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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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2년 9월 23일(금) 10시00분

의 사 일 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3.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평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2.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

13. 본회의 휴회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76호)(수정가결)

2.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7호)(가결)

3.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호)(가결)

4.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호)(가결)

5.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호)(가결)

6.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8호)(가결)

7.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0호)(가결)

8.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1호)(가결)

9. 함평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2호)(가결)

10.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3호)(가결)

11.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1호)(가결)

12.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68호)(가결)

13. 본회의 휴회의 건(가결)

(10시00분 개의)

○ 의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순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수정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9건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10시02분)

○ 의장 윤앵랑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인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22년 9월 7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5,525억 3,306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5억 4,139만 6,000원으로 총 5,660억 7,446만 2,000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52억 326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투자사업비의 연내 실집행 가능성에 대한 예산변경 사항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에 대한 예산변경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해상 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에 대해 총 6억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심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가결)

3.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4.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5.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6.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7.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8.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9. 함평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0.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0시05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반행정위원회 이남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행정위원장 이남오
일반행정위원장 이남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9건으로 의원발의 4건, 집행부 5건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호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사업종료에 따른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에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출생아동에게 지급함으로써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70호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군민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변경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업무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 정수를 조정하고 정원 책정 기준을 현행화하며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표를 수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 준용을 통한 물품관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비품과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수정하고 신설 내용도 추가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기타 관련 내용에 맞게 서식을 수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인 전남 관광취득계층 행복여행활동 자원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관광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함평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따라 함평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합하도록 개정함과 아울러 현재 운영과 맞지 않는 보조금 지급대상 세부사업 지정 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정신이상자의 차별적 용어를 개정하고 또한 법령에 맞게 인용 조례명을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이남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가결)

(10시15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위원장 김은영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안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가결)

○ 의장 윤앵랑

(10시18분)

의사일정 제12항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월 2일 김은영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르면 양곡의 가격안정과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양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풍년으로 인한 쌀 공급 과잉 시 가격안정과 수급관리 수요량을 초과하는 과잉 생산물량을 매입하여 시장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격리 조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시장격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과정이 까다로워 양곡 생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쌀값이 떨어지면 공급물량의 일정 규모를 시장격리를 통해 가격을 지지토록 하는 자동격리제를 도입하여 양곡가격의 급락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함평군 양곡생산 농가의 수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양곡시장격리제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매년 기준 생산량 및 가격이 변동이 있을 경우 자동격리제가 되도록 격리제가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의 쌀 수급 정책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변화의 인식 전환을 전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격리제 시행촉구 결의안>
함평군의회는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쌀 가격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하나. 양곡시장 격리제를 자동시장격리제로 변경하여 함평군 양곡생산 농가들의 수입을 보전하라.
하나.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양곡시장격리제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년 기준 생산량 및 가격이 변동이 있을 및 자동격리가 되도록 격리제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농촌과 농민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쌀 수급 정책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23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앵랑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김은영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송부하여 우리 군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회의에 참관해 주신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회 함평군연합회 박종두 회장님,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회 함평군연합회 김향희 회장님, 전국농민회총연맹 함평군농민회 이재복 부회장님과 사무국장 정박문님께 감사드립니다.

13. 본회의 휴회의 건(가결)

(10시23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7일 금요일 오전 9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