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3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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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7일(금) 09시11분

의 사 일 정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2. 2021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09시11분 개의)

○ 의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순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의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앵랑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은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가결)

2. 2021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가결)

(09시13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인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호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23억 4,617만 8,000원이며 12건에 18억 2,614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9,332만 3,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지출하였는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었는지 사업비 지출 규모가 적정하였는지 법령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사업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2021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입니다. 우리 군의 2021년도 총괄 예산현액은 5,722억 7,220만 8,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775억 6,956만 3,000원으로 52억 9,735만 5,000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4,689억 5,089만 9,000원으로 이에 따른 결산잉여금은 1,086억 1,866만 4,000원이며 이 중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04억 3,489만 5,000원입니다.
202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4억 6,415만 4,000원입니다. 2021년도말 채무현재액은 없으며, 2021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309억 7,418만 6,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안 심사를 하면서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충분히 심사하고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 심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건의 안건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가결)

(09시20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철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철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과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했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 그리고 예산집행 상황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행정부에 제출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적정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관심사항 등을 군정에 접목시키고자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새로운 정책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증대 방안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집행부가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하였다고 판단되지만 군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시정 2건, 주의 1건, 개선 28건, 권고 57건 등 총 88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아쉬운 측면이 있으며 철저한 분석을 통해 더욱 세심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사안별로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면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면밀한 자료검토와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정철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과 각종 안건 질의답변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심사과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시정사항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하고 개선하여 2023년도 예산 등의 집행과정에서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행에 철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276회 함평군 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26분 폐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김은영
2021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김은영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김은영

○ 출석 의원 : 7인

가선거구 정철희 가선거구 김영인 가선거구 이남오 나선거구 정현웅
나선거구 윤앵랑 나선거구 박문서 비례 김은영 (이상선거구역순)

○의회참석자:7인

사무과장윤영선

전문위원홍명희

전문위원김재문

의사팀장박순미

지방행정주사보박수연

지방속기서기박애련

지방운전서기강성빈

○ 출석 공무원 : 18인

군수 이 상 익

부군수 이 병 용

기획감사실장 안 상 만

민원봉사실장 장 정 진

보건소장 정 명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하

총무과장 정 화 자

재무과장 정 동 안

일자리경제과장 박 옥 미

문화관광체육과장 윤 성 태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친환경농산과장 나 판 종

주민복지과장 정 순 용

가족행복과장 정 훈 석

산림공원과장 박 남 진

보건행정과장 심 화 섭

건강증진과장 이 은 희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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