는 사업까지도 저희들이 발췌해서 좀 더 추경이나 내년에는 되게끔 꼼꼼한 부분까지 챙기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605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뭐 나오는데, 물론 급식도 해 주고… 지역아동센터들이 이렇게 돌아보면 상당히 운영이 열악합니다. 그렇죠? (예)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해 주고 하는데, 숫자가 많으니까 1,000원씩을 하더라도 6,200만 원이 드는데.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급식비 1,000원 가지고 지금 뭐합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아니, 그게 아니라 기존에 7,000원에서 8,000원 오른 겁니다.
○ 정철희 위원
아, 그럽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 말씀해서 올라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겁니다.
○ 정철희 위원
여기에… 1,000원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냐…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1,000원 인상한 게… 숫자…
○ 정철희 위원
7,000원인데 8,000원으로 1,000원을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1,000원 더 올려서 추가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금년에 위원님들 덕에 비교적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몇 가지 주문드린 것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관내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 정도 되나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332가구입니다. 그중에 함평읍이 73가구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월야가 55가구 정도 되고.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읍면별로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려 주십시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올해도 추경을 좀 세워서 다문화가족 모국탐방 늘려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8세대밖에 못가거든요. 물론 예산으로 100% 다 갈 수 없지만 본인도 부담해야 하지만 좀 아쉽다. 세대수를 좀 더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혼해서 자기 모국을 아직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좀 안타까워서, 우리나라도 아니고 머나먼 타국까지 와서 시집을 오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출산율의 대부분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국방문 문화탐방이 세대가 조금 아쉬워서 다만 한 20세대라도 가야 되지 않나. 그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가구 갔는데 조금이라도 늘리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조금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602쪽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 있죠? (예)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분담금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 함평군은 인구도 열악하고 세수도 열악한 편인데 각 군단위 별로 똑같이 내는 것은 맞지 않아서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분담금을 내고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내역 좀 주시고. (예)
그 부분이 자체가, 인근 무안군은 9만 넘고 영광도 5만 2,000 정도 되잖아요. 군단위별로 똑같이 내는 것은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 간 내역을 주시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똑같이 한다면 인구나 이런 부분들로 비례해서 분담금을 냈으면 좋겠다. 건의해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하나만.
○ 위원장 이남오
예, 정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양곡 지원 있죠? 경로당 7포대 정도 지원되고, 나머지 숫자가 많으면 좀 더 추가로 지원되고…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기본 7포대 나갑니다.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 기준이 이를테면 인월 같은 경우…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하여튼 인원이 적으나 많으나 7포대…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등록경로당은 7포대 나가고요. 인원수가 21명부터 40명까지는 3포가 더 나갑니다. 그리고 40명 이상된 곳은 2포가 더 나갑니다. 7포에서 12포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이 정도 나가는 것 양을 가지면 대략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중식 정도, 저녁에 야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식 정도는 몇 % 정도나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 정철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군이 그래도 이 정도가, 6,000억 시대에 돌입하니까 그래도 최소한 여기에다 몇 포만 조금만 더 얹으면 점심식사 할 정도는 100% 넉넉하게 지원된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 숫자를 파악해 보세요.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포대수도 정해져서… 그런 사항입니다.
○ 정철희 위원
한번 파악해 보셔서 매칭을, 위에서 내려온 것과 우리 군비를 좀 더 추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거기에다가 매칭을 몇 대 몇 대 몇으로 하니까 이렇다 하지 마시고, 군비가 좀 높으면 위에서 너희 것 왜 높이냐고 말 못할 것이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할 거니까.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만 더 보태면 그분들이… 어떤 데에 가면, 그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수요조사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 많은 데 가면 모자란다는 분들도 있어요. 가져와서 먹는 데도 있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점심을 줄 정도는 우리 군에서 충분히 지원된다.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수요파악을 하셔서 모자란 부분은 우리 군비가 조금 더 지원되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전체 수요 파악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예.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2분 속개)
◆ 보건소
(13시32분)
○ 위원장 이남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잠시 꺼두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은희 보건행정과장님과 고순천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은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남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5쪽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646만 2,000원이 감액된 88억 7,958만 1,000원입니다.
먼저,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 관리입니다. 보건소와 면 단위 8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를 연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총 1억 4,7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덕산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등 3,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하단부분 효율적인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의료지원 시 필수 의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는, 25개 보건기관 청사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총 4억 3,568만 6,000원으로 청사주변 풀베기 등 환경정비 인부임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8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8쪽 중간부분, 보건기관 조경수 병충해 방제 및 관리를 위한 재료비 165만 원, 시설비 6,2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보건지소, 진료소 냉난방기 및 백신냉장고, 자동혈압계 등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보건지소ㆍ진료소 특화 사업입니다. 각 지역별 주민의 건강특성 및 요구에 맞는 마을 중심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576만 원과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비, 전문강사 수당 등 총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보건기관인 해보보건지소와 복천보건진료소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1,765만 6,000원과 연간 진료 및 기타 보건사업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과 각종 의료 소모품 등 구입비로 1억 4,2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엑스선실 운영입니다. 방사선 검진용 소모품 구입, 원격판독 수수료, 엑스선실 장비 유지관리비 등 총 1,016(1,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쪽 하단에서 771쪽 상단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는 차량 이동진료사업과 연계한 도비 보조지원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1,1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2쪽 상단까지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 취약지 마을 경로당 108개소를 대상으로 건강드림 행복버스 진료차량 2대를 활용하여 기초건강 검진과 일반ㆍ한방ㆍ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이동진료 운영에 따른 인건비, 강사수당 의료 및 회복비 등 8,398만 원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인프라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2쪽 중간 부분, 우리아이 치아건강 주치의 사업입니다. 눈높이에 맞는 구강보건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자발적 구강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로 총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보조사업과 773쪽, 자체사업은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배터리 등 부속품 교체 및 신규 장비 2대 구입비로 총 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등 지도관리 사업은 의료기기 취급업체에 대한 소비자 감시원 활동 수당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4쪽,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은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속대응반 운영 물품 재료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의료 사업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비 등 총 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보조 사업과 775쪽, 자체사업은 응급의료 취약지인, 우리 군의 안정적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실 의료기관인 함평성심병원에 당직의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군비 등 4억 2,200만 원입니다.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는 나산, 해보, 월야면 동부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등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정화 등 청사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47만 5,000원과 주민의 건강요구에 맞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재료비 980만 원과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비, 전문강사 수당 등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6쪽,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장기수선 충당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병원 시설유지에 필요한 시설 관리 인건비 및 수선비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사업입니다. BTL 사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시설 임대료를 매년 납부하기 위하여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6쪽 하단부터 779쪽 중간까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777쪽 생애주기별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력 향상 등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예방접종 18종과 성인 대상 임시 예방접종 11종 등 총 30종에 3만 6,000건 정도를 매년 접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종률 향상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기관뿐만 아니라 전국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병의원 접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종 시기별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백신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총 4억 3,414만 6,000원입니다.
다음 779쪽 중간 부분,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입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접종편의를 위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로 총 1억 4,281만 9,000원입니다. 현재 동절기 유행에 대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행변이 대응 등 군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80쪽, 급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각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손소독제와 기피제 구입을 위해 총 2,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는 기피제 등 예방물품 구입비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 하단부터 781쪽까지는 기생충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781쪽 하단, 체변통, 랩 등 소모품 구입비와 기생충 질환 치료약 구입비 등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2쪽, 관내 재가 한센인 4명에 대한 피복비, 난방비 등 지원을 위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은 학교면에 위치한 한센간이양로주택의 원활한 관리와 거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세대 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급식비와 난방비 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211만 9,000원입니다. 중간부분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7명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의 생계 안정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결핵 및 한센병 관리 사업은 한센간이양로주택 사무실 운영비, 783쪽에 한센 및 결핵환자 치료 보조약품 구입비, 한센환자 진료 대행비로 총 1,6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결핵환자 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결핵관리 전담요원 인건비로 3,7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4쪽, 결핵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입니다. 입원명령대상 결핵환자의 입원비, 생계비 등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은 건강진단 결핵검진 등 검진비로 2,2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84쪽 하단에서 785쪽 중간까지 결핵 역학조사입니다. 결핵환자 치료약품 구입비, 결핵환자 접촉자조사 검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5쪽 중간 부분,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입니다. 결핵 검진비 2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취약계층 결핵검진지원입니다. 결핵 발병률이 높은 노인 등 취약계층 검진비로 1,1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6쪽, 결핵 고 발생지역 경로당 전수검진입니다.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결핵검진비로 4,3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운영입니다. 감염병 발생 감시 전담 인력 채용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3,9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쪽, 감염병 위기대응입니다. 1급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보호복 구입,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총 2,445(3,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8쪽, 신종 감염병 예방입니다.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및 소독제 구입비로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서 789쪽 중간까지, 방역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 방역소독을 위한 인부임으로 1,6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약품과 방역기 구입비 등을 위해, 총 1,956만 6,000(1억 4,13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89쪽 중간 부분부터 790쪽 중간 부분까지 임상병리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임상병리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각종 검사시약 구입비 등 총 6,150(6,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0쪽 하단부터 791쪽 상단까지 에이즈 및 성병진단시약 구입비로 1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1쪽 중간부분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로 총 5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순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2쪽부터 793쪽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르신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인 은빛건강대학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과 담당자 필수교육 이수 및 사업 홍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3,43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93쪽 하단부터 795쪽까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음주폐해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 구강보건 등의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모바일 걷기 앱 운영, 비만예방 운동교실, 걷기 활성화 실천 사업, 식생활 개선 영양교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7,676만 원입니다.
다음 796쪽에서 797쪽 중간까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4,200만 원입니다.
다음 797쪽 하단부터 799쪽까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지역 장애인 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0쪽부터 803쪽 중간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담배연기로부터 안전한 함평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제공, 금연구역관리,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등을 통해 금연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7,072만 원입니다.
다음은 803쪽 중간부터 805쪽까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및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교실 운영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3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부터 808쪽 상단까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ㆍ출산 관련 교육, 영양보충식품 지원 등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전반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다음 808쪽부터 809쪽 중간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대상자 가정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비는 1,356만 원입니다.
809쪽 중간부터 811쪽 중간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APP)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가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며 총사업비는 7,800만 원입니다.
811쪽 중간부터 814쪽까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허약ㆍ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1,103만 6,000원입니다.
다음, 814쪽 상단,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건강행태, 질병 발생,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여 건강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으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및 안질환수술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60세 이상 군민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무릎인공관절 수술은 한쪽당 120만 원, 양쪽 240만 원, 안질환수술은 한 안당 30만 원 양안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4쪽 하단부터 815쪽 상단,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체험 홍보관 설치입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매년 장흥에서 개최되는 2024년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입니다. 시ㆍ군별 체험 홍보관 설치에 따른 행사운영 비용으로 총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를 위한 폭염 대비 건강수칙 등 홍보물 제작, 대상자 건강관리 약품 구입을 위하여 1,2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만성질환관리 위탁교육 추진비용으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백내장 등 합병증 발생빈도가 높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사전 합병증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로 248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만성질환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교육비 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자체)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과 대상자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소모품 구입 등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쪽, 분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성심병원 내에 2017년부터 외래산부인과를 설치하여, 관내 임산부 산전ㆍ산후 진찰과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운영을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 1명, 간호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등 감면 대상자가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 시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8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ㆍ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으로 출생아당 200만 원 일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입니다.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출생아 양육지원금 지원과 넷째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다자녀 가정이 5인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구입비를 1회에 한하여 300만 원 지원하고,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선물과 초등학교 입학축하금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군비 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을 원하여 복원 시술을 한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사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모자 건강관리 교실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 건강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및 수술 등 수술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시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난청조기진단은, 820쪽, 선천성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시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9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임신부터 영유아기 양육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모자보건수첩 제작비 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대상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을 위해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산모의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7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생후 2년 이내 영아에게 매월 기저귀 8만 원, 조제분유 10만 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7,0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3,5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한 가정에 도비 보조와 군 자체 사업비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만 6세 미만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는, 영유아 발달장애 의심 아동에 대한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비 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운영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홍보비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이 예정된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방 난임치료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 한약 지원 등 한방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난임부부 중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시술비용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난임부부에 소득기준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세에서 66세까지 대상자에 대해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위탁 검진비로 8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은, 간암 발생률 감소를 위하여 고위험군인 간염을 조기 발견하고자 추진하는 검진사업으로, 사업 홍보물 제작 및 검사 소모품 구입 등으로 총사업비 7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 하위 50% 대상자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6대 암의 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6,38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 환자 지원을 위한 치료비로 6,88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암 검진 및 암환자 지원은 재가암환자의 건강관리와 홍보를 위해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부터 827쪽 상단까지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암 환자들의 자조모임을 통해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총 1,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쪽 중간 부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1,147종 희귀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30쪽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관련하여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예방과 중증화를 억제하고,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과 환자 등록관리, 인식 개선사업,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등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센터 운영에 따른 치매 조기검진, 등록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조호물품 지원, 홍보물 제작비 등 2억 4,889만 8,000원입니다.
830쪽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체계적 관리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 치료 관리비 약제비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 1인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비로 1억 4,0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의사 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노인에게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후견사업 대상자 발굴을 위해 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추진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공립요양병원 치매관련 지역사회 주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0쪽 하단부터 831쪽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은 전남형 치매 돌봄제 추진을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향상 및 치매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송영교통비와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으로 사업비 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나비고을 치매안심관리 지원 사업은 치매안심관리사 활동비와 치매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34쪽 상단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우울, 자살예방과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마음건강 주치의 사업을 운영하며 위기 상담 및 응급 개입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총 1억 910만 원입니다.
다음 834쪽 하단부터 837쪽 상단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마음건강 주치의 사업 등 정신건강 심층상담과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000만 원입니다.
837쪽 중간부터 838쪽 상단까지, 지역 자살 예방 사업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로 1억 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쪽 하단부터 839쪽 상단까지, 정신질환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ㆍ행정 입원 등 퇴원 후에도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9쪽 중간부터 840쪽 상단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1억 4,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 중간, 정신질환 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 600만 원 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신속하게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군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흥통합의료병원과 연계하여 스트레스 지수 측정, 힐링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35만 2,000원입니다.
하단부터 841쪽 중간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 업소 지도 점검 및 위생업소 환경 조성을 통해 방문객의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식품안전의 날 운영 등 총 1억 3,378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숙박업소 최대 3,000만 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업소 환경 및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깨끗한 위생업소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1쪽 중간부터 842쪽 중간까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위생물품을 구입하여 지원하고 식품접객업소 대표자 선진지 견학 및 모범업소, 위생등급제 업소 지원을 위해 총 7,0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중간 부분, 식중독 예방 및 유통식품 관리 사업입니다. 식중독과 위해식품으로 인한 식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식중독 관리를 위한 사업비 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제 먹거리장터 운영 및 음식행사 참여 사업입니다. 관광객 유치 및 안전한 먹거리 관리를 위해 함평 나비대축제, 국향대전 등 축제 시 먹거리장터 운영 물품 구입비 및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위한 예산으로 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쪽,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경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에 푸드테크, 위생관리, 마케팅 등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인, 외국인, 관광객 등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입식테이블과 입출구 경사로 설치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환경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에 대한 위생물품을 구입 지원하기 위해 1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쪽,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사업입니다. 음식점 3대 청결운동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사업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및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을 위하여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식품 수거검사 사업입니다. 유통식품 검사용 수거검사를 위해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44쪽 하단부터 845쪽 상단까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은 위생점검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고장비 사용요금 및 허위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시니어감시원 활동을 위한 총 3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를 지급코자 사업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위하여 2022년부터 함평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 부서 인건비입니다. 보건기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와 무기계약 근로자 사회 보험료 등으로 총 2억 9,4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6쪽 중간부터 853쪽 상단 부분까지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예방접종 등 무기계약근로자 및 시간선택임기제 21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9억 4,8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3쪽, 기본경비입니다. 2024년 함평군 보건소 한해의 보건소ㆍ보건지소ㆍ진료소 운영과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해 총 1억 3,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3쪽에서 1,154쪽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군민 영양 수준 향상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 향후, 식중독 없는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며,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1억 8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 과장님과 고순천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건강드림행복버스 있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많이 됐네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조금 증액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저희들이 예전에는 주 3회 정도 운영했었는데요. 저희가 주 1회를 더, 월요일을 늘려서 주민들한테 치유프로그램으로 해서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교실을 따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3회에서 4회로 늘린다는데 형편이 되면 4회에서 5회까지도 늘려서 우리 군민들에게 보다 더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전에는 진료 부분을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발마사지사를 올해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들한테 발마사지 기구뿐만 아니라 손으로 직접 발마사지를 해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발마사지도 행복버스가 같이 다니면서 해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 김영인 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차상위계층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65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을 대폭 늘려서 일반군민에게도 65세 이상이면 예방접종을 해 줘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 김영인 위원
예산이 허락하면 65세 이상은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50%라도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저희들이 일반 대상도 처음에는 60세 이상만 하다가 50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단가가 1회당 8만 8,000으로 낮은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처음에 얼른 무료로 예방 접종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50%, 이런 식으로 정해서 차츰차츰 50%, 40%, 30%, 20% 하다가 무료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볼까요? 841쪽에 보면 한우 장어 육성 컨설팅 용역이 있어요. 150만 원씩 해서 5개소를 하고 있는데.
위생팀이 민원봉사과에 있을 때부터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한우를 곁들인 음식을 개발해서 우리 함평군에 내놓을만한 음식을 한번 개발해 보자고 해서 야심차게 준비했는데요. 계속 교육만 하고 뭐만 하고 이렇게 용역하고 컨설팅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 중간에 하다가 맥이 끊겼는데 사실 함평군에 내놓을만한 고급 식당이 없어요. 이제는 컨설팅하고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열매를 맺을만한 시기도 됐는데. 150만 원씩 해서 5개소를 용역을 맡긴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러는데 지금 이 시기는 너무 넘었다고요. 이미 넘었는데 계속 열매를 못 맺고 용역, 컨설팅 매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대폭 더 늘려서 이제는 용역이나 컨설팅이 문제가 아니고 뭔가 한우와 장어를 접목하든지 아니면 한우만의 한정식 하든지 해서 함평군에 가면 어디 먹을만한 식당이 있다. 손님들 오시면, 축제기간에도 함평 가면 꼭 거기에서 먹어봐야 한다. 이런 소문난 맛집을 하나 개발해 보십시오. 어떤가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과 용역을 통해서 자구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업소를 계속 협력적인 관계로 협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는 그랬는데 앞으로 좀 더 한우와 접목하는 다른 소문난 맛집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물색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이렇게 못 하느냐” 하니까 식당이 여러 군데인데 여기에다 하면 여기서 뭐라고 하고, 여기에다 하면 여기서 뭐라 하고 눈치 보느니라고 못한대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책임의식을 갖고 함평군에 어디에는 좌우지간 하나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기존에 안 하니까, 한정식집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그쪽으로 더 활성화를 시키든지. 누구를 편파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함평군에 명품관을 하나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책임을 갖고 한번 해 보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770쪽에 방사선, 엑스선. 이게 이번에 감염병 관리센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박문서 위원
엑스선 판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번에 감염병 관리센터 새로 준공식…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아니요, 이것은 현재 보건소 엑스선실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염센터에서 이루어지겠네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현재는 보건소에 현재 있는 시설에서 이용하고요.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쪽에서 엑스선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 박문서 위원
준공식 때 거기는 의사분을 채용한다고 했었나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따로 의사를 채용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공보의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 박문서 위원
여기에서 엑스선 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상이 있어 보이는 경우에는 대형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군에 이상이 있는 분들을 그쪽으로 안내를 해 준다든지.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지금은 감염병이…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쪽 감염센터 엑스선실은 아직은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그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만 가동해야 하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그쪽 감염병 센터는 질병이 좀… 감염병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쪽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보건소에 현재 있는 엑스선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저는 평시 때도, 그런 좋은 시설을 거기에다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대시설을 갖추어놨으니까 예를 들면 평시 때도 어르신들 이상이 있는 분들 엑스선 촬영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대형병원과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 드린다든지 그런 역할까지, 제가 너무 앞서간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아직은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방사선사도 인력을 또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는 물론 현재 있는 인력이 가서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은…
○ 박문서 위원
판독을 할 수 있는 의사분들이라든지 그런 역량을 갖추신 분이 해야 될 것 같은데.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그쪽은 감염병이 다량 발생했을 때이고 결핵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있는 엑스선실에서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결핵협회와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유사시에 대비해서 해 놓은 시설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함평성심병원 산부인과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 박문서 위원
우리 군 관내에서 임산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올해 기준으로 산과가 34건 정도 하셨고, 그리고 부인과 질환이 2,992건 진료를 받았습니다.
○ 박문서 위원
광주나 목포나 이런 대도시권에 있는 산부인과에 비해서 불편하거나 부족한 점이 뭔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이번 간담회 개최에서 나온 문제점으로 장비가 10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 장비가 아주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교체가 필요한 시기가 10년이, 한 2~3년 남았습니다. 2017년에 시작해서, 그래서 그 안에는 현재 있는 장비로 최대한 활용하고 또 조금 고급적인 장비가 필요하면 의뢰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10년 이후가 되면 장비도 조금 더 개선해서 많은 분들이 오게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산과 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자들이 저희 함평이 가운데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 인접시군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고급 의료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많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홍보해서 보건소에서 병원과 연계돼서 초음파 검진이나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세동기는 공공시설에는 꼭 비치되어야 하지만 배치가 되어 있을 시 그걸 전수조사해서 정말 필요시에 꼭 쓸 수 있도록 전수조사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17쪽 보면 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에서 둘째아 이상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첫째아도 가능한 건지? 제가 아까 듣기로는 둘째아 이상부터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의원님 다시 한 번만…
○ 김은영 의원
817쪽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에 있어서 둘째아부터 감면료 지원이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첫째아부터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요. 현재 감면 대상자가 둘째아 이상 지원하는 대상자는 도비 지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그 대상기관을 전남 쪽에 5개소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이번에 둘째아 이상 지원받은 대상자가 한 7명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정장소로 가지 않으면 지원혜택이 되지는 않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리상 편리를 위해서 가까운 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은영 의원
841쪽을 보면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우장어 전문음식점에서 한우음식점 중 모 식당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폐업하고 광주에서 식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책임 있는,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꼭 필요한 식당에 의해서 필요한 계획… 모범업소에 지원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아까 자동제세동기 관련해서는 지금 103개소 144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랄지 공동주택이랄지 터미널 같은 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조금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꼭 배치되어서 적시에 쓸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저희들이 위치나 사용설명서까지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래서 어디어디에, 곳곳에 있는지 부착을 명시해서 군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행정과장님, 768쪽이요. 보건소 승강기 교체 공사가 있어요. 5,000만 원이요. 어디에 어떤 건물이에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저희 보건소 본관입니다.
○ 정현웅 위원
기본 건물이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지금 본관.
○ 정현웅 위원
거기가 2층이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3층.
○ 정현웅 위원
3층인가요? (예) 거기를 승강장을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엘리베이터가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 정현웅 위원
완전히 교체하는데 5,000만 원이요? (예) 그거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그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5,000이 든다고 하던가요? (예) 완전 교체하는데요? (고개를 갸웃하며) 글쎄요. 완전 교체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769쪽 해보보건소와 학교복천 보건진료소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학교 복천보건진료소입니다.
○ 정현웅 위원
1억 2,870, 5,280만 원. 지금 해보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디를 수리하려고 해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전체적으로 건물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 내부랄지, 화장실 아니면 지붕 비 새는 것도 보수하고 벽면 같은 데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 정현웅 위원
지붕 같은 경우는 과장님, 물론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건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누수가 되는 부분은 일시적인 수리를 해서는 안 돼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하는 시점에서는 괜찮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또 다시 누수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원천적인 수리를 하든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슬라브에서, 바닥에 새는 것은 못잡아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그러니까 저희들도…
○ 정현웅 위원
아예 지붕을 씌운다든가 그렇게 가야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방수 처리한다고 대체해서는 또 3~4년 후에는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하셨다가 예산이 아마 전체적인 지붕을 다른 건축자재로 마감하게 되면 돈은 좀 더 들어갈 겁니다만 그래도 완벽한 개보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세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복천보건진료소도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일종의 리모델링이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그렇죠. 리모델링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번에 월야 양정보건진료소 리모델링 하더구먼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거의 끝났습니다.
○ 정현웅 위원
두 군데도 일단은 우리 군 보건소에서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해 주지 마시고 지원과 동시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다둥이’라고 하면 몇 명 이상을 다둥이라고요? 아까 세 자녀 얘기를 하던데 요즘에 정부에서 두 자녀로 줄었죠?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2인 이상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샅샅이 다 여쭤보셨는데, 저는 771쪽에 보면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 3회에서 1회를 연장해서 4회를 해 보신다고 하셨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 정철희 위원
주 4회. 밑에 보시면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방의사 이분들은 공중보건의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찾아만 주면 되는데, 공중보건의가 여기에서 상주 근무하시죠? 상주 근무는 않고? 매일 계속 근무하시냐는 말이에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계속 근무합니다.
○ 정철희 위원
이게 건강드림 행복버스가 운영하게 된 동기가 민선 6기 안병호 군수님이 출범하시면서 선거 공약사업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때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경기도 어디 현장을 가셔서 벤치마킹도 해 오시고 군민들에게 건강을 드리겠다고 하시면서 출범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8년 전에 우리가 시작했을 그때 당시의 우리들의 정신자세나 분위기나 공직자들이 임하는 태도 이런 것과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나 자세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선 군민들이 느끼는 것이 그래. 차가 가서 “행복버스가 왔습니다.” 해도 누가 거의… 그리고 수준들이 높아져서, 모르겠습니다. 정~ 이동수단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모시고 가서 여러분들이 해 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거의 여기 나오셔서 1,000원이나 1,500원을 주면 뜨거운 곳에서 안마를 다 해 주고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이 다 왔다 가시는데 그런데다가 매일 주기적으로 가냐. 와도 주기적으로 지금은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기다려도 잘 오지도 않고 주기적으로 안 오고 또 보시면 5일에 잠깐잠깐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패턴이 안 맞으니까 그분들도 기다리기도 그렇고 그리고 요새는 저희들도 나가서 확인해 보면 버스가 가서 있어도 방송을 해도 안 나오십니다.
그리고 한때는, 민선 7기에서인가 여러분들이 각 원팀을 구성해서 각 실과 협의를 받아서 수리도 해 드리고 청소도 해 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조금은 느슨해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1회를 늘려서 주 4회를 하신다고 해도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는데 운영면에서 효과는 많은 것이 감소되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털어놓고 여기에서 얘기를 해 봐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야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안 되고, 우리 행정력이 어떻게 보면 낭비입니다.
제가 냉정히 판단하면 이걸 못하겠으면 과감하니… 여러 가지 예산적인 낭비나 인력낭비나 모든 것이 낭비이고 또 군민들한테 이만한 효과가 별로 안 갑니다.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가… 발 마사지 몇 사람을 해 드리려고, 몇 분들이 가서 어떻게 발 마사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발 마사지 몇 번을 해 드리기 위해서 장비, 여러 가지 인력,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간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해 드리면 주민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 정철희 위원
여러분들 말씀이고, 가서 보면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서 가서 보면 발 마사지를 몇 분이 합니까? 그렇게 많이 나와서 발 마사지를… 그리고 발 마사지 몇 사람을 해 주려고 이 많은 장비와 인력을 우리가 가동합니까?
그리고 한방이나 치과나 이렇게 나가서 과연 얼마나… 예전 같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뢰가 떨어졌어요. 인기도 떨어지고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가 안 되고 있는데, 노력은 하십시오.
금년 한 해도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금년 연말에 가서 냉정한 평가를 결과보고서를 놓고 평가를 해 보게요. 올해 잘해 보시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저희들은 치과랄지 일반진료랄지 한방이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열심히!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생각해 봅시다. 감염병 관리센터가 30억 7,900만 원 들었는데, 3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거기를 운영하시려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장비가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장비가 완전 구비는 안 되었죠? 저희들이 가서 봐도 장비 구입을 하려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정밀한 장비까지는 아직은 구입을 못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죠? (예) 방금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기존에 하고 있던 시설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감염병이 코로나19나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크게 전국을 강타하는 지역을 강타하는 감염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남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 있으면 다른 데 눈이 뻘게져서 가져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을 우리 함평군에 주려고 놔뒀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조금은 더 지켜 보고 없는 예산에, 삼십몇억 들여서 해 놨어도 방금 답변하다시피 감염병 없으면 특별히 이용할 게 없어. 이용할 것이 없는데 뭘 그렇게 없는 돈에 서둘러서 30억이 넘는 돈을 덜렁하니 지어서 놀리고 있으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앞으로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가 좀 짧아져 가는 추세거든요.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우리만 옵니까? 다른 시군도 오고 전국적으로 다 오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에 형편상이나 우리 세로 봤을 때 한 번쯤은 더 지켜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켜 보면서 해도 되는 것을 뭘 감염병 관리센터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것을…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그 예산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예산이 됐든 우리 군비와 매칭해서, 매칭사업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앞서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러분 입장은 제가 충분히, 여러분 입장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 입장으로 냉정하니 봤을 때,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특별하게 할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감염병 안 오면 뭐 하겠어요? 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감염병이 얼마나… 신종 감염병이 얼마나 와서, 이용하려면 이용하는 만큼 고가 장비가 투입이 돼야 그것이 전부 다 이용되고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군에 여러 가지 형편상 조금은 지켜 보면서 해도 될 수 있었던 것인데.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그런데 저희들이 1급이 아니면 2급, 3급 감염병 관리도 할 수 있고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모사업 신청 안 하면 그것을 줍니까? 누가 가만히 있으면, 다 그런 절차로 해서 가져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아닌 것을 가져왔다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가져왔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특별하게 활용할 것도 없고 이용도 안 하고 있는데. 그 큰 건물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서, 방금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이용할 게 없냐고 하니까 그런 신종 감염병이 발병되지 않고 오지 않으면 특별하게 이용할 게 없… 다 기존에 하고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다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그래도 결핵이라든지 호흡기 감염 질환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같이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 정철희 위원
잘하십시오. 지금에 와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냉정히 평가해 보면 쓰지도 않은 것을 몇 십 억을 들여서… 인력이고 장비고 또 투입해줘야 제 기능이 발휘됩니다. 지금 제 기능이 발휘가 안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도 한 번쯤 판단해 보면서 우리 앞날을 내다 보면서 판단해 보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백번 항변해야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그래도 감염병 선제적대응을 위해서 건축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해 보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을 하면서 마을별로 또는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운영됐나요? 어떻게 운영되나요? 혹시 받는 데는 좋은 데 안 받는 데는 ‘왜 우리는 안 해 줍니까?’ 이런 부분도 나올 것 같은데.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보건기관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을 선별해서 하고 있고요. 이전에 134개소를 운영했는데 한번이라도 더 찾아가기 위해서 취약지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0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여기 예산에는 주 3회 하게끔 월 12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 4회면 16회가 가능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사실 지금 공보의들이 줄고 있는 추세라서 주 3회는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실시하고 매주 월요일은 저희 직원 간호사라든지 운동처방사라든지 같이 나가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산은 문제없다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 위원장 이남오
응급실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폐쇄되거나 운영을 안 하는 지자체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함평은 올해는 문제없이 됐는데 내년에도 문제없이 응급실이 운영되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기금과 군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함평성심병원에 의사 1명이 채용돼서 응급의료기관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올해 봤을 때 응급실 운영하는 것으로 성심병원에 2억 몇 천인가 3억 정도 지원된 것 같은데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올해 추가로 2억 5,700이 되게끔 보이는데, 예산서 부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응급의료기관에 기금이 8,100만 원이고요. 군비가 3억 4,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4억 2,200만 원이 지원…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올해 2억 5,700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올해 2023년도와 2024년도 대비 어느 정도 늘어난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작년 추경에 세운 것으로 봐서는 비슷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대로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예.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축제 먹거리장터 올해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예.
○ 위원장 이남오
제가 보기에는 축제장 내에 음식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맛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축제장 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축제장 밖이 올해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축제를 하면 축제장 주변에 있는 야식이라든지 먹거리장터도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축제장밖에도, 그래야 그런 부분에… 올해 언론에 나왔던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올해도 밖에 신고를 득한 업소 외에 저희와 상관없이 축제장 맞은편에 축제장 밖에 설치된 업소의 안전이나 지도점검이 상당히 저희 위생팀에서 힘들게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축제할 때마다 축제장 안에 업소는 협조적입니다. 그리고 바깥 신고 설치된 일반업소들은 축제 전에 일정기간 동안 저희가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협조를 잘해 주시고 계시고, 저희 함평은 기득권 안에 있는 업소들은 잘하시는데 축제기간 동안 단기간에 설치되는 업소들이 가장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올해도 적극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적어가면서 정리해서 지도 점검해서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 부분이 축제장 밖에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맞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물론 외부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해요. 하지만 그것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다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임대해 주는 분들을 만나서 가격이라든지 위생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같이 구해야 하지 않을까. 고생하시고 있는데, 다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언론에서 안 좋게 나오면 힘이 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출산에 대한 부분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과 치매에 대한 부분이, 세 가지가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에 대한 부분, 난임에 대한 부분, 치매에 대한 부분 예산이 세 가지 부분이 다 줄었네요.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먼저 치매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즈음에도 해당되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전체적으로 고령 인구들이 많이 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노인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해마다 1세씩 추가되는 부분에 증가분이고, 전체적으로 사망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령화 인구는 좀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산부인과 출산 관련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현재 출생아가 92명이니까 75명에서 92명이면 10명 이상이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광주 쪽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함평군으로 이동해서 지원받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출산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외부에서 유입하든 어쩌든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고 위원장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첫째, 둘째, 셋째, 각 차례로 지원되는 금액도 사회보장원에 일단은 진행 중입니다. 한번 여쭤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여쭤보고 문제될 수 있는가도 검토 중이니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알겠습니다. 우리 나비골 출생아 양육비지원이 1억 3,000 가까이 줄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아이들은 더 안 낳는다는 건지,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난임, 불임 이런 부분도 좀 더 원하는 세대는 나이도 더 연장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다 예산이 줄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고순천
챙겨보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감사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7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4.01.31 |
| 2 | 9대 | 제287회 | 제3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12.12 |
| 3 | 9대 | 제287회 | 제5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2.08 |
| 4 | 9대 | 제287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12.08 |
| 5 | 9대 | 제287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2.07 |
| 6 | 9대 | 제287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2.05 |
| 7 | 9대 | 제287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2.04 |
| 8 | 9대 | 제287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2.01 |
| 9 | 9대 | 제287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1.30 |
| 10 | 9대 | 제287회 | 제2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3.11.30 |
| 11 | 9대 | 제287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11.28 |
| 12 | 9대 | 제287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1.27 |
| 13 | 9대 | 제287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11.27 |
| 14 | 9대 | 제287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1.24 |
| 15 | 9대 | 제287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1.23 |
| 16 | 9대 | 제287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3.11.22 |
| 17 | 9대 | 제287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1.22 |
| 18 | 9대 | 제287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3.11.21 |
| 19 | 9대 | 제287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