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1차 정례회(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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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1차 정례회(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0월 4일(화) 10시1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심 사 된 안 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피감사기관:안전건설과, 산림공원과, 보건소
(10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며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산림공원과,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11분)
○ 위원장 정철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안전건설과
(10시11분)
○ 위원장 정철희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참고하셔도 됩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해상재난대피시설 있죠?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공정률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연도 수로 봐서는 최하 50%는 진행했어야 되는데 31%이기 때문에 공정률이 저조하다고 보이고, 어떤 때는 군비를 못 세워서 공사를 못 할 때도 있었어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목적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함평 영광 지역개발 연계 사업 있습니다, 길 내는 것. 영광군은 나름대로 먹거리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에서 영광 쪽으로 쏠림현상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우리 함평에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목적대로 달성하려면 현재 우리는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먹거리를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지을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해상재난대피시설을 하면서 우리는 먹을거리 관광 볼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해상재난대피시설을 하면서 경관에 주안점을 두고 관광객들이 오면서 가면서 쉬어갈 수 있는 코스라도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기계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하는데 예전과 비교해서 농기계들이 전부 대형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가 커져야 한다고 보고 꼭 사각으로, 직선으로 깎아서 입구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폭에 걸려서 45도로 해서 부드럽게 유선형으로 입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설계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설계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해서 군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제한적이죠? 보상받는 범위라든지 배상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라서.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그렇습니다.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총 4,000만 원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현재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4,000만 원인데 도비는 1,0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군비를 조금 더 투자할 생각 없으신가요? 군비를 좀 더 확대해서 제한적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군민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어느 정도 거기에 버금가는 생활비가 전적으로 보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도 조금 상향해서 넣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니까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방사능방재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에서 수영장 건축을 한다고 했어요.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들어가는 돈이 일부분이죠?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좀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방사능이 오면 피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 함평군도 일부분 받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면이 손불과 신광과 해보, 나산 이렇게 되나요?
○ 안전건설과장 남건
현재 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함평군 관내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원안에 든 지역이.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에 맞춰서 거기에 나온 보상비에서 다만 10%가 됐든 5%가 됐든 그 목적에 맞게끔, 손불에 회관 하나 지어준다든지 나산에 나산면민이 필요한 것을 하나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목적대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없고, 한 번도 그 목적대로 써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여기에 수영장을 하는 것은 전 군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손불이라든지 신광이라든지 해보ㆍ나산 이런 쪽에다가 거기에 나온, 다만 5%든 10%든 이렇게 해서 그 면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세워서 해당된 면에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오늘 내가 오면서 보니까 물이 한쪽에 많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겨울에 틀림없이 결빙현상이 일어나서 사고가 날 위험이 많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보수를 해야 하는데, 혹시 어디에 물이 고인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사진으로 찍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따 끝나고 나면 한번 가서 보시고 사진을 찍어놓으시고, 보수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결빙현상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남오 위원이 자꾸 제기하는데 이 앞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고 사거리라고 생긴 데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 데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안전건설과에서는 꼭 책임을 지고 위치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함평에서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안 나려면 교차로가 설치되어야 하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지 교차로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델리움 들어가는 입구 있죠? (예) 사거리에서 거기까지 100m도 안 되는데 신호등을 두 번에 걸치고 아델리움 들어가는 입구에는 지금 방지턱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과속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하지 말고,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으니까 점멸등으로 해서 항상 주의를 요하면 되겠다. 그런데 신호등을 설치해서 금방 받고 왔는데 거기서 한참을 서 있으려면 그것은 좀,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부서와 협의를 해서.
○ 안전건설과장 남건
함평경찰서와 협의하고…
○ 김영인 위원
점멸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거기는 방지턱이 없으면 신호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과속을 못 하니까 당연히 점멸등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함평경찰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입니다. 이 부서가 좀 머리 아픈 과목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화면 한번 승강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화면을 보며) 여기가 나산리 수상리 유덕마을 승장장인데 마을 이장님의 민원을 받고 제가 가봤는데 저렇게 허름한 승강장은 어디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금이 가고 안에는 곰팡이가 슬려져 있고 저 안에 의자에는 먼지가 수북해서 사람이 앉아 있을 수는 없고 이미 의자도 다 낡았어요. 녹슬고 낡아서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이,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저희가 매년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살펴보고 최대한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일 머리 아픈 월야에 골재채취장 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영상화면을 보며) 광주시에서 1년에 필요한 골재량이 약 200만㎥ 정도라는데 이것은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보에 의하면 “우리 월야에서만 생산된 300만㎥가 생산되고 있다.” 그래서 너무 허가를 남발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사실상 안 내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를.
○ 박문서 위원
가장 결정적인 게 토취장인 것 같아요. 인허가를 낼 때는 분명히 토취장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인허가가 나죠. 그런데 실제로는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이나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흙이 반입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광주에서 흙을 월야까지 싣고 오면 운송비가 맞나요? 왜 광주 인근에도 버릴 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 흙을 받는 데도 필요한 데도 많을 텐데 그 흙이 굳이 먼 월야까지, 운송비도 안 맞는 월야까지 왜 들어올까요?
○ 안전건설과장 남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7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허가난 곳을 제가 살펴봤을 때 흙을 광주에서 반입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토취장이 없이 공사현장에서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요?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파트 공사 현장은 5,000~6,000평 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도 4~5개월이면 지하 터파기 공사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4~5개월 안에 자기들이 골재채취를 다 해내고 매입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남건
인근 아파트가, 광주에서 여러 군데서 아파트라든지 지하철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반입하는 조건으로 인허가가 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어디를 지목해서 허가가 날 거 아닙니까? 아파트 건설 현장이면 어디 현장을 지목을 해야지. 그냥 “막 여러 군데에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남건
아파트 현장과 지하철 현장에 대해서 반입한다고 그런 조건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런데 그 흙이 덤프차 1대에 1만 원, 2만 원에 광주에서 월야까지 옵니다. 운송비도 안 됩니다. 왜 올까요? 아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몇 장 더 있죠?
(영상화면를 보며)
과장님 이게 흙입니까? 폐기물입니까? 또 있죠? 그거 한번 보여 주세요. 과장님 보시기에 폐기물입니까? 흙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남건
제가 봤을 때는 흙입니다.
○ 박문서 위원
예?
○ 안전건설과장 남건
흙입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눈에는 흙이에요? 좀 더 올려보세요. 이런 게 흙이 맞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남건
전체적으로 봐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흙인지… 저기에 플라스틱 흄관이 하나는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흙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까 폐골조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게 폐기물입니까? 흙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남건
돌, 나뭇가지가 좀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저기 보이는 것은 폐기물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 폐기물이고요. 저것은 매립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 박문서 위원
지하철 공사 현장 5m, 8m, 또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것은 예전에 광주가 개발할 당시에 지하에다가 연탄재,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을 다 예전에는 파고 묻었어요. 그게 지하철 공사와 아파트를 하다 보니까, 저런 흙은 사실은 자기들이 십 몇만 원씩 한 차를 주고 버려야 할 것을 저런 것들이 우리 월야에 들어와서 오염되고 오염된 터들이 들어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저런 것이 매립이 되고 있고 그 지하수를 소나 가축의 물로 사용한다든지 우리 주민이 먹고 마신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심각한 일인데 앞으로 골재채취장을 인허가를 내줄 때에 인근에 토취장이 없으면 안 되는 규정은 안 되는 겁니까?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오염토 검사를 하시고 다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남건
저는 저건 폐기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문서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왜 광주에서 이 먼 곳까지 1만 원, 2만 원밖에 안 받고 올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정현웅 위원님, 전문가가 계십니다만 1만 원, 2만 원에 덤프차 1대가 광주에서 월야까지 상식적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남건
저희들이 모래를 가져다주고 공차로 오지 않습니까? 이왕 오는 거니까 현재 허가를 냈을 때 1만 2,000원 정도 사서 가져온다는 조건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좋은 흙이라면 한 차에 7만 원~8만 원이 되어야 운송비까지 맞는데 우리 월야까지 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성분검사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진짜 월야가 20년 동안 골재채취장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지 않도록 절차이행을 해서 허가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골재장,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는데, 농로는 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농로? 골재 인허가를 할 때 농로라든지 또 구거, 이런 데는 파면 안 되도록 원래 허가상에는 되어 있지 않나요?
○ 안전건설과장 남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 박문서 위원
근데 그게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 안전건설과장 남건
지키지 않으면 원상회복을 하고 원상회복을 안 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을 합니다.
○ 박문서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시는 경우들이 몇 건이 있던데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 명령까지 함께 합니까? 아니면 영업정지만으로 끝납니까?
○ 안전건설과장 남건
일반적으로 원상회복, 원상복구명령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업정지 1개월, 그다음에 2개월 그런 식으로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다음에 예치금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보증금과 현금 예치금 비율이 70대 30이었습니까? 그랬다가 지금은 50%로 된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남건
최근에 50%까지 현금 비중을 높였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근데 이게 왜 20년이 거의 다 되어서야 50% 겨우 올라왔을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현금을 100%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건 행정에서 어려워서 안 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이건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제기를 안 하셨던 것 같고, 굳이 올린다는 게 30%에서 50% 말씀만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쭙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그분들도 민원인으로 생각해서 예전에는 무리하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침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부담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예전에는 현금 예치를 많이 요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많으니까 현금 예치를 계속 올리고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이 올릴 계획입니다.
○ 박문서 위원
민원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워낙 열악한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매립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농사를 짓는 분들의 임차료, 임대료 그런 부분도 해결이 안 되고, 또 농로가 다 파손이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농로에 대한 예치금은 따로 어느 부서에 다 하는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남건
전체적으로 예치를 합니다. 예치복구금이기 때문에요.
○ 박문서 위원
함께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남건
그렇습니다. 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예치금을 안 돌려주지 않습니까?
○ 박문서 위원
그건 파낸 만큼 메꾸는 데 대한 예치금이고 농로나 이런 걸 다 파괴를 했을 때?
○ 안전건설과장 남건
농로도 저희 지구 내에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준공검사할 때에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다 거쳐서 준공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타 기관에서 하자가 있고 보완이 있다고 하면 준공검사가 안 되고 예치금을 저희들이 못 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 박문서 위원
제가 아까 현금 예치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굉장히 열악한 대표를 내세워서 업체 대표가 계속 바뀌어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바지사장 대표를 내세워서 예치금도 부족한 상태에서 먹튀가 발생하게 되면 지역 농민들한테 지대한 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금 예치금 비율을 100%로 올릴 수 있으면 100%로 올리면 사실은 100%로도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 이건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위해서입니다. 허가는 15m로 내놓고 모래가 나오면 25m~30m까지 파고 들어가는데 그걸 감시 감독을 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저는 예치금이 100%가 아니라 120%~130%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이 예전에도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현금비율도 이제서야 50%로 얘기하는 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실한 업체가 인허가를 내서 이 회사도 운영하고 착실히 메꿔주고 원상복구도 문제 없이 돼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야 하는데 그게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첫째는 이 오염토를 막아주는 것이 과장님과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할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염토를 막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사항에 토취장이 매우 중요하다. 지하철이나 아파트 업체에서 들어오는 이것을 자기들이 어떻게 사업계획서로 올리는지 몰라도, 아파트 지하 터파기는 4~5개월이면 끝나요. 500세대 그 큰 아파트 부지도 4~5개월이면 지하 터파기가 이미 끝나요. 근데 그 흙을 어디에다 쟁여놨다가 언제 갖다준다. 어디에다 메꿔주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인허가 사항에 그 조항을 넣는다는 말이 안 됩니다. 토취장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만 인허가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인허가 조건이 힘들어져서 아무나 못 들어오고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견실한 업체가 인허가를 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이나 안전건설과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이 머리 아픈 과목이 있어서 좀 더 제가 지적한다기보다는 좀 더 편리하게, 이런 조건을 갖춰서 인허가가 된다면 훨씬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허가를 상당히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저런 흙이… 저한테 제보해 주신 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사진이거든요. 우리 월야에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엉뚱한 데서 찍어온 사진이 아닙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제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이 있다는 것은 폐기물이고 일부 한두 개가 있다는 것은 좀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문서 위원
저것은 참고만 해 주시고 어디 업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야면 골재장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덧붙여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PPT를 통해서 보여준 이 사진은 이 정도 됐으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것을 어떻게, 사진 다시 한 번 올려주실 수 있어요?
(영상화면를 보며)
다시요. 다른 거 올려 봐요. 아까 폐콘 놔둔 거 있죠? 산업폐기물이 아닌 일반적인 폐기물, 저런 폐콘이 됐든 건폐가 됐든 이런 건 정도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저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건폐인가? 폐콘인가?
과장님도 육안으로 보시면서 저것을 정상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걸 보시고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남건
폐기물로는 보지 않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 계속 저것을 받아야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남건
받아야 한다고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저 정도 됐으면 현장을 제가 확인해서 다시는 이런 토가 반입이 안 되게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현지 확인해서…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이죠
○ 안전건설과장 남건
일부 나무가, 임목인 나무가 있습니다. 저 부분은 현장 가서 제가 확인을 한 번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현장 확인하셔서 몇 ㎥ 정도, 몇 톤 정도 들어왔는지 확인하셔서 다시 반품하십시오. 반출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정당한 골재가, 매립토가 들어왔을 때 서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 저런 매립토가 들어와서 매립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오죽했으면 저것을 찍어서 동료 위원님께 민원을 제기했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남건
현재 가운데 부분만 좀 나뭇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뭇가지에 대해서는 임목 폐기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을 봐서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철저히 해 주세요.
○ 안전건설과장 남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에 내년 23년도부터는 우량 농지에 대해서 절대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남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 내주기 위해서.
○ 정현웅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죠?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정현웅 위원
저희도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리는데, 지금 월야면에서 20년 넘게 골재 채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에 한 20년 넘게 많은 피해도 봤고 지역주민들의 인명사고도 있었고 대형 덤프트럭이 다닐 때 얼마나 소음과, 또 위험성에 지역주민들이 지금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월야면 관내에 있는 모든 전답이 우량 농지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한다면 내년부터는 월야서에는 현재 골재 채취 허가난 이외에 더 이상 허가는 안 내주겠다는 말씀과 똑같이 받아들여도 되겠죠?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장을 허가를 내주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됩니다. 민원이 있을 때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팀장님과 팀원들이 함께 하셔서 정상적으로 설계대로 골재가 생산되고 있는가, 소위 뭐라 하십니까? 깊이를 심도라한가요? 과장님?
○ 안전건설과장 남건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심도를 정확하게 체크하게 된다면 우리 월야면에서 더 이상 골재는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불법으로 채취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20년 넘게요. 한 번이라도 심도 측정해 봤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지금까지 그런 적 없죠?
○ 안전건설과장 남건
저희들이 정기…
○ 정현웅 위원
허가를 내주시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골재채취장이 우리 군과 지역민과 관련된 게 뭐 있습니까? 무슨 소득사업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지주들한테는 농사짓지 않고 편하게 수익이 보장되니까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감독한다면 더 이상에 골재를 채취할 수가 없어요, 허가대로 한다면. 그리고 제가 이 골재 채취 문제는 3대, 4대에서도 계속 지적했고 지난 8대에서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금 예치가 50%까지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뒤에 계신 팀장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전에 20~30%였어요. 그리고 과장님, 예치금을 현금 50% 하신다고 했죠?
○ 안전건설과장 남건
현재 50%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50%가 우리 군에 예치됐습니까? 골재협회에 50% 예치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남건
우리 군에 예치되고 골재협회에서는 별도로 우리와 상관없이 본인들의 면허 조건입니다.
○ 정현웅 위원
면허업체에서 골재업체에 해 주고.
○ 안전건설과장 남건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 정현웅 위원
별도로 해 주고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 50%는 무조건 현금 예치고 나머지 보증보험으로 한다는 얘기죠?
○ 안전건설과장 남건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예) 그것은 분명히 지켜지고 있죠?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최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야 같은 경우는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골재채취장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에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 물론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까지 계속 지주가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상대를 골재협회까지 해야 할 사항까지 전개되고 있어요. 현재 함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구비 예치금액이 적게 예치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슬기롭게 나중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완벽하게 모든 것이 정리된 이후에 복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재난 방재단 있죠?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보니까 9개 읍면이 136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예) 9개 읍면이 공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죠?
○ 안전건설과장 남건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보편적으로 어느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남건
긴급사항이라든지.
○ 정현웅 위원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남건
평상시에서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렇다면 몸만 나갑니까?
○ 안전건설과장 남건
장비도 있고 의복도 필요합니다.
○ 정현웅 위원
장비라든지 의복이 하나도 준비 안 되어 있죠?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 정현웅 위원
이것도요. 과장님,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와서 수시로 기후환경이 변화해서 갑자기 돌발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행정에서 대처능력이 없을 때 보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방재단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방재단들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재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여건 조성도 안 해 놓고 안 해 주고, 이 부분도 과장님 내년 23년도 본예산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 반영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방재단이 활발하게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관내 승강장에 태양광 설치 관계를 이전에도 질의했었고 문제 제기했었습니다만 이후에도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농촌에 버스 이용자들이 거의 노약자들이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낮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10월, 11월 들어가게 되면 5시 넘으면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태양광 불빛을 이용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전폭적인 예산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관내에 있는 승강장들이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꼭 암흑세계에 있다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버스들 왔다 그냥 가버리는 일이 없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설치하고요.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앞으로 관내 전체 승강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도 24호선 있죠?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24호선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저번에 관련 팀장님께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개호 국회의원 사무실에 그 자료를 보냈습니다. 나산문화마을에서 나산면사무소 들어가는 삼거리 조금 더 나온다면 회전교차로까지는 정상적으로 도로 폭이 원만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현재 설계상으로 한다면 현재 그 도로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과장님.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다면 그 도로 24호선 아무리 잘해 놔도 거기 와서 바로 병목현상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가 초등학교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고 농협도 있고 여러 공기관들이 많이 있죠. 초, 중, 고. 그래서 그 도로는 국도 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성격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체크해서 이리국도관리청에 그런 요구하든가 처음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만 해도 그 공사가 453억인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증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낙찰차액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런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그 도로만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와서는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낙찰차액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둘러서 이 도로가 계획대로 안 된다면 24호선에 도로는 큰 영향 발휘도 못할 뿐더러 죽은 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꼭 완성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잘 알겠습니다. 국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남오 위원.
○ 이남오 위원
이남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사업들로 많이 질문을 받고 계시는 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골재채취장은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의회에 요청하면 조례 개정이라도 할 수 있게끔 골재채취장 허가가 최대한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계속 난다고 하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게끔 강하게 만들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고맙습니다.
○ 이남오 위원
저도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야 골재채취장 때문에 나산까지 피해가 있어요. 나산 저류지, 하천이라든지 지하수를 하는데 흙탕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같은 이야기이지만 계속해서 골재채취장 허가가 나서 함평군에도 너무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고, 거기가 국가산단이 있는데 앞으로 함평에서 월야 쪽에 분명히 싱크홀, 침하 현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더 이상 허가가 나면 안 된다. 설령 법을 강화해서라도, 현금 예치율 100%, 120%, 200%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골재채취장은 고액에 팔고, 저희가 보기에는 폐기물같이 보이는 이런 퇴적토를 채운다고 하면 주변에 하우스 농가라든지 피해가 있는 농가들이, 아까 말씀 들으셨지만 아실 거예요.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이 돈이 된다면 법으로 현금 예치율을 200%로 정해도 우수한 업체들은 달려들 것이다. 그래서 현금 예치율은 반드시 50%가 아니라 200%까지 올릴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보셔서 최대한 인허가가 나지 않게끔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나 교통사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물론 안전건설과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러는 미래전략실에서도 진행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같이 협의해서 군민들이 교통사고가 안 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부서든 협의해서 회전교차로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 시행은 못할 겁니다. 내년 본예산이라도 밑에 나비광고 교차로와 함평학다리고등학교 교차로라도 해서, 어느 한 곳이라도 먼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문을 받은 게 있다면 저는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가능할 것 같아서. 회전교차로를 규격대로 한다면 10억~11억씩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는 무료로 도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을 해 주는 걸로 알기 때문에 생활형 회전교차로가 가능하다면, 혹시나 회전교차로를 진행한다면 예산이 11억씩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면 의회에도 서면으로 설계가 나와서 이런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선배 의원님들에게 여쭤봐도 잘 모르세요. 그것을 서면으로 받고 싶고요. 진행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전교차로는 좋은 제도입니다. 2차로 좁은 차로에서, 3지 교차로나 좁은 차로에서 효과가 많고요. 아마 4차로에서는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2차로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전교차로는 반드시 원형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타원형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도로 선형에 따라서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문을 구해서 어차피 회전교차로는 교통사고가 안 나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두 번째 또 다른 질문은 영산강 고막천이나 질내천, 엄다천 이쪽으로 다 영산강이지 않습니까? 영산강 배수문 때문에 재작년에 질내 쪽에서 피해가 있었고 작년에 엄다에서도 피해가 곳곳에서 나서 지금 배수문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됐죠?
○ 안전건설과장 남건
보수공사입니다.
○ 이남오 위원
이전에 봄부터 보니까 한전에 하도급 업체들이 노사파업 때문에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들어서, 물론 가을걷이가 끝나면 큰 피해는 덜하겠습니다만 올 안에 진행이 끝나야 하는 공사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영산강 배수문 53개소 전체, 그중에서 43개소는 완료했고요.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 이남오 위원
올 안에 끝나는 공사로 알고 있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그렇습니다.
○ 이남오 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 정도만 마무리하면 전체적으로 그 공사는 마무리되네요? (예)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예전처럼 집중호우가 와서 역류해서 농가들이 피해보는 상황은 없나요?
○ 안전건설과장 남건
현재 배수문을 자동문으로… CCTV를 통해서 영산강에서 역류할 때는 자동으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펌프장에서 펌프를 가동하고요. 실시간 대응을 빨리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비가 온다면 침수도 될 수는 있습니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이남오 위원
그 사업이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들어서, 예전에 닫아야 할 때 못 닫고 열어야 할 때 못 열어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공사가 마무리되면 농가들은 그런 피해는 없을 거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 이게 늦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맞습니다. 관제시스템에서 비가 오게 되면 CCTV로 확인을 합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방류를 했을 때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전보다는 침수피해가 훨씬 적을 걸로 사료됩니다.
○ 이남오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을 팀장님께서 진행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학야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광주국도유지에다 건의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알겠습니다. 국도24호선 공사가 예전에 10년 전에 선거 때 팸플릿들을 보면 4차선 공사로 국비 확보가 돼서 마무리를 한다고, 제가 10여 년 전에 보관도 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국비 확보가 돼서 24호선이 완공된다고 선거철에 많이 들었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4차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4차선이 아니라 직선화 공사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차량 통행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들었다는 말입니다.
혹시 국도24호선 자체가 함평은 그런 논리로 본다면 국책사업으로 했던 국도24호선이 차량 통행이 없어서 함평 구간만 직선화로 해서 마무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 건의해서 4차선으로 완공이 되는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량입니다. 함평군 관내도 아무리 도로를 좋게 하고 싶어도 교통량에 따라서 서비스 지수가 바뀝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면 월야 쪽 여건이 개선되고 여건이 좋아지면 교통량에 따라서 도로폭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 이남오 위원
그러면 교통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함평 구간은 영원히 4차선으로 도로 개선이 될 이유는 없겠네요.
○ 안전건설과장 남건
일단 선형이라든가 농기계 불편을 위해서는 갓길을 넓게 한다든가 필요에 따라서는 3차로로 할 수 있지만 4차로까지는 교통량이 꼭 필요로 합니다.
○ 이남오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군의회에서도 필요하면 국회라도 가야 되겠죠? 10여 년 전에 교통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을 먼저 했다는 말입니다. 함평은 23호선도 그렇고 24호선도 그렇고 다 함평에 고립되는 현상 이 부분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멸되게 생겼는데 SOC 기반시설도 함평을 고립되게 만든다면 소멸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저희 의회라도 국회에 찾아가서 삭발이라도 해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우리 2세들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함평은 영원히 소멸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알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함평 관내 실과소에서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과는 없나요? 안전건설과에서 하죠?
○ 안전건설과장 남건
저희 관내는 2개 고속도로가 인접이 되어 있고요. 교통여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남오 위원
이 부분까지도 안전건설과에서 관할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광은 고속도로가 나지 않아도, 담양ㆍ화순은 고속도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가 아닌 고속화도로, 4차선 도로가 있어서 왔다 갔다 통행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영광은 특히 고속도로가 광주-영광 간 고속도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함평보다 시설이 더 좋게 되어 있어요. 함평은 기존 국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고속도로가 나서 2,000원, 왕복 4,000원을 주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4차선 도로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근데 동광산IC~동함평IC까지 26km입니다. 통행료가 2,000원이거든요. 왕복 4차선입니다. 제가 무안에서 목포IC까지 거리를 인터넷에서 방금도 찾아보는데 못 찾아서 몇 km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는 1,700원입니다. 느낌에는 거리가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서 함평군민들이 왕복 600원이라고 하면 연간 따졌을 때 많은 비용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군민들이 같이 이용하지만 직장인들로 봤을 때는 군청, 교육청, 농협 직원들, 경찰서 직원들이 대부분 70~80% 출퇴근을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조사해 주셔서, 물론 거리로 봐서 금액 책정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 느낌상 우리 함평 구간이 많이 받는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면 건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종착지는 좀 여건이 좋습니다. 고속도로가 멀리 설치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느낌도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문평에서 함평까지는 많은 키로수가 안 되잖아요. 문평만 보면 1,750원인가 확연히 떨어져요. 전반적인 구간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과는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해 회계연도에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건상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내용이 비슷한 맥락이지만 좀 차이는 있잖아요.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러는지?
○ 안전건설과장 남건
다시 한 번…
○ 이남오 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게 안전건설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준공 자체를 완공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못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맥락상 비슷하지만, 내용상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서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이 똑같은 내용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어서…
○ 안전건설과장 남건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공모사업이나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원인행위를 못 하고 11월경에 국도비가 왔을 때는 명시이월로 하고요. 또 일하다가 불가피하게 민원이나 원인행위는 됐지만 사업기간이 늘어났을 때는 사고이월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위원
기왕이면 당해연도, 연도에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명확히 구분해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감사합니다.
○ 정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아까 골재채취장 있잖아요. 마지막 준공할 때, 보통 골재채취하는 업자들이 처음에 시추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래가 거기에 몇 m 지점에서부터 몇 m까지 있는지 시추가 가능하거든요. 그 말을 역발상으로 뒤집으면 준공할 때 그것을 시추하게 되면 나쁜 흙을 넣거나 수심을 깊이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어서 준공할 때 행정에서 관리 감독할 때 만약에 시추를 해서 나쁜 오염토가 나온다면, 폐기물이 나오면 그 대표자를 언제든지 사법 처리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면 행정에서 관리하기도 쉽고 나중에 준공할 때 그 시료 채취해서 시추하게 됨으로 인해서 깊이라든지 몇 m까지 어떤 흙이 들어갔는지 전부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한다면 관리 감독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남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보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렇게 해야 이 대표자들이 함부로 매립도 안 할 것이라고 함부로 법을, 매립을 하게 되면 공사가 끝난 뒤에도 이것을 전부 확인해서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행정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허가 낼 때 꼭 허가조건에 그렇게 언급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자율방재단 방재복과 일부 활동비가 이전 예산에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세워져 있죠?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 박문서 위원
충분하지 않더라도 우선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고 앞으로 폭염, 폭우, 폭설 이렇게 기후 변화가 앞으로 심하니까, 이분들이 폭설 때 재난방지 활동을 장비 트랙터를 가지고 나와서 제설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는 면이 있고 아직 시행이 미비한 면도 있습니다만 시작은 미비했으나 앞으로 이분들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짧은 기간 내에 업무를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우리 과장님은 도청에서 두루 업무를 거친 능력을 인정받으신 분이기에 우리 함평군에서도 큰일을,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기대해 봅니다. 또 유능한 팀장님들이 기라성같이 받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사진 한번 띄워 보실래요? 여기 단면 결정을 9월 30일까지 하기로 했죠? (예) 밑에는 잠깐 파놨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전라남도 안으로 단면 결정하셨죠? 손불 방조제.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그렇습니다. 저것은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 방조제…
○ 위원장 정철희
나는 시솝(sysop)을 해서 저렇게 하고 있나 여기서…
○ 안전건설과장 남건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요. 아마 방조제가 농어촌공사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방조제 보수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영상화면을 보며) 다음 장, 함평항에서 저쪽을 보면 향화도 보이죠?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잘 보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내가 딱 밟아 보니까 2분 30초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안 달려도 2분거리면 오는데 이 공사가 12억, 12억 19년도에 예산 성립된 게 지금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영광지사에 맡겨서 일을 추진하시는데 왜 그렇게 여기가 부진한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남건
저것 때문에 지난 목요일에 전라남도를 방문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인데 완만하게 협의하고 금주에는 또 익산청에 가서 협의하게 되면 저쪽을 사업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향화도 쪽이나 함평항 쪽에 편익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판매시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농어촌도로였고 지금은 지방도로 승격됐기 때문에, 향화도에 있는 공원도 영광군에서 다른 개별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제척도 시키고 도로도 지방도로 기준으로 상향시키고 해서 그런 조정을 한 달 전부터 해 왔습니다. 지난주에 전라남도는 협의했고요. 익산청과 협의해서 도로부서나 지역개발부서는 10월 중순에 협의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설계를 마무리해서 일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과장님 지금까지도 이런저런 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왔어요. 이런저런 사유로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딜레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광은 자기들이 빨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렇죠? 급한 것은 우리 함평이 급합니다. 저쪽에 오는 관광객들을 함평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도하기 위한 진입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한 것이지 영광은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에서 과장님이 직접 챙겨서 내년 초에는 바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그리고 아까 이남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하도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라 한 번 쭉 봤는데 제가 여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조기 집행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부진한 데는 페널티도 주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집행된 부분이 뭐냐 9건인가 8~9건 되고 일체 미집행된 게 5%, 4%만 집행된 게 벌써 금년이 다 가는데 이런 부진한 실적들이 있는데 사유는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진한 것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부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분발하셔서 조기에 집행되어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집행을 원활히 해서 군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한 지구에 대해서 매월 사업 점검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그러니까 말이야. 미집행된 데는 보니까 8~9건이 1원짜리 하나 집행이 안 됐어요. 물론 사유들은 다 있겠지만 사유가 발생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영상화면을 보며) 또 한 번 띄워 보세요. 이게 영수천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3회추경 정비사업에도 사업비가 들어있더군요. 영수천, 보 밑에 이런 데가 지금, 큰돈 안 들여도 장비 좀 들여서 정비하면 말끔하게 정비되고, 만일에 큰물이 나오더라도 누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말끔히 정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아까 영수천도 보 밑으로 보면 너무 엉망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봐주시고 꼭 깨끗하게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남건
예.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안전건설과장 남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
(11시21분)
○ 위원장 정철희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팀장님들도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죠? 늘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택가에 큰 나무들이 있어요. 태풍이 불거나 비바람이 칠 때 넘어지거나 끊어지거나 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칠 우려가 있는데, 그 예산이 다 소진됐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소진은 안 됐고요. 연말까지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현재 나무를 베어주십시오.” 이런 민원이 몇 군데에서 들어왔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태풍 힌남노 전부터 한 40여 그루 노거수 주민들이 소유할 수 없는 큰 나무들을 처리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하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 소진될 때까지는 꾸준히 하고 있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광 연천마을 수해로 인해서 많이 넘어지고 무너졌는데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산림공원과에서 거기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일이 얼마나 진척되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주무 부서와 협의는 해 봤습니다만 주민들 의견과는 상반되어서, 원래 공사는 아래부터 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빨리빨리 진척이 안 된다고 주민들이 성화고, 또 행정에서는 원칙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늦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산림공원과에서 주로 나무 식재를 많이 하죠?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나무 식재를 하면 큰나무조림도 있고 정책 숲 가꾸기도 있고 가로수 조성도 있고 저감조림도 있고 미세먼지 등 다양하게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형태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은 잘하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산림조합에서 일을 제대로 다 못 하니까 위탁을 또 하거든요. 산림조합에서 직접 시공 잘 안 해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그 부분 한번…
○ 김영인 위원
물론 시공한 데도 있겠지만. 그러면 기왕에 재하청을 줄 때는 우리 지역의 업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함평군 밖에, 적을 두지 않은 다른 업체에서 공사한다든지 10원이라도 싸다고 해서 외부에서 묘목을 사 온다거나, 물론 우리 지역에 그 묘목이 없으면 당연히 사와야 되는 게 맞겠죠? (예) 그렇지만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업체 업자들이 시공할 수 있도록, 그래야 다만 10원짜리 한 푼이라도 우리 지역의 업체 업자들이 벌어야, 우리 군민들 누구에게든지 차 한잔 대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함평군이 더 윤택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한 번 더 살펴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십시오”라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에서 생산한 묘목, 지역 업체가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고, 그리고 난 명품 대전이 몇 회나 된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13회입니다.
○ 김영인 위원
대통령상으로 승격된 지 좀 오래됐죠? 몇 년 됐죠? (예) 거기에 비해서 품격이… 대통령상으로, 국가 수장이 주는 상으로 격이 올라갔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모든 물가가 올라갔는데 예산도 몇 년 전 예산이 그대로 꾸준히 정해져 오는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번에는 예산도 좀 증액해서 품격 있는 대회가 치러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난 연합회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도 대회를 한다고 해서 이런저런 단체들이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올라왔어요.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 행사를 치르려면, 아무래도 6,000만 원으로 정해놨는데 6,000만 원을 가지고는 다 못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더 올려서 승인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올라왔어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더 증액이 돼서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타 부서에서 오는 것을 보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누차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산림공원과에는 너무 많은 주문을 합니다.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평소에 드리는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대신해서 드리는 거니까 평소에 주문했던 부분들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수산봉 집라인 설치가 사실은 허가를 얻지 못해서 아니면 사업변경이 돼서 취소가 됐어요. 그 주무 부서가 산림공원과죠?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걸 취소를 했으면 취소된 부분을 갖다가 접목해서, 원래는 위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위치에 맞지는 않았지만 우리 군 전체의 큰 틀로 봤을 때, 관광객들 유치라든가 이런 틀로 봤을 때 안 맞아도 거기에다가 해야 된다는 논리였어요. 그래서 하다가 중도 포기가 됐는데 생태공원과 연계해서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면 풍광도 맞고 콘셉트와도 맞고 물론 재정적으로는 여기 수산봉만큼은 못할지는 몰라도 그 재정적인 면을 떠나서 풍광이나 요건을 고려할 때는 팔각정에다 해서 저수지 건너편으로 하면 정말 콘셉트가 들어맞는다고 보거든요. 그쪽으로 옮겨서 시도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자연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가 해서 집라인도 용역사를 통해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자에서 대동제 수목원까지 이동하는 거리 대비 현재 정자가 있는 봉우리 높이가 한 70m 더 위로 올려야지 집라인이 원활하게 경사가 이루어져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은 용역사, 저희와 같이 판단한 결과 안 맞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 김영인 위원
아, 용역은 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그랬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듣기로는 용역을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용역을 하기 전에 높이가 낮아서 안 맞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용역을 실제로 해서 높이와 거리가 안 맞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현재 팔각정 있죠? 다리 새로 개설한 데 그 위에 있잖아요. 거기와 높이가 어떤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저희들이 가장 자연생태공원에서 높은 봉우리에서 했을 때 그렇게 높이가…
○ 김영인 위원
높이가 안 맞다? (예) 높이가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용역을 해서 높이가 높을수록 거리가 멀어야 하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높이가 높아야 하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근본적으로 구조가 안 맞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무작정 투자만 하기 보다는 뭔가 콘셉트는 들어맞는데 하여튼 새로운 생태공원을 활성화시키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거기는 돈이 엄청 많이 투자된 곳이고 지금도 굉장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투자대비 수익창출을 못하고 있는 곳인데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 뭔가 이벤트 찾아서 행사를 해 보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한 것이라든가 관광객들에게 눈길을 끌 수 있는 시설들을 조금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생태공원이라고 하면 함평의 보고, 생태공원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그 역할을 충실히 못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직원들이라든가…
○ 정현웅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생태공원의 목표, 생각하는 이상은 굉장히 크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함평 생태계의 보고라 할 정도로 좋은 자산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 부족이라든가 여건 조성이 안 됨으로써 100%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죠?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걸쳐서 지적하셨던 무궤도 열차 있죠? 무궤도 열차 관계는 이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게 됩니까?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궤도 열차를 정차대와 유기시설 신고까지는 다해서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중순까지 양서파충류생태공원에서 자연생태공원 잔디광장까지 무료로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점이 20명만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하다 보니까 무궤도 뒤에 트레일러가 달린 차들은 전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우리가 자연생태공원에서 양서파충류로 넘어가거나 넘어올 때 경사가 상당하거든요. 그런 경사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들이 밑에 가면 수경시설이 있잖습니까? 수경시설을 이용하려고 방학 때 애들이 부모님과 같이 먹을거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을 같이 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들은 짐을 싣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무궤도 열차를 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민원도 있어서 이러면 정지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잔디광장에서 자연생태공원 우측을 통해서 저쪽 대동제 수목원 주차장까지.
○ 정현웅 위원
다리 건너서요? 카라반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거기 광장까지 왕복을 하면 3km거든요. 그 3km 구간을 저희들이 그쪽의 가각부를 시공을 다시 하고 시범운행을 했어요. 차라리 거기가 평지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승차요금도 받아가면서 운행을 해 보려고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물론 대안을 찾아서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시설 차량을 이용해서 탑승을 하신 관광객들이 거기에 합당한 조건이 부여되어야 거기에 따르는 자기의 부담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금체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탑승 요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거기에 합당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그걸 타서 거기에 대한 요금을 산정해서 받는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 욕심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생태공원으로 명령해서, 생태공원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누가 듣더라도, 누가 생각하더라도 ‘생태계의 보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공간과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세워서 탑승하는 관광객에게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쪽에 무궤도열차가 다닐 때에 일반 차량도 통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교통 운행상 염려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사실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다각도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동 생태공원을 보면, 양서파충류와 생태공원은 한 몸이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파충류를 보러와서 거기를 보고 넘어가서 생태공원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고, 향후 대동제 힐링수변길 조성 있죠? (예) 그 부분도 연계선상으로 같이 봐야 되겠죠?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생태계의 보고로써 향후 “아, 생태공원에 가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라는 공감대를 관광객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대동제 수변길은 아주 시기적절하게, 늦었지만 아주 계획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파충류를 보고 생태공원을 보고 수변길을 걷고 거기 와서 다만 한 시간, 두 시간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파충류 보고 생태공원 보고 수변길 걷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삼거리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런 준비가 되어야만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함평의 생태공원으로서 메카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높은 수준의 계획을 짜셔서, 어차피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좋겠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에 와서 당분간 다만 몇 시간이라도 체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주변에 완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문제죠?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고 즐기고 먹고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예산만 반영된다면 거기에 무슨 시설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또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확실한 계획과 앞으로 향후 대책, 추진할 의사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런 것도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함평에 오면 파충류를 보고 생태공원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시설도 있고 참 잘됐더라. 다시 한 번 가보고 싶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함께 삼삼오오 다시 찾는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정비, 사후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미세먼지 차단 숲 있죠? (예) 해보농공단지는 많이 식재를 해 놓고 여름에 나무들이 많이 고사해서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자보수는 완벽하게 끝났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9월 30일까지 해서 하자보수…
○ 정현웅 위원
그런데 나무를 식재를 해 놓게 되면 어차피 차단 숲이라는 것이 나무가 어느 정도 크고 숲이 형성됐을 때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런데 현재는 거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차단 숲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어설픈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도 성장이 되고 주변이 푸르게 되면 차단 숲의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사 또 하자보수를 했지만 또 고사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나무는 하자보수 시간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2년.
○ 정현웅 위원
2년 넘었죠?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저희들이 2022년도에 공사는 했지만 하자 보수하는 시점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 정현웅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준공한 날로부터 2년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그렇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 지나기 전에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함평산단이 어떻게 됐나요? 사업을 하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동함평산단은 해보농공단지처럼 하자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동함평도 수목 종류는 해보농공단지와 비슷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맞는 수종이 별도로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동함평산단도 수종은 비슷하고요. 저희들이 최고 신경쓰는 게 뭐냐면, 물론 수형도 좋고 규격도 맞아야 되겠지만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목을 심도록 계속 유도하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런 부분도, 동함평산단이 현재 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끝납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12월 말까지…
○ 정현웅 위원
올해 끝나겠네요. (예) 이 사업장도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충실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희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오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힌남노 태풍 때문에 제가 엄다에 아침 일찍 나가서 300년 된 팽나무 일부 가지가 부러져서 주민 주택으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집은 파손이 안 됐고 담장이 파손되어 있었거든요. 직원이 나와서 빠른 대처를 해서 잘 마무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나무 일부 가지가 부러지고 남은 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이장님이나 피해를 본 주민이 제거해 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그게 제거는 진행됐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그 마을이 영흥2구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그 나무가 있는 위치가 엄다 영흥 366번지거든요. 처음에 그 나무가 가지가 찢어졌을 때 나무의사를 모시고 가서 이 나무가 살 수 있는지와 외과수술을 하면 살 수 있겠는지까지 확인하고 안쪽이 비어 있어서 거기서도 살기 힘들겠다…
○ 이남오 위원
예, 맞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그리고 나무가 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하필이면 집 쪽으로… 그래서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몇 분이 “옛날에 8개 나무를 심어서… 다섯 나무만 살았는데 그것을 베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집 쪽에 있는 분은 지금도 베어주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마을주민들이 합의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366번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주시면 그것을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9월 30일에 흥용동에서 마을주민들 회의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하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기로 했거든요.
○ 이남오 위원
아직 연락이 없어요? (예) 제가 당일 아침도 일찍 그 현장에 가고 그 뒤로도 갔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이 텅 비어 있고 기울어져서 다음에 태풍이 온다면 2차 피해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동의도 좋지만, 그날 가서 보니까 집 쪽으로 떨어졌다면 많이 피해가 있었을 거고, 거기에 개인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피해까지도 오면 군에서 피해 보상하는 것도, 인사사고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장님과 잘 협의해서, 제가 봐서는 오래된 나무를 보호도 해야 되지만 향후 고사될 나무라고 하면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그 부분을 2차피해가 없도록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산봉에는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활용하고 등산도 많이 하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 거기에 비해서 기산봉은 요즘에 등한시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등산로라든지 그 위에 체육시설 팔각정까지 보면 제가 최근 여름에는 못 올라가 봤습니다만 등산로 정비들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나무가 일부 몇 년 전에 쓰러져 있던 게 등산로 쪽으로 가로질러서 그것을 피해서 가야 하는 이런 불편함도 좀 있었거든요. 나무는 베어져 있어요. 그런데 뿌리 부분이 일부, 예전에 보니까 등산로 정비가 덜된 부분들이 있어서 함평 읍내에서 봤을 때 기산 영수가 함평 읍내에서 기산봉의 정기를 받고 읍민들이 살아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거기도 정비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그리고 천변에 있는 매실나무 있잖아요. 보니까 작년에도 건의됐는데, 매실나무를 천변에 식재하는 게 괜찮나요? 대부분 그쪽에 곰팡이병이라든지 고사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여기 보니까 관리가 완료되어 있다고 봐서, 매실나무가 습에 약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다른 데 심어진 것에 비해서 천변 쪽에서 곰팡이병 같은, 말라비틀어지거나 하얗게 곰팡이 같은 이런 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죽어 있는 것이 있어서 관리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해 놓으면 물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따가면 좋은데 대체적으로는 타지 분들이 와서 싹 훑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천변에 있는 매실나무가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매실나무가 양안에 영산강까지 해서 4,500주가 심어져 있어요. 그전에 헌수를 다 개인별로 받아서 심은 나무입니다. 우리 군이 일반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해서 심은 나무가 아니고요. 다 헌수를 받아서 심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초봄에 전정도 하고 최근에 병충해 방제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 이남오 위원
헌수를 받아서 철거를 못 하는 상황이라면 관리가 잘된다든지, 예전에는 누가 현수했다는 푯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훼손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어있으면 다른 나무로 대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없애 버려야 되는 건지 그것을 잘 몰라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리가 안 되면 공고라도 내서 다른 대체 나무라도 심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나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명패라도 잘 부착해서, 관리가 잘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예전에도 제가 한번 건의드렸던 게 명품 가로수길 조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로수 하나만 잘 심어도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간간이 보고 우리가 그 가로수길을 관광을 가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기 수종을 선정하실 때 이걸 심어서 명품 가로수길이 돼서 다른 관광객들이 향후 5년, 10년, 20년 후에는, 담양은 메타세콰이어로만 해서도 엄청난 관광객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런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마지막으로 자연생태공원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는 편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자연생태공원을 말씀하시는데요. 현재 10월 2일 기준으로 올해만 3만 3,700명이 다녀갔거든요. 이번 주에만 3,000명이 넘게 다녀갔습니다. 저희들이 수익은 적지만 2억 4,700만 원 수익을 얻고요.
전체적으로 평일에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말에는 기회가 돼서 와보시면 주차장들이 꽉 차서…
○ 이남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주말에는 한 번씩 거기를 가거든요.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한 달이면 만 명꼴로 다녀간 상황이네요. 홍보가 덜 된 건지는 모르는데 주말에는 2~3,000명 정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신경을 써 주시고 다양하게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은 많은 돈이 투여되고 물론 파충류나 전체적으로 대동제까지 하면 530억 가까이 투자가 된 것 같은데, 물론 행정에서는 사업비 대비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지역 상권이나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하는 게 행정에서 움직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캠핑장에 캠핑트레일러는 있지만 거기 자체를 좀 더 활용을 한다면 캠핑족들한테 개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문서 위원님.
○ 박문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본 내용과 조금 엇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86년도에 경남 양산에서 산속에서 생활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곳에 보니까 500고지, 한 700고지 거의 불갑산 높이 정도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미 밤나무나 호두나무가 식재되어서 소득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항공 방재로 농약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함평에는 전부 민둥민둥한 야산이고 다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산들인데 수목갱신을 하는데 굳이 한다면 편백나무 정도로 수목 갱신하는 정도에서 이왕이면 유실수나 호두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수목갱신까지 이루어져서 소득까지 연계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2년도에 조림면적이 74ha입니다. 74ha 중에서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미세먼지 조림 세 가지 조림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목, 유목이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편백과 상수리나무나 그런 나무들로 양묘가 지정돼서 한 80%가 내려오고 미세먼지 조림이라고 그 건에 대해서는 산주가 방금 말씀하신 유실수라든가 밀원수들을 선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거의 40여 년 전에 이미 경남에는 유실수가 산에 다 식재되어 있는 상황을 봤는데 그때도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과장님, 영광 물무산 행복숲입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가봤습니다.
○ 박문서 위원
엊그제 여기를 가서 보고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첫째는 산 정상을 오르지 않고 산 주변으로 힐링코스로 해 놨는데 빠른 A코스는 1시간 20분이면 올라갔다 내려오고요. 저는 전체를 돌아봤어요. 2시간 반 정도인데 이걸 제가 왜 찍어왔냐면 군수님 중점사업에서 4ㆍ4ㆍ8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4시간, 숲에서 4시간… 이게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영광 소재지에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서 위원
소재지 아파트 단지에서 바로 힐링코스를 올라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이 우리가 보통 산에 올라가면 저처럼 우량하거나 건장한 사람들은 솔직히 잘 안 보이거든요. 잘 못 올라오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저같이 건강한 사람들도 다 올라오고, 심지어 치마 차림에 샌들을 신고도 여성들이 올라오고 남자들도 그냥 운동화만 갈아 신고 올라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읍소재지에 있는 산에 힐링코스를 해 놓으면, 귀농귀촌까지 생각해 봤거든요. 이왕이면 시설들이 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살고 싶어 할 것 같다. 아파트에서 눈 뜨면 바로 운동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고, 그래서 함평읍에다 우선적으로 예산도 얼핏 보니까 40~50억을 가지고 예산을 해서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힐링적이고 느낀 게 많아서 1차적으로 우리 함평읍 주변에다가 이걸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동삼면 쪽에도 하나 구상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관광객만을 위한 무슨 생태공원이다. 대동저수지 힐링수변길 조성사업이다. 사실은 우리 지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외지인을 위한 것인가 생각을 해 보는데 이건 정말 지역민을 위할 수 있는 길이고, 다리를 절룩거리면서도 올라오시더라고요. 여기는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2시간을 걸어도 전혀 급경사가 없습니다. 급경사가 되는 부분은 데크로 해서 돌아가서 올라가게끔 시설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 느낀 점이 많고 우리 함평에 접목해서, 우리 군수님 중점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 읍 가까운 데에 꼭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저희들도 함평읍 쪽 규모는 작지만 수산봉 명품길이 있고요.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원선 테마 임도라고 해서 10~12km정도 임도가 순환되게끔 올해 사업을 완료했거든요. 거기에다가 한 10억 원을 투자해서, 임도이기 때문에 물무산처럼까지는 평평하게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계단 없이 천주봉에서 전망 좋은 곳에 전망대도 만들어서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안 그래도 저도 나산 천주봉 쪽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힐링숲 걷기가 됐든 예쁜 문화마을이라든지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외지인을 유치할 수 있는, 나산까지 관광객을 유치하면 엑스포공원까지는 자동으로 뭔가 그쪽에 구상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쪽으로 아름다운 숲길이 조성되기를 저도 간곡히 빌어 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서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오 위원님.
○ 이남오 위원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피드백이 없어서 한 번 더 여쭤보렵니다. 연실봉 정상에 가면 연실봉 9부 능선 위 정상은 함평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정상에 갈 때 영광군에서 해 놓은 표지판을 봐서, 지금은 그게 조치가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추진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측량을 했었는데 영광군 돌이 서 있는 연실봉 안쪽 영광 땅인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적 불부합 지역이 나오면 보통 산 경계 쪽에 많이 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평 쪽에서 측량을 했을 때는 정상 최고 가운데 부분은 우리 함평 땅입니다.
그러면 영광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쪽 돌을 내리고 차라리 같이 세우자. 돌을 하나 세워 놓고 함평에서는 함평군으로 세우고 영광에서도 영광으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또 불갑사 주지스님이나 여러 군데 관여가 돼서 좀 더 지체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돌까지 제작을 했었고 산림청 헬기까지 임차해서 옮기려고 하던 중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생각이, 사실 행정에서 영광군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면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회단체가 나서서 해 주면 그게 조금 더 쉽게 해결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남오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구글이나 네이버를 보면 9부능선 정도부터는 함평땅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9부능선인지 9.5부인지 8.5부인지는 모르겠어요. 정상 연실봉은 네이버를 보더라도 함평 땅으로 나와요. 정상이 넓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연실봉이 함평 땅으로 나오는데 인터넷에서도 우리 함평에서도 홍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것은 또 불갑산 정상 연실봉 하면 영광군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행정에서 분명히 대처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영상화면을 보며) 저렇게 되어 있지만 네이버를 계속 확장해서 켜보세요. 켜보면 함평 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 땅을 우리 함평군에서 당연히 찾아야 하는데 영광과 함평에 정상을 같이 세운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함평은 자연적으로 물려받은 천혜 관광단지가 없는데 그나마 함평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516m 연실봉인데 저것마저도 영광에다가 뺏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더 확대해 보면 함평 쪽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영광에서 우리 함평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피해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사회단체에서 움직인다? 저는 행정에서 할 부분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을 사회단체와 같이 가야지 내 땅을 영광에다 뺏기고 표지석까지 영광에 다 내어주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안 그래도 영광에다가 그 도로를 일단을 치우고 다시 협의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 이남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저 지도가 몇만분의 일인가요? 지금 저 정도로 경계가 갈리면 예를 들어서 5m, 10m 이상은 훨씬 더 멀죠. 그래서 저는 저것마저도 불갑사 주지스님이 아니라 대한 조계종 할아버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땅을 찾아야죠.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표지석도 치우라고 해 주십시오. 말 안 들으면 법적으로도 하고 행정조치라도 해서 우리 땅을 찾아야지. 관광객들이 오면 연실봉 마저도 불갑산이니까, 당연히 표지판을 보면 함평 땅이 아닌 영광 땅으로 보여서 그나마 516m인 500m가 넘은 봉우리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저것마저 뺏겨 버리면 함평에 500m 산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유권을 주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알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띄어 보세요. (영상화면을 보며) 박문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이것을 안 해 보려다가 합니다.
맨 뒤로 넘어갔나? 전경. 우리 함평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이 함평 기산공원이라고도 하고 근린공원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1960년대 오십몇 년도에 시내에 생겨서 지금까지 왔던 유일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사진 전경으로 보입니다. 군민들의 주택가 바로 인근에 있는 유일한 공원입니다, 이것이. 전경 사진은 이렇죠? 하나씩 넘겨보세요.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천천히, 저 앞에 보이는, 맨 뒤에서부터 보십시오. 뒤쪽부터 한번 넘겨보세요. 이런 공간들이 폐허로,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공간을 그대로 놔둬 버립니다. 아마 십몇 년이, 이십몇 년을 관리하지 않고 거기에 놔둬 버리니까 벚꽃들은 이미 고목이 되어서 다 가지가 찢어져 버렸고 거기다가 일부 식재를 해 놓은 조그마한 나무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여기 보시면 저 뒤쪽인데 저런 구릉대 같은 곳도 다 공원인데 안통 그대로 묵혀 있어 버립니다. 만일에 여기가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데에 계단 위로 주차공간을 하면 멋진 주차공간이 될 겁니다. 저 뒤쪽 영수교 돌아가서, 다음 장 이런 데도 전부 다 점유해서 이렇게 빈집이 있습니다. 여기도 공원부지입니다. 여기도 공원인데 엄청난 부지를 모아서 살다가 돌아가셔서 이것도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 우리 군수님 생각도 지난번 말씀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것을 오래전부터 제안을 해 보는데 여기 우리 함평… 자, 다음 장 넘겨 보세요. 여기서 보면 함평공원이 밑에서 좌로부터 시작해서 저 위쪽으로 능선이 하나… 우측에 보이는 저쪽이 쭉 보시면 동산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남의 선산일 것입니다. 우리 공원 이것과 저쪽을 같이 흡수를 해서 공원으로 개발 정비를 하면 함평의 멋진 명물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많은 돈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것을 용역을 맡겨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따오도록 해서 저쪽에서 내려다보이면서 숲속에서 영수천을 내려다 보고 저쪽 향교들을 내려다 보면서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주택가 바로 인근에 있는 유일한 힐링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폐허가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그런데다 시민들이 모처럼 한 번쯤 찾아가서 보면 어디 담소 나눌 만한 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발길을 돌려서 옵니다. 마침, 박문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기에, 바로 시내 가운데 있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을 멋지게 살려서 우리 군민들 품으로 돌려보내 줘야 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지금 내가 답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걸 또 제안을 할 겁니다. 제안을 하면 고민을 해서, 아무튼 이런 공간을 시민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노력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충탑이 있는 공원 면적을 정비한다거나 해서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뒤쪽에 있는 공공도서관 옆에 있는 숲이 4,80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문중 땅인데 거기까지 흡수해서.
○ 위원장 정철희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음에 얘기하시라니까요. 공무원들께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이게 해질까 어떨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지. 지금 아직 계획단계도 아닌데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안 됩니다. 일단 뭔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번쯤은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또 팀장님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만 편하게 평소의 생각들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분 과장님과 소장님, 팀장님들은 행정에 접목해서 좀 더 나은 함평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성심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을 해서 일정 부분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35%인데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 보건소장 정명희
성심병원 산부인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인 위원
국비ㆍ도비 해서, 그리고 우리 군비가 그 정도 되고. 그래서 2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면 산부인과로서 역할은 충분하지 못하다. 기본적인 것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산이 조금 더 지원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치료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군민들이 출산을 앞둔 분들이 병원에서 쉽게 말하면 케어도 받을 수 있도록, 출퇴근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쉬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 보건소장 정명희
외래 산부인과 성심병원 내에 설치해서 매년 2억씩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분만 관련해서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반적인 진료와, 분만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산부인과로 이동하거든요. 그런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요.
그러면 산과에 출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심병원과 의견을 조율해 봤는데 거기 산부인과를 설치하려면 필수시설이 있게 되거든요. 입원실도 별도로 있어야 하고 그리고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신생아실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려면 면적이 적어도 평수로 67평 정도로 추가로 있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현재 성심병원에서는 그런 면적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평수이고, 예산적인 면도 보니까 최초로 개설을 하고 이런 조건들을 갖추려면 28억 정도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차후에 인건비가 4억 4,000정도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병원에서도 시설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계속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체를 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일정 부분, 분만이라든가 아니면 환자들이 애를 낳고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간단한 공간이라도 조금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보건소장 정명희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국도비를 합해서 이 사업이 있는데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함평군에 안과가 없어요. 안과도 국도비를 합해서 군비를 조금 내더라도 안과가 유치가 돼서 나이를 드신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공모도 하고 의사협회라든가 여러 기관과 협의도 해서 우리 함평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문제인데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면에는 현재 공중보건의가 3명이에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일반과 치과, 한방으로 해서 3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진료인원은 함평군에서 제일 적다시피 해요.
○ 보건소장 정명희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걸 이렇게만 놔두지 말고 갑자기 안 되지만 인원을 배치할 때, 인사이동 있을 때에 이 부분을 참고하셨다가 엄다, 나산, 신광에 진료를 받는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면 공중보건의도 1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적절하게 인원을 재배치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현재 치매 안심망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 보건소장 정명희
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몇 마을이나 된가요?
○ 보건소장 정명희
계획은 읍면별로 해서 1개씩 시범적으로 운영하자고 해서 지정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5개가 지정되어 있고 계속해서 4개 면에…
○ 김영인 위원
신청이 안 된 면이 어느, 어느 면입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지정된 데가 학교, 손불, 월야, 해보, 나산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
나머지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그 나머지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한 군데씩이라도 지정해서 운영하시고, 또 가족행복과에다가 문의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노인분들이 혼자 계신 분,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치매와 연관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인형과 대화를 하면 날씨 예보도 하고, 일어났을 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다양한 고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성립해서 치매 안심망을 운영하면 다만 한 군데 하나씩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2개씩이라도 해서 마을에 보급하고, 다른 지자체는 그걸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돌봄 AI 기능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우리 군은 늦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예산이 조금이라도 반영된다면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심마을 지정하고 관리할 때 이 부분도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질의 안 하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문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함평성심병원 산부인과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21쪽에 소장님 공립요양병원이 있잖아요. 거기가 애초에는 수탁자가 법인이었는데 개인으로 바뀐 배경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대상을 의료법인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병원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의사가 응모해도 자격이 주어지는데 최초에는 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5년간 계약해서 유지됐고 그 이후로 다시 공모했는데 개인 의사가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되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원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개인보다는 재단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단법인 무지개재단에서 공모에 참여를 안 하신 겁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안 하셨습니다.
○ 박문서 위원
아, 개인만? 단독?
○ 보건소장 정명희
예, 개인만 참여하셔서, 단독으로 참여하셨습니다.
○ 박문서 위원
임대료로 4억 8,000 정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입원해 있는 분들 158명 정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1인당으로 지원 예산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예, 보통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료했을 때 본인부담금과 공단에다 청구하는 금액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금액을 살펴보면 한 달에 입원했을 때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취약계층과 일반보험자 자부담이 다 다르거든요. 취약계층은 월 8만 원 정도 들어가면 공단이나 정부에다가 나머지 부분은 다 신청하게 됩니다.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문서 위원
개인 부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취약계층이나 차상위 계층 그분들만…
○ 보건소장 정명희
아니,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 박문서 위원
일반인은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자부담이 75만 원 정도 됩니다.
○ 박문서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공립이어서 저렴한 겁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공립요양병원의 장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대부분 광주권은 간병인 비용을 별도로 받아요. 그래서 부담이 굉장히 큰데요. 우리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간병인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서비스를 해 주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 박문서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철희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남오 위원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군에서 신생아 양육에 대한 출산장려 사업을 수년째 해 오고 있잖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그렇습니다.
○ 이남오 위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작년에도 100명 미만이고 올해도 100명 미만일 것 같거든요.
○ 보건소장 정명희
현재 54명 출산했습니다.
○ 이남오 위원
작년에 비해서 10% 이상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전에는 해남이라든가 최근에는 영광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봐서 특별히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이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 보건소장 정명희
전남 시군을 양육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 금액을 저희가 많이 지원한다고 해도 워낙 기본적인 인구가 적기 때문에 출산율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출산 장려 차원에서 양육지원금을 확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22개 시군 중에 첫째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지역이 적은 편은 아니고 6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22개 시군 중에서 5위 정도로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하고 국가에서 올해 200만 원 정도를 출생아당 바우처카드로 출산용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서, 총 지원금액이 첫째아는 500만 원, 둘째는 700, 셋째는 900, 넷째아 이상은 1,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 이남오 위원
국가에서 주는 것까지 다해서?
○ 보건소장 정명희
예, 합산해서요.
○ 이남오 위원
함평은 가임여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정에서 출산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소장님도 고민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한두 명이라도 더 늘려야 되고 그걸 지원해 준다고 해서 출산장려금으로는 애들 양육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22개 시군 중에서 1등으로 가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소장님께서 내년 본예산에 증액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의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함평군이 소멸위기이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다른 시군의 순위를 다투지 말고 충분하게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소장 정명희
알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22쪽을 보면 셋째, 넷째는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셋째, 넷째부터는 100만 원씩 5년간 추가적으로 더 준다는 이야기죠?
○ 보건소장 정명희
총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셋째아부터는 700만 원이잖아요, 토탈 금액이.
○ 이남오 위원
예, 3만이고.
○ 보건소장 정명희
700만 원인데, 1년에 다달이 분할해서 주고.
○ 이남오 위원
다달이 주는 것 말고 추가적으로.
○ 보건소장 정명희
추가로 매년 100만 원씩 더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 이남오 위원
충분하게 더 늘려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 보건소장 정명희
예, 감사합니다.
○ 이남오 위원
보건소 부지가 굉장히 협소한데다가 너무 많은 건물이 들어서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데다가 장날 되면 보건소가 이용한 분들이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평상이 평일에도 장날이 아닐 때도 보건소에 가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추가적인 건물들이 들어간다고 해도 들어갈 때가 없는 상황인데 터미널이 다른 데로 가든지 아니면 보건소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야 되는 실정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소장님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 보건소장 정명희
감염병관리센터를 지금 보훈회관 자리에다가 건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감염병 시대가 아니면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봤는데 워낙 감염병 관리고 또 자주 이런 바이러스 질병들이 생기다 보면 이런 시설도 반드시 있어야 돼서 거기다 부득이하게 지금 감염병관리센터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천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 이남오 위원
예, 맞아요.
○ 보건소장 정명희
저희 직원들은 천변에 대고 안에는 민원인이 댈 수 있도록 임시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부지가 넓은 공간이 없는 상황도 있고, 한 가지 늘 저는 생각했습니다만 모란정 입구에 가면 빈 땅이 있는데 매매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라도 군에서 수용해 주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천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천변이 국가하천이라 예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사대강사업 일환으로 다 폐기했는데… 저는 천변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용차들도 대체적으로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천변 쪽에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어르신들이 천변에 세우고 오는 것보다 우리 관용차가 거기에 있는 게 좀 더 바람직한데 관용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그 천변에 주차구역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은 못 하겠지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구역 자체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서, 대신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자치회의 때나 이장님들한테 주민들한테 천변에다 세우고 바로 올라올 수 있게끔. 단, 천변에서 올라올 때 보건소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될 거예요. (계단) 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단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보건소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추가적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리국도관리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바로 올라올 수 있게끔 세우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소장님, 코로나 마지막까지 잘 종식될 수 있게끔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팀장님들 이하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셨다고 너무 봐 드리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명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남오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처음이네요.
(장 내 웃 음)
○ 위원장 정철희
아까 담소를 나누기는 나눴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방역도 실시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가을철 겨울철도 이렇게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식사하면서 나왔습니다. 아무튼 대체적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이 지배적이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는 기대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이, 한치에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고생들 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정명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5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감사종료)
○ 출석 위원: 6인
가선거구 정철희 가선거구 김영인 가선거구 이남오 나선거구 정현웅
나선거구 박문서 비례 김은영 (이상선거구역순)
○의회참석자:7인
사무과장윤영선
전문위원홍명희
전문위원김재문
의사팀장박순미
지방행정주사보박수연
지방속기서기박애련
지방운전서기강성빈
○ 출석 공무원: 3인
안전건설과장 남 건
산림공원과장 박 남 진
보건소장 정 명 희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9대 제276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22.11.01
2 9대 제276회 제3차 본회의 정례회 2022.10.07
3 9대 제27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22.10.07
4 9대 제27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22.10.05
5 9대 제27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22.10.04
6 9대 제27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22.09.30
7 9대 제27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22.09.29
8 9대 제27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22.09.27
9 9대 제27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례회 2022.09.26
10 9대 제276회 제2차 본회의 정례회 2022.09.23
11 9대 제276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2.09.21
12 9대 제27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2.09.21
13 9대 제276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2.09.20
14 9대 제276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 2022.09.19
15 9대 제276회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2.09.16
16 9대 제27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2.09.15
17 9대 제276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2.09.15
18 9대 제276회 개회식 본회의 정례회 2022.09.15
19 9대 제276회 제1차 본회의 정례회 2022.09.15
20 9대 제27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