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5일(화) 10시02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형식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정책실, 지역개발과,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형식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정책실, 지역개발과,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정책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나판종 농업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실장 나판종입니다. 평소 농업정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농업정책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안 285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총 589억 8,02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8,396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농업경영인, 이장 등에게 국내외 최신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 등의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한국농어민신문 500명, 농정신문 400명으로 총 900명이며, 사업비는 7,680만 원입니다. 다음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사립학교 지원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사고, 특목고 등에 한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량 1명,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를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경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305.5ha이며 총사업비는 3억 7,795만 원입니다.
다음 287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전문가로부터 경영ㆍ기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법인 1개소, 개인 3개소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 지원입니다. 원활한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조사요원 인건비 1억 3,7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은, 농업ㆍ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5,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규정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용역수립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위원회 운영 지원은 농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따라 설치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명이며, 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마을 공동 급식지원 사업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참여와 집중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은 농업인과 인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 센터 지원에 총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60명이며, 사업비는 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농업소득이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농협을 통해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고 월급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1년 이상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에게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45억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이며 운영비 지원은 6,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지원은 관내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보수 및 리모델링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군 농업인회관 건립은 신활력센터 착공 및 완공 시기에 맞추어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입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해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영농인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 정착금을 지급하여 조기 영농정착을 돕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1명이며, 3억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청년농에게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를 지원하여 농지, 시설물 구입 등 초기 투자 자본 부담감을 해소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은 청년농업인 상호 간 영농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를 위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의 운영 및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이며,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농지확보 지원을 위해 농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개소이며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및 도농교류 확대를 위해 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채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2,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841ha이며, 사업비 14억 4,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논벼 재배농가 우렁이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5,200ha이며, 사업비는 5억 6,7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쌀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벼를 전용으로 건조할 수 있도록 곡물건조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군비 사업으로 사업량 10대이며,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입니다. 친환경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1만 4,000㎡이며,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사업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에 유리하고 생산성이 높은 포트육묘 이앙기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대이며,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순환자원화 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축산순환자원화 센터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한 퇴비 원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3개소이며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컨설팅 및 포장재 지원으로 1,520만 원과 시설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1개소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과수농가 해충방제기 지원입니다. 살충제 사용을 줄이고 유기 재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해충방제기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40대이며,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과수ㆍ채소 전문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단호박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및 수매를 통해 유통하는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이며,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입니다. 토양의 유기물 함량 확대 및 토양개량을 위해 석회, 규산질을 공급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재료비 5억 1,159만 원, 공동 살포비 1억 759만 6,000원 총 6억 1,9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토양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만 5,254톤이며 사업비 13억 원입니다.
다음은 300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녹비작물 종자 및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683ha이며, 4억 3,8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실천농가 영농부산물 환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과 지력증진을 위해 영농부산물을 환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유기인증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자부담분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1,200ha이며,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향우들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30명이며, 사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지원하는 도비 사업이며 사업량은 50명이며,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모니터링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500건이며,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인증수수료, 출장비, 잔류농약 분석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892건이며 3억 5,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839ha이며 5억 2,4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천농가에 품목 및 인증단계별로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 1,521ha이며 16억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ㆍ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기간 초과로 제외된 농가에 지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28ha이며 사업비는 3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4쪽, 밀 경영안정 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밀 재배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군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530ha이며, 사업비는 2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을 통합하여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21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선택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쌀 과잉문제 대응과 벼 이외 식량자급률의 증진을 위하여 논활용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공익직불사업 행정비입니다.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91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2,8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쌀 시장개방과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1,6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에 벼 대신 옥수수,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여,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78ha이며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9,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비한 안전보험료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6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보장해 주는 농기계 종합보험료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8,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영농 안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약 살포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예방을 위해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공급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950조이며 사업비 6,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국산 밀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농업법인) 대상으로 교육ㆍ컨설팅을 지원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5,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토종농산물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조, 팥, 수수 등 토종농산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 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 및 첨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여 노동력 부족 및 생산비 절감 등 농업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4종 39대이며 사업비는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용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용 드론 자격취득 교육비를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5명이며, 사업비는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보조)입니다. 농가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병충해 공동 방제 및 공동작업을 위하여 드론이나 지게차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3종 24대이며 사업비는 2,500만 원(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522대이며 사업비는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와 여성화된 농촌의 영농작업 편의와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소형전기운반차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33대이며 사업비는 1억 2,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포획시설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5대이며 사업비는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입니다. 단순ㆍ반복의 고된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능률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231대이며 사업비는 1억 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입니다. 도로주행 시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등화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377대이며 사업비는 3,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벌크 형태의 농산물 및 퇴비, 조사료 등을 운반하기 편리한 운반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20대이며 사업비는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고령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농작업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쪼그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000조이며 사업비는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밭작물 상습 한해 지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중형 45공, 소형 10공으로 총 55공이며, 사업비 1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밭작물(양파,마늘,단호박 등) 관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정 및 수원지가 확보된 농지에 관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수확량 감소 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2ha이며 사업비는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작목을 개발ㆍ육성하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수요량 초과 시 부족한 예산 지원 등 돌발적 보조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종이며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다음은 시설원예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작물의 종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종, 137.5ha이며, 사업비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 미니단호박 조기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미니단호박을 가온하는 조기재배로 함평군 미니단호박의 전국 시장 우선 출하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ha이며, 사업비는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완초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특산품인 왕골돗자리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완초 재배 농가에 재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ha이며 사업비는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마늘우량종구 갱신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종구의 퇴화와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마늘의 종구를 지원하여 고품질 마늘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500망이며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NDMS 전산입력 인부임 지원사업입니다. 재해발생 시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효과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예 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폐비닐 발생에 따른 농촌 오염 최소화를 위해 자연 분해되는 환경친화적 농자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60ha이며 사업비는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활동 등으로 발생되는 탄소 사용량을 저감하고 농업환경의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지향하기 위해 토양환경개선제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31.2ha이며 사업비는 5,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과수의 선제적 재해 예방시설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5종이며 사업비는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ㆍ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밭작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온, 폭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는 밭작물 재배 농가에 재해예방 시설 지원을 통해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를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5ha이며 사업비는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농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기반확충으로 사계절 원예농산물 지속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0.7ha이며 사업비는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하우스에 장기성필름, 자동개폐기 등 하우스 개선을 통해 원예시설 현대화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8종, 1.7ha이며,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기반 확충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고소득 특용작물의 생산기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2종, 2.4ha이며, 사업비는 2억 9,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보온커튼)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가온하우스에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여 농가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2ha이며, 사업비는 8,4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ha이며, 사업비는 1억 5,1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0.4ha이며, 사업비는 9,6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물 자동ㆍ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6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의 육묘와 건조 등 농가 수요중심의 소형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0.4ha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작목인 딸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신축 및 관수관비시설, 유동휀 등을 지원하여 딸기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3종, 0.4ha이며 사업비는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냉난방비 감소를 위해 농업용 냉난방시설 또는 차광ㆍ차열제 및 차광막 등 온도 저감자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2종이며, 사업비는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품 쑥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 쑥 재배를 통해 함평 지역특화 품목 육성을 위해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3ha이며 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채소 생산기반 조성으로 생산성 강화 및 양질의 우량 종묘 보급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7,2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ha이며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소득 품종 포도(샤인머스켓) 재배시설 보급을 통한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4ha이며, 사업비는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으로 과수재배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8대이며, 사업비는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과수의 생산시설ㆍ장비 확충으로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5종이며, 사업비는 3,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은 관내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농촌융복합경영체의 꾸러미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식품 제조업체의 수주물량 확대를 위해 위탁생산하는 업체의 동판 및 포장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및 자가품질검사비로 각각 500만 원과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은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음식점에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우수농산물(GAP)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GAP 인증농가의 인증신청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사업입니다. GAP 인증농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 및 용수 안전성 분석비 1,000만 원과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2,0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GAP 인증농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은, GAP 인증농가의 농약 오ㆍ남용 방지 및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농약안전보관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GAP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 생산 실천지역 확대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산지 유통조직의 규모화 및 공동출하를 통한 농산물유통 비용 절감 등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7,4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수출확대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및 가공 농식품 생산 농가의 수출 역량 강화 및 수출업체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선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위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도비사업으로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 1억 1,696만 원,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유통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 입니다. 소득작목 집중육성 및 유통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비입니다. 가공센터를 운영 정상화하여 설립 목적에 부합한 농업인 신규 창업 및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운영비로 가공센터에서 상주하며 기계 가동 및 정비하는 근로자 2명 인건비 9,8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2,661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는 5,9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5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비입니다. 소모성 공구 및 자재 재료비는 1,200만 원, 가공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6쪽입니다. 정부관리양곡 매출에 따른 포장재 제작비로, 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비축미곡 톤백기반구축 사업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비축미곡의 톤백매입 확대 및 정착을 위하여 대형포장재 구입 지원비로 3,080만 원을 계상하였고,고품질브랜드 나비쌀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농특산물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은 함평천지몰 입점업체 및 우체국쇼핑몰 함평군 브랜드관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특산물 온라인 활성화 사업입니다.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함평천지몰 이벤트 기획전 추진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인부임으로 788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7,9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9쪽, 우수 농식품 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RPC, 남도장터 입점업체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포장재 등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은 남도장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도-시군 협업 농축수산물 판촉 기획전은 다변화하는 유통 트렌드와 최저가 경쟁 속에서 지역 쇼핑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ㆍ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TV홈쇼핑 방송송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방송사 활용한 전남 농축수산물 홍보 및 판매를 통해 농어민의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나비쌀 시식ㆍ홍보용 샘플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함평나비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시식ㆍ홍보용 샘플쌀 제작비를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은 수도권 등 타 시도로 판매되는 전남쌀에 대해 택배비를 지원하여 평생고객 확보와 학교급식 납품의 안정적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1인 가구 비율 증가로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5kg이하 소포장 단위의 포장지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나비쌀 시식ㆍ홍보용 샘플제작 지원사업은 함평 나비쌀 시식·홍보용 샘플제작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3,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로컬푸드 관계시장 창출 지원사업으로 2,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사업비로 1,015만 원을 계상하였고,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으로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으로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꾸러미 수집 배송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꾸러미 수집ㆍ배송을 위한 인건비 1,272만 4,000원과 답례품 꾸러미 제작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600만 원, 활성화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함평군 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함평군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활력플러스 사업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군비 7,2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4쪽 신활력혁신센터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균특 14억 2,590만 원, 군비 5억 3,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거 및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을 위한 냉동탑차 구입비로 균특 4,410만 원, 군비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함평먹거리재단 설립 예비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5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학부모 급식비 부담해소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3억 8,6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9,2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성 검사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인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3,8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6쪽, 학교급식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관내 농가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의 생산ㆍ출하 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여 납품하면,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배송할 인부 2명의 인건비 2,6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납품 냉동탑차 구입입니다. 농산물 수거 및 학교급식 공급업체 납품을 위한 냉동탑차 구입비로 6,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중 기획생산 기반시설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가족소농의 유지와 안정적 소득 보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농가별 작부계획 조사를 위한 연중기획생산 시스템 구축 및 생산자 조직화 사업으로 인건비 2,050만 9,000원 등 35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정기금입니다.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 본예산안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0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639만 1,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장기체납자 경매 압류 신청 수수료 및 우편요금 등 사무관리비 1,109만 원, 공공운영비 303만 6,000원, 국내여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8억 8,156만 5,000원, 예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안 1123쪽, 농산물 안정기금 세입예산입니다.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68만 7,7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24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39억 2,348만 5,089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농산물안정기금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4쪽, 농산물안정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예치금으로 41억 2,6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실 소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 4쪽입니다. 농업정책실 명시이월 사업은 5건에 14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먹거리위원회 운영 및 푸드플랜 선진지역 벤치마킹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과 연계하여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재단설립 절차의 지연으로 총사업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단,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기본계획승인 지연으로 사업추진 절차가 지체되어 신활력센터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실에서는 명시이월이 5건인가요? 14억 2,000만 원?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14억 2,000만 원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돼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월이 되면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만 명시이월이 되면 이 사업을 다음 연도에 14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군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15억이 들어가고 16억이 들어가고 17억이 들어가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월되는 액수가 없어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명시이월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주요사업조서 40쪽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문화복지카드를 발급해요. 그게 도비가 28% 거든요. 근데 군비가 72%예요.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몇 군데나 됩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이미용실도 가능하고요. 술, 담배만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규정이 조금 완화된 모양이네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영화나 이런 걸 보려면 광주에 가서는 안 되는 거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관계는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광주도 관계없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문화활동만 하면 관계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규정이 있어서 불편하면 도비에 맞춰서 하고 나머지는 군 자체사업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77쪽을 보시면, 관정이 있죠? (예) 원예용 관정뿐만 아니고 농사용 관정, 관정을 파다 보면 물이 잘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함평읍에 300번지에다 관정을 신청했습니다. 함평읍에 300번지는 물이 안 나올 만한 자리예요. 파서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옆에 50m, 100m를 옮겨서 350번지에다 파면 물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물을 써야 하기 때문에 옮겨서 350번지에다 파서 쓸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으면 파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가능합니까? 꼭 그 자리에다만 파라고 했다는데?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런 법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관계없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팔 수만 있게끔 토지사용허가나 본인소유땅이라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장소는 언제든지 옮겨줍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본인 땅이 아니어도?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때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죠. 그러면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내가 며칠 전에 관정을 개발하고 있는 데를 갔는데 거기가 물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좀 알로(아래로) 옮겨서 파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안전건설과에서 지하수 시공 신고를 하는데 당초 번지에 신고를 하고 착공했습니다. 착정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안 나오면 폐공을 시켜야 하는데 관정 업자들이 돈이 들어가니까 폐공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살리고 해 주라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장님한테 전에 사무감사 때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추비가림 하우스 있죠? (예) 타 지자체에서는 시설하우스 안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는 하우스여도 안 막고 위에 비만 가리는 비가림만 하는 하우스에서 고추를 재배하는데 생산성이 굉장히 늘어난다. 왜? 비를 안 맞으면 탄저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서 한번 보고 그 사업이 좋으면 우리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거기 가보셨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전에 다른 지역에서 보기는 봤습니다만 농가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바꿔서라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저희 군은 그 하우스보다 다음에 양파도 심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간이비가림을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사업을 한 번도 실시를 안 했죠? (예) 한 번도 안 해 보고 선호하는지 안 하는지…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있으면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되잖아요. 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하우스를 하면 평당 1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은 몇만 원 가지면 하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은 그것도 여름에 태풍에 취약하기 때문에 하는 김에 돈을 들여서 한다고, 양파도 심고 한다고 농가들 대부분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게라도 할 사람 있는지 한번 홍보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해 봐야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혼자 되네, 안 되네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
농산물가공센터 인건비가 올라서 증액됐어요. 제3자에게 임대했거나 그랬으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갈 거거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2억 몇천만 원 들여서 가공센터를 운영하는데 연말에 내용 실적을 우리가 평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돈을 들여서 운영해서 다만 뭔가 결과물을 얻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함평군에 농산물을 서울로 어디로 해서 짚을 3억어치 5억어치 이렇게 해서 판매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경영적인 이론으로만 따지다 보면 분명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공익적 기능으로 여기 와서 배우고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가공하고,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당연하죠. 당연한데요. 공익적이라도 이렇게 낭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공익적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원가 대비, 원가는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몇십억을 투자해서 하면, 개인이 하면 돈을 몇억 벌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본전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대신에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해야 되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를 보면, 결국에는 운영비라든지 지원되고 있네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최소한에…
○ 김영인 위원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잘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올라채면 어느 정도 수준이 가면 지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333쪽을 보시면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안전성 검사 지원이 있어요. (예) 그게 어디 농협을 대상으로 합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 같은데.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올해 저희들이 농협 자체 내에 샵엔샵이라고 해서 농업 자체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어디 농협을…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함평, 대동점, 나산점 세 군데 그다음에 월야점.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된 사업들은 잘 됐다고 평가하고 잘 된 사업들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99쪽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원예생산기반 육묘장 개보수인데요. 함평군 일원이에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월야 외치에 있는 육묘장입니다. 공모사업.
○ 김영인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예) 이게 이전에도 들어갔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아니요. 거기는 정산리에 있는 육묘장이고요. 여기는 외치에 육묘장.
○ 김영인 위원
그럼, 업자가 다른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다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보면 내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 농민들에게 드론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많으면 1,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러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 매칭이 50%이에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여기는 3억 가까이 되는데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공모사업은 대부분 60%가 넘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지금 자담이 40%이에요. (예) 이것은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이지만 한 사람을, 특정인을 하기 위해서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싶어서 지적하고 싶어요. 이것이 맞는 사업인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어차피 육묘장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인체에도 농기계를 살 때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게 되면 혼자 먹고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같이 상생하라고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상생하라고 지원해 주지만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손해날 짓은 절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원해 주면 판매할 때 내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원가가 얼마 정도 적게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 판매할 때 2~3%든 5%든 10%든 좀 싸게 판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실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이전에 지원해 줬던 나비골 육묘장 이 ??씨 육묘장 같은 경우는 현재 함평 관내 농가들을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러니까 해 주고 있고 여기도…
○ 김영인 위원
그분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봉사도 많이 하고 사회에 환원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여기도 지원되기 전에 그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당연히 지원해 주면 군민에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상생해야죠.
그리고 101쪽 보시겠습니까? 포도생산기반 조성사업인데 샤인머스캣 하는데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샤인머스캣이 사업내용에 되어 있는데, 샤인머스캣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 포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한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샤인머스캣만 써져 있어요. 샤인머스캣, 일반포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현재 샤인머스캣이 넘쳐서 폭락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내려고 하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해서 샤인머스캣이 아니어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꼭 샤인머스캣이 아닌 거봉이라든지 다른 품종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범위를 넓혀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을 가지고 꼭 신축이 아닌, 기존에 하우스 받은 농가들 개보수하는데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꼭 신축 개념만은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팀장님들과 실장님이 잘 융화도 되고 소통도 되고 또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늘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잘하신다, 고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더, 여러분들은 온전히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최대한대로 더 열심히 성의껏 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량도 많고,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92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지원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선발기준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도 있는 것 같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되어 있을까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전원 외부에서, 공모제로 해서 외부에서 심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취지에 맞게 정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지원돼서 정착하는 좋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295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있죠?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친환경 벼 재배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또 거기에 어떤 루트로, 어떤 방법으로 친환경 벼 재배를 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매매하고 판매하고 있는지. 친환경농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제초제 같은 것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일반농사보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한테 충분한 대가가 가서 친환경농업이 면적이 늘어나고 앞으로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라도 설명해 주시고 남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갈수록 친환경 재배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골 농촌현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특히 제초작업 이런 것 때문에 점차적으로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유지시키기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서 해 주고 있고.
친환경농산물 판로 같은 경우는 대동지역, 함평읍 지역은 아이쿱. 해보, 나산 이쪽은 한살림. 학교 쪽은 대사리본부(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라고 해서 그쪽으로 나가고 있고, 대부분 유기농 부분은 다 판매되고 있는데 그중에 인증은 받았지만 유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친환경 벼 정부 공공비축미도 자신 있게 못 내놓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못 내놓습니다. 혹시 취소당하면 인증 취소되지 또 공공비축미 못 해서 페널티 먹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성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힘은 들어도 아마 농사만 잘해 놓으면 소득은 일반벼보다 훨씬 낫다고 들었거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 것도 제대로 홍보하고 알려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304쪽 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이것은 특정인 몇 명한테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아닙니다. 저희 관내 밀재배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생산장려금입니다. 저희가 한 500농가 정도 됩니다.
○ 박문서 위원
현재요? (예) 많네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많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지금 밀 생산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받아줄 수 있는 겁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습니다. 지금 재배만 되면 저희들이 현장 실사해서 수확까지 한 농가에 대해서는 다 장려금을 줍니다.
○ 박문서 위원
또 판매까지…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희들이 최대한 판매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신청만 하면? (예) 우리 동부권에서 재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해보 쪽은 일부가 출하하고 있고, 해보는 채종포 단지로 20ha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앞으로 밀 생산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324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달리해서 월야에 돼지감자, 돼감을 많이 생산하는 것 같던데 그게 여기에서 분말 가공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것도 가능합니다.
○ 박문서 위원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쪽을 안내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저온저장고를 신청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311쪽에 아까 친환경원예 관정개발이 있잖아요. 55공으로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신청 단계에서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확정을 해 주고 나면 그 해 일기 상태가, 올해 같은 경우에 비가 때 맞춰서 딱딱 잘 와 준 통에 또 그때 안 팝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나 안 해 ” 하고 내년에 또 주라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 박문서 위원
봄에 적시에 필요할 것 같아서. 나중에 추경으로 보완하고 추가로 하신다고 하는데 꼭 봄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효적절하게 보급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원예입니다만 하우스 비닐 교체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1중 하는 것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안에 2중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체 횟수도 1~2년에 한 번씩 해 줘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원이 곤란한 겁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희들이 그 부분도 사업계획에 넣으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중에 넣는 비닐은 아주 얇은, 가령 1년, 오래 쓰면 2년 정도 쓰는 아주 얇은 것을 쓰다 보니까 거의 소모성으로 하고, 실상은 사업비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에 있는 이중은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최소 3~4년은 쓸 수 있는 성질의 필름 비닐을 사용하면, 그것도 될 수 있으면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샤인머스캣 있잖아요. 이전에 실장님 kg에 5,000원만 가도 된다고 하셨는데 막상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대규모로 수천 평을 하시는 분들은 5,000원만 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평, 800평 1동으로 운영하는 분들에게 5,000원만 가도 되지 않냐고 얘기했더니 말도 안 된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로컬푸드직매장 광주에다 판매장 부지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쪽 소유주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뿐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계속 그쪽을 접촉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광산구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산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2부지, 제3부지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농업정책실에 예산을 증액해 준다면, 예산지원을 늘려준다면 어느 분야에 예산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제 생각은 현재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먹거리 관련 사업 쪽에 많이 증액을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내년도 2024년도 공공비축미 품종이 확정됐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내년도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새청무, 신동진입니다.
○ 이남오 의원
올해와 똑같이?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내년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근데 농가는 왜 그것을… 홍보가 잘 안 됐을까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내후년치를 올해 평가회에서도 선정합니다.
○ 이남오 의원
내후년치를 미리 해 달라는 이야기들이…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바로 플래카드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홍보가 덜됐는지는 모르는데 미리 해 줘야 농가들도 계획성 있게 그런 품종 선별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예산서 301쪽을 보면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지원한 게 있잖아요. 30명이면 이걸 누구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신청하신 분들. 수도권이면, 우리 향우이면 아무나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많이 참여를 않더라고요. 귀찮아서 그런지 돈이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전산에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 이남오 의원
누가 딱 지정이 된 게 아니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아무나 가능합니다.
○ 이남오 의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이거 홍보가 안 되면 또 30명도 안 될 수 있겠네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저희들이 축제 때 보면 투어하면 아파트 부녀회들이 올 때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이런 사업도 있으니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저희들이 수도권 직거래 장터 판매활동을 가면 거기에서도 안내하고.
○ 이남오 의원
올해 신사업인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아니, 몇 년 됐습니다.
○ 이남오 의원
올해나 작년에는 혹시 참여해서 100% 다 예산이 나갔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자부담도 있다 보니까, 올해 17명 참여했습니다.
○ 이남오 의원
어차피 50%를 지원해 주니까 50% 싸게 사는 거 아닌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죠. 50만 원짜리를 25만 원에 사는 거죠.
○ 이남오 의원
그렇다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예산이 부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같은 페이지를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50명을 하는 게 맞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금년에 47명 지원했거든요.
○ 이남오 의원
이것은 출산하는 농가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가능합니다.
○ 이남오 의원
왜 제가 여쭤봤냐면 출산 장려를 하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인구정책을 하는 인구경제과와 연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왜 50명이지? 작년에 75명을 낳고, 올해 인구가 93명인가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50명…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해서 인구가 조금 출산율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 100명, 120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야지 않나. 그렇지 않을까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현년도에 47명 지원을 했고요. 그것도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80% 보조고, 20% 자부담이 있거든요.
○ 이남오 의원
20% 자부담, 80% 보조라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80%를 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죠.
○ 이남오 의원
그러면 이걸 신청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찾아가서 출산한 사람한테 이것은 건네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러면 예산자체를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에 100명을 낳으면?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100명이면 한 달에 댓 번씩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어떻게 세워서…
○ 이남오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대비 올해 93명인가 낳았다는 말입니다. 출산율에 도움이 되게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관련 부처와도 전혀 협의가 안 된 것 같고, 이걸 신청한 사람한테만 주는 것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관내에서 출산한 사람들은 찾아가서 이 부분을 건네주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20만 원을 주고 산다는 데, 이를테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렇게 제대로 좀… 이것은 신청하지 않아도 줘야 한다.
그리고 관내에 관정 자체가 몇 공이나 파악이 되셨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것까지는 제가… 관정 관리부서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 이남오 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관정은 건설과에서 하고 관정에 의해서 환경 쪽으로 피해가 있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원만 할 게 아니라 건설과나 환경관리과나 농산과가 같이 이것은 연대해서 관리가 되어야지 않겠냐.
왜냐하면 앞으로 시골에서도 지하수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파주고 있는데 폐공이 몇 개인지, 사용하고 있는 게 몇 개 있는지 건설과와 전체적으로 업무 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폐공이 되면 폐공이 제대로 됐는지까지도 관리부서에서 컨트롤 타워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농산과 일만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관정을 파게끔 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라든가 환경관리과와 같이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0년 정도 됐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한 거시기인데… 무허가 관정, 폐공 이런 것 과태료 없이 일제 정비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실장님 계실 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몇백 개씩 지원해 주는데 이걸 사용을 않는 데는 다 오염돼서 결과적으로 군민들한테 피해가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체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330쪽, 331쪽 함평쌀 유통 활성화가 있는데, 330쪽에 시식 홍보용 샘플 쌀 제작이 있고 331쪽에 고품질 나비쌀 시식홍보 샘플이 있어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하나는 군비 사업이고 하나는 도비 사업입니다.
○ 이남오 의원
어차피 도비 사업이어도 군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따로 예산을 찢어놓으면 적게 보이지만,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비 사업에 포함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업 같아서, 어차피 함평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샘플용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굳이 예산을 찢어서, 고생하시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느낌이 있어서 굳이 예산을 이렇게 찢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산부서에서 칼질을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머리를 쓴다고 쓴 것입니다.
○ 이남오 의원
(웃음) 저는 실장님께서나 팀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334쪽 보시면 냉동탑차 구입이 있어요. 신활력 사업으로 가공공장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이것은 신활력 사업단에 가는 겁니다.
○ 이남오 의원
신활력 사업단이면 가공공장이 포함되겠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다 포함됩니다.
○ 이남오 의원
그 뒤에 학교급식 냉동차가 1대가 있어요. 물론 다르겠지만 어차피 친환경사업단 가공공장에서도 학교급식도 납품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여기 학교급식 납품 냉동탑차는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이것도 어차피 같이 사용합니다.
○ 이남오 의원
친환경사업단에서 같이? 그러면 2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1대를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게 원래 작년에, 22년도에서 23년도 농업정책실로 업무가 옮겨오면서 1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차는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시설비로 세워서 예산을 세워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 상태여서 1년 동안 차를 구입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가져오면서 다시 세운 겁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러면 이것도 신활력 사업단에다 2대를 같이 줘야 하는데 이것도 예산 쪼개기 한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래도 약간 성격이 다르고, 또 2대를 세우면 2대를 세웠다고 예산부서와 싸움할 때 잘 안 됩니다. 저희가 집니다.
○ 이남오 의원
조금 그러네요. 업무 자체는 고생하는데 이게 눈 가리고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금액 자체는 70만 원이 차이가 나요. 같은 차인데 왜 70만 원 차이가 납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 부분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 이남오 의원
실장님, 농업정책실 예산이 우리 함평군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농군인 함평군민들에 삶의 질이 높아지냐 행복지수가 높아지냐, 안 하냐 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했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는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게끔 또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 농민들도 한 번 더 찾아뵈서 그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요. 불필요한 예산은 필요한 쪽에 집행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조서 291쪽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있죠? (예) 본래 계획이 몇 군데였나요? 네 군데였나요? (예) 한 군데밖에 안 됐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한 군데는 준공을 하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착공은 다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 했어요? (예) 어디, 어디예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함평, 손불, 엄다면.
○ 정현웅 위원
대동 쪽은 포기했던가요? (예) 그러면 그쪽은 언제쯤 돼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내년 2월… 사고이월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사고이월입니다. 사업자 대상까지 확정했으니까요.
○ 정현웅 위원
올해 몇 명 정도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어요? 인력 관계는 어떻게 수급됐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월야는 30명 정도 들어와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보통 30명에서 40명 수용계획으로 다들 짓고 있는데. 들어오면 특히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대부분이, 50%가 이민자 가족들이 와서 자기 집이 좁으니까 거기 와서 자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가족들이 이미 결혼했던, 일종의 다문화가정에 인척관계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결론은 우리 군과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나라와 직접적으로 계절근로자 MOU나 MOA 체결한 부분은 하나도 없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지금 그 부분까지…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우리 관내 전체 계절근로자가 금년에 306명이 현재 들어 왔거든요. 그 중에 MOU로 해서 일반으로 들어온 사람이 136명, 인척 한 170명 들어와서 136명에 대해서는, 그 인원도 월야는 몇 명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 영농 여건상 집중적으로 이 인원이 동시에 투입될… 전체적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면 1~2명 이렇게 나 하루 쓰고, 이틀 쓰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함평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관내 일거리가 없어서 다른 지자체로 갈 수 없잖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함평 관내만 돌 수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단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함평은 계절근로자들이 와서 그렇게 마음 놓고, 지금 5개월인가요? 5개월에…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8개월 되는데, 플러스 3개월.
○ 정현웅 위원
5개월에 3개월 연장까지 가능하죠. (예) 그동안 과연 얼마만큼 오신 분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지, 그 관계는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느 정도 그분들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결론은 MOU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얘기했던 그 부분은 우리 지자체와 그 나라가 연결해서 들어오는 계절근로자입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136명은 MOU 체결해서.
○ 정현웅 위원
어디 사람들이에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타지키스탄, 필리핀에서 2개 페르나시와 로렐시, 라오스 해서 3개 나라 4개 주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25명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가서 한 달 있다가 재입국합니다. 어느 정도 돈이 되니까 다시 들어온다고 저희들도 보거든요.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아예 터놓고 계속 하다 보니까 노동계에서 굉장히 반발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우리 지역에 계절근로자 오신 분들이 쉬는 시간 없이 와서 정착하는 기간만큼은 풀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 줘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네 군데 계절근로자 숙소도 완공돼서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사업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298쪽 제일 하단에 친환경 과수ㆍ채수 전문단지 조성 사업 있죠? (예) 1개소, 70% 7억인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사업비가 10억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10억에 70% 지원이 7억. 이것은 순수한 군비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뭐예요? 이건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도비, 군비…
○ 정현웅 위원
도비가 2억인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도비 2억 1,000, 군비 4억 9,000.
○ 정현웅 위원
이건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대동면에 단호박 ??? 영농조합 유통하는 법인입니다.
○ 정현웅 위원
대동면 어디라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대동면 월송리에 있는 단호박 유통하는 법인 정?? 씨라고…
○ 정현웅 위원
이 사업 말고도 계속 지원 됐죠? 정?? 씨.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전에 한 번 나갔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4년 전에 나갔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가 베르힐골프장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여기는 합당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현재는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314쪽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기계, 장비 있죠? (예) 여기도 1개소인데 무려 보조가 90%예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천??? 입니다.
○ 정현웅 위원
천??? 손불 가는 데입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실장님, 여기는 그만 지원해 줍시다. 실장님 여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기에 아무리 국비, 도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계속 지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때 처음에…
○ 정현웅 위원
천○○○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지원을 받고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처음에 설치할 때 지원하고 큰 사업은 처음…
○ 정현웅 위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함평에 농산물과 크게 관련도 없더구먼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함평 농산물만이 아니고 외지 것도 들어 오기는 들어 옵니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함평 농가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이 사업을 신청도 못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단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지원해 주는 부분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90%짜리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 함평군에 뭘 얼마큼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없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전에 양파 폭락했을 때 폐기물량 같은 것도 거기에서 처리를 다 해 준 적도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깊은 얘기까지는 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하고요. 이 부분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18쪽 포도, 샤인머스캣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함평군의 특색있는 농산물이 없기에 현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군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샤인머스캣의 수명이 길지 않을 거라는 예측은 실장님도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빨리 눈앞에 닥쳤어요.
그런데 현재 포도 생산해서 올해 현황을 보니까, 물론 초창기에 생산해서 판매를… 매수하신 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현재도 상품다운 상품을 제대로 만들어 낸 농가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마트를 한번 가봤는데 관내에서 생산된 포도입니다. 한 농가에서 생산한 것은 2kg짜리가 1만 2,500원에 판매되고 있고, 한 농가에서 생산한 것은 1만 9,000원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선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샤인머스캣이 어찌 됐든 생산과정에서 제품다운 제품, 제대로 된 제품만 만들어 내면 아직도 어느 정도는 경쟁력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군비가 8억인가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작년에 샤인머스캣 하겠다고 신청하신 농가들이 배정을 못 받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몇 농가나 되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제재사항이나 그것 때문에 대부분이 탈락되었고 거의 구제는 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한다고 했다가 포기하신 분들 대체, 대체해서 작년에 신청한 농가들은 거의 다 해소는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해서 못 받은 농가가 몇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분들은 제재조건이 있어서 못받는 농가들입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제재조건이 없이도 못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찌 됐든 실장님, 신청해서 아직 못받은 농가는 내년에도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하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상당히 많은 면적이 우리 군에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샤인머스캣이 아닌 캠벨이 됐든 아니면 거봉이 됐든 다른 품종으로 심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고. (예)
다른 농가들은 현재 샤인머스캣을 철거하고 다른 품종을 교체를 할지언정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샤인머스캣을 계속 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그대로 보니까 보온커튼 이런 예산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다른 쪽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디 쪽에 있어요? 전체 포괄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과수생산기반 지원사업… 할 수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구축사업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 뒤쪽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서 할 수가 있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런 사업이라든지 안에 (레일 같은 것도) 레일 설치라든가 아마 그런 시설들을 요구하는 농가들이 좀 있을 것이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이 사업에서도 5.4ha에 8억 원 예산을 세운 사업에서도 혹시 신축 농가가 적어서 사업비가 남으면 그런 사업으로도 저희가 돌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당도기 있죠? (예) 당도기도 몇 농가에 한 대씩 할 것이 아니라 각 농가당 한 대씩 있어야 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각 농가에 하나씩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고, 어찌 됐든 생산해서 제대로 판매를 못하신 농가들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시설을 요구하는 농가들도 있죠? 이전에 2농가는 지원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희들이 군 자체사업으로 나눠놨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까 9동인가 넣어놨더구먼요. 5평짜리인가 넣어놨더구먼요. (예) 그 부분도 다른 저온저장고시설 올해 70동인가 올라온 것 같더구먼요. 70동이면 굉장히 무한정이에요. 매년 100대, 200대씩 그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신청농가가 없을 때 여분이 나오면 그런 방향으로 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실장님, 월야농협에 공선회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월야공선회를 통해서 판매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실까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7~8톤 정도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공선회를 통해서 포도가 출하가 될 때 제약조건이 상당히 있더구먼요. 그리고 농가에서도 계속 제품다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로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선회에서 받는 물량도 보니까 어느 정도 제품이 제품다워야 공선회에서 받아서 그걸 출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현재 월야농협은 공선회에서 선별한다든가 선별해서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공간, 작업공간.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또 각 농가에서 상품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저울이라고 하나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저울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일반 저울 말고, 한꺼번에 올려놔서 500g, 700g, 이런 식으로 한눈에 들어오게끔 하는 저울이 있다면서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한 농가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파 당도계나 저울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농가가 개별적으로 있으면 최대한 개별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적인 포도부문에 되어 있는 예산을 보니까 100% 만족을 시키겠습니까마는 어느 정도는 농가에서 요구하는 시설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본래 샤인머스캣을 하면서 kg당,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는 다른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봤을 때 어느 정도 제품만 제대로 만들어서 낸다면, 막말로 가격이 최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타 작물에 비해서 소득은 보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했던 샤인머스캣 포도사업은 실장님이나 관련 팀장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좋습니다.
○ 정철희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샅샅이 살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면 312쪽을 보시면 제가 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단호박 농가들이 조기에 재배해서 출하하게 되면 소득이 상당히 된다고 하던데 조기 출하하다 보면 서리피해를 입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또 금년도부터는 ???? ???씨 유통에서는 덕 설치를 안 한 단호박은 수매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덕 설치 의무화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파이프나 철사, 부지포, 관련 시설을 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니까 실장님께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작년도 5,000만 원을 세웠는데 500만 원을 깎아서 4,500만 원. 적극 지원한 게 아니라 ‘적극 감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4,500만 원, 500만 원이 깎였지만 시설하우스 농가에 난방기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374쪽 보시면 밭작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이라고 1.5ha 9,750만 원 계상한…
○ 정철희 위원
그 안에다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예산 세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해 왔으면 알아먹었을 텐데 비가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산인 줄 알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신규 군비 사업으로 이걸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나마 어렵게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 농가들이 그런대로 재배만 잘되면 짭짤한 수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지원해서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314쪽 밑에서부터 315쪽을 보시면 고추비가림시설이 있는데 2023년도보다 1억 5,100만 원이 더 추가됐죠? 1,900만 원에서… 1억 5,006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서있어. 국비가 6,000만 원으로 도비900, 군비가 8,100으로 해서 7,800이 더 추가돼서 했는데 이렇게 많은 국도비가 오게 되면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예산만 세워놓고 금년도 3회추경에 보니까 국비 3,900만 원을 또 반납을 합니다. 근데 이거 국비를 세워주면 뭐해요. 다시 반납하면 이런 국비는 세워주나마나죠.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연내에 그분들이 가을 날씨가 뭐해서 자기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하겠다고 해서.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국도비가 내려오면 반납을 않고 여러분들이 농가에서… 그게 여러분들 능력이죠.
국도비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고 다시 또 세워주면 뭐 할 거예요? 또 반납을 하면. 우리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조기에 설치하도록,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군에 대표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개발 관련 예산을 여쭤도 봤는데 그런 예산은 어디를 봐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계속 어차피…
○ 정철희 위원
특별하게 개발해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안 보이길래.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쑥 생산시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쑥은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놔두고, 아무튼 신경을 써 주시고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327쪽을 보시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영상 홍보제작 지원, 2,500만 원 있죠? 동영상을 제작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합니까?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제작해서 보여 줍니까? 뭘 어떻게 활용합니까?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우리 천지몰이나 거기에서 클릭을 하면 뜨는 형태가 됩니다.
○ 정철희 위원
이 결과물을 받아보려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동영상 제작한다고 2,5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3회추경에 보면 2,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1,500만 원 삭감하기 전에 2회추경에 5,000만 원을 또 요구했습니다. 근데 2,500만 원을 가지고 당초 예산을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2회추경에 5,000만 원을 또 요구했어. 3회추경에 1,500만 원 삭감을 하고 예산이 뒤죽박죽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세워주라고 했다가 그래서 세워주니까 또 삭감해서 반납했다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저희한테 견적서도 들어오고 그때는 견적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제 실행한 금액이 적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 정철희 위원
2,500인데 실제 실행한 계획이 1,000만 원과 1,500을 반납한다는 것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실행한 금액보다 반납한 금액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못했다거나 실행을 잘못했다거나 뭔가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당초 예산이 2,500이면 중간에 반납할 것 같으면 안 세워야죠. 금년도 2회추경에 요구한 거 제가 실적을 받아보려고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5,000만 원을 요구해서 2회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워줬습니다. 3회추경에는 1,500만 원 금년도 당초 예산을 감액시키고 말이야. 행정이 예산 운용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 정철희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예산을 세워주면 세워준 것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고 부족한 예산은 더라도 해서 정책실이 잘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죠.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뭔가 성의를 받쳐서 뒤에 받쳐주면 그것을 다 못하고 여러 가지 미스를 남기면서 운용을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믿고 예산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323쪽에 해외 수출확대 컨설팅 지원에 2개소가 있는데, 혹시 2개소가 어디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샤인머스캣과 단호박 두 곳을 수출할 계획으로 예상하고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도 캄보디아로 지금… 샤인머스캣이 어제도 1파레트 갔고 총 5파레트가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나라와 우리나라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1차 때 나간 게 포도 신선 채소를 짐짝 취급을 해 버렸습니다. 그쪽 나라에서 화물… 그래서 많이 손실돼서… 그다음으로 나갔을 때 제값을 받고 그런대로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단호박과 포도 두 곳…
○ 위원장 김은영
그리고 325쪽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3회추경에 이거를 세웠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가공센터에 지금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또 하나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그리고 327쪽에 보면 함평천지몰 유지보수 관리가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 보면 1,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4,0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 게 아니고요.
○ 위원장 김은영
1,000만 원…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마케팅팀이 먹거리팀과 옛날 농산물판촉팀 분리가 되면서 예산이 나눠지면서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이 부분도 정확한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감사합니다. 실장님과 여러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2024년도에 농업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지역개발과
(13시30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종욱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지역개발과장 최종욱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지역개발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2024년도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9억 18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활동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2,6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장관리입니다.
4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74만 원을 반영하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포함 총 8,0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구축 국도비 직접지원사업입니다. 제조 현장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 1개소당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6개소에 군비 30%를 지원하기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부품과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공정의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개소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개소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내 투자기업 시설 보조금 지원을 위해 도비 2억 5,26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3,15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590만 7,000원을 계상하고 소규모 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 함평읍 석성리 청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78건에 시설비 2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까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와 유지보수 등을 위해 시설비로 1억 7,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수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시설비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지역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입니다.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 추진을 위해 시설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함평읍 농협중앙회-국토정보공사 간 중앙길 확포장공사, 함평군청-농어촌공사 간 도로확포장공사, 월야면 소로 1-902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41억 원과 중앙길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함평군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1,8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163억 4,700만 원 중에 기존 예산 미 반영분 9억 2,6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도시재생 자체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센터장 및 코디 인건비 9,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62만 원을 반영하고 월야면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주민거점공간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7,888만 5,000원(8,17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빛그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담금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원, 산업농공단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기업경영 개선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2,07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2,3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6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3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0억 1,371만 3,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및 해보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수입 8,76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함평농공단지와 학교농공단지 개보수지원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3억 2,111만 3,000원,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지원 2억 원,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비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4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조성 관리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반영하고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억 2,100만 원과 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등 시험연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5쪽입니다. 해보농공단지 및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 용역 및 유지보수시설비로 2억 5,331만 3,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감리비 2억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노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함평, 학교 노후농공단지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도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9쪽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동함평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수입 3,600만 원,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매각사업수입 1억 1,86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9,6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0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함평산단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240만 원과 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 관리대응 및 유지보수와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보수공사비 및 폐수관로 보수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로 2억 7,4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1쪽 예비비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2쪽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지원입니다. 투자협약 체결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실현 정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조기 투자실현을 위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입지보조금 3억 원, 시설보조금 3억 원 등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진흥기금 일반예치금으로 14억 4,3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7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430만 원과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기존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불법 또는 주인 없는 간판정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과 공공 게시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8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일반예치금으로 9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6쪽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요구한 명시이월 금액은 일반회계 총 25건에 132억 367만 3,000원, 특별회계 총 4건에 26억 821만 2,000원입니다.
먼저, 소규모지역개발 보조사업입니다. 3회추경 반영 및 작물식재 등으로 가을추수 후 공사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시설비 7억 5,600만 원 중에 1억 5,493만 2,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 자체 사업입니다. 2회추경 및 작물식재 등으로 가을 추수 후 공사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시설비 48억 4,625만 원 중에 4억 4,025만 원을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기계속 공사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비 51억 3,400만 원 중에 23억 2,311만 9,000원을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 계속해서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감리비 8억 3,284만 8,000원 중에 1억 8,656만 9,000원을 이월하고 시설부대비 1,500만 원 중에 1,392만 4,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함평읍 농협중앙회에서 국토정보공사 간 중앙길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수용재결절차 추진 중으로 사업비 55억 원 중에 16억 2,394만 8,000원을 이월추진하고 함평군청에서 농어촌공사 간 도로확장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10억 원 중에 6억 9,551만 8,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현행화 용역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2억 원 중에 4,644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5억 원 중에 1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함평 특화자원활용 나비만들기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9억 7,108만 2,000원 중에 8억 2,592만 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중앙길 확포장 공사와 중복되어 사업을 병행 추진함에 따라서 시설비 12억 700만 원을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정비 및 노후, 주인 없는 간판 정비 등이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되어 시설비 9,960만 원 중에 5,285만 원을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전라남도환경정비사업 옥외광고물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계기관 협의, 부착시설물 디자인 등 협의 지연에 따라 시설비 4,000만 원을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함평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함평읍 도시재생센터 인건비 4,498만 8,000원, 사무관리비 3,668만 8,000원, 행사실비지원금 619만 6,000원, 주민공모사업비 2,000만 원과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 28억 7,515만 5,000원을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축산 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7억 2,728만 8,000원 중에 5억 8,629만 9,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고, 현재 기준으로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조성사업 시설부대비는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4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공사발주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서 시설비 13억 8,662만 1,000원과 감리비 5,000만 원, 시설부대비 422만 3,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1쪽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설계 공모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설계 공모완료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위하여 시설비 4억 7,871만 3,000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해보농공단지 폐수관로 보수공사입니다. 해보농공단지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폐수관로를 보수하는 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1억 9,167만 4,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함평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현재 토지수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토지수용공탁금 약 10억 원을 포함한 시설비 22억 8,8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3억 3,908만 3,000원 중에 3,853만 8,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폐수처리시설을 보수하는 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4억 1,571만 8,000원 중에 9,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명시이월 된 액수가 많네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저희 과가 많은 편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만약 예를 들어서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금년에 5억을 명시이월을 했다. (예) 내년에 해야 된다. 금년에 할 수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늦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5억을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하려면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또 필요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월했지만 웬만하면 이월을 안 시키고 기간이 미도래됐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명시이월 같은 거 안 시키고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172쪽 신규사업으로 도비매칭사업인데요. 도내 투자기업 시설 보조금 여기를 보면 투자사업비가 얼마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나요? 액수에 따라서? 투자사업비나 인원을 몇 명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사업비가 많고, 그래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 기준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관내에는 몇 개 업체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도내 투자기업 유치보조금은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10%를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에 한해서 하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23년도 기준으로 대???? 입지보조금으로 1억 원, 또 주식회사 삼? 7,596만 원, 월야 국가산단에 씨???…
○ 김영인 위원
24년도에 이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거기에 대상되는 업체가 있느냐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정확히 내역이 있지는 않은데 지금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조건에 맞는 기업에 지원하는데…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안타까운 게 보면 21개 과에서 예산이 삭감된 데가 지역개발과가 제일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전년대비 말씀하신가요?
○ 김영인 위원
예.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건 조직개편에 따라서 미래전략실에서 투자개발과가 되면서 저희 부서에 대규모 사업을 하는 농촌개발팀 농어촌공동체가 생기면서 사업비를 가져가서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개발팀은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어떤가요? 지역개발팀.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역개발팀만 가지고요?
○ 김영인 위원
예, 지역개발과가 주로 해야 할 일이 지역개발팀에서 해야 되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인데.
○ 김영인 위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게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로 하는 일이 지역개발과인데 그 예산이 줄어들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현재는 본예산인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30% 정도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그렇다면 과장님도 사실 의기소침해서, 예산이 있어야 일을 활발하게 추진할 텐데.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산부서나… 요새 국고 교부세가 삭감되면서 사실은 매칭사업들은 줄일 수가 없고 자체사업 중에서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서는 30% 정도를 삭감시킨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매칭사업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지역개발과에서도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군비 투자하는 공모사업을 선별해서 꼭 필요한 공모사업만 하시고 웬만한 것은 안 넣는 것이 지금은… 긴축재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공모사업은 안 넣는 게 현실로써는 맞는 답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개발과에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실적을 올리는 그런 사업들은 현재 한 것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 전체 과에서 공모사업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맞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을 긴축재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끼지 않으면 내년, 저내년에는 훨씬 더 힘들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무부서, 기획실이나 지역개발과의 실장님과 과장님들이 허리띠를 지금부터 졸라매고 우리 군 살림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하시지만 그 부분에 더 염려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서로서로 아껴서 살림을 잘해보자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고생하십니다.
○ 박문서 위원
먼저 월야면 소로1-902호선 도시계획도로 예산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별 말씀을요.
○ 박문서 위원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그것을 포함시켜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군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24년도와 25년도로 미뤄졌네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관리계획 재정비 말씀하십니까? 안 미뤄졌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이게 36개월간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도시계획이 바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어서 도시계획도로가 너무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1차 예산 확보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425쪽 투자유치활동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우리 군에 투자유치계라는 부서가 있었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지금도 투자유치팀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에서 적극적으로 공장 유입에 앞장서는 일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맞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와 맞물려서 계획관리지역이 오지에 있는 것은 파악이 되셨던 거죠? 이번 도시계획에 충분히 반영시켜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도로변으로 그게 나와줘야 해요. 장성이라든지 광산구라든지 전부 다 2차선 도로변에 계획관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함평군만 아까워서 그렇게 숨겨놨는지 꽁꽁 숨겨놨어요. 공장이나 물류창고가 들어오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친환경으로 가려고 했을까. 왜 숨겨놨을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부의장님께서 여러 차례 그런 내용에 말씀을 주셨고요. 군 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는 기초자료를 조사 중이고 또 아시다시피 군민계획단이라고 해서 주민들 의견 듣고 있고, 이런 것들을 원칙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해서 나오면 이런 것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오지에 계획관리지역 있는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절차에 따라서 검토하고 의견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 파악은 과장님 충분히 해 보셨나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조사 중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정해서 계획관리지역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 박문서 위원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렇죠.
○ 박문서 위원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우리 함평에 문제점을 안고 있고, 특히 대도시 인근에 있는 동부권이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꼭 해결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안 1,085쪽 명암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 전년도 예산액이 5억이었는데 2억 9,800이 삭감된…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필요한 사업비만 올린 겁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 예산이 애초에 5억이었는데 7억으로 올라갔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추가 사업비입니다. 19억… 20억 가까이 되는데 차수별로 내년에 확보하고 또 진행 정도에 따라서 내후년에도 추가분을 확보할 것입니다.
○ 박문서 위원
사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엊그제 이개호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미 국가산단 올 때 인구가 한 1만 5,00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군에서 파악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만 줄어드니까 도시계획변경을 못 한다고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이미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2단계가 완공되는 시점인데 이제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 이게 맞는 것일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빛그린 산단과 관련해서요?
○ 박문서 위원
예.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런 도시계획들은 시가화 예정용지니 뭐니 이런 것을 해서 장래 인구변동추이를 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군단위나 이런 게 그 계획대로 인구가 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산업단지가 왔다고 인구가…
○ 박문서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빌미라면 빌미로 해서 도시계획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것에 늦장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산업단지를 할 때, 산업단지가 사실은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빛그린산업단지가. 기존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지하고 산업용지로 바꾸고, 그런 것들도 도시계획의 일환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맞춰서 재정비용역을 하면서 그런 여건들을 전부 조사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적정하게 바꾸는 과정이 용역 추진하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문서 위원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이 우리 함평군의 마지막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시고 빠뜨린 것 없이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고생하십니다.
○ 이남오 의원
혹시 군청 앞과 함평학다리고등학교사거리 회전교차로 한다고 했는데 군청 앞은 하수도관로 때문에 조금 미뤄서 하고, 함평학다리고등학교 앞은 올해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마무리가… 착공은 올해 시작한가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서류상 착공은 됐고요. 곧 실질적인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 이남오 의원
올해 마무리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마무리 안 되고, 내년에도 마무리가 쉽지 않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4월 정도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고생하시고 있는지는 알지만, 기왕이면 그런 사업들이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마무리되어야 사업비들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죄송합니다. 좀 늦어져서.
○ 이남오 의원
아닙니다. 426쪽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죠? 중소기업육성기금 7,59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예)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부담금이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조례에 근거해서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주관해서 하는데 5년간 융자규모 그리고 제조업체수, 예산규모 등을 조사해서 분담금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 군 분담금은 7,590만 원.
○ 이남오 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데 이 분담금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자체별로 사업체 간이나 예를 들어서 숫자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등적으로 부담하는지 아니면 군단위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부담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일률적이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융자 실적이라든지 제조업체수, 시군 예산규모 33% 반영하고 제조업체수 33% 반영하고, 예산 5년간 융자규모 34%를 반영해서 산출하는데 얼추 군단위는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총 35억 원인데 도에서 7억 원을 부담하고 시군에서 총 28억 원을 부담하는데 저희 군은 7,590…
○ 이남오 의원
군단위별로 융자규모라든지 사업체수라든지 예산규모라든지 하면 자치단체별로 차등적으로 비례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왜 제가 여쭤봤냐면 다른 과는 똑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비례해서 분담금도 납부해야 하는데 똑같이 하는 과들이 계속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런 부담금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 기업이 없는 시군은 손해를 보고.
○ 이남오 의원
그러니까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 이남오 의원
그러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밑에 자치단체이전 군부담금 6억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면… 이게 한 350% 정도 늘어났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렇게 이해는 조금 어렵고요. 이것은 이런 사업을 할 기업들이 있으면 신청해서 선정돼야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원 비율이라는… 뿌리산업은 도비 60%, 군비 30%, 자부담 10%를 지원하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전남테크노파크에 기업이 사업 신청하면 그 사업계획이라든지 타당하면 지원해 주고 타당하지 않으면 못 받기도 합니다.
○ 이남오 의원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 군부담금 6억은 군비, 도비 따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자체 사업비로 6억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4억 6,700이 늘어나서 약 350%가 작년에 비해서 군부담금이 늘어난 것 같이 보여서 이 부분은 어떻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군부담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군부담금은 1개소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해서 30%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국비나 이런 것은 국비 직접 지원사업이라 국가에서 바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는 군비만 들어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군비만 들어가져 있고 1개 사업당 2억씩?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최대 2억입니다. 그것도 심사해서 깎기기도 하는데 우리는 총 10개 기업 지원할 목표로 지금 6억 예산을 반영했고 10개 기업 이상이 되면 어차피 배제를 시킬 것이고 10개 미만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기업의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선정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알겠습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하는데 도비사업으로 있는데 어찌 됐든 농공단지라든지 관내 사업장은 우리 과에서 담당하잖아요. 관내 업체들이 강소기업이 많이 되어야만이 함평군도 도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관내 업체들이 사업들에서 많이 배제되고 있던데 왜 그러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강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라든지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회사의 역량을 키워주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회사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군 차원에서 예산이나, 이 정도면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적지 않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되고 안 되고는 기업의 역량이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해 준다고 생각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 이남오 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도 매칭으로 해서 군이나 도에서도 강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예) 육성하는 것 자체는 강소기업을 작지만 강하게 만들려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함평 관내 농공단지 업체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배제되지 않고 계속해서 관내 업체들이 선정되어야 강소기업이 선정되고 더 탄탄하게 기업이 성장할 건데 관내 사업들에서 배제되면 강소기업 도 매칭사업으로 해 봐야 의미가 있겠냐.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농공단지나 중소기업제품들을 함평에서 애용해 주고 여러 물건도 구입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회의 때도 여러 차례 얘기하고 부군수님께서도 직접 챙겨서, 재무관이시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챙겨서 저희가 강조해서 주문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제품을 해 달라고. 그런데 그 권한은 저희 부서한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재무관인 부군수님과 같이 협력해서 농공단지 협의회랑 지금 미팅도 하고 있고 조만간에 또 미팅할 건데 그 이야기가 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주문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 이남오 의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내업체 농공단지 협의회 회의를 참석하다 보면 가는 곳마다 그 이야기들이 나와서 조금 심각하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런 지원이나 육성은 하지만 사업부서, 집행부서가 아니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농공단지 주무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내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부군수님이 됐든 군수님이 됐든 계속해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군에 협조하는 부분도 배제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저희 의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민감한 부분인데 동함평산단 화재 마무리, 모든 게 다 끝났나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행정적으로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 이남오 의원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전 2차추경 때도 그런 내용의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첫날 화재진압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비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둘째날부터 했던 부분이, 8월에 화재가 났죠. 넉 달 정도가 됐는데 포크레인과 덤프 비용 약 1,800만 원 정도를 아직도 그걸 못 받았다고, 자기들은 관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했는데 어찌 됐든 그 비용 자체가 추석도 지나고 올 연말이 되는데 아직도 그 비용을 못 받았는데 이걸 어디에서 받아야 되냐? 업체에서 받아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는 보겠다.
그때 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첫날 초기 대응은 행정에서 하는 게 맞지만 그 이후로 한 부분은 업체에다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든지. 소방서와 협조해서… 위급할 때 자기들 생명과 지장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시기에 본인들은 방독면을 쓰고 행정에서 요청해서 했는데 이걸 어디에서 받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업체에다가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해야 된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행정에서 할 수는 없고요. 장비를 썼으면 비용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고 비용을 안 받아내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그냥 법적인 얘기이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 계획은 사실 달랐습니다. 이게 누굴 위한 장비 동원이고 화재 진압이냐.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재난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여러 의견들이 그 업체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첫날 그것은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는데 장비 업체와 서로 약속을 했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나서서, 사실 나서고는 있습니다. 안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차례 그런 얘기가 나와서 여러 차례 가서 협조도 구하고 부탁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다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업체에 얘기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결국 돈을 받아야 끝이 날 텐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장비 업체에서는 행정에서 이것을 장비 지원을 해 달라고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은 우리가 소방서에서, 관에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도와줘야 한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올렸지만 다른 시군 사례로 곡성 같은 경우 첫날 비용만 하고 둘째날부터는 그 업체에서 부담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경기도 일대에 농공단지가 됐든 냉동창고가 됐든 불이 화재가 나면 10일, 보름, 20일씩 나잖아요. 그런 데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그쪽은 아직 자료를 못받았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알아봤을 때는 첫날 화재에 대한 부분은 화재확산이나 주민들의 또 다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첫날 진압하는 비용은 행정에서 하는 게 맞지만 둘째날부터는 행정에서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알고 있어서 과장님과 의회의 생각이 좀 달랐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달랐습니다.
○ 이남오 의원
달랐지만 장비업체를 행정에서 요구했다면 행정에서 집행하고 그 장비 비용을 업체에다 구상권 청구를 해서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되니까. 그렇다면 화재가 나면 모든 걸 다 행정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례를 여쭤봤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명분 자체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걸 구분하려고 했던 거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우리가 장비업체에 주겠다고 한 적은 없고요. 장비업체에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챙길 테니까 장비를 넣어주십시오라고 하기는 했어요. 우리가 주겠다고 한 적은… 우리가 주겠다고 했으면 줘야죠.
○ 이남오 의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추궁을 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장비업체를 주겠다고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장비를 행정에서 이 부분을 요청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을 믿고 그 사람들은 온 거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를 어떤 방법이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 업체는 어찌 됐든 군에서 피해를 보고 동함평산단 내에 인근 업체에다도 피해를 보고 행정에, 모든 부분을 피해를 줬거든요. 근데 피해를 줬는데 본인들은 배째라? 이건 안 맞다라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업체와 한두 차례도 아니고 엊그제도 가서 ‘장비대는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경영이 어렵니 어쩌니 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찌 됐든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조금 노력해 주시고 기왕이면 해를 넘기지 않게끔 그 부분 자체를 신경을, 물론 안 쓰시지 않지만 민원이 덜 발생되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저희한테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거의 1시간 가깝게 고생하십니다. 월야교회에서 광일산업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죠, 거기도? (예) 과장님, 그 도로를 왜 계획하신 줄 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스토리까지는… 도시계획도로계획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깊은 스토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도로는 결국은 과장님 나산에서 월야소재지로 들어오는 지방도 838호선 있죠? (예) 그 선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 선에 연결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예) 그 이후에 계획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24년도 본예산에 일부 어떤 예산이라도 아니면 설계비라도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물론 과장님이 처음에 과장님 계실 때 이 계획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임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실무자분께서는 이 도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실 걸로 알고 있어서 정확한 팩트의 말씀을 실무자분들, 팀장님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지금 월야교회에서 서울기공 간 도로 이것은 문제 없이 되고 있는데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아, 더 해야 된다는?
○ 정현웅 위원
그렇죠. 838호선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얘기라니까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 내용은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정현웅 위원
참고하셔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도시계획도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명암축산단지가 1차가 끝나고 2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너무 더딘 것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조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더디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많이 더딥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9개 읍면으로 봐서, 물론 함평 근접해 있는 학교면은 학교농공단지가 있고 동함평산단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명암축산단지도 본래 목적대로 한다면 말 그대로 축산분야를 그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아주 더딘 부분에 뭔가 좀, 지금 그쪽에 2차 지구에 지장물이나 이런 것은 전부 정리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지금 소송이다 뭐다 하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소송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사토 18만㎥ 산처럼 쌓여져 있는 것을 치워야만 문화재지표조사도 하고 사실토공이라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사토 처리할 곳은 영산강청 환경부 땅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반출하고 있고, 좀 많이 반출했고 또 엄다 쪽에 사업계획이 있어서 거기도 수만㎥ 요청이 있어서, 이게 나가고 나면 되는데 또 중간에 사토장이 연약지반이어서 슬라이딩이 발생해서, 이 사업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어찌 됐든 사토도 많이 정리가 되고 조만간에 고 정리가 되고 나면 지표조사를 하고 정상적으로 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까지는 사업을 끝내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더뎌요. 또 내년에도 이 사업이 안 끝납니다. 방금 사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매립한 데 있죠. 지금 음식점… 전시 밑에 쪽에, 그 깊은 지역에 거기 전부 다 매립을 했더구먼요. 그거 수토를 가지고 한 거죠? 그걸로 한 거죠? (예) 방금 여기저기 나갈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언젠가 과장님께서 사토 폐토를 월야 골재장으로 매립하겠다고 하셔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주 밑에다가 넣고 위에 좋은 토로 마무리하면 될 거라는 전문가적인 식견도 제가 구해 봐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그 뒤로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바로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나주 쪽에 넣는데 바로 문제가 생겨서 골재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바로 반출하고 싶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쪽에…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쪽, 월야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해서 못 넣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골재장 사업장에서도 그 얘기가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못을 박아서.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저희는 어디든지 넣고 싶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걸 치우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시는데 이걸 바로 치워야…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일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차후 일이 진행이 될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해서든지 서둘러서 빨리 좀 마무리하십시오. 벌써 몇 년째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지금 10만㎥ 정도는 치워졌고요.
○ 정현웅 위원
한 절반 정도 치워졌나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4만㎥ 정도는 지금 갈 데가 정해졌습니다. 남하천 정비사업하는데 요구가 있어서, 또 우리가 환경부 땅 추가로 더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닥은 나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부분도 빨리 정리해서 본래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다음에 빛그린산업산단 같은 경우는 과장님 내년 말에 2차 준공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준공됩니다.
○ 정현웅 위원
2차?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내년 준공으로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확실하죠? (예) 저번에 과장님 질문의 답변이 38% 정도 한 40% 가깝게 분양됐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예) 거기에 들어오는 업종이 뭔가요? 대충 나온 거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자동차 관련된…
○ 정현웅 위원
자동차 관련된 사업이에요? (예) 그리고 과장님, 중요한 것은 금호타이어가 오냐 안 오냐 이 부분이 상당한 관심 사항이고, 한때는 못 오는 것으로 면민들께서도 알고 계시는데 상황이 반전이 있어서 오는 것으로 얘기돼서 오는 것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은 인식하고 계시는데 확실하게 오는 것인지 과장님이…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확실하게 와야 되는데 저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제 회사 같으면 가겠는데, 온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12월이 됐는데, 제가 추측해 본다면 지금 계약을 해야 됩니다. 본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재의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텐데.
○ 정현웅 위원
결론은 광주광역시에서 현재 금호 부지를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아닙니다. 그 부분은 광주광역시에서 완화해서 사전협상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전협상은 시장님이 해 주겠다. 그런데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본계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본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면 사전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공장을 비우지 않으면 이전을 못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협상, 본협상이 끝날 때까지 공장을 비우지 않으면 이 협상을 없던 것으로 한다고, 조건부로 협상해도 되니까 조건부로 진행해서 그때까지 금호타이어가 이행을 못하면 협약 파기를 하면 될 거야.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래 들어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는 문을 열어줬고 LH와 금호타이어가 계약해야 하는데 LH와 금호타이어 조율과정에 합의가 안 된 것들이 조금 있어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계약조건이 되겠죠. 계약금은 이미 업무이행 보증금으로 납부해 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걸 계약금으로 돌리면 되는데 거치기간이라든지 분할납부라든지 또 기존에 물어야 되는 지체상금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합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LH는 5회 분할납부 조건을 제시했고 금호타이어는 6회로 해 달라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면제시켜 달라. LH는 이행강제금면제 못 시켜준다. 이것이 해결되면 계약을 체결하겠다고까지 저희들이랑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LH에는 금호타이어 얘기를 수용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고 금호타이어 쪽에는 LH도 할만큼 해 준 것 같은데 빨리 체결하라고 이렇게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고 있는데, 의사결정만 남았는데 의사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오너들의 의사결정입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어찌 됐든 금호가 이 좋은 조건을 놔두고 다른 지역으로 갈 리는 만무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왜 그러냐면, 첫째는 금호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있잖아요. 15만 1,000평인가요? 50만㎡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런 땅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면적을 사기 위해서는 지금 빛그린산단의 3~4배 줘야 삽니다. 다른 데 가게 됐을 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미련한 짓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빨리 결정되면서 그 주변도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가는 형국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앞이 LH 근로자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둘러서, 물론 행정에서 서둘러서 될 것은 아닙니다만 자주 접촉해서 어떤 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하지 않냐.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얼마 전에도 LH도 다녀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그쪽 빛그린산단 들어오면서 백야마을 없어지면서 이주단지 있죠? (예) 이주단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죠? (예) 그 주민들 요구사항이 거의 하나도 관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예산이 문제예요. 예산이 문제인데 LH에서 그때 당시에 부지매입 비용대비 개발 단가대비 분양단가 한다면 LH에서는 엄청난 이윤추구 했거든요. 그렇다면 백야주민들 요구사항은 100% 들어줘도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저도 공감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어찌 됐든 주무과 과장님이나 실무자분들께서 어떤 역할을 하셔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죠. 그 부분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몇 가지는 해결도 되고 있고, 도로와 관련된 부분도 진행하고 있는데 백야마을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빛그린산단 주변에 호남대 부지가 20만 평 있지 않습니까? (예) 호남대학교 부지 월야 영월리 석보마을 앞으로 기본계획, 호남대 나름대로 자기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그림 그려 놓은 것 있었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미래전략실에서.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도 조금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서 이 얘기까지 할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호대가 학교시설이 월야면 쪽으로, 우리 군으로 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때 당시에서 호대에서 매입할 당시만 해도 농대가 들어오니 뭐가 들어오니 지역주민들에게 감언이설을 퍼트려서 그때 당시에 평당 1만 원, 1만 5,000원, 2만 원씩 땅을 매입해 갔습니다. 지금 땅값이 얼마 나갔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지를 본래 사용 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면 지역주민에게 반환하든지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로 성인학원재단에서 다른 무슨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투자하든지. 우리가 봐서는 그쪽에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구체적인 안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은 드릴 수 없는데 두 번째 안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사람들은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그렇죠.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지역사회단체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땅 찾아야 돼요. 참고하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 있죠? (예) 그 그림 꼭 저희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위원님들이 다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 짚어야 할 부분 다 짚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정현웅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빛그린산단, 어떻게 보면 그쪽에 함평의 명운이 걸렸습니다. 금호타이어와 강기정 시장께서 큰 마음으로 문을 열어준 것 같으니까 우리가 적극 같이 노력해 주셔서 그동안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군관리계획도 금년에 일부 예산이 세워졌는데 박문서 위원이나 저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것을 업무보고, 예산, 군정질문, 또 업무보고, 예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바람이, 거기에서 성과가 나올 때 같이 이루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동함평산단 분양률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작년에는 4억 1,800을 했는데 올해 3억 감해서 1,800 이렇게 분양수익을 잡아놨는데. 지금 동함평산단 분양률이 몇 %나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89% 정도 됩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이… 분양된 데… 착공률은? 대략, 50% 착공됐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50% 훨씬 넘습니다.
○ 정철희 위원
착공 안 된 데가 굉장히 많길래.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78개 업체 중에 60개가 가동 중에 있고요. 미착공이 6개, 준비 중인 데가 2개, 기타 이렇게 해서 78개 중에 60개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내년도 전망을 해 봤을 때 4억 1,800은 도저히 어렵겠다. 1억 1,800 가지고 3억을 좀 감하고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분양해 보겠다는 얘기죠?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선은 다 100%… 분양 안 되더라도 일단 분양된 것 미착공된 것을 착공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권장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9필지 미분양됐는데 다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역개발과에서 2024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
(14시44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호석 농어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 한 해 농어촌공동체과 업무추진에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9쪽입니다. 농어촌공동체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7억 7,171만 2,000원이 증액된 287억 1,508만 5,000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3억 9,850만 7,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3억 2,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하단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1억 4,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20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예비 창업자에게 지역 자원조사 및 사업화 과정 지원금으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상담소 운영사업 3,000만 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운영사업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 98만 원, 완료지구 유지 보수비 8,000만 원, 손불 국유지 매입비 2,000만 원,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함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역량강화 사업으로 69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월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7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 사업 4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24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대동 괴정, 대동 내덕, 해보 오두 3개 마을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4억 800만 원, 학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4억 9,900만 원, 신광 동정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 16억 2,000만 원, 나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6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신광 보전, 나산 삼구, 월야 신덕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각각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보 하모ㆍ운곡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5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월야 복룡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8억 4,000만 원, 함평 대천백곡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6억 2,400만 원, 대동 금적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8억 1,300만 원, 함평 백년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1억 8,9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월야 덕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1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새꼬막 등 고소득 종패살포 지원 사업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사업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양만장 판매용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낙지산란 서식장 조성 및 방류, 역학조사 사업 추진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어업 생산성 향상 시설개선 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ㆍ해수면 양식수 개발비 지원 사업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어촌 정착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물장어 양식장 미생물 공급 지원사업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낙지 포장재 및 스티커 지원사업 1,000만 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비로 6억 원, 소형 어항관리 사업 700만 원, 해양수산 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 1,000(800)만 원, 하단입니다. 주포지구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주포항과 돌머리해수욕장 구간 호안 보강 공사비로 5억 원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석성지구 연안정비 사업으로 돌머리해수욕장 일원 양빈사업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뱀장어 잡기 체험시설 1,3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돌머리지구 연안 유휴지 유지 관리 시설비로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석창항 어촌뉴딜사업 추진으로 40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함평만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함평만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어항 유지관리 사업으로 함평항 마리나 구조물 건설폐기물 처리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돌머리지구 관광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5,000만 원, 돌머리 갯벌탐방로 하부 도장보수공사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장보수공사비 3억 원은 지난 도지사님 도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업으로 도비 확보 시 해안권 개발지역 토지 매입비로 변경코자 합니다.
하단입니다. 해안권 개발지역 토지 매입비로 3억 3,36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어업 경영인대회 행사 지원비로 1,000만 원(1,0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담수어 첨단양식 단지 운영지원으로 환경정비 및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 해변관리 사업으로 해수욕장 청소 인부임 2,12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민간행사보조금 500만 원, 해수욕장 개장 준비 시설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농지구입 및 농가주택수리 1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상담센터 운영 인건비 3,9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안정적 농촌정착 환경조성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간담회 행사실비보상금 160만 원,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인건비 3,9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체류형 지원센터 교육 재료비 1,000만 원, 일반보전금 360만 원, 퇴소자 교육비 및 보증금 반환금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귀농귀촌인 창업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비용 지원사업으로 2억 5,600만 원, 동네작가 운영 지원사업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서 12쪽입니다. 농어촌공동체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19건입니다. 86억 8,371만 8,818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에 공사 착수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 38만 원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학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용역 추진 중이며 이월액 3억 5,201만 원입니다. 신광면 동정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용역 추진 중이며 이월액은 15억 8,495만 원입니다. 학교면 원석정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의견 수렴하여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1억 4,000만 원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4쪽입니다. 2023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신광 보전, 나산 삼구, 월야 신덕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예산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4,164만 1,050원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함평읍 중량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진위원회와 협의 후 추진 예정으로 7,251만 8,500원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주포한옥마을 주민생활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진일정 지연 등으로 3억 1,073만 6,640원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진일정 지연됐습니다. 9,000만 원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15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건입니다. 현재 사업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함평 대천, 백곡마을 2억 1,400만 원, 대동 금정마을 1억 3,700만 원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입니다. 2회추경에 예산확보하여 1,562만 8,000원 이월하여 2024년 1월 중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연안정비 안악해변 친수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실시설계 고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9,800만 원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 연안정비 안악해변 양빈사업입니다. 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11억 1,882만 9,000원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손불지구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11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여 12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12억 5,203만 8,000원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해양치유지구지정 수입 용역입니다. 지난 10월에 용역계획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 함평항 화장실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국유지 매립 후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 7,000만 원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명시이월 제일 마지막 부분 있죠? 화장실 신규 설치. (예) 이것은 사업할 때 같이 포함됐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부지선정을 저희가 군 토지에다가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 관련된 어민들과 상의해서 부지선정을 국유지 내로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국유지 매입해서 추진하게 되어서…
○ 김영인 위원
이게 신규로 설치될 것이 아니고 사업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업에 이 화장실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말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어촌뉴딜사업 말씀하시죠?
○ 김영인 위원
그렇죠. 나중에 불편하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기본 설계할 때 빠진 것 없이 그때 바로 다 실시해야죠. 그렇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토지 매입해서 내년에 차질 없이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신규인데, 이게 어디에 누구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대상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에 의뢰한 결과 현재 동함평산단 내에 있는 맛???에서 의향이 있어서 우선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사항, 가능여부 등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더구나 보조사업비가 6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고 향후에 혹시나 그런 제반사항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포기서를 받아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은 보조비가 6억이에요. 군비, 도비가 6억이에요. 일반 군민들이 보조사업을 하나 받기 위해서, 100만 원~200만 원 받으려면 그렇게 힘들고 몇 년씩 신청해서 떨어지고 하는데 이렇게 몇 억씩 받아가는 분들이 있어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것을 면밀하게 조사해 봐야 해요. 이 사람이 정말 이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지원해야지, 그렇지 않고 먹튀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잘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만약에 보조사업을 받아서 시행하더라도 취지에 어긋나면 바로 환수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가공시설 사업으로 인해서 과거에도 일부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요.
또 이 사업은 기존공장을 신축하고 또는 증축한 후에 들어가는 기계류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현재 자부담이 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 4억 원에 자산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지 또는 토지매입이 가능한 건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신축, 증축, 기계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동함평산단 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지면적에서 별도로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면 다른 부지에 매입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 김영인 위원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신축이나 증축이나 기계류 구입할 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영업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하지. 내 돈 4억 있으면 6억 준다는데 10억 가지면 얼마든지 하고 남잖아요.
1년이나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 돈 4억 투자했는데 내년에 한 6억이나 7억, 2~3억 이익 보고 그냥 싸게 판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맛???는 김 가공 수출업체로…
○ 김영인 위원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시라 이 말씀이에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248쪽 공간정비사업 180억짜리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신광 동정리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인 위원
예, 동정리요. 명시이월에 158억? 나머지는 돈을 좀 썼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신광 동정리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우선은 기본계획수립과 아울러 토지보상에 따른 지장물 조사는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80억을 투자해서 거기를 깨끗하게 공간정비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숲조성, 주거단지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는 마을숲을 안 만들어도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마을이 공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숲 조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주거단지조성도 지금 함정리와 가덕리 두 군데 하고 있어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마을숲조성, 주거단지조성보다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더라도 한 열 채나 다섯 채 정도 소규모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주민들 환원사업으로 대체해서 주거 공간을 무엇으로 쓸 것인가 이렇게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아니, 기본계획에 수립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해 주라 이렇게 주문하셔야 되잖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민들…
○ 김영인 위원
여기가 지금 대략 몇 평 정도 되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전체 면적은…
○ 김영인 위원
정확히는 안 나와도 대략 몇 평 정도? 2만 평이다, 5만 평이다 이렇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제가 면적을 정확히는…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만.
○ 김영인 위원
면적에 따라서 주민들이 사업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거든요. 면적이 좁으면 좁은 쪽으로 해서 소득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넓으면 넓은 쪽으로 해서 소득사업을 발굴하면 됩니다. 그쪽에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넓다면 예를 들어서 골프장 조그만 것, 소규모골프장을 만들어 운영해도 될 것이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파크골프장 말씀하신가요?
○ 김영인 위원
파크골프장은 안 되죠. 요즘에 파크골프장은 무료가 많이 생겨서 파크골프장 가지고 영업하고 하기에는, 소득사업으로는 발굴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사업.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와 충분히 검토를…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를 들어서 생산적인 공장을 만들어서 소득사업을 만들어 낸다든지 뭔가 주민들이 그 옆에 공간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예)
농한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때 공장을 운영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안 그러면 소규모 3월짜리, 4월짜리, 5월짜리 이렇게 직접 본인이 카트 밀고 다니면서 골프를 쳐서 농산물도 판매하고 다만 뭐라도 얼마씩 벌어먹을 수 있게끔 돈이 되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472쪽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자본 1억 있죠? (예) 여기가 어디입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올해까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현재 군민회관 안에 별도로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군민회관 안에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지원센터가 별도로 군민회관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센터가 운영됐었고요. 센터장이 운영했었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올해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올해까지도 현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올해 예산이 1억 5,000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는 없는데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인건비…
○ 일자리공동체팀장 배성아
(자리에서) 1억 5,000까지는 작년에는 도비사업이었는데 올해는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빠졌습니다. 작년에 4,500만 원… 도비 1억 500만 원 증됐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센터 운영비는 인건비입니다.
○ 정현웅 위원
480쪽, 청년정착지원사업 있죠? (예) 이것은 무엇입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우리 어업인 중에 40세 미만 어업경영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 정현웅 위원
어촌정착지원 사업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대상자는 현재 조?? 씨가 올해 1년차…
○ 정현웅 위원
어디에요? 조?? 씨라는 분이, 손불이에요?
○ 일자리공동체팀장 배성아
(자리에서) 예, 월천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조?? 올해 1년차 지원받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살기는 손불 월천 사십니까? (예)
그다음에 484쪽, 함평항 마리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있죠? 용역하는데 용역비가 3억입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 정현웅 위원
사실 이 사업한 지가 몇 년 됐나요? 몇 년도에 했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마리나 사업은 한 지가…
○ 정현웅 위원
상당히 오래됐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오래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 활용을 못한 지가 몇 년 됐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상당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2006년도에 조성사업이 되어 있었고요. 2014년도에 마무리돼서 중단된 상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오픈했었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안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못 했죠? (예) 그러면, 2014년에… 9년째 방치되어 있었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이 시설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 2015년도부터 2021년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손을 못 댄 거예요? (예) 소송 때문에?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21년도에 소송이 완료되어서…
○ 정현웅 위원
21년도에 소송됐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21년 1월에 저희들이 3심 소송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 정현웅 위원
21년도에 소송 끝났어도 벌써 3년째 돼가는데 지금까지 이 시설을 그대로 놔눴다는 것은 참 그러네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여기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개장도 못 하고 결국은 폐기처분해야 할 상황인데. 참,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물론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께서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마리나… 7개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소송을 통해서 그때 용역사를 통해서 10억 원을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현재 7억 원을 분할 납부받았고요. 9월까지 7억 원 정도 납부받고, 최종적으로 내년 9월까지 전체금액을 환수하는 것으로 분할 납부받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환수를 하니까 이 정도 써도 괜찮다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아닙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로서는 엄청난 손실이면서 지자체의 엄청난 폐단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어떤 사업에 대한 당초…
○ 정현웅 위원
사전 준비, 사전 검토도 안 해 보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3억을 가지면 모든 정리가 싹 끝납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지금 함체 7개인데요. 좀 지연된 사유도 있습니다만 일부 그걸 어족자원이 거기에 집이라고 해야 되죠? 그걸 어민들이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그쪽 어민들과 상의해서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폐기처분하는 걸로 미관상도 안 좋고요.
○ 정현웅 위원
재활용을 않고? 폐기처분하는 걸로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바로 폐기처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에서 깊은 말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뒷맛이 씁쓸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당초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러지 못해서 좀…
○ 정현웅 위원
488쪽이요. 귀농귀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 있죠? (예) 여기 어디입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현재 구)중앙초등학교 폐교 부지, 거기입니다.
○ 정현웅 위원
계속 운영하고 있었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올해 11월에 20명 정도 수료식을 했습니다. 의장님 참석해 주셔서 같이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학교면 원석정 마을이 있죠? 금성리. 원석정 마을이 1억 4,000이 명시이월이 됐는가요? (예) 여기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완공되고 나서 추가사업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별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1억 4,000을 가지고 마무리가 된다고 하던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별도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올해 1억 4,000으로 발주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증액 요청을 하셔서 1억 4,000을 이월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총괄 발주하려고 불가피하게 …
○ 정현웅 위원
24년도 본예산에 안 올라왔잖아요. 추경에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추경사업이잖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1억 4,000은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에서 활용해서 같이 해서 사업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가능하시다? (예) 이왕 그쪽 마을을 지나다 보면 담장이나 마을안길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잘해 놨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100%야 어떻게 되겠습니까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지원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월야면 외세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죠? (예) 용월리 외세마을이요. 그거 준공 처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준공 의뢰를 했다는 것 같은데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현재 준공이 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건축기계라든가 다목적센터, 전기통신 이런 걸 한꺼번에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것은 분리해서 발주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어차피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전부 다 입찰을 해야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전기공사비가 본래 6,771만 2,000원인데 정산은 6,259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별도 입찰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은 더 삭감이 되면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통신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 일례로, 물론 이 사업이 관급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보다는 비싸다는 것은, 예산이 많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 데도 어느 정도여야죠.
예를 들어서 공사비로 전기 연건평 ㎡당이 아니고 1평에 약 104만 5,000원, 105만 원 정도 먹었어요. 일반적으로 가정집이나 일반상가가 있죠? (예) 평균 17만 원, 18만 원, 20만 원 미만입니다. 5배예요, 5배. 아무리 관급이라지만 이것은 안 되죠. 건축은 건축대로 하고 전기는 전기대로 해서 경쟁 입찰하는 게 안 나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마 검토를 안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보니까, 이 사업이 5억짜리 사업이잖아요. 5억짜리 사업인데 마을에서 요구했던 사업은 경로당이 아니고 마을회관으로 해서 2층으로 설계했더라고요. 연건평이 평수로 거의 60평 가까이 되더라고요. 60평 정도 되는데 건축만 해서 입찰가격이 거의 평당 580만 원 정도 먹었더라고요. 그런데 시작하면서 외장 마감자재를 바꿨어요. 알고 계셨어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회와 상의해서 아마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 정현웅 위원
물론 위원회에서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했다는 것은 압니다만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마감 자재를 썼다고 해도 특별한 자재가 아니에요. 특별한 자재를 썼다면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면 200원 인상했으니까 300원짜리로 마감을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마감자재를 보니까 일반 징크예요. 과연 기본실시설계가 자재가 무엇으로 나왔길래 마감자재를 징크로 바꾸면서 추가로 3,700만 원이 증액이 됐느냐.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외부, 밖에 말씀하시는 거죠?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과장님이나 실무자분들께서 또 팀장님이나… 이 사업이 거의 100% 가깝게 국비사업이잖아요. 도비사업.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이 사업은 저희 군 자체사업입니다.
○ 정현웅 위원
옛날에 중앙에서 했지만 지금은 여기에서 거시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다시 살피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설계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못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 대표들과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의는 충분히 했을 겁니다. 본래 실시설계가 나와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471쪽 보시면 함평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나 되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현재 다섯 군데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다섯 군데 사회적기업에서 고용인원은 명 명이나 되나요? 상시가 아니라 그때그때 사업할 때마다 바뀌나요? 아니면 상시 고용이 됐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인건비 자체는 현재 5개 사회적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기업은 3개 기업입니다. 나머지 2개 기업은 과거에 인건비를 받아서 사업기간이 완료됐고요.
현재 23년도 인증을 받은 2개와 예비사업을 받은 영??? 거기에서, 총 3개 사회적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받는 게 인건비와 필요에 따라서 시설장비 또는 사업개발비 크게 3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시설장비와 개발비까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인건비와 그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영??? 말고 다른 2개 업체는 어디어디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나산에 있는 도??인데요.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하나는 나산면에 있는 것은 한과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 함평 에???입니다.
○ 이남오 의원
한과?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한과 제조, 판매. 에???.
○ 이남오 의원
혹시 인원은 몇 명이나 고용하고 있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해 주는 인원수는 도??은 7명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는 3명, 영???도 2명, 실질적인 근로 종사원까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데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는 7명, 3명, 2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사회적기업들이 잘 성장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국비나 도비가 삭감이 돼서 순수군비로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어야 할 상황이라서 올해 당장에도 내년까지만 이 사업이 지원이 되고 아마 25년부터는 지원이 안 될 확률이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또 내년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조금은 사회적기업에 당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이남오 의원
예산도 많이 삭감돼서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청년창업지원사업은…
○ 이남오 의원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 사업은 저희들이 관내 업체 청년에게 1,500만 원, 기업에 500만 원을 해서 올해는 현재 13명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 이남오 의원
그래서 몇 년 이상 다니면?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4년간 1인당 총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4년간 1인당 2,000만 원씩 기업과 합쳐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다해서요. 청년 1,500만 원, 그다음에 기업에 500만 원.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총 1인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관내에는 이런 청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저희들이 13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개 업체거든요. 그래서 6,700만 원 올해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 이남오 의원
13명, 6,700만 원이면 예산이 안 부족한가요? 괜찮아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요. 조건이 안 되면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 가능하면 중소기업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바로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별도 요청을 합니다만 그 인원수로 현재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인당 4년간 2,000만 원이면, 6,700이면 3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13명이 지원을 받고 있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나눠서, 한 번에 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 이남오 의원
연차적으로?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연차적으로 4년간 주고 있기 때문에.
○ 이남오 의원
하나 더, 그 밑에 청년창업 지원사업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지역연계형 말씀하십니까?
○ 이남오 의원
지역연계형. 여기는 20세부터 39세까지 지원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는 많이 깎였네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도비가 많이 삭감되는 추세라 이 사업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창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 이남오 의원
청년들한테? (예) 인당 어느 정도 지원하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기준을 본다고 하면, 우선 우리 함평에 있는, 본인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기초자료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심사를 받아서 선정되면 기초자료조사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50만 원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기초자료에 의해서 1차 본인이 창업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다시 공모에 선정되면 2명에 한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2차까지 갔을 경우에는 1명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관내 3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1차 2,000만 원을 지원받은 업체가 3개 업체인데 2개 업체는 사업자등록을 내서 운영하고 있고요. 1개 업체도 곧 주소를 옮겨서 할 건데 창업은 현재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1개 업체는 5,000만 원까지?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내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요.
○ 이남오 의원
이런 청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청년일자리 상담소 운영 있죠? 드롭탑 2층인가 3층에서 하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맞습니다.
○ 이남오 의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우선 함평 관내에 기업들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고요. 아무래도 청년 인구수가 적다 보니 그런 구직구인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통계를 내본 결과 관내 취업한 인원수는 90명 정도 됩니다.
○ 이남오 의원
여기를 통해서 취업한 인원이 한 90명 정도? (예) 생각보다 많이 되네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닫혀 있을 때가 많아서 상시 운영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상시운영은 하고는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출장을 많이 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구직인들을 모시고 기업에 가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리는 비울 수는 있는데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는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상담소를 드롭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향후에 도시재생센터가 준공되면 일자리상담소를 도시재생센터 안으로 장소를 옮겨서 인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인구정책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현재 그쪽과 협의는 했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래서 나는 가보면 문이 닫혀 있고, 가보면 문이 닫혀 있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싶었는데 90명 정도 구인구직 연계해서 했다고 하니까 잘 됐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11월에도 업체에서, 4층 회의실에서 취업 관련된 업체에서 나와서 몇 분은 직업을 찾으신 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운영은 했습니다.
○ 이남오 의원
잘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마지막으로 돌머리, 484쪽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과에서 돌머리해변에 보행도로 만드는 것은 여기 관할인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지금 관광정책실에서…
○ 이남오 의원
여기와 같이 하는 건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아니, 그것은 별도 사업인데 관광정책실에서 미래 지역발전으로 해서 150억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남오 의원
이전에도 관광정책실에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와 같이 연계하는지 알고, 해안 자체를 농어촌공동체과에서 해안이나 항만 이런 부분들을 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입구에서 일부 공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안내소와 샤워장까지는 이번에 뉴딜300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기존에 석축을 제거하고 블록으로 설치했는데 현재 입구 쪽에서는 아직도 그대로 옛날…
○ 이남오 의원
입구라고 하면 (돌머리 입구입니다.) 승강장 종점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밑에 쪽 입구를 이야기…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아니요. 밑에 쪽 입구입니다. 이번에 폐건축물 철거한 그 구간을 보면 돌로 석축이 쌓아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석축을 후면은 제거했는데 전면부를 제거를 안 했어요.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제거하고, 하게 되면 도로 진입로도 넓어집니다. 보행교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 이남오 의원
일단은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면 예전에 종점에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대중교통은 예전 쪽으로 해서 솔밭숲 사이로 해서 원두막 거쳐서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너무 휑해서, 그리고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소유자가 바뀌어서 거기를 폐쇄시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종점에서 해수욕장 내려오는 길이 아직, 일부 구간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다 보니 향후에 문제점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용하고… 본인도 그 도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 개장한 상가가 도로가 있어야만…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사유지다 보니 언젠가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서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그 부분을 좀 확장해야 되겠다. 토지 확포장공사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은, 내년 본예산에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함평해양개발 관련해서 전체 토지를 매입해야 될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천항 앞에 횟집 부분도 말씀하셨고요. 전체 5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상 다 반영이 안 되고 우선 3억 정도가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전에 해양데크 하구 도색공사 비용 3억 부분이 도에서 내려오면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3억을 토지매입비로 전환해서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그러면 총 6억 원 정도가 내년에 토지매입비로 확보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발사업에 지장이 되는 또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10억 매수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안악해변에 있는 토지도 사유지로 인해서 매년 사용료를 손불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요.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는 안 파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협조, 협의해서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추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솔밭도 작년에 소유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함평군에서 미리 매입해야 하는 사항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온 사람들은 거기를 막아버리면 해수욕장까지 엄청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은 솔밭 사잇길로, 원두막 사잇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생각하셨던 대로 토지 구입할 부분은 구입하고 사유지라서 개발행위가 우리 군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부족한 예산은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년 일자리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운영은 어떤 분이 상담을?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별도로 저희들이 모집해서요. 한 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전남고용노동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이실까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겅력은 저희들이 모집공고할 때 고용전남고용노동연구원에서 그런 충분한 자격이 되는 분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과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90여 분 정도 취업했다면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487쪽에 귀농귀촉 상담센터 상담사가 나와요. 여기는 기본급이라든지 주휴수당, 상여금, 월차수당, 보험료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상담사에는…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이 부분은 별도로 경상보조로 저희들이 전남고용노동연구원에다가 위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인건비는 여기서 집행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세부적인 항은 명시는 안 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483쪽에 해수찜 치유센터, 우리가 임대를 다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일러 보수, 방수 및 도색 이런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겁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보일러는 일부 보수해야 될 상황이 발생돼서 불가피하게 보일러를 보수해야 하고요. 해수찜 치유센터 출입구 쪽 상단이 며칠 전 강풍으로 인해서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급하게 처리해 줘야 될 상황이 돼서 불가피하게 저희 군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해수찜 활성화 부분에 관련해서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운영해서 이번 달까지 저희들이 잠정,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평일에는 보통 130~140명 정도 그다음에 주말에는 적게는 200명 많게는 300명 정도 와서 하고 있어서 현재 카페 식당까지 전체금액을 보면 1억 6,000 정도 금액이 수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용객은 1만 1,000명 정도가 왔다 간 걸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참 애물단지에서 성공적으로 되신다고 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근데 기존에 건물들이 건물을 지은 후로 사용을 안 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보일러나 그런 부분들이 보수해야 할 상황이… 해수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돼서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지금 800만 원 곱하기 5개소면 5회를 말하는 겁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아침 9시, 11시, 1시, 3시, 5시 총 5회를. 1회에 2시간씩 해서 5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임제로 해서 9시에 시작해서 2시간 운영하고 다시 물을 갈아서 11시에 하고 2시간씩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 박문서 위원
계속해서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은 아니겠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그쪽 운영자와 상의해서 지원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운영상 지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설에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원해야 될 부분은…
○ 박문서 위원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보일러 같은 경우는 안 하면 운영을 못하는 시설이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어쨌든 잘 되고 있다니까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박문서 위원님께서 해수찜 치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돈 벌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함평의 명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외부에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해 보고자 만든 건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상당히 오랜 기간 멈춰 있었기 때문에 가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올 겁니다.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손을 써서, 만에 하나 가다가 뭔가 시설이 잘못돼서 ‘언제까지 수리 중입니다’ 하고 그게 붙어있는 날부터는 인식 자체가 명물이 아니라 애물단지로 변합니다.
그렇지 않게끔, 많은 분들이 오면 그분만 1년에 7,000~8,000 내놓고 그분만 모든 소득을 해서 전부 다 가져가면 이건 또 안 되죠. 어떻게 해야 그와 연계해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다가 지역경제에, 지역소득과 이를테면 판매장과 연계하든지, 동선을 만들어서라도 그분들이 가서 보고 견물생심으로 뭐라도 사서 가고, 우리 지역에 남기고 갈 수 있는 것들을 관련 실과에서는 연구하셔서 뭔가 지역 군민들의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되, 아무튼 이런 조그마한 게 발견이 되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조치를 하셔서 그걸로 인해서 그분들 사업하는데 치명을 입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물론 운영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데 시설면에서는 우리가 해 줘야 맞다고 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참고로 주포한옥마을 민박 운영하는 협의회와 카페가 서로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은 디스카운트 부분을 조율하고는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석성 그쪽에 방앗간도 운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들도 연결해서 홍보물도 같이 시간 있을 때 같이 둘러보고 그 지역에 나오는 생필품도 사갈 수 있는, 뭔가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연결해 주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3쪽에 중간만큼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완료지구는 기존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완료했던 지역들이 특정 지역이 아니라요. 기존에 했던 모든 시설들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철희 위원
언제, 언제 완료됐는데요? 몇 년씩 됐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농산어촌개발을 해서 완료된 곳은 엄청나죠.
○ 정철희 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다 끝났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읍면에 현재 그런 시설들이 엄청나죠.
○ 정철희 위원
우리가 농어촌개발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유지보수를 한다고 8,000만 원씩이나 넣어서 보수를 해 주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야 되겠느냐.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읍면에 준공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몇십 곳쯤 됩니다. 최근에 완료된 지역은 아니고요. 별도로 제가 그 부분은 서면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현장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480쪽 보시렵니까? 중간부분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있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 정철희 위원
낙지 산란장이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벌써 50%가 넘는 24억 투자가 됐고 올해 8억, 내년 8억, 향후 8억이 투자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24억은 현재 들어갔고. 어떻습니까? 벌써 3년 정도 했으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옵니까? 특별하게, 금년에도 가서 보면 낙지가 없어. 산란장을 3년 정도 운영해 봤으니까 성과가 나오는지. 아니면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분석들이 주무 실과에서 나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총사업비에서 매년 4억 원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 정철희 위원
40억에서 현재 24억 원이 벌써 투입됐습니다. 내년 4억, 저내년 4억 들어가서 16억 들어가면 끝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목포수협공판장을 통해서 낙지가 거래되는 것은 분명히 양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있고요. 한 가지 염려되는 게 뭐냐면 25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별도 군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냐. 이게 조금…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란장이 우리 연안에 만들어져서 있으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원형으로 해서 10개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거기에다 치어를 방류하죠?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안에다가.
○ 정철희 위원
그렇게 하면 낙지가 어민들한테는 주소득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가격은 좋은데 안 나오잖아요. 가서 보면 낙지를 사려고 해도 없어. 우리가 산란장에다 3년 정도 치어를 배포하면서 24억 원어치를 투입했으니까 그래도 그쪽에서 뭔가를 이렇게 주민들한테 눈에 보이더라도 약간 다른 점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것들이 혹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완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2025년까지 사업을 해 보고 26년도에는 냉정하게 평가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더 투입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해 보시자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나타난!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비해 분명히 낙지어획량은 늘어났습니다.
○ 정철희 위원
늘어난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목포수협공판장에 정확하게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어민들이 판매된…
○ 정철희 위원
목포수협까지 갈 거 있습니까? 여기 관내에서도 없어서 못 팔아먹던데. 지금 주문해서 주라고 해도 다 없어.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개인들 간 소비되는 양 이상으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 정철희 위원
아무튼 뭔가는 보완하셔서 그것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더 집중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수확만 거둬들일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자꾸 연구해서 어민들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촌계와 1년 단위로 사업효과는 분명히 저희들이 관련된 업체에서 효과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사업효과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재검토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어촌계와 상의해서 사업의 지속 여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25.65km 연안을 개발하고 있는데 항별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됐습니다. 여기만 봐도 명시이월로 화장실이 7,000만 원이 넘어왔는데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이 없다고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7,000만 원을 당장 세웠어요. 세우다 보니까 화장실 지을 만한 부지가 없어. 마땅치 않아. 그래서 어디에다 지을까 하다가 부지를 사서 그 부지를 산 위에다가 짓는다고 이유를 그렇게 해 놨구먼요. 부지를 확보하신다고 계획도 되어 있고, 함평항은 어디입니까? 잔디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잔디밭을 구입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표시를 해 주셔서 함평항, 안악항. 안악항은 아마 솔밭이 있는 데도 매년 임대를 주고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적도에 표시해 주셔서 어디어디까지 몇 평 정도가 된다. 몇 평 정도가 되는데 얼마 정도가 되니까 얼마가 들겠다. 그래서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요구하면 예산을 승인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고 만일에, 그 안에 잔디밭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화장실을 어디에다 설치할 거예요? 지금 생각은?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함평항에 있는 잔디밭은 기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두고 거기는 상관없고요. 현재 공원이 아닌 일부 물량장 쪽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지가 하나, 국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의 전체면적을 확보하려고 매입하는 게 낫다싶어서.
○ 정철희 위원
물량장 있는 쪽으로?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아니요. 현재 잔디밭 앞쪽으로 해서…
○ 정철희 위원
잔디밭 앞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 물량장 쪽으로?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쪽 부지를 전체 국유지를 매입해야…
○ 정철희 위원
그런 것도 보기 좋게 보실 수 있도록 국공유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박혀 있고,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어디까지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위원님, 간담회 때 별도로.
○ 정철희 위원
한번 표시를 해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전체 토지매입 계획했던 부분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많은 예산, 물량을 투입하면서도 내년에도 보면 석창항 뉴딜에 2020~2024년까지 42억 3,300을 갖고, 내년에도 40억 원을 2024년 40억 6,700? 이렇게 들어간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런 것들도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해 주라는 대로 멀리 여기에다 해 주고 저기에다가 해 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고 여러분들 의견을 집어넣어서.
함평항은, 돌머리항은, 안악항은, 석창항은, 주포항은, 돌머리항은 이렇게 연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시설들을 해서 어떻게 해야 이 항과 연계해서 개발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용역을 맡겨서 해 봐라 하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연구 시행을 계획해 보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위원님께서 몇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 예산서 484쪽에 함평만 해양레저복합단지조성사업 예비 계획 용역비 2억이 있습니다. 그 용역 안에 함평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2억 원이고요. 향후에 해양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 정철희 위원
여기가 향후 레저 복합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와 관련된 예비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가지고 함평만 종합계획 (수립해서) 각 항구별로, 항별로 이 항구에는 어떻게 해야 저 항구와 연결되고, 이를테면 주포항과 돌머리항을 어떻게 개발해야 연계되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보다는 전문가의 머리를 빌리면 훨씬 더 멋진 계획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역을 맡겨서, 그런 계획수립하에서 그것을 바탕에 놓고 거기에서 하나, 하나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멋진 그림이 나오지,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는 가서 보면 거의 그런 식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다가 넣어버리니까 커뮤니티센터도 18억, 20억 된 그런 시설이 지금도 풀밭에 앉아서 몇 년 동안 그냥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예)
그러니까 이것도 2억 해서 용역비가 부족하면 1회추경에라도 여러분들이 요구하십시오. 요구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비라도 승인해 주고 또 이런 용역을 수립하시려고 할 때 용역사에서 오시면 간담회 때라도 한번 모시고 와서 각 항구별로 이렇게, 이렇게 용역하겠다는 이런 계획 같은 것도 사전에 얘기해서 우리 의견도 받아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뭔가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어쨌든 간에 종합발전계획을 저희들이 2억을 내년 본예산에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게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용역수립비도 맞습니다.
○ 정철희 위원
나중에 와서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그것은 계획을 수립한 후로 그 계획에 의해서 해양레저 복합단지를…
○ 정철희 위원
만들어가겠다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이것 가지고 할란다.
○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
예.
○ 정철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2024년도 농어촌공동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87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4.01.31 |
| 2 | 9대 | 제287회 | 제3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12.12 |
| 3 | 9대 | 제287회 | 제5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2.08 |
| 4 | 9대 | 제287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12.08 |
| 5 | 9대 | 제287회 | 제4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2.07 |
| 6 | 9대 | 제287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2.05 |
| 7 | 9대 | 제287회 | 제5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2.04 |
| 8 | 9대 | 제287회 | 제4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2.01 |
| 9 | 9대 | 제287회 | 제3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1.30 |
| 10 | 9대 | 제287회 | 제2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3.11.30 |
| 11 | 9대 | 제287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11.28 |
| 12 | 9대 | 제287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1.27 |
| 13 | 9대 | 제287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3.11.27 |
| 14 | 9대 | 제287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3.11.24 |
| 15 | 9대 | 제287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1.23 |
| 16 | 9대 | 제287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3.11.22 |
| 17 | 9대 | 제287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3.11.22 |
| 18 | 9대 | 제287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3.11.21 |
| 19 | 9대 | 제287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