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19일(수) 10시01분
장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수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오늘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함평군수 권한대행 나윤수 부군수님의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 후 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실과소별로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문을 낭독할 때에는 실과소장님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문은 왼손에 들고 오른 손을 반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면 실과소장님은 직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수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오늘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함평군수 권한대행 나윤수 부군수님의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 후 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실과소별로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문을 낭독할 때에는 실과소장님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문은 왼손에 들고 오른 손을 반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면 실과소장님은 직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함평군수 권한대행 나윤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웅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평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24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나왔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9년도 행정기관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집행사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군정 주요 현안문제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모든 업무 처리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의정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방법은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수 권한대행 나윤수 부군수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두 번째로 실과소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답변, 네 번째로 감사실시결과 강평, 마지막으로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수 권한대행 나윤수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와 함께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함평군수 권한대행 단상으로 이동)
○ 함평군수 권한대행 나윤수
안녕하십니까? 함평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입니다. 정현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군수권한대행으로서는 오늘 첫 공식적인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군청 안팎에서 다소 어수선한데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뵙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책무를 맡은 만큼 실과소장님들과 함께 500여 공직자들을 잘 이끌어 군정이 한 치의 공백이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군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 오직 함평과 군민을 위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7기 함평군과 제8대 함평군의회가 함께 달려온 1년은 참으로 의미 있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기간 동안 함평의 역사를 바꿀 사포관광지개발사업, 전국 최초 농어가 수당 지급 등 군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군민 모두의 성원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감시자로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자로서, 군정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 주셨습니다. 군수권한대행 이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법 이러한 알찬 성과에도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군이 1년간 추진했던 주요사업, 각종 시책, 예산집행 등 군정전반에 대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군이 잘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미흡한 부분은 더 나은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500여 공직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개선점과 제안을 겸허히 수행해 군정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금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이향만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임덕근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인사)
장정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창근 투자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나기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사)
김선태 원스톱허가과장입니다. (인사)
윤영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김순관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정제원 환경상하수도과장입니다. (인사)
백형규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인사)
박균석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정영성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정명희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박은하 영농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동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최종욱 산림공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박윤수 엑스포공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김재진 재무과장은 선진 지방세제도 도입을 위해 국외정책 연수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수 권한대행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현웅
함평군수 권한대행 나윤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함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였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피감사공무원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제5항과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실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낭독이 끝나면 서명날인을 하신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원장 단상 앞으로 이동)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함평군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향만,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민원봉사과장 나기열,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순관,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 축수산과장 박균석,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보건소장 정명희,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중욱,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윤수
(선서문 취합 후 기획감사실장께 전달 및 위원장에게 제출)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로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0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정회)
(10시27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보고 없이 서류제출 목록과 위원님들이 준비한 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운영팀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자연생태공원에 나간 팀까지 해서 5팀.
○ 김영인 위원
이 감사자료에 보면 2개 운영계하고 시설계가 있거든요. 자료 자체가 전체적으로 빠져있어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자료가 다 빠져있다고요? 당초에 제출해 주시라는 목록에 의해서 다 제출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운영팀하고 시설팀하고 자료의 제출이 전혀 없어요.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시설팀, 운영팀이 예산을 쓴 내역이라든가 흔적이 없어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 계별로 보강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6쪽을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제안제도 운영 기타보상금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좋은 제안을 했을 때 보상도 하고 또 연말에 휴가도 갈 수 있고 그런 제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라고 해서 액수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현재까지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제도가 부존재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는 공무원들을 초대했을 때 없으면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라도 문구를 바꿔서 군민들이 먹고 살기 편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했을 경우에 군민들도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8쪽을 보시면 홍보 쪽에 함평군수 연설문 제작해서 1,400만 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문구가 연설문 제작 1,400만 원이라고 하면 연설문 자체 하나만 1,400만 원 들여서 한 느낌이잖아요. 연설문만 제작된 것은 아니죠? 책자도 만들어지고 4년 동안 쭉 해 온···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축고사, 전부 인사말씀, 각종 말씀자료가 다 들어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문구를 이렇게 넣으실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문구 하나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생각하고요.
18쪽에 보시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공모사업에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모사업 할 것이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까? 없어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지금 공모사업은 추가로 다시 자료를 냈습니다.
○ 김영인 위원
2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이라고 해서 종결사유에 보면 ‘타당성 없음 결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용역결과서 첨부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관계된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되어서 내려왔는데 과연 타당성이 없어서 회관조성 결론을 지은 것인지, 정치적으로 한 것인지, 군민들은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수영장도 생기고 공연장도 생기고,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용역결과에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분명히 용역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실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2-5번에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운영이 있어요. 이건 일자리경제과인데 일자리창출 위원만 만들어 놓고 위원이 있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취지가?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위원들이 할 몫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얼마큼 큰 성과를 나타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청년일자리나 카페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도비나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경제과 감사하실 때 한번 여쭤보시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 김영인 위원
22쪽 하단에 야시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적어만 놨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금요(야)시장은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지 않습니까? 휴일 전날 관광객분들이 오셔서 금요일 저녁에 야시장을 보고···
○ 김영인 위원
장흥에 가면 정남진 토요시장이라고 있죠? (예) 토요시장은 콘셉트에 잘 맞아 떨어져요. 광주나 외지에서 놀러 와서 고기도 사먹고 상가에서 물건도 사가고 하는데 금요(야)시장보다는 물론 안 해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토요시장보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26쪽 4-14번 농어가수당 월 10만 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기하고, 또 시작을 하려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엊그제 공문에서 심의위원회를 봤습니다. 확정이 된 걸로 알고 말씀하신 위원님께서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보고를 아직 못 받아서, (예)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철두철미하게 심의를 잘해서 누락된 사람 없이 또 어부지리로 받아가는 사람 없이 공평하게 잘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심의위원회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랬나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며칠 전에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랬나요? 명단을 볼 수 있다면 봤으면 좋겠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명단을 친환경농산과 담당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래쪽에 사이클로드 이게 왜 진척이 잘 안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지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은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꼭 잘 챙겨서 정말 필요한 데만 예산이 쓰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km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불필요한 것은 안 쓰고 꼭 필요한 데만 있어서 40km, 50km 늘려서 군비가 최대한 빠져나가지 않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목 변경된 것이 많아요. 적은 액수는 이해가 갑니다만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바뀌고 이런 부분도 기타보상금 이런 데··· 목이 바뀌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안전건설과는 너무 액수가 커서 그런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금액이···
○ 김영인 위원
시설비 1억이 감리비로 바뀌었는데 내가 봤을 때 현장에서 3억짜리, 4, 5억짜리 사업을 갖다가 1억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가서.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아니, 시설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감리비는 많이 남고, 이를테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어차피 시설비로 나중에 추경을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감리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추가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 목 변경을 하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애시당초에 계획을 할 때 정확히 할 수 없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관계부서에서 잘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로 하여금 예산소요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액수인 1억 정도를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은 애당초에 설계문제가 있든지 설계를 하신 분이 계산을 잘못했든지 이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에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드릴 것은 몇 가지 더 있는데 실장님이 허리도 아프다고 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실장님, 아침식사 맛있게 하셨소? (조금 먹었습니다.) 조금 드셨어요? 많이 드셔야 할 텐데···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을 잘 하시면 한 가지로 마치고 조금 서운하다 싶으면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단단히 마음 잡수시기 바랍니다. 함평천지신문 대표가 와 있어서 상당히 고약스럽네요.
홍보 광고비 내역을 봐 주실까요? 18년도, 19년도 내역을 봐 주십시오, 80페이지. 상당히 광고횟수가 들쑥날쑥하거든요. (예) 그 이유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위원님께서 보다시피 창간기념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몇 주년 기념행사, 경우에 따라서는 캠페인이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실장님, 아까 선서하셨죠? 확실하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러니까요. 캠페인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군정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밝은 기사를 많이 내시는 언론이 있고 약간 어두운 지적기사를 내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두운 기사를 내는 쪽의 횟수가 줄어든 경우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신문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4회가 나간 곳이 있는 반면 2년 동안 1회만 나간 신문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변명하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신문이 지역신문인가, 지방신문인가, 아니면 중앙지인가···
○ 김형모 위원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만 뺀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지역신문에서 2년에 한 번밖에 안 나간 데도 있고 4회 나간 곳이 있고요. 4회 나간 신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밝은 기사를 많이 내서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그런 곳은 한 번이라도 더 광고비가 나가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솔직히.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 김형모 위원
광고를 내실 때 실장님 마음대로 못하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렇죠,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 김형모 위원
내고 싶어도 위에서 제재를 한다든가 “그건 안 돼.” 하면 안 되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실무진에서 서로 상의하고 윗분들한테 보고드리고 다 하는 것이죠.
○ 김형모 위원
제일 처음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상전을 모실 때는 충성을 해야지 맹종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맹종을 하면 그 당시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책임자가 정년을 하고 밖에 나갔을 때 주위에 사람들이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해서 진짜 잘 모신 책임자들은 주위에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내가 이런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도 이 광고비 홍보 집행내역도 거기에 수반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나쁜 일도 있죠. 군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낸다든가 하면 “그거 안 돼.” 그 한마디로 끝나요. 그 한마디로. 제가 드릴 말씀은 맹종은 마시라고. 그래야 함평군이 크게 발전해요. 여러분들 정년이 60세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만 60세죠.
○ 김형모 위원
60세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리까리하게 자격이 되네요. 이거 빼고 놀랬습니다. 함평신문은 4회가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함평에 계신 신문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1회, 두 군데··· 그건 안 되죠. 골고루 배분도 해 주셔야 되고, 그럼 이분들은 4회 나간 신문은 함평군민이라요? 1회 나가도 엄연한 함평군민이에요. 공모를 하실 때 차별화를 안 두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야 함평이 좀 더 나은 함평, 더 나은 함평, 편이 없는 함평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그러더라도 아래서, 함평을 등에 업고 가실 분들은 실과장님들이에요. 생각을 달리 하셔서 조금 발전하는 함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이걸로 이만 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답답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52쪽에 어린나무 숲가꾸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경 사용코자 하는데 전체 숲가꾸기가 세부적으로 있는데 산림자원 조성사업이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작을 해 놓고, 52쪽 상단입니다. 산림 같은 것도 시작을 했으면 관리를 잘해서 군민이 자주 찾아가는 공원 같은 휴식처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런 것을 세워놨는데 풀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잘 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현장을 보고 와서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관리를 잘하도록 해당된 실과에 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60쪽에 10번입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소홀히 됐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한 다음에 장학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학생들인데 기분 좋게 장학금을 일단 받습니다. 서류가 잘못됐다고 해서 반환했을 때 그 학생의 어린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학자금을 말 그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할 수 있게 정확한 접수가 필요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처음부터 조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61쪽 6번입니다. 설립근거가 없는 작목반에 보조금 지원받은 것 있잖습니까. (예) 이런 것도 지적을 잘 하셨는데 왜 법인체를 구성하면 법인명의가 있고 작목반 인명부가 있고 어느 법인에 누구누구 조합원이 있는데 이걸 잘 모르고 보조를 해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처음에 검토를 잘 했어야 하는데 검토가 잘못돼서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라고.
○ 허정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면 보조받은 사람들만 계속 받는 다는 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정확히 했더라면 그런 설이 없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잘 지적하셨고요. 78쪽에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가 어떤 부분이든지 주택이든 공장이든 태양광이든 모두 건축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허가 내신 분도 민원인이고 민원을 내신 분도 민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허가자의 민원과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공무원들은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자 없이 해 주면 민원인이 와서도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합니다. 법에 하자가 없는데 안 내주면 행정심판이 가고 소송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도 손해고 민원인도 손해인 것 같습니다.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하자가 없으면 행정에서는 허가를 내줘도 된다고 보거든요. 보니까 고소고발이 많구만요. (예)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많거든요. 군이 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어긋나지 않으면.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신중하게 해당된 실과소에서 인허가 처리를 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 허정임 위원
현재 상황이 군청 앞에서도 인허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협의문에도 보면 현행법에 하자가 없으면 해줄 수 있는 법안이 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양쪽 민원인들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형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검토해 보니까 광고비 집행내역이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요. 함평 관내에 하신 분들도 못 받으신 분들이 몇몇 계시더라고요. 저도 딱지를 붙여왔는데 앞에서 하셨네요. 저희들도 검토하다 보면 비슷한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합니다. (예)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8쪽에 보시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 이미지 제고에 있어서 예산액과 집행액에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후반기에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는 생각하지만 전반기, 후반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왜 그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거기는 각종 홍보매체 이미지 제고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예산이 나비대축제, 국향대전이 있어서 금액이 거의 절반씩 정도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하반기에 국화축제가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국향대전도 있고 또 다른 농특산품 판매 홍보매체나 이런 계획이 있고···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전반기에 홍보가 어느 정도 농산물에 대한 것이나 함평군에 대한 모든 식품이라든가 한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되어서 홍보비가 지급이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떤 부분에서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홍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꼭 상반기에만 많이 하거나 절반씩 집행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하반기에 집행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또 많이 집행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는 좀 적게 집행됐더라도···
○ 윤앵랑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전반기부터 함평에 대한 이미지를 알리는데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거기에 많은 집행을 해버린다는 것은 그때 가서, 꼭 함평이 이것 한 가지를 더 해야 되겠다고 싶었을 때 추경에 올라오는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많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보통 나비축제에서 첨부를 좀 늦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있어요. 언론사에서, 언론진흥재단에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그래서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다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함평을 알리는 차원에서는 상반기에 더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신속집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반기에 가능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명분이 안 서면 사용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상반기에도 많이 써서 함평을 알릴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떤 계기가 없는데 상반기에 많이 쓰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금액을 측정했을 때에는 우리 함평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써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나비축제로 인해서만 말씀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우리 함평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민선 6기 6대 분야 67개 공약사업 중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9개 사업이 미완료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6기가 지나버리면 미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을 않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6기의 공약이기 때문에 우리 함평군에 필요한 공약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사업성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것은요, 전임 군수님 때 했던 사업은 계속 마무리합니다. 그때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미완료된 것이지 군수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된 사례는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미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하지 못할 사항이 있더라고요. 여기 9개 사업 미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할 사업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 주시고 되도록 전, 민선 6기 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해야 할 부분이라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17쪽에 보시면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이에요. 국비지원대상 지역현안사업 발굴 보고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중앙부처나 도청을 방문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온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여기를 보면 공모사업에서 공모는 해서 예산은 따왔으나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도나 국비 반납분이 있어서 반납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군이 손실이 있죠? 반납이 되면?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렇죠,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예.
○ 윤앵랑 위원
그렇죠? 전에 우리 과의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많은 예산을 그분한테 갈 수 있게끔 공모가 되어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개인이 공모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부분인데 끝내 마무리를 못하고 반납이 되게 됐어요. 그러면 패널티는 우리가 먹죠? 또 그분한테는 손해가 없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저기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친환경농산과의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에서 2017년도엔가 하나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공모사업에서 자부담을 미확보하고 부지확보도 안 되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반납이 됐는데 중앙에서는 저희들이 반납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패널티를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하면 다음에 보조금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그런 분들은 일단 먼저 제외시키죠. 왜? 사업을 반납한 사람을 또 다음에 올리면 또 해 주는 사례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안 되고 이제 중앙에서 반납했다고 해서 함평군에 패널티를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모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공모를 하더라도 우리 군 관계자들한테 모든 것을 의뢰해서 공모를 하는 거지 개인이 혼자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계자들이 그분의 자부담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부담을 마련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저희들이 볼 때에 관련부서에서 어쨌든 자부담 능력을, 통장을 가져오라거나 해서 확실하게 보고 사업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마 미비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해서 공모사업이 됐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가령,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농업기술센터 관계부서 특히 보조금 사업이 있는 부서에 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만약에 우리 군에 자부담을 1억이라고 하면 1억에 대한 10%라도 우리 군 통장으로 입금시키라고 하시고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자는 군내에 그대로 놔두고 본인 금액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본인들이 안 했을 때는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적으로, 행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부분의 스트레스도 받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런 게 있다는 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네요. 실장님도 그런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생각인데 법적으로도 그렇게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관계부서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만 하니까 이런 것이 하자가 없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군 보조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보조는 보조답게 가지고 가서 이런 일을 잘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24쪽에 보시면 치즈 등 낙농 가공상품 개발체험에 있어서 이 예산이 저번에 들어왔던 것인데 여기에 보면 확보, 미확보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미확보는 자부담인지 확보된 부분은 도비인지 국비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확보, 미확보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사업비 확보가 된 것은 국비 1억, 군비 1억을 해서 2억이 확보되어 있구요. 미확보 금액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자부담인지 앞으로 추가적인 국비 군비인지는 모릅니다. 관계부서에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렵니다.
○ 윤앵랑 위원
개별적으로 서면보고도 좋지만 위원님들이 한 눈에 봐서 이게 도비인지 군비인지 자부담인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명시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국비가 이미 확정된 걸로 알고 그러는데 자부담이 좀 미흡해서 되지 않고 있나 싶은 생각에 여쭙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용천사~영산강 연결하는 가로숲길 조성이 있어요. 이 부분에도 보면 집행이 간략하게 조금 되어 있어요. 연도는 물론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20년까지입니까? 아니면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네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2019년 용천사 숲길정비사업과 대동향교~용천사 구간 가로수 보식사업비하고 두 가지 사업이 합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용천사 모악산 숲길 정비사업은 7,600만 원, 국비 3,800, 군비 3,800으로 해서 그것은 완료가 되었는데 2020년 대동향교 용천사 가로수 보식은 2020년 사업입니다. 그게 한 4억 들어가는데 그게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서 제가 여쭤봤는데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접어드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업을 했으면 철저하게 실장님도 관리를 하시고 그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십시오.
60쪽에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 공사 설계용역 감독소홀 및 신축신고 미이행으로 13번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문제가 어떻게 돼서 소홀하게 되어 있고 공사비는, 4건에 대해서 위쪽에 ‘인허가 준공업무를 계약 상대자가 이행되지 않았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4건이 백호리 백년경로당 개보수공사 화장실 설치하는 것과 대동면 덕산4리 내덕경로당 화장실 설치공사랑 실시설계용역과 대동면 향교리 향교경로당 화장실 증축공사와 그다음에 대동면 용성리 금성경로당 증축공사 이렇게 해서 4건이거든요. 거기에 용역사들이 좀 두 군데 백년경로당과 향교경로당은 안 좋은 용역사를 만나서 연락이 두절되고 용역사가 폐업으로 조치가 불가한 상태가 되고 이런 상황이 돼서 백년경로당은 용역 건축신고 용역비를 회수해야 되는데도 그것이 어렵게 되어 있고, 향교경로당은 지금 1차 철거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거든요. 시정조치 명령이 안 되면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물어서 준공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고 용성리와 덕산4리 내덕경로당 그 두 군데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우리 군에서 선별을 정확하게 잘하셔야 해요, 군 행정기관에서. 군 행정기관에서 용역사를 물론 아무나 주지는 않았겠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용역사는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선정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나가는 모든 집행은 우리 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돈 집행하는데) 금액이 뒤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확인을 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금액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군에서 신경 써야 할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검사도 하고 그 마을에서 물론 선택을 했지만 선택하신 분의 성향이라든가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하게 되면 관급도 물고 다시 시정해서 하면 그 과정에 금액이 추가가 계속되겠죠. (예) 그래서 군 돈이 아니고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군에서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잘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70쪽에 보시면 목욕장 운영을 통해서 면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목욕장이 함평군에 8군데입니까? 함평읍 제외한 나머지는 다 목욕장이 되어 있죠? (예) 8군데에서 우리 목욕장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군으로 넘어왔습니까? 세외수입이…?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아직 처리기한 미도래로 해보에서는 조치결과 통보가 안 왔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다른 데 다, 월야도 직영하고 있고 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보조사업이 해보는 전혀 안 받고 하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해보만 직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하라고 감사에서 지적을 한 거죠.
○ 윤앵랑 위원
이번에 해보만 대상이 돼서.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다른 데는 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현재 하던 대로 계속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변경이 많이 됐더라고요. 임금 때문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금을 덜 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시간변경이 됐나 본데 인건비를 상향조정해서라도, 현재까지 하고 있던 그대로 해 줘야만 불편사항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목욕장 시간이 9시부터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6시로 되어 있던 것이 9시로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보러 가신 분들이 목욕장을 사용하고 출근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의원간담회와 항상 날이 같아서 한 번도 참석을 못해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시에서 7시나 정도라면 이해를 하는데 9시로 된 것 같더라고요. 9시면 너무 늦다고 생각해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서로 잘 조율을 하셔서 거기에서 하셔야지 군에서 6시부터 해라 이렇게…
○ 윤앵랑 위원
아니 수입이나 모든 관리를 군에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직영을 하는 것은 면에서 합니다. 면에서, 면사무소에서. 군청에서 직영을 한 것이 아니고 직영을…
○ 윤앵랑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다른 분한테 전해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판단을 못하고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제가 말한 직영은 면사무소에서 하는 직영이지 군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윤앵랑 위원
주민복지실에서 하든, 하던 대로 인건비를 상향조정하더라도 그 시간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주민복지실에다가도 실장님이 건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할 부분은 있습니다만 따로 말씀드리고 이만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실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 민선 7기가 7월 1일자로 시작한 지 벌써 1년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11개월째인가요? 우리 군은 수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입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군수권한대행을 하고 계신 나윤수 부군수님을 축으로 집행부 여러분들과 의회가 잘 협력하여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을 보면 17개 부서에서 총 65개 사업을 공약했고요. 신규가 46개고 계속 19개 사업이죠. 그렇죠? (예) 여기 계속사업 19개는 전 6기 안병호 군수님이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사업인 것 같고요. 공약사항 추진현황에서 65개 중 완료가 2건이고 이행 후 계속이 5건입니다. 정상이 57개, 중단 종결이 1건입니다. 이행률은 34%예요. 안건별로 보면 적게는 5%에서 100% 달성된 사업들도 있고요. 굉장히 활발히 공약사항을 이행 중이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 공약들이 얼마나 이행 가능한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군수님께서 일단 나가셨는데 민선 7기 공약사항이 함평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고요. 공약사항으로써 사업으로 타당성이 앞으로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약사항으로는 관리치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건 공약사업으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내년 4월 15일 선거할 때까지는, 앞으로 공약사항으로 관리 않고 일반사업으로 관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번에 보궐까지만 공약사항으로 보호가 되지만 이후로는 공약사항으로 관리를 않고 일반사업으로 관리합니다.
○ 정경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실장님께 여쭤봤냐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감사할 저게 안 된 것 같고 연계사업들은 보궐선거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보궐선거를 해서 새로운 수장님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 연계사업은 계속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보면 타당성이 없는 것은 당연히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이 총괄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고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이클로드 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서 질문할 겁니다. 그런 줄 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자체감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방금 윤앵랑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2018년 정기종합감사가 대동면과 기술센터, 손불, 엑스포사업소를 해서 대동면은 감사 지적사항이 16건 중 완료가 15건, 추진 중 1건, 아까 추진 중인 1건이 경로당 개보수사업 때문에 사건들이 있어서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된 것 같고 지금 보면 2019년도에는 손불면과 엑스포공원 그리고 기술센터, 월야, 해보 네 군데더라고요. 엑스포공원도 18건의 지적에서 완료 13건, 5건이 추진 중이었네요. 면사무소가 두 군데 면이고 두 군데는 엑스포와 기술센터이고요. 2019년엔 몇 부서의 종합감사를 할 예정인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2019년도 감사할 때요?
○ 정경임 위원
지금 네 군데는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앞으로 함평읍은 금주에 하고 있고요.
○ 정경임 위원
읍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손불면 얼마 전에 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손불면도 20건 중에 19건이 완료 됐고 1건이 추진 중이더라고요. 이것도…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다음에 산림공원사업소도 지난번에 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게 안 올라왔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앞으로는 보건소를 할 계획이고요.
○ 정경임 위원
그럼 진행 중인 데가 한 군데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이 한 군데이구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보건소 한 군데와 함평읍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현재 월야, 해보 감사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물론 아까 윤앵랑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완료가 됐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야는 25건 중 12건이 완료고 추진 중이 13건이에요. 그런데다 해보면은 어떤 줄 아십니까? 엄청 심각해요. 26건 중 16건이 추진 중이에요. 실장님 있잖아요, 2018년 감사지적사항을 보면서 본위원은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잠깐 놓칠 수도 있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자료를 보시면 18년도나 19년도 지적사항이 거의 부적정, 소홀, 미이행, 부당집행입니다. 또 거기서 비밀문서보관 관리소홀과 출장여비 중복지급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 감사실 수장님이시니까 각별히 부탁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은 조금만 각 부서나 직원들이 신경 쓰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고 또 이렇게 많이, 2018년도나 2017년도나 2019년도를 보면 똑같은 것을 똑같이 실수를 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각별히 교육을 하든가 그래도 청에 있는 부서들은 지적을 많이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면사무소는 좀 심각해요. 직원들이 너무… 6기 때보다도 7기 1년여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해이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저희들이 감사가 금요일에 항상 끝나는 날인데요. 강평을 하고 그때 교육을 합니다. 앞으로 재발이 되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교육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지적된 사항이 또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야면 같은 경우는 현재 2~3일 전에 전부 다 조치결과가 들어와서 100% 완료가 됐습니다. 자료 내주는 시점이 빨리 받아서 그러는데 월야면은 100% 완료됐고 (해보는?) 해보는 처리기한이 7월 12일까지입니다. 해보에서 우리한테 마지막 결과보고를 하는 시간이 7월 12일까지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보에서는 처리하고 감사결과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 정경임 위원
실장님, 부당 지급한 거 있잖아요. 이중으로 그걸 놓쳐서 그런 부분들은…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다 회수합니다.
○ 정경임 위원
회수는 하는데 기한을 많이 줄 필요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본래 감사하고 나면 감사기간을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자료에 보면 미도래, 기간미도래, 처리기한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7월 12일까지라…
○ 정경임 위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직원들 교육도, 보면 매달 월요일에 교육을 하나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월례조회가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예, 월례조회가. 근데 간부직원만 하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같이 하면서 정신 함양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74쪽에서 79쪽을 보면 연도별?사건별 최근 행정소송 현황을 봅니다. 여기에서 총 19건 중 2017년에는 3건이었어요, 소송이. 2018년도 4건입니다. 2019년도 12건이나 돼요. 그중 승소가 5건, 패소 4건, 기타 3건, 진행 중 7건인데 현재 연도별 데이터를 보면 2017년에 행정소송 수보다는 2019년 지금 6월이니까 민선 7기 1년이 채 안 됐음에도 4배나 껑충 뛴 연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아무래도 인허가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인과 우리 관의 의견충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줘야 된다, 안 내줘야 한다, 민도가 더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군민들의 뭐랄까요··· 그만큼 인지도가 높아졌다고나 할까요? 인식도가? 행정에 불신도 좀 갖고 계시다고 봐요. 그런데 실장님, 마지막 79쪽에 보면 소송 중인 것 중에서 월야공장시설 및 제조시설 설치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레미콘공장이요. 레미콘 공장 신설 및 레미콘 제조시설 설치신청 불승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뭐죠? 지금 1심이 진행 중이더만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러니까 거기 월야주민들이 그쪽 레미콘공장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다. 소음, 진동, 학교 가는 길목 등등해서. 그런데 인허가를 낸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자기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거죠.
○ 정경임 위원
소송이 진행되는 것까지는 서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직원의 불찰로 인해서 악화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저는 그 부분까지 내용은 잘 모르고 위원님께서 어차피 감사기간 중이니까 투자개발과 감사하실 때 다시 한 번 여쭤보시면 어떨까요?
○ 정경임 위원
물론 투자개발과 할 때 분명히 짚을 건데 혹시···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 내용을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개발과 감사 때 제가 짚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듣겠습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공약사항이랄지 또 자체감사 지적사항이랄지 직원들 교육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1년 동안 수장님께서 공석으로 계셔서 실장님이나 나윤수 부군수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집행부 일이라고 봅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몸도 불편한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 김형모 위원
지금도 분할해서 하시는 분 계세요? (수의계약이요?) 그러면 실장님은 분할 수의계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훈계조치하고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런데 주의통보로 끝났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1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주의통보를 하고요.
○ 김형모 위원
이런 분들은 공직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많지도 않은 돈 2,000만 원을 분할해서 삼천 몇백만 원 만들어서 자기 땅···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말씀 안 드리고 나중에 하려다 오늘 말씀드립니다. (예) 이런 분들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과장님, 실장님 능력을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본위원이 한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TV매체나 광고비 지출내역을 보고 또 성격을 보면 함평은 많은 광고비, 홍보비를 쓰면서도 누가 보더라도 나비축제와 국향축제와 생비빔밥 축제, 그것밖에 없는 걸로 알겠어요. 거의 99%가 거기에 홍보비에 투입되네요. 그래서 이 광고비, 홍보비를 다변화시켜서 지금 우리 함평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를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한우라고 하면 함평한우가 상당히 인지도가 높잖습니까? (예) 물론 관련 축산분야 축협에서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행정을 끌고 가는 군에서는 같이 포커스를 맞춰서 해줘야 될 것이고 올해 보니까 우리 군에서 생산된 쌀이 10대 브랜드에 들어갔구만요. (예)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홍보를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양파는 무안을 떠올립니다만 함평에서도 경지면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요즘 수확철이고 양파가격이 다운되어서 농민들이 굉장히 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처나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순간이나마 생산시기에 맞춰서 홍보매체를 세운다면 소비자층을 공략하는데 훨씬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홍보할 때 농특산물에 치중해서 홍보를 다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지금 경상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집행내용을 보면 함평천지 농특산품 홍보같은 경우는 예산액 5,900인데 집행은 1,650밖에 안 되어 있어요. (예?) 예산액은 5,900인데 집행내역은 1,650만 집행이 되어 있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5,900집행이 됐는데? 아, 밑에요? 함평천지 육성 이미지홍보?
○ 위원장 정현웅
예, 이런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아직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지금 함평에서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된 농산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품목이 단호박도 그렇고 오디나 복분자, 무화과도 함평에 많은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 신상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함평에, 전라남도에 과수농가 적정성 사업모델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농산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챙겨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올해 농산과 예산을 보면 샤인머스캣 있죠? 농업기술센터에. (예) 샤인머스캣으로 농가가 진행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수한 군비거든요, 100%. 여러 농가들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 쪽에서는 함평에 준비가 안 되어서 명분이 없다고 해요,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도에서도 좀 예산을 받아다가 군비를 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빛그린산단이나 축산과학원 이런 부분은 실장님과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 함평에 그래도 큰 사업이고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능동적으로 잘 움직일 있도록 어떤 역할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색이 없어요. 작년부터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실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예) 빛그린산단 같은 경우는 함평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생각해요. 현재 빛그린산단은 광주형 일자리로 인해서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이 확정되어 있고 위치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 함평군 일부 땅이 들어가 있고 광주광역시 부지가 들어가 있고, 행정구역의 개편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 진척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신 정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함평이 처해 있는 현실이 최악입니다. 군을 이끌고 가실 수장이 안 계시고 대행체제로 군정을 끌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대행입장에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530여 공무원, 공직자분들을 리드해서 가시는 걸로 알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서 각별히 잘 보좌하셔서, 어떻게 보면 수장이 안 계시다는 얘기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뒷받침을 잘해서 군정을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실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각 실과에서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
예,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점심 맛있게들 드셨죠? (예) 우리 주민복지실은 쭈욱 훑어보니까 비교적 원만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간단하게 3~4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한번 보시렵니까? 하단에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수리 조치라고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맞죠? (예) 완료가 됐는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완료는 아니고 그렇게 권고해서 완료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근본적으로 수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완료라고 표시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함평여고 그 자리. 그쪽으로 앞으로 확정이 되면 아마 이전되지 않을까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청년상담복지센터를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결과 보고할 때는 그 당시에 청소년복지센터 건물에서 천장 누수된다고 해서 (비가 막 줄줄 새더라고요.) 수리하라고 해서 축협과 같이 논의하고 공문을 주고받고 하면서 완료라고 했습니다만 최근까지 추진상황은 작년에 답변하실 때에 그러셨더라고요. 조합장님이 공석이고 그래서 선거 치른 다음에 새로운 장이 오시면 추진하기로 했는데 최근 5월 9일에 면 축협과 면담을 통해서 비가 올 때 다시 한 번 현장확인을 통해서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기는 한데 제가 얼마 전에 축협장님을 만나 뵙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수리를 하기가 어렵다. 속되게 표현을 한다면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는 이런 식이에요. 그건 축협 자체에서 수리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그것을 옮길 수 있으면 한 군데에다 청소년에 관계된 모든 부분들이 집약적으로 한쪽에 모아져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효율의 극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함평군 전체 관내 관계된 단체들은 그쪽으로 싹 이렇게 정리를 해서 모아서 한 군데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6쪽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지금도 발주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경로당 신축 건 1억 4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학교면 후동경로당과 대동면 서호경로당인데 신축 부지 변경으로 발주가 지연됐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부분은 못할 정도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당초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주민들 여러 안들이 나와서 주민들 의견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공사들이 지연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것은 얼른 추진을 못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 되거든요. 일단 예산을 세웠으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한시라도 빨리 진행이 되어서 군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마을에서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해서 하염없이 놔두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15쪽을 보시면 공기청정기를 현재 구입을 않고 있죠? (예) 지금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추진을 않고 있는 건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공기청정기 사업이 당초에는 작년 사업이었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셔서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고 했는데 각 시군이 공히 연기해서 6개 시군이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진행상황은 재무부서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최대한…
○ 김영인 위원
그것도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 2~3개 지정업체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이랬을 때는 2개, 3개로 찢어서 분할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것은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분할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자체를? (예) 우리가 2~3~4개로 분할하려는 목적은 AS를 잘 받기 위한 차선책으로 분할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한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나눠서 업체를 두 군데라도 지정해서 한 군데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더라도 한쪽에서 책임을 지도록 부도가 못 온다고 발을 뻗을 것이 아니고 두 개 업체 정도는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전체 경로당이 해당되다 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또 서비스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분할해서 계약할 수 없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2~3개로 나눌 수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군에서 어느 특정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두 군데를 선정해서 서부권은 A, 동부권은 B라는 회사를 줘서 A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넘어져도 B라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동부권, 서부권을 커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설명해서 질의를 해 보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부치지만 계약은 재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은 꼭 이렇게 여기에 몇 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쪽을 보시면 우리가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새?영농부터 엄?밥?, 클?올?어에 이르기까지 몇 개 지정업체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곳도 있고 일반인들이 하는 곳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몇 억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자활센터…
○ 김영인 위원
전체 액수가?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사업비가 5억 7,000입니다.
○ 김영인 위원
상당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제일 아래쪽을 보면 어?림 버?이라고 해서 신광면 사?길 1?번지가 있습니다. 버섯을 생산하는 공장은 신광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주소가 무안면 창포로라고 있어요. 업자가 무안군에 사십니까? 무안군 창?로 1?3-?4라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제가 사는 곳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다음에 이 부분은 챙겨보시고 이렇게 군민이 아닌 타 군민에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주 분인지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든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실장님 지금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알고 계신 분이 안 계세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방금 질의하신 어?림 버?에 대해서는 신광면 사?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창포로 1?3-?4라고 된 것이 그쪽 자활센터에 확인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8쪽에 보면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보육교육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서 반환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반환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8쪽에 상단 보육교육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사업비에 비해서 반환액이 많이 남아서.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보육교육원 처우개선은 국공립 법인시설이라든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시간연장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만 당초의 계획보다 또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쯤 되면 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사전에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허정임 위원
이런 것을 미리 예산을 세울 때 참고를 하셔서 이왕이면 반환을 하지 않게끔 교직원들한테도 처우개선을 잘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2쪽에 보면 시장진입형 새?영?조합법인도 버섯이거든요. 이 집하고 제일 밑에 어?림 집과 지번이 똑같아요. 한 집에서 두 사람 명의로 신청을 했나요? 번지 수가 똑같아요. 신광면 사?길 1?번, 그런데 생산하는 것도 새송이와 똑같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전에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에서 보면 자활기업에서 희?나?미가 있는데 정부 및 경로당 양곡배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곡 배송하는데 인건비를 쌀 20kg 기준으로 1포에 얼마 줍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 업무를 작년까지 우리가 했었습니다. 연초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업무를 친환경농산과에서 해서 택배를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까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아, 그러면 2019년도에는 안 합니까? 택배로 보내면, 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나르미가 정부 및 경로당에 배달하는 사업이거든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작년까지는 우리가 했었습니다. 근데…
○ 허정임 위원
자활센터에…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자활센터 근로자가 배달만 전문…
○ 허정임 위원
2019년도에는 직접 택배로 보내면 안 하겠네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우리가 하지 않고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희?나?미가 2019년도에는 없어졌나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자활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지출 부서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 허정임 위원
kg당 배달하는 그런 인건비 계산이 되겠네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1포당 3,000원씩 그렇게 …
○ 허정임 위원
20kg 1포 3,000원씩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요즘에 경로당을 가보면 어르신들도 정수기를 많이 놓더라고요. 다달이 쓰는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하고. 그 사용료는 어디에서 내줍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군에서 사용료를 읍면을 통해서 운영비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냉난방, 정수기 값까지 지출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경로당을 가면 “물까지 이렇게 해 줘서 좋은 물마시니까 좋다고 하면서 돈은 얼마씩 낸다고 하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궁금해서 어디에서 나가는가?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에서 나가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부탁했던 거 밑반찬 지원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를 보면 앞장 중간에 나산, 해보 똑같은 30가구예요. 독거노인, 한 부모, 불우이웃돕기 지원이 30가구인데 액수가 많이 차이나면 적게 받은 데에서 불평하지 않을까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독거노인 불우이웃 반찬지원사업에서 나산 새마을부녀회에서 한 부모와 독거노인들한테 하는 경우가 있고 해보 여성자원봉사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것은 30가구로 되어 있는데 금액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은 가구 수면 돈을 똑같이 줘서 반찬을 똑같이 나누면 말이 없는데 돈이 더 많이 나가면 반찬이 하나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해보는 뭐가 더 많은데 나산은 없다고 불평을 하게 되고요.
반찬 어르신한테, 독거노인들한테 많이 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사업체가 있어서 합쳐서 이왕이면 잘 할 수 있는 거, 여러 군데로 나누다 보면 반찬이 그것이 그거잖아요. 항상 김치랑 뭐 하는데 한 군데로 뭉치면 여러 가지를 해 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어르신들이 입이 고급화되면서 이런 데에서 해 오는 게 조금 서운하면 안 맛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 군데로 나누지 말고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아서 이왕이면 질 좋은 반찬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면 공정하게 똑같이 배분은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까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자원봉사회, 노인복지센터에서 해 왔던 것을 우리가 사실 예산을 갑자기 자르기나 합닥거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30가구인데 액수를 똑같이 해 줘야 말이 없지 않을까 더 준 데는 더 잘할 거고 조금 부족한 데는 한 가지가 부족할 거랍니다. 이것도 좀 실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 부분 세심하게 꼼꼼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똑같이 나가면 좋게 일 봉사해 주고 좋네, 궂네 소리는 안 듣지 않겠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저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7쪽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 및 반환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에 있어서 16억 7,592만 5,000원이 사업비인데 집행액과 반환액을 봤을 때 반환액이 1억 6,840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군비가 적은 금액은 우리 군민들한테 되도록 반환금이 없도록 써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반환금은 어디에서 1억 6,840만 5,000원이 됐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행정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국비나 도비를 가져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일자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씩 부족한데 자활지원사업은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차상위나 그런 자활참여자 감소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참여자가 줄어들어서 반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줄지 늘지는 않겠네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가…
○ 윤앵랑 위원
사업비를 정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파악하셔서 다른 용도로 자활을 하신 분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면 목적을 다른 데에 둬서 더 사용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반환하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있어서 8억 4,410만 원이 소요되는 금액이죠? (예) 그렇다면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도 하반기에 이것을 하시겠노라는 말씀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대당 228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네요. 370개 경로당을 계산하면.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전체 경로당을 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다고 공기청정기 1대에 228만 원이라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과 같이 3~4개 업체를 지정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래요. 어느 한 군데가 안 되면 이 업체가 모델이 좋다든가 구분하기 위해서도 일괄 한꺼번에 해서는 조금 무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4~5~7년 정도 됐습니다. 대당 100만 원짜리를 9대인가를 설치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필터 같은 것을 새로이 자기들이 와서 교환을 한두 번 정도는 해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228만 원 정도의 고가장비를 3~4년이 가면 무뎌져버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지금 평수를 계산하면 24평 정도를 계산하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24평 이상이 입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겼습니다.
○ 윤앵랑 위원
228만 원이라면 이건 굉장히 큰 고가장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 번 의뢰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지적해 주셨는데요. 5년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증권을 받습니다.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약은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재무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방금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윤앵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받을 때 대부분 금액이 있으면 혹시 분할했거나 분할해서 사업을 줬는지 그것을 제일 먼저 보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9대인가 이분들에게 조금도 보탬이 안 되는 부분은 왜 와서 보수를 안 해 주느냐고, 서비스를 안 해 주느냐고 물어봤더니 중소기업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이 없어져버렸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업자가 와서 하실지 또 메이커가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가다 보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나눠서 하는 부분을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전달해서…
○ 윤앵랑 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고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당 228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는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28쪽을 보시면 읍면별로 미등록 경로당 포함해서 지원기구 있죠? 안마의자, 헬스, 사이클, 벨트마사지, 마사지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고루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고루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70개 마을회관이 어느 마을에는 무엇이 들어갔고 어느 마을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내역을 빼서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해요. 어느 마을에는 다 갖춰진 곳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는 한두 가지 아주 간단하게 갖춰진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의 노인회장님이나 부녀회장이나 이장님이 활발하게 활동하신 분들께서는 가짓수가 늘어납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소외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꼭 좀 신경을 쓰셔서 각 마을에 대수를 생각해서, 본인들이 적어서 안 받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원하는데 없다면 어느 정도 평균을 둬서 고루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들이 활동하신 데는 암만해도 조금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것은 해 주시고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내놔도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회수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군에서?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마기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고 해서 가져가지도 않고 또 공급했던 업체들이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도가 났거나 사라져 버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류는 달라도 각종 안마기기를 종합적으로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다 고쳤고 폐기 처리해야 할 58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5월 7일부터 16일까지 회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안마의자를 하나 회수하는데 금액이 2만 5,000원 정도 드나본데요? 안마의자 하나 회수하는데 금액이 그 정도 나가는데 다른 부분도 회수를 하게 된다면 홍보를 하셔서 마을에 쓰지 못하는 것은 아예 처분을 하게 만드시고 부서에서도 꼭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만 넣어주세요. 이런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해도 갖다 넣어주면 좋아하시는 분이 (똑)같은 사람이라 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직원들이 발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더라고요. 그래야 직접 가서 보시고 해야 쓰겠다 안 해야 쓰겠다 그러지, 저희들이 혹시 어느 마을을 가도 그래요. 10만 원짜리 해 달라고 부탁하시다가도 저희들 보면 100만 원짜리를 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저희들보다도 부서에서 잘 파악하셔서 이것은 연도가 몇 년도가 되었는지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연도가 되고 꼭 부식이 돼서 쓰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활용을 잘해서 쓰시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겠더라고요. 무조건 저희들 보면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 사실 조금 겁나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노인당에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가셔서 해 주셔야 할 것인지 아닌지 파악을 잘 하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안마기 공급할 때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안마기뿐만 아니라 모든 장비들이 그렇습니다. 안마기를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고가의 장비가 들어갔을 거예요. 좋은 의자가 들어갔는데 대수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 충족을 못하지 않습니까? 조금 안 좋은 걸로 보냈어요, 가져가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안 쓰시려고 해요. 고가의 장비는 어찌 됐든 우리 실에서 잘 챙기셔서 해 줘야 하는 건지 안 해 줘야 할 것인지 판단을 잘하시고 또 수에 비례해서도 판단을 잘하셔서 실과 부서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공기청정기는 누누이 말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소?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소화도 되고. 먼저 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018년도 추경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미집행사업, 그런데 추경에 세워서 미집행하는 것이 어느 행정에서 하는 일이에요? 본예산에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안 써서 미집행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세웠던 것 같은데 작년에 금액이 큰 가족친화제도 행사 취소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선거와 겹치다 보니까 가정 부부의 날 행사하는 5월에 해야 하거든요. 선거철에 겹쳐서 당초 계획은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선거와 겹쳐서 취소를 했다고 그렇게.
○ 김형모 위원
작년 추경이 몇 월에 있었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 김형모 위원
본예산에 세워졌다고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게 뭔 말이여?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작년에 선거와 겹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본예산 및 추경에 세웠다는 말이죠? (예)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인데 가족친화적제도 운영이라고 상당히 좋은 말인데 부부의 날 행사 취소로 행사는 안 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올해는 하요? 안 하요? 올해도 안 했겠네요? 작년에 예산 세웠어요? 올해?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작년에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못했어요? (예) 작년에 선거철이라 무슨 꿍꿍이 속이 있었구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실무자께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선거철이라 행사를 하기 그래서···
○ 김형모 위원
이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얼마나 일을 했는지가 나타나요. 숫자로 나타나게 돼 있어 모든 일은. 유능하신 실장님이 오셨고 올해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같이 한번 해 보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평의 발전을 같이 띄워보시게요. (예)
그리고 12페이지 보십시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어린이집 확충하고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예)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이 조기집행이라고 난리였잖아요. (예) 그런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김형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은 작년에 공립학교로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손불에서 했었고요. 올해는 대상이 신광입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까지 해서 신광어린이집을 가격, 거기까지 하고요. 12월에 최종 집행을 하게 됩니다. 가격평가를 했고요, 앞 주까지 해서. 이 사업은 12월까지 가야 신광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 김형모 위원
이런 것도 빨리, 미래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할 사업이라면 빨리 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안 할 사업이라면 덮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12월에 받고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안 하면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지금 조금씩 일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함평군이 좋은 동네는 좋은 동네네요. 도비 100% 짜리를 갖다가 반환하는 동네가 있어요. 보십시오. 도비 100% 보셨어요? 80%, 90%. 함평이 그렇게 부자요? 도비 100% 짜리는 얼마나 반환했냐면 6,800을 반환했어요. 10쪽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여기 7페이지부터 8, 9, 10페이지에 있는 국도비 사업집행 및 반환내역은 제일 처음에 질문하셨던 것, 재활참여자가 감소했다든가 장애인이 출산을 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놨는데 장애인이 출산을 안 했다든가, 아동발달분야 18세 미만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설에 학생들이 줄어들었다든가. 전체를 합치다 보니까.
○ 김형모 위원
실장님, 말 얼버무리지 마시고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가, 함평군에 노인이 몇 %죠? 34%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노인인구가 34.5%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돈이 남아서 반환한다고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이 돈은 아마 그 금액은··· 어디···
○ 김형모 위원
위에서 6번째,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라고 해서.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사업 대상자가 142명입니다. 건강기준이 만 65세 이상 장기 요양등급에 A급, B급 판정이나 소득기준에 의거 160% 이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국비를 가져온 것은 쓰려고 해도 대상이 안 되어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근데 이런 것은 너무··· 도비, 국비가 많이 지원되잖아요. 그래서 찾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찾아서 조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군민들에게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2018년도보다 2019년에는 반환하는 반환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더욱더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말씀만 그러지 마시고 12월에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함평군에 노인당이 몇 개 있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허가한 등록한 곳이 370개, 미등록이 9개입니다. 379개에서 5월까지 2개가 늘어나서 올해 현재까지 381개입니다.
○ 김형모 위원
내가 몇 번에 걸쳐서 경로당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피부에 와닿는 것이고 노인정에 들어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겪었던 사항들이고. 여기 보면 안마의자가 366개 공급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58개를 폐기처분해서 308개가 있겠네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말씀하십시오.
○ 김형모 위원
그러겠죠? 이것도 실질적으로 가동이 된 것입니까? 산지기 거문고처럼 방안에 넣어두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관내 경로당 내에 있는 것은 미등록경로당을 제외하고 등록경로당은 거의 있다시피 하는데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전수조사를 말씀하셔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고칠 수 없는 58개를 처분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 낼 때까지는 전부 가동한 것으로 읍면에서 우리가 접수를 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런데 지금 58대 고장이고 308대는 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천만다행이네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마침 지적을 해 주셔서 올 봄에 정비를 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고가 장비를 사실 때 AS를 우선으로 해 주십시오. 공기청정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태준 것이 없어요. 다 우리 돈이죠, 우리 세금이고. 알뜰하게 쓰게요. (예) 미등록도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미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가보시면 자꾸 ‘뭐 하나 해 주세요.’ 하면 막막하더라고요. 이것도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네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저번 임시회에서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정경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미등록경로당의 지원사항이 있어서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볼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등록경로당은 운영비로 100여만 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다음 추경에라도 혹시 확보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실장님한테 분명히 12월에 경로당 운영사항과 반환금을 볼 겁니다. 올해보다 현저하게 반환금이 줄어들도록 해 주십시오. 그만큼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데 밥알이 거꾸로 서지 않았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우리가 서로 잘 살고 좋은 함평을 만들자는 취지니까 말이 조금 격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서너 가지 묻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2018년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답변하시면서 대동 서호경로당과 학교 후동경로당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거기 이장님이랑 노인회장님이랑 면사무소 관계공무원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학교면 후동경로당 부지 기반공사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해서, 후동경로당이 어떻게 되냐면 죽정리 2구인데 옛날에 송산마을 사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비슷합니다. 거기와 비슷해서 덕산마을하고 후동마을하고 중간에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됐어요. 신축을 하려고 했었어요. 거기 인구수가 많지가 않아요. 경로당을 하기는 턱걸이라고 할까요? (예) 그 정도로 인구수가 적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후동경로당은 8,000만 원으로 신축예산이 나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가요? 아닌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후동경로당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포기를 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이 정해질 때는 그걸로 책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동에 서호경로당은 예산이 얼마 책정됐나요? 보면 1억 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두 군데 경로당이. (예, 합쳐서요.) 여기가 8,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다면 서호경로당도 신축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서호경로당이 8,000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죽정 2구 후동경로당은 신축을 보류하고 리모델링으로 해서, 얼마를 줄 건가요? 예산을 얼마나, 거기 8,000만 원에서 삭감시켜야 되잖아요. 실장님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노인복지팀장 단상으로 이동)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노인복지팀장 박미정입니다. 후동경로당은 출장을 나가서 봤더니 그 마을과 마을이 덕산과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지어만 달라고 해서 당초에는 4,200만 원으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안 될 뿐더러 어차피 덕산하고 후동하고 짓게 된다면, 저희가 경로당 기준을 봤을 때 이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양쪽으로 나눠져버리면 덕산도 폐지를 해야 되고 후동도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서 이장님과 그쪽 어르신과 합의를 봐서 후동은 짓지 않기로, 리모델링 자체도 안 하고 덕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학교면장님이나 담당직원은 한 군데라도 리모델링을 쓰겠다고 하는데···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리모델링은 나왔는데 작년 2017, 18년도 예산이 리모델링이 아니고 개보수 쪽으로 많이 나가서 제가 리모델링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외부적으로 ‘화장실을 해 달라.’ 후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들한테 끌어오기 위해서 밖에 외부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외부 쪽까지는 못하겠다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어떻게 마무리 지었어요?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 정경임 위원
리모델링도 안 하고요? (예) 그럼 이 예산은 남네요? (그렇죠) 8,000만 원에서 언제 4,200만 원으로 떨어져서 4,200만 원도 남구만요. (예) 그럼 이건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반환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반환조치하신다고요? (예)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앉으십시오. 대동 서호경로당은 아까 8,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지연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설계사무소와 지역주민 간에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조율에 힘든 이유가 뭐예요? 계장님 말씀하세요.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제가 서호경로당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조율이 안 되고 현재 공사 문제해결이 다 되어서 공사가 30~40%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30, 40%나 진행이 됐어요? (예) 그럼 자부담분을 지역주민들이 토지구입하고 설계비하고 1,000만 원 정도···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제가 알기로 기반공사하고 기타 설계비까지 3,000만 원 투여해서 마무리 다 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여기 예산이 자부담분 3,000만 원하고?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아닙니다. 1억 400만 원은, 8,000만 원과 후동경로당이 2,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합쳐서 1억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4,200만 원은 반납하신다고 했잖아요. 대동 서호경로당은 8,000만 원 예산을 잡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 8,000만 원을 계장님, 여기는 신축을 하시는데 공법은 어떤 공법을 하시나요?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공법은··· 당초에 서호경로당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기반조성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부지가 당초 하고자 한 데가 안 되고 다시 부지를 다른 데에 선정해서 규모를 적게 기반공사가 안 들어갈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팀장님, 지금 거기가 안 되어서 따로 별도로 토지구입도 하고 자부담 3,000만 원이 들어간 것이 이것이잖아요. (예) 그럼 8,000만 원 플러스 3,000만 원이면 1억 1,000만 원이에요.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자부담은 거기에 포함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예산은 포함이 안 됐더라도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그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예) 조립식으로?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조립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예,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조립식은 안 하고 제가 알기로 아마 20평 규모로 건축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얼추 기억이 6,900만 원 정도가 건축이고 전기가 900만 원이고 나머지 기타 통신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집기류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 노인복지팀장 박미정
기존에 있는 것은 옮길 것이고 기존 건축물 안에 싱크대는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이에요. 그런데 2019년 6월이잖습니까?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사실 경로당 여기 신축에 대해서는 당초에 문제가 좀 있어서 당시 명시이월되어서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자세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인복지팀장 자리로 이동)
○ 정경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서 어쨌든 인구수··· 앞으로 심각한 게 뭐냐면 인구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경로당은 어떻게든 크고 넓게 지으려고 하셔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경로당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10인 이내 인구수가 적은 마을들은 안 지어줘야 돼요. (예)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위에 보시면 함평사건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이에요. 그런데 건설심의가 끝나고 입찰이 끝나고 진행 중인데 예산이 어찌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함평사건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건설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로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2월에 공사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7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는 8월입니다만 최대한 당겨서 7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 관계자 몇 분과 얘기를 해 봤는데 7월 중에 기초공사를 하고 기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7월 중에 끝날 수 있나요? 물론 비석에 새기는 문구들은 다른데서 작업을 하니까 기반공사만 되면 갖다 세우기만 하면 된다고 하데요. 그런데 그때까지 될 수 있나요? 이것이 2018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추모행사를 10월에 하나요? 11월에 하나요? 12월 말에 하나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10월 말에 하고요.
○ 정경임 위원
그때는 하실 수 있겠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7월 달에··· 제가 오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만 재무과에 이미 계약변경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였습니다만 아마 7월까지는 좌우간 최대한 당겨서 실무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꾸 물어보고.
○ 정경임 위원
그렇죠.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지연되어서 이번 행사 때도 그렇게 제대로 배치해 놓지 않고 행사를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정경임 위원
잘 챙겨서 그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을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예)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할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 다문화센터가 노인복지관으로 옮길 때 명시를 2년이나 시켜서 완공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 당시 오금열 실장님이 주민복지실장님이실 때 2016년부터 사업이 개요를 해서 2018년에 지어졌어요. (예) 명시시켜서 3년이나 걸쳐서. 거기로 가는 조건이 뭐였냐면 2, 3층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장소가 협소하니까 옮긴다는 이유였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실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천지복지관으로 이전을 했으나 전에 했던 프로그램들보다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물론 욕구가 많기 때문에 늘어납니다만 아마 거기까지 생각을··· 그 상태에서 그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계산을 했는지 지금 생각으로 봐서는 아주 좁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문화가족과 소통 공간 조성을 위해서 평생교육장 이쪽에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다문화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는 교육을 하는데 군민회관을 이용하자든가, 여러 가지 우리한테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머리가 아픕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용을 했으면 될 텐데 보니까 한쪽만 쓰고 한쪽은 태양광으로 있어서 너무 좁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 뭐라고 할까요? 결점이라고 할까요? 자기 담당 직원이 바뀌면 옛날에 했던 생각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우선 나 있을 때 편하게, 나 있을 때 어떻게든지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취지대로 가야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했고 옛날에는 다문화센터였지만 이주여성들 위주로 운영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건강가족···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우리 군민 전체가 다 활용하는 공간이란 말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전에는 다문화만 하는 것으로 알고 했지만 지금은 합쳐서 같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죠? 건강가정지원센터예요. 함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타이틀이 바뀐 그만큼 일이 늘어나고 군 예산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공모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예) 군민들은 여러 가지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 군 행정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에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국가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일들인데 장소가 협소해서 구)보건소로 했다가 군민회관으로 했다가 공간이 많이 있음에도 그 공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성립전 예산 간담회 때 와서 열심히 설명하면 뭐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해결을 잘 하세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정경임 위원
어찌 됐든 잘 해결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공중목욕장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요, 29쪽입니다. 공중목욕장 현황을 보면 관내에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도비사업으로 설립된 목욕장 6개소만 공공운영비를 지원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는 군에서 지원을 안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봐 보십시오. 공중목욕장 근무형태나 인건비 내역서를 보면 지원을 받는 데는, 직영을 하는 데나 위탁을 하는 데나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인건비도 우리 행정에서 다 받아간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공무직은 행정지원과에서 급여를 지급받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수입에서 인건비를 받아요. 또 자활사업비에서 받는 부분들도 있어요. 또 장애인일자리사업비 사용으로도 급여를 받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공중목욕장이 9개가 있습니다. 9개 중에서 도비사업으로 설립된 6개소는 예산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읍면 예산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는. 그런데 도비사업으로 설립된 6개소만… 군에다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9개 목욕장 근무형태나 인건비 지급내역이 각기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활사업비로 사용한 데도 있고 공무직을 지원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학교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엄다는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도 있고 각기 다릅니다. 나산은 자활근로사업비 수입에서 근로자 인건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큰 문제는, 읍면마다 다르기는 한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운영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아마 좋은 방법은 군에서 읍면으로 공무직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실장님 한 가지 여쭙시다. 직영을 안 한 데 있잖아요. (예, 세 군데) 아니, 직영을 하는 데 있잖아요? (예, 세 군데) 직영을 하는 목욕장에서도 보면 운영비를 군비 지원을 안 받는 목욕장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데는 군에서 직영을 가져간대요? 그걸 운영비를 다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목욕장 운영하는 데는…
○ 정경임 위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직영으로 돌려버렸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면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우리 군에 또 입금을 시킵니다.
○ 정경임 위원
그건 당연히 그래야죠. 직영을 하면 입금을 시키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보면 국도비 지원을 안 받아서 목욕장을 지은 읍면은 운영비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주겠다는 건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운영비가 읍면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읍면 예산에 따로 세워져 있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따로 세워서 도에서…
○ 정경임 위원
근데 왜 서류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감사자료에 들어와야 맞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비고란에 읍면 예산사용이라고 그렇게…
○ 정경임 위원
그래도 여기에는 들어와 있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해당없음’이면 전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감사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탁을 하고 있다가 통보도 없이 갑자기 회의 때 구두로 통보하면서 직영으로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실장님.
그리고 읍면별 목욕장 구조물 1일 이용인원을 보십시오. 보시면 제가 자료를 따로 뺐거든요. 1일 목욕장이 사용인원입니다. 15명에서 100명까지 각자 달라요. 하루에 15명 드나드는 목욕장이나 100명 드나드는 목욕장이나 운영비가 똑같이 들어가나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운영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운영비는 어차피 물을 아침에 끓이면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끓여야 하고…
○ 정경임 위원
그런데 15명이나 한 데나 100명 한 데나 130명 한 데나 운영비가 똑같이 들어가면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적다고 해서 중간에 물을 끓이다가 쉴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입으로 봐서는…
○ 정경임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 통계를 내세요. 1년 통계를 내면 매일 하루에 15명, 이건 평균 잡아서 15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반영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제가 면장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덥고 그러면 안 오더라고요. 7월, 8월 정도를 (여름에 쉬잖아요, 두 달 동안) 쉰다든가 6월부터 쉰다든가 7~8월에 쉰다든가 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달씩 7~8월에 쉬어요.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자세하게 실태조사해서, 항상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비 아닙니까? 유동성 있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탁을 줬다가 직영하면서 잡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설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도 드려서 해야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군정질문 처리사항에서 본위원이 2018년도에 한 시간 정도 세부적으로 군정질문을 했었어요.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서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었고 제가 가끔씩 팀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보고를 받을 때 이것이 2018년도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공기청정기 말씀하시죠?
○ 정경임 위원
공기청정기이요. 18년도 사업인데 국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내려온 사업이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제가 군정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어요. 제안도 했고 입찰공고해서 유지보수까지 다양하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가 안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중간에 보고받기로는 여러 군수님들이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자고 하자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는데.
저희가 18년도 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하고 그다음엔 체육시설, 학교, 공공도서관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도시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방은 더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다 보니까 작년에 시장 군수님 회의에서 이것이 안건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남은 금년에 하지 말고 내년에 하자고 의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도에서는 신속 재정집행도 있고 그래서 빨리 추진하라고 하는데 선뜻 어느 시군에서 먼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옆의 시군, 또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의뢰까지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늦어진 만큼 우리도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업자들도 자주 오셔서 이런 것이 좋다 저런 것 등 아주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저는 그때도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국가 차원에서 하면 국가에서 정해서 모델이나 모든 것을 정해서 법적으로 지시사항이 내려가면 빨리빨리 진행될 텐데 자체적으로 하라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올해도 아니고 내년에 한다고 하면 또 내년으로 명시이월시켜야 되겠네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올해 입찰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틀림없이 바로, 며칠 있으면 곧 계찰하라고 할 겁니다.
○ 정경임 위원
1차로 경로당만 할 거잖아요. (1차는 경로당입니다.) 그러면 초중고 있지 체육시설 있지 여러 가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전부 다 체육시설이나 학교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내년에 행감 때 또 볼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정임 위원.
○ 허정임 위원
제가 잠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28쪽 하단에 상반기 경로당 지원현황에서요. 등록경로당이 똑같이 32개인데 운영비 지원금액이 좀 다릅니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상반기 경로당 지원현황이요?
○ 허정임 위원
거기에서 보면 신광면도 32개 등록이고, 대동면도 32개 등록인데 운영비 지원액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운영비가 다른지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경로당에서 20인 이상, 40인 이상. 운영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숫자가 똑같이 32개.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회원이 많은 데는 조금 더 지원이 되고 기준이 20인, 40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경로당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운영비 사용내역서를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면사무소에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도 우리가 제출받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운영비 사용도 전부 보면 거기 담당자 총무나 회장님 둘 중 한 분이 카드를 갖고 계셔서 카드로만 다 사용해서 카드내역서를 제출하더라고요, 영수증 제출로. 항간에 다니다 보면 회장님이 갖고 다니면서 자기들 커피를 사서 영수증 제출한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조사해야겠더라고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카드를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전에는 카드로 이용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카드로 안 하면 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반납하는 경우가 가끔 한 번씩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통계를 내면 한 달에 커피 240개짜리가 몇 통이 들어갔는지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올 건데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경로당에 사면서 카드로 결제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어르신들께서 카드로만 하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항의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정착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도에서도 보고를 안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경로당에 가면 카드를 총무든지 회장님이 갖고 계시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교육을 자주 해야 해요. 꼭 써야 하는 부분에 카드로 하고 회원 할머니들도 식사를 하시면 뭐 사온지 대충 아시드만. 맛있는 것도 안 사주신다고 그러는 할머니도 있고 그래요. 같이 생활하다 보면 입에 맞고 안 맞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경로당도 잘 관리하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문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실장님 대동 서호경로당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거기는 본래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공기가 많이 늦어졌죠? (예)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답변하신 말씀에 의하면 현재 조립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립식으로 회관을 짓는 부분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라멘조로 하든지 해야겠죠? (예산이 있으면 그래야겠죠.) 어떻게 보면 다중이용시설 많은 면민들이,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화재에 취약한 패널시공법 즉, 조립식 회관 같은 경우는 지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이 적게 되면 예산에 맞춰서 건물을 설계해야 합니다.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마을에 자부담이 없고 자부담이 적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평수는 크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호마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3개 마을이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굳이 20평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좀 적게 해서 안락하게 지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평이라고 해서 패널시공으로 화재에 취약한 그런 어떤 건물로 해서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것은 집행하고 있는 복지계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경로당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있을 때 회관 하나 든든하게 만들고 가겠다는 자기 업적으로 생각해서, 옆 동네와 비교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빈번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더 생각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현실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은 주무부서인 복지계에서 그렇게 유도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패널시공이 아닌 철구조물, 철근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소위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도 지진에 취약하다는 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지진이 왔을 경우 그런 경우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금후 계획이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2018년 사고이월 사업이 있어요. 손불 노인복지센터 경로당 신축 증축, 경로당 신축, 어린이집 확충.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월사유가 자재납품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지연으로 나와 있는데 기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손불노인복지센터는 경로당 안에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좁고 또 조리실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순수 도비 1억을 갖다가 추진했던 것인데 예산을 늦게 가져오다 보니까 동절기에 추진을 못하고 금년에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돼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삼정경로당도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래서 지금 완공됐어요? (예?) 준공됐어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준공됐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이것은 손불어린이집이 공립으로 전환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여기도 완료됐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된 걸로 체크를 해 주시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29페이지 그 공중목욕장 관계요. 실장님 여름철에는 공중목욕장들이 쉬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대부분 2~3개월 쉬는 것으로.
○ 위원장 정현웅
쉬는 이유가 뭐예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목욕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8시부터 하더라도 1시간 반 전부터나 물을 끓여야하거든요. 여름 같은 경우는, 주로 할머니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몸 담그고 가시는데 여름에는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인원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기름을 때고 있자니 그래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도 옛날 같지 않고요. 거의 날마다 씻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노약자분들께서는 날씨도 덥고 더운 물보다는 시원한 물이 좋기 때문에 집에서도 많이 안 나오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이 부분을 이용을 안 해 봐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운영해도 이용객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단지, 읍면에 있는 공중목욕장을 행정이나 위탁을 받아서 위탁하는 업자나, 즉 이익을 목적하는 사업은 아니죠? 말 그대로 복지죠? 복지라면 한 사람, 열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목욕장운영위원회나 자치위원회에서 읍면장을 할 때도 보면 많은 손님도 없는데 틀어놓고 있느냐고 이야기들이 많이 옵니다. 읍면마다 약간은 다릅니다만 협의해서 하지 않느냐.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협의해서 운영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본청 복지실에서 모든 사안들이 추진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컨트롤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소위 어떤 공중목욕탕 컨트록박스가 복지계 아닙니까? 복지계에서 어떠한 안이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게끔 유지하도록 리더를 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개인업자라면 투자대비 이윤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한 달이고 두 달 쉰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가급적이면 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위탁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다시 행정으로 이관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해보같은 경우도 위탁을 하다가 다시 행정으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지역의 면도 전부 다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해보는…
○ 위원장 정현웅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돼서 그렇지 어차피 위탁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년이면 2년, 그 계약기간이 되면 그렇게 아마 유도를 할 것 같아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목욕장 운영에 대해서는 목욕장 우리 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목욕장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위탁을 줄 것인가 아니면 조례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보 같은 경우는 해보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엔가 종합감사 때 약간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운영을 하다가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실장님 해보도 그렇고 월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공중목욕장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위 운영비, 쉽게 말한다면 여유자금 예산이 상당해요. 해보는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것을 반납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월야도 5~6,0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그런 돈이 없다면 행정에서 그걸 이관해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 행정에서 가져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떠밀어도 안 가져갈 겁니다. 재주는 뭣이 부리고 어떤 그런 거시기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현재 보면 매주 일주일에 한 번 하루 문을 닫았거든요. 앞으로는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문을 닫는다고 하구만요. 그것도 복지계에서 지침을 내린 겁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복지실에서 강제한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목욕장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해서 면마다 운영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회가 있더라도 실장님의 기본 마인드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복지계에서도 끌고 가는 대로 거기에 운영을 같이 해 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의 목욕장 관련 시스템에 복지계가 끌려가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되겠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자치, 자치하면서 권한을 주민들에게 넘기는데 복지실에서 하기에는, 혹시 그것이 계속 지적이 되거나 문제점이 발생하면 조례를 바꾸거나 해서… 현재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행정에서 사업자체를 이관하는 목적에, 모르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조금이라도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있다면 아마 과연 행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인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7~8월인가요? 휴무기간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7~8월에 휴무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7~8월이면 두 달 아닙니까? 그러면 두 달 동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운영하는 분들의 급료도 안 나가야 되겠네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읍면마다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직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다른 일을 시킬 것이고 목욕장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손불에 있을 때는 다른 일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다른 면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 부분도 충분히 챙기셔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7~8월 두 달 정도 쉬는 휴무기간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 하루에 10~20명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용객이 편리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시골에서도 날마다 씻을 거예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다음 33페이지, 함평군에 다문화가정이 292가구인가 그렇죠? (예, 292세대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녀수가 576명이고요. 그렇죠? (예) 현재 292가구 중에 실장님, 결혼관이 파탄난 가정이 많이 있죠?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몇 가정이나 되나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악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것은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성립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죄송합니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다문화가정에서는 관련 실과인 복지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소외받지 않는 가정으로 함께 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복지계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함평군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공백을 대행님을 비롯한 전체 530여 공무원들이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청무라고 생각합니다. 한 점 흐트러짐 없이 개인이라는 생각을 떠나서 우리 군 전체를 작은 공무원의 한 사람이지만 군을 끌고 가는 공동체 입장에서 보는 시각으로 가면 같이 굳은 마음을 갖고 행정에 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갖고 군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윤앵랑 위원님.
○ 윤앵랑 위원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부분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목욕장이 전에는 아침 6시에 했던 것이 9시로 변경됐어요. 왜 변경이 되었는지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건비로 인해서 당겼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치금이 해보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 금액을 적립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런 데에 인건비를 상향조정해서 아침 6시에 기존에 했던 대로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달에 월1회 쉬었던 것을 월2회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혼선을 많이 일으키시더라고요. 굳이 돈을 적립만 하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에 좀 충당해서 활발하게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 복지는 누구보다도 어른, 아이, 저희들 할 것 없이 고루 혜택을 보는 곳이 목욕장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대를 좀 당겨주시고 9시 이후에 가스를 써보면 그래요. 목욕장이 지금 1,000원하고 저희들은 2,000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LPG가스를 한번 하는데 2,000원이 들어갑니다, 데운 물을 쓰게 되면. 그래서 그런 데서 목욕을 하는데 시간을 3시간이나 늦춰버리니까 아침에 혼선을 많이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갖다가도 오시고, 불평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실장님께서 전달해서 할 수 있다면 실장님이 이건 좀 책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도 늘려서 할 수 있다면 해 주시고 제대로 가동을 전과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쉰다든가 아니면 근무시간을 정하든가, 월급 일당을 얼마씩 더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을 정하기 때문에 사실 현재 강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읍면에 공지하고 지도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건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위에서 하달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조례상이나 그런 것에 하자는 없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읍면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조례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근데 이거는 조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리고 감사할 때, 읍면에서 감사를 받아오면 군에서 와서 먼저 조례를 놓고 그것부터 봅니다. 똑같은 공무원이어도···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도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도 다른 데는 정상적으로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보만 앞으로 당겨와 버린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래서 면장님이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위원들을…
○ 윤앵랑 위원
오후에 조금 빨리 끝나더라도 아침 일찍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한 시간 당겨서 오전에 3시간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맞더라고요. 그건 조례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실장님이 책임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읍면에 이런 사항들을 전달해서 지도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거기에서 결정을 해버려서 복지실장이라고 해서 말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실장님이 아무리 그걸 당기라고 해도 못 당겨요. 군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린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참고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2018년 명시이월 사업이거든요.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함평군요양원 치매전담실 구조 시뮬레이션 작업으로 인한 설계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속 이월해서 연장을 몇 년도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래도 정해져 있었겠죠? 몇 년까지 하겠다고. 근데 왜 이게 지금···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명시이월시켰고요. 올해 4월에, 그때가 4월 며칠이더라··· 4월에 치매전담실 사업을 연장했던 것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완결이라고 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죠. 완료가 안 되어 있기에 여쭤봤습니다. 완료하셨으면 잘했고요. 방금했던 목욕장은 현재 8, 9개 목욕장이 전체적으로 그런 혼선을 빚고 있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에, 예를 들어서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당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회의를 해서 꼭 그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런데 실장님, 어차피 거기의 주체는 면장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 회의는 면장님 주관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실에서 면장님한테 지시하고 하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면장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오늘 말씀들은 것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안 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함평군에 인사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계 기관마다 운영위원회랄지 심의위원회가 아주 많이 있어요. 제가 거기 10여 년 전부터 위원회 활동을 해 봤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은 위탁을 주다가 직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 맞다고 정경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위원회에 많이 미뤄버리시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직원들 인사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인사위원회에서···
○ 김영인 위원
인사위원회 뜻대로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 김영인 위원
안 됩니다. 참고만 할 뿐이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인사위원회는 사실 크게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역시 마찬가지고,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회의를 진행하는 주체가 부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장이고 면에 가면 면장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9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지침서를 각 읍면에 시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이건 필요 없다. 우린 9시에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기왕이면 군민들이 아침 일찍 씻고 해야 되니까 6시부터 하는 것이 낫겠다. 군의 지침서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위주로 해서 하면 훨씬 좋겠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실장님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우리가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실장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된다고 해서 손 놓고 볼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일찍 활동을 해요. 9시에 문 열면 안 맞다는 거예요. 몇몇이··· 자치위원회가 읍면민들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생각하고 그 분들 위주로 활동할 수 있게 시간도 조절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 활동하는 사람들 위주로 생각하고 그래서만은 안 됩니다. 아셨죠?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침서도 내리고 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임덕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정회)
(15시24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정경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이시죠. 요즘 오전부터 실장님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실장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실장님이 되실 거니까. (웃음)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쪽부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반환내역에서 2017년, 18, 19년도 자료를 보니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육성에서 반환사유가 2017년도에도 프로그램 관리자 중도 퇴사라고 되어 있어요.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고란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관리자가 중도 퇴사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9쪽을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정보화마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사무교류행사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각종 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총괄하는 프로그램 관리자입니다. 그 프로그램 관리자가 그만두는 사례가 있고 또 다시 채용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교체했지만 계속 추진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반환사유에 프로그램 관리자 중도 퇴사라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이렇게 명시하면 안 되나요? 감사자료에?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그런데 교체해서 대체하는 시기에 텀이 있어서 그 기간이 한두 달 걸리기 때문에 그 한 달 기간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반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정경임 위원
반환을 하셨다고요? (예) 그런데 2017년부터, 18년, 19년 매년 사업비는 올랐어요.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각종 도비 보조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 활동 범위가 넓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에서 체험 말고 농산물 판매에서 연 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2018년 같은 경우 농산물 판매는 824건 주문을 받아서 3,400만 원의 소득을 올렸고요. 온라인상으로는 2,5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5,900··· 6,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금년 5월까지 오프라인 판매는 1,360만 원, 온라인판매는 460만 원 그래서 1,800만 원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우리 군 관내에 정보화마을이 2개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한 군데입니다. 해수찜 갯벌 정보화마을, 1개소입니다.
○ 정경임 위원
거기에서 그만큼의 매출을 올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보에 상모정보화마을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상모는 제가 알기로 농촌마을개발이나 행복마을 그쪽 사업을 통해서 주민자체 정보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자체 마을 농산물 판매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자료를 보면 계속 사업비가 증액됐고 여기 자료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연매출이 얼마며 지금까지 정보화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양이 얼마인지 정확히 안 나와서 지적한 사항이고요.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나 행감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예, 감사가 끝나는 즉시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사항에서 중간부분에 유인물·경상사업비 1,000만 원 이상에서 보면 2018년도 19년도에 공무원 교육 훈련이 있어요. (예) 2019년도에서는 추진 중이고 2018년도에는 교육이 끝난 상태인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면 2018년도 교육 훈련 예산이 2019년도보다 1,000만 원 증액됐어요. 그런데 우리 군 공무원들의 업무하는 자세나 자체감사 자료에 의하면, 오전에 기획감사실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지적사항들이··· 물론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매월 월요일에 간부공무원들만 교육하지 말고 일반공무원이나 읍면 직원들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교육을 시켜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께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거나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했다면 부적절, 소홀, 부당, 그런 것 등등이 지적되지 않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직원들 총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지금은 함평군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내년 보궐선거까지는 실장님 이하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다 잡고 다독여가면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도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먼저 직원의 복무를 총괄하고 교육을 총괄하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직무교육의 일환이고 또 하나는 일을 하면서 기본적인 복무, 그러니까 최소한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자세, 아울러 각종 보완이나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식함양,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공무원의 자세에서 비롯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경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직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과 아울러 정신적, 의식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일에 임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매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프로그램을 짜서 직원들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전남교육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에서 함평군 엑스포공원 내에 건물 2개 동을 신축해서 교육역사 전시관, 추사기념관, 황금박쥐조형물 전시관 등 100억 원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교육박물관 최종 입지 확정까지 됐고요. 용역을 맡길 시기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교육청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현재는 입지선정 및 설립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 내용을 입수해서 살펴본 바로는 위치는 현재 ‘엄마 고마워’ 건물을 살리면서 오른쪽 화장실 부지 쪽으로 3층짜리 건물을 짓는 거. 그러니까 ‘엄마 고마워’와 연계해서 새로운 건물을 오른쪽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계획은 이달 말까지 하고 기본설계와 시공에 들어가는 것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 정경임 위원
내년 12월까지 해서 개관 예정일은 21년도 1월에 개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온 내용을 보면 운영계획도 수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장 1명에 하계교육부 12명, 총무부 5명해서 18명이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거기에 잇따른 인건비와 박물관에 대한 설립타당성 결과까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러니까 교육박물관 입지선정 및 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 직원이랑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전체적으로는 도에서 다 운영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 정경임 위원
도교육청에서요?
○ 정경임 위원
예, 도교육청에서 운영하시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인건비도 교육청에서 다 하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예, 인건비도 도교육청에서 나갑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뭔가요? 장소제공만 해주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장소 제공하고 계획상에 보면 부지매입비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놨고요. 공사비, 설계용역비, 총괄해서 237억 원 전체적으로, 이것은 예상입니다. 기본계획이니까요. 237억의 예산을 용역서에 제시를 해놨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사업내용에서 교육역사 전시관, 추사기념관, 황금박쥐조형물 전시관 등 이것들이 3층짜리 건물에 다 비치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나가면서, 당초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고마워’ 자체 전통유물전시관은 지금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해 갈 것이고요. 황금박쥐나 추사작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건물을 시공해 가면서 전시계획들은 서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물론 부지선정이랑 이런 것 등등은 우리가 원했던 거니까 해 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시관까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추사작품이랑 황금박쥐조형물 전시관 등 있잖아요. (예) 이 부분들은 예민하게 조율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이런 것까지 거기에 비치해 주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처음 계획 잡을 때, 도 교육박물관을 유치하면서 꾸준히 제시해 왔던 부분이 엑스포공원으로 와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던 이유가 교육박물관 자체,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전시하는 콘텐츠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보유하고 있는 황금박쥐나 전통유물이라든지 추사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교육청에서 전시하더라도 저희들은 영구임대 한 것이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시하고 활용하는 것은 엑스포공원 내에서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제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연중 개방할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현재까지 휴일도 없이 하겠다는 것은 좀 더 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아직까지 뭔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만요. (아니죠.) 역사박물관이 우리 함평군 땅에 있다는 것밖에는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구만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현재는 입지 확정하고 사업비와 건축규모는 기본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틀을 갖춰놓고 세부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때 전시공간이라든지 전시방안이라든지 또 전시내용 이런 것들을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서 같이 논의될 사항들입니다. 지금 확정을 딱히 해 놓고 설계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 정경임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잡아놓고 시작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우트라인을 잡기 위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큰 틀에서 맞춰서 세부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청에서 기본계획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한번 보고가 아니라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내 것을 주면서 뺨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저희한테 돌아오는 게 역사박물관 유치하는데 의의를 둬서는 안 됩니다. 저희도 뭔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오히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엑스포공원을 사계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창출된다는 신념에서 교육박물관을 유치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연중 운영 개방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도교육청은 어떤 생각인지 아직 모르겠고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도교육청도 연중 운영하죠.
○ 정경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예, 다만 휴무일을 언제 잡을지는 도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정경임 위원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이 오면서 우리 군에 소득이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빈집의 거문고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착실히 그때그때 잘 체크하시고 저희한테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엄마 고마워’ 유물전시관처럼 다 해 놓고 짠하시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직원들 관리는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안팎으로 우리 군이 어수선합니다. 지원과장님께서는 책임이 막중하시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쪽에 보면 제일 위에 자매결연 조인식이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현재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사업비가 그대로 있거든요.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함평군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것을 파는데 도움을 받고자 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인식 등의 행사에 쓸 필요는 없고 만약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써야겠죠? 그러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연말에 자매결연 맺은 시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 근교나 대도시에. 그분들에게 시면 시장님이고 군이면 군수님이고 도면 도지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연말에 함평을 내세울 만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가지고 선물할 필요도 있다. 30만 원어치 선물하게 되면 3,000만 원, 3억 가치를 뺄 수 있도록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가져가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를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제안해 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예, 감사합니다. 이윤행 군수님 문제도 그렇고 밖에서 시위하는 부대도 그렇고 아까 정경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복무와 회의감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행정지원과장 입장에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죄 말씀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정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보화마을 17년도에 중도 퇴사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프로그램 관리자가 퇴사해서 새로 바뀌었다고.
○ 김영인 위원
17년도를 보면 ‘중도퇴사라’고 쓸 것이 아니고 17년 몇 월에 입사해서 몇 월에 퇴사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18년도에 중도퇴사, 이게 한 분이 아니죠. 17년도에 한 분, 18년도에 한 분. 이렇게 하시다가 퇴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퇴사할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퇴사한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아무래도 보수문제도 있을 것이고.
○ 김영인 위원
보수문제 때문에 중도퇴사를 하시는데 한 분이 꾸준히 오래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약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받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몇 개월 일하다 퇴사하고 몇 개월 일하다 퇴사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쪽에 보시면 추가예산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도비, 국비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이렇게 추가예산 지원이다, 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프로그램이 없으면 뭣이 얼마나 진행되겠습니까?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토탈 사업보조와 인건비를 보조하는데 2,065만 9,000원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사실 2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은 연 2,000만 원으로 변동 변함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작년 18년도 몇 월부터 퇴사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작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다른 분이 하지만 보수를 받고 운영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고.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아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보수 부분도 틀에 얽매이게 하면 안 됩니다. 몇 개월 하다가 안 맞아서 또 퇴사하시면 어쩌렵니까? 최저임금 수준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월례를 하게 되면 매월 이렇게 직원들 수양교육, 인성교육, 공무원 태도에 대한 자질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년 분기별로 4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공무원을 하느냐 내가 하는 동안은 군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를 해 보겠다는 교육을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교육도 교육이고 정기적인 점검이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그렇죠.) 보상이라든지 다각적인 방안을…
○ 김영인 위원
지금은 부모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채근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우러나서, 내가 정말로 봉사 좀 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몫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의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480억짜리 그…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역사박물관 말씀하십니까?
○ 김영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역사공원.
○ 김영인 위원
그거 알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함평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문화관광과에서 주무부서로 민간과 함께 TF팀 조직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로 인해서 타 시군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움직이고 용역을 주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답니다. 우리는 한발 늦어 있어요. 남들은 이미 스타트해서 100m, 200m 출발을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땀나게 노력하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함평에는 정말로 많은 자원이 있어요.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계시고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쟁력이 많아도 자료로써 정리가 되어야지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함께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만 10쪽에 보시면 2019년 함평군 기록관 신축에 19억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다시 한 번… 11페이지…
○ 윤앵랑 위원
10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보시면 (예) 중간부분 서무단체로 함평군 기록관 신축 19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예, 저번 주 의회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함평군 기록관은 20억 사업으로 해서 구)선관위 건물을 철거했고 거기에 실시설계도 완료한 상태고 시공에 들어갈 찰나에, 관계부서 협의 과정 중에서 구)선관위 건축이 옛날 군관들 숙소로 하는 ‘장청지’로 해서 문화재, 매립문화재가 있다는 문화재 지도가 나타나서 문화재관리위원회 공고를 통해서 문화재 발굴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3억 원 정도가 되는데 우선 시설비로 3억 원을 대체하고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는 대로 한 3개월 정도 걸릴 예정인 것 같습니다. 끝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건축할 계획이었는데 한 3개월 정도 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요? (예) 발굴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억 정도를 집행해야 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추경까지 기다리다가는 계속 공사기간이 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있는 건축사업비로 문화재 발굴을 대처하고 추경 때 3억 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늦춰지지 않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보시면 이것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함평읍 배드민턴 강사 지원검토로 지적사항 처리 검토거든요. 손불이나 신광은 배드민턴 강사가 있으나 함평군에는 배드민턴 클럽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배드민턴 클럽 전체에 대해서는 현황을 갖고 있는 것이 없고요. 다만 35페이지를 보시면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함평군에 7개 클럽이 있는데 함평클럽, 대동클럽(학다리클럽), 군유클럽 3개 클럽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포함이 돼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네 단체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넣어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미처 프로그램에 넣어주지 않고 개인들이 자기 주머니 털이해서 모셔다 개인교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배드민턴 회원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려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읍면 자율에 가급적 맡기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거기에다 말씀들은 건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관철이 안 된 것 같아요. 정리가 되고 나면 이런 부분도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렵니다.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예산을 더 늘려주면 가능하겠는데요.
○ 윤앵랑 위원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조금…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저희가… 한 번… 협조공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혹시 말씀이 나오시거나 하면 그런 프로그램에 7개 면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협조말씀이라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 처리내역에 있어서 함평 밀재 산책 등산로 정비요청으로 2015년 9월 5일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완결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현재 5년 전부터 밀재를 올라가면 소나기가 갑자기 내렸을 때 내려가는 물에 의해서 계곡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 나무 밑으로 파헤쳐버렸어요. 그래서 나무가 곧 도로로 넘어오게 생겨서 몇 번 부탁드렸거든요. 저번에 올라가보니까 나무만 잘라놨더라고요. 산림공원사업소장님께 한 번 말씀은 드렸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올라가다 보면 석축으로 쌓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 공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밀래미 공원 위에 보면 차가 다니고 있는데 아주 위험스럽게 낭떠러지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으면 알 거예요. 그 낭떠러지 공사하기가 힘들면 가드레일이라도 그쪽에 해 주셔야지 밀래미공원 위쪽이 마사토인데 산으로 바짝 붙여서 다니다 보니까 흙이 자꾸 내려앉더라고요. 사진으로 제출해 드리든지 할게요. 가보셨으면 더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완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결이 아니라 위험수준에 있어요.
그리고 헬기장도 어떻게 정리는 하셨더라고요, 헬기장을 올라가봤어요. 헬기장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로프를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걸 마련했더라고요. 그 마련한 부분 밑에 흙에다 시멘트를 해 놨기 때문에 힘을 가하고 그러니까 흔들흔들 밑에 떨어져버린 부분도 있더라고요.
○ 허정임 위원
27쪽 하단 정도에 ‘전동 스쿠터(휠체어) 수리비 지원 바랍니다’는 민원처리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어르신들이 전동스쿠터나 사발이라고 하나요? 이게 교통문제가 좀 심각한 게 할머니들이 도로로 다니면서 비켜주들 안 해요. 천천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멧을 안 쓰기 때문에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큰 위험이 따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를 쓸 때에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조례 내용은 없습니까? 어르신들이나 되는데 만약에 차에 부딪히면 그냥 넘어지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로통행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조례보다는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관계법규 법령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 도로교통법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전동스쿠터나 속도감이 늦은 차량, 오토바이나 사이클 이런 속도감이 늦은 차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군에서 강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근데 제일로 중요한 게 사발이라고 어르신들이 있잖습니까? 비켜주지 않고 천천히 가요. 저희들이 시골길을 가다 보면 갑자기 멈춰야 하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느려서, 그런 것은 군에서 보조해 줍니까? 그 사발이?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장애인차량 교통편의 도모로 주민복지실에서 그렇게…
○ 허정임 위원
아니,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정상인 어르신들도 그걸 많이 타요, 편리하기 때문에.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얼마간 할인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면 지원금이 나갈 때에 철저히 설명을 해 주시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걸 해 주셔요. 군에서 보조가 되면 어르신들이 군에서 보조된다 하고 사잖아요. 그런데 운행 중에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경험해 보면 할머니들이 들리지도 않는지 비켜주지도 않아요. 보조가 나간다고 하면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예, 알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34쪽에 민원명 ‘신광 송사리 삼천동에서 군유산에 오르는 도로를 확포장해 주세요’ 완결이 됐다고 하는데, 신광면 송사리 도로 완결됐다고 여기는 나왔는데 마을주민들은 완결은 아직 안 됐고 자갈이라도 평탄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갈이 울퉁불퉁하니까 발에 친다, 등산객들이 이상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확포장을 해 주세요’ 하니까 완결이 됐다고 해요. 저도 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이것이 확포장을 다해서 완결이 됐다는 게 아니라 건의하신 주민들을 만나보고 사리부설이라든지 평탄작업 그런 임시방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선 들어줬다 그렇게…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로를 확포장해 주세요. 했으니깐 완결했다는 것은 확포장을 해 준 걸로 알지만 얼마 전까지도 등산을 다니면 울퉁불퉁하다는 거예요. 평탄작업이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몰라도 확포장까지 해 주라고 했는데 완결했다고 해서 좀 의아심이 있어서.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아마 확포장은 아니고 우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평탄작업.
○ 허정임 위원
평탄작업? 그 정도로 해 줬다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등산가는 도로를 포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래에는. 임시방편으로 평탄작업만 해 줬다는 거잖습니까? 이거 안전건설과에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이 부분은 수십 년간 신광면 역대 군수님께서 면민과의 대화를 하면 해년마다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부분들인데 지금 여기에 국립축산과학원까지 앞으로 계획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같이 맞물려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 허정임 위원
그렇네요. 축산과학원까지 완공되려면 10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동안 불편하죠.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그래서 우선은 좀 불편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평탄작업이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 허정임 위원
제가 여기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와서 평탄작업이라도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됐다고 하면 도와주셔야 됩니다. 민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예, 관련부서에 다시 한 번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관련부서 통해서 확인하시고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총무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드리셨는데 현재 함평의 난국입니다.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가장 중심역할을 해야 할 부서가 아마 행정지원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함께 난국을 잘 헤쳐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민들이 노파심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함평군정을 원활히 잘 끌어왔다,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총무과장님이나 각 실과장님들, 또 500여 공직자들께서 그런 어떤 사후 미담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2018년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번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또 조례가 올라온 게 있어서 그걸 통과시키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공원과 수목원 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2017년도에 군정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규진 전 과장님께서 총무과장님을 하실 때 한 적이 있고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고 해답을 물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인데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수목원 조성사업이 2018년 상반기에 완공되는 대로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공원, 수목원 모두 현재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자연생태공원에서 관리하기로 서로 확정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해 놨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에 완료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례회의 때 동료 위원님께서 조례를 반려하셨어요. 거기에는 수목원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기왕에 하려면 (보조석을 돌아보며) 조례에 수목원이 들어가 있어요?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완료가 됐나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논이 있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큰 틀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양서파충류공원 현재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조성을 했던 생태수목원은 준공이 되는 대로 생태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운영하는 걸로 해서 금번 조례에 넘어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 정경임 위원
조례에 다른 하자는 없겠네요? 그 부분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 행정지원과장 장정진
부서 간에 서로 합의도 하기는 했었는데 인원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이나 이런 부분은…
○ 정경임 위원
직원배정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다시 손보면서 과장님한테 혹시 필요한 설명을 들을 필요성이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산회)
○참석공무원:6인
전문위원지영일
전문위원유승열
의사팀장김종수
지방행정주사보백설
지방속기서기보박애련
지방운전서기보김철희
○ 출석 공무원 : 19인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나 윤 수
기획감사실장 오 금 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향 만
주민복지실장 임 덕 근
행정지원과장 장 정 진
투자개발과장 이 창 근
민원봉사과장 나 기 열
원스톱허가과장 김 선 태
일자리경제과장 윤 영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순 관
환경상하수도과장 정 제 원
친환경농산과장 백 형 규
축수산과장 박 균 석
안전건설과장 정 영 성
보건소장 정 명 희
영농지원과장 박 은 하
기술보급과장 김 동 표
산림공원사업소장 최 종 욱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박 윤 수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9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9.07.17 |
| 2 | 8대 | 제249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07.03 |
| 3 | 8대 | 제249회 | 제8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7.03 |
| 4 | 8대 | 제249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8 |
| 5 | 8대 | 제249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7 |
| 6 | 8대 | 제249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06.26 |
| 7 | 8대 | 제249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6 |
| 8 | 8대 | 제249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5 |
| 9 | 8대 | 제249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1 |
| 10 | 8대 | 제249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06.20 |
| 11 | 8대 | 제249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0 |
| 12 | 8대 | 제249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19 |
| 13 | 8대 | 제249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06.17 |
| 14 | 8대 | 제249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9.06.17 |
| 15 | 8대 | 제249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
| 16 | 8대 | 제249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
| 17 | 8대 | 제249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