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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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8일(화) 10시01분

의 사 일 정

1. 202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함평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함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함평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회칙안

9.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10. 2024년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11.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계획 안전성 확보 촉구 결의안

12. 본회의 휴회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202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가결)

2. 함평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가결)

3. 함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4. 함평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가결)

5. 함평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결)

6. 2024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결)(가결)

8.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회칙안(가결)

9.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가결)

10. 2024년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가결)

11.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계획 안전성 확보 촉구 결의안(이남오 의원 대표발의)

1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10시01분 개의)

○ 의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순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남오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계획 안전성 확보 촉구 결의안을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가결)

(10시03분)

○ 의장 윤앵랑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남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남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남오 위원입니다. 금번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11월 10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쳤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6,185억 3,78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6,055억 7,831만 4,000원, 특별회계 129억 5,953만 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5억 1,35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감액없이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심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이남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가결)

3. 함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4. 함평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가결)

5. 함평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결)

6. 2024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결)

7.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결)

8.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회칙안(가결)

9.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가결)

10. 2024년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가결)

(10시08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회칙안, 의사일정 제9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윤앵랑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반행정위원회 이남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행정위원장 이남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남오 위원입니다. 금번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9건으로 의원 발의 2건, 집행부에서 7건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걷기 활동을 통해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군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창립총회 시 의결한 회칙을 고시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본예산에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내년에도 더욱 발전적이고 참신한 축제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이남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회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계획 안전성 확보 촉구 결의안

(10시17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1항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계획 안전성 확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21일 이남오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남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이남오 의원입니다.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계획 안전성 확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6월 말 한수원이사회는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에 각각 40년 수명 만료를 앞둔 한빛원전 1, 2호기의 10년 더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 안전성 평가 및 경제성평가 안건을 의결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일방적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계획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친원전정책을 등에 업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연장계획을 철회하고, 군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노후원전 수명연장계획에 주민 동의권을 보장하고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남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남오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부분을 3번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남오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자리에서 일어나서)
○ 이남오 의원
<한빛원전 1ㆍ2호기 수명연장계획 안전성 확보 촉구 결의문 >
한빛원전 1ㆍ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반대 및 군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한빛원전 1ㆍ2호기는 1985년 12월과 1986년 9월 운영허가를 받아 가동이 시작된 후, 2016년 격납건물 철판부식 전수조사를 통해 1호기 2,330개, 2호기 1,508개의 철판부식이 발견되고, 2019년‘열출력 급등사건, 미승인 용접봉 사용’ 등 잦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해 수명연장에 대해 주민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단계적 감축으로 노후원전인 한빛원전 1ㆍ2호기 등의 2025년, 2026년 폐로를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3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한빛원전 1ㆍ2호기를 폐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난 6월 말 한수원이사회는 2025년 12월, 2026년 9월 각각 40년 수명 만료를 앞둔 한빛원전 1ㆍ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 안전성 평가 및 경제성평가 안건을 의결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등을 압박하며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빛원전 1ㆍ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첫 단추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전문용어로 가득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중대사고 발생했을 때를 상정하지 않아 핵발전소 중대사고에 주민보호ㆍ대피 대책도 없는 등 내용이 부실한 상태이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한빛 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해있는 함평군민들은 불안한 핵발전소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길 원한다. 더불어, 노후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 정책결정 과정에서 함평군의회는 핵발전소 인접 지역 이해당사자로서 함평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함평군의회는 한빛원전 수명연장의 행정절차인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반대하며, 함평군민의 안전성 및 주민동의권이 보장되지 않은 한빛원전 1ㆍ2호기 수명연장계획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빛원전 1ㆍ2호기 수명연장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의원 일동 - “철회하라” 삼창)
하나, 함평군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빛원전 1ㆍ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강행하려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의원 일동 - “규탄한다” 삼창)
하나, 노후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은 군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주민동의권을 보장하라!
(의원 일동 - “보장하라” 삼창)
2023년 11월 28일 전라남도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앵랑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등에 송부하여 우리 군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6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윤앵랑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