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정례회(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9월 27일(화) 10시3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총무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총무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30분)
○ 위원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과
(10시30분)
○ 위원장 정철희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 총무과장 정화자
괜찮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함평군 인사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총무과장 정화자
여덟 분인가…
○ 김영인 위원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 빼고, 민간인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빼면 몇 분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공무원들 빼고 네 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
네 분?
○ 총무과장 정화자
다섯 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
다섯 분. 함평군인사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글자 그대로 인사에 관계된 심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인사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죠? (예) 주로 하시는 일이 깊이 관계된 일이 무엇인가요?
○ 총무과장 정화자
정기인사, 수시인사, 그다음에 징계에 관련된.
○ 김영인 위원
승진 관계는요?
○ 총무과장 정화자
승진도 수시인사나 정기인사 때, 승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집행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집행이 안 될 때에는?
○ 총무과장 정화자
서면심의입니다.
○ 김영인 위원
서면으로 하신 경우예요? (예) 근데 예산집행 내역이 인사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5명만 나오면 5명만 지급되고 3명만 나오면 3명이 지급되니까 예산이 좀 들쭉날쭉하죠? (예) 아무튼 인사위원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죠. 실질적으로 중요한데 위원이 아니어서 인사위원회가 정말로 인사위원회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믿고 충분히 맡은바 임무를 잘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신광면 삼덕리 덕천마을에 가면 당산나무가 있어요. 수령이 천년이 넘었다고도 하고, 어느 분은 한쪽에 원래는 800년, 좀 적게 먹은 것은 500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1,500년 먹은 것도 그보다도 작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을 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고사 상태에 있어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다양하게 치료도 봐주고 영양제도 주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파리가 피는 걸 보면 힘이 없어요.
제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 보니까 거기가 나무만 놔두고는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포장을 다 뜯어내고 나무 위에 가지만큼 밑에로도 넓이가 땅으로 돼서 수분도 흡수하고 퇴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길목이기 때문에 그렇지를 못해요. 혹시라도 예산이 좀 수반된다면 거기가 천이 옆으로 흐르거든요. 거기를 복개해서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총무과장 정화자
그거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우수마을로 선정된 곳이고 저희가 도비 추가로 300만 원 지원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으로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도로나 산림분야와 같이 협의해서 한번…
○ 김영인 위원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 나무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6.25 때는 나무가 울기도 하고 피도 흘렸다고 해요. 그게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ㅌ충분히 우리가 잘 보살펴서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차후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꼼꼼히 챙겨서 옆으로 돌아가서 길을 만들 수 있고 기존에 있는 도로는 파서 나무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위탁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죠? (예) 군 소속 공무원들 자녀들? (예) 영유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0세부터 5세까지 지원이 되죠? (예)
저는 주문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영아기 때는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낮에 직장에 다니고 시달리면서 아이를 돌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24시간 돌봄체계가 필요하다. 그쪽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은 대한민국에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함평에서 특별하게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런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러면 홍보효과도 나고 함평도 알리는데 나비, 국화뿐만 아니고 이런 정책을 가지고도 홍보를 할 수 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정화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아라고 하면 0세부터 12개월 미만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 정도면 직원들이 현재 3개월 출산휴가와 더불어 1년 정도 육아휴직을 대부분 간다고 보거든요. 영아기 때는 당사자인 출산을 한 여직원이든 아니면 부모가 됐든 거의 대부분이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아기 때 정도는, 저희가 근무할 때는 육아휴직도 못 갔고 두 달의 출산휴가를 줬지만 지금은 3개월 출산휴가와 1년의 기본적인 육아휴직을 줍니다.
○ 김영인 위원
영아기, 유아기 다 합해서 본인들이 기를 수 있는데 본인들이 힘들어 할 경우에는 24시간 돌봄체계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대폭 반영했으면 하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역사체험이 있죠?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죠?
○ 총무과장 정화자
감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다시 예산을 세우기는 할 거죠? (예) 여기에 보면 역사문화인데 해외를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외국을 가게 되면 어느 곳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 총무과장 정화자
일강 김철선생님과 연계한 상해임시정부가 있는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을 가야 하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3억 정도 매년 지원을 하죠? (예) 근데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3억이라는 돈이 함평고와 함평학다리고로 가는데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쓰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설비로 투입이 되는지, 교육비로 투입이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여타 부분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시설비로는 전혀 투입이 안 되고요. 명문고 육성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학업성취도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로만 집행하기로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다른 2개의 명문고인 함평고등학교와 학다리고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것 이외에 시설 투자 형식을 운영비로 전환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그걸 반려하고 원래 아이들한테 전부 직접 교육비로 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집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3억을 가져다 지원을 해 줄 때에는 아이들을 똑똑하게 잘 가르치라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디 수리하고 시설하는 데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혹시 강사료로 나가기도 하죠?
○ 총무과장 정화자
예, 강사비로 나갑니다.
○ 김영인 위원
대부분 그쪽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 총무과장 정화자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데 시골에서 아이들을 보면 도시의 아이들보다는 교육환경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돈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영어, 독일어, 일어 등 맞춤형으로 해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시간을 줘서 예산을 들이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 총무과장 정화자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도 그 학생들한테 적정하게 지출되고 있는가 그걸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추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한가요? 서류로만 하죠? (예) 현장에는 안 가보셨죠? (예) 서류로 대부분 하는데 자주는 못 갈지라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가셔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정화자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 정원 및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정원이 577명에 현원이 542명이에요. 결원이 35명인데 충원이 됐죠? (예) 그러면 완벽하게 577명이 됐습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지난번에 임시회 때 정원을 조정해서 632명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결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신규자 71명이 합격이 돼서 와있는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71명이 전부 다 우리 군에 배치됩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정원의 범위 내에서 배치되는데 그중에 성적순으로 31명 정도 우선 배치합니다. 그러면 결원은 기본으로 해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에 시설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토목직 10명, 건축직이 2명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결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됩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예, 조금은 숨통은 트인다고 봅니다.
○ 정현웅 위원
육아휴직이니 뭐니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자리를 비우고 있어요.
○ 총무과장 정화자
예, 맞습니다. 45명 정도.
○ 정현웅 위원
45명이면 거의 7~8% 정도 되는데 그것은 법정 의무죠?
○ 총무과장 정화자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현재 비단 우리 함평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시설직들이 뭔가 업무적인 성격을 알 만하면 돌리고, 돌리고 해서 근무의 연속성이 결여된 것 같아요. 9개 읍면에 공히 다 시설직이 1명씩 배치되어 있나요?
○ 총무과장 정화자
이제 신규자가 교육 중인데 오면 배치될 겁니다.
○ 정현웅 위원
다 됩니까? 9개 읍면에? 그러면 여기에다 배치만 해 놓고 꾸준하게 1년이든 2년이든 뭔가 습득을 하고, 어차피 초보자들이니까… 업무적인 성격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불과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또 이동이 되고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임의적으로 몇 개월만에 돌리지는 않고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아마 상부기관으로 가거나 아니면 사직의 사유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지.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2년 정도는 놔두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기동배치를 할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의사가 물론 반영되지만 그런 세부적인 전문분야의 직종에서 어떤 업무에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시설직이 이직이 많죠? (예) 이분들이 끈기 있게 버텨야 하는데 그 순간을 못 버티고 이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뭐라고 합니까? 입사한 사람들을 보고 시보라고 하나요? (예) 시보 교육생들을 보면 나름대로 자기들 전공과목에 따라서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렬별 보직이 있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엉클어져 있죠? 그렇죠?
○ 총무과장 정화자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직렬에 따라서 자리로 가야 되고, 여기에 앉아 있는 저부터서도 제가 사회복지직인데 총무과장으로 앉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 인사 형편에 따라서…
○ 정현웅 위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현황인데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이제부터라도 새로 시보로 들어오는 초급 공무원들 입장에서 가급적 그 직렬로 인원을 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정전남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있죠? 2년째 하고 있나요? 매년 3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3년간 9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마을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맹목적으로 특별하게 계획을 짜서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올해는 300만 원을 갖다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 룰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돈 300만 원, 120만 원은 도비, 180만 원은 군비인데 사실 이걸로는 할 게 없습니다. 물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높여서라도 이왕이면 지역의 마을발전을 위해서, 마을의 환경발전을 위해서, 환경미화를 하는 차원에서는 좀 더 군비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은 없는 것인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조금 더 금액을 높이면 좋겠어요.
○ 총무과장 정화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23년도 본예산 짜고 있죠? (예) 아직 결정된 것 없죠? (예) 그렇다면 집행부와 관계를 협의하셔서 이왕이면 한 500만 원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이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보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년에 9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어치 1년에 해 봐야 무엇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 총무과장 정화자
내년에는 도에서도 이 사업비를 500만 원 증액시킨다고.
○ 정현웅 위원
도에서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벌써 2배~3배 오르겠네요? (예)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매칭되어서 돈 천만 원 되겠네요.
○ 총무과장 정화자
500만 원으로, 그동안 300만 원이었고 마을에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6대 4로 지원…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보다 300에서 200만 원 더 인상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더 많이 지원해서 마을에 환경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이왕이면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연 500만 원 지원해 주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받아서 사업계획서 룰대로 지원되어서 그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아닙니다.
○ 이남오 위원
번외로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정화자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약을 먹고 비몽사몽인 상태로 목이 잠겨서 말이… 죄송합니다.
○ 이남오 위원
코로나는 아니고요?
○ 총무과장 정화자
(웃음) 코로나는 아닙니다. 어제 검사해 봤는데 다행히 음성이었습니다.
○ 이남오 위원
빨리 치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총무과에서는 여러 사회단체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같이 한꺼번에 하시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자치경찰을 하면서 치안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등등 행정으로 이관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발 빠르게 자치경찰 행정에 대해 함평군에서 팀을 따로 선도적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정화자
아직은 없습니다.
○ 이남오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찰이 행정과 협의하는 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여섯 개 주무팀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각 실과소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또는 총무과에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경찰부서가 따로 생겼잖아요. 그렇게 해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팀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한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그것은 실제로는 저희 과에서 총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업무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가장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경찰업무를 행정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총무과에서 다 일괄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진행 상황을 보고, 저희 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범죄나 이런 게 많이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면 그런 전문적인 팀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사건이나 사고 발생이 낮다면 현 상태로써는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이남오 위원
참고로 함평은 22개 시군 지자체 중에 치안 같은 경우가 특별한 사건 사고가 많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인구도 많지 않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없는데 대체적인 것이 교통사고 사망사고 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함평은 크게 자치경찰과 협조하는 것 자체가 크게 많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작물 수확 철에, 얼마 전에 피해 절도에 대한 부분도 함평서에서 잡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면 대부분 교통사고나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향후를 봤을 때 행정에서 자치경찰을 컨트롤하고 아우르고 간다면 먼저 선도적으로 팀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총무과장 정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다른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주 2회씩 해서 강사분들을 섭외해서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주 1회로 해서 예산들이 각 읍면에 보니까 삭감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고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정부에서도 가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자치센터 운영 강사료가 예전처럼 주 2회 또는 3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시죠?
○ 총무과장 정화자
일상으로 회복된다면 옛날처럼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남오 위원
본예산도 내년에도 주 2회로 해서 반영되겠네요.
○ 총무과장 정화자
그 예산은 저희가 반영해서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다 보니 읍면 자체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거기서 지출합니다. 저희가 총괄해서 세우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읍면에 확인해 보고 일상으로… 예산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올리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삭감해 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나 예산부서, 또 읍면에 확인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갈 수 있게끔. 예전보다도 훨씬 더 활성화를 시켜서 40~50명씩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서 운영 지지부진하는 데도 생기고 애로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그리고 2017년부터, 지금은 함평교육문화도서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전에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육역사박물관은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화자
예, 교육역사박물관은 아닙니다.
○ 이남오 위원
그래서 저도 교육장도 만나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지 내로 문화예술회관이 들어가는 안으로 했을 때 그때 30억으로 해서 1만 708㎡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근린생활공원으로 가는 게 거의 확정적이죠?
○ 총무과장 정화자
문화예술회관이요?
○ 이남오 위원
문화예술회관.
○ 총무과장 정화자
확정적인지는…
○ 이남오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쪽으로 가는 것처럼 받았거든요. 그것이 빠진다면 1만 708㎡가 필요 없는 거죠?
○ 총무과장 정화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교육청과 계속 협의 중이었는데 도 교육청에서는 위원께서 역사박물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주에 교육행정협의회 때문에 함평군 교육장님과 군수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역사문화박물관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교육과 관련된 박물 자료를 가지고, 전남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함평에다가 전시도 하고 수장고도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맥락이 딱 끊어져서 볼 수 없고 같은, 지난번에 아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선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남오 위원
예전보다는 좀 축소해서 수장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보관할 수 있게끔 한다.
○ 총무과장 정화자
그것과 도서관과 기능을 같이 하는 걸로…
○ 이남오 위원
이전에 잠깐 들었을 때 연면적은 아니지만, 단층 면적이 이백몇 평 정도로.
○ 총무과장 정화자
250평 정도 됩니다. 800㎡ 정도.
○ 이남오 위원
3층으로 해서 약 250평이면 전남도교육청이나 함평교육지원청에서는 수장고를 만들어서 더 확장해서 지을 계획은 아니잖아요. (예) 1층 단면이 250평이면 5,450㎡가 약 1,650평 가까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이게 다를 수 있지만. 나머지 1,400평 정도가 여유 부지가 있고 충분히 주차 공간도 있고 거기에서 큰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학교와 도교육지원청 주차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도교육청이나 함평교육지원청을 잘 설득해서 이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함평에 도서관 자체가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없어서 화양근린시설 내에 도서관이 저녁에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가 밝지 않아서, 학생들이 위에까지 올라가서 공부하고 내려오는 것이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함평중학교 주변에 도서관이 생기면 함평초등학교, 중학교, 대동향교초등학교도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읍내에서도 여기까지 가는 것이 현재 화양근린시설에 있는 도서관보다는 접근성이 훨씬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빨리 있어서 학생들이 도서관이나 공부, 교육에 대해서 친밀하고 접근성이 좋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맞습니다.) 지지부진하는 것보다 빨리 진행해서 완공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동의하고 화양근린공원에 있는 도서관은 우리 군립도서관이고요. 도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도서관은 기각리에 있는 공공도서관 그것을 함평중학교 옆으로 그 공공도서관과 교육역사박물관을 같이 한 융복합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전남도교육감님의 뜻입니다.
○ 이남오 위원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시공이랑 다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정화자
그렇죠.
○ 이남오 위원
예전에 말한 역사박물관처럼, 전 교육감이 있을 때 관리 운영을 함평군에다 떠맡기는 건 아니죠?
○ 총무과장 정화자
꾸준히 저희한테 사업비 부담이나 그런 것을 지금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 여건상 안 된다고 문서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위원
우리 군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빨리 완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 인사에 있어서 632명으로 정원이 늘어났잖아요. 읍면에서 민원들이 올라오면 읍면에서 대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거의 없죠? 대체적으로 읍면에서 대부분 처리가 되고 나머지 부족한 것만 군에서 하나요? 아니면 대부분 군청 실과소로 올라와서 민원을 처리하는지.
○ 총무과장 정화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복지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된 것은 무조건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하고 결정은 군에서 하지만, 나머지 농사 행정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읍면에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순한 민원처리야 읍면에서 하지만 사업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본청에서 사업승인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역할은 분담되어 있고요.
○ 이남오 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모든 것은 다 아니겠지만 환경이라든지 농사 쪽이라든지 복지 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읍면에 건의를 하면 읍면에서 행정인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고, 업무분야 자체가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지만 사업 결정은 다 하겠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 민원을 읍면에서 접수하면 읍면에서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읍면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군에서 각 실과소별로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웬만한 민원들은 읍면에서 처리해야 군에서 일이 원활히 돌아갈 것 같은데 9개 읍면에 민원들을 군에서 받아서 군에서 9개 읍면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처리한다고 하면 군에서 수가 아무리 많아도 9개 읍면을 다 컨트롤하기가 쉽기 않을 것 같아서
○ 총무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저희는 사무분장과 전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처리할 민원, 본청에서 처리할 업무가 다 나눠져 있는데.
○ 이남오 위원
근데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 총무과장 정화자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책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읍면장인지 부서장인지 아니면 시장군수인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군으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읍면에서 자체 처리하든지 하는 것 같습니다.
○ 이남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읍면에서 그런 민원들이 처리가 안 돼서 군에서는 늦어지고 또 군에서 9개 읍면을 전반적으로 다 처리하기가 어려움들이 있어서 업무분장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보셔서, 제가 봤을 때 전반적인 것은 읍면에서 민원처리를, 예전에 20~30년 전에는 읍면에 인원들이 많아서 웬만한 민원들은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다 컨트롤이 되어서 군으로 올라온 것이 덜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군에서 컨트롤타워로 하다 보니까 대처하는 것도 늦고 또 인원 수급 자체가 9개 읍면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알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감사합니다.
○ 김은영 위원
으뜸마을 사업에 있어서 마을에 골고루 편성이 됐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으뜸마을 사업을 하고 나서 꾸준히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인재육성에서 명문고 지원하잖아요.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했을 때, 총무과에서 보고했을 때는 심화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방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명문고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골고루 프로그램 적용되어야지 심화반에만 프로그램 운영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심화반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전체 학생들 다 적용 받아야 맞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한 친구들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김은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심화반 프로그램만 운영이 지원이 된다고 써 있어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남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골고루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예.
○ 위원장 정철희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 총무과장 정화자
아닙니다.
○ 위원장 정철희
얼굴이 벌겋게 열도 오르시는 것 같고.
○ 총무과장 정화자
아닙니다.
○ 위원장 정철희
애쓰셨습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총무과는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 배치를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필요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이상으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감사합니다.
◆ 재무과
(11시12분)
○ 위원장 정철희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시죠. 돈을 가지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관내에서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발주가 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일이 잘못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업체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할 때에 페널티를 부과해서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정당 업체를…
○ 김영인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넘어서 굉장히 잘못했다고 보일 때 페널티를 부과해서 제외를 시킬 수 있느냐.
○ 재무과장 정동안
예, 부정당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혹시 재산세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되는 거죠? (예) 근데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그 재산세도 결손 처리가 되고 있는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걸 결손 처리해야 맞는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잘못 부과했거나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할 때에는.
○ 김영인 위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재산내역 변동이기 때문에 결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예) 원래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그것이 결손 처리됐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 재무과장 정동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재산을 결손 처리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가압류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압류를 통해서 받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결손 처리를 하겠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결손 처리를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결손 처리하는 부분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하수도과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22대가 있어요. 차량구입비가 1억 4,700만 원 중에서 8,5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됐다. 22대 중에서도 아주 성격이 급한 차량 우선순위로 해서 바꿔나가는 거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22대 중에서 과연 몇 대를 바꿀 거냐?
○ 재무과장 정동안
작년에 청소차 1대를 1억 4,000만 원 예산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1대 내지 2대 이렇게 묶어다니는 거죠. 청소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 좋은 차량들은 제때제때 바꿔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곧 시행되죠?
○ 재무과장 정동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김영인 위원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함평군에다 1,000만 원, 500만 원.
○ 재무과장 정동안
500만 원까지 개인은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기준이 있을 텐데, 거기에 몇 % 그것도 정해져 있죠?
○ 재무과장 정동안
10만 원 이상은…
○ 김영인 위원
몇 % 내에서 해 주는데 500만 원짜리는 예를 들어서 500의 1%면 얼마 이렇게 해서 1%짜리 상품을 무엇을 만들어 낼 것인지, 이거 지금 정해져 있는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답례품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 김영인 위원
선정은 안 됐고? (예)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받는 분도 우리 함평군을 대표해서 받고 기분 좋을 수 있는, 또 함평군도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서로 간에 받는 분도 좋고 주는 사람도 돈이 되는 기준 정리를 잘해야 하고 종류도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함평군 산림조합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의 의미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기업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서 직접 시공을 않고 하청을 준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동 종류의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예) 또 같은 값이면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함평군에서 생산하는 나무를 식재해야지. 10원이 싸다고 해서 고창이나 경상도나 이런 데에서 사오면 안 되겠죠? (예)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읍면 풀베기 사업도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은 아니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몇 군데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물론 일을 잘하는 쪽으로 계약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려운 분이 계시면 이분도 한 번 주고, 저분도 두 번, 세 번 주고 또 이쪽도 한두 번씩은 골고루, 균형의 묘의 살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 재무과장 정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항상 든든하니까 잘할 거라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있죠? 거기가 18개 개인과 법인이에요? 그렇죠? (예) 사유를 보면 보편적으로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분들이 징수대책의 내용대로 통장압류라든가 기타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18개 개인과 법인의 관계는 이렇게 됐을 때 언제까지 전부 다 완납이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다 완납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무재산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행방불명된 것도 있고 다 완납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행방불명이요? 이런 부분도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이어서 징수를 포기하는 일이 허다하거든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의 국세청을 보면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암행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전부 다 찾아내더라고요. 평소에는 전혀 받을 명분과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투입이 돼서 현장을 급습해서 여러 가지로 재산이 현금이 됐든 금은보석이 됐든 전부 다 수거해서 충당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보다 활발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단속과 징수대책을 좀 강구해서 100% 완납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꼭 강제 징수하십시오.
○ 재무과장 정동안
최대한 추징해서 징수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은 거의 입찰이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입찰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그 입찰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전체공사 금액에 대한 2,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관급을 제외한 실제 공사비?
○ 재무과장 정동안
관급을 제외한.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짜리 사업이라도 관급이 2,100만 원이라고 해서 1,900만 원을 순수한 공사비가 됐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보면 수의계약을 해서 아니면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원청과 하청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청자들이 시공을 않고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정도는 우리 재무과에서 파악을 하죠?
○ 재무과장 정동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 정현웅 위원
아니요. 정식 입찰했을 때 가능하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가능합니다.
○ 정현웅 위원
입찰해서 원청자가 하청을 줘서 또 하청에서 재하청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까지 체크가 됩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그 정도까지는 주무과에서는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공사금액이 관급을 제외한 실공사비가 수억, 수십억 정도 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재하청을 가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불과 1~2억짜리 3~4억짜리 공사에 원청에서 하청을 나가서 하청에서 다시 재하청을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95%에 입찰이 됐다면 하청 같은 경우 보통 몇 %를 줍니까? 어떤 룰은 없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룰은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장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업자 간에 그러는 거죠? 거기에서 재하청이 되는 과정들은 쉽게 얘기해서 95% 낙찰이 됐다면 막말로 60%에도 재하청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왕 있어요. 이런 부분 정도는 재무과에서 충분히 캐치해서 이런 재하청까지 가는 상황은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정상적인 도급에 의해서 시공사를 정해서 공사를 하지만 마지막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내지 탈법 내지는 소위 불량한 시설이 되겠죠? (예)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하청에서 재하청을 가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인지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또 공사하는 과정에 설계변경을 하죠?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설계변경을 합니다.
○ 정현웅 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상상외로 많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터치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해서 추가공사비가 5억이 발생됐다고 해도 현장상황이 그렇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5억을 더 플러스해서…
○ 재무과장 정동안
발주부서에서 사업변경이 되면 우리도…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재무과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합당한 사업계획서를 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재무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결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 재무과장 정동안
최대한 검토는 하고 결재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본래 기본설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입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입찰하고 공사하는 과정에 수시로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공사비 증액입니다.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설계비 변경을 해서 공사비 삭감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재무과에서는 감독 내지는 현미경을 보듯 디테일하게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하청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능력 있는 하청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나중에 가면 부실공사니 하자가 나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에 좀 더 강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계약부서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조서에 없는 부분입니다만 저번에도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통화를 드렸습니다만 월야면사무소 이전 문제 부지매입이라든지 건축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더라도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확실하게 반영됩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현재 6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확정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본예산에 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68억을 냈을 때 그것을 예산계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면사무소 이전 관계는 지역민들의 큰 숙원사업도 될 수가 있고 빛그린산단이 들어와서 1차는 성업 중에 있고 2차도 조만간 머지않아서 준공되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금타도 빛그린산단으로 들어오기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보완하기 위한, 또 현재 월야면사무소 부지가 굉장히 좁습니다. 지역의 인구세라든지 전체적인 면세에 비해서 면사무소 부지가 좁고 31개 리 이장님들 회의하는 데 회의하는 날도 면사무소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하고 외부에 멀리 주차해 놓고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맞춰서 미리 이전계획이 이미 나와 있고, 또 군수님도 월야면사무소 이전 문제는 공약 아닌 공약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본예산에 꼭 반영돼야 성립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면사무소 부지와 같이 맞물려서 외곽 소방도로 있죠? (예) 도시계획도로요. 그 도로와 같이 맞물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얘기 들으셨죠? (예) 이런 기회에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면 또 어려워집니다. 월야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지가상승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루도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에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또 질의하실 위원?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함평군 공유재산이 군민회관 이전에 보수공사한다고 업무보고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비가 새는 부분 창틀이나 암막커튼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사는 마무리가 다 됐나요?
○ 재무과장 정동안
아니요.
○ 이남오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배드민턴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바닥이 나무여서 비가 올 때마다 샌다고 하더라고요. 기 공사를 하실 때 창틀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창틀이 알루미늄 새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아주 오래전에 되어 있는데 창틀이 잘 맞지 않고 바람에 의해서 비바람이 치면 상시 비가 샌다고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무가 잘못하면 썩기 때문에 기 공사를 하실 때 전체적으로 보셔서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하실 때 기왕이면 위장전입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만 여기에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함평… 법적으로는 함평군민이 맞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실제로 살면서 군민들과 호흡하는 업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해서 받더라도 다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아까 말씀하신 다른 자재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리감독를 하는 감독님들이 행정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일부는 100%는 아닐지언정 비율로 따져서 함평 업체가 운영하는 물품들을 구입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행정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다면 모든 것을 나라장터라든지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아주 싸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함평군민들도 여기서 상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큰 금액 차이가 나지 않으면 지역 업체들이 살아가고 영업하고 사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수의계약이 됐든 다른 물품구입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것들을 함평 관내 업체들로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 재무과장 정동안
저희들이 입찰할 때 조건 협조사항을 명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물품이라든지 장비, 그것을 쓰게끔 해 달라고 업체한테 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위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관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신 분들 위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알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청사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예) 사람도 첫인상을 딱 보면 보통 비주얼이 모든 것을 그 사람 평가하게끔 만듭니다, 일정 많은 부분을. 청사도 지금은 조금은 보완이 됐습니다. 자세히는 안 봤는데 보완된 것 같은데 이전에 수년간을 밑에 단층에서 2층 올라오면 걸레받이, 물받이 하는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로 허술한 모습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우리 함평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 청사를 바로 딱 들어와서 봤을 때 얼마나 우리 함평군이 비참하냐. 근무하는 여러분들도 자존심이 상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군민의 자존심인데 돈을 많이 들여서 호화롭게 해 놓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손님을 맞는 그런 자세로 청사를 가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최근에 많이는 아니고 한두 번 가서 보니까 페인팅을 해 놓은 것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많은 돈을 들여서 호화롭게 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있는 밑에 저 위치에서 보면 의회도 상당히 허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6대에 들어와서 판넬로 막아져 있던 것을 “이렇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소위 의회는 군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데” 한쪽을 막고 그대로 벽도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제가 8대 때 타 시군에 있는 것을 사진을 봐서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보여주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용역을 맡겨서 1층, 2층, 3층까지 벽면을 두르고 해서 많은 돈을 안 들여도 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은가요.
또 여기 해 놓고 보니까 본청이 조금 아쉬워요. 본청도 한꺼번에 다 못 하시면 1, 2층이라도 다만 몇억이라도 조금 보완하고 3, 4층 보완해서 우리 청사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게 만들고 함평군민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온화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청사 관리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꼼꼼히 살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철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 일자리경제과
(13시32분)
○ 위원장 정철희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애쓰시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두세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평사랑상품권 있죠? 계속 제가 누차에 걸쳐서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품권을 발행하게 된 이유는 지역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거든요. 현재 소상공인들 위주보다는 마트라든지 농협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과는 별로 안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 액수를 이원화해서 농협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상품권을 이원화해서 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상품권을 발행하는 목적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 매출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 김영인 위원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2011년부터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마트 쪽으로 많이…
○ 김영인 위원
80~90%는 마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상품권 발행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이원화를 하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방안을 강구하실 수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용처를 구분해 달라는 내용이시잖아요. 타 시도도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른 데도 참고해서.
○ 김영인 위원
가능할 것 같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군 지부에서 군청 앞까지 도로가 뚫리죠. 거기에 비어 있는 상가들이 있어요. 그런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예산도 세워서 빈 상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5일에 한 번씩 쓰는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대부분 시골에서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와서 장보기를 합니다. 밀고 다니는 걸 뭐라고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키트…
○ 김영인 위원
거기에다가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밀고 다니고 그게 없으면 들고도 다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장날만큼은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버스까지 타러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짐 나르는 것을 대행해 줄 수는 없는지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는 못 하겠지만 인원이 2명, 3명 배치되어서 ‘힘들다. 저분은 굉장히 어렵게 걸어간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분들의 무거운 짐을 버스까지 가져다주면 좋겠다. 이런 정책을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어르신들 장 보러 오신 분들의 물건을 버스 타는 곳까지 나르는 것을 대행해 달라는 내용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는 복지서비스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관내 버스회사에 대충 계산해 봐도 1년에 약 43억~45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43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43억 정도에서 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4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굉장히 큰돈인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뭔가 그래도 이런 돈을 투자할 바에는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더 개선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영버스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영버스제를 도입하면, 어떤 버스 도입을 할 것이냐 기존에 움직이고 있는 버스들은 차가 커서 현실에는 안 맞습니다. 옛날에는 맞았지만 지금과는 안 맞아요. 기름값도 비싸고 운행 관리하는 관리비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큰 차 대신에 12인승이나 15인승이나 이렇게 작은 차량은 구입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운행하면 그 돈을 가지면 충분히 집집마다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가덕을 가면 가덕리 중심부에다 어르신들 내려놓고 신광까지 쭉가서, 또 필요한 데 중심부에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택시만큼은 못 하더라도 택시에 버금갈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영버스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얼른 안 되니까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예를 들면 버스는 12인승으로 구입하면 몇 대가 필요하고 기사는 몇 명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기존에 시간배정표와 맞춰서 우리가 운행할 수 있는데 예산을 얼마 정도 가지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우리 군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저희가 공영제 관련해서 2017년도에 용역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용역을 했을 때 현재 농어촌버스가 38대가 있거든요. 산정했을 때 현재 있는 버스를 인수했을 때 버스가격으로 한 50억 정도 들고 인건비나 유류대, 관리비로 32억 정도 든다고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4년 뒤니까 32억~42억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고, 한 92억 정도…
○ 김영인 위원
매년 이렇게 92억이 들어간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아니죠. 처음만 그렇죠. 매년 들어가는 것은 한 42억 정도?
○ 김영인 위원
첫해는 90억 정도 들어가고 차량 인수하고 또 버스를 보상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저희가 회사에 있는 버스를 사는 거죠.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버스도 구입하고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다해서 90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매년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돈을 투자해서 사려면 몇 년이 지나야 우리가 43억씩 지원해 주는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거기까지는 용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2017년도에 용역을 한번 했었는데 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고려해서 때가 되면 용역을 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군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이미 끝나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워낙 탁월하신 분이라… 세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죠? 부지매입이 안 돼서 늦어진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본래 2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 단계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단계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아닙니다. 2차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미매입한 필지가 13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에 대해서 당초 1차 감정평가를 했을 때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은 만족을 못하시니까 금년 7월달에 토지소유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저희한테 2차 감정평가를 해 주십사 해서 13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 중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감정평가는 9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정평가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수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만 조성하기 때문에 수용만 하면 큰 무리 없이 주차장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재산권을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이라 그 부분이 쉽게 안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공기가 상당히 딜레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도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여기가 완공이 되면… 조서에 보면 주차면적이 82면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82면입니다.
○ 정현웅 위원
상당히 큰 주차장이거든요? 이 주차장이 빨리 완공이 되면 함평읍에 전체적인 주차난 해소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북쪽에 커튼을 하기로 해서 놓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작업이 되어 있는가요? 안 되어 있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3억짜리 말씀하시죠? 그 부분은 비가림 설치사업으로 특교세 3억 원이 와서 현재 설계가 끝나서…
○ 정현웅 위원
근데 그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방법이…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제가 알기로는 2021년 말경에 특교세가 와서…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현재 기술심의까지 다 끝나서 계약의뢰를 재무과에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고, 어차피 여기가 바람통이란 말입니다. 춥기 전에 이 시설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존 5일시장에서 매일시장으로 허가난 상가가 그때 몇 상가였나요? 19개 상가라고 했던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17개소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20개소가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는 몇 개 상가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9개입니다.
○ 정현웅 위원
11개는 하지 않고 있죠? (예) 지금 이분들의 생각은 뭡니까? 여기를 매일상가로써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11개소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여기 함평읍에 있는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5일장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당초 여기에서 매일시장을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상인회에서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관심을 갖고 제가 와서도 함평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일단은 매일시장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놔서 이번 달 30일 상인회장, 매일시장 점포 상인들 20명, 그리고 저희랑 매일시장 활성화 협의에 대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5일시장 전체적인 현황을 PPT로 준비하려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그 내용을 너무나도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안 올렸습니다. 본래 그분들과 계약할 때의 계약조건이 있었죠? 맹목적으로 계약을 한 건 아니잖아요. ‘매일시장으로 운영한다’라고 해서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해지를 해야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그 부분이 2020년도 전통시장이 개장돼서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상인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개방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해서 이번에는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회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상인회에다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개입을 해 줘야지. 상인회에 맡겨서는 그분들이 자기들 거시기를 못합니다. 이번 기회에, 또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함평군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고,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명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팩트를 잡아가지고 원안대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약대로 안 했으면 해지를 해야죠. 해지해서 매일시장으로써 운영할 분들을 모셔서 다시 재오픈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시장이 삽니다. 우리 주변의 지자체도 보면 어느 지자체나 읍을 중심으로 5일시장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함평같이 활성화된 시장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함평은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단지, 저희가 지적했던 그 부분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훨씬 더 활성화되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래 계약대로 의지가 안 됐을 때는 매일시장으로써 역할을 못하겠다고 하면 계약해지를 해서 매일시장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재임대를 하십시오. 그 가게 한 칸에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제가 그 부분은…
○ 정현웅 위원
몇 푼 안 되죠. 시장임대료는 쉽게 얘기해서 거저먹기예요. 불과 몇만 원 될 겁니다. 몇십만 원도 아닐 거예요. 그런 저렴한 임대료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망각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다른 데 시장을 보고 여기 함평5일시장도 매일시장으로 문을 열어놓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장날만 와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상가처럼 월세가 50만 원, 100만 원을 한다고 하면 기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을 열고 할 겁니다. 워낙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언제까지라고 시간을 주십시오.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에는 점포를 과감하게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다고 하십시오.
그다음에 현재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 상가 가운데가 노점상이지 않습니까? 본래 장날은 노점상으로 활용하고 장날을 제외한 평일에는 거기를 우리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어요. 알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안 되고 있죠. 평일에 가보면 좌판대입니까? 뭡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좌판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전부 다 그 자리에다 놔두고 와요. 상인회나 행정에서 좀 더 관심 있게 관리를 한다고 하면 좌판이 전부 바퀴가 달려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전부 다 밀어넣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상당히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럼에도 그것을 이행을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후임자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습니다만 이전부터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부분도 명확하게, 장날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장날이 아닌 평일에는 좌판을 한쪽으로 모아놓고 함평을 찾는 관광객들, 식사를 하러 오신 분들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하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거기에서 5일 전통시장에서 임대료라고 할까요? 노점상들이 내는 임대료 있죠? 매일 장마다 내는 것이 아니고 월로 내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시장상인들은 월로.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는 정상적으로 감사를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걷어지는 임대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크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만 5일시장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이 쓰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과장님께서, 또 우리 실무 팀장님께서 지켜봐 주시라는 말씀을 꼭 좀 하고 싶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빛그린 산업단지, 우리 함평으로서는 참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지방산단도 아니고 국가산단인데 국가산단이 들어옴으로써 많은 군민들 내지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크게 생각을 하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현 시점에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살리고 지역경제 내지는 함평 출신들의 고용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우리 군민들이 취업을 해야 되겠죠. 물론 취업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건만 어느 정도 충족된다면 우리 지역 사람들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다닐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쪽 1차는 마무리가 돼서 GGM이나 여러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적상 함평 관내 땅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한 20개 정도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입주기업 20개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20개 기업 속에, 전체적인 투자계획서 투자금액이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20개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전을 벌이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공간에서 우리 함평 출신들 몇 사람이 어느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정도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데이터는 따로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없죠? 말 그대로 일자리경제과는 지역의 핵입니다. 일자리의 중심에 있어요. 그렇다면 빛그린 산단뿐만 아니고 함평농공단지가 됐든 학교농공단지가 됐든 동함평산단이 됐든 그래도 우리 함평 출신들이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누가 몇 명이, 어느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방세나 기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첫째는 고용창출이에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월야면 공영주차장이 추진이 되고 있죠? 지금 착공 들어갔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업체가 선정돼서 9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착공 안 들어갔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업체가 이제 선정이 돼서.
○ 정현웅 위원
보고에 의하면 내년 1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금년 12월 안에.
○ 정현웅 위원
그 정도로 진행이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준공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월야농협은 월야농협 본점이 신축을 해서 10월 초에 아마 준공이 돼서 개관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본래 계획 목적은 그 시점에 맞춰서 같이 오픈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관찰해 주시고, 저는 이 사업이 월야면에 현재 주차난, 이런 것들로 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주차시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주차시설을 해 놓고 얼마만큼의 이용률이 높을 것인가, 또 운영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대두될 것인가? 만약 이 사업이 끝나면 월야농협에서 관리하죠? 어떻게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끝나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우리 군 재산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군 재산입니다.
○ 정현웅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관리는 실제로 우리 군에서 해야죠.
○ 정현웅 위원
군에서 해야죠? (예) 저희들도 단순하게 주차장만 지어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어놓고 준공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도시처럼 쇼핑을 와서 아니면 식사를 하러 와서 주차를 해 놓고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 같으면 당연히 2층, 3층에 파킹를 해 놓고 자기 업무는 보겠죠.
근데 월야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잠깐잠깐 들른 입장. 그러다 보면 과연 주차장으로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시점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소위 산지기 거문고 식의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4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시설 건물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연구를 해 보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유용하게 지역민들이 아니면 월야를 찾는 관광객들 내지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28쪽에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 있잖아요. 사업비가 13억 정도로 19개 기업이 신청했었고 5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스마트공장이 총 13억인데요. 1차, 2차 모집합니다. 1차 모집을 2월에 했는데 19개 기업이 신청해서 현재는 5개가 선정됐습니다.
○ 박문서 위원
5개 업체가 사업포기로 되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5개 업체 중에 ‘더○앤’이라는… 기초단계인데 이분이 사업포기가 되어서 저희가 스마트공장 2차 모집공고를 7월에 해서 포기한 것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2차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 박문서 위원
정확하게 설명하면 어떤 스마트공장에 어떤 지원사업에다… 최신 설비화를 말하는 건지…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스마트공장이라는 게 제조업체의 설계나 개발, 제조, 유통, 물류 등 생산 전체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산성 품질이라든지 고객만족을 향상할 수 있는 지능형 공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박문서 위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되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지 몰라서 참여하지 못한 업체가 없도록 부서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알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군정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월야나 해보 쪽에 월야가 두 군데 아파트 들어설 계획이 있고 해보가 서너 군데, 세 군데 정도 이런 계획들이 이미 있는데 그때 닥쳐서 도시가스를 준비할 것인지 계획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국가산단 1단계에 끝지점까지 해양도시가스 관로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월야나 해보, 나산에도 도시가스 보급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도시가스는 내년까지 해서 학교면에 공급하고 2024년부터 2027년 사이에 월야와 해보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박문서 위원
24년도부터.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24년에 설치(실시)설계를 하고 2025년도 월야 빛그린산단 주거단지 준공 시점에 맞춰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2026년이나 27년에 해보 도시공급 저희 현재 계획입니다.
○ 박문서 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비되어서 집단시설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많이 들어설 계획이 있어서 그때 차질이 안 생기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남오 위원.
○ 이남오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으로 뭘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인구 늘리기에서 군 지원현황으로 학생과 군인 전입장려금을 현재 10만 원씩 주고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그다음에 결혼장려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청년들한테 희망디딤돌통장사업,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과 매칭사업인가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전입장려금 같은 경우는 학생, 군인, 전입전입장려금, 쓰레기 봉투.
○ 이남오 위원
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군비. 군 자체적으로 하고.
○ 이남오 위원
청년부부지원이라든지 청년취업자라든지 청년희망통장이라든지 이런 신혼부부…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에,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 이남오 위원
그런데 새로 이주하신 분들은 쓰레기봉투 20장과 10만 원씩 주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1인당 20매씩 주고 있습니다.
○ 이남오 위원
다른 시군은 어떤가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다른 시군도…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봉투라든지 전입장려금은 시군마다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 이남오 위원
좀 차이가 있죠? (예)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가족들이 4명이, 부모님까지 5명이 이주했는데 쓰레기봉투… 1인당 10만 원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쓰레기봉투는 1인…
○ 이남오 위원
아니, 지원금 이주비.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전입학생과 군 장병입니다.
○ 이남오 위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학생이 1명인가 없다고 그랬는데 10만 원과 쓰레기봉투 20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아무리 많이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함평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면 안 오겠죠. 그런데 광주ㆍ전남에서 사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가 많이 되는가 봐요. 몇백씩 주는 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피부에 와닿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 부모님과 해서 다섯 식구가 왔는데 10만 원과 쓰레기봉투 20장인가? 쓰레기봉투 20장인가 이것을 들었는데 자기 장모님이 광주에 있다가 다른 지자체 갔나 봐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인구를 늘리는 시책사업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장려금 주는 것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청년부부결혼.
○ 이남오 위원
결혼장려금은 59살까지던데 그러면 노총각이 50살이 넘은 사람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지원기준이 그렇게…
○ 이남오 위원
기준이 그런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어차피 결혼을 한다면 관내에서 부부간이 만나면 혹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크게 변동이 없겠지만 대부분 관내에서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힘들어요. 50살 넘어서 노총각이 어렵게 외지에서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부분도, 물론 부서가 다를 수 있어요. 지원하는 부서가 다를 수 있지만, 50살 넘어서도 함평군에서 자체적으로 강구해 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이것도 관련 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를 하면서 동남아 이주여성들과 결혼을 한때 많이 시켰습니다, 행정에서도. 그런데 그 부분이 요즘에 완전히 배제되어서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골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전혀 없는 학교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예전에 했던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굳이 동남아로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단 한 명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특별하게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현재 군민 지원으로 하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와 도비 부분만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신 현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기업체나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안내도 하고 인구시책 홍보물도 전달해 주면서, 현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 이남오 위원
과장님께서 국비나 도 매칭이 반납되고 있는, 왜냐하면 해당사항이 없어서 반납되고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물론 도나 국비 매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과 안 맞는 정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도비뿐만 아니라 군에서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21년에 거주하고 있는데 부부간에 1명만 함평에서 거주하면 지원비가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예로 위원님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함평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 자녀들, 자녀들이 결혼해서 살림집이 함평에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거든요. 100에 1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사업장이 있고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2세 농업인 2세 축산인들 이렇게 해서 다 여기서 생활 터전이 함평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혼살림을 함평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함평에서 신혼살림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저는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소비층이거든요. 아이들을 낳아도 추가적인 소비층 인구가 형성되는 건데, 물론 함평 관내에 한해에 몇 명이 결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명이 한다고 봤을 때 여기 함평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5세대도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평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함평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 이것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저희도 현재 함평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청년교육… 워크숍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한 면을 갔더니 청년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청년이 안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 이남오 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위원
그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부모 밑에서 거주하는데 결혼해서 95% 이상이 다 나가더라고요. 출퇴근하고 농사짓고 축산업에 종사하고 상업에 종사하고 출퇴근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조금 민감한 부분을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출퇴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함평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이 있다면 이것도, 왜 군민들만 희생하지 말라고 하고 공직자분들도 함평 관내에서 실제로 사시는 분들을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 하지 않냐 이런 것도 실과 부서와 강구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발언하면 엄청 매도될 수 있지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같이 행정에서 군수님과 같이 논의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중물을 해 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두 번째 도시가스 보급 혹시 함평 관내에 몇 % 정도 보급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읍면별로 차이가 있죠? 안 들어간 데도 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도시가스가 보급된 곳이 함평읍과 대동면 향교리 학교면 문화마을이라든지 무지개마을 명암 축산 농공단지 2,395세대가 현재 공급되어 있습니다.
○ 이남오 위원
그러면 대략 2% 정도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이십몇 %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수가 한 1만 8,000세대 정도 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수가 1만 8,000세대이기 때문에 2,395대에서 20%는 안 됩니다.
○ 이남오 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함평 군비, 도비… 도비가 한 4억, 군비가 2021년도까지 72억 5,100, 약 77억 정도 군비와 도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한 업체에서 가정까지 연계를 다 하더라고요. 독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한 업체에서 가정까지 연결하는 것이 220~250 정도. 그러니까 골목에서 집 입구까지, 집 입구에서 주택까지 연결하는 것이 m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200~300, 조금 먼 데는 400~500까지 나오고요. 도시가스를 하게 되면 등유보일러를 쓰는 집들은 가스보일러로 다 교체하는 비용… 그것은 별개죠.
도시지역 광주나 목포나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할 때 연결하는 비용이, 금액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원 라인 공사하는 업체는 입찰해서 땄을 거고 세대별로 연결하는 부분은 함평 관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비교견적을 낼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업체 아니면 할 수 없고 다음에 하면 공사비가 더블로 들어간다고 하니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것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도시가스 설치하면 가정 내 설치비용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3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인입공사비라고 해서 시공사 50%, 자부담 50%, 그다음에 시설분담금, 그다음에 내부시설비와 60만 원 정도 보일러 교체비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연결까지 한 3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가정 안에 설치하는 업체는 가정에서 선정하거든요.
○ 이남오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저희 관에서 않고 개인 가정집에서 선정을 하는데 함평군에 도시가스가 들어온 뒤로 한 2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남오 위원
2개 업체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 업체가 그 업체인 상황이더라고요. 2014년도면 대동도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 두 업체가 큰집이나 작은 집이나 똑같은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비교견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까 말한 대로 대도시와 비교할 때 함평이 많이 비싸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봐야 군민들이 기회비용을 좀 덜 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알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스 설치를 할 때 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면 싸거든요. 근데 업체가 적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민감한 부분 한 번만 더 말씀드리렵니다. 화물차 등 장비 다목적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비가 약 15억 4,600, 15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진행 중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진행 중입니다.
○ 이남오 위원
함평읍 파출소 가는 방향 왼쪽에 있는 게 맞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맞은편에 있습니다.
○ 이남오 위원
완공은 언제쯤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금년 말 정도 되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 이남오 위원
이게 몇 대 정도 댈 수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1차분, 2차분 나눠서 하는데요. 28면입니다.
○ 이남오 위원
화물차나 장비를 등록을 할 때 원래 본인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이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차고지가 있어야 가능하죠.
○ 이남오 위원
본인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본인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이 되는데… 본인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이 되면 본인 차고지는 다 있는데 이걸 행정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저는 왜 민감하냐면 이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다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시 얘기했을 때, 본인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이 되면 그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하면 갈수록 이것은 요구사항이 매년 증가할 수 있다. 개인 자가용 주차는 차고지가 없어도 등록이 됩니다. 근데 화물차 차고지나 장비 차고지는 반드시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 허가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갈수록 늘어날 때는 계속해서 군비가 들어가야 되고, 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은 이걸 요구를 계속하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실지.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평군에 화물차 등록대수가 6월 현재 252대입니다. 차고지 조성은 28개소입니다. 그런데 늘어났을 경우,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 이남오 위원
과장님 220대면, 220대가 요구하면 계속 해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이 부분을 신중히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허가 등록이 날 때 차고지가 없으면 이것은 허가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차량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본인이 다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 시설을 해 준다고 한다면, 물론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우리 군민들도 차고지가 없어도 한 집에 차가 기본 2~3대씩도 있고 많게는 차가 5대~6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차고지를 군민이 전체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차고지 자체가 반드시 필요해서 등록절차에 기준이 있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난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들이 차를 세워 놓을 데가 없어서 이걸 요구할 수 있어요. 불법주정차를 해야 되고 불법주정차를 해서 사망사고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곳에 모아주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안은 본인들 차고지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주변에 있는 선후배들, 친구들이 사업을 하고 영위,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더해 주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함평 예산 자체가 다른 데 더 시급한, 아까 인구나 결혼이나 출산장려나 이런 데에 더 집행을 해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조금 고민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잘 알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교통사고나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혹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을 하는 것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서 교통사고 발생률과 심각성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으로는 전방 신호등 설치, 과속 단속 카메라, 소형 경광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소형경광등은 대상지 선정할 때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계에 협의해서 선정 후 현재 사업 시행 중입니다.
○ 이남오 위원
굉장히 많이 주정차 단속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제가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은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더러는 안전건설과나 미래전략실과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경찰서에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회전교차로는 미전실이나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줄 알아요.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줄도 압니다. 근데 군청 밑에 나비광고 앞에 사고가 나면 대부분 군청 직원들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군민회관 쪽이나 우체국 쪽에서 달리는 차와 군청에서 내려가는 차 사고가 10건이 나면 6건 정도는 군청 관계자들이, 또는 군청 일을 보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한 60~70%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반드시, 다른 데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대표적인 게 나비광고 앞에 함평학다리고 앞입니다. 물론 중간에 에비뉴가 있는 기형적인 삼거리 있죠? 여기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경찰서도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 번을 가봤고 또 다른 데 문의를 했는데 거기는 경사가 진 데다가 도로 자체가 기형적으로 나서 역주행을 하는 차들 때문에 거기도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은하식당에서 나오는 차, 또 라뷔랑과 동광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가 역주행, 양쪽 다 거기에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유턴지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당과 동광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차가 좌회전이 안 되고 중앙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함평학다리고등학교 사거리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지역이 없어요. 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턴을 하게 되면 불법유턴이라 돈 사람이 잘못이 많죠.
마찬가지로 은하식당에서 성당 쪽으로 학다리고등학교 방향으로 갈 때 반대 쪽 삼애원 쪽에서 은하식당 쪽으로는 좌회전이 가능하지만 은하식당 쪽에서 나오는 차가 성당방향으로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주행해서 사고가 나는 차들이, 역주행 100% 잘못이죠.
그렇다면 그 차가 나와서 나비광고 앞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유턴 지역이 없어요. 한 바퀴 돌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 그런 부분들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 사망사고가 났던 곳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미래전략실이나 안전건설과에 서로 협의해서 반드시 회전교차로가 됐든 과속카메라가 됐든 방지턱이 됐든, 방지턱은 있는데도 사고는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면 회전교차로도 각 실과소와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군청 직원뿐만 아니라 함평 군민들의 안전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까지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부분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군청 나비광고 있는 데와 에비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가 잦다고 했으니까 미전실, 안전건설과랑 합쳐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도 협의해서 같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함평학다리고등학교까지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잘 알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에서 청년정책협의체 월례회의를 매월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정책발굴 및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함평군 청년정책협의체를 2019년 12월에 해서 2021년까지 1기가 끝나고 21년 12월에 2기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개최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와서 월례회의도 군에서 군 사무실 5층에서 6월에 한 번 했었고요. 다달이는 못하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나름 또 청년협의체 관련해서 하반기에도 견학도 한번 갈 계획이 있고 워크숍 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함평군청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은영 위원
될 수 있으면 청년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매월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남 청년문화 복지카드 사용처에 제한이 많이 되어 있어서 우리 함평 관내에서만이라도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전남 문화복지카드가 금년도부터 1인당 21세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건데요. 이게 문화복지 바우처 카드이다 보니까 사용처가 문화나 체육, 관광분야에만 가능하더라고요, 그것도 오프라인으로만.
어찌 보면 함평은 극장도 없고 책 사는 곳 이런 데밖에 없어요.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전남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제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도에 1차 사업을 시작했는데 도에다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골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또 보충질의하실 분?
(박문서 위원을 바라보고 끄덕이며 )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26쪽인데요. 이걸 월로 나눠봤더니 전부 다 달라요. 업체마다 월 인건비가 전체 다 다르고.
그다음에 특별히 한 군데 업체가 2억 8,000으로 월등히 높은 업체도 있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잠깐만요… 잠깐…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천천히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인건비가 지급이 됐는데 인원수로 해서 월로 나눠봤더니 새송이버섯 상○ 영농조합법인은 월 129만 6,000원이 되고, 그 밑에 나○람은 월 77만 원이 되고, 그 밑에 ○푸드는 37만 5,000원이 되고, 월로 따져 보니까 또 나○람 앞에 나와 있는 26쪽에는 48만 8,000원이 되고, 또 그 밑에 함평○푸드는 66만 6,000원이 되고…
○ 위원장 정철희
간략하니 하세요.
○ 박문서 위원
월로 나눠봤더니 인건비가 전체가 다 달라요. 특별히 상○ 영농조합법인만 18명으로 2억 8,000으로 많이 지급했는데 여기가 특별히 고용인원이 많아서 그러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월이 아니라 연간, 뒤쪽 27쪽을 보시면 21년도에 18명에 대해서 2억 8,000만 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 박문서 위원
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여기 있는 자료는 연간으로 나갔던 지원액입니다.
○ 박문서 위원
아니면 이 업체가 특별히 인원이 많고, 특별히 여기만 액수가 많아서.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상○은 18명에 대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된 겁니다.
○ 박문서 위원
특별한 다른 사유는 없이 그냥?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장시간이 돼서…
사진 하나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통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전통시장 공사비가 한 50억 들었나요? 얼마나 들어갔던가요?
○ 정현웅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55억입니다. 플러스 알파 60.
○ 위원장 정철희
우리가 5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서귀포시장까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정도로 많은 관심을 의회에서 가지고 함께 하면서 전통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커트! (다음 영상자료를 넘기며) 5일시장을 가서 보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일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허가조건을 어기고 영업을 하지 않거나 또한 자기가 점포를 허가를 받아놓고도 저장창고로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알고 계십니까? (예)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위원들한테 몰매가 들어옵니다. 의회에서 의견이 그렇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어떤 위원이 뭐를 지적해서 보니까 당신 점포를 지적하더라” 이렇게 되면 공무원 믿고 여기서 우리가 의회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왕 그런 경우가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밖에 나가서는 의회에서 전체 의견이 그렇더라고 말씀을 드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조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매일시장을 하려고 당초 상가를 받았을 때 20개소가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다른 곳에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 위원장 정철희
아니, 그것은 다음에 여쭤볼게요. 그것과는 별개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조치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5일시장 전통 현대화시장을 만들면서 일부 대중교통과 가까운 곳에서 상설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상설시장을 만들 목적으로 했습니다. 아까 상설시장을 한다고 점포를 받아 간 분이 20개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30점 가산점 줬죠? (예) 30점 가산점을 줘서, 21개를 줬습니다, 가산점을. 21개에 가산점을 줘서 21개가 점포를 받아 갔습니다. 지금 매일상가 여는 데는 몇 군데죠?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지금 9개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철희
9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번 가서 보세요, 9개 열어지는가. 9개도 더 안 열어집니다. 지금 안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상설시장을 한다고 가점을 받아서 분양을 받아 갔습니다. 30점이나 높은 점수로 해서, 당연히 그 사람이 가점받으니까 분양이 되죠. 분양을 받아 갔습니다. 그 사람이 문을 안 열면 어떻게 해야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그 상가를 내놓으셔야 되죠.
○ 위원장 정철희
상가를 내놔야죠? (예) 허가조건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장재산 사용허가 조건에 보면 제7조 라항에 보면, 7조에 보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돼요. 아니면 제한을 해서 금지하고 ‘당신 나가시오’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조항에 계속해서 20일 이상 또는 4회 연속 휴업을 해서 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계속 우리 행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는 겁니다. 내가 시장상인들한테, 상가 운영자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것을 계속 행정에다 토로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몇 번을 요구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식으로 계속 묵인하고 있다.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활성화하지 않고 5일시장 상설화하지 않고 놔둘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그래서 이번 9월 30일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그렇지 않아도 9일 30일 10시에 상인회 사무실에서 시장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군청, 상인회, 점주 9월 30일 10시에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이때 강력한 지침을 가지고 가셔서 행정이 강한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무튼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그렇게 하고 나서 30일 넘어서 어떻게 회의가 진행됐는지 별도로 와서 보고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그다음, 장옥 사용조건이 장옥 사용 건이 승계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사용허가를 받으신 분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면 사용승계 조건을 보면 본인이 사망시에만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구부러져서 할 수도 없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상가를 뺏기게 생겼으니까 나와서 하다 보니 상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분이 무슨 장사를 어떤 의욕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사용조건을 조금 유동성 있게 바꾸십시오. 이를테면 직계가족한테 승계하는데 본인이 몸이 아파서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승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승계하는데 승계 가족들한테 동의를 받는다든지 여하튼 보완을 해서 하고자 하는 직계가족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상가를 인수를 받아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카드기도 설치하고 원산지 표시도 하고 멋진 상품도가져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일상화를 해서 활성화가 되지.
그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받아 갔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허리 구부리고 무슨 상설화를 하면서, 무슨 현대화를 시키면서, 무슨 장사를 어떻게 활력 있게 하겠습니까? 사용 승계 조건을 조금 완화하세요. ‘사망 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융통성 있게 하셔서 직계가족한테 승계될 수 있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를테면 도저히 건강상 이유로 운영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병원에 계시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사망은 안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달아서 조금은 융통성 있게 행정에서 조건을 조금 완화하셔서, 직계가족 중에서 젊은이가, 자식들이, 누가 들어와서 딸이, 사위가 들어와서 뭔가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9월 30일 10시에 상가사무실에서 행정, 시장상인회, 점주 다 불러놓으셨습니다. 그 회의 사무실에서 분명한 지침을 가지고 가서 지침을 내리시고, 여기 보시면 내가 비추려다가 개인정보가 나올까 봐서 문 닫혀 있는 데 잡아왔습니다. 잡아왔는데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안 했습니다.
아무튼 문 닫혀 있는 데는 문을 열도록 만들어야 되고, 상가를 활용하는데 1년 열두 달 내놓고 저장고로 쓰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묵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만일에 다른 데 단속하려고 하면 “무슨 소리냐. 저기는 365일 그대로 놔두고 왜 우리집만 단속하냐”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단속하시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한 정의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활성화에 최소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건강도 안 좋고 몸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 미안하네요, 내가 말씀드리기가. 아무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9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감사종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76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2.11.01 |
| 2 | 9대 | 제276회 | 제3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2.10.07 |
| 3 | 9대 | 제276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10.07 |
| 4 | 9대 | 제276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10.05 |
| 5 | 9대 | 제276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10.04 |
| 6 | 9대 | 제276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30 |
| 7 | 9대 | 제276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29 |
| 8 | 9대 | 제276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27 |
| 9 | 9대 | 제276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26 |
| 10 | 9대 | 제276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2.09.23 |
| 11 | 9대 | 제276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2.09.21 |
| 12 | 9대 | 제276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21 |
| 13 | 9대 | 제276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2.09.20 |
| 14 | 9대 | 제276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2.09.19 |
| 15 | 9대 | 제276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2.09.16 |
| 16 | 9대 | 제276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15 |
| 17 | 9대 | 제276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2.09.15 |
| 18 | 9대 | 제276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2.09.15 |
| 19 | 9대 | 제276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2.09.15 |
| 20 | 9대 | 제276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2.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