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30일(목) 10시01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 사 된 안 건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희
전문위원 윤은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정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영선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선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정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2023년 대비 2억 1,562만 5,000원 증가한 10억 2,9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본경비입니다.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정활동비 9,240만 원, 월정수당 1억 4,164만 5,000원, 의원 국내여비 735만 원, 의원 국외여비 2,4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4,801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관련 총액한도제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한도제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비롯한 4개 통계목의 총액을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2.4%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의회경비 한도액은 1억 5,631만 6,000원으로 2023년도 한도액보다 79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역량개발비로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을 위하여 560만 원과 민간위탁 역량개발 추진을 위하여 1,163만 8,000원, 의원 연구개발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협의체 부담금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360만 원, 의원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588만 원, 의원님들의 직무수행 중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의원 상해보상금으로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의회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 전문교육 위탁교육비로 1,400만 원, 위탁교육 여비로 196만 원, 국외연수 및 의정활동 수행 등 직원 국제화 여비로 500만 원, 의회운영 도서구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의회운영입니다. 직원 특근매식비 1,008만 원, 의회 의원실 및 회의실 응접방석 커버수선과 의원실 및 부속실 운영을 위한 환경정비 비품 4종 구입 예산 1,48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의회 현황판 정비 50만 원, 본회의장 암막롤 커튼 구입비 300만 원, 위원회 및 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음향기기, 카메라 등 디지털 장비 유지관리 비용 210만 원, 디지털 장비 유지관리 100만 원, 본회의장 방청석 바닥보수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팀 신설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주요 시군 의회 간 의정교류를 위한 간담회 개최 비용 200만 원, 전남 시군의장 협의회 개최비용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회의참석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 등을 위한 공무원 국내출장 여비로 2,205만 원, 국외업무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본회의장을 위하여 본회의장 천장 보수공사비 3,000만 원과 발언 타이머 교체 설치공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장 의전 신규 차량 교체 구입비 9,500만 원, 본회의장 방청석 의자 교체 구입비 880만 원, 의회사무과 재정비를 위한 집기류 구입비 400만 원, 의회 프롬프터 구입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홍보활동입니다. 의원 조직 현황판 제작 및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인 키오스크(영상정보디스플레이) 유지보수용역비, 각종 행사 현수막 및 상장, 공로패 등 제작비 5종 예산 2,230(2,2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의회 방문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 구입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기록관리비 1,846만 원, 의정정보자료 지방의회연구발전 연구원 단체회비 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입니다. 의회 직원 공무원증 제작 및 특근자 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392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인사통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40만 원, 임기제공무원 채용 위탁 용역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작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7,1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작성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1,98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의정자료 업무추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3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자료 발간입니다. 의회 소식지 및 의회 회의록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참여자 보상입니다.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 70만 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증인 출석수당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의원실 등 신문 구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225만 9,000원, 관용차 운영을 위한 유류비, 유지관리비, 보험료와 의전용 휴대전화 사용료, 유선방송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0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사무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5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비활동심의회를 구성하여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심의ㆍ의결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비를 1월부터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증가된 의정활동비 예산은 2024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부기별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우리 의회사무과부터 전년도 예산액을 부기별로 표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집행부에도 내년에는 요구해서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기별로 표기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사무과부터 모범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으로 입력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별도로 작업을 또 해야 해요. 그래서 예산 부서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왜 그러냐면.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비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
○ 이남오 의원
이것을 작년에도 보고 올해 두 번째 보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 짧은 시간에 이걸 우리가 예산 심의하려면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예산 심의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해 줘야 한다. 이게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하는 것 자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자료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한번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 이남오 의원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 의회 직원들이 보고 새로운 별첨지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굉장히 어렵다. 각 실과소에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위원님들이 하루에 볼 것, 하루에 2과, 3과를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절감이 필요하고, 제가 이것을 보려고 하니 한 달 전에 줘도 이걸 다 못 봐요. .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고쳐줘야 될 것 같다. 함평군의회에서부터라도 이것을 고쳐줘야 이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숨바꼭질해서 숨은그림찾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내년부터는 그렇게, 저는 계속 요구할 테니까요. 그건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예,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리고 의정홍보활동비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약 50% 가깝게 45% 정도 감액됐어요. 물론 ‘자치단체이전’ 해서 의정활동 홍보광고비가 3,080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년에는, 9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1,850인데 올해는 5,311만 원으로 삭감돼도 의정 활동하는 게 큰 문제가 없는지.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전산상 어떤 미스가 생기냐면 편재상에 다른 쪽으로 가거든요. 편재에서 바뀌면 여기는 깎아지는 걸로 가고… 전산에서 나머지는 그런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안 깎였거든요. 의사팀으로 직제를 바꾸다 보니까 의사팀으로 가면서 새로운 항목이 생기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겁니다.
○ 이남오 의원
그렇게 됐다면 문제는 없는데요. 전년도 대비 의회사무과 예산이 2억 1,500 정도로 해서 약 20% 이상 인상은 된 것 같아요. (예) 의정홍보활동에서 일반운영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삭감이 되게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예, 자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 이남오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회의장 사무실 재배치 공사가 뭐죠?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963페이지.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사무실이 어둡고, 의회가 위상이 안 선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산을 빼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의장실에서 바로 올라가는 데가 올린다면 80cm가 올라가네요. 그런데 보가 딱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사무실이 일률적으로 되었잖아요. 다른 데 가보면 올라가는 위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을 견적을 받아서 3,000만 원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반영을 해 줬는데, 그 보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나가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사무실 재배치 공사 500만 원이 되어 있고 저 밑에 보면 천장 보수한다고 3,000만 원을 (예,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천장 보수는 천장을 어떻게 올리고 지난번에 뭐 어떻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것도 보시면 인테리어 전문가를 모셔다가 점검해 보라고 한 것은 앞이 너무 미미하게 있어서 우리가 모니터만 2개가 양쪽에 있는데, 이를테면 그분들 머리를 빌리면 각구멍 갖고서도 몇 개만 대도 멋지게 돈 몇 푼 안 들여도 앞이 멋지게 나옵니다. 앞이 너무 미미하니까 그렇게 한번 구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천장도 올리면서 그것에 맞춰서, 가서 보니까 다른 데 멋진 데가 많더구먼요. 가운데 이만큼 딱 달면서 모니터도 그것에 맞춰서 멋지게 배치하면 앞이 웅장하게 보이면서도 멋지게 보이겠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보를 안 손대고도 그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서…
○ 정철희 위원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리라는 얘기예요. 한번 보시고 점검하셔서 혹시 3,000만 원을 가지고 안 되겠다. 5,0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이걸 하지 마시고 놔뒀다가 1회추경에 한 2,000만 원을 더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김에 멋지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엊그제 우리가 교육을 받느라 박 누구 교수, 제윤의정에서 와서 하신 분 말씀이 본회의장 회의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디지털인데 옛날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회의장을 보고 함평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냐 하고 깜짝 놀랐다는데, 우리가 전부 다 시스템을 바꿔서 책자로 들여다보는 이것은 옛날 방식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들을 앞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우리가 전산으로 모든 게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디지털 시대로 바꿔가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셔서 그렇게 바꾸는데 대략 얼마나 예산이 들겠는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것도 점검해 보셔서 어떻게 해야 보다 더 앞서가는 우리 의회 시스템이 되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말씀드린 것은 의정홍보로 해서 팀을 하나 신설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을 계상했고.
○ 정철희 위원
사무실을?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건 그렇고…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장비는 시단위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단위는 되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방금 들어오면서도 의정팀장과 협의를 했어요. 우리도 디지털 장비로 해서 수기 말고 전산으로 가자.
○ 정철희 위원
우리 함평이 앞서가는 행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그러면 여기에서 척척척 해서 컴퓨터를 놓고 함평이 나가자 하고 의정팀장과 협의는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 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앞에 본회의장 하시는 것은 진짜 꼭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그분들은 말씀만 하면 그분들 머리에는 쫙 나옵니다. 돈 몇 푼을 안 들여도 멋지게, 이것을 여기로 때려 붙이고 이것을 여기에다 때려 붙여도 멋지게 나와요.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머리를 빌려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장님 명의로 감사패, 공로패 이런 걸 전달하는 게 있죠?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예.
○ 위원장 정현웅
물론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종이 형식으로 해서 전수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너무 가치가 없어요.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의 위상을 정립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크리스탈로 해서 그걸 받게 되면 가정에 가면 가장 잘 보이는 공간에다가 전시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종이로 된 걸 받으면 받는 순간 그것이 창고로 들어가면 차 밑바닥으로 들어가든가 어디로 들어가버리고 거의 흔적을 모르거든요. 그게 가능하면 그걸 좀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종이보다도 안동을 가니까 사무관 발령한 데, 옛날에 딱 펼쳐서 주는 것을 보고 ‘아, 격이 높구나.’ 함평군의회도 다른 시안도 받아봤거든요. 그렇게 접근해서 움직이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비용이?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비용은 좀 들더라도 그것을 주고받더라도.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집행부 부분도 서로 협의해서 우리 이렇게 가련다. 우리만 딱 높으면 그런 부분이 언발란스가 되니까 우리라도 간다면 집행부에서도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1회추경 때부터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을 참고가 돼서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영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7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4.01.31 |
| 2 | 9대 | 제287회 | 제3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12.12 |
| 3 | 9대 | 제287회 | 제5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2.08 |
| 4 | 9대 | 제287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12.08 |
| 5 | 9대 | 제287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2.07 |
| 6 | 9대 | 제287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2.05 |
| 7 | 9대 | 제287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2.04 |
| 8 | 9대 | 제287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2.01 |
| 9 | 9대 | 제287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1.30 |
| 10 | 9대 | 제287회 | 제2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3.11.30 |
| 11 | 9대 | 제287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11.28 |
| 12 | 9대 | 제287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1.27 |
| 13 | 9대 | 제287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11.27 |
| 14 | 9대 | 제287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1.24 |
| 15 | 9대 | 제287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1.23 |
| 16 | 9대 | 제287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3.11.22 |
| 17 | 9대 | 제287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1.22 |
| 18 | 9대 | 제287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3.11.21 |
| 19 | 9대 | 제287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