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1차 정례회(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9월 29일(목)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문화관광체육과
(10시01분)
○ 위원장 정철희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평군 관내 사이클 동호회가 한 50분 되신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정도 되죠? (예) 주말이면 모여서 굉장히 씩씩하게 하시던데, 사이클동호회와 연계해서 시설 개선하는 사업비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시설개선사업비는 아니고 사무실…
○ 김영인 위원
사업부지.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사무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로 3,000…
○ 김영인 위원
새로 신축할 계획인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전에 문화체육센터 쪽에 있었는데 거기가 멀다고 해서 거기는 놔두고 시내 쪽으로 해 주라고 해서 시내에서 부지를 몇 개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군유지가 안 나와서 사이클협회 회장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부지확보…
○ 김영인 위원
사업부지의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사이클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가 한다든지 아니면 회의할 목적으로 사무실을 짓는다든지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회원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 김영인 위원
회의도 하고 서로 인적교류도 하고 침목 도모하고, 그러려면 제 생각인데 읍내에 비어 있는 상가들 많죠? (예) 비어 있는 상가들 흉물스럽지 않게 활성화도 시킬 겸, 만약에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옆에 상가식당이라든지 음식물을 판매하는 곳은 조금이라도 장사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축도 물론 고려해야 하지만 비어 있는 상가 중에 마땅한 상가가 있다면 그것을 임대해서 쓸 수는 없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그런 부분들은 저희…
○ 김영인 위원
지침이 변경되어야 하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저희 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해서 준다는 것은 정확히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 김영인 위원
그것이 가능할 거예요. 지침이 내려올 때 우리 군비 같으면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할 수 있지만 국도비가 들어 있으면 지침이 딱 못이 박혀서 내려오기 때문에 좀 어렵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저희들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 사무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컨테이너 하나 놓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죠. 그리고 21년도 예산 보시면 마을 단위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사업이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집행액은 88만 원만 했어요. 그래 놓고 사업 완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운동기구 보급한 지 상당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운동기구 한 대도 들어가지 않은 마을도 있어요. 그런 곳은 조금 차별받지 않도록.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해서 필요한 지역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차후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빠진 부분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수산봉 전망타워 건립사업이 없어졌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을 우리가 어렵게 교부세도 받아왔는데 기왕에 건립한다고 했으면 장소를 변경해서 생태공원 상봉 있죠? (예) 옛날 팔각정이 지어진 데. (예) 거기와 다리 건너, 저수지 건너 그쪽까지 연계하면 정말 풍광도 좋아서 호평받는 외줄타기가 되지 않을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와 적극 협의했는데 이쪽과 저쪽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된다, 반납해라. 그래서 반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실은 생태공원이 굉장히 힐링할 수 있는 장소예요, 이 근방에서는. 정말 우리 군에서 돈도 많이 투자했는데 현재 보면 썩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벤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특색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신광면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관내에 축구 동호회라든지 테니스협회라든지 배드민턴협회 이런 운동을 하는 동호회들이 많죠? (예) 그분들의 어려움이 뭐냐 구장 사용료 내지는 밤에 전기요금 사용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해요.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이 운동을 제대로 하면 우리 군이 여러 가지로 이익을 봅니다, 사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보험이 됐든지 병원비가 됐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봤을 때 이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호회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구장사용료나 전기요금을 안 내고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해 볼까 했는데 그게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어요. 전기요금과 구장 사용료 안 내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그것도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되는 방향으로 검토…
○ 김영인 위원
체육회로 가는 예산은 상당히 증액돼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맨발로 걷는 길 조성사업 있죠? 맨발로 걷는데, 걷는 것만 있죠? 맨발로만. 그리고 세족도 하고 나중에. 다른 데 가서 보니까 가는 데 중간쯤에 자갈도 있고 황토흙도 있고 또 중간에 가다 보면 황토는 황토인데 거기에 물을 넣고 박스를 만들어서 황토 흙탕물은 아니지만 진흙밭을 걸어가는 코스도 있더라는 말이죠. 기왕에 1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 만큼 그런 코스를 중간에 넣어서 다양하게 걸어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걷는 것만 만들어 버리면 너무 단순할 것 같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별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계 중에 있거든요, 사업비도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다 1억 원만 하는 것이라…
○ 김영인 위원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은 줄 수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저희들과 협의 중에 있고요. 산림과에서 계획을 수립 중이니까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 김영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km를 걸어간다면 맨발 벋고 1km 반듯이 그냥 가면 큰 의미가 없어요. 100m는 이런 길 만들고, 100m는 저런 길 만들고 해서 자꾸 체험하면서 1km를 갈 수 있도록 이런 코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역사문화자원발굴 교육사업을 문화원 위탁해서 하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에 맞게끔, 역사문화는 문화원에서 일을 해야 하고 노인일자리 노인회에서 한다든지 직접 관계된 데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문화원에 맞지 않은 사업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그런 부분들도 시행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술관 내에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홍보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간이 축제기간과 맞춰서 하거든요. 그렇죠? (예) 축제기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홍보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홍보도 더 잘해서 축제기간 동안 오신 분들 100%는 다 아니더라도 50% 이상이 다 와서 보고 가실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저희들이 홍보방안도 검토해 보고 홍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읍면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환경을 개선하는데 방안 모색해 주고 아이들이 도서를 구입하는데 지원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은 읍면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서 구입비만 1,200만 원 서 있기 때문에 도서는 예산에 맞춰서 구입해서 공평하게 책을 배부해 드리고 있고 환경개선은 해당 면과, 읍을 빼고 8개 면만 있습니다. 면과 협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그리고 꽃무릇 축제할 때 용천사 주차장이 흙으로 되어 있어서 옆면을 보기에 좋게 개선했으면 하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저희들이 법면을 다 정비했는데 정비하고 나서, 전에 정현웅 위원님께서 그쪽에 석축을 쌓는 것을 검토하라고 해서 그것을 면과 번영회랑 협의한 결과 석축보다는 꽃무릇으로 심자고 해서 꽃무릇을 재배정해서 면에서 꽃무릇을 심으면서 돌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전에 현장에서 면장님과 뵙고 바로 조치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문서 위원님.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감사합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36쪽에 에듀테인먼트 파크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들어본 용어가 아니어서, 교육과 놀이시설을 융합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총사업비가 116억이면 큰 예산인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가 들은 게 있어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설계 밑그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저희 군에는 전문가들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전문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배치해 주십니다. 전남발전연구원에 그 연구원도 있고 한국영상대 교수님들 위주로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인데 어린이들이나 이런 곤충, 예를 들면 애벌레가 곤충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만져보는 그런 시설을…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그런 것은 저희 에듀테인먼트 파크에는 계획이 없고요. 별도로 축제엑스포사업소에서 계획을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사계절 볼 수 있는 시설로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봤더니 곤충들이 거의 80%가 야행성이죠? 낮에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시설을 할 적에 가축류나 이런 곤충들은 거의 야행성이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밑그림을 잘 그려서 우리가 컨설팅을 의뢰해야지. 그냥 컨설팅을 하는 업체에다 의뢰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 섞인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이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셔서 시행착오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처음 해 보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전문가도 없고 공무원들도 이걸 전문적으로 해 보신 분들이 안 계셔서 도와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중간중간에 의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수가 안 되도록,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나마 곤충 분야에 지식이 있는 공직자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면사무소에 나가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해요. 과장님이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이런 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들을 직원으로, 어찌 보면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 같은데 전문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곤충이라는 것은 축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축제 관련 곤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사업의 장은 총괄적으로 축제엑스포사업소입니다. 그 4개 부서와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걱정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광주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관광을 올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4ㆍ4ㆍ8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군수님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산도 328억 5,000정도 됩니까? 엄청난 예산이고, 근데 내용을 보니까 겹친 부분이 있어서 자동차극장이라든가 파크골프장, 에듀테인먼트도 여기에 들어있고 어촌뉴딜300도 여기에 들어있어서 이게 겹치는데… 지금 이 계획은 어느 정도 안까지 나와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4ㆍ4ㆍ8 관광 프로젝트가 관광과에서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각 실과의 관광분야와 연계해서 4ㆍ4ㆍ8 관광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숲세권, 해양권, 체류형 관광을 하는데 그 부분이 비슷한 사업들을 군수님 막 들어오셔서 2020년도에 공약사업으로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산봉 사업을 계획했던 전망타워 집라인, 스카이워크 등 취소가 됐고 나머지들은 거의 마무리했고, 체류형에듀테인먼트 파크 외에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그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야 실내체육관은 애초에 300평 아니었습니까? 여기는 800㎡으로 되어 있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800㎡ 되어 있고요. 당초는 1000㎡로 300평이었는데 저희들이 건폐율을 따지니까 그 정도 면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건폐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800㎡로 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왕에 설계를 하시는 것이니까 우천 시 여기에서 실내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진짜 말 그대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음향시설, 무대, 설계단계에서 꼼꼼히 챙겨서 우리 과장님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사 김정희 작품 이게 진품이니 가짜니 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추사 김정희 소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 판결 요지가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증여했던 것을 증여 계약을 해지하고 39점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돌려주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나머지 함평군과 공무원들에 대해서 10억씩 배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기각이 됐고요.
저희들은 소를 하면서 또 나머지 30점에 대한 35억 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역으로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번 소송에서는 거기에서 청구를 할 때 그 내용은 안 들어있으니까 그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해서 소송에서는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변호사 자문을 해서 30점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돌려줄 테니까 너희가 35억 원을 다시 우리한테 돌려달라는 소송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진품인지 여부는 안 가려지는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이 소송에서는 그건 안 가려집니다.
○ 박문서 위원
그건 별개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이번 소송에서 가품, 진품 그런 소송이 아닙니다. 소송할 때 함평군에서 언론에 진품을 가품이라고 해서 가격도 떨치고 명예훼손도 시켰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평군과 그때 당시 과장과 팀장한테 10억씩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이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오히려 함평군에서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가려내야만 그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품이 1개라도 발견이 된다면 그런 소송에 휘말릴 일도 없고 자기들이 거기 소송할 명분도 이룰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그전에 진품, 가품에 대해서 한번 판결을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진품도 있고 가품도 있는 걸로 판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증여한 39점은 돌려주는 걸로 판결이 난 것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때 제가 지하 수장고에 가서 잠깐 봤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진품이 궁금해서… 보고 싶었는데 진품을 못 보고 나왔는데 보관 상태를 보게 되니까 다른 작품들은 위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추사 김정희 작품만 골판지 같은 케이스에 전부 담겨있더라고요. 그 보관방법이 과연 맞는지가 궁금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그때도 현장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나와 있는 건 현대작들입니다. 현대작들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문 열고 들어갔을 때에 빛을 비춰도 큰 피해가 없는데 오래된 작품들은 문 열 때 빛이 그대로 투과되면 작품에 보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이걸 또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빛이 투과되지 않게끔 보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장고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골판지에 빛이 투과가 안 되게끔 보관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어찌 보면 거액을 들여서 함평군에서 수집한 소중한 문화자산이라고 할까요? 기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인근의 대도시나 학생들이라도 보여 줄 수 있고 전시해서 빛을 낼 수 있도록 잘 진행해서 보관도 잘 하시고 전시도 한 번씩 해서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저희들이 추사 김정희 작품에 대해서는 소송 중이라 아직까지는 전시를 못 했습니다. 소송 중에 전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이 끝나고 전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나 관람객들에게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남오 위원님.
○ 이남오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감사합니다.
○ 이남오 위원
김철기념관 조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예)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고, 8월 15일이 되면 항상 중앙매체 공중파라든지 여러 방송국에서 우리 김철 기념관을 또는 상해 임시청사를 항상 촬영하러 오더라고요. 이전에도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김철기념관 상해 임시정부청사 설명하는 해설사들이 조금 보완되어야겠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다른 시군에서 문화해설사들이 거기를 자주 방문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건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다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고 모든 시설물을 공사라든지 해야 되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국가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요. 현재 문화재청이 관리도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
○ 이남오 위원
건의만 해서? 승인이 나면?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맞습니다.
○ 이남오 위원
혹시 근대 문화유산은 어떤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근대 문화유산도 똑같이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위원
함평성당이 구)성당건물이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 10여 년 전에 전체적으로 건물도 보수를 했는데 바닥이라든지 이런 게 공사해 놨는데 바로 들뜬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와서 보셔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함평선관위 말입니까?
○ 이남오 위원
함평성당. (영상자료를 보며) 구)성당에 대한 자료들 자체가 현황판에 보시면 있는데 저게 나무로 하다 보니 저렇게… 외지에서 와서 보는데 훼손이 많이 되어서 외부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훼손됐습니다. 혹시 함평 관내 문화재 보수 유지 비용이 남아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동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시설이 되면 오래 갔으면 좋은데 해 놓고 한두 해 지나니까 페인트라든지 위에 코팅되어 있는 게 많이 훼손되고 사진들이 빛을 바래니까 사진이 갈라지고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오염되더라고요.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승인받아서 하는 것이 어렵다면 입구에 있는 현황판이라도… 혹시 유지보수비가 남아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간판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 규격도 있고 틀이 있어서 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 승인이 떨어지면 간판 시안을 가지고 거기에 전부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남에서 전국 체전이 있어요. 함평이 레슬링의 메카여서 전남체육회나 전라남도에서 레슬링을 함평에서 전국 체전을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함평군에 함평군청 레슬링 실업팀이 있기 때문에 함평에서 치러지는 레슬링이 함평군청팀이 금메달이 나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이남오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함평 관내에서 치러지는 전국 체전에서 레슬링팀이 메달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내년 전국 체전을 전남에서 하는 것은 결정되었지만 아직까지 대회를 지역별로 분산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별도로 통보가 안 왔습니다. 저희 지역이 레슬링 메카 지역이기 때문에 레슬링이 우리 군에서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십여 년 전에 함평에서 전국 체전을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함평 관내 상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호응이 좋아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함평에서 유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메달도 딸 수 있게끔 적극 지원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압니다. 간담회나 보고하실 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영해서 부지라든지 또는 실내체육관이 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군은 스포츠마케팅과가 있어서 전국 대회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함평은 그런 인력들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팀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애로사항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종합스포츠타운, 전국 체육관이 만들어지면 어떤 종목이든지 치러질 수 있도록 규격을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만큼 조금이라도 키워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스포츠타운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서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가장 큰 중앙투자심사도 이것으로 결정해서 8월에 신청해서 10월에 심의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예산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와서도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확대하지 마라, 예산을 지원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입니다. 투자심사도 저희들이 현재 불투명합니다. 투자심사가 안 되면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투자심사가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 뒤에 설계할 때 약간씩 변경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행감하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면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레슬링 메카라고 하는 함평이 한때는 그렇게 됐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요즘은 상당히 레슬링 부분이 위축됐어요. 그렇죠? (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육성선수들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자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레슬링 실업팀을 창단한 지가 4년인가요?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4년 되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2018년도에 본 위원 기억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4년, 5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6억 원 가깝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억을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효과적인 것을 크게 거양하지 못하고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레슬링이 아닌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타 자치단체도 여러 유형의 선수를 관리하고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요즘에 레슬링 부분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거의 위축된 상태에서 과연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레슬링 실업팀을 유지해야 할 것인지 한번 정도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을 안 해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22개 시군에서도 보면 한두 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도 안 하면 학교에서 학교체육들이 후퇴하고 학교체육이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선수들 육성이나 진로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손익계산을 따지지 마시고 자라나는 꿈나무들 미래를 봐서 육성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이왕 이렇게 실업팀을 유치해서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육성한다면 또 역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 홍보 이런 것들이 같이 대두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거의 미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현재 레슬링팀을 창단해서 운영하고 육성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뭔가 차별화를 시켜서라도 더 나아가 함평에 뭔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거기에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나. 단순하게 그냥 운동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레슬링이 완전히 침체가 되어 있어요. 권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분야들을 이왕 운영하는 것을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다 스포츠에 대해서 역량도 강화하는 시간도 갖고 선진지견학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레슬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우리 군민들은 이런 사정을 몰라요. 거의 모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예)
다음은 용천사권 개발사업이요.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도 하고, 치유센터도 준공했죠? (예) 거기에 대한 내부 시설물 반입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서도 반영했잖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오픈은 언제쯤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저희들이 1~2월쯤.
○ 정현웅 위원
1~2월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1~2월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6월쯤에 정식 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내년 6월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 6월로 오픈할 계획을 하셨다면 인접해 있는, 식당 유치라든지 다른 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분양 광고가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지금 안 나갔는데요. 다음 달에 분양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분양 광고를 빨리하셔서 그것을 매듭을 지어서 이 시점, 쉽게 얘기해서 치유센터 오픈과 동시에 그 주변 상가도 같이 한꺼번에 동시에 영업할 수 있게끔 맞춰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왜 그러냐면 치유센터만 해 놓고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무슨 의미로 와서, 단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좀 서둘러서 단 몇 개의 시설물이라도 들어와서 영업할 수 있는 시점에 맞춰서 서둘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저번에 제가 모두에 몇 번 용천사 개발권을 하면서 그 법면을 토사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자연석을 싸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음에도 지역 주민들 내지는 해보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쪽 토사 자체 법면대로 가겠다. 거기에다가 꽃무릇을 식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을 해 봅시다. 현재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과장님 보셨죠? 아무래도 주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행사하는 과정에 한 이틀간 했으니까 진출입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아무래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가서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산이 좀 빈약해서 그렇지 예산만 좀 투입한다면 백 번, 천 번, 그 법면을 전체적으로 자연석으로 쌓자는 게 아닙니다. 3분의 2정도는 자연석으로 쌓고 그 위쪽 토사 부분은 거기에다가 꽃무릇으로 식재하게 되면 훨씬 돋보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위원님 말씀은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번에 꽃무릇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광객도 왔고 주차장 설치를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마 주차를 하는데 어려움 없이,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국도비를 확보해서.
○ 정현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예산이 많이 수반이 안 됩니다. 주차장 들어가는 좌우로 해서 자연석을 석축을 했더고만요. 보셨죠? 그렇게만 해도 돼요. 그렇게만 해도 전반적으로 우측면이 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4ㆍ4ㆍ8 함평 프로젝트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실과들이 협업해서 만들어 내야 할 상당히 큰 그림이죠? 그렇다면 이 4ㆍ4ㆍ8 부분이 언제 나왔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2020년에 군수님 보궐선거 때…
○ 정현웅 위원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까? 우리 함평에 와서 함평군 전체를 돌아보고 싶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차를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면 뭐를 볼 수 있다. 그런 부분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차피 관련 실과들이 협업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보면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 시설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촘촘히 사용을 해서 우리 함평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답변드리렵니다.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3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때 염려하신 부분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올리면 확보 좀 해 주십시오.
○ 정현웅 위원
에휴, 백번 그러십시오. 그리고 월야면 실내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문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800㎡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이 정도 면적이면 기존의 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센터보다 약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결여됩니다.
과장님 말씀이 아까 건폐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건폐율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그 옆에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부지뿐만 아니고 보건소 부지 옆에 우리 군유지 땅이 많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1필지가 통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를 넣어서 잡은 것입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면적을요? 근데 거기에 필요 없는 시설물도 옮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800㎡라고 하면 약 260평? 260평과 300평은 실내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30억이라는 예산을 못을 박아서 이번에 자재값 인상이라든지 모든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에 맞춰서 면적을 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비는 픽스되는 게 아니고 설계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건폐율 관계를 말씀하시길래. 금액은 높일 수도 있고 다운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이왕 하는 거 300평 이상을 하셔야지. 기존에 300평을 하신다고 해 놓고 면적을 40~50평 다운시키면 현재 문화센터가 있는 건물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안에 단순하게 딱 체육관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부속시설이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체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가설계가 나오면 월야 두 분 위원님을 찾아뵙고 주민들과도 협의를 하렵니다.
○ 정현웅 위원
건폐율은 최대한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본래 계획했던 1,000㎡로 해서, 그 이상으로 맞출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한번 이것은 신청해 놓으면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별도로 한번 뵙고 말씀드리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하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까 추사 김정희, 결국은 우리 군에서 법률적인 소송에서 졌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그렇다고 봐야죠.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35억을 주고 매입을 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증여… 돌려줘야 한다는 기증품…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기증했던 거. 기증품.
○ 정현웅 위원
기증품과 우리가 돈 주고 산 거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기증품이…
○ 정현웅 위원
그걸 전부 다 기증품으로 얘기해야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기증품 39점만 돌려주라는 것이고, 30점은 저희가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역으로 그것도 진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다 가져가고 35억 원을 다시 우리한테 돌려주라는 소송을 제기…
○ 정현웅 위원
아예 전체를 가져가고? 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진품이나 가품이나 시끄러우니까…
○ 정현웅 위원
확실히 판단이 서지 않는 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어렵다. 본래 그쪽에서 얘기가 됐었죠? 제일 처음에?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아니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고요. 두 가지 것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소송 중에 그 문구를 넣어서 했는데 그것은 저쪽에서 소송을 건 상황이 아니고 이 사항은 다툼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거론이 안 된 상황입니다.
○ 정현웅 위원
기증품은 딱 몫이 나와 있잖아요. 그 기증품만 30점인가요? 그 부분만 돌려주라? 나머지 부분하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기증품은 39점입니다.
○ 정현웅 위원
39점 그 부분만 돌려주라? 그러면 딱 집어서 돌려줄 수 있겠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35억을 주고 매입한 것은 물론 그중에 정품도 있고 가품도 있겠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그러겠죠?
○ 정현웅 위원
또 기증품 내에서도 가품도 있을 것이고 진품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소송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딜레이가 되죠. 아마 1~2년이 가버릴 겁니다.
그쪽 입장에서 흔쾌히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될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우리 함평군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몇 년째입니까? 6~7년 됐는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그 정도가 됐겠습니다, 한 7년 정도?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원만히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대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남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당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된 성당이나 교회는 역사적 유물이라든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 예산들이 사찰에는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이 100%가 됩니다. 그러나 성당이나 오래된 교회는 10원짜리 하나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드리는 것은 성당이나 교회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짝이 고장이 났을 때 문짝도 고치고 다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천재지변으로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와서 이래서 고장이 난다. 지붕이 어긋나고 비가 새고 이런 부분은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찰 문제가 나왔는데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면 개인 건물 사유재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반파가 되면 건설과에 있는 재난관리법 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나갑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된 곳은 사실 성당이나 교회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사찰은 문화재로 지정된 데가 있고 문화재도 문화재 국보냐 도에서 지정한 거냐 군에서 지정한 거냐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사찰은 지원이 100% 됩니다. 요구하면 거의 가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찰에도 문화재가 1점이라도 있어야 복원사업도 되고 모든 것이 지원이 가능하니까.
○ 김영인 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된 사찰이 요구를 하면 거의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2억이 올라왔으면 저희들이 2억을 다 해 주지, 거기에서 단청을 하는데 얼마 얼마를 삭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100% 지원이 되는데 성당이나 교회는 좀 어려운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데는 조례로 좀 개정을 해서라도 영업하는 공공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그러한 조례도 없고 상위법도 없으니까 건설과 재난법에 의해서 가능하면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말씀드리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실무는 아니지만 과끼리 협업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는 안전건설과라든지 산림공원과라든지 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농산과라든지 축수산과는 그 나름대로 그쪽으로 해서 기술센터라든지 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부족하지만 연구 좀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이남오 위원님.
○ 이남오 위원
짧게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함평에는 야구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대회유치가 있잖아요. 여러 종목들은 많이 안 하더라도 대회 유치를 많이 하죠? (예) 그리고 전지훈련도 야구와 레슬링이 많이 오는 편이죠? (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는 없는 것 같다고 하는 것 같은데 레슬링은 대회 유치를 하면 경제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제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예전에, 작년에, 작년 1월이었는가 국가대표선발전 전에 국가대표선수들이 함평에 한 20일 정도 전지훈련이 온 적 있었죠? 그때 실업팀뿐만 아니라 대학 팀, 고등학교 팀, 수십 개 팀들이 국가대표선수들과 스파링이라든지 기술 습득을 위해 같이 동반되어서 전지훈련을 왔었거든요. 1개 팀에서 평균 10명 정도 많게는 15명 적게는 7~8명 해서 수십 개 팀이 와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길게는 한 달 반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군에서 자료를 뺀 게 함평 관내 숙박시설 또는 식당 그리고 치킨집이나 피자집, 호프집 이런 부분들 해서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뺐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때 군수님과 같이 보고받았을 때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정기훈련과 대회를 했는데 3억 2,000 정도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행정에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나 또는 군민들이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시에 제가 레슬링협회 임원이어서 함평 관내 식당들과 숙박업체에서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전화를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회라든지 레슬링은 대표를 유치하려고 하면 윤성용 감독이 얼마든지 함평에서 전국 대회를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지훈련도 함평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유치해서 군민들이나 또는 행정이나 또는 군수님, 의회에서도 적극 알 수 있게끔 많이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 이남오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부족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추사와 관련한 소송 결과와 앞으로 우리 군에 대응할 여러 가지 추진방향을 의회에서 잘 정리해서 별도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국향대전이 23~24일 남았죠? (예) 차질 없이 잘 준비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국향대전은 저희 담당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은 지원부서라.
○ 위원장 정철희
우리가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열기도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제가 전에 엑스포사업소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축제예산이 10년 전이나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저히 축제를 활성화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사항을 의회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철희
축제추진위원회를 할 때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면 (영상화면을 보며) 함평에 들어오는 첫 입구에 함평의 자존심이라는 홍보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 있는 지역경제로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녁에 보면 불이 환하게 켜졌던데 어느 순간에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 고치지?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두 달? 두서너 달도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안 고치고 있어서, 문화관광과가 관련 실과는 아닙니다만 참 저것을 나는 잠깐 하면서 군정의 씁쓸한 한 모습을 느끼는 게 내가 몇 개 실과를 거쳤습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어디 과를 전화해 보십시오.” “어디 과에 물어볼까요?” “우리는 아니고 저기 과를 해 보십시오. 저희 과가 아니니까 기획실로 해서 기획실로 하니까 전략산업으로…” 그러다가 차라리 놔둬 버려라. 내 속으로 그랬는데, 어떤 한 과에서 자기들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합니다마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우리 군정이 이렇습니다. 우리 군정이 많은 분야에서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만일에 어떤 부분에 어떤 누수가 생기고 조그만 결함이 생기면 바로 관심을 갖고 옆에서 얘기도 해 주면서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보완해 나가고 해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고개 돌려 버리고 내 업무가 아니니까 하고 무관심하고 우리 군정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당면한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스포츠타운조성 관계를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실내수영장이나 스포츠타운이나 이런 여러 시설들이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하려고 하는데 군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우격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고 계셔도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실내 수영장만 보더라도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워낙 많은데 우리 군에서는 토지매입이나 농업진흥구역해제 군관리계획변경 등 기간에 한 2년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1안으로 이렇게 갈란다. 기간이 이렇게 뭐하기가 여러 가지 일이 상당히 버겁고 힘드니까 수월한 대로 그냥 할란다. 이렇게 해서 1안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도 가시는데 ‘내가 꼭 아닙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의견을 쫓겠습니다. 쫓으나, 너무 많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면에 보고 있는 들어가는 입구 저 앞에 논을 사서 그 앞쪽에 하는 게 제1안입니다, 사실은. 그쪽에서 하면 마치 좋겠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냐면 실내 문화체육센터 옆에 잔등 있죠? 잔등이 함평군의 땅입니다, 지금. 여기 뒤로해서 쭉 돌아가면 상당히 많은 부지가 함평군의 군유지로 되어 있고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그 옆에 이렇게 보시면 체육관 옆으로 잔등 시푸르게 난 데 있고, 선 그어진 데 옆에 임야 두어 필지만 사서 넓히시면 얼마 안 들여도 연동으로 바로 지어지면서 멋진 실내 수영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 80면, 100여 면이라는 주차시설 공간을 없애면서까지 거기다가 한 2년 동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그쪽에다 그렇게 1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영상화면을 넘기며) 여기 보시면, 좀 확대해 보세요. 스포츠타운 조성도 1안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부지가. 1안 자체가 저쪽 동함평산단에서 입체교차로 막 들어오면 거기가 정문이 될 수 있는 바로 입체교차로 들어오는 그 밑에 동, 내가 여러 가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안 올렸습니다. 근데 그 위쪽을 보게 되면 아주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지로 되어 있어 있는데 지금 안이 바뀌어서, (영상자료를 보면서-약간 우측으로 밀어보세요. 사진을 아니아니, 반대로 밀어보시면) 공설운동장 골프연습장 있는 밑에 쪽으로 안이 확정되어서 이렇게 변경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제도 내가 거기를 갔다왔습니다만 변경안이 내려왔는데 거기 보면 저 밑에 경사도를 보면 70~80도? 90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직각입니다. 그런 직각을 허물어서 저 밑에까지 이렇게 그놈을 부지를 조성하려고 생각하면 아마 부지매입 조성비가 여기에다 부지를 사는 비용과 거의 엇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막아진 저쪽이 북풍단지입니다. 자연적으로 막아지는, 인위적으로 막아져 있는 좋은 온화한 그… 택지 조성, 그 부지 조성 분위기가 그 잔등을 밀어버리면 완전히 북풍으로 몰아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 북풍단지에서 과연 그런 운동시설이… 차폐막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 몇 개 차폐막으로 심어도 바람이 불면 오히려 더 심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참~ 우리 이남오 위원님도 말씀은 안 해도 여러 가지 걱정스러우니까 말을 꺼냈다가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군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사실.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많은 목소리를 들어서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 의회에 뭐라고 하실 수 있는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군수님 방침을 정해서 가시는데 실무적인 입장에서 한 번쯤…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이라는 게 백년지대계를 보고 해야 되는데 애초에 사업부지 선정과 토지매입하는 절차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나서 토지매입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먼저 건물부터 지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 위원장 정철희
지금도 여러 가지 것이…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아니, 제 생각이 아니고요.
○ 위원장 정철희
실무진들이 고생만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대로 가면 쉽게 가는데 어려운 길을 다시 전부 다 다시 틀어서 가기가 힘들고, 사실 그럽니다. 그런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쉽게 쉽게, 빨리빨리 가자고 이렇게 가고 나면 곧 5년 안에, 10년 안에 후회합니다. 이제 보세요. 몇 년 안에 금방 가서 왜 이렇지? 없어진 80, 100여 면의 주차공간을 만드는 공간 부지를 만드는 부지매입비나 공간조성비 등 아까 내가 말씀드린 체육관 옆에 부지를 사는 그 비용과 거의 엇비슷 먹습니다, 어디 가서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보다 더 좋은 안들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그다음에 질의는 아닙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간략하게 물을게요. 우리 군민의 날 운영을 거기에서 하고 계시죠? 담당 부서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군민의 날 운영이 축제기간 안에 들어서 간단한 기념식 정도나 장학금이나 지급하고 군민의 상이나 지급하는 의례적인 행사로 군민의 날이 한 20년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회의록 자료를 들어보이며) 2011년도에 연속적으로 군수님한테 군민의 날 운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군민들 의견을 물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다시 물었더니 또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회의록을 보면서)“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소박한 가정에 생일만 이렇게 닥쳐도 떡시루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자축을 합니다. 하물며 군민의 날은 우리 군의 생일이나 다름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군민의 혼과 정신과 문화,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데 작금에 군민의 날이 이렇게 보면 시상 몇 하고 기념식 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리는 거의 50% 이상 비어있고,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군수인 저도 매우 이건 안 된다,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고 군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조정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 십몇 년이 왔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다시, 군수님이 됐든 관계 공무원이 됐든 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군민의 날 운영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미리 알고 준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하십시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
(11시18분)
○ 위원장 정철희
이어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도 수고가 많으시고, 팀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시죠? 간략하게 서너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일이 상수도 보급, 하수도 관련, 환경 이런 문제를 비교적 많이 다루고 계시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함평은 상수도 보급이 나름대로 잘 되어 있죠? 그러나 지금도 단독으로 들어와서 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상수도 관로를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통 400m~500m씩 떨어져서 단독으로 있다 보니까 좀 소외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런 농가 주택들도 혜택을 받아서 상수도를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저희 군에서도 상수도 보급률이 98%, 거의 100% 되다 보니까, 독립가구 1가구나 2~3가구, 또 산 속에 있는 거, 아니면 부속사 그런 데 많이 있다 보니까 가구당 평균 인입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다뤄서 군비 투자라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을 충족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서 어렵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는 상수도 보급률이 마무리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독립가옥도 상수도가 보급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도 더 세워 주시고 꼭 좀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제 집에서 오면서 보니까 상하수도과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도 하는 과입니다. 함평군에 와서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전부 고발하고 조치를 하기 보다는 될 수 있으면 계몽ㆍ계도를 하고 사전에 과태료나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우리가 조업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교육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제 제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불법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하늘이 시커멓지 않습니까? 원래 불법소각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업체에서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 불법소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사람이 잘 때 11시나 12시에 소각을 하면 소각을 해도 원래 불법이지만 그래도 양심이 좀 있다고 보는데 아침 출근하는데 9시경에 버젓이 소각을 하는 것은 꼭 지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바로 그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전화를 하려다가 또 그렇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고 서로 입장이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못했는데, 고발하고 조치하는 것이 만사는 아닙니다. 우리 함평군 관내에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면 함평은 정말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우리 함평에 애정을 갖고, 그러다 보면 일자리도 생기고 유도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버젓이 한다는 것은 좀 안 맞기 때문에 과장님이 차후에 현장을 한번 가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있는데, 일단 주택을 처리하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주택 말고 부속건물, 본동을 제외한 부속건물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부속건물은 우리 군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 군민들 소유입니다. 기준을 부속건물은 안 된다. 이것보다는 본동이나 부속건물이나 어차피 같이 처리해 줘야 한다고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부속건물도 신청이 들어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당연히 처리를 해야 합니다. 본동만 하고 그 옆에 슬레이트를 처리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예산도 세워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제 기능을 나름대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용량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예산을 늘리려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슬레이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주택분은 50㎡ 이하로 거의 정리가 되고 있고요. 비주택인데 면적이 200㎡ 이하는 전액 처리하게끔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부담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규모가 있는 거 축사나 일반 큰 창고, 영업용 창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쪽도 최대한 환경부에 건의해서 슬레이트 문제는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이니까 처리토록 하고요.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엄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은 하수종말처리장만 9,000톤 처리 용량입니다. 유입량이 5,000톤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여유는 있는데 여름이나 물을 많이 쓸 때 그때 좀…
○ 김영인 위원
여름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약간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봅니다.
○ 김영인 위원
장마철,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말처리장 용량을 늘려야 하는데 용량을 늘리는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비 자체로는 할 수 없고 국비사업을 받아와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추가로 답변드릴 말씀이 용량은 가을철이니까 5,000톤 유입이 들어오는데요. 우수기 때 많이 들어오냐면 생활에서 쓰는 물 사용량은 비슷한데요. 외부에서 불명수가 많이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함평천 안에 관로가 있습니다. 그걸 환경부에 건의해서 바깥으로, 천 바깥으로 해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여름에 용량이 넘쳐날 때에도 해결될 수 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여름에 용량이 넘쳐나는 것은 관로압,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관로 이음새 부분에서 불명수가 외부에서 많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용량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리하게 되면 기존에 엄다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으로 여름에 늘어나는 액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느냐?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관로 개보수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예산은 신청을…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진행 중입니까?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관로 이설 문제는 부분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십시오. 아무튼 종말처리장 용량을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니 꼭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환경상하수도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우수기 때 애로를 겪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상당히 지난 문제인데 혹시 기억을 더듬어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흙○랑영농법인 액비유통센터 허가일자가 2011년도 9월 21일이에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사업장소가 당초에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였는데 변경이 함평군 월야면 계림리로 바뀌었어요. 처리부서가 환경상하수도과더라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당초 기각리에 있었던 것이 어떻게 해서 월야로 가게 됐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그때 저희들이 사업을… 액비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최초에 액비사업을 할 때 액비탱크만 설치하면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내줬고요. 사업이 정부 지원이나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용량에 맞는 적정 후보지 찾다 보니까 아마 월야 쪽으로 이전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 시설이,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런 혐오시설인 사업장을 옮기는데 지역주민들의 동의나 아니면 그 주변 지주분들의 동의는 필요 없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가축분뇨법상은 대상이 안 되고요. 의견을 받는 것은 폐기물처리 시설 쪽만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설명회를 갖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환경상하수도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글쎄요.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직접 주변 지주분들이나 주변 마을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이 시행됐다면 지금 같은 문제가 대두가 안 되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월야면에 공동자원화 에너지 사업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그쪽 대충 오는데요. 보조사업자가 축수산과가 되다 보니까 세부사업은 모릅니다.
○ 정현웅 위원
축수산과 업무인데 어차피 환경상하수도과도 거쳐서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아직은 나지 않았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시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증설했어요. 거기에도 환경상하수도과가 꼭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들어갔어요. 물론 다른 실과를 통해서 환경상하수도과에 오면 환경상하수도과에서 보는 시점에서는 허가대상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가축분뇨는 거의 다 신고입니다. 축수산과에서 보조사업장으로 확정되면 서류를 보고 신고사항으로 처리해 주지 허가사항으로 타 법도 접촉하고 입지문제도 검토할 건데, 모든 것은 축수산과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뒤로 빠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원이 접수된 적이 없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악취민원 쪽으로는 최근에 3~4개월 정도에 한 번씩 주민들한테.
○ 정현웅 위원
아니, 최근에 말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그전에는…
○ 정현웅 위원
1차, 2차, 3차 증설 허가날 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그것은 없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민원접수가 언제부터 됐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최근에 자원화한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 주민들이 전화 오고, 흙○랑 가지고는 전화가 안 오고요. 잔디 소각 때문에 냄새나서 못 살겠다는 전화는 많이 왔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손불면 손불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토○, 흙○랑영농조합법인 봉덕길?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월야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불면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예, 거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축수산과에서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민원이 거의 다 악취 문제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저희들이 악취포집기를 2대 구입했거든요. 내년에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2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악취포집기를 24시간 가동하고 특정시간대에 피크점이 올라오면, 악취가 올라오면 자동으로 포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악취검사를 의뢰합니다. 이후에 악취 민원 때문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개선명령도 하고… 그런 횟수가 많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 두 군데뿐만 아니고 나산도 그렇고 몇 군데 돈사나 계사 시설에서 환경오염 내지는 냄새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대응 예를 들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냄새 심하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포집을 해서 추가된 포집에서 수집된 양보다 과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를 산정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1회 하면 과태료가 50만 원 나가는데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의무조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그 부분 중요합니다. 과장님도 여러 채널을 들어서 알지만 실제로 이쪽에 주민등록도 안 되어 있고 사업만 목적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축사나 계사나 돈사를 해 놓고 실제 거주는 광주에서 하고 주소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농가들한테는 분명한 페널티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목적으로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더 뭔가를 강화시켜서라도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악취 문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돈사도 있을 것이고 축사 모든 것을 다 포괄한 것이고요. 보통 악취 많이 나신 분과 안 나신 분의 비교점이 뭐냐면 축주분들의 관심도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많은 분들은 돈사여도 냄새가 안 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투자도 좀 하고, 축수산과에서 보조도 많이 주는데 축산 파트에서 보조를 아무리 많이 줘도 미생물제도 넣어줘도 축주가 관심이 없으면 참 이게 비교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월야와 손불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월야는 근래에 와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는 말인 것이고, 손불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손불은 이번 추경에 그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물론 그 시설이 그 차량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처리가 완벽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월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야도 이 냄새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자원화 시설하기 이전부터도 상당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안 했다고 해서 모르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봤을 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냄새를 맡고 살았어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과감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작년 군정질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직원후생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됐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안전성 문제 때문에 제일 파쇄기 쪽만 염려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점진적으로 단협 임금협상이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때 당시 얘기했던,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예산 승인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잘 됐다는 게 그렇습니다만.
또 의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그 내용과 사항들이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 최소한의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아직까지 이행 안 됐다면 무엇인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 성립하시고 마무리해서 좀 더 원활한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작업하고 근무할 수 있고 또 잠시 쉬는 시간이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단체협상하는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공무직에 대한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 것이 빠졌더라도 총무과 쪽에서 별도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여기는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분야가 예산지원의 성격은 다를지언정 이런 부분을 좀 촘촘하고 세심하게 관리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슬레이트 관련이요. 본 위원은 몇 회에 걸쳐서 가급적이면 국비 요청을 많이 해서 최단시일 내에 우리 관내에 있는 슬레이트는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국비 요청이 21년 대비 22년에 약간 상향되었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적어요. 과장님, 관내에 슬레이트 시설이 되어 있는 건물을 완전 철거해서 소각하려면 몇 년 정도 해야 합니까? 10년 이상 해야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영업성을 띄는 축사나 창고 건 빼고, 비주택이나 본동을 한다면 37% 정도 진행됐으니까요. 60% 정도 한다면, 예산투입만 한다면 10년 도래하고 있으니까.
○ 정현웅 위원
어차피 주거지역이 축사가 됐든 창고가 됐든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정리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하셔서 국비 요청을 많이 해서 이 사업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20㎡로 되어 있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비주택…
○ 정현웅 위원
20㎡는 건축면적입니까? 아니면 전체면적입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슬레이트 면적입니다.
○ 정현웅 위원
슬레이트 면적으로 했을 때 건평으로 봤을 때는 몇 평 정도 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한 60평 정도.
○ 정현웅 위원
건물이?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창고동 쪽으로 봤을 때.
○ 정현웅 위원
그러면…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본동은 워낙 까대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산출하기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실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실사하는 부분도 업체 측에다 의뢰하면, 물론 건축주와 함께 1동당 기존에 340만 원인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 지원금액 외에 추가된 부분, 그런 부분도 뭔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디테일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우리가 슬레이트 제거를 하신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상상 외의 추가 금액을 내더라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본동에 대해서는 한 352만 원 지원이 되는데요. 자료를 추출해서 보면 작년까지 자부담을 하신 분들 한두 분 정도 체크가 되지. 거의 보조사업으로 다 정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현웅 위원
가정주택만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어차피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창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농가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출되더라고요. 수거하는 업체에서 몇 평이 되니까 얼마를 주라고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의제기를 못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직접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면적대비 몇 장 정도,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농가 측에다 얘기를 해서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역할까지 해 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좋은 지적이십니다. 2023년도 슬레이트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에는 예산이 늘어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동일한데요. 애로사항이, 취약계층이나 비주택이나 본동이나 계속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본인이 원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본동을 허물면 다시 비운 만큼 자기 돈으로 자기 비용으로 함속으로 지붕을 씌워야 하는데 그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처리하는 비용이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취약계층이야 당연히 저희들이 내려드리면 다시 씌워드리기까지 하는데 일반 주택이나 비주택 쪽은 내려드리기만 하지. 다시 씌워 주는 것은 없으니까 주민입장에서는 비용이 부담되니까 신청하는데 취하를 내신 분이 있고 신청하는데 저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난해한 점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대동면 백호리 쪽입니다. 사진을 보면 물이 녹색으로 보이죠? 다음 화면도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9월 23일 주민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저 부분은 추석 이후로 9월 23일 이전에 힌남노 태풍이 온 뒤로 비가 오고, 그 뒤로 다른 태풍이 오면서 비가 조금 온 뒤로 저런 현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서 생긴 저수지 녹조는 이해가 되는데 수로나 논에 들어간 것 자체가 그전에 여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농수로와 논에 끼었거든요. 9월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도 저런 녹조현상이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여름에 녹조현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민원인이 이야기해서 제가 가서 보니까 녹조가 낀 부분과 상태가 다르다.
주변에서 액비들을 많이 뿌려서 저런 현상이 나지 않았느냐는 민원인의 이야기가, 냄새가 심했다. 이전에 간담회 할 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액비를 뿌리는데 검사는 숙성 미생물이 들어가서 냄새가 안 나는 걸로 검사를 받고, 뿌리는 것은 다른 액비들을 뿌려서 그런 민원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 주변에는 양계장이나 다른 축산시설도 있어서, 저런 부분들을 나가서 한번 보시고 개선을 해야 할 부분들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존의 액비나 축산시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키우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잘 키우는 데는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전혀 안 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시골에서 살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데도 있거든요. 이렇게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좀 심한 데는 페널티도 주고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잘되어 있는 데는 인센티브도 더 주고 그런 데는 지원금도 팍팍 받을 수 있게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걸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호제 용수로로 이해되고요. 배수로와 용수로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뭄 때문에 저수지가 대동댐 같은 경우 48%,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대동저수지는 40%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면적이 적은 백호제는 거의 10%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사진상 봤을 때는 일모작은 지금 상황이면 물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모작에 물을 주려고 밀어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수지가 여름에 녹조가 끼는 게 아니고 봄과 가을에 물이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름과 겨울은 수평으로 물이 없는 상태에서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손불 북성제나 나산 원성제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요. 위에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액비 자체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 작년에 북성제는 준설해서 물이 거의 상태인데 지금도 녹조류가 전반적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원성제는 간장물 정도가 나오고요. 간장물을 타다가 바로 녹조물로 돌아가거든요. 백호제는 저수율이 10% 되다 보니까 낚시하시는 몇 분이 계시는데 녹조가 주변에 쫙 깔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수지 위 상류지역에 액비살포 문제, 그다음에 가축분뇨 그쪽에 사업장 한 군데 있는데요. 전반적인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챙겨보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한번 챙겨주시고요. 액비살포도 미생물을 많이 넣어서 그만큼 투자해서 냄새를 덜 나게끔 저감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함평 관내에 있는 현재 사육하고 있는 모든 축산인들이 조금씩 개선하고 다른 민원이 조금씩 덜 발생되고 자구책을 만들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예, 알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여름에는 돈사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처리가 힘들어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수시설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좀 개선돼서 조금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설의 규격 확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기존 농가들이 불편함이 없이, 왜 그러냐면 그게 불편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더 생각을 하셔서 시설사업소의 규모를 더 투자해서 확장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알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그리고 함평 관내 상수도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수질관리…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 물 이걸 수질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현재 운영은 대동댐에서 5,000톤, 함평천 복류수 쪽에서 5,000톤을 해서 만 톤을 수자원공사에다 2009년도에 위탁을 줬는데요. 정수장을 운영해서 군민들한테 보급하고 있고요. 단 동삼면 나산, 해보, 월야만 주암호 쪽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 이남오 위원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함평주공아파트에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함평주공아파트라고 하면 함평 관내뿐만 아니라 대동이나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수돗물일 것 같습니다. 침전물이나 희뿌연 물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자체가 한 2~3년 전 수도권의 인천이나 서울 쪽에 수돗물 흙탕물 매스컴에서 수일 동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혹시 과장님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함평도 주공아파트에 침전물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부분들 확인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로 주공아파트는 2002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인데요. 운영과정에서 배관이나 저수조, 저수조는 연 2회 청소하게 되어 있고 현대화사업으로 상수도관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교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주공, 오래된 건물과 거송라뷔랑, 일반 주택 샘플을 몇 군데 해서 과연 주민들이 드시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여유만 주시면…
○ 이남오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드리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감사합니다.
○ 이남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
○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농 폐비닐, 폐농약 처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농 폐비닐은 버리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 영농 폐비닐이나 폐농약 기류 등은 시골에서는 소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잘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이 적절한 곳에 위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한 번 더 보시고 점검하셔서 적절한 위치에 놓아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예, 알겠습니다. 의류 수거함 문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보완 용기를 구입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만 설치를 해 놨는데 수거해서 새마을단체, 여성단체 그쪽에다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수출 단가가 안 맞아서 수출이 금지되고 그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키로당 의류수거업자한테 한 5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반비도 안 나오는 실정이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정한 장소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중에서 돈분이나 액비처리시설에 관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어서 주민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폐기물 처리시설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관리센터라고 해서 우리 군 매립장이 하나 있는데요. 소규모 매립장을 운영하다가 2000년도에 장년리에 군 매립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무리한 감도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운영과정에서 주민지원협의체도 1년에 2번씩 회의도 했는데 그건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절차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의견수렴하고 진행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 부서 쪽에서, 보조사업자입니다. 보조 지급하는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축수산과 같은 데,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를 모든 걸 다 통할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이해관계는 되지만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어떻게 보면 축분이라든지 돈분 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축사나 이런 부분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라든지 단속이라든지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미화했다고 할까요? ‘에너지화 처리시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액비시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표현 자체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당연히 폐기물로 분류되어서 관리를 강화하고 당연히 주민동의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흙○랑 쪽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저희들한테 업무 협의가 들어온 것도 없고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사업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넘겨봤는데…
액비는 기본적으로 액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에너지사업은 액비를 혐기화시켜서 썩힌 뒤에 발생된 가스를 터빈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전기를 팔아먹는 거죠. 그것을 에너지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돈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압축시켜서 짜고 남은 슬러지도 마찬가지로 폐기물이거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나오는 슬러지는 폐기물입니다. 가축분뇨는 가축분뇨거든요.
○ 박문서 위원
그런데 돈분 원액 그대로 갖다가 저장고에 저장하는 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를 안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하수종말처리장시스템이 하수종말처리장이 9,000톤 그다음에 인분뇨가 40톤, 가축분뇨가 130톤인데요. 인분뇨, 가축분뇨를 어느 정도 숙성시킨 뒤에 미생물을 활성화시킨 뒤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넘겨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물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오는 발생되는 미생물 똥은 폐기물로 돌아가고요. 가축분뇨에 대해서 에너지화 이용해서 나오는 것은 별도로 슬러지를 짠다든지 탈수과정을 거치면 폐기물로 보는데 흙○랑 건에 대해서 현 상황 것 가지고는 가축분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폐기물이 아니고 가축분뇨로 본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예, 현 시스템을 말씀드립니다.
○ 박문서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저번에 하다가 중간에 마이크 스톱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자칫 말을 저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개발은 아직도 처리방식이 없기 때문에 현 상황 이후로 벗어나서 뒤로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조금 애매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고 궁산 액비저장소는 잘 해결됐죠? 그때 군수님과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됐다는데, 목교 주민들과.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진행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그렇게 많은 보조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끼쳐야 합니다. 정 그러면 그분들도 그런 악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서 살라고 해야 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영상화면을 보며) 5일시장 지나고 나면 저렇게 많은 쓰레기가 쌓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 가서 저렇게 안 치워져 있고 그래서 상인들과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CCTV를 보는데 화질이 워낙 낡아서 구분이 안 된대요. 그것을 보완해 주면 자기들도 도움이 되겠고 또 문제는 저게 이틀 삼일 저렇게 안 가져가 버리고 있으니까 ‘아, 여기가 쓰레기 투척장이다’ 하고 지나가는 차들이 다 싣고 와서 여기에다 버린답니다, 이렇게. 그런 게 문제가 되어서 바로 지금 그 이튿날 장날 되면 관에서도 단속을 해 주시고 투척되는 쌓이는 쓰레기를 빨리 수거해서 쓰레기장이 투척장이 아닌 것으로 말끔하게 보여야 하는데 저게 며칠씩 저렇게 가버리니까 여기가 당연히 쓰레기 투척하는 장소구나! 하고 다 가져다가 여기가 놔둬 버리니까 저기가 계속 저런 것이 반복이 된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신경 써서 봐주십시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정식 3대, 이동식 27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 건에 대해서 한 달 전에 상인회 회장님과 협의해서 저기가 다니신 분들 불편하니까 5일시장 내에 가로등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에다 놓으면 어떨까 하는데 아직 의견절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시적으로 놔두고 발생된 쓰레기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 한시적이니까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또 하나, 주민들이 분리수거장은 기각2구 경로당 옆에 해 놓으셨더라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거기가 여름이면 악취 뭐 이렇게 분류… 파리떼…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가능하면 조금 한적한 곳으로, 피해가 없는 곳으로 이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하시던데 과장님이 한번 참고하셔서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철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친환경농산과
(13시31분)
○ 위원장 정철희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인 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우리 함평군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남노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피해를 본 부분이 있죠? (예) 혹시 거기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신청을 못 해서 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혹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현재 NDMS 입력은 기간이 다 지나서 복구계획서까지 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혹시 장기출타나 이런 사유가 분명하다면 저희 군비로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과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거든요. 그런데 MOU 체결된 데가 2개국이라고 했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스리랑카까지.
○ 김영인 위원
3개국?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3개국, 현재.
○ 김영인 위원
MOU체결을 다변화해서 앞으로 7개국 ~8개국 정도로 늘리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이 필요할 때 어느 MOU를 맺은 나라에서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가림이라든지 특수 작물 아열대 작물 하우스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재대 인상으로 인한 현실과는 좀 안 맞다, 괴리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농업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실과 안 맞다. 말만 50%이지 자부담이 훨씬 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저희들이 전년도까지 평방미터당 2만 원 했던 것은 금년에는 2만 6,000원으로 올려서 사업비를 책정했고요. 내년도 사업도 현재 철근 가격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현실과 맞는 정책을 펼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 타 작물 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에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재 쌀이 넘쳐나기 때문에 안정화를 위해서도 조사료화를 하면 어떻겠느냐,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농산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현재 조사료용 벼가 아닌 일반벼를 가지고 사료화를 했을 때 그 방법을 한번 저희들도 여러 자료도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조사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손익점에서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변경이 됐다? (예) 그런데 현재 벼를 조사료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수분이 어느 정도 없어져야 척척한 것을 말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말랐다. 이런 상태에서도 수분이 40%~50% 나오거든요. 그런데 서 있는 상태 조사료화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수분함량이. 그래서 조사료화를 시키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시간적으로 얼마든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 안정을 위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저온저장고 사업을 포기한 분들이 있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몇 농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현실과 안 맞기 때문에 그런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늦게까지 한다, 안 한다 의사 표명도 하지 않고 계시다가 연말이 다 되어서 그때 포기하시는 분들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분들은 페널티를 줘서 다음에 저온저장고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신청하면 페널티를 적용해서 이런 사람들은 차후로, 아예 안 주면 안 되지만 순번 밖으로 해 놨다가 거기까지 안 되면 이 사람들을 주지만 우선 대상에서는 빼야 된다. 그렇게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포기자들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저희들이 얘기해 봤는데 농업인 혁신센터 로컬푸드직매장을 엑스포공원 내에 건립하잖아요. (예)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추진할 때 이미 결정된 사항이지만 장소는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정대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 과수ㆍ채소전문단지가 동함평산단 내에 하네요? (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함평산단에 하게 된 동기.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거기가 집하 가공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부지 확보하는데 애로가 좀 있어서 그쪽으로 장소가 들어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동함평산단 내 부지를…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매입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업종은 (업종에 맞춰서) 적정하기 때문에 했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산단 내에 과수채소단지 집하장이라고 해서 있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농산물 가공공장 인근으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그쪽 부분으로만.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산단 내는 산단 내지만, 산단 내에 주요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와는 조금 떨어져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보이네요, 그 아래쪽 같으면.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이 사실은 계획은 좋은데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기준이 지원해 주는 단가라든지 무엇이 사실 농업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안 맞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고 보는데 기준을 느슨하게 해서 혜택을 많이 주면 어떤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농기계를 폐차하려고 하신 분들이 당초에 잘못 판단하고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지난 것은 안 되는데 중고를 사 오다 보면 중고를 사 온 시점을 신규로 사 온 시점으로 알고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나중에 정확한 엔진 분해 과정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 김영인 위원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은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연식이 꼭 20년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20년에 가까운 농기계들이 매연이 많이 나오는 농기계들은 조기 폐차 지원대상이 되도록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자동차도 굴러가는 것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폐차를.
○ 김영인 위원
당연히 굴러가는 것을 지원해 줘야지. 서 있는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농기계 같은 경우 굴러가지 않은 것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농기계도 당연히 굴러가는 것을 지원해 줘야지 서 있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서 있는 것을 지원해 주려면 고물상에 있는 것을 다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정책과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농협과 협력사업이 있는데 집행액이 적어요. 그 부분은, 농협은 우리 농업인들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과 우리가 협력사업이 잘되면 직접적으로는 농민들한테 보탬이 안 되지만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 간접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불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전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협력사업 약간 예산 집행률이 부진한 게 샤인머스캣 부분이 완공이 덜 된 상태여서 또 완공은 됐지만 아직 서류적으로 미비한 상태여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드론을 지원해서 농업인들이 농약도 편리하게 하는데 보면 기준이 드론을 받기 위해서는 50㏊ 이상이 계약되어야 해요. 그런데 뜰이 넓은 데는 50㏊ 이상이 되지만 좁은 데 50㏊는 택도 없어요. 부족하거든요. 현실에 맞는 정책이 아니다. 20㏊, 30㏊ 되어도 신청하면 맞으면 줘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10㏊만 되어도 드론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50㏊만 딱 못을 박아서 50㏊ 이내에는 지원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금년 지침에 우리 자체 사업에 대해서 20㏊로 낮춰서 지원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국도비를 받아온 사업은 지침이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몇 대 국한하고 군비는 대폭 늘려서 자유롭게 지원대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론이 필수입니다, 필수.
옛날 같으면 경운기로 하던 시대지만 지금은 그런 실정이 못 돼요. 다 시골에는 다 연로해서 노인분들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위탁해서 하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튼 드론은 기준을 완화해서 많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쌀 관련해서 현재 쌀값이 굉장히 폭락하고 있어요.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개인적으로 쌀을 판매하는데 지금도 20kg 한 가마니에 7만 원씩 받습니다, 택배비 따로. 그 이유는 뭐냐 품종이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밥을 하면 밥에서 누룽지 냄새 같은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요. 밥도 맛있고, 그러면 그분들은 고객이 되어서 꾸준히 매년 그분한테 신청해서 사다 먹습니다.
우리 농협 RPC도 좋은 품질의 쌀을 선택해서 특별히 홍보도 하고 함평군의 미질 좋은 쌀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곡창지대 손불이라든지 특별히 간척지 쌀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보면 항상 하던 대로 관행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행적으로 그런 쌀장사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특별 맞춤 기능성 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7만 원이나 8만 원 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가격 경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품종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예산을 짤 때 20년, 30년 전부터 내려온 테두리 안에서 짭니다.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기준 삼아서 내년에도 짜고, 내년에도 짜고, 내후년에도 짭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작년에 있던 예산도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또 작년에 없던 사업들도 필요하면 금년에 새롭게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대부분이 80%~90%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보니까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전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항상 그 예산이 부족해서 3차 추경에 세우고 이런 부분을 반복하거든요. 그렇죠? (예) 3차 추경에 매년 예산이 부족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예산을 세우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가서 추경에 세우더라도 농업인들이 “예산이 떨어져서 추경에 세워서 해 주겠습니다.” “예산이 떨어져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고려해서 능력 있는 팀장님들과 과장님이 협의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세심하게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늘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현웅 위원님.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참, 과장님 올해 샤인머스캣 농가들이 나름대로 작황이 어떤가요? 잘됐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금년도 작황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고 가격이 전년보다 떨어진 것은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보합세 내지 약간 다운된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추석이 좀 빨라서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추석 이전에 출하한 농가들은 괜찮은 것 같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괜찮습니다.
○ 정현웅 위원
농산물에서 수익이 높은 것은 없을 거예요. 3년간에 걸쳐서 우리 함평군에서 샤인머스캣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명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단지, 이것이 우리 함평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소위 포도의 산지라는 지자체들의 현황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면적이 샤인머스캣에 들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평군에서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집단적으로 재작년부터 했던가요? 3년 즈음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설 쪽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입장이고 이제는 그 시설을 보완하고 또 생산농가들이 고품질의 농산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후 준비가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아마 우리 과장님은 이미 모든 계획이 나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간단하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과수생산 기반사업을 금년 3회추경에도 반영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그쪽 위주로 해서, 현재 저희 과수가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형편이어서 계속 금년에도 농협으로 계통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기만 하면 국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국비를 받기 전까지는 지방비 군비를 동원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과원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커튼시설도 갖춰야 할 것이고 환기시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진 곳에다가 더 보완해서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현웅 위원
도에 과수생산 기반사업 이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현재 계통출하 때문에…
○ 정현웅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 계통출하 물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데이터가 도 지역 본부까지 떠야 하는데 그게 안 뜹니다.
○ 정현웅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샤인머스캣이나 이런 것들이 농가에서 생산하고 계통출하는 농협을 통해서 해 줘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에 그 부분이 도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과수농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농가들이 관내 하나로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우리 지역농협에서는 잡히는데 계약이 도매계약이 아닌 공판장 계약이 아닌 소매 계약이기 때문에… 그게 도 자료까지는 안 뜬다고 하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본 위원이 이전에도 지적했었던 부분들, 즉 우리 관내에서 무화과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통출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량이 충분히 잡혀서 중앙 농축산식품부까지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렇죠. 원예조공법인을 통하면 되거든요. 직접 월야농협이면 월야농협, 나비골농협이면 나비골농협, 마트로 직접 가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라도 원예조공을 통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농가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입장인데, 몇몇 조합장님들은 그 말씀도 하셨어요. “수수료 돌려줄 테니 그렇게 해 주라” 그래도 농가들은 좀 꺼리더라고요.
○ 정현웅 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함평은 과수 산업이 근래에 와서 많이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했을 때 22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은 다 되어 있는데 완도군과 함평군만 안 됐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립이 돼서 과수농가에도 국비 내지 도비를 정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샤인머스캣 농가를 육성,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보온커튼도, 보온커튼 외에 또 농업용 난방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냉해를 많이 입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 저런 부분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행정에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농가에서도 자체 노력을 해 줘야 하는데 농가에서도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더불어 같이 함께 서로 농업을 살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샤인머스캣 사업도 살리려면 함께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당도계나 이런 것들도 각 농가에서 하나씩 필요로 한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 부분은 대부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다 됐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안 됐던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어떤 농가들이 안 되어 있냐면 생산이 1년차, 1년차 식재하신 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 정현웅 위원
양이 적으니까, 양이 적으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어차피 올해 1년을 식재하면 내년에 소수라도 생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들도 기계를 이용해서 당도를 측정할 수 있게끔 배려를… 관심을 가져 주시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순차적으로 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보온커튼이나 레일, 그리고 과잉생산 즉 우리 함평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생산되다 보니까 과잉생산이 되면 가격이 아무래도 폭락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저온창고도 많이 보급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 창고만 있으면 내부시설을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샤인머스캣은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그런 세심한 부분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샤인머스캣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귀농인 양성 체류형 교육시설,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설을 해 놓고 우리의 목적대로 제대로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저희들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두 번째 입교생을 받았습니다. 차츰 계속 입소문은 나고 있어서 금년에도 현재 10세대가 들어와 있지만 이번에는 반 정도는 여기에 정착을 할 의사를 보이거든요. 계속적으로 그건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최대한 저희들이 뽑을 때 오버가 되면 나이순으로 자르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젊은 사람들 위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걸 심사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농업 의지가 얼마나 거기에 반영될 것인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그런 의지가 없으면 거기에서 1년 있어 봐야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큰 관심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올해 공공비축미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어제 읍면 산업팀장님들 회의까지 나왔습니다. 전년도보다 저희 군만 따지면 40kg 기준으로 2만 6,000가마가 더 배정됐습니다.
○ 정현웅 위원
톤으로 하면 몇 평이나 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40kg 기준으로 6,600톤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면 우리 군 창고 현황을 보면 2만 4,94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런데 재고가 6,357톤이 되어 있구먼요. 그러면 우리 군은 여분이 많다는 얘기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저희들 서류적인 판단은 여석이 충분합니다. 현실상 농협에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학교, 엄다, 해보 빼고는 다 여석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제 안 그래도 농협 직원들도 와서 말씀드리기를 공공비축미를 위해서 이고를 정리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조작비… 이고를 할 작업비를 주니까 좀 정리해서 여석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군 농협에서 판단하기로는 여석이 약 1,550톤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리하고 그러면 저의 판단으로는 충분히 금년 수매까지는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임시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여석이 없어서 수매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항간에는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더라도 수매할 공간이 없다고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먼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왜 농민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희가 수매를 한 2021년산 공공비축미 40kg 한 가마도 출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 측에서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포대별로 수매를 하면 훨씬 더 많이 적재할 수 있는데 톤백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덜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100평 창고에 800톤까지 넣었는데 지금은 500톤 정도밖에 못 넣습니다. 그런 사항이라 왜 그러냐면 창고 안전도 있으니까 높이 못 쌓습니다. 무너져 버리면 창고가…
○ 정현웅 위원
3분의 1밖에 못 한다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 정현웅 위원
다행입니다. 올 공공비축미가 수매하는 과정에 야적을 못해서 수매를 못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산 월평리 월평마을 애호박 단지 있죠? (예) 올해는 수지맞아 버렸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돈 벌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애호박단지는 우리가 봤을 때 큰 소득은 아니더라도 농가에서는 할 만한 권장 품목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런 특수작목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농가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작목반 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 준다면 좀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평상시에, 이번에는 워낙 농산물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재미를 봤습니다만 평상시에도 보면 애호박은 큰 소득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농산물에 버금가는 평년작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올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육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애호박 작목반에 보니까 인큐 있죠? (예) 인큐 보니까 함평군의 로고가 없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일괄 별도로 찍으려면 현재 단가보다도 배를 줘야 되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배를 더 주더라도 그 로고는 우리 함평의 얼굴이고 또 우리 함평에서 생산된 애호박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이 좀 더 증액되더라도 거기에 분명히 우리 함평군의 로고가 들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인큐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거의 동일한 인큐를 쓰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담은, 20개씩 한 박스로 담거든요. 20개씩 한 박스 담는데 그 포장재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함평 로고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마트나 이런 데를 보면 진열할 때는 박스는 어디 가버리고 인큐만 진열되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큰 박스는 당연히 되어 있겠죠. 그러나 농가나 가정에서 애호박을 가져다가 요리할 때는 인큐를 찢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바로 제일 가깝게 눈에 들어오는 것 인큐에 있는 우리 지역의 로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함평의 로고를 꼭 좀 새겨서 박스 것은 박스, 인큐에 있는 것은 인큐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 몫을 정해서 해 줘야 하지 않냐.
그리고 과장님 박스 지원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만 박스도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지원해 주죠? (예) 그렇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것은 현재…
○ 정현웅 위원
꼭 그렇게 3년 주기로 지원해 주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산대비 신청량을 너무 많이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나 저희가 가장 애로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저희들이 금년에 조금 했지만 내년부터는 지향하려고 하는데 양파즙 짜시는 분들 파우치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데는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하도 업체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세우고 3년 주기가 아니더라도 22년부터는 작년에 받았더라도 약간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지원은 해 줬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해 주더라도, 과장님…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기준은 3년으로 하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곳은 지원해 줬습니다.
○ 정현웅 위원
기본적으로 3년은 좀 그런 것 같고 너무 시간이 늦은 것 같고. 가급적이면 지원은 해 주되, 우리 함평은 전형적인 농업군 아닙니까? 군수님께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예산을 상당 부분 예산전체를 증액시킨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공약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21년, 22년 대비 23년도에는 좀 더 농업예산 쪽에 폭넓게 지원 폭을 늘려서 예산을 짜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관찰을 잘하셔서 각 농가들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 기업이 아니고 농가들 입장에서는 영세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족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지원 폭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거나 또는 보조 지원비를 줄이더라도 신청하는 농가가 대부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애호박단지 그 부분은 과장님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하실 농가가 있다면, 지금 샤인머스캣도 이렇게 많은 면적을 우리가 보급해 주고 있는데, 애호박 농가가 18농가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그 정도 됩니다.
○ 정현웅 위원
20농가, 30농가 되면 그것을 처리 못해서 판매를 못하는 일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 작물에 비해서 쌀농사나 밭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애호박 농가들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만든 농가소득이 좀 더 좋은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정현웅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고생하셨습니다. 이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함평농업에서 식량작물에 대한 연매출이 어느 정도나 된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660억 정도 조수입이 660억 정도 됩니다.
○ 이남오 위원
원예 특작에 대해서는 얼마나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양파가 한 224억 정도 되고요. 버섯이 한 181억 그다음에 단호박이 48억, 딸기가 한 39억. 원예 쪽이 좀 약합니다. 식량작물, 원예, 시설 원예, 과수 다 해도 축산 한우를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이남오 위원
절반도 안 되죠. (예) 최근에 과수라고 하면 샤인머스캣 말고 그전에 무화과 일부 좀 있고 없었잖아요. 샤인머스캣까지 해서 과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과수는 대표적으로 무화과와 복숭아, 무화과가 한 16억, 샤인머스캣이 금년도 데이터는 아니지만 전년도까지는 한 17억, 복숭아가 1억 4,000 정도 규모고 배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과가 한 2억 그리고 나면 과수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 이남오 위원
전무하네요. 과수 전체 합쳐도 50억도 안 되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샤인이 아마 금년 지나고 나서 데이터를 빼면 샤인만 해도 한 30억 넘어갈 겁니다.
○ 이남오 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농산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함평이 한우특구고 또 농업군인데 한우도 육성을 잘해야 되지만 농업도 같이 동반해서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축산 분야가 무너지면 함평은 엄청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도 더 많이 키워서 매출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면 좋고요. 농업매출이 한우에 버금가게, 축산에 버금가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한쪽 산업이 무너지더라도 지탱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데 우리가 농업군인데 농업 매출이 너무 약해서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예산에 농업분야의 매출을 과감하게 35%까지 올리겠다.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군수님 계실 때라도 농업분야에 생산기반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농산과에 추진하는 업무나 각종 보조 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나름 준비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단기간에 올라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소득으로 올리기 위해서 경종 같은 경우는 소득이 거의 예측이 가능하지만 시설원예 부분은 초기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육성하기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액 보조해서 지어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다 보면 가령 내 자부담 1억~2억 들여서 하실 분들이 찾기가 힘듭니다. 찾다 보면 그분들은 또 축산농가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돈이 좀 있기 때문에 1억~2억 투자해서라도 나도 해 보겠다. 내가 이것까지 해 보겠다. 그런 추세가 많고요. 일반 경종만 하신 분들은 자부담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시설원예 분야로 선뜻 나오기 힘든 실정입니다.
가령 트랙터 한 대에 3억이 가는데 50%를 보조해 주고 50%는 자부담. 그전에 조사료사업단 80% 보조했을 그때 당시에 “살 사람 있냐” 하니까 “80%짜리 받지 어떻게 그것을 받냐고 1억 5,000 내고 트랙터 안 산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그 정도로 경종농가들이 열악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분부터 발전시켜서 대형화시키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실정입니다.
○ 이남오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시기를 놓쳐 버리면 더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과 유능한 팀장님들의 뒷받침이 있을 때 이것을 좀 더 확충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그것을 확산할 때 축산농가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에서라도 해서 그 시설을 지원했는데 그게 돈이 된다고 하고, 돈이 벌린다고 해야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고 오거든요. 그래야만 2세농들이 여기 내려오고, 지금 함평 관내에도 몇몇 농가들이 2세농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내려와서 축산뿐만 아니라 무화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누가 됐든지 하신다고 하면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이게 돈이 된다고 소문이 나야 귀농귀촌도 이루어지고 2세농들이 내려오는 상황이 되어서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샤인머스캣, 비가림이든 하우스든 간에 요즘에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한 시설을 하면 여러 가지 원예작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서 한두 가지만 하고 그걸 예전에는 철거를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복합적인 생산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매년 고추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중에서 내년에 그 하우스를 약간 개보수해서 포도로 가련다. 5년이 넘으신 분들은 가능하거든요. 그분들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기 일반 고추 비가림 하우스를 받은 분들이 5년이 지나신 분들은 현재 포도로 바꾸신 분들 한 5농가 정도 됩니다. 고소득 위주로 해서 차츰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위원
한 품종당 최소 50억 이상 정도, 많게는 욕심 같아서는 100억 정도 돼야 그게 지속적으로 2세농들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고생하시지만 좀 더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토 공급량이 2020년, 21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물량 공급량이 많이 줄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22년까지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모작 농가나 채종포 단지나 친환경을 하신 분들은 상토 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사료와 총체보리를 하신 분들은 이모작이다 보니까 상토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면적당 기준량을 더 상향하고 반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이남오 위원
잘하셨습니다. 수년 동안 이장을 하신 분들 몇몇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토 공급 양의 20~30% 정도 줄어든 것 같다. 개수는 내가 파악이 안 되지만 줄어든 것 같아서 자체를 우리가 함평에서는 농업 자체가 식량 작목인 벼가 주인데 상토 양을 늘려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셔서 드렸고요.
두 번째 상토공급에 있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들었을 때 물을 안 먹는 상토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토 공급을 군에서 일괄 업체 선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그 농가에서 업체를 선정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 자체가 애로사항이 있던 농가에서 지원한다면…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토선정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농민회장도 오시고 경영인회장도 오시고 대농가 대표도 오시고 농협에서도 오고, 다 와서 물보를 보고 다 테스트를 거쳐서 가장 좋은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전혀 어느 회사인지를 모르게끔 평가를 해서 친환경 부문 3개 회사, 일반상토 3개 회사를 해서 6개 회사를 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올해는 상토를 가지고 문제점은 아예 없었고요. 재작년에 회사가 말 그대로 공장은 A 한 군데뿐인데 상표가 A, B 두 군데로 공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체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참여를 못하게 했고요. 그러면서 상토에 약간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농가들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해소시켜드렸는데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상토 선정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아직 개인적으로 선택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군은 상토 사라고 쿠폰제도로 한다고 합니다. 상토를 사야 하는데 산에 가서 상토를 파서 못자리를 하고 그 쿠폰을 가지고 거름을 사고 그런 일도 발생을 하고 또 농약방에 가서 현금으로 80% 수수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다른 군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목적과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처음에 상토회사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렇게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공급하는 게 가장 낫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줄 알지만 좀 더 농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문서입니다. 예전에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동함평산단에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애초에 친환경농산과였는데 기술센터로 이관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원래는 전국적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사업이 농촌진흥청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술센터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가공센터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립이 되는데 그때 당시, 저희 군도 필요해서 하자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적극적이지 않아서 저희 농산과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농산과에서 건립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완공 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상익 군수님이 취임한 뒤로 이건 취지에 안 맞다고 해서 센터로 저희 업무가 이관이 된 것입니다.
○ 박문서 위원
애초 공모사업 때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아닙니다. 이것은 농산물가공공장은 저희 군이 직접 시행한 겁니다.
○ 박문서 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없었죠?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그건 없습니다. 직접 시행해서 운영 법인만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영농조합법인에서 그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동결 건조하는 기계시설이 크게 자리잡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공모해서 두 군데 정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데 하나의 시설물을 치울 수도 없고, 5년이 경과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행정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내부시설까지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건립 당시에 그것을 주체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법인들이 법인 구성원들이 어떤 농가들이었냐면 아로니아 재배농가, 양파 재배농가 이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 농산물을 그때만 해도 아로니아가 아주 히트상품이었습니다. 동결 건조해서 분말로 만들어서 가공해서 팔면 소득을 올리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안에 동결건조기가 이쪽 함평, 나주, 영광, 무안에서는 꽤 큰 동결 건조기가 들어있습니다. 새로 공모해서 들어온 업체들이 그것을 활용하는데 좀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 부분도 동결 건조기를 거기에서 가동함으로써 함평의 딸기 농가, 무화과 농가들은 그전에는 엄청난 혜택을 받았습니다. 딸기는 동결건조를 하면 스낵식의 딸기가 됩니다. 딸기가 과자같이 건조된 딸기 맛이 나는 경우가 있고 무화과도 동결건조를 하게 되면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없애기에는, 그게 안에 덩치가 좀 큽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그 정도… 그 분야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ha 미만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변경만 해 줄 수 있다면 보호구역 내에서는 상당히 자유롭거든요. 3ha 미만에 대해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도시계획 변경 부분은 저희 농산과도 농지부분은 같이 협조 부서이지만 미래전략실 쪽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해제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 박문서 위원
3ha 미만일지라도?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면적인데 해제 부분도, 소규모는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지로 어떤 빛그린산단이 왔으니까 그 근방은 해제를 해야 한다.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해제해 주라. 근데 가령 또 자기 땅만 빼고 전체 바운더리가 보호구역인데 자기 것만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런 경우는 소규모여도 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을 뚝뚝 잘라서 하기는 하는데 현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농림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박문서 위원
그리고 어저께 제가 민원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태풍이나 폭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비닐하우스인데 과수농가는 재해보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하우스는 재해보험이 안 된다고 해서 무슨 얘기인가…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아닙니다. 비닐하우스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비쌉니다.
○ 박문서 위원
높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높다 보니까 농가들이 좀 꺼려합니다. 그래도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태풍이 안 오면 단가가 헛돈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크신 농가들은 부담이 있다 보니까 보험가입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문서 위원
저는 규격된 시설은 재해보험이 되고 규격에 미달된 시설은 안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저희들이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 줄 때 규격이 안 된 하우스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2015년 폭설 이후로 비규격 하우스는 재해보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게 되면 직불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비닐하우스도 공익직불금으로 바뀌다 보니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비닐하우스는 벼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은 못 받습니다. 고정직불금은 받았고 변동직불금은 못 받았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우리 농산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위원님들 질의를 대략 들어보시면 이구동성으로 어려운 우리 농가 지원금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농가들이 활발하게 소득사업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그리고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능성 쌀은 10만 원에 소비자와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저도 바깥에서 돌아다녀 보면 기능성이 아니더라도 친환경 쌀이라도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다면 7만 원~8만 원을 주고 계속 갖다 먹습니다.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농가들이 쌀값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런 출구, 어떤 타개책을 강구하셔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보고에서 들은 바와 같이 창고 여석이 수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다는데 천만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30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감사종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76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2.11.01 |
| 2 | 9대 | 제276회 | 제3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2.10.07 |
| 3 | 9대 | 제276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10.07 |
| 4 | 9대 | 제276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10.05 |
| 5 | 9대 | 제276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10.04 |
| 6 | 9대 | 제276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30 |
| 7 | 9대 | 제276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29 |
| 8 | 9대 | 제276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27 |
| 9 | 9대 | 제276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26 |
| 10 | 9대 | 제276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2.09.23 |
| 11 | 9대 | 제276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2.09.21 |
| 12 | 9대 | 제276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21 |
| 13 | 9대 | 제276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2.09.20 |
| 14 | 9대 | 제276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2.09.19 |
| 15 | 9대 | 제276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2.09.16 |
| 16 | 9대 | 제276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15 |
| 17 | 9대 | 제276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2.09.15 |
| 18 | 9대 | 제276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2.09.15 |
| 19 | 9대 | 제276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2.09.15 |
| 20 | 9대 | 제276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2.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