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산림공원과, 보건소, 축제엑스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 위원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정순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주민복지과장 정순용입니다.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정신건강질환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신이상자의 차별적 용어를 개정한바 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례명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안 제9조제8호에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안 제31조에서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함평군 재무회계규칙」을 「함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등의 차별적 용어를 없애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호의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정신이상자의 차별적 용어를 개정하고 또한 법령에 맞게 인용조례명을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주민복지과장 정순용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5건을 보고드린 후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79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가 위기상황을 조기에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9,232만 8,00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1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위기 해소를 위해 폭넓은 긴급복지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10억 2,535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4,6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함평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 제공 및 직무 능력 향상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장애인들이 자활ㆍ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총사업비는 3억 8,193만 9,000원이며,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5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무지개 근로사업장 운영입니다. 무지개 근로사업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총사업비는 5억 3,429만 9,000원이며,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9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안정적 시설 운영으로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 기회를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3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만 6세에서 만 65세까지 일상생활이 어려운 등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6,798만 7,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7억 1,01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서비스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사업 5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총예산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225억 9,155만 1,000원보다 2억 3,397만 9,000원이 증액된 268억 2,553만 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강화분야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1,361만 9,000원이 감액된 1,5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49만 9,000원을 감액하여 5억 6,7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232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모범종사자 국내외연수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모범종사자 국내외연수비 지원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1,6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75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4,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보훈관리 지원 분야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금년 4월 조례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및 호국보훈수당이 당초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7,7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행사 미실시에 따른 보훈 3개 단체 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용품 구입비로 3개 단체 운영비 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노후된 상해임시정부 청사 에어컨 수리비 및 소모품 교체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ㆍ8만세운동 추모식이 약식으로 진행되어 이동식 화장실 임대료 1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ㆍ18 민주유공자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관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침교육 등이 미실시됨에 따라 국내여비 2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25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15만 1,000원 감액하여 총사업비 60억 9,7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출산 및 사망자에 대한 해산ㆍ장제급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514만 9,000원 증액하여 9,5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입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전액 국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승인을 받아 지난 8월 19일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보조인력 인건비 1,920만 원, 일반운영비 349만 5,000원,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9억 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하단에서 326쪽 상단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으로 인하여 방문 조사와 지침교육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28만 원, 국내여비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중간부분 취약계층지원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기부식품 푸드뱅크 제공사업 운영입니다. 기부식품 푸드뱅크 제공사업장은 현재 2개소가 운영 중으로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하여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27쪽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5,300만 원이 증액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입니다. 2022년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세대공감, 행복나눔 배달천사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직접 만든 컵과 화분에 반려식물을 심어 사랑의 손편지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의 가정에 방문하는 사업으로 나눔과 소통을 통해 세대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도비 지원사업으로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사랑이 함께하는 함평만들기입니다. 한국중앙 자원봉사센터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랑이 함께하는 함평만들기 사업은 관내 중학생의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및 사랑의 편지쓰기 사업, 음식나눔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우울감 해소를 위한 반려식물 나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복지 증진분야입니다. 먼저, 장애인행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참석 업무 수행 국내여비를 70만 원 감액하여 152만 원으로 계상하고, 농아인과 시각 장애인단체 기념식 및 체육대회 참가 비용을 300만 원 증액하여 1억 2,13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재활시설 교육참석 업무수행 국내 여비를 4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과 무지개 근로사업장 운영은 주요사업 조서에 있는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지개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도비사업 변경내시로 운영비 3,064만 6,000원을 증액하여 3억 3,0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임대주택 운영입니다. 장애인 임대주택은 군 직영 시설로, 신규 입주세대 청소 및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6,05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사업 변경내시로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도비사업 변경내시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를 9만 원 감액하였습니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을 위해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 있는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4,30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1,814만 3,000원을 감액하여 7,32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국도비 변경내시로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32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형 참여자 인건비를 6,257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7,888만 6,000원으로 계상하고 민간이전사업비를 6,257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2,87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 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비를 270만 원 증액하여 81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은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13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및 수당으로 300만 원 증액하여 1,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 관리사 인력운영비로 통합사례관리 2명 인건비 및 수당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만 2,000원을 감액하여 6억 4,2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991만 5,000원 등 34건에 9억 2,925만 1,000원을 증액한 11억 2,7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65만 1,000원 등 59건에 1억 5,764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6,6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4쪽부터 52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증액하여 1,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사례관리 업무수행에 따른 국내여비 240만 원을 감액하여 378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도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3,0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관외 장기입원자 관리 등 업무수행에 따른 국내여비 2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5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1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기본급 및 수당 200만 원을 증액하여 1,1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81쪽과 82쪽을 보시면 작업장 운영에 관한 추경입니다.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특별수당 관리 운영비 이렇게 해서 증액을 요구했어요. 이걸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추경에 넣은 이유는 당초 본예산에다 할 때에는 2021년도 9월에 본예산이 성립이 되고 그 이후에 2022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 인건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인건비가 물가처럼 대폭처럼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건비는 물가처럼 대폭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내다보면 데이터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런데 추경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해서 사업효과를 내다보면 장애인들의 직업훈련 취업기회 제공으로 써져 있는데 이 예산이 장애인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종사자 인건비, 특별수당, 관리수당으로 배정이 됐어요. 두 군데 합쳐서 약 7억 6,000이 되는데 이런 예산은 직접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면 몰라도…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이번 예산에 편성된, 현재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대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운영비로 내려온 인건비가 저희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는 만큼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국도비가 더 추가로 증액이 되면 그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도비를 해 봐야 18%인데 이것은… 인건비로 많이 지급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리고 참고로 작업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운영자들이, 그쪽 선생님들이 공무원들처럼 호봉이라든가 특별수당 받게끔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종사자 인건비는 호봉과 관계해서 내년에는 당신이 몇 % 오르겠다. 다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쉽게 말하면, “장애인에게 여러 명 포함해서 쓰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하면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한테 지급이 안 되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장애인을 특별히 교육하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예산은 계산을 해 보면 내년에는 얼마, 저내년에는 얼마 이렇게 정확히 데이터가 나오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종사자 특별수당이 뭐예요? 종사자 특별수당이 매년 있어 왔어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특별수당을 줄 만큼 특별하게 일을 잘하느냐.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더 잘해서 장애인에게 도움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내년 예산을 세울 때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추측을 잘해서 정확히 예산이 성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계산해 보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들이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아니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쓰이도록 해야지. 이 예산이 다 인건비나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크게 득이 안 돼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긴급복지 지원이 있죠? 긴급복지 지원의 대상이 이것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죠?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3억 9,232만 8,000원인가요? 지금까지 얼마 정도 예산이 소진됐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현재 8월 기준으로 13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금액은 1억 8,979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보통 여기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진다거나 또는 병이 와서 생활이 어렵다거나 하는 분들입니다.
○ 정현웅 위원
언론을 통해서 촘촘한 복지혜택을 못 받고 소외되는 가정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회문제가 이슈화되는 부분이 요즘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평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어차피 이런 사업은 국비가 80%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국비 80%입니다.
○ 정현웅 위원
국비사업이고 지방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소외계층을 아우르고 갈 수 있는 과에서는 더 세심하게, 촘촘하게 관리를 잘해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더 꼼꼼히 살펴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조서 329쪽 제일 하단에 공공근로 및 장애인 임대주택 신규 입주세대 보수관련 기존에 450만 원을 세웠던 것을 이번 추경에 1,05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임대주택 신규 세입세대 보수관리.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장애인 신규 입주세대 보수관리는 현재 장애인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기간을 마치고 떠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새로 입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입주하기 전에 저희들이 집안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환경정비도 하고 보수할 곳은 보수하는 부분이고요.
○ 정현웅 위원
장애인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 거기 기간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2년이고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6년까지?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3회.
○ 정현웅 위원
5세대가 이번에 전부 기간이 돼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바로 들어올 사람이 다시…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 재단 위치가 어디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학교에 있는 무지개재단법인 이쪽에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쪽에 한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일종의 환경개선이구먼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새로 들어오기 전에.
○ 정현웅 위원
1세대에 300만 원 정도 되니까 일종의 내부 환경조성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촘촘하게, 디테일 하게 조사를 잘해 주시고 한 점 소외됨이 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질의,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모범종사자 국내연수를 코로나로 가지 못했는데 그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지, 또한 장애인 활동의 급여지원이 있잖아요. 그건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인지? 그리고 이게 기간이 1년인데 매년 등록을 한 장애인에 대해서 매년 등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먼저 제가 답변…
○ 김은영 의원
아, 그럼 두 가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는 현재 나비뜰동산과 함평군 지역자활센터에다 의뢰해서 두 곳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분 중에서 현재 89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모범종사자 국내연수는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실시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하나는 중고등학생 사랑의 편지쓰기를 매년 몇 회를 하는지 아니면?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것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요. 중고등학생들을 통해서 사랑의 편지쓰기를 해서 금년 7월부터 시작해서 독거노인들 방문해서 편지도 전달하고 그분들 안부도 살피고 말동무도 되어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 김은영 의원
그리고 하나가 제일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장애인인데 연령 제한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무지개 근로자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특별수당이 올라간다고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통 사업장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수가 늘어났다든지 변화가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특별수당이 올라간 것인지?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당초 저희들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게 세워져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 박문서 위원
어떤 변화가 있었던 상황은 없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2021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에 2020년도에 세웠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 세울 때 금액이 많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리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326쪽에 기부식품 푸드뱅크 제공 사업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까 2개소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렇습니다. 현재 나비뜰동산에 있는 함평기초푸드뱅크와 또 한 군데는 함평희망나눔 기초푸드뱅크라고 함평읍 수호리에서 김○희 씨가 하고 있는 푸드뱅크입니다.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주로 생산하는 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아니, 생산이 아니고요.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독거노인이나 아동들에게 기부받은 제품을 주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 보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기부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나는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려고, 32페이지 보시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다 기술을 경정 1억 5,300 예산에 보면 다 나오는 것인데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 밑에다 기왕이면 설명을, 호국보훈수당이 2억 2,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1인당 몇 명이 돼서 얼마씩을 줬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가 더 수가 인상이 돼서 늘어났다 설명을 알아듣게 얘기해 줘야 하는데 기정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증액이 돼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 보세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은 약 450명 정도입니다.
물론 이 숫자가 간간이 주소변동에 의해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지만 약 44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분이 약 81명,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이 약 7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가 약 250명 정도가 되고 5ㆍ18민주유공자가 약…
○ 정철희 위원
아니,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분들이 현재 1인당 월 얼마씩을 받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7월 1일부터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현재는 10만 원씩입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부족한 3만 원을 증액하다 보니까 2,700만 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예)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습니까? (예) 그다음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은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참전명예 유공자 수당도 전부 10만 원입니다.
○ 정철희 위원
전부 다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까? 5ㆍ18 민주 유공자도 마찬가지? 민주화유공자 수당도 마찬가지? 모든 분들이 다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을,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아니, 더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함평군은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약간…
○ 정철희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좀 적게 주니까 조금 더 인상을 해서 드려야겠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인상을 한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정철희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당 자체는 국고비나 이 군비 매칭해서 드리는 건지 아니면 100% 군비?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말씀드리면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수당은 우리 군에서 군비로 된 것은 전부 다 1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10만 원으로 했고요. 이와는 별도로 도비로 2002년도에 신규 도입된 것이 전몰군경 순직군경에 대해서 2만 원씩 도비로 또 지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금년 1월부터 도에서도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만 원을 인상해서 도비로 3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5ㆍ18 유공자 수당은 군비와는 별도로 도비로 6만 원씩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지금 도에서는 기본 2~3만 원씩인데 군에서는 7만 원 주던 것을 3만 원 인상해서 10만 원으로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각각) 그러면 다른 시군은 과장님 그게…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22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10만 원을 지급하고요. 대부분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22개 시군에서 5개 같으면 이십몇 % 약 23~25%인데 우리 함평처럼 지방재정자립도가 6.3% 정도…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렇기는 합니다만 현재 이 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이 다 형편이 좋지 않고 생활이 어렵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10만 원 정도 수당을 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고생하셨네요.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면 그분들은 기초수급자 수당도 따로 받겠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4페이지 보시면 상해 임시정부청사 운영에 있어서요. 다른 지자체에 없는 독립 유공을 했던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광복절만 되면 중앙방송 여기저기에 함평 임시정부청사가 여러 매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데 다른 몇몇 동료 의원님들과 광주 광산구에 있는 고려인 마을을 다녀온 일이 있어요, 8월 15일에. 홍범도 장군 유해 발굴 1주년 기념 개막식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다녀오면서 봤는데 거기는 특별한 독립유공자들의 물품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하게 기념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공간과 고려인 마을에 트레킹 코스를 설명하는 문화해설사들이 2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사들과 자리를 하면서 했는데 함평에는 시설이 좋고 잘되어 있는 시설이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광주 인근에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 뿐더러 그분들이 단체로 한번 임시청사를 와서 견학을 하고 갔는데 해설사 하신 분이 거기를 관리하신 후손 어르신 아저씨가 하는데 “굉장히 부족하더라”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좀…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문화 해설하시는 분은 청사에 별도로 계십니다. 혹시 당시에 오신 분들이 못 만나서 그럴 것 같은데요. 관리하신 분들과 별도로 계십니다, 문화해설사가.
○ 위원장 이남오
물론 연락이 안 돼서 온 부분들도 있겠지만 거기는 자발적으로 한 20명 정도가 상시해서, 그분들이 군을 통해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혼자 평상시에 설명하는데 굉장히 부족하고 시설에 걸맞은 해설을 하면 함평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이 더 빛이 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또는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하시든 그 부분은 과장님 관리비나 운영비뿐만 아니라 시설이 있으면 진짜 그 시설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동일 페이지에 혹시 함평 관내에 기초수급자가 몇 분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1,900세대에 2,107명으로 8월 말까지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2,110명? (예) 2,110명이면 함평군민의 약 7% 되나요? 그 정도 되죠? (예)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 짧은 생각에, 저도 복지를 전공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건의도 드리면서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면 재정 압박이 계속 오거든요.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기초수급자가 한 번 선정되면 거의 99.9%는 중간에 자활해서 바뀌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가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매월 금융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조사를 해서 수급자에서 탈락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분이 수급자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달 재조사를 하고 상태, 금융과 부동산을 전산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녀에 의해서 탈락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관계자들이 있어…
○ 위원장 이남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자녀들이 오픈된 직장이 아니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대로. 오픈되지 않은 급여는 한 달에 1억을 벌더라도 그래도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기에 상급기관이나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기초수급자분들은 그 수당을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하면 그게 탈락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오픈되지 않은 일만 찾아다니면서 하십니다. 양파작업이나 이럴 때만 하는 거예요. 참고로 주변에서 작은 전답을 가지고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차상위 수급자가 안 되는 땅을 작은 규모로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굉장히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노동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덜하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 수당을 받더라도 다른 일을 해서 급여가 나오더라도 3년, 5년, 7년, 10년 차등적으로 그것을 자르지 않고 주면서 자활을 하게끔 해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초수급자가 만들어진 지가 40년이 넘고 50년 가까이 됐는데도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건의해서 바뀔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30년 전에 서유럽 그리스, 스페인 같은 데가 최고 복지국가였는데 복지비용 때문에 국가부도가 나고 그래서 디폴트 현상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들이 관련 부서에서 그냥 중앙부처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지자체 좋은 사례들이 중앙부처의 정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구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함평은 다른 시군과 다른 점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함평군이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수급자들이 젊은 사람들도 계시지만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동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상대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젊으신 분들이 그 바쁜 철에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에어컨이 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이상입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무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가족행복과

(10시51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훈석 가족행복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훈석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남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4건에 대해 설명드린 후,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87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지원을 위해 등록경로당 378개소에 냉방비와 난방비 및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회추경 예산에 4,914만 원 증액해서 총 8억 7,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편의를 위해 시설 노후 등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함평읍 석성2리 경로당 등 모두 24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로 군비 1억 8,108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2,9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에게 지원하는 장례비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며, 전파방지비용 300만 원은 병원에, 장례비용 1,000만 원은 사망자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장례비용은 2022년 4월 25일 고시가 폐지되었고, 전파방지비용은 2022년 6월 20일 지원 종료되었으나 질병청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최종장례비가 확정되어 국비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서 국비 1억 1,6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이용자 중 만 3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통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2억 9,632만 9,000원 증액하여 10억 2,8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41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3억 5,361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액은 706억 2,196만 7,000원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민간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수가 증가하여 함평군에서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6,586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4,123만 6,000원 등 모두 1억 710만 원을 감액해서, 민간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에 1억 7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버이날 행사 미개최로 효행상 표창에 따른 표창패 구입비 45만 원을 제외한 428만 8,000원과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급량비 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골프대회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그라운드 골프대회 및 파크골프대회 참여 경비로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남도의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89만 3,000원, 군비 268만 1,000원 등 모두 35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등록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운영비를 전남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 823만 6,000원, 군비 3,294만 5,000원 등 총 4,11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 80만 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운영 도비 지원 사업비 증액으로 인하여 자체사업비 5,41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입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률 확대를 위해 안마의자 등 건강관리기구를 추가 지원코자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비품 및 냉방기 지원입니다. 경로당 냉방기 및 TV, 냉장고 등 비품 추가지원을 위해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손불면 석창3리 해안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하여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기존 2개 마을에서 3개 마을로 증가하여 전남도에서 변경내시됨에 따라 도비 225만 원, 군비 525만 원 등 총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지원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7,1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7,100만 원을 감액하여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창문 설치사업으로 사업량이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하여 국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 국비 750만 원, 도비와 군비 각각 375만 원 등 모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노인생활시설 지원으로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부담금의 전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2억 2,391만 4,000원, 군비 5억 2,246만 7,000원 등 모두 7억 4,63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코자 방역소독기 구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의 전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7,516만 5,000원, 군비 3억 66만 원 등 모두 3억 7,58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인지활동 향상을 위한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도비 1,410만 원, 군비 940만 원 등 모두 2,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혼행복의 집 운영지원입니다. 347쪽입니다. 월야면에 소재한 황혼행복의집 시설 노후에 따른 보수공사 비용으로 1,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인력 인건비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2,040만 5,000원, 도비 262만 4,000원, 군비 612만 1,000원 등 총 2,9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사업은 사업이 종요되어 노인돌봄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인력 교통비 집행 잔액 1,200만 원과저소득층 독거노인 전자앨범 지원 집행 잔액 559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장례지원으로 전남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15만 원, 군비 35만 원 등 모두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함평농협장례식장이 기능보강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비 3,850만 원, 도비 1,155만 원, 군비 2,695만 원 등 모두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차량운영비로 국비 212만 원, 도비와 군비 각각 106만 원 등 모두 42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비로 국비 211만 6,000원, 도비와 군비 각각 105만 8,000원 등 총 42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영아수당 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3,495만 원, 도비와 군비 각각 941만 원 등 총 5,3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양육수당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2,203만 5,000원, 도비와 군비 각각 593만 2,000원 등 총 3,38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3억 1,178만 7,000원, 도비와 군비 각각 8,394만 3,000원 등 모두 4억 7,96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누리과정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공립, 법인시설 및 시간연장시설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5,667만 8,000원, 도비와 군비 각각 2,833만 8,000원 등 모두 1억 1,33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담임교사 및 교사겸직 원장,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지원하는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511만 8,000원, 도비와 군비 각각 755만 8,000원 등 총 3,02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1쪽,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436만 6,000원, 도비와 군비 각각 218만 3,000원 등 총 87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 중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 지원하는 운영비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1,041만 9,000원, 군비 347만 3,000원 등 총 1,38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운영 자체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게 월 3만 원씩 지원하는 복지수당으로 기존 지원 대상자에서 원장이 추가되어 전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79만 2,000원, 군비 316만 8,000원 등 총 3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취약 건축물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5,24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45만 7,000원, 도비 4만 1,000원, 군비 9만 6,000원 등 총 4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0만 원, 도비 3만 원, 군비 7만 원 냉난방 비용으로 총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입니다. 피해자 개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과 의료비 지원을 동시에 연계할 수 있도록 편성목을 일반보전금에서 민간이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전남도의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150만 원, 군비 85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350만 원, 도비 45만 원, 군비 105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지원사업으로 전남도의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40만 4,000원, 군비 327만 6,000원 등 총 468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여성단체 연계 지역 농특산품 판매촉진 사업입니다. 함평군 여성단체협의회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50만 원, 군비 35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군 가족친화인증을 위한 수수료로 55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3년만에 열리는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를 확대하고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학생 가정학습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도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355쪽입니다.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이 과다 편성되어 전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9,388만 원, 도비 704만 1,000원, 군비 1,642만 9,000원 등 총 1억 1,7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68만 원, 도비 21만 6,000원, 군비 50만 4,000원 등 총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전남도 가정위탁센터 운영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우리 군 부담금 2,7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본운영비는 국비 4,570만 5,000원, 도비 1,371만 1,000원, 군비 3,199만 3,000원 등 총 9,14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시적 사업으로 지원되는 추가운영비는 국비 360만 원, 도비 108만 원, 군비 252만 원 등 총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개월분 전기요금은 국비 120만 원, 도비 36만 원, 군비 84만 원 등 모두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전남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3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냉난방을 위한 운영비로 국비 30만 원, 도비 9만 원, 군비 21만 원 등 총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전남 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우리 군 부담금 4,18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입니다.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전남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792만 원, 군비 1,848만 원 등 총 2,64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2개월분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10만 원, 도비 3만 원, 군비 7만 원 등 총 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증 발급량 증가로 사무관리비 2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수당입니다. 전남도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청소년지도자 2명 추가분에 대한 인건비로 도비 79만 5,000원, 군비 185만 7,000원 등 총 2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도 시범사업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와 군비 각각 120만 원 등 총 24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자재 구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센터 기자재 구입 비용으로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기본경비입니다. 가족행복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편요금으로 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2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9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3,934만 2,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118만 9,000원 등 총 6억 5,053만 1,000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가족행복과 소관 3회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에서 안마의자를 공급하고 있죠? 가서 돌아다녀 보면 간단히 하는 안마의자가 있더라고요. 싸더라고요. 그런데 고장이 자주 나요. 기왕이면 허름하고 싼 것은 보급하지 말고 또 중국산은 보급하지 말고 쓸 만한 것을 보급해 주십시오.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황혼행복의 집 보수가 있는데 그게 집을 지은 지가 얼마가 안 됐는데 벌써 보수를 한다고 올라왔어요.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지붕이 누수돼서 그 부분들을 보수하려고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어느 업자가 했는데, 불과 2년 됐나요?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집을 지어서 벌써 비가 샌다고 누수가 있어서 보수를 한다고 하면 그건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 업자가 당연히 수리를 해야죠. 이걸 군비로 하시려고요?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업체에서 만일에 공사해서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당이 되면 업체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보수를 해야 하거든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보통 2년, 3년 돼서 지붕이 새서 보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설령 보수기간이 넘어갔더라도 그런 부분은, 만약에 우리 군비로 보수를 하게 되면 다음에는 페널티를 줘서 그런 업체들은 참여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해서 어떤 분이 주무 팀장이십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아동청소년팀장.
○ 김영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정선 팀장이신가요? (예) 손불 어느 곳에 가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기름값이 없어서 온도를 제대로 올릴 수가 없다. 아주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함평군 전체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시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서 추가로 예산을 조금 드렸는데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닥칠 텐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우리 팀장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손불을 돌아보시죠?
○ 아동청소년팀장 이정선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은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좀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이 방금 하신 말씀을 연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역아동센터들을 돌아보면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데 불구하고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약 8,100만 원 삭감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무슨 돈이 어떻게 삭감됐는지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기본운영비가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 정철희 위원
당연히 기준이 있겠지.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서 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손을 넣어줘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됐든 간에 물론 규정이 없이 모든 것이 지원되겠습니까? 그런 규정하에서 지원됐지만. 이런 것들도 최대한 조정해서 가능한 한 삭감이 안 되고 그 돈들이, 기왕에 우리한테 배정된 돈 같으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목을 변경해서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손길이 못 미치는 지역 어린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저희가 최대한 점검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48쪽 보면 장례식장 환경개선 요구사업이 있죠?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신가요?
○ 정현웅 위원
예, 처음인 것 같아요.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예,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함평농협장례식장이 대상지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농협장례식장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정현웅 위원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이라고 해서 우리 함평군에 한 군데입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예, 한 군데입니다.
○ 정현웅 위원
한 군데만? (예) 다른 장례식장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을 국도비 매칭해서 7,700만 원을 지원해서 시설 개선하겠다.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가 함평농협장례식장입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예, 함평농협장례식장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정됐어요? 관내에 장례식장이 많은데.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신청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함평농협장례식장 측에서 신청해서? (예) 그다음에 351쪽이요. 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자체 사업이죠? (예) 기존에 3,000만 원에서 5,246만 7,000원인가요? 증액이? (예)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함평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건물 외장재라든지 스프링클러 설치해서 화재를 방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견적을 내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여 증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가 신축을 언제 했던 거예요?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원래 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언제 했어요? 오래됐어요?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15년, 16년.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옛날에 흰돌어린이집이라고 거기입니다.
○ 정현웅 위원
새로 스프링클러 시설까지 다시 해서 화재 예방에 대한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평수는 제가 한번 봐 보겠습니다. 평수는 정확하게…
○ 정현웅 위원
아니요. 이게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얼마입니까? 그러면 8,000 얼마인가요? 맞죠?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8,200만 원입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3층 건물인데요.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에 스프링 클러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새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간단한 게 아니라 화재경보기나 이런 것들이 아닌 (간단한 게 아니라) 스프링클러 시설을 다시 하겠다. (예)
그다음에 357쪽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자재 구입이요, 2,800만 원. 기자재 기존에 계속 했던 데 아닙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여기가 군립도서관에 있던 데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거기 상담센터 자재가 아니라 도서관 그겁니다. 도서관 그거여서 평생학습교육원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 정현웅 위원
새로 이전을 하는데? (예) 그리고 아동센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월야면에 기존에 아동센터가 두 군데 있었죠?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한 군데는 폐쇄됐죠?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지금 월야 아동센터는 폐쇄가 됐고요. 희망아동센터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두 군데를 운영할 당시에도 수요자들이 상당히 오버는 안 됐더라도 많은 숫자가 그 시설을 활용했는데 한 군데로 축소하다 보니까 나머지 기존 센터에 있던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기존에 아동이 29명 있었는데요. 희망아동센터 그쪽으로 많이 가고, 그리고 초등돌봄으로 가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돌봄 하는 게 3명 있고요. 한 명은 이사를 갔습니다. 그쪽으로 다 분산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월야에서 공립 희망센터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 주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려면 우리 부지를 매입해야 되거든요. 부지도 매입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5억 이상 들어갑니다.
○ 정현웅 위원
부지와는 관계없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그것을 매입해야 공립으로 설립할 수가 있거든요. 설립을 하게 되면.
○ 정현웅 위원
기존에 아동센터를 하는 데는 개인 건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아니, 지금 개인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데고요. 그리고 공립으로 설립하려면…
○ 정현웅 위원
기존에 두 군데 운영하다가 한 군데로 축소됐으니까 한 군데 공간을 다시 새로 뭐랄까요.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저희가 거기를 매입해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는 예산 문제도 있어서 희망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그 아동센터 정원을 증원하려고 합니다. 38명까지 증원을 해서 거기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잠재적으로 앞으로 월야는 인구가 점진적으로 아마 증가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생각하면 미리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 정도는 갖추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리고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다른 면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야면은 거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두 군데 운영하다가 한 군데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가정에서 많은 불편함 내지는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면 갈수록 그쪽 지가는 많이 상승되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 담당이 이정선 팀장님이세요?
○ 아동청소년팀장 이정선
(자리에서) 예.
○ 정현웅 위원
사업 계획 예쁘게 한번 짜보십시오.
○ 아동청소년팀장 이정선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마을회관에 안마기나 헬스 사이클 이런 것이 여기 예산에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요구를 하면 바로 이행되는 시간이 지체된다. 사실 그래서 저희 주어진 예산을 이번에 좀 많이 편성해서…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예산이 있으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져 버리고, 다 써 버려서 없는 경우도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당연히 군 복지과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이 배정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하는 건지.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저희도 경로당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 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 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지금 경로당에 있는 안마의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는 누워서 하는 새로 나온 신형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것은 예산하고 어떻게 좀 안 되는 겁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통 안마의자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만 원 선에서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월야에 한 군데 누수가 있는 마을이 있어서 면사무소에 전화했더니 이것은 “위원회 면에서 하기가 좀 그렇다. 의원님, 사업비로 하시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행될 수 있는 사업…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예산에 반영이 되면 바로 이행이 가능합니다.
○ 박문서 위원
바로 가능…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개보수 사업이 가능합니다.
○ 박문서 위원
가능한 사업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세부사업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와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부족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급식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9개 읍면에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데 부모님들께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계셔서,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학교 밖 아이들이거든요. 교육청에서는 따로 지원하는 것이 없죠.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마을 학교로 가야 된다고 해서 마을 학교 이야기하면서 지자체에다 돈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교육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지역아동센터도 교육 당국의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잉여 예산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마을 학교를 교육청에서 계속 이야기해서 예산을 따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법이 안 되니까 지원이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는데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해서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이 아낌없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이들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함평 관내 어린아이들이 새로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작년에 함평 관내 50명 미만으로 태어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어린이들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시설이 운영이 안 되면 관외로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린이들이나 영유아한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만큼 지원이 아낌없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요.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마지막으로 안마의자가 보급된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마을에서 2년 썼는데 고장 났다고 추가로 요구하는 경로당들이 많아요. 근데 아직 보급 안 된 곳이 더 훨씬 많거든요. 퍼센트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고장 났다고 또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한쪽에 쏠림현상이 나지 않게끔 그것을 분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고장난 게 뭐냐면 커버 비닐, 레자(인조 가죽)로 비닐로 되어 있어서 이게 훼손되어서 몸에 달라붙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게 몸에 달라붙으니까 커버 수리하는데 제가 30~40만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수리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원 안 돼도 고쳐 쓸 수 있게끔.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리고 2년에 200만 원이라고 하면 렌탈비용이 더 싸다면 렌탈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셔서 보급이 안 된 데를 전체적으로 보급될 수 있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혹시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 산림공원과

(11시29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남진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남진입니다.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은 당초 155억 5,978만 원 대비 9억 8,856만 7,000원이 증액된 165억 4,8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책 숲가꾸기입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위해 시설비 5,695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1,4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칡덩굴 제거사업비 3,683만 4,000원과 내년도 사업 설계비 1,963만 5,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숲가꾸기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2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활용 자재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690만 원을 증액한 1,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숲가꾸기 활용 칡덩굴제거에 필요한 약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 4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입니다. 톱밥 생산용 산물적치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집행잔액 1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잔디 생산장비 지원사업비 추가 교부결정에 따라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전남임업인 한마음대회입니다. 전남임업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비는 물가상승에 따른 시설 임차비용 및 행사용역비 증가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산림 공익직접직불금입니다.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행정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 219만 원과 차량유류구입비 22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숲 조경수 관리용 재료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그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예초기와 기계톱 유류구입비 168만 5,000원과 화양근린공원 화장실 관리 비품구입비 113만 7,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나산 비밀의 숲길 조성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시설비 879만 5,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전문관리단 안전의약품 구입비 10만 원과 신호수용 마네킹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입니다. 산불대응센터 부대시설 보완사업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신규 조성입니다. 계류보전사업은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 850만 원과 열감지카메라 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2000년 신축하여 노후된 자연생태과학관 화장실 1층과 2층 리모델링 예산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생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1억 5,6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공원 내 경관조성 및 환경정비를 위해 인건비 3,2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시관 운영 업무 수행여비 2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관 운영입니다. 과학관 운영에 따른 과학해설사 인건비 64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생태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따른 업무수행여비 11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태공원 난실 개선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경관연출 유지관리입니다. 통나무로 된 첨성대 복원사업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동제 생태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야간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착형 가로등 설치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 관리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림그리기 대회 행사운영비 435만 원을 감액하고 전시운영 자재구입 재료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생지 자원조사 및 생태교육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림그리기 대회 부상을 위해 기타보상금 435만 원을 계상하였고, 멸종위기종 전시원 주변 유지관리 사업비 3,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직원 인건비입니다. 청원경찰 휴직에 따라 인건비 4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9쪽부터 411쪽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2년도 지역과학관 전시 개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발생 이자액 반납 외 47건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으로 3억 7,9(8)91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7,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8쪽 제일 하단을 보시렵니까? 재무활동 쪽에 보면 101만 8,000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이 10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그 내용은 설명을 안 하셨죠?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방금 이 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그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전체 이렇게 해서?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생태공원 내에 동물원이 아직 안 옮기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신광면 사동마을에서 저수지를 끼고 쭉 길이 임도가 개설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끝부분에 동물원이 이설을 안 해서 연계를 못하고 있거든요.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해서 길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둘레길처럼 관광객도 저수지를 뱅 돌아서 하면 정말 경치도 좋은데… 동물원을 이설해야 거기를 연계를 시킬 텐데, 그 동물원은 언제쯤 이설할 계획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9월 26일까지 최종적으로 옮기지 않으면 단전, 단수한다고 최종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9월 21일이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6일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그 얘기가 언제까지, 언제까지 계속 미뤄져 왔거든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꼭 하고 싶어도 인지상정으로 못하는데 그것보다는 군민들에게, 또 관광객들에게 훨씬 좋은 여러 가지 시설들을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감탄하고 갈 수 있는 좋은 경관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군 관내에서 군으로 접수된 민원들이 몇 건이 있을 텐데 마을마다 큰 나무가 태풍이 오게 되면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제거해 주시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는 몇 건이나 민원이 들어왔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여 건 정도 처리를 했고 지금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예산은 충분한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산이 연말까지는 애로가 있는데 최대한 다른 예산이라도…
○ 김영인 위원
오늘도 제가 아침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태풍은 몇 개씩 왔다가잖아요.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담당팀장님은 누구이신가요?
○ 산림보호팀장 손원식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 접니다.
○ 김영인 위원
팀장님, 능력이 있는 팀장이니까 예산 부족하지 않도록 과장님과 상의해서 충분하게, 넉넉하게 세워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산림보호팀장 손원식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할 수 있으시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나산 비밀의 숲가꾸기에 가서 설명을 듣고 왔거든요. 1억이라는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것을 물론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수관리도 매우 중요해서 그런 문제도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단발성으로 올해 한 번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면 무의미하지 않겠나 해서 직감적으로 생각이 들기는 2차, 3차 지원이 이루어져서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동삼면 쪽에는 생태공원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잖아요. 거기 나산 거기가 요건을 조금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점차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산 비밀의숲 조성 관계요. 1억 예산은 둘레길 형식인가요? 여기 에 보면 사업계획으로 보면 비밀의 숲길 조성이 산책길 조성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도지사 포괄사업비 성격인데요. 마을 주민이나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시설을 하는 부지가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유지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사유지도 3필지가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사유지는 안 들어가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사유지도 편입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사유지도 사용승낙을 받아야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쪽이 산림공원과와 문화관광과 3~4개 과에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여해서 프로젝트를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마스터플랜은 안 나왔죠?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산림공원과는 이 사업만 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현재까지는 저희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타 부서에 토지매입이라든가 마스터플랜 그런 것들을 주문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는 이 사업을 제외한 향후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현재는 어떤 다른 계획은 없고요.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군에는 몇 년간 같이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마스터플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거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여기에도 산림공원과를 위시해서 문화관광과, 내가 알기로는 너댓 개 과가 관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그 범주 내에서 하나씩 요소에 딱딱 맞춰서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맹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시설을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관련 부서들끼리의 미팅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충분히 의견 발의를 하셔서 마스터플랜 하에 각 실과에서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갖다 앉히는 방법을 꼭 좀 얘기하고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1억이라는 돈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이 시설을 해 놓고 이용자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 사업만 덜렁 해 놓고 이용자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을 해 놓고 산지기 거문고 식이 되지 않게, 거기에 따르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음 한 가지 또요. 407페이지 대동제 생태공원 유지 관리에 보면 가로등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700만 원 계상이 됐네요. 부착형인데 1대에 100만 원씩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그게 부착형이 아니고요. 기존에 생태수목원 쪽은 높은 가로등이 없고 조명용 가로등 낮은 것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캠핑장 이용객들이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서 7등을 설치해서 밤에 밝게 쾌적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 캠핑장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캠핑장은 안개핀조경이라고 거기에서 글램핑장 5개와 캠핑장 2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운영은 잘 돼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주말에는 사람들이 좀 사는데 주중에는 아무래도 조금 사람들이 없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른 부분보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광객들이 애착을 가지고 시설을 또 많이 이용하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주변환경이나 이런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 시설도 유지관리를 잘하시고 뭔가 사업체에서도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요구하는 부분이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 효과적인 내용이 된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가급적이면 그쪽을 살려야 해요.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속개는 혹시 몇 시 정도에 하면 좋겠습니까?
(「2시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반」 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에 시작하시죠. 속개는 1시 반에 하는 걸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정회)

(13시29분 속개)

○ 위원장 이남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보건소

(13시29분)

○ 위원장 이남오
이어서 보건소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명희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에 이은희 건강증진과장이 건강증진사업 교육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로 인한 사업조정과 국비예산 변경 내시 등으로 인해 사업간 조정이 다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사업 3건과 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145쪽,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월야 빛그린산단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등 보건기관 이용률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월야 달맞이문화센터 내 주차장 부지에 건립코자 국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축 규모는 660㎡의 2층 건물로 민원대기실, 진료실, 상담실, 다목적 교육장, 영양실습실 등이 배치되며, 공사는 금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철근, 콘크리트 등 자재비 증가분과 내구성을 고려한 외장재 변경, 우수관로 추가공사, BF 본인증 관련 램프공사 등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1억 7,944만 4,000원입니다. 건립이 되면 2023년부터 기본 진료 기능과 치매예방교실, 금연, 영양상담 등 주민 요구도를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6쪽, 보건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입니다. 코로나 유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특히 가을 단풍철 외부 나들이객 증가로 지역 확산세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관광지에 신속항원 검사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어, 우리 군은 국향대전 기간에 황소주차장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3,500만 원입니다.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 등록 관리 등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예방과 중증화를 억제하여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8월 간담회 시 성립전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보고드린 사항으로 치매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확산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국비 1억 2,300만 원을 확보하여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8억 2,814만 3,000원입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읍면에 1개 마을씩 선정하여 치매 친화적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테마여행 나들이와 문화예술공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15쪽입니다. 보건소 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712만 6,000원이 증액된 116억 7,897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관리입니다. 국향대전 임시의료소 운영 등 각종 의료지원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코로나 대응 비상근무 등 보건소 운영시간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 1,8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 신축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엑스선실 운영입니다. 엑스선 촬영실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해 공공운영비 16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416쪽,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 제공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물품 구입비로 345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사업 계획 조정으로 추진인력 국내여비를 6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노후화에 따른 교체 구입비로 21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업무 홍보물 구입비로 6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응급의료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취소에 따른 참석자 간식비 150만 원을 감액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반 구급물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417쪽,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TL사업으로 운영비는 군 세입 조치됨을 말씀드립니다. 하단, 예방접종관리입니다. 사업 출장 일수에 따른 국내여비 148만 원을 감액하여 인플루엔자 접종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18쪽 상단에 인플루엔자 유료접종 수요 증가로 백신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독감예방접종 백신구입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되어 1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간부분 어린이 병의원 접종사업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독감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이 부분도 확정내시 변경되어 1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급성감염병 관리입니다. 사업 계획 조정에 따라 국내여비와 재료비 등 313만 원을 감액하여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419쪽 결핵 및 한센병 관리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파손, 누수에 따른 교체비용 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위기대응입니다. 사업 계획량 조정으로 자체사업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입니다. 이 부분도 방역 물품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증액 교부되어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자체사업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 경비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근무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한시적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8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입니다.
420쪽 재택치료자 관리 전담 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도비 재원비율이 변경되어 군비 1,13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전남형 재택치료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전남형 시설 재택치료 운영 종료에 따라 사업비 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보건소 한시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국비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 27일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한시인력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코로나19 대응 업무 및 보건업무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단, 보건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1쪽 하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용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8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422쪽, 대면 사업 축소에 따른 출장여비 불용이 예상되어 국내여비 14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은빛건강대학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을 위해 재료비 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건강생활실천 통합사업도 사업 추진 여비 72만 원과 사업 참여자 간식비 128만 원을 감액하여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계획 변경에 따라 국내 여비 248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79만 6,000원, 기타보상금 280만 원 등 총 807만 6,000원을 감액하여 사업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하단,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424쪽 상반기 코로나 확산에 따른 대면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인해 국내여비 1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699만 원을 감액하여, 재활사업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재활기록지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593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2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42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전문인력 보험료 등 조정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1,225만 원, 공공운영비 6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반기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공연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48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국내여비 144만 원, 재료비 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 기타보상금 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실 운영 계획 변경에 따라 강사수당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427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코로나 지속에 따른 사업 계획 조정으로 행사실비지원금 46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5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428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추진 태블릿 PC 6대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무릎인공관절과 백내장, 녹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의 80% 정도가 집행되었으며 사업 홍보 강화 등으로 신청 수요가 증가하여 연말까지 집행할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바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429쪽에 출생아당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입니다. 양육지원금 군비 지원 부분으로 당초 예상 출생아수 대비 출생률 50% 감소 및 전출에 따라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모자 건강관리 교실입니다. 임산부ㆍ영유아 대면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 행사실비지원금 20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모자 건강관리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76만 원, 재료비 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하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등 고위험 산모의 입원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신청인원 증가에 따라 보조사업비가 조정되어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생후 2년 이내 영아에게 매월 기저귀 6만 4,000원, 조제분유 8만 6,000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3,7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한방 난임치료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게 한약 지원 등 한방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 미발생으로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2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다자녀행복카드제 가맹점 카드 수수료 감면 지원입니다.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431쪽, 간염을 조기 발견하여 간암 발생률 감소를 위해 검사를 실시하는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3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의료 및 구료비 13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된 암환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환자 지원을 위한 치료비로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2,818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암 환자들의 자조모임을 통해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홍보물 제작, 운영 재료구입, 강사수당 등을 총 121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2쪽부터 433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4쪽, 나비고을 치매안심관리 지원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건강여가증진을 통하여 치매 예방 및 인지 능력 향상 스마트 놀이기기 구입을 위해 2,48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 지역사회 전파 사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국내여비 76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19만 원을 감액하여 정신건강의 날 비대면 행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군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5쪽, 중간 부분부터 436쪽까지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600만 원이 감액되어 사업 내용을 조정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437쪽,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의 2022년 봉급기준액 및 진급에 따라 7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등급제 참여 음식점의 환경정비 물품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1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안심식당 운영지원입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의 운영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3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부터 440쪽 중간 부분까지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예방접종 등 보조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및 공중보건의사 42명에 대한 수당 및 퇴직금 등 인건비로 총 48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하단부터 442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먼저 440쪽, 국고 보조금 반환으로 2021년 국가건강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21건 1억 3,971만 원과 441쪽 하단에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21년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지원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23건 1,6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장시간 동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소장님 군민 보건건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때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신 것 같던데요.
○ 보건소장 정명희
계속 운영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우리 자체 의지에 의해서 한 겁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임시 황소주차장에서 운영하는 것도 의무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하는 것도 질병청에서 귀성객들 사전확산 차단을 위해서 좀 설치하라고 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명절 때 푹 쉬시고 가족들 간에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건강증진형 월야 보건지소 신축이요.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렵니다. 처음에 신축할 당시에 우리 소장님과 위치관계를 가지고 전면을 이쪽으로 돌리냐 저쪽으로 돌리냐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지금 해 놓고 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측면, 도로변 쪽에서 봤을 때 그 벽면에다가 뭔가 보기 싫지 않게끔 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보니까 1억을 추가 계상했어요. 공사비가 얼마인가요? 20억인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이번 예산까지 하면 21억 7,900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혹시 낙찰금액 아십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최초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8억 정도 됐거든요. 사업비 부족분이 있어서 3억을 추경에 좀 확보하고 이번에 또 물가상승분을 포함해서 1억을 추가했는데요.
○ 정현웅 위원
낙찰차액도 소진했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예,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결론은 기존 설계대로 공사를 했을 때 총공사비가 3억 이상 증액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최초 낙찰금액에 대한. 그러면 18억의 3억이라면 6분의 1,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증액이 된 편이에요.
○ 보건소장 정명희
이 부분은 저번에 감염병 관리센터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원래 국비보조사업에는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이 신청할 때 포함을 시키지 않고 저희가 신청요청하고 교부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실제 진행하다 보면 군비 투자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질 조사해서 땅에 파일을 박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BF 관련 시설도 갖춰야 해서 금액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됐거든요.
○ 정현웅 위원
최초에는 파일 공사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원래 보조사업에는 그런 부분은 포함을 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 정현웅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군비 부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포함이 돼서 추가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철근 콘크리트는 보통 10% 정도 인상이 됐다고 보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3,000만 원 증액이 됐고 내구성 외장재 변경 1,000만 원 이 부분은 외장재를 다른 걸로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 보건소장 정명희
외장재 부분을 당초 설계할 때에는 포인트로 건물의 외형을 살려서 메탈사이딩으로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 재료를 비교해 보니까 세라믹사이딩으로 바꿔야 견고성도 있고 외관도 더 아름답게 마무리된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왕에 이렇게 변경을 하는 부분이 든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도로변 쪽에서 보이는 외장 측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보건소다운 그림이나 거기에 합당한 포인트를 넣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감사합니다. 잘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공사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억이 말 그대로 설계변경이거든요. 관급공사가 됐든, 물론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모든 게 관급공사입니다만 공사하는 과정에 설계변경 자체가 무조건 공사비 증액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무조건 설계변경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진행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추진하다 보면 사업비 자체가 증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더 면밀히 꼼꼼히 챙겨서 일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 주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명희 소장님, 양 과장님, 배석해 주신 팀장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휴에도 못 쉬고 계속 운영하면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면서 애를 쓰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힘들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고해 주신 내용이 거의 국도비 조정에 연동해서 조정된 예산들이 아닌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점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마는 이전에는 보건소나 센터에 양대 과장님이 계십니다. 과장님들이 와서 보고를 하시고 그랬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한 2년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왜 그러지’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요.
소장님은 전반적으로 아우르시기 때문에 거기에 역할 세분화를 위해서 각 과장님이 계시는데 소관 과장님이 과를 장악을 하고 업무를 파악하고 또 여기에 와서, 아무래도 보고를 하시려면 많은 것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보충질문 자료 준비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파악이 되고 늡니다.
과장님의 능력개발을 위해서도, 본인들의 지식 축적을 위해서도 과장님들이 보고를 해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위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들이 보고하신다고 좋다고 하면 과장님들이 와서 보고해도 되지 않는 것인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이 부분은 임의대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 정철희 위원
소장님 생각대로 임의대로 결정을 못하죠. 만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서로 종합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처음 말을 끄집어낸 거예요. 의견을 표명해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조정하고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의견을 전달할 겁니다.
제 생각은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건소도 마찬가지, 기술센터도 마찬가지. 그렇다는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항상 군민의 건강증진에 애쓰시는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즘 초중고 남녀 학생들 흡연을 많이 하는데 그런 흡연 예방교육을 조금 더, 애쓰지만 조금만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는 무릎인공관절과 안질환 수술이 있잖아요. 이 지원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한 듯 싶어요. 많이 부족해서 의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걸 좀 홍보를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이 문제는 자꾸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도 홍보를 자치회보, 이장님들 통해서 마을방송도 하시라고 안내하고 늘 프로그램 진행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홍보는 어느 정도 많이 된 편인데요. 이 부분을 듣지 못해서 못한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 알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리 양육지원금은 사후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90일 이내에 신청해라. 이런 것처럼 저희가 사후신청으로 돌려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사회보장원에다가 질의를 해 놨거든요.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면 바꿔서 사후신청으로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방금 우리 김은영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나 안과 수술에 어떤 제한이라고 할까? 전체 군민이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이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규제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일단 함평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인 자면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까지 포함이 돼서 거의 다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 박문서 위원
이거는 시행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 군에 한센병으로 몇 분이나 계십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열한 분이 계시거든요. 지역에도 계시고 학교면 재생원에 3세대 4명 정도 계십니다.
○ 박문서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박문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없으신가요?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을 다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함평군에는 안과가 없어서 안과를 개설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과협회에다도 계속 공문을 보내고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옛날 서울안과 자리에도 정비를 하고 유치과정을 노력했는데요.
의사협회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수익창출이 되어야 하잖아요. 여기 인구수로는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해서 타진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실제로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군수님도 저번에 말씀하셔서 광주에 있는 지역출신 안과와 저희가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무료검사도 받고, 수술도 한 달에 1명 정도 선정해서 해 주겠다는 협약을 해서 보완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안과유치가 어렵다. 이렇게 보면 협회와 협의를 해서 함평군에다 기본적인 시설을 우리가 설치하고 일주일에 1회가 됐든지 2회가 됐든지 와서 서비스로 우리 군민들에게 봉사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내가 눈이 아프면 목포로 가든지 광주로 가든지 내 차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차량도 없지, 그래서 안과 병원을 가기가 문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로 버스 타고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꼭 해야 합니다.
성심병원처럼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양한 각도로 협의를 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정명희
그렇게 하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충해서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함평 관내에서 출생아 수가 작년에 50명 미만이었죠?
○ 보건소장 정명희
작년에는 90명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그러면 상하반기 나누어서 제가 잘못 들었나 보구나. 혹시 올 상반기에는 몇 명 정도인지?
○ 보건소장 정명희
현재까지 47명 출생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몇 년 전에 해남이 전국에서 출생률 자체가 높아서 전국적인 화제가 됐던 걸 매스컴에서 봤는데 최근에는 영광군이 출생아 수가 높아져서 군에서도 전폭적으로 산모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 인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함평은 가임여성들이 많이 없어서 열악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인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산모들이나 신생아 출산하는 양육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함평에는 안과뿐만 아니라 진료할 수 없는 산부인과 여러 가지 등등 의료복지에 대해 굉장히 취약지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 의사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시설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군에서 시설 투자해 놓고 물론 봉사활동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파트타임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더러는 병원이 아닌 페이닥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의외로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안 좋게 이야기하려는 사항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의사 원장님들 들어보니까 도시에서 자기 병원을 개원했는데 불가피하게 병원이 잘 안 돼서 문을 닫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사 선생님들도 더러는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함평에서 안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진료 과들을 시설 투자해 놓고 봉사활동이 됐든, 아니면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좋은 자기 라이센스를 놀리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진료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른 정당하게 우리가 진료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해 보면 열악한 의료복지에 대한 돌파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은영 의원님 말씀하신 금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함평 관내에 남자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굉장히 흡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물며 길거리에서 어른들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담배를 물고 있는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들도 있습니다. 많아요. 그것은 파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흡연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내에 담배를 판매하는 데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미성년자들한테 술, 담배 팔면 벌금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영업정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도를 하셔서 한번 걸리면 시범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본보기로 해 줘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에서는 공공연하게 학생들에게 팔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도해서 학생들이 흡연하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음주라든지 이런 것은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충분히 검토하고 지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장시간 동안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과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

(14시15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축제엑스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상우 축제엑스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안녕하십니까.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입니다. 먼저, 축제엑스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이남오 일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주요사업조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엑스포공원 관광약자 환경 개선사업 등 주요사업조서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7쪽입니다. 함평엑스포공원 관광약자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엑스포공원 중앙광장 화장실이 노후화되고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보강을 위해 화장실 리모델링 시설비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 4,000만 원 총 2억 원을 계상하여 엑스포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쪽, 문화유물전시관 신축사업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2022년도 균특예산 화양근린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일부 도비 3억 원을 축제엑스포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문화유물전시관 신축공사로 전용하고자 도비 3억 원, 군비 3억 원 등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쪽입니다. 축제엑스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9억 1,868만 3,000원이며 2회추경 대비 9억 53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공원 관리, 시설비입니다. 국향대전 대비 임시 전기 간선 설치를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화장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을 위해 8,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습지공원 유지관리입니다. 함평천지길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38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문화유물전시관 신축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제엑스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주요사업조서 및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문화유물전시관 신축사업 공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현재 설계 완료되고요. 일상감사까지 끝나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발주 의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공사 착공은?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공사 착공은 시공자가 확정되면 공사를 착공하는데요. 아마 10월경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철희 위원
축제기간 동안 공사한다고 가리개로 가려 버리고 분위기 흐리는 것 아닙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축제기간 동안에는 공사는 하지 않고요. 공사준비를 위한 자재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축제가 끝나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축제 분위기 흐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잘 좀,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다 공사한다고 자재 쌓아 놓고 외벽 가리고 해서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한번 봐주시고요. (예)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금년도에, 이번에 3억씩 요구해서 6억인데 예산서에 보면 3억씩, 3억씩 기정액이… 그러면 이전에 기 확보된 13억인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2억씩이?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현재 이번에…
○ 정철희 위원
현재까지는 기 확보된 이 정도에 28억은 지금 확보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28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6억을 확보할 예정이고 차후 2023년도에 36억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정철희 위원
36억 차질 없이 확보될 것 같아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예, 그 부분은 차질 없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래서 내년도 국향대전 안에 공사가 끝나도록 되어 있더구먼요. 그렇죠?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국향대전 안에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철희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세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없으신가요?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조서 중간에요. 엑스포공원 관광약자 환경 개선사업 1개소와 그 밑에 관광지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두 가지죠? 과장님, 목이 다르죠?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예, 목이 다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엑스포공원 관광약자 환경개선 사업 2억짜리 1개소구먼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2억짜리와…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개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예, 1개소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게 몇 평이나 돼요? 화장실이 몇 칸이나 돼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현재 남녀화장실, 대변기는 4칸씩 되어 있고요. 남자는 소변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근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지금 그 부분을… 안이 다 노후되어서 변기도 전부 다 바꾸고 그다음에 타일, 내부 전체를 다 수리하고 외부도 2008년도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 정현웅 위원
콘크리트 옹벽조가 아니죠? (예) 조립식 구조죠?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예, 콘크리트 옹벽에 나무판넬 부착되어 있거든요.
○ 정현웅 위원
정식적으로 화장실 지은 거예요? 아니죠?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기존에 있는 것을 고치는 겁니다.
○ 정현웅 위원
아니, 그니까 처음에 콘크리트로 지은 거예요? 아니면.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예, 그렇죠. 2008년도에 건축한 겁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거라면 많아 봐야 15평이나 될 것 같은데, 넉넉잡고 20평 잡고라도. 이것 참. 견적을 어떻게 받으셔서 지금 계산을…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요? (예) 그런데 2억 원이 들어가던가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화장실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번에는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들이 들어가고, 도에 자금을 받아서.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부분은 사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정도 되면 뜯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지금 평당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이남오
새로 지어도 그 금액이 안 돼요.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지어도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죠.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존 시설에다가 오래되어서 손봐야 될 부분을 새로운 것으로 해서 내부 환경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가지고 해도 충분하고도 남겠는데 2억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이것은 또 뭐예요? 어디입니까?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개선 화장실은 중앙광장 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은 황소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도 그러면 리모델링이죠?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예, 거기도 리모델링입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도 8,000만 원이에요. (예) 아무리 관에서 발주하는 관급이라고 해도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이해가 안 가죠?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그 부분은 제가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별도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감독 잘하시고, 촘촘하게 사업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번 축제에는 사용 못 하겠구먼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예, 축제기간에는 못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축제기간까지 현재 시설을 활용하고요. 축제가 끝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방금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은, 초선이여도 보여서 제가 적어놨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기존에 선배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더 잘 보였겠죠. 기존에 관광약자라고 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기존에 화장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시설은 되어 있는 거죠?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추가적으로 과장님께서 방금 관광약자에 대한 부분과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두 군데 하는데 2억 8,000만 원이거든요. 정현웅 위원님께 서면으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다른 추가적인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제엑스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4시30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윤앵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윤앵랑 의원
윤앵랑 의원입니다.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2021-279호 유족 부담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3조의 지원대상으로는 함평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함평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함평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사망일 기준으로 함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로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로 하였습니다.
안?제4조 지원기준입니다.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만 원과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5만 원입니다. 안 제5조의 신청방법으로는 연고자는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등을 3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한 읍면에서는 연고자, 전입일,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지급방법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에 입금합니다. 안 제7조의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입니다. 안 제8조의 환수 사항입니다.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노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가적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6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나가서 제안설명을 해 드려야 되나 회의 진행상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 이남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남오 의원입니다.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사업 종료에 따른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법의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출생아동에게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4조에서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신생아 양육비는 사업이 종료되어 삭제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신설로 “첫만남이용권”지급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8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사업종료에 따른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의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출생아동에게 지급함으로써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0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군민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호에 난임부부 시술비 등의 지원대상 요건 중 연령 제한을 만 44세 이하 여성에서 난임진단 판정을 받은 여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8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군민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3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김영인 의원입니다.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지원대상 범위에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지원사업 대상이 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8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변경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9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1.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