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25일(화) 09시59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심 사 된 안 건
(09시59분 개회)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투자개발과, 원스톱허가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투자개발과는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점을 높이 사서 이번 감사에서는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해서 세심한 곳까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2쪽을 보실까요?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함평읍 내 침수지역 정비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장마 전에 완공해서 우기철에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8쪽과 9쪽을 보면 함평읍 내교지구 상습 침수지역 정비사업에서 준공기간 미도래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예정일을 보면 6월 30일로 되어 있고 한 군데는 12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장마가 11월에 오는 것도 아니고 보통 7월 중순경 앞뒤로 오는데 장마가 오기 전에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도 6월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편입부지에 대해서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부득이한 부분이 2군데가 있었습니다. 토지재결까지 부득이하게 협의매수가 안 되고요. 토지수용 재결까지 가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 김영인 위원
아무래도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힘들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현재는 토지재결이 끝나고 서둘러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서둘러서? 될 수 있으면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예)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시기가 적절해야 합니다. 장마 오기 전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먼저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축산특화농공단지, 동함평산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46쪽 보면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1단계 사업은 6월 말 안에 다 끝날 것입니다. 2단계 사업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서 국토부에 지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에. 투자선도지구는 신청자가 도지사입니다. 국토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안자가 함평군수이고요. 제안해서 올린 상태고요. 도에서 7월 중에 국토부로 올리면 9월 정도해서 지구지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가 100억이 내려오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89억. 총 국비는 84억 내려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도 너무 설왕설래가 되어서 아무튼 우려는 단순히 우려로 끝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 55~69쪽을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네요? 예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항상 보면 형식적으로 틀에 박힌 대로 진행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신소득과 연계를 해서 창조적 마을만들기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시장 하나 만들어 주고 동네 포장 좀 해주고 뭐 하나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 마을과 연계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마을만들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당연히 이 사업 취지가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역량강화 사업프로그램도 있지만 주민들 역량강화를 하고 소득창출이 목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박겉핥기식으로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해온 마을만들기 사업 한 데를 가서 보셔도 제 지적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앞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는 공모할 때부터 우리 마을은 예를 들어서 정미소를 특화정미소로 만들겠다. 아니면 특화된 떡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겠다. 이런 뭔가 수입하고 연결해서 만들어야지 시장 하나 지어주면 뭐하겠습니까? 도로 포장 하나 해 주면 뭐하겠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마을 만들기 사업은 참고로 신청하기 전에 역량강화사업을 먼저 합니다. 올해도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9개 읍면에 1개만 추천을 받아서 선진지 견학이나 마을 워크숍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을 한 군데 들어가는 군 예산이 보통 1억 5,000 들어갑니다. 그럼 몇 개 입니까? 이것도 무시 못하는 액수예요. 큰돈입니다. (예)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효과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개발과에서 개발행위 담당부서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개발행위는 원스톱허가과로.
○ 김영인 위원
넘어갔어요? (예) 우사나 그런 것을 지을 때 함평군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대지 같은 것은 500m고 닭이나 오리나, 또 한우는 50가구가 300m죠? 5가구부터는 100m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함평군에 조례가 엄연히 존재하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와는 관계없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조례와 맞지 않아요. 조례대로 해야지 조례대로 하지 않으려면 뭐하려고 조례를 만들어 놨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군수님이 자기 식성에 안 맞다고 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또 조금 맞아서 ‘여기는 내줘야 된다.’고 하면 내줘야 되고, 물론 부하직원으로서 상사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조례대로, 책대로, 법대로, 정확히 따져서 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못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되는 것은 된다고 해야지. 상사, 군수님이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기가 주어진다면 소신껏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그 부분은 원스톱허가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밖에도 질문사항이 몇 가지 더 있는데 항상 과장님을 보면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44쪽에 용천사-대동댐-영산강 사이클로드 개설사업에 1차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줬잖습니까? (예) 그런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실시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선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국가하천에 하다보니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익산청에서는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려면 홍수량 같은 거나 단면 확보를 협의하고 계산하라고 용역을 중지 중인 상태입니다.
○ 허정임 위원
사업개요 박스 안에 보면 규모가 신규조성이 13km고 노후시설보수가 34.4km예요. 그렇다면 신규 조성할 때는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한데 노후시설 보수할 때도 실시용역이 필요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사업개요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천사-대동댐-영산강 사이클로드 전체노선을 표시한 것 같고요. 추경에 확보된 7억을 가지고는 이 노선을 신규로 신설한 것은 아니고요. 단절된 5개 구간에 대해서 연결하는 사업만 합니다. 그 구간들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노후시설 보수하겠다고 1차 추경에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노후 보수하는 데도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합니까? 신규가 아니더라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용역을 하실 때 두 번 손이 가지 않게 제대로 신경 써 주시고, 함평군에 사이클동호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정확한 데이터는 30~50명 사이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함평군 사이클동호인이 35명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이클동호인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소문이 나서. 기다린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동호인들의 즐거운 사이클 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을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함평군민이면 모두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45쪽에는 1차 부분인가 보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45쪽은 투자선도지구 전체 면적을 해 놓은 거고요. 46쪽은 2단계 착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1, 2단계를 포함해서 투자선도지구가 들어갑니다. 1단계는 군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곧 준공이 되고 2단계는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1단계 향후 추진계획서에 보면 토지매입이 나와 있어요. 1단계 공정률이 몇 %인데 이제 향후 추진계획으로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45쪽에 보시면 제목이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라고 투자선도지구에는 1단계사업 14만 3,000㎡가 7월 2일에 준공됩니다. 그리고 2단계 13만 2,700이 착공을 해야 되고요. 기반시설 면적이 4만 3,750㎡가 있습니다. 여기는 총괄개요로 해놓은 거고요. 토지매입은 2단계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허정임 위원
2단계에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46쪽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 2단계에서도 또 토지매입과 용지매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1단계 끝나면 토지매입은 안 써야 맞지 않을까요? 1단계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45쪽은 총괄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총괄로요? 1, 2단계 포함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토지매입이 있고 이쪽도 토지매입이 있고 공사 추진한 다음에 용지분양을 한다고 했어요. 1단계 공정률이 92% 넘었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준공기한이 7월 2일입니다. 거의 99% 완료된 상태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그렇다면 2단계사업으로는 유치업종이 식료품 제조업입니다. (예) 그러면 축산식료품이겠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축산특화단지이기 때문에 축산특화와 관련해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제조업이라고 하면 축산이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가공업, 축산가공업.
○ 허정임 위원
도축도 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도축은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안 넣고요. 가공은 소시지나 다른 부분들 축산가공과 관련해서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이건 2019년 8월부터 2021년··· 3개년 사업이네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이 사업은··· 2단계는 기반시설과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구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허정임 위원
현재는 국토부에서 지구단위 승인을 못 받았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투자선도지구로 공모사업에서 선정은 됐고요. 승인을 받으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단계가 2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9~10월까지는 지구지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함평 관내에 축산특화 2단계가 됨으로써 가공이면 햄, 소시지도 다 오게 되겠네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48쪽을 보면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요. 지난번에 대동면 향교리 준공식을 했잖습니까? (예) 현재 막걸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시설 준공은 작년 11월 30일에 했습니다, 향교마을.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시설 인계인수가 아직 안 되어서 10월에 인계인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막걸리 제조는 아직 안 하고 있겠네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지금 작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나 공모사업을 보면 실패한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선도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해 주는데 얼마만큼 관리해서 잘 이끌어 가는가, 마을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짚고 넘어가고, 11월에 준공식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것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저희도 빨리 인수인계를 해서 시설을 하고 싶은데 운영위원회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 허정임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처리결과가 안 나왔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우리는 당장이라도···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준공식 할 때 시설이 막걸리를 거기서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 문이 닫혀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해서 마을주민들한테 이로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8쪽에 보시면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 8억 2,600만 원, 집행이 6억 3,681만 7,000원. 이월액이 지금, 그리고 공사완료는 4월 15일로 되어 있다고 써져 있거든요. 이월액이 어디에 다른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이월액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아닙니다.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킬 때 이건 사업이, 명시이월해서 올해 4월 15일에 준공된 겁니다.
○ 윤앵랑 위원
명시이월해서 이게 이리로 와서 마친 사업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맞습니다. 준공해서 사업비가 나간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4월 15일날 완공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월이 지금 되어 있으면 6월에 어떻게 다른 쪽으로 와줘야 하는데 여기에 써져 있나 싶어서. 이게 이월이 된 금액을 포함해서 4월 15일까지.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맞습니다. 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책자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안 맞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함평 학다리고 이것도 그러면 집행이 이월이 된 부분을 가지고 5월 30일까지 공사를 다 완료했다는 말씀이시네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맞습니다. 공사완료해서 준공금 사업비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18년 사고이월 사업을 보시면 그쪽 해보농공단지 진입로 개량사업에 있어서 19년 2월 28일까지 마무리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준공을 하시고 나면 모든 도로를 정확하게 하시던 분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중간중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근래도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고르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이 다음에 진입로 개량사업을 하실 때 꼼꼼히 챙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든 개량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업자 분들한테만 맡겨놓고, 물론 행정에서도 과장님께서 자주 다니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형적으로 잘 모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미약해요.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꼭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명심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반환내역에 있어서도 이 부분도 2018년도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서 사업비, 집행액, 반환액이 있으면 집행액이 없어야 반환액이 되는데 집행액에 똑같이 1억 5,972만 5,000원이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총 금액이에요. 집행액도 그 금액이에요. 반환액이 또 그 금액이에요. 그러면 집행이 안 되어야 반환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이게 표기상 이렇게 되었는데요. 도비 반납액입니다. 예산으로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입지보조금 투자계 보조금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시 환수를 해야 합니다. 환수를 하기 위해서, 환수해서 도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명시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보조금 지원으로 1억 5,900이 도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환수액이 반납해졌어요. 그렇다면 집행액이 없어야 기본사업비 그대로 반납이 됐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 집행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반납액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걸로 해 줘야 반납을 한 거지, 집행은 해버렸는데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금액 그대로가 도로 반납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집행액이 제로로 되어야지 맞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는 위원님들께서 짚으셨으니까 놔두고 15쪽을 보시면 내교지구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똑같을 겁니다. 장마 이전에 우선 급한 데는 먼저 선공사를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내일모레부터 장마라는데 큰일이네요. 우선 급한 데는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급한 데는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16쪽을 보시면 문장 터미널~경인장 간 도로개설사업에서 7억이 본예산에 올라왔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추경에 확보했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느 정도 공사 진행이 됐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존에 계속적으로 문장터미널~경인장 간 도로개설을 주민들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는 이미 끝난 상태고요. 추경에 확보되자마자 보상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건설과에서 구계재해위험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중복돼서 일단 저희가 7억을 세워준 것으로 보상을 먼저 하고요. 공사는 안전건설과에서 배수로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배수로 공사하고 나서 그 위에 하는 것도 안 맞고 저희가 먼저 배수로 공사에 터파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계해서 총괄검사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보상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부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해보, 월야 간은 땅 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 버려서 이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했더라면 땅 구입하는데 아마 금액이 2분의 1정도를 가지고 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좀 의문입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감정평가해서…
○ 윤앵랑 위원
땅주들이 합의가 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감정평가를 했는데 120만 원 나왔는데 실제 거래가격이 150만 원이 되더라고요. 저희 팀장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3억 넘게 보상한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어제 들은 말씀인데 평당 200만 원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보상가 120만 원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벌써 저희랑 80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7억을 가지고 땅을 구입을 못하면 공사는 물 건너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두 쪽에서는 이미 그쪽 도롯가에 사시는 분들은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돈 120만 원 빼준다면 과연 그분들이 이것을 응하실지 안 하실지 그거는 과장님이 힘드실 겁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가서 지속적으로 어르신들 만나 뵙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두는 협의 완료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쪽은 집을 비우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보상받고 지장물까지 보상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두와 여기 터미널치는 땅 가격이 한 100배나 된다고 할까요? 그 정도 될 거예요. 100배는 안 되어도 그쪽과 고두는 2~30배는 될 거예요. 이쪽에 가지신 분들이 평당 200만 원 찾아가라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가격이 80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것을 땅 보상가로 첫째 그것이 되어야만 진행을 하는데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 끌지 마시고 시일 내에 빨리 이것을 하십시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보상가는 올라갑니다. 해보가 하룻밤 지나고 나면 계속 올라가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창조적 마을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해 놓으면 우리 군민들도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해보면에 18억 5,700만 원이 예산액 집행액도 똑같이 맞아떨어지게 집행도 다 됐어요. 그렇다면 준공이 언제 되는 겁니까? 기간은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은 이미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부분 준공을 7월 14일에 하려고 합니다. 최종 준공은 10월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최종준공은 시간이 좀 있다고 보는데 예산도 이미 집행되어 버렸기 때문에 물어봐요. 그러면 예산이 다 집행되었으면 부분별로 먼저 게이트볼은 준공을 하실 계획이에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부분준공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 윤앵랑 위원
해보의 어르신들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여튼 열성적으로 하고 계세요. 9개 면에서 거기만 안 되어 있죠? (예) 그걸로 여러 말씀도 하시고 재촉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행정을 봐서 행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것 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는 약속 지키실 수 있어요? 7월 20일까지나 하겠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7월 1일날 포장공사를 합니다. 부분사용승인을 신청하면 2주 정도 소요됩니다. 7월 14일까지는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7월 14일까지는 저희도 어르신들한테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까 꼭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일하시는데 열성을 가지고 현장마다 잘 찾아다니는지 알고 있어요. 실과에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건 알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뭔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하게 된 점 그리 아시고 항상 우리 함평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침 맛있게 드셨소? (아휴, 못 먹었습니다.) 그럼 점심은 맛있게 사드시고, 또 할 것은 해 보게요. 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함평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2억 3,000 예산이 서있거든요. (8페이지?) 9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보셨죠? (예) 여기 어디 개설 실시용역이에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구기산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작년과 재작년에 했는데 지역 수요맞춤 지원사업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현재 최종 발표평가까지 하고, 이주 목요일에 국토부가 발표평가를 합니다. 마을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을 앞으로 3m 폭이 안 나와서 버스가 못 지나갑니다. 거기를 일단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을 설계해 놓고요. 그 부분에 국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그 공모사업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면 가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기산마을 지역수요맞춤 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설계는 미리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형모 위원
제가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함평에 계신 분들이 제일 갈망하는 것들이 중앙로를 가지고 상당히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올해나 될까 내년이나 될까 조바심을 갖고 기다리고 계세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도시계획 뉴딜사업은 현재 7월 초에 방침이 떨어져서 공모가 시작됩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남도에서 3개 시군을 선정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분위기는 제가 꼭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작년에 전에 계신 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올해도 아마 가시기 전에 그런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지중화사업? (예)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지중화사업은 예산이 확보돼서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실시설계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실시설계는… 이게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48억, 군비 6억, 한전부담금 6억으로 하는 총 60억 사업인데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받아서 해야 합니다. 실시설계 및 지구지정 용역을 발주해서 아마 올해 12월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건 아마도 내 임기 중에 공사가 끝날 수 있을까나?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우리가 목표는 2022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자꾸 다그치고 하면 과장님들께서 “금방 됩니다.” 금방 된다는 것이 이제 실시설계용역 들어가서 12월에 돼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사업은 확정이 됐는데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봐 보십시오. 저기서 농협군지부 앞에서 올라와 보세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서울 명동급입니다. 지금은 참 낙후돼서 저녁 6~7시 되면 귀신나와버려요. 어찌 보면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함평을 부흥시켜서 나은 동네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과장님도 계신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맞습니다. 거기 진입도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중화시켜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명품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서 보면 중앙로가 경사져서 멋지게 되어 있는 도로가 타 시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템을 발굴해서 거리를 특색 있게 만든다면 이 거리를 보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직원들과 여러 가지를 보고 선진지도 가서 보고 지역특성을 살려서 명품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명품거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왜 내가 중앙로를 여러분들한테 좀 귀찮을 만큼 강조를 하냐면 중앙로 거리 불나면 다 죽습니다. 소방 사다리차가 설 수가 없어요. 큰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중화를 서두르라는 것입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명심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다행히도 도로 바로 옆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진화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10~20여m 떨어진 데 소방차 어디로 들어간다요?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그분들도 함평군민 아닙니까? 편안하게 살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의무가 있고 그 사람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내교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 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함평 모 이장님을 말씀드리면서 그 집의 안방까지 물이 찼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똑같은 피해를 안 봐야 될 거 아니냐면서 1, 2단계 나눠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32페이지를 보면요. 1단계사업에서 19년 6월 30일이 준공 예정일이구만요. 그런데 달성률이 84%예요? 그러면 다 되겠어요, 이거? 6월 30일까지.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실제 1단계는 포장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농협 앞에 하나로마트 그쪽으로 다한 상태인데 마지막 부대시설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배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1단계사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1단계 사업 구간이 함평볼링장에서 종합복지관까지 3개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함평볼링장에서 종합복지관 사이고요. 함평 터미널에서 함평농협, 그다음에 종로약국에서 국도 24호선까지 되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1단계 사업이?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1단계 사업이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내교리 성심병원 있는 데는 몇 단계 사업이에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성심병원에서 종합복지관까지는 2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2단계요? (예) 그럼 작년에 피해보신 그 이장님은 올해도 또 피해봐야 되겠네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2단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진짜 빨리 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빨리 하고 싶죠. 그런데 토지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재결까지 가다 보니까 2단계 구간이 딜레이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고, 어차피 1단계 구간이 배수가 원활히 되니까 그쪽으로 배수로를 시키면 침수가 안 되게끔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 김형모 위원
작년에 침수가 와서 물이 들었을 때 담당직원을 불렀더니 배수펌프를 막고 트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장소를 몰라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올해 볼링장 앞에 있는 배수펌프장 앞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래서 우수 배제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됩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만사가 태평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 앞에 일이 딱 와보면 문제점이 또 터집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제가 와서 보니까 볼링장 앞에 배수펌프장도 수중모터를 하나로 해 놨더라고요. 하나 더 설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예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수펌프장도 2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침수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침수가 발생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과장님의 역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심하게 배려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12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석성 성덕경로당 주변 정비공사 있죠? (12페이지요?) 12페이지. 함평읍 석성3리 성덕경로당 주변 정비공사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3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1,600만 원이 남았겠네요? (예) 어디에 쓰셨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재를 받아서 주민 숙원사업에 썼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 동네요? (예) 아니면 군민을 위해서 썼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아마 함평읍 쪽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다보면 남지 않습니까? 어차피 불용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주민 숙원사업에 쓰는 것이 예산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 동네도 살펴보십시오. 배수로가 상당히 안 좋은 데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낙찰차액은 그 동네에 써주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보여주시고 맡은바 소임을 다 하셔서 투자개발과는 별 탈 없이 올해도 잘 넘어갈 것 같네요. (예) 서로가 위하는 행정을 해보세요. 그럼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십시오. 2018년도 사고이월인데요. (예) 2018년도 사고 이월사업 사유들이 다 각자 각양각색으로 다르겠죠? (예) 그런데 물론 연계사업도 있고 단일사업도 있는데 연계사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많아요. 날짜가 안 된 곳도 완료라고 되어 있고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함평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6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일인데 진행이 몇 %나 됐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이 부분은 마스터플랜 전략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용역은 다 완료되었는데 준공을 안 한 이유가 뉴딜사업 공모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뉴딜사업 공모절차를 하면 최종적으로 7월에 공모를 해서 국토부 선정이 9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계획이 약간 틀어지면 또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용역이 완료됐다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왜, 용역은 돈 안 받고 용역을 해 주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이 부분에 대해서 선급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집행액이 하나도···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사고이월 될 때의 금액입니다. 2,000만 원이 사고이월 될 때는 돈이 안 나갔고요. (예) 여기까지는 사고이월 내용이고 이월사유는 용역기간 미도래 아닙니까? 그리고 참고에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참고로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사고이월 될 때는 한 푼도 안 나갔고 지금은 나간 상태입니다.
○ 정경임 위원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이월사업 조서는 작년에, 조서 내용은 사고이월 될 때 조서이고 이월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한 것입니다. 참고표시만 저희가 보완한 상태고요. 나머지는 작년 사고이월 조서 내용 넘길 때 그대로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아시더라도 저희가 보는 서류상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사자료로 내실 때,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비가 나갔다면 여기에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사고이월 조성이기 때문에 이월액은 명시를 해서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서식대로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그래서 참고를 보시면 명암축산단지도 완료일이 7월 2일이고 그 밑에 해보농공단지는 2월 28일에 완료되어서 돈이 다 나간 상태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2018년에서 사고이월된 금액은 해보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1억 9,400인데 2월에 준공되어서 다 나갔다는 표시를 참고로 해 놓은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다른 것들은 다 알겠는데 이건 여기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알 수 없잖아요. (예) 뭔가 당신들만 알 게 아니라 저희들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앞으로 이 부분은 감사자료 하실 때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2018년 농촌개발 사업에서 완료가 8개고 추진 중이 10개란 말입니다. (예) 거기도 연계사업이 대부분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다 사연은 있겠지만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2019년 구계 정비사업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해보 문장터미널~경인장 간 도로개설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윤앵랑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짚으셨는데 문장터미널에서 경인장간 도로개설사업이 과장님도 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2014년부터 이걸 하려고 했고 거기처럼 그렇게 낙후된 곳이 없어요. 1년에 3~4차례 자갈을 깔고 정비를 해도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리고 담당 분들께서 거기에 사신다면 피켓 들고 군청에 와서 시위를 할 정도로 열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매번 안 됐어요. 작년에 본예산에 그걸 올렸는데 취소되어서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계 정비사업과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고 보상이 일부는 끝났다고 하는데 몇 분이나 남았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50% 보상했고요.
○ 정경임 위원
그럼 50% 남아 있네요? (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집행이라고 하는데 벌써 6월, 내일모레 7월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하다가 또 올해가 지나가버리는 거 아닌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일단 보상이 들어가면 공사하는 거야··· 보상만 완료되면 공사는 금방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보상이 완료가 안 되면 못하는 거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보상 협의매수가 안 되면 재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어떻게든지··· 물론 보상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현 시가가, 아까 윤앵랑 위원께서 말씀하신 날만 새면 뛰는 것이 그것이에요. (예) 그래도 보상이 어느 정도 발란스가 맞아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평방미터당 120만 원 정도면 평당 4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낮게 평가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감정평가사가 오면 현실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보상을 몇 번 시도를 하셨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보상은 지속적으로 만나서 하고 있는데 3억 넘게 보상이 나갔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50% 중에서 몇 필지나 되나요? 개인 사유지가.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 현황은 조서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고두에서 나오는 사업으로 하고 다음에 이중으로 하니까 못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라도 빼고 들어가는 진입로라도 먼저 하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 구간이 구계 배수로 사업과 중복이 됩니다. 도로하고··· 그러니까 도로 밑으로 배수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상을 먼저 끝내놓으면 안전건설과에서도 올해 보상된 구간에 대해서는 먼저 작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지금 작업 중이더라고요.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오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안전건설과에서는 언제까지 한다고 하던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올해 보상된 구간에 대해서는 작업을 일단 긁어내고요. 보상이 안 된 구간에 대해서는 바로 작업을 못하니까 협의보상을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어쨌든 안전건설과와 잘 의논하셔서 저한테 두 부서에서 오십시오. (예) 올해 안에 끝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명심하겠습니다.)
30쪽을 볼게요. 작년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빛그린산단 국가산업단지 TF팀 운영 구성에 대해서 완료라고 됐는데 TF팀은 구성이 됐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구성원이 몇 사람이나 되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추진단장을 부군수님께서 하시고 총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연구기관에서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님 두 분을 했고 관련 실과 팀장님들 해서 열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렇게 열한 분이 구성됐으면, 구성된 만큼 해야 할 역할들이 있잖아요. 충분한 역할을 해서 광산구하고 광주시하고 함평군하고 절충을 잘 하셔서 우리 함평군에도 광주시 같은 레벨 쪽으로 같이 맞물려서 가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당연히 그렇게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다음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명암축산단지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릴게요.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보면 2017년도··· 16년부터 했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착공을 2017년에 했습니다, 1단계.
○ 정경임 위원
2017년에 했고, 2단계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은 끝났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용역은 해서 투자선도지구 지구지정을 국토부 승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서 9월에 승인이 난다고 하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올렸는데 협의를 최소한 10월까지는 승인해주는 것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2번 했더라고요. (예) 사유는 계약금 조정하고 실거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원도급이 남해종합건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정현웅 위원장님께서도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설계변경을 2번 할 때 1회 변경을 2018년 9월 21일에 했더라고요. (예) 사유가 물가변동비 포함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하는 진짜 이유는 뭔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설계변경이라는 게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설계와 현실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설계에서 누락된 공정도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그래서 바로바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설계변경 하는 것이 아니고 2018년 9월 21일 설계변경하기 전에 6차례에 대해서 실정보고를 하게 됩니다.
실정보고라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해서, 설계변경하면 변경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실정보고를 먼저 하면 책임감리가 검토해서 발주부서에 올라옵니다. 승인해 주면 승인에 따라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정보고를 몇 번 묶어서 한꺼번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1회 설계변경을 하기 전까지 6차례에 대해서 실정보고를 승인해준 상태이고요. (예) 가장 큰 것은 단지 계획고를 3m정도 낮추면서 37~38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1단계만 생각해서 공사를 했는데 투자선도지구를 하다 보니까 2단계 구간은 성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토 토취를 가지고 오려면 타 지역에서 또 일반 산 토취허가를 받아 와야 되는데 여기서 단지고 3m만 낮추면 그 물량은 충분히 수용되기 때문에 운반거리도 짧지 않습니까? 더욱 현실적으로 작업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3m를 낮춰서 38억 정도 증이 된 것입니다. 이 물량은 2단계 공사에서 매립용으로 쓰게 됩니다.
○ 정경임 위원
두 번째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1회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 두 번째도 실정보고가 다섯 차례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억 7,000 정도 감액이 됩니다. 왜냐면 단지를 낮추다 보니까 나무를 식재할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것도 감액을 시키고 개거 같은 거나 필요 없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단지가 낮아지다 보니까 물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좀 줄고 사면이 낮아져서 그런 부분들의 현실을 반영하다 보니까 9억 7,000 정도 감액이 됩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요. 2019년 3월 4일 감리단 불승인했는데도 소송운반비 등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사업시행자가 보통 단가산출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사유가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현장 여건 변환하는 것이 운반거리가 1km인데 한 200m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총 연장 운반거리는 1.2km 아닙니까? 현장여건이 변동됐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가 됩니다.
근데 운반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반 거기까지 속도를 몇 km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가 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집니다. 당초 설계할 때 시속 20km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단가 산출내역은 설계변경 사유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단에서는 이게 문제가 생기면 구상권 청구가 되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불승인을 한 겁니다. 이미 완료가 된 상태에서 기성을 본 공정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승인을 한 겁니다. 감리 스스로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들을 불승인한 거죠.
○ 정경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 %는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공정률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7월 2일에 준공인데요. 잘하면 이 주에도 준공계가 접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하자 없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공사는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명암축산단지 때문에 금도건설에서 이 앞에서 시위를 했던 부분은 뭐 때문에 시위를 한 건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공사비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봐달라는 요구죠. 저희 같은 경우는 법과 지침이 안 맞는데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저희 담당자가 공사감독이 아니라 공사관리관입니다. 공사감독은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발주부서로 바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리를 거쳐서 저희한테 올라오는데 책임감리가 불승인했는데 발주부서에서 우리가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봐줄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그것을 봐달라고 한 상태이고 현재는 금도건설에서 우리 함평군을 상대로 공사비 받을 게 있다고 소송한 상태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원청하고 계약을 했지 하청과 계약을 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하청이 우리한테 와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유는 뭔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좀… 하도급업체에서 원청, 그때 당시 올 때도 원청 소장과 같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소송 답변은 권한이 없다고 각하시켜 달라고 우리가 답변서를 쓴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발주부서하고 계약 상대 당사자는 원도급사이기 때문에 하도급사에서 우리에게 소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각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정경임 위원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와는 하도급과는 아무 연계가 안 되어 있는데 원청에 가서 해야 할 행위를 우리 군청 앞에 와서 하는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차후에 저희 행정에서 어떠한 실수를 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실 부분이에요. 이 앞에 과장님도 잘하셨고 이런 부분들도 추진해 오셨고 정리해 오신 부분인데 조과장님이 정리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 오셔서 일이 수월하게 끝나가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 우리 행정에서는 그 안에 하도급한테 해 줘야 할 역할들을 안 해 줬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만 혹시나 있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 주셔서 일이 빨리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공사는 7월 2일 준공하는데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끝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꺼진 불도 다시 확인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8쪽 봐 주실래요? 실과소별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죠? (예) 우리 군에 정식으로 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5명, 외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9명이요. 이분들 역할이 뭐예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역할이 투자유치에 대한 중요시책이나 기본계획 또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리고 투자유치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영 및 관리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하는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도표에 보면 2018년 10월 25일날 회의를 한번 하고 그 뒤로는 투자유치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네요? (맞습니다.) 투자유치회의를 해야 할 원인이 없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때 당시에는 투자유치기금 사용심의를 받았고요. 현재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문제점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투자유치위원회는 그때만 하는 겁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필요시에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투자유치위원회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보고하신 말씀 그 외에는 없는 겁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주요 기능이 그겁니다.
○ 위원장 정현웅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투자도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역할이 그런 역할도 안 주어집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기금운영 심의가 주목적이고요. 정책 인센티브를, 저희가 직원들 투자유치하면 인센티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 위원장 정현웅
내부 9명 중에 내부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이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내부요? 거기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별도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외부인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제가 지금 명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투자유치위원회라면 심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몫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다면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위원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함평군에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격으로 많은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여기저기서 많이 노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투자유치계에서는 개발행위심의만 해서 통과시켜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도시재생팀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스톱허가과에서 도시계획심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정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서 인허가 여부는 원스톱허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 냉철한 판단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함평군의 태양광 상황을 보면 허가가 나더라도 당장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되고 있더만요. 선로가 없다거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빛그린산단 거기가 어느 정도 가동이 되는 시점에서 선로 양이 나와서 그때 기존에 허가 난 분들의 전력공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된다고 하던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전력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그 부분은 에너지 부서…
○ 위원장 정현웅
투자유치계에서 개발행위 심의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셨다가 탄력적으로 운영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빛그린산단 TF팀 구성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진즉 좀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에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을 보면서 11명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부인 전남발전연구원의 두 분 누구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조상필 박사와 강행구 실장님이십니다. 강행구 실장님은…
○ 위원장 정현웅
그럼 이분들과 한번이라도 미팅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조상필 박사와 강행구 실장님은 또 함평이 고향이십니다. 투자유치팀장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가서 빛그린산단과 관련해서 지구경계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왔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빛그린산단 밑그림은 완전히 그려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빛그린산단 쪽에 기존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는 바운드라인 안에 토목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공기가 연장이 됐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12월로 연장이 된 겁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2단계는 6월 말에 입찰공고해서 9월에 착공하는 걸로, 2단계 착공하는데는 9월에 착공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TF팀의 역할이 인적구성의 문제만이 아니고 TF팀에서 빛그린산단이 들어와서 가동이 될 당시 그 이후에 함평군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의논해서 어떤 무엇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과장님 역할 아닙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맞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내야죠.
○ 위원장 정현웅
구체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봐요. TF팀에서 만들어 내는 거…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계획은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LH와 협의해서 빛그린산단 옆으로 배후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투자 우선지구로 LH에서 지정해서 본사에 올라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빛그린산단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걸 해서 함평군에 얼마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바로 그거죠. 바로 그것이고 TF팀이 해야 할 역할이고 빛그린산단이 들어오고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우리 함평군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나 하청업체라든가 협력업체를 우리 함평군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보농공단지가 있고 기타 이런 단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해보농공단지는 입주가 거의 90 몇 %가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제2의 농공단지를 새로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입안한다든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어떤 것들이 안 나온다면 본위원은 TF팀의 역할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역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구역조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이나 여러 가지, 빛그린산단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협의해서 인근의 월야와 나산, 해보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다른 어떤 농공단지나 이런 계획은 못 잡고 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료되고 나서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늦지 않게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광주광역시와 함평군의 경계 조정 있죠? (예) 현대자동차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저는 좀 위원님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꼭 지역경계, 현대자동차를 한 필지로 만들었습니다. 5분의 3은 광주시 땅이고 5분의 2는 함평군 땅입니다. 광주시의 요구사항은 그 구간을 광주시한테 주고 다른 필지로 면적을 맞춰서 함평군에 주겠다고 경계를 조정해서 지구지정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이고 저희는 그렇게 하려면 함평군에다 주는 이득이 뭐냐? 하다못해 한국타이어라도 함평군의 땅으로 위치해 줄 것이냐 아니면 지구경계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경계를 꼭 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한 필지에 두 개 시군이 걸쳐 있어도 문제는 안 됩니다.
○ 위원장 정현웅
LH 담당 업무 보고를 받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함평에서 양보를 하든가, 광주광역시 쪽에서 양보를 하든가 어느 한쪽이 양보해서 한 필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것이 광주시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세금은 전부 광주광역시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 지구조정을 안 하면 세금이 나오면 나눕니다. 면적으로 나눠서 면적대로 배분이 됩니다. 그만큼의 이득을 주지 않으면 저희는 지구지정 동의를 못하겠다. (맞습니다.) 함평군이 동의를 못하면 그걸 못합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도 한 필지에 여수, 광양, 순천이 하나의 필지로 나눠진 곳이 있습니다. 그 한 필지에 다른 시군 지역경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함평군에 실익이 없다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예) 지금 민선7기, 41쪽을 보시겠어요? 민선7기 100개 기업 투자유치 추진현황에서 12개 업체가 우리 군으로 입주가 됐네요? (예) 그런데 금액은 그렇더라도 고용인원이 994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994명은 너무 뻥튀긴 거 아닙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다른 데 고용인원은 거의 열 몇 명이 됩니다. 와이케이가 20명이고요. 서진건설에서 들어오는 관광특구 있잖습니까? 거기에 9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어디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사포지구 관광 거기가 12번째 서진건설 마지막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여기는 고용인으로 잡으면 안 되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투자유치 계획에 들어가는 부분들이라···
○ 위원장 정현웅
너무 많이 잡으셨네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런데 계획상에 최소 인원이 900명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900명이고 1,000명이고 500명이고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큰 지장 없이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렇죠, 저희의 의무죠.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해 주시고 서진건설 부분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여러 채널로 봤을 때, 물론 회사 측에서는 본인들은 확고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현재 돌아가는 투자유치현황을 보면 우리 마음대로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상복합단지 월야인가요? (예) 여기는 63세대인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80세대로, 당초에 63세대였는데요. 4월에 변경되어서 80세대로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여기는 주차를, 예를 들어서 입주자 주차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여기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아까 동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명암축산단지 있죠? 명암축산단지 최초의 원청자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남해종합개발 외 2개사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단독회사인가요? 컨소시엄인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컨소시엄입니다. 남해종합개발하고 흥진건설, 예지종합건설 3군데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예) 여기 명암축산단지 입찰하면서 경쟁입찰을 안 했죠? (예, 제한입찰) 제한입찰을 했죠? 제한입찰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당초에 대물 70%로 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앞으로 중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위해서 제한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명분은 그러네요. 입찰도급 단가가 얼마예요? 도급금액 1차요? 몇 %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도급액이 72억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럼 몇 %예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89%로 계약됐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도급이 아까 말씀하셨던 금도건설에 도급이 된 거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하도급 업체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하도급은 몇 %예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하도급이 82%입니다. 토목하고 철콘만 하도급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초의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네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최초 금액이··· 당초 도급액이 72억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72억 공사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당초 도급액에.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예) 그러면 작년 2회 추경에 52억 8,000만 원 함평군에서 했죠? 추가공사비로.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그건 설계변경된 것이고요. 대물 70%를 재정으로 바꿨죠.
○ 위원장 정현웅
그 비용이 얼마예요? 재정으로 바꾼 거, 설계변경 금액은 얼마예요? 38억인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38억 정도 됩니다. (뒤를 보고) 대물변제가 51억 정도 된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지금 금도건설이 추가공사비를 요구한 부분이 또 있죠? (예) 그거 외로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지금은 없습니다. 불승인한 거 소송에 들어가 있는 금액 외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요. 그게 얼마예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27억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도급금액 72억이었으면 거의 추가공사비 요구하는 것과 맞아버리네요. 혹시 과장님 계약부서는 아닌데 2차가 곧 되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2차는 지구지정이 되면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2차도 그럼 제한입찰할 것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아니요, 이 부분은 경쟁입찰할 것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그렇게 가야 돼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의 1차 공사는 끝났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포장 완료되고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7월 2일까지인데 그 안에 준공계가 접수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단지계획고 정리하는데 가장 높은 데가 얼마 정도 됐어요? 낮추는 데와 높은 데의 차이가.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3m 낮췄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몇 평이나 돼요? (평이요?) 예.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를 3m 정도 단지고를 낮췄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체를 다?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출 때? 장비로 하는 거예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장비로···
○ 위원장 정현웅
장비로 하시는 거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터파기를 해서.
○ 위원장 정현웅
화학을 해서···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발파시공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건 아니죠? (예) 장비로 했는데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갔네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일부 리핑암하고 연암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부분 일반 장비로 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후임자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개요를 모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투자개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우리 청내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원스톱허가과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민원이 많아서 엄청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평상시에도 민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기간이라도 조금 편안하게 해 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사와 관련해서 소송 건이 있죠? (예)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소송하고 있는 것이 전체 5건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 결론이 나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우사부분에 결론은 안 나있고 최근에 양만장 허가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한 것이 있습니다. 엄다면 영흥리에 나와 있는 양만장 설치사업 관련해서 1건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승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사 관련해서 소송 건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신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주하고 저희들 생각의 차이에서 그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하나 예를 들자면 지역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부분들, 그래서 영광이나 시군에 나와 있는 그분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건축주하고 주변의 민원인의 관계에서 나오는 부분들,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 보면 함평군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조례대로 했을 때에는 소송 건이 없는 것 같은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소송 건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법해석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에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얼토당토 않는 것을 갖다가 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원리원칙대로 조례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해 주는 것이 무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군민들이 축사행위를 할 때 되도록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82쪽을 보면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10만 원 나온 데가 있고 20만 원 나온 데도 있고 인원수에 따라서 그러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10만 원 나오고 20만 원 나온 데는 벌과금을 부과할 때 그분의 영업실적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위쪽에 보면 시정명령이 한 군데 나와 있어요. 식품 주재료가 표시된 중량보다 부족해서 이렇게 시정명령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고발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1차적으로 주재료가 표시된 중량보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1차적으로는 시정명령 요구를 하고요. 재발할 경우에는 고발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통상적인 개념과는 다릅니다. 위쪽에 보면 무신고로 고발이 됐는데 무신고는 사실 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절도를 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래에 시정명령을 내린 데는 사실 사기를 친 거잖아요. 표시된 정량보다 적게 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를 친 것인데 사기를 친 사람은 고발을 않고 시정명령을 하고 일반상식에는 어긋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휴게음식점 무신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생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어떤 합격기준에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위생법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하고 고발조치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통상적인 관념에 비춰봤을 때는 안 맞는 얘기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84쪽을 보시면 돌머리 바닥콘크리트 쳐놓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는 거 아시죠? (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든 매수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못하고 있어요. 2019년 4월 우리 군에 표명한 바가 있다. 이거를 빠른 시기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4~6월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더 진척된 상황이 있는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이 앞에 토지소유자께서 당초 건물이 옛날에는 민법상 건축주와 토지소유주가 달랐을 경우에는 철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마는 이 토지소유자께서는 변호사 출신이어서 그 부분 민사소송을 해서 건물철거 승소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작업을 하고 자기가 활용계획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시 안 되면 매각한다든지 이 부분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에서 매입을 않더라도 철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철거 승소까지 나있기 때문에 재판판결에서 승소를 받아서 그 부분은 언제든지 철거가, 토지소유주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 김영인 위원
그건 경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올해 건축법 특별법이 생겨서 장기 미준공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미관을 해치는 부분을 철거할 수 있는 특별법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도 계획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위생계장님이 바뀌었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아니요, 죄송합니다. 위생계장님은 원자력 관련해서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고 꼭 받아야 할 교육이라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위생계장님이 안 계셔서 질문해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한우정식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와 빈집 철거 두 가지로 상하수도과와 원스톱허가과 두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죠? 근데 부작용이 좀 있어요. 한꺼번에 슬레이트를 처리하면서 빈집철거를 병행해야 하는데 슬레이트 철거는 해당이 되고 빈집철거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일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하수도과와 원스톱허가과가 협의해서 어느 한 과가 두 가지 업무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슬레이트사업과 빈집정비를 같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을 가질 수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업무 이관이 되다 보니까 협조가 안 이루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서로 상하수도과와 업무 협조를 해서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걸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계속 발생할 거예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대상자 선정부터 공유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앞으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항상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꼬집어서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신 그대로 민원인이 발생하더라도 항상 웃는 낯으로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59쪽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서 중간박스에 보면 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서 우리 군민 신청자 58동인데 원스톱허가과에서 50동을 2019년도에 처리해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택개량사업은 기준이 어떤 사람들을 해 주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2월에 신청접수를 받고요. 받은 물량이 현재 58동이고요.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일단 기준은 1차적으로 함평에 거주하신 분, 2차적으로 귀농하신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200㎡ 이하인 경우에는 각종 세금혜택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일단, 함평군민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빈집을 철거할 수 있으면 사업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면 그 주택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말씀이 개량사업의 기준은 함평에 거주하고 귀농이지 않습니까? 순위를 정하자면 1순위는 저소득층이나 그런 게 없고 일반으로 대상으로 했을 때 합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고려치 않고요. 다른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집을 취득하는 부분들이 사업의 효과성에서 융자를 받고 융자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소득층에서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들 농가신청하시는 분들 대부분 저소득층은 신청을 않고 단지 저소득층 지원하는 과정은 행복둥지사업이라든지 지역맞춤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같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주택개량사업 1순위는 함평군민으로 일반인이 대상이 되고 저소득층은 아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행복둥지사업으로써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81쪽에 보면 방금 전에도 음식점 과태료 부분에서도 나왔는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현황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해서 음식점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또 등급제 표기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등급으로 있는데 이 지정은 컨설팅에서 했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은 현재 위생등급제 신청위주거든요. 자기가 어떠한 항목이나 ‘매우 우수’는 96항목을 통과해야 하는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컨설팅을 해서 그분들 심사평가해서 합격해야 평가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심사평가해서 합격선에 들어간 음식점들한테는 어떠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지판 앞에 좋은 등급제 제공한 ‘좋음’ ‘우수’ 표지판 등급을 달아주고 출입점검 등을 면제해 주고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이분들은 등급을 한번 받으면 지속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건 매년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2년에 한번 합니까? 이런 것도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출입검사 면제는 2년간 면제합니다.
○ 허정임 위원
한번 받으면 2년간 유예한다고요? 2년 후에는 등급이 또 낮아지면 간판을 갈아서 다시 달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함평 음식문화 위생등급을 철저히 해서 찾고 싶은 함평비빔밥거리가 유명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등급제를 해서 깨끗한 식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등급제도 해 놨으면 위생계에서도 가끔 점검해서 항상 깨끗한 식당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방금 허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함평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외지에서 왔을 때 음식문화 부분도 하나의 관광산업으로 발전하는 부분이고 음식에 따라서 함평을 많이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음식이나 식품 이미용 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안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함평에 나와 있는 음식부분이 다른 사람한테는 앞으로 엑스포를 대비해서 좀 더 나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수’ ‘좋음’ 평가를 받은 식당들은 그래도 3개월 분기를 정해놓고 점검해서 더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나태해지면 깨끗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받을 때 마음과 끝날 때까지 잘하게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감사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스톱허가과가 제일 민원도 많고 일도 많은 데인데 건축이나 태양광을 봤을 적에 조례에 의해서 하면 민원인이 오더라도 설명해 줄 수 있고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은 다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민원 편이어서는 안 됩니다. 허가 신청하신 분도 민원이고 그에 반대로 들어온 사항도 민원이니까 서로가 협력하에 잘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일반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민원신청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할 때 공익적 이유와 사적인 이 부분들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을 매우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이익이 앞설 수 있는 부분이냐 어떻게 보면 사적인 부분에서 피해가 없이 어떻게 허가를 내주냐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때로는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신중히 검토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인허가로 인해서 행정에 불신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 윤앵랑 위원
처음 보고하시는데 잘하시구만요. 평상시 잘해 오셨기에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내역에 있어서요. 임대주택건설사업 지원시설비 잔액이 413만 9,000원이 있거든요. 미집행 사유에 사업비 집행잔액 그다음 향후계획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잔액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 임대주택건설사업 지원은 대동향교 아파트 국민행복주택과 관련된 지원사업비인데요. 413만 9,000원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완료가 됐으면 국도비 매칭사업은 아니었습니까? 반환을 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 부분은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여기는 순수한 군비예요? 그러면 군비를, 잔액이 남는 금액은 우리 군에서 회수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한 가지··· 공동주택 안전사무관리비에 있어서 1,042만 원이거든요. 안전관리용역을 우리 군비로 현재까지 공동주택을 해주고 있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장기적으로 아파트라든지, 20년 이상 됐을 경우 공동주택 안전관리부분은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20년이 넘은 건물을 말씀하시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동광아파트나 함성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당초에 400만 원인가 돈을 세웠다가 용역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올해 1,042만 원을 추경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 윤앵랑 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세대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를 앞으로 일괄 군에서 할 수 있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안전관리부분만.
○ 윤앵랑 위원
안전관리는 어떤 종목이라고 생각하세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용역사들을 시켜서 그동안에 발생됐던 구조물에 대한 장기노후화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구조적 안전진단이나 그런 부분만 체크하는 상황입니다. 시설비나 보수비 부분은 별도로 하고요.
○ 윤앵랑 위원
보수는 없죠? (예) 안전관리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안전점검 그 부분만요.
○ 윤앵랑 위원
이게 작년부터 내려온 사업인가요? 전에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작년에 저희가 400만 원인가 세웠었습니다. 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집행금액이 4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추가로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짚었냐면 아파트들이 20세대, 40세대, 소규모의 아파트들이 함평군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20년 이상이 넘는다고 생각하면 보수차원에서 김국도 위원님이 계실 때 인명과 생명이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보수해 줄 수 있는 조례가 하나 해졌을 것입니다. 어디부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단지들 중에 대규모로 큰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관리비 적립이 되어서 어느 정도 부담을 안 갖고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20~40세대는 엘리베이터 하나만 교체를 하려고 해도 몇 천만 원씩 나가요. 우리 옆은 19세대인데 엘리베이터가 2대 있어요. 저희는 3,200만 원씩 주고 교체했어요. 적은 19세대는 양쪽 2개를 갈았을 때 6,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금액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때 조례로 생각한다면 거기에도 조례상 상한가를 5,000만 원으로 해 준다든가, 1,000만 원으로 해 준다든가 정해서 작은 아파트들은 상한가까지는 맞춰줘야만 그분들이 자부담을 보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있이 살면 큰 아파트에 살지 시골의 작은 아파트에 살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써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짚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제가 알기로 일반, 개인적으로 지어진 아파트 부분들은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는 부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혹시나···
○ 윤앵랑 위원
조례는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인근 대도시에 아파트가 붕괴되고 위험이 됐을 때 시에서 막상 사례를 비춰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적인 사유재산과 공적인 재산이 연계되는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적인 사유재산까지 군청에서 관리해 줘야 하는 불합리성이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고 조례도 찾아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재 상황도 일부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공의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 보면서 내부 직원들과 토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충돌이나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아파트가 우후죽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상한가를 두고 해 주셔야지, 20년 안전관리를 하고 계신다면 30년이라든가 25년이라든가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면 함평군에 있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어요. 작은 아파트만 해당사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마찰은 없을 것 같은데 금액이 1억 들었을 때 3분의 1을 지원해 준다든가, 20세대라고 하면 20세대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 조금의 지원만 해주게 못을 박고 정해버리면 그렇게 큰 마찰이 있을까 싶네요. 여기 조례상은 20세대까지인가 작은 아파트에서만 있을 거예요.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데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한번 그것을 잘 찾아보셔서 어떻게 하면 적은 아파트 단지는 군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나 잘 살펴보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용역 부분은 작년에 예산을 좀 수립해 놓고 올해는 첫 시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부분에서 아파트의 안전도나 노후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떠한 기술적인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주리라 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지 안전관리 용역을 추진하면서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명시이월 사업에도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공아파트를 목적으로 두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주공아파트 역시 본인들이 관리비 부담은 있을 것 아닙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주공아파트와는 상관이 없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400만 원과 앞쪽에 말씀드렸던 19년도 예산 1,042만 원은 같은 항목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것만 주공아파트입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주공아파트는 아닙니다. 함성주택.
○ 윤앵랑 위원
방금 주공아파트를 말씀하시길래.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함성주택과 동광아파트입니다.
○ 윤앵랑 위원
함평군에 가장 먼저 생긴 아파트를 말씀하시죠? (예)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될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들은 다른 데에 비하면 마을 안길을 보수해 준다고 하지만 아파트 단지는 개인 것이라고 해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렇다면 아파트 마을 안길 조성하는데 2~3,000 들었을 때 아파트 단지 내도 하나의 마을로 생각한다면 그게 가능해야 하거든요. 아파트는 단지 개인소유물로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는 군 행정상에서 보탬이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단지 자체가 사유시설로 운영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투입이나 그런 부분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신중도 기하지만 마을 몇 세대 있는 도로안길을 포장하는데 거리가 먼 데는 몇천만 원씩 들어가요. 1억도 들어가고. 그런데 20~30세대, 마을로 따지자면 훨씬 더 사는 세대수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연수가 가도 조금도 혜택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십시오. 마을로 따지자면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군에서 해 줘야 되는 건지, 안 해 줘야 되는 건지 생각이라도 해 보십시오. 이것을 앞으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0%는 아니지만 자부담을 포함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2018년 사고이월 사업을 보시면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있죠? (예) 집행액과 이월금액이 1억 5,496만 7,000이거든요. 주민 건의사항 등 사업 시행계획 변경추진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 이월사업비를 가지고 주민 건의사항이라면 어떤 건의사항에 해당됩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지역수요맞춤사업은 행복한 대동로 만들기 사업이거든요. 대동면 소재지에 있는.
○ 윤앵랑 위원
대동면소재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당초에 대동면에서 나산 쪽으로 나가는 구)도로 옆 초등학교 옆이나 이 부분의 담장을 철거하고 인도를 넓힐 계획이었는데 주민들이 담장을 허물고 집들이 도롯가에 붙어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인도는 그대로 보존하고 단지 저녁에 차량이 다닐 경우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안 보인다고 해서 바닥에 도로표시가 될 수 있는 일반 표지병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하고, 국화 설치해 놓은 것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국화를 키우기가, 이 부분들을 누가 조치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상시 관리가 용이한 철쭉류로 변경하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했던 상황이고, 현재 대동사거리에 장애인들이 오고 갈 수 있게 신호등에서 소리가 나는 게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추가시설을 해 주라는 것을 반영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 윤앵랑 위원
회전로터리처럼··· 언제까지 하게 돼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회전교차로를 제가 알기로 2024년까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토목계에 있을 때 사업의 효과성 부분을 위해서 대동면 소재지 회전교차로를 가장 먼저 착수하는 걸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 금액을 어디어디 사용하나 싶어서 여쭸고요. 또 8쪽을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반환내역에서 보시면 방금 위원님도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군이 가지고 와도 모자란 부분인데 반환액이 362만 8,000원이 되어 있데요? 이 정도면 한 동이라도 더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국도비 받아올 때는 힘드셨을 텐데 반환을 꼭 해야 되는지···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실무과장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 동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돈인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마지막까지 되도록 반환금을 최대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마을마다 정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과장님들이 되도록이면 국도비로 슬레이트사업처리 비용은 보내지 않고 함평군에 다 쓰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허가 관계로는 꼭 행정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쨌든 군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지 않는 인허가 관계라면 되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뭐든지 민원, 민원 하시는데 민원도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에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발하는 자도 민원인이고 하고자 하는 사람도 민원인입니다. 그분들끼리 해결할 수 있게, 어려운 사항이지만 행정에서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래서 원스톱허가과가 만들어진 계기도 어떻게 보면 민원, 군민의 편의를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가장 큰 목표고, 저희들이 생기면서 대내적인 상황들, 대외적인 사항들을 분리해 가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인허가 절차 부분에서 장기로 관리했던 부분이 보완부분으로 떨어진 게 다시 떨어지고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심사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내부적으로 인허가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해서 직원들의 문서생산량도 줄이고, 옛날에는 모든 것이 과장전결로 올라갔다가 다시 결재를 받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병렬협조로 바꿔서 처리한다든지 시간적 단축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조정하고 있고 행정신뢰도를 가져왔던 부분에서,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신청하지도 않고 중간용역사들은 민원인들한테 얼른 궁색하게 변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신청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해서…
함평 관내 용역사들 여덟 분을 모아놓고 간담회식으로 ‘행정 불신을 가져오면 안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계획된 현황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보완은 어떻게 됐으면 협조할 것은 해 달라. 또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민원 처리할 때 법을 모르고 처리하면 실수가 되고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자질론적인 문제와 인허가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내부적인 원스톱허가과의 방침을 점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미흡하지만 1년 후에는 원스톱허가과가 군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원스톱허가과가 있는 것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인허가 관계로 인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빨리 연결해 줘야 돼요. 시간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 보완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면 바로 연결해서, 이러이러해서 보완사항이니까 얼른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 과정이 길다 보니까 허가를 내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연락이 안 오면 한없이 놔둬버려요.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빨리 처리가 안 되니까 원스톱허가과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이 나오니까 보완서류나 이런 부분, 제출해야 할 부분은 빨리 연결해서 가지고 와서 행정에 미비점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원접수가 되면 신청하신 민원인들한테 세 번 문자가 갔었거든요. 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문자로 안 갔었어요. ‘귀하의 서류가 이렇게 접수가 되었는데 보완 요청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안 가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단계 부분을 5단계로 다섯 번의 문자가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반영될 수 있고 군민들한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어떠한 부분에서는 가부여부를 빨리 알려주는 것이, 저희들이 안 되는 부분들은 안 된다고 빨리 알려주는 것이 그분들한테 경제적?시간적 피해가 더 적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면서 인허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원스톱허가과를 믿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윤앵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든든하고 원스톱허가과는 아마도 승승장구 할 것 같은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원스톱허가과 생긴 지 얼마나 됐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5개월 됐습니다.
○ 김형모 위원
5개월 동안에 인허가나 개발행위를 기억하신다면 몇 건이나 되실까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260건 정도 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건수를 물어보냐면 이것을 작성하시면서 17년부터 19년도까지 연도별로 조그맣게 표시해 놨거든요. 17, 18, 19년도를 구분해서 작성했더라면 이걸 안 물어봤을 겁니다. 문서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문서거든요. 조금은 그런 것 같아서 다음부터 작성하실 때에 연도 구분을 확실히 하셔서 작성하시면 보는 우리 의원들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앞으로 참고해서 자료 작성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원스톱허가과는 개발행위나 건축 인허가가 주 업무이죠? (예)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개발행위와 인허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인허가를 받거나 개발행위를 받으신 분들은 원스톱과가 잘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돌아가거든요. 근데 백의 하나, 허가를 못받거나 개발행위를 못 받으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에 ‘저 놈의 새끼들 갑질한다, 저 양반들 갑질한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허가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뜨뜻한 커피라도 대접하면서 이런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어려우니 보완해서 오라고 위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돌아가시면서 그분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조금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우리 직원들한테도 많이 하는 얘기 중에서 “우리는 뭣을 알고 얘기를 하지만 민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 용어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내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긍정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갑질로 받아들일 수 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며칠 전에도 직원들에게 “조심해 달라.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원스톱허가과가 생긴 이유가, 갑질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원스톱허가과 생명은 끝이다.”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도 함평군이 인허가를 원스톱과로 가니까 굉장히 빠르고 좋더라, 편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허가과는 첫 번째로 과장님이 부임했죠? 그것도 명예예요. (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겠죠. 원스톱과는 잘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8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을 아주 가볍게 하시던데 고기판매하면서 저울 둘러먹은 데 있죠? 전라도 말로 저울 둘러 먹었소 안? 그랬죠? 중량 둘러먹은 거.
(「고기중량으로 5그램 정도 부족해서요」 하는 주무관 있음)
그것이 좋게 말하면 원스톱과 한 것에 따를 수 있지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바로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근데 시정명령을 내리고 말아요. 업무를 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중량 둘려먹는 것은 지능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시정명령만 하신다는 것은 과장님이 너무나 거시기가 커버려요, 너무나도.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이 부분들은 저희 행정처리를 하면서 약간은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들은 저희들이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갔을 때 어떠한 고발이나 행정처벌이 내려갈 때는 형평성 원칙이나 행정 신뢰도를 고려하면서 주민의 형편까지도 행정이 고루 안을 수 있는,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해 가면서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는 처분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업무처리하실 때 진짜 선량하게 사신 분들은 선량하게 대해 주시고 진짜 악의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 양반은 진짜 나쁜 양반들이에요.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열심히 하시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사무관 다시고 사무감사 처음이시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지금 많이 떨립니다.
○ 정경임 위원
떨리시기는. (웃음) 답변만 아주 잘하고 계셔서, 베테랑처럼 잘하셔서 처음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실제로는 많이 긴장되고 떨립니다.
○ 정경임 위원
너무 잘하셔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해 봤습니다.
5쪽을 한번 봐 보십시오.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내역에서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018년도치 옥외광고물 관리시설비 있잖아요. 사업비 집행잔액의 사고이월이 1,9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용처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렇다 치고요.
뒤쪽 7쪽에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에서 사고이월 사업을 봐 보십시오. 광고물 관리시설비에서 보면 여기 이월액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유가 도로점용허가 지연에 따른 고정 선전탑 설치기간 연장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이 2018년도에 플래카드 게시대를 설치하면서요. 국도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국도관리사무소에 인허가 점유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국토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부분이 처리가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기들은 교통량이라든지 교통시야 가시권까지 다 고려해서 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인허가 조치하는 과정에서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설물 시설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현재 광고탑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 12개소입니다.
○ 정경임 위원
12개소요? 관내만요? 아니면 관외?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함평 관내요.
○ 정경임 위원
그런데도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돼서 그런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아니, 도로법상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쭉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치했던 과정에서 국도나 이런 부분에 사전에 협의해야만 그 부분들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 정경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랄게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감사합니다. 이 부분들은 국토유지와 관리사무소와 얘기하면서도 사전에 위치 가능여부를 국토 담당자와 사전협의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수립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10쪽을 봐 보십시오. 실과소별 위원회 현황 운영실적에요. 월야면 공동주택신축 재심의하는데 조건부 승인을 해 줬다는 말입니다. 해 줬는데 보면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월야 푸르밸리는 1차 분양을 했고요. 2차 했던 월야 양조장 위에 있는 것은 당초에는 자기들 임의대로 허가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공사해서 저희들이 중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고발 조치해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양성화를 하고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까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자, 건축주와는 상관없이 시공자가 불법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상호 간에 이야기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착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어째 시공자와 건축주가 뭣이 잘 안 맞아서 그걸 조율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데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확장했던 부분을 건축주가 시공자의 말만 믿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 정경임 위원
구두상으로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런데 우리 설계했던 내용과 건축 구조물 겉모양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확장된 건물에 대해서 불법건물이니까 그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확인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변경 인허가를 내줬죠. 그래서 그 부분 변경허가를 않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착공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 정경임 위원
2018년 11월 20일 재심의해서 19년 1월 25일 조건부 승인을 해 줬어요. 공사가 완공이 된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푸르밸리는 내년 5월로 알고 있고요.
○ 정경임 위원
내년 5월이요. 어찌 됐든 별 탈 없이 이런 부분들은, 양조장 위에 부분은 지역상 저희가 볼 때도 앞으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층수가 2동 9층짜리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의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푸르밸리 같은 경우도 생각지 못한 부분들, 기존 공장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민원이 제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가 됐다면 경관 심의할 때에 사전에 짚어졌을 텐데 향후에 나오니까 건축주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 것들, 전후 사정이 어찌 됐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제하에 뭐든지 생각해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한 거잖아요. 최대한 최소를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작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고요. 제가 2018년도에 군정질문한 내용이기도 해요. 매년 저희가 2011년 1월 12일날 착공을 했어요. 돌머리해수욕장 입구 방치건물 조치에 따른 추진상황에서 보면, 83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들을 하셨는데 현재 공정률이 1층 바닥 콘크리트 중에 2011년 1월에 공사 중단해서 9년간 방치해 둔 건물이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유일하게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 우리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흉물스러운 시설이 방치되어 있어서, 아까 답변하실 때에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사업주가 표명하셨다는데 표명만 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철거하고 언제부터 다시 공사 시작하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1차적으로는 이 앞에 오셔서 정확한 얘기는 안 되어 있고 계획이 안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주와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어떤 계획을 가질 것인가 자세히 물어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사업은 시작을 안 하더라도 우선 철거라도 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7월 하반기 되면 해수욕장 개장할 거 아닙니까? 올해 똑같이 모습을 보고 관광객들이 드나들어야 하고 옆에 캠핑카가 있잖아요. 캠핑카를 거기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는 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봐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해수찜 개장하고 캠핑트레일러를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서 현재 경관상으로도 서로 조화롭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감해서 위원님 말씀이나 뜻을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의회의 뜻이 이러니까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건축주와 얘기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는 방안하는 부분을 잡아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저희가 이 건물 때문에 소송도 했고, 물론 승소는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합심하셔서 어떻게든지 연결해서라도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미관상 보기 안 좋은 부분은 철수를 하고 정리해 달라고 부탁 좀 하세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철거가 안 되면 최소한 청소만이라도 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광면 쪽에 가설 건축물 민원 발생된 부분이 있죠? 해보면 모산마을 태양광 설치로 이웃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거기도 유사한 사건이 신광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신광 쪽은 제가 알기로 삼덕리 쪽에 하나 있고요. 보여리 쪽하고 나머지 유천리 쪽에 토취장이 하나 문제 있고.
○ 위원장 정현웅
해보면 모산마을은 전체마을에 있는 가설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해보 모산 쪽에서는 저희들에게까지 진정은 안 들어왔고 신광 같은 경우는 소재지, 축사와 관련해서 민원인들 간에 반대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있어서 각종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라고 철거민원을 저희한테 넣었던 것이 있고요.
○ 위원장 정현웅
정식으로 군에 민원을 넣었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그분들은···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후처리를.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집집마다 신광면 소재지 쪽은 거의 다, 택시부나 앞에 슈퍼는 대부분 자진 건축들을 철거하셨고요. 지금 가장 걸리는 부분이 택배회사 것이 가장 정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배회사는 일단 저희한테 들어와서 언제까지 철거해달라는 1차 통지문을 보내고 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주민들한테 재정적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되도록 그런 부분은 약간 시간을 끕니다. 끌어도 정 안 될 경우, 재이야기가 나오고 할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1차, 2차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그러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어느 한두 집, 서로 쌍방의 일로 인해서 제3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원스톱허가과에서 중재역할을 하셔서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것도 과장님이나 팀장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실제로는 그분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분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과 친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피해를 많이 입었으면 됐지 얼마나 더하느냐.”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말이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1차적으로 그 이후에 우연찮게 신광에 가서 그분을 뵈었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그만하시면 안 되냐고, 주민들 간에 반목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어차피 여기에서 사실 것인데 그러니까 일언지하에 탁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가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웃으면서 “그러시면 안 되죠.”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민원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희의 역할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현재 해보 모산마을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민원제기를 안 했다는 거죠? (예) 우리한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집에서 정식으로 자기 동네에 있는 가설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라.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응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다면 행정에서도 복잡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많은 군민들의 재산적인 피해도 가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그래서 요즘 저희 건축업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실은 그거거든요.
○ 위원장 정현웅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 아니면 벌금으로,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군 조례로 어떻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소? 상위법은 아니잖습니까? 상위법이 있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어떻게 보면 건축법을 민간에서 조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실제로 거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것에 감정이 상하면 요즘은 저희들한테 고발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골이 깊어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올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해 보면 서로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니까 중재하기가 상당히··· 난색을 표할 때도 있고, 가끔 저희들이 가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저도 신광에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 편에서 하느냐’라고 상당히 오해 받고.
○ 위원장 정현웅
본위원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과장님 선에서, 예를 들어서 원스톱허가과에서 최대한 상대방 입장에 서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오죽했으면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가면 갈수록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원스톱허가과에서도 일정부분 그것과 관련한 역할이 많이 증대될 거고요.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나온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축사현대화사업 있죠? (예) 종료가 올해 9월 30일까지인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양성화요? (예) 1차적으로 대규모는 9월 25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2차가 또 있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 밑은 소규모고요.
○ 위원장 정현웅
소규모도 또 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소규모는 2024년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럼 소규모는 몇 평 이하예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400평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400평이면 제곱미터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400평방미터요. 얼른 얘기해서 신고대상.
○ 위원장 정현웅
신고대상? (예) 아, 2024년까지 그건 유효하네요? (예) 그럼 만약에 9월 25일까지 그 사업을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 부서는 못하고 축산과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른 조치는 별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축사나 이런 부분은 하도 여러 과가 개입되어서 어느 한 과에 물어봐서 얘기하기가 곤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참고를 하셨다가 군민들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큰 피해 없이 모든 것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한 가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정현웅
예, 윤앵랑 위원님 하십시오.
○ 윤앵랑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모산마을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민원이 3번 들어왔어요. 저번에 이종선 팀장님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의회에 버스를 대절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와봐야 소용없으니까 오시지 말고 민원하고 해결을 먼저 하시고 하라고 했더니 싸움도 있었고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그런데 7월 1일자로, 7월에 들어서 태양광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더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 누구도 터치를 하면 전에 있던 무허가들을 마을마다 전부 고발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하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봤던 것이거든요. 몇 년 이후부터는 해당되지 않느냐고 여쭤봤는데 한번 오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못 오시게 했거든요. ‘일단은 당신들 동네에서 합의를 봐라.’ 이미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여기 와서 묻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불편사항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허가를 내줬다. 그래서 그걸 물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민원실에 5월 28일 이후 민원이 없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아직 저한테 전화가 안 와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이후부터 가설에 대한 벌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뜯어야 된다든가 몇 년도까지 했던 가설물에 대해서는 안 뜯어도 된다든가 그 데이터를 빼서 줘보시겠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일단 그 부분은 건축현황하고 언제까지는 건축법 적용을 안 받고 그대로 양성화된다든지 아니면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정리를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 자료를 빼서 주십시오.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어차피 동네에서 이미 허가는 내버렸고, 그분은 손해만 본다고 저렇게 말씀하신다면서요. 농공단지 안에 맞췄다고 하시더만요. 어떻게든지 안 할 수 있으면 열 번이라도 좋겠어요. 이렇게 동네가 시끄럽고 저번에 경찰서도 다녀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제가 한번 이번 주 중에 마을에 나가서 구 이장님과 현 이장님을 따로 만나서 사항을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되도록 동네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싸움하면 되겠냐고 하면서, 그리고 구 이장님 누님 같은 경우는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그럼 좋은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보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그 농공단지 업체까지 중재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동네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표를 주시고요. 몇 년도 이후에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빼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투자개발과, 원스톱허가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투자개발과는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점을 높이 사서 이번 감사에서는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해서 세심한 곳까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2쪽을 보실까요?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함평읍 내 침수지역 정비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장마 전에 완공해서 우기철에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8쪽과 9쪽을 보면 함평읍 내교지구 상습 침수지역 정비사업에서 준공기간 미도래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예정일을 보면 6월 30일로 되어 있고 한 군데는 12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장마가 11월에 오는 것도 아니고 보통 7월 중순경 앞뒤로 오는데 장마가 오기 전에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도 6월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편입부지에 대해서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부득이한 부분이 2군데가 있었습니다. 토지재결까지 부득이하게 협의매수가 안 되고요. 토지수용 재결까지 가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 김영인 위원
아무래도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힘들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현재는 토지재결이 끝나고 서둘러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서둘러서? 될 수 있으면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예)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시기가 적절해야 합니다. 장마 오기 전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먼저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축산특화농공단지, 동함평산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46쪽 보면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1단계 사업은 6월 말 안에 다 끝날 것입니다. 2단계 사업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서 국토부에 지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에. 투자선도지구는 신청자가 도지사입니다. 국토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안자가 함평군수이고요. 제안해서 올린 상태고요. 도에서 7월 중에 국토부로 올리면 9월 정도해서 지구지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가 100억이 내려오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89억. 총 국비는 84억 내려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것도 너무 설왕설래가 되어서 아무튼 우려는 단순히 우려로 끝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 55~69쪽을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네요? 예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항상 보면 형식적으로 틀에 박힌 대로 진행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신소득과 연계를 해서 창조적 마을만들기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시장 하나 만들어 주고 동네 포장 좀 해주고 뭐 하나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 마을과 연계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마을만들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당연히 이 사업 취지가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역량강화 사업프로그램도 있지만 주민들 역량강화를 하고 소득창출이 목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박겉핥기식으로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해온 마을만들기 사업 한 데를 가서 보셔도 제 지적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앞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는 공모할 때부터 우리 마을은 예를 들어서 정미소를 특화정미소로 만들겠다. 아니면 특화된 떡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겠다. 이런 뭔가 수입하고 연결해서 만들어야지 시장 하나 지어주면 뭐하겠습니까? 도로 포장 하나 해 주면 뭐하겠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마을 만들기 사업은 참고로 신청하기 전에 역량강화사업을 먼저 합니다. 올해도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9개 읍면에 1개만 추천을 받아서 선진지 견학이나 마을 워크숍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마을 한 군데 들어가는 군 예산이 보통 1억 5,000 들어갑니다. 그럼 몇 개 입니까? 이것도 무시 못하는 액수예요. 큰돈입니다. (예)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효과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개발과에서 개발행위 담당부서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개발행위는 원스톱허가과로.
○ 김영인 위원
넘어갔어요? (예) 우사나 그런 것을 지을 때 함평군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대지 같은 것은 500m고 닭이나 오리나, 또 한우는 50가구가 300m죠? 5가구부터는 100m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함평군에 조례가 엄연히 존재하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와는 관계없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조례와 맞지 않아요. 조례대로 해야지 조례대로 하지 않으려면 뭐하려고 조례를 만들어 놨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군수님이 자기 식성에 안 맞다고 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또 조금 맞아서 ‘여기는 내줘야 된다.’고 하면 내줘야 되고, 물론 부하직원으로서 상사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조례대로, 책대로, 법대로, 정확히 따져서 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못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되는 것은 된다고 해야지. 상사, 군수님이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기가 주어진다면 소신껏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그 부분은 원스톱허가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밖에도 질문사항이 몇 가지 더 있는데 항상 과장님을 보면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44쪽에 용천사-대동댐-영산강 사이클로드 개설사업에 1차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줬잖습니까? (예) 그런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실시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선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국가하천에 하다보니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익산청에서는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려면 홍수량 같은 거나 단면 확보를 협의하고 계산하라고 용역을 중지 중인 상태입니다.
○ 허정임 위원
사업개요 박스 안에 보면 규모가 신규조성이 13km고 노후시설보수가 34.4km예요. 그렇다면 신규 조성할 때는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한데 노후시설 보수할 때도 실시용역이 필요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사업개요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천사-대동댐-영산강 사이클로드 전체노선을 표시한 것 같고요. 추경에 확보된 7억을 가지고는 이 노선을 신규로 신설한 것은 아니고요. 단절된 5개 구간에 대해서 연결하는 사업만 합니다. 그 구간들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노후시설 보수하겠다고 1차 추경에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노후 보수하는 데도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합니까? 신규가 아니더라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용역을 하실 때 두 번 손이 가지 않게 제대로 신경 써 주시고, 함평군에 사이클동호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정확한 데이터는 30~50명 사이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함평군 사이클동호인이 35명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이클동호인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소문이 나서. 기다린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동호인들의 즐거운 사이클 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을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함평군민이면 모두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45쪽에는 1차 부분인가 보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45쪽은 투자선도지구 전체 면적을 해 놓은 거고요. 46쪽은 2단계 착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1, 2단계를 포함해서 투자선도지구가 들어갑니다. 1단계는 군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곧 준공이 되고 2단계는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1단계 향후 추진계획서에 보면 토지매입이 나와 있어요. 1단계 공정률이 몇 %인데 이제 향후 추진계획으로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45쪽에 보시면 제목이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라고 투자선도지구에는 1단계사업 14만 3,000㎡가 7월 2일에 준공됩니다. 그리고 2단계 13만 2,700이 착공을 해야 되고요. 기반시설 면적이 4만 3,750㎡가 있습니다. 여기는 총괄개요로 해놓은 거고요. 토지매입은 2단계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허정임 위원
2단계에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46쪽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 2단계에서도 또 토지매입과 용지매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1단계 끝나면 토지매입은 안 써야 맞지 않을까요? 1단계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45쪽은 총괄계획입니다.
○ 허정임 위원
총괄로요? 1, 2단계 포함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토지매입이 있고 이쪽도 토지매입이 있고 공사 추진한 다음에 용지분양을 한다고 했어요. 1단계 공정률이 92% 넘었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준공기한이 7월 2일입니다. 거의 99% 완료된 상태입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그렇다면 2단계사업으로는 유치업종이 식료품 제조업입니다. (예) 그러면 축산식료품이겠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축산특화단지이기 때문에 축산특화와 관련해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제조업이라고 하면 축산이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가공업, 축산가공업.
○ 허정임 위원
도축도 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도축은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안 넣고요. 가공은 소시지나 다른 부분들 축산가공과 관련해서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이건 2019년 8월부터 2021년··· 3개년 사업이네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이 사업은··· 2단계는 기반시설과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구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허정임 위원
현재는 국토부에서 지구단위 승인을 못 받았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투자선도지구로 공모사업에서 선정은 됐고요. 승인을 받으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단계가 2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9~10월까지는 지구지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함평 관내에 축산특화 2단계가 됨으로써 가공이면 햄, 소시지도 다 오게 되겠네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48쪽을 보면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요. 지난번에 대동면 향교리 준공식을 했잖습니까? (예) 현재 막걸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시설 준공은 작년 11월 30일에 했습니다, 향교마을.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시설 인계인수가 아직 안 되어서 10월에 인계인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막걸리 제조는 아직 안 하고 있겠네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지금 작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나 공모사업을 보면 실패한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선도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해 주는데 얼마만큼 관리해서 잘 이끌어 가는가, 마을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짚고 넘어가고, 11월에 준공식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것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저희도 빨리 인수인계를 해서 시설을 하고 싶은데 운영위원회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 허정임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처리결과가 안 나왔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우리는 당장이라도···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준공식 할 때 시설이 막걸리를 거기서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 문이 닫혀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해서 마을주민들한테 이로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8쪽에 보시면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 8억 2,600만 원, 집행이 6억 3,681만 7,000원. 이월액이 지금, 그리고 공사완료는 4월 15일로 되어 있다고 써져 있거든요. 이월액이 어디에 다른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이월액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아닙니다.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킬 때 이건 사업이, 명시이월해서 올해 4월 15일에 준공된 겁니다.
○ 윤앵랑 위원
명시이월해서 이게 이리로 와서 마친 사업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맞습니다. 준공해서 사업비가 나간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4월 15일날 완공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월이 지금 되어 있으면 6월에 어떻게 다른 쪽으로 와줘야 하는데 여기에 써져 있나 싶어서. 이게 이월이 된 금액을 포함해서 4월 15일까지.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맞습니다. 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우리 책자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안 맞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함평 학다리고 이것도 그러면 집행이 이월이 된 부분을 가지고 5월 30일까지 공사를 다 완료했다는 말씀이시네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맞습니다. 공사완료해서 준공금 사업비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18년 사고이월 사업을 보시면 그쪽 해보농공단지 진입로 개량사업에 있어서 19년 2월 28일까지 마무리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준공을 하시고 나면 모든 도로를 정확하게 하시던 분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중간중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근래도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고르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이 다음에 진입로 개량사업을 하실 때 꼼꼼히 챙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든 개량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업자 분들한테만 맡겨놓고, 물론 행정에서도 과장님께서 자주 다니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형적으로 잘 모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미약해요.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꼭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명심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반환내역에 있어서도 이 부분도 2018년도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서 사업비, 집행액, 반환액이 있으면 집행액이 없어야 반환액이 되는데 집행액에 똑같이 1억 5,972만 5,000원이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총 금액이에요. 집행액도 그 금액이에요. 반환액이 또 그 금액이에요. 그러면 집행이 안 되어야 반환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이게 표기상 이렇게 되었는데요. 도비 반납액입니다. 예산으로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입지보조금 투자계 보조금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시 환수를 해야 합니다. 환수를 하기 위해서, 환수해서 도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명시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보조금 지원으로 1억 5,900이 도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환수액이 반납해졌어요. 그렇다면 집행액이 없어야 기본사업비 그대로 반납이 됐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 집행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반납액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걸로 해 줘야 반납을 한 거지, 집행은 해버렸는데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금액 그대로가 도로 반납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집행액이 제로로 되어야지 맞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는 위원님들께서 짚으셨으니까 놔두고 15쪽을 보시면 내교지구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똑같을 겁니다. 장마 이전에 우선 급한 데는 먼저 선공사를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내일모레부터 장마라는데 큰일이네요. 우선 급한 데는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급한 데는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16쪽을 보시면 문장 터미널~경인장 간 도로개설사업에서 7억이 본예산에 올라왔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추경에 확보했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어느 정도 공사 진행이 됐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존에 계속적으로 문장터미널~경인장 간 도로개설을 주민들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는 이미 끝난 상태고요. 추경에 확보되자마자 보상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건설과에서 구계재해위험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중복돼서 일단 저희가 7억을 세워준 것으로 보상을 먼저 하고요. 공사는 안전건설과에서 배수로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배수로 공사하고 나서 그 위에 하는 것도 안 맞고 저희가 먼저 배수로 공사에 터파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계해서 총괄검사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보상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부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해보, 월야 간은 땅 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 버려서 이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했더라면 땅 구입하는데 아마 금액이 2분의 1정도를 가지고 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좀 의문입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감정평가해서…
○ 윤앵랑 위원
땅주들이 합의가 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감정평가를 했는데 120만 원 나왔는데 실제 거래가격이 150만 원이 되더라고요. 저희 팀장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3억 넘게 보상한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어제 들은 말씀인데 평당 200만 원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보상가 120만 원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 윤앵랑 위원
벌써 저희랑 80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7억을 가지고 땅을 구입을 못하면 공사는 물 건너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두 쪽에서는 이미 그쪽 도롯가에 사시는 분들은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돈 120만 원 빼준다면 과연 그분들이 이것을 응하실지 안 하실지 그거는 과장님이 힘드실 겁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가서 지속적으로 어르신들 만나 뵙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두는 협의 완료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쪽은 집을 비우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보상받고 지장물까지 보상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고두와 여기 터미널치는 땅 가격이 한 100배나 된다고 할까요? 그 정도 될 거예요. 100배는 안 되어도 그쪽과 고두는 2~30배는 될 거예요. 이쪽에 가지신 분들이 평당 200만 원 찾아가라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가격이 80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것을 땅 보상가로 첫째 그것이 되어야만 진행을 하는데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 끌지 마시고 시일 내에 빨리 이것을 하십시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보상가는 올라갑니다. 해보가 하룻밤 지나고 나면 계속 올라가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창조적 마을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해 놓으면 우리 군민들도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해보면에 18억 5,700만 원이 예산액 집행액도 똑같이 맞아떨어지게 집행도 다 됐어요. 그렇다면 준공이 언제 되는 겁니까? 기간은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은 이미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부분 준공을 7월 14일에 하려고 합니다. 최종 준공은 10월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윤앵랑 위원
최종준공은 시간이 좀 있다고 보는데 예산도 이미 집행되어 버렸기 때문에 물어봐요. 그러면 예산이 다 집행되었으면 부분별로 먼저 게이트볼은 준공을 하실 계획이에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부분준공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 윤앵랑 위원
해보의 어르신들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여튼 열성적으로 하고 계세요. 9개 면에서 거기만 안 되어 있죠? (예) 그걸로 여러 말씀도 하시고 재촉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행정을 봐서 행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것 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는 약속 지키실 수 있어요? 7월 20일까지나 하겠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7월 1일날 포장공사를 합니다. 부분사용승인을 신청하면 2주 정도 소요됩니다. 7월 14일까지는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7월 14일까지는 저희도 어르신들한테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까 꼭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일하시는데 열성을 가지고 현장마다 잘 찾아다니는지 알고 있어요. 실과에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건 알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뭔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하게 된 점 그리 아시고 항상 우리 함평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침 맛있게 드셨소? (아휴, 못 먹었습니다.) 그럼 점심은 맛있게 사드시고, 또 할 것은 해 보게요. 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함평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2억 3,000 예산이 서있거든요. (8페이지?) 9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보셨죠? (예) 여기 어디 개설 실시용역이에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구기산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작년과 재작년에 했는데 지역 수요맞춤 지원사업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현재 최종 발표평가까지 하고, 이주 목요일에 국토부가 발표평가를 합니다. 마을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을 앞으로 3m 폭이 안 나와서 버스가 못 지나갑니다. 거기를 일단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을 설계해 놓고요. 그 부분에 국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그 공모사업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면 가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기산마을 지역수요맞춤 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설계는 미리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형모 위원
제가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함평에 계신 분들이 제일 갈망하는 것들이 중앙로를 가지고 상당히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올해나 될까 내년이나 될까 조바심을 갖고 기다리고 계세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도시계획 뉴딜사업은 현재 7월 초에 방침이 떨어져서 공모가 시작됩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남도에서 3개 시군을 선정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분위기는 제가 꼭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작년에 전에 계신 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올해도 아마 가시기 전에 그런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지중화사업? (예)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지중화사업은 예산이 확보돼서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실시설계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실시설계는… 이게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48억, 군비 6억, 한전부담금 6억으로 하는 총 60억 사업인데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받아서 해야 합니다. 실시설계 및 지구지정 용역을 발주해서 아마 올해 12월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건 아마도 내 임기 중에 공사가 끝날 수 있을까나?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우리가 목표는 2022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자꾸 다그치고 하면 과장님들께서 “금방 됩니다.” 금방 된다는 것이 이제 실시설계용역 들어가서 12월에 돼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사업은 확정이 됐는데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봐 보십시오. 저기서 농협군지부 앞에서 올라와 보세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서울 명동급입니다. 지금은 참 낙후돼서 저녁 6~7시 되면 귀신나와버려요. 어찌 보면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함평을 부흥시켜서 나은 동네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과장님도 계신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맞습니다. 거기 진입도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중화시켜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명품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서 보면 중앙로가 경사져서 멋지게 되어 있는 도로가 타 시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템을 발굴해서 거리를 특색 있게 만든다면 이 거리를 보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직원들과 여러 가지를 보고 선진지도 가서 보고 지역특성을 살려서 명품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명품거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왜 내가 중앙로를 여러분들한테 좀 귀찮을 만큼 강조를 하냐면 중앙로 거리 불나면 다 죽습니다. 소방 사다리차가 설 수가 없어요. 큰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중화를 서두르라는 것입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명심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다행히도 도로 바로 옆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진화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10~20여m 떨어진 데 소방차 어디로 들어간다요?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그분들도 함평군민 아닙니까? 편안하게 살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의무가 있고 그 사람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내교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 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함평 모 이장님을 말씀드리면서 그 집의 안방까지 물이 찼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똑같은 피해를 안 봐야 될 거 아니냐면서 1, 2단계 나눠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32페이지를 보면요. 1단계사업에서 19년 6월 30일이 준공 예정일이구만요. 그런데 달성률이 84%예요? 그러면 다 되겠어요, 이거? 6월 30일까지.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실제 1단계는 포장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농협 앞에 하나로마트 그쪽으로 다한 상태인데 마지막 부대시설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배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럼 1단계사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1단계 사업 구간이 함평볼링장에서 종합복지관까지 3개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함평볼링장에서 종합복지관 사이고요. 함평 터미널에서 함평농협, 그다음에 종로약국에서 국도 24호선까지 되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1단계 사업이?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1단계 사업이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내교리 성심병원 있는 데는 몇 단계 사업이에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성심병원에서 종합복지관까지는 2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2단계요? (예) 그럼 작년에 피해보신 그 이장님은 올해도 또 피해봐야 되겠네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2단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진짜 빨리 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빨리 하고 싶죠. 그런데 토지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재결까지 가다 보니까 2단계 구간이 딜레이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고, 어차피 1단계 구간이 배수가 원활히 되니까 그쪽으로 배수로를 시키면 침수가 안 되게끔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 김형모 위원
작년에 침수가 와서 물이 들었을 때 담당직원을 불렀더니 배수펌프를 막고 트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장소를 몰라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올해 볼링장 앞에 있는 배수펌프장 앞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래서 우수 배제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됩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만사가 태평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 앞에 일이 딱 와보면 문제점이 또 터집니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제가 와서 보니까 볼링장 앞에 배수펌프장도 수중모터를 하나로 해 놨더라고요. 하나 더 설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예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수펌프장도 2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침수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요, 침수가 발생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과장님의 역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심하게 배려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12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석성 성덕경로당 주변 정비공사 있죠? (12페이지요?) 12페이지. 함평읍 석성3리 성덕경로당 주변 정비공사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3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1,600만 원이 남았겠네요? (예) 어디에 쓰셨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재를 받아서 주민 숙원사업에 썼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 동네요? (예) 아니면 군민을 위해서 썼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아마 함평읍 쪽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다보면 남지 않습니까? 어차피 불용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주민 숙원사업에 쓰는 것이 예산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 동네도 살펴보십시오. 배수로가 상당히 안 좋은 데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낙찰차액은 그 동네에 써주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보여주시고 맡은바 소임을 다 하셔서 투자개발과는 별 탈 없이 올해도 잘 넘어갈 것 같네요. (예) 서로가 위하는 행정을 해보세요. 그럼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십시오. 2018년도 사고이월인데요. (예) 2018년도 사고 이월사업 사유들이 다 각자 각양각색으로 다르겠죠? (예) 그런데 물론 연계사업도 있고 단일사업도 있는데 연계사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많아요. 날짜가 안 된 곳도 완료라고 되어 있고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함평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6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일인데 진행이 몇 %나 됐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이 부분은 마스터플랜 전략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용역은 다 완료되었는데 준공을 안 한 이유가 뉴딜사업 공모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뉴딜사업 공모절차를 하면 최종적으로 7월에 공모를 해서 국토부 선정이 9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계획이 약간 틀어지면 또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용역이 완료됐다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왜, 용역은 돈 안 받고 용역을 해 주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이 부분에 대해서 선급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집행액이 하나도···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사고이월 될 때의 금액입니다. 2,000만 원이 사고이월 될 때는 돈이 안 나갔고요. (예) 여기까지는 사고이월 내용이고 이월사유는 용역기간 미도래 아닙니까? 그리고 참고에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참고로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사고이월 될 때는 한 푼도 안 나갔고 지금은 나간 상태입니다.
○ 정경임 위원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이월사업 조서는 작년에, 조서 내용은 사고이월 될 때 조서이고 이월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한 것입니다. 참고표시만 저희가 보완한 상태고요. 나머지는 작년 사고이월 조서 내용 넘길 때 그대로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아시더라도 저희가 보는 서류상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사자료로 내실 때,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비가 나갔다면 여기에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사고이월 조성이기 때문에 이월액은 명시를 해서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서식대로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그래서 참고를 보시면 명암축산단지도 완료일이 7월 2일이고 그 밑에 해보농공단지는 2월 28일에 완료되어서 돈이 다 나간 상태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2018년에서 사고이월된 금액은 해보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1억 9,400인데 2월에 준공되어서 다 나갔다는 표시를 참고로 해 놓은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다른 것들은 다 알겠는데 이건 여기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알 수 없잖아요. (예) 뭔가 당신들만 알 게 아니라 저희들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앞으로 이 부분은 감사자료 하실 때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2018년 농촌개발 사업에서 완료가 8개고 추진 중이 10개란 말입니다. (예) 거기도 연계사업이 대부분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다 사연은 있겠지만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2019년 구계 정비사업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해보 문장터미널~경인장 간 도로개설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윤앵랑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짚으셨는데 문장터미널에서 경인장간 도로개설사업이 과장님도 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2014년부터 이걸 하려고 했고 거기처럼 그렇게 낙후된 곳이 없어요. 1년에 3~4차례 자갈을 깔고 정비를 해도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리고 담당 분들께서 거기에 사신다면 피켓 들고 군청에 와서 시위를 할 정도로 열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매번 안 됐어요. 작년에 본예산에 그걸 올렸는데 취소되어서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계 정비사업과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고 보상이 일부는 끝났다고 하는데 몇 분이나 남았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50% 보상했고요.
○ 정경임 위원
그럼 50% 남아 있네요? (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집행이라고 하는데 벌써 6월, 내일모레 7월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하다가 또 올해가 지나가버리는 거 아닌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일단 보상이 들어가면 공사하는 거야··· 보상만 완료되면 공사는 금방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보상이 완료가 안 되면 못하는 거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보상 협의매수가 안 되면 재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어떻게든지··· 물론 보상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현 시가가, 아까 윤앵랑 위원께서 말씀하신 날만 새면 뛰는 것이 그것이에요. (예) 그래도 보상이 어느 정도 발란스가 맞아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평방미터당 120만 원 정도면 평당 4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낮게 평가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감정평가사가 오면 현실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보상을 몇 번 시도를 하셨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보상은 지속적으로 만나서 하고 있는데 3억 넘게 보상이 나갔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50% 중에서 몇 필지나 되나요? 개인 사유지가.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 현황은 조서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고두에서 나오는 사업으로 하고 다음에 이중으로 하니까 못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라도 빼고 들어가는 진입로라도 먼저 하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 구간이 구계 배수로 사업과 중복이 됩니다. 도로하고··· 그러니까 도로 밑으로 배수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상을 먼저 끝내놓으면 안전건설과에서도 올해 보상된 구간에 대해서는 먼저 작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지금 작업 중이더라고요.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오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안전건설과에서는 언제까지 한다고 하던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올해 보상된 구간에 대해서는 작업을 일단 긁어내고요. 보상이 안 된 구간에 대해서는 바로 작업을 못하니까 협의보상을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어쨌든 안전건설과와 잘 의논하셔서 저한테 두 부서에서 오십시오. (예) 올해 안에 끝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명심하겠습니다.)
30쪽을 볼게요. 작년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빛그린산단 국가산업단지 TF팀 운영 구성에 대해서 완료라고 됐는데 TF팀은 구성이 됐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구성원이 몇 사람이나 되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추진단장을 부군수님께서 하시고 총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연구기관에서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님 두 분을 했고 관련 실과 팀장님들 해서 열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이렇게 열한 분이 구성됐으면, 구성된 만큼 해야 할 역할들이 있잖아요. 충분한 역할을 해서 광산구하고 광주시하고 함평군하고 절충을 잘 하셔서 우리 함평군에도 광주시 같은 레벨 쪽으로 같이 맞물려서 가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당연히 그렇게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다음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명암축산단지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릴게요.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보면 2017년도··· 16년부터 했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착공을 2017년에 했습니다, 1단계.
○ 정경임 위원
2017년에 했고, 2단계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은 끝났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용역은 해서 투자선도지구 지구지정을 국토부 승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래서 9월에 승인이 난다고 하나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올렸는데 협의를 최소한 10월까지는 승인해주는 것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2번 했더라고요. (예) 사유는 계약금 조정하고 실거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원도급이 남해종합건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정현웅 위원장님께서도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설계변경을 2번 할 때 1회 변경을 2018년 9월 21일에 했더라고요. (예) 사유가 물가변동비 포함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하는 진짜 이유는 뭔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설계변경이라는 게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설계와 현실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설계에서 누락된 공정도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그래서 바로바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설계변경 하는 것이 아니고 2018년 9월 21일 설계변경하기 전에 6차례에 대해서 실정보고를 하게 됩니다.
실정보고라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해서, 설계변경하면 변경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실정보고를 먼저 하면 책임감리가 검토해서 발주부서에 올라옵니다. 승인해 주면 승인에 따라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정보고를 몇 번 묶어서 한꺼번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1회 설계변경을 하기 전까지 6차례에 대해서 실정보고를 승인해준 상태이고요. (예) 가장 큰 것은 단지 계획고를 3m정도 낮추면서 37~38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1단계만 생각해서 공사를 했는데 투자선도지구를 하다 보니까 2단계 구간은 성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토 토취를 가지고 오려면 타 지역에서 또 일반 산 토취허가를 받아 와야 되는데 여기서 단지고 3m만 낮추면 그 물량은 충분히 수용되기 때문에 운반거리도 짧지 않습니까? 더욱 현실적으로 작업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3m를 낮춰서 38억 정도 증이 된 것입니다. 이 물량은 2단계 공사에서 매립용으로 쓰게 됩니다.
○ 정경임 위원
두 번째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1회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 두 번째도 실정보고가 다섯 차례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억 7,000 정도 감액이 됩니다. 왜냐면 단지를 낮추다 보니까 나무를 식재할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것도 감액을 시키고 개거 같은 거나 필요 없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단지가 낮아지다 보니까 물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좀 줄고 사면이 낮아져서 그런 부분들의 현실을 반영하다 보니까 9억 7,000 정도 감액이 됩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요. 2019년 3월 4일 감리단 불승인했는데도 소송운반비 등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사업시행자가 보통 단가산출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사유가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현장 여건 변환하는 것이 운반거리가 1km인데 한 200m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총 연장 운반거리는 1.2km 아닙니까? 현장여건이 변동됐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가 됩니다.
근데 운반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반 거기까지 속도를 몇 km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가 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집니다. 당초 설계할 때 시속 20km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단가 산출내역은 설계변경 사유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단에서는 이게 문제가 생기면 구상권 청구가 되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불승인을 한 겁니다. 이미 완료가 된 상태에서 기성을 본 공정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승인을 한 겁니다. 감리 스스로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들을 불승인한 거죠.
○ 정경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 %는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공정률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7월 2일에 준공인데요. 잘하면 이 주에도 준공계가 접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하자 없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공사는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명암축산단지 때문에 금도건설에서 이 앞에서 시위를 했던 부분은 뭐 때문에 시위를 한 건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공사비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봐달라는 요구죠. 저희 같은 경우는 법과 지침이 안 맞는데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저희 담당자가 공사감독이 아니라 공사관리관입니다. 공사감독은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발주부서로 바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리를 거쳐서 저희한테 올라오는데 책임감리가 불승인했는데 발주부서에서 우리가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봐줄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그것을 봐달라고 한 상태이고 현재는 금도건설에서 우리 함평군을 상대로 공사비 받을 게 있다고 소송한 상태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원청하고 계약을 했지 하청과 계약을 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하청이 우리한테 와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유는 뭔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좀… 하도급업체에서 원청, 그때 당시 올 때도 원청 소장과 같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소송 답변은 권한이 없다고 각하시켜 달라고 우리가 답변서를 쓴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발주부서하고 계약 상대 당사자는 원도급사이기 때문에 하도급사에서 우리에게 소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각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정경임 위원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와는 하도급과는 아무 연계가 안 되어 있는데 원청에 가서 해야 할 행위를 우리 군청 앞에 와서 하는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차후에 저희 행정에서 어떠한 실수를 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실 부분이에요. 이 앞에 과장님도 잘하셨고 이런 부분들도 추진해 오셨고 정리해 오신 부분인데 조과장님이 정리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 오셔서 일이 수월하게 끝나가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 우리 행정에서는 그 안에 하도급한테 해 줘야 할 역할들을 안 해 줬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만 혹시나 있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 주셔서 일이 빨리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공사는 7월 2일 준공하는데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끝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꺼진 불도 다시 확인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8쪽 봐 주실래요? 실과소별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죠? (예) 우리 군에 정식으로 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5명, 외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9명이요. 이분들 역할이 뭐예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역할이 투자유치에 대한 중요시책이나 기본계획 또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리고 투자유치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영 및 관리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하는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도표에 보면 2018년 10월 25일날 회의를 한번 하고 그 뒤로는 투자유치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네요? (맞습니다.) 투자유치회의를 해야 할 원인이 없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때 당시에는 투자유치기금 사용심의를 받았고요. 현재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문제점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투자유치위원회는 그때만 하는 겁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필요시에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투자유치위원회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보고하신 말씀 그 외에는 없는 겁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주요 기능이 그겁니다.
○ 위원장 정현웅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투자도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역할이 그런 역할도 안 주어집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기금운영 심의가 주목적이고요. 정책 인센티브를, 저희가 직원들 투자유치하면 인센티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 위원장 정현웅
내부 9명 중에 내부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이십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내부요? 거기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별도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외부인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제가 지금 명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투자유치위원회라면 심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몫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다면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위원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함평군에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격으로 많은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여기저기서 많이 노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투자유치계에서는 개발행위심의만 해서 통과시켜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도시재생팀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스톱허가과에서 도시계획심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정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서 인허가 여부는 원스톱허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 냉철한 판단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함평군의 태양광 상황을 보면 허가가 나더라도 당장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되고 있더만요. 선로가 없다거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빛그린산단 거기가 어느 정도 가동이 되는 시점에서 선로 양이 나와서 그때 기존에 허가 난 분들의 전력공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된다고 하던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전력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그 부분은 에너지 부서…
○ 위원장 정현웅
투자유치계에서 개발행위 심의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셨다가 탄력적으로 운영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빛그린산단 TF팀 구성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진즉 좀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에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을 보면서 11명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부인 전남발전연구원의 두 분 누구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조상필 박사와 강행구 실장님이십니다. 강행구 실장님은…
○ 위원장 정현웅
그럼 이분들과 한번이라도 미팅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조상필 박사와 강행구 실장님은 또 함평이 고향이십니다. 투자유치팀장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가서 빛그린산단과 관련해서 지구경계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왔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빛그린산단 밑그림은 완전히 그려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빛그린산단 쪽에 기존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는 바운드라인 안에 토목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공기가 연장이 됐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12월로 연장이 된 겁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2단계는 6월 말에 입찰공고해서 9월에 착공하는 걸로, 2단계 착공하는데는 9월에 착공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TF팀의 역할이 인적구성의 문제만이 아니고 TF팀에서 빛그린산단이 들어와서 가동이 될 당시 그 이후에 함평군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의논해서 어떤 무엇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과장님 역할 아닙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맞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내야죠.
○ 위원장 정현웅
구체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봐요. TF팀에서 만들어 내는 거…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계획은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LH와 협의해서 빛그린산단 옆으로 배후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투자 우선지구로 LH에서 지정해서 본사에 올라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빛그린산단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걸 해서 함평군에 얼마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바로 그거죠. 바로 그것이고 TF팀이 해야 할 역할이고 빛그린산단이 들어오고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우리 함평군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나 하청업체라든가 협력업체를 우리 함평군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보농공단지가 있고 기타 이런 단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해보농공단지는 입주가 거의 90 몇 %가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제2의 농공단지를 새로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입안한다든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어떤 것들이 안 나온다면 본위원은 TF팀의 역할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역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구역조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이나 여러 가지, 빛그린산단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협의해서 인근의 월야와 나산, 해보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다른 어떤 농공단지나 이런 계획은 못 잡고 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료되고 나서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늦지 않게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광주광역시와 함평군의 경계 조정 있죠? (예) 현대자동차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저는 좀 위원님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꼭 지역경계, 현대자동차를 한 필지로 만들었습니다. 5분의 3은 광주시 땅이고 5분의 2는 함평군 땅입니다. 광주시의 요구사항은 그 구간을 광주시한테 주고 다른 필지로 면적을 맞춰서 함평군에 주겠다고 경계를 조정해서 지구지정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이고 저희는 그렇게 하려면 함평군에다 주는 이득이 뭐냐? 하다못해 한국타이어라도 함평군의 땅으로 위치해 줄 것이냐 아니면 지구경계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경계를 꼭 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한 필지에 두 개 시군이 걸쳐 있어도 문제는 안 됩니다.
○ 위원장 정현웅
LH 담당 업무 보고를 받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함평에서 양보를 하든가, 광주광역시 쪽에서 양보를 하든가 어느 한쪽이 양보해서 한 필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것이 광주시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세금은 전부 광주광역시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 지구조정을 안 하면 세금이 나오면 나눕니다. 면적으로 나눠서 면적대로 배분이 됩니다. 그만큼의 이득을 주지 않으면 저희는 지구지정 동의를 못하겠다. (맞습니다.) 함평군이 동의를 못하면 그걸 못합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도 한 필지에 여수, 광양, 순천이 하나의 필지로 나눠진 곳이 있습니다. 그 한 필지에 다른 시군 지역경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함평군에 실익이 없다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예) 지금 민선7기, 41쪽을 보시겠어요? 민선7기 100개 기업 투자유치 추진현황에서 12개 업체가 우리 군으로 입주가 됐네요? (예) 그런데 금액은 그렇더라도 고용인원이 994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994명은 너무 뻥튀긴 거 아닙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다른 데 고용인원은 거의 열 몇 명이 됩니다. 와이케이가 20명이고요. 서진건설에서 들어오는 관광특구 있잖습니까? 거기에 9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어디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사포지구 관광 거기가 12번째 서진건설 마지막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여기는 고용인으로 잡으면 안 되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투자유치 계획에 들어가는 부분들이라···
○ 위원장 정현웅
너무 많이 잡으셨네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런데 계획상에 최소 인원이 900명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900명이고 1,000명이고 500명이고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큰 지장 없이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렇죠, 저희의 의무죠.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해 주시고 서진건설 부분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여러 채널로 봤을 때, 물론 회사 측에서는 본인들은 확고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현재 돌아가는 투자유치현황을 보면 우리 마음대로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상복합단지 월야인가요? (예) 여기는 63세대인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80세대로, 당초에 63세대였는데요. 4월에 변경되어서 80세대로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여기는 주차를, 예를 들어서 입주자 주차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여기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아까 동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명암축산단지 있죠? 명암축산단지 최초의 원청자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남해종합개발 외 2개사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단독회사인가요? 컨소시엄인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컨소시엄입니다. 남해종합개발하고 흥진건설, 예지종합건설 3군데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예) 여기 명암축산단지 입찰하면서 경쟁입찰을 안 했죠? (예, 제한입찰) 제한입찰을 했죠? 제한입찰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당초에 대물 70%로 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앞으로 중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위해서 제한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명분은 그러네요. 입찰도급 단가가 얼마예요? 도급금액 1차요? 몇 %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도급액이 72억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럼 몇 %예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89%로 계약됐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도급이 아까 말씀하셨던 금도건설에 도급이 된 거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하도급 업체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하도급은 몇 %예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하도급이 82%입니다. 토목하고 철콘만 하도급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초의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네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최초 금액이··· 당초 도급액이 72억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72억 공사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당초 도급액에.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예) 그러면 작년 2회 추경에 52억 8,000만 원 함평군에서 했죠? 추가공사비로.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그건 설계변경된 것이고요. 대물 70%를 재정으로 바꿨죠.
○ 위원장 정현웅
그 비용이 얼마예요? 재정으로 바꾼 거, 설계변경 금액은 얼마예요? 38억인가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38억 정도 됩니다. (뒤를 보고) 대물변제가 51억 정도 된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지금 금도건설이 추가공사비를 요구한 부분이 또 있죠? (예) 그거 외로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지금은 없습니다. 불승인한 거 소송에 들어가 있는 금액 외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요. 그게 얼마예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27억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도급금액 72억이었으면 거의 추가공사비 요구하는 것과 맞아버리네요. 혹시 과장님 계약부서는 아닌데 2차가 곧 되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2차는 지구지정이 되면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2차도 그럼 제한입찰할 것입니까?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아니요, 이 부분은 경쟁입찰할 것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그렇게 가야 돼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의 1차 공사는 끝났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포장 완료되고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7월 2일까지인데 그 안에 준공계가 접수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단지계획고 정리하는데 가장 높은 데가 얼마 정도 됐어요? 낮추는 데와 높은 데의 차이가.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3m 낮췄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몇 평이나 돼요? (평이요?) 예.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를 3m 정도 단지고를 낮췄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전체를 다?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출 때? 장비로 하는 거예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장비로···
○ 위원장 정현웅
장비로 하시는 거죠?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예, 터파기를 해서.
○ 위원장 정현웅
화학을 해서···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발파시공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건 아니죠? (예) 장비로 했는데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갔네요.
○ 투자개발과장 이창근
일부 리핑암하고 연암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부분 일반 장비로 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후임자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개요를 모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투자개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정회)
(13시58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우리 청내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원스톱허가과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민원이 많아서 엄청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평상시에도 민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기간이라도 조금 편안하게 해 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사와 관련해서 소송 건이 있죠? (예)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소송하고 있는 것이 전체 5건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 결론이 나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우사부분에 결론은 안 나있고 최근에 양만장 허가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한 것이 있습니다. 엄다면 영흥리에 나와 있는 양만장 설치사업 관련해서 1건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승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사 관련해서 소송 건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신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주하고 저희들 생각의 차이에서 그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하나 예를 들자면 지역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부분들, 그래서 영광이나 시군에 나와 있는 그분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건축주하고 주변의 민원인의 관계에서 나오는 부분들,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기에 보면 함평군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조례대로 했을 때에는 소송 건이 없는 것 같은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소송 건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법해석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에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얼토당토 않는 것을 갖다가 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원리원칙대로 조례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해 주는 것이 무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군민들이 축사행위를 할 때 되도록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82쪽을 보면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10만 원 나온 데가 있고 20만 원 나온 데도 있고 인원수에 따라서 그러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10만 원 나오고 20만 원 나온 데는 벌과금을 부과할 때 그분의 영업실적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위쪽에 보면 시정명령이 한 군데 나와 있어요. 식품 주재료가 표시된 중량보다 부족해서 이렇게 시정명령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고발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1차적으로 주재료가 표시된 중량보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1차적으로는 시정명령 요구를 하고요. 재발할 경우에는 고발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통상적인 개념과는 다릅니다. 위쪽에 보면 무신고로 고발이 됐는데 무신고는 사실 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절도를 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래에 시정명령을 내린 데는 사실 사기를 친 거잖아요. 표시된 정량보다 적게 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를 친 것인데 사기를 친 사람은 고발을 않고 시정명령을 하고 일반상식에는 어긋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휴게음식점 무신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생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어떤 합격기준에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그렇죠. 위생법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하고 고발조치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통상적인 관념에 비춰봤을 때는 안 맞는 얘기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84쪽을 보시면 돌머리 바닥콘크리트 쳐놓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는 거 아시죠? (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든 매수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못하고 있어요. 2019년 4월 우리 군에 표명한 바가 있다. 이거를 빠른 시기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4~6월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더 진척된 상황이 있는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이 앞에 토지소유자께서 당초 건물이 옛날에는 민법상 건축주와 토지소유주가 달랐을 경우에는 철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마는 이 토지소유자께서는 변호사 출신이어서 그 부분 민사소송을 해서 건물철거 승소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작업을 하고 자기가 활용계획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시 안 되면 매각한다든지 이 부분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에서 매입을 않더라도 철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철거 승소까지 나있기 때문에 재판판결에서 승소를 받아서 그 부분은 언제든지 철거가, 토지소유주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 김영인 위원
그건 경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올해 건축법 특별법이 생겨서 장기 미준공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미관을 해치는 부분을 철거할 수 있는 특별법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도 계획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위생계장님이 바뀌었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아니요, 죄송합니다. 위생계장님은 원자력 관련해서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고 꼭 받아야 할 교육이라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위생계장님이 안 계셔서 질문해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한우정식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와 빈집 철거 두 가지로 상하수도과와 원스톱허가과 두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죠? 근데 부작용이 좀 있어요. 한꺼번에 슬레이트를 처리하면서 빈집철거를 병행해야 하는데 슬레이트 철거는 해당이 되고 빈집철거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일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하수도과와 원스톱허가과가 협의해서 어느 한 과가 두 가지 업무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슬레이트사업과 빈집정비를 같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을 가질 수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업무 이관이 되다 보니까 협조가 안 이루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서로 상하수도과와 업무 협조를 해서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걸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계속 발생할 거예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대상자 선정부터 공유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앞으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항상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꼬집어서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신 그대로 민원인이 발생하더라도 항상 웃는 낯으로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59쪽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서 중간박스에 보면 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서 우리 군민 신청자 58동인데 원스톱허가과에서 50동을 2019년도에 처리해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택개량사업은 기준이 어떤 사람들을 해 주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2월에 신청접수를 받고요. 받은 물량이 현재 58동이고요.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일단 기준은 1차적으로 함평에 거주하신 분, 2차적으로 귀농하신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200㎡ 이하인 경우에는 각종 세금혜택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일단, 함평군민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빈집을 철거할 수 있으면 사업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면 그 주택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말씀이 개량사업의 기준은 함평에 거주하고 귀농이지 않습니까? 순위를 정하자면 1순위는 저소득층이나 그런 게 없고 일반으로 대상으로 했을 때 합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고려치 않고요. 다른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집을 취득하는 부분들이 사업의 효과성에서 융자를 받고 융자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소득층에서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들 농가신청하시는 분들 대부분 저소득층은 신청을 않고 단지 저소득층 지원하는 과정은 행복둥지사업이라든지 지역맞춤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같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주택개량사업 1순위는 함평군민으로 일반인이 대상이 되고 저소득층은 아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행복둥지사업으로써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81쪽에 보면 방금 전에도 음식점 과태료 부분에서도 나왔는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현황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해서 음식점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또 등급제 표기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등급으로 있는데 이 지정은 컨설팅에서 했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은 현재 위생등급제 신청위주거든요. 자기가 어떠한 항목이나 ‘매우 우수’는 96항목을 통과해야 하는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컨설팅을 해서 그분들 심사평가해서 합격해야 평가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심사평가해서 합격선에 들어간 음식점들한테는 어떠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지판 앞에 좋은 등급제 제공한 ‘좋음’ ‘우수’ 표지판 등급을 달아주고 출입점검 등을 면제해 주고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럼 이분들은 등급을 한번 받으면 지속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건 매년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2년에 한번 합니까? 이런 것도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출입검사 면제는 2년간 면제합니다.
○ 허정임 위원
한번 받으면 2년간 유예한다고요? 2년 후에는 등급이 또 낮아지면 간판을 갈아서 다시 달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함평 음식문화 위생등급을 철저히 해서 찾고 싶은 함평비빔밥거리가 유명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등급제를 해서 깨끗한 식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등급제도 해 놨으면 위생계에서도 가끔 점검해서 항상 깨끗한 식당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방금 허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함평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외지에서 왔을 때 음식문화 부분도 하나의 관광산업으로 발전하는 부분이고 음식에 따라서 함평을 많이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음식이나 식품 이미용 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안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함평에 나와 있는 음식부분이 다른 사람한테는 앞으로 엑스포를 대비해서 좀 더 나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우수’ ‘좋음’ 평가를 받은 식당들은 그래도 3개월 분기를 정해놓고 점검해서 더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나태해지면 깨끗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받을 때 마음과 끝날 때까지 잘하게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감사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스톱허가과가 제일 민원도 많고 일도 많은 데인데 건축이나 태양광을 봤을 적에 조례에 의해서 하면 민원인이 오더라도 설명해 줄 수 있고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은 다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민원 편이어서는 안 됩니다. 허가 신청하신 분도 민원이고 그에 반대로 들어온 사항도 민원이니까 서로가 협력하에 잘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일반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민원신청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할 때 공익적 이유와 사적인 이 부분들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을 매우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이익이 앞설 수 있는 부분이냐 어떻게 보면 사적인 부분에서 피해가 없이 어떻게 허가를 내주냐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때로는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신중히 검토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인허가로 인해서 행정에 불신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 윤앵랑 위원
처음 보고하시는데 잘하시구만요. 평상시 잘해 오셨기에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내역에 있어서요. 임대주택건설사업 지원시설비 잔액이 413만 9,000원이 있거든요. 미집행 사유에 사업비 집행잔액 그다음 향후계획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잔액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 임대주택건설사업 지원은 대동향교 아파트 국민행복주택과 관련된 지원사업비인데요. 413만 9,000원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완료가 됐으면 국도비 매칭사업은 아니었습니까? 반환을 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 부분은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 윤앵랑 위원
여기는 순수한 군비예요? 그러면 군비를, 잔액이 남는 금액은 우리 군에서 회수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한 가지··· 공동주택 안전사무관리비에 있어서 1,042만 원이거든요. 안전관리용역을 우리 군비로 현재까지 공동주택을 해주고 있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장기적으로 아파트라든지, 20년 이상 됐을 경우 공동주택 안전관리부분은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20년이 넘은 건물을 말씀하시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동광아파트나 함성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당초에 400만 원인가 돈을 세웠다가 용역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올해 1,042만 원을 추경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 윤앵랑 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세대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를 앞으로 일괄 군에서 할 수 있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안전관리부분만.
○ 윤앵랑 위원
안전관리는 어떤 종목이라고 생각하세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용역사들을 시켜서 그동안에 발생됐던 구조물에 대한 장기노후화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구조적 안전진단이나 그런 부분만 체크하는 상황입니다. 시설비나 보수비 부분은 별도로 하고요.
○ 윤앵랑 위원
보수는 없죠? (예) 안전관리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안전점검 그 부분만요.
○ 윤앵랑 위원
이게 작년부터 내려온 사업인가요? 전에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작년에 저희가 400만 원인가 세웠었습니다. 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집행금액이 4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추가로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짚었냐면 아파트들이 20세대, 40세대, 소규모의 아파트들이 함평군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20년 이상이 넘는다고 생각하면 보수차원에서 김국도 위원님이 계실 때 인명과 생명이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보수해 줄 수 있는 조례가 하나 해졌을 것입니다. 어디부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단지들 중에 대규모로 큰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관리비 적립이 되어서 어느 정도 부담을 안 갖고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20~40세대는 엘리베이터 하나만 교체를 하려고 해도 몇 천만 원씩 나가요. 우리 옆은 19세대인데 엘리베이터가 2대 있어요. 저희는 3,200만 원씩 주고 교체했어요. 적은 19세대는 양쪽 2개를 갈았을 때 6,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금액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때 조례로 생각한다면 거기에도 조례상 상한가를 5,000만 원으로 해 준다든가, 1,000만 원으로 해 준다든가 정해서 작은 아파트들은 상한가까지는 맞춰줘야만 그분들이 자부담을 보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있이 살면 큰 아파트에 살지 시골의 작은 아파트에 살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써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짚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제가 알기로 일반, 개인적으로 지어진 아파트 부분들은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는 부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혹시나···
○ 윤앵랑 위원
조례는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인근 대도시에 아파트가 붕괴되고 위험이 됐을 때 시에서 막상 사례를 비춰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적인 사유재산과 공적인 재산이 연계되는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적인 사유재산까지 군청에서 관리해 줘야 하는 불합리성이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고 조례도 찾아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재 상황도 일부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공의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 보면서 내부 직원들과 토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충돌이나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아파트가 우후죽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상한가를 두고 해 주셔야지, 20년 안전관리를 하고 계신다면 30년이라든가 25년이라든가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면 함평군에 있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어요. 작은 아파트만 해당사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마찰은 없을 것 같은데 금액이 1억 들었을 때 3분의 1을 지원해 준다든가, 20세대라고 하면 20세대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 조금의 지원만 해주게 못을 박고 정해버리면 그렇게 큰 마찰이 있을까 싶네요. 여기 조례상은 20세대까지인가 작은 아파트에서만 있을 거예요.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데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한번 그것을 잘 찾아보셔서 어떻게 하면 적은 아파트 단지는 군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나 잘 살펴보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용역 부분은 작년에 예산을 좀 수립해 놓고 올해는 첫 시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부분에서 아파트의 안전도나 노후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떠한 기술적인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주리라 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지 안전관리 용역을 추진하면서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명시이월 사업에도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공아파트를 목적으로 두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주공아파트 역시 본인들이 관리비 부담은 있을 것 아닙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주공아파트와는 상관이 없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400만 원과 앞쪽에 말씀드렸던 19년도 예산 1,042만 원은 같은 항목입니다.
○ 윤앵랑 위원
이것만 주공아파트입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주공아파트는 아닙니다. 함성주택.
○ 윤앵랑 위원
방금 주공아파트를 말씀하시길래.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함성주택과 동광아파트입니다.
○ 윤앵랑 위원
함평군에 가장 먼저 생긴 아파트를 말씀하시죠? (예)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될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들은 다른 데에 비하면 마을 안길을 보수해 준다고 하지만 아파트 단지는 개인 것이라고 해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렇다면 아파트 마을 안길 조성하는데 2~3,000 들었을 때 아파트 단지 내도 하나의 마을로 생각한다면 그게 가능해야 하거든요. 아파트는 단지 개인소유물로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는 군 행정상에서 보탬이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단지 자체가 사유시설로 운영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투입이나 그런 부분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 신중도 기하지만 마을 몇 세대 있는 도로안길을 포장하는데 거리가 먼 데는 몇천만 원씩 들어가요. 1억도 들어가고. 그런데 20~30세대, 마을로 따지자면 훨씬 더 사는 세대수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연수가 가도 조금도 혜택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십시오. 마을로 따지자면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군에서 해 줘야 되는 건지, 안 해 줘야 되는 건지 생각이라도 해 보십시오. 이것을 앞으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0%는 아니지만 자부담을 포함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2018년 사고이월 사업을 보시면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있죠? (예) 집행액과 이월금액이 1억 5,496만 7,000이거든요. 주민 건의사항 등 사업 시행계획 변경추진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 이월사업비를 가지고 주민 건의사항이라면 어떤 건의사항에 해당됩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지역수요맞춤사업은 행복한 대동로 만들기 사업이거든요. 대동면 소재지에 있는.
○ 윤앵랑 위원
대동면소재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당초에 대동면에서 나산 쪽으로 나가는 구)도로 옆 초등학교 옆이나 이 부분의 담장을 철거하고 인도를 넓힐 계획이었는데 주민들이 담장을 허물고 집들이 도롯가에 붙어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인도는 그대로 보존하고 단지 저녁에 차량이 다닐 경우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안 보인다고 해서 바닥에 도로표시가 될 수 있는 일반 표지병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하고, 국화 설치해 놓은 것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국화를 키우기가, 이 부분들을 누가 조치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상시 관리가 용이한 철쭉류로 변경하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했던 상황이고, 현재 대동사거리에 장애인들이 오고 갈 수 있게 신호등에서 소리가 나는 게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추가시설을 해 주라는 것을 반영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 윤앵랑 위원
회전로터리처럼··· 언제까지 하게 돼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회전교차로를 제가 알기로 2024년까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토목계에 있을 때 사업의 효과성 부분을 위해서 대동면 소재지 회전교차로를 가장 먼저 착수하는 걸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이 금액을 어디어디 사용하나 싶어서 여쭸고요. 또 8쪽을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반환내역에서 보시면 방금 위원님도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군이 가지고 와도 모자란 부분인데 반환액이 362만 8,000원이 되어 있데요? 이 정도면 한 동이라도 더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국도비 받아올 때는 힘드셨을 텐데 반환을 꼭 해야 되는지···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실무과장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 동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돈인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마지막까지 되도록 반환금을 최대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마을마다 정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과장님들이 되도록이면 국도비로 슬레이트사업처리 비용은 보내지 않고 함평군에 다 쓰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허가 관계로는 꼭 행정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쨌든 군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지 않는 인허가 관계라면 되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뭐든지 민원, 민원 하시는데 민원도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에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발하는 자도 민원인이고 하고자 하는 사람도 민원인입니다. 그분들끼리 해결할 수 있게, 어려운 사항이지만 행정에서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래서 원스톱허가과가 만들어진 계기도 어떻게 보면 민원, 군민의 편의를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가장 큰 목표고, 저희들이 생기면서 대내적인 상황들, 대외적인 사항들을 분리해 가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인허가 절차 부분에서 장기로 관리했던 부분이 보완부분으로 떨어진 게 다시 떨어지고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심사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내부적으로 인허가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해서 직원들의 문서생산량도 줄이고, 옛날에는 모든 것이 과장전결로 올라갔다가 다시 결재를 받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병렬협조로 바꿔서 처리한다든지 시간적 단축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조정하고 있고 행정신뢰도를 가져왔던 부분에서,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신청하지도 않고 중간용역사들은 민원인들한테 얼른 궁색하게 변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신청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해서…
함평 관내 용역사들 여덟 분을 모아놓고 간담회식으로 ‘행정 불신을 가져오면 안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계획된 현황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보완은 어떻게 됐으면 협조할 것은 해 달라. 또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민원 처리할 때 법을 모르고 처리하면 실수가 되고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자질론적인 문제와 인허가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내부적인 원스톱허가과의 방침을 점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미흡하지만 1년 후에는 원스톱허가과가 군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원스톱허가과가 있는 것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인허가 관계로 인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빨리 연결해 줘야 돼요. 시간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 보완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면 바로 연결해서, 이러이러해서 보완사항이니까 얼른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 과정이 길다 보니까 허가를 내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연락이 안 오면 한없이 놔둬버려요.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빨리 처리가 안 되니까 원스톱허가과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이 나오니까 보완서류나 이런 부분, 제출해야 할 부분은 빨리 연결해서 가지고 와서 행정에 미비점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원접수가 되면 신청하신 민원인들한테 세 번 문자가 갔었거든요. 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문자로 안 갔었어요. ‘귀하의 서류가 이렇게 접수가 되었는데 보완 요청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안 가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단계 부분을 5단계로 다섯 번의 문자가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반영될 수 있고 군민들한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어떠한 부분에서는 가부여부를 빨리 알려주는 것이, 저희들이 안 되는 부분들은 안 된다고 빨리 알려주는 것이 그분들한테 경제적?시간적 피해가 더 적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면서 인허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원스톱허가과를 믿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윤앵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든든하고 원스톱허가과는 아마도 승승장구 할 것 같은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원스톱허가과 생긴 지 얼마나 됐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5개월 됐습니다.
○ 김형모 위원
5개월 동안에 인허가나 개발행위를 기억하신다면 몇 건이나 되실까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260건 정도 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건수를 물어보냐면 이것을 작성하시면서 17년부터 19년도까지 연도별로 조그맣게 표시해 놨거든요. 17, 18, 19년도를 구분해서 작성했더라면 이걸 안 물어봤을 겁니다. 문서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문서거든요. 조금은 그런 것 같아서 다음부터 작성하실 때에 연도 구분을 확실히 하셔서 작성하시면 보는 우리 의원들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앞으로 참고해서 자료 작성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원스톱허가과는 개발행위나 건축 인허가가 주 업무이죠? (예)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개발행위와 인허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인허가를 받거나 개발행위를 받으신 분들은 원스톱과가 잘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돌아가거든요. 근데 백의 하나, 허가를 못받거나 개발행위를 못 받으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에 ‘저 놈의 새끼들 갑질한다, 저 양반들 갑질한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허가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뜨뜻한 커피라도 대접하면서 이런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어려우니 보완해서 오라고 위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돌아가시면서 그분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조금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우리 직원들한테도 많이 하는 얘기 중에서 “우리는 뭣을 알고 얘기를 하지만 민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 용어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내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긍정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갑질로 받아들일 수 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며칠 전에도 직원들에게 “조심해 달라.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원스톱허가과가 생긴 이유가, 갑질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원스톱허가과 생명은 끝이다.”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도 함평군이 인허가를 원스톱과로 가니까 굉장히 빠르고 좋더라, 편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허가과는 첫 번째로 과장님이 부임했죠? 그것도 명예예요. (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겠죠. 원스톱과는 잘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8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을 아주 가볍게 하시던데 고기판매하면서 저울 둘러먹은 데 있죠? 전라도 말로 저울 둘러 먹었소 안? 그랬죠? 중량 둘러먹은 거.
(「고기중량으로 5그램 정도 부족해서요」 하는 주무관 있음)
그것이 좋게 말하면 원스톱과 한 것에 따를 수 있지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바로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근데 시정명령을 내리고 말아요. 업무를 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중량 둘려먹는 것은 지능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시정명령만 하신다는 것은 과장님이 너무나 거시기가 커버려요, 너무나도.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이 부분들은 저희 행정처리를 하면서 약간은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들은 저희들이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갔을 때 어떠한 고발이나 행정처벌이 내려갈 때는 형평성 원칙이나 행정 신뢰도를 고려하면서 주민의 형편까지도 행정이 고루 안을 수 있는,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해 가면서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는 처분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업무처리하실 때 진짜 선량하게 사신 분들은 선량하게 대해 주시고 진짜 악의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 양반은 진짜 나쁜 양반들이에요.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열심히 하시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사무관 다시고 사무감사 처음이시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지금 많이 떨립니다.
○ 정경임 위원
떨리시기는. (웃음) 답변만 아주 잘하고 계셔서, 베테랑처럼 잘하셔서 처음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실제로는 많이 긴장되고 떨립니다.
○ 정경임 위원
너무 잘하셔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해 봤습니다.
5쪽을 한번 봐 보십시오.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내역에서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018년도치 옥외광고물 관리시설비 있잖아요. 사업비 집행잔액의 사고이월이 1,9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용처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렇다 치고요.
뒤쪽 7쪽에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에서 사고이월 사업을 봐 보십시오. 광고물 관리시설비에서 보면 여기 이월액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유가 도로점용허가 지연에 따른 고정 선전탑 설치기간 연장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이 2018년도에 플래카드 게시대를 설치하면서요. 국도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국도관리사무소에 인허가 점유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국토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부분이 처리가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기들은 교통량이라든지 교통시야 가시권까지 다 고려해서 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인허가 조치하는 과정에서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설물 시설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현재 광고탑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 12개소입니다.
○ 정경임 위원
12개소요? 관내만요? 아니면 관외?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함평 관내요.
○ 정경임 위원
그런데도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돼서 그런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아니, 도로법상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쭉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치했던 과정에서 국도나 이런 부분에 사전에 협의해야만 그 부분들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 정경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랄게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감사합니다. 이 부분들은 국토유지와 관리사무소와 얘기하면서도 사전에 위치 가능여부를 국토 담당자와 사전협의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수립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10쪽을 봐 보십시오. 실과소별 위원회 현황 운영실적에요. 월야면 공동주택신축 재심의하는데 조건부 승인을 해 줬다는 말입니다. 해 줬는데 보면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월야 푸르밸리는 1차 분양을 했고요. 2차 했던 월야 양조장 위에 있는 것은 당초에는 자기들 임의대로 허가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공사해서 저희들이 중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고발 조치해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양성화를 하고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까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자, 건축주와는 상관없이 시공자가 불법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상호 간에 이야기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착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어째 시공자와 건축주가 뭣이 잘 안 맞아서 그걸 조율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데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확장했던 부분을 건축주가 시공자의 말만 믿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 정경임 위원
구두상으로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런데 우리 설계했던 내용과 건축 구조물 겉모양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확장된 건물에 대해서 불법건물이니까 그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확인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변경 인허가를 내줬죠. 그래서 그 부분 변경허가를 않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착공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 정경임 위원
2018년 11월 20일 재심의해서 19년 1월 25일 조건부 승인을 해 줬어요. 공사가 완공이 된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푸르밸리는 내년 5월로 알고 있고요.
○ 정경임 위원
내년 5월이요. 어찌 됐든 별 탈 없이 이런 부분들은, 양조장 위에 부분은 지역상 저희가 볼 때도 앞으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층수가 2동 9층짜리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의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푸르밸리 같은 경우도 생각지 못한 부분들, 기존 공장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민원이 제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가 됐다면 경관 심의할 때에 사전에 짚어졌을 텐데 향후에 나오니까 건축주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 것들, 전후 사정이 어찌 됐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제하에 뭐든지 생각해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한 거잖아요. 최대한 최소를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작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고요. 제가 2018년도에 군정질문한 내용이기도 해요. 매년 저희가 2011년 1월 12일날 착공을 했어요. 돌머리해수욕장 입구 방치건물 조치에 따른 추진상황에서 보면, 83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들을 하셨는데 현재 공정률이 1층 바닥 콘크리트 중에 2011년 1월에 공사 중단해서 9년간 방치해 둔 건물이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유일하게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 우리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흉물스러운 시설이 방치되어 있어서, 아까 답변하실 때에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사업주가 표명하셨다는데 표명만 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철거하고 언제부터 다시 공사 시작하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1차적으로는 이 앞에 오셔서 정확한 얘기는 안 되어 있고 계획이 안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주와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어떤 계획을 가질 것인가 자세히 물어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사업은 시작을 안 하더라도 우선 철거라도 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7월 하반기 되면 해수욕장 개장할 거 아닙니까? 올해 똑같이 모습을 보고 관광객들이 드나들어야 하고 옆에 캠핑카가 있잖아요. 캠핑카를 거기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는 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봐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해수찜 개장하고 캠핑트레일러를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서 현재 경관상으로도 서로 조화롭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감해서 위원님 말씀이나 뜻을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의회의 뜻이 이러니까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건축주와 얘기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는 방안하는 부분을 잡아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저희가 이 건물 때문에 소송도 했고, 물론 승소는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합심하셔서 어떻게든지 연결해서라도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미관상 보기 안 좋은 부분은 철수를 하고 정리해 달라고 부탁 좀 하세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철거가 안 되면 최소한 청소만이라도 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광면 쪽에 가설 건축물 민원 발생된 부분이 있죠? 해보면 모산마을 태양광 설치로 이웃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거기도 유사한 사건이 신광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신광 쪽은 제가 알기로 삼덕리 쪽에 하나 있고요. 보여리 쪽하고 나머지 유천리 쪽에 토취장이 하나 문제 있고.
○ 위원장 정현웅
해보면 모산마을은 전체마을에 있는 가설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해보 모산 쪽에서는 저희들에게까지 진정은 안 들어왔고 신광 같은 경우는 소재지, 축사와 관련해서 민원인들 간에 반대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있어서 각종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라고 철거민원을 저희한테 넣었던 것이 있고요.
○ 위원장 정현웅
정식으로 군에 민원을 넣었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그분들은···
○ 위원장 정현웅
그러니까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후처리를.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집집마다 신광면 소재지 쪽은 거의 다, 택시부나 앞에 슈퍼는 대부분 자진 건축들을 철거하셨고요. 지금 가장 걸리는 부분이 택배회사 것이 가장 정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배회사는 일단 저희한테 들어와서 언제까지 철거해달라는 1차 통지문을 보내고 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주민들한테 재정적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되도록 그런 부분은 약간 시간을 끕니다. 끌어도 정 안 될 경우, 재이야기가 나오고 할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1차, 2차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그러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어느 한두 집, 서로 쌍방의 일로 인해서 제3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원스톱허가과에서 중재역할을 하셔서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것도 과장님이나 팀장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실제로는 그분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분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과 친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피해를 많이 입었으면 됐지 얼마나 더하느냐.”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말이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1차적으로 그 이후에 우연찮게 신광에 가서 그분을 뵈었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그만하시면 안 되냐고, 주민들 간에 반목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어차피 여기에서 사실 것인데 그러니까 일언지하에 탁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가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웃으면서 “그러시면 안 되죠.”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민원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희의 역할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현재 해보 모산마을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민원제기를 안 했다는 거죠? (예) 우리한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집에서 정식으로 자기 동네에 있는 가설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라.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응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다면 행정에서도 복잡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많은 군민들의 재산적인 피해도 가고.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그래서 요즘 저희 건축업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실은 그거거든요.
○ 위원장 정현웅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 아니면 벌금으로,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군 조례로 어떻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소? 상위법은 아니잖습니까? 상위법이 있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어떻게 보면 건축법을 민간에서 조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실제로 거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것에 감정이 상하면 요즘은 저희들한테 고발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골이 깊어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올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해 보면 서로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니까 중재하기가 상당히··· 난색을 표할 때도 있고, 가끔 저희들이 가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저도 신광에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 편에서 하느냐’라고 상당히 오해 받고.
○ 위원장 정현웅
본위원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과장님 선에서, 예를 들어서 원스톱허가과에서 최대한 상대방 입장에 서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오죽했으면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가면 갈수록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원스톱허가과에서도 일정부분 그것과 관련한 역할이 많이 증대될 거고요.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나온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축사현대화사업 있죠? (예) 종료가 올해 9월 30일까지인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양성화요? (예) 1차적으로 대규모는 9월 25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2차가 또 있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그 밑은 소규모고요.
○ 위원장 정현웅
소규모도 또 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소규모는 2024년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럼 소규모는 몇 평 이하예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400평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400평이면 제곱미터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400평방미터요. 얼른 얘기해서 신고대상.
○ 위원장 정현웅
신고대상? (예) 아, 2024년까지 그건 유효하네요? (예) 그럼 만약에 9월 25일까지 그 사업을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저희들 부서는 못하고 축산과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른 조치는 별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축사나 이런 부분은 하도 여러 과가 개입되어서 어느 한 과에 물어봐서 얘기하기가 곤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참고를 하셨다가 군민들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큰 피해 없이 모든 것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한 가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정현웅
예, 윤앵랑 위원님 하십시오.
○ 윤앵랑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모산마을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민원이 3번 들어왔어요. 저번에 이종선 팀장님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의회에 버스를 대절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와봐야 소용없으니까 오시지 말고 민원하고 해결을 먼저 하시고 하라고 했더니 싸움도 있었고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그런데 7월 1일자로, 7월에 들어서 태양광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더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 누구도 터치를 하면 전에 있던 무허가들을 마을마다 전부 고발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하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봤던 것이거든요. 몇 년 이후부터는 해당되지 않느냐고 여쭤봤는데 한번 오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못 오시게 했거든요. ‘일단은 당신들 동네에서 합의를 봐라.’ 이미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여기 와서 묻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불편사항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허가를 내줬다. 그래서 그걸 물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민원실에 5월 28일 이후 민원이 없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아직 저한테 전화가 안 와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이후부터 가설에 대한 벌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뜯어야 된다든가 몇 년도까지 했던 가설물에 대해서는 안 뜯어도 된다든가 그 데이터를 빼서 줘보시겠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일단 그 부분은 건축현황하고 언제까지는 건축법 적용을 안 받고 그대로 양성화된다든지 아니면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정리를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 그 자료를 빼서 주십시오.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어차피 동네에서 이미 허가는 내버렸고, 그분은 손해만 본다고 저렇게 말씀하신다면서요. 농공단지 안에 맞췄다고 하시더만요. 어떻게든지 안 할 수 있으면 열 번이라도 좋겠어요. 이렇게 동네가 시끄럽고 저번에 경찰서도 다녀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제가 한번 이번 주 중에 마을에 나가서 구 이장님과 현 이장님을 따로 만나서 사항을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되도록 동네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싸움하면 되겠냐고 하면서, 그리고 구 이장님 누님 같은 경우는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윤앵랑 위원
그럼 좋은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보십시오.
○ 원스톱허가과장 김선태
예, 그 농공단지 업체까지 중재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동네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표를 주시고요. 몇 년도 이후에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빼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9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9.07.17 |
| 2 | 8대 | 제249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07.03 |
| 3 | 8대 | 제249회 | 제8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7.03 |
| 4 | 8대 | 제249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8 |
| 5 | 8대 | 제249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7 |
| 6 | 8대 | 제249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06.26 |
| 7 | 8대 | 제249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6 |
| 8 | 8대 | 제249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5 |
| 9 | 8대 | 제249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1 |
| 10 | 8대 | 제249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06.20 |
| 11 | 8대 | 제249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0 |
| 12 | 8대 | 제249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19 |
| 13 | 8대 | 제249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06.17 |
| 14 | 8대 | 제249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9.06.17 |
| 15 | 8대 | 제249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
| 16 | 8대 | 제249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
| 17 | 8대 | 제249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