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함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26일(수) 10시00분
장소 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심 사 된 안 건
(10시00분 개회)
1. 2019년도 행저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정현웅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적할 부분은 없는데요. 그래도 몇 군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태양광 보급지원이 있는데 왜 국도비가 삭감되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말씀하시죠? (예) 아파트 세대에 월간 5,000원의 절감효과가 있어요. 아파트 세대는 선호를 안 합니다. 선호를 않기 때문에 월 5,000원에 전기요금이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목이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 김영인 위원
목 변경은 못합니까?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그 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이 취소되면 반납이 됩니다. 그거라 수요자들이 선호를 않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8쪽을 한번 보세요. 이월된 액수가 좀 많아요. 전남 청년마을로 사업 보면. 여기 예산을 세울 때는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정말 큰 기대를 갖고 출범을 했는데 이월액이 상당히 많고 이월사유를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사업참여자가 없는 경우죠? 미확정되어 있는데 미확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이월됐다는 얘기인데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는 큰 기대를 갖고 추진했는데 추진결과 너무 미약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도에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초에 시작한다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는데 추경에 돈이 오는 거예요. 추경이 확정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하니까 이월돼서 2018년도 2019년도 일정 부분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사업은 하반기에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연초 되면 다시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월돼서 예정대로 수순을 밟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월된 액수가 사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월된 액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0쪽을 보면 운수업체 재정을 지원해 주죠? 함평교통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원해 준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잘 안 되는데 과장님 아시죠? 어느 때 학생 한 명이 타고 가는데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아니면 여기 들어갈 필요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심하게 욕을 하면서 “일찍일찍 들어가지는 왜 늦게 들어가서 나를 힘들게 하냐” 이런 식의 얘기가 대두되어서는 안 되고 재정을 지원해 준 만큼 우리 군에서도 정신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함평에는 함평교통과 함평군민교통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함평군민교통은 친절도나 결행 지적사항이 안 나와요. 함평교통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버스기사들이 오래된 사람이나 초임들이 옵니다. 이분들이 경력을 쌓기 위해서 와요. 경력이 어느 정도 되면 군민에게 친절하게 하는데 결행사항이나 그런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교통팀장님이 버스 운전자들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그런 부분, 함평교통은 유달리 민원이 나오고 홈페이지에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통팀장님께서 이유를 분석해 보고 친절교육도 강화시켜라.
○ 김영인 위원
우리 함평군에서 1년에 몇 회 교육을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친절교육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을 하냐고요?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1년에 몇 번 한다는 것은 없는데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계속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죠.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2번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 번씩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11쪽에 보면 역차별 받는 느낌이 들어서 이 질문을 해 봅니다. 귀농귀촌박람회 참가하는데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일반사회단체에서도 1,000만 원을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떤 이유로 1,000만 원을 세웠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박람회 참석하면 500만 원이고, 농업인신문사에서 보통 하거든요. 이분들의 귀농을 평균적으로 내보내니까 20명 정도 들어오는 실태예요. 함평은 자녀출생도 안 되고 있고 귀농귀촌정책을 3년간 꾸준히 펼치고 있거든요. 귀농인들 대상으로 박람회를 하게 되면 부스를 2개 설치하게 됩니다. 행정에서 하나, 귀농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홍보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생산된 제품에서는 서로 인터넷에 올리니까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500, 500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에는 설명이 부족해요. 부스설치 같은 걸 하면 1,000만 원도 큰 액수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 정도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수긍이 가는데 참가지원이라고 해서 차량으로 가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25쪽을 보시렵니까?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협회에서? 거기에 묻고자 하는 얘기는 택시를 탈 경우에는 갑자기 급한 일이나 바쁜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는데 운행시간이 08시에서 19시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밤에도 탈 수가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는 딱 하기 좋을 때만 하고 좀 불편할 때는 안 하겠다는 것 같은데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보호자가 필요한데 장애인들이 밤에 움직이는 실효성을 봐야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그 생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 김영인 위원
이건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는, 택시는 장애인택시가 됐든지 일반택시가 됐든지 사전에 언제든 예약 없이 부르면 가는 것이 택시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정해놓고 08시부터 19시까지 운행하고 나머지는 운행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시간에는 장애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야 하나요? 이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일요일 휴무라면 그것은 이해가 가나 평일 08시에서 19시는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제약을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그 부분은 교통부서와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무튼 일방적으로 잘되지 않으니까 위탁을 하니까 협회와 모색해서 그래도 본인들이 불편이 없다고 하면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불편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불편할 거 같아요. 타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쪽에 보면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농수축협에 취업한 청년 인건비 지원으로 현재 함평농협과 천지농협 두 군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얼마쯤 지원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월 급여를 200만 원, 한 사람당 월 2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함평농협과 천지농협이 신청해서 두 사람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왜 두 군데만 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밖에 신청…
○ 김영인 위원
두 군데밖에 신청이 없어서? 농협?수협?축협에 취업한 청년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농협도 당장에 필요합니다.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홍보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농협뿐만 아니고 축협에서도 함평하면 천지한우로 나름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홍보도 해야 되고 판매처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축협에다가도 의뢰를 해서 충분히 청년활동가가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좋으신 말씀입니다. 확대해서 운영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 김영인 위원
확대해서 운영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죠? 잘하시니까 저는 믿고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7쪽에 보시면 보금자리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있어서 참여기업 신청미비에 따른 미집행이 되어 있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데 미비한 점이 발생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보금자리 인센티브 지원사업 말씀하시죠? (예) 이 사업은 기업한테 30만 원씩 기숙사용으로 전세금을 주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그런 요건을 어떻게 보면 적다 보니까 대상자를 홍보하고 마을로 공문을 보내고 인터넷망에 띄워도 참여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기숙사생에게 30만 원을 주는 거라, 기업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이 전세로 살면 3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런 대상자가 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윤앵랑 위원
기업에서 대부분 이 기숙사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따로 방을 얻어주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얻어주면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것을 받지 못하고 새로 오시는 분들만 받게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기존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전세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윤앵랑 위원
기존에 하신 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8,200만 원이 안 나간 것 같은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아, 신규만 된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방을 얻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19년도 사업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19년도 사업입니다.
○ 윤앵랑 위원
현재 기업들을 봤을 때 방을 얻어주고 있는 부분에서도 신규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되지 현재는 살고 계신 분들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 공장을 많이 들어와야만 혜택을 보는데 그런 분이 있을까 싶네요.
해보농공단지를 주로 봤을 때 방을 얻어서 계신 분들이 있는데 혜택을 못 받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다가 다시 보충이 되니까 못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새로운 사람 몫으로 방을 얻어줘야 혜택을 받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곳에 빠지고 들어오니까 이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새로 오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올해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라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 윤앵랑 위원
돈이 왔으면 되도록 보내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끔. 5명이 방을 쓰고 있는데 2~3명이 다른 데로 가고 그 방에다 보충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이게 계속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해보농공단지가 그런 사례가 있죠. 들여다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해보를 떠나서 다른 농공단지도 그런 예가 있을 것 같네요. 신경쓰셔서, 찾아내서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 몫으로 변경을 하든가 해서 할 수 있게끔 활용하십시오.
12쪽을 보시면 월야 5일시장 진입로 비가림시설 설치공사가 있네요. 4,000만 원. 이 부분이 장마 오기 이전에 이것을 해 줘야 됐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올 여름은 사용을 못하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지난 월요일에 현장을 나가서 파악했고요. 설계마무리가 되면 7월 중에 착공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7월 중 하면 바로 착공해서 준공은 7월이 되겠네요?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7월 한 달 정도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 윤앵랑 위원
장마 오기 이전에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군의 모든 사업들이 그렇더라고요. 집행을 하게 되면 바로 사업이 되는 걸로 밖에서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설계나 모든 것이 늦다 보니까 공사가 뒤로 밀리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서 들었을 때는 예산이 이미 잡혔다는데 왜 지금도 안 되냐고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함평 공영주차장 타워조성에 있어서 몇 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주차타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개찰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를 하면서 도의 행정절차, 군 일상감사하면서 시일이 걸렸습니다. 용역이 끝나서 오늘 11시에 개찰이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착공이 들어가면 12월 연말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19년 12월까지.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28억 3,000이 총 사업비거든요. 올 12월까지 마무리해서 청사환경을 멋지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시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잘하셔서 올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리고 15쪽을 보시면 인구문제로 인해서 결혼장려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씩, (예) 그런데 미추진 사유 및 대책을 보시면 장려금 세부지원 기준 선정에 따른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19년 6월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 조례는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달 전에?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조례는 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런데 왜, 조례가 되면 바로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때부터 신청을 받지 않았어요? 바로…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공표가 되어야지 신청을 받지 공표가 안 됐는데 신청을 받기는 좀···
○ 윤앵랑 위원
그래서 6월 중에 신청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받아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38세~49세 초혼 남녀로 결혼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청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뭔가 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하면 바로 공표한 날로 효력이 있다고 봤는데 날짜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으니까 받지 못했겠네요? (예) 이것도 올해를 놓치지 마시고 6월부터 바로 시행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19쪽을 보시겠습니까? 24쪽을 보십시오. 농어촌버스 등 운수업체 재정지원 현황에 있어서 이것을 다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보조금 지원기간을 16년부터 19년 6월까지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7쪽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있어서 금액이 19개 업체에 4억 6,000이잖습니까? (예) 사업장별로 금액이 약간씩 다릅니까? 어떤 분은 3,000을 받고 어떤 분은 2,000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차이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2,000~5,000만 원까지거든요. 자기가 5,000만 원 신청한 데는 신용상태를 봐서 하고 3,000만 원 신청한 데는 3,000만 원이 되고, 신청을 받아서 금액을 결정한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자기들 상가가 크고 작고 그런 비율이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부분도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처음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상가들이 이 부분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가발전협의회에서 ‘추경에 확대해주라,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역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된다면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전에 함평읍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송정리에 가면 밤에 하는 장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함평에도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달라. 뭔가 리모델링을 해서 도롯가를 환하게 하고 싶지만 자본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19년 소상공인 금융지원 현황에 보니까 있어요. 지원하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잘 해 나가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입장인데 금액차이가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 더 주고 덜 주고 하나 했어요. 그랬는데 본인들 신청이 그렇다고 하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금액을 안 깎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어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비가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더 추가로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확대해주라고 하니까 1,000만 원정도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확대를 해 보고 싶습니다.
○ 윤앵랑 위원
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면 공모해서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이 맞지 군비 100%가 우리한테는 부담스러운 입장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공모사업 기준은 아니고 특별출연금이 3,600만 원, 도에서 22개 시군에 배분하거든요. 그럼 특별출연금이 3,6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2차 보조를 별도로 1,000만 원 세운 것입니다. 특별출연을 해 주게 되면 12배 가량 신용보증을 해 주거든요. 자체적으로 군에서 치고 나가야지 국비, 도비가 아니고··· 그런 실정입니다.
○ 윤앵랑 위원
해줘서 이분들이 탄력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군비가 100%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3% 이자가 있잖습니까? 3% 이자분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해 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자를 안 내고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쓰는 거니까 도움이 되죠. 이자 부담금에서 해소가 되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 윤앵랑 위원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줘서 탄력을 받는다면 군에서도 행정상 잘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0쪽에 보시면 두 군데만 하실 게 아니라 홍보가 미흡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각 농협마다 젊은이들을 써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인구유입차원이나, 귀농귀촌하신 분들보다도 젊은 분들이 나가지 않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이익이고 인구유입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안 되면 이장단 회의를 할 때라도 각 면에 농협마다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알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여기 오셔서 여러모로 민원상황도 많이 발생할 텐데 과장님이 잘 해내시리라 믿고 함평시장 같은 경우도 올 12월 안에 꼭 될 수 있게, 날짜가 지나버리면 장사하신 분들이 모두 불편사항을 느껴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12월 안에 준공이 될 수 있게 꼭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제가 출근하면 시장부터 챙깁니다. 그래서 함평의 시장을 착공 안 한다는 여론도 나오데요. 그래서 부분에 주민자치회보에 함평전통시장 추진사항까지 게재했습니다. 추진위원회도 개최를 했고 차질 없이 연말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팀장님들, 과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고생하시네요, 과장님이 고생해 주심으로써 군민이 그만큼 행복하죠? 열심히 해주시니까. 팀장님들, 과장님을 많이 도우셔서··· 아무리 과장님이 잘 하시려고 해도 팀워크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인지라 과장님이 100%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잘못되시면 여러분들도 충고하셔서 함평의 일자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럼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장애인 콜택시요. 함평에 몇 대 있죠? (3대입니다.) 거기서 콜택시들이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로 나눠졌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 부분까지는 제가··· (뒤에서 팀장님들이 얘기함) 똑같이 합니다.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분도 공직사회에 있다가 퇴임하신 지가 상당히 됩니다. 갑자기 눈이 안 좋아져서 앞을 못 봐요.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논이나 밭에 오실 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제 친구랑 제가 못 타게 합니다. 콜택시를 타라고 했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답니다. 그럼 눈이 나쁜 사람이 어떻게 하루 전에 예약을 합니까? 갑작스럽게 볼일도 생기고 갑작스레 병원에도 갈 것이고, 시각장애인들은 ‘아, 내일 당신이 아프니까 병원을 가야 되니까 예약을 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가 그렇습니다. (예) 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 서운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분들이 더 서운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챙겨주시게요. 그래야지 알뜰한 함평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챙겨주시고요.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현황 있죠? 함평교통과 함평군민 교통에 1년에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2018년 하반기에 함평교통에 12억 6,000이고 2018년도 내역을 봤을 때 24억을 지원했고 함평군민교통은 8억 5,900. 그래서 1년에 32억 7,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 과장님한테 했는지··· 지금 함평에 KTX 연계 노선이 하나가 없습니다. 나주나 장성 같은 경우.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연초에 보고 때 나주역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 김형모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광주시하고도 연계해 보려고 하니까 군비부담이 어떻게 보면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또 나주시 부분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 광주시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 실효성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알찬세금 32억을 함평교통에 바쳐요. 32억을 주면서 연계노선 하나를 정리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돈을 주면서 연계노선을 못 한다고 하는데 노선별로 운행횟수가 용역에서 나온 경비거든요. 확대를 하잖아요. 그만큼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따르니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영원히 KTX는 연결노선이 없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검토보고를 했거든요. 위원님을 한번 뵙고 말씀드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이 조언을 주시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참고로 나주에서 여기까지 택시타고 오면 3만 원을 달라고 해요. 나주에서 용산까지 KTX는 2만 6,500원인가 2만 얼마 될 겁니다. 3만 원 못 돼요. 그런 역현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팀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리고 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남도 청년 장돌뱅이 사업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순회 보부상활동 118회라고 나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6개 시군 전라남도에서 대표적인 시장을 뽑았어요. 보니까 광주인근을 잡았더라고요. 광주 송정시장,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으로 잡았어요. 1기, 2기 전남에 계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처음에는 교육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라.’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전통시장에 청년들이 없잖습니까? 나이 드신 분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시장을 생기 있게 돌리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옛날에 보부상이 지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청년들한테 처음에는 교육하고 멘토링 하고 두 번째는 창업지원금을 줍니다. 세 번째는 3차까지 완료되면 점포까지 줘요. 함평에서도 처음에는 3명이 참여를 했어요. 현재는 한 명만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함평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5일시장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6개 시군정도 돼야지, 함평에서 끝나면 내일은 창평시장이다. 송정이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형모 위원
장돌뱅이가 함평에 한 분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도 알찬 사업을 하고 계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죠.
○ 김형모 위원
한 분만 하신다면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세 분이 참여했다가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
○ 김형모 위원
두 분은 그만둔 이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개인적인 사정이죠. 하다가 자기 여건이 안 맞으니까 스톱해버린 거죠.
○ 김형모 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보조금 주고 한다니까 선뜻 달라들었는데 자기 생각 외로 안 맞고 그래서 그만두는 것 같습니다. 118회라는 것도 아마도 숫자에만 보고상에 넣으려고 118이라고 했지 실제로 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분들이 보부상 활동을 돌아가면서 계속하죠. 숫자는 기록에 남기니까…
○ 김형모 위원
과장님도 보고하려고 실적 아닌 것도 슬쩍 끼워 넣고 그랬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참여단에서 실제로 받아서 한 거라 제가 숫자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 김형모 위원
화끈하게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와주시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이라도 확실히 도와주세요, 모범이 되게. 그 젊은 친구가 모범이 되면 뒤에 사람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려고 머리가 터질 것입니다. 전시효과를 노리지 마시고 무엇인가 함평을 위해서 한번 남겨보시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함평이 조금 좋아지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볼 거 다 여쭤봤네요. 여론에 의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렵니다. 제가 요사이는 5일시장? 그걸 가지고 전화를 엄청 받습니다. 함평이 태생이다 보니까 지나가면 ‘어이, 어이’ 손잡고 하는 분들도 많고 왜 여지껏 사업을 않냐고 저한테 문의를 하면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아느냐? 막 헐었으니까 사업을 할 줄로만 알아요. 그런 것이 관과 시장의 업주가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소통을 원활히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일시장을 헐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추석 대목장은 거기서 보게끔 하겠노라고 답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준공이 12월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또 미뤄졌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추석 전까지 당겨서 해 보겠다고 했고요. 행정절차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네요. 심의에서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협의를 하면, 이번에 참 난감했던 것이 한 달 정도 기간이 실소요가 되었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갔구나 많은 경험도 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부러 안 하겠습니까? 하다 보니 여러 어려운 점이 있어서 늦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두르셔서 추석 대목장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50억 사업비가 투자된 거라 견고하게 해야 되거든요. 사업기간이 있는데, 나름대로 임시시장에서 하는 것을 현장에 나가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거든요. 탄탄하게 하는 쪽으로 접근해서 우선 짓고 보는 것보다도 이것을 지으면 백년도 갈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빨리 시장 활성화를 기하라는 의미로 알고 연말까지 탄탄하게 짓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시장은 별놈의 전화가 다옵니다. 저는 이해시키려고 실시설계하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최대한 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5일시장 분명히 만들어낼 거라고 이해를 시킵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6월 말까지 용역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7월에 행정절차를 밟으면 착공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 김형모 위원
도로변에 격주제로 주차를 하죠? (격주제)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격주제로 주차라인에 주차한 차는 딱지를 안 끊거든요. 근데 오로지 함평만 딱지를 끊고 있어요. 2시간 이상 되면 딱지를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3만 2,000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에는 라인에 주차하면 놔뒀는데 강화된 이유가 뭘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공영주차장을 삼성사우나 앞에도 신설했잖아요. 상인들 의견을 받았어요. 격주제로 하면서 2시간 이상일 때 상가 앞에 차를 대면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잖아요. 상인들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하기로 협의해서 시켰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래서 2시간 이상 놔두면 딱지를 끊는다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주차를 해 놓고 CCTV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잡히면 그것을 가지고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 상인들이 결정해 주신다면 상가 활성화 부분과 연계가 되거든요. 주차장에 넣으라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지만 상가협의회와 협의해서 결정된 거거든요.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상가하시는 분들만 함평군민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상가에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나갈 것인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실정이죠.
○ 김형모 위원
거기에 2시간 놔뒀다가 딱지를 끊은 양반은?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이행을 한 거죠.
○ 김형모 위원
상가편에 너무나도 패널티를 주고만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상가들이 하루종일 거기에 대다 보면 교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 김형모 위원
그러면 차라리 격주제 주차장 라인을 없애버려야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우리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통팀장과 협의해 보니까 양날의 칼이겠구나 그런 부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다른 한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런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서…
○ 김형모 위원
서로가 쌍방 간에 좋은 의견을 가지고 중립적인 행정처리가 되어야지 단편적인 행정절차가 되면 불평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도 두 번 정도 걸려서 6,4000원 냈습니다. 성심병원 앞에 있죠? 거기는 별로 차량도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끊었어요. 의원 입장에서 누구한테 뭔 말을 할 거예요, 우세스러워서 두말 않고 진즉 내버렸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CCTV 찍혀버리니까. (상당히 기분은 안 좋데요.) 그렇죠, 기분 안 좋으시죠. 범칙금 주면 꽁돈 주는 것 같고, 그럴 거라 믿습니다. 맞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런 걸 살피셔서 그것도 다 우리 상인도 군민, 범칙금 내는 사람도 군민이거든요. 쌍방 간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좋은 함평 만들어 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8쪽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중에 전남 청년일자리 카페 있습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청년일자리카페를 추진하는 배경이 젊은 청년들 일자리를 하기 위해 카페를 하는데 장소도 드롭탑에서 운영하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드롭탑 2층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한 사람이 근무하고 전화상담, 멘토링도 하고 청년들 같이 교육시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멘토링해서 교육을 받는 청년들이 일자리에 들어갔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취업한 사례가 있어요.
○ 허정임 위원
몇 명이나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위원님들께 별도로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함평에서 청년들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있고 청년소호창업도 있고 장돌뱅이도 있는데 처음 취지는 청년들 취업을 이끌기 위해서 하는데 중간에 포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 지원을 다 해 주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그렇죠. 1차, 2차 나눠서 해 주니까 중도 포기하면 그 사람들은 못하겠다고 하면 2차는 지원을 안 주죠.
○ 허정임 위원
1차에 지원 나간 것도 반환은 안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1차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 허정임 위원
실시했으면 반환은 안 되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1차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자금을 지원해 주죠.
○ 허정임 위원
사업계획서를 보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들어와야 주는 거거든요.
○ 허정임 위원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의지가 부족해서 중도포기가 빠른 것 같아요. 1차선발해서 주기 전에 확실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중도포기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런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시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고용노동부 일자리에 대해서 전문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허정임 위원
함평 관내에 저쪽이 손불 농공단지로 들어가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함평농공단지 말씀하시죠? 손불 들어가는 데? (예) 거기가 함평농공단지입니다.
○ 허정임 위원
어제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오셔서 레미콘 회사가 하나 생겼다고 하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레미콘회사 하나 천?가 있는데 사업계획 창립해서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 허정임 위원
거기 함평 관내 젊은 청년을 영업사원으로 한 명을 하면 어떠냐고 추천해 주라는 전화가 왔어요. 그렇다면 회사내역과 급료를 얼마나 줄 것인가. 이제 영업사원이니까 근무시간은 별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알아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님께서 주시면 민원실에 두 사람이 상담하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하고 일자리가 들어오면 민원실에 와서 일자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하게 되면 어떤 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대장을 놓고 관리해요. 백선바오로집에서도 조리사, 사회복지사 요구가 들어오데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연결시켜 주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주시면 바로 담당자 두 분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연계시켜서.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전화번호만 주면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러면 업체사장님한테 어떤 사람을 모집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 허정임 위원
영업사원이 1명이 필요하다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새로 생긴 회사 말씀하시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챙겨서 게재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을 시켜야 우리 군민들, 청년들이 배부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2쪽 보겠습니다. 함평 도시가스 공급 추진실적인데요. 어느 정도 도시가스가 공급됐는지 설명해 주시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급배관 34.2km 1,874세대입니다. 도시가스가 함평읍 중심으로 대동향교리 중심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고요. 함평군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이 학교면의 문화마을 35세대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압관은 학교면 죽정리까지 왔어요. 지난번에 현지를 나가보니까 왔더라고요. 추석 전까지는 문화마을 35세대도 하겠다. 그러면 명암특화농공단지가 있거든요. 연말 안에 하겠다. 간 저압관은 그대로 묻어 있거든요.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을 묻는 작업해야 돼요. 문화마을은 추석 전까지 명암특화농공단지도 연말 내, 그리고 함평읍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요?) 돈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결하려고, 사실 LPG보다 40% 절감이 되거든요. 처음에 할 때 300만 원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된다면 가정에서는 절감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요구도 절감되지만 편리함도 있습니다. 시골에 LPG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도시가스는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가스 배관을 묻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상수도 배관 묻을 때 도시가스 배관을 묻으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상수도는 환경상하수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할 때 협력해서, 한번 파서 상수도도 관을 묻고 도시가스도 묻으면 주민들도 편리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 온다고 자꾸 파내서 차량도 못 다니죠. 상수도 온다고 파헤쳐서 차량도 못다니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도 한 번해서 두 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도 두 과에서 연계해서 했으면 주민들도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서로 간의 착공시기가 뒤틀리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허정임 위원
두 과가 계획이 달라서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렇죠. 우리는 해양에너지에서 그 사업을 하거든요. 해양에너지도 자기들 사업계획이 있고 환경상하수도과도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이왕이면 일석이조고 주민들 요즘에는 전부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파헤치면 차가 못 다닐 때가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좋고 편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34쪽에 귀농귀촌인들도 보면 여기 오기 전에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근에 함평군에서 귀농귀촌 공모해서 학교면 초등학교 폐교자리에 귀농인 사관학교 공모사업이 됐다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지난번에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공모했습니다. 고흥군과 함평군이 2개 대상지가 돼서 경쟁을 했어요. 그런 함평군이 30억짜리 공모가 됐습니다. 도비 15억, 군비 15억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 지원하면 한번 살아보고 함평에서 정착하는 거죠. 구)학다리초등학교에 30억짜리가 확정됐습니다.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성립전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군비도 15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책자 만든 후로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올해 4월 2일에 확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성립전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인구늘리기 정책에서 귀농귀촌인들 많이 오시면 좋은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도시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시골정서를 이해를 못해요. 귀촌인들이 특히, 시골에 와서 보면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사철에는 작물 들어가기 전에 퇴비를 많이 하잖습니까? 냄새민원 고발이 계속 와요.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사가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귀촌하러 와요. 그분들도 이해는 해요. 공기 좋고 깨끗한 데서 편히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 지역형태가 농사를 짓는 형태가 많아서 민원이 많아서 마을마다 싸우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가 생기면서 귀농귀촌인들이 현명한 생각을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적으로 시골 공기가 좋은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사관학교 생기면 그런 교육을 잘하고 그래도 시골에 와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넣어서 교육시켜서 하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귀농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는데 귀촌하신 분들은 힘들어요.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그런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프로그램을 잘 짜서 교육을 잘해서 기존에 마을 분들과 귀촌하신 분들이 좋게 살기를 바람에서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프로그램 잘 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쪽을 봐 보십시오. 9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반환내역에서 2017년도 중간쯤 보면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집행도 안 됐고 반납도 안 됐어요.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반환내역을 보면 여기에는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랬죠? 9쪽 명시이월이 됐던 건데, 이게 여기에서 명시이월시켜서 2018년도에 실행시킨 건가요? 여기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지금 사업은 연계시켜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집행을 한 것으로 연계사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을 가지고 2018년에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2017년도는 왜 안 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추경에 사업비가 와서, 사업시기가 좀···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 정경임 위원
그럼 이게 2회 추경에 세워진 거였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늦게 하니까 명시이월된 거죠.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꼭 필요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때 예산을 쓰지 않고 2018년도 명시이월을 시켰냐는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국도비사업이 늦게 결정되어서 오게 되면 그런 사례가 발생됩니다. 보조금처럼, 군비로 한다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넣어서 연초부터 하는데 보조사업의 경우에 그런 사안이 발생됩니다.
○ 정경임 위원
2017년도는 제가 알기로 2회 추경을 10월에 했나요? 11월에 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2회 추경은 9, 10월에 합니다.
○ 정경임 위원
9월에 했죠? 그런데 왜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세웠었나···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보통 접수자 받고 취약계층 대상을 받고 하면 1개월이 되거든요. 그럼 사업시행이 되면 얼른 2개월이 초과되잖아요. 그러면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런 사유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때 추경에 세운 것들은 꼭 필요해서 추경에 세웠을 거예요. 제 시기에 맞춰서 그해에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명시이월시켜서 그 이듬해 했다는 건··· 그럼 18년도에는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이 본예산에 안 잡혔다는 말씀이에요? (예) 명시이월시킨 것으로 그대로 썼다는 말이죠? (예) 그럼 18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19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19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거든요.
○ 정경임 위원
그래요? 그럼 그것도 추경에 하실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아니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몇 %나 추진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추진해서 대상자를 받고 있거든요?
○ 정경임 위원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대상자를 받으면 연말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대상자가 2018년도에는 몇 사람이나··· 몇 가정이었나요? 아니면 시설물이라는 게 주로 어떤 종류였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금속배관하고 타이머콕을 설치해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 사업입니다. 고무로 된 금속배관으로 해주고 그거거든요.
○ 정경임 위원
예, 우리 함평군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된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점검하셔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화재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8쪽을 보십시오. 교통편의시설 증진에 사고이월이 있어요. 1억 2,000이 세워져서 1,000만 원이 이월됐어요. (예) 도비사업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것이 2018년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 정경임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학교 택시부 태양광 설치 건인데 제가 알기로 임영수 도의원님께서 택시부 휴게실 시설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온 도비사업인가요? 아니면? 맞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태양광 설치도 했겠네요? (예) 이건 불용처리하실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이월액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전통시장 운영지원에서 월야 5일시장 진입로 있잖아요. 며칠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예산심의할 때 닭전머리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예산이 4,000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추경에라도 해서 마무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약속을 꼭 지켜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할 때 사업비가 4,000인데 거기까지 안 갔냐고 했는데, 비가림시설 설계단가가 좀 나오네요. 그런 부분은 약속한 만큼 추경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만 하고 안 하게 되면 보기도 싫고 현재 가서 보니까 그런 실태가 나오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12쪽 하단부에 귀농인의 집 조성해서 사고이월이 있어요. 8쪽에 2018년도 귀농인의 집 조성에 사업준공이 지연됐는데 작년에 왜 이 사업이 지연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2018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다 됐습니다.
○ 정경임 위원
다 됐는데? 여기도 사고로 되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엄다하고 신광은 됐고요. 2019년도에 귀농인의 집 조성은 3개소가 들어왔거든요. 나산 월평하고 손불 죽장하고 대동 쪽인데 두 군데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정경임 위원
결정이 안 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평가하고 그 부분을···
○ 정경임 위원
2018년 사업을 연계해서 이월해서 한 거잖아요. (예)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2개는 했고 2개는 마무리 지으려고 서류는 다 받아놨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18쪽을 보십시오.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는데, 2018년도와 19년도를 보면 공모사업을 꽤 많이 하셔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균특도 있고 많습니다만 그럼으로써 지역이 더 발전되고 살기 좋은 함평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라고 보고요. 물론 직원 분들께서는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까지 많은 노력을 하셔서 선정이 됐다고 믿고 있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공모에 서류를 준비하실 때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셨겠습니까? 그 부분에 높은 치하를 드립니다. 보면 지역사업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운송서비스 일자리 프로젝트를 보면 2억 5,000이 세워졌습니다. 해당부처는 고용노동부인데 시상을 하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시상하려고 합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언제 끝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것은 제가 서류로 서면답변을···
○ 정경임 위원
그 밑에 전남에 먼저 살아보기하고 귀농귀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 이 부분들도 다 아직 준비 중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상모마을이거든요. 상반기는 끝났습니다. 하반기에 손불하고 상모가 있어요. 하반기에 이 사람들이 한 달을 살아보고 함평에 거주할지 그거거든요. 상반기는 상모가 끝났고, 하반기에 상모하고 손불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거기는 귀농귀촌이 몇 팀이나 들어왔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상모에서 살아보고 갔는데 이분들이 다른 데도 또 옮겨서 제주도에서도 살아보고 가는데···
○ 정경임 위원
그럼 그 분들이 와서 며칠이나 체류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한 달도 체류해요. 한 달씩 체류하고 2주도 체류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 정경임 위원
그럼 한 팀만 와서 체험을 하고 가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아니요, 한 팀이 아니에요.
○ 정경임 위원
그럼 몇 팀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뒤를 보며) 지금 몇 팀 왔죠? 7팀입니다.
○ 정경임 위원
여기는 끝나서 제주도로 옮겨갔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제주도로 옮겨가고 또 새로 들어오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살고 가실 때 행정하고 상모의 관계자분들과 미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사무장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 부서에서 계속 며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정경임 위원
잘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밑에 귀농귀어촌 여기는 금액이 30억 정도로 꽤 커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러니까 사관학교 아까 허정임 위원님이···
○ 정경임 위원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잘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잖아요. (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최영수 팀장이 야심차게 준비해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착실히 내실 있게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28쪽에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이랑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이랄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마을사업장 및 채용인원을 보면 여러 기업체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우리 함평군 관내에 기업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8년도 7월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2019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는데, 이분들은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로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단계별로 소호창업 같은 경우는 2년이거든요. 1차는 했고 2차 심사는 목요일에 잡아서··· 소호창업은 2년이고···
○ 정경임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여덟 사람들은 1차에 선정되신 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차는 몇 분이나 들어왔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2차는 한 명도 접수를 안 했고 7명이 들어왔어요. 심의해서 2차분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정경임 위원
이건 2019년 사업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준 것은 2018년 사업이고요. 2차분은 19년 사업으로 끝납니다.
○ 정경임 위원
그럼 이분들도 20년까지 해서 2년에 한 번씩 연계사업을 합니까? 관리하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뒷받침을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렇죠, 1년간 해 주는 거죠. 2018년 7월에 했으니까 2019년도, 2020년도 6월 30일까지 2년간 관리가 되는 거죠.
○ 정경임 위원
1차에 들어오신 분들 명단을 보면 부모님들이 하신 사업을 이어서 업그레이드 하시겠다는 분도 여러 분 계시고 신규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과연 이분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사업자분들은 뭔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잘 되겠지만 새로 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학교면에 드론교육 및 판매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도 드론교육을 하는데 여기에서 같이 이용을 하나요? 드론교육장 같은 경우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것들은 좀 그렇고··· 제가 듣기로 중국어학원도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창업자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선정을 하실 때 과연 실효성이 몇 %나 되는지 그 부분도 고려해서 선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체에 채용되는 인원들도 꽤 많던데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을사업장 채용인원을 보면 이분들이 전부 군민들이죠? 채용인원들은.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군민들인데 마을사업장도 심사를 거쳐요.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데,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인력을 활용할 것인가. 심사해서 결정이 나고 승인이 돼야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요건이 안 맞아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전심사에 탈락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규정이 있어서 규정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예) 남도 청년 장돌뱅이 추진 참여자 현황을 보면 함평군 업체가 네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남아 있고 세 사람은 중도포기를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허정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처음에 신청 받을 때 1차있고 2차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신청 받을 때 과연 그분들이 1, 2, 3차 연계성 있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행정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셔서 사업을 선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장돌뱅이 사업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 실무자와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함평군만이 아니라 5개 시군이 협력사업으로 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모집을 한 번에 합니다.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우리 부담금을 세워서 6개 협력사업을 해 보자는 차원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주게 되는데 실효성에 효과가 나야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심도 있게 다뤄보고 함평 전통시장에 이익이 되게 우리가 그쪽으로 돈을 주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 분들은 이유가 뭡니까? 중도 포기한 이유가, 이 사업이 자기와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포기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잘 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는 군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군민과 군을 위해서 일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내용을 좀 달리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지원, 과장님 아까 대충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년에 함평교통에 전체적으로 유가보조금이니 뭐니 전체적으로 비용이 총 얼마나 지원됩니까? (함평교통에요?) 함평교통에.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24억 1,7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1년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2018년도, 2019년도는 상반기까지 지금 안 나왔고···
○ 위원장 정현웅
24억? (예, 24억 1,700만 원 지원했습니다.) 24억 1,700이요. (예) 지금 함평교통에서 추가요인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요구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들도 요구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용역결과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래서 우리 행정하고 함평교통 업체하고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현실이죠? 요금 추가예산 지원문제를 가지고.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교통행정에서 요구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어쨌든 합의점을 찾아서 원만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 업체 측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소통이 안 되는 걸로 얘기해요. 왜? 방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어차피 행정에서는 현재 버스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함평교통에서는 그렇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계산법에 의해서 24억 1,700만 원을 지원받는데 이걸로 안 되니까 얼마를 더 지원해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함평교통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주라. 어떤 요인에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지.’ 그런데 영업상 비밀이라고 감추고 있습니다. 서류 공개해 주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면서 손해가 난다고 하면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를 하자.’ 그런 부분이 전부터 있었고요. 함평군민교통은 조용합니다. 소리 안 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함평교통만 어떻게 보면, 친절도나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전자들이 교양 없이 하는 행동, 다 감추고 우리한테만 내놓으라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소통합시다.’ 어제도 대표가 왔다갔는데 ‘서로 간에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도 뽑기로 자라 잡는 식이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갑시다.’ 하고 또 저도 의회에 와서 예산을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했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어찌 됐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서로가 윈윈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도 그렇게 손해를 안 보고 업자 측에서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뭐를 100%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원만한 선에서 협의를 해 줬을 때 자꾸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불친절이나 서비스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거기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의 일환으로 이전 2회 추경인가요? 국비 3억? 버스구입비에서 예산 상정했다가 의회에서 삭감시킨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올 9월에 추경한다면 다시 예산안을 상정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택시업계에서도 찬반이 달리하고 있어요. 찬성 측 반대 측. 버스업계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군민들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이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전라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고 나가야 할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사업이 반대에 부딪친다면 이 부분을, 또 의회에서도 택시업계 버스업계에 그걸 해결해서 예산을 요구하라는 차원 아닙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는, 권한대행께 보고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사례를 봐서 신중하게 결정하자.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택시업계에서도 찬반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택시업계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택시업계에서도요?) 택시업계에서는 마을버스를 하면 자기들한테 운영권을 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버스업계에서도 자기한테 주라고 하는데 자기한테 주면 또 그런 부분과 맞물리다 보니까.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에 줘서 운영을 하든 택시를 하든 택시업체에서 운영하든 간에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28페이지요.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자꾸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부분과 중복이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찌 됐든 우리 행정에서 이런 보조금의 성격을 줘서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줘야 된다는 논리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작년이죠? 2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죠? 8명 소호창업이요. 8명 중에 이분들이 보통 2,000만 원씩 지원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1차에서 1,800만 원. 최우수상 잘하고 있는데 그때 PT를 받았거든요. 대상은 1800만 원, 최우수 2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거기는 1,600만 원. 그래서 1,550. 4단계로 1,300까지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과연 소창업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비전이 있다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 나와야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목적에 달성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8명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사고자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사고자가 2차에는 정?라고 함평?건어물을 하는 데가 2차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제가 현장을 전부 다 방문할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2차 신청한 사람은 일곱 분이 신청을 했어요. 정? 씨만 1차 받고 2차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1차는 끝났거든요. 2차는 신청대상을 해서 유지하고 싶다는 것을 PT까지 합니다. 그래서 의자라든가…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업을 지원할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1차는 끝났습니다. 2차는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의 유지나 효과성을 보고 책정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래서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이 부분도 보니까 채용인원이 32명이에요. 32명이 이 숫자가 전부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래요? 언제 확인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참여를 하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근무일지나 그것을 갖고…
○ 일자리공동체팀장 곽명숙
(자리에서) 매월 봉급으로, 저번 주에 현장 확인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봉급을 줄 때 현장확인이 돼서, 그분한테 인건비 계좌 입금이 되거든요.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본인들 만나서 직접 줍니까?
○ 일자리개발과장 윤영선
기업으로 주면 기업에서 바로…
○ 위원장 정현웅
기업에서요?
○ 일자리공동체팀장 곽명숙
(자리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직접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청구를 하죠.
○ 위원장 정현웅
그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35쪽이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현황 및 실적을 보니까요. 뭣이 복잡하네요. 귀농귀촌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 7,000만 원이죠, 과장님? (예) 7,000만 원에 집행이 6,000만 원 되고 19년도에 5,000에 1,000만 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렇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지금 사업별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2019년도 농지구입비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보고드릴게요.
○ 위원장 정현웅
과장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빼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
귀농귀촌 세대 인원 현황도 1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다음에 37페이지요.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운영현황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회사 가서 확인하고 넣어줍니까?
○ 일자리공동체팀장 곽명숙
(자리에서) 청구를 매월 합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근데 지원 인원이 있죠?
○ 일자리공동체팀장 곽명숙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아무 때나 가면 이 숫자 만날 수 있죠? (예) 오후에 현장 방문합시다. 여기에 인원이 학교면 금송리 같은 경우는 15명이지 않습니까? 15명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거기의 인적사항이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죠?
○ 일자리공동체팀장 곽명숙
(자리에서) 지금 학교면 현재 2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곽?민 영농조합법인하고… 19년도. 솔?지는 현재 지원 안 되고 있고…
○ 위원장 정현웅
그러고 보니까 사업개발비가 뭡니까?
(일자리공동체팀장 단상으로 이동)
사업개발비하고 시설장비하고.
○ 일자리공동체팀장 곽명숙
영농조합법인의 곽?민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조경수 같은 걸, 조경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인건비로 10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자리창출 인건비로 지급한 거고 사업개발비와 시설장비는 조경수를 하면서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금이라고.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18년도에도 지원해 주고 19년도에도 지원해 주고 계속 지원해 주면…
○ 일자리공동체팀장 곽명숙
아니요. 현재 한 번 18년도에만. 19년도에는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럼 인건비가 5,000만 원 나갔다는 얘기예요?
○ 일자리공동체팀장 곽명숙
매월 10명에 대해서 인건비 1인당 보통 18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5년 동안 지원해 주는데요. 연수가 지나면 금액이 차츰 줄어듭니다.
○ 위원장 정현웅
어차피 이 부분은 매칭사업인가요? 지방비인가요?
○ 일자리공동체팀장 곽명숙
저희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이죠?) 저희 일자리 관련해서…
○ 위원장 정현웅
매칭사업이든 국비, 도비, 군비가 됐든 어차피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명한 사회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일자리공동체팀장 자리로 이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정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앵랑 위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셨습니까? (예) 13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반환내역에 대해서 손불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반환에 대해 10억이 넘게 나왔죠? 누차 말합니다만 국도비는 반환액이 적어서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하수도 관련 사업은 하수도법에 의거해서 환경부 정산을 받아야 되거든요. 정산과정이 첫 번째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공사비나 자재대, 설계비 일련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1차 검진을 받고 두 번째는 환경공단에서 다시 또 처리인가 해 줄 때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했는가, 사업비는 집행이 됐는가, 공사비, 자재대, 공사내역, 기술검토까지 전부해서 사업목적에 사용을 하면서 상수관로 설계를 했다든가, 오수가 아니라 우수관로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을 전부 점검했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비 잔액도 있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 윤앵랑 위원
사업비는 남았지만 공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은 맞춰졌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손불 공공하수 처리시설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두 가지 다 국비반납이거든요? 사업은 완벽히 했고 나머지 사업비 잔액입니다.
○ 윤앵랑 위원
사업이 완벽히 되었다고 하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되도록 국도비 따오실 때 수고를 하셨을 텐데 많은 예산이 반환됨으로 인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017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519만 9,000원이 반환사유예요? (예)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 100만 원만 돼도 한 군데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반환하지 않고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017년까지는 슬레이트 관련해서 집행 잔액은 별도로 사용을 못하게 했거든요. 시군에서 건의를 해서.
○ 윤앵랑 위원
17년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반환이 된 거구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위탁하면서 사업비, 보험료 그 부분까지 맞춰서 최대한 전액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윤앵랑 위원
2017년도까지 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면 반환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현재는 최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반환되는 금액을 되도록이면 우리 군에 왔으니까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사업목적에 맞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39쪽을 보시겠습니까?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및 장려금 지원현황을 보시면 폐비닐이나 농약 이런 부분에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17년보다 18년도가 금액이 더 적게 잡혀있고 19년도는 상반기만 잡았기 때문에 19년도는 년으로 따지면 많이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7년과 18년을 봤을 때는 덜 잡혔더라고요. 군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했나 싶어서···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17년도에는 폐비닐 수거량이 적게 돼서 사업비 잔액이 많이 남았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2018년 예산을 세웠거든요. 2018년도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11월, 12월치 보상금을 못 주고 올해 이월해서 줬습니다.
○ 윤앵랑 위원
17년도는 나머지 18년도 예산을 가지고 같이 반영하다 보니까 덜 잡혔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018년도는 부족이고 2017년도가 남아서 반납을 했고 2018년도는 적게 세우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적게 세우셨다는 말씀세요? (예) 되도록이면 농약병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적극 홍보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
지금은 병으로 많이 안 나오지만 수거가 잘 안 되다 보면 농사를 지으면서 사고발생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53쪽을 보시면 학교농공단지 공공폐수 연계처리 시설에 있어서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공사는 5월 8일로 준공이 됐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017년부터 해서 금년 5월로 사업 준공이 됐습니다.
○ 윤앵랑 위원
여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보니까 변경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공사를 착공하고 6개월 이후에 1회 했고 또 6개월부터 2회를 했어요. (예) 변경하는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변경이 이렇게 자주 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당초 노선이 학교농공단지 폐수처리 관련해서 국도1호선 관로가 국도1호선 횡단해서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연계해서 관로매설 단계에 있었거든요. 사업 시행과정에서 중간에 국유지 협의가 안 되어서 노선을 농공단지 뒤쪽으로 농로를 이용해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작년 12월에 1차 변경을 했고 올해 준공시점에 마지막 변경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 윤앵랑 위원
다른 공사들은 변경을 하게 되면 금액이 다 올라가거든요. (예) 이 부분은 집행액과 잔액하고 뭐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어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당초 관로 매설을 하면서 국도1호선에 지하매설 조암댐 상수로 관이 2,000mm 있고 또 가스관이 있고 그렇거든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나왔었는데 노선을 변경하면서 하다 보니까 장비사용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 윤앵랑 위원
그래서 사업비 잔액이 남아서···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국비 부분 11억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 윤앵랑 위원
국비 11억을 반납하셨다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 윤앵랑 위원
처음 설계했던 부분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과정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지만 6개월마다 설계변경이 되어 있어서 어떤 이유로 6개월마다 설계변경이 됐나 싶어서.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당초 설계할 때는 학교농공단지 바로 옆에 진입조치 선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협의했는데 그때는 협의가 안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협의가 돼서 관로노선을 변경하다 보니까···
○ 윤앵랑 위원
노선을 변경하고 나니까 거리가 단축 됐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거리는 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관이 깊이 안 들어가고.
○ 윤앵랑 위원
공사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래요, 과장님이 항상 열심히 하시고 현장을 자주 다니시면서 잘 하고 계시는 건 알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알아들을 수 없어서 여쭸습니다. 앞으로 팀장님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정임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7쪽 하단을 보겠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있고 환경보전기금심의가 있고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1년에 몇 건씩이나 여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첫 번째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는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한번 하고요.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때 대상자 선정할 때 한번 하고,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1년에 한번입니까? (예)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1년에 한번이라기보다 장마철에 수돗물이 굉장히 안 좋아요. 2018년에 7~8월에 물을 떠다 주는 일도 있었어요. 수돗물에서 흙냄새? 냄새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 보라고 했더니 요일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하나보더라고요. (예)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수질항목에 따라서 매일하는 항목이 8가지 있고 일주일에 하는 항목 있고 매월은 58개 항목으로 하고 있고 또 분기에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다른 것은 그럴지라도 수돗물은 군민이 직접 먹는 물이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장마철은 오염도가 심하고 냄새가 나니까 자주 수질검사를 해서 이왕이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검토해서···
○ 허정임 위원
한 달에, 일주일에 정해 놓은 기간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할 수도 있잖습니까?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1쪽을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미신고가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는 이렇게 해서 고발하고 시정조치가 많이 나왔는데, 신규로 하는 사람은 없지만 기존 사업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비산먼지 발생요인이 있는 데는 얼마에 한 번씩 점검을 갑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자체적으로 허가 나갈 때 허가조건에 그런 부분이 다 있거든요. 대부분 민원이 접수되면 나가서 단속하고 과태료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는 고발까지 가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다면 학교농공단지에도 세라믹 생산 공장들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 데도 유해물질 검사를 자주 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건 저희들이, 학교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물을 방류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 외 별도로 시군 합동이라든가 영산강청 합동점검으로 가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할 사항을 안 했을 때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학교농공단지를 보면 와?제?씨라는 세라믹 생산업체가 있잖습니까? (예) 영산강에서 하는 것도 따로 있고 유해가스가 발생되는데 그러한 공장들은 가끔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주기적으로, 항목별로 다르거든요.
○ 허정임 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별도로 그 부분은···
○ 허정임 위원
농공단지를 보면 일급 유해가스 생산업체들이 몇 군데 있죠? 그런 데 조사했던 자료를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자료 좀 부탁합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 허정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보면 보전,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은 다 잘됐다고 하는데 3단계 단위유역별 개발할당량 잔량 현황사업이 있습니다. BOD를 보니까 영본B하고 D하고 잔량의 차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6쪽을 보시면 일반현황에서 대상지역이 영본B는 월야 외치 일부만 해당이 되고 영본D지역은 월야 외치를 제외한 지역을 영본B로 해서 당초 개발할당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러면 영본D가 더 계획이 많다는 거죠? 그 차이입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함평군 전체를 보는 것이죠.
○ 허정임 위원
D가? (예) 그래서 잔량 차이를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럼 B가 3단계 지역이네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아니요, B도 마찬가지고 D도 마찬가지고 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가 3단계에 해당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요? (예) 그럼 5월 31일 현재 했던 것이 3단계라고 했는데 내년까지 조사한다는 거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아니죠, 여기 보시면 개발할당량이 영본B에서, BOD에서 점하고 비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할당량이 있고 사용량이 있거든요. 잔량을 가지고 개발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축사가 왔을 때 여기에서 양을 줘야지 허가 받아서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BOD 점을 해서 허가를 냅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아니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거기에서 최대한 저감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됐을 때는 개발량을 주죠.
○ 허정임 위원
개발량을 줄이고 보완조치를 갑니까? (예) 그래서 B하고 D하고 왜 이렇게 잔량차이가 많고···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봤는데.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6쪽을 보시면 손불하고 함평읍이 있거든요. 서해수계지역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손불 죽장하고 동암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서해수계나 이런 부분이···
○ 허정임 위원
그러면 함평읍이 거의 다 들어가네요? 함평, 옥산, 장년, 장교···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 허정임 위원
그래요, BOD측정을 잘해서 깨끗한 환경을 줌으로써 함평이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정수시설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상수도시설 위탁은 수자원공사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수자원공사에서 다 해 줍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신규사업은 군에서 해서 수자원공사 시설물 이관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 운영, 어떻게 보면 수돗물을 생산해서 가정에 공급까지는 수자원공사가 해서 요금징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 허정임 위원
요금징수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함평군에서는 상수도 배선만 해 주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시설만···
○ 허정임 위원
그러니까 배선 시설만 해 주고, (예) 물 관리나 고지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다 하고요? (예)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줬으면 우리 군으로 주고 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주는 것은 없습니다.
○ 허정임 위원
일반 민원인들은 수도요금도 전부 우리 함평군에서 하는 줄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수자원공사에서 한다던데 어디에서 어디 까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지 알아야겠기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민원이 청내에서 서너 번째 안으로 많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하루에 민원인들 몇 분이나?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 민원이 몇 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평균적으로?) 수시로 한 열 분 이상은 된다고 봐야죠.
○ 김영인 위원
평상시에도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을 한번 보시렵니까? 19쪽을 보시면 폐기물 집하장 작년도에 제가 모델을 A형, B형, C형 제시해서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보니까 마을주변에 폐기물 집하장을 만들어 놓은 데는 별 저기가 없어요. 근데 도로 옆에 부지가 없어서 폐기물 집하장을 만들어 놓은 데는 오면서 가면서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폐기물이 아니라, 비닐이 문제가 아니라 오만가지를 버려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CCTV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읍면에서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거든요. 일부 면에서는 철거요청을 한 데도 있고 또 먼저 말씀하신 대로 마을 안에 있는 데는 주변의 미관, 악취 그런 부분 때문에 철거요청한 데가 있고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 있는 것은 외지인들이 다니면서 우리가 생각도 못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고 있고요.
○ 김영인 위원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돈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폐기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주민들만 CCTV를 달아놓으면 단속할 수 있다, 평상시에도.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1개 면에 한 군데씩이라도 샘플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 별도로 한번, 1개소 설치비용이 500인데 CCTV 설치했을 때 비용까지 검토하고 비교해서 그 부분은…
○ 김영인 위원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큰돈이 안 들어가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큰돈이 안 들어가도 설치할 수 있으니까 2~300만 원을 주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어요. 카메라 1대만 설치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한 군데씩이라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더 늘리고 안 좋으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구 좀…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협의하도록 하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십시오. 30쪽에 보시면 개선명령도 있고 과태료 처분도 받는데 천?환?을 보면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선명령만 나와 있는데 거기가 우리 군에서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1년이면 평균적으로 8억 정도 들어가던데.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천?환?은 위탁 처리는 아니고 무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위탁처리는 아닌가요? 우리 군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돈이 8억 이상 되던데.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생활폐기물은 무안하고 협약해서 …
○ 김영인 위원
운반비로 8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지금 보면 거기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소각시설에다가 모든 것을 태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새까만 연기가 날 때가 있거든요. 시골에서 한 번씩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거기는 전문적인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단속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아마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시간 나실 때 과장님께서 가보시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여기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여기 꿀목장이 있네요. 여기는 뭐하는 곳이에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꿀목장이 한우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사업장 소재지까지는 제가…
○ 김영인 위원
아, 파악 못하셨습니까? 그럼 놔두십시오. 분뇨를 처리를 잘못해서 과태료를 두 번 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하수도과와 원스톱허가과가 이원화가 돼서 슬레이트 노후 처리하는 문제, 빈집정비문제 이 문제가 이원화가 돼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원스톱허가과와 과장님하고 타협해서 한꺼번에 동시에 빈집정비라든가 노후슬레이트처리가 한 실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원스톱과에서 하는 일이 있고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일이 있어서 여기서 안 되면 저기, 저기서 안 되면 여기 이제 이런 식도 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노후슬레이트 정비를 하게 되면 빈집이 남잖아요. 그러면 빈집은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그건 안 맞는 거거든요. 슬레이트를 처리하면 빈집도 이어서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근데 노후슬레이트만 뜯어가고 해당이 안 된다고 빈집은 그대로 놔둬요, 1년 동안. 보기가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상하수도과장님과 원스톱허가과장님께서 사업이 창구를 일원화해서 상하수도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원스톱허가과에서 하든지 일원화해서 창구를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슬레이트 관련해서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같이 맞춰서 할 때는 이후에 추가로 하는 부분이 좀 포기하고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 때문에…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한 군데에서 일을 추진하면 훨씬 더 쉽고 빠르고 편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두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일이 이원화돼서 안 맞다는 얘기죠. 일원화할 수 없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알고 있거든요. 빈집정비와 슬레이트는 조금…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 김영인 위원
그걸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빈집정비를 하게 되면 그 위에 슬레이트가 있잖아요. 하나로 보고 일을 한 군데서 처리해 줘야지 빠르기도 하고 효율도 있는데 슬레이트만 떼어가고 빈집은 그다음에 1년 있다고 신청 받아서 처리하면 과장님 생각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원스톱허가과와 협의해서.
○ 김영인 위원
협의해서 일원화를 하세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협의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렵니다.
○ 김영인 위원
일원화하면 합니다. 안 될 거 뭐 있겠습니까? 아무튼 평상시에 과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존경하기도 하지만 매사에 적극적이고 중앙에 인맥도 많으신 것 같고 일도 많이 갖고 오셔서 항상 과장님께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과장님 본을 받아서 다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은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소? 간단히 세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예) 아까 전에 김영인 위원께서 꿀농장이 어디가… 모르신다고요? (예) 팀장님은? 팀장님은 모르세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손불 임?섭 씨 젖소.
○ 김형모 위원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2019년 1월 28일 가축분뇨처리 관련 교육 위반 환경오염 발생 우려로 과태료를 내셨네요. 근데 또 그해에 21일이 지나서 2월 18일 똑같은 걸로 과태료를 물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마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이 부분은 농장주께서 어떤 퇴비사 관리소홀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퇴비사에 턱이 있는데 그걸 좀 그때그때 정리해 주셔야 하는데 정리를 않고 턱을 넘어서 도로로 분뇨가 흐르다 보니까 다니면서 민원이 제기해서 저희가 나가서 단속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아, 민원인이 발생해서 그런 겁니까? 한편으로 형님이 배짱이 든든한 사람이구나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상하수도과에 잘 못보였구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과태료 분뇨관리 기준 위반부분은 거의 90% 이상이 주변에 민원이 나와서 저희들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입니다.
○ 김형모 위원
실상 함평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촌도 어렵고 될 수 있다면 계몽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 그것과 관련해서는 1년에 2번 정도는 안내공문도 발송하고,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자치회보에 내서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행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 김형모 위원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계몽차원에서 이런이런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더 홍보하고 지도계몽하렵니다.
○ 김형모 위원
21일(만에) 2건이 형성되니까 96만 원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20페이지 봐 주십시오. 주포권역 이걸 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도 있을 것인데 동네가 좋아졌습니까? 동네 분위기가?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주포마을이요? 그 이후로는 김?천 전 이장님과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서 저희들이 주변마을 지원해 준 금액이 있잖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우를 매입해서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주포를 가보면 그때 당시에는 살기가 돌았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그것도 접근해서 알아보기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해 간의 그런 금전적인 관계가…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15년 연장하면서 2억 지원보상금을 가지고 마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동네분이 불협화음 나는 것은 어쩌면 공무원이 개입되면 그것이 훨씬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한 동네 살면서 원수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고생하시더라도 동네 분위기 좋고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장님과 그런 부분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현재 정?남 씨가 이장이죠? 그분은 말이 좀 들어갈 겁니다. 상의 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5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2년간치를 해 놓으셨고만요.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각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를 통해서 동네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매년 연초에 공고하고 읍면 자치회보까지 해서 대상자 선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교육을 한번 시켜 본 적 없죠? 대상자 교육.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교육까지는 그렇고요. 계속 홍보하고 있고 또 전년도 신청해서 처리 못하신 분들은 별도로 연락드려서 받고 있거든요.
○ 김형모 위원
이것을 전부 다 주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주민자치에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동네가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완전히 꿀 먹은 벙어리가 돼요.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될 분들도 많은데 그것을 않고 계세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안을 만들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전에는 그랬지 않았습니까? 삼겹살 구워서 기름 쫙 빠져서 맛있다고 먹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뭔 암 발생이니, 뭐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 김형모 위원
그러면 만약 신청인들 탈락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많이 있습니다. 절반정도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다음연도 대상자 선정해서 해야죠. 2017년도 그다음에 2018년도 2019년도는 2억, 18년도 대비 국도비 확보해서 2억 정도 예산을 더 세웠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군민들 불편을 해소하려면 첫째는 예산확보가 우선이구만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적은 면적은 50㎡ 미만은 본인이 철거해서 매립장으로 가져오면 저희들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50이면 몇 장 정도 됩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규격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적은 것은 1.2 곱하기 1.2는 17장, 좀 더 큰 것은 23장, 제일 적은 것은 30장까지는 싣고 오면 자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군민들도 그것이 귀찮고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차량이 없고 남의 것을 빌릴 분들은 깨서 땅 속에 묻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불법 매립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김형모 위원
비일비재 하죠. 이런 일일수록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처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능력 있죠? 안 그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자체 처리한 것이 예산 700을 세웠거든요. 올해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2,000까지 세워 놨습니다.
○ 김형모 위원
그런 것은 아마도 올라오면 깎을 위원님들 하나도 없을 겁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내년에는 더 많이 요구하렵니다.
○ 김형모 위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요, 혹시 점심드신 것까지 안 꺼져버렸죠? (괜찮습니다, 아직)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힘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보시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8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 관련에 계도 철저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월야나 해보를 보면 토취장이 있잖아요. (골재관련···) 예, 골재토취장이요. 먼저 허가를 낼 때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고 하나요? 그냥 하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허가 나갈 때 그 조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조건에 갖춰져 있죠? (예) 그런데 사업장에 민원이 발생하는 대부분 이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었고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월야 골재채취장에 관련해서는 사업부서라고 봐야죠. 안전건설과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나가거든요.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걸 보고 뭐라고 하나요? 측정기.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세륜기 같은 그런 부분을 작동 안하고 하면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과태료는 한 사업장당 몇 번씩 물고 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거기 골재채취장은 별도로 세륜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 나갔을 때 세륜시설을 작동하면 별문제가 없고 가동을 안 했을 때 저희들이···
○ 정경임 위원
단속 나올 때를 잘 알고 교묘하게 잘 이행하는데 단속 안 나갈 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안전건설과와 잘 의논하셔서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이 부분도 축산과 부분인데 30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사업장 조치결과 최근 2년간 것을 봤어요. 축사퇴비사를 신축할 때 이 부분까지 규정에 의해서 갖춰야만 축사를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는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인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단속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어요. (예) 하천가나 공터에 지금도 퇴비를 많이 쌓아놓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년치 지도점검 위반사업장 조치결과에 보면 17년부터 19년까지 과태료, 고발, 사용중지··· 아까 존경하는 김형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지적당하는 곳도 있고 과태료를 무는 곳도 있고 대부분 이런 데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절차에 대해서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지도점검은 계절별, 분기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거든요. 봄철, 가을철,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골재채취장하고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봄, 가을 특별점검을 하고요.
가축분뇨 배출시설도 합동점검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정도하고, 장마철 취약지역 폐수나 가축분뇨 그런 부분하고 또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휴가철 대비해서 야영장 같은 데 특별점검하고, 폐수배출 관련해서는 설이나 추석 때 환경오염 특별감시를 하고 있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점검도 있고 환경감시 네트워크도 구성되어 있거든요. 수계별로 인접시군 합동점검도 있고 전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자체점검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가축분뇨는 기본적으로 6월하고 12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비산먼지는 4월, 11월 집중하고 환경오염물질에서는 대기, 폐수, 폐기물은 9월 추석 전후에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다면 꿀목장 같은 경우는 매달 1월에 과태료를 물었고 2월에 또 과태료를 물었어요. 3월에 안 물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예) 몇 번 과태료를 묻게 되면 법적인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취하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위반기준에 따라서 고발사항이 있고 과태료 부과사항이 있거든요.
○ 정경임 위원
여기 보니까 총 23건에서 고발 5건, 과태료 17건, 개선명령 등 해서 13건인데 병가가 12건이구만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김형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것과 지도 계몽한 것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주위의 민원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적발된 사례입니다.
○ 정경임 위원
주위에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조치를 한다는 것보다 원천적으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조금··· 결단력 있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축사 허가 나갈 때 기본적으로 퇴비사 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준공처리가 되어서 운영 중에 발생한 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개선 부분을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허가를 내준 부서와 단속을 하는 부서가 달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런 부분은 허가부서와 같이 의논하셔서 단절할 것은 하셔야 된다고 봐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그 부분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본위원이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제거사업을 작년 대비 88%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도표에도 나와 있듯이 함평군의 전체적인 면적 호수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표에 나왔듯이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면 앞으로 70~80년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궁극적으로 큰 계획을 못 세웁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국가적으로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매칭사업만을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국비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국비를 못 받았을 때 군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동을, 노후슬레이트 제거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환경문제에서 가장 위험요소로 생각하는 것이 슬레이트에 큰 비중을 두잖아요. 옛날에는 슬레이트에 삼겹살도 구워먹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슬레이트라고 하면 최고의 환경호르몬으로 생각할 정도로 위험스럽게 생각하는데 무작정 국비가 적게 세워져서 군비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논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 부분은 필요하면 군비를 더 세우도록 노력하면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확보하고···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어떤 사업보다도, 예를 들어서 다른 실과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이클로드 사업에도 7~8억, 10억씩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은 얼마나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크게 생각하셔서 과장님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10억 요청하세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그 부분은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 위원장 정현웅
위원님들이 왜 못 도와주겠습니까? 이건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니잖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저희들이 어차피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자체 소규모 물량은 예산 요구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우리 군에서 동당 약 330만 원꼴 되구만요. 처리비가 그렇죠? 330만 원이 안 되는 가옥도 있죠? 대부분 보면.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면적이 적은 것은.
○ 위원장 정현웅
대부분 330만 원을 초과하는데, 제거하는 업체와 가구조와 그 나머지, 즉 330만 원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주인과 업체와 갈등이 있어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계약을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업체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없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런 부분은 위탁업체 그 부분들 교육도 하고 민원이 나오면 가서 조정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현황 2년간 것을 보니까 2019년도 2월 21일에 대상자가 신청 접수를 했어요. 2019년 2월 25일에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3~4일 만에 신청을 받아서 업자 선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아닙니다. 그 전에 신청접수는 연 초에 해서 2월 21일까지 받아서 25일에 대상자 선정을 했죠.
○ 위원장 정현웅
그럼 이건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민간위탁은 수의가 아니고 저희들이 업체 공모를 해서 어느 업체가 처리능력도 있고 잘하느냐에 따라서 별도 공모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년도 같은 경우는 몇 개 업체가 같이···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2개 업체가 참여해서.
○ 위원장 정현웅
비교견적만 받는 거죠? (아니죠.) 공고는 안 하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민간처리업체만 하고 나머지는 위탁업체에서 함평 관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업체를 권역별로 나눠서 선정했습니다. 처리업체는.
○ 위원장 정현웅
본위원이 봤을 때 4일 만에 모든 게 이루어져서. 다음 3월 5일에 위탁계약이 되어 있어요, 10일 만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양이 적은 것은 저쪽 쓰레기 매립장에서 조금씩 받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받아서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아서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2번 거기에서 처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양을 더 받으면 안 됩니까? 500kg 미만까지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50㎡ 미만까지만.
○ 위원장 정현웅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kg로 봐서 500kg 미만으로 해서 받는 것 같더라고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그런 부분은 적절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탄력적으로 좀··· 서로 운영할 수 있을 때 합시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50㎡ 이상이 되면 폐기물처리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렇게 좀 합시다, 과장님. 그리고 천보레미콘, 천지환경 있죠? (예) 천지환경에 보니까 2019년 5월 1일에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이라고 개선명령을 내렸어요. (예) 뒤쪽 2018년을 보니까 천지환경 대기 배출허용 기준치 초과해서 개선을 내렸어요. (예) 같은 내용은 아니죠?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같은 내용 아닙니다.
○ 위원장 정현웅
그럼 2018년에 개선명령된 것은 마무리됐습니까?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예,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됐어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천지환경이라는 시설들은 작업장이 방대해서 이런 시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비산먼지 관계로 개선명령을 내린 데가 천지환경도 있고 천보레미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고발조치 명령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돼요. 행정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는 서면상으로 행정적으로 느슨하게 해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함평농공단지가 이쪽 폐기물 관련이 있고 레미콘, 아스콘 공장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광 유천이나 대동 금산리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현웅
자주 가서 보시는 것이 좋아요. (예) 물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자주 가서 지도 감독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 드는 위원 있음)
○ 김형모 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혹시 업체를 가시려면 평일에 가시지 마시고 토요일 오후에나 일요일에 가보세요. 틀림없이 그런 것이 행해지고 있어요. 단속 공무원들 안 나올 때에 행해집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지금은 레미콘도 일요일은 많이 쉬거든요.
○ 김형모 위원
레미콘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업체, 말은 안 하렵니다만 다른 데 업체.
○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 김형모 위원
꼭 좀 명심하시고요.
○ 위원장 정현웅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7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8대 | 제249회 | 폐회중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19.07.17 |
| 2 | 8대 | 제249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07.03 |
| 3 | 8대 | 제249회 | 제8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7.03 |
| 4 | 8대 | 제249회 | 제7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8 |
| 5 | 8대 | 제249회 | 제6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7 |
| 6 | 8대 | 제249회 | 제2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06.26 |
| 7 | 8대 | 제249회 | 제5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6 |
| 8 | 8대 | 제249회 | 제4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5 |
| 9 | 8대 | 제249회 | 제3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1 |
| 10 | 8대 | 제249회 | 제2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06.20 |
| 11 | 8대 | 제249회 | 제2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20 |
| 12 | 8대 | 제249회 | 제1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19 |
| 13 | 8대 | 제249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19.06.17 |
| 14 | 8대 | 제249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19.06.17 |
| 15 | 8대 | 제249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
| 16 | 8대 | 제249회 | 제1차 | 일반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
| 17 | 8대 | 제249회 | 제1차 | 경제건설위원회 | 정례회 | 2019.06.17 |