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1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9월 15일(목) 13시3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회)
○ 위원장 이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3시30분)
○ 위원장 이남오
홍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상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기획감사실장 안상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입니다. 군정시책 개발 및 관리입니다. 민선 8기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발전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 규제개혁 역량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로 지방규제개혁 추진여비 112만 원,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여비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업무 교육여비 112만 원, 법제업무 추진여비 72만 원, 소송수행 국내여비 210만 원, 소송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6쪽입니다. 2021년 하반기 전라남도 신속집행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포상금 300만 원과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2022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우수부서의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성과상여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3차 군민재난지원금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32억 원을 활용함에 따라 재해재난을 대비하여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실장님 애쓰셨습니다. 216페이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0억, 이게 예비비에서 30억이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32억 원이 지난번에 나갔습니다.
○ 정철희 위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도 꼭 필요로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목을 지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나가야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일단 지원하고 그냥 예비비를 세워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군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여기에서 정식 절차를 걸쳐서 확보가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에 와서 보고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한 대로 군민들이 여러 가지 원하고 추석을 앞두고, 즉흥적으로 그때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즉흥적인 발상으로 업무가 추진되다 보니까 이것도 편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하는 과정이 순서에 맞게, 원활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 총무과
(13시38분)
○ 위원장 이남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가요?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화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일반행정위원회 이남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함평군의회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총무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사업조서 1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9쪽입니다. 함평군 평생학습관 이전 및 리모델링입니다. 현재 우리 군 평생학습관의 공간이 협소함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을 군립도서관 3층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는 총 3억 원이며 군립도서관 3층에 보존서고와 문서고 등을 리모델링하여 더 많은 군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액 군비 사업으로 현 평생학습관 구) 군수 관사에서 군립도서관 3층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군민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입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저희 과 2022년 3회추경 예산은 총 641억 6,385만 4,000원 중 10억 3,120(1)만 1,000원이 증액된 총 651억 9,50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군정시책 추진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이장과의 소통간담회 등 홍보물품 제작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실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행사운영비 중 445만 원을 감액하여, 239쪽 하단 부분입니다. 우리 주민자치 시범실시 읍면인 함평읍과 신광면에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주민자치회 활동가를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기 위한 강사수당 등으로 기타보상금을 6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중간 부분에 있는 일반보전금 중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행정과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하고 계시는 읍면이장단 임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지 견학 추진을 위해 2,4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보조 활동과 수당으로 180만 원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총 2,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금년 상반기 면민의 날 행사가 취소되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아래가 섞여서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40쪽입니다.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2022년 범도민 지방분권 관련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사무관리비로 114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연합회 지원사업으로 방범연합회 자율방범대 근무복을 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40쪽 하단부에 보시면 방범연합회 자율방범대 방한복 구입비로 군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간을 보시면 노동조합 운영입니다. 이 노동조합 운영은 공무직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동조합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 군에서 군경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생존자와 유족의 증언을 구술채록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비 2,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1쪽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집합교육 전환 등으로 교육비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주관 교육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견리더양성과정 164만 원, 여성리더양성과정 824만 2,000원,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 500만 원 등 총 1,988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공무원교육훈련비로 7,2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구현 정책사업 중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전산실 내에 서버와 연결된 무정전 전원장치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잦은 장애가 발생하므로 교체가 불가피함에 따라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도비 교부결정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에 도비 교부결정액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286만 원과 군비 858만 2,000원 등 총 1,144만 2,000원을 감액하여 5,1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출연금으로 경제적 상황 악화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이 재시행되어 우리 군 부담금으로 출연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율복 착용 학교였던 함평영화학교가 교복을 착용하게 됨에 따라 교복구입비 139만 9,000원(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함평여중과 신광중학교에 원거리 통학생 신규 신청에 따른 에듀택시 지원금으로 437만 원(43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월광기독학교 기숙사 환경개선사업비로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수강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관 정수기 및 제빙기 렌탈비 사용료로 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동아리 중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지원기준이 미달된 동아리의 집행잔액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이전 및 리모델링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보건소에 있는 평생학습실의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냉난방기 구입비로 386만 원과 구)관사에 있는 평생학습관 냉장고도 고장난 상태로 냉장고 구입비 75만 원 등 자산취득비로 총 4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입니다. 도 공모사업 중 별도로 추진하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배움 행복마을학교와 시군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사업비 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두 사업으로 군비를 조정하였고 도비 1,130만 원을 감액한 총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총괄입니다. 하반기 신규 임용예정자 실무수습 계획에 따라 인원을 증원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 조정됨에 따라 군비 5,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급 집행잔액 5,595만 5,000원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건비 중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계급별 직급보조비 지급단가 인상됨에 따라 조정하여 인상분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간접인건비입니다. 연금부담금 기준 보수예산액이 증액 산정 통보됨에 따라 연금부담금 1억 3,930만 원 연금보전금 7,697만 6,000원, 재해보상금 283만 3,000원, 퇴직수당 부담금 5,294만 원 등 연금부담금으로 군비 2억 7,20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강보험 부담금의 기준 보수예산액 및 보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2억 3,36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 군의 장애인의무고용률 기준이 미달하여 추가 추징액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2,33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743만 7,600원과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비 집행 잔액 160만 9,000원 등 도비반환금으로 총 1,0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장님들 중 일 잘하는 분만 선진지 견학을 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장단 임원진 선진지 견학’이라고 표기를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원진이 45명인가 봐요? (예) 55만 원씩이네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장님들이 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데 50% 자부담을 시키더라도 한 100만 원 정도 하면 그러면 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외 선진지 견학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참고해 주시고요.
240쪽 하단 부분을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라고 해서 방한복 구입 3만 5,000원씩 100벌이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 방한복을 하면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하는데 과연 3만 5,000원짜리 옷을 사줘서 그분들이 따뜻하게 입을까? 방범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한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예산을 늘리더라도 겨울에 옷을 입으면 좀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옷을 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좀 고려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정화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242쪽을 보면 월광기독학교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60%를 지원해 주고 있네요.
○ 총무과장 정화자
예,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데 40%는 어디에서 부담한가요?
○ 총무과장 정화자
학교에서 부담합니다.
○ 김영인 위원
학교에서? (예) 자체로? (예) 교육청에서는?
○ 총무과장 정화자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왜 교육청에서는 없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한가요?
○ 총무과장 정화자
여기가 자율형 사립중학교인데요. 모든 운영비를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교육청에 등록했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된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기숙사에 있는 135명 정도의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그중에 거의 70%가 우리 함평군 대동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군민의 일환으로 보고 교육여건이 열악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하단 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3억이 잡혀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이 생긴 지 얼마나 됐는가요?
○ 총무과장 정화자
2020년…
○ 김영인 위원
2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전을 해야 하는지 그것은 좀 의아심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하다 보면 시행착오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를 쭉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가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2년, 3년도 못 내다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추진해서 “해 보니까 이것은 안 맞아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계획적인 집행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좀 부담스럽다. 추경에 3억이라는 돈을 세우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저는 “이걸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없는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주게 되면 한 분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자금이고, 100만 원씩이면 3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자금이에요. 이런 예산은 적절하게 군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이것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거기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일을 오랫동안 내려다보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 교육생들로부터 장소가 협소하다고 원망이나 지탄이 있었는데 여기를 이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이 아닌 군립도서관 3층을 교육장소로 확대해서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의 어려운 사정을 좀 헤아리셔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평생학습관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를 말씀하시죠?
○ 총무과장 정화자
여기가 평생학습관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 정철희 위원
그니까 이용하는데 협소하니까 저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뭘 하는 거예요? 나는 뭘 하는지 정확하니 잘 모르겠는데, 뭘 이용해서 뭔 실적이 얼마나 있고 뭘 이용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 총무과장 정화자
군민을 대상으로 2월부터 거의 12월까지 주민이 원하는 제목의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장소죠. 이름이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 학교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취미활동이 됐든 아니면 직업 재창출이 됐든 그와 관련된 주민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취미와 관련된 만족도뿐만 아니라 다음에 제2의 직업까지도 재창출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는 장소입니다.
○ 정철희 위원
주기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얼마나 있고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몇 번을 가봤는데 전혀, 지금 보고하시는 것과는 ‘이게 뭐하는 곳이지’ 저도 의심스러워서 자주 관심을 갖고 가봤는데 전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군수님 관사로 사용했던 게 본인이 저걸 “나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으련다.” 군민에게 돌려준다고 해 놓고 가셔 버리니까 이걸 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뭘 해 나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들도 뭘 또 하다 보니까 지금도 별로 신통치 않은데 그걸 또 3억이나 들여서 뭘 업그레이드를 하고 뭘 저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여기는 뭘 합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현재 공공도서관에 있는 함평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사무실로 이용하고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그런 공간으로 이곳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학생들이 상담하러 이쪽으로 와서 상담도 해 주고 상담실로 사용하련다. (예, 그렇습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상담센터가 예전에 축협에 있었고 그 축협 건물이 없어지면서 우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 정철희 위원
예, 됐습니다. 나중에 학습관 현재 이용현황, 실적을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철희 위원
자율방범대 방한복도 보시면 자율방범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식으로 통과되고 법적으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되었는데, 지금 방한복 구입이 100명인데 이전에 있던 것을 새롭게 지급한 게 아니라 보충해 주는 겁니까? 부족한 부분을?
○ 총무과장 정화자
기존에 활용할 수 있으신 분들은 활용하시더라도 보완을 한다고, 만약에 회원들도 교체가 되거나…
○ 정철희 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 총무과장 정화자
133명 정도 됩니다. 130명, 133명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우리 함평군 전체 130여 명밖에 안 됩니까? (예) 얼마 안 되네, 대원이. 저는 기왕에 사줄 바에 일시불로 딱 사주는 줄 알았더니 100명이면 조금 어중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월광기독학교 기숙사 환경개선사업비는 그쪽, 70~80%는 우리 군에 주소를 두는 군민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거기 학생들이… 그러면 학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매월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 있죠?
○ 총무과장 정화자
매월 수험료를 냅니다. 부모들이 수험료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 정철희 위원
수험료를 내죠? (예) 그러면 어떤 학교든지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법인체에 우리가 몇천만 원씩 줘서 기숙사를 수선해 줘야 됩니까? 군민들의 70%가 주민으로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도와주면 백번 좋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똑같은 조건을 가진 학교법인들이 많은데 법인들이 뭘 해 주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 당신들 법인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이렇게 우리는 거의 해 왔는데, 월광학교 얼른 보니까 몇천만 원씩을 기숙사를 조금 수선하는데 보탠다? 도와준다?
○ 총무과장 정화자
학교법인은, 대부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된 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월광고등학교는 기타 학교로 등록하면서 자율형 사립학교로 등록해서 운영과 관련된 것은 스스로 하겠다고 도 교육청에 신고해서 도 교육청에서 이런 것은 수의자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로부터 지원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비를 부모들이, 월광교회에서 전부 부담하고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그렇게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형식이지만 2020년도에 정식 학교로 인가가 났습니다.
○ 정철희 위원
엊그제도 보고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교육에 관한 예산들은 남아서 이관되고 남아돈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자체가 어려운데 예산에다 손을 벌려서 이렇게 해 줘야 맞는 것이냐. (저희도) 법인체도 노력해서 (예, 맞습니다.)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한없잖아요. 예산은 적은데 이런 데를 손을 봐주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전남도로 이와 관련된 지원 여부를 부탁했었는데 도에서는 당초 인가할 때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그랬고 현재 가서 보면 그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거든요. 좀 열악해서 저희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추가적인 질의…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정현웅입니다. 두 분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범이장단 선진지 견학은 이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 총무과장 정화자
예전에는 해외연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 정현웅 위원
이런 대단위로는 없었죠? (예?) 대단위로 많이 가는 기회는 없었죠? (예) 그런데 1인당 55만 원이죠? (예) 그러면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2박 3일 기준입니다.
○ 정현웅 위원
그러면 국내 제주도입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제주도 정도.
○ 정현웅 위원
그러면 이 숫자를 가지고, 이 비용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에서.
○ 정현웅 위원
이런 부분이 9개 읍면으로 5명씩이거든요. 인구가 적든 많든. 그렇다면 그 5명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그것은 읍면 이장단에 일임해 주면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별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시스템으로 해서 선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240쪽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2,000만 원 예산 있죠? (예) 이 2,000만 원 사업은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됩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예, 용역을 줘야 되고 채록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이 박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목포대학교와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족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유족회에 직접 보조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오기 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국비를 줄 때 국비 지원기준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유족회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체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유족회장님과 이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유족회장님이 추천해 주신 학교 교수님과 연계해서, 목포대가 아니라 우석대학교네요. 거기 사업을… 거기하고 유족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정현웅 위원
결정했어요? (예) 그러면 유족회와는 별 트러블은 없죠?
○ 총무과장 정화자
유족회… 상황이 이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 정현웅 위원
유족회에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국비 2,000만 원 이 부분이 누가 어떤 역할을 해서 국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유족회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이런 예산이 국비 선정되어서 보조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유족회에서는 가급적 자기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또한 이 사업을 돈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고 의뢰를 하다 보면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직접 지원해 주면 유족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강하게 요구했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과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유족회와 그 정도 얘기가 되어서 그랬다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월광고등학교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여러 위원님과 같이 여기는 완전히 사립학교지 않습니까? (예)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에 약 70%가 함평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함평 출신이 이 학교에 다닌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70명이 우리 함평군에 주소를 뒀기 때문에 함평군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재단에서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목적의식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차피 공식적으로 시설비에 요구해서 예산 투입하는 부분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시설비로,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상례화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지원해 주다 보면,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다음에는, 우리가 70명이라 70%가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메어서는 안 될 것 같고.
○ 총무과장 정화자
예, 맞습니다.
○ 정현웅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추가적인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 가는 부분들, 9개 읍면에서 5명씩 임원진이 가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정화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말이 선진지 견학이지, 알찬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선진지 견학, 물론 가면 관광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관광도 하면서 시스템상 뭔가를 좀… 준공무원이어서 마을과 행정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장님들이 거의 대거 포함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생활 중에 진짜 이장님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한 예로 함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치회의를 마을별로 매월 하잖아요. 그것을 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자치회의 할 때 이것을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보급될 수 있게끔 해 주면 1년이면 12개 정도는 해요. 무지해서 사고가 나면 언성부터, 아직도 함평은 서로 치고받고만 안 하지 굉장히, 어제도 제가 현장을 갔는데 그런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을 알 만하신 분들이 싸우고 있어요, 현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해외는 못 가지만, 꼭 가신 분들이 또 가요.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안 가신 분들까지 가야 전체적인 물이 바뀌는데, 바뀐다는 표현이… 수준이 업그레이드되는데 가신 분들이 가니까 안 가신 분들은 이장을 하고 있어도 소외를 받아요.
그래서 말뿐인 선진지 견학보다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돈이 500만 원이 들더라도 50대 50 자부담을 해서 가더라도 갔다 오면 뭔가가 바뀐, 갔다 오면 똑같은 상황이 아닌 교육프로그램이 복합되어 있는 선진지 견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진실화해위원회 함평민간희생자 유족회 회장님과 여러 번 통화하고 만나 뵙고 이 부분을 저도 들었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들을 과거사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기록에 남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하지 않으면 함평, 특별하지 않으면 전남권 그렇게 소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초니까… 그런데 아까 목포대학교라고 해서 전남권이 있는 학교니까 괜찮은데 굳이 우석대학교, 전북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한테 사업 배정하는 것을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도 심사숙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자격을 갖추신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목포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 다 의뢰를 했고 그 학교에서 못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족회와 다시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에서, 우석대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 비용이 저희가 생각하면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사업비가 적어서 안 하겠답니다, 대부분 다.
○ 위원장 이남오
굉장히 적습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그래서 아마 전대도 그렇고 목대도 그렇고 다 거부를 한 상황이라 유족회에서 우석대를 추천해 주셔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고생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아닙니다.
○ 위원장 이남오
더 이상 추가적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검토를 위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제가 잠깐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게 광복연합회 회장이 300명이 조금 넘네요. 그래서 이곳이 3분의 1 정도의 인원에 대한 보강 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장님들에 대한 예산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라 충분하게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을 다시 보고드립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15분 속개)
2.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5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 진행해도 되겠죠?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화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화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22년 기준인건비에 산정된 국가정책 사업 및 지역현안업무 정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기존 615명에서 632명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기존 603명에서 618명으로, 같은 조 제2항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기존 12명에서 14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제2항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현행화시키기 위해 별표2를 수정하였고, 제4조 직급별 정원을 늘어난 정원에 맞춰 집행기관 6급 이하 14명과 연구사 1명 총 15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 6급 이하 2명의 정원을 추가 반영하여 별표3을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입니다. 아울러서 2022년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예산조치사항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33억 5,900만 원 가량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재원은 우리 군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국가정책 사업 및 지역현안업무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 정원책정기준을 현행화하며 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표를 수정한 것으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재무과)
(14시16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동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동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및 예산안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23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8,85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ㆍ내용 등의 인지도 향상 및 우리 군의 답례품을 홍보하고자 사무관리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당 제도에 대한 설명회, 교육 참석 및 홍보 추진 등 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비용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 사업비로 2,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 기부금을 통해 새로운 재원 확보로 우리 군 재정이 확충되며, 지역 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규모는 24억 9,063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억 2,29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1청사 옥상 바닥의 노후화로 누수발생에 따른 방수공사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 12월 조직개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무실 구조변경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약 및 회계운영 연구개발비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 시 원가계산 검토를 해야 하는 비용으로 올해 1월 기준, 2022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3.17% 상승하였으며 인건비,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의뢰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2,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별주택특성조사 인력운영비입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 공무직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인상분 13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 조사사업 이자반납으로 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진행될 건데요. 기부금의 몇 %까지 환원할 수 있는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기부금의 30%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기부금의 액수에 따라서 준비하는 상품도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라든가 축산품, 특산품, 월야 돗자리라든가 천지한우고기라든가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이런 걸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기획은 재무과에서 안 하시죠?
○ 재무과장 정동안
고향사랑추진단 TF 운영하는 회의에서 답례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팀은 어디에서 할 건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저희 재무과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책임이 좀 더 늘어날 것 같네요. (예) 기부를 하신 분들은 좋은 뜻으로 하지만 기부해 놓고도 뿌듯한 감정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함평군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상품을 그분들이 받았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배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함평군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준비를 잘해서 하십시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일도 많은데 더 일거리가 늘어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240쪽 제일 하단 시설비 1억 1,000만 원인가요? 그렇죠? 옥상방수 3,000, 사무실 조직개편리모델링 공사 8,000만 원. 어디 청사 얘기합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1청사 4층 옥상입니다. 군수님실 옥상 거기가…
○ 정현웅 위원
거기가 보니까 평수가 약 84평밖에 안 되는구먼요. 84평을 어떻게 하는데 방수비가 3,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 재무과장 정동안
현재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갈라짐과 들뜸 현상으로 전체 다 뜯고 방수 처리를 해야 돼서 올렸습니다.
○ 정현웅 위원
또 우레탄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건 안 돼요, 과장님. 이걸 방수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정동안
4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 정현웅 위원
과장님, 4년 동안 3,000만 원을 투입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전체적으로 옥상이 평면이죠? (예) 그러면 완전히 이걸 씌우세요. 옥상을 꼭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동안
아니요. 한번 다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레탄 공사를 해서는 또 3~4년 후에는 다시 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방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개인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이 면적을 개인이 한다고 하면 50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관급이기 때문에 3,000만 원 말도 나옵니다만… 3,000만 원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해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완전무결하게 영구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정동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요즘에 좋은 자재들 많이 나오잖아요. 완전히 위에 덮어버릴 수도 있고 이 돈을 가지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 재무과장 정동안
예, 알겠습니다.
○ 정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추가적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조례안 검토를 위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3.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0분)
○ 위원장 이남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
재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관리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비품과 소모품의 취득단가 수정 및 내용 신설입니다. 개정안 제5조 관련 별표1 물품의 품종ㆍ상태구분 중 품종구분 기준을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2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비품과 소모품의 취득단가 기준에 대하여 비품은 10만 원 이상, 소모품은 3만 원 이하로써‘물품의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과 상이하여, 소모품은 50만 원 이하의 소액의 물품과 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립ㆍ완성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 및 휴대용으로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는 물품으로 분류하고, 취득단가 50만 원 이상인 물품은 비품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별표1 및 제6조 별표2 제목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 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준용을 통한 물품관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비품과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수정하고 신설 내용도 추가 반영하였으며, 기타 관련 내용에 맞게 서식을 수정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문화관광체육과)
(14시38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태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남오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조서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33쪽 함평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 등 9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함평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지방문화원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지역문화 창달과 지방문화원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시, 기획,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 67%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금년 2월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광주 은암미술관에서 전시한 미디어아트 특별기획전인 <디지털 시그널>을 함평군립미술관에서 전시하고자 행사운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간 중 전시를 통해 미술관 홍보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함평 죽암리고분 발굴조사입니다. 전라남도 기념물 제152호로 지정된 함평 죽암리고분에 대하여 2021년 12월 9일부터 2022년 3월 23일까지 시굴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시굴조사를 토대로 연차적인 정밀발굴조사를 추진하여 학술적 조사결과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신청하고자 발굴조사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발굴조사로 함평군 마한문화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고고학 및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석불입상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2022년 전통문화유산 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71호로 지정된 해보리 석불입상이 위치한 관음사 부지 내의 대웅전 뒷면 및 진입로에 석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사태 및 붕괴 우려가 있는 대웅전 뒷면을 정비하고, 진입로의 경사면 붕괴 예방조치와 주변 경관을 개선코자 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남도숙박할인 BIG 이벤트입니다.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 할인 이벤트 참여 업체에 이용객 할인요금을 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상지원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맨발로 걷는 길 조성사업입니다. 일상 속 자연심리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생활권 녹색공간을 활용하여 맨발로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함평천지길에 세족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자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입니다. 관광지 방역ㆍ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관광지 수용태세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엑스포공원 등 3개소에 7명을 배치하고자 국비 9,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지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관광객에게 안전한 여행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장,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관광약자에게도 차별 없는 관광 활동을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돌머리해수욕장 캠핑장과 해변을 연결하는 데크계단과 데크 경사로를 설치하여 관광약자의 이동 동선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전국 어르신 가족사랑 파크골프대회 개최입니다. 100세 시대에 걸맞은 최고의 생활 체육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파크골프의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파크골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번 전국 어르신 가족사랑 파크골프대회 유치 지원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파크골프대회 개최 시 22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적극 홍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아니요. 일괄로 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세출예산안 269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3억 3,942만 6,000원 보다 11억 517만 2,000원 증액된 184억 4,459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국향대전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과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문화예술의 날 행사 개최 소공연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시설물 보수 및 점검입니다. 손불 해당화권역에 조성된 이미자 노래비 조형물 주변정비를 위해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금 상향에 따라 2,5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함평지회 활동 지원입니다. 제4회 함평음악협회 정기음악회 개최비 8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민간위탁비 1억 2,96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은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문예 르네상스 시군 특화 사업입니다. 예향남도 가치 확산 및 우수한 문화자원 발굴을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역발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제6회 영산강 시서화 문화축제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군립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미술관 운영입니다.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기획 및 특별전시 행사개최 비용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함평군립미술관 휴게시설인 카페 영업개시를 앞두고 카페 냉난방기 노후 및 고장에 따라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 36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2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함평 죽암리 고분 발굴조사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으며, 보광사 일주문 단청공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해보리 석불입상 주변정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관리입니다. 함평 자산서원과 곤재 정개청 선생의 가치정립을 위해 초청강연회 개최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한역사 테마공원 조성 종합정비계획 용역비는 정부정책 변경으로 인해 1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향토문화재인 월산사와 자산서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정문화재인 이건풍 가옥의 재해예방을 위해 배수로 정비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천사 수각복구비는 가해자가 직접 복구함에 따라 3,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지역관광 홍보입니다. MZ세대를 겨냥한 테마별, 분기별 관광 소책자 제작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숨은관광지 홍보를 위한 팸투어 운영비 1,3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아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지역 관광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2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료관광지와 숙박?식사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참여실적 저조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맞이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관광안내소 신축사업 도비 보조금 확보에 따라 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 9,89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관광홍보관 운영으로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한 관외여비 3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등 참석 지원금 8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해설사 활동비 3,5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도ㆍ시군 권역별 공동마케팅 활동입니다.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부산국제박람회에 함평-영광 공동홍보관 부스 설치 및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AR, VR 콘텐츠 제작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도비를 자체 집행함에 따라 도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275쪽,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용천사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 비용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집행잔액 21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편입토지 등 보상비 4억 원을 감액하여, 기반시설 정비 및 내부시설 조성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천사치유센터 사무집기 및 치유 프로그램 장비 구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양근린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수산봉 전망타워 조성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6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276쪽입니다. 맨발로 걷는길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사업은 관광지 방문객 통계 측정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관광지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 및 국도, 지방도 정비 사업구간 관광표지판 이설공사비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라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개선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야구장 및 함평야구장 운영관리입니다. 리틀야구장 전광판 정비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시설 관리 지원입니다.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마을 운동기구 보수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 육성지원입니다. 금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레슬링팀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 여비 1,200만 원, 훈련 피복구입비 900만 원, 부상 방지용품 구입비 450만 원 등 2,550만 원 전액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로 전국 어르신 가족사랑 파크골프대회 유치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고물가 부담 경감과 민생안정을 위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또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1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17개 보조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억 1,91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쪽을 보면 이미자 노래비 주변정비 2,500만 원이 있는데 혹시 시설물을 여기에다가 설치한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재작년 태풍 때 그것이 오래돼서 넘어졌는데 그것을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바닥에 자갈로 깔려있어서 거기를 돌판으로, 대리석 판으로 정비해 주라고 해서.
○ 김영인 위원
몇 평 정도 되는데 2,500만 원이 소요된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거기가 한 10평 정도 됩니다. 그것도 있고 또 설명판이 없습니다. 그것도 대리석으로 설명판을 설치하고.
○ 김영인 위원
설명판도 하시려면 잘 지워지지 않게 선명하게 오래 갈 수 있도록 잘 좀 신경 써서 하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271쪽 중간쯤 보면 미술관 휴게시설(카페) 냉난방기 구입이 나와 있는데 현재 카페는 계약이 끝난 상태 아닌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계약이 끝났는데 새로 냉난방 기구를 사줘야 한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저희들이 현재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설치해서 노후됐는데 천장까지는 그분들이 손을 못 댑니다. 저희들이 일반 입형으로 에어컨까지는 사줘야 할 것 같아서…
○ 김영인 위원
그분들이 사서 하면 되는 거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저희들에게 시스템을 고쳐주라고 하는데 그것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건축에 대한 부대시설이라…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275쪽 하단 4억 정도를 감액했어요. 토지보상비 등 이렇게 해서, 왜 4억이 감액됐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보상을 다 하고 나니까 4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용천사 하수처리장이랑 산림휴양 건물만 지어져 있지 내부에는 아무것도 안 지어져 있어서 시설을 해서 대처를 한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편입될 토지를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적게 주고 사니까 4억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좀 예산이 적정하게 안 세워졌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워서, 실내에도 덩그러니 건물만 지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목을 정확하게 세워서 하면 좋지 않을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8억을 해서 4억이 남으니까 4억을 여기에다 시설비로 쓰겠다. 이 얘기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보면 남도숙박 할인 이벤트가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최대 수혜폭이 4만 원까지 보상지원이 된다고 있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10만 원 이상을 했을 때 4만 원 해 주고, 7만 원 이상 사용했을 때 3만 원 할인해 주고, 7만 원 미만일 때 2만 원 할인해 줍니다.
○ 김영인 위원
보통 다 10만 원 이상입니다. 주포 한옥마을을 가면 하루 저녁을 자는데 보통 17만 원~20만 원 하는데 그렇게 비싸요. 참여업체 이용객 할인요금이라고 했는데 함평군에서 민박을 하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지?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저희들이 숙박업소를 모집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 업소가 선정됐습니다.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함평군 관내에서 민박이나 숙박업소를 하는 모든 업체가 참여해서 골고루 해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9개 업체는 해당이 되고 나머지 업체는 해당이 안 되면 그건 홍보 부족이지 않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부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 군 사업이 아니고 도 지침에 의해서, 도비가 30%가 지원되고 저희가 70% 군비를 대는데 그지침에 따라 하다 보니까 예산도 결정되었는데 앞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 김영인 위원
우리 지역에 안 맞는 부분은 도에다 건의를 해서 아무리 도비가 몇 %가 내려오지만 우리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해서 우리 군 형편에 맞게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270쪽에 함평 향토 문화 사료 발굴 사업 그것이 감액됐는데 그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국비, 도비, 군비 다 감액됐는데 함평 향토 문화 사료 발굴 사업이라고 270페이지에, 지금 어떤 내용이…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마지막 말씀하신가요? 마지막 줄?
○ 위원장 이남오
아니요. 민간위탁금 함평 향토 문화 사료…
○ 정철희 위원
아니, 예산서 270쪽.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이것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인데요. 신중년 일자리 경력 사업은 이 사업을 하려면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신중년이고 직업도 없어야 되고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관내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번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신중년이라는 게 뭐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신중년 경력형입니다. 그러니까 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나이대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중년이니까 40대 이상이고 직업이 뚜렷하지 않으면서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문화를 한다고 하면 문화 부분에서 자기가…
○ 정철희 위원
어떤 경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경력을 소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역사라든지 문화재.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경력활동이 3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없습니다.
○ 정철희 위원
선심성으로 줬다가 뺏어가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저희들도 당초에는 어떻게든 해 보려고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지원을 안 해 버려서 부서와…
○ 정철희 위원
276쪽 화양근린공원 기반조성사업이 맨발로 걷는 조성사업 도비로 1억 갖다가 하는데 참 고생하셨구먼요. 어디다 어떻게 만들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화양근린공원 함평천지길 있지 않습니까?
○ 정철희 위원
수산봉.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수산봉 등산로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맨발로…
○ 정철희 위원
만들어 보려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1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와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정철희 위원
이런 구간이 꼭 필요해요. 잘 만드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맨발로 걷는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마사를 깔아주라. 그전에 마사가 있었는데 비가 오면서 유실되고, 마사나 세족장, 하고 나서 씻을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려고 1억 원을 특교세로 가져왔습니다.
○ 정철희 위원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도 국비 67% 갖고 4,500만 원 갖고 한다는데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네. 국비 67%면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간 동안에 특별전시회를 해 보려고 한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정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잘 해 보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72페이지 보면 해보리 석불입상 주변정비 사업으로 5억 9,2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관음사 대웅전 뒤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도 지정 문화재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인데 도비가 40%, 군비가 60% 약 6억 원 가까운 돈을 군비가 60%로 주변정비 사업에 한 3억 5,520만 원 석축비 지원이 있는데, 혹시 도 지정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통 문화재들은 문화재청에서 많이 지원들을 받고 하더라고요. 특히 절, 불교 쪽은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6억이 아니라 60억이 들어가더라도 도나 국비나 문화재청으로 해서 군비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국도비 보조사업은 매칭률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하려면 군비를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잔액이 남으면 그만큼 비율에 맞춰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6대 4로 이렇게 군비가 60% 자부담을 해야 되는지.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사업 설계해서 6대 4로 해서 1억 원을 가져왔는데 1억 2,000만 원이 나오면 군비를 더 투자해야 됩니다. 국비를 안 줍니다.
○ 위원장 이남오
목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절을 보니까 국비나 문화재청에서 거의 대부분 80~90%, 전액 가까운 돈으로도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사업별로 매칭률이 다릅니다.
○ 위원장 이남오
목별로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전남야구장은 운영관리비가 있는데 운영관리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9대 개원해서 얼마 안 되어서 그쪽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남야구장이나 함평야구장에서 경기가 있을 때 야구공도 펜스 밖으로 떨어지는 공들도 많이 있고 또 주차장 시설이 많이 없잖아요. 협소하다 보니 차들을 난잡하게 주차해 놓고 소통이 원활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끝나고 가면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거기가 몇 가구가 안 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셔서 마을주민이 여기 의회까지 오셔서 몇몇 의원님들과 미팅하고 민원을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든지,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쓰레기 같은 것도 덜 치우겠죠. 그리고 펜스로 넘어오는 야구공을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맞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있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나 공 넘어갈 때 안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구장은 체육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나 주차는 체육회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면 저희들이 체육회와 협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공이 넘어가는 부분들은 별도 시설점검해서 안전망이라도 설치할 수 있으면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추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를 하다 보면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길거리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고 거기가 내리막길 커브여서 사고위험도 있어서 주차장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한 번 확인해 보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다른 추가적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1분)
○ 위원장 이남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고, 전라남도 시책사업인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제6조의2에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1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이며, 2022년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55쪽 함평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함평군체육회의 운영비 지원범위와 지원 단체명, 변경된 용어 등 현 실정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보조금 관련 조항을 제8조 내지 제10조에 신설하였으며, 함평군체육회로 통ㆍ폐합되어 없어진 함평군생활체육회를 삭제하였으며, 현재 운영과 맞지 않는 보조금 지급 대상 세부사업 지정부분과 중복된 사전협의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1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이며 2022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명희
전문위원 홍명희입니다.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도 시책사업인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자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함평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함평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함과 아울러 현재 운영과 맞지 않는 보조금 지급대상 세부사업 지정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남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함평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9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의와 조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는 9월 16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2.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76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2.11.01 |
| 2 | 9대 | 제276회 | 제3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2.10.07 |
| 3 | 9대 | 제276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10.07 |
| 4 | 9대 | 제276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10.05 |
| 5 | 9대 | 제276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10.04 |
| 6 | 9대 | 제276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30 |
| 7 | 9대 | 제276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29 |
| 8 | 9대 | 제276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27 |
| 9 | 9대 | 제276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26 |
| 10 | 9대 | 제276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2.09.23 |
| 11 | 9대 | 제276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2.09.21 |
| 12 | 9대 | 제276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21 |
| 13 | 9대 | 제276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2.09.20 |
| 14 | 9대 | 제276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2.09.19 |
| 15 | 9대 | 제276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2.09.16 |
| 16 | 9대 | 제276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15 |
| 17 | 9대 | 제276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2.09.15 |
| 18 | 9대 | 제276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2.09.15 |
| 19 | 9대 | 제276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2.09.15 |
| 20 | 9대 | 제276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2.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