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20일(목)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개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산림공원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오늘 첫 시간이어서 부담은 덜 되시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조직 개편한 이후로 민원봉사과 일이 많이 없어졌고 자료상도 그렇고 저희가 훑어봤는데 별로 일이 없긴 없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소 관리 추진 실적이 나와 있어요. (예) 함평군에 27개소 공인허가가 된 공인중개사가 27개소로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중개인이 둘이라는 말은 뭔가요? 중개사는 스물 넷, 중개인은 둘, 법인은 하나, 이 중개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19쪽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24개소, 법인이 하나 중개인이 둘인데 중개인은 중개사 자격이 없는 경우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대신···
(토지관리팀장 단상으로 이동)
○ 토지관리팀장 신호남
토지관리팀장 신호남입니다. 당초에 부동산중개 자격증을 시행하기 전에 하면서 유예를, 처음에 중개업을 하던 사람들 양성해 준 격이 됩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 정경임 위원
이분들은 오래전부터 복덕방식으로 하셔서 기존에 했던 분들이라 자격은 없어도 양성화 차원에서 교육을 받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 사무실에 가끔 가서 보면 남의 것 도용해서, 남의 간판을 걸어놓고 하던데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 토지관리팀장 신호남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 정경임 위원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죠.
○ 토지관리팀장 신호남
물증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물증을 잡기 힘들고, 저희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고발조치도 했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시면서 문제가 되면 지역 간 갈등까지 가던데 이런 부분에서 단속하기 어렵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토지관리팀장 신호남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물증 자체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조사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지금 월야나 해보 이쪽으로 근래 들어서 많은 부동산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은 이쪽에 주소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단속이 안 되나요?
○ 토지관리팀장 신호남
사무실을 이쪽에 개설하기 때문에 주소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의 문화를 흩트려 놓는 현상이 되어 버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동산 실거래를 하면서 부추긴다고 할까요? 월야 같은 경우는 심각할 정도로 된 것 같은데 집행부 담당부서 팀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토지관리팀장 신호남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증거 잡는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서 피해보신 분들이 신고를 하면 조사를 들어가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속하는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담당팀장님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월야나 해보 같은 경우는 저도 몇 년 전에 알았고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는데 거기가 함평군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거의 외부사람들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다면 심각한 정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점검결과를 보면 보증보험 공제기한 지도도 하겠다, 자격증 원본 게첨도 지도하겠다, 거래계약서 작성 실거래 신고토록 요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보고한 것처럼 많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만.
○ 토지관리팀장 신호남
앞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들어가십시오. (토지관리팀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 이 부분은 빛그린산단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많은 관심 가져야 된다고 봐요, 민원실에서. (알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민원실이 제일 먼저 접하잖아요. (예) 군청 민원실에서 이 부분들을 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지금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하는데 앞으로 수시단속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리고 중개인들 양성화하시는데 옛날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정리가 되고 하니까 두 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지금까지 하고 계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안 생기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인중개사법 제37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교육이 1년에 몇 번 있죠? (교육···) 교육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1년에 몇 번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토지관리팀장 신호남
(자리에서) 교육 받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 토지관리팀장 신호남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 정경임 위원
교육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셨다가 교육 자료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옆에 20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에 나왔어요. 군은 몇 %나 됐나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도로명 주소는 다 됐습니다.
○ 정경임 위원
다 됐어요? 그러면 전부 완벽하게 된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훼손되거나 망실되거나 분실된 경우는 계속 유지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 힘드시겠지만 반상회 이장님들이 한 달에 한번 씩 회의를 하시죠? 주민? (예) 그 자료에 이장님들이 담당팀장님이라도 가셔서 어느 면에 이장님들 회의를 하신다면 가셔서 이 부분을 교육을 하셔서, 지금 어르신들 보면 도로명 주소를 몰라요. 도로명 주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셔요. 이 부분은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실래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서는 타 실과소보다는 작년에도 일을 말끔히 잘 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해서 건축분야하고 위생계 파트가 타 실과로 업무가 줄어들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작년에 일을 잘하셨네요? (예) 금년에는 약간··· 아직 미집행된 내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설계용역 중이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시기가 미도래돼서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민원봉사과에서는 일을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군민을 상대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볼 때 내 부모처럼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른들이나 군민들이 오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최상의 서비스를 군민들에게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가끔 교육적인 시간을 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앉아서 간담회도 하고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민원봉사과는 일을 너무 잘해서 별로 지적할 것은 없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대비해서 106%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것은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이라고 해서 등록할 도로나 건물 등 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정확도를 확보해서 기본도로에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일을 잘하셨는데, 추진실적하고 106%로 했으면 목표치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업비가 명시가 안 됐어요. 얼마나 소진이 됐는지, 얼마나 남아서 106% 보다 더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사업비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서 보면, 물론 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계측량을 해 보면 불부합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자기 건물에 도로가 있고 자기 집에 도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루빨리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하고 지적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 김형모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2030년이라고 했죠?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현재 8쪽에 보시면, 7쪽에는 18년도 서류정리가 잘 되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의 집행액을 완전히 소진했거든요. 그런데 8쪽에 보면 현재 집행액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10원도 집행을 안 했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지적재조사 사업은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고 있는데 왜 집행액이라고 쓰여 있나요? (자료 찾는 중) 과장님 찾지 마시고, (예) 본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일치하지 않아서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하루빨리 그런 부분은 시행을 해서 불편을 덜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놔둘 것이 아니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구별로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손불지구하고···
○ 김영인 위원
집행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나 싶어서 묻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추진 중이라고 기재를 하시던지 하셔야지 우리가 쉽게 알아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부터는 여기에 추진 중이라고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군민들을 위해서, 민원봉사과가 군청의 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 깊이 인식하셔서 항상 불편을 느끼는 군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과장님, 체중이 좀 늘었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예, 좀 늘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만큼 일이 편해지셔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의 꽃은 민원봉사과죠? (예) 전에 제가 느꼈던, 지금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묵과해서도 전혀 안 됩니다. 핸드폰을 갖고 노시는 직원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앞에 앉아 있으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장난치면 쓰나요?
요새는 민원봉사실에 안 가봤습니다만 그런 직원이 없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고요. 또 봉사실을 찾으시는 분들은 무엇인가 아쉽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돌아가실 때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철저히 신경 써 주십시오. 들어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나가실 때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 빼주시면서 잘못된 점 위안도 드리면서 군민들의 안위를 살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국도비 반환액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보고서를 보면 2007년도 반환액은 하나도 없고 2008년도에도 국도비 반환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2019년도에는 김영인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액이 제로가 많아요. 그 양반들은 일하시면서 그냥 하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도로기반시설 명판 같은 거나 국가 지정번호판 같은 것은 용역,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이라…
○ 김형모 위원
그럼 돈을 하나도 안 줘도 된다는 말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의뢰해서 조달을 하기 때문에…
○ 김형모 위원
조달해 놓고 들어오면 돈을 준다는 말이에요? (예, 선급금) 그럼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상반기 다 갔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6월 말까지 저희들이 50%를 집행합니다.
○ 김형모 위원
일을 하실 때에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또 17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정보공개청구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보셨어요? (예) 청구건수가 1,300건 정도 되네요. 그럼 여기 보면 전부공개가 799건, 부분공개 69건, 치하 365건이거든요. 치하부분은 어째서 치하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개인사정이나 자료를 다 확보해 버릴 경우는 치하를 합니다.
○ 김형모 위원
확보하기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면서도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 않고 신청했다가 정부에서 정보가 얻어지니까 치하한다는 말이에요? 욕구는 충족이 되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우리 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222개 시군구에 일괄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 없는 것은 나중에 치하하곤 합니다.
○ 김형모 위원
정보공개가 어떤 건들이 제일 많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음식점 등 신규 개업한 것이나 토양 오염시설 현황이나 공무원 관계 등 여비같은 거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전부공개보다 부분공개는요? 비밀이 요구돼서 부분공개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요구할 때에 전부공개를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할 때에 개인정보나 영업상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부분공개를 해 줍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은 전부공개를 원하되 우리 사무실에서 판단한 결과 이거는 사생활과 관계된 것이어서 부분공개만 할란다는 그런 취지로 부분공개를 한다는 말이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개인신상 같은 거 나온 거 있으면 가리고 합니다. 그것 보고 부분공개라고 합니다.
○ 김형모 위원
2019년도 상반기도 내일모레면 끝나요. 후반기도 역시 열심히 해 주셔서 큰 탈이 없이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8쪽에 상단부분에 2019년도 사업명을 보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가 9,000만 원이 잡혔어요. (예) 목이 그 밑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에는 예산안 1억 5,000이 잡혔습니다. 이것과 이거는 숫자가 다른 데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당초 계획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1억 5,000입니다. 상반기 집행계획을…
○ 허정임 위원
1억 5,000이 잡혔는데 사업비가 9,000으로 삭감으로…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집행할 계획으로 했는데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니 예산액이 1억 5,000인데 사업비가 9,000이잖아요. 근데 현재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면 1억 1,500이고 국비가 5,000만 원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근데 여기는 표기가 국비…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5번 항목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반환내역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국비만 적혀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목은 똑같은데 액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알기 쉽게 매칭이 몇 % 있는 거를 적어주셨으면.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알기가 쉽지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1억 5,000이고, 9,000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18쪽을 보면 지하 전산화 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거는 지하시설물에서 상하수도만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도로, 상수도, 하수도 세 가지를 합니다.
○ 허정임 위원
도로 지하시설물에다가 상하수도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도로 밑에 상수도 하수도 매설된 것을 조사한 것입니다.
○ 허정임 위원
조사한 것입니까? 함평군 지역을 조사해서 100%를 다 해서 이 금액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3년 계획으로 23억 7,000만 원입니다.
○ 허정임 위원
이거 3년 사업이에요? (예) 현재 몇 %나 됐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저희들이 일상감사하고 결과회신은 받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뢰를 했고 저희들이 사전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차년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1차년도 사업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시작하게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지금 함평 읍내에서요, 전체 사업량이 상수도가 109km, 하수도 61km인데 이제 이렇게…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3년 동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3년 동안 점차적으로 합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읍에서부터…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함평읍만 사업…
○ 허정임 위원
함평읍만 3년 동안 계획입니까? 그리고 3년 함평읍이 하면 각 면까지 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각 면은 아직 계획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계획은 없죠? 3년 동안 함평읍만 우선 상수도를 하는데 아직 실시는 한 번도 안 했고 계획만 있고만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가 원스톱과로 가다 보니까 일이 많이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항상 민원인을 대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것은 가장 거기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켜서 항상 오시는 분들한테 밝은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원스톱과로 간 지는 모르겠는데 허가를 내주고 소송이 된 부분도 있죠? 내주고, 또 안 내줘서 소송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행정행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내주고 나서, 안 내줬을 때 민원 때문에 못 내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저희들이 직접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를…
○ 윤앵랑 위원
부서가 다르니까, 건수를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원스톱과에 알아보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이게 원스톱과인데 우리 민원 인허가 관련해서 집단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11번 해보면 모산마을 창고건물 위 태양광 그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2019년 5월 28일)까지 민원이 없다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리 민원실에 와서 민원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없다고 올라왔을까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이 자료는 관련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민원실에 버스로 한 차로 오시겠다고 하시데요. 정리가 된 것처럼 나와 있길래 과장님이 어떻게 민원처리를 하시는데 5월 28일까지 조용한 걸로 알고 계시나 하고 물어봤는데 관련 실과 원스톱허가과에서 보고를 받아서 여기에 올라온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저희들이 자료 취합만 하고 정리해서 올린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줘야 할 부분이 민원봉사과로 보거든요. 딱히 민원봉사과 앞에 질의도 하셨고 크게 문제될 만큼의, 우리 과장님이 일을 깔끔히 잘하셨네요. 문제될 만한 게 없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 친절에만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가끔 한 번씩 가보지만 낯설어서 그런지 밝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에 좀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과장님께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보공개 요구를 하게 되면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걸립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10일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지금 함평의 많은 언론의 타겟이 되고 현재는 군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대동면 골프장 현장 거기는 정보공개를 언제 했습니까? 정보공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청해서) 했어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요청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제 날짜에 정보공개 답을 드렸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저희들이 바로 관련 실과로 넘겨서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기한 내에 했어요?
(민원행정팀장 단상으로 이동)
○ 민원행정팀장 박화숙
기한 내에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저희들이 담당자가 있어서 보고 기한 내에 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 민원행정팀장 박화숙
정보공개 청구 접수는 저희 민원부서에서 하고 해당 실과로 보내서 거기서 저희는 해당 날짜에 점검하고 있는데 그게 정보공개 처리기한, 민원처리기한이 공휴일을 빼기 때문에 실제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는 처리기한이 10일이다 하면 10일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공휴일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날짜를 오해하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공휴일을 빼더라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일 이내에 정보공개가 안 됐다는 얘기죠? 대동 골프장 현황에 대해서는.
○ 민원행정팀장 박화숙
그 건은 저희가…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확인 한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처음에 투자개발과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확인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보공개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줘서 상당히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부분 아닙니까? 어찌 됐든 정보공개요구는 민원봉사과에 요구하죠?
○ 민원행정팀장 박화숙
접수는 저희가 하고 처리는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처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취합해서 10일 이내에 답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민원행정팀장 박화숙
회신도 처리 부서에서 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 부서에서요? 단지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접수만 하는구만요.
○ 민원행정팀장 박화숙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해서 해당부서로 넘기는데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것이면 민원봉사과 그대로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하고 만약에 행정지원과 것이라면 행정지원과로 바로 넘기는데 여러 부서에 관련된 자료를 할 때는 저희들이 취합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회신을 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더라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을 줘야 한다고 했으면 그 부분을, 민원봉사과에 접수했으면 그 부분은 끝까지…
○ 민원행정팀장 박화숙
현재 챙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체크를 했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민원행정팀장 박화숙
계속 채근은 하지만 답변은 그쪽 부서에서 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현재 대동 골프장 현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가 정상적으로 10일 이내에 안 됐죠?
○ 민원행정팀장 박화숙
처음에 한 것은 좀 늦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 실과 직원을 모셔놓고 담당자가 이야기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날짜 어기지 않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물론 민원봉사과가 됐든 원스톱허가과가 됐든 투자유치가 됐든 관계없이 정확하게 그걸 지켜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원봉사과 의무 아닙니까? 그것이? (예) 지켜 주십시오.
○ 민원행정팀장 박화숙
예, 잘 지도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지금 각 읍면에 가면 동료 위원께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옛날에 보면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액 이런 게 없이 했잖습니까? 마을에서 네 것 내 것 없이 기존 도로로 사용하니까 레미콘 포장하고 아스콘 포장하고 썼어요. 지금은 1평도 도로를 개설하는데, 포장하는데 시설하는 과정에 기부채납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죠? (예) 현재 기부채납 하기 이전에 했던 함평군의 전체적인 어떤 현황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런 현황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민원봉사과 지적계에서 해야 할 업무인 것 같은데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 업무는 사업추진 부서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현웅
사업은 부서가 있더라도 지적정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지적정리도 관련 실과에서 관련 서류가 넘어왔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와 거기에 관련된 실과와 협의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면적이 될 겁니다. 건수로 한다면 수천 건, 수만 건이 될 겁니다.
즉 뭔 얘기냐면 과장님, 현재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어느 골목을 가는데 차가 다닙니다. 현재 차가 다니면서 저 말미에다가 건축허가를 내려고 집을 내려고 허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 큰 도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길이 안 나서 건축허가를 못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지적계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죠.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 사업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을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전체 함평군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요.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인지를 못하셨다면 거기에 관련된 실과와 협의해서라도 현재 함평군 전체 9개 읍면에 과연 몇 필지, 몇 건이나 그런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떤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를 못합니다. 또 매수를 못합니다. 왜? 도로가 없는 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장을 가보면 큰 대형버스들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봉사과를 중심으로 공부상 거기에 관련된 실과와 협의하고 전체 필지를 조사해서 그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저희 지적파트에서는 공부상 소유자 위주로 딱 정리를 갖고 있거든요, 자료를. 그래서 도로가 나 있다고 하면 개인 땅으로 물려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은 아직…
○ 위원장 정현웅
그니까 그 부분이 사유지가 물려있다면 그 사유지는 어차피 마을에서 사용하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지 정도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양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개중에 안 하는 분들도 있겠죠. 가족이 없다거나 지주가 사망했다든지 전체적으로 지주 자녀분들의 모든 거기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조만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함평 중간에 빛그린국가산단이 들어서고 있죠? 광주형 일자리 현대자동차가 들어설 자리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실까요?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런데 현대자동차 들어가는 공장부지 바운드라인 안에 함평군 일부 부지가 들어가 있고 광주광역시 부지가 들어가 있고 두 자치단체의 부지가 들어가서 공장이 위치가 돼요. (예) 그걸 아직 지적계에서 파악이 안 됐을까요?
○ 지적팀장 노충남
(자리에서) 지적팀장 노충남입니다. LH사업 확정측량 발주해서 개인사업자 2개 지적공사 3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확정측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으면서 정확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형 일자리가 함평부지는 몇 필지에 어느 정도의 면적이 가고 광주는 어떻게, 확정측량 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지금 하고 있어요?
○ 지적팀장 노충남
(자리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용역을 하고 있어요? 측량을 하고 있어요?
○ 지적팀장 노충남
(자리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측량.
○ 위원장 정현웅
만약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한 공장건물을 짓는데 2개 자치단체의 부지로 활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허가를 낸다든가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안 되죠? 2개의 자치단체 땅이 들어간다면.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그렇죠,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 위원장 정현웅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함평군에서 광주광역시 땅을 매입하든가 아니면 함평군 부지를 광주광역시로 매도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적팀장 단상으로 이동)
○ 지적팀장 노충남
이러한 경우는 시도 간 경계가 겹친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자유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라남도의회, 광주시의회 의회에서 위원님들 간 통과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단지를 구해가면서 방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2개 시도에 걸치지 않는 필지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런데 광주형일자리 현대자동차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딱 정해져 있다고요.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남 땅이 들어가 있고 광주광역시 땅이 같이 물려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 지적팀장 노충남
그렇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연구해 보세요. 난 진즉 우리 군에서 인지하고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지적팀장 노충남
저희들이 확정측량 외형도를 못 받았습니다. 받아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적팀장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현웅
저번에 실과장님들하고 LH를 현장조사차 방문했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챙겨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소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부분은 답변을 하시되 약간 애매한 부분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신속하게 내용을 쪽지로 전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생태공원 안에 동물원 있죠? (예, 동물원 있습니다.) 철거가 곧 된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언제쯤 철거될 예정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동물원 소송이 2건 있었고 승소는 했지만 계속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도에 제가 이쪽으로 와서 챙겨보다 보니까 변호사도 만나고 법원의 집행관? 법을 철거하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관들이 하더라고요. 집행관을 면담하고 했는데 결국은 살아있는 동물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선 군에서 1차적으로 부담을 해야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강제철거를 했을 때 이동하면 동물들을 보관하고 죽거나 하면 새로운 소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육시설이나 먹이 등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러려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선뜻 추진을 못하고 있고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멸종위기 동물들을 사육하고 하는데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우리는 위반해 가면서 사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해서 구두상으로는 고발조치를 해서 강력하게 영산강청에서 하면 검찰에 고발을 해서 사법처리를 하게 되는 쪽으로 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요. 전라남도청에서 다녀갔고 영산강청에서도 다녀는 갔습니다만 명확한 답은, 고발조치까지 계획 중에 있다. 여기까지 답을 얻었고요.
저희 군 차원에서는 사용기간이 끝난 이후로 사실은 계속 저희 땅을 쓰고 있는 것이라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해 놨습니다. 약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변상금으로 압박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압류를 해서 2차 법집행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그쪽하고 접촉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익산에 자기들이 동물사육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현장에 갔다 왔고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10여 마리 이상은 나간 것으로 확인했고요. 일부 나무류도 반출하기는 했는데 너무 오래 지체돼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멸종위기종 동물 있잖아요. 그 부분을 구입하는 경로를 추적해 보면 형사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에 다녀갔고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경로나 그런 것이 불법적으로 키우고 있다고 의심이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 김영인 위원
그것이 합법은 없습니다. 멸종위기종 동물···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구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신속히, 몇 년째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2016년부터니까요.
○ 김영인 위원
계약만료 기간이 언제인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계약만료는 2012년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12년이면 13년부터 계속 진행 아닙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최종적으로 건물 철거소송은 2015년도에 됐고요.
○ 김영인 위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동물들이 옮겨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함평군에 묘목 생산농가가 몇 농가 있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묘목 생산?
○ 김영인 위원
예, 우리가 봄에 어린 나무 심기도 하고 큰나무 심기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하잖습니까? (예) 그러면 외부에서 묘목들을 구입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군민들이 묘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묘목을 생산해서 농민들의 실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묘목생산농가를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느티나무나 묘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을 관에서 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그런 농가들이 재배한 묘목이 들어가서 농가소득과 연결되어야 되지 않나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즘 몇 건 접해보다 보니까 묘목생산이 생산으로만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묘목이더라고요. 결국은 판로까지 감안하고 생산을 해야만, 일반농업과 또 차원이 다른 경비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묘목을 생산한 가격을 받기가 힘든 게···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묘목을 생산한 농가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묘목을 생산하는데 시중에서 1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것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시중에서 100원이기 때문에 100원에 사주겠다. 몇 주를 생산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책임지고 농민들은 생산하고 우리 군에서는 묘목심기 행사를 할 때 그 묘목을 사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로 실소득하고 연계되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조림이나 묘목수급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미미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설계를 할 때 반영하기 때문에 묘목을 생산하고 이런 분들은 애당초 국가정책에 맞춰서 대단위적으로 생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소규모로, 개인농가가 몇 마지기 정도로 해서는 사실 그 물꼬를 트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
제가 농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민도 마찬가지고 군민도 마찬가지고 또 묘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군에서 ‘군민들이 생산할 수 있는 묘목을 될 수 있으면 식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죠? (예, 좀)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소장님께서 신경 써서 하고 계시는데 등산로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을 1시간짜리, 30분짜리, 2시간짜리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등산로가 잘 활용되어서 외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등산코스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참고로 저 저번 주에 전라남도에서 명품숲길 조성 공모사업이 있는데 관광과 쪽에서 명품숲길 산림과 쪽이 아니라 관광 쪽 소관이어서 그쪽에서 생태공간으로 연계하는 계획을 넣어서 등산로라는 개념이 아니라 명품숲길로 해서 생태공원 일원을 아울러서 대동저수지 주변까지 아우르는 공모사업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금주 중에 2차 현장평가까지 나왔는데 심사위원들도 좋은 코스고 명품이 될 거라고 얘기는 들었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 김영인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10억 정도.
○ 김영인 위원
10억이면 데크도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문가들도 30분 코스, 1시간 코스로 해서 정말 터무니없이 먼 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는 낮은 숲길도 요즘에 구상을 하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얼핏 보니까 임도 담당, 사업비를 보니까 남았네요? (예) 만흥리하고 자풍리 그 구간에 보면 깜박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숲 안에 한돈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규모가 상당히 큰데 알고 계십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도가 많아가지고···」 하는 팀장 있음)
○ 김영인 위원
전에 그쪽 말고 400~500m 떨어져서 임도가 있었는데 안 쓰다 보니까 폐쇄가 됐어요. 만약에 산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큰 재앙을 몰고 올 수가 있다. 그런데 헬기가 아니면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임도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검토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실무자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거기가 자풍리에서 만흥리 구간 1.2km 정도 되는데 간선임도로 하게 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이 조금은 제가 아는 쪽인데 전에도 그쪽 산에 등산객들도 일부 있고 활용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임도 개설 예정지를 낼 곳을 대략적으로 체크해 보니까 문중, 개인 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개인소유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어느 회사에서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읍내에 있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해서, 일은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 너무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해서 일을 하기가 싫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함평 읍내에.
어느 기관인데 제가 가서 장도 만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에 분들은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밑에 직원들이 젊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얘기거든요. 나보다 상관도 사람이고 나보다 밑에 부하직원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슨 지적을 하든지 무엇을 하실 때에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발상이 내가 얘기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내 형제처럼 사랑하고 잘하시지만 우리 팀장님들은 그 아래 직원들을 너무 인격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항상 될 수 있으면 어느 직원이 어느 자리에 가면 일을 잘하겠다 이런 연구를 잘해서 적재적소에 가서 극대화를 노릴 수 있도록 하셔야죠. 내 월급은 100원을 받는데 50원어치 일하면 되겠습니까? 골고루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산림공원사업소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인력구성이 특이합니다. 사무실이 본청에도 있고 자연생태공원에도 있고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인격적으로… 직원들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한데 부족한 부분이, 아니면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조금씩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자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위원님 하신 말씀 뜻 잘 알아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젊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몇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요. 더더욱 잘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자리가 마련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기분이 조금 언짢더라도 참고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엄청 좋아하는 후배이니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기분 상하는 소리는 안 하려고 노력하렵니다만 또 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먼저 10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봐 주십시오. 71번과 74번을 봐 주십시오. 보셨어요? (예) 71번 ‘곤봉산 등산로 정비 철저’로 완료라고 하셨거든요. 완료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올라가던지 등산을 하던 간에 불편함이 없어야 완료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곤봉산 가보셨어요? (예) 언제 가보셨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두어 달 됐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이전 산림공원사업소장님께 분명히 이런 부탁을 했을 겁니다. 등산로에 가면 의자들 있죠? 의자들이 상당히 지저분하다. 페인트 좀 칠해달라고 부탁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행이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됐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그럼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을 정비를 하고 위원님께서…
○ 김형모 위원
언제 하셨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3~4월 정도에 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는 한데 위원님 이렇게 문자로 했다고 넣어드린 것 같아요.
○ 김형모 위원
사진으로 넣어드렸을 거예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사진이라 해서.
○ 김형모 위원
거기 페인트 칠해졌다고요? 그럼 빠졌을까요? 어디치를 봐 보시냐면 장교1구에서 곤봉산 오르는 길이 있을 겁니다. 거기가 의자가 2개 있어요. 하나는 멀쩡해요. 하나는 이끼가 껴서 사람이 앉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하신 위치를 잘못 보고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사진상 보고 이게 분명, 어차피 의자랑 정비를 했거든요. 근데 장교리 1구 쪽에서 올라오는 신둘재 쪽인데요.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못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다시 한 번 보시고 기산봉과 곤봉산이 명품 등산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금만 정비한다면 더구나 수산봉까지 연결되면 상당히 좋은 코스가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곤봉산~수산봉까지 도로를 건너오는 구름다리 하나 세워도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명품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평군은 돈이 없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국비를 많이 타오시는 게, 제 개인적인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어차피 등산로의 시설물은 수시로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활용해서 기산봉 올라가는 정비도 얼마 전 끝냈고요. 또 생태이동통로 작곡재 넘어가는 거기도 페인트가 벗겨져 발주해서 페인트 도색도 할 거고요. 대나무 숲도 일부 정비를 했는데 늘 관심을 갖고 수시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작곡재 말씀이 나왔으니까 소가 그런 색을 가진 소가 대한민국에 있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이번에 도색을 하면서, 소를 보기는 봤습니다. 도색상태가 이상이 없어서 소는 도색을 안 하고 벗겨진 데 거기 도색계획만 넣었는데 소 색깔보다는 약간 소가 생동감 있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동감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는데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차라리 거기 소에다 시푸른 색을 칠해버리십시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그럼 녹우를 만들어야…
○ 김형모 위원
빨간소 만들지 말고.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색상을 한 번…
○ 김형모 위원
색상을 고려하셔서 거의 비슷하게는 가야죠. 다른 외부사람들이 차타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 두 개 딱 보면 ‘함평놈들 색깔도 구분을 못하나 보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암만 봐도 어색합니다. 날마다 출근하면서 산림공원사업소는 뭐하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뭐 그렇게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색깔 잘 칠하는 사람 섭외해서 소같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볼게요. 그 밑에 74번을 봐 보십시오. 잔디재배농가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적극 추진으로 추진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함평군에서 뭔 힘이 있다고 잔디재배농가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잔디가 사실 나산, 해보, 월야 쪽에 농가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 김형모 위원
예, 솔찬히 되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잔디 생산장비, 잔디깎기나 수집기, 비료살포기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7농가에 101대 정도 보급했고요. 금년 상반기에 13개 농가 13대 정도 공급을 했는데 이 사업은 보통 내년도 사업을 약간 당겨서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반기 물량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작년 수준 정도로 공급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했을 겁니다.
금년도 사업비나 이런 것은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했고 5개년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예산은 국비 이런 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79대 정도.
○ 김형모 위원
소장님께서는 농가들이 잔디재배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그 말이죠? 믿어도 쓸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믿어주십시오.
○ 김형모 위원
우리 집 앞에 잔디 심는 양반은 안 그렇게 말하던데?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지원을 못 받으셨을까요? 지원기준이 정확히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어서 거기 순서대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못 받으셨다면 곧 지원을 받으실 겁니다.
○ 김형모 위원
소장님께서도 눈치 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아닙니다. 아주 FM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감사도 오셔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직원이 엄청 FM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인데 김진실 씨라고 어떤 욕을 먹고도 꿋꿋하게 해 나갑니다.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직원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지금은 당장 효력이 안 나타나더라도 10~20년 후, 또 모르겠어요. 최과장님께서는 장래가 촉망되신 분이라 다른 데 중앙으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으로 가시더라도 당신은 ‘최?무 아들’ 딱 낙인이 찍혀있어요. 당신이 잘못하면 고인이 되신 아버지가 바로 욕 얻어먹어요.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하나라도 챙기셔서 직원들한테, 첫째는 화합입니다. 직원들 화합이 잘되면 거기서 볶고 지지고 해도 밖으로 퍼져 나갈 수가 없어요. 서로가 못 믿고,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실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직원들 간 서로 화합을 하셔서 좋은 사업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16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연생태공원 내 동물원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멸종위기 동물이 뭐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관비둘기라든가 사막여우, 구관조, 긴팔원숭이, 일본원숭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애당초 들어올 때는 지금 동물원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전에는 관람용으로 자연생태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식물도 있지만 움직이는 동물을 보여 주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이다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이게 동물원 측과 생태공원의, 동물원 측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가라고 하니까 손해만 보고 나가기 뭐하니까 소송을 하고 싸웠지만 그런 면에서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분들이 관람을 시킬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추측으로는 사육장화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익산에 시설을 하면서 거기를 동물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기 동물원이 개장돼서 싹 이동해 나가고 우리도 그 땅을 활용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가 위치적으로 뭔가 사업구상을 할 것이 충분해서 안타깝지만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과제입니다.
○ 김형모 위원
소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셔서 빨리 이거해 가는 쪽으로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군에서 바라는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봐 주십시오. 2018년도 떫은 감 주산지 유통 구조개선. 보셨습니까? (예) 그것이 해당 부처는 산림청에서 하는 데고 이게 전부 다 산림청에서 돈을 댄 겁니까? 돈은, 사업비?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사업비가… 보조로 5억을 해 줬거든요.
○ 김형모 위원
전액을 다 해 줬다고요? (예) 우리 군 상당히 부자요? 예?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자부담이 있을 건데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함평농협에서 떫은 감을 해서 폭삭 망했어요. 이 사람이 승주까지 가서 직원들 모가지 셋을 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5억을 줘요. 군 돈은 남의 돈이라요? 아무나 줘도 되는 돈이여?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신광 쪽에 옛날에 탈삽감 한다고 해서 부도나고 망해서 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5억에서 3억 5,000이 보조고 1억 5,000은 자부담으로 됐습니다. 아마도 산림조합중앙회가, 개인이 아니고 산림조합중앙회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산림청이나 전라남도에서도 사업신청을 받아줘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형모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습니다. 나도 사업 10억 원어치 할 테니까 6억 5,000만 보조해 주쇼, 3억 5,000은 자부담으로 대려니까. 내 돈처럼 아껴 쓰자는 겁니다, 내 돈처럼. 내 돈처럼. 만약에 최과장님 돈 같으면 거기에다 3억 5,000을 주겠어요? 개인적으로 주겠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사업을 잘 예측하고 계획했던 대로 철저하게 사업을 해서 그분들이 수익을 내줘야 지원해 주는 군이나 이런 데서도 좋은 사업을 했다고 좋은 평가를 받을 텐데 결과를 그렇게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질책을 받는 데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재겠습니까? 다 물밑작업들이 있어서 몹쓸 짓들을 해놓으니까 그렇죠. 진짜 필요한 곳곳 요소에 쓸 돈도 많은데 좀 힘 있다고, 힘있는 데라고 3억 5,000을 주면 안 되죠. 제발 최과장님께서는 재임기간동안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네선배님이 무섭습니다. 저는 32쪽,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으로 수목원이 다 합류됐죠? 수목원이 (예) 대동제 상류생태공원으로 됐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지금 최초는 수목원이라는 명칭이 쓰여 있는데 사실은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 수목원, 매월 생태공원 등 여러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명칭만 바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명칭이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으로요? (예, 현재) 그러면 이게 자연생태공원으로 들어왔는데 명칭이 따로 있습니까? 생태공원 안에 상류 생태공원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예, 그래서 생태공원하면 저희가 전부 관광과에서 가지고 다른 부서에 있던 것이 넘어와서 현재는 자연생태공원,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을 아우러서 관장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하고 그런 것도 이것을 아우르는 계획을 짜고 하자, 일단 현재는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다름이 아니라 생태공원 안에 캠핑트레일러를 설치하겠다는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캠핑트레일러도 신규로 추진을 하는데 그건 운영사업자를 공모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대나 설치할 예정인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지금은 15대가 설치할 수 있게 공사가 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조사를 하고 직영을 하는 게 맞냐, 위탁을 하는 게 맞냐, 여러 현지도 가보고 검토도 해 보고 했는데 역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가장 낫고 군비부담도 적겠다. 직영을 해 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트레일러를 사지 않고 캠핑트레일러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고, 그런 데가 운영이 잘 되고 그래서 저희는 부지만 조성하고 임대료를 받고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업체가 하는 게 영광이나 장성이나 하는 데 보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대 가지고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10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수지를 따져보면 10대를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최하 25대나 30대가 되어야 매점이나 이런 것의 운영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15대에 대한 계획을 추가로 해서 30대를 맞춰서 오픈하려고 사업 중에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말씀은 땅 빌려주고 기반시설까지 해주고 캠핑트레일러는, (부지만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부지를 해 주고 기반시설까지 해 준다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현재 15대 예산액이 1억 4,700으로 잡았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캠핑트레일러 기반시설, 도시계획변경, 상하수도를 넣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 정문에서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매월교 다리가 있잖습니까? (예) 다리 바로 시작하기 (전) 왼쪽 편에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다리 시작하자마자 왼쪽 저수지 쪽으로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저수지 쪽은 농어촌공사 땅이고 그 땅을 바로 건너서.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화장실 있는데 그쪽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예, 맞습니다. 샤워장하고 개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 그리고 왼쪽에 한옥연못 못 가서.
○ 허정임 위원
그쪽으로요? (예) 그러면 앞으로 15대 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같이 모집 공모해서 30대를 운영할 수 있게 금년 안에 오픈할 수 있도록.
○ 허정임 위원
자연생태공원 안에 있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시설은 고쳤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일부 (뭐가) 새고 하는 것은 다 정비해서 성수기철이라 매주 토요일이면 가득찹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저쪽이 활성화되어서 정착이 되면 이것을 폐지할지 아니면 이쪽에도 신규로 더 해서 할지를 별도로··· 기존에 폐지하자 어쩌자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직은 시설이 쓸 만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있음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 허정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말은 방이 다 찹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예, 다 찹니다. 약간 노후화되어서 만족도는 예년만 못하지만 일단은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이 정말··· 저희는 거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가 많거든요. 위치도 좋고 앞으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그쪽 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그쪽 단지를,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완전히 캠핑촌으로 약 200면 정도로 해서 텐트를 150개, 나머지 캠핑트레일러 50대 정도 놓을 수 있게 해서 그쪽을 캠핑촌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생각에 한 3개년 계획이나 됩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3년 계획까지는 안 가고 내년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금방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생태공원 안에 기존에 있던 것도 시설을 어느 정도 보수했다고 하니 그것도 잘 가꾸어서 쓰는 데까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예, 쓰는 데까지 쓰는데 그것을 쓰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교체를 하던지, 늘리던지 아니면 저쪽에 캠핑촌이 만들어지니까 없애던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생태공원 안에,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화장실 간격이 상당히 멀어요. 간판이 없으면 어린애나 노약자들은 가기가 힘들다는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시정이 됐습니까? 생태공원 안에 화장실 간격이 상당히 멉니다. 난 전시관 있는 데서 데크 있는 데까지 가려면 상당히 멀어요. 어르신들은 화장실 표시가 없으면 찾기도 어렵다는 것을 제가 보고 왔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애벌레 생태관 뒤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표시가 없는 걸로 아시더라고요.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하라고 했었는데 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예, 했습니다. 이번에 간판정비하면서, 사실은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화장실이 안 보이는 쪽에 있어서 표시를 안 해주면 찾기 힘들겠다고 해서 입구 쪽에서 두 군데 안내간판을 해서···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먼 데다 표시마저 없으니, 어르신들은 걸음이 늦잖아요. 그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정을 했다면 고생하셨고요. 또 치유의 숲 이런 것도 소장님이 관리하십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어디?
○ 허정임 위원
영수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일까요? 치유의 숲이면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 20억 공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둔하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한번 정도 가셔서 어떻게 됐는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걸 찍어와 봤습니다. (예) 여기도 그렇고 열매 숲 같은 거. 시작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들여서 해 놨으면 보기 좋게 관리까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제초작업이나 시설물이 혹시 파손된 것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자료받음) 어차피 그런 인력들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 풀베기나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양근린공원이구만요.
○ 허정임 위원
산림공원사업소 소속이니까 굉장한 사업인데 관리를 잘해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풀 속이어서.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공원녹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화양근린공원하고 수산봉 쪽인데,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지난봄에 위원님들이 생태공원 현장에 가서 말씀드린 부분이 생태공원이 조금 활성화가 죽어 있어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보는 문화에서 즐기고 체험하는 문화가 되기 때문에 집라인 설치계획도 잡아보라고 했는데 그건 구성이 나왔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예, 구상이 나왔고요.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보고를 드렸다시피 아마 다음 간담회 때나 의회사무과랑 얘기해서, 간담회 때도 좋고 행감 끝나고라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캠핑트레일러 부분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대동저수지 주변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라인이라든가 여러 데크라든가, 숲길이라든가, 캠핑장 여러 가지 해서 100억~200억 정도의 사업 계획 초안을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중앙부처에 국비를 따올 계획으로 준비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양서파충류하고 자연생태공원 입장료 요금을 지난번 소장님이 통합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시했잖습니까? 통합을 만들었을 때 뭔가 볼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통합을 끊어서 거기까지 들어가지 볼거리가 없고 즐길 거리가 없으면 매표가 통합을 해도 거기에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즐기고 보고 체험하고 재밌게 구상을 해서 생태공원이 활성화되게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예, 맞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표통합도 한 것이고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낮다보니까 자연생태공원에 접근성을 유도하려고 통합했고, 통합되고 나서 돈 얘기부터 하면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서 매표단일화를 하고, 하고 나서 운영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하면서 교통체계나 숲길조성이나 체험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구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새로 발굴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에 추경 때쯤에나 저희가 세운 종합개발계획은 우리 실무팀들이 했다면 그걸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그쪽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인 국비 확보활동을 해 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십시오. 통합을 시키려면 뭔가 있어야 통합이 되니까 소장님이 열심히 해서 국비를 많이 따오셔서 자연생태공원 활성화를 만들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 15쪽을 보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함평천 매실나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실을 딸 때가 지났죠? (예) 우리가 작년부터 매실에 대해서 행사를 안 하나요? (예) 매년 해 오다 작년부터 행사를 안 하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예, 매실따기 행사는 따로 안 하고 개별적으로 보내서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체험, 모여서 행사는 안 하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실따기 체험기간이니까 오셔서 자유롭게 매실을 따가시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매실나무 심을 때는 군민들한테 헌수를 받아서 하셨죠? (예) 그럼 받으신 분들한테 연락은 갑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그렇죠, 헌수하신 분들한테 연락해서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전에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참석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에, 헌수하신 분들은 설령 본인들이 따지 않을지언정 연락을 해주면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예) 군에서 해줘야 할 부분은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그 관리를 전에 새마을회에서 MOU체결을 했다는데 관리가 소홀하고 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군에서 합니까? (예,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하고 계십니까? (예) 어찌 됐든 군에서 이런 것을 군민들에게 헌수도 받고 식재한 나무이니까, 몇 년 후면 볼거리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 부서에서 맡았으면 관리를 잘 하셔서 고사목에 대해서 죽지 않게··· 6년 정도 됐어요? 연수가 꽤 된 것으로 압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2012, 13년에 조성해서 5~6년 됐는데 4500주? 매년 결주목 보식도 하고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전정, 전지작업,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차피 우리 과에서 맡았으니까 예산을 다 하셔서라도 철저히 관리하려서 군의 볼거리도 만들고 헌수하신 분들한테 보람도 느낄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 산림공원사업소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을 보시겠습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이 잔디 말씀을 하셨는데 해보, 나산, 월야가 동삼면 쪽 잔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방금 77농가라고 그랬는데 올해 데이터를 빼놓은 것이 77농가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상반기에 13대를 지원했고요.
○ 윤앵랑 위원
아니, 농가?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월야, 해보, 나산 통틀어서 975농가에 688ha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요새 양파작업을 하는 데를 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양파가 무거워서 못 들겠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양파를 안 하고 잔디를 하신다는 분이, 노인들은 거의 100%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잔디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는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모든 게 기계화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조를 하나씩 받으려면 힘이 드나 봐요. 그래서 방금 추경에 몇 대?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79대에 1억 9,800만 원 정도입니다.
○ 윤앵랑 위원
잔디깎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합해서요. 대부분 잔디깎기인데요.
○ 윤앵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모자라면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신청해서 못받으신 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그분들이 이제 하반기 때 받으실 겁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상반기 때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이게 한번 보조를 받아가신 분들은 5년입니까? 5년 안에는 똑같은 장비를 보조를 못 받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아무래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 윤앵랑 위원
5년이 안 됐는데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소량으로 한다고 해서 안 준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똑같은 업종을 가지신 분들은 5년 전이라도 한 번쯤 받으신 분들한테는 순위를 좀 뒤로 미뤄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올려주셔야만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어요. 이게 100% 만족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소장님께서 순위를 조금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웃 삼서나 거기는 오래전부터 잔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비를 수리하러 갔을 때 이쪽보다는 장비 수리하는 대금이 싸다고 하다네요. (아, 수리비가요?) 잔디에 대한 모든 것을 농협을 통해서 주시든가 뭔가 모르게 직영을 해 줘서 잔디에 대한 장비를 고친다면 어디로 갈 것이며 잔디에 대한 퇴비나 잔디에 대한 것을 쓸 수 있는 것을 어디에다 직영을 해서라도 해 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제가 파악하기로는 월야 지?선 종합수리센터에서 AS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월야농협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삼서농협이 잔디의 주산지이고 입지가 강하다 보니까 삼서 쪽을 선호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삼서에서 취급하는 기계가 스웨덴산 허스크바나? 이거고. 우리 월야농협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미국 제품으로 트로이번트 이런 제품인가 본데 아무래도 기계의 선호도에 따라서 삼서를 가고 아니면 또 월야농협에 가지 않는가.
○ 윤앵랑 위원
어르신들 입장에서 기계에 대한 정확한 것은 모르시고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기계가 다르면 금액이 다르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하시고 잔디깎기를 샀을 때, 기계 자체가 다를 거 아니에요? 나온 회사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는 말이에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저희가 월야농협과 얘기해서 월야농협에서 공급하는 기계들의 장점이라든가, 아무래도 삼서농협보다는 월야농협이 잘 되는 게 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야농협에 좋은 기계도 갖다 놓고 홍보나 주민들한테 AS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월야농협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한테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자치회보에라도 넣어서 하고 있으니까 안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잔디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정보를 알게 되면서 꼭 멀리 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되도록 함평에서 고치고, 사용을 해야만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시면 표고재배농가에 있어서도 지금 판로가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표고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계속 늘고 있죠? 함평군에는 표고 재배하시는 분들이 몇 농가나 됩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지금 함평, 나산, 해보에 많은데 해보 쪽이 많으시고 함평읍 나산 이러는데 22농가에 8.4ha정도.
○ 윤앵랑 위원
22농가 이전에도 표고는 판로개척에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해보에서 나산 걸쳐서 오다 보면 그게 또 굉장히 크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물론 수출을 할 수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판로개척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농가를 늘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본인들이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재배사 지원이나 시설개선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꾸준히 해 온 것이고요. 지금 그 관련해서 톱밥배지구입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돼서 금년 3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농가에 15만 7,000봉 예산신청이 되어 있고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공급해 주는 것은 많이 해 주시면 좋죠.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분들이 판로개척을 못할 때는 행정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해요. 어찌 됐든 예산지원은 조금이라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로개척도 소장님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부탁드릴 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밀재 공사하고 계시는 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가서 찍어왔는데 (현장사진 자료 소장께 전달) 지금 이 부분을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공사하고 계십니까? 밀재휴게실 못 가서 좌측으로, 해보에서 올라가자면 (한옥단지) 전원주택 못가서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전원주택 못 가서요?
○ 윤앵랑 위원
이것을 제가 몇 년 전부터 자꾸 오시는 해보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데를 가신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이 올 장마 이전에 정리가 되어야지, 뒤에를 한번 보세요. 나무를 베어놓으셨더라고요. 전에는 나무를 안 베어놨기 때문에 도로로 나무가 반 정도 자빠져있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나무는 베어놨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저희 그쪽 가로수나 일부는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윤앵랑 위원
가로수 정리는 됐는데 가로수 정리 맞은편 쪽에 나무 밑으로 물이 전부 흘러서 나무뿌리만 위에 떠있고 밑에 흙은 없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 윤앵랑 위원
그걸 장마 이전에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무너질 우려가 크더라고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많이 패여버렸더라고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큰 산사태는 아니지만 산사태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아서…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현장 확인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한 군데는 돌을 망에 쌓아서 석축을 해 놓은 데가 무너져서 그쪽은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거기 하고 있으니까 바로 똑같은 줄이에요. 밑이니까 한꺼번에 공사를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바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쪽에 한번 보십시오. 주요사업 추진상황에서 2018년도 있잖아요. 2018년 추진상황에서 공원녹지에서 도시공원조성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이 부분이 뭔가 계산이 잘못됐나요? 아니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여쭙고 싶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이게 이월돼서요.
○ 정경임 위원
그럼 명시이월에 그게 올라와야 되는데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5쪽에 보면.
○ 정경임 위원
으~음~ 5쪽에 어디에 있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5쪽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 6,685만 7,000원, 집행액이 9,116만 5,000원 이 내용입니다. 나머지가 3,647만 3,000원이…
○ 정경임 위원
화양근린공원 외 여기까지 도시공원조성이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도시공원조성 사업의 포괄적인 제목이고요. 여기 5쪽에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세부사업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비냐면 기산공원과 화양근린공원 도시계획 실시계획 변경인가 용역한 것이고요. 지금 화양근린공원과 기산근린공원은 함평읍사무소 뒤에 경로당 있는데 거기 실시계획 변경안은 그거고 지금 2개는 했고요. 약 1,100만 원 정도가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은 월야달맞이공원 화장실 사업이 도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전액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여기에는 2018년도 이월사업에는 용역기간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목을 바꿔서 월야달맞이공원을 하신다는 이 말인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아니요, 목을 안 바꿉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거기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이게 딱 포함된 건 아닌데요. 군관리계획시설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기산과 화양근린공원은 했는데 그 잔액이 남아 있는데 몫이 같기 때문에 그걸 굳이 불용시킬 필요 없이, 안 그러면 예산을 또 세워야 하는데 이걸 활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시켰다고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아니요, 명시이월은 이미 되어 있는데, 원래는 기산 화양근린공원만 하기로 이월됐는데 다 완료되고도 약 1,0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남아서) 그 돈을 거기에 활용하면 (달맞이공원에다 활용하면) 어차피 달맞이공원 돈이 와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용역부터 해야 제때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고 추경에 세워서 하면 또 겨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부서와 추진할까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아직 시작도 안 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원래 목적대로는 다 했고요. 기산하고 화양근린공원 다 끝냈고요.
○ 정경임 위원
남아서 반환은 안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이신가요? 그럼 여기에다 뭔가를 해 놔야지 감사 자료를 이렇게 주면 누구든지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16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했어요. 자연생태공원 내 동물원 강력 철거정리라고 해서 작년에도 정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추진계획에서 보면 동물 이전 현장수시 확인 철거 시까지 아주 관리를 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12년 계약만료거든요, 만료가 됐는데. 지금 2019년도니까 8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광객들이 가서 보면 맨날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악취가 나고 관리가 잘 안 된 부분인데 소송에서 보면 우리가 승소를 했죠? (예)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10년 채우지 마시고, 올 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2014년도에 유입구 청구 소송권과 2016년도 건물철거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이겼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판사가 판결을 했으니까 안 되면 큰일이 나는 줄 알고 바로바로 이행을 하는데 아주 질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버티고 있는데 집행관,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와서 집행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물들을 사육하고 이런 비용은 군에서 먼저 대시오. 먼저 대고 청구를 해서 그 사람한테 받아가시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너무 사실은 비용부담도 크고 그 동물들을 관리하려면 동물들이 다 다른데 관리전문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압박해서 저 사람들을 내보낼까 하면서 오래돼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변상금 부과를 1,117만 9,000원을 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용료가 아니라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변상금 1,100만 원을 부과해서 걸어놨고 그걸 가지고 압류를 추진하려고 하고요. 법원에서 판결로 인해서 소송비용액 5월 31일 확정돼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회수할 게 있습니다. 이런 돈 받을 것을 날이 가면 갈수록 누적시켜서 이를테면 우리는 익산 그 사람 건물에 압류할 계획입니다. 이쪽은 저희들 것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영산강청에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불법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형사 고발조치를 해 달라고. 동물원과 관련된 관리는 전라남도에서 하고 멸종위기 관련해서는 영산강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계속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방문해 주라, 결국은 고발해 주라는 주문이거든요.
저희들도 고발하려면 앞뒤가 맞아야, 영산강청이나 전라남도도 고발하게 되면 일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망설이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공문도 보내고 단속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산강청에서 고발하게 되면 속도가 더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경임 위원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하는데 안 된다고 한다면 소장님 말씀마따나 영산강청이나 도에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장님의 역할이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지금 거기 실무팀들과 구두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고발의뢰 공문을 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훨씬 부담이 될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소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8년이 넘도록 계속 질질 끌려가는 현상이 됐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어찌 됐든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법적 대응해서도 안 되면 뭔가 공권력으로라도 해결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 있는 멸종위기 동물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조치를 하면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리고 32쪽에 보면 아까 허정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셨는데 대동저수지 주변 종합사업을 해서 100~200억 정도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하셔서… 지금 대동제 상류 생태공원 추진현황에 이게 그것인가요? 아닌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현재 조성되어 있는 현황이고요. 우리가 2009~2017년까지 9년간 약 110억 정도 들여서 이런 시설들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수목원 성격의 시설들인데요.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그다음에 샤워장, 캠핑장이 기 15면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관리실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과는 괜찮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데 소장님 아까 허정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이런 종합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2017년도에 군정질문 시 현장을 가보고 도보로 걸어보고, 차로도 다녀봤는데 수목원에서 대동저수지 절이 있죠? (예, 태양광 발전소 있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생태공원, 수목원, 등산로를 해서 그런 경관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아니,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대동저수지 둘레길을 이를테면 만든 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등산로가 나있는 거에다가 보완해서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구상한 것을 보고서로 구체화해서 군수님한테는 보고를 드렸고요. 일단은 이런 사업들을 국비를 확보해서 해 보자. 위원님들께 별도로 시간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을 보고드리고 추경 정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구상한 이런 계획들의 국비를 따오려면 책자 1개 정도는 만들어서 어느 사업의 코드를 엮을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용역정도는 해서 지속적, 연차적으로 각 부처마다 따 올 수 있는 사업들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되고 그런 거… 근데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10억짜리 명품숲길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자연생태공원 안에 과학관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도 공모 신청을 해 놓고 평가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을 산발적으로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하나 필요하겠다. 대동저수지, 대동 상류생태공원, 자연생태공원,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매표단일화 전반적인 그쪽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만든 초안을 보고드리고 그런 종합계획들을 짜서 일들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 정경임 위원
어찌 됐든 소장님,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히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추진하시면서 그때그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허정임 위원님께서 잠시 거론을 하시던데 열매공원사업은 전 안병호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은 지가 얼마나 됐죠? 식재한 지가?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6~7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수종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수확을 어느 정도 하시나요? 우리가 않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열매공원을 가서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저희가 수확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열매공원이지만 경관용으로 조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수확을 한다든가 지나가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 따간다고 하면…
○ 정경임 위원
그 말씀이에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매실 같은 것도 행사는 안 하지만 매실 수확기 6월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헌수를 하신 분들한테.
○ 정경임 위원
저는 매실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열매공원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경관을 볼 수 있게끔 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도 전 군수님께서 하신 사업이니까 또 어찌 됐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공원이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잔디 식재 부분에 대해서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작년 18년 후반기 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만 잔디를 식재해서 중간중간 깎아주지 않습니까? (예) 깎아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만만치 않아요. 그 부산물을 한쪽에 놔뒀다가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어느 지역에서는 과태료까지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폐단을 없애주기 위해서 부산물 처리장 설치관계도 요구했었고 유통센터 설립관계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 같고. 또 잔디식재 재배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조례 과정 추진을 2019년 10월까지 하는 걸로 추진계획을 잡았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소장님 어때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깊숙이 고민은 안 해 봤는데요. 아까 부산물, 잔디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환경파트나 저희의 의견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유통센터 설립이나, 조례도 제정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확실한 밑그림은 못 그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유가 뭐예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여기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구체화시킬 내용이 뭐가 있을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 위원장 정현웅
아니,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이 부분은 저희 강복수 팀장님이 원래 전문가이시니까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단상으로 이동)
○ 산림경영팀장 강복수
정현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잔디 부산물 처리내용과 유통센터 관련, 조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잔디 부산물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부산물에 대해서 불법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의 장성군을 다녀왔습니다. 장성군에서 유지물 처리를 위해서 처리시설을 시범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일종의 퇴비화 시설인데요. 잔디부산물을 퇴비화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인 것 같은데 퇴비화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랍니다.
왜냐하면 적치를 했을 때 입자 자체가 조밀하다 보니까 퇴비화가 되기 전에 부패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사실상 장성에도 퇴비하는 것을 어렵다고 해서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례를 수집해서 추진해 볼까 했는데 사실상 잔디 부산물을 가지고 퇴비화 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확보, 운영주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센터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유통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잔디 재배자들이 어떤 생산자 단체를 조직, 그런 단체를 조직해서 그 유통센터를 설치할 부지확보라든가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함평군에 생산자 단체가 조직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소홀했던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1~2개 시군 정도 자료수집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지금 잔디는 판로가 괜찮습니다. 근데 잔디도 보니까 기복이 있어요. 한때는 평당 5,000원 가는 경우도 있고 물량이 있을 때는 1만 2,000~1만 3,000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작목보다는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잔디식재 면적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정적인 판로확보나 이런 어떤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유통센터 설립이나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방금 강복수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조직화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면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그걸 농가들에게 어느 지역에 요구해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부합이 된다면 잔디생산 농가들이 굳이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경영팀장 강복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디재배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생산농가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아까 생산장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미리 당겨서 하반기에 공급하려고 이미 국도비는 결정됐습니다. 다음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일단 생산자 단체 조직이나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초안을 만들어서 생산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리고 팀장님 기계에 대한 보조금이 있죠? (예) 보조금이 40%인가요?
○ 산림경영팀장 강복수
현재 보조가 40%, 자담 60%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현실적으로 40% 부담이라면 상당히 농가에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팀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의한 바가 있죠? (예) 보조금도 가급적이면 50%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안 그래요?
○ 산림경영팀장 강복수
그래서 보조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최소한 보조가, 어쨌든 추가되는 부분은 군비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50%로 절반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할게요.
○ 산림경영팀장 강복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앉으십시오, 소장님. 21페이지 떫은 감 탈삽시설이요. 5억을 말씀하셨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 5천 보조에 1억 5천은 자부담이라고 하셨죠? 3억 5천이 전체 군비가 아니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예, 국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군비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정정해 주시고.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어차피 떫은 감 탈삽시설을 산림조합에 할 당시에는 어떤 계획 하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군에서 생산된 대봉시. 작년 2018년도에 산림조합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대봉시 생산장 매입양은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떫은 감 수매한 것이 110톤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함평군에서 한 거예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탈삽시설에서 수매한 것이 110톤인데 그중에 탈삽감으로 생산한 게 11톤, 아이스홍시로 2톤을…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매입한 대봉시가 몇 톤 정도 되냐는 얘기예요? 본래 취지는 우리 군에서 대봉시가 많이 생산되니까 그 생산농가들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시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원 목적은? 그렇다면 그런 어떤 시설을 해 놓고 우리 군에서 생산된 감이 거기에 납품이 안 된다면 취지에 벗어난 일 아닙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떫은 감이 전체적으로 610톤이 생산되는데 (팀장 자료전달) 저희가 생산은 610톤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수매를 관내 것을 안 했답니다. 작년 12월에 준공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감이 없어서 함평치 수매는 안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2019년도 생산된 대봉시는 100% 농가 취향에 따라서 수매해 주시겠구만요. 그렇게 되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수매 계획량이 110톤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우리 군에서 생산한 양이 610톤인데요. (예) 그러면 6분의 1밖에 안 되네요? 소장님 그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2018년도 매출량은 모르시겠네요?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서… 우리 군에서 수매를 않고 외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매출량을 알 필요도 없겠죠?
○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종욱
아이스 홍시는 금년 5월에 시제품이 출시됐고요. 탈삽감 11톤은 팔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세밀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번 나비축제 기간 때도 부스에서 판매를 하더만요. 보셨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정회)
(13시33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축제 한 번씩 치르고 나면 살이 많이 빠지죠?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좀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축제를 통해서 엑스포사업소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하단을 보시렵니까? 엑스포공원 수생식물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생식물관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함평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육역사박물관이 저희 공원사업소에 있는 문화유물전시관, 자연생태관, 그쪽에 2안으로 되어 있고요. 1안은 당초에 다육식물관, 자연생태관 위치로 해서 전라남도교육위원회에다가 총무과에서 대상지로 공모신청을 했는데요. 최근에 2안으로 문화유물전시관과 수생식물관 그렇게 위치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전라남도교육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가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은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해 놓고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사업비와 금년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집행액이 없어요, 야간경관조성사업에. 비고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8억 2,700 (예) 이건 금년 사업비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연말까지?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금년도 야간경관조성사업은 국비 5억, 군비 3억 3,300만 원으로 2019년도 금년 예산이 8억 8,3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예산 중에서 실시설계비로 1억 5,800만 원만 집행 예정되어 있고 11월경에 완료될 텐데요.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나머지 차액분 6억 정도는 1차분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비고란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8억 5,000만 원 정도가 되죠? 수생식물관. (예) 그게 의회승인을 받은 상황입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된 금액들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명시이월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소장님께서 축제기간을 통해서 열심히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직원들을 포함해서 특별하게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아까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야간경관 개장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그 우려가 사실이 되지 않도록 정말 세심하게 꼼꼼히 잘 체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는데 개요를 모르면 선물 보따리인지 희망을 얘기하는 것인지 은하수를 얘기하는 것인지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다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여기에서 몇 m까지 좌우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도움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물 보따리에다가 그대로 놔두면 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음향장치를 해서 ‘아빠 선물 받아가세요.’ 나오게 하든지 잔잔한 음악이 깔릴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요즘 선물은 깔끔해야 하는데 거미줄이 엉망이에요. 그렇게 해서 누가 선물을 받아가겠습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맞습니다. 저도 사실 창피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군민들이나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걱정으로만 끝나버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추가 답변드릴까요?
○ 김영인 위원
열심히만 해 주시면 됩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추가적으로 음향장비 같은 것은 금년도 설계할 때 반영하고요. 저희들도 1차적인 사업 추진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설명문을 못 붙이고 있었던 건데요.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까 전에 구명조끼도 보려고 했거든요. 소장님 말씀대로 500벌이 그대로 있다니 넘어가렵니다. 혹시 물놀이장 갔을 적에 위험요소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누구 하나 다치거나 잘못되면 그나마 함평 더 버립니다. 신경을 곤두세우셔서 작년처럼 올해도 무탈하게 아무 사고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렵니다.
조금 전에 김영인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축제장을 하면 다른 사람은 별것 없이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분들은 다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고생은 안 나타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박과장님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나비축제도 고생하셨고 또 국향축제도 돌아오죠? (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더만요. 올해도 성공하는 국향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만 부탁 말씀드리렵니다. 올해 황금박쥐 조형물이 축제장으로 처음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나온 데까지는 고생하셨습니다. 상당히 보완할 점이 많더라고요. 소장님은 그렇게 안 생각하쇼?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저희들도 보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어디어디를 보완하시려고 그러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통 관광객들이 동굴에 있었을 때는 황금박쥐가 정확히 연출되면서 사진을 찍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밖에 나오다 보니까 채광이 너무 밝고 유리에 의해서 반사돼서 정확히 황금박쥐가 안 찍힌다는 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장소가 좁다 보니까 사진 찍고 나와야만 다른 사람이 사진을 찍는 상황에서 그게 약간씩 돌아가면 자기 자리에 왔을 때 사진을 찍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채광을 7~80%만 줄여주더라도 사진 찍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채광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빛을 가릴 수 있는 채광화분을 놓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다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가 빠졌구만요. 올해 나오는데 1억 5,000 들었죠?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1억 7,800 들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런데 나는 황금박쥐 위에 마무리 상태가 조금 소홀하더라고요. 이 정도를 해서 스테인리스로 돌려버렸죠? 위에. (스테인리스 받침이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황금박쥐에 걸맞은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치장을 한다든가, 좋은 제품인데 열심히 해 놓은 밥상에다가 국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 위에 마무리를 잘하셔서 관광객들이 ‘아, 이것이 황금박쥐다’ 황금박쥐는 세계적으로 우리밖에 없잖아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아마도 나비축제 나와서 국향축제도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고생하셔서 좋은 축제장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알겠습니다. 황금박쥐가 나오게 된 시기가 축제 임박 20여 일 정도 남겨놓고 나와서 급급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깊이 생각을 못하고 급급하다 보니까 좀 준비를 하는데 미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형선반 그 부분에도 금색형식으로 막을 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미비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나올 때는 화려하게 하면서도 가치 있고, 품격 있는 황금박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황금박쥐가 아라비아왕국이라고 하요? 황금박쥐로 해서 은박쥐, 금박쥐라도 세우고 하잖아요.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멋있게 손쉬운 말로 광파람을 내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추가적으로 물놀이장 조끼는 3,500개가 확보되어 있고요. 올해 금년도 추가적으로 400벌을 구입해서 3,900벌 정도만 확보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 많이 오면 3,000명에서 4,000명이 오기 때문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관해서 자꾸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물놀이장이 끝나고 나면 그걸 씻어서 저희들 3층 사무실에 10개씩 묶어서 보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혹시 곰팡이 냄새는 안 나죠?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안 납니다. 바로 채광이 들어오는 3층이기 때문에.
○ 김형모 위원
고생하셨네요.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소장님 나비축제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쪽에 보면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김형모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이나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주제영상관 활용을 해서 영화를 상영하게끔 해 보라고 했는데 11쪽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완료했다고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14쪽에는 미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것이.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그 부분에 대해서 대관은 저희들이 하고 영화 상영관계는 문화예술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 문화관광과로 이관됐습니까? 여기에다 세부적으로 써놨다면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이쪽은 완료고 이쪽은 미추진이고 틀리게 나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꼼꼼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도 빨리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죄송합니다.
○ 허정임 위원
18쪽에요. 물놀이장 운영을 보니까 15년도부터 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했고 노력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감사합니다. 올 금년에도 열심히 해서 무탈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수입은 올랐는데 첫째는 안전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구명조끼 물조끼 같은 것을 잘 준비하셨다니 올 여름은 잘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함평천지 유물전시관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여기 사업비가 16억인가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리모델링하면서 들어간 돈이 16억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엄마 고마워’ 그 안에다가…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그게 ‘엄마 고마워’ 같은 그 의미인데요. 문화유물전시관이 기존 저희들이 쓰던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고 인물본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16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추가로 리모델링하면서 문화유물까지 포함시켰죠? (예) 그래서 이번에 나비축제 때 조금 더 뭔가 볼거리가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농촌생활모습, 그런 것들 참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봄, 가을로 축제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화된 축제로 계속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식사하시고 노곤하시죠? (괜찮습니다.) 23쪽에 함평천지 문화유물 전시관 보완 추진현황에 보시면 ‘나산생활유물전시관 소장 유물을 활용해서 입체적으로 전시 연출을 하겠다.’ 어머니일생을 그쪽으로 100% 다 가져왔어요? (예) 현재 거기에 남아 있는··· (나산 쪽이요?) 예.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나산 쪽에 있는 유물은 하나도 없고.
○ 윤앵랑 위원
그러면 거기를 일체 싹 비웠습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전부 저희들이 가져오고 유물전시관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거기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예) 그럼 거기에 있는 소장물은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왔네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나산에서 가져온 유물들이 총 1,333점에 1만 2,373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전시된 유물은 6,115점정도 전시되어 있고 나머지 5,200여 점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수장고에 오래둬도 상관없습니까? 부패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를 좀 하셔야 할 텐데.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관리인 두 분이 청소하면서 닦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전체적으로 전시는 못하겠어서 놓으신 거예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같은 종류가 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면 새로운 걸로 변화를 줘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건을 전시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 보시는 분들도 싫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머니의 일생을 통하여 부모님과 자식의 헌신과 사랑을 재조명한다고 해서 테마가 ‘엄마 고마워’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했는데 더 해야 할 시급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저번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인물본이나 배치한 배경이나 공간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보완용역 설계까지는 맡겼습니다. 실시설계 금년도 용역비가 3,000만 원 세워져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역사박물관 그것 때문에 실시설계를 못하고 있고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교육역사박물관이 확정되면 수생식물관과 엄마 고마워 보완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유물전시관이 생동이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 소장님이 신경써주시고요. (예) 방금 우리가 엑스포 야관경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녀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하신다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은 많이 들어도 볼거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여수 앞바다라고 하나요? 그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저기도 순간 봐서 쌈빡한 맛을 즐기지 누가 밤에 얼마나 많이 걷겠습니까? 뒤까지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습지는 사용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까지 가다보면 밖으로 나가기 마련이거든요. 위험사항도 있을 것 같고 꼭 이것을 해야만 되는지, 제가 처음부터 이것에 대한 의아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도 생각을 좀 더 깊이 해 보셨으면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추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셔서 볼거리를 만들어 보겠노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의 정확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봄, 여름, 가을은 축제여서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겨울의 축제가 없어서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빛 축제를 하기 위해서 야간조명사업을 하자고 뜻이 모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만 보여주고 축제의 형태를 안 한다면 굳이 일부 공간만 해서 야간 빛을 보여줘도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런 큰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축제기간 동안에는 전체적인 야간경관을 보여주고 평상시에는 어느 한 구간만을 보여주고 하는 것도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설계에 있지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총괄 금액이 얼마가 나오더라도 다른 야간경관보다는 새롭고 변화된 모습으로 만들어 보자고 설계팀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나 경기도 파주와 같은 안을 가지고 와서는 통과가 안 된다. 새로운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가져와야 저희들과 이야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새롭고 변화된 모습으로 야관 경관 조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공원 내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계해 놓고 돈이 확보된 부분의 일부 공간만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것을 축제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축제를 한다면 나비축제나 국화축제처럼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축제는 밤에만 해야 되죠. (예) 밤에 하면 인건비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밤에 좀 더 꺼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수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볼거리도 있어야 돼요. 단지 그것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여수밤바다는 무대가 있어서 노래도 부르고 그렇습니다. 용인자연농원은 행사를 대대적으로 크게 해요. 그 빛을 보기 위해서 12시가 넘도록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마무리 짓고 가십니다. 빛축제는 저녁에 해야 하는데 과연 빛 축제를 하신다면 며칠을 하실 거예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축제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기본세팅만···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세팅을 해 놓으시면 문화관광과에서 날짜를 받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간에 하는 행사와는 많이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소장님이 어떻게 하실까 염려스러워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현재도 야간 9시까지 불 켜놓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과연 축제기간 동안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인건비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차피 함평지역 경제나 상가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윤앵랑 위원
지역의 밤 축제라고 하면 식당이나 상가도 주간에 하는 것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소장님이 이것을 하셔서 함평을 알리겠다고 열심히 하신다는데 제가 이건 ‘아니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지만 생각을 다시 한 번 깊이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추진하는데 깊이 생각하면서 다른 야간 빛 축제 선진지도 다녀와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기본설계 마무리나 실시설계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보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 하신 말씀이 이 사업의 예산은 10% 안을 쓰셨습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전체 48억 중에서 작년에 4억 5,000을 확보해서 금액적으로는 9% 정도 됩니다.
○ 윤앵랑 위원
어떤 것이든지 못할 것 같으면 조금 서운하다고 할 때 쳐버리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에 말씀드렸으니까 소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상입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쪽에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내역을 보면 2018년, 17년도에 모두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밑에 2019년도 란을 보면 엑스포공원 수생식물관 조성사업에 15억 2,632만 7,000원이 책정됐는데 다음 페이지 7쪽에 보면 12억 1,700이 세워졌어요.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요. 거기에서 집행액이 3억 6,437만 3,000원인데 준공기간 미도래 해서 다음 페이지 9쪽에 보면 하단부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거론을 하셨는데 주요사업 추진상화에서 시설이 두 군데 돼서 엑스포공원 수생식물관 조성사업 예산이 위나 밑이나 똑같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산이 추경예산 편성 미집행 사업내역 예산이나 사고, 명시이월 사업 예산하고, 물론 집행을 했으니까 예산이 다르다고 하지만 전에 15억 2,632만 7,000원하고 12억 1,700만 원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어떤 연유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수치는 2019년도 예산이 15억 2,632만 7,000원 명시이월 플러스 금년도 예산 6억 8,300이 포함되어서 15억 2,600이 된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데 여기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내역이 있는데 그러면 명시이월이 먼저···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7쪽에 8억 5,262만 7,000원이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거든요.
○ 정경임 위원
그러죠.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이 금액에 금년도 예산이 6억 8,300정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6억 8,300이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그게 2개 합친 금액이 아마 15억 2,600···
○ 정경임 위원
6억 7,800이 아니고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6억 8,300.
○ 정경임 위원
6억 7,800. 9쪽을 다시 보십시오. 뭔가 계산이 잘 안 되어서. 정확히 볼 수 없어서, 제가 잘 못 봐서 그러는지. 밑에 수생식물 8억 4,824만 5,000원은 명시이월되어서 왔다고 합시다. 그 위에 6억 7,800 이건 어떻게 된건가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죄송합니다. 9쪽과 7쪽의 수치가 정확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예, 안 맞아서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위쪽 2018년도에 보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작년에 하시겠다고 감사지적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이해를 해요. 예산을 더 추가해서 추경에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리 제가 계산을 해 보고 생각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라.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수치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경임 위원
다시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지출관계에 대해서는···
○ 정경임 위원
감사자료에 정확히 나와야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안 맞아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감사 들어오기 전에 현장에 가서 둘러봤습니다. 2018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야간경관 조성사업 추진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병호 군수님 계실 때 이 사업이 시작됐어요. (예)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서 2020년까지 이걸 마무리한다고 했어요. (예) 의원간담회 때나 감사자료에 보면 2021년부터 야간개장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나비축제 때 일부는 공사를 시작 했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사업을 해 나가는 중이잖아요. 축제 기간만이라도 야간개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야간개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지금이 2019년도인데 3년간 한다고 해서 앞으로 2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작년도 2월경에 2019년 관광자원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에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확정통보가 되어서 금년도에 예산이 실시설계비 부분으로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비 5억하고 군비 3억 3,000해서 8억 3,3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잔액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로 문광부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내년 12월말까지는 가야, 내년에 돈이 다 온다고 했을 때 내년 12월말까지 공사가 끝나게 되어서 아마 2021년도에 점등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2021년도에요? (예) 그러니까 2019년 12월까지 건설, 기술심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서···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되어야만이 발주가 가능합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되어야만이 공원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현재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일상감사나 설계심의나 도계약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3개월을 잡고 있고요. 그게 끝나야 총괄 발주를 하고 금년도 돈 남은 부분만큼 1차 년도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가 다 왔을 때 내년 12월 정도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예산이 그 금액보다 적게 받는다고 했을 때는 차년도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될 수는 있을 걸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축제가 사계절 축제로 해서 타이틀을 잡고 마지막 겨울 축제만 남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소가 넓어서 웬만큼 투자해서는 다른 데와 비교되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기왕에 처음부터 단계별로 가실 거라면 어디 한 군데에 목적을 두고 그쪽을 활발하게 화려하게 해 놓고 그쪽에서 뭔가 테마를 가지고 축제하면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한꺼번에 몰고 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염려스럽습니다. 체계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왕에 한 거니까 2019년도 봄 축제 때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관광객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저희 군민들이라도 볼 때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 나비축제 때 야간에 개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단계별로 넓혀 가십시오. 그래야만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간경관조성사업은 군데군데 테마를 지정해서 와서 중앙광장에서 전체적인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구간구간만 개장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염려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현재 경관조성하고 있는 부분은 3월 말 준공이후로부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계속 켜져 있고 축제 하루는 켜고 축제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축제기간은 점등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9시까지는 점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가을축제 이 부분의 축제 시에는 문화관광과와 이야기해서 그 부분들은 아마 프로그램을 반영하든 어쨌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소장님 잘 타협해서 하시고요. 지금 교육역사박물관이 부지가 확정됐죠?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저희들한테 온다는 (안)이 확정되어 있지.
○ 정경임 위원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장소도 자기네들은 문화유물전시관과 자연생태관 그쪽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타당성용역 결과가 거기 추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마 결정이 안 돼서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가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어쩌면 수생식물관이나 엑스포 야간경관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딜레이될 수도 있겠네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수생식물관 조성사업과 (유물전시관?) 유물전시관 리모델링사업은 그 사업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네요.) 주관은 기 행정지원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계속 답답해서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그쪽에 전화를 해도 답변만 하지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보고가 되고 결정이 되어야만 답을 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 정경임 위원
여러 사업들 때문에 다른 사업에 차질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사정도 있고 그래서 지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잠깐만요, 엑스포공원 내에 행정지원과 자료를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19년 6월 말까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까지, 여기는 19년 3월달에 최종 입지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행정지원과 부서와 의논해서 어떻게 됐는지 의논하시고 잘 타협해서 일이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저도 그 공문을 갖고 있는데요.
○ 정경임 위원
여기는요. 행정지원과 감사자료 지금까지 추진사항에서 보면 ‘전남교육박물관 최종 입지확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4월 1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공문 온 것을 보면요. 설립 입지선정 결과라고 해서 함평군 입지 2안으로 선정됐다고 알려만 줬습니다. 이놈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확정이 됐더라도 그리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들도 타당성 용역안을 보고 만약에 그쪽에 땅을 좁게 쓰라고 하든지 우리가 밖으로 나간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딜레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경임 위원
어찌 됐든 행정지원과장님과 소장님이 잘 의논하셔서 최대한 교육청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 하셔요, 두 부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엑스포공원 내에 하시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님과 의논하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나비축제 기간에 고생 많이 하셨죠? 물론 팀장님 이하 엑스포공원 모든 직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나비축제기간에 중앙무대에 설치했던 황금박쥐 부스가 있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총 소요비용이 1억 7,800만 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를 안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1억 5,400으로 보고했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얼마 안 있으면 국향대전이 개최가 되죠? 국향대전 때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국향대전에는 안이 확정되면 저희들 또 가지고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물 자체는 분리될 수 있도록 구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도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기존의 부스는 해체해서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죠?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현재 중앙광장에 설치한 그대로 놔두고 기존 황금박쥐 샘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중앙에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만약에 국향대전 때 다시 거기에다가 진열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현재 세콤, 인력부분만 들어가면 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동하는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현재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현웅
아니, 그러면 계속 거기에 놔둘 겁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황금박쥐전시관 거기에서부터 여기 오는 이동비는 들어야 합니다. 그 비용까지 해서 4~5,000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정현웅
4~5,000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래요. 물론 이번 나비축제 때 황금박쥐 부스를 중앙 쪽으로 이동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반면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문제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나비축제 때 순수한 입장료 수입이 10억 1~2,000 되죠?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9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것은 끝날 때 까지 그 금액이 아닙니까? 이후에 한 달인가 연장했잖아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그것은 3,900 정도.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거의 한 10억 되죠? 10억대가 되면 17~8%가 황금박쥐 부스에 투입됐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국화축제 때도 다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황금박쥐… 뭡니까?… 보관했던 거시기 있죠? 조형물. 보관했던 장소? 거기는 평소에 우리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아닙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중앙광장에 설치해…
○ 위원장 정현웅
아니, 만약에 본래 있던 자리로 옮겼을 때 다시.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그건 전부 다 관람이 가능한 장소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거기에 별도 요금은 안 들어가죠? (예) 본래 황금박쥐 조형물을 만들 당시에는 제가 알기에는 모 어떤 분이 일본 지역에 가서 보고 모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함평 엑스포공원이나 전체적인 그림은 거기에 걸맞은,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고 또 다시 입장료를 받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마 본래 목적은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동굴에 되어 있던 거기에 놔두고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상상 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야간경관 조명설치 설계하고 계신다고 했죠? (예) 설계 이 부분은 수의계약하십니까? 입찰한 것입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입찰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전에 현재까지 설치해 놓은 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겠네요?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그렇습니다. 전체 다시 입찰계약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야간경관 조명시설이 서로 누구든지 와서 ‘아, 멋지다’라고 할 수 있는 심플한 부분은 없어요. 그렇다면 설계를 할 때에 소장님 어떤 주제를 주고 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설계사들이 현재 엑스포공원에 바운드라인 안에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업체를 참여시켰습니다. 그전에는 일반 설계업체가 했고요. 디자인이 먼저 나와야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디자인 업체가 우리 공원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보고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만 되는지 저희들이 일단 기존에 했던 선진지 견학에 의해서 했던 자료와 1차 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같이 협상을 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주문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다른 데 같이 전선으로 꽈서 야간경관 조명을 하는 것과 자체가 다르다. 여기는 축제를 두 번이나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고 장소마다 테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테마를 선정해서 디자인해 오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앙광장에서는 이 테마에 대한 것을 보고 와서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짜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희들이 아까 현장방문을 했잖습니까? 현장을 보고 와서 소감이라고 할까요? 보면 참 조잡하기 짝이 없어요. 딱 보면 뭔가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외형적이라도, 뭐 좀 심플한 맛도 있고 참 멋지게 나왔다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그 어떤 조명을 설치하는 과정의 내용 안에 뭐랄까요? 뼈대라고 할까요? 그런 뼈대도 단순하게 가느다란 철근 같은 걸로 해 놨는데 그런 부분도 보기 좋게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해서 심플하게 얼마든지 뺄 수가 있을 것인데요. 돈이 48억이면 큰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작품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엑스포공원에 맞는 시설이 나올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어떤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 꼭 그 부분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함평 엑스포공원에 맞는 트렌드를 가지고 설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돼야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지면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전선도 그렇고 모든 것이. 원칙은 소장님 아까 말씀대로 나중에 설계에 넣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1차에 설계했던 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미완성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4억 5,000으로 사업비는 거기에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런 부분도 육안으로 안 보이게 보이더라도 멋지게 연출이 돼서 ‘저 밑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상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데 딱 보자마자 전선이 보이고 코드가 보이고 밑에 다른 어떤 공작물이 보이는 사항들은… 참고하십시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형물이나 구조물에 대해서 단가가 들어가더라도 주간에 보더라도 좀 고급스럽게 생겼다는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박쥐 조형물 금액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제이후로 해서 5월 말까지 유료개장을 했습니다. 그 기간에 경비용역을 세웠는데요. 경비용역이 1,700이 소요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2명을 24시간씩 세웠을 때 그 비용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은 같은 공정인데 금액이 1~200정도 추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2,800이 증액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엑스포공원을 살리는 데는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현재 엑스포공원보다도 뭔가 완전히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엑스포공원다운 공원을 좀 더 내실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는 줄 수 없고요. 해년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1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9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9.07.17 |
| 2 | 8대 | 제249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07.03 |
| 3 | 8대 | 제249회 | 제8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7.03 |
| 4 | 8대 | 제249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8 |
| 5 | 8대 | 제249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7 |
| 6 | 8대 | 제249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06.26 |
| 7 | 8대 | 제249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6 |
| 8 | 8대 | 제249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5 |
| 9 | 8대 | 제249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1 |
| 10 | 8대 | 제249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06.20 |
| 11 | 8대 | 제249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0 |
| 12 | 8대 | 제249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19 |
| 13 | 8대 | 제249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06.17 |
| 14 | 8대 | 제249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9.06.17 |
| 15 | 8대 | 제249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
| 16 | 8대 | 제249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
| 17 | 8대 | 제249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