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28일(금) 14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4시00분 개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4시00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청 내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시죠? 현장을 제일 많이 나가시죠? 과장님. (고개를 들며 ? 예) 제가 하신 말씀에 답을 좀 해 주셔야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암만해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관할하다 보니까 사업 건수가 많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암만해도 그렇죠. (예) 평상시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한 것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을 보시면 축산자원개발원이 신광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어서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거의 확정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근방에 하고 계시는 일이나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들이 있으면 그 추진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관계된 일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김영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송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이 우리 축산자원개발부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40억인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인데 용역을 중지한 상태이고 축산자원개발부가 확실하게 결정되고 구역계가 선정되면 용역을 중지를 해지해서 금년 안에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근데 염려스러운 것은 지구계획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반고, 계획고 이동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사업을 해서 공사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을까 봐서 기다리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다급하기는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군비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음향설치 고장수리 연도현황이 있거든요. 각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방송을 할 때에 울림현상 때문에 잘 알아먹지 못하고 들리지가 않아서 민원으로 많이 전화가 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전화를 했더니, 지금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정동안입니다.) 1~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를 하니까 군에서는 일체 수리하는 것은 없고 마을에서 자금으로 수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뒷면에 보면 마이크, 스피커, 앰프 구입되어 있거든요. 스피커 교체, 전선교체, 앰프 수선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 일은 아니고 공공성을 가진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당연히 수리를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마을시설물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신광, 월야가 특히 많이 보수를 했는데 면사무소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마을 시설물인데 저희 과에서 원칙적으로 하는 일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선으로 방송해야 되는데 무선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을에 있는 앰프를 우리 군에서 무선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 일제방송을 할 수 있고 제 핸드폰에서 우리 군 일제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사소한 고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사소한 것도 군비를 확보해서 이왕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2020년도부터는 마을의 스피커 마을방송 유지관리 비용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야 됩니다. 마을에서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는 마을의 행사나 기타 부분은 0.1%도 될까 말까입니다. 거의 99%가 공공성을 가진 홍보나 군정에 대해서, 면정에 대해서 홍보를 이장님께서 방송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혹시 다음에라도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면 현재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수리를 못하지만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꼭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을에 보면 하울링 현상이라고 하나요? 에코가 많이 들려서 떨림현상이 있어서 전혀 말을 알아먹을 수 없어요. 그것도 마이크로 하면 좀 더 낫거든요. 핸드폰으로 방송하면 울림현상이 심해서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민원이 들어온 데는 꼭 수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필히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우리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하면 어느 위원 하나가 반대하겠습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내년에 확실하게 예산 확보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도로 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를 하겠다고 써져 있습니다. 13쪽 중간부분. 그러면 승강장을 설치할 적에는 어떤 식으로 승강장을 설치해 줍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승강장 설치는 매년 약 10개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읍면에서 받아서 하고 있고 신규 위주로 하고 있고 기존 보수는 2~3개 정도, 많으면 3개 안 그러면 1개 정도 보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직접 설치를 하는데 업체는 관내에 있는 업체가 동일한 디자인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그건 읍면에서 올라온 순서대로 해 주는 것이고 요즘에는 승강장 설치를, 저녁에는 우범지역이 될 수 있어서 승강장도 LED를 사용해서 밝게 해 주는 추세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은 승강장을 아주 멋지게 해서 명물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어요. 그렇다면 함평 관내 외곽 같은 데 승강장이 새로 신설될 때에는 LED를 설치해서 타이머로 맞춰서 저녁 몇 시까지 불이 켜지게 할 수 없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지난달에 관내 버스승강장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수치상으로 기억할 수 없는데 상당 부분 밤에 불이 안 들어오는 승강장이 있는데 전 지구를 대상으로 LED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LED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지금은 저녁에는 우범지역이 될 수 있어서 타이머를 장치해서 저녁 8시나 9시로 했을 때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게 하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앞날을 내다보고 승강장까지도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불이 밤에 안 들어오는 버스승강장은 저희들이 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설치해서 전 승강장에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감사하고요. 13쪽 하단 부분 대덕 교차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대덕이라면 어디 지역에다 순환교차로를 말씀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여기에서 작곡재를 바로 넘으면 지방도와 군도 경계지역 한산마을 입구를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평소에 위험한 도로로 판단돼서 회전교차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비에서 부족해서 도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금년 중으로 착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해상재난대피시설 대피로 설치사업도 13쪽 중간에 있는데 몇 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7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7년 사업이요? 그 대목이 28쪽에 또 있습니다. 해상재난 대피시설 추진사항을 보면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원자력발전이 영광에 있는 원자력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 지역이 영광 원자력의 인근지역으로 위험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우리 군은 영광원전으로부터 30km 이내에 해보, 월야, 손불, 신광 일부가 반경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자력에서 주는 보조금을 전라남도 배분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약 16억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영광 원전의 생산량에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당초에 준다는 계획보다 작년 발전량에 좀 줄어들어서 적게 교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허정임 위원
2019년도 발전기금은 왔습니까? (예?) 올해치는 영광 원자력에서 왔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올해치는 교부됐습니다.
○ 허정임 위원
영광도 원자력이 고장 난 상태이고 정지된 상태에서 수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1호기가.
○ 허정임 위원
우리는 인접지역이고 피해가 얼마만큼 오고 있는지 안전건설과에서는 그걸 세심히 검토하셔서 미리미리 차단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원전 피해는 가상되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매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갑상선 비품도 비치해서 구호장비도 마을회관과 면사무소에 비치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우리도 인접이지만 또 다른 인접 군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원자력이 고장 난 상태이고 그것이 잘못되면 얼마만큼 피해가 오고 있는지, 안전건설과에서 잘하고 있는지 등등 원전에 가서 한 번쯤 검토해 봤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저도 원자력위원회 안전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원전위험이 있다는 것보다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 행정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1호기는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도출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가 수습이 된 상태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원자력 유출까지 예견하고 대비하기에는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거리가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광주광역시도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대피장소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몇 개가 되어 있는데 원자력은 누출이 되면 그날 기상현황에 따라서 풍향풍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소 훈련으로 다져야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여튼 주민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도 원자력 인접 지역이다 보니 군민들도 항상 불안해하고 안전건설과가 담당이니까 아무래도 군민보다는 빨리 정보를 알고 처리해 주시기를 군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원전에서 상황이 발생되면 실시간으로 우리 군에 통보가 오게 되어 있고 원전 라인이 따로 있어서 원전도 상황이 발생되면 원전 인접 시군이 영상회의를 동시에 할 수 있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 과 사무실에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필요하면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군은 인접 군이라고 하더라도 안전건설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안심을 해도 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하여튼 준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준비 열심히 해서 우리 군에 필요가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자료상에는 없는데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신광면 덕산보 보수공사를 한 달여 전에 한 것 같은데 담당자분은 누구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정인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 허정임 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물이 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을 보이며) 거기 밑에보다도 현재 둑에서 나온 (자료전달) 앞장을 먼저 보십시오. 거기가 더, 과장님이 들고 계신 거 (예) 거기가 더 우선적으로 급하고 작년 같이 폭우가 왔을 적에는 다 패여서 위험성이 있던데 그 아래 부분을 했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거기가 위험성이 있으니까 내년이라도 예산을 잡아서 좀 해 줬으면 민원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진으로 보니까 심각하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일단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군 부대 밑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날개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수고하셔서 금년에 신광천에 4억이 배정됐는데 약 몇천만 원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현장을 보고 금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다음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여튼 우선 현장을 조사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밑에는 해 줬는데 위에가 더 심각하고 민원인이 와서 제가 가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안전건설과에서 크고 작은 공사를 너무 많이 하셔서 힘은 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자잘한 것도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이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는 고생하신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가하천 유지보수라고 해서 불용처리된 것이 있네요? 보셨어요? (예) 어떻게 불용처리가 될까요? 반납을 했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작년 국가하천사업비는 사업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국비이다 보니까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은 나비축제도 하고 국화축제도 하는데, 축제장이 또 하천에 인접해 있어서 유용하는 사례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를 받으면서 많은 금액의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적극 해명을 하고 반납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100% 다 사용할 수는 없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이 매년 조금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함평군이 뭐 예쁘다고 돈을 많이 주겠습니까? 우리가 요청했으니까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매칭사업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이것은 국가하천 면적에 따라서 배분해서 국가에서···
○ 김형모 위원
자기들이 이만큼 보수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25억을 준 것 아닙니까? 그죠? 25억이죠? (예) 그런데 주는 돈을 못 쓰고 버려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 김형모 위원
아니, 반환했다는 얘기예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돈을 실과소 읍면에 많이 배부하거든요. 풀도 베고 수문도 고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는데 돈을 받은 사업소나 읍면에서 이것을 국가하천 명칭에 잘 사용해야 되는데 제목이 약간 다르다든가 나비축제를 하는데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전시관 인부임으로 했다든가 해서 반납된 돈이지, 우리 군에서 다 안 쓰고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도 금액은 엄청, 최근에는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금년에 익산청과 협의를 잘해서 반납해야 될 돈을 최소화시킨 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국가하천 보수로 25억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에 썼다는 말이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쓰는 것도 일부는 있었는데 군비로 써야 할 돈을 국비로 썼으니까 국비로 쓴 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라는 것이 국가의 정책인데···
○ 김형모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별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그러시게요. 정부에서 함평군이 예뻐서 돈을 많이 주겠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준 것이지, 계획부터 실행까지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손불 대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이요. 상당히 큰 사업이네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연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올해 6억 7,000인가?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13억 6,500만 원입니다.
○ 김형모 위원
아니, 올해··· 6억 7,000이에요. 15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예) 그것도 똑같은 사업이죠? (예) 만약 대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는 이 돈만 들어가면 완전히 확실하게 끝나요? 좋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연계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주민들이 볼 때는 방조제가 개설이 안 된 지역은 전부 방조제로 생각하는데 바다와 공유수면하고 산하고 접해있으면 방조제로 보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아, 의견대립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그런데 이번에 대발지구가 끝나더라도, 470m가 있는데 그게 끝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더 해야 할 방조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 김형모 위원
앞으로는 태풍이나 재난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없을 때 하나하나 준비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함평을 만들어 주시고요. 4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5일시장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정비 사업이요. 이게 뭡니까? 펌프장 시설 말씀하시나요? (예)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5일시장 내에 배수펌프장이 약 20년 전에 개설되어서 현재 사용 중입니다. 너무 노후 되고 생활환경하고 직접 밀접한 거주지역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지역인데 현재 있는 시절의 용량이 부족하고 배수지가 적어서 재해위험지구로 2018년도 작년에 지정을 받아서 금년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경에 발주를 해서 2021년까지 시설을 키우고 배수지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낙지마당 앞에 있는 시설물이 그것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죠? (예)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과장님께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믿는 부분이에요. 재해지구로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동네가 물난리도 나고 그랬었죠? (예) 펌프시설만 완전히 시공하면 물난리는 없겠네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물이 침수될 우려는 없는데 지금까지도 침수된 사례를 보면 폭우가 와서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 하수도 뚜껑 관리를 잘못해서, 시장이다 보니까 하수도에서 냄새나 악취가 올라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변 분들이 하수도 뚜껑을 덮어놓거든요. 그렇게 방치되면 비가 올 때 물이 못 빠져서 침수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이 부족해서, 펌핑을 못해서 침수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읍이나 저희 과에서 가장 먼저 나가는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 김형모 위원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 과장님은 함평에서 평이 좋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정년이 얼마 남았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약 2년 남았습니다.
○ 김형모 위원
2년 동안 좋은 결과 얻으셔서 정년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기 109 있죠? (예) 그 양반 성함을 잊어버렸거든요. 현장까지 갔었는데, 수문 바로 옆에 논이더라고요. (예) 물길을 해서 논둑이 헐어져버려요. 그런 것은 안 해주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해안도로에서 빠져있는 구간이 2.3km 구간 아닙니까? 전라남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해안도로로 결정이 되고 공사가 들어가면 아마 그러한 것도 같이 해소가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혹시 서창지구 배수개선사업 그 구간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예요.) 그건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설계하고 있어요? (예) 설계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작년에 갔었거든요. 말씀하셔서, 나락, 벼가 익어 가는데 물이 쳐버리니까 헐어버렸더라고요. 보기가 그래서··· 물론 농어촌공사에도 말을 하긴 했습니다. 이루어지면 좋겠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한두 달 전에도 지역주민들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 보고는 못 받았고요. 과장님 힘 또 우리 위원님들 힘을 합해서 좀 더 함평이 나은 미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 보시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니까 별로 안 물어보시네요.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쪽에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에서 우리 관내···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몇 개나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123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현재 보수해야 할 저수지는 몇 군데나 돼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3개소가 있고 금년에 3개 정도 하고 있고··· 위험 쪽으로 본다면 6개 정도는 해야 되고요. 유지관리나 편리성 때문에 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윤앵랑 위원
자주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수지 밑에 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수지가 세서 논이 수렁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물론 예산이 반영되어야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시겠지만 순차적으로 잘 하시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하천 정비도 함평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많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약 330여 개 됩니다.
○ 윤앵랑 위원
소하천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소하천인지 구분을 잘 못해서 그러는지 군에 의지를 많이 하시려고 해요. 소하천 정비를 장마 전에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과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쪽에 원선2교 보수보강사업, 죽림교 보수보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지금 발주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발주해서 언제 끝납니까? 계획하신 대로 마무리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계약해서 착공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보수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다리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나 봐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보수···
○ 윤앵랑 위원
이건 2개 다 보수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교량이 쉽게 이야기해서 면적으로 따지면 1평에 약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건 신설일 때 이야기이고 보수보강은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고 빨리 손을 봐야 하는 경우에는 보수보강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무래도 신규라고 하면 땅도 사려면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뒤따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됐든 과장님이 그 기간까지 시간을 놓치지 말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7억 500만 원이 세워 졌는데 이번 농번기 안에 공사가 완료됐었나 봐요? (예) 집행이 다 됐네요? (예)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죠? 기계가 크다 보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 사실상 확장을 못하고 있고 기존 농로를 포장하고 있는데···
○ 윤앵랑 위원
기존 농로만 포장을 하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지금 우리 관내의 농로 포장률은 약 80% 됩니다.
○ 윤앵랑 위원
많이 하셨네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나머지 20%가 있는데 하여튼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이면 다만 몇 %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진입로, 논으로 들어가는 부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하셔서 농번기 이전에 모든 공사가, 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번기 이전에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거기를 놓치시면 시골의 농사철과 맞물려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생기니까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발주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기계화경작로는 포장을 하면서, 논 진입로는 다 진입할 수 있게 논까지 해주고 있고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본예산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1회 추경도 약 70% 이상 준공했는데 조금 민원이 있다거나 부득이한 몇 건을 제외하고는 현재 준공했습니다. 금년 사업비.
○ 윤앵랑 위원
대부분 진입로가 장비들이 적었을 때 했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까지 하시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쪽에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에 있어서 19년도 본예산에 많이 세우셨는데 그 밑에도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으로 2019년 사고이월로 나왔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산과목이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에 관한 예산과목 등이라고 사업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의용소방대 육성지원보다는 동부권 119센터 부지조성 및 사업비입니다.
○ 윤앵랑 위원
119센터 사업비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그래서 거기도 발주를 해서 업자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밑은 소방대원들한테 집행이 되는 금액이고 위에는 119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아래 4,500도 119 부지에 따른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요? 그럼 소방대원들한테 나가는 금액은···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그건 별도로 있는데 금액이···
○ 윤앵랑 위원
2건이 올라왔길래 하나는 119고 하나는 대원들한테 집행되는 금액인 줄 알았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대원들한테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요. 4,500 다는 아니거든요.
○ 윤앵랑 위원
본예산에 더 있더라고요. 놔두세요. 저번에 119센터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은 들었거든요. 어떤 예산이 그쪽 예산인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31쪽을 보시면 해보 구계지구, 나산1지구 종합재해예방 추진사업 있죠? 투자개발지원과장님과 터미널 앞에 고두보로 가는 뒷길 있죠? (예) 그쪽 길을 말씀했더니 안전건설과장님과 타협해서 잘 하시겠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사업을 안전건설과에서 먼저 하셔야 하는 것 같아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일단은 구계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서 저수지 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저희 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도로가 터미널 앞 도로와 연결이 됐는데 터미널 앞에서 저쪽 구밀 쪽 넘어가는 도로는 계획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구밀은 다음에 하시더라도 터미널 앞쪽에,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터미널 앞쪽은 금회에 반영…
○ 윤앵랑 위원
언제부터서나 공사발주하겠어요? 실은 그쪽 해보면민들이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안전건설과에서 먼저 사업을 해 주셔야 투자개발과에서…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구계지구는 발주가 됐는데 추가로 저희 과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설계에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해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자갈을 아무리 갖다 깔아도 소용이 없어요. 도로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미뤄왔는데 이번에는 투자개발과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님과 타협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언제부터 공사가 되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구계지구 사업에 포함돼서 하기로 했는데요. 거기 지하로 굉장히 큰 관의 박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관을 밑에서부터 깔아와야만 사업이 용이하거든요. 가운데만 큰 관을 넣으면 물이 흐를 때 병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구계천과 연결이 되는 시점에 그 구간도 지하에 큰 박스를 넣고 도로포장을 할 계획인데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올해도 조금 기대를 못할 것 같은데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여튼 강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물이 내려가는 곳에서 터미널 앞까지 대형박스를 묻어야 하거든요.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서는 그쪽에 구입해야 할 땅 보상은 전부 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거기는 토지보상이 다 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공사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토지보상만 되어 있으면 공사발주는 어떻게든지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투자개발과에 도로개설사업에 7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빨리 해야 하는데 안전건설과에서는 밑에 관 같은 걸 묻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건설과에서 먼저 발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전건설과에서 되도록 사업이 어디서부터 빨리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은 최대한 신경을 써서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거기는 방법을 찾아서 금년에라도 가능하다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꼭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이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두 가지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을 보십시오. 타 기관 월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6년도 5월부터 2021년도 11월까지 5년간 계획의 사업인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3년째 공사를 진행 중이잖아요. 보상실적이 73%인데 나머지 토지보상은 함평군이 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예) 나머지는 왜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이건 사실상 협의가 돼서 보상비를 수정하실 분들은 대부분 수정했고요. 나머지는 협의 취득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건 금년 수용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금년에 수용하실 수 있나요? 현재 공정률이 21%예요. 이것에 대해서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작년에는 폭염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는데 올해도 장마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장마 중에는 폭우가 쏟아질까봐 걱정하실 것 같고 장마 끝나고 나면 폭염 때문에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작년에 폭우가 쏟아질 때 제가 그쪽에 나가봤어요. 올해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거기가 공사현장이다 보니까 하천이 범람해서 침수가 돼서 다니시는 분들도 위험스럽고 차량도 위험스럽고 여러 군데를 수문 쪽으로 가봤더니 배수로 있는 데 거기가 공사하면서 토사가 막히고 비닐이 막혀서 제가 아무리 발 벗고 나서서 해 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서, 지금 장마가 시작됐잖아요. 미리 조치를 취했으면 생각이 들어서, 장마 시작했으니까 담당 팀에서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마대비 기 공문이 나갔고 각 팀별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현장을 나가서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충분히 작년에 발생했던 그런 것을 금년에는 또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지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6쪽에 보면 2018년도 군정질문 처리사항에서 본위원이 해상재난 대피시설 대피로 설치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어요.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셨나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해안도로는 전라남도에서 200억을 지원해 주면 전 구간이 다 동시에 발주됩니다. 단지, 사업비가 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이라든가 물가상승에 의한 사업비 증이 발생되지 않는 한 전라남도와 협의한 대로 말씀드리자면 지방도 구간만 발주가 되면 사업비는 다 발주가 됐다. 단지, 우리 자체사업 군비가 군비는, 우리 군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고 일단 지방도 3.4km만 착공되면 전 구간은 착공되는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토지보상협의가 부진해서 2019년도 9월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토지보상 때문에 고생하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재결신청을 당초 금년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행정상 미스가 있어서 계속 재결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9월까지는 완공을 하시게요? 신청을요? (예, 9월까지는.)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진행 중이니까 다소 군비가 어렵겠지만 예산을 세우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해보에 터미널하고 견인장 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투자개발과 사업이지만 우리가 투자개발과 질문을 할 때에 투자개발과장님께서 안전건설과장님과 잘 의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을 완공하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과장님과 의논은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당초에는 저희 과 사업이 아니었는데 2개 과가 협의해서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고 서로 분담해서 그 결과 우리 과에서 전부 공사를 추진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기 투자개발과에 세워져 있는 공사비 일부를 우리 과에서 갖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감리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감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왜 금년에는 안 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관이라는 것은 하수관은 아래에서부터 크게 확장해서 올라가야 물빠짐이 좋은데 중간중간에 일을 하다 보면 물이 흐르면서 병목현상이 있으니까 구계천부터 관을 확장해서 오는데.
○ 정경임 위원
그건 아까 충분히 들었으니까 생략하시고요. 소하천 정비사업을 고두천 정비를 하고 계시더만요. 위에서 해서 내려오고 계시더만요. 하고 내려오는데 그곳이 민감한 부분이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올 안에 힘들다는 얘기시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여튼 금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투자개발과장님 말씀은 안전건설과에서 그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발주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저희 과에서 하기로 했다니까요.
○ 정경임 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마을방송 음향설치 사업 현황 있잖아요. 이렇게 해 주시지 마시고 각 마을별로 앰프구입 연도와 고장수리 연도를 데이터로 빼서 9개 읍면치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그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올해도 장마도 있고 폭염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면서 고생들 많이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안전건설과 전 직원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보충질의 1분만 쓰겠습니다. 대동농로포장에서 용성리 그쪽 구간이 반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도비사업을 가지고 한 거? 다 완공 안 된 것 같은데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전체 다 공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거기가 몇 m인가요? 안 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2번에 걸쳐서
○ 김영인 위원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목팀장 단상으로 이동)
○ 토목팀장 박남진
방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대동 농어촌 도로인데요. 거기를 설계해 놓고 현장답사를 했더니 마늘이 재배되고 있어서 지금 공사를 (도롯가에요? 마늘 다 뽑았는데 진즉) 수확하면 저희들이 바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팀장 자리로 이동)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가덕리에서 대동으로 가는 삼거리 길이 있습니다. 전에 과장님께 회전교차로를 만들 것을 부탁드렸는데 면적도 있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않을 수는 없어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사고가 방지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봤더니 거기에다가 회전교차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방지턱만 만들어 줘도 되겠다. 근데 방지턱은 큰 예산이 없어도 되죠? 거기하고 가덕리 마을 앞에 굴다리가 생겨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나가는 버스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방지턱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군데 하면 될 것 같아요. 방지턱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2차선 6~7m면 6~700 정도 들어갑니다.
○ 김영인 위원
도색하고 뭐하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도색하고 전방 상하행선 일정 m의 간판으로 2개씩 4개를 세워야 하고 예고 간판을 세워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국도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데 시설측면에서 국토와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가능하다면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군도3호선과 연계되는 가덕삼거리 그 부분은 사실 오늘도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일단 시야감이 안 좋습니다.
첫째는 잡초, 잡목이 많이 우거져서 현재도 양쪽 차선까지 풀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걸 보고 관련 면사무소와 협의해서 협조를 받으렵니다마는 먼저 풀을 베고 토공자체가 개인 사유지인데 쌓여있어요. 흙이 좀 앞에 지장을 많이 주거든요. 그것부터 제거…
○ 김영인 위원
아무튼 거기에서 사고가 안 나려면 일단정지나 속도를 3~40km로 줄이면 사고가 없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저희 과에서 그 도로 방지턱을 설치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저번에 버스가 가속한 승용차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떨어져서 지붕 위로 버스가 올라갔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사람이 다치지 않고 안에서 탈탈 털고 걸어나와서 전화하더라고요. 거기가 일단 서야 하는데 자기가 먼저라고 나옵니다. 속도를 하나도 줄이지 않고 초행길인 사람들이 무조건 가속을 하다가 옆에 받쳐서 큰 사고가 나거든요. 거기에 방지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방지턱은 설치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꼭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웅
끝났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6페이지요. 밑에 육상골재입니다. 지금 월야출신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월야출신이 아니라도 우리 함평의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도 월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재채취장의 현황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20년 가깝게 지역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피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군정질문에도 본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이고 또 행정에서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골재채취장을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주의나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이 미진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야 골재채취를 5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고 경미한 피해가 아니고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정도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골재채취 인허가를 내주고 감독하고 있는데 지금도 골재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 과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업체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주에도 방문했고 그전 주에도 방문했고 지금도 3~4개 업체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 과를 방문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내줄 수 없다.’ 사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분들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너무 난개발이고 주민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전에 군정질의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토취장 부분에 대해서도 광주시에서 앞으로 토취, 토공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현재 채취하고 있는 업체에 토취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개 회사가 토취장을 확보하려고 후보지를 보고 있는 중이고 나름대로 후보지를 정해서 초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취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못 나가도 1회 이상은 나갑니다. 매주 1회 이상 나가는데, 저희들은 나간다고 나가지만 주민들이 느낄 때는 한번 나가서 7군데 전체를 돌아보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감독이 좀 미진한 것으로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반드시 골재채취장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나간다. 그것도 일부러 저희 과에 비치되어 있는 함평군 마크가 붙어있는 차량을 타고 나가라고 합니다. 주민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군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요근래에는 비도 오고 며칠 전에는 골재채취를 안 하는 날도 있었거든요. 그날도 골재채취장과 관련되어서 민원이 제기 되기도 하고 들었는데 우리가 골재채취를 하다 보니까 골재채취장과 관련이 없는 민원을 받고 있는 것도 다소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재채취 한다는 죄로 다 받고는 있는데 감독도 소홀하지 않고 향후 토취장에 대해서도 업체들한테 계속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금년 장마가 끝나고 토취장 부근에 대해서는 토취량과 복구량을 산정해서 비례해서 진도를 뺄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도표에 보면 허가면적이 69만 4,505㎡이게 전체 면적입니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면적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전체면적입니다. 69만 8,000㎡.
○ 위원장 정현웅
전체?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아니요, 현재 7개.
○ 위원장 정현웅
지금 개발하고 있는 면적이라는··· (예) 이 표에 의한다면 물론 장소 위치에 따라서 골재매장량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면적대비 거기서 채취되고 있는 허가량, 골재량을 봤을 때는 24톤 기준으로 약 17만대 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양이. 24톤 덤프차로 했을 때. 그렇다면 금액이 대략 5~600억 돼요. 그런 큰 예산이 우리 지역에서 나감에도 불구하고 함평군에는 하등의, 단돈 10원도 관련이 없죠?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직접 수입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현재 골재업체에 허가를 내줬지만 이분들이 기존에 허가를 내줄 당시에 깊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합니까? (심도요.) 심도죠? 심도를 몇 미터 하는 건 그 기준이 위치나 지형에 따라서 다르죠? (예) 그 심도를 정확히 지켜서 골재를 채취한다면 제가 봤을 때 업자들이 두 손 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도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그 심도를 행정에서 내준 허가, 심도기준에 맞춰서 골재채취를 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 배 이상 채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지도감독을 나가신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것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것을 제의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건설과에서 담당 직원이 나가신다면 담당 공무원만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단체에 속해있는 어떤 단체를, 1개 단체가 아니고 각 면에 가면 수십 개 단체가 됩니다만 그런 단체들의 책임자급들과 같이 동행해서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3일이 됐든 4일이 됐든 한 번씩 순회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기존의 골재업자들이 손들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은 어때요? 지금 허가사항에는 심도가 분명히 나와 있죠? (예) 몇 제곱미터에 심도가 얼마, 그것만 철저히 관리된다면 골재업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제 판단으로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답변드릴까요?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하고는 있습니다. 1년에 2회씩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상시 사회단체와 동행해서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하고.
○ 위원장 정현웅
법적인 사항이 무슨 상황일까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타인의 사업장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보겠습니다. 수시로 민간인이 사업체에 드나들면서 감독을, 어떻게 보면 감독이겠죠.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 하반기에 저희 과 자체적으로 평소에 골재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으로 불시에 다른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로 하반기에 한번 체크는 해야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꼭 그 방법도 좋지만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그 업체들의 입장을 행정에서 또는 군민들이 생각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된말로 그 지역 면민들 입장에서는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나오는 것이고 과장님도 과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감독을 해야 불법채취가 안 되겠는가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철저한 감독하에 더 이상의 골재채취업자들이 그 지역에 발을 못 딛게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예,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꼭 그렇게 합시다. (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방대 있죠? 나산 우치리 그쪽에 매립을 했데요? 성토를 해서 매립을 하고 기초는 닦아놓은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은 재생토, 즉 매립토 있죠? (예) 재생토를 사용해도 됩니까? 거기는?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거기는 재생토가 아니고요. 함평천에서 모래 자갈성분이 있는 모래를 함평천 준설하면서 당초부터 계획을 1지구로 해서 좀 운반거리가 멀지만 군비를 더 투자해서 일부러 그쪽으로 매립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우리가 봤을 때 재생토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재생토는 아닙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다른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나 소위 축사 허가 내는 부서에서 보면 일단 재생토 사용을 금하더라고요, 지금 와서는. 그래서 혹시라도 재생토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환경오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매립할 때 잠깐 보니까 재생토를 사용하는 것 같아서 혹시 그 지역은 축사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농지주변인데 가능한가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달맞이공원 쪽에 회전교차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모르시죠? (예) 죄송합니다만 박남진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토목팀장 박남진 단상으로 이동)
? 토목팀장 박남진
토목팀장 박남진입니다. 정현웅 위원장님에서 말씀하신 회전교차로 달맞이공원 앞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함평경찰서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차로가 애매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최종적으로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평경찰서에서 도로교통공단 의견을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보냈습니다. 저희들도 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팀장님도 그 현장을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신호등 설치도 안 되잖습니까? (예) 그리고 그 지역이 용월리1구, 양정1, 2구, 영월1, 2구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예) 또 좌측에 양정2구 마을이 있고요. 나산에서 달맞이공원으로 넘어오는 언덕 있잖습니까, 고개. 그 고개를 넘어오면서 엄청난 과속을 합니다. 모든 차량이, 저도 어떻게 보면, 운전하다 보면··· 그런데 그 지역이 현재 차선 도색도 마무리가 안 되었죠?
? 토목팀장 박남진
차선도색은 도로교통안전공단 의견이 나오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바로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들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 위원장 정현웅
그건 아는데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교통량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차량의 안전을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떻게 도색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거기가 애매한 부분 아닙니까? 거기서 아차 잘못해서 저쪽에서 나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다면 월야사거리에서 영월리, 용월리, 양정리 쪽으로 가는 차량은 100% 과실이 됩니다. 무조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부분을 팀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팀장님께 꼭 이 부분은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토목팀장 박남진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와 전라남도청 도로시설팀 그쪽으로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주민들 의견을 첨부해서 도나 도로관리사업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도 경찰서에서 그걸 도로관리사업소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군 의견만 달랑 보내면 안 되니까 그쪽 주민들 의견을 미리 받아서 건의서 형식으로 우리한테 주면 우리도 일하기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럼 그쪽 주민의견을 서명이라도 해야 됩니까?
? 토목팀장 박남진
예, 면에.
○ 위원장 정현웅
그럼 그 부분을 월야면에 연락하셔서,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무슨 얘기가 없어요?
? 토목팀장 박남진
면사무소 총무계에 전달했고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리고 팀장님, 저쪽 나산에서 넘어오는 달맞이 고개 있잖습니까, 언덕에서 넘어오는 구간에 조경수가 많이 뭐시기 되어서 거의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커브 길로 되어 가지고. 중간정도에 카메라 있죠? 속도, 그 카메라를 하나 꼭 설치해야 됩니다.
? 토목팀장 박남진
카메라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 위원장 정현웅
경찰서에서 아마 그 부분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꼭 세워야 한다는 것을. 어차피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군에서 대여하는 것 아닙니까?
? 토목팀장 박남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래요,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도 구간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보수요청을 했어요. 나산면 구간은 사실 많이 됐고, 덧씌우기도 끝냈고 차선 도색도 완료했습니다. 월야면 쪽은 다 못했는데 도로관리사업소도 워낙 연장이 길다보니까 금년에 다 못했는데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사업소와 연계해서 덧씌우기와 차선도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예, 팀장님과 얘기했던 그 구간이 (알고 있습니다.) 차선 도색하기가 아주 애매한 지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5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정회)
(15시26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쭉 훑어보니까 서류는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서류는 별로 지적할 것이 없는데 11쪽 보시렵니까? 하단 아래에서 2번째 보면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다. 음식관광 네트워크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있죠? (예) 거기는 집행을 다해서 비고란에 보면 추진 중으로 있어요. 집행을 다하면 완료된 거죠? (예) 근데 시범사업이 예를 들면 무엇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용역회사에 의뢰해서요. 용역비 1,500만 원인데요. 음식관광 맛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맡겼어요.
○ 김영인 위원
그 용역내용이 음식개발이면 예를 들어서 비빔밥이면 비빔밥, 정식이면 정식, 이런 테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함평군에서 옛날부터 임금님 진상품으로 유명한 엽삭젓을 활용해서, 들밥이라고 해서 모내기철이나 수확철에 우리가 먹는 들밥을 모태로 해서 도시민들이 건강한 밥상을 먹을 수 있게끔 두 가지 종류로 했습니다.
하나는 주식을 먹을 수 있는 밥과 하나는 새참으로 먹을 수 있는 간식류로 용역사항이 끝난 것인데요. 여기 추진 중이라고 한 것은 농가와 용역개발 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는 건 용역이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 김영인 위원
12쪽을 보시렵니까? 약간 하단 쪽에 농업기술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집행이 좀 덜 됐네요? 이런 부분은 계절별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수확철에 해야 할 교육도 있고 상반기에 해야 할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반기 실적이고요. 교육을 상반기에 좀 더 많이 한 이유는 신속집행도 있어서 교육을 상반기에 많이 하는 편입니다.
○ 김영인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마무리는 못할지라도 가을에 정식으로 들어가는 작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만 빼고는 6월이면 교육은 다 끝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시면) 미진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주시고 그 옆쪽에 13쪽을 보시면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군은 대추를 육성하고 있는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대추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유망소득 작목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현재 집행을 안 했습니다. 특화작목 바로 하단 유망소득 작목해서.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인력육성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항암배추라고 경영인들이 김장배추를 직접 재배해서 김장해서 저희 함평군을 홍보하거나 불우이웃돕기로 쓰는 김치이기 때문에요.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고요. 조기집행이라 단체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3,500만 원은 단체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과 한여농에서 실시하는 연말에 하는 김치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집행했어야 됐는데 왜 집행에는 제로로 되어 있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 여기 할 때에는 안 됐고 조기집행이 6월 말까지라, 거기에서 준공이랑 그런 거 하고, 항암배추 쪽 할 예정입니다. 아직 마무리는 다 안 되고 있어요, 택배비용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단체로…
○ 김영인 위원
그럼 3,500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항암배추라고 일반배추 말고 재배하고) 항암배추를 홍보하기 위해서입니까? 어느 특정단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거기는 재능기부로 인력만 동원하고 재배는 농업경영인회에서 하고 김장은 암만해도 여자가 하다 보니까 한여농에서 하지 그분들한테 인건비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
경영인회에서 3,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항암배추를 길러서 김장해서 지금 이걸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군 홍보용으로.
○ 김영인 위원
홍보용으로도 쓰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독거노인이나 마을에…
○ 김영인 위원
좀 어려운 분들한테도 배달을 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부족하기는 한데 작년에도 부족한 부분은 경영인회에서 재능기부 차원에서 자부담하고 그랬어요.
○ 김영인 위원
이렇게 좋은 쪽으로 예산이 쓰인다면 조금 더 예산을 늘릴 필요도 있겠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17쪽을 보시렵니까? 17쪽을 보면 과장님께서 비품을 이용한 대추, 제품개발. 이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던데 대추를 이용해서 제품 개발한 것은 있는데 판매하는 제품이 있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판매하는 거는 작년부터 했던 대추호떡은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평상시에 대추호떡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올해도 돌머리해수욕장에서 생활개선회원이 판매할 예정이고요. 평상시에는 조계사라든가 유통 쪽에서 나가는 거 있거든요, 아파트상가나. 그럴 때 대추호떡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대추호떡을 먹어 보니까 조금 질기더라고요. 비싸고, 질기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것이고 대추호떡뿐만 아니라 화장품 개발한다고 그때 말씀을 안 하셨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화장품은 상표등록해서 개발은 했고요. 판매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데서 판매한다면 로열티를 받을 수는 있어요. 연구개발은 다 완성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시라도 빨리 제품을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을 한 10년 있다가 판매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얘기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대추연구회원도 그렇고 화장품 회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화장품 회사를 만드는 것보다는…
○ 김영인 위원
말처럼 쉽지는 않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화장품 회사에다가 대추오일을 판매하는 OEM 방식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빨리빨리 좀 하세요. 18쪽 보시면 하단에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선정기준이 있는데 금년에 그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닙니다. 이건 도비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학습단체가 3개가 있거든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원들 1명씩 3명이 갔다 온 도비입니다.
○ 김영인 위원
26쪽을 보실까요? 우리 군에서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소농도 포함될 것이고, 그중에 우리 군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귀농귀촌 영농기초 기술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흔히 항간에 떠도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귀농귀촌한 분 중에서 꼭 몇 분씩 있어서 돌출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도시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시골사람들과 동질성을 확보하지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기술교육이나 기초교육을 할 때 동질성 확보를 위해서 당신도 함평군민이라는 우리와 하나 되는 동질성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올해도 그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농민회 현재 회장이신 그분이 직접 자기도 귀농을 했기 때문에. (박?추 회장님이요?) 아니요, 그건 귀농협의회장이고 농민회장. 이?성 농민회장님도 위원님처럼 우려해서 직접 자기 시간을 주라고 해서 저희가 한 시간을 줬어요.
○ 김영인 위원
손불이요? 이?상 회장?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이?상 농민회장이 직접 오셔서 우리는 농민이고 당신도 귀농한 농민이니 텃세를 하면 되겠느냐고 아예 의식교육을 세 분 정도를 모셔서 (힘들게) 시키기는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잘했습니다. 그걸 (힘들게) 시키고 한번에 끝날 것이 아니고 연중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든지 분기별로 나눠서 하든지 이것은 예산이 필요하면 세우면 됩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건 제일 필요한 겁니다. 어디 퇴비가 떨어졌는데 전화해서 신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교육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종나눔 행사라고 하죠? (모종나눔행사) 그건 예산을 지원해서 하죠? (아닙니다.) 예산을 지원 안 하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저희가 항상 무료로 배부해 줬습니다. 이?주 회장님 육묘장에서 가져다가 …
○ 김영인 위원
아, 그런가요? 그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경영인회장님이시라 항상 재능기부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째 무료나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판매장에서 판매한 기금은 월야면 경영인회원 한 분이 불이 나서 모금기금으로 쓰시고 육묘자체는 이?주 회장님이 기부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홍보해서.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신문에 다 나가고 그랬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는 잘 몰랐는데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은 칭찬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4쪽을 보시렵니까? 4H회 시범사업으로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영농 4H회 시범지원 말씀하십니까? 영농 4H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2개소가 대동면 정?연, 월야면 정?한 회원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총 예산은 두 군데해서 얼마예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1,250만 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
1,250만 원이요? 거기에 보면 트랙터, 자두묘목 구입, 번식우 입식이 되어 있던데.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정?한은 한우농가인데 트랙터 부착용 로우더를 샀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몇 %인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자부담 30%입니다.
○ 김영인 위원
시범사업이라 그런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시범사업이라서 그렇고 4H회원들은 후계영농세대라서 청년영농 육성차원에서 자부담이 너무 심하면 경제여력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
○ 김영인 위원
군 축수산과에서도 50%를 지원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범사업이어서 이렇게 20% 보조, 자부담 30%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전부 50%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목으로 나왔으면…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지침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영농지원과죠? 우리 보급과장님께 질문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ICT 활용에서 발정알림이 시스템이 있는데 예산은 1,000만 원인데 조금밖에 안 되네요. 이것도 시범사업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2017년도 시범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그래요. 매년 꾸준하게 나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2017년도만 배정을 받아서 꾸준히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11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우량 종구 생산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것은 새로 기술원에서 개발한 단양마늘을 공급할 계획으로 엄다 쪽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공급할 계획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농가는 선정이 됐는데 종자는 아직 안 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
3,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을 했는데.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조기집행차원에서 예산은, 농가하고 우리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기집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다른 것들은 보면 예산이 절대 선집행이 안 됩니다. 기술센터는 전부 신용이 좋아서 그런가요? 나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우량 품종을 갖다가 재배해서 그 종자를 갖다가 군민들에게 나눠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구만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사와서 그분들이 다시 그걸 증식해서 함평 관내 농가로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우리 군에서는 남해마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생산시스템 구축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품종) 구입으로 해야지. 생산시스템 구축이 아니잖아요, 이건.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단양마늘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보급종 생산하는 차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
우량종구 보급으로 하면 좋을 텐데 생산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아니 이걸 꼭 따질 필요는 없는데 이를테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12쪽 중간쯤을 보시렵니까? 신소득 작목 발굴육성 예산이 1,500이네요. 거기 750이 집행됐고 발굴했습니까? 신소득 작목?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우리 농가들이 희망하는 작목으로 애플수박이나 체리라든가 삼엽국화라든가 4가지를 해서 시범적으로 올해하고 있습니다. 애플수박은 상품이 나와서 7월 초부터 판매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건 조기집행을 안 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것은 농가 의지가… 확실한 의지를…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농가는 의지가 부족하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농가가 확실한 결정을 못 내려서 (아, 그래요?) 가을식재 정도는…
○ 김영인 위원
이것도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니까 일찍 집행해 주시고 신소득 작목을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농가들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기술센터 보급과에서 시범적으로 좋은 작물들을 잘 키워서 이게 소득과 연계가 됐다 싶을 정도의 농가들에게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예산을 더 세워야 합니다. 예? 예산 1,500가지고는 택도 없으니까 예산도 더 세우고 그래서 보급과에서 돈이 될 수 있는 작목을 연구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아, 저거하면 돈이 된다고 하라고 해야 됩니다. 또 심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판매책임도 져야 합니다. 거기까지 염두에 두시고 계산하시려면 머리는 복잡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바로 아래에 품목개발을 보면 샤인머스캣 과원조성이라고 예산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여기도 실제 착공을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이신 분들한테 우선 집행하고 착공이 미완성하신 분들은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불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고소득 작목이라고 추천해서 보조도 해주고 하는데 만약에 판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또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판로확보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우리 함평농가가 22농가에 6.3ha 샤인머스캣을 규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면 수출도 연계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당장 2~3년 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농가가 늘어나다 보면 5~6년 뒤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때도 과연 시장성이 있어서 괜찮을지 그것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포도가 하루 이틀 성장하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심었다가 파내려면, 품목대체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파내기보다는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포도를 가지고 만드는 연구도, 대추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다각도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국향대전에 쓸 수 있는 국화를 보급과에서 고생하셔서 만드시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로 기술들도 좋으시고 수고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참말로 격려나 할 수 있지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현재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서울 종로구에서 국화 분재나 국화 화분을 전시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만들던 화분 수와는 차원이 달라야 될 텐데 거기까지는 아직 준비를 안 하고 계시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쪽을 조계사 쪽에서 자꾸 종로구에 요청해서 종로구에서 조계사까지 연계되는 시스템입니다. 아직 종로구에서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이야기한 사항은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정식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 조계사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얼마 전 서울시의장님께서 다녀갔어요. 우리 의장님께서 요청을 해서 종로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들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1억 정도를 배정해 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이분들이 사전에 전화가 와서 준비해 달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사무감사 끝나면 과장님이 의장님을 뵙고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설명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럴 기회가 있다면 미리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몇만 본이 들어갈 것인지 몇 천 화분이 들어갈지를 먼저 검토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의회와 미팅을 하시게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올해 당장 종로구에서 전시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국화가 이미 준비되어서 크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농가를 동원해서 우리가 최대한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만나 뵙고 결정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러분들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것이 시기가 있는 것이라서요.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소장님도 다 고생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반갑습니다. 두 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12쪽을 보면 영농지원과, 하단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이 신규사업으로 나왔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은 어떤 쪽으로 개발할 거예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플라워푸드교육장을 원래 예산이 있어서 교육장이 생기면 여성농업인들을 강사로 쓰기 위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요리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만든 교육 예산입니다.
○ 허정임 위원
요리능력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지 아무리 잘 하셔도 없으면 인정이 안 되잖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농업인이 자기 농산물을 갖고 직접 요리하려면 큰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여성농업인들이 전부 요리사가 되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저도 자격증은 없지만 요리교육은 10년간 시켰거든요, 정경임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 허정임 위원
여성들에게 음식 쪽으로 눈을 뜨게 해 주고 개발시켜서 교육자가 되겠습니다. 13쪽을 보면 중간에 경영개선 부분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이 5,000이 있어요. (예) 이것도 다 집행을 했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여기는 마을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집행해도 문제가 없어서, 아까 김영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한테는 저희가 선집행하지 않지만 단체한테는 선집행도 가능해서 선집행을 했고 이거는 집행한 대로 재료를 다 세워서 나산면에 있는 월현마을 어르신들이 공동 육묘장을 만드셨어요. 소일거리도 되고 용돈도 벌어 쓸 수 있게 이미 지원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다 집행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11쪽에도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이고 여기는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이고 그런데 예산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실천과 복지인데 11쪽은 2,500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13쪽은 5,000이 집행됐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이건 작년 2018년 대동면 나막마을에 양봉을 만들어 줬거든요?
○ 허정임 위원
11쪽이 2019년도인데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작년도 나막마을 사후관리 사례에서 교육비나 그런 것이 지원된 것이고요.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여기는 19년도라고 되어 있어서. (아, 19년···) 19년 사업이잖습니까? 11쪽 중간.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중간에 있는 2,500만 원은 올해 신규로 생긴 나산 월현마을 예산이고요. 2018년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작년도 대동면 나막마을에 들어갈 양봉장하고 양봉복지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에 다 19년으로 되어서.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19년치는 나산마을 신규로 들어갔고 18년도는 대동 나막마을로 마을이 달라요.
○ 허정임 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 19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쪽도 19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표기가 잘못됐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 국비만 적혀있어서 그렇답니다.
○ 허정임 위원
국비만 적혀 있는데도 19년도 사업으로, 연도가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18년도 사업이 이월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명시도 아니어서 보니까 다 19년으로 되어 있어서 목이 비슷한데···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죄송합니다. 두 마을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잘 하고 계십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대동 나막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도 경상도에서 국비사업이라 신규로 하는 데에서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사례를 벤치마킹하러 7군데에서 다녀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했거든요. 나막마을 어르신들이 꿀 한 병에 5만 원이니까 용돈도 쏠쏠하고 손주나 가족들한테 선물을 보내면 용돈이 온다고 해서 굉장히 재밌게 양봉을 채밀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19쪽에 복지실천 거기는 나산면 장동마을? 육묘장에서··· (월현마을이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별도입니다. 18년도는 대동마을, 19년은 나산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는 나산 말씀을···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혼동을 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만 하는 거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65세 이상 노인들.
○ 허정임 위원
어르신도 65세 이상만 합니까? (예)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육묘장 같은 것을 잘하고 계십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올해는 하우스도 육묘 공동하우스를 짓고요. 그 속에 글라스 종류로 가을에 묘목 팔 것을 물 관리도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재밌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12쪽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을 위해서 얼마 전에 생활개선회원이나 한농연회원들이 광주 모 요리학원에서 음식을 배워왔다는데 어떤 의미로 가서 배워왔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양파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양파 소비촉진 차원에서 양파개발요리 3종 정도를 전문가한테 가서 배워왔거든요. 우리가 회원이기도 하지만 다 양파농사를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라도 솔선수범해서 양파를 소비하고 홍보도 하자는 차원에서 양파요리를 배우고 왔습니다.
○ 허정임 위원
회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굉장히 좋아서 또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함평하면 단호박도 대표적인 작물이기 때문에 단호박을 활용한 음식을 배워올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양파요리를 배우셨는데 거기 가신 회원들 중에서 배우신 걸 이용해서 함평군에 있는 못 가신 분들한테 교육을 해줄 수 있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이분들을 강사로 활용하기 때문에 양파요리 배워온 것을 마을에서 장아찌, 김치, 식초도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양파 장아찌, 김치 두 가지만 배웠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식초랑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깻잎도 했고 오이도 했고 아무튼 우리 농산물을 직접 가지고 가서 배우고 왔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함평 관내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이 음식을 많이 배워 와서 참 행복한 남자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20쪽을 보시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실적이 나왔습니다. 18년 7월 1일부터 19년 5월 17일 기준으로 임대수수료가 6,7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임대수수료를 받아서 어디에 운영을 재투자하십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세입으로 매일매일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세입조치해서 군에 올리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군에 바로 보냅니다. 세입을 하면 군 금고로 들어갑니다.
○ 허정임 위원
군 금고로 들어갑니까? (예) 임대수수료 해서 재투자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어차피 예산을 내년에 군에서 받아오고 세입은 저희가 벌어둔 소득이기 때문에 군에서 다시 세입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함평군 관내에 임대사업장이 3군데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군 농업인들이 얼마큼 이용하고 만족도는 어떻게 됩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만족도도 높고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들도 많은데 기계가 한정됐잖습니까? 시기가 농번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도 콩 파종기가 없어서 못 빌려드릴 정도로 줄을 계속 서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 위원님들한테도 그럴 거예요. ‘기계를 빌리러 갔는데 기계가 임대되고 없다.’ 하고 그러는데 기계가 많아봤자 3대에서 말은 콩 파종기는 10대 정도 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한꺼번에 밀리다 보니까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0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명의 기계를 다 구입할 수는 없고, 현장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경낙고가 지어진 지 꽤 오래돼서 기계를 더 이상 넣을 데도 없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농민들이 손수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계가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파종기나 수확기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잖습니까.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 어르신들은 성질이 급해요.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1~2대라도 더 설치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매년 예산 확보해서 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너무 많이 구입해서는 안 돼요. 수확철이나 파종기 그때 쓰고 매일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대수가 있어야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 두 분 과장님들 고생이 많아서 국화축제나 나비축제에 좋은 효과가 있어서 좋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두 분 과장님들 고생하셨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축제들이 잘 되고 홍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박과장님, 기술센터 예산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기술센터 예산이요? 61억입니다.
○ 김형모 위원
63억 아니고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죄송합니다. 제가 영농지원과 예산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농업기술센터를 질문하시니까···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숫자로 논합니다. (예) 모든 주요 추진사항이나 현황들을 보면 전체 사업비 집행마다 반환액이 나왔거든요. (예) 총 얼마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다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은 6월이잖아요. (예) 그럼 이 사이에 사업 조기집행해서 집행한 건도 있겠죠? (예)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합계 양만 보면 기술센터 직원들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위원님 말씀대로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 센터는 6월 말 신속집행은 100% 넘게 집행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혹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 까지는 없는데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자꾸 기술센터 의기양양해서 대추, 대추, 대추, 대추로 끝나거든요? 작년에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권장을 하시되 권장한 만큼 추후에도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작년에 부탁드리고 그 후에 관리된 것이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저희는 계속 관리 지도를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만 했고, 대추가 도비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1시군 1특화사업을 하라고 해서 3년 전에 도비사업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가 3년차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는 하지 않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작년 대비 올해 재배면적이 안 늘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약간 늘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늘었죠? (예) 작년에 제가 분명히 박 과장님한테 판매대책을 엄청 세우시라고 했어요. 책자에 보면 대추호떡? 또 뭡니까? 상표출원? 그걸 가지고 함평대추가 소비될 수 있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저희가 대추를 연구한 이유가 혹시 대추가 남아돌았을 때 하는 것이고 저희 목표는 생대추로 보은하고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선정했고, 그래서 도에서도 함평에서 대추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비를 3년째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축제 때 거의 생대추로 판매하고 남은 것만 건대추로 판매하고 있지 그 건대추를 가지고 호떡을 만들고 있는데, 올해 봄에 만들 때 작년 재고량이 없어서 저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대추를 못 팔아서 크게 우려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5년차 사업은 마무리되지만 나무가 성목이 됐거든요? 내년부터도 계속해서 생산을 농업인들에게 시킨 만큼 유통판매도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 함평에서 기술센터에서 보급한 과일들 있죠? (예?) 보급한 품종들, 실패한 품종들 많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음~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데.
○ 김형모 위원
우리는 쉽게 실패와 성공을 말하는데 재배농가는 사활이 걸렸어요. 대추가 총 19ha에서 생산되면 얼마 정도나 생산됩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한 19.7ha이니까 최종 생산량은 총합을 해야 알겠지만 1주당 시설 같은 경우에는 15kg면 굉장히 많이 수확을 한 거구요. 일반 노지에서는 7kg 정도면 굉장히 재배를 잘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통 시설에서는 10kg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노지에서는 한 5kg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주면 3평이 1주거든요. 300평에 100주니까.
○ 김형모 위원
19ha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네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100주에 5kg이니까 500kg요.
○ 김형모 위원
예? 뭐요? 19ha에서 500kg밖에 안 나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100주면 500kg라고요. 19.7ha를 저는 쉽게 300평당 계산을 했거든요. 계산기 있으면 두들겨 보겠습니다만.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책자를 보면 자랑스럽게 대추도 있고 330kg가 작년에 들어가서 소요됐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걸 자랑스러워할 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가 문제예요. 대추는 어느 군도 재배를 합니다. 함평에서 재배하는 대추는 좀 더 당도가 좋아야 하고 상품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경쟁력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복분자처럼, 아로니아처럼 또 죽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물론 박과장님이 잘못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가 권장했기 때문에 판매까지도, 추후까지도 멀리보자고요. (알겠습니다.) 함평군민들 농사지은 거 알뜰히 팔아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시게요.
2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자원연계 음식관광개발 추진현황으로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예) 그런데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사업비 5,000만 원 중에서 1,530만 원은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두레싱크푸드에 저희가 용역을 줬어요. 함평다운 먹거리를 개발해 주십사 했더니 함평이 엽삭젓이 옛날에 임금님 진상품이고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특색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엽삭젓을 활용해서 연자돼지수육이라 겸해서 들밥을 저희가 2가지를 개발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아까 들밥 개발하셨다고 했잖아요. 미안하지만 함평에 엽삭젓이 나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가을에 전어철에 조금씩 나와서 젓갈도 담거든요.
○ 김형모 위원
지금 함평에서 잡아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손불에 가서 저희들이 조사하니까 엽삭이 있던데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손불에 가서 엽삭 젓갈농장을 만나보고 왔거든요.
○ 김형모 위원
손불에서 나는 것이 엽삭젓을 담글 정도의 어획양은 아닙니다. 솔직히 함평 손불에서 담지도 않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함평에서 유명한 한우가 있잖아요. 한우. 거기에다가 뭡니까? 한우를 지어서 올리는 음식… 한우정식. 한우정식 같은 것을 개발해 보세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번에 하고 있는 걸 알고,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코스요리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도비사업이라 도비지침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함평은 한우보다는 역사와 전통을 엽삿으로, 엽삭은 어차피 젓갈이 소요량은 많이 되지 않고요. 연자수익이 주 메뉴로 되어 있고 들밥에 한우는 너무 고급요리라고 해서 들밥에 뺐고요. 한우요리는 나름대로 개발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뭣을 하나, 생비빔밥이라고 해서 하늘의 복덩이처럼 함평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보거든요. 생비를 가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함평에서 비빔밥 내로라하신 분들 가보면 제 입으로는 말 못해요. 몇몇 분들은 사라져야 할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함평을 찾아오신 관광객들이 함평을 가니까 그런대로 맛있고 내 식구들 데리고 올란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용이 수반된다면 예산 올리십시오. 당연히 해 드릴게요. 함평이 물론 농산물도 농산물이지만 관광수입으로 거듭나는 함평군이 되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김과장님 11페이지 양파 생산성 향상 6,800만 원짜리 양파 수확이 됐으니까, 다 집행이 됐고만요. 우리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들어볼게요, 양파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여지껏 해 왔던 것을 경험삼아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이여.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우리 양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어차피 앞으로 노동력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계화 쪽으로 나가면서 친환경농산과나 우리 같은 경우는 토양, 흑색썩음 균핵병이란 사업을 상당히 많이 펼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흑색썩음 균핵병도 많이 나오질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또 품질관계도 농가에 올해 특히 양파가 작황이 좋아서 너무 큰 구는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꾸로 가격이 역전됐습니다. 너무 큰 것보다는 중간 정도로. 앞으로 양파생산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품질이나 기계화 쪽으로 농가에 기술지원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기계화 쪽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 안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기계화 쪽으로 하다 보면 농가규모가 어느 정도 큰 규모나 젊은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그것이 효과도 있고 확실한 노동력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계화 쪽을 할 때 육묘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식재되는 과정에서 가로세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두릅과 두릅 사이의 폭, 양파와 양파사이의 폭?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4조식 같은 것은 24cm 곱하기 10cm 입니다. 8조식 같은 거는 12 곱하기 15입니다.
○ 김형모 위원
올해 수확 다 하셨죠? 수확하실 때 가서 보셨죠? 양파가 상처가 안 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작업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크게 많이 상처가 안 났습니다.
○ 김형모 위원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양파와 양파 사이. 12cm라고 했죠? 이 사이에 모래 같은 게 끼어요. 그러면 양파가 상처가 나요. 100%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지금 보완해서 안전하게 저장해서 상품화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보게요. 그래서 농민들도 양파재배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따라올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그분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보게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잘 알았습니다. 조간거리는 고정인데 주간거리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농가들이 많이 심으려고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계몽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 기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적극 기술 지원해서 주간거리를 넓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서 농사짓는 우리 군민들, 땀 흘린 만큼 알뜰하게 수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이 아주 큽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두 분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 15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추재배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특허상품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특허상품이 어떤어떤 것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대추씨에서 오일을 추출한 아이크림, 디톡스패치라고 대춧가루 분말을 가지고 만들었고, 또 하나는 상용성을 높이고 저희가 직접 해 보고자 해서 대추호떡 세 개를 개발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아이크림은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이크림은 작년에 특허 출원을 해서 작년에 났어요. 상품출원이라…
○ 윤앵랑 위원
김향란 과장님 하실 때에 저는 다른 것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김향란 과장님 계실 때 나온 걸로 알고 있네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때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제품이 만들어졌고요. 특허출원은 작년 연말에 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게 홍보가 안 되고 화장품 회사와 연계가 되어서 판매할 수 있다고 하셨죠? (예) 저희들이 판매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저희는 화장품 회사 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어렵고요.
○ 윤앵랑 위원
어려운 사항이라 저희들은 할 수 없고 화장품 회사와…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재료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면 재료납품은 하셨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직 대추씨 오일이 안 돼서 올해 대추씨 제거기라고 24대를 보급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추씨 오일을 많이 할 만큼 저희가 대추씨가 있지 않아요. 왜냐면 생대추로 거의 판매를 하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디톡스 이 부분은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디톡스 패치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한테 대추분말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저희가 디톡스 패치를 직접 만들 수는 없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것도 판매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그렇죠. 용역을 줘서 제품을 만들어야지. 그 제품을…
○ 윤앵랑 위원
그럼 특허가 나왔으면 판매가 돼서 지속적으로 대추를 하신 분들이 대추 성목이 되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른 대추를 쓰는, 함평군에서 나오는 것을 일괄 그쪽으로 넣을 수 있는, 생과를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을 대줄 수 있어야 하는데 양은 대줄 수 있겠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래서 지금 거기랑 저희가 협약을 못하고 있고요.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대추가 남아돌았을 때 일이지 생대추로 판매하는 게 훨씬 소득이 높은데 저희가 일부러 그쪽에 싸게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안 팔렸을 때 문제로 놔둔 것이지…
○ 윤앵랑 위원
생대추 판매도 현재 과일을 심어서 생산하고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시는 분들은 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못 미치신 분들은 대추판로를 개척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그런 분들을 함께 모시고 가야 돼요. 거기에는 미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인지 따라가지 못해서인지 판로개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려서 개인적으로 파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5년이 돼서 성목이 된다면 저는 생대추로 파는 게 효과가 많다면 양보다 질 쪽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해요. 많이 털 것은 털어버리고, 씨알이 굵으면 어디를 가든 이건 판매가 잘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목이 되도록 교육을 받아서 키우시는 분들도 보면 양을 더 키우려는 목적이 있어요. 저희들도 밖에 나가서 사보면 주먹만큼 큰 거는 물론 말을 안 해도 사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달려서 하지 말고 수입을 조금 하더라도 크게 키워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호떡은 다 말씀하시는데 축제 3번 할 때만 사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나비축제 처음 호떡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대추가 많이 수확이 될 때라 구하기 쉬웠는데 올해 갑자기 대추를 만들려고 보니까 농가에서 이미 판매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110kg의 대추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판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씨알이 굵은 대추를 만들기 위해서 동계전정, 하계전정 간전정을 시키는데 전정을 안 했을 때 대추알이 자라지거든요. 근데 농가들이 너무 아까워서 전정을 잘 안 하셔요. 저희가 교육은 시키는데…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교육에 따라서 하면 본인들도 이익이거든요. 호떡에 대해서도 3개의 행사철에 팔아서 과연 얼마의 수익을 올리겠습니까? 항상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얼려서 어느 업체에서 오는 것 같아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것은 저희가 OEM 방식으로 1만 개를 주문해서 가져온 거죠. 업체에 맡긴 게 아니라 경기도 오산에 하는 데 호떡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대추를 여기에서 다 우리 것을 얼려주고 거기에서는 반죽하고 만들어서 성형을 떠서 가져와요.
○ 윤앵랑 위원
그것까지도 우리 군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교육을 받든 어쨌든 해서…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러면 반죽기랑 해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한다면 반죽기가 있으면 저희가 직접 반죽을 해도 되죠. 그런데 만 개라는 호떡을 저희가 반죽하는 것을 사람 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OEM 방식으로 맡겨서 가져오는 겁니다.
○ 윤앵랑 위원
그걸 얼린 상태에서 판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얼려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려서 판매해도 가정에서 사다가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조계사나 그런 데는 얼린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얼린 것도 마트에 판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조금은…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판매를 하려면 누군가 사업자등록증도 내야 하는데 농가들이 그걸 안 하셔요.
○ 윤앵랑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장품 회사를 마련하지 못해서 계속 손놓고 있어요. 등록은 했어요. 그렇지만 뒷받침을 못해 주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똑같은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뚫어줘야만 하다가 뒤로 처지지 않고 따라가는 거지 여기까지 와놓고는 그 이후로는 따라주지 못하면 농민들이 더 이상 어떻게 뚫고 가겠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화장품은 광범위하고 크니까 그렇지만 호떡은 허가만, 등록해서 허가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것도 농가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차피 과장님께서 손을 대셨으니까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았으면 말을 안 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떤 분점을 낸다든지 이런 게 자생을 할 거 아닙니까? 생활개선회에서 한다든가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을 하나를 가지고 크게 성공해야만 그 단체에서 그걸 가지고 자생해서 나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 대추면적 넓히는 건 마지막이었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올해까지 마지막이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더 이상 넓힌다는 것은 저로서도 어느 정도 봐가면서 해야지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데요. 꼭 신경 써 주시고 20쪽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현황에서 농기계 임대가격은 놔두고 기계가 논둑을 치는 게 대형 있고 소형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논하시던데 우리 군에 몇 개나 갖춰져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논두렁 만드는 게··· 기계가 하도 많아서··· 논두렁 조성기가 3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군 전체적으로 3대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아니요, 위원님이 계신 동부점에 3개가 있고요. 서부점이 4대, 본점은 8대가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소형, 대형으로 나누자면 몇 대나 됩니까? 그 정도 가지면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글쎄요, 대형 물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 윤앵랑 위원
우리 쪽에도 본점까지 와서 항상 기다렸다가 가지고 가고 그런다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본점이 8대로 제일 많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면 한 대씩은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크고 작은 것의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아무래도 대형은 비싸고 소형은 싸다보니까.
○ 윤앵랑 위원
하게 되면 일괄 똑같은 시기에 하기 때문에 장비가 많이 달리는 거 같아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그래서 아마 소형의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소형을 많이 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 2개 살 것을 대형 하나를 사면 농가들에게 혜택이 덜 돌아가니까.
○ 윤앵랑 위원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데요. 그러니까 잘 챙겨보시고 기계만 많이 넓힐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농사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며칠을 하게 된다는 날짜기준을 해서 조금 더 넓혀야 된다면 생각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기다렸다 농사기간 동안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놔두십시오. (예)
그리고 기술보급과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추, 꾸지뽕, 무화과가 나와 있어요. 농사를 지으신 분들을 보면 득이 없기 때문에 타 작목으로 전환을 하시겠다고 나오거든요. 조그마한 수박··· (애플수박) 애플수박이죠? 그게 하나당 얼마씩하고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하나당 3,000원 정도.
○ 윤앵랑 위원
생물이기 때문에 매일 다르긴 한데, 이번에 보니까 가격이 제 생각과 다르게 의외로 싸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 대신 많이 여니까요.
○ 윤앵랑 위원
근데 그 모종을 쌀 때는 일반모종의 배가 더 비싸더라고요. 2,500원인가 했는데 작목이 벌써 이렇게 많이 들어가버려서 가격이 이렇게 싼가 저 혼자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하는 모든 작목들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타 작목으로 해놓고, 수박 같은 경우는 그해 그해 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했던 샤인머스켓 포도라든가 심어서 몇 년 후에 과실을 딴다고 했을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에 포도도 한번 해서 다 파낸 적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는 이미 우리보다 더 빨리해서 올해는 나온다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품질을 잘 만들어서 시장경쟁에서 얼마큼 살아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특별히 시키고 과감히 전지해서 크게, 모든 것을 잘해놓으면 사가지 말라고 해도 사갑니다. 교육을 잘 시켜 주시든가, 작목 전환하는 것은 없도록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7쪽에 우리 품종 마늘 종구생산 시스템이라고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량이 1개소로 5ha나 되는데 단양마늘을 이렇게 많이 5ha나 하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지원해서 단양마늘을 확대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5ha에 나온 생산물량은 관내에 우선적으로 종구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윤앵랑 위원
지금 공급이 안 됐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올 가을에 들어갈 양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럼 신청자는 있어요? (예) 이 정도 됩니까? 5ha가 될 정도로? (예) 남해에서 온 마늘과 이것의 차이점은 뭐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단양마늘은 고흥재래종을 선발해서 육성된 품종입니다. 이 마늘이 단단하고 맛도 순하고 그렇습니다.
○ 윤앵랑 위원
악한 것은 남해에서 온 마늘보다 덜하더라고요. 순하더라고요. 과장님이 가지고 오셔서 보급을 잘 하시고 군민이라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생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가지고 오셔서··· 그럼 이미 집행 사업비가 다 됐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일단은 농가하고 집행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집행하고 선정이 됐으면 가지고 오신 사업이니까 제가 당부합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좋은 품질을 만들어 내서 농민들이 호황을 만날 수 있는 품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두 분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군의 농어업인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도 고생하시는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릴게요. 30쪽을 봐 주십시오. 생활개선회 육성인데 2019년도 추진현황에서 보니까 나비축제에서 엄마 고마워 장터에서 1,000원, 2,000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3,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데 굉장히 대단한 소득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3,500만 원의 매출을 올려서 인재양성기금도 내놓고 각 읍면에 기금육성도 50만 원씩 해서 9개 읍면에 450만 원을 내놨네요. (예)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합니다.
지역에서, 물론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학습단체이긴 하지만 축제에 같이 동참하면서 지역발전과 인재들을 위해서 이런 기금조성을 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관광객들이 처음에는 음식 맛이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농도가 약해지고 국물 맛이랄지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셨고 여성단체에서, 생활개선회 학습단체이기도 하고 음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단체에서 미적인 것은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국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함평은 호박이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국수에 국수호박 몇 가닥을 넣었으면 색깔이 살아났을 텐데’라는 말씀들도 하셨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새싹보리? 그걸로 ‘국수가닥을 파랗고 노랗게 미적인 것을 첨가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국화축제 때는 매출이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비축제 때는 밖에 공기가 따뜻하니까 국수를 덜 찾지만 국화축제 때는 차가우니까 더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접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밑에 금후계획에서 생활개선회 교육을 연 몇 회 합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교육은 읍면별로 순회교육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0회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선진지 견학은 몇 회 합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이라고 해서 난타와 장구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반대합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이건 비예산 사업으로···
○ 정경임 위원
비예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타이틀은 붙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난타하고 장구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개발해서 그분들이 어디 가서 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취미생활이잖아요.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은 생활개선회원들이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전문교육을 받아서 그걸 개발해서 뭔가를 소득으로 창출하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저도 동감합니다.
○ 정경임 위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에서는, 옛날에는 회원이 제대로 구성도 안 되어 있고 활동도 미비했는데 요즘 다시 정비한 이후로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보고 또 교육도 상하반기로 영농교육을 읍면별로 알뜰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쭉 더 발전했으면 싶고요. (예)
32쪽에 농업경영인회 육성이 있어요. 상단에 농산물 교류사업이 있어요. 2018년도 추진실적에서 교류사업을 보면 6번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19년도 사업을 보면 농산물 교류사업 추진이 2회로 줄어들었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진행 중이라 하반기에 쌀을 갖고 많이 갑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여기도 여섯 번을 할 건가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여섯 번이 더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서귀포시 농업경영인하고 함평군 농업경영인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나비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 정경임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교류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군 농산물의 매출에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나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후계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쌀로 농업경영인회 포장을 해서 팔거든요. 시너지효과는 꽤 크다고 봅니다. 군단위에서도 쌀을 팔고 있지만 신광면에서도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표선경영인회? 그러니까 면과 면끼리도 자매결연을 해서 농산물 교류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군 단위 실적이기는 하나 또, 읍면 간에도 교류를 통해서 저희 쌀은 제주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제가 쌀을 제주도로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우리가 여기서 쌀을 준만큼 거기서 귤을 가져오잖아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 정경임 위원
교류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인들이 그 귤을 갖다가 제대로 된 상품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 것까지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상품도 아니고 무작위로 따서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각 사회단체는 물론 그쪽 농가들한테 강매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어쨌든 좋은 상품을, 제대로 된 상품을 가져와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소득창출을 해야지 우리 쌀을 주니까 이건 바람직한 교류다. 이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시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옆에 33쪽에 한국여성농업인회 육성 이 부분의 2019년 추진상황을 보니까 농산물 교류 및 자원봉사활동 7회, 여성농업인이 하는 것들이 여기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2019년도 사업계획이 너무 열악합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쭐게요.
한여농에서 매년 나비축제나 국화축제 때 빵을 판매하고 있어요. 판매한 수익을 저희는 한 번도 본적도 없고 매출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용용도는 어디에 하는지 보고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한국여성농업인은 제일 처음에 쌀 나비빵과 쌀 국화빵을 만든 이유는 그때 당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개발했었고요. 한여농은 매출로 자기들끼리 운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습단체가 농업경영인하고 한국여성농업인은 학습단체가 아닙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여성농업인회는 예산서에 보시면 군 대회나 이런 것 말고는 군 대회 한번, 교육 한번 그게 저희 예산지원의 다이고요. 한국여성농업인회는 ‘당신들이 벌어서 예산을 쓰십시오.’ 해서 사회단체 쪽으로 생각해서 예산책정도 안 하고 쌀 나비빵의 판매수익으로 읍면기금이나 본인들 선진지 견학은 다 벌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농은 선진지 견학을 할 때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습단체와 봉사단체, 사회단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번 수익을 제일 많이 올리는 단체가 그 단체예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올해는 생활개선회가 압도적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 정경임 위원
올해는 예외잖아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1,000만 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영농지원과장님 소속이니까 고려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이에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연중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서 재료비다 뭐다 하면 500만 원 정도 순소득이 남거든요. 그런데 매년 인재양성기금으로 100만 원씩은 보태주고 400만 원은 자기 기금으로 조성해서 회원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다 받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잘 관리하십시오. 생활개선회나 한여농이나 지도자회나 4H회나 다 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단체를 놓칠 수 없으니 잘 관리하셔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10쪽을 보십시오. 2019년도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시범 사업 예산이 2,000만 원 서 있죠? (예)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쪽을 보십시오. 여기도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7,000만 원,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른 건가요? 여기도 추진 중이고 여기는 그냥 집행을 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10쪽에 있는 딸기우량묘 보급체계시범은 도비사업으로 딸기우량 원모를 생산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정경임 위원
원모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기술원에서 원원모를 갖다가 원모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종 비슷하게 공급할 사업입니다.
○ 정경임 위원
어미모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12쪽에 품목개발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시범 이건 뭔가요? 이게 원모면, 딸기는 원모로 심는 게 아니고 손주를 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떤 용도로 쓰는 모인가요?
팀장님!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12쪽 상단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건 팀장님 고민하시고요.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27쪽을 봐 보십시오. 기술보급과에서 딸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2019년도 추진현황에서 신소득 작목 발굴 육성에서 보면요.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에서 대상작목이 단호박, 딸기예요. 지원내역에서 보면 단호박 조기재배용 난방기 및 수경딸기 근권 난방시설이에요. 이거 시설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것은 우리 딸기재배농가에 조기재배를 위해서 난방기를 1대씩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 난방기는 온풍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원은 당연히 되겠죠? 난방기만 보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딸기 같은 경우는 난방기를 공급…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온풍기입니까? (온풍기요.) 실내온도를 높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단호박 같은 경우는 지열난방기로 해서 (지열로요?) 지열이 아니라 바닥에다 까는 열선을 넣어서.
○ 정경임 위원
열선을 넣어서요? 그렇다면 우리 수경딸기 조기재배는 몇 농가나 하나요? 사업량이 3농가인데 단호박은 몇 농가, 딸기는 몇 농가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단호박이 1농가이고, 딸기가 3동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고설재배하시는 농가들이 33농가에 9.2ha 면적으로 57%가 양액 고설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난방시설이 되어야 하는데요, 온풍기. 지원은 당연히 시설하면서 지원을 했을 거고,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래서 난방시설이 미흡하거나 보온시설이 미흡한 농가들한테 농업대학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해 보실 분들은 의견을 조사해서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난방시설이 부족한 농가들에게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시범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전수조사하셔서 필요한 사람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님이 돼서 어떻게든지 해 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딸기촉성재배는 난방을 안 하면 상품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10월부터 따서 1~2월까지 끝낼 거잖아요. 거의 난방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최근 시설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 시설을 할 때…
○ 정경임 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시설이 안 된 농가들이 초기 농가들은 몇 농가나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여기에도 딸기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앞으로 시설을 해 주실 때 완벽한 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시설만 고설재배를 해 놓고 난방이 안 되면 양쪽 가에 뒤에는 전부 다 수확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웅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개발 팀장 단상으로 이동)
○ 품목개발팀장 권인용
예산사업비가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사업은 같은 내용입니다. 도에서 원묘를 가져다가 우리 농가에서 육성해서…
○ 정경임 위원
이게 뭣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 품목개발팀장 권인용
예산 사업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업명은 같은데 사업비 뒤쪽에 있는 7,000만 원이 맞습니다. 70% 보조사업.
○ 정경임 위원
70% 보조사업이에요?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 품목개발팀장 권인용
자부담은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앞으로 감사자료 넣을 때 제대로 해서 넣으십시오.
○ 품목개발팀장 권인용
예, 죄송합니다.
○ 정경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시설하실 때에 딸기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난방은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신축할 때부터 그쪽까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기존에 안 했던 데는 꼭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허정임 위원
보충질문이 아니라 아까 기술보급과는 잠깐 쉬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을 보면 곤충산업 부문에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 시범이 있습니다. 2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까지 됐잖습니까? 24쪽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시범으로 함평 월야에 김?연 씨가 1개소로 책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치즈를 보급화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앞으로는 HACCP 인증도 받아야지만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쪽 면 부분에 체험장이나 포장용기를 더 지원해서 HACCP까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국비, 군비해서 2억이고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자부담은 기반시설하는 데… 토지라든가 전기를 끌어오는 데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범사업에 넣으면 우리가…
○ 허정임 위원
토지 구입도 안 해 놓고 도비,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기본이고요. 1개소에서 2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는데 월야 쪽에 낙농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낙농해서 우유를 판매하고 남는 것을 어떻게 이용할까 그것도 굉장한 거리예요. 남는 부분을 가지고 치즈를 하려고 합니까? 치즈만 전문적으로 하려고 시범을 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남은 물량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말씀했을 때는 여기를 또 체험장도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체험장이라고 하면 학생들, 주부들 모든 분들이 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일종의 그런 목적이 있죠, 어느 정도 일정 체험자를 받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김?연 씨가 현재 낙농을 하고 계십니까? 농장과 체험장이 떨어져야 되는데.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 시설을 떨어진 데다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언제 시작해서 준공이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땅 부지 문제가 좀 있어서, 부지도 확보됐고 설계도 완료됐습니다. 7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언제까지 이것이…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착공하면 크게 시간이 안 걸립니다.
○ 허정임 위원
그건 기간이 없이 무한대로?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9월까지 완료해야…
○ 허정임 위원
19년 9월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까? (예) 보조를 줘서 군민들에게 낙농농가들에게 유용하게끔 했으면 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9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고 이런 것도 제대로 됐는지 심사숙고해서 관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낙농가들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남은 우유가 많아서, 지금도 개인적으로 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단계적으로 해서 체험장까지 한다면 낙농가들한테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 관리하셔서 9월에 준공하도록 해 보세요.
그리고 14쪽에 보면요.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 함평군 대표작목 가격파동 대비 생산농가 소득증대로 함평을 대표하는 작물로 무화과, 대추, 꾸지뽕이 나왔습니다. 무화과, 대추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꾸지뽕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던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꾸지뽕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꾸지뽕 영농조합법인에서 다른 데로 해 나갔던 사업인데요. 꾸지뽕이 재배는 성공했는데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좀 찾다가 안 찾아서 요즘에는 꾸지뽕 재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생산해도 판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 허정임 위원
꾸지뽕도 그렇지만 아로니아도 그렇잖아요. 소비자가 선호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센터에서는 이왕이면 작목선정을 해 줄 때 어떤 판로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작목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고 농사를 지을 때는 첫째는 뭐겠습니까? 돈을 벌겠다는 신념으로 농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꾸지뽕을 실패한 것 같은데 여기서도 촉진을 하고 안전성 전문 농업인을 육성한다고 했기에 한번 다시 짚어보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꾸지뽕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당초 꾸지뽕을 처음에 심을 때는 농가들이요, 작목반에서 꾸지뽕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잎은 차를 만들고 뿌리는 캐서 약초를 만들고 꾸지뽕 열면 당뇨에 좋아서 생산만 하면 팔 데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말리다 못 말리고 같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실패한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대부분 농가들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성과기를 맞아서 수확 두 번, 세 번까지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그분들이 꾸지뽕을 파서 없앴으면 대체작목을 잘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셔야 할 부분도 과장님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쉽게 우리가 농가한테 ‘무슨 작목을 하십시오.’ ‘돈이 됩니다.’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연구해서 농가들한테 좋은 작목이 있으면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 농민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과장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죠? 그러면 본위원이 두서너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 21쪽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용역을 했었죠? (예) 용역 의뢰를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뭐였어요?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처음 도비사업을 신청하셨을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대추가 과일이 아닌 한약재나 관혼상제 상에 올리는 제례용품으로 했기 때문에 대추를 과일이라는 이미지로 보자고 해서 저희가 가장 크게 역점을 둔 것은 생대추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생대추 판매도 판매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화장품 제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오래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내용을 하도 많이 들어서 용역을 할 때는 상당히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추를 이용한 화장품 제조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매처가 문제가 아닌 온전한 화장품으로써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판매를 못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저희가 용역을 맡긴 거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것보다는 거기 OEM방식으로 가장 유명한 화장품 회사인 설화수를 만드는 라인과 용역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이거를 특허연구 개발해서 지금까지 화장품에 대추씨오일을 가지고 만드는 화장품은 없었습니다. 그 화장품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고, 저희가 아이크림을 만들고 나서 그냥 한 게 아니라 모든 용역에는 결과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란에 저희가 계속했더니 사용하는데 밀착력도 좋고, 주름펴짐도 설문조사에서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품화하는데 있어서 제품상의 문제가 없고 특허까지도 작년 연말에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공장을 짓기보다는 중간에 저희가 방향 전환을 한 것은 화장품 회사 라인에서 아이크림을 만들 때 함평 대추씨를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업체와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는 저희가 아이크림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대추연구회 회원들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 차라리 우리는 대추재료를 파는 방향으로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최초의 목적대로 생대추를 판매한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아까 화장품을 개발한 것은 실패한 것은 사실이죠?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
예, 실패해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예) 그건 확실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11페이지 아열대 식물이 있죠? 레드향 재배단지 조성이요. 18년도에도 2억 들여서 재배단지를 조성했죠? 농업진흥청에서.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18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여기 나와 있던데요, 2018년도. 나산 덕림리에 심은 거 2018년도 사업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거기 사업은 우리사업이 아니고 농산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럽니까? 이번에 레드향은 기술보급과에서 하신 겁니까? (예) 어디입니까? 장소가?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학교면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학교요? 현재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시설은 90% 정도. 어제…
○ 위원장 정현웅
현장 지금 가봐야 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어제 제가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시설이 90% 됐다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 위원장 정현웅
근데 예산집행은 다 됐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예, 확실성이 있어서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 위원장 정현웅
조기집행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도) 이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총?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2억짜리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아니, 총 사업이.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게 2억 5,000 사업인데요. 국비 1억, 군비 1억, 자담 5,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럼 도대체 몇 % 보조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70% 보조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70% 보조요? 70%보다 훨씬 더 되는데? 2억 5,000에 대한 70%면 얼마입니까? 1억 7,500밖에 안 되는데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제가 좀 착각해서 80% 보조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80% 보조가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이건 국비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본래 당초에는 100% 보조사업인데 농가 선정과정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80%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이건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농가 소득차원에서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100% 국비사업이니 어쩌니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2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이 90%가 됐다고 했는데 물론 조기예산집행이라고 하더라도 준공도 안 된 건물에 전액 2억이라는 보조금을 다 집행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못하셨죠?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이 안 맞죠. 이건 참고하십시오. (예) 함평군에 무화과 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죄송합니다. 잠깐만… 무화과는 55농가에 22ha정도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우리 군에서 생산된 무화과는 뭡니까? 상표등록이 단일화가 안 되어 있고 다 각자죠?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단지별로 자기 상호를 갖고 선별장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보급과에서 농사를 짓는 생산자 단체와 협의해서 한 가지 브랜드를 만들어서 출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쪽 부분은··· 그게 맞는데요. 실제 판매처 물량이 한정됐기 때문에 단지별로 여기는 유기농 쪽으로 해서 어느 백화점에 내고, 다른 단지는 다른 쪽에 내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체 브랜드를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판매망이 확장되면 단일브랜드로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센터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야 가격경쟁력이나 또 소비자층을 공략할 때도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예) 동의하시죠? (예) 마지막입니다. 2016년도에 인삼재배농가 기술보급센터에서 했나요? 지원을? 하우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2017년도에.
○ 위원장 정현웅
2017년도에 재배를 했죠? (예) 몇 농가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두 농가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현재 두 농가는 잘 하고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한 농가는 어느 정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한 농가는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죄송합니다. 한 농가는 좀 부진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제가 오늘 여기 현장을 가보려고 했습니다. 함평과 월야죠? 그렇죠? (예) 본위원이 알기로 월야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함평읍은 완전 실패작이죠? (예)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야 돼요? 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그런데 이미 투입되어서 농가에서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실패가 안 되도록 사전에 지도를 잘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실패요인이 뭐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처음으로 인삼하우스 재배를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미진한 부분도 있고 사전에 예정지 관리가 안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그 부분은, 투입된 예산을 회수하는 부분은 냉철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함평은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기후적이나 토질이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부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술센터에서 그런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할 때는 어느 정도 기초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원해서 육성하려고 한다면 계속 지도나 감독을 해서 더 좋은 환경과 지도 속에서 잘할 수 있는 뒷받침을 행정에서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과장님과 팀장님들 아니면 실무자들을 시키셔서 농사가 잘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동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실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원들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보급사업 부분이나 신품종 이 부분의 성공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면에는 그만한 많은 지식을 습득하셔서 생산농가에 충분한 지도를 통해서 실패할 확률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2분 산회)
(－·－ 부분은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 및 전자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9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9.07.17 |
| 2 | 8대 | 제249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07.03 |
| 3 | 8대 | 제249회 | 제8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7.03 |
| 4 | 8대 | 제249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8 |
| 5 | 8대 | 제249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7 |
| 6 | 8대 | 제249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06.26 |
| 7 | 8대 | 제249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6 |
| 8 | 8대 | 제249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5 |
| 9 | 8대 | 제249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1 |
| 10 | 8대 | 제249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06.20 |
| 11 | 8대 | 제249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0 |
| 12 | 8대 | 제249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19 |
| 13 | 8대 | 제249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06.17 |
| 14 | 8대 | 제249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9.06.17 |
| 15 | 8대 | 제249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
| 16 | 8대 | 제249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
| 17 | 8대 | 제249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