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2022년 9월 15일(목) 10시06분
의 사 일 정
1.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 의장 윤앵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순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3건으로 의원발의 5건, 함평군수 제출 8건입니다. 제출 안건 13건 중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 등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9건은 일반행정위원회로,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순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3건으로 의원발의 5건, 함평군수 제출 8건입니다. 제출 안건 13건 중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 등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9건은 일반행정위원회로,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8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협의한 대로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9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정현웅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현웅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익 함평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현웅 위원입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바쳐 제51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함평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함평군의회에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인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와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로 2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정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박문서 의원, 간사에 이남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장으로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영인 의원, 간사에 정현웅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14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안상만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기획감사실장 안상만입니다. 제9대 함평군의회 개원과 함께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힘써 주시고, 군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윤앵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5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고, 2021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주민편익 증진 등 지역경제 활력 주요 현안사업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사업의 타당성 용역 및 실시설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660억 7,446만 2,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8.68% 증가한 452억 3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25억 3,306만 6,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8.79% 증가한 446억 2,9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5억 4,139만 6,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4.42% 증가한 5억 7,3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9쪽부터 2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억 4,05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1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176억 8,5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교부세로 노후 교량 삼구동교 외 3개교 보수보강사업 등 9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2021년도 정산분 49억 1,181만 3,000원과 추가분 19억 3,3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학교면 마산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등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1억 2,269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44억 6,322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8억 7,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7억 8,705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억 3,073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등 반환금 12억 27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3쪽부터 24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 5,42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 보조금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비 보조금 91만 3,000원과 도비 보조금 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존수입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4억 4,549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만 3,000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065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억 8,685만 7,000원과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893만 원,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1,13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7만 2,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총 4억 5,699만 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46쪽까지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요약서 75쪽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은 총 417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203억 5,181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군비부담금은 53억 507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총 2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58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앵랑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1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인 의원님과 박문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2분)
○ 의장 윤앵랑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김은영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김은영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김은영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김은영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회참석자:7인
사무과장윤영선
전문위원홍명희
전문위원김재문
의사팀장박순미
지방행정주사보박수연
지방속기서기박애련
지방운전서기강성빈
○ 출석 공무원 : 20인
군수 이 상 익
부군수 이 병 용
기획감사실장 안 상 만
미래전략실장 정 제 원
민원봉사실장 장 정 진
보건소장 정 명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하
총무과장 정 화 자
재무과장 정 동 안
일자리경제과장 박 옥 미
문화관광체육과장 윤 성 태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친환경농산과장 나 판 종
주민복지과장 정 순 용
가족행복과장 정 훈 석
축수산과장 김 환 동
안전건설과장 서 영 배
산림공원과장 박 남 진
보건행정과장 심 화 섭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 상 우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9대 | 제276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2.11.01 |
| 2 | 9대 | 제276회 | 제3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2.10.07 |
| 3 | 9대 | 제276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10.07 |
| 4 | 9대 | 제276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10.05 |
| 5 | 9대 | 제276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10.04 |
| 6 | 9대 | 제276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30 |
| 7 | 9대 | 제276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29 |
| 8 | 9대 | 제276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27 |
| 9 | 9대 | 제276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26 |
| 10 | 9대 | 제276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2.09.23 |
| 11 | 9대 | 제276회 | 제3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2.09.21 |
| 12 | 9대 | 제276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21 |
| 13 | 9대 | 제276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2.09.20 |
| 14 | 9대 | 제276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22.09.19 |
| 15 | 9대 | 제276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2.09.16 |
| 16 | 9대 | 제276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09.15 |
| 17 | 9대 | 제276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2.09.15 |
| 18 | 9대 | 제276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2.09.15 |
| 19 | 9대 | 제276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2.09.15 |
| 20 | 9대 | 제276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2.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