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1일(금)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2.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잠시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과, 재무과, 인구경제과, 문화체육과 등 4개 과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이남오 위원장님 대표발의한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잠시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과, 재무과, 인구경제과, 문화체육과 등 4개 과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이남오 위원장님 대표발의한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우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총무과장 김우석입니다. 늘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이남오 일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본예산 때 계상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93억 5,688만 2,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38억 7,7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인사운영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500만 원, 다음 장 342쪽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용 5,58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세종사무소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참여 행정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등 각종 시책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2,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들에게 물 등 음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실비지원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함평군분회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화합과 단결, 애향심 고취와 읍면민의 발전을 위한 읍면민의 날 지원금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먼저 이장업무 지원입니다. 이장의 사기진작 및 견문을 넓히기 위한 모범이장 국외 선진지 견학비 3,000만 원과 이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2,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단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 4,000만 원과 이장단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금 3,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질서 확립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기타보상금 800만 원, 법무부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보조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 자치활동가 양성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주민자치활동가 보상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 900만 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220만 원, 함평읍과 신광면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총 120개 마을에 각 500만 원씩 6억 2,000만 원, 우수마을 인센티브 3개 마을에 각 200만 원씩 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중간 부분 함평사건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입니다. 함평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과 7.13 비금도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금, 의료비, 장제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입니다. 사무처 및 지역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일반 행사실비보상금 450만 원, 민주평통 함평군협의회 운영비 1,200만 원, 청소년 통일공감 현장견학과 자문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직원후생 복지 증진입니다. 글로벌 문화체험 해외 연수비로 국제화여비 1억 3,000만 원, 전라남도 주관 운전직 공무원 배우자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발전유공 시상금, 직원 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비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포상금 2억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지원 직원 단체보험 가입, 건강보험비 지원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억 8,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운영입니다. 기록관 기록물 정수점검을 위한 인건비 845만 5,000원, 다음 장 349쪽 기록물 관리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자체 기능분류모델시스템 고도화 지방자지단체 분담금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조사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으로 63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쪽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특화통계로 청년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청년통계 개발사업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전라남도 및 함평군 사회조사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와 함평군 사회조사를 위한 조사관리자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연합회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방한복, 근무복, 유류비 지원을 위해 실비지원금 2,020만 원과 다음 장 354쪽,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000만 원,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금 4,550만 원, 월야면자율방범대 건물 철거에 따른 사무실 이전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관련 지원입니다. 함평군 새마을회 행사 시 참가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10만 원, 새마을회 김장나누기 등 사업과 바르게살기운동 함평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함평군지회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비 3,4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법정운영 보조로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비 8,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녹색 새마을 나라 품격높이기 등 3,1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으로 민족통일의식 계도사업 지원을 위해 민족통일함평군협의회에 260만 원, 통일지도자교육 사업 지원을 위해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함평군회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추진으로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8조에 의거, 설치된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을 위해 출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해당 교육에 참석하는 인원들의 여비 지원을 위해 국제화여비 3,000만 원과 공무원 교육 여비 1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대학원에 위탁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정부 표준시스템인 공통기반과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의 위탁 관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1,1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고장 또는 노후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및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으로 행정 내부 전산망 장애에 대비하여 서버팜 스위치, L7 스위치 등 통신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진단평가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군 대표홈페이지에 대한 해킹, 사이버 침해에 대비하여 노후된 침입방지시스템의 구입ㆍ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각종 특판행사 및 프로그램관리자 교육참석 등 민간인 참석 보상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육성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도비 494만 6,000원을 포함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4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보건소 청내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비 1,020만 원과 군 소회의실 회의 중 마이크 접속 불량 등 방송장애에 대비한 무선회의시스템 장비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벽지ㆍ오지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비로 도비 864만 원을 포함한 민간자본사업보조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무수행경비, 간접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64쪽부터 366쪽까지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예퇴직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평균 호봉 상승 및 현원 증가를 반영하여 총 404억 1,1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하단입니다. 실무수습 인건비, 청원경찰 인부임 등 기타직 보수 5억 1,9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367쪽부터 369쪽까지 단순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총 79억 4,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으로 10억 4,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14억 7,732만 원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8,280만 원, 특정업무경비 3억 3,780만 원 등 총 18억 9,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하단부터 371쪽, 간접인건비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등 5가지 부담금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94억 101만 9,000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16억 5,097만 4,000원, 공무원 부조급여(사망조의금) 지급금 1억 608만 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1억 5,000만 원, 공무원 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하단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28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035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 총 8,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에 첨부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5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건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군경에 의한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유해 매장 추정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521-9번지 일원이 유해 발굴 가능성이 높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유해발굴 및 유해 발굴과정을 디지털 기록화하는 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1억 5,000만 원 전액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22쪽을 보시면 세대공감 함모임 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워크숍뿐만 아니고 총무과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죠? (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맞는 강사를 초빙하죠? (예)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이 부분 같은 경우 저번에 정철희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상반기 때 한번 워크숍을 관내가 아니고 관외로 직원들 소통 힐링을 위해서 워크숍을 일부 했었습니다. 효과도 좋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올해는 우리 전 직원이, 전 직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절반 이상 직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4회에 걸쳐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단순 특강 개념보다는 직원들이 관외로 힐링도 하면서 타 지자체 문화도 체험하면서 소통하고… 아까 말씀하신 강사분 같은 경우도 전문적인…
○ 김영인 위원
교육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힐링이라든지 정신적인 안정도 취할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선진지를 견학한다는 의미가 있는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그런 개념도 있고 세대공감이라고 해서 이를테면 최근 4~5년 걸쳐서 신규 직원들, MZ세대 직원들이 저희 공무원 수에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세대와 현 MZ세대 간에 사실상 공감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 김영인 위원
소통도 강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것도 같이.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은 적절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소통이 잘돼서 우리 군민들에게 좀 더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다. 그러면서 부탁 말씀드리면 꼭 특정인이 아닌 다양한 강사들이 와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직자들이 흡수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다양한 기술들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단순히 밖에 나가서 직원들끼리 논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닌 힐링도 하고 업무도 배우면서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 김영인 위원
필요합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계획이 수립되면 한번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꾸준히 민원인들 대상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쉬는 시간도 사실은 필요해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342쪽 보시면, 공무직 채용 관련해서 위탁해서 하나요? (예) 1년에 2회 해서 이렇게 공무직을 뽑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현재 공무직이라고 하면 중간에 채용… 공무직과 일반 경채 부분은 2021년도 한 번 했고, 공무직은 저희 총무과에서 채용하는데 채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예전 같은 경우는 꼭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체 함평군에서 면접관을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에서 군민이 대상이 되고 군민이 면접요원이 되면 너무 투명성이 결여되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외부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공공기관을 전문적으로 위탁해서 채용해 주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직을 채용할 때 우리 지역에서 인사위원회라든지 지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으로 한다면 그 대상자를 우리가 자세히 살필 수 있잖아요. (예) ‘저 사람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면면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500만 원씩 2회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1년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용역을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직접 채용해도 되잖아요. (예) 예산을 아끼기도 하면서 공무직이 채용됐을 경우에 그 사람을 훨씬 잘 알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우석
저희들도 항상 행정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면접을 하면서 언변이라든지 답변 잘하고, 이렇게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가점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데, 지역에서 서로 그 사람의 어떤 것이라도 알 경우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서울이나 그쪽에서 전문가를 50 정도 우리 지역에서 50 정도 이렇게 믹스해서 하면 조금 더 나을 것도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 총무과장 김우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공무직만 채용 안 하고, 이 비용 때문에 다섯 사람 뽑나 열 사람 뽑나 비용이 약간 더 추가될 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든지 같이 겸해서 많이 하는 사항이라.
○ 김영인 위원
저 같으면요. 1,000만 원 예산을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해서 채용하고, 1,000만 원 갖다가 우리 직원들에게 포상휴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늘리겠어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 부분은…
○ 김영인 위원
1년 정도 고생하고 열심히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너 열심히 했으니까 며칠이라도 쉬었다 와라.’ 나 같으면 1,000만 원 아껴서 포상 쪽에 이런 예산을 늘리겠다고요. (예)
344쪽 보십시오. 모범이장 선진지견학이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인데 몇 분을 대상으로 하나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올해 기준으로 하면 28일부터 3박 5일로 현재 베트남에 이장님들이 가셨거든요. 현재 18명 갔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총무과장 김우석
그래서 작년에 2,500이라 올해 500 정도, 약간 증액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웃음)
○ 총무과장 김우석
계속 자담이 좀 들어가시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
어디서 모범 이장님들을 추립니까?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 총무과장 김우석
일단은 이장단 연합회, 연합회에서 이번에 추천을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18명을 선정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조금 거기에는 개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장단 한마음대회 있죠? 거기에서 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잘해서 수상하셨겠지만, 상을 못 받은 분들이 그보다 훨씬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상을 못 받았느냐. 상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이장단 단장이라든지 이쪽 분들과 안 친하게 되면 열심히 해도 상을 안 주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친하면 그냥 코발로 갔다 코발로 와도, 그 사람을 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모범이장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가야 하는데 그냥 단장과 친해서 얼럴얼렁 하면 그런 분들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좀 검토를 세심하게 걸러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발로 뛰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야지. 면장님과 좀 친하고 이장단 단장과 좀 친해서 가시면 안 됩니다. 이해 가시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344쪽 하단을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이 있는데 이건 무슨 돈입니까? 1,500만 원.
○ 총무과장 김우석
이것은 법무부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 김영인 위원
함평지회도 있는데?
○ 총무과장 김우석
예, 함평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예산이 목포로 가는 거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목포와 인근 무안이나 4개 시군으로 목포까지 해서 그쪽 단체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 함평에 어떤 범죄피해자가 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 그런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타 시군과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1,500까지, 그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을 몇 년 전에 상향했던 사항인데요.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353쪽 하단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방한복이 있어요. 방한복인데 7만 원짜리를 사주네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현재는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방한복이라는 것은 겨울에 근무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7만 원짜리는 안 따뜻할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해설가들 거기는 단체복을 35만 원짜리로 했더라고요. 또 자동차극장은 밤에 직원들 25만 원짜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과 형평성에서 많이 어긋난다. 물론 방범대가 봉사하는 단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7만 원짜리는 옷이 안 따뜻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이 부분은 한번 현실적인…
○ 김영인 위원
근무복 같으면 5만 원짜리가 됐든지 3만 원짜리가 됐든지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방한복이라고 하니까, 방한복은 좀 더 따뜻한 옷을 입혀서 대원들이, 어차피 우리 방범대가 봉사단체잖아요. (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배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 패딩 하나에도 보통 15만 원, 20만 원을 하는데 7만 원은 아마 예산을 감안해서 반영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혹시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차후에 아니면 현재 계상이 7만 원씩 60명이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 하게 되면 1월에 바로 집행해야 될 사항이라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차후에는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346쪽에 함평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여기에 관한 질의는 아마 예전에도 계속 있어 왔던 질의이고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 유족 회장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만약에 물러나면 과연 다음에 누가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요.
또 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시는데 그건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또 함평군유족회 양민학살 사건 희생자 규모나 희생자의 숫자로 봤을 때 다른 시군에 어떤 비슷한 위령제 행사에 비해서 대단히 규모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면 위령제 사업비용을 조금 늘려서 그분들이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해 드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저희들이 예산을 감안해서 작년에 1,000만 원을 했던 부분이라 그대로 1,000만 원을 반영했고, 올해도 우려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전에 위령제 행사를 하는데도 사실상 사회를 볼 분이 없어서 회장님이 왔다 갔다 사회도 봤다고 하시길래 이번에 저희 팀장님이 사회 같은 걸 봐줬는데 많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회장님이랑 이야기를 해 보고 사업비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추경 때라도, 위령제는 하반기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차기 회장님을 거론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분이 아니면 누가 맡아서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 총무과장 김우석
저희들도 대충은 압니다만 참 어렵더라고요. 현재 누가 나서서 그런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 박문서 위원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총무과장 김우석
검토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 밑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우리 함평에 몇 분 정도가 계셨습니까? 현재는 한 분인 것 같은데.
○ 총무과장 김우석
현재 나산에 한 분이 계십니다.
○ 박문서 위원
예전에는 몇 분 정도가 계셨던 건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아마 다 돌아가시고 현재는 한 분만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형편이 괜찮으신가요? 한 달에 30만 원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 총무과장 김우석
이것은 저희 군 자체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도비보조금으로 나가는 사항이라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만약에 형편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 정도로도 괜찮겠지만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해서, 많은 수도 아니니까 그렇게 지원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그 부분을 타 시군도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추경 때라도 더 증액이 가능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도비로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추가해서.
○ 총무과장 김우석
도비가 들어가니까 군비를 일부 부담으로 50대 50으로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부탁하고요. 청정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은 정말 신의 한 수이고 정말 좋은 사업이다 싶은데 어느 마을에는 이장님이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쁘게 가꿔가는 것은 좋은데 어느 이장님은 관심도 없고 별로 거기에 저기를 안 해서 잘되어 있는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거기를 이장님들과 견학이라고 할까요. 서로 배움의 장으로 마련해서 우리도 저렇게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좀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3년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사님 사실상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124개 마을에 3년차로 많이 되다 보니까 이장님들도 잘하시는 데는 잘하는데 안 하는 데는 그냥 사업비만 소모성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는 계시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12월 28일, 성과공유회라고 해서 잘한 면 같은 경우 사례를 9개 읍면을 모아서 성과공유회식으로 잘하신 분들은 상도 주면서 다른 데 어떤 형태로 사례발표도 하면서 그런 부분은 공유해서 내년에는 더 내실 있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잘되어 있는 마을을 홍보영상으로 제작해서 그 자리에서 보여 주면서.
○ 총무과장 김우석
그 부분도 이번에 시도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 식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5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연령층이 높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런 자녀들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총무과장 김우석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들도 50대 50으로 세웁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을 이렇게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지도자분들이 대단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농약통 수거라든지 이런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방향으로 자녀 장학금이, 자녀들이 없고 연세가 드셨다면 지원하는 방향을 달리해서 우수한 회원에게 지원해 준다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바꿔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참고해서 과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4쪽 보면 이장님 업무지원에서 이장님들의 노고가 많긴 하지만 한마음대회가 원래 3,000이었죠? 올해 1,000이 증액된 건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1,000만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거기에다가 이장역량워크숍이 신규 사업인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올해 신규로 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이걸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이장님들이 신규로 되신 분들도 있고 많이 해서 워크숍으로 1박 2일 정도 이장님들 각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인근 가까운 데에 가서, 이를테면 이와 관련된 강사분도 초청도 하고 이장님들 간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려고 올해, 인근 시군을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한번 시도를, 당초는 이장단에서 5,000을 요구하셨는데 5,000은 너무 과하고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2,500만 원만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장단연합회들이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항인데 올해 해 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해서 하자고 해서 2,500만 원 워크숍 개최비로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장단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 3,000만 원으로 하는데 인근 시군을 보면 3,000만 원도 있고 5,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장단연합회에서 그동안에 3,000만 원이 수년 동안 반복된 사항이라 규모 있게 확대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예산이 어려운 줄은 알지만 1,000만 원만 증액해 주면 내년 한마음대회는 좀 더 이장들이나 군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화합하는 행사로 추진하신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이장들의 노고도 있지만 사실 신규사업도 있고 예산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장님들의 노고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내실 있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워크숍도 정말 가지 않은 분들 어울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자리를 마련해서 소통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복적으로 질의한 그런 부분들은 전체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과장님, 올해 함평읍민의 날이 취소됐죠? 그 이유가 뭐예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당초 10월 1일이 읍민의 날인데 추진과정에서 13일로 1일이 연휴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13일로 추진했는데 보통 읍면민의 날은 번영회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읍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읍번영회가 있어서 당초 읍과 추진을 했었는데 작년에 읍민의 날 관련해서 읍번영회와 일반 단체 간에 일부 좀 잡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장단연합회라든가 일부 사회단체가 참여를 않겠다는 의견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화합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 번영회장님이 당신이 안 하겠다 이를테면 번영회장을 안 하겠다고 하시고 거기에 또 수석 부회장도 사임을 하고 또 사무국장도 사임하다 보니까 추진 주최가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읍에서에도 다른 이장단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또 시도해 봤는데 그것도 안 돼서 불가피 금년에 한해서는 읍민의 날 행사를 안 하고 차후 내년에 읍번영회를 정비해서 추진하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예산을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하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도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날짜 정해서 플래카드까지 전부 다 게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읍민의 날, 그렇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했다가 나중에…
○ 정현웅 위원
그렇게까지 준비해 놓고 막판에 가서 못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과장님 책임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옥내, 옥외… 그렇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면민의 날이나 읍민의 날을 잡아서 행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 총무과장 김우석
화합입니다.
○ 정현웅 위원
군민 화합 아닙니까? 면민 화합, 읍민 화합이고 (예) 그런 공간, 그 시간을 어떤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중대한 행사를 이미 모든 것을, 플래카드까지 게첨했다는 것은 확정돼서 게첨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취소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정상화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현재도 읍 번영회가 아직 결성이,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인지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서로 중재 역할을 하셔서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게끔 해 줬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고, 향후 현재도 아직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입장이 된다면 이 시간 이후라도 올해 가기 전에 과장님이 중재하셔서라도, 읍에 중심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 읍 번영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그 부분은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읍장님이 계시고 읍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관심이 덜 했던 것은 맞습니다. 개입하기도 애매해서 읍에 맡겼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모범이장님들 해외에 나가 계시죠? (예) 들어왔나요?
○ 총무과장 김우석
아닙니다. 토요일에 들어온 것으로…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있듯이 모범이장님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모범이장님을 누가 선정해야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입장이 아닌 어떻게 보면 대표들이 가신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김우석
이번은 연합회 대표들이 아마…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대표라고 해서 모범이장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한 면에 그래도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오픈시켜 놓고 이번에 우리 군에서 외국에 보내는데 두 분이 가야 한다. 거기서 말 그대로 모범이장이라고 했으니까 ‘누구, 누구 추천했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두 분 추천을 받아서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상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말 그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정현웅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중복되는 부분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생각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우석
그 부분은 감안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ㆍ통장님들 한마음대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니까 3,000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3,000만 원씩 지원해 줬으면 이장님들이 273명이에요. 그렇죠? (예) 계산해 보니까 11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마음대회에 참석해서 보면 특별하게 많은 예산이 소모될 수 있는 부분이 딱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 원도 어떻게 보면 많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었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1,000만 원 더 증액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양민학살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얘기할 것이 없어요. 거창 양민학살이나 기타 제주 4ㆍ3이나 성격이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예) 거창은 엄청난 현장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창은 사업소까지 설치되어 있죠? (예) 국가에서 운영비나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똑같은 성격에 인정을 받고, 못 받고 이런 과정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민학살 이 부분이 우리 함평만 해도 천육백몇 명이죠? 1,624명인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정도 되는 말 그대로 양민학살, 죄없이,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유가족들, 다른 데는 몰라도 그날 한자리에 모여서 부모님들과 선조들 모습을 회상하면서, 추모의 장인데. 이 예산이 몇 년째입니까? 계속 이 예산이에요. 지금까지 도에서 도비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도비 예산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국비로 시설비나 이런 것이나 가져오지 현재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물론 여기도 어떻게 보면 위령제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 사업,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 줘야 할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에도 우리 주무과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시고 연구하셔서 국가에 요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해야 되고.
또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이 많은 수가 참석해서, 책자 발행하고, 매년 책자는 발행하죠? (예)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은, 또 그렇다고 해서 유족회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사적으로 단돈 10원이라도 사용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예)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예산은 대폭 인상해야 하지 않나. 과장님, 고려해 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1회추경에라도 대폭 인상해야 하지 않냐.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까 공무원 교육 훈련, 357쪽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에 보니까 세대공감 함모임 워크숍 이 예산이 1억 2,000 들어가서 보니까 거의 작년 대비 배가 인상됐어요. 이 부분도 본래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명시이월사업 1억 5,000만 원 사업 있죠? (예) 국비 사업이죠? (예) 그럼, 현재 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현재…
○ 정현웅 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었어요?
○ 총무과장 김우석
계약 부서에 계약의뢰까지 했는데 이것이…
○ 정현웅 위원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국비가.
○ 총무과장 김우석
보조금이 현재 저희들한테 교부 결정된 게 현재 9월 18일에 돼서 2회추경 때 확정을 받은 거라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12월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했는데 이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추진할 사항이라 당장 계약이 어려울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사업을 넘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발굴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대학 전문 교수분들한테 의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계약방식이 이를테면 저희들이 공고를 띄워서 1억 5,000에 대한 제안서를 주고 여기에서 제안을 받아서 1억 5,000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평가를 해서 선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정된, 관련된 업체들이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풀어서 하는 사항인데 일부 한정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자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넘겨서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사업에 걸맞게 예정대로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면서, 지금 유족회에서도 이 내용 알고 있죠?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체 다 훑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다 했고,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56쪽에 보시면 공무원들 직장교육 있죠? 그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특별강사님을 모시고 두어 차례, 1급 강사님을 모시고 두어 차례 해서 1년에 4번 분기에 1번 정도 하시겠다고 계획하셨는데 특별강사는 돈 백만 원 보상이 가고, 1급 강사는 49만 원, 그러면 반틈 50%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교육 한 번씩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업무를 다 팽개쳐야 하고 집합교육을 전체가 모여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가능하면 강의료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수준 높은 강사님을 모시고 와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한자리에 모이는데 기왕이면 몇십, 돈 일이백 아끼지 마시고 수준 높은 강사님을 모시되, 물론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직무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온 이정현 전 국회의원이 오셔서, 저는 부득이하게 어디 가느라고 참석 못 했습니다만 아주 훌륭한 강의도 하셨다고 갔다 오신 분들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직무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 의식이 많이 팽배해져서 조직을 움직이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양 교육, 교양 교육,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자기 스스로가 뒤돌아보면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1년에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차례라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덧붙여서 세대공감 한모임 워크숍을 하신다고 1억 2,000을 세우셨는데 이런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 위주가 아닌, 그렇다고 레크레이션 위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1박 2일 정도 어느 정도, 만일에 가서 모이신다면 운영에 묘를 잘 기하셔서 잠깐 한 30~40분이라도 뭔가 우리가 꼭 드릴 말씀이 있으면 특별한 강사님을 모셔서 잠깐 드리고.
또 선후배, 세대,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우리도 한번 보시면 어떤 조직들도 어디 가서 1박 2일 정도 여행을 갔다 오면 허울이, 벽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예) 벽이 무너지면서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벽을 무너뜨려서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워크숍 공간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강사, 어떤 분을 어떻게 모셔 와야, 그리고 가시는 공무원들도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갔다 와서 ‘다시 한 번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운영이 되셔야 합니다. 가서 봤더니 별것도 안 하고 가서 재미가 없으면 거기에서도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 워크숍을 안 한 것만 못합니다. 그렇죠? (예)
뭔가는 같이 한마음으로 한 공간에서 벽을 무너뜨리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교육문제나 워크숍 문제나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주무 부서, 관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 받아서, 저번에도 질의 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348쪽 위에 보시면 전라남도 주관 운전직 체육대회 배우자 참석보상금이 있습니다. 열네 분이 자기 부인을 모시고 가는데, 과장님이 오라고 해서 부인을 모시고 갑니다. 부인한테 하루에 참석보상이라고 1만 원씩을 줍니다. 이틀간 2만 원을 줍니다. 자존심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이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계획을 하십니까? 이게 쓰겠습니까? 나 같아도 자존심이 상해서 안 가요. 누가 우리 마누라 데리고 가? 배우자 데리고 가? 돈 만 원을 받으려고. 이게 쓰겠습니까?
무슨 대회 한번 나가는데도 아까 보니까 돈 11만 원씩입니다. 대회 잠깐 참석하는데도 11만 원씩 보상을 해 주는데 하룻밤 자고 이틀밤을 자고 가는데도 하루에 만 원씩.
이것 참~ 어디에서 어떤 분이 어떻게 보고 발상을 해서 예산부기를 하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현실에 맞게끔 현실에 맞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추경에 경정해서…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제가 미처…
○ 정철희 위원
거기에 상응하는 최소한 누가 보더라도 아, 그럴 수 있겠다 하고 고개가 흔들어지는 상식선에서 모든 것은 예산도 편성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제가 봐도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전체적인 예산이 38억 7,784만 6,000원이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라든가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인건비와 그 부분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지금 늘어난 부분이 전반적인 민간단체보조금 3년치를 봤어요. 힘이 있는 단체, 또 인원수가 많은 단체는 대부분 증액이 되거나 많이 집행이 되는데 좀 힘이 없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수년 동안 똑같이 집행이 되고 더러는 집행이 미비한 데가 있어요. 안 그러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600 공직자 내에서도 진짜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예우해 주면 함평군청 전체의 위상이나 모습이 달라질 것 같다.
한 예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운전직들은 생명과 담보로 직결되거든요. 그분들이 출근할 때 기분이 좋아야 하고, 그분들 위상이 높아지면 공직자뿐만 아니라 함평군을 이끌어 가는 수장들도 마음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외받는 곳에서 일하시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워크숍 좋습니다. 200%, 300% 저는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 그런 교육역량강화를 하려면 목적과 주제가 있어야 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 좀 뭔가를 교육받는 입장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워크숍을 하면 뭔가 그 이듬해는 바뀌어야 하잖아요. 근데 바뀌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밖에서 볼 때와 의회에 들어와서 볼 때도 바뀌지도 않고 업무협조도 전혀 안 되고.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워크숍이 됐든 힐링모임이 됐든 소통공간이 됐든 하면 군민들의 행정 민원서비스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군민들이 전반적으로 행정 민원서비스를 피부로 느낄 때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게 할 것인지 그걸 주제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러면 군민들이 봤을 때 뭔가 달라졌네. 그건 눈에 보이거든요.
MZ세대와 기성세대 직원들이 소통이 안 돼서 업무협조가 안 돼요. 대표적으로 축제, 비상사태 때 보면 업무협조가 되는 것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일 아니니까, 내 일 아니니까.
그러면 소통하는 공간을 가지려면 그걸 포커스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선진지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직원들의 힐링시간을 가지면 그걸 했을 때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나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1년, 2년, 3년 누적되면 직원들도 전체적으로 계몽이 되고 또 우리 군민들도 계몽이 돼서 함평군이 열악하지만, 작지만 강하게! 좀 왜소하고 시골지역이지만 시골지역 내에서도 함평군은 좀 다르더라 하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이장님들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선진지 교육을 많이 가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선진지 교육 후진국으로 가자고, 저 안 갈랍니다 했어요. 선진지 교육을 가는데, 물론 우리보다 더 후진국이고 동남아를 가서도 배울 점이 있겠죠. 매년 동남아를 가서 무엇을 배우겠다는 겁니까?
20명, 30명이 아니고 진짜 고생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표창을 받아야 돼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산 데를 가고 우리나라보다 선진 농업이 있는 데를 가서 보고 선도 국가에 가서 하나라도 보고 여러 사람들이 갈 게 아니라 몇 명만 가더라도 매년 반복되다 보면, 그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함평군이 계몽하는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매년 반복이 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공무원교육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하신 이장단 선진지 견학 부분 자꾸 말씀하셨는데 매년 그것이 반복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까 이장단 선진지 견학이나 저희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최소한 내실 있게 되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께서 올해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예산이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과된 내에서 올해부터라도 그렇게 바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272개 마을에서 이장님들 생각이 바뀌고 이장님들이 깨어있어야 전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바뀌고 함평 전체적인 모습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것이, 이장단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인회가 됐든 방범대 모든 단체가 어떤 분은 1년에 세 번씩도 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숫자가 없어서 한 사람이 일당백을 해서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장단에서 가신 분이 있다면 경영인회에서는 또 다른 분이 가고 농민회에서 또 다른 분이 가고 방범대에서 다른 분이 가고 소방대에서 다른 분이 가서, 많은 사람들이 선진지를 가서 배우고 느껴야 전체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중복적으로 여러 번 가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하신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그 부분은 실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왜냐하면 사실상 총무과에서 농업경영인회에 가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만 타 과 간에는 서로 농업정책실에서 어디를 가는지 알더라도 방관할 수가 있는데 중복 부분은 최대한 확인해서 제한선까지는 둘 수는 없지만 지양하도록 그 부분은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냐면 기획실, 총무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하잖아요. 제가 농업정책실에다 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모든 실과소 자체는 딱 관장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은 같이 중복 부분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덧붙여서 사회단체라든가 직원들이 가면, 우리 의회도 갔다 오면 피드백을 하고 뭘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회단체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서 외유성이 아닌, 진짜 말 그대로 선진지 교육을 가서 하나라도 본인 스스로가 바뀌고 마을이 바뀌게끔, 더 나아가서 군이 바뀌게끔 해야 되는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위원장님 고견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344쪽에 아까 법무부 목포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1,5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게 4개 시군이면 목포, 신안, 무안, 함평인가요?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4개 지역이 공히 1,500만 원씩 냅니까?
○ 총무과장 김우석
금액은 잠깐만요.
○ 위원장 이남오
자, 이것도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4개 지역이 어디일지는 모르지만 목포지원이나 목포지검 산하…
○ 총무과장 김우석
현재는 목포, 신안, 무안, 영암, 함평.
○ 위원장 이남오
5군데이군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 위원장 이남오
이 보조금은 1,500만 원씩 똑같이 내나요?
○ 총무과장 김우석
저희 군은 2020년까지는 1,000만 원을 냈고 2021년부터 1,500만 원으로 500만 원 그렇게, 함평군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증액해서 현재 지원금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 위원장 이남오
제가 이 부분은 다른 5개 시군 우리 함평을 포함해서 보조금 내는 금액 자체를 알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그거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함평군 인구가 굉장히 적은데 이것은 비례해서 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353쪽에 방범대 방한복이나 근무복이 보면 매년 있더라고요. 저는 한번을 하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 방범대나 소방대나 다른 봉사하시는 단체들이 일도 잘하고 단체로 보였을 때 우리 전라도 말로 깔도 좋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남들이 봤을 때 따뜻하다.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게 좋다고 좀 비싼 게 더 좋게도 보여요.
그러면 올해 10만 원, 20만 원짜리를 하면 내년에는 안 들어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옷 떨어져서 못 입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방한복을 구입하면 기본 2~3년은 입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봉사하는 단체에 있을 때, 기왕하는 거 그래야 지적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허접한 것을 해서 매년 하는데, 매년 지적하더라고. 기왕이면 좋은 것 해 드리고, 그 이듬해 2~3년 안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그 예산 다른 데에다도 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총무과장 김우석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방한복은 근무복과 달리 2021년도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0, 350 이렇게 하다가 420까지 올라왔는데. 현재 방범대가 12기 대에 309명이 있습니다. 일괄 지급한 사항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방한복을 지원해 주는 사안 같은데 한번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9명… 활동하신 분들이 200이 될지 300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대에 몇 개씩 나간다고 하면 전체 대원이 나갈 수… 전체로 하면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큰 금액이라서 연차적으로 지원한 것 같은데 한번 파악을 해서…
○ 위원장 이남오
형평성에 안 맞으면 자부담도 좀 시키고 좋은 것으로 하고 이듬해 쉬고 이렇게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맞춰줄 수 없잖아요. 김장하시는 분들은 매년 진짜 더 고생하는데도 이런 거 없잖아요.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7만 원은 너무 한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종합적으로 다른 실과소도 서로 업무 협조해서 총무과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사회단체 관리,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우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
(11시18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동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재무과장 정동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39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규모는 22억 9,008만 5,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억 6,22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원활한 재무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출연동의를 얻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로 7,1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에 따른 기부금액별 답례품 구입비, 답례품 공급업체 택배비 지원, 홍보물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로 8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읍ㆍ면 평가 시상금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화사업단에 지급하는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3,1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개별주택 가격결정을 위한 주택특성 현지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11명의 인건비로 2,1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표조사 및 재산세ㆍ지방소득세 부과입니다. 5월에 운영하는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의 도우미 1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으로 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주택가격 공시(보조)입니다. 자치단체장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후 가격의 타당성ㆍ적정성 여부에 대해 관련법률에 따라 검증을 받도록 법제화하고 있어, 개별주택 1만 3,558건에 대한 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국비 4,606만 1,000원, 군비 5,020만 7,000원으로 총 9,6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청사 조경관리 및 잡초제거 인건비로 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청사 화단관리용 초화류 구입비로 재료비 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환경미화 위탁 대행용역비로 민간위탁금 5,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마철 노인복지회관 외벽 및 창호에서 누수로 인해 곰팡이 등이 발생하여 누수보수공사로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야면사무소 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거 설계공모를 통한 당선작품 실시설계비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완료 후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5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02쪽입니다. 2급관사 물품교체, 업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공사ㆍ용역 등의 원가 및 물가변동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산 검사위원 교육입교자 민간인위탁교육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군정시책 업무추진입니다. 부군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특성조사에 따른 인력운영비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전산입력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국비 1,965만 원, 군비 2,181만 5,000원으로 총 4,1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05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및 부속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군수 기관운영 및 재무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지방세정, 재산관리, 회계운영 등에 꼭 필요한 경비로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몇 %나 달성했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제가 당초에 설명했을 때는 2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우리 자체 목표액은 3억입니다. 2억 4,500만 원 모금했습니다. 12월까지…
○ 김영인 위원
그럼, 목표액에 몇 % 정도 되나요?
○ 재무과장 정동안
한 80%.
○ 김영인 위원
한 80% 정도 되나요? (예) 그러면 잘하면 목표 달성할 수도 있겠네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올해 안에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목표를 너무 적게 설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공감하시죠? (예) 인근 시군을 보면 10억씩, 15억씩 다 받았다는데, 혹시 주무 팀장님 누구신가요?
(일어서는 팀장 있음)
앉으십시오.
혹시 외지 출향인들에게 전화 한번 하신 적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전화한 적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말고 팀장님.
○ 세정팀장 심희숙
(자리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게끔 되어있고요.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
○ 김영인 위원
그렇죠. 개인적으로 해야죠. 법에 안 걸려야 되니까 저촉이 안 되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데. 보면 외부 출향인사들이 서운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애향심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이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팀장님이 됐든지 과장님이 됐든지 주무관님이 됐든지 이렇게 해서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합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합심을 해서 실향 인사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함평군이 이렇게 어렵다,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분들이 ‘아, 내가 우리 함평에 내 고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라도 될 수 있는 뭔가 계기를 한번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먹을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월야면사무소 신축 60억 사업 중에 설계비 2억 5,000 예산 세워 주신 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까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달리해서 좀 더 공격적인 저기를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담양은 거의 15억 정도 된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각 읍면에 재경향우회가 다 조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회장님들을 예를 들어서 함평군 홍보대사로 활용해서 위촉장도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직원들이 전화해서 독촉하거나 재촉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런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직접 만나서 우리 고향에 지원해 줘야 되겠더라. 이런 고향사랑기부금을 해야 되겠더라. 또 이렇게 했더니 좋은 반응이 오고 답례품도 오는 것이 괜찮더라. 이런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우편으로 보내서.
○ 재무과장 정동안
올해 5월 4일 군민의 날 12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했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사는 분들, 향우회장님들, 가수, 연예인. 저희들이 12명을 홍보대사로 임명해서 그분들이 조금씩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분들한테 어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재무과장 정동안
아직까지 그건 없습니다.
○ 박문서 위원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예) 적극적인 전략이 나와줘야만 (한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3억으로 잡아놓으시고 80% 이상 이뤘다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서 공격적인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많은 관심들이 있기에 저 또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면 답례품 선정 시 기부자의 기호도 같은 경우도 선호를 파악한 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함평 관내 답례품이 몇 가지 정도나 있는지?
○ 재무과장 정동안
답례품 품목을 현재 80개 품목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고향사랑이음 시스템에 80개 품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사실 이렇게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받고 나서 정말 이게 좋다 하는 선호도가 없어요. 기부를 하고 나서 일단 답례품을 받았는데 내가 쓰지 않고 버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답례품을 파악해서, 예를 들면 제철에 나오는 우리 농산품이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검토하셔서 바꿔주셔야 될 부분이고 선호도를 파악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답례품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추가 답례품 공모를 읍면에다가 보냈습니다. 추가로 받게끔 해서…
○ 김은영 의원
그러면 그게 나오면 이것 좀 검토해서 저희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2023년 우리 군 기부모금액과 목표액 대비 목표달성액을 같이 조사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알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자꾸 동료 위원님께 질의하셨던 것을 반복해서 질의하려고 하니까 민망합니다.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거의 11개월? 2023년 1월 1윌부터 시행을 했죠? (예)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이개호 위원장님이 국회에 발의하셔서 정식으로 돼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최고가 500만 원이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개인이 최고 500만 원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30% 범위 내에서?
○ 재무과장 정동안
예, 답례품을 지급.
○ 정현웅 위원
답례품을 지급하고요. 한 해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 매년 할 수도 있죠?
○ 재무과장 정동안
연 500입니다. 최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할 수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몇 분이나 했습니까? 현재 우리 군에 몇 분이나 하셨어요? 아까 금액은 2억 4,500이라고 했는데.
○ 재무과장 정동안
예, 500만 원…
○ 정현웅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 재무과장 정동안
전체적으로 1,493명이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1,493명이요?
○ 재무과장 정동안
10만 원짜리가 많습니다.
○ 정현웅 위원
10만 원도 좋고 5만 원도 다 좋죠. 이분들이 애향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기부를 받고 그대로 끝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매년 관심을 갖고 내가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고향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쪽 실무자가 계실 거 아닙니까? 물론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서신을 띄워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행사 때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희소식이 있는 부분도 한번 띄워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식으로 가줘야지. 수년 동안 잊었던 고향을 되찾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를 충분히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꾸준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394쪽에 보니까 포상금 있죠? (예) 이 자리에 계시고, 나도 상당히 여기에 오래 있어 봐서 잘 압니다만 이것이 몇 년이 가도 똑같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정동안
항상 똑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것은 좀 올리십시오.
○ 재무과장 정동안
최대한 범위 안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어떤 것들도 경쟁을 유발시키자는 차원이 아니고 뭔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또 욕심도 생기고 내가 이번만큼은 1등을 해서 우리 직원들 한번 멋있는 회식도 한다든가 이런 마음의 거시기가 필요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똑같아요. 배 이상 올려도 관계없잖아요. 우리 군 자산에 축나는 것도 아니고.
○ 재무과장 정동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대폭 인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401쪽을 보니까요. 상단에 청사환경미화원이 있어요. 그것도 용역회사에서 받습니까? (예) 이런 것은 직접 고용이 안 됩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기간제로 하려고 했더니 2년이 지나면 공무직 전환으로 되어야 하니까…
○ 정현웅 위원
아,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왜 그러냐면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실제 고생은 죽게 하고 이분들이 수령해 가는 수고비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상당히 이 금액에서 많이 다운이 되거든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용역사에서 중간에 많이 거시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403쪽 중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있죠? (예) 공사용역원가 및 물가변동 검토용역비 110만 원씩 10번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3,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 10번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매달 한다는 얘기예요?
○ 재무과장 정동안
아니요, 사업 건당 110만 원씩 연구비를 주는데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 용역사를 1개 업체를 지정해서 합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지정해서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용역사는 어디입니까? 공개하지 마시고 A사라고 하세요. 그렇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정현웅 위원
이 용역사가 몇 년 됐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한 곳에서만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문제가 있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시정하십시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제가 늦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짚었어요.
거기가 세입부서이니까, 지방세가 매년 늘어나다가 내년에는 팍 줍니다. 11점 몇 %씩 증이 되다가 내년에는 5% 가까이 4.29%가 감이 되어서 예산서만 보더라도 70몇 억이 감이 되는데, 그것을 가감을 합치면 500억이 가까이 감이 됩니다. 그렇죠? (예) 어차피 국세가 연동해서 10% 지방세가 오는 것이 감이 되니까 줄어든다고 보는데 세외수입 부분도 많이 급감이 되던데 그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총괄 부서이니까 물어보는데 물론 그 요인이 각 실과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만, 세입부서니까 요인을 분석해 보시면, 총괄적으로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이 많이 줄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요.
○ 재무과장 정동안
세외수입이 걷기가 좀 힘들고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쭉 보면 거의 변동이 없고 감액을 했는데 내년에 14%~15% 정도 팍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혹시 주무 부서이니까 알고 계시는가 해서…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과장님한테 백데이터 줘보세요.
○ 재무과장 정동안
주된 원인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부과 원인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주차타워를 보면 399페이지 관리비라고 해서 3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주차타워를 해 놓으시고 저녁에 불이 훤히 켜지죠.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수동입니까? 자동입니까? 자동타이머 장치로 되어 있죠?
○ 재무과장 정동안
9시~10시 정도 되면 자동으로.
○ 정철희 위원
소등이 됩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정철희 위원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소등이 안 되는데 저녁 내 훤히 대낮처럼 밝아서 잠을 못이룬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주무 과장님이 한 번쯤 점검해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관심을 좀 가져 보세요. 살림을 도맡아서 움직이는 분 아닙니까? 아니면 소등 개폐되는 것을 한 번쯤 점검해 보시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9시면 9시, 10시면 10시에 완전 꺼지면 또 그 이후로 차를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니까 인공지능으로 감지가 돼서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져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과장님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우리 과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용역비도 안세워지고 계획이 없기에.
○ 재무과장 정동안
올해 예산을 가지고 일단 용역을…
○ 정철희 위원
아,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현재 용역을 실시 중입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실시 중이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호화롭게 만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호화롭게는 안 만들더라도 최소한 우리 직원들 자존을, 딱 어깨 펴고 청사를 한번 봐라. 개인과 똑같습니다. 개인 집도 가서 보면 멋지게 쓸만하게 만들어서 손님을 초대하면 어깨를 펴고 초대하는데, 집이 그냥 그렇게 되면 손님을 초대해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사실 함평군민의 자존심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 밑에 건설과 옆에서부터 올라가시면서 전반적으로 보셔서, 기왕에 하시면서 다른 잘된 데를 벤치마킹을 몇 군데 하셔서.
○ 재무과장 정동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기왕에 5억 들여서 할 것을 10억을 들여서 5억을 더 한다든가, 10억을 들여서 할 것 한 15억을 들여서 한다든가, 이렇게 기왕에 하시면서 좀 하는 것처럼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우리 정동안 과장님 계실 때 그분 치적으로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용역 결과, 용역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여러분의 의견을 넣어서 같이 잘해서 내년도에는, 그러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1회 추경때나 요구하시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반영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하나도 반대하실 위원들이 안 계실 겁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래도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는 장시간이 아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다행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고향사랑기부금 자체는 홍보전화라든지 이런 것은 못해도 감사전화는 가능하죠?
○ 재무과장 정동안
그것도 아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재요건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초기에, 작년 초기에 모금을 주신 분들한테 군수님 서한문을 동봉해서 보냈는데 그게 제재요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못 보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아니, 이렇게…
○ 재무과장 정동안
감사서한문을 보냈었거든요.
○ 위원장 이남오
예를 들어서 군수님 서한문이 문제가 되면 함평군 입장으로 보낸다든지.
○ 재무과장 정동안
무조건 홍보가 안 된답니다. 행안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게 와서.
○ 위원장 이남오
다른 데, 지자체는 하면 기부금 어떤 것으로 받을지 통화하시잖아요.
○ 재무과장 정동안
기부금이요?
○ 위원장 이남오
우리 기부하면…
○ 재무과장 정동안
답례품을?
○ 위원장 이남오
답례품 같은 거를, 내가 어떤 것을 받게끔 물어볼 것 아닙니까? 아무거나 우리 군에서 보내나요? 그러지는 않죠?
○ 재무과장 정동안
본인이 사이트에서 답례품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다른 지자체는 감사 전화를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 재무과장 정동안
전화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대부분 10만 원인데, 나는 내 고향에 이걸 했어요. 했는데 전화도 없고 아무 말고 없고, 내년에 또 하게끔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 재무과장 정동안
저희들이 올해 중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한번 고민하셔서 그분이 내년에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분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서 어떻게든 터치는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 재무과장 정동안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 좀 부탁드릴게요. (예) 혹시 우리 관내에 고액 상습 체납자는 있는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 위원장 이남오
평균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재무과장 정동안
1,000만 원 이상.
○ 위원장 이남오
강제 집행이나 받을 방법은 전혀 없나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11월에 그것을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합니다. 행안부 홈페이지, 도 홈페이지, 군 홈페이지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상습 체납자를 보면 심각해서 누적되면 될수록 체납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러지 않게끔 내년에는 징수율을 더 높여서.
○ 재무과장 정동안
예, 한번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직원들한테 포상도 많이 하시고 동기부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이남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인구경제과
(13시30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인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옥미 인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인구경제과장 박옥미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남오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9쪽입니다. 내년도 인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4억 9,88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3,837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구정책입니다. 인구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보고서 제작 사무관리비와 여비, 인구대응 정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1,0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따른 학생 및 군인 전입장려금, 전입세대 쓰레기봉투지원 등으로 6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0쪽 인구정책입니다.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2차, 3차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인구청년정책 아이디어 시상금 등으로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청년정책입니다. 청년정책 추진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워크숍, 행사운영비, 여비, 함평군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위해 1,7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역량강화와 인구인식개선 교육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상단, 청년정책 보조입니다.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18세에서 39세 이하 저소득층에 전세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되며 1,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역시 18세에서 39세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10만 원 적립 시 10만 원을 3년간 매칭 지원하며 2,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보조입니다. 49세 이하 부부에게 도비로 지원하는 결혼축하금 1차분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라남도 인구늘리기 시책 보조입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은 19세에서 28세 청년에게 문화복지비를 바우처카드로 지원되며 2억 9,510만(9,53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결혼 7년 이하 신혼부부와 미성년자녀 3명 이상 가정에 최대 36개월, 월 최대 15만 원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며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공동체 3팀 활동비와 네트워크 지원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통시장 운영 지원입니다. 함평천지전통시장의 이용객 편의 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정화활동, 시설물관리 등 전통시장 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62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다음 장 상단, 시장소독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6,6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중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남 상인의 날 행사 지원과 장날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에게 매일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행하는 함평전통시장 관광 활성화 바우처 운영 사업, 시장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총 3,1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장 시설 유지 및 보수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상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7,000만 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3,600만 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함평군소상공인연합회에 경상사업보조금 2,970만 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7,000만 원, 공공배달앱 홍보 및 이벤트 지원사업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시 월 2만 원씩 연간 최대 24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15쪽 상단, 물가안정관리 지원을 위하여 물가 모니터링 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등 1,3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상단, 실과소 및 읍면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포상금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로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도에 300(350)억 원의 함평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상품권 제작비용과 판매대행점에 대한 판매환전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5억 3,919(3,93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상단, 함평사랑상품권 할인율 지원 보전액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한 함평만들기입니다. 깨끗한 함평만들기 캠페인 실시 등 함평읍 상가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상표등록 출원료와 수수료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착한가격업소 9개소에 음식물 칩,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2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홍보물품 제작 사무관리비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 등으로 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17쪽 상단, 계량기 관리 지원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로 3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 중간에, 영어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신광, 엄다, 해보, 학다리중앙초등학교에 배치된 결혼이주 여성 영어 보조강사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어수업보조 원어민교사 5명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0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함평영어타운 운영입니다. 함평 외국어체험센터 강사 2명 인건비와 손불, 나산, 월야 초등학교 등 3개교 영어 체험교실 강사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6,93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18쪽 상단,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로 6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중간입니다. 함평교육지원청 주관 및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혁신학교 연구동아리 운영, 진로체험,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등 혁신교육지구 운영비 2억 원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 지원비로 8,241만 원과 통학거리 2km 초과 원거리 통학생 에듀택시 지원 7,137만 원, 관내 중학교 7개교 3학년 학생 국외 역사문화 체험학습비 4억 원, 관내 초ㆍ중학교 18개교 특기적성과 방과 후 학교 운영비 1억 4,400만 원과 함평영재교육원 센터운영비 5,000만 원을, 명문고 육성을 위한 인터넷 수강료, 외래강사 초청 강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함평학다리고, 함평고에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비 3억 원을, 전남보건고 자격증반 운영비 1,500만 원과 함평영화학교 급식실 공간 협소에 따른 장애학생 이용 불편 해소와 쾌적한 급식환경 제공을 위해 환경개선사업비 9,300만 원을,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 1억 8,6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인재양성기금 관리입니다. 인재양성기금 업무 추진 및 명예의 전당 유지관리 보수 등 사무관리비 1,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추진 홍보물 제작비, 프로그램 개발 사무관리비와 평생학습관 운영 공공운영비 평생학습 박람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여비로 3,362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박람회 참여에 따른 강사료 등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군민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 400만 원을, 상ㆍ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8,000만 원, 읍면별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비 4,500만 원, 전 세대에 걸쳐 맞춤형 학습 제공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하루 동안 한시적으로 개설되는 1일 체험프로그램 평생학습관 원데이클래스 운영비로 200만 원을, 군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는 함평아카데미 운영비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관 바리스타실 커피머신 구입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과 421쪽 상단,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로 6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도시가스 공급사업니다. 학교면 소재지 일원 주거밀집 지역 주택 및 상가 150여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10억 7,7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확대 지정 지원사업입니다. 나주, 영광, 장성, 함평 인근 산단을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로 지정 에너지 기업에 연구ㆍ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함평산단, 빛그린산단이 해당되며 6,0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전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에너지 기업에 연구개발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보조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의 시설개선사업과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5,3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하단과 422쪽 상단, 인구경제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5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기금 전출금으로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1,079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0쪽 세출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용량 2,000㎾ 이상인 대동 수상 태양광, 영광 염산면 소재 성환염산태양광 외 4개소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재양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2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금 이자수입 2억 2,111만 8,000원, 기부금 수입 1억 원, 예치금 회수 87억 678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8쪽 세출예산입니다. 인재양성기금 운영을 위한 예치금으로 90억 2,79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24년도 인재양성 장학금 지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경제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을 내실 있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일반행정위원회 이남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폭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상품권 발행하고 있죠? (예) 그 상품권 발행하는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걸 알고 계시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대상이 소상공인들 위주로 하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당초 금년도 6월 26일부터 소상공인들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매출액 30억 이상 판매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까지는 판매액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 이후로는 15억 정도 판매액이 좀 줄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읍내에 소상공인들 위주로 쓰일 수 있도록 감독을 꾸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역사문화체험교육이 있죠? (예) 금년에 예산은 불용 처리되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아니, 4억으로 다녀왔는데요.
○ 김영인 위원
다녀왔습니까? 어디어디 다녀왔나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상해임시정부청사로 갔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 나중에 해결이 돼서?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게 순수한 군비인데, 이것은 한번 본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가고 저내년도에도 올라가거든요. 이런 걸 수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과 우리 군이 50대 50으로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온전히 100% 군비로 하는데 협의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저희가 군 자체사업으로 교육경비로 19억 정도 연간 나갑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저희 보통교부세를 받듯이 교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 군비 많이 증액된 부분이…
○ 김영인 위원
예산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2019년도에 처음 세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수장에 따라서 이 예산을 완전히 삭감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느 때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일단 없는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때는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을지 몰라도 지금 와서 보면 교육청과 군이 50대 50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세워졌으니까 검토 없이 매년 100% 군비로 세울 것이 아니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신광, 손불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그것은 진행되고 있는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신광, 손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저희가 2024년도 공모사업을 준비해서 응모를 했는데 이번에 선정이 못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액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감액이 됐고, 2024년 사업으로 선정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9개 읍면 중에 다른 읍면은 다 했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다른 읍면은 다 하고 신광과 손불이 할 차례인데 공모사업이 캔슬이 돼서 못하니까 뭔가 그래도 두 동네 사는 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전에 받은 분들과 비슷하게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신재생에너지사업이 3㎾ 주택용일 경우 180만 원 정도 지원되거든요. 저희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니, 90만 원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공단에서 주택 지원하는 것은 180만 원인데 2배로 자부담이 많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자부담 부분을 군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든지. 신광, 손불은 그 사업이 없다고 해서 자부담을 배로 늘리는 것은 안 맞아요. 나머지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끔 어떤 사업을 갖다가 대입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하고 있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 내역을 보면 소모품, 유지관리비, 현수막 제작, 박람회 참여해서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고 있거든요.
평생학습 운영이나 찾아가는 평생학습운영, 생애주기별, 아카데미 운영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쓰여야 하는데, 400만 원씩 20강좌 8,000만 원을 했네요? 한 번 하는데 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1강좌에 400만 원.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8,000만 원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15개 강좌를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는 20강좌로 써져 있어요. 400만 원 곱하기 20강좌 8,000만 원.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금년도에도 상반기 15개 강좌, 하반기 15개 강좌로 30강좌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내년에는 20강좌이네요? 400만 원씩?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내년에도 예산에 맞춰서 금년 수준에 맞게 30강좌로 금액에 맞춰서.
○ 김영인 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해 놓고 부족하면 추경에 10강좌는 더해서 올리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아닙니다. 이 8,000만 원으로 최대한 강좌를 금년 수준에 해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400만 원씩 계획되어 있는데 한번 강좌를 여는데 400만 원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왜 400만 원씩 들어가고 밑에는 9개 읍면 돌아가는데 5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20강좌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에는 20강좌라고 써져 있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30번을 할지 35번을 할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산출기초를 그렇게…
○ 김영인 위원
금년에 30번을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에 맞게끔 비슷하게 한다는 말이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30번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30번을 하면 얼마인가요? 8,000만 원 나누기 30을 해야죠. 그러면 이런 예산이 이만큼 안 들어가도 한 번에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은 500만 원씩 9개 읍면을 하는데 이게 한 번씩만 하는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아닙니다. 운영기간이 주 1~2회, 5월에서 10월까지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9개 읍면을 돌아가면서 할 거냐 말이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아닙니다. 읍면별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계속?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교육도 들어가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연말이나 금년에는 계획을 세웠으니까 세부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겠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세부 계획서.
○ 김영인 위원
8,000만 원을 가지고 아카데미 운영을 했는데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떻게 해서 강사는 누구를 초빙하고 몇 회를 하고 한 번 하는데 얼마 이렇게 내년에는 사업성과를 보고 나서 세부내역서를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계획서만 우리가 받아볼 수 있지만. (예) 아무튼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적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어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평생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이 돈을 투자해서 이보다 높은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도 잘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유독 관심이 있는 청년정책협의체가 현재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서 곧 있으면 발대식을 할 건데요. 청년정책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청년정책을 제안하면 그게 어느 정도 흡수가 되어서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제안만 할 뿐이지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같더라고요. 이번 해는 3기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3기입니다.
○ 김은영 의원
3기 때부터는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면 그걸 어느 정도 반영해서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이번에 3기로 2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임무가 그거거든요. 이번 3기 때부터는 위원이 제안을 하면 저희가 꼭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게 반영이 되면 예산이 또 수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라는 거 추경에라도 세워서 꼭 그 제안들이, 시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평생학습에 바리스타 커피머신기를 구입하는데 기존에 있지 않나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바리스타 커피 머신이 1대가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이 15명입니다. 그분들이 실습할 때 실습시간이 한 사람당 5분 정도 걸리나 봐요. 그런데 15명이 다 하기에는 수업시간은 짧은데 대기시간이 길어서 좀 더 실습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추가로 구입코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교육시간이 3시간인가요 2시간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3시간입니다.
○ 김은영 의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돌아가면서 실습하면 한 번씩은 되는데 두 번까지는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4개가 어떤 것이 운영되고 있나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내년도에 4개이고 금년도에는…
○ 김은영 의원
4팀인데.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4팀은 2024년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팀을 했습니다. 금당캘리, 그다음에 칼린반 앙상블, 그다음에 함평 빵야빵야 이 3개를 금년도에 100만 원씩 지원해서 동아리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1개 더 동아리를 지원을 확대해서 4개를 요구했습니다.
○ 김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10쪽에 청년정책 워크숍 및 벤치마킹. 이런 청년들에 대한 지원들이 있는데, 벤치마킹을 추진하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분야별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전체가 획일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또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 전문분야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래서 저희가 청년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2,000만 원 요구했는데 분야별로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지금 4H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과 뭔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맞습니다. 함평군에서 청년들이라고 하면 19세에서 49세 연령 기준이 돼서 그분들도 저희 교육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같이 그분들도 들어오십니다.
○ 박문서 위원
4H 친구들과도 같이 연계되게끔 서로 유기적으로, 부서는 다르더라도 연결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분들도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417쪽에 원어민 보조교사, 그다음에 결혼이주여성 영어보조강사, 학교가 정해져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 학교만 정해서 하는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원어민 보조강사는 5명이 있습니다. 함평초, 학다리중앙초, 월야초, 함평중학교, 해보중학교에 배치는 되어 있지만 8개 고, 5개 초등학교 그다음에 골프고, 신광중, 나산 실용중 순회하면서 이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정해진 학교만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배치는 다섯 군데 되어 있지만, 돌아가면서 중고등학교 다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영어 보조강사도 마찬가지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원어민 영어 보조강사가 그렇고,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 여성입니다. 4명 있는데 신광, 학다리중앙초, 엄다, 해보초등학교에 배치돼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어떻게 보면 좀 규모가 있는 학교라든지 그래도 갖추어져 있는 학교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오히려 어려운 학교에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저희가 영어교육에 대해서 원어민 보조강사, 결혼이주여성 보조강사, 그다음에 거점초등학교 영어 체험교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 강사분들이 골고루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420쪽 중간 부분에 에너지안전 공급개선, 에너지 및 자원개발이라고 해서 12억 2,500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421쪽…
○ 박문서 위원
420쪽 중간.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이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 해서, 정책사업이라서 에너지 관련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420쪽뿐만 아니라 뒤쪽에 보시면 421쪽에 대해서 도시가스라든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그 사업비 총액입니다.
○ 박문서 위원
전체가 포함입니까?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과장님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아까 3,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회기중이라서 제가 팀장님한테 전화로 보고를 받았어요. 면장님들과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 인근 마을주민 이장님들과 잘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10월쯤에 위원회를 거치거든요. 발전기금위원회, 그래서 읍면장님한테 마을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사전에 읍면에 말씀 드려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그것을 취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면장님들이 마을 내부를 잘 알고 계시니까 충분히 잘 반영해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409쪽 하단부에서 410쪽 상단부에 기타보상금 있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 보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2년도 선정 200만 원 12세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3년도 선정이 30세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30세대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 49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주는 겁니다. 저희가 줄 때 도비로 1차분이 200만 원씩 옵니다. 2차, 3차는 순수한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줍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23년도에 30세대를 준다는 얘기예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30세대? (예) 그 밑에 청년정책 아이디어 발굴 시상 있죠? (예) 500만 원은 뭐예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인구나 청년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공모를 한번 군민이랑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시상금을 주려고 이번에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처음 시책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처음 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런 시상은 어떻게 보면 더라도 해서 좋은 정책이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413쪽에 전통시장 있죠? 유지보수 875만 원씩 4개소인데 전통시장 어디어디? 월야, 해보, 나산, 이런 데인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함평, 월야, 해보, 나산입니다.
○ 정현웅 위원
함평까지 들어가야 해요? 함평은 별도로 다른 예산이 있는 것 같던데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전통시장 전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4개소라고 해서요. 해보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을 철거할 계획이 있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현재 저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 정현웅 위원
거기가 도시재생사업이 들어와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그 공간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예비사업은 끝났고 본 사업에 한번 해 보시려고…
○ 정현웅 위원
거기에는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산 같은 경우는 시장 운영이 거의 안 되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물론 시장 운영 관리 관계라든지 읍면에서 하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읍면에서는 시장사용료 부과징수만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른 5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월야 5일시장만 조금 활성화되어 있지 해보도 그렇고, 나산도 그렇고, 본 위원이 자꾸 이 자리에서 자꾸 두세 번 거론합니다만 거의 유명무실하거든요.
특히 나산시장 같은 경우에 상가는 아예 한 점포도 문 안 열고 있죠?
기존 상가를 개조해서 음식점이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은 뭔가 사업의 취지가 안 맞는 얘기죠. 그렇죠? (예) 비워놓느니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공간을 통해서 영업하시겠다는 지역주민들이 있어서 임대해서 영업하는데.
물론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워낙 지역경제에,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아서 그래도 어찌 됐든 주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노력은 계속 하셔야 하지 않냐. 본래 목적대로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어떤 번민, 또 활성화 쪽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418쪽에 자치단체이전 예산을 보니까 13억 5,578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1년에 교육지원청에 지원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만 그렇지, 원어민교사니 뭐니 하면 한 20억이 넘을 것 같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원어민교사 지원금도.
○ 정현웅 위원
본래 원어민교사 지원 문제도 교육지원청과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는 도비가 30%이고.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들어오더라도 어찌 됐든 교육지원청과 관련된 사업 아닌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작년에 우리가, 중학생들인가요? 해외 나들이 관계? (예) 4억을 우여곡절 속에 예산 삭감했다가 다시 되살려서 했습니다만 거기 갔다 온 지가 상당히 됐어요. 그렇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10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1, 2차 나눠서.
○ 정현웅 위원
벌써 상당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받으셔서,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팩트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집행됐고, 그렇지 않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라 저희가 12월 중에 정산서 정확히 받을… 12월 끝나면 바로 받을 겁니다.
○ 정현웅 위원
받아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명문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년 3억씩, 1억 5,000, 1억 5,000씩. 함평고등학교와 학다리고등학교 두 군데 주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는 돈만 줬지 사후관리는 전혀 모르죠? 어떻게 집행하는지도 모르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이게 보조금이라 정산서는 다 받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디에다 쓰던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정산된 내용을 보면 외래강사 초빙했다든지 인터넷 강의 수강료, 구술 면접 캠프라든지 학습 교재지 지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정산서를 내줍니다.
○ 정현웅 위원
서류상으로 정산서를 내는 거야 뭐든 못하겠습니까? 1억 5,000이 아니라 150억이라도 만들어 내겠죠.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420쪽, 함평 아카데미 있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사항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올해 23년도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합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여섯 번째 했습니다. 여섯 번째까지 끝났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올해 일곱 번째까지 합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여섯 번째로 끝났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여섯 번째에서 5,000만 원 다 소진됩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소진 다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전 답변에 함평아카데미 강사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업체에 위탁을 주신다고 했어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금년도에는 위탁을 줬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하지 마세요. 위탁하지 마시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우리 군에서, 우리 과장님, 능력 있는 팀장님들 다 뒤에 계시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지역을 아우르고 할 수 있는, 또 우리 농촌 현실에 맞는, 우리 군에 맞는 지식을 가지신, 우리와 접목할 수 있는 지식 가진 분들을 얼마든지 발굴해 낼 수 있잖아요. 위탁 안 해도 직접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과장님, 한해에 700~8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계산상으로 그렇지 않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엊그저께 이정현 전 정치인 오셔서 특강 한번 하셨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총무과에서.
○ 정현웅 위원
그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어떤 특강보다도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들 모셔다가 해도, 제가 얼른 들어봐서 알지만 100만 원 이쪽저쪽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직접 컨택을 하게 되면 아마 예산이 절반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더 자주 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어찌 됐든 간에 어느 교수와 전문가를 모셔다가 특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 우리 군민을 모셔놓고 어느 분야에 아니면 먹거리라든지 농업의 향후 미래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 인구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함평의 미래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가 이런 포괄적인 의미로 해서 그런 능력을 가진 강사들이 오셔서 한다면, 물론 그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서 집행하는 예산은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하셔서 올해에는 가급적 이걸로 끝내시고, 과장님 능력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직접하세요. 더 자주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그날의 주제를 소책자라도 만들어서 주면 거기에서 듣고 책으로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고 공감하면서, 그래야 머리에도 담아지고 기억에 남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가서 1시간, 2시간 강사가 얘기한 거 머리에 다 입력이 안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은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그리고 특별회계 인재양성기금이 12억에서 10억으로 2억이 삭감됐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23년도에 12억이었죠? 아까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올해 올라온 것이 10억이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10억입니다.
○ 정현웅 위원
작년에 12억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작년에 출연금이 12억이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제가 서면으로 이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했어. 물어볼 거 다 물어보시고,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아까 410쪽 결혼축하금이 뭐라고 하셨는데 도비로 먼저 200만 원을 주고 2차, 3차를 준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49세 미만 청년들이 우리 함평이 아닌 어디에서든 결혼식을 했다. 함평에서 결혼식을 안 해도 상관없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결혼식장은 상관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어디에서 결혼식을 했다? 우리한테 결혼을 한다고 신고를 합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결혼축하금 신청을 하는데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결혼축하금 지원합니다.
○ 정철희 위원
축하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200만 원을 줍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결혼축하금이 총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인데 1차분을 첫해에 주는 게…
○ 정철희 위원
첫해에 1차분만 도비로 2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2차, 3차는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2차, 3차니까 이를테면 2022년도에 한 사람, 2023년도에 한 사람을 준다는 얘기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412쪽 청소인부임이 있잖아요. 전통시장 청소하는 거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토, 일요일 빼고 나니까 월 23일 정도 한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평균 22일 정도.
○ 정철희 위원
8개월만 한다? 그럼 4개월은 뭡니까? 왜 안 합니까? 8개월이라고 했잖아요, 8월. 그러니까 월 23일씩 잡고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그러면 8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아닙니다.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여기 8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8개월한다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당초 저희가 4명을 요청했습니다. 4명을 했는데 이번에 2명으로 예산이 감액이 돼서 그러면 1년간 가능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2명이 할 겁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2명이 할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셔서 청소 실태를 보셨습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자주…
○ 정철희 위원
얘기를 들었습니까? 얘기 들어못 들어봤습니까? 실태 그런 얘기를 못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일을 그렇게 시켜야 되겠습니까? 누구 안다고 그러고 어쩐다고 해서 제멋대로 하고. 차라리 제멋대로 할 거면 집에 가서 자기 혼자 애기를 보지. 돈 받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과장님이 그런 정도는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내가 관리감독이 안 되면 주무팀장이나 실무자한테 하든지 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일을 시키면 일답게 시키고 줄 것 주고 이렇게 해야지. 가서 보면 웃음거리입니다. 우리 행정이 주민들한테 웃음거리가 되게끔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관리 감독 잘하세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421쪽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중반에 에너지산업 융복합 활성화 지원, 2,800만 원을 갖고 뭘 어떤 업체에다 어떻게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에너지 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에 참여 시군이 나주…
○ 정철희 위원
예?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에너지융복합단지를 전남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가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단지가 어디에, 전남도 내에 있다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단지가 있는데?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거기 참여 시군이 나주, 함평, 장성, 목포 4개 시군인데 에너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시군이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정철희 위원
4개 시군이 의무금을 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가 30%이고 목포가 4.2%.
○ 정철희 위원
의무금을 주면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게 뭐예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작년에 R&D 실증 지원을 해서 대????가 우리 지역에서 지원을 한번 받았습니다.
○ 정철희 위원
지원을 받았어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 정철희 위원
지원을 받으면 현금으로?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기술 지원 쪽으로.
○ 정철희 위원
기술 지원을 받았다? (예)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우리가 기브 앤드 테이크면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4개 시군에 뭐를 줬는데 우리는 뭘 받는 거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상설화되는 게 22동이죠? 22동인데 상설화 전통시장.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시장. 상설화가…
○ 정철희 위원
지금 몇 동 운영?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41개 동에서 21동이…
○ 정철희 위원
아니, 상설화가 21동인데 22개 동에서 하나 이번에 분양을 했으니까 22개 동이잖아요. 현재 매일상설이 몇 동 운영?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매일상설이 실질적으로 식당을 가면 다 하는데요.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몇 동 운영?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현재 안 하는 곳이 네다섯 개 됩니다. 그러면 15개 정도.
○ 정철희 위원
15개 운영합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 정도는 열었다 닫혔다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노력하세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노력하시라니까요. 엊그제 공모해서 누가 낙찰됐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분이 매일 운영합니까? 합니까?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합니까?
○ 정철희 위원
????이 그쪽 점포로 옮겼고, 승리수산 자리가 비어서…
○ 정철희 위원
아니, 옮기고 안 옮기고를 떠나서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한다고 했으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어떻게든지 그걸 상설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튼 관심을 갖고 주무 계장이라도 매일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 부담스러워서도 시장을 열어요. 여러분들이 거의 관심 없이 놔두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는 100% 다 하셔야 됩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또 보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인재양성기금 장학금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저희는 학교 밖 아이들은 지원하지 않고 있잖아요. 검정고시를 보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검정고시 지원을 해요? 검정고시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 신청자격에 관내 고등학교 졸업일, 대학생 같은 경우 신청자격에 관내 졸업일 또는 검정고시 합격 발표일로 해서 이분들이…
○ 위원장 이남오
대학교 진학한 애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 이번에 위원회에서 중고등학생들도 확대해서 하거나 생활비도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검정고시나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들한테는 지금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현재 인재양성기금으로 중고등학생들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내에서 3년이나 7년 이상 거주한 애들에 대해서 대학교 진학을 하면 등록금을 전액 받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자들 이 부분은 전혀 지원을 못받고 있어요.
그런데 관내 중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초중고 검정고시 합격자들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쭈고 싶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현재는 안 되어 있지만, 인재양성추진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셔서 내년도 정기회의 할 때 그 부분을 검토토록 안으로 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도, 검정고시 합격한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는 애들처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면 좋겠고, 또 학교에 관심이 없거나 어쩔 수 없이 검정고시를 보지만 대체적으로 검정고시 보신 분들이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거든요. 함평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재양성기금으로 장학금을 주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검정고시 합격자들도 대학교 진학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 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 인재양성추진 심의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적극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을 보면 함평 관내 전입 세대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이나 군인 말고는 그냥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결혼축하금이나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나 어찌 됐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군인이나 학생들이 없으면 4인가족이 오든 8인가족이 오든 쓰레기봉투만 받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함평군 인구를 줄어들지 않게끔 하는 요인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입세대들한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과 똑같아서.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년도 7월 조례를 개정해서 전입세대나 관내 농공단지 근로자에 대해서 전입이 오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진행단계에서 현금성 지원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 공문을 보냈는데 협의가 보류돼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보기에는 굳이 현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물품을 주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쓰레기봉투가 아니더라도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그 부분은 현금으로 해서, 중단된 상태인데 현금 외에 다른 물품도 가능한지…
○ 위원장 이남오
함평사랑상품권이면 더 좋지만 함평사랑상품권이 현금성이어서 안 되면 전입해서 들어오는 세대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결혼축하금을 1인당 600만 원을 주잖아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600을 주는데 전라남도 거주자, 관내 도 거주자에 한해서 이것을 준다고 했는데 2차, 3차는 그렇지 않죠? 1차만 도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만 전라남도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주는 거지 2차, 3차 순수한 우리 군비를 주는데도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주는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결혼장려금을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거든요. 2차, 3차일 경우도 주소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저희가 읍면에 여기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도비를 받고 있는 처음에 200만 원 주는 것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결혼하면, 예를 들어서 함평에 있든 나주에 있든 도니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600만 원 받는데 전라남도 관내로 따지면 2차, 3차에 200만 원씩 추가 지원되는 것은 순수한 군비거든요. 이 사업은 도 사업과 연계가 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부부 중 1명 이상이 2차, 3차도 둘 중에 1명이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지만 지급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니까 함평군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게 기준을 봐서 저희가 확인해서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왜냐하면 아까 설명하실 때 6개월 이상도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2차, 3차 지원은 도가 아니라 함평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해 버리면 괜찮나요?
결혼축하금은 49세 이하 청년으로 했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청년인데 49세 이상 결혼은 지원금이 안 되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현재상으로는 지원금이…
○ 위원장 이남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도, 또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함평은 49세 이상도 결혼하실 분들이 함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대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공감 안 하신가요?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1차는 전남도에서 이렇게 나이가 정해졌기 때문에 2차, 3차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이게 나가려면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골에는 50세 이상 총각이 많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너무 많죠?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많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결혼을 하게 되면 인구가 빠지지 않고, 또 출생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14시35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연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문화체육과장 이경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439쪽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본예산 규모는 182억 373만 9,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29억 2,371만 2,000원 대비 52억 8,002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는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문화체육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문화예술행사에 따른 참가자 실비 보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독서 경진 함평군대회개최입니다. 함평군새마을회 보조금 지원을 위해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문학기행입니다. 새마을문고 회원 지원을 위해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등 축제와 연계한 문화예술공연 지원을 위해 2,800만 원, 자매결연 시군 공연 지원을 위한 공연비 600만 원, 총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단체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군 농악단 운영 지원입니다. 8개 면의 농악단 운영 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향교 활동 지원입니다. 충, 효, 열 삼강오륜의 유교전통 사상 확산을 위해 삼강문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41쪽입니다. 함평향교 운영지원을 위한 민단단체법정운영비 3,460만 원과 전통문화재현행사 지원을 위향사우제향 등 6개의 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세시풍속 재현 행사입니다. 월야면 달맞이 정월대보름 행사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마을 당산제 행사는 전년도 대비 3개 마을 추가 마을별 20만 원씩 증액하여 총 15개 마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문화원 지원입니다. 함평문화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문화원 행사 보조사업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대회 및 총회 등 4개 사업에 2,800만 원, 민속놀이 축제한마당 행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학교예술강사 지원입니다. 관내 초ㆍ중을 대상으로 전통국악을 계승?보존하기 위해 전남국악협회 예술강사 지원비로 국비 189만 7,000원, 군비 189만 7,000원 총사업비 3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사업지원비 2억 9,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남도국악제 준비 및 참가 지원 등 19개 단체, 22개 사업에 대해 총 2억 3,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다음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함평지회 활동 지원입니다. 예총지원사항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5,300만 원과 함평예술인의 날 개최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영상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영상문화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해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동가 양성입니다. 군민 문화예술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강좌 개설, 성과보고회 운영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 급여 1,708만 4,000원과 각종 소모품 구입 및 용역 시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2,842만 2,000원, 장을 넘겨, 서가확충 및 도서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지원입니다. 잠월미술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8개 면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시설수리비 300만 원, 도서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미술관 운영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294만 5,000원과 군립미술관 기획전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개막식 참석자 급량비인 행사실비지원금 192만 원, 미술관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2,10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하단,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화양근린공원 곤충음악대 광장 주변에 작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도비 20억, 군비 158억, 총 178억 원이며 현재 설계공모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4년도 소요 사업비로 군비 30억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입니다. 향교리 느티나무, 팽나무, 개서어나무숲 상시관리비 2,000만 원, 생육환경개선사업비 4,000만원, 함평 기각리 붉가시나무 자생북한지 상시관리비 1,300만 원, 생육환경개선사업비 3,000만 원으로 총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용천사 사찰 내 구성요소인 칠성, 나한, 산신을 모시는 삼성각 복원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관리입니다. 450쪽, 문화재 권련 자산서원 등 스토리텔링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자산서원 도지정문화재 곤재 우득록 목판의 수장고 운영관리비 480만 원, 도지정문화재 상시관리와 응급복구비 및 남도노동요전수관 주변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관리입니다. 451쪽입니다. 향토문화유산 응급복구비와 월산사 보수 정비 및 월산사 주차장 조성, 자산서원 주변정비 그리고 자산서원 복원 및 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위해 시설비 4억 3,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한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입니다. 엄다리 제동 옹관묘와 초포리 사산 고분군 2개소 발굴 조사를 위해 도비, 군비 각 2억 2,000만 원씩 총 4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야구장 및 함평야구장 운영 관리입니다. 452쪽입니다. 노후된 베이스타운 야구장 및 숙소시설을 폐쇄하고 함평ㆍ전남야구장으로 거점화하여 통합 운영하기 위해 2024년에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과 부대비 2,000만 원을 총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야구장 후면 부설주차장 내 옹벽설치 등 시설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입니다. 천연잔디운동장 및 조경수 관리 및 주변 예초작업을 위한 인건비 1,74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454쪽입니다. 잔디 및 조경수 관리를 위해 농약 및 비료 구입비 등 재료비 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문화체육센터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285만 원, 함평문화체육센터 2층 난간 교체 등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등 5건의 지역체육시설 관리 지원을 위해 시설비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파크골프장 관리 인건비 2,787만 8,000원, 파크골프장 예약접수 인건비 2,583만 6,000원 등 총 5,3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잔디 및 조경수 관리를 위한 재료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다목적 선수합숙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다목적 선수합숙소 주변 환경정비 및 잡초제거를 위해 인건비 320만 2,000원, 다목적 선수합숙소 민간위탁 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2,407만 4,000원, 건축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하단입니다. 월야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 열악한 동부권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월야면 구)보건소 건물을 철거하고 내년까지 국비 10억 원, 도비 10억 원 군비 28억 원으로 총사업비 48억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잔여 공사비 및 사업관리 용역비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군의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는 잔여 편입부지 확보 및 기반시설 착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 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대동면 문화체육센터 부지에 2022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에 거쳐 총 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하여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잔여 공사비 및 사업관리 용역비 및 부대비로 총 57억 5,000만 원(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10월 중에 사업이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58쪽 하단입니다. 체육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군 체육회 30개 가맹단체 육성 지원 및 군 체육회 주관 도 단위 이상 각종 행사 및 회의 참가비를 지원하고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야구와 골프 종목,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을 위해 군비 1억 2,788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 체육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 체육 발전 및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사무실 운영비 및 차량유지관리비, 상근 근무자 인건비, 각종 수당 등 1,689 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하단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입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축전 등 19건의 도 단위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을 위해 총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하단입니다. 군 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군민 게이트볼대회와 골프대회, 축구대회 등 10개의 군 단위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함평체육회 임직원 및 회원종목단체 워크숍과 체육회 직원 및 지도자 워크숍, 체육인의 밤 등 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총 1억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학교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엘리트 체육 인재를 육성하고, 학교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체육분야 전문 강사료 및 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62쪽입니다. 지역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위해 에어로빅, 어린이 스키교실, 생활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의 처우개선을 위해 출장여비, 복리후생비, 정근수당, 경력수당, 명절휴가비 등 1억 2,2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463쪽입니다. 몸 튼튼 레슬링 교실 및 궁도, 게이트볼, 축구, 배구 등 9개 종목 체육 교실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니다.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12명의 인건비, 지도활동 보험료 등 각 사업별로 1억 8,874만 2,0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1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2,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군립도서관 및 군립미술관,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근로자 휴일근무 수당으로 2,6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1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6건으로 65억 4,021만 5,2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야구장 및 함평야구장 운영관리입니다. 야구전문타운 임시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 사업에 대하여 지장물 철거 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사업비 6,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야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동삼면 주민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월야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BF인증에 따른 도로점용 행정절자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비 22억 2,818만 7,2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를 잘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 함평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및 잔여토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잔여사업비 6억 9,901만 3,29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 착공에 박차를 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평 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함평문화체육센터에 실내수영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준공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사업비 13억 4,212만 9,73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을 위한 잔여 사업비로 준공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19억 59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마지막에 보고는 안 하나요? 생활스포츠타운 건립 그것은?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죄송합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 생활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시니어 친화형 생활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비로 실시설계를 위한 공모 등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3억 498만 5,000원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주요사업조서 207쪽을 보시렵니까? 용천사 삼성각 건립. 온전히 군비로 2억이 올라왔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도비가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저희들이 실제,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내년도에 용천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원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착공을 요청해서 군비 확보하고 도비를 1억, 총 사업비는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함평에 내놓을 만한 관광자원이 없어서, 용천사 사찰이 좀 작잖아요. 규모를 맞춰서 크게 할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시급하게 군비를 투입해서 2억, 3억 이런 식으로 늘려서는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큰 틀에서 보고,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불갑사라든가 큰 사찰들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게끔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217쪽 파크 골프장 유지 관리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이 50% 넘게, 100% 넘게 증액됐네요.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인부임이 3명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그것이 한 4,000만 원이 되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3명 인건비가 그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
실은, 파크골프장에 사람이 필요는 합니다. 잔디를 깎을 때 예취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매일 근무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잔디는 밟아 버리면 크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외곽 쪽, 바운더리 밖에 있는 경계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취기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데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잔디구장을 매일 다니면서 사람 3명에 4만 몇천원씩 약 5만 원 가까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별로 필요 없을 예산 같다고 보이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약받는 사람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기존에…
○ 김영인 위원
그거는 협회에다 위탁해서 주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위탁해서 줍니다. 작년과 거의 동일한데 추경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 추경치를 올해 본예산 확보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증액된 것이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평소에 파크골프장을 규정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씩 쉬게 한다든지 이렇게 잔디를 관리하면서 파크골프장을 사용했으면 사실 많이 망가지지 않아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밟고 다니는데 잔디를 보수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좀 못 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데서는 아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약받고 뭐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워낙 골프장이 인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하도 신청을 많이 하고, 체계적으로 이용자 관리는 예약 같은 것을 해야 하고…
○ 김영인 위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파크골프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파크골프협회 사무처 요원 인건비, 또 사무국장이 됐든지 간사가 됐든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지,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변형돼서 쓰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요사업조서 223쪽 보면 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총사업비 1억 3,084만 9,000원 이렇게 해서 군비 100%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무실 운영비, 업무용 차량유지비, 상근직원 인건비, 직원 수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디에 얼마쯤 들어가서 쓰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계획에 1억 3,084만 9,000이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1억 3,084만 9,000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는 얼마, 업무용 차량유지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 내역서가 여기에 표기됐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예산서 459쪽을 봐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예) 과장님 혹시 가시기 전에 뭔가 큰, 획기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관광정책실과 협업을 해서, 함평군 관내에서 제일 유명했던 가수가 박건이라고 그분이 나훈아, 남진 이 정도는 안 되지만 70년대, 80년대를 주름 잡았던 가수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신광 분 말씀하시죠?
○ 김영인 위원
예, 그래서 봄이나 가을이나 축제기간을 통해서 ‘박건 가요제’ 이렇게 해서 폐막식 때라든지 아니면 중간쯤에라든지 날을 받아서, 다른 지역 보면 가요제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훌륭하신 분이고,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그만두시기 전에 함평에 뭔가 제대로 된 큰 사업을 하나 남겨놓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혼자 독단적으로 사업을 처리하기는 좀 그러니까 관광정책실과 협업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고맙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맙습니다.
○ 박문서 위원
441쪽에 함평문화원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문화원에 문제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문화원에서 2017년도에 설화를 제작했는데 2021년도에 표절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그로 인해서 보조금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서 10월 13일에 보조금 교부결정취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화원에서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을 때 심판까지 최소한 가겠죠. 심판은 보통 처분일로부터 3~4개월 안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 2월, 3월 정도는 우리 처분이 적법했냐, 부적합했냐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처분 결과에 따라서 예산 집행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직 집행여부는 불투명하다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해 놓은… 그 결과에 따라 변경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443쪽, 예총이요. 증액된 것은 바람직하고 좋아 보이는데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총 말씀하십니까?
○ 박문서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총은 기본인건비… 작년 추경에 인건비를 법정경비로 올렸습니다. 그 차이가 본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총에…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안 늘어났습니다.
○ 박문서 위원
증액돼도 환영할 일입니다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좀 더 주라고 많이 하는데, 더 줘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전남영상위원회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전라남도 영상위원회입니다. 전라남도 시군에서 이렇게 분담금을 제출하는데 작년에 1,000만 원에서 시장군수협의가 2,000만 원… 3,000만 원 올려서… 시군이 협의한 사안입니다.
○ 박문서 위원
분담금으로 내는… 그렇게 이해하고, 451쪽에 자산서원 복원 및 정비 종합계획 용역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모정환 도의원과 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함평여고에서 자산서원 가는 길 포장하는 5억 사업과 도로 자산서원 주변 정비공사 5억 이 사업을 우리 군으로 10억을 내려보내면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되 1억 용역을 세워달라고 작년도에 부탁했는데 작년에 세우지 못하고 올해 이렇게… 그 얘기를 전에 알고 있어서 반가워서, 밤에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1억 예산을 세워주면 자산서원 복원하는데 수백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자기가 예결위원으로 있을 때 그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에서 최고 가는 서원을 복원하는데 당신이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 그래서 1억 용역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맙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혹시 그 취지는 아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저는 10억 부분은 도의원님께서 자산서원에 작년부터 이 용역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올 본예산에 위원님들께 부탁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자산서원 인근 주변 정비공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문서 위원
우리 도의원님이 부탁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445쪽, 잠월미술관 있잖아요. 거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데 예산은 세워져 있고, 거기도 관리하신 분이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최근에는 안 가봤지만, 올가을에 갔을 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시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갈 때도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 박문서 위원
방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지인들만. 사립미술관은 이렇게 도에서 육성하기 때문에 해 주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63쪽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해서 260만 7,750원 씩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배치한다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말씀하십니까?
○ 박문서 위원
예, 맞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이것은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12명 있습니다. 일반 6명, 어르신 6명 이 사람들이 지도자… 읍면에 가서 지도 활동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6명.
○ 박문서 위원
어떤 생활체육 지도를 말씀하는 걸까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 어르신들과 일반…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일반과 나눠져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감사합니다.
○ 김은영 의원
421쪽에 보면 월산사 보수 정비공사와 월산사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비와 매칭사업으로 해야지만 가능하지 않나요? 왜 주차장을 군비 100%로 저희가 꼭 해 줘야 되는지.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보수 정비공사는 건물이고요.
○ 김은영 의원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앞에 들어가기 전에, 옆에 양파 밭길 이 부분들은 월산사 땅입니다. 그 부분에 주차장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기부채납하라고 해 놓은 상태이고, 그 앞쪽은 주차장, 건물은 보수 정비공사 2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올해 하려고 합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런데 주차장을 굳이 우리가 군비 100%로 해 줘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건물이 우리 함평군 것입니다. 땅은 그분들 건데.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관광자원으로, 거기 안까지 정비를 깨끗이 해서 어떤 아이템을 갖고 활용하면 좋은 자원이 될 것 같아서 건물까지 보수 정비하고,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주차까지… 면까지 확보하려고 공사를 2개 집어넣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453쪽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본부석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문화체육센터는 뭘 유지보수할 것이고 본부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쉽게 말하면 보수사업비를 그냥… 파손이 우려되고 일반적으로 계획이 있는 그 부분을 유지관리하려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뭐가 고장난 것은 아니고.
○ 김은영 의원
현재는 아니지만 예비로 세우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예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건물 관리에는 항상 도서관이나 미술관이나…
○ 김은영 의원
문화체육센터 2층 난간 교체는 문화체육센터 2층 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2층입니다.
○ 김은영 의원
거기에 2층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난간입니다.
○ 김은영 의원
올라가는 계단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위에서 1층과 2층이 구분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관덕정 시설 및 설비보수가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지원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거기 주변 공간이 넓어서 이번에는 또 건물 옹벽을 쌓아져 있고 물이 흘러가지고 수시로 그런 피해가…
지금까지는, 또 다른 공사도 있습니다. 몇 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연말에 1건 정도, 2건 정도를 해 놨거든요. 보수공사가 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 김은영 의원
추후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평향교에 삼강문 건립이 있는데 그게 필요성이 있는지.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이 부분은 향교 출입문 앞쪽 담배가게, 그 두 분 건물을 사서 향교정교, 향교유림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삼강문이 향교 앞에는 있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꼭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사항이라 용역비까지 확보해서 토지매입 후 추진하려고, 토지소유자와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그러면 아직 토지매입은 안 되어 있고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계획만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수립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 이후에 용역발주는 하려고 그럽니다. 토지매입 확정이 되면. 그 이후 토지매입비 예산은 별도로 세우고.
○ 김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네요. 군민의 날 3,000만 원 예산 거시기 했나요? (예) 이 3,000만 원은 군번영회에서 주관을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군번영회에서 했습니다. 기념식 행사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가요? 올해는 1억을 줬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올해 3,000 줬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번에 1억이 올라왔길래 아무리 봐도…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3,000인데요.
○ 정현웅 위원
아니, (지급내역서를 보며) 지급내역을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1억이 올라왔길래.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저희들 군민의 날 행사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예) 지금 3,000만 원 군민의 날 행사를 지원해 준 것이 상당히 오래됐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오래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른 예산은 다 오르는데 군민의 날 행사 예산은 동결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이게 행사가 기념식 행사이고 옛날에는 선거법 식사도 읍면에서 와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행사내용이 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고 행사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는 30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주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3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오지를 못하니까요.
○ 정현웅 위원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상당히 화려하게 했거든요. 각 읍면 지역의 고유의 전통적인 세시풍속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나와서 거리 퍼레이드도 하고 군민의 날다운 군민의 날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행사와 겹치면서 옛날에는 군민의 날이 별도 있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제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일정한 날짜를…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 정현웅 위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군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네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같이 9개 읍면을 살면서도 만남의 장소가 흔치는 않잖아요. 옛날처럼 한번 그런 군민의 날 행사도 재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해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441쪽 보면 세시풍속 행사 있죠? (예) 월야에 달맞이 대보름 재현행사가 있죠? (예) 여기 행사장에 혹시 올해 가보셨을 까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계속 갑니다. 안 빠지고 가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보셨을 때 어때요? 지원해 주는 예산에 비해서 엄청 큰 행사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에서까지 오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세시풍속으로서는 유일하게, 물론 광주광역시 남구 쪽인가요? 칠석동?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대촌동 쪽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쪽에서 매년 세시풍속 재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행사 못지않게 달집태우기 행사, 연날리기, 강강술래, 불깡통 돌리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과장님도 알다시피 2,000만 원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이 예산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게 생각하고 수첩에 정확히 적어놓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왜냐하면 물론 이 사업을 말 그대로 우리가 관에서 일반인한테 아니면 사업자한테 발주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1억짜리 이상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돈 2,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데는 관내 모든 사회단체가 총 출동해서 3~4일 정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사전준비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이건 인건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평군에 세시풍속 재현행사로써 앞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예 군에서 가져가시든가. 보니까, 월야 그쪽에 번영회 주관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대다수 사회단체 얘기가 차라리 군에서 가져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행사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사회단체에서 출연금을 내고 행사를 준비해서 마무리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르는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의 번영회나 이런 보는 시각은 상당히 노고를 치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준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과장님이 다른 거시기가 되더라도 후임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 바라보며) 왜 대답이 없어요? 팀장님들.
(「예」 하는 팀장들 있음)
부탁합니다. 다음 영산강 시서화 문화축제가 이번에 4,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이 사업은 올해 처음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계속해 왔는데 도비가…
○ 정현웅 위원
해 왔는데 도비가.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우리 군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군비만 4,000만 원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도비 확보가 된다고 하던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안 되기로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사업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습니다. 진례풍아랑 같이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예, 그렇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서화 문화축제와 진례풍아 사업을 연계해서 뭔가 그림을 그려내야지 않겠나. 저번에 우리 과장님 참석하에 그쪽에 위원회 구성이 돼서.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문학관 건립.
○ 정현웅 위원
문학관 건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이개호 위원장님이 앞장서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군의 준비도 국비만 예산이 되면 충분히 군비 매칭이나 이런 부분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은 좀 더 우리 과에서 관심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448쪽 하단에 보면 미술전시관 바닥보수비가 5,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초사업이 200만 원, 600만 원, 미술관 방수공사가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벽체보수 및 가벽 설치공사도 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시실 바닥보수공사는 마감재를 뭘로 쓰실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전시실 바닥이 오래되어서 전시실 바닥을 다 교체할 사업비입니다.
○ 정현웅 위원
마감자재를 뭘로 시공을 하실 거냐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자재 부분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결정이 안 됐는데 공사비를 책정했다는 건 안 맞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450쪽에 도지정문화재 상시관리 풀베기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만만치 않아요. 풀베기를 하는데 2,000만 원, 도지정문화재 응급복구비 500만 원, 남도노동요전수관 주변정비 1,000만 원 이것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풀베기사업 이 부분은 납득이 안 가서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정기적으로 두 번 합니다. 또 어느 순간에 명절이나, 보통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문화재는 1년에 4번 정도는 베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이나 비가 많이 와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베어줬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도지정문화재 쪽에 한 번씩 가봅니다만 물론 한 번씩 더벨 때도 있겠죠. 근데 보면 거의 두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과다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다음부터 2회라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4회 벤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이해가 가겠죠.
제가 방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다 중요한 부분을 체크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예산안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산안 자체에 전년도 비교가 안 돼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워서 전년도 예산안을 전부 다 같이 놓고 다 훑어봐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발 빠르게 이런 보충 서류를 제작해서 배포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 센스가…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맙습니다. 직원분들…
○ 정철희 위원
과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편하게 보면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맙습니다.
○ 정철희 위원
456쪽에 보시면 스포츠텔 있죠? (예) 스포츠텔 관리 운영비나 주변 예취작업해서 3,000여만 원 돈이 있는데,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운영을 금년도에 이렇게 해 보니까 효과면이나, 얼마 정도나 운영을 대략 예상해 보셨습니까? 결과보고서를 한번, 운영 결과를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한번 내줘보시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대략 어떤, 어떤 단체들이 와서 며칠간이나 이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저희들도 현장을 가서 보면, 물론 이쪽에 군민체육센터가 있어서 저녁에 그쪽에다 주차 공간을 같이 쓰고 하니까 이전보다 주차 공간 시설이 좋아졌어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것을 그나마도 그렇게 해 놨으니까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평소에도 우리 함평을 찾는 관광객들이 민박이라도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사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쉼 없이, 놀림 없이, 좋은 시설이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얼마나 활용됐는지 여러분들이 보고를 안 해 주니까 알 수 없어서.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다소 활용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대책을 위탁단체한테 수립하라고 했는데 잘 못 따라오는 실정이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별지로 한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스포츠타운 조성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시설 부분도 중간에 저쪽으로 옮겨서 조금 조정해 주시리라고 그때 그런 말씀드렸죠? (예) 들어가는 진입로 사는 것은 어느 정도 진척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어떤 부분… 다시 한 번…
○ 정철희 위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들어가는 진입로 지금 확보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지금 용역회사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저쪽 동함평에서 들어가는, 입체교차로를 뚫고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도 나는 원안이라고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데. 언젠가 그것을 같이 흡수해서 실내체육관 옆에 있는 언덕을 밀어서 그쪽으로 같이 가야 사실 멋진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게 가야,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그렇게 가줘야 맞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면서 가시는데 언젠가는, 누군가는 앞을 내다보시는 분들이 나타나면 설계 변경해서 가야 맞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이 터져야 동서남북이 있어야 확보되고, 어려움이…
○ 정철희 위원
정문도 우리가 돌아서 이렇게 와서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입체교차로로 들어가서… 정문… 그쪽으로 진입해서 전체를 휘어감을 수 있도록 가 주는 것이 원안이라고 봐지고.
우리 과장님은 이제 여러 가지로 참 착잡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말씀 드려봤자 어디 들어가겠습니까만. (웃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웃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웃음) 또 오시면… 하여튼 저는 그런 것을 지금도 계속 버릴 수 없어요. 그쪽을 잡아서 그렇게 가야 맞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고.
또 하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군민의 날 지정도, 군민의 날 운영도 작년도 군정질문에서 우리 군수님한테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 이전에도 군수님 두어 분한테 두세번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드렸는데. 그게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민들 의견을 물어보신다고 해 놓고 2년, 3년 또 그냥 갑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민의 날이 뭡니까? 우리 군민들의 뭔가, 출향인사와 고향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하나가 돼서 그날 하루 뭔가 자축하면서, 발전원동력을 재생산해 내는, 재충전하는 이런 값진 날로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군민의 날이 지정돼서 온 군민이 모여서 화합된 날로 발휘해야 하는데. 아까 3,000만 원 가지고 그대로 예산 왜 이렇게 있느냐고 하니까, 말씀 그대로 간단한 기념식에서 그치는데 예산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읍면에 또 300만 원씩 지원해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도시락이라도 해서 읍면끼리 밥 먹어 버리고, 그냥 와서 장학금이나 전수해 주시고 효부상이나 주고, 시간… 끝나버리는 의례적인 행사로 끝맺어 버리는 이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십몇년, 이십몇년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언제더라? 5월 3일자로 개정될 때는, 나비축제 시작되면서 몇 년 있다가 개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비축제를 성공적으로 많은 군민들도 참여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성공적인 나비축제를 이끌어보자고 해서 5월 4일로 그때 당시에 지정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비축제도 성공적으로 안착된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 군민들이 한마음으로 그날을 경축하고 출향인과 우리 고향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진짜 한마음으로 자축할 수 있는 이런 뜻깊은 날로, 이런 날을 하나 받아서 뭔가 문화적인 행사도 하고, 물론 체육행사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간단한 체육행사라도 같이 온가족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하면서 같이 온 군민이 하나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움직이면서 온 군민이 함께할 수 있는 뜻깊은 날로 군민의 날이 지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도 저는 변함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혹시 과장님 재야에 가시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이런 뜻을 전달해서 같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정철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타운은 저 또한, 여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사업비 또 착공 이런 부분에 검토… 시급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 500억 이내, 위아래 갖고 사업을 해 보고, 또 그때 위원님 생각처럼 그런 여론이 조성… 분명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해 나가고.
군민의 날은 좋은 말씀 받들지 못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아마 군민의 날은 우리 행사 중에 가장 큰 날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성대히 개최되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올해 받기로 저희가 그렇게 답변도 들었는데 의지를 받들지 못해 죄송합니다. 충분한 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오늘이 참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만 (웃음) 가시는 길에 무한한 영광이,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감사합니다. 꼭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 내리라고 하겠는데… 그런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너무 부드럽게 하시네요. (웃음)
(장 내 웃 음)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예) 운영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여러 이야기들이 들려서 지금 한번 여쭤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지금 최근에 이야기는 제가 여론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은 못 한 점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비용은 아직 안 받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비용 자체를 올 안에 계획을 세워서 관내 군민들 또 관외 분들 구분해서 올해 그것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올해 그게 가능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올해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하천점용 허가 부분이 거의 용역까지…
12월 중순에 용역이 나오고 그 용역서를 받고 환경청에 점용허가를 얻고 아마 내년… 내년에 아주 빨리 하도록 그렇게 말을 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이제 가시는데… (웃음) 과장님 가시기 전에 이것을 틀을 잡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올봄부터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가시면서 다 부드럽게 하시는군요.(웃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런 부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아니, 이것은 그래도 과장님이 며칠… 언제까지 나오실지 모르지만 틀을 잡아줘야죠. (예)
왜 그러냐면 다른 사례들도 제가 말씀드렸고, 관외 분들이랑 다 전체적으로 돈을 안 받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는 이 기준을 잡아줘야 하고 또 반드시 관외 분들은 군민들과 차등을 둬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은 군민들대로 우리 군민들이니까 혜택을 더 보게끔 하고 관외분들은 좀 더 비용을 더 내서.
왜냐하면 관외 분들이 와서 몇 시간씩 점유해 버리면 군민들이 이용도 못 하고 1년에 수억씩 거기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하는데. 저는 충분히, 올 3월인가 예전에 보고하셨을 때 충분히 올 안에 가능하실 것처럼 했는데 12월에 용역이 끝나면 또 내년에도 실시용역 들어가고, 뭐하고, 뭐하면 또 내년에도 넘어갈 것 같아서.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제가 마지막 약속드린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 허가 신청 용역이 12월 중순에 끝나니까, 제가 20일 정도 나오니까요. 용역서 충분히 검토하고 같이 신청까지, 올해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신청까지 하고, 우리 계획상 보면 내년 2024년 1월에 골프장 유료 운영 안내를 하고 3월에 시행한다고 엊그제 작성한 자료에 담당 팀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렇게 해서 틀을 잡아주시고요. (예) 그리고 협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좀 시끄러운 것들이 계속 저한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연락이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잡음이 안 나오게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파악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내부적으로 처리할 것들은 내부적으로 해서 말이 안 나오게끔 해야 하는데 우리들한테까지 연락이 오면 좀 애매한 사항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예, 파악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센터 운동장 자체, 여기 보니까 관리비, 제초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 제가 딱 한번 제초한 것으로 봤는데 제초작업을 하고 잔디만, 그것을 정리를 해 줘야 하는데 잡초가 이렇게 무성해서 잡초까지 같이 자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관리가 잘되게끔 보였을 거예요, 우리 축구대회 할 때.
그런데 제초가 무성하게 자라면 운동장이…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장이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되어 버리면 다친다는 말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풀 때문에, 풀과 잔디가 다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내년부터는 운동장 관리 자체를 제초작업을 반드시 하고, 잔디 제초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제가 몇 번 봤는데 제초 작업이 가능한 데는 제초는 하지만 농약을 사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쉬잖아요. (예) 그럼, 사람들이 쉴 때 제초약을 해야 하는데. 아침 일찍 고생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새벽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엄청 고생은 하는데 사람들 운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농약을 뿌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때,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잡음이 계속 나오잖아요. ‘친환경 함평군’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농약을 뿌려버리면. 사람들이 안 나올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불필요한 잡음이나 말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부탁드릴게요. 충분히 그것은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주의를 몇 번 요청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새벽에 하려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 위원장 이남오
아니, 새벽에는 하는데 그 운영을 안 할 때 하셔야죠.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그런 요청은 해 놨습니다. 근데 사람이 와도 막 뿌리고…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릴 건 예술단체들. 예술단체들 자체도 아직도 잡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께 올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축제할 때 중간중간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하는 공연들이 있지만 함평 관내에 있는 순수한 군민들로 이루어진 대회들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비교가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보여 주려고만 하다 보니까 좀 못하시는 분들은 빠지고, 또 보여 주기 위한 공연, 대회를 하다 보면 외지에 전문가들이 거기를 끼어서 하거든요.
근데 지원금은 우리 군비들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의 수준을 올리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님, 팀장님들, 또 주무관들이 생각하셔서 전체적으로 매년 지원이 되니까 군민들의 예술인들이 향상되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한 가지, 예술단체들이 공연할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한 예로 모듬북도 군청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저녁에 가봤어요. 군민회관 지하에서는 곰팡이 냄새 때문에 할 수가 없겠던데요. 제가 거기 30분 있었는데 계속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는데 그분들 건강을 해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지금 보여드리기가 뭐해서… 오만 예술용품들이라고 하는데 정리도 안 되고 공연하는 장소가,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걸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함평군 시설물 중에서 공연 연습할 데라도 분산해 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문화체육센터라든가 국민체육센터라든가 거기에서 하시려고 하는 단체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 밑에 왜 곰팡이가 왜 스는가를 봤더니 비올 때 빗물이 계단을 타고 지하까지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도 그걸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6개인가 10개 동호회가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장소로 옮겨서 수리해서 하든지 방법을 좀 과장님과 팀장님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상태를 파악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 위원장 이남오
가보셔서… 과장님 가시더라도 인수인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계속 간다니까… 어차피 해보면에 있는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20일 남았는데 제가 일을 너무 많이 드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고맙습니다. 제가 잘 업무를 숙지해서 기한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한 부분은 인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예산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이렇게 원했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귀띔을 해 주셨는지.(웃음)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아니, 팀장들이 다 이렇게(웃음)
○ 위원장 이남오
이렇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른 실과소도 앞으로는 그러겠지만 모범을 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경연
제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장시간 설명과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50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의사진행상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이남오 의원입니다.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평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 치안협력 등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과 지원할 수 있는 재향경우회의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함평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함평군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재향경우회의 지역사회 질서의식 고취와 치안협력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7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4.01.31 |
| 2 | 9대 | 제287회 | 제3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12.12 |
| 3 | 9대 | 제287회 | 제5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2.08 |
| 4 | 9대 | 제287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12.08 |
| 5 | 9대 | 제287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2.07 |
| 6 | 9대 | 제287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2.05 |
| 7 | 9대 | 제287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2.04 |
| 8 | 9대 | 제287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2.01 |
| 9 | 9대 | 제287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1.30 |
| 10 | 9대 | 제287회 | 제2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3.11.30 |
| 11 | 9대 | 제287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11.28 |
| 12 | 9대 | 제287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1.27 |
| 13 | 9대 | 제287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11.27 |
| 14 | 9대 | 제287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1.24 |
| 15 | 9대 | 제287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1.23 |
| 16 | 9대 | 제287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3.11.22 |
| 17 | 9대 | 제287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1.22 |
| 18 | 9대 | 제287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3.11.21 |
| 19 | 9대 | 제287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