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9월 19일(월) 09시58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09시58분 개회)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재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재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옥미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쪽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할인율 지원 보조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에 따른 할인율 지원보전금이 추가 교부되어 국비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할인판매 지원 및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 판매를 늘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여 지역상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시가스 확대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 지역인 학교면 사거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망 설치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도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관망 확대 설치를 통해 에너지 불균형 해소 및 군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어촌버스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주 52시간 근무제가 유예 없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농어촌버스 운송업체에서도 본 제도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2022년 노사 임금협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가중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수입 감소 및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어촌버스 2개 운송업체에 추가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추가 지원을 통하여 운송업계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시켜 군민의 안정적 대중교통 이용 환경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주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차량이 9년 이상된 노후 농어촌버스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농어촌버스 2개 운수업체에 각 1대씩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와 군비 각각 2,400만 원,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을 통해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에 따라 농어촌버스 운송업계 매출액이 감소하고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악화 등 이중고가 지속되고 있는 농어촌버스 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8,900만 원 등 총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을 지원하여 운송업계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시켜 군민의 안정적 대중교통 이용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입니다. 평소에는 일반택시로 영업을 하다 비휠체어 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배차요청이 있을 시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470만 원, 군비 5,760만 원 등 총 8,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6억 4,355만 7,000원 증액된 247억 6,773만 6,000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운영 지원입니다. 함평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으로 인한 면적 변경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일간지 공고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사업비 405만 원과 전라남도 상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첫걸음 기반조성입니다. 함평천지전통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비 2억 7,000만 원 중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첫걸음시장육성사업단으로 직접 교부된 국비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 보조는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4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지원 보조입니다. 지역 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영광 성환염산 태양광발전소 외 4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이 내시되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에너지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확대 보급 공급관 설치공사는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청년정책 사업입니다. 함평군 청년센터 운영은 함평읍 드롭탑 2층을 임차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공간정비를 위한 전기시설 등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센터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창업공작소 운영 비용 등 3,811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 역량 강화 워크숍 및 벤치마킹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함평군 청년센터는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23년 하반기에 완공될 구)교육지원청 나비어울림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보조사업입니다. 청년세대의 유입과 정착지원을 위해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인구늘리기 시책보조입니다. 256쪽입니다. 전남 청년 문화 복지카드는 청년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 방역물품 구입비, 국내여비 등 총 4,2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홍보ㆍ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72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1,09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노후시설ㆍ장비 교체 및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 신청자가 없어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일자리창출 및 구인구직 관리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를 감액 조정하여 구인 구직 홍보 물품 제작비로 금액 증감 없이 1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농수산유통활동가 지원 사업입니다. 농수산물 유통과 연계한 청년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ㆍ수ㆍ축협에 취업한 청년활동가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사업입니다. 취업설계사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상담 및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남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관련부서의 도비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되어 사업비 1,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자립형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주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금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함평, 문장터미널 매표수수료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택시운영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인상분 1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입니다.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의무설치에 따라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설치 지원 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5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보상금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락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택시 교체 지원입니다. 노후택시 대폐차시 신차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신호등과 경보등 유지관리 및 고장수리비로 2,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편의시설 증진입니다. 국향대전을 대비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행사장 안내 입간판 및 교통안내 표지판 구입 설치비로 99만(99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함평읍 시가지 유료주차장 관리 인부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인건비 1,317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2023년 1월부터 주차면 50면 이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 교통사고 잦은 곳에 소형 경광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6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월야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월야면소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주차환경개선 사업비의 일괄 부분 감액됨에 따라 균특보조금 3억 원을 감액하고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 법질서 확립입니다. 함평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 행정보조 기간제 인건비로 88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 업무 추진 봉투와 각종 양식 제작비 일부를 감액하고, 교통안전용품 구입비로 5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추진 등기우편요금 2,73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업무 행정지원 사회복무요원 미배정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8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지원을 위해 교통관련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행교통지킴이 단체의 사업포기로 보행환경 개선활동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발급기 구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령 운전면허증 인센티브 지급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억 5,24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215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264쪽 이 중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02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함평공영터미널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11쪽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영터미널 임대료 수입으로 함평공영터미널 위수탁 사용료 814만 8,000원, 함평공영터미널 내 시설물 임대료 690만 3,000원 등 총 884만 1,000원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3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함평공영터미널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터미널 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공영터미널 관리 인건비로 203만 5,000원과 터미널 운영 비품 구입비로 50만 원 등 총 25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쪽을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 취지가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대다수가 농협이나 축협이나 마트로 다 가는 편이에요. 당초에 발행할 때 할인율은 10%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할인율도 5%로 하고, 최대 구입할 수 있는 요금도 처음보다는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담당자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할인율도 5%밖에 안 되고 그전에 100만 원씩 했는데 한도를 줄이느냐” 했더니 “그 상품권을 가지고 지역에 써야 하는데 마트에 가서 자기 외상값을 갚는다든지 아니면 사료대를 갚는다든지 부작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할인율도 5%로 내리고 구입 한도도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취지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10%로 할인율을 높이고 또 구입 한도도 100만 원으로 높이고 다시 원위치해서 그리고 나서 만약 100만 원 구입하게 되면 100만 원 중에서 이를테면 5대 5로 해서 50만 원은 마트에 가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읍내라든지 관내에 소상공인에게 쓰일 수 있도록 상품권을 이원화해서 발행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권 할인율을 10%로 해 주고 구입 한도를 100만 원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사용할 곳을 마트와 소상공인을 5대 5로 사용처를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 내용이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 국비가 작년보다 금년에 적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5%로 하다가, 10% 딱 네 번밖에 안 했어요. 설과 가정의 달에 그렇게 했는데 금년 7월부터 국비 소진 시까지 10%는 금년 말까지 하고 있고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입 한도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상품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소상공인도 가고 마트도 여러 군데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어서 한도액이 70만 원으로 금년부터 줄이다 보니까 사실은 상품권 판매도 지금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책으로 현재 70만 원 개인 한도인데 지류형으로 30만 원으로 하고 40만 원은 모바일과 카드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권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 8월 31일부터 함평사랑카드로도 가능하거든요. 이 40만 원이 카드로 하든지 모바일로 하든지, 저도 카드로 해 봤는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게끔 홍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입 한도액 부분도 현재 저희 국비 지원된 게 이번에도 증액되어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금년 말까지라도 늘릴 수 있으면 한번 해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품권을 마트에 사용하고 또 일반 소상공인으로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 김영인 위원
농협과 일반 소상공인 두 군데 쓸 수 있도록 이원화를 해 주면 좋겠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이 부분은 현재 상황은 저희가 상품권 발생을 했지 이 사용은 예를 들면 100만 원 하면 50만 원은 어디에 쓰고 50만 원은 어디에 쓰라 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라고 하는 건데 그 취지에 안 맞으면 상품권 발생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농협이나 축협에서 많이 쓰는데, 저도 조합원인데, 취지에 안 맞으니까 발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잘못된 것을 개선해서 우리 지역도 살고 농협과 축협도 살고 이렇게 했으면 좋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에 재정지원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함평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인구가 감소해서 적자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원 안 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특별히 서비스 면에서는 그래도 뭔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시간도 마음대로 조정하고 통보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행정과 협의해서 시간조정도 해야 되고, 서비스도 우리 군민들에게 제대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터미널에서 가서 매표를 하는데요. 매표하시는 분이 그렇게 불친절하게 한다고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대접받는 형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백원택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기사님들이 백원택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현금으로 바꾸면 기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바로바로 바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가서 보면 몇 개월씩 걸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다고 백원택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꼼꼼히 챙겨서 기사님들이 불편 없이 언제든지 본인이 스스로 우러나서 백원택시 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충전시설은 지금 공영주차장에 한 군데 있던데 어디에다 할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함평 유료주차장이,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50면 이상, 5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은 전기충전시설을 설치는데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중에서는 구)터미널 앞에 유료로 사용하는 데가 67면이어서 거기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공의 장소, 많이 모이는 데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소는 잘 정하셨네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있죠? (예) 거기 가서 보면 화장실이 평일에는 개방이 되어 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잠가놓고 퇴근해 버리기 때문에 그 근처 상가의 주인분들이 불편이 얼마나 심하다고 하소연을 해요. “제발 화장실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 언제 한번 제가 과장님께 전화드린 적 있죠? 전화 한번 드렸을 거예요. 물론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면 청소하는데 불편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 없이 토요일도 일요일도 언제나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2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업무 파악 전체 하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 진행형이죠? (예) 일자리경제과는 함평 경제의 축을 이루고 있고 선도해서 지도해 주는 입장에 있는 실과가 일자리경제과거든요. 일자리경제과가 얼마만큼 활동을 넓게 하냐 좁게 하냐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함평교통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함평군 농어촌버스에 지원해 주는 것만큼 우리 군민들이 받는 서비스랄까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오히려 악화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버스노선 시간을 100% 전부 다 교체를 해 버렸거든요. 수년간 군민들이 이용했던 시간이 안 맞아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자리에서 누차 두서너 번 얘기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혀 시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노출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더라도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다시 원상회복해서 기존 노선 시간대로 운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시간 변경을 해서 원위치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현재 감회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 원래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지, 현재 운행되는 부분도 버스업체에서는 어렵다고 하거든요. 운전자… 구입도 그리고 재정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그것은 업체 측에서 당연히 할 말을 할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업체 사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만큼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그런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피로를 느끼고 불편을 느낀다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함평교통에 정확하게 22년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군민교통 말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함평교통에 재정지원금으로 7월 현재 13억 500만 원.
○ 정현웅 위원
아니, 전체 연말까지 하게 되면.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연말까지 하면 거의… 지금 7월이니까 31억 200 정도 연말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31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우리 군민들이 받는 서비스도 합당하게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있죠? (예) 함평 5일전통시장이 평소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특히 매일시장 부분. 지금 몇 개 가게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전통시장 상설 운영한다고 한 개소가, 17개소인데 현재는 9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식당만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식당과 매○식품이라고 식품회사 그다음에 홍어 파는 데도 하시고 생선가게도 하시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몇 군데가 안 하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개.
○ 정현웅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17개소에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용하실 분이 없으시거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업자는 바꿔야죠. 강한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오픈했나요? 올 1월에 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2020년도.
○ 정현웅 위원
그래서 2년 넘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목적대로, 처음에 임대로 들어오신 분들 상가로 들어오신 분들은 기존에 계약 체결 협약에 매일 상가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됐을 때 과감하게 가게를 합당하게 매일 가게로 운영할 수 있는 업종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이 된다면 과감하게 가게를 내놓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5일시장을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 보면 다 읍을 중심으로 5일시장이 개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함평시장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시장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운영 자체가 거의 안 된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적대로 이 사업을 하지 않은 상인들한테는 강한 페널티를 줘서 가게를 회수하세요. 아마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해서 접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가 되는 함평 5일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행정조치를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담당이 누구시오? 우리 팀장님. 박승이 팀장님. 우리 팀장님이 강하게 어필하십시오.
○ 인구경제팀장 박승이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좀 그렇게 합시다. 올 연말 지나서 내년 연초에는 언제든지 5일시장에 가게 되면 100% 기존 매일 상가들이 문을 열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안 255쪽 보면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도비 변경내시 때문에 다 경감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이 맞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255…
○ 이남오 의원
예산안 255쪽 보면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 감액됐어요. 감액된 것은 도비 변경내시 때문에 대부분 감액된 것으로 보여요. 그게 맞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255쪽은요. 전체적으로…
○ 이남오 의원
전체적으로 거기부터 보면 대부분 도비 변경내시 때문에 감액됐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들은 함평 관내에 각 실과소를 보면 거의 천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나 유아부터 또는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어르신들의 예산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은 도비 변경내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됐지만 다양한 청년정책 개발해서, 함평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유아들에게 많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청년정책들을 벤치마킹을 하시든, 청년정책들에 대한 예산안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끔 피부에 와닿게끔 그런 정책들을 내셔서 청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드리고요.
두 번째 페이지 262쪽을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886만 6,000원 정도 늘었나요? 그런데 함평 관내 주정차 단속이 최근 들어서 전혀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점심 때, 퇴근 때, 퇴근 시간 오후 6시부터 되면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구)터미널 방향까지, 또 광주은행에서 연수수산, 떡 카페 있는 데까지 아예 마비되거든요. 더군다나 양쪽에 주정차해서 교통이 거의 마비되고 교행이 되어야 하는데 교행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서 그러한 불법주정차 자체를 상시, 다른 지자체를 갔는데 퇴근 이후 주말에 몇 번 가봤는데 다른 데도 편도 1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라인만 정확하게 주차가 되어 있어요. 함평은 언제부터인가 양쪽에 불법 주차를 하는데도 경찰도 단속을 안 하지, 경찰은 행정이 주정차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한테 미루고 있는데 행정도 아예 손을 놓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 답변을 받고 할까요? 아니면…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61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행정보조 인건비를 886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 함평읍에 CCTV를 활용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곳이 6개소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단속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금년 6월 말에 한 분이 공무직으로 계셔서 퇴직하셨어요. 그래서 공무직으로 인원이 없고 이번에 잘하기 위해서 기존에 두 분을 해 놔서 이번에 기간제 인건비로 한 분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 분을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은 기존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그걸 준비해 줘야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은데, 과장님도 함평에서 계시니까 알겠지만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실과소에 건의를 해서 도로폭을 넓혀서라도 교행은 하게끔 해야 되는데 교행 자체가 안 되니까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금년도 청년정책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4,8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원래 청년정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비어울림센터 거기에다가 2024년도에는 개설을 할 거거든요. 금년도에 해 보기 위해서 드롭탑 2층에다 하려고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1년 쓰면서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감액하고 그 대신 금년도 하반기에 감액 중에서 1,000만 원은 예산으로 계상해서 워크숍이든지 벤치마킹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청년정책을 위한 저희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좀 많이 늘려서 청년들이 소통하는 장소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함평교통과 군민교통이죠? 기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함평교통과 군민교통 자체… 함평교통에는 37억 정도 지원한다고 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금년 말까지 31억, 작년도 21년 기준을 보면 함평교통이 31억 정도 지원이 됐고 군민교통은 12억~13억 정도 됐습니다.
○ 이남오 의원
페이지 259쪽을 보면 원활한 교통여건 조성을 보면 104억이 올 2022년도 예산입니다. 추경까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4억에서 약 43억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교통시스템이라든가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간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원활한 교통 여건 조성에서 말씀하시죠?
○ 이남오 의원
여기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04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104억 중에 함평교통과 군민교통에 들어가는 것은 43억 정도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작년 기준으로 해서 43억 5,600만 원 정도요.
○ 이남오 의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매년 약 50억 가까운 돈이 지원되면 10년이면 500억이에요.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지 않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 이걸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군에서도 이거는 계속 지원만 하고 끝나는데 두 교통회사를 군에서 운영하면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공영제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 이남오 의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그 부분은 정확한…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하려고 계속했던 것 같은데 금액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는…
○ 이남오 의원
금액 데이터가 나와야 그런 부분들이 추진되겠죠. 그런 비용들이 어느 정도 대략 들어가는지? 생각보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검토해 본 결과 한 1차로 50억? 매년.
○ 이남오 의원
매년 50억이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과 갭 차이는 얼마 안 나잖아요.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때그때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과 공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5억 갭 차이가 나거든요. 갈수록 이런 지원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하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깊이 고민은 해 봐야 될 것 같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승주 팀장님과 함평 관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방문해서 현장도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했습니다. 함평 읍내를 보면 군청 바로 앞에 내려가면 나비광고 앞에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물론 일방통행로도 하루에 몇 건씩 날 때도 있고, 그 밑에 나비광고 사거리에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학다리고등학교 사거리도 사고가 더러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일침구 앞에, 지금 복개해 놓은 데 있죠? 가람슈퍼마켓과 한일침구. 거기는 이전에 다른 민원 건으로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나가기도 했습니다만 거기도 사고들이 많이 나요. 관련 실과소와 협의해서 도로관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관리는 거기가…
○ 이남오 의원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위원들 있음)
○ 이남오 의원
아, 건설과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개선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뭐냐면 건설과나 미전실에서 여기에서 도로를 새로 내더라고요. 그러면 사고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물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잖아요? 아닌가요? 표지판만 여기에서 하는가요?
○ 정현웅 위원
전반적인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 이남오 의원
전반적인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안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그 시설물이 저희는 신호등, 보안등 같은…
○ 이남오 의원
신호등이나 방지턱이나…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방지턱도 안전건설과에서.
○ 이남오 의원
신호등이나 카메라 이런 것만 여기에서 하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신호등, 경보등 유지 관리만 하고 고장 수리.
○ 이남오 의원
유지 관리만 하고 있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과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신호등이라든가 유지 보수 관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실과소에 그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있잖아요. 그것과 일자리창출, 사업기업 육성 이런 쪽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하거든요. 영리성보다는 공공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저희 군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이 6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원이 어떻게 되냐면 인건비, 사회개발비, 시설장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인건비는 보통 취약계층이 30% 이상 고용을 해야만 인건비가 지원되거든요.
○ 박문서 위원
혹시 관내에 이런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곳도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선정할 때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거든요. 1년에 2번씩 1차, 2차 3월과 9월에 하기 때문에 업체 쪽으로도 공문이 가고 홍보가 됐기 때문에 모르고 하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를 받으려면 고용하는 인원이 30% 정도가, 10명 중 3명 정도 취약계층이 무조건 고용되어야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런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그 조건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월야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창고 철거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9월 중에 착공해서 최대한 금년 말 안에 준공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남오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주정차 관계 그것이 좀 미흡하신 것 같아서… 우리가 격주제로 주정차를 허용하죠? 거리 하나가? (예) 주정차 금지 구역도 2시간을 허용합니까? 얼마 정도 허용이 되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는 30분 정도.
○ 정철희 위원
30분입니까? 그런데 관제센터에서 해당이 안 되는지 토요일, 일요일이면 담뿍 찹니다. 그게 아마 제재를 안 받기 때문에 거기에다 놔두죠. 토요일, 일요일은 관제센터에서 상관이 없습니까? 세워 놔도 그냥 묵인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아니요. 평일에는 30분 이상을 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점심시간에는 예외로 주정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 정철희 위원
주말과?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주말,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공휴일.
○ 정철희 위원
주말에는 무제한으로 상관없이 단속을 안 한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단속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남오 의원님 말씀은 그런 데가 너무 혼잡스러워서 저희들이 거의 마비가 돼서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여쭤보신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지를 못했고 “어떻게 한번, 어떤 대안이라도 해 보겠습니다.” 하는… 어떤 좋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주정차 인건비 세워진 것은, 그분의 일은 무슨 일이냐면 불법주정차 행정보조 기간제 인건비 아닙니까? 그 사람은 양쪽에 격주제로 바뀌는 주차봉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지난번에 만료돼서 않고 있어서 “왜 안 합니까?” 했더니 “인건비가 떨어져서 해임돼서 못합니다.”라고 이번에 9월 1일부터인가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더구먼요. 그 사람 인건비고 주차 단속과 이 사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아까 이남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놔둬야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평일에는 격주제로 하는데 사실은 주정차 단속 기준을 할 때 평일 18시 이후로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예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글쎄요. 주말과 휴일에는 거기가 너무 무질서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우리 함평교통이 몇 대입니까? 28대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지금 등록되어 있는 28대입니다.
(「36대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철희 위원
함평교통이 28대 군민교통이 10대 그렇죠? 아까 31억 정도 나가는데 31억 안에는 재정지원금 들어있죠? 손실보상 들어있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들어있죠? 유가보조금 들어있죠? 토탈해서 나가는데.
업체 얘기는 물론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이분들도 사실상 공회전 돌아가는 노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하루에 한 번을 들어오더라도, 공회전으로 오더라도 자기들이 필요할 때 와줘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고 지금도 돌아다녀 보면 이 노선을 우리 집 앞에, 마을 앞에 돌려달라는 부분도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몇 년 전에 점검해 보셨을 겁니다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조정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당초 지정했던 데가 20여 년, 가깝게는 10여 년 이렇게 된 노선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상황과는 인구도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이 많이 늘어나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 변화를 행정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필요한 부분에는 하나라도 증여 회차를 넣어주시고 아닌 부분은 회선을 감회시켜서 보다 원활하게 해서 손실보상이 적재적소에 우리가 보상을 해서 교통 그분들도 어려움이 없고 군민들한테도 어려움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사회적기업을 박문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주로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일자리경제과를 창설하고 업무를 주문했는데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서 2억 1,000이 감해지고 사회기업 육성에서 2,100이 감해지고 이렇게 감액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도 2,500만 원이 감액되고 청년 구직활동에서도 1,800이 감액됐는데,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고를 해서 모집해야 하는데 누가 신청을 안 하니까 없어서 감액된다고 하는데 그런 공고도 행정 편의상 공고 한두 번 내봐도 공고를 누가 잘 보지도 않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좋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마을에서 이런 일을 해 주십시오.” “마을에 소득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한다든지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홍보도 하고 활동을 했으면 신청한 기업이 한둘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당신들 봐라.” “우리는 어디에 공고했다.” “당신들이 보고 신청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어떤 데를 가면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고 어떤 데 가면 뭘 해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어서 난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나 어디가 감액됐습니까? 하는 것을 여기서 물어보기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이런 것들이 예산 딱 세워져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더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도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사람들이 안 와서 안 합니다.” “기업을 신청하라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액되는 것보다는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많은 분들이 기업을 육성하고 이런 일자리 달라고 합니다. 예산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일자리경제과에 맞는 업무가 탄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이 일자리 부분에서 예산이… 물론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하지만, 사실은 신청자가 없기도 하고 예산에 맞는 적정대상자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그랬지만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대단히 죄송한 얘기로 예산부서에서 재원은 없고 각 실과에다 얼마씩 감액해 내라 하니까 만만한 일자리경제과에다가 몇천만 원, 1억 해내라, 2억 해내라 그렇게 깎아 버린 것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까 제가 몇 가지 것 말씀드린 것 주정차단속 대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영버스에 나가는 군민버스 대중교통에 나가는 보조금도 한 번쯤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함평교통은 본사가 여기에 없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함평교통 주 사무소가 두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함장로 2014(함장로 1201-14)와 광주 서구 무진대로.
○ 이남오 의원
함장로 2014(함장로 1201-14)는 적만 놔뒀군요. 모든 것을 다 옮겨버리고.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렇죠.
○ 이남오 의원
왜 제가 아까 그 이야기했냐면 함평 군민 교통은 지역업체고, 함평교통은 어떻게 보면 실질상 외지업체예요. 그런데 노선이라든지 차량 규모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함평교통이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3배 가까운 돈이 더 지원되기 때문에 함평 군민교통은 지역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아서 적게 지원돼서 아까 그런저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에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응답을 참고하셔서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미래전략실
(11시07분)
○ 위원장 김은영
계속해서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제원 미래전략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정제원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조서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12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마을진입로, 안길, 배수로 등 재해위험지역 긴급정비비입니다. 마을진입로 및 안길, 배수로 등 재해위험시설 사전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하여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주거기능 회복을 위한 노후주택 정비와 행정서비스 기능 회복을 위한 나비어울림센터 구축 등 함평읍 구시가지 일원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23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3억 7,000만 원입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신청 조건인 기금 활용 의무정책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계획 금액 중 국비 지원 금액 10%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제27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시 지방채 발행승인 득하여 금번 제3회 추경에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함평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진입로 개선, 경관 및 휴식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 4,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의 보상비 및 공사비로 8,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함평기산 행복주택 건설사업 문화재 시굴조사에 따른 지장물 철거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기업 연계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총 60호를 건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100억 원입니다. 사업 대상지 부지제공과 문화재 시굴조사, 기존 포장 및 부지 내 창고 철거 등은 함평군에서 부담하고 임대주택 건설은 LH가 시행하는 양 기관 간 협약을 현재 체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한 기존 주차장 부지의 포장 철거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장물 철거 및 문화재 시굴조사를 적기에 완료하여 행복주택 건설 등 사업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9페이지, 2022년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2022년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DB구축 사업,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함평만 해변 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함평만 일원 해안선 및 지방도 주변 개발을 통하여 인구를 유입시키고 해양관광명소 개발 등 편의시설 설치로 관광객을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함평군 일원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활력혁신센터 및 농어민회관 건립과 공유농장 조성, 농촌 사회적경제 공동체 육성 등을 위해 국비 49억 등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2020년 9월 농림부 신규 공모에 2021년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선정되어, 2021년 6월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승인 고시하고, 공공건축기획심의등 행정절차를 완료 후 2023년 1월 시설 공사를 착수 사업으로 사업비 2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농촌협약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2년 6월 20일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에 우리 군이 선정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3억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해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학교면ㆍ나산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월야 복룡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3월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월야면 복룡마을 일원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마을 안길 확장, 담장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4,200만 원입니다. 2022년 7월 국비 1억 1,600만 원 교부 결정되어 총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대천 백곡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2022년 3월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함평읍 대천 백곡마을 일원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마을 안길 확장, 담장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9,800만 원입니다. 2022년 7월 국비 2억 5,000만 원 교부 결정되어 총사업비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노후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되어 학교농공단지 내 주거,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4,500만 원입니다. 2022년 7월 18일 국비 6억 7,200만 원 교부 결정되어 국비 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기능성 천연물 소재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천연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 기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천연ㆍ바이오 소재 관련 기업(중소ㆍ벤처기업)에 기술개발 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900만 원이 교부결정되어 지원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19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60억 9,373만 원으로 전액 대비 23% 금액인 82억 4,3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학교면 마산리 292 마을진입로 정비를 위해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 함평읍 한시락골 농로포장공사 2,500만 원부터 222페이지 월야면 예덕리 발산마을 공용창고 철거공사 등 총 61건 1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미불용지 보상비로 2,000만 원,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마을진입로ㆍ안길, 배수로 등 재해위험지역 긴급 정비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해보면 구계마을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 8억 7,000만 원은 주요사업에서 기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3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용역입니다. 불법 현수막 등의 상시 정비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 용역을 시범적으로 시행코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사용에 대한 상환 이자(이자율 연1.5%) 4개월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2022년 12월까지 사용하고 2023년 본예산에 원금을 반영하여 중도상환 계획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구기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함평 기산 행복주택 문화재 시굴조사에 따른 지장물 철거비, 전라남도 환경정비 사업은 기 주요사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함평만 해변 개발계획 수립 용역 1억 원은 주요사업에서 기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4페이지입니다. 함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일원에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지역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는 207억 원 투자됩니다. 2020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2월 기본계획 승인 고시 후 편입토지 24필지 중 17필지를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7필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비로 5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생활임금 고시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신활력플러스 사업단 인건비 204만 원과 소프트웨어 사업비 10억 원과 하드웨어 사업비 11억 원 등 총 2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5페이지입니다. 완료지구 유지 관리 및 활성화 분야입니다.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택지 5호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와 제3자 이의의 소를 위한 소송 진행으로, 분양대금 반환금 8,286만 6,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협약기본계획수립비 5,000만 원과 월야 복룡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 함평 대천 백곡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은 주요사업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관리로 동함평산단 단독 오수처리시설 사용 업체에 대한 배수설비 개량설치 공사비로 9,5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는 6억 7,200만 원은 주요사업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해보농공단지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해보농공단지 확장 조성사업에 따라 해보농공단지 산업단지 계획 변경 용역비로 1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분야로 기능성 천연물 소재 사업화 지원 사업비 1억 3,100만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 추가 비용으로 5,893만 원과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보농공단지 확장 환경, 재해, 교통 등 용역비 3억 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비 8,685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0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8,685만 7,000원과 해보농공단지 확장 환경, 재해, 교통 등 용역비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4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입니다. 해보농공단지 확장을 위한 환경, 재해, 교통 등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 물가상승분의 5,985만 7,000원과 해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비로 1,200만 원, 해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 보수 공사비 700만 원,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 보수 공사비로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동함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동함평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 물가상승분 2,993만 원과 동함평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 보수 공사비로 2,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쪽을 보시면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혁신센터, 가공시설, 공동체 육성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농산물 가공공장이 우리 산단에 있습니다. 그게 활성화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함평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확충이라는 게 그런 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따로 하신가요?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일부 지원이 되도록.
○ 김영인 위원
그쪽에 확충하고 조금 변경해서 하는 건가요?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별도로 저희들이 신활력 혁신센터와 농어민회관은 별도로 건립하고.
○ 김영인 위원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확충이라는 게 동함평 산단에 있는 가공시설을…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같이 연계해서…
○ 김영인 위원
연계해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 그래요? 거기에 가서 보면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로도 할 수 있도록 이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그 시설로써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물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함평군의 농산물을 가공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고가에 팔아 주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확충을 할 때 시설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 승인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 됐거든요. 기본계획수립 후에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신중하게 신경을 써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서 10페이지요. 함평만 해변 개발계획 수립용역. 이게 처음인가요? 이 용역이?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예, 함평만 해변 개발계획은 저희 실에서 처음으로 올린 겁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함평만을 중심으로 해서 어촌 뉴딜사업이라든가 3개 사업을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하죠? 한 800억에서 900억. 그리고 해안도로가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면 언제쯤 돼요? 올 연말 됩니까? 예산의 문제죠?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그 예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예산을 투입하고 그것이 마무리되면 전반적으로 이 용역이 향후 제대로 나오겠네요?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어촌뉴딜, 해안일주도로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우리 함평만 해변 어떤 사업을 유치해서 우리 함평으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자…
○ 정현웅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늦었거든요. 모든 지자체가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들은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의 축을 이루고 있는데 함평은 바닷가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에 원활한 추진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대동이 돼서 이 사업계획이라든가 향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촌뉴딜사업이라든가 이 모든 사업들이 완벽하게 끝난 이후에 과정까지 총괄해서 용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안일주도로나 어촌뉴딜까지 다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용역을 실시하니까 거기에 합당한 어떤, 바닷가와 육ㆍ해 간의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사업계획을 용역을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금년 3회추경에 1억을 요구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완료하려면 용역비가 10억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더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13페이지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있죠? 월야 복룡.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잘못됐는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억 8,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줄어든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거시기 한 건가요?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렵니다.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장평가를 할 때 금액이 일부 삭감됐거든요.
○ 정현웅 위원
언제부터요?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현장평가를 와서 사업 부분 일부 제척이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고요? 언제?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금년 7월경에 현장평가를 나와서.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대천 백곡도 마찬가지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여기 대천 백곡은 당초 그대로 반영이 됐고.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왜 복룡만 그랬을까요?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월야 복룡은 농어촌지역이고. 대천 백곡은 도시형으로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은 지역민들은 모르고 있죠?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아직,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한테 공지를 해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은 19억 8,000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예산 심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빛그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월야면을 중심으로 월야, 해보, 나산 쪽이 외부에서 많이 인구유입이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기존에 월야면사무소 이전 문제를 잘 알고 계시죠? (예)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군수님과 집행부가 상당히 얘기가 깊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 청사 이전 관련해서는 저희 실에서 안 하고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 정현웅 위원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면사무소 부지매입 관계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지만,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어때요? 내년 본예산은 가능합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작년 위원님께서 월야 도시계획도로 두 군데는 실효된 걸 다시 시설 결정까지 다 해 놨거든요. 저희들이 예산만 반영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노력할 것이 아니라 꼭 반영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저희 실에서 요구하지만 예산부서에서…
○ 정현웅 위원
그만한 노력을 실장님이 해 주셔야만 가능한 부분이고 도시계획도로 이 도로가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착수되어야만, 물론 미래전략실과 관련이 없는 부지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을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기공 간 도시계획도로 100m도 저희들이 보상비가 10억이 넘거든요. 금년 본예산에 2억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하다가 이번에 또 추경을 요구했지만 그 부분도 반영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데 어렵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시고 참고로 하실 부분이 월야 소재지에 기존의 도로계획도로가 전부 다 일몰로 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외곽 도시계획도로를 냈는데 집행부에서 듣는 얘기로는 기존의 도시계획을 월야 소재지를 중심으로 다시 설정해야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좀 등한시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부로 저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을 재설정하더라도 도시계획 외곽도로 이 부분은 철저히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꼭 23년 본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고 노력을…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대로 월야 2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도시계획 재정비와는 별도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고 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저번에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LH에 갔었죠. 거기에서 그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마을 이주단지가 있죠? 이주단지에서 금호타이어가 들어올 수 있는 이격거리를 200m에서 300m 정도 떨어져서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충분히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호타이어 면적이 15만 1,000평이죠? 15만 1,000평이더라고요. 그래서 15만 1,000평 속에 쉽게 얘기해서 금호타이어가 결정되기 이전에 실도면상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 도로면적이 자동적으로 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감된 면적을 지역 이주단지와 금호타이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녹지공간을, 그 면적을 대비해서 녹지공간을 넣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녹지공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LH와 가서, 금타가 50만 평방미터로 딱 되어 있잖아요.
○ 정현웅 위원
이미 확정이 되었으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그 면적 외에 백야마을 쪽으로 부지가 어느 정도 남는가 그 부분은 별도로 LH와 협의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LH 자기들 마음대로 설정한 대로 할 거라는 말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백야마을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빛그린 산단 내 도로를 이용해서 마을 앞에 도로도 별도 협의를 했고 녹지공간도 별도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순촌제에서 이주단지 마을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는 혹시 얘기해 보셨나요?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그 부분은 LH에서는 좀 힘든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유가 뭐예요?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사업구간 별도이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LH라는 공기업은 이익단체입니다. 이 사업장을 우리가 보고받은 대로 이야기한다면 거기에서 발생된 이윤을 전체적으로 사업단에 전부 다 100% 투자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 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꼭 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노력해서 별도로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LH에서 꼭 해야 할 부분들이고요. 참고로 금타가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착공은 언제쯤 됩니까? 준공과 관계없이 좀 더 빨리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언론보도 내용이 보시면요. 금타 부분이 광주시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이 되어야지 땅값 액을 어느 정도 상승분을 받아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 정현웅 위원
현재 송정리 금타요?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예, 광주시와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연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저번에도 제가 보고받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호타이어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과정이 우리 행정이나 모든 분의 많은 환영을 받는 부분은 확실합니다만 그 외로 금타가 들어오는 그 지역 주변 주민들 동네 분들은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많이 해요. 위해 업소라는 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타가 빛그린사업산단에 입주를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많이 붙었습니다만 언젠가 다시 아마 금호타이어가 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주민들 반대 의견의 플래카드들이 지역에 많이 붙을 거라는 예측도 해 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고맙습니다.
○ 박문서 위원
해보농공단지가 늘어날…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예, 확장.
○ 박문서 위원
확장될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업종은 기존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현대 자동차 겨냥해서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현재 입주업종은 계획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기존 해보농공단지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빛그린산단과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 업종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정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사무소 이전하기 위한 부지매입비와 도시계획도로는 떨어질 수 없는 한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주정씨 문중 땅이 면사무소 부지를 하는데 그분들의 문중 땅이고 또 도시계획도로가 문중 땅을 경유하게 되어 있어서 그게 전제조건하에서 면사무소 부지매입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이라서 한몸으로 보시고, 실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의원
기존에 함평 학교농공단지나 해보농공단지나 잘 운영되어서 활성화가 양쪽 농공단지에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함평산단 분양률이 한 83% 정도? 신문 언론매체에 봤을 때 약 83% 정도 분양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좀 더 됐나요? 아니면 그 정도에 머물고 있나요?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동함평산단 분양은 지금 89% 되어 있거든요.
○ 이남오 의원
현재요? (예) 가동률은 몇 % 정도 되어 있나요?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가동률은 56%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이남오 의원
현재 56% 공장을 지어서 가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본 의원이 오늘도 그 연락을 받았고 얼마 전부터 업체의 대표들이 분양률에 비해서 가동이 너무 안 되어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거기 활성화가 잘되어야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데 충원되는데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인력수급도 공급이 안 되고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활성화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50% 정도 되는 동함평산단을 해보나 함평농공단지처럼 100% 가동되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계약 후에 일부 계약금만 납부한 업체라든지 건축 인허가 후에 미착공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입주 계약해지 행정절차 이행 중이거든요. 그 부분을 일부는 양도ㆍ양수하게끔 하고 있고 아무튼 금년 말까지 그런 부분을 장기 미착공이라든지 계약대금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계약해지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별도 분양해서 공장이 정상화되도록 그 부분을…
○ 이남오 의원
실장님께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합니다. 왜냐하면 해보 월야 쪽은 빛그린산단 때문에 지역이 활성화되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라든지 여러 면이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상권이라든지. 어찌 됐든 동함평산단이 잘 활성화가 되어야만 함평읍 경제가, 상가라든지 모든 부분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것 같아서 실장님께서 분양이 100% 되어서 가동할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한 가지 더 기능성 천연물 소재 사업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없던 예산이 추경에 1억 3,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기능성 천연물 소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최근에 입주한 기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도내 천연물 사업 활성화 부분에서 도비 지원이 되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주관 기관은 일부 도비와 저희 군비를 지원해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에 지원해서 우리 관내 개별기업이라든지 농공단지 또 동함평산단 입주 업체 받아서 기술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거든요.
○ 이남오 의원
천연물이라면 바이오 쪽, 의약 쪽에 천연물을 이야기하는 건지 어떤 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여기 내용이 생활화학용품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이런 부분 다 해당됩니다.
○ 이남오 의원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에 (예, 바이오 쪽) 이런 소재들을 말씀하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현웅 위원님께서 아까 감사하게도 노크를 해 주셨습니다만 함평만 해변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1억으로 스타트를 하셨습니다. 많은 보완을 하셔서 기 용역에 착수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마 7대, 8대 때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25.65km 우리 함평의 보고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와 개발을 해야 할 데도 함평만인데 이런 것들이 돌머리 유지개발사업으로 105억이 갔죠. 뉴딜300으로 돌머리가 100억 얼마 받아 갔죠. 105억으로 함평항 월천항 갔죠. 이렇게 산발적으로 가서 사업들을 몇백 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밑그림이 없기 때문에 사업별로 지역별로 아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짜임새 있지 않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보셔서 아실 겁니다만 제가 감사 때 지적하려고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그 사업은 주민들이 참여 안 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나와서 의견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사업이 빠져 버리고, 지금 그렇게 내가 봐도 아직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이 우선상으로 되어서 방치되고 있는 불균형을 이루면서 비효율적인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게 뭐냐 이런 종합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추진하는 부서에서 주관성을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아무리 지역주민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해도 참고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뭔가 사업을 착수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아무 데라도 참여 안 한다고 해서 참여하는 지역으로 가버리고, 또 하나 커뮤니티센터인가 해상화 권역에서 지어놓은 큰 덩그러니 몇십억 주고 지어놓은 그런 것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보면 이번 사업에도 문화센터인가 뭔가 해서 몇십억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안 된다.
그런 것들이 개발계획이 없으니까 밑그림이 없어서 그렇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먼저 추진용역을 맡겨서 용역을 하실 때 용역비를 더 많이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보다 더 완벽한 용역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함평만을 이렇게, 해안일주도로가 개설되어서 거의 완성되어가고… 공정률대로 착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진행되면서 영광대교에서 향화도가 관광지로 개발되어서 우리 함평으로 오는 관광객들, 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면서 함평항, 월천항, 안악항, 주포항, 돌머리항까지 어떻게든 오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맞이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함평만 해변 개발계획 용역이 수립되어서 완성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기왕에 착수하셨으니까 완벽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종합계획 수립할 때 좋은 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축수산과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관련 실과, 건설과도…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저희들이 관련 실과 협의하고 주민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여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과 실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농업기술센터
(13시30분)
○ 위원장 김은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은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4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1년 6월 이후 중단된 가공센터를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비 5,056만 6,000원입니다.
다음 152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국비보조 공모사업으로, 당초 1개소에서 추가 2개소가 선정되어 추가 예산액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농업인 한마음컨퍼런스 개최입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의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6개 학습단체를 주최로 제2회 농업인 한마음컨퍼런스를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1,1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고품질 홍잠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고품질 홍잠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양잠농가의 사업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44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억 3,118만 2,000원 증액된 100억 8,609만 5,000원입니다. 먼저, 상단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306만 4,000원을 감액하고, 플라워푸드 교육장 운영 등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관용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끝단부터 446쪽 중단부까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재료비와 기타보상금 282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반영하여,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하단부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단, 도시소비자 식생활교육은 기타보상금강사료 49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7쪽, 상단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작목별 농업현장 영상자료 촬영, 편집 및 SNS 홍보 등 시대적 요구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추가 인건비 63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부 정보화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현장지원을 위한 여비 20만 원과 강소농대전 참여 및 중앙 선진지 견학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448쪽 중단부까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65만 원, 강사료 25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448쪽, 중단부 농기계임대사업 본점입니다. 원활한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소모성 부품 구입비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49쪽, 상단부 플라워푸드교육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 106만 원과 공공운영비 524만 3,000원을 감액하고, 교육장 운영 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부부터 450쪽 상단부까지 농산물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온-오프라인 판매촉진 행사운영비 60만 원과 자산취득비 34만 6,000원을 감액하고, 비대면 교육장비 및 미디어 방송실 전산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강사료 2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0쪽, 상단부 농촌여성 의생활 문화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90만 원과 재료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부터 451쪽 상단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 13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56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강사료 등 4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1쪽, 중단부 농업인 한마음 컨퍼런스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부터 다음 452쪽 상단부까지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48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148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452쪽, 상단부 여성농업 전문인 육성입니다. 다문화 음식교육 예산잔액으로 사무관리비 60만 원과 재료비 12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지원사업 또한 교육 후 잔액으로 재료비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밭작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조류퇴치기 지원 시범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어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양봉농가 기술력 향상 교육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과 강사비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고품질 홍잠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중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9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1쪽을 보실래요? 현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돈이 확정이 되면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적정한지 염려는 됩니다만 기왕에 소장님과 과장님이 다 열심히 잘해 보겠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몇 년 전부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볼 테니까 함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제값을 받아서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152쪽을 보시면 경쟁력 제고 사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설명을 들어도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어떤 일에 쓰겠다고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일단은 당초 1개소에 공모사업입니다. 신광의 안○영 농가가 신청을 해서 사슴이나 배 가공상품 포장재 개발 유통도 일단은 상반기에 예산을 추가했고요. 추가로 또 내려와서 월야면 정○성 농가와 함평 모○영 씨가 가공상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월야 정○성 씨는 가공품의 농장체험프로그램과 같이 키트 개발을 한다고 공모사업에 의뢰를 해서 선정됐고요. 함평 모○영 씨는 농산물 건강즙 가공 상품개발 및 포장재 제작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 군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일반적인 것과는 차이점이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차이점은 없는데 다른 것은 뭐냐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예산에 못을 박아놓고 예산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본인들이 사업발표를 하고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사업 수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제대로 되려면 기존에 우리 농가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과 별개로 특색 있게 되어야 하는데 보면 다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성공할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런 부분을 차이점을 둬서 스마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점에 중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저희가 진흥청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153쪽 옆을 보시면 농업인 한마음컨퍼런스 개최인데 원래 본예산에 당초 세워 진 예산이 얼마였던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당초에는 삼천팔백 얼마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 김영인 위원
아니, 여기에 써져 있는 거 말고 원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원래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농가들한테 시상하고 공모를 하려고, 대상에 한해서 사업비를 지원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하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3,000만 원을 가지고는 행사밖에 안 되고 으뜸 농산물 경진대회 시상금이 필요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에 자세하게 들어가야, 물가가 오르긴 올랐는데 물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추경에 1,146만 원을 더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어떤, 어떤 내용이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이게 3,000만 원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이건 저희가 서면으로… 좀 가짓수가 많거든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도 해 주셨으면 여기에서 질문을 안 할 텐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일단은 간담회 때 문 과장이 설명을 한 줄 알고 자세히 안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에 필요한 돈이 조금씩 많이 올라갔네요.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뒷장을 보시죠. 시범사업이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비는 10원도 없네요? 양잠과 홍잠 차이는 어떻게 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일단 홍잠은 보통 습잠이라고 하거든요. 습잠이 오령삼일이라고 하면 홍잠은 오칠일까지 기르는 걸 홍잠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효능이 당뇨병이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간 기능 개선이나 피부미용 효능이 탁월한 걸로 연구개발이 됐답니다.
○ 김영인 위원
양잠이 조금 더 오래 있으면 홍잠이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좀 더 기르는데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양잠농가에게 주어지는 사업비인데 이게 그 대상은 주어져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3농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골누에 최○규 씨, 나산면 유○상 씨, 그다음에 함평읍 나○주 씨가 선정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사업들을 가지고 소득증대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약품, 식품으로 개발할 거예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잠이 일반 양잠보다는 굉장히 효능이 좋기 때문에 홍삼처럼 오령칠일 된 양잠을 쪄서 가공해서 판매를 한답니니다. 홍삼도 찌면 찔수록 붉은 색을 내는 것처럼 누에도 찌면서 색깔이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공기술이 조금 들어갑니다.
○ 김영인 위원
이 예산을 보면 가공시설과 장비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박스 제작을 한다거나 이런 데 쓰여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리모델링은 양잠농가가 가공하기는 굉장히 열악해요. 찌는 직업도 일종의 가공이기 때문에 약간은 위생시설 설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순 찌는 직업이기 때문에요.
○ 김영인 위원
이 예산들이 제대로 책정이 돼서 써야지. 이 돈을 가지고 와서 다른 축종으로 비교한다면 시설비를 해 주고 뭣을 해 주고 이런 식이 된다는 말이죠. 단순히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투자했을 때 그 나머지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할 필요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여기에는 자부담이 써져 있지는 않지만 이 예산보다는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가 자부담을 안 넣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예산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사실…
○ 김영인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자부담이 몇 %가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자부담이 조금씩 더 들어갑니다.
○ 김영인 위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건 법적인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는 걸로 봐도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기왕에 군비와 국비를 주는 것이니 만큼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그분들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런 데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야지. 그 국비를 가져와서 시설개선하고 뭣하고 이런 데에 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가공장비는 비싸기 때문에 개인이 못 사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사주는 것은 맞다는 말이죠. 그런 것은 맞는데 어디를 좀 뜯어고치고 뭣하고 한 데에다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도 행정에서 잘 관심 있게 보셔서 꼭 필요한 데에는 쓸 수 있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데에다 쓰라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관계요. 그때 사전보고 당시에 2개 법인과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2개 법인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결정 안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아직 안 했죠. 왜냐하면 가공센터 자체가 그분들한테 임차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 정현웅 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보고할 당시만 해도 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센터 소장님도 예산 승인될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그래도 신청된 상태이지 누구를 선정하지는 않았어요.
○ 정현웅 위원
그 부분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어느 법인이 됐든 간에 하나를 결정하셔야지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이왕 하시고 해도 관계없을 것인데요. 어차피 완전 직영입니까? 완전 위탁입니까? 아니면 반직영 형식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현재는 위탁으로 신청받았거든요.
○ 정현웅 위원
완전 위탁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왜냐하면 저희가 직영을 하려면 직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인건비를 따서 반직영이라도 좀 도와줄 생각은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 위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완전 직영이면 직영, 반직영이면 반직영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지금 상태에서는 직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전에 계약서상에 확실하게 명분화시키지 않았던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피해를 봤던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또다시 이런 법이 없으리라고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공 공장이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전망이 밝은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서상 계약을 하실 때 이전에 업주와 지금까지 했던 부분 그대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계약서상에 촘촘한 계약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품질 홍잠 생산을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과 사업계획 내용이 상당히 상반된 얘기예요. 이 사업비를 보니까 기존에 잠 시설을 시설 보완하는 식으로 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에 홍잠 가공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가공장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기존에 이분들이 양잠을 하시는 농가들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기존에 양잠 농가가 가공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까 홍잠은 홍삼을 하는 것처럼 찌는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공 장비와 또 그 가공 장비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창고가 됐든 하우스가 됐든 어쨌든 약간의 리모델링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이미 세 농가가 결정되어 있다면서요. (예) 이 세 농가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도 조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거의 가공 장비 위주로 들어가죠.
○ 정현웅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그래서 나는 이 세 농가가 기존에 양잠업을 한 농가들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원래 하던 농가들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왜냐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양잠농가한테 신청을 받은 거지 일반농가한테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일반농가들이고 뭐고 지금까지 몇 년간에 걸쳐서 양잠농가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사업을.
○ 정현웅 위원
그래서 이번에 처음 국도비 매칭해서 국비, 군비 지원하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양잠 농가가 계속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양잠 농가를 대상으로 곤충산업팀에서 곤충을 활용한 산업을 양봉 말고 벌 말고 누에농가가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국비사업이, 홍잠이 원래 순천에서 신청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양봉농가를 위해서 도에 원장님한테 저희가 부탁해서 추가로 함평으로 가져온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추경에 세워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이것은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지도… 이런 관련을 실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예산승인과 관계가 없고,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야에 쌀농사가 현재까지는 대풍년이 기약되어 있거든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조금 염려가 됐습니다만 다행히 이번 태풍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쌀 문제가 비단 우리 함평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농업인에 대한 문제가 전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심각하죠? (예) 그래서 이전에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거시기를 했을 것인데 타작물 재배를 몇 년간 했지 않습니까? (예) 주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했죠? (예) 올해는 현재 공공비축미를 정부에서 일정 부분 받더라도 수매를 해서 야적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열악하고 심각한 상태거든요. 물론 향후 중앙정부에서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을 우리 센터에서는 미리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플랜, 계약을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쌀값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 차원에서 타작물 재배를 많이 유도했고, 그것을 몇 년간 했던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계속 타작물 재배를 꾸준히 하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정현웅 위원
그때 좀 해서 그 뒤로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아니, 농산과에서 계속… 예를 들어 타작물을 하면 돈이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그 안이 아마 나올 거예요, 조만간. 그랬을 때 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을 인지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저희 센터 자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논 타작물 대체작으로 콩 자립용 융복합사업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일곱 군데가 신청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PPT 자료까지 해서 충남 당진과 함평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내려올 겁니다.
○ 정현웅 위원
면적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150ha 정도 콩으로 대체하려고 20억 예산을 따 왔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잘하셨네요. 박수를 칠만 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것은.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와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많은 것을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양 위원님들은 좋은 말씀만 해 주셨는데 김영인 위원님도 다 보완해서 잘하시겠냐고 했는데 잘하시겠다고 했는데 잘못한다고 하면 예산 지원되겠습니까? 잘한다고 해야…
그리고 아까 정현웅 위원님께서도 두 사람이 그때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두 사람 누구 하나 계약을 선정하지 않았냐고 이러니까 선정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두 사람을 가지고 선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태, 나는 그분들의 능력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얘기로는 한 분은 조금 미심쩍고, 한 분 정도는 가공센터를 잘 운영할 것 같다. 믿음이 가는 말씀도 하셨는데 아무리 해도 나는 관내 있는 이분들로 해서, 이게 당초 목적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거기에 집합해서 가공, 포장, 유통을 해서 어차피 군민들에게 돈이 들어와야 소득이 증대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를 가지고 과연 그게 상품화로 되어 믿을만 하게 소비자들에게 전달돼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면서 그 물건을 살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많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살려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조례라도 제정해서 특별히 지원이라도 하면서 이 공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장이 죽습니다. 또 돈 몇천만 원 가봤자, 그래서 그때 전국 공모를 해 봐라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실제적으로 경영 능력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전국의 판매망이나 유통망을 가지고 뭔가 여기서 생산만 되면 바로 유통이 돼서 판매가 되는, 헐값이 됐든 어떻게 됐든 좌우지간 대량 판매가 돼서 수입이 들어와야 농가소득도 되고 우리 농산물이 소비가 되는 거지. 아무리 우리 것을 안에서 어떤 분이 오밀조밀 “우리 것이 좋습니다.” 외쳐봤자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살려낼 수 있는 비책 같은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일단은 좀 더 많이 창업교육을 많이 시켜야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가 공장형 가공센터이다 보니까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전국적인 공모를 해서 한번 아예 다른 업체한테 그 공장을 넘겨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원래 설립목적 취지에 맞지 않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농산과에서 온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5년은 지나야 전국 공모를 통해 타 기관에 민간위탁을 시키기도 하고, 사실 처음에 제가 거기를 인수받았을 때 광주에 있는 가공공장 업체에 제2공장으로도 넘겨볼까도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 된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가공센터가 말 그대로 그 지역의 그 농산물은 그 지역 사람이 해야 되는 설립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최소한 설립목적에 맞게끔 2년 동안 잘 운영하는데 있어서 창업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좀 더 확대하고 많은 농업인들이 자기 농산물을 반가공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용률을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고, 제가 3회 추경 자료 설명인회인데 이것은 조금 걸맞지 않은 주제입니다마는 내가 보건소장님 오셔서 보고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전에 6대, 7대, 8대 때 보면 밑에 과장님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그분들이 자기 소관 업무를 구체적으로 잘 보고… 소장님도 보고를 하셨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9대 들어와 보니까 소장님이 계시고 과장님들이 뒷자리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는 과장님 있는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물론 과장님 역량이 출중하십니다만 저는 이렇게 보면 팀장님들과 과장님들 하는 역할이 없어 똑같아, 앉아서.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능력 개발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과장님들 어딘가에 나와서 똑같은 과장 선상에서 같이 보고도 하고 뭔가 책임 있는 자세로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자기 실과의 소관 업무를 자기가 확실히 파악해서 위원들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위원들 질문에 답변하려면 보충질문…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서 공부도 되고 그러면서 자기 지식도 축적이 되고 이렇게 돼야 자기 발전이 갈 수 있을 건데 다른 실과와 과장님들이 뒷전에 앉아서 앉았다 그냥 가시고 또 앉았다 그냥 가시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아쉽구나!’ 왜 이랬지? 보고 체계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군수님 보고 체계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격상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은 군수 체제는 격상은 거기에다 맞추든지 말든지, 우리 의회는 실용적으로 뭔가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실용적인 차원에서 여기 의회 보고는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지 않겠느냐,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해 봐야 되고 거기서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면서 보건소장님한테도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아니, 저는 의회에서 해 주시기만 하면 다음 보고 때부터는 저희 두 분 과장님이 훨씬 유능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꿨는지 나는 모르겠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아니, 저는 의회에서 저한테 보고하라고 해서 사실 지난주에 저도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좌석이 하나더라고요.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두 분 과장님이.
○ 정철희 위원
아니, 과장님들이 당연히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과장님들이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박문서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종합 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가공공장이라면 정말 좋다.” 그리고 “유통에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매출을 80억 정도 올리는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다.” 비전이 없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 관심 있는 업체도 있다. 근데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신 업체가 있는데 본 위원이 관여해서 그것을 취소하고 하란 말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더 훌륭한 업체가 있으면 과장님이 추진하신 대로 하시라. 만약 좋은 업체가 없다면 제가 추천한 거기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시설과 규모의 공장이라면, 지금 이런 공장을 하려고 부지를 준비해 놓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가공공장이 있다면 자기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지어서 하기 전에 이 공장에서 충분히 기반을 다져서 만약에 자기가 창업해서 진짜 자기 공장을 지어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선정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훌륭한 업체가 있다면 그리하시라는 거예요. 군에서 추진하는 이런 좋은 사업이 성공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선정하는데 저기가 있다면 제가 추천한 거기 업체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예.
○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철희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박문서 위원님 답변 필요 없나요?
○ 박문서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참고하시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조례에 보면 계약기간 한 달 전에 모집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고를 한 상태라 여기에 제가 답변해 드릴 수가 없고, 일단은 신청한 영농조합법인과 해야지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부족하면 서면으로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참고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4시09분)
○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
정철희 의원입니다.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안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 및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안?제3조의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에 관한 사항, 안?제4조의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가 건물 임대차 관계 안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9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9월 20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2.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76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2.11.01 |
| 2 | 9대 | 제276회 | 제3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2.10.07 |
| 3 | 9대 | 제276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10.07 |
| 4 | 9대 | 제276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10.05 |
| 5 | 9대 | 제276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10.04 |
| 6 | 9대 | 제276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30 |
| 7 | 9대 | 제276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29 |
| 8 | 9대 | 제276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27 |
| 9 | 9대 | 제276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26 |
| 10 | 9대 | 제276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2.09.23 |
| 11 | 9대 | 제276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2.09.21 |
| 12 | 9대 | 제276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21 |
| 13 | 9대 | 제276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2.09.20 |
| 14 | 9대 | 제276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2.09.19 |
| 15 | 9대 | 제276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2.09.16 |
| 16 | 9대 | 제276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15 |
| 17 | 9대 | 제276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2.09.15 |
| 18 | 9대 | 제276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2.09.15 |
| 19 | 9대 | 제276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2.09.15 |
| 20 | 9대 | 제276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2.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